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이진구 의원 발언
이진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15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이진구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결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들과 자료를 준비하시고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3차 회의에서는 대면에 의한 서류심사를 처음으로 실시하는 등 본 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그동안 면밀하고도 충실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은 본 위원회 활동을 마무리 하게 되는 날입니다. 오늘 회의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풍부하신 의정경험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결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바랍니다. 1.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행정관리국과 건설국 그리고 보건소와 의회사무국에 대한 심사를 한 후에 오후에는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종합질의를 한 후에 강평을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위원님들께서는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서및결산현황과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안에 관련된 부분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도 질의요점을 파악하여 간략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서장의 답변을 돕는 팀장 또는 직원들이 부득이 발언이 필요할때는 반드시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은 후에 발언대에서 소속과 직책, 성명을 밝힌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은 총무과, 자치행정과, 기획예산과와 문화관광공보과, 사회활동지원과, 민원봉사과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가 오전에 행사가 있는 관계로 자치행정과부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에 언제 오셨죠?
김재환자치행정과장
2003년 7월1일자로 왔습니다.
양준욱위원
본 예결은 질책을 하자는 것보다도 구민의 혈세를 쓸 수 있는 권한을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 1원이라도 헛되이 잘못되게 쓸 경우에는 그것은 바로 의원들뿐만 아니라 혈세를낸 주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다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어제도 위원장님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회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물론 공무원님들이 그렇게 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한다고 불평불만을 하신 분도 계셨겠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시행된지도 얼마되지 않았고 의원들간에도 잘 모르는 시책업무 추진비나 교통비에 대해서 알 필요도 있고 시책업무추진비를 어떠한 경우에 써야 되는지도 모르는 또 그것이 나오는 위원님들도 계시고 또 그것을 어디에 써야 될지도 모르고 받아서 쓰는, 그런 공무원도 있기때문에 여러가지 경각심을 느끼게 하기위해서 어제 영수증을 첨부해서 가지고 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의 사용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동 자치위원회 운영하는데 운영경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양준욱위원
시책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보니까 상당히 사용내역이 다 쓴 동도 있고 그렇지않으면서도 반납을 시킨 동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돈에 대한 개념 자체도 모르는 동이 많이 있더라 이것입니다. 어제 몇가지만 봤는데 상당한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요. 돈을 카드로 입금을 시켜주죠. 사용을 무엇으로 하죠?
김재환자치행정과장
주로 카드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드로
카드로양준욱위원
사용을 안 할 수도 있는 겁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소규모 음식점 같은데 가면 카드계산기가 설치 안된데가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는 영수증을 첨부해서.
수증
영수증양준욱위원
처리하면 그것으로 끝입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카드로 하든지 영수증을 첨부하든지 지출결의를 품위를 받아서 그렇게 처리합니다. 단지 영수증은 카드로 한 것이냐, 그러면 업소에서 영수증을 받았느냐 그 차이만 있는 겁니다.
양준욱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2002년에 시책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결재를 하면서 전부 조사를 해 봤습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분기별로 예산을 배정하고 정산관계를 받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사용내역이 불투명한 것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 본위원이 4개동에 국한되어서 봤을때만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불성실한 업무처리로 영수처리가 많이 되어 있더라 하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물론 예결위이기때문에 이 문제는 행정감사때 집중적으로 하겠지만 90%가 나가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탁구공으로 해서 2만원, 그러면 탁구공 구입이 한번만 해야지, 60% 이상이 탁구공 구입하는데 돈을 많이 쓴 동이 있어요. 그 다음에 식사를 먹는 경우에도 카드로 처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않고 카드 없는 업체만 다니면서 먹는 것인지, 그냥 간이영수처리만 된다 이거예요. 이런 사유가 비일비재 많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먹는 날자하고 회의날자하고 맞지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 간이영수 처리를 했으면 1개동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암사동 같은 경우는 간이영수증 처리를 했을때는 또 어떻게 했느냐, 수의계약 사유서, 행사의 식품 구입비 해 가지고 간이영수증에 곁들여서 첨부를 해서 정직하게 하는 공무원도 있는 반면에 간이영수증 탁구공 2만원, 3만원 해 가지고 그냥 숫자만 ��추는 그런 동이 많이 있더라. 지금 오늘 솔직히 말해서 몇개동은 증언대에 세워서 왜 그런 것을 그렇게 사용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서 할 수 있겠지만 시간관계상으로 내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때 그것을 하게끔 얘기를 해 드리겠습니다만 아직 정착되지않은 단계이지만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별도로 감사실에 감사기능도 있고 동 행정지도 차원에서 1년에 정기적인 감사가 있으니까 내용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자치행정과장님으로 오신지 얼마 안 되었기때문에 이것을 하나의 계기로 삼아야 됩니다. 국장님도 이 문제만큼은 정착이 되기전에 지금은 적지만 나중에 엄청난 간격이 벌어졌을때는 여러가지로 시끄러운 것이 되기때문에 이 문제만큼은 철두철미하게 다시한 번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여건영입니다. 주민자치 위원들에게 주는 시책추진비는 위원님들에 의해서 의회에서 올려줘가지고 그 분들의 사기가 좋아졌습니다. 감사드리구요, 그러다 보니까 없던 것이 갑자기 생기다 보니까 체계화라든가 교육이 안된 것같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동 서무를 불러서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교육을 시켜서 체계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양준욱위원
해 주시고 물론 쓰지않은 것은 반납을 시켜야 되겠지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의 55%이상이 쓰지를 않아요.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교통여비와 시책업무추진비가 별개입니다. 교통여비는 출석하지 않으면 지출을 하지않게 되기때문에 잉여금은 반납을 해야 되겠죠. 업무추진비는 100% 쓰라고 줬는데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쓰지 못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그것을 잘 인지하셔서 교육을 철저히 해서 다음부터 이런일이 없도록 노력 해 주시고 의회 차원에서도 앞으로 다른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고자 교육차원에서 각 동에 서무를 불러서 확인해 봤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인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앞서 양준욱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적들이 그 때 그때에 지적으로만 그쳐서는 안되고 똑같은 사례들이 반복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본위원이 지난 105회 임시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집행부에 당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속기록을 가져왔는데 예산이라 함은 불요불급한 꼭 써야 할때 쓰여지는 것이 공공성 자금의 올바른 집행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쓰고 남은 돈을 불용처리해서 많은 돈이 남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시의적절하게 쓰여지는 것이 예산인데 예산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잡았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이죠.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양준욱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만 다소 반복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과장님께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일 교통비로 1만원씩 지급되고 있죠?
김재환자치행정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1일 15만원으로 카드로 지급된 것은 어떤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자치위원회 운영경비로 15만원이 나가고, 1만원씩 나가는 것은 자치위원의 교통비 명목입니다.
제는
문제는임인택위원
구민의 혈세가 단돈 1원짜리 하나라도 올바르게 사용하지 않고 올바른 곳에 집행하지않는다는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본위원이 어제 동료위원께서 대질심문을 하는 것을 보고 또 본위원도 대질심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미진한 부분이 많아서 내가 일찍 나가서 조사를 해본 결과 그 돈 15만원이 내려가는 돈이 자치위원들이 15만원 내려오는 것 자체도 모르고 있어요. 그것은 즉 구민자치위원회 운영경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동장에 판공비 내지 그런 유형에 가깝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이 어제 발견이 됐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동장 판공비 명목이 아니고 업무추진비중에서도 동장이 쓸 수 있는게 있고 그다음에 목적을 정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니까 자치위원회 활동 경비만 쓸 수 있지 다른 곳에 쓰면 안됩니다.
이게
이게임인택위원
자치위원회 활동비로 해서 돈 15만원이 내려온 것을 자치위원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은 즉 동장이 그 돈으로 전용해가지고 다른데 쓰겠습니까! 문제는 자치위원회에서 식사를 사더라도 식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자치위원들이 그 돈을 경비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동장 업무추진비 내지 개인 돈으로 산다는데 그렇게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그런 생각이 안드십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은 안됐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양준욱 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셨듯이 확대간부회의때 명확한 기준을 설명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결산검사의견서 14쪽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결산위원들이 지적해놓으셨는데 작년에 1,945만원이 불용으로 발생이 됐어요. 이것은 앞으로 동기구가 주민자치위원회가 중요한 업무를 우리 주민들이 숙원사업 내지 민원같은 것을 모든 것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치적으로 앞으로 해나갈 그런 방향제시도 구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발족된지가 3년 다 돼가죠?
김재환자치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이것에 유명무실하게 주민자치가 운영된다는데 대해서 과장님께서 운영에 관해서는 특별한 관심이 있어야 될 것같아요. 그래서 여기 행정감사장도 아니고 결산검사인데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주민자치가 활성화되게끔 또한 돈을 얼마를 내려보내도 주민자치를 위한 주민자치위원회의 경비로 쓰게끔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해 주십사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재환자치행정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교육을 통해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기영 위원 말씀하십시오.
지금
지금이기영위원
주민자치위원회에 인원이 제한되어 있는 것입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25명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기영위원
작은 동이 있고 큰 동이 있는데 작은 동이나 큰 동이나 똑같이 25명입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기준은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
큰 동인데도 인원이 상당히 적은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무엇때문에 인원이 적은지.
김재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우리 구의원님들이 운영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동장님하고 협의해서 인원을 증원을 하든지 또 너무 많으면 축소를 할 수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그런 것은 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조례상 15인 이상 25인 미만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동별 차이가 많이 있을 거예요. 잘들 하고 계시겠지만 너무 숫자를 부족하게 충원을 안하는데가 있으면 파악을 하셔서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만
한가지만이기영위원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현재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이나 민간단체에 지원해주는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지금 지원해주는데가 평통자문위원회하고, 직능단체협의회 두군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직능단체는 어디입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각 직능단체 총괄되는 협의회입니다.
이기영위원
직능단체라고 다 도와주는게 아니지않습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각 동에 있는 총괄된 직능단체 협의회장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기영위원
각 동에 일반단체나 이런데 도와주는데는 한 군데도 없구요?
김재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기능별로 각 과에서 해주고 통합된 곳만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각 직능단체마다 도와주는 금액이 소상히 나와 있는게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내역서가 임의단체보조해가지고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요구번호 10번에 있습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이기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숙위원
민주평통에 2,500만원이 1년에 지급되는 예산입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숙위원
이 단체에서는 주로 하는 내용이 뭐죠?
김재환자치행정과장
평화통일에 관한 사항을 주로 하는 사업니다.
같이
우리같이김정숙위원
자립도가 낮은 강동구에서 그런 부분에 1년에 2,500만원이라는 세금을 써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이게 각 단체중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헌법기관입니다. 이 단체가 유일하게 구단위에서 헌법기관으로 되어 있는 것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범국가적으로 해야 되고 우리 국민 누구나 항상 분단국가로서 이런 것을 가져야 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물론 국가에서 전액 국비로 다 해야 되겠지만 국가경비로는 다 충당이 곤란하고 이래서.
김정숙위원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1년에 2,500씩 지출을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상관이 없는게 아니고 중고등학교 통일안보정세보고회하는데 이런 것은 주로 우리 구민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보고회를 갖고 했습니다. 1년에 한차례씩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생 아니면 유지들 모아놓고 보고회를 합니다. 보고회를 하면 사실은 북한문제 전문가라든지 우리나라 안보에 유명한 사람들을 초청해서 보고회하게 되면 그런 경비로 쓰는 겁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영수증을 쭉 훑어 보니까 거의가 식비에다가 행사비 지출했는데 굳이 꼭 해야될 성격인지 의구스럽고 정말 주민들이 한푼한푼 내는 세금을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것에 의구스럽습니다. 우리 강동구에서 단체가 토탈 몇개 단체가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각과별로 있으니까 총괄을 못했습니다.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상주입니다. 우리 관내에 단체가 총 몇개인지는 모르겠고 2002년도에 임의단체에 지원된 것은 32개 단체입니다. 32개 단체에 2억 8,1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김정숙위원
유사단체가 너무 많은 것같아요. 물론 단체를 잘운영해서 강동구를 이끌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단체가 있음으로써 보조하는게 보조를 꼭 해줘야 되는 단체가 이렇게 많아야 되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저도 물론 현재 새마을에 몸담고 있지만 새마을에서는 봉사단체로서 순수한 봉사에 참여하고 각 동에서 궂은 일이 있으면 우리 새마을에서 해야 되지만 굳이 1년에 지급되는 보조금은 120만원뿐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대표성이 있는 단체임에도 불구하고 120만원밖에 안되는데 이름도 잘모르는 단체들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과연 옳은 행정인가 한번 짚고넘어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준욱위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바쁘다고 하니까 자치행정과에 질의가 없으면 끝내고 기획예산과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게 낫겠습니다.
김정숙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체 보조단체가 32개 단체라고 하는데 이 단체에 보조금액을 조금은 하향선으로 하셔서 한푼이라도 구민의 세금을 정말 쓰여질 곳에 쓰여지는 바램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진구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이번 결산검사때 주민자치운영위원회에서 지적받은 부분이 있죠?
김재환자치행정과장
예. ○
이진구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잘 인지를 하고 계십니까? 여기 14쪽에 나와 있는 것을 인용하자면 참석 인원 교통비로 1일 교통비 지급기준 해석에 따라서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차이가 나는 등 형평성이 결여되었다 해서 지적을 받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수립을 할 때 분명히 했는데 왜 5,000원, 1만원 차등이 납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수당으로 되면 일괄적으로 1만원씩 지급을 하겠는데 교통비 명목으로 나왔습니다. 교통비 명목이라는 것은 공무원 출장비 기준에 4시간 이하는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 활동이 4시간 미만일때는 5,000원으로 지급이 되고 그 이상이 되면 1만원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지급기준을 누가 판정을 해서.
김재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동장이 자치위원장하고 판정해서.
이진구위원장
이것을 주무 부서에서 기준을 안 세워 주니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예요?
김재환자치행정과장
기준은 있는데 동사무소에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운영의 묘를 살리지 못해서.
이진구위원장
주무 부서가 기준 설정을 안해 준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어제 각 동에 서무들이 의회에 오시라니까 각 불만들이 많으신 것같은데 구청에서 해야 할 일을 의회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지침을 만들어서 각 동에 시달해서 이런 형평성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만약에 이런 문제가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알려지면 반발도 있텐데 정리를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다음 이재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천4동 이재명 위원입니다. 자치위원회에 구위원님들이 상임위원 고문으로 계시기 때문에 참석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자치위원회 지침서를 일괄적으로 각 동에 송부해 가지고 동장이 숙지해 가지고 형평성있게 만들어주세요. 15만원을 줄려면 자치위원회 간사 통장에 입금을 시켜주시고 수당 나오는거, 교통비 나오는 거, 사인 받아서 지출해 주시면 이런 일이 없어요. 너무나 주인의식이 없이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나라가 발전이 안되는 것입니다. 주무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신경을 덜 쓰신다는 거예요. 우리 행정은 수시로 바뀝니다. 승진이나 인사이동으로 이미 행정을 파악할려면 바로 바뀌죠. 이러기때문에 모순점이 맞으니까 지침을 제대로 세워서 파악을 해 주세요. 보완하고 수정할 것이 있으면 과감하게, 그런 것을 참고해서 하달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이재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님.
박희성위원
자치행정과 예비비 지출에서 현수막 게시 시설이 우리 구청에 몇개가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현재는 15개 군데가 있습니다.
에는
여기에는박희성위원
13개나 고쳤는데.
김재환자치행정과장
2002년 월드컵을 할 당시에는 수동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게시할 때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고, 월드컵은 국제적인 행사인데 게시대가 질서정연하게 되지 않아서 전구에 서울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일제히 기계식으로 하도록 시달되었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것입니다.
머지
나머지박희성위원
두개는 처음부터 기계식으로?
김재환자치행정과장
예. 월드컵 이후에 한 사항이기때문에 기계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여기박희성위원
보니까 현수막 신청인이 그동안 직접 설치를 했었는데 기계식으로 하면 구에서 해 줍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직원들이.
여기
여기박희성위원
보니까 예비비 지출에서 월드컵 대비해서 3,4가지가 되는데 공원녹지과도 있고한데 월드컵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행사이고 국가적인 행사에 대비해 우리구에서 미리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해놓으시면 예비비 지출을 국가적인 사업에는 대비해서 앞으로는 일부 편성을 해 놓는 것도 좋을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병태 위원님.
류병태위원
각 동별로 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시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종목별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죠? 예를 들어서 노래교실이다 스포츠댄스다, 종목별로 지원을 잘 해주고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교사들 강사 수당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평균
평균류병태위원
강사별로 정해진 금액만을 주고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1주일에 한시간씩 월 10만원씩.
기에
거기에류병태위원
대해서 부족하거나 불만 사항은 없습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강사수당이라는 것은 시간을 많이 하면 강사수당이 많이 지급되어야 하는데 한시간 이상 이렇게 되는 것은 수혜자들이 일부 보조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1회 강의를 하는데 2,3회 하면은 강사수당이 늘어나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부족분은 수혜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에서
구에서류병태위원
일정금액만 보조해 주면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각 동별로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프로그램이 부족한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구에서 제공해서 시달도 해주고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과장님께서는 각 동별로 과가 몇개 과며 전체적으로 파악해 본적이 있습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현재 205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 문화교실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앞으로는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동사무소 문화프로그램하고 사회활동지원과, 문화관광공보과 복지행정과 이런데에서 개별적으로 하는 교실이 있습니다. 총 망라해서 언제 어디서 하는 것을 구민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해서 배포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홍보를 안되어서 수혜를 못 받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책자를 배포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까지
현재까지류병태위원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했습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반회보에 매월 보내고 있습니다.
류병태위원
각 동 자치위원회 위원장 회합은 가져보셨습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동 자치위원장 모임을 2개월에 한번씩, 금년에 못했는데 6월달부터 해서 하반기는 월 2회에 한번씩 하기로 방침을 받았습니다.
류병태위원
과장님께서 기왕에 보조를 해 줄 바에는 각 동 자치위원장이 모여서 동별 운영사항을 계속 보고를 듣고 현안을 개발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는 것이 지원해주는 보람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좋은 의견 제시해 주셨는데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방금
방금김정숙위원
205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고 하셨는데 그 프로그램중에서 15명 이내의 프로그램이 몇개쯤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정숙위원
제 생각에는 잘 활성화 되지않은 프로그램은 옆 동과 통합을 해서 강사료를 줄이도록 하고, 잘되고 있는 프로그램은 서로 연계를 해서 확산시켜 가면서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으로서 구민들에게 문화적인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재환자치행정과장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는데 제가 문화관광공보과장으로 있을 때 생활문화대학에서는 10명 이하가 되는 프로그램은 폐지를 하고 이랬습니다. 참고로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저희김정숙위원
동같은 경우는 일어시간이 1주일에 두번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어 수강생이 적은데 다른데에서 활성화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싶어도 일어 프로그램이 기존에 시간을 잡고 있기때문에 들어오지 못하는 예가 있는데 연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질의를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관리국 소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과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위원
문화관광공보과장님, 천4동의원 이재명 위원입니다. 강동휘호대회가 신청인은 하나도 없고 지출내역서만 이렇게 많단 말이예요. 행정상 이런 것은 큰 잘못 아니예요.? 수상자는 나열이 되어 있지만 신청자 명수는 하나도 없습니다. 임의 단체 보조금 관련해서 내역서를 요구해서 신청했는데 이렇게 빠져가지고서는 항상 문제점이 발견되는 거예요. 답변을 해 주세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문화관광공보과장 손규호입니다. 제가 7월1일자 발령받았습니다. 이미 그전에 처리된 내용이긴 하지만 어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명단 접수자 신청자 명단이 없는데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고 명단이 첨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위원
강동예술인 총 연합회 출품 작가 내역서를 검토해 보니까 같은 내용이 30여장입니다. 의회에서 자료 제출을 했는데 반복되는 자료를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문서예요. 검증을 해 가지고 구의원들에게 제출을 해 주셔야지, 또 한가지는 1년 12달 4사분기로 나누는데 보조금 지출 내역서를 보면 2003년 1월2일부터 6일까지 지출한 내역이 있어요. 그것은 2002년 12월말까지 모든 서류가 끝나야 됩니다. 지출을 할 예정이 되어 있으면 그 금액을 12월말 이전에 지출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들에게 서류제출을 해 주실때는 검증을 한번 하셔서 해 주시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이재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소홀이 들으시면 안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의회에 불만을 품는 요인이 무엇이냐 하면 자료요청을 너무 많이 해서 힘들다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헛자료를 많이 갖다가 끼워놓고 의회에서 자료요청 많이 했다고 불평하면 되겠어요? 위원님들도 짧은 기간 동안에 정말 고생하면서 하는데 자꾸 불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런 점을 잘 인지시켜 주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양준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양준욱위원
기획예산과장님! 결산검사의견서 3쪽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중간에 보면 이월액이 전년대비 43.3% 증가하였고, 불용액은 195억 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9.3%가 증가하였다고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증가했습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사고이월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사고이월은 절대공기가 부족했다든지 사업추진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제때 추진되지 못해서 이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양준욱위원
불용액은 왜 이렇게 증가했습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예산이 너무 방대해서 제가 제때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불용액은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왜 이렇게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느냐, 이것은 종합적인 모든 계획이고 예산을 잡는데가 기획예산과로 심장부입니다. 그래서 제때 받아서 제때 쓰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있다 그겁니다. 그리고 두번째 사업계획이 철저하지 못하다 이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가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또 도시계획도로과가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해서 10월쯤에 예산을 올리면 이 사업이 정말 절대 필요불가결 한 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깎고 보자는,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흥정하듯이 이런 추세를 이제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런 불용액이 많이 되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하면 계단 올라가다가 얼마 깎으라고 했지 하다가 청장님 보고하다가 대충 얘기하면 더 깎읍시다 하면 더 깎고, 안됩니다 하면 또 엉뚱한 사업이 돼버리고 예산이 예를 들어 10억이 들어갈 사항을 5억을 책정하면 10억 공사도 아예 안되는 경우도 많이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잡아서 해야 합니다. 청장님이 지시한다고 해서 도미부인상은 그건 해야 되기 때문에 미안하지만 도로포장은 조금 줄여 주십시오, 공원녹지를 조성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좀 줄여 주십시오 이런 자세로 앞으로 해서는 안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번에
이번에양준욱위원
오셨기 때문에 사명감을 가지고 정말 강동구민의 숙원이 무엇이고 필요한 사업이 무엇인지를 관철하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국장이나 청장의 지시가 있다고 해서 전시적인 사업계획을 잡으면 이 계획은 전부 어긋나 버리기 때문에 앞으로는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잡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양준욱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양준욱위원
그 다음에 2002년도 투자심사 했던 심의위원들하고 10억원 이상, 그 다음에 투자심사 했던 거와 안 했던 결과를 바로 복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현식위원장대리
다음 임인택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결산검사 총평 3쪽에 결산검사결과 세입 및 세출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세입부문은 세입예산액 1,658억 4,400만원에 대하여 실제수납액은 1,870억 5,400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이 세입예산액보다 12.8% 그러니까 212억 1,000만원이 많았다고 돼 있는데 경기가 호전돼 가지고 많아진 것인지 아니면 예측이 빗나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지난해에는 건축경기가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그 다음에 양준욱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과 동일한 부분이 있는데 다음년도 이월액은 전년대비 43.3%가 증가하였고, 불용액은 195억 9,000만원으로 전년대비 9.3%가 증가했다고 돼 있는데 이월액과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비현실적으로 책정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작년에는 월드컵 준비관계로 인해서 시비지원이 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해 놓은 구비를 집행 못한 겁니다. 시비 지원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6쪽을 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세입세출 추세가 나와 있는데 세입과 세출에 잉여금 차이가 488억인데 98년도에는 250억, 99년도에는 320억, 2000년도에는 420억, 2001년도에는 434억 그런데 금년도에는 488억의 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이렇게 많이 발생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에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현식위원장대리
다음 박희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희성위원
문화관광공보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학술용역비에 보면 암사동 선사주거지 주변 종합개발 학술용역비가 4,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그중에서 2002년도에 지출액이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 용역회사명이나 계약서나 지출영수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여기 보면 산출근거만 나와 있지 전혀 지금 어느 용역회사와 계약을 했고, 지금 어느정도 진척이 돼 있는데 2,000만원이.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지금 공사는 마무리 됐습니다.
이게
이게박희성위원
학술용역비인데, 14페이지에 암사동 선사주거지 주변 종합개발 학술용역비 4,000만원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사고이월비 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소요예산 산출 내역만 나와 있을 뿐이고 어떤 용역회사하고 계약했다는 것도 전혀 없고 또 이 뒤에 보면 이월사유가 용역단체 산정 소요 기간 지연이라고 되어 있는데 용역 단체가 지정되어 있지도 않은데 어떻게 2,000만원을 지출하셨다고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이월사유가 용역단체 산정 소요 기간이 지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단체를 선정을 했고 착수금으로 2,000만원 먼저 지출됐고 그리고 나머지는 금년 7월 최근에 마무리 됐습니다.
시면
그러시면박희성위원
이것은 2002년도 결산을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12월달에 계약을 하셨으니까 그 계약한 용역 회사명과 그 계약서 사본하고 영수증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주현식위원장대리
박희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숙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우리김정숙위원
강동구가 교육에 들아가는 예산은 얼마를 책정하고 있습니까? 선사축제에서 2001년도 대비 2002년도가 얼마가 예산이 절감이 됐습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선사축제는 금년에 1억 3,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한 1억 정도가 편성이 더 됐었어요. 그것은 왜그러냐 하면 작년에 월드컵도 있고 해서 그 당시 시에서 예산이 보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금년도 예산은 1억 3,000만원중에 2,500만원 시에서 보조금이 있고 나머지는 구비로 전부다 예산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올해김정숙위원
2,500만원을.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것은 시비에서 지원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작년하고 똑같은 수치네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학교 교육비는 우리 예산에서 포함이 안 됩니까? 왜냐하면 지역신문에서 송파구 같은 경우는 학교 교육 부분에서 11억을 지원한다고 봤거든요.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나왔으니까 간단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상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를 해줄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예산 확보를 해가지고 각 학교별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얼마
얼마김정숙위원
정도?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한 3억 정도.
내에
관내에김정숙위원
학교를 파악하시면 상당히 열악한 부분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는 예산을 좀 증액을 해서라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복지 차원에서 많이 신경을 써 주십시오. 여기 제가 자료에 보니까 거의 시비고, 구비가 해당이 하나도 안돼 있는 제로 상태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질문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현식위원장대리
김정숙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말씀하실 분 없으면 기획예산과장님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이번에 7월1일부로 부임 받으셨으니까 2004년도 예산을 담당 하셨겠죠?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현식위원장대리
제가 양준욱 위원님과 임인택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결산검사의견서 6페이지에 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세입세출 추이를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동구가 상당히 병들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 표를 보면 200억 이상이 계속 이월돼 가지고 2002년도에 489억이 지금 이월이 돼 있습니다. 물론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이라든지 계속비 이월 다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이 211억 이렇게 이월된다는 것은 강동구 집행부에서 사업을 안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예산 행정부 지침이 있고 여러가지 지침이 있고 구청장의 방침이 있어 가지고 그 범위 안에서 예산을 계획 수립합니다만 일반 민간 기업의 예를 들면 이를테면 성장 목표를 미리 정합니다. 미리 정해 가지고 매출액이라든지 거기에 필요되는 모든 예산이라든지 판공비 일반관리비 인건비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것을 일단 목표를 정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자원을 마련합니다. 이를테면 은행 차입을 얼마를 더 해야 된다든지 이를테면 주식 발행을 증자를 한다든지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으로 하는 반면에, 우리 강동구 같은 경우는 사업비 비율이 얼마죠?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17%입니다.
주현식위원장대리
17%가 아니고 총 예산에서 사업비 비율이 내가 알기로는 43%에서 46%로 알고 있는데.
상주
김상주기획예산과장
자체 사업이 16.8%고 보조사업이 18.3%해서 일반회계만 35.1% 됩니다.
주현식위원장대리
그러니까 25개 구청에서 제가 옛날에 한 번 살펴봤는데 50% 이하되는 중간도 안 됩니다. 사업비 비율이, 그러면 우리 강동구는 수입 들어오는 것도 489억씩이나 쓰지도 않고 넘길 뿐만 아니라 그것도 2002년도 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200억씩 남겨 가지고 돈을 넘기면서도 사업을 안해서 사업비율이 50% 이하 43%, 35% 이것은 물론 구청장의 방침도 있겠지만 우리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업 계획할 때 계속 5개년도 세입세출 추이를 보면 200억 이상 계속 남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가지 이월에 대한 이유가 있겠지만 순세계잉여금이 216억 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 돈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각 사업 부서에서 예전과 같이 구태의연하게 일단 수입을 잡아놓고 거기에서 각 사업부서에서 들어오는 것을 깎는데만 전념하지 마시고 사업부에서 전부다 받아 가지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를테면 교부금을 더 늘려야지 되겠다, 그 다음에 부과과에서 세수 징수 그 다음에 관리과에서 얼마 목표를 정해 가지고 지출에 대한 목표를 먼저 세운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수입을 갖다가 세입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 시의원 동원해 가지고 더 많이 끌어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과는 좀 다른 자세로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비가 이렇게 우리 강동구가 인구가 50만 이상에서 계속 주는 것은 사업을 안하고 풍요롭고 살기 좋은 동네를 안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인구가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하실 때 물론 구청장님의 방침이 있겠지만 기획예산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사업을 펼쳐가지고 내년도에는 그야말로 이월된 금액이 거의 없도록 그야말로 5% 이내 지금은 이월 금액이 35%입니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입니다. 물론 강동구 공무원들이 바쁩니다. 민원이 많고 이렇지만 우리 공무원들과 구청장은 강동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돈이 이렇게 남아돌아가는데도 그것이 500억씩이나 이월하고 있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이 강동구 집행부가 병들어 있는 그런 집행부라고밖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 계획을 세울 때 적극적으로 그야말로 예를 들면 광진교가 개통을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는 10년 전이나 똑 같습니다. 사업을 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억씩, 500억씩 남기면서 이렇게 안하는 이런 집행부는 절대로 우리 주민들로부터 환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내년도 사업 계획에 적극적인 방법으로 돈이 2004년도에는 이월되지 않을 수 있도록 잘 해주기 부탁드리고 제 말을 이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주현식 , 이진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말씀 하십시오.
김정숙위원
문화관광공보과장님,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니까 각종 예총, 동양화 협회, 공예 협회 이런 데에 전시 장소를 구민회관으로 제공하면서 제작비 그러니까 표구라든가 이런데 다 금액을 지원해 가면서 전시를 해야 됩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우선 문화사업이라는 게 딱 부러지게 눈에는 안 보입니다만 일단은 전시를 한다든지 할 때 협회 그런데서 재정적으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게 전시 그 하나만 하는 것 같은데 비용들이 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이렇게 나가는 금액이 32개 단체에 2억 8,100만원이 거기에 포함된 금액입니까?
규호
손규호문화관광공보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는김정숙위원
초선이니까 처음 들여다 보니까 온통 구민회관에 전시하는 것은 그 동안에 화가라든가 문인 협회 이런 분들이 자체적으로 부담을 해가면서 전시하는줄 알았는데 이 서류를 들여다 보니까 모든 표구비라든가 구비를 지원해 가면서 하는데 있어서 궁금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김정숙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 및 의견 조정을 위해서 오후 2시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8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부서를 지적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희성위원
하수과장님, 하수과에서 소송된 건수가 전부 몇 건이었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98년8월에 4건이 침수가 됐습니다. 명성교회하고, 고덕2동, 나타리가구 전부 4건이 침수가 됐는데 소송이 명성교회는 아직까지 진행중입니다. 가구점은 저희들이 승소를 했는데 다시 저쪽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고덕동은 30세대에 800만원씩해서 2억 4,000만원 소송이 들어왔는데 25% 4분의3은 구청이 승소고, 4분의1에 대해서는 부분패소가 된거죠. 그래서 7,000만원 배상금이 예비비에서 나간게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7,000만원 정도에 소송배상금이 예비비에서 나갔는데 98년도부터 소송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이런 예측은 못하셨어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저희들이 소송하는 것은 지겠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비비를 잡아놓게 되면 구청장이 내가 전쟁에 나가서 지겠다고 나가는건데 우리는 이게 인재가 아니고 자연천재라고.
박희성위원
최종판결금액이 4,981만 6,000원인데 그게 7,000만원 정도 지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보면 물론 소송비용도 있고 그러는데 이자 부분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저희들이 대법원까지 갔기 때문에 소송비용하고 패소가 돼서 그 비용이 추가로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저희들이 5,000만원 당초에 할 때까지는 우리가 패소가 안됐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이자포함은 소송비용하고 포함해서 판결문에 같이 나오는 겁니까? 이자금액은.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렇죠. 몇부이자해가지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몇부로 내라.
여기
여기박희성위원
자료제출한 것중에서 6,836만 5,340원이라는게 똑같은 건수입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지금현재 나머지는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나타리가구는 저희가 이겼지만 저기서 또 한번더.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현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희성주현식위원
위원님의 질의에 추가질의인데 4,000만원인데 2,800만원은 이자고 그다음에 여기 소송비용이 얼마들었죠?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 금액은 끝나고 다시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제가주현식위원
이것을 얘기하는 것은 침수피해가 98년에 났는데 계속 그동안에 지방법원에서 진거잖아요. 항소했고, 고등법원에 져가지고 항소했고, 또 대법원에서 항소해서 지금 진거잖아요?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졌다라기보다 원고측에서도 자기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4분의1 일부패소인데 원고측에서도 만족스럽지 못하고 우리도 불만족스러우니까 양쪽다 항소를 하고 같이 다 올라가는거죠.
니까
그러니까주현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비용을 그동안에 제 생각같아서는 몇천을 지불했을거예요. 그 지불한 금액과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이라든지.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그쪽 변호사 비용을 확인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희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희성위원
하수과장님한테 다시한 번 묻겠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는 민사소송패소에 따른 배상금에 예산을 세워놨는데 어떻게 하수과에서는 세워놓지를 않으셨습니까?
석표
송석표하수과장
건설관리과에서 책정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게 사유지를 우리가 도로로 쓰고 행정재산을 쓰고 있는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매년 민원이 들어와가지고 부당이득금 내지는 보상해 달라고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민원처리 개념에서 1년에 1억인가, 2억을 잡아놓은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사유지로 점유하고 있는거죠. 행정목적을 위해서. 이 건은 우리는 이게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다 그러니까 잡을 수가 없는 거죠.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박희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준욱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양준욱위원
공원기획팀장님, 강동구투자심사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여러가지가 나왔는데 왜 아까 동명근린공원 인조잔디에 대해서는 투자심사를 왜 안한 이유가 뭐예요?
상수
남상수공원기획팀장
과장님이 교육중이라 공원기획팀장 남상수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인조잔디는 서울시에서 그것도 시투자심사대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시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게 이미 구청에 돈이 내려갔기 때문에 굳이 투자심사가 필요하느냐 그래서 아직까지 공문은 저희들한테 안오고 지금 공원과에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나
국비나양준욱위원
시비나 구비나 전부 투자심사는 강동구 자치단체 구에서 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조례로 나와 있는 반면에 어떠한 조치나 어떠한 것을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안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상수
남상수공원기획팀장
지금 투자심사에 기준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에 보면 자치구와 서울시 심사가 따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는 총사업비 10억 이상인 전액 자치구비에 한해서는 구투자심사를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 시비가 들어갔을 때는 시투자심사를 받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비는
국비는양준욱위원
국가에서 받고, 시비는 시에서 받고, 구비만 구에서 받네요?
상수
남상수공원기획팀장
본래 시비하고 구비는 나눠져있습니다. 국비는 잘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녹지보상및녹지조성 이런 것도 32억 들어가고, 빠이롯트체육관 매입 이거 들어가고, 공영노외주차장 건설 이 돈도 전부 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시에서 심사를 해야겠네요?
상수
남상수공원기획팀장
투자심사는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시에서 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말이예요?
상수
남상수공원기획팀장
예.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강동구에서 심사받아서 심사결과를 저한테 가져온 것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에서.
상수
남상수공원기획팀장
그것은 시에서 통보된 내용이 갔을 것입니다.
양준욱위원
예산경영팀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종극
박종극예산경영팀장
예산경영팀장 박종극입니다. 투자심사는 우리가 시비지원 10억 이상 사업으로서 투자심사 대상이 되는데 시비가 단 1억원이라도 들어가면 서울시투자심사를 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 받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일단 자체투자심사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중간에 특별교부금을 지원받는다든지 그랬을 때는 다시 또 서울시투자심사를 또 받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당히 저희들 입장에서는 모순이다 어차피 우리가 투자심사를 해서 사업이 진행중인 사업을 또 투자심사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이렇게 계속 시에다 얘기를 했는데 시비가 지원되는 사업은 시투자심사를 또 받아야 된다 이런 경우인데 특히 아까 말씀드린 동명근린공원잔디구장같은 경우 서울시 투자심사를 주관과로 몇번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이것이 특별교부금을 작년 연말에 10억을 가져왔습니다. 가져왔다가 투자심사를 올리니까 이미 실시설계가 진행중이니까 아까 경우하고 반대로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아까 경우는 이미 진행중인 사업도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해놓고 지금은 이미 진행중이기 때문에 투자심사를 해줄 수 없다 이런 논리거든요.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자꾸 혼동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 건의를 해서 일관성 있게 투자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강동구에 투자심사도 받아야 된다는게 아녜요?
종극
박종극예산경영팀장
시투자심사를 이미 우리가 처음부터 시비하고 우리 예산하고 같이 갈 경우에는.
양준욱위원
팀장님, 지침이 우선이예요, 조례가 우선이예요?
종극
박종극예산경영팀장
조례가 우선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드린 것같은데 시투자심사는 일단 처음에 구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가는 사업은 시투자심사만 받으면 구투자심사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구비만 가지고 추진할려다가 재원이 부족하니까 중간에 시비특별교부금을 받는다든지 시비지원을 받게 되면 시투자심사를 또 받아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둘중에 처음에 시작할 때 시투자심사를 받으면 구투자심사는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여기에 심사결과에 대해서 구투자심사결과에 대해서 해준 것은 시투자심사를 받지않는 거예요?
종극
박종극예산경영팀장
거기서 중간에 시비지원이 받게 되면 시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특히 주차장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주차장같은 경우가 저희들이 독자적으로 추진할려다가 보니까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중간에 받게 됩니다.
금을
보조금을양준욱위원
받게 되면 시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
종극
박종극예산경영팀장
예.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거기에 따른 뭐가 있어요? 우리 조례에는 구비나 시비에 따른 투자심사를 받게끔 되어 있어요.
종극
박종극예산경영팀장
조례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규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시에서 내려온 뭐가 있어요?
종극
박종극예산경영팀장
예, 투자심사운영규칙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그것을 가지고 오세요. 그다음 팀장님, 지금 예산팀장이 얘기한대로 시비이기 때문에 강동구투자심사는 받을 필요없다, 이렇게 지침이라고 했어요, 규칙이라고 했어요?
상수
남상수공원기획팀장
지침입니다. 여기 지침에 보면 시비와 자체심사, 서울시심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위원장님, 자료를 다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고, 다음 이기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
예산
예산이기영위원
현액을 보면 50억 5,000만원이죠?
상수
남상수공원기획팀장
예.
액이
지출액이이기영위원
5,365만 7,000원인데 나머지 금액이 49억 9,000만원 남은 거 아닙니까? 2002년도에 5,300만원 쓴 돈이고 나머지 49억이 남아있는 건 계속 사업을 할 것이죠? 그 정도 밖에 안썼어요? 그러면 앞으로 쓸 돈이 많네요? 지출잔액은 어디에 쓴다는 것은 잡혀있는 거 아닙니까?
상수
남상수공원기획팀장
예. 다음 연도로 이월된거죠.
이기영위원
5,365만 7,000원 쓴 것은 어디에 썼다는 자료가 없네요?
상수
남상수공원기획팀장
그 밑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기영위원
49억이나 남아 있는데 어디에 쓸 건지 계획이 없습니까?
상수
남상수공원기획팀장
계획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럼이기영위원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양준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준욱위원
공원계장님, 예산경영계장님, 우선 예산경영계장님 투자심사에 목적이 무엇입니까?
종극
박종극예산경영팀장
투자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자의
투자의양준욱위원
적정성을 기해서 정말 투자를 해야만 되는 것인가 안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거치는 것이 목적이죠?
종극
박종극예산경영팀장
예.
양준욱위원
서울시비를 조금이라도 받았을 경우에는 서울시에 투자심사만 거치면 된다고 했단 말이예요. 구비만 순수하게 했을때는 구 투자심사를 거쳐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거치지않는 상황은 목적에 위반되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니예요?
종극
박종극예산경영팀장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양준욱위원
본위원이 묻고 싶고 규칙에 보면 1장 총칙 3조2항에 나와있는 이 상황을 서울특별시, 시가 지원하는 보조사업과 서울시에 타 자치구에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심사에 실익이 없는 사업, 이것을 본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셨는데 이런 가정을 했을때는 심사를 하지않고 서울시에서 심사를 할 수가 있다 하는 상황을 본위원에게 보여줬다 이거예요. 그러면 강동구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강동구에 투자심사를 무시를 하고 해야 되는거예요, 안해야 되는거예요.
종극
박종극예산경영팀장
시비지원이 전제되느냐 안되느냐.
시비
시비양준욱위원
지원이 된다면.
종극
박종극예산경영팀장
그럴 경우에는 중복심사가 되기때문에 시투자심사만 거치면.
러면
그러면양준욱위원
이제까지 중복심사를 받은 것은 계장이 잘 몰라서 한 것이예요. 아니면 중복심사를 받아야 할 것이 되기때문에 했던 것이예요.
종극
박종극예산경영팀장
중복심사같은 경우는 구 투자심사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시비가 지원됨으로써 서울시 투자심사를 또 받게 되어.
양준욱위원
중복심사를 받는 과정은 순서를 잘못 알았기때문에 기획예산과에서 투자심사에 대해서 목적을 잘 몰랐기때문에 과정을 몰랐기때문에 중복심사를 받게끔 했던 거라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예요. 그러면 서울시 심사를 받아야 할거 아니예요?
종극
박종극예산경영팀장
서울시 투자심사를 우리가 처음부터 서울시에서 지원한다는 약속이나 공문이 없는 한, 독자적으로 추진할려면 구 자체 투자심사만 우선 받고 출발을 하다 보면그 동안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예산지원을 받게 되고 중간에 다시 심사를 받는 그런 경우지, 처음부터 시에서 지원이 된다는 전제가 있으면 구 투자심사를 생략하고 서울시 투자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예, 됐습니다. 공원기획계장님, 동명근린공원인조잔디건은 구비가 얼마 들어갔죠?
상수
남상수공원기획팀장
2억입니다.
양준욱위원
2억에 대해서는 우리가 먼저 투자했습니까?
상수
남상수공원기획팀장
시비가 먼저 내려왔습니다.
얼마
얼마양준욱위원
내려왔습니까?
상수
남상수공원기획팀장
10억 내려왔습니다.
양준욱위원
2억은 왜 추가가 되었습니까?
상수
남상수공원기획팀장
공사비가 부족해 가지고.
이진구위원장
그렇게 말씀하시지말고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공사비가 부족한 게 아니고 인조잔디비는 10억이고 2억은 부대조경사업 이런 거 등등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확실히 알도록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남상수공원기획팀장
처음에 인조잔디 계획을 세울때는 15억 정도 계산을 잡은 것같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는데 시에서 10억을 주니까 나머지 구비를 추가로 예산을 세울적에 많이 세워서 남기느니 서울시 예산을 파악해서 2억이면 충분하겠다 해서 2억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12억이 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양준욱위원
부족분이 있기때문에 나중에 충당을 시켰다? 시비가 10억이 내려왔는데 기타 여러가지 부족분이 있기때문에 구비 2억을 추가시킨 것이다? 그러면 예산경영계장님께서는 시비 투자가 있어서 투자심사를 거쳐야 함에도 시투자심사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 투자심사도 거치지 않는 것은 투자심사에 대한 목적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공원기획계장님께서는 왜 시에서 투자심사를 요청했는데 안 해주는 이유는 무엇이예요?
상수
남상수공원기획팀장
글쎄 깊은 내막은 모르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12월5일날 보냈고 3월11일날 요청을 또 했습니다. 그 뒤에도 안오고 해서 전화 통화를 했습니다. 도대체 빨리 해줘야되지않느냐 하면 전화상에서 뭐 그것 그렇게 신경을 쓰느냐, 거기에 대해서 투자심사를 얘기를 하느냐 해서 우리는 확실히 공문을 받아놔야 되겠다 투자심사 대상이 아니면 아니라고 확실히 공문을 회신해 달라 전화상으로도 독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내려오지않았습니다.
까지
아직까지양준욱위원
공문이 내려오지 않는 사항이면 구 투자심사라도 뒤늦게 받을려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종극
박종극예산경영팀장
제가 보기에는 시비가 들어간 사업이기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되기때문에 중복될 가능성이 있기때문에 기왕이면 시에서 해줄줄 알고 주관과에 투자심사를 받으라고 종용을 한적은 있습니다.
양준욱위원
상식적으로 보자구요. 서울시에서 강동구에 동명근린공원에 인조잔디를 만들기 때문에 요청해서 10억을 투자해 줘야 되겠다, 그럼 해줘도 되는가 안되는가에 투자심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번같은 경우는 돈을 줘버렸어요. 공사하고 있는데 지금 돈을 줘도 되는가 안되는가 어떤 사람이 투자심사를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돈을 미리 줘 버렸는데 투자심사를 뒤늦게 한다? 국장님 이해가 갑니까? 전화해 봐야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돈을 줬는데 투자심사를 언제 해요. 하면 자기들이 위배가 되요. 그러면 투자심사에 타당성이 없기때문에 돈을 회수해야 되겠다하면 회수가 되겠느냐 이겁니다. 우리 두 계장님께서는 규칙이 지침보다는 우선입니다. 이런 사항을 얘기를 하면 총칙 2항을 들고와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좋다, 지금 왜 투자심사가 필요하느냐 하면 투자가 타당하지 않는 것에 전시성, 홍보성이 깃들여 있는 사업은 투자가 필요없다 하는 의미로 제재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항이 있기때문에 빠져나갈 수 있는 사항이예요. 조례를 규칙을 의회에서 다시한 번 정리를 해야될 사항에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런 사항에 투자심사를 서울시에 강조하면서 왜 안해 주느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분명하게 10억 이상은 서울시에서 하든, 구에서 하든 투자심사를 하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하게끔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이것은 비단 공원기획과 예산경영과 뿐만 아닙니다. 이것은 구의원들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 이거예요.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했으면 쓰겠느냐 이거예요. 이제까지 공사가 마감된 시기까지 안해 줬으면 그 대처방안이 있느냐 이것입니다. 만약에 영원히 안해 줬을 경우에는.
종극
박종극예산경영팀장
그 문제는 시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인데 시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양준욱위원
투자심사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받지않는 사업은 문제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고 있고 이것에 중요성을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투자심사에 중요성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러각도가 있어요. 만약 계속적으로 서울시에서 안해 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보완책도 찾아야 될 거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서울시에 어떤 지침이나 이런 상황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지말고 구에서도 투자심사를 같이 병행해서 받아볼, 여론도 조성해서 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투자심사에 과연 투자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주민들의 공람도 들어볼 필요도 있지만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 볼 필요가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투자심사다 이것입니다. 본위원이 행정감사때 다시한 번 지적을 할테니까 돌아가는 상황을 그때그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기획팀장은 공원조성에 있어서 의욕적으로 하시지만 만에 하나 이것으로 인한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공원녹지과장님이 책임이겠지만 계장님도 더불어 같은 책임감을 가져야 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경각심을 갖기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양준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이 예산을 집행할때는 예산에 대한 법규에 의해서 집행하지, 임의로 집행하지는 않죠? 그러면 투융자심사를 받지않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만든 법규가 있어요?
종극
박종극예산경영팀장
없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없는데도 투융자 심사를 받지않고 어떤 이유든 간에 집행을 했다는 것은 위법 아니예요? 나중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었을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법규를 알고 법규에 의해서 모든 예산을 집행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제30조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투융자 사업에 관한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등에 대한 심사를 해야 된다는 법이 못이 박혀있어요. 이런 법이 있는데도 임의로 판단해서 준돈이니까 집행하면 되지, 공문 보내서 안해주면 안해 줍니다, 하는 상황속에서 구 예산을 2억씩이나 집행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책임을 누가 질겁니까? 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정상코스로 들어오지않았기때문에 관계 공무원들이 책임을 지지않을려고 기피하는 현상들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여러가지 방법을 고려해서 투자심사를 받도록 노력을 해서 받은 다음에 시행을 했어야 여러분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거 아닙니까? 만약에 구청장님이 시장님하고 말씀을 나눠서 받아왔기때문에 이게 안된다면, 구청장님께도 부탁을 해서 이런 애로가 있습니다 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도록 해 주십시오하는 보고를 해 본 일이 있습니까? 그런 노력도 하나도 없이 뭐가 안되고, 책임감 없이 얘기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시고 정확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 반드시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아서 받은 후에 행정을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실행을 해야지, 하실 말씀있으시면 해 보세요.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받은 후에 하도록 하세요. 다음 임인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 현황 15쪽에 보시면 금액이 현재 천호3동 어린이공원 조성 해서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해서 다음년도로 이월됐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집행된 현황이 있습니까? 몇%나 보상이 이루어졌습니까?
상수
남상수공원기획팀장
보상비가 2003년3월5일부터 3월24일까지 38억8,700만원이 보상됐습니다.
현재
현재임인택위원
미집행된 보상비가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상수
남상수공원기획팀장
지금현재는 1억5,20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그럼
그럼임인택위원
1억5,200만원을 지불하면 조성에 대한 보상이 다 끝납니까?
상수
남상수공원기획팀장
시비 20억원과 구비 20억3,900만원을 기확보를 했는데 거기에서 감정평가를 하고나니까 본래 예산 세울 적에는 공시지가의 1.3배 정도 계획을 세우는데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계산해 놓은 금액보다 56억5,6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필지 중에 2필지는 38억8,700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했고, 나머지 한 필지와 그 다음에 거기에 부속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자라는 금액은 27억5,000만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시에 13억7,500만원을 2월달에 요구를 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임인택위원
20억이 서울시로부터 시비 지원이 됐다고 했는데 몇년도에 지원이 됐습니까?
상수
남상수공원기획팀장
2001년10월19일날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구비로 20억 잡은 것은 몇년도에 잡았습니까?
상수
남상수공원기획팀장
2002년도 본예산에 잡혔습니다.
현재
현재임인택위원
2003년도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집행부에서 그 공사를 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상수
남상수공원기획팀장
당초에 지하주차장은 계획이 없었습니다. 공원만 조성하고 거기에 있는 유치원은 노인정으로 쓰는 그러한 계획으로 해서 추진을 했는데 구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원안가결이 돼서 공원조성 하도록 되어 있는데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올리니까 거기에는 주차난이 아주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지하주차장 짓는 것을 검토하라고 다시 내려왔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을 그때부터 다시 검토를 하다보니까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2002년9월13일날 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지상은 공원으로 지하는 주차장으로 가결 돼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지적하고 싶은 것이 그것입니다. 구청 집행부에서 거의 40억이라는 구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큰 사업에 애초부터 주차장같은 것을 미리 설계해서 서울시에 안을 올렸어야지요. 그것이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지금 27억이라는 외의 돈이 낭비된다고 보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수
남상수공원기획팀장
거기까지 생각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검토를 할 때 정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27억원의 50%인 13억5,000만원을 지금 서울시에 추경으로 요구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번 추경에 가능할 것 같습니까?
상수
남상수공원기획팀장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꼭 이번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상수
남상수공원기획팀장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박희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전에
조금전에박희성위원
임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천호3동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3필지가 있는데 보상완료가 끝난 천호동 167-46번 그게 토지만 지금 보상완료가 됐다고 그랬는데 167-46에 지금 사설유치원이 하나 있는데 지금 유치원을 하고 있습니까?
상수
남상수공원기획팀장
안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안됐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집행할 수가 없어서 그냥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168-1은 주차장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다고 했는데 개인이 주차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상수
남상수공원기획팀장
해병전우회에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박희성위원
지목은 답으로 되어 있는데 주차장은 답에도 설치가 가능합니까?
상수
남상수공원기획팀장
주차장 허가를 받은 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 교육을 가시는 바람에 팀장께서 대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건설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박희성위원
보건지도과장님, 보조금 사업으로 저소득 암검진이 있는데 얼마를 보조받는 겁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지난해에 저소득 암검진 사업비로 1억3,700만원을 예산보조 받았는데 집행한 금액은 2,327만1,000원으로 집행잔액이 한 8,0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여기 제출하신 책자 24쪽을 보면 저소득 암검진에 보조금 수령액이 7,747만5,000원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게 맞는 겁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여기서는 보조사업이 국비하고 시비만 되어 있고 우리 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7,700여만원 안에는.
박희성위원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하고 시에서 받는게 보조금 아닙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구비도 들어갑니다. 암검진 같은 경우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사업의 내용에 따라 %는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박희성위원
개별통보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몇 번을 했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일단 우편으로 했습니다만...
가구
몇가구박희성위원
했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거의 3만 가구 정도 해당이 됩니다.
박희성위원
몇 번 했습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한 번 하고 반상회보라든가 지역신문에 알림을 통해서 했는데 사실 3만 가구에 일일이 보내는게 어렵습니다.
로는
앞으로는박희성위원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이 사업 자체가 7월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1년치 예산이 내려 왔지만 시기적으로 짧았고 지역주민에 대한 홍보가 구단위에서 하는 홍보라기 보다는 국가에서 TV를 통한 적극적인 홍보가 있지 않고서는 저희가 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고, 본인들이 암에 대해서 심각한 지경에 이르지 않으면 가서 암검진 해야지 하는 사람들의 인식이 그렇게 많이 생기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사업이 늦었지만 금년에도 저희가 반상회보라든가 지역신문 등을 통해서 또 현수막을 걸고 해서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다음 이기영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기영위원
보건지도과장님, 에이즈나 결핵같은 것은 예산이 별도로 배정되는 겁니까?
상례
이상례보건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질의 답변에 의한 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종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회에서 3일간에 걸쳐 결산안 심사를 해오면서 심사가 미진했던 부서와 또한 전 부서와 관련된 분야가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시간에 종합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부서 또는 분야를 지적한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성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박희성위원
2002년도 세입을 보면 징수결정액이 2,173억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수납액이 1,870억 정도고 미수납액이 300억이라는 굉장히 많은 액이 미수납이 됐습니다. 이 미수납 중에 특별회계 빼고는 일반회계가 거의 146억이 되는데 이 내역을 얘기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발생된 원인이 뭐고 왜 이렇게 걷히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형직
배형직세입총괄팀장
일반회계 146억 중에 90%가 세외수입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 분야 중에서도 임시적 세외수입에 자동차등록 과태료하고 검사 과태료가 한 90억으로서 전체 체납액의 80%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동차등록 과태료나 검사 과태료가 한 90년도부터 지금까지 쭉 누적되어 온 것으로 장기 고질 체납자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민원봉사과에서 그 세액을 받고 있는데 한 부서에서 직원 한 사람이 그걸 받다 보니까 거의다 채권은 확보가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법적으로 압류나 강제 징수를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독려는 하고 있는데 체납으로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태료
과태료박희성위원
부분 말고 또 나머지는 어떤 것을.
형직
배형직세입총괄팀장
그 외에 주택과에 건축 위반한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건설관리과에 도로점용료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146억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 미수금을 받을 계획이 있으세요?
형직
배형직세입총괄팀장
지금 저희가 현재 7월1일부터 10월 말까지 일제 정리 기간으로 설정이 돼가지고 각 25개 부서에서 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받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차 관련 과태료가 사실상 90억 중에서 받을 수 있는 액수가 그렇게 많지가 �謬윱求�. 그래서 최대한으로 받기 위해서 설정해서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지
많지박희성위원
않다는게 무슨 말씀이죠? 많지 않은데 어떻게 징수 결정액으로 잡을 수 있습니까?
형직
배형직세입총괄팀장
과태료기 때문에 검사 안 받은 사람들, 그 때 당시에 우리가 부과를 하고 하면 이 사람들이 차가 팔고 없는 사람들도 있고 낼 능력이 안내고 버티더라도 우리가 강제 징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못 받고 있는 겁니다.
납액
미수납액박희성위원
처리 중에서 결손 처분이 11억이나 되는데 이 결손 처분은 어떤 것을 결손을 11억을 하셨습니까?
형직
배형직세입총괄팀장
결손처분은 징수총괄계 소관인데 지난번에 과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납액 중에서 시효소멸 부분이 있습니다. 5년 넘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결손처분을 하도록 돼 있고 5년이 안 됐다 하더라도 행방불명자라든가 생활이 어려운 파산자에 대해서는 불납 처분을 처리한 금액입니다. 그 불납 처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재산을 조회해 가지고 재산이 살아있는 것이 확인되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산이 결손처분한 날로부터 시효소멸 기간이 중단되기 때문에 5년의 시효소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계장님께서 거기까지 얘기해 주시니까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하셔서 이 미수납액을 줄이시는게 세입을 높이는게 되겠죠.
형직
배형직세입총괄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인택 위원님 말씀 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청소행정 업무라는 것이 해도해도 표시가 없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이하 전 공무원께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관심있는 부분을 질의함에 있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예산결산특위 자료 요구에 의하면 우리 음식물 쓰레기가 우리 구에 총 생산량이 2,360톤 발생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일요일을 빼고 25로 나눈다면 1일 94톤 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약 30%를 퇴비화로 하고 70%는 사료화로 한다고 어제 답변을 하셨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퇴비화에 대해서 처리비용이 9만 5,000원 상당 들어가고 사료화에서는 톤당 5만 2,000원 그래서 623톤이 음식물 쓰레기로 해서 우리 퇴비화로 월 처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9만 5,000원을 곱하면 7억 1,022만원 한 달에 월 퇴비화에 들어가는 비용이 7억 1,00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73톤 그러니까 2,360톤에서 623톤은 퇴비화로 하고 1,737톤은 사료화로 처리하고 있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화는
사료화는임인택위원
5만 2,000원의 경비가 소요되고 있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래서
그래서임인택위원
월 3억 8,875만 2,000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계가 한 8억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623톤을 퇴비화로 처리했을 경우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부유물질 내지 퇴비화로 쓸 수 없는 물질을 제외하고 실제로 퇴비화로 쓸 수 있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1일 저희가 한 거에 퇴비화 시설을 우리가 하루 퇴비화가 30톤으로 봤을 때 거기에 퇴비화에서 나오는 퇴비가 1일 5톤입니다. 그러니까 6분의 1 정도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로 계산하면 약 100톤 가량의 퇴비를 배출하고 있는 겁니다.
식물
음식물임인택위원
쓰레기를 어제는 7톤으로 과장님 답변하셨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퇴비는 5톤이고 사료는 4.3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그 퇴비의 수익성이 톤당 만원씩 받고 있다고 답변하셨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음식물쓰레기를 만드는데 9만 5,000원이 소요되는데 거기에 퇴비를 우리가 파는데 수익이 톤당 만원이면 우리 혈세가 적자 운용되고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수치상으로는 8만 5,000원이 나오는데, 8만 5,000원이 다 낭비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은 어떤 여러가지 환경적인 차원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사료화를 하는데 비용이 5만 2,000원이면 그 차액이라든가 그런 데는 이해가 되지만.
인택
임인택위원
과장님, 환경적인 측면에서 퇴비화에 많은 금액이 예산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논한다면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논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본다면 왜 값싸게 처리할 수 있는, 톤당 5만 2,000원이 있는데 굳이 퇴비화로 해가지고 9만 5,000원씩 들여가면서 8만 5,000원까지 5,000원을 적자 운영하면서까지 퇴비화로 굳이 만들려는 이유가 뭡니까? 환경적인 측면이라면 퇴비화 내지 사료화 두 가지 방안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돈을 많이 들여가면서 수익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사업이라면 모르지만 돈은 많이 들어가면서 수익성은 적은 데다가 왜 굳이 퇴비화를 고집하고 운영하는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지금 4년 전에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그 당시에는 그 50억 상당에 들어가는 퇴비화 시설이 가장 신기술이었고 가장 최적 대안이었기 때문에 시작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가, 그 다음에 다른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했는데 그 사이에 그러한 예산이 투입이 됐는데 바로 신기술이 나온다고 그래서 50억 되는 것을 투입한 것을 바로 그것을 폐기 처분한다든가 그것도 낭비로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알기로는 선진 국가에서도 아직 퇴비화에 순수한 음식물 쓰레기에서 염기를 제거하는 그런 기술은 아직 어느 국가에서도 시행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은 염기를 제거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면 거기에서 기타 염기가 없는 물질을 배합시켜 가지고 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염기를 최소화 희석시키는 거죠. 전혀 없이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퇴비화를 선진국에도 그런 방법이 없는데도 계속 우리 구비를 축내 가면서 앞으로 계속할 사업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 사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바로 가동을 중지할 수는 없는 거고.
인택
임인택위원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 문제에 있어서 먼저 사료화로 시작을 했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퇴비화가 되고 난 다음에 1년 뒤에 사료화가 시작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사료화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금액이 적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는 퇴비화가 날이 가면 누적되는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사료화로 또 다시 개발을 해서 우리가 사료화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료화가 5만 2,000원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또 퇴비화를 하는 것을 없애고 사료화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지금 우리 구에서 구 소식지나 또한 어느 단체 또한 본위원이 재활용협의회 위원으로 내가 구 행사에 자주 참석하고 있습니다. 한결같이 그 위원들께서 말씀이 우리 강동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정말 다른 구 보다 모범적으로 처리하고 있고 그에 대한 이익을 내서 퇴비화 내지 사료화로 쓰고 있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그렇게 알고 있고, 타구에 지금 종로, 중구, 용산구, 성동구 우리 구에 위탁한 업체 9개 구청에 2개 구청에 본위원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강동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해서 그렇게 수익성도 올리고 정말 기본적으로 잘된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속은 어떻습니까? 한 달에 돈이 구민 혈세가 자그마치 사료화로 하면 저축이 될 것을 퇴비화로 고집하여 가지고 한 달에 근 3억 8,000이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구에서 지금 생색내기 아니면 홍보용으로 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멍든 것이 우리 50만 구민입니다. 본위원이 분명 어제도 과장님 앞에서 내가 질의에 앞서서 당부의 말씀을 드렸지만 금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본위원이 법적인 근거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 혈세가 계속해서 적자를 보는 것은 다시 재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청소행정과장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질의가 있었고, 답변이 있었는데 그 중에 심의위원회를 만들어서라도 충분히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을 어제 분명히 하셨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인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소에
보건소에임인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이번 2002년도 서울특별시 25개 자치단체중 보건소에 최우수구로 인센티브를 3억 1,500을 받았어요. 그런데 인센티브라하면 어떤 금액을 인센티브라 합니까?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시상금입니다.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보건소에서 상금으로 나온 인센티브 금액을 물론 우리 보건소가 50만 구민을 상대로 해서 정말 보건소 전직원이 공무원의 사명감을 충실히 이행해서 상금이 나온 것인데 여기에 보니까 보건소 사무실 진료실 배치공사, 배치관련물품 구입, 시설부대비, 직원포상및격려금에 1,500만원이 쓰여 있습니다. 1,500만원은 어디에 쓰였습니까?
종삼
이종삼보건행정과장
그게 직원 간담회 해가지고 자축하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식당에서 직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거기서 85만원 그때 소머리 국밥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자축한게 있고 또 보건소직원 포상금은 직원들이 그때 추석이 있어서 상품권을 직원들 10만원씩 줬습니다. 그리고 585만원은 저희들이 전직원들에게 기념 우산을 1,300개를 만들어서 돌렸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임인택위원
보건소 뿐만 아니라 청소분야도 그렇고 또 화장실 준수사항 또 체납징수 해서 모든 과에서 또 주차문화개선 또 노점상 정비분야에서도 우수구로 뽑혀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보니까 한결같이 직원포상및격려비가 다른 시설물에 투자하는 비중이많고 또 직원들이 잘해서 우수구로 선정이 되고, 인센티브를 받았을텐데 과에서 수고하시는 직원들의 복지증진이나 후생복지에 인색하지않은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격려차원에서라도 인센티브가 지급되면 어느 적정한 기준을 두고 전직원들 수고하시는 직원들한테 사기앙양을 위해서라도 모범공무원을 추천해서 해외를 보내준다든가 그런 인센티브를 줘야만이 직원이 긍지를 가지고 나도 해외에 한번 나갈 수 있다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지 않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님 이거 참고하세요.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위원님께서 공무원을 위해서 배려해주신 사랑스런 마음은 고마운데 저희가 인센티브를 받게 되면 몇%는 사업비, 몇%는 격려금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쓰고싶어도 못쓰는데 정말 고맙습니다.
인택
임인택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박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희성위원
복지행정과장님, 여기 특별회계에서 의료보호쪽을 보면 징수결정액은 2억 2,900만원 정도인데 미수납액이 1억 4,000만원이 되어 징수율이 38.5%밖에 안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고 미수납액이 많습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저소득층이 상대가 되기 때문에 여러가지로 여건이 좋지 않아서.
그게
그게박희성위원
그렇지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의료보호는 저소득층한테 받는 겁니까? 저소득층한테 미납됐다는 뜻입니까?
박혜옥복지행정과장
그사람들이 일부 물론 국가에서 100% 지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부를 그사람들이 내는 조건이 있습니다. 전체를 내주는게 아니고 그사람들이 내야 되는 부분이 들어오지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상에 따라서 100%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50%는 본인이 부담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것이 잘 징수가 안되는 체납부분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이것을 의료보호를 할 때 사후에 돈을 받습니까? 그때 그때 돈을 받는게 아니고?
박혜옥복지행정과장
나중에 받죠.
계중
이계중생활복지국장
말하자면 의료보호 1종, 2종이 있는데 1종은 아주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봅니다. 그런데 2종의 경우는 본인부담률을 우리 기금에서 우선해서 치료를 받은 연후에 우리가 본인으로부터 징수를 하는데 그것이 어려운 사람이다 보니까 징수율이 저조합니다.
박희성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무과장님, 전체 예산에 사업예산이 몇% 차지하죠?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35% 내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그 사업예산액이 40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 불용액이 전체 195억이 되는데 이 불용액 195억중에서 사업예산에서 불용된 부분이 어느정도 됩니까?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예산결산서를 작성하는 것이 예산서 과목순으로 작성했던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과목별로 말씀드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여기서 사업비에 대한 불용액은 저희가 별도로 발췌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는 시간이 걸립니다.
래도
그래도박희성위원
이것을 해보실 때 전체적으로 예산을 잡으실려면 1년 지난 다음에 통계 정도는 갖고 계셔야 되는게 아닌가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사업비예산에서 불용액 내용이 무엇인지는 발췌를 못했습니다.
그게
그게박희성위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이 들어요. 1,800억 중에서 보통 경상예산으로 60% 정도 쓰고 사업예산이 40%가 채안되는데 그중에서 불용액 190억중에서 많은 부분이 사업예산에서 불용이 됐다면 이 사업이 잘 안되고 있다든가 계획을 잘못 세웠다든가 예산을 잘못했다든가 여러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지않습니까? 그래서 그 통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통계를 내셔서 내역을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이진구위원장
박희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병태 위원 말씀하십시오.
류병태위원
쓰레기음식물 20억 차입금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98년5월29일 재정경제부 이윤이 변동금리, 상환조건은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 2003년 2.4분기까지 상환금액해가지고 원금은 9억 현재 갚았고 그리고 2002년 1.4분기 이자가 7억 8,482만 7,000원이 7억 8,482만 7,000원이라는 이자는 어떻게 계산한 겁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98년도에 재정경제부에서 돈을 저희가 차입을 해오면서 원금 20억에 대한 변동금리로 그당시에 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3년거치 5년균등분할상환으로 하는데 그 기간동안에 있는 것을 잠정적으로 이자액을 산정한 겁니다.
러면
그러면류병태위원
산정해놓은 이자금액입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것이 꼭 그것으로 해서 그 금액을 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예측가능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류병태위원
변동금리는 금리가 변할 때마다 통보가 옵니까? 이자하고 원금상환할 때는 그 변동변동할 때마다에 차액적으로 다 계산해서 납입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러한 방법으로 납입을 하고 있습니까?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고정납입하는게 아니고 그 해에 변동금리에 의해서 고지가 오면 저희가 다음해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류병태위원
7억 8,482만 7,000원은 다 상환할 때까지 이자 계산해놓은 거죠?
영선
양영선청소행정과장
예.
류병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류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인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인택
임인택임인택위원
위원입니다. 결산현황서 1쪽에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액이 없으므로 잉여금 전액을 회계별로 각각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잉여금이 488억 7,849만 3,566원인데 여기에 본위원이 결산서안을 보니까 2002년도에 4억을 상환했죠?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예.
리고
그리고임인택위원
4,290만 3,810원이 이자죠?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임인택위원
채무상환이 없으므로라는 것은 42조에 의거 해당되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채무상환이 없으므로해서 본위원이 전문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해가 잘안갑니다.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지방재정법 42조 규정에 보면 잉여금이 남으면 구청에서 세출예산에 관계없이 임의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잉여금이 남으면 다음연도까지 빚이 있는 것을 갚을 수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매년 상환액을 예산에 편성해가지고 구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작년부터 상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42조의 규정에 의거 채무상환액이 없으므로라는 뜻은 임의로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한 채무상환액이 없다는 뜻입니다. 42조 규정에 의한 채무상환액은 없고 일반예산에 의한 상환이 있다는 뜻이죠.
인택
임인택위원
지방재정법 42조를 보면 결산상 잉여금의 처리 지방자치단체는 매회계년도에 있어서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잉여금은 그 잉여금이 생긴 연도의 다음연도까지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에 이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할 수 있다라는 것은 하지말아도 되고 해도 된다는게 아니겠어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그렇습니다.
것은
그것은임인택위원
어떻게 보면 서울시에서 어떤 부채를 발행함에 있어서 서울시에서 이자를 일부분을 보조해주는 것도 있고 또한 이자가 저렴하기 때문에 상환을 미루는 것도 없지않아 있지않겠어요? 그렇다면 과장님 말씀이 본위원이 이해가 가지않는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지난 2002년도말 행정감사에서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총무과 구청장 판공비에 대해서 제가 서면질의를 했더니 1월에 예를들어 1,000만원을 썼다면 실제로 영수증 부착시키고 나타나는 것은 200 정도를 잡아놓고 거의 800만원을 뭉뚱그려서 해놨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쓰여진데에서는 목은 얼마씩이라고 해서 보고를 했는데 많은 숫자는 기타 해 가지고 근 80%의 금액을 명시해 놨더란 얘기예요. 이것을 질의를 했더니 이것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자료를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행정감사나 조사를 함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기존 채무상환이 없으므로 라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안에 보면 상환을 했습니다. 그러나 논리 자체가 애매한 제대로 재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아시지만 우리 위원들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총괄 설명을 뭉뚱그려서 하지마시고 세밀하게 위원들이 보고, 아 잉여금이 488억 정도 되는데 국채가 20억 해서 4억을 갚고 16억이 남았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그것을 안 갚고 해서 금액을 이월시켰다 라고 설명이 필요해요. 본위원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수
강만수재무과장
그렇게 하면 강동구에 채무가 없는 것처럼 이해가 될 수 있기때문에 의견서나 이런것을 제출할 때 이해를 돕기위해서 세밀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
분명임인택위원
우리구에 채무가 20억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결산안을 먼저 검토를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산심의위원들이 작성한 종합의견서를 보고 내 의견과 일치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고 어느 부분은 지적한 것이 올바른 지적을 했었고 그런 것을 나중에 평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우리구에서 갚아야 할 돈이 있는데, 없다고 명시했는데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보고사항 작성이라도 금년도에 행정감사에 대비해서라도 모든 분들이 집행부 간부님들 직원들 계시니까 당부드립니다. 다음부터라도 행정감사 자료를 요청하면 한눈에 볼 수 있게끔 세밀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구위원장
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기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영이기영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경제과장님,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LPG 시설 개설비 해 가지고 보조금 나갔는데 왜 잔액이 남았는데 왜 잔액이 남았으며 가구당 한 가정당 보조금 수령액이 얼마 됩니까?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도시경제과장 권오직입니다. 가구당 일정한 금액이 없습니다. 그것은 전액 시비인데 가스통에서 주방까지 가는 거리, 현재 고무호스를 전부 파이프로 하기때문에 길이에 따라서 사후에 정산합니다. 그리고 남은 돈은 당초에 대상 가구를 했는데 집주인하고 세든 사람하고의 차이때문에 집주인이 반대를 해서 못해서 남았습니다.
이기영위원
세입세출결산과는 무관하다고 볼 수도 있어서 양해를 구하고, 각 동마다 가스가 얕게 묻힌 부분이 많습니다. 한 20전 30전에 뭍힌 곳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다시 공사할 수 있는 부분이 안되는지.
오직
권오직도시경제과장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도시가스 직원을 입회를 시켜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진구위원장
이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에 의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강평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10분 회의중지
18시3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제115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2002회계년도 강동구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당 위원회는 2003년 7월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7월9일 결산 자료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위한 워크샵을 개최하였고 7월10일 어제 회의에서는 대면에 의한 서류심사를 실시하였으며 7월11일 오늘 제4차 회의까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 건설국, 도시관리국, 보건소, 그리고 의회사무국에 이르기까지 전 부서에 결산사항에 대하여 면밀한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동안 3일간에 걸쳐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심사에 있어서 위원회 요구자료를 준비 제출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연일 수고해 주신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모든 관계공무원들에게도 위원회를 대표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개선 사항과 지적사항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특별위원회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위원님들의 자료요구에 의해 제출된 요구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가 많았으며 자료 정리에 있어서도 중복되거나 누락된 예가 다소 발견되었습니다. 비록 짧은 시일안에 자료를 준비하기에 상당히 바빴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관계공무원들께서 제출하신 자료는 심사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출 자료는 여러분의 얼굴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자료제출시에는 보다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고 또한 신속한 자료제공을 통해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결산심사과정에서 답변에 응해야 할 부서장 및 직원들이 자리를 이석하거나 답변하는 부서장이 자료가 불충분하여 답변이 곤란하거나 부서장의 답변을 돕는 직원이 없는 경우도 여러번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로 인하여 심사의 맥을 끊는것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심사 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부서에 걸쳐서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는 불용액이 2002회계년도에는 190억원 이상이 발생하였으며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가 아니라 도리어 증가하고 있는데 이점은 우리구 예산이 적기에 지출되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재정지출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주도면밀한 계획과 시행으로 무의미하게 불용되는 예산을 최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결손처분액과 관련하여 최근 그 금액이 특별한 이유없이 증가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결손처분에 신중을 기하고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 시행함으로써 귀중한 재산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넷째 비록 앞선 행정 선진적인 자치행정을 펼치기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그 사업의 경제성과 효율성이 떨어져서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검토를 통해서 낭비요소를 줄이기 위한 결단있는 행정결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넷째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등에서 확인되고 있듯이 각 동별간 예산지출의 기준이 서로 다르고 정산의 미흡한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에 대한 철저한 시행으로 예산집행의 형평성과 정확성을 제고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섯째 동명근린공원 인조잔디구성 조성비와 관련되어 적출된 문제로서 지방재정법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집행 과정의 법적 절차와 방법을 제때 이행하지 못하여 사업시행의 막대한 차질을 빚을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여 50만 강동구민에게 불편을 끼치지않도록 세심한 예산집행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주로 예비비지출 등과 관련한 것으로서 당초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예산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검토과 분석을 통해서 짜임새있는 사업예산을 세우고 바람직한 예산집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바랍니다. 결산심사는 이미 써버린 전년도 예산집행 결과를 심사하는 것이지만 이번 결산심사는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적법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고, 보다 나은 풍요롭고 살기좋은 강동건설에 중요한 밑거름이 된다는 점을 모든 강동구 공무원께서는 명심해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주현식 간사께서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 제115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