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3년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10:05)

보건소 장 최화주 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대마보건지소 신축공사에 대해 시설비 4억1,384만원과 시설부대비 238만3,000원을 집행하였고, 보건소 구강 보건실 및 창고 신축공사 외 11건에 대하여 시설비 1억505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반안보건진료소 상수도 설치공사 외 6건에 대하여 시설비 2,346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번,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 없습니다. 3번, 보상금 지급 내역으로 2002년도에는 진료대기 민원인 간식제공 외 7건에 5,390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3년도 보상금 지급 내역으로는 진료대기 민원인 간식비 외 12건에 대하여 5,102만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약사법, 의료법과 마약류관리법 위반한 업소들에 대해 1,20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전액 징수하였으며,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와 과징금 총 630만원을 부과하여 57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징수액 60만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납부토록 적극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마약류 관리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540만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으며,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710만원을 부과하여 300만원을 징수하였고, 미징수액 410만원에 대해서는 기한 내에 납부토록 적극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5번,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입니다. 방문보건 차량구입, 대마보건지소 이전신축 등 총 33개 사업비에서 보조금 집행 잔액과 예산 절감액으로 3,381만7,000원의 불용액 이 있었습니다. 6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지역정신 보건사업의 자문을 위하여 지역정신보건자문 위원 회 회의 2회와 학교 정신보건사업 연계를 위한 아동·청소년정신보건자문 위원 회, 주민 건강 증진사업 추진방향 자문을 위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200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영계획을 위한 식품진흥기금 심의 위원 회 회의를 각 1회씩 개최하였습니다. 7번,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2002년도에는 방문보건 차량과 치과 유니트, 그리고 방사선 필름 자동현상기 등 총 147대를 1억4,032만6,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안마보건진료소 외에 치과유니트 6대와 방역소독기 32대, 백수·낙월 보건지소 한방실 PC, 진찰대, 전기침치료기 등 119대를 6,930만9,000원에 구입하였습니다. 8번, 청원 경찰 배치내역입니다. 보건소 청사 경비 와 각종 장비관리를 위하여 2000년 4월 14일부터 청원 경찰 1명이 배치되어 현재 근무 중에 있습니다. 9번, 민원처리 내용입니다. 2003년 2월 24일 대마면 화평리 장병섭외 245명의 주민 이 98년도부터 인력감축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대마 화평보건진료소의 재운영을 건의 한 내용입니다. 2003년 8월말로 예정되어 있는 행정기관의 구조조정 이 완료되면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필요한 별정6급 상당의 인력 증원을 위해 인사 부서 와 협의를 통하여 행정자치부에 적극 건의 하겠으나, 승인 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불가능한 일임을 알려드렸습니다. 10번,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및 자본보조 지원·정산내역으로 한센 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신축을 위하여 천주교 광주 대교구 유지재단 영민농원에 1억3,068만원을 지원 전액 집행한 정산내역을 제출 받아 검토 완료하였습니다. 11번,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약사법, 의료법 위반과 식품위생법 위반 업소에 대하여 과태료 1,415만원을 부과하여 1,355만원을 징수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650만원을 부과하여 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미징수액 1,100만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납부하도록 적극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보건소 직원 70명중 자녀교육과 부부합류 등의 부득이한 이유로 12명이 광주 등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내에서 출퇴근하도록 적극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1번, 위생업소 종사자 건강진단결과 유증상자 발견내역으로 2002년도에 매독 유증상자 2명이 발견되어 즉시 업주 및 본인에게 알려주고 치료토록 하여 완치되었습니다. 2번, 보건지소·진료소 지도감독 실적입니다. 보건지소 7개소와 진료소 13개소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13회 실시하여 청사관리 상태미흡, 각종 대장관리 소홀 등 37건에 대하여 현지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3번, 의약품, 시약, 의료기구, 기타 구입현황입니다. 먼저 일반의약품입니다. 보건소 에서는 부신피질호르몬제인 덱사메타손 등 24종을 97만3,000원에 구입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수, 대마, 묘량, 불갑, 군서, 염산, 낙월 보건지소별로 의약품을 구입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약품별 구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방의약품 구입내역입니다. 보건소 에서는 소화불량 치료제인 내소산 등 16종을 1억88만원에 구입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으며, 백수보건지소에서는 가미소요산 등 25종에 466만4,000원, 낙월보건지소에서는 가미소요산 등 22종을 196만원에 구입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약품별 구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문진료 의약품 구입현황입니다. 한방파스 등 20종을 2,091만6,000원에 구입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구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사시약 구입현황입니다. 감염 항원항체검사 시약 등 16종을 455만5,000원에 구입하여 현재 사용 중에 있으며,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기구 구입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보건소 와 보건지소에 구강보건실 저울, 치과 유니트, 광중합기, 고압멸균기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백수·낙월보건지소 한방실 설치에 따른 맥진·양도락기 등 총 28종의 의료기를 7,328만5,000원에 구입하여 현재 사용중에 있습니다. 의료기구별 구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타 방역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살균제인 닥터솔루션 등 10종에 6,884통을 8,633만7,000원에 구입하여 사용 중에 있으며, 약품별 구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방접종약품 구입현황입니다. 유행성출혈열, 독감, 일본뇌염 예방백신 등 12종에 1만4,099병을 9,829만2,000원에 조달 및 단가 입찰 구입하여 기 사용하였거나,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품별 구입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번, 의약품, 시약, 기타약품, 필름 수불 및 이월현황입니다. 먼저 보건소 일반의약품의 경우 삐콤 등 35종에 1만443정을 전년도에서 이월 받고 1만2,900정을 구입하여 총 2만3,343정에서 1만7,412정을 사용하였습니다. 현재는 5,981정을 관리하고 있으며, 약품별 수불 및 이월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 대마, 묘량, 불갑, 군서, 염산, 낙월 보건지소별로 약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현재 잔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방약품 수불 및 이월현황입니다. 두통치료제인 청상견통탕 등 24종에 9,899일분을 전년도에서 이월 받고 8,500일분을 구입하여 총 1만8,399일분에서 9,690일분을 사용하였습니다. 현재는 8,709일분을 관리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약품별 수불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순회진료 약품은 1,800일분을 구입하여 114일분을 사용하고, 현재 1,686일분을 관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백수보건지소 한방약품은 가미소요산 등 25종에 5,600일분을 구입하여 60일분을 사용하고, 현재 5,540일분을 관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품별 수불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월보건지소에서는 가미소요산 등 22종에 1,700일분을 구입하여 255일분을 사용하고, 현재 1,445일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약품 수불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약품 및 시약수불 이월 현황입니다. 먼저 방역약품은 살균제인 닥터솔루션 등 15종에 4,176통을 전년도에서 이월 받고, 6,962통을 구입하여 총 1만1,138통에서 4,920통을 사용하였습니다. 현재는 6,218통을 관리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약품별 수불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약은 간염항원항체검사 시약 등 14종에 대하여 전년도 이월량과 구입량에서 사용하고 잔량을 현재 관리하고 있으며, 수불 및 이월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진료약품 수불 및 이월현황입니다. 인코라민 등 각종 약품 52종을 확보하여 사용하고 잔량을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품별 수불 및 이월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름 수불 및 이월현황입니다. X-레이 직촬과 간찰 필름은 1,900매를 구입하여 전년도 이월량과 함께 사용하고, 잔량 306매는 현재 사용 중에 있습니다. 5번, 일반환자 진료 추진상황입니다. 보건소 지소, 진료소에서 진료한 인원은 의료보험환자 8만9,638명, 의료보호환자 2만8,973명 등 총 12만8,611명을 진료하였으며, 이중 보건소 진료환자는 2만3,894명, 지소 환자는 3만83명, 진료소 환자는 6만4,634명을 진료하였습니다. 연도별, 과목별 진료인원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번, 각종 의료장비 관리 현황입니다. 보건소 , 지소, 진료소에서 치과유니트, X-선 촬영기 및 현상기 등 총 84종을 현재 사용 관리하고 있으며, 장비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 진료비 징수현황입니다. 먼저 보건소 의 경우 2002년도에는 건강보험공단 청구 분과 본인 부담금 등 합계 6,638만9,000원을 징수하였고, 2003년도에는 3,610만9,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과목별 진료비 징수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3쪽 보건지소 진료비 징수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건강보험공단 청구 분과 본인 부담금 등 합쳐 1억3,091만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8,493만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소별, 과목별 진료비 징수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진료소 진료비 징수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건강보험공단 청구 분과 본인 부담금 등 합쳐 2억1,803만7,000원을 징수를 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1억1,969만7,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진료소별 진료비 징수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번, 보건소 인건비 불용액 내역입니다. 2002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서 기 보고 하였기 보고 를 생략하겠습니다. 9번, 유료·무료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먼저 유료 예방접종은 독감 7,365명, 간염 292명 등 총 7,657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접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예방접종은 DPT, 소아마비 등 8종에 4,601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만 간염백신의 경우 산모 등이 병원에서 출산과 동시에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일반적으로 병원 접종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접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의료기관,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의료기관은 51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3개소를 시정·조치 등 행정처분 을 하였으며,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67개소를 점검하여 11개소를 적발,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 을 하였습니다. 11번, 방역대책 수립 및 추진현황입니다. 일제방역 11회, 취약지 방역 36회, 뇌염모기 예측조사 66회를 실시하였습니다. 12번, 급성전염병 환자관리 및 진료사항입니다. 2002년도 하반기 중에는 장티푸스를 비롯하여 유행성출혈열, 쯔쯔가무시증 등 12명의 환자가 발생하여 모두 완치되었으며, 2003년도 상반기 중에는 쯔쯔가무시증 환자 2명이 발생하여 완치되었습니다. 13번, 한센, 성병환자 관리 현황입니다. 한센병 환자는 48명을 관리하면서 나협회 진료반이 월 1회 이상 순회진료를 실시 관리하고 있으며, 성병은 2,776명을 검진하여 4명을 발견 완치하였습니다. 14번, 모자보건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임부신고 710명, 임산부 등록 관리 520명, 영유아 등록 관리 1,377명, 선천성 대사 검사 533명을 실시하였으며, 또한 도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신생아 양육지원금을 출생아 1인당 2002년도에는 10만원, 2003년도부터는 20만원씩 708명에게 지원을 하였습니다. 15번, 결핵환자 관리 및 예방대책 추진현황입니다. BCG 접종 982명, 객담검사 1,738명, X-선 검진 7,641명을 실시하여 양성 등록 16명, 음성 등록 25명, 요관찰 73명 등을 등록 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번,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사항입니다.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흥주점 등 8개 업종에 총 843개소를 점검하여 2002년도 59개소, 2003년도 16개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위반업소 75개소에 대하여 허가취소 9건, 영업정지 19건 등 행정처분 을 하였습니다. 업종별 점검대상 및 연도별 행정처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번, 식품접객업소 지하수 사용실태 현황입니다. 영광읍 녹사리 미가한정식당 등 60개 업소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며, 동 업소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의 수질검사는 대장균이나 일반세균 등 12개 항목에 대해서는 매년 실시를 하고 있으며, 46개 항목은 3년마다 1회씩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0개 업소중 홍농읍 상하리 한 국회 관 등 8개 업소는 휴업 등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영광읍 월평리 옥매골숯불갈비 등 15개 업소는 현재 검사 중에 있고 나머지 37개 업소는 모두 적합으로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업소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번, 집단급식소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관내 집단급식소로 신고되어 관리하고 있는 시설은 2002년도 49개소에서 2003년도에는 52개소이며, 이중 학교 급식소는 교육청 과 합동으로 2～4회 점검하였으며, 사회복지 시설을 포함한 일반급식소에 대해서는 직접 3～4회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결과 음용수 일반세균 기준초과 등 11건을 지적하여 시정조치 하였으며, 업체별 현황과 지적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번, 위생관리용역업 지도단속 현황입니다. 관내 위생관리용역업은 홍농읍 칠곡리 동우개발 등 32개소이며, 한수원 영광본부 청소용역 관계로 동 업소 소재지 주소는 주로 홍농읍에 두고 있고, 총 종사자는 86명으로 점검결과 지적사항 없이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업체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번, 임상병리실 운영현황 및 사업실적 수입내역입니다. 먼저 임상병리실 운영현황은 간기능검사를 위한 건식생화학분석기 등 21대를 보유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임상병리실 사업실적 및 수입내역은 간염검사 등 18종에 1만3,421건을 검사하였으며, 그중 유료 검사비 총 816만9,000원을 수입조치 하였습니다. 업종별 검사실적 및 수입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번, 방문보건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총 4,880명을 대상으로 저소득노인, 거동불능자, 만성퇴행성질환자 등 2,490명을 대상자별 기준에 따라 주 1회, 월 1회, 격월 1회로 관리하고, 자궁경부암검진, 골밀도측정검진, 위암검진, 노인건강진단 등 2,39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자궁경부확대촬영은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종목별 검진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번, 무의촌 순회진료 추진실적입니다. 2002년도에는 실 인원 297명에 연인원 592명을 실시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실 인원 195명에 연인원 513명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보건기관별, 도서별 순회진료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소장님! 보건소 는 영광군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시죠?

예.

많이 이용하고 있고, 또 친절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좋고, 기타 좋은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의문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 의약품, 시약, 의료기구 기타 구입은 품목별로 단가 입찰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것은 46%, 어떤 것은 51%, 어떤 것은 100%로 각기 다른 이유가 뭡니까?

51%는 2002년도에 단가 경쟁입찰 을 한 것이고요, 46%는 금년에 경쟁입찰 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100%는요?

100%는 의료보험 책자에 해당되지 않는 품목으로 복지부에서 승인 된 가격으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100%로 기준을 잡았습니다.

그 품목은 단가 입찰 을 안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그것은 의료보험 책자에 있는 품목에 빠져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특수한 약품이라고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약품이라 보건소 필요에 의해서 별도 구입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잘 안 가서 질의 했습니다. 34페이지에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이월된 현황하고, 2003년도 구입현황이 있는데, 이월된 것이 많은 것도 있는가 하면, 현재 잔량이 전혀 안 남아 있는 것도 많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관내 공중보 건의 사가 4월에 이동이 됩니다. 그러면 전문 진료과목이나 의사 의 진료에 따라서 약품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약은 그분들이 신청 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구입을 하고, 또 전혀 안 쓰는 약은 구입을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같은 고혈압 약이라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 마다 선호하는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구입했던 것이라도 올해는 구입이 안 되는 현상이 나옵니다.

도 의사 가 자주 바뀝니까?

1년에 한번씩 이동이 있습니다.

34페이지, 액티피드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1,000정을 구입을 했는데, 이월된 것이 684정이고, 잔량이 727정인데, 이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감기 약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한 약품입니다.

2002년도에 1,000정을 구입해 가지고 684정을 이월시켰어요. 그러면 많이 사용한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까? 그렇겠죠?

예.

말씀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많이 사용했다면 부족해야 되고, 잔량이 없어야 되는데, 잔량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2003년도에 또 구입했습니까?

2002년도 이월량은 2001년도 말에 온 것이고...

2003년도 잔량이 727정 남았잖는데, 왜 이렇게 남았냐구요?

아니, 이것은...

2003년도에는 구입을 안하고 2002년 것을 쓰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넘어온 것입니다.

넘어왔는데 왜 더 많아졌냐구요.

2002년도에 1,000정을 구입을 했고, 2001년도 말에 684정이 넘어오니까 2003년도에 양이 많아진 것이지요.

2002년도에 1,000정을 구입했죠? 그러면 2001년치 684정이 2002년도로 넘어왔단 그 말입니까?

예.

2002년치가 2003년도로 이월된 것이 아니고?

예.

전체 이월량이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넘어 온 것이란 이 말입니까?

예.

2002년도에 약 1,000정정도 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2001년치가 2002년도 이월되고, 2002도치가 2003년도로 이월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월돼서 2003년도 현재 잔량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치가 684정 이월됐고, 2002년도에 1,000정을 구입해서 총 1,684정 중에서 쓰고 남은 것이 727정이란 말씀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그 내용이 맞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2001년도 소모량하고, 2002년도로 이월된 전반적인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4페이지 지하수 수질검사에 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본 위원 이 5년째 의정활동을 하고 있지만 간단한 수질검사는 보건소 에서 하고 있는데, 46개항, 48개항이 자꾸 혼동이 됩니다. 보건소 장께서 보고 하실 때는 46개항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건설과에서는 지하수 개발과 관련해서 48개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맞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물의 사용용도에 따라서 수질검사항목이 약간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것은 검사항목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가 위생적인 차원에서 하는 지하수 검사는 46개항목이고, 상수도 원수검사는 항목이 또 다를 것입니다.

소장님께서 보고 하신 것은 음용수로서의 수질검사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설과에서 지하수 개발해 가지고 음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질검사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은 48개항목입니다. 그럼 두가지 항목은 무엇이 빠진 것입니까? 보건소 장께서는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두개 항목 차이가 있는데, 보건소 는 어떤 것이 빠진 것입니까?

두개 항목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저희들은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수질검사를...

보건소 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겠네요?

저희들 것이 맞습니다.

건설과에서 지하수 개발해서 48개 항목 수질검사를 해서 적합 판정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48개 항목 중에서 탁도라든지 1개 정도 적합 판정을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이 잘못 됐겠네요?

제가 알기로 통상적인 검사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물 사용용도에 따라서 한 두개씩 항목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용용도는 어차피 음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하수 개발을 하는 것인데, 무슨 사용용도가 다르겠습니까?

저희들이 하는 46개 항목은 식품위생법에 딱 나온 것입니다.

정리가 잘 안되거든요. 같은 음용수로서 실과별로 항목이 다르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 부분을 별도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 기한 이 아직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6월에 행정처분 한 것입니다.

입니까?

제가 알기로 7월 중순 쯤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 봐야겠네요. 5페이지,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요구한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을 텐데... 의회에서 요구한 불용액 처분현황은 예산 서에 나와 있는 부기 제목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업조서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보건소 보고자 료는 낙찰 차액을 나열을 해 놨네요.

죄송합니다.

73페이지, 식품·공중위생업소 지도단속 및 조치사항 기타란을 보면 상당히 건수가 많거든요. 기타라는 것은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 궁금증을 자아내고, 이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위원 들에게 알려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부분은 자료로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73페이지 연관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개통된 백수해안도로변은 인터넷이나 신문보도, 매스컴을 통해서 주변경관과 볼거리 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냐면, 노점상, 판자로 만든 간이식당 등이 미 허가상태에서 도로변을 점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소장님 소관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름철이고, 더욱이 우기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 방치해 둘 경우 식중독 사고 가 상당히 우려되는데, 소장님께서는 향후 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앞으로 일제점검을 해서 방금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을 경우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캔 종류 등 공산품을 판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분들도 상당히 염려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관심을 갖으시고 지도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올 상반기부터 낙월면하고, 백수읍 한방진료를 개설 했었죠?

예.

나름대로 개설 이후를 평가한다면 어떻게 해보실 수 있겠습니까?

전에 없던 한방진료를 해 주기 때문에 지역 주민 들이 상당히 호응을 하고, 환자수도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침 7시 30분에서 8시 사이에 주민 들께서 줄 서 계신 모습을 자주 보고 있습니다. 벤치에도 많이 앉아 계시고 해서, ‘왜 이렇게 일찍 나와 계십니까?’ 했더니, ‘하루 진료할 수 있는 인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일찍 와서 순번을 타지 못하면 진료할 수 없기 때문에 일찍 온다’고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흐뭇했습니다. 이렇게 한방진료가 상당히 인기가 있어 기회가 된다면 다른 읍면에도 확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진료 행태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물론이고, 군수 님, 부군수 님께서도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농촌의 고령화로 어려운 현실에 있는 주민 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는 바인데, 소장님!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의 할 사항이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 님들의 질의 를 배려하기 위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춘하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8페이지, 13페이지 연관해서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내용은 진정, 건의 , 탄원, 청원 등 총 1건밖에 없네요?

예.

13페이지에 보건지소·진료소 지도감독 실적이 있습니다만 보건소 에서 관리하고 있는 진료소 수는 몇 개나 됩니까?

13개소입니다.

지도감독하는 진료소하고, 관리하는 진료소하고 동일합니까?

관리는 15개소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민원처리 내용을 보면, 2003년 8월말로 예정되어 있는 구조조정 이 완료되면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증원을 행정자치부에 건의 는 하겠으나, 승인 이 안되면 말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업무추진 보고 할 때마다 의료보호 시혜 확대를 추진한다고 했던 부분은 어떤 장비를 도입해서 여러 가지 검사결과에 따른 군 민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으로 시혜 확대 추진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요? 소장님께서 매번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고객 감 동의 행정을 실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지역계층간 불균형을 해소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배치되는 부분이 아닌가? 또 진료소 운영 강화를 통해서 양 질의 서비스를 하겠다고 매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역 주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보건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소장님께서는 진료소 지도감독은 연중 3회정도 하고 계십니까?

진료소는 분기 1회 이상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상·하반기로 해서 3회씩 했다고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예.

! 너무나 잘 알고 계시잖습니까? 지난 구조조정 이후로 불가피하게 직급 별, 직렬 별 프로테이지를 적용해서 구조조정 을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구조조정 이라는 내용이 거품을 뺄 수 있는 곳과 빼지 않아야 될 곳, 이렇게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누구도 얼른 판단하고 평가하기 어려운 입장으로 우선 그 방법을 대입해서 쫓아갔던 부분으로 이해되는데, 의료시혜 확대 추진이나, 진료소를 통해서 정말 영세하고 소외된 계층들의 의료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그 부분에 대한 방법이 보고 서에 나와 있는 처리결과 내용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이제는 순회진료라든지, 방문진료 이러한 부분을 확대해서 추진을 하는데 상당히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점을 두고 계시는데, 어떤 상황으로 전개되는 간에 어차피 전체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생 각하 면 어차피 한쪽은 소홀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최대한 소홀함을 없이 하려고 저희들도 굉장히 노력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그 뜻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진료소를 상대로 해서 도에서 실태조사에서의 적부 심사 를 했죠?

예.

심사 결과에 따른 대안 을 강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민 245명이 연명으로 진정을 하고, 건의 를 하는데도, 그 부분에 대한 우리 군 행정의 태도는 행자부에 건의 에서 안되면 말겠다? 이부분에 있어서 타 시군의 경우도 이런 동일한 방법을 선택하고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일을 하려고 생 각하 면 방법을 찾고, 일을 하지 않으려고 생 각하 면 구실을 찾는다는 얘기는 내가 두고두고 써먹고 있습니다만 계약 직을 쓰는 방법도 있고... 통상적으로 관리하는 진료소가 몇 개냐고 물으면 13개소라고 말씀하시는데, 왜 13개소입니까? 대마 화평은 어쩌고, 백수 홍곡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부기관의 적부 심사 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으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우리 행정이 할 일 아닌가 생 각하 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앞으로 더욱더 그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직을 채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2003년도 8월말까지 해서 구조조정 을 종결하고, 불부합된 인원을 해소하고, 그 이후에 어떤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기간 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민 들에게 그렇게 설득시키고 있고, 주민 들은 그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 건의 해서 안되면 말겠다 하는 답변이 과연 우리 군 행정이 위민행정을 하고자 하는 군민들에 대한 태도인지 명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더욱더 주민 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 시군의 상황은 자료를 통해서 알고 계시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렇다면 8월 말일 불부합 인원 해소하고, 구조조정 이 종료되고 난 뒤 대책강구를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농촌의 현실이 정말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나마 활동력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겨낼 수 있다고 생 각하 지만, 소외계층, 고령화 추세에 따른 연로한 노인 분들에게는 보건소 가 정말로 많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 님들께서도 보건소 의 의료서비스 부분에 감동을 받을 만큼 엄청 잘하고 있다는 것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부분에 대한 해소 방법도 같이 강구해 가면 더 좋을 텐데, 지난날 진료소를 존치하고자 했던 뜻도 지금은 어렵지만 사회복지 확대 차원에서 군민들에게 위민행정을 통해서 혜택을 부여하고자 하는 뜻으로 존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구조조정 종류 이후에 어떤 대안 도 함께 가져야 되지 않느냐! 어떻습니까?

앞으로 관계 부서 와 협의해서 주민 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라도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민과의 대화 또는 여러 가지 통로를 군민들의 애로가 완급의 순서를 정해서 쫓아가는 비중에 따라 빠르고 늦고 하는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노력의 여지로 보여지지 않고 순간의 판단으로 인해서 이것이 안 된다 라고 쉽게 직답을 하는 이런 과정은 정말 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 하시죠?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소장님! 보건소 업무에 대해서 위원 님들의 질의 가 많은데, 그 이유를 아시겠어요? 보건소 산하 직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70명입니다.

보건진료소까지 포함해서 70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솔이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예.

있으면 소장님께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에 대마보건지소 신축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입찰 을 했습니까? 수의 계약 을 했습니까?

입찰 을 했습니다.

을 했어요?

예.

액이 4억1,450만원이고, 집행액이 4억1,384만원으로 낙찰 율이 99.6%인데, 낙찰 률이 이렇게 높은 공사가 있습니까? 거의 100% 낙찰 률이죠?

예.

낙찰 률도 있습니까? 설계비 1,030만7,000원을 빼면 97.4%입니다? 소장님! 이해하시겠어요?

예.

대마보건지소 신축공사 설계는 어디서 했습니까?

용역회사에서 했습니다.

군 산하 공무원들 중에서는 설계를 할 수 없었습니까?

이것은 의료시설이기 때문에 일반행정에서는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설계비가 2.61%이고, 시설부대비 에서 수용비가 25만원, 여비 가 191만3,000원, 기타가 22만원입니다. 그중 여비 191만3,000원은 어느 직원에게 집행된 내역입니까?

이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제출 하겠습니다.

? 소장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장입니다. 동료 위원 들께서 질의 하는 것도 지켜봤고, 소장님께서 답변하는 내용도 들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 이 최종적으로 소장님께 질의 하고 있습니다. 보고 를 하실 때는 사전에 업무숙지를 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장에서 위원 들의 질의 에 답변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갖춰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작성해 주니까 그냥 한번 읽고만 오셨지요?

숙지는 했습니다만 이 여비 관계는 누구한테 얼마가 나갔는지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는 실제로 어떻게 집행하고 있습니까?

출장 가는 데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에 따라서요?

예.

직원들의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건소 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토탈로 모아 가지고 공통비라든지 이런 것을 제하고, 나머지를 분배해서 직원들에게 지급하고 있는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본인들한테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한테 지급을 함에 있어서 제가 아까 앞서 이야 기한 대로 피치 못할 사유로 공통 분담금 이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지급을 하냐구요?

개인들한테는 부담을 안 줍니다.

안 줘요?

예.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자료를 보면 다 알 수 있구요. 그런데 보건소 구강보건실 및 창고 신축공사외 11건은 낙찰 률 95.4%, 설계비 1.93%로 대마보건지소 신축공사하고는 이렇게 판이하게 달라요. 의회에서 항상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내려가면 그때그때 처리하는 식으로 업무를 전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후에는 이런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까?

앞으로는 같은 내용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 답습형으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4페이지,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을 보면, 과태료만 부과를 했는데... 실례로 약사법 위반 과태료로 의약품 사전조제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 무엇입니까? 과태료만 징수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밖에 다른 조치사항도 넣을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과태료 부과가 바로 조치사항입니다.

안다니까요. 제 얘기는 과태료 부과 조치사항 외에 다른 조치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경고 및 법 집행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법 집행이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고발조치하고 과태료 부과입니까?

그렇게도 할 수가 있습니다.

강력한 조치는 어떤 것입니까?

고발조치가 가장 강력합니다.

고발조치가요?

예.

따라서는 강력한 조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과태료만 부과를 하고 있어요. 돈 30만원 내 버리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의약품을 사전 조제해 가지고 군민들의 건강에 막대한 유해를 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형식적인 조치만 취하고 있어요.

여기 있는 사항은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는 조항 으로 돼 있습니다.

소장님 앞의 답변 내용하고는 틀리지 않습니까? 법적인 조치도 병행해서 취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업소가 잘못 해서 적발이 되었을 때,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또는 면허정지, 고발 이런 것을 같이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변경신고 미필 같은 경우 그냥 과태료만 50만원 부과하면 되는 것입니까? 보건소 에서 단속하지 않으면 군민들은 다 속아 넘어 갑니다. 속아 넘어 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형식적인 행정업무를 하고 있어요. 할 때 강력한 조치를 하세요. 소장님! 아시겠어요?

앞으로 법 위반 시에는 법에 따라서 강력히 조치하겠습니다.

5페이지,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에 신생아 양육지원금 불용액 2,190만원으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도비로 해서 당초에...

집행잔액이죠?

예.

다시 반환합니까?

이것은 신생아 양육지원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생아 출산을 600명으로 잡았는데, 500명만 출산했을 경우 출산에 따라서 남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페이지 대마 화평리 장병섭씨가 건의 한 민원처리 내용은 신춘하 위원 께서도 질의 를 했습니다만 구조조정 으로 인원감축 이후에 전라남도에서 진료혜택에서 소외 받고 있는 농어촌에 다시 부활시킬 수 있는 방침을 세운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얘기 못 들었어요?

도에서 구조조정 으로 진료원이 부족한 데는 보충을 하라는 내용의 공문이 내려오긴 했습니다.

? 도에서 공문은 내려왔는데, 우리 군 방침이 안 서있기 때문에 못하는 것입니까? 도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냥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 사유를 이야기 해 보세요.

보건소 전체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채우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 인력이 70명으로 한정이 돼 있어서 더 이상의 여유가 없기 때문에 거기를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찼다 그 말이죠?

예.

온 공문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로 비치하고 있는지 그걸 답변을 해 주시라구요. 우리 군 보건소 정·현원이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더 충원 할 수가 없다고 하면, 도에서 내려온 공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실 작정으로 지금까지 업무에 대처를 하셨습니까? 그러면 행자부에 건의 해서 행자부에서 증원이라든지, 어떤 계획이 내려오기만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까? 도에서 방침이 세워졌으면 시군에서는 도의 방침에 따라서 행정을 전개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아까 소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제대로 못하셔서 부군수 님께서 보충답변 을 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행정사무감사 를 받으시면 안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진료문제는 우리 농어민들이 애로사항으로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적극 검토를 해 가지고 대처해 주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한센 정착촌 간이양로시설 신축공사는 잘 됐습니까?

예, 잘 됐습니다.

샌다든지 하는 소리를 간혹 듣고 있는데 어쩝니까?

저희들은 못 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건물이 견고하게 보이고, 상당히 좋게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주민 들이 많은 얘기들을 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께서는 이후에라도 한번 나가서 만약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공업체에 얘기를 해서 보수조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 보건지소·진료소 지도감독 실적이 있는데, 사실 현재 농어촌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외지에서 진료소로 출퇴근하는 직원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진료소에서는 출퇴근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해요? 진료소 같은 데는 농민들이 일 하다가, 또는 요즘은 해가 길기 때문에 저녁 8시, 9시라도 가서 진료를 받고 치료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습니까.

진료소에서는 출퇴근하지 않습니다.

1명이라도 하면 소장님께서 책임지시겠어요?

만약에 있다면 앞으로 철저한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는 우리 의원 들이 이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 합니다.

34페이지, 의약품, 시약, 기타약품, 필름수불 및 이월현황이 있는데, 2002년도 이월량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뭡니까?

약품 품목수가 많고, 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약품 포장단위가 500정, 1,000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일 도래라든지 다른 영향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합니다.

가만히 써 버릴 수도 있잖습니까? 소장님께서 다 확인 하셨어요?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 나가면 그냥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군민들 보건하고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 됩니다. 소장님! 아시겠어요?

유효 기간 이 지난 것은 보건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58페이지, 각종 의료장비 관리현황 보겠습니다. 농촌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을 대비해 가지고 방역소독기를 마을별로 공급해서 자체적으로 소독을 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 할 필요가 있다 생 각하 는데, 소장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앞으로 예산 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장비를 마을 단위로 배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역소독기도 소형은 약품만 있으면 자체적으로 이장님이라든지 서로 도와가면서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어렵지도 않은 것을 지금까지도 않고 있는데, 예산 이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

67페이지, 보건소 인건비 불용액 내역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수당 같은 경우 9,107만9,000원이나 이렇게 차액이 발생되는 이유가 뭡니까? 직원들에게 줄 수당 을 안 줘서 그러는 것입니까, 계상을 잘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물론 저희들이 연초에 예산 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못한 것도 있습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내에 전염병이 발생하게 되면 전 직원이 비상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럴 때 상당액이 시간외근무 수당 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잔액으로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만큼 비상근무를 안 했다는 이야기로 해석해도 되겠네요?

전염병 등 이러한 사항들이 발생...

꼭 전염병이 발생되어야만 비상근무를 합니까? 보건소 에서는 얼마든지 비상근무를 할 수 있는... 지금 장마철에 농촌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파리 같은 것이 득실득실합니다. 이런 것이 전염병의 원인 아닙니까? 꼭 어떤 전염병이 발생되어야만 비상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얼마든지 직원들에게 수당 을 주면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엄격히 제재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 직원들에게 수당 같은 것을 너무 엄격히 제재하는 면은 없습니까?

......

답변하십시오, 지금 12시도 넘었습니다.

앞으로는...

아니라, 직원들이 고생했을 때에는 인센티브 성격으로 수당 을 지급할 수도 있고, 업무추진해서 수당 지급하면 직원들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바람직 한 것 아닙니까? 소장님! 제가 볼 때 너무나 엄격한 기준의 잣대를 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원활하게 하겠습니다.

아니라,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것이 직원들에게 불만의 소리로 작용 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서 수당 으로 1억원 가까운 돈이 남을 수 있습니까? 소장님! 이것은 앞으로 적극 대처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69페이지, 의료기관, 의약업소 지도단속 현황에 의료기관은 2002년도에 2개소, 2003년도에 1개소가 위반업소로 적발됐고, 의약품 판매업소는 2002년도에 9개소, 2003년도에는 2개소 적발됐는데, 행정처분 내용이 이렇게 미미해서 되겠습니까? 꼭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까? 소장님!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냐구요?

......

위반내용은 뭡니까?

......

? 소장님께서는 우리 군민들의 보건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적극 대처하시고, 때에 따라서 강력하게 행정조치를 취할 때는 강력하게 조치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개선 등 이런 식으로 적당히 형식적으로 시늉만 하시지 말고, 할 때는 강력히 대처를 해야 합니다. 아시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장옥입니다. 2003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은 2002년도에 군서 농업인 상담소 신축 외 7개 사업에 1억2,320만원 중 집행액은 1억2,064만원, 잔액은 256만원을 반납하였습니다. 기타로 집행된 236만4,000원은 측량비와 지목변경 수용비로 지출 됐습니다. 2003년도에는 내방 농민 휴식공간 조성 외 7개 사업에 1억40만원 중 집행액은 2,998만5,000원이고, 잔액은 7,041만5,000원입니다. 사업을 시기별로 집행해 나가겠습니다. 2번,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 없습니다. 3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2년도에 총액은 7,173만9,000원이고, 집행액은 6,920만4,000원, 잔액은 253만5,000원입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 농업개발 보조사업 은 새해영농설계교육 급식 외 9건에 3,628만4,000원중 3,624만5,000원을 사용하고, 3만9,000원은 잔액처리 하였습니다. 기술보급 경상적 경비 기술보급 보조사업 은 농업직불제 교육급식 외 17건에 1,585만5,000원중 1,445만1,000원을 사용하고, 140만4,000원은 반납처리 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논농업직불제 교육급식 외 13건에 7,104만1,000원중 2,907만3,000원을 현재 집행하고, 4,196만8,000원은 사업목적, 시기에 따라서 적절히 후반기에 집행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농업개발 보조사업 으로 향토음식 맥잇기 책자 발간에 따른 요리 보상 외 12건에 3,954만6,000원중 집행액은 2,555만원이고, 잔액은 1,39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기술보급 경상적 경비 와 보조사업 은 총 5건에 269만5,000원중 현재 집행은 안 돼 있고, 하반기에 사업의 목적에 따라서 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5번,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도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6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에 대해서 저희 기술센터에서는 영광군산학협동 심의 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2002년도 농촌지도사업 평가 및 2003년도 방향에 대해서 2회에 걸쳐서 운영 위원 회를 갖은바 있고, 금년도에는 금년도 시범사업 선정 심의 를 위해서 1회 운영 위원 회를 가졌습니다. 7번,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2002년도에는 훈련장비 6대와 기상장비 1조, 실습실 장비 1조에 총 1억414만8,000원을 조달 내지는 단체 수의 계약 에 의해서 구입하고, 실습실을 만들었습니다. 2003년도는 논두렁 조성기 1대와 양액기 2대 구입에 1,640만원을 수의 계약 으로 구입하였습니다. 8번, 청원 경찰 배치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9번, 민원처리 내용도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0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지원·정산내역입니다. 2002년도에는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시범 등 19건에 대해서 4억500만원을 지원해 가지고 사업 효과별 및 성과별로 충분히 농민들에게 지원되도록 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에는 우량인삼 생산 유형별 해가림 설치 외 12건에 1억2,663만2,000원을 농가에 지원해서 각종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도했습니다. 11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징수결정 액 3,372만원을 100% 징수했습니다. 2003년도 목표액 3,900만원입니다만 징수결정 액은 1,545만8,000원으로 6월말까지는 1,381만3,000원이 징수되어 징수율은 89%입니다.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은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실과소 중에서 저희 기술센터가 대단히 많은 수가 관외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외에서 출퇴근하는 직원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득으로 영광군으로 이주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1번, 특기별 지도인력 현황은 분야별로 23명이 대농민지도에 필요한 특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종자기술자중 15명은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해서 농민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2번, 농업인상담소 운영현황은 총 10개소에서 7만7,000여명이 내방 내지는 현지상담을 해 가지고 농민 1인당 1년에 약 2～3회 정도 상담소장들이 만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3번, 각종 교재 발간내역은 2002년도에 영농교육교재 외 8종에 1만690부를 발간하였고, 소요 경비 는 1,290만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금년도에도 영농교육교재 등 4,320부를 발간해서 2,617만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4번, 후계농업인 및 전업농가 실태조사 현황은 현재 선정은 976명이고, 취소가 202명으로 총 관리인원은 774명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상환한 249명을 제외한 525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5번, 농촌4-H 운영 지도실적은 32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학생회원으로 절반 정도가 구성되어 있고, 그 학생들을 통해서 진료지도 교육이라든가 또는 4-H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6번, 농업인 교육훈련사업 추진현황은 2002년도에 여름철 영농교육 외 5개 과정에서 약 9,300명 교육을 실시하였고, 금년도에도 4개 과정에 4,400명을 계획해서 4,650명을 교육을 한바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까지 현재 여름철 영농교육을 7개 읍면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중앙 및 도 단위 교육계획은 2002년도에는 계획보다 다소 부족합니다만 금년도에는 89명 계획에 현재 실적이 99명으로 한우반이라든가 친환경농업반에 농민들이 대단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7번, 생활개선사업 추진실적으로 농촌여성의 과제교육은 불갑사 환경정화활동 외 8종, 32회에 약 700여명의 교육과 실습을 통해서 여성들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대마면 송죽리 송촌에 작년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기대한 것만큼 충분히 이용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농촌여성 일감 갖기 사업은 2개소에 많은 예산 을 지원해서 일부 상품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적은 양이 판매되어서 농가에 흡족한 소득을 가져다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농촌노인 지도마을은 앞으로 소득원과 관계되는 사업을 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은 농촌 주부들이 노령화로 인해서 앞으로 젊은 여성들보다 나이 많은 부녀자들이 일부 소외된 감이 있기 때문에 조직을 넓혀나가는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8번, 농업경영컨설팅 실적은 생산된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사고 팔 수 있게 자체 내지는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경영을 진단해 가지고 앞으로 농가 소득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지도하고 있습니다. 9번, 식량작물 시범사업 추진내용은 9,600여만원을 투입해서 벼 품종 증식 시범사업 외에 23개소에 시범사업을 전시해서 보급 가치가 있는 집하방법 개선 등은 지속 확대를 시켜서 농민들의 교육장 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식량작물 우량종자 보급 추진실적은 고품질 벼 외 5종에 710톤을 공급을 했습니다만 종자의 대부분을 농민들이 농업기술센터의 많은 자문을 원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1번, 환경농업 추진지도 실적은 환경농업 실천을 위해서 각종 영농교육이라든가, 이장님들께 서한문을 발송하고, 앰프 방송 을 통해서 비료 줄여주기 운동을 한 결과 전년에 비해서 약 6%정도 비료를 적게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2번, 토양검정 및 개량지도 실적은 일반 토양검정 800점하고, 전략작목 700점, 그래서 농민들이 원하는 토양을 언제든지 저희들이 검정을 해서 농가에 시비처방서를 발부해서 과학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13번,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작 재배기술 지도실적입니다. 시설채소는 현재 저희들이 79ha정도 하우스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상당히 화재가 많아 가지고 시설농가들에게 화재 예방교육과 화재보험 가입절차라든가, 또는 그에 따른 교육을 실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출 농산물이 상당히 관건이 됩니다만 농약 안전사용교육을 통해서 수입국과의 분쟁을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고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고추는 유량묘를 공급해서 현재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고추의 명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고, 과수는 농과의 경영생산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석회유황합제 조제시설을 농가에 지원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화훼는 무병우량 정식묘를 약 78만주를 농가에 공급하고, 화훼에 대한 농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경영비가 많이 들어서 확대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용작물은 현재 느타리버섯을 생산하는 시설을 합쳐 가지고 금년에 124톤을 공급을 해서 5,000만원 정도를 판매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14번, 가축 기술지도 실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15번, 농업인 기술개발과제 추진은 고추역병 방제 실용화 기술개발을 작년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하고 있습니다만 접목묘 정식으로 역병을 예방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최초로 홍시를 탈삽해 가지고 온라인 판매를 하고 있는 법성면 백성준 농가의 사례를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6번, 공정육묘장 운영 우량종묘 보급실적은 작년도에 약 90여만주의 우량묘를 생산 보급을 해서 2,900여만원의 세입 을 올렸고,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현재 35만8,000주를 생산해서 1,500만원정도의 세입 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좋은 묘목을 농가에 공급하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병남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12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지원·정산내역에서 우리떡·한과 상품화 사업하고 농촌여성 소득원 제품 품질 향상 지원사업은 작년 하반기에 지원 됐습니까?

예, 작년 하반기에 2,000만원, 3,000만원 지원됐습니다.

2001년도나 2000년도에는 없습니까?

농촌여성 소득원 제품 품질 향상 지원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2년에 걸쳐서 2001년도에도 3,000만원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이 두가지 사업을 과장님이 평가하시기에 성과는 어떻다고 생 각하 십니까?

조금전 총괄 보고 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우리떡·한과 상품화사업은 아직 생산이 안되고 하반기부터 생산될 계획입니다만 아직까지는 상품이 시판이 안됐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성과를 분석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농촌여성 소득원 제품 품질 향상 지원사업은 현재 메주 간장을 생산해서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군데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농가소득이 크게 향상하거나 많은 도움을 준다고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소득원 제품 품질 향상 지원사업은 홍보를 잘하면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각적으로 홍보도 하고, 인쇄물을 만들어서 전국적으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품은 각 시군에서 거의 생산되기 때문에 넓은 판매망을 갖기는 아직은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산되는 제품은 된장, 간장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1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세외수입 은 주로 어디서 발생됩니까?

대부분 공정육묘장에서 90%정도 세입 이 되고, 실습포장에서, 그리고 백수 길용리에 있는 예찰답에서 일부 수확물을 전부 합해 가지고 세입 으로 넣고 있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에 미징수액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상황입니까?

백수 강 소원 씨 하고, 군남 유성춘씨가 묘목을 가져가고, 7월 20일까지 납부하도록 고지 를 했습니다. 그래서 징수결정 은 상반기에 하고, 납부는 7월 20일까지라서 아직 기일이 도래되지 않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간에 징수되겠네요?

예.

31페이지, 공정육묘장 운영 우량종묘 보급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2년도에 92만4,000주를 생산했는데, 이게 생산과정이 상당히 어렵죠?

물론 정밀하게 우량묘를 만들기 위해서는 상당이 많은 노력과 정성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파종할 때는 수작업을 합니까, 유압식 자동파종기를 사용합니까?

적은 종자는 대부분 기계파종을 하고, 조금 큰 종자는 물론 기계파종도 가능합니다만 공공근로 아줌마들의 일손을 빌려서 일부 파종도 하고 있습니다.

유압식 자동파종기는 지금 현재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과장님, 공종육묘장을 운영함에 있어서 애로사항은 뭡니까?

아무래도 요구하는 농가들의 수는 많은데, 거기에 충분하게 배치해서 우량묘를 생산한다는 게 손도 많이 가고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인건비 도 상당하고, 작업하는 사람이 상시 근무하면 좋겠다는 것은 평상시에도 느껴왔습니다.

본 위원 이 이 질문 을 하냐면, 지금 현재 기술센터에서 2,900만원이라는 수입을 올렸기 때문에 이 사업이 상당히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이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영광군에서 공정육묘장으로 해소 활성화된 데가 그렇게 많지 않던데, 이부분은 농가들이 면적을 늘려서 활용하는데 편했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검토해 보시고, 영농교육도 다니고 계시니까 면적을 때의 기대효과, 이런 면을 우리 농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갖춰줬으면 해서 질의 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읍면 보고 에 앞서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제2차 회의시 피 감사 공무원 선서 를 하지 않으신 읍면장님들의 피 감사 공무원 선서 가 있겠습니다. 선서 에 앞서 처벌 규정을 말씀드리면 허위로 답변하거나 출석 및 답변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 법 제36조 제5항과 동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 및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법 조치됨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는 피 감사 공무원을 대표로 해서 정영길 영광읍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하시고 기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선서 하신 후 선서 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 서명 서에 각각 서명 날인 하여 위원장 에게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광읍장 나오셔서 선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 위원 회가 지방자치 법 제36조, 영광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 를 실시함에 있어서 동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 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 합니다. 2003년 7월 10일 영광읍장 정영길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영광읍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영광읍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읍장 정영길입니다. 평소 읍면 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시는 위원 님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저희 영광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2년, 2003년 주민 숙원사업비 8억6,164만9,000원중 수감 기간 중 7억788만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에 따른 부대비는 205만2,000원중 77만1,000원을 설계용품 구입 및 설계도면 제조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2번,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 없습니다. 3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보상금 2,150만원중 2002년도에는 자율방범대 운영비 등으로 294만원을 집행했고, 2003년도에는 읍정 보고 회, 읍 민의 날 행사지원비,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선진지 견학비 등으로 873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목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입니다. 호적법과 주민 등록 법에 근거한 의무 규정 위반자에 대하여 주민 등록 과태료 63건에 351만9,000원, 호적과태료 40건에 1,06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5번,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입니다. 2002년도 주민 숙원사업 예산 액 6억1,600만원중 6억443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1,157만원을 반납 처리하였습니다. 반납사유는 주로 낙찰 차액입니다. 6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농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관리 위원 회를 16회 운영하고, 농지전용 신고 등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의 하는데 활용한 바 있습니다. 7번,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2002년도 사무실에 고속복사기 1대를 구입하여 현재 사용하고 있으며, 2003년도 냉·난방 에어컨을 주민자치 센터에 총 5대 설치하여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8번, 청원 경찰 배치내역은 작년 8월 읍면 기능전환으로 인하여 군에서 통합관리 함으로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9번, 민원처리 내용, 10번,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지원·정산 내역은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1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국·공유 임대료 4,377만원을 부과하여 2,88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징수된 체납액 1,495만원에 대해서는 조기에 완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총 31명중에 자녀교육 및 가정형편의 사유로 광주시와 목포에서 11명이 출·퇴근하는 실정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관내에서 거주, 생활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사항 1번, 읍면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02년도 처마골 도로포장공사 외 37건에 대하여 4억8,729만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2003년도 순환배수로 정비공사외 13건에 대하여 2억4,337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번, 지방세 부과취소 처리현황입니다. 저희 읍에서 부과취소된 지방세 35건, 324만4,000원중 2002년도 11건, 2003년도 24건으로 이중 주종을 이루는 것은 자동차세 와 주민세 , 재산세 등입니다. 앞으로는 지방세 관리업무를 보다 더 세심하게 관리 연찬하여 부과취소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3번, 농지전용신고 처리사항입니다. 영광읍 덕호리 한용빈외 3명으로부터 4건 2,804㎡가 신고되어 이를 처리하였으며, 전용목적은 농가주택 2건, 축사 1건, 농산물 저온저장고 1건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대체농지 조성비는 농지법 등 관련규정의 근거에 의해서 모두 감면 처리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개인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번,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현황입니다. 가설건물 처리 신고사항도 읍면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본 업무가 군으로 이관되었으므로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영광읍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영광읍장님께서 대표로 나오셨기 때문에 질의 하는 것입니다만 꼭 영광읍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을 보면, 2003년도 주민 숙원사업 설계비가 391만3,000원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자체설계를 안 했어요?

이것은 토목사항이 아닌 건축사항으로 설계를 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건축직이 없기 때문에...

건축사항이라 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했다는 내용이죠?

예.

2페이지, 보상금 지급내역에 2002년도에 군 민의 날 행사비로 예산 액이 100만원에 집행액이 64만원이고, 잔액으로 36만원이나 남았는데, 군 민의 날 행사지로 지출 될 사유가 없던가요?

작년에는 군 민의 날 행사가 옥내행사로서 참석자 간식비와 일반적인 준비사항만 집행되었기 때문에...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충분히 주민 들에게 소모를 시킬 수도 있었을 텐데...

절약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단돈 100만원도 예산 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3페이지,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에 불용액 1,157만원이 낙찰 차액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반납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낙찰 차액은 반납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은 읍면에서 어떤 민원사항이 발생할 경우 대처해서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맥락에서 질의 했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4페이지, 물품 구입 내역을 보니까 관외에서 구입을 했는데, 우리 관내에는 없는 물품 입니까?

고속복사기를 관외에서 구입했고, 냉·난방기는 관내에서 구입했습니다만 고속복사기도 관내에서 구입하려고 했는데, 단가가 조금 높아서...

좀 높더라도 조율을 해서 이왕이면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업자를 도와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페이지,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에 체납액이 1,495만원인데, 이렇게 징수율이 부진한 이유가 뭡니까?

주로 국 공유재산 임대료로 고질적 체납자가 몇 사람 있어 계속 누진이 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재 계약 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서 금년에는 완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일소를 위해서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주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죠?

예.

10페이지, 지방세 부과취소 처리현황이 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이중 부과하는 경우도 있고, 업무연찬을 잘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동차 등록 이라든가, 차등부과 이런데서 그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지적사항인데요, 군민들에게 이런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야기되서는 안됩니다. 읍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서면 소관의 보고 를 듣겠습니다. 군서면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서면장 이종근입니다. 군서면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시설비 는 2002년도 예산 3억7,000만원중 3억6,722만7,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277만3,000원은 낙찰 차액으로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59만4,000원은 설계에 따른 용품비와 여비 로 집행한 바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예산 2억8,500만원중 6월 30일 현재 7개 사업장에 7,202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설계에 따른 용품 구입비로 25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번,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3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2002년도 민간인 실비 보상금 지급내역은 자율방범대 운영비 50만원 집행하였고, 행사실비 보상금 은 면 민의 날 행사를 비롯한 4개 행사비용으로 815만5,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기타 보상금 은 50만원을 집행하여 민간인에 대한 일반 보상 1,100만원중 915만5,000원을 집행하고, 184만5,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2003년도 민간인 실비 보상 은 금년도 면 민의 날 행사 지원 등 예산 액 1,000만원중 6월말까지 424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2002년도에는 호적과 주민 등록 과태료 6건에 43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으며, 2003년도에도 호적 및 주민 등록 과태료 6건에 34만5,000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5번,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입니다. 2002년도 불용액 277만3,000원이 발생하여 반납하였습니다. 6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저희 면에서는 운영되고 있는 위원 회는 농지관리 위원 회로써 농지전용 신고에 따른 심의 를 2002년도 9회, 2003년도에 6회를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7번, 물품 구입 내역입니다. 2002년도에는 사무실에 기존 철재 캐비넷을 철거하고 목재를 이용한 붙박이장을 423만9,000원에 설치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고속복사기 1대를 866만8,000원에 구입한 바 있습니다. 8번, 청원 경찰 배치내역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9번, 민원처리 내용과 10번, 민간인에 대한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지원·정산내역도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1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03년도에 국유임대료 302건, 군유임대료 43건 등 총 345건에 742만2,000원을 부과하여 100% 부과징수 완료하였습니다.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저희 면은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 자녀들 교육문제하고 가족의 직장문제 때문에 4명이 광 주권 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만 연내에 영광으로 이거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사항으로 1번, 읍면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2002년도 7월부터 2003년 6월중에 집행한 500만원 이상 읍면 발주사업비는 총 28건에 사업비 3억5,572만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번, 지방세 부과취소 처리현황입니다. 취득세 를 비롯해서 11건에 149만5,000원이 부과 처리되었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세법 을 연찬해서 부과 취소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3번, 농지전용 신고처리 사항입니다. 총 8건에 15필지, 1만5,960㎡를 전용하였습니다만 신고내용은 축사 4건, 경로당 신축 1건, 농산물 저온저장고 신축 1건, 농업용 창고 1건, 농가주택 신축 1건입니다. 4번,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현황은 2002년도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서 군으로 이관 조치하였기에 처리실적이 없음을 보고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주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입니다. 읍면 지적사항은 방금 영광읍장님께 했기 때문에 알고 계시죠?

예.

다른 각도에서 제가 면장님께 건의 하는 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산하 공무원들이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법성포 단오제행사 같은 축제가 있을 경우 직원들이 지원을 나가죠?

그렇습니다.

교통단속도 하고, 안내도 하기 위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주민 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원을 나가는데, 지원 나가서 주민 들을 접촉하다 보면 때에 따라서는 못 먹는 술을 주민 들이 자꾸 권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예.

듣기로 군서면장님 밑에 있는 직원 중에 평소 술을 못 먹는 공무원이 있었는데, 주민 들이 자꾸 권유하니까 나중에 행사가 끝나고 주민 들과 함께 술을 한잔 먹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경찰서 음주단속에 걸려 음주운전으로 검찰청에 넘겨졌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검찰청에서는 경찰서에서 꾸민 조서대로 영광군에 처리결과 사항을 통보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군 인사위원회 에서 처벌하게 되겠지요? 인사 위원장 이신 부군수 님도 여기 계시지만 음주운전은 감경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원리원칙대로 해서 인사위원회 에서 가혹한 벌칙 을 내릴지 저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우리 군 민의 축제인 단오제 행사에 대비해 지원을 나갔기 때문에 면장님께서 적극 대처하셔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인사 위원장 님 뿐만 아니라 군수 님께도 말씀드릴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 합니다. 저희들도 그 일이 있은 후에 각 방면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군에서 처리할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제가 힘닿는 데까지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사법기관에서는 감사 원 감사 도 있기 때문에 통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직원들이 행사장에 나가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그런 결과를 초래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적극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수읍 소관 보고 를 듣겠습니다. 백수읍장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수읍장 황일남 입니다. 백수읍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현황입니다. 2002년도, 2003년도 주민 숙원사업 및 원전지원사업 예산 액 8억1,333만7,000원중 7억944만8,000원을 시설비 로 집행했으며, 이에 따른 부대비는 예산 액 518만4,000원중 328만3,000원을 설계용품과 설계도면 구입, 제조비와 여비 등으로 집행했습니다. 잔여 시설비 와 부대비는 규정에 따라서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번, 부진사업 조서는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3번, 보상금 지급내역입니다. 보상금 예산 액은 2002년도 1,010만4,000원이며, 이중 961만원을 집행하고, 49만4,000원의 예산 을 절감하여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537만1,000원을 자율방범대 운영, 주 민의 식 개혁, 씨름선발대회, 읍정 보고 회 및 공청회 , 읍 민의 날 행사 지원 등에 집행하고 862만9,000원은 잔액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예산 부기에 따라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각종 법령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호적법 위반 12건과 주민 등록 법 위반 13건 등 총 25건에 15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5번, 각종 사업비 불용액 처분현황입니다. 2002년도 29 건의 사업 낙찰 차액으로 1,644만8,000원을 불용처분 반납하였습니다. 6번,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입니다. 읍정개발자문 위원 회를 1회 운영하였으며, 농지관리 위원 회를 24회 운영하여 농지전용 적정여부를 심의 하였습니다. 7번, 물품 구입내역, 8번, 청원 경찰 배치내역, 9번, 민원처리내용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0번, 민간인 경상보조 및 자본보조 지원·정산내역도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11번, 세외수입 부과 징수현황입니다. 2003년도에는 국유임대료 및 군유임대료 3,157만9,000원을 징수 결정 하여 1,752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자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여 조기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12번, 공무원 출퇴근 현황입니다. 정원 23명중 20명은 영광군 관내에서 출퇴근하고, 3명은 광주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 출퇴근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읍면 사항 1번, 읍면 발주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발주사업비는 51건에 관급자재대 2억5,338만1,000원을 포함해서 총 공사비 8억5,413만6,000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중 2002년도에는 양성안길 정비공사 등 26 건의 사업비에 5억1,124만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염전농로 포장공사 등 25 건의 사업비에 3억4,288만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 읍에서 발주했던 총 51 건의 사업은 관급자재를 포함하여 건당 평균 1,674만8,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별 내역은 보고 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번, 지방세 부과취소 처리현황은 취득세 외 5개 세목 에 이중부과가 4건에 64만2,000원, 비과세 대상이 4건에 36만2,000원, 과세물건 철거가 10건에 6만9,000원, 기타가 6건에 24만2,000원으로 총 24건에 131만5,000원을 부과 취소하였습니다. 3번, 농지전용신고 처리사항은 2002년도에는 백수읍 논산리 성왕기 외 4명으로부터 3,710㎡를 신고하여 처리하였으며, 전용목적은 농가주택, 노인정 및 축사 신축입니다. 2003년도에는 백수읍 장산리 314번지 월촌마을회 외 1개 단체로부터 3,197㎡를 신고받아 처리하였으며, 전용목적은 모정 및 공동건조장, 게이트볼장 입니다. 4번, 가설건축물 신고 처리현황은 해당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현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 세외수입 으로 구분돼 있을 텐데, 그렇게 안 나왔습니까?

고생하십니다, 먼길 왔다 갔다 하시느라고... 한, 두어가지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각종 위원 회 현황 및 운영사항 보겠습니다. 낙월면은 위원 회가 농지관리 위원 회 하나뿐이죠? 3회 운영 위원 회를 하셨다고 했는데, 2002년도, 2003년도 합쳐 가지고 3회입니까?

예.

위원 들은 몇 명이나 됩니까?

위원 들은 11명입니다.

11명이요. 우리 영광군 농지관리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은 284명이고, 11개 읍면으로 나눠보면 26명꼴 되네요. 낙월면은 적으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1년에 1회 정도밖에 안하구만요?

필요시에...

필요시에 합니다. 다른 읍면은 보통 9회 정도 했고, 법성면 같은 경우는 2년에 걸쳐서 24회 했더만요.

낙월면은 농지관리 위원 회는 사실 농지전용 심의 때 주로 많이 합니다. 육지의 읍면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지만 낙월면은 다른 읍면에 비해서 농지전용 등의 경우가 적기 때문에 위원 회를 적게 개최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회에서는 농지전용에 관한 사항만 심의 하고 있습니까?

주로 그렇습니다.

위원 들은 주로 상낙월 주민 들입니까?

위원 들은 각 리에 1명씩으로 주로 이장님들이 농지관리 위원 을 합니다.

와야 하니까 위원 회를 개최하기도 힘들겠네요? 배타고 위험부담을 안고 위원 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오겠는데, 위원 회 운영 수당 은 어떻게 합니까?

참석했을 때 지급을 합니다.

낙월면은 1년 농지관리 위원 회 회의 수당 이 얼마나 됩니까?

금액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참석할 때마다 농지법에 의해서 국고 보조 받아 가지고 하지요? 2002년도, 2003년도 보니까 1,320만원씩 서있던데, 낙월면은 위원 들의 운영 수당 을 주기 위해서 한꺼번에 전도 받습니까?

예.

받아서 낙월면은 1년에 한번정도 밖에 위원 회 개최를 안 하니까, 나머지는 불용처리 해서 반납합니까?

위원 회 개최는 그렇게 하고, 위원 회 교육이 1년에 한번 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때 지급합니다.

위원 회 교육을 할 때는 운영 수당 을 지급하지 않도록 돼 있잖습니까?

농지 위원 회 운영을 하니까...

낙월면은 그런 교육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제가 지금 그건...

! 낙월면에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십니까?

9개월정도 됩니다.

9개월 됐는데, 그것도 다 파악이 안되십니까? 그러면 낙월면 총무담당 같이 오셨죠?

출발은 했다고 들었는데...

안 왔습니까?

예.

위원 회 운영 수당 을 지급 받아 가지고 다른 용도인 교육비로 썼다는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를 저에게 별도로 주십시오.

예.

수당 은 읍면별로 전도 받는다 이 말이죠?

예.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면장님께서 상세히 보고 를 하셨습니다만 11번에 세외수입 징수현황에서 국유재산 임대료는 100% 징수를 했고, 군유재산 임대료는 3% 밖에 안됐는데, 장기 출타해서 징수를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낙월면의 군유재산은 주로 어떤 것입니까?

군유재산으로 송이도에 잡종지가 있습니다.

? 그럼 잡종지의 용도는...

3필지에, 3건으로 1건은 받고, 2건이 아까 얘 기한 한사람 분이거든요.

지금은 사용을 전혀 안 합니까? 어떤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이 장 기간 출타 중으로 실제적으로는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받겠네요?

오셔서 연락이 되면 받고, 정 안온다면 계약 취소 처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징수되도록 하십시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협의를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