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김옥자 의원 발언
금택
권금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10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고 내일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총괄질의 토론 및 표결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건설교통국 및 보건소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 질의하고 내일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총괄 질의, 토론 및 표결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결산서 세입·세출분야 쪽수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위원 ···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양재천자전거도로설치공사를 예산으로 3억 4,000만원을 배정을 받아서 지출 원인행위는 2억 4,000만원을 했습니다. 불용액이 1억원이 되었는데 이와 같은 문제는 이 공사가 준공이 되었습니까? 1억원이 불용이 되었다는 것은 당초에 사업예산 추정을 잘못했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의 중간에 어떤 사유가 생겼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상길
우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김옥자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중 1억원이 불용된 사유는 원래 시비보조금 1억원을 보조받아서 구비 2억 4,000만원을 포함 3억 4,000만원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시비 보조 1억원은 2002년도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지원금으로 재배정을 받아서 대체 사용하였기 때문에 시비보조금 1억원을 불용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듣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비보조금은 언제 보조금을 받게 되었는지? 이러한 문제는 시비보조에 구비를 예를 들어서 예산원인 행위가 1억 4,000만원 정도 필요하다면 구비를 낮게 책정을 해서 배정을 받아서 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일단 구비를 그렇게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타구에 비교해서 시비보조사업이 아주 극히 미약하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보조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비를 다 집행하고 시비를 불용을 시켰다 이와 같은 문제는 추후에도 시에서 보조금 요청시에 상당한 결격 사항이 된다고 보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시는지 하고 왜 이렇게 구비를 쓰고 시비만 전부 남겼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우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김옥자위원님께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만 알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비보조금 1억원을 불용처리 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시비 보조를 언제 받았는지 지원을 받았는지 ···
상길
우상길교통행정과장
2002년도 6월 20일날 받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로 자전거도로 설치공사를 발주 준 시기는 언제입니까?
금택
권금택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길
우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그 발주는 작년 2002년 6월 20일날 치수방재과에서 공사발주가 되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6월 20일날 시비를 보조 받고 또한 우리 구 치수방재과에서 6월 20일날 공사발주를 주고 그러면 사전에 시비 보조금이 내려올 그런 계획을 몰랐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금택
권금택위원장
답변하세요.
상길
우상길교통행정과장
2001년도에 시비가 내려오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때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추후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이와 같은 문제는 치수방재과와 교통행정과에서의 업무 협의가 제대로 안 되었다고 보여지는데요, 같은 청내에서 이렇게 업무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또 시비를 당연히 과년도에 받을 계획이 있었다면 충분히 우리 구에서도 그것을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비는 불용하고 구비만 전부 집행했다, 이것은 우리 구 예산의 집행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답변을 해 보세요.
금택
권금택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상길
우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세요.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한 양재천 자전거도로 사업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자료를 가지고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장경주위원 질의하세요.
경주
장경주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양재천에 관해서 계속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양재천이 영동2교를 중심으로 해서 실제로 강남구하고 서초구하고 거기가 분구가 되고 있는데 강남구의 예를 들면 마라톤교실이라든지 초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벼심기교실이라든지 현장을 적절히 이용해서 많은 구민과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데 실제로 서초구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시설비가 5억이 현액이 들어와 있는데 실제로 집행한 액수는 없고 4억 8,508만 490원을 이월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 역시 마찬가지로 그대로 다음년도로 이월을 시켰습니다. 왜 그렇게 이월을 시켜야만 하는지 사업은 안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 212쪽입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세요.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이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양재천이 강남구는 벼심기 등 적절히 이용이 되고 있다는 말씀인데 지금 양재천이 강남하고 구분이 되는 것이 영동2교에서 구분이 되는데 영동2교 다리에 강남쪽에서 올라오자면 구 경계구분을 한 1개월 전에 붙였습니다. 붙였는데 그것에서 들어오면 "여기에서부터 서초구입니다." 또 내려갈 때는 "안녕히 가십시오." 해서 구 경계를 붙였는데 언뜻 보시면 물론 강남에는 다른 시설이 많습니다. 데크라든지 이런 시설이 많은데 강남에는 예산을 한 180억 정도 들여서 시설을 했고 우리 서초구는 시설비만 한 46~7억 들여서 시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강남보다 시설면에서는 떨어지지만 자연친화적인 쪽에서는 우리 서초가 상당한 수준에 왔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간판을 붙였습니다. 강남하고 서초하고 해도 별 그것이 없겠다 싶어서 했는데 상류의 수질정화시설이 ···
경주
장경주위원
아니,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뭔지 모르고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시설비에 대해서는 왜 시설을 안 하느냐고 묻고 있는데 그리고 이것이 다 구비로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시비가 보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은 계속비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전혀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다른 답변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그러니까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을 답변하세요. 그런 내용으로 제가 질의한 것이 아닙니다.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작년에 양재천에 자전거도로를 시설하면서 예산이 시비를 받고 구비하고 총 합쳐서 예산을 세워서 작년에 착공해서 시작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불용된 것이 아니고 이월이 되어서 지금까지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5억이 금년으로 넘어와서 이월되어서 공사를 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는 '96년, '97년 시행하고 '97년말에 IMF를 맞아서 일시 중단되었다가 2001년도에 103㎜ 50년빈도에 해당하는 비가 와서 반포유수지가 최대 홍수율을 초과해서 넘다 보니까 반포유수지에 체육공원을 먼저 만드는 것보다 유수지 용량을 증설하고 난 다음에 유수지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좋다 해서 반포유수지에 용량증설공사를 금년 7월에 착공하고 금년 추경에 10억을 넣어서 내년까지 반포유수지 증설공사를 내년 여름까지 완료를 하고 올 추경에 10억 넣고 내년 본예산에 20억을 넣어서 반포유수지 체육공원을 내년 여름까지 마칠 계획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계속비로 넘어왔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니, 실제로 이렇게 '97년도부터 문제가 되었던 그러한 사업이면 그 사업을 이월시키지 말고 예산이 책정되고 편성되었으면 바로 시행을 해야지 왜 그것을 연기시켜서 합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서 바로 일어나는 것이 인재 아니겠습니까? 반포유수지 같은 지금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가지고 제가 보충질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업이 되어서는 누차 지적을 하지만 예산만 방만하게 키우고 실제 사업을 안 한다면 과연 그것이 주민들에게 무슨 도움이 되고 혜택이 되겠습니까? 왜 그렇게 긴급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97년도인데도 지금 2003년도 올 7월 추경에 편성되었으면 6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보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왜 그렇게 업무를 합니까? 답변해 주세요.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입니다.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는 예산을 세워서 이월을 계속한 것이 아니고 그때 예산잔액 4,500만원이 계속비로 있으니까 그것을 계속비로 넘겨온 것이지 그것을 새로운 예산을 세워서 계속 이월시키고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장님!
금택
권금택위원장
천승수위원 ···
승수
천승수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616쪽에 특별회계 ···
금택
권금택위원장
천승수위원님 잠깐만요, 장경주위원이 질의하던 보충질의를 허명화위원이 하고 바로 드리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그러세요.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치수방재과장님 답변을 제가 듣고 보니까 4,500만원이라는 돈을 새로이 편성해서 이월시킨 것이 아니고 그전부터 있던 것을 그대로 내려왔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것이 계속사업 자체가 IMF로 인해서 만약에 중단을 했다 하면 그전에 쓰던 돈은 불용시켜서 다시 새롭게 사업을 할 때 그 다음에 편성요구해서 해야 되는 것이지 계속사업이 중지되었다고 몇 년 동안이나 4,500만원을 계속 이월액으로 넣어도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재정의 원활한 이용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4,500만원을 그냥 계속 보류하고 있습니까? 3년 동안에 사업을 중지하면 그 다음에 불용시키고 예를 들면 이것이 계속사업으로 하다가 IMF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 사업이 중단되어야 하겠다, 어떤 문제 때문에 다음에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 예산 남은 잔여액을 불용시켜야지 결산서만 복잡하게 만들고 예산관리만 재정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금액이 다행히 4,500만원밖에 안 되어서 서초구의 재정에 별로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것도 큰 액수도, 계속사업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중지했으면 남은 돈은 불용시켜야 돼요.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 4,500만원 가지고 그 사업을 하기에 금액이 부족하다 그러면 불용시켜야 돼요. 불용시키고 다음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택
권금택위원장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세요.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그것은 예산회계 관계가 어느 것이 더 명확하고 효율적인지 그것은 좀 검토를 해서 ···
명화
허명화위원
명확하고 효율적인 그것 검토 안 해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업을 하다가 IMF로 인해서 그 사업이 중지되어야 되겠다, 도저히 거기에 예산을 더 투여할 만한 여력이 없다, 그러면 불용시켜야 돼요. 그러고 난 뒤에 몇 년 띄웠다가 다시 재개할 때 예산을 요구해야지 이 4,500만원이 계속 결산서에 계속비 이월로 나오는 거예요. 계속비 이월이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할 적에 계속비 이월이지 양재천에 1단락 끝나고 그 다음에 2단락 시작할 적에는 새롭게 예산을 요구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려면 지속적으로 하든지 이것이 결산서에 계속 계속비 이월 이런 것을 보고 우리 의회에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것 자체도 의회가 문제가 돼요. 왜, 이것은 불용시켜라. 예를 들면 2001년도 결산서에 이월액해서 아무 이유도 없이 계속비 이월액, 이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죠. 내가 10년 동안에 무엇을 하겠다고 했다가 중간에 중단되었으면 불용시키고 그 다음에 몇 년 뒤에 재개할 때는 재개하는 것으로 해야지 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하면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야지, 그렇지 않아요?
금택
권금택위원장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세요.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좌우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대로 하겠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사실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는데 불용시키는 것하고 이월시키는 그 문제에 대해서 또 불용시키면 예산 받기가 힘들어서 그렇게 처리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년 동안 이월시킨 것이 그런 의미에서 하지 않았나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데, 솔직하게 답변하세요.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좌우간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더 효율적인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천승수위원 질의하세요.
승수
천승수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616쪽에 특별회계 보조금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차시설 실태조사 60만원, 206-02 일시사역인부임 1,095만원 왜 이런 주차시설 실태조사를 하게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만약에 실태조사를 하였다면 각 동별로 주차현황을 파악해서 얼마나 부족한지 그런 것을 체크했는지 그런 것을 했다면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목적이 제가 보기에는 건물부설주차장 개방해서 7,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7,500만원은 그냥 불용이 되었거든요. 그것은 뭐냐 하면 주차실태조사를 해서 건축물이나 이런 데 건물의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으면 최대한 개방해라 해서 내려보낸 예산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냥 불용되었다는 것은 지금 각 동별로 주차난이 심각한데 왜 이것이 불용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차시설 실태조사에 불용액으로 남은 돈이 10만 1,650원인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4,040만원 203-03, 그 다음에 206-02가 9만원인데 어디에서 차이가 난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답변하세요.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입니다. 제가 발령을 받은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전체적으로 안 되었지만 몇 가지 답변을 드리고 항목별로 부족한 점은 다시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 부설주차장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시에 사후에 관리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대두가 되기 때문에 신청자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사후에 어떤 관리 문제를 더 보완해서 이런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초보자가 되어서 그 문제 자체를 천승수위원님의 질의가 많아서 일일이 제가 개인적으로 면담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세요.
만구
이만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일시사역인부임은 이것이 각 동별로 사역인부를 써서 주차실태라든지 사용 현황을 조사해서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조사를 해서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전체에 대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하는데 나온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부 못쓰고 하는 것을 예산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까 그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 부설 주차장 우리 주차관리과장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개방했을 때 도난문제라든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관리 문제에서 주차장을 건물부설 주차장을 가진 분들이 어려워 하고 그 다음에 혜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보조금을 할 때 시설을 일부 변경하거나 했을 때 100만원 정도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을 못 했는데 저희가 홍보를 철저히 해서 개방하는데 저희가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추가질의하세요.
승수
천승수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각 동별 시설을 파악하기 위해서 사역인부임을 동원해서 조사했다면 서울시에 보고한 서류를 전 위원한테 동별로 파악되어 있지요? 그것을 전 위원한테 배부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다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현황이 다 파악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 현황 파악되어 있는 것도 자료로 전 위원들한테 해 주시고 그리고 얼마만큼 부설주차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교섭을 했는지 지금 그냥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정말 우리가 행정에서 부설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정말 정성을 다 했는지 어떻게 노력을 하셨는지 노력한 결과가 있다면 하나의 예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외환카드 같은 데도 대표 이사를 찾아뵙고 부설주차장을 활용하려고 해서 허락까지 했는데 그때 저한테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출근할 때 나가지 않는 차에 대해서는 책임질 수 있느냐고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책임을 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한쪽을 해서 사용하면 우리가 행정에서 추진하면 가능성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입주하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는 시간 외에 차를 빼지 않았을 때는 얼마만큼을 벌금을 물리는 그런 협약을 해서라도 한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등등의 어떠한 노력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하나의 실례를 들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이만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실질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고 동에만 지시를 해서 저희가 자세한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김창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김창기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사고이월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60억 8,884만 2,000원인데 그 중에 방음언덕형주차장 건설 타당성 용역비가 8,884만 2,000원,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립비가 60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사고이월된 이유가 60억원이나 되는 이유가 어떤 곳에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사고이월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여기 결산서에 보면 다수 민원협의 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어디에 공동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다가 이렇게 60억원이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불용액이 341억원이나 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불용시키면서 방배지역이 특히나 교통난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방배1동이나 4동에는 공동 주차장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건설교통국에서는 전혀 노력을 하지도 않고 동네 주차장을 만드려고 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왜 불용액을 340억이나 남기면서도 동네 주차장을 전혀 시행하지 않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입니다. 2002년도 사고이월분 60억에 대해서는 2003년에 내부세액 사용을 했습니다. 집행잔액이 그때 4월에 소진이 되었고요, 2003년도 3~4월에 60억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그런데 왜 60억원이 사고이월 되었다고 나와 있지요?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2002년도에 사고이월이 된 것이고 2003년도에 사용을 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2003년도에 다 사용 했단 말이지요? 두 곳에 했습니까?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4곳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다음 방음언덕형 주차장 건설 타당성 한 데는 어디입니까?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지금 잠원동에 반포1동에 우리 IC 시작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리버사이드호텔 그쪽 주흥교까지입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불용액을 340억이나 남기면서 방배동에는 공동주차장 하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입니다. 방배중앙로에 공영주차장을 ···
창기
김창기위원
방배본동 하나 있습니다. 1동, 4동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방배4동에 부지 매입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몇 번지에 하고 있습니까?
금택
권금택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길
우상길교통행정과장
김창기위원님께서 방배 1·4동에 대해서 주차시설이 없는데 대책이 없어서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서초구에서 가장 시범동으로 100%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시범동 선정을 방배4동을 했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정할 때 정도를 아파트지역은 빼고 일반주거지역에 한해서 주택지역에 한해서 시범동을 지정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주차장이 없는 지역이 방배4동이고 주차장 부족수도 제일 많은 데가 방배4동입니다. 방배4동 동사무소 주변하고 앞부분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지금 두 군데를 주차장 부지로 물색중이어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내로 방배4동 지역에는 거기 두 군데 내지 한 군데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기
김창기위원
알겠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그러면 대지를 살 때 주차 시설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해서 사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감정가로 사려고 하는 것입니까?
상길
우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그것은 감정가에 의해서 감정을 두 군데 업체에 해서 중간평가한 금액으로 사려고 합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감정가로 팔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 모든 것이 여지껏 그동안 전임과장도 그랬고 공공용지취득보상법에 의해서 지금 대지를 사지 못하는 안타까움에 있거든요. 돈은 있는데 그런데 그분들의 주장이 정상적으로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 사업이 차질이 생기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상길
우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행 토지보상법으로 소규모 개발사업을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은 토지매수 협의과정에서 감정평가액과 시가의 차이 약 10%~15% 매수 협의가 불가한 시점에 있는 경우에는 지금 그런 사항을 위해서 관계법 개정 또는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도시계획시설로 바뀌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상길
우상길교통행정과장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거기 매수가 불가한 것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주차시설공업협동조합 등을 통해서 토지매입 건설 후에 감정가로 매입하는 아웃소싱제도 방안을 채택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이 주차문제 계속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금택
권금택위원장
결산에 대한 페이지와 쪽수를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것만 해야지 지금 다른 주차장 문제는 감사때도 있고 다른 때도 있으니까 그런 때 질의를 하세요. 예, 천승수위원 ···
승수
천승수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526쪽입니다. 경상적 경비 여비 3,192만 5,000원 그 다음에 528쪽 3,509만 9,000원 그 다음에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주차관리 전산장비 및 차량수리 하나는 또 하나는 마찬가지 두개 다입니다. 주차관리에 전산장비 및 차량수리 3,192만 5,660원, 3,509만 9,000원 그 다음에 3억원이 있습니다. 개구리주차시설 그런데 그것은 3억원에 대한 것은 경찰서와 협의가 되지 않아서 불용을 시켰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협의를 거치고 난 후에 청구를 해야지 사전협의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청구해서 불용을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는 고장에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 것 같은데 고장이 나지 않아서 불용되었다고 하는데 왜 하필이면 3,000만원이면 3,000만원이고 3,500만원이면 3,500만원이지 왜 뒤에 금액이 붙었느냐 이겁니다. 풀로 세운 예산이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입니다. 먼저 천승수위원님께서 개구리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경찰청 협의 관계에 대해서 그 업무를 많이 아셔서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그 내용에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협의 관계가 상당히 저희도 전에 이 업무를 조금 해 봤는데 경찰청 협의관계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시설관계는 바로 직접 했으면 좋겠는데 경찰청을 경유하다 보니까 시설 협의 관계에서 상당히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경찰청 시설계에 가서 계속 로비도 하고 여러 번 가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문제가 빨리 해결이 되는데 시간도 많이 지연이 됩니다. 보통 한달 정도 되는 것을 봤습니다. 이런 문제를 더 적극성을 가지고 행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볼 때 지금 장비 관계도 우리가 고장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수급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장비도 우리가 유지보수를 잘 해서 장비관계가 그러한 것 같고 사실 보니까 금액이 다운이 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으로 이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서면으로 빨리 답변서를 드리고 허명화위원 ···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아까 교통행정과하고 주차관리과의 답변에 60억 사고이월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264쪽입니다. 이월사유를 한 번 보세요. 다수 민원 협의지연에 따른 절대공기 부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본위원이 파악하고 있기에는 사고이월이 그래서 된 것이 아니고 원래는 공동주차장을 우리 서초구에서 발주를 해서 직접 그것을 주어서 했는데 지금 주차장 건립의 시스템을 바꾸어서 다르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사고이월된 것인데 그렇게 답이 나와야지 어떻게 다수 민원 협의지연에 따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실을 사실대로 결산서에 이월 사유 기재를 해야지 다르게 적용하면 나중에 갔을 때 우리 서초구의 구민들이 공동주차장 하는데 굉장히 민원이 많아서 이렇게 많은 사업이 지연되었다라고 그렇게 결과밖에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초구에서 건립 자체 시스템을 바꾸었기 때문에 이것이 사고이월된 것이 아닙니까? 사업을 하면서도 원래는 우리가 직접하면 우리가 발주를 해서 계약금을 하고 윈인행위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다 못지어지면 사고이월되는 것인데 전체 60억원이 다 사고이월이 되었다고요. 그 이유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
금택
권금택위원장
그것 답변 듣고 또 하세요. 그리고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하는 답변을 간결하게 해 드리세요.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입니다. 허명화위원님 말씀이 전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수 관련 민원도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스템 관계가 변경되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희가 그 전에 추진했던 것은 저희 자체 직영을 했었는데 외부에서 건물 전체를 해서 우리가 감정가로 그러니까 아웃소싱하는 그런 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러는 거예요. 물론 공동주차장을 지으면 약간의 민원은 있을 수가 있지만 그것때문에 전체 다 사고이월 경위가 아니다, 이겁니다. 그 이유를 정확하게 기재를 해야지 항상 사실과 다르게 기재를 하면 우리로서는 오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아닌데 왜 주민들한테 이 모든 지연된 것을 주민들한테 미루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금택
권금택위원장
답변하세요.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입니다. 허명화위원님 말씀이 전혀 틀린 것이 아니고 저희들도 그것을 시인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을 한번 돌아 봤습니다. 가령 건물가액이 높은데 우리가 기계식 주차타워를 만든다든지 할 때는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 것을 전혀 감안을 않고 일괄적으로 탑식으로 한다든지 그런 문제도 있었고 해서 저희가 전반적인 개선 방안을 생각해 보려고 그럽니다. 허명화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저희가 수용을 합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맞지요? 왜 그러느냐 하면 서초4동에 주차타워 같은 것은 작년에 착공을 언제했는지 아세요? 작년 12월에 했습니다. 우리가 정례회 하고 있는 동안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된 것입니다. 항상 예산을 요구해서 미뤄 놓았다가 끝에 가서 연말에 해서 항상 절대공기 부족 시기 이렇게 모든 것이 사실을 사실대로 모든 것이 표기되어야 하는데 항상 왜곡되게 표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대로 표기해 달라, 제가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허명화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절차를 정확히 받고 그 기일내에 완벽하게 하라는 뜻입니다.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입니다. 허명화위원님 말씀을 전체적으로 수용을 합니다. 앞으로는 민원의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예, 장경주위원 ···
명화
허명화위원
계속 질의할게요.
금택
권금택위원장
장경주위원 한 번 하고요.
경주
장경주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아까 제가 질의를 하다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답변은 건설교통국장께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187쪽을 한 번 보시지요. 양재천종합정비공사가 '95년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하고 2001년에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IMF때문에 조금 지연을 시켰다가 2002년도에 다시 5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정비공사를 하고 있는데 계속 사업비를 2년 동안 사업을 안 하다가 또 예산을 세웠는데 왜 안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여러 언론기관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보도된 것을 보면 양재천이라고 하면 서초구가 상징이 되는데 실제로 모든 언론에서 집중 조명되는 것은 강남구 쪽에 집중적으로 언론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양재천이 아니라 강남천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해 봄직스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고, 그와 더불어 180쪽에 보면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가 있는데 2000년도에 4차로 4,566만 5,000원이 2001년, 2002년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을 안하고 이월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까 장경주위원님 질의하시고 내가 뒤에 질의했어요.
경주
장경주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양재천 관련되어서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세요.
만구
이만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장경주위원님께서 질의를 잘 해 주셨는데 저희가 '95년도부터 쭉 조사를 해 보니까 양재천은 서초가 먼저 환경을 개선했는데 그것이 중간에 강남이 큰 건물이 들어오면서 제가 그때 기억으로는 그쪽이 그 이후에 120억을 투자했고 저희가 46억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99년도에 왔습니다만 계속 10억씩을 여기 예산서에는 없습니다만 10억씩을 올렸는데 투자순위에 따라서 2000년하고 2001년도는 투자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비는 앞으로 인터벌을 안 두고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공사를 하면서 왜 이월을 시키느냐 하는데 저희가 물론 그 해에 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해에 바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라든지 예산이 작년도 같으면 시비, 구비 이렇게 복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자전거도로를 했었는데 금년도에도 완료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수질정화시설하고 복합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그 사업도 그 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언론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저희가 여러 가지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는 지금 SBS에서 기획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보도가 안 되었는데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양재천에 대한 책자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위원님들은 아직 못 드렸는데 월요일날 인쇄가 되어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약간의 교정을 볼 부분이 있어서 그것이 인쇄가 되면 지금 몇 부를 드리고 인쇄가 되면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홍보라든지 계속적인 사업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안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보충질의하세요.
경주
장경주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우리가 그린시티 수상을 하고 한 것이 서초구인데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많은 도움을 조금 전에 국장께서도 답변하셨듯이 받아서 양재천을 정말 자연생태계답게 주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서초구도 강남구와 같이 업체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정말 양재천답게 가꿀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꼭 예산뿐만 아니라 그런 데에서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만구
이만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도권매립지에도 근무를 했습니다만 제가 방문하시는 지방의회 의원들도 말씀드립니다만 자연생태보전은 그냥 놔두는 것이 완전 자연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급하다 보니까 나무도 심어보고 거기다가 벽면 블록도 세워보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각종 공법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에서 기부를 받아서 한다, 제 개인 생각으로는 기부 받아서 할 것이 아니라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허명화위원 ···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단답식으로 하나 물을게요. 616쪽에 402-01 내집주차장갖기를 보면 원래 총 사업비 예산액이 2억으로서 서울시에서 1억하고 서초구에서 1억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서초구에서 과다하게 1억 3,100만원을 편성해서 8,200만원이라는 집행잔액을 남겼는지? 본위원은 이런 것은 정말로 주무부서에서 사업의 어떤 인식이나 서울시와 우리 서초구와 보조사업의 예산투입에 대한 개념 설정이 안 되어서 이렇게 과다하게 편성해서 많은 불용액을 남겼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이것 너무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었던 것이죠? (권금택위원장, 장경주간사와 사회교대)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구
이만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집주차장갖기는 시예산이 1억이 내려오면 저희가 또 예산을 50% 1억을 세우게 되어 있는데 허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강제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이 하고 싶다는, 주민이 하고자 하는 뜻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것도 앞으로 업무개선이라든지 홍보를 철저히 해서 가능한 한 이 예산을 그 해에 다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국장님! 제 질의에 핀트가 안 맞는데 서울시하고 서초구하고 같이 보조사업을 하면 서울시에서 1억이 내려오면 우리도 1억을 편성해야 되고 서울시에서 6,800만원이 내려왔으면 우리도 6,800만원 편성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왜 1억 3,000만원이라는 돈을 편성해서 이렇게 과다하게 불용액을 남겼느냐,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시하고 구하고 비율을 같이 해야 되는데 왜 구에서 편성을 더해서 불용액을 남기느냐, 그러한 내용입니다. 답변 누가 하시겠어요?
만구
이만구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이것은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서면으로 ···
명화
허명화위원
세부적인 검토 필요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617쪽에 6,870만원이 서울시에서 내려왔으면 우리도 6,870만원을 편성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왜 편성을 1억 3,100만원을 편성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서울시 보조금은 1,900만원만 불용시켰는데 우리는 8,200만원을 불용시켰다는 말입니다. 잘못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인정만 하시면 되는데 왜 이렇게 자꾸만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러세요.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상길
우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우상길입니다. 당초에 50 대 50으로 해서 시에서 1억, 구에서 1억 해야 되는데 시에서 배정할 때 차등배정을 했어요. 전년도 실적에 비례해서 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예산 배정된 것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 소화될 수 있도록 전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2억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에서 6,800만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1억 3,130만원 예산 책정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는 ···
명화
허명화위원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말입니다. 서울시에서 6,800만원 왔으면 우리도 6,800만원 편성해서 사업을 끝내도록 해야지 우리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결정해서 우리한테 당신들이 같이 보조해서 사업하라고 했으면 우리는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상길
우상길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 다음에 서초구 이것이 ···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몇 쪽입니까?
명화
허명화위원
치수방재과입니다. 치수관리인데 2001년도 사업이 2002년도에 사고이월 넘어왔던 것이 있지요? 반포유수지 기본용역계획 1억 8,000만원 이것이 사고이월되어서 1억 5,400만원이 사고이월되었는데 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까? 이것이 반포유수지 기본용역계획이 이렇게 늦게 2001년도에 계획이 되었으면 이것이 아까 반포유수지가 딜레이 되고 있는 그 사업자체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입니다. 2002년 8월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2002년 8월에 준공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집행이 다 된 것입니까?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예.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136쪽 3331-200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 8,300만원에 5,200만원만 지출하고 1억 3,1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집행률이 26.3%밖에 안 됩니다. 그 내용에서 보면 그 넘어 3331-220 자체사업 그것이 1억 5,400만원에 지출은 2억 4,000만원 되고 1억 3,000만원 불용을 시켰는데 이 자체사업이 뭡니까? 제가 지금 예산을 보지 않아서 모르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과다하게 세워서 집행률은 26.3%밖에 안 되고 이렇게 많이 불용을 시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6쪽입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 소관 같은데요.
승수
천승수위원
137, 139쪽 ···
종훈
이종훈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가 아닙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136쪽 그리고 139쪽 건설관리인데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보조사업비 사업예산이에요. 3331-200 이것 건설관리지요? 거기에 1억 8,300 ···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몇 페이지입니까?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136쪽 중간에 보면 3331-200에 사업예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불용된 내용이 1억 3,130만 4,970원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것은 자체사업이에요.
승수
천승수위원
자체사업이라니까요. 그 뒤에 보면 민간자체사업이 있어요. 1억 3,000만원 138, 139쪽 보시면 돼요. 그 내용으로 보면 그 밑에 307목에 민간이전 1억 2,200만원, 그 위에 보면 1억 3,015만 8,370원, 그 예산을 과다하게 왜 세웠느냐 이거지요.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얘기죠.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천승수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민간이전위탁금 이것은 강남역 주변 노점정비로 해서 1억 2,000만원을 작년에 책정했던 것입니다. 금년에도 1억 5,000만원을 책정해 놨습니다. 작년에 불용이 되었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인력이 3년째 돼 가는데 처음에 100여명이 넘었습니다. 지금 단속인력이 29명입니다. 아침조, 저녁조, 휴일조 짜다 보니까 인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강남역 주변이 저희들이 대표적인 고질적인 지역인데 또 장사가 잘 된다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월드컵이 있고 아시안게임 대비해서 1억 5,000만원 용역 해 놓고 월드컵 때 5월 30일부터인가 시작했지요. 이 사람들이 한 달 동안 와서 쉬겠다고 제의가 왔어요. 쉬는 것은 당신 마음이니까 알아서 해라, 우리가 쉬라는 소리 안 한다, 역설적으로 끝나고 하라는 얘기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다만 하면 치우겠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산편성되어 있는 것을 알아요. 우리 인력이 없는데 예산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 때나 치우러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예산을 안 쓰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우선이지 굳이 써서 마찰을 일으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율적으로 한 달 이상 아예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억 5,000만원을 했는데 그것은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도 불용을 시킬 예정입니다. 만약에 필요하면 아무 때나 쓸 수 있습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으면. 그런데 편성이 안 되어 있으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여차 하면 쓰려고 항상 예산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인원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서 자체 능력 가지고는 단속이 힘들어요.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그러면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행정을 하는데 어려움을 토로하시고 예산의 미집행 사유를 말씀하셨는데 본위원 그것은 좋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왜 예비비를 1,452만 9,000원을 거기에 함께 포함시켜서 예비비를 결국 전용해서 집행하겠다고 했느냐 말입니다. 안 하게 되면 그 금액 자체를 해야 되지, 예비비는 다른 사업에서 들어간 것입니까?
종훈
이종훈건설관리과장
예.
명화
허명화위원
알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김옥자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결산서 512쪽에 보면 사업예산으로 7억 4,500여만원이 불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보조사업 예산이 7억 2,276만 9,000원이고 자체사업예산이 69억 2,188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불용액이 7억 4,500여만원이 났고 그 집행률은 80.4%가 됩니다. 이는 사전에 예산을 수립함에 있어서 과다한 예산을 수립했다라고 보고 그럼으로 인해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었고 그 많은 예산을 불용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을 주시고, 그리고 보조사업에도 이월액이 있고 자체사업에도 이월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사업을 어떻게 해서 추진을 못하게 되었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허명화위원 ···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그런데 불용사유를 한 번 보세요. 불용사유가 원인이 예산절감해 놓고 7억 70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도대체 결산서 자체가 7억 4,500만원의 예산을 불용해서 예산절감이 7억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많은 예산을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했다는 것을 한마디로 알 수가 있는데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요구한 것인지 그 이유가 예산절감이에요. 7억원이라는 것이 ···
경주
장경주위원장대리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창
한석창토목과장
토목과장 한석창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토목과에 불용액이 7억 3,900만원이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이월사업이 되어서 이월사업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낙찰차액하고 집행잔액하고 집행잔액이 이월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이월사업하고 낙찰차액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 이월사업이 걷고 싶은 거리 서초시범가로 조성공사 5억원을 4억 5,000만원을 사고이월시킨 그 내용입니까?
석창
한석창토목과장
이월사업은 청계산입구~본마을간 도로개설공사 7,100만원, 관내불량 맨홀정비공사하고 중남미문화원진입도로개설공사 9,900만원 ···
명화
허명화위원
중남미문화원진입도로개설공사는 1억 6,600만원이었어요?
석창
한석창토목과장
그것은 현 예산이 1억 6,600만원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사고이월 된 것이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
석창
한석창토목과장
그래서 전부 합치니까 이것이 7억 3,900만원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경주간사, 권금택위원장과 사회교대)
금택
권금택위원장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하세요.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석창
한석창토목과장
걷고 싶은 거리 서초시범공사 89만 2,000원하고 ···
명화
허명화위원
그것이 4억 5,100만원인데 왜 그래요?
석창
한석창토목과장
총 예산액이 4억 5,100만원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무엇을 잘 모르시고 작년도 2001년도에 사고이월 넘어 온 것이 걷고 싶은거리 조성공사가 4억 5,100만원이에요. 작년에 도로건설 사업에 사고이월 넘어 돈이 얼마냐 하면 12억 8,300만원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것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것 작년에 사고이월이 12억 얼마 나왔는데 왜 여기에는 3억 얼마밖에 안 나왔느냐고 그것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명화
허명화위원
정확하게 아시고 답변하세요.
옥자
김옥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김옥자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한 사항 중에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답변을 불용액이 이월액하고 포함된 것이다 했는데 액수를 한 번 계산해 보세요. 어떻게 이월액이 불용액이 될 수 있는가? 그리고 지금 제출된 자료에 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보조사업비와 자체사업비를 포함하면 76억 4,465만 4,000원입니다. 그 중에서 지출액이 61억 4,975만 9,010원이고 그래서 이월액이 7억 4,986만 8,900원입니다. 지금 불용액이 7억 4,500만 2,690원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불용액이 실질적인 불용액이 7억 4,500만원이 아니란 말예요. 이것은 이월액과 포함된 것입니까? 그러면 이 자료는 잘못된 것입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월액 7억 3,900만원 속에는 ···
옥자
김옥자위원
7억 4,500만원이에요.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불용액 7억 3,900만원 속에는 ···
종환
이종환전문위원
결산서 512쪽에는 7억 4,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 예산만 7억 4,5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답변을 준비하시고 ···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조금 이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천승수위원 ···
승수
천승수위원
천승수위원입니다. 241쪽 특별회계 세입결산 주차장특별회계지요.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지금 ···
금택
권금택위원장
천승수위원님! 세입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에 가서 하세요.
승수
천승수위원
그게 아니에요. 미수납액이 314억 9,200만원이고요. 이 중에 아주 고질적인 체납이 약 270억원 정도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전산화 정리가 되어서 차량을 말소할 때 받는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나 여기 차량말소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
금택
권금택위원장
어제 다 질의해서 답변이 나온 것인데 ···
승수
천승수위원
몇 년도부터라는 것을 어저께 듣지를 못하고 일부만 되었다고 해서 그래서 몇 년도부터 100% 다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답변하세요.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입니다. 지금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에 말소하는 시기가 각 차량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런데 저희가 '97년이전인가 해서 우리가 미처 입력이 안된 사항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시효결손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결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 압류가 된 사항에 대해서는 말소 시에는 그것이 정확히 받아집니다. 그것을 안 하면 처리가 안 됩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그 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1997년도 이전 것만 자료가 미약해서 그렇고 그 이후부터는 저희가 철저히 입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빠져 나갈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승수
천승수위원
그러면 '97년도까지 미납분이 얼마인지 그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주
송택주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바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토목과장 답변하세요. 답변 준비 안 되었습니까?
석창
한석창토목과장
조금 더 있다가 하겠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그러면 허명화위원 ···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132쪽에 치수방재과 사업 예산해서 전년도 이월액이 얼마입니까? 3억 8,574만 7,000원 이지요? 2001년도에 132쪽 사업예산 나왔지요. 찾으셨습니까? 결산서 보는 것도 아직 안 되어 있으면 큰일 났네. 사업예산 전년도 이월액 얼마입니까? 3억 8,574만 7,000원이지요, 찾으셨습니까? 과장님 찾으셨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2001년도에 사업하다가 다 못하고 2002년도에 하겠다 하는 금액이 3억 8,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뭐뭐입니까? 그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2001년도 결산서하고 2002년도 결산서가 지금 안 맞아요?
금택
권금택위원장
다른 과에 질의하실 위원 답변 준비를 해야 되니까 답변도 안 나오는데 계속 하실 필요도 없고 우선 답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허명화위원 것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답변 빨리 할 수 있는 과를 하겠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답변 잘 할 수 있는 과, 김옥자위원님 ···
옥자
김옥자위원
김옥자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보조사업비가 2,900만원, 자체사업비 예산이 1억 5,451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총 집행하고 자체 사업비에서 1억 3,000만원 정도가 지금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조사업비에는 어느 정도 적정하게 집행이 된 것 같은데 당초에 예산을 수립할 때 보조사업은 계상을 못하고 자체사업비를 추정했다가 이렇게 자체사업비를 불용하게 되었는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것인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건설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이종훈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이종훈입니다. 김옥자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보조사업은 저희들이 3억원을 인센티브 받은 것입니다.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3억원 받아서 일반운영비로 100만원 했고 시책업무추진비로 1,170만원 그 다음에 포상금 단속했던 직원들 10만원씩 해서 330만원 그 다음에 차 1대 샀습니다. 기동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것으로 차 사고 나머지는 토목과에 다 넘겨주어서 도로 보수를 했습니다. 2억 7,100만원을 넘겨주어서 다 도로공사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114만 6,000원이 남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보험료라든지 조금씩 차이나는 것 해서 남은 것이고 자체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그 사항입니다. 강남역하고 이런 것 ···
옥자
김옥자위원
아니, 자체사업에 강남역 거기 한 사업이라고 ···
종훈
이종훈건설관리과장
그것은 자체고요, 보조사업은 3억원 받아서 시상금 받아서 한 것이고요.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자체사업에 불용액이 너무 많다는 얘기지요, 그 얘기하고 동일한 겁니까?
종훈
이종훈건설관리과장
예, 그겁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알겠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빨리 답변을 하시고 답변을 못하는 것은 서면답변 하신다든지 확실하게 답변을 빨리 하세요.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치수방재과장 한석창입니다. 허명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132쪽에 전년도 이월비 3억 8,500만원 내역이 반포유수지 종합정비공사에 4,266만 5,000원하고 관내 복개구조물 정밀 점검 실시설계비가 1억 8,500만원, 반포유수지 기본계획 용역에 1억 5,400만원, 시설부대비 300만원 해서 3억 8,574만 7,000원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래서 그 사업이 다 끝났습니까?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다 끝나고 그러면 나머지 불용이 4,000 얼마를 불용시킨 거예요. 2002년도에는 ···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반포유수지 종합정비는 계속비 이월로 넘어가는 것이고 두개는 되었고 시설부대비 300만원하고 반포유수지 종합정비 4,500만원하고 ···
명화
허명화위원
전액 집행했어요?
석창
한석창치수방재과장
그것은 계속 이월로 넘어가고 다른 것은 다 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결산서가 이상한데 134쪽에 보면 건설관리가 12억 8,300만원이 지난해 사고이월이 넘어왔고 금년도에 7억 4,900만원이 사고이월로 넘어가지요? 건설관리과 134쪽 오른편 사고이월 밑에서 세 번째 7억 4,986만 8,000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건설관리과 사고이월 맞습니까?
종훈
이종훈건설관리과장
아니오, 우리 아니고 토목과 것 ···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금 결산서가 이상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수정하셔야 됩니다. 건설관리과에 들어가 있다고요.
금택
권금택위원장
사전에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수정될 것은 국장님 정확하게 체크해서 수정을 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화
허명화위원
그렇게 빨리 하지 마세요.
금택
권금택위원장
질의를 ···
명화
허명화위원
조금 텀을 두고 해야지 벌써 끝내지 맙시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 ···
명화
허명화위원
아니, 좀 시간을 텀을 두고 질의를 해야지 이렇게 ···
금택
권금택위원장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세출 분야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세출을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
경주
장경주위원
장경주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 여러 가지로 구민들을 위해서 노력한 데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할 내용은 불용액을 보건소에서 남기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용액이 계속해서 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각 과별로 왜 불용액이 많이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답변 어느 분이 하시겠어요? 보건소장님 답변하세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장경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불용사항을 보면 보건행정과는 주로 집행잔액입니다. 그래서 기본급이나 수당 이런 것들이 집행잔액이고 또 보건지도과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이라든지 암검진에 따른 그런 것들이 작년에 처음 시작하는 저소득층 무료암검진 사업 같은 경우는 작년 7월 이후에 시작되어서 사업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집행 못한 잔액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의약관리에서는 의약관리도 주로 집행잔액입니다. 세부적인 것을 원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장경주위원이 포괄적으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
명화
허명화위원
위원 허명화입니다. 지금 보건소장님 말씀에 보건행정에서는 집행잔액이라고 하는데 제가 한 가지 보건소는 이렇지 않으리라고 항상 예측했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당에 4억 3,321만 2,000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예비비를 전용해서 2,152만 8,000원을 전용했어요. 그래서 전체 예산현액이 4억 5,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출은 3억 6,900만원을 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예비비를 전용하지 않고 예산액으로만 해도 가능했는데 왜 예비비를 2,100만원 전용해서 지출을 3억 6,900만원을 하고 8,500만원의 돈을 불용시켰는지 본위원 이해가 안 가거든요.
금택
권금택위원장
됐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보건행정과장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일반수당에서 예산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직원봉급조정수당을 예비비에서 2,650만원을 집행했느냐는 질의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직원봉급조정수당분이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주는 봉급조정수당을 11월달에 지급하는데 그것을 예비비에 편성해 놨다가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에서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허명화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행자부에서 예비비에서 집행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는 것입니까? 본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가 원래는 필요 예산만 편성해야 되는데 5억 4,700만원이라는 기타직 보수비가 4억 3,300만원이라는 수당을 과다하게 어떻게 보면 집행액보다 더 많이 편성해 놨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랬는데 다시 수당이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해서 예비비를 편성할 필요없이 원래 우리 예산에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는 그것으로 집행해도 되는데 행자부에서 지침이 예비비로 집행하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렇게 내려왔습니까? 그것을 한번 보십시다.
상수
김상수보건행정과장
직원봉급조정수당은 예비비에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당초에 보건소뿐만 아니라 다 해당되는 내용입니다만 직원봉급조정수당에 대한 것은 당초부터 예비비에 편성해 놨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당초 2002년도에 예산편성지침에 있어서 그러면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편성해 놔라 ···
상수
김상수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인상률이 얼마나 될지 모르니까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에 맞추어서 봉급조정수당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예비비에 당초 편성해 놨다가 거기에서 11월달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면 금년도 마찬가지입니까? 2003년도 그랬어요?
금택
권금택위원장
보건행정과장 답변하세요.
상수
김상수보건행정과장
금년에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 확인을 해서 답변을 하세요.
상수
김상수보건행정과장
제가 답변이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허명화위원 ···
명화
허명화위원
지금 2003년도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수당이 4억 3,300만원에서 우리가 2,100만원을 예비비로 해서 집행을 3억 6,900만원을 했는데 2003년도에 예산을 얼마 편성했느냐 하면 4억 9,500만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동일하다고 하면 얘기가 그러면 4억 9,500만원 편성했다 하면 2002년도보다 지금 한 6,200만원 정도 더 편성을 했거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넘어가야지 금년에도 4억 9,500만원을 편성했다면 보건소의 인력이 늘었느냐 그것도 아니라면 왜 6,200만원이라는 인상요인이 있었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금택
권금택위원장
보건행정과장, 192쪽을 참고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보건소장 배은경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 보건소만 된 것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구청이 전부 그렇게 된 것입니다. 편성은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만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자세한 설명을 드리려면 기획예산과에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명화
허명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러면 급료증액분에 대해서는 예비비에서 만약에 편성을 해 놨다하면 지난해에 편성했던 것이 예를 들면 수당이 4억 3,300만원인데 금년에는 4억 9,500만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인상분을 생각 안하고 했다면 왜 증액분이 이렇게 되느냐, 저는 예비비에서 안하고 인상분을 다 포함시키는 것으로 인식하고 봤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왜 예산이 이렇게 되는가 하는 것이죠. 제 생각에는 급료인상분이 여기에 편성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상수
김상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알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그러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 김진영위원 ···
진영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세출분야 말고 어제 본위원이 질의했던 부분 중에서 자료가 안 나왔기 때문에 물어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예.
진영
김진영위원
어제 본위원이 질의한 의약법규 위반자 과태료수입이 3,500만원이라고 했는데 과태료 부과건수 2001년에 6건, 2003년에 13건 자료로 요구했는데 지금까지 안 왔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은경
배은경보건소장
지금 곧 제출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금택
권금택위원장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분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세출분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7월 12일 11시 계속해서 서울특별시서초구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권금택 장경주 김옥자 김진영 허명화 천승수 김창기 최중현 출석공무원( 9 명) 건설교통국장 이만구 보건소장 배은경 건설관리과장 이종훈 토목과장 한석창 치수방재과장 한석창 교통행정과장 우상길 주차관리과장직무대리 송택주 보건행정과장 김상수 보건지도과장 최종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