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장동철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수고하고 계시고, 평소 존경하는 박성민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90호로 제출된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의안번호 제390호 2002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에 구제약품을 구매하기 위해서 사전에 충분한 예산 확보 미흡 등으로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사용할 수 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여기 편성된 예비비를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또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그러면 사전에 충분한 계획과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라고 생각되는데 예비비 사용은 조금 전에 검토의견에도 나왔지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입니다. 예산외에 불가피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전 검토가 부족했다는 것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예비비 사용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보건소하고는 멀고, 지역경제과 산업계에서 하고있는데 2002년5월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구제역 방제를 위하여 중앙으로부터 국·시비가 하달됨에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 구비로 부담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5월, 6월에 구청 자체 상황실이 설치되었습니다마는 구제역이 7월20일경에 생각보다 빨래 전국적으로 종결되었기 때문에 집행 금액이 다소 남았습니다. 앞으로 산업계에서도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서 이렇게 하도록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예산이 일부 잡혀져 있습니다. 중구는 전용호 동물병원 원장이 공수의로 되어있는데 이 사람이 한 달에 10일 이상씩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분이 진찰을 하루 하는데 5만원씩 인건비가 나가고 있고 일부 소독약품이나 소독 장비 같은 경우는 작년에 구입해 놓은 것이 있고, 약품도 예산이 일부 확보되어 있습니다.

관계 예산이 확보 되어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02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사항별 설명)

의안번호 제389호로 접수된 기획감사실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 겠습니다.

1-2페이지 기획관리 부분에 307-06 보험금인데 6,936만원이 당초예산에 잡혔는데 다소 돈이 부족하다 싶어 2회 추경에 1,600만원을 다시 추계해서 증액을 요구해서 확보해서 전체 돈이 8,5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했음에도 불구하고 7,779만원을 집행하고 756만8,000원 정도가 집행 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주 사유는 당초 2회 추경이 11월18일날 의회에 통과되었습니다. 4/4분기 보험료는 11월15일날 부득이 납부가 되어야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가산금을 적용하지 않고 해서 같은 목에 있는 앞 부분에 있는 돈으로 집행을 해서 이런 부분 때문에 756만원의 돈이 집행잔액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1-3페이지 법무관리에 보시면 816만7,000원이 불용처리 되었다는 내용인데201-01 일반운영비 6,820만원이 예산현액입니다마는 여기에도 당초예산액 6,842만원과 1회 추경해서 400만원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이 항목은 어느 정도 불용처리가 불가피한 사유로 매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이유로는 구청에서 발간하는 법규집 발간을 12월에 하고 있고, 예산편성은 11월에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라든지, 변호사착수금이 있는데 예기치 못한 소송을 대비해서 변호사 착수금 1건에 500만원인데 한 건 정도는 매년 예측하지 못한 소송을 대비해서 500만원 정도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착수금으로 연말까지 집행 잔액을 놓아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계관리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2 일시사역인부임이 저희들은 매년 국·시비 보조에 의해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라든지, 사회지표 조사원에 대한 인건비 등등으로 해서 2,900여만원의 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490만원 이 돈이 다소 불용으로 된동기는 그 해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인부임이 국비 전도가 없다가 늦게 국비 전도 가 내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청에서는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먼저 국비를 쓰고 나머지 돈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시비는 다음 해에 반납을 해야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용재원이 얼마입니까?

우리 구 순수 가용재원은 법정경비를 빼고 40내지 50억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 예산액이 무조건 잘못 되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국비를 먼저 쓰고 그러다 보니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우리 구비가 남아도는 것은 이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전체 기획감사실 소관에 불용액이 우리 중구 전체 불용액에 80%를 차지하는데 전체 불용액 65억원 중에 기획감사실은 57억원입니다. 예산절감은 중구를 보면 작년에 1.5% 대비 올해는 0.1% 밖에 안 됩니다. 1.5%에서 0.1% 아주 미미한 예산 절감을 가져 왔는데 이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예산상의 운영이 잘못 되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검토의견에서 나왔지만 충분히 추계가 가능한 부분에 물론 감사실장이 부임하기 전에 발생한 일이기도 하지만 업무의 연속성에 문제도 나타난다고 보고 있는데 보험금 이런 것은 요율 변동이 매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남았고, 2차 추경까지 했는데도 많이 남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고 법무관리에 201-01에 변호사 선임비가 한 건에 500만원 맞습니까?

한 건당 500만원입니다.

지정변호사하고 사건시 마다 선임하고의 차이를 어디에서 찻을 수가 있습니까? 지정변호사에 고정적인 수당은 지급됩니까?

고정적으로 60만원씩....

고정적으로 지급되고, 건당 500만원이라고 하면 지정변호사가 더 높다는 것이 나오는데 안 그렇습니까?

500만원은 일반 소송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고문변호사 가지고는 구청의 승산이 힘들다고 생각될 때 갑자기 긴급하게 치고 들어 올 때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가 변호사 수임료를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차후에 결산을 떠나서 다시 검토해 볼 사항이지만 전체적인 기획감사실의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부분 중에 아껴 쓰고 우리 구비를 아끼기 위해서 국비를 먼저 쓰고, 내시를 받다보니까 불용액 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지만 57억8,000만원이 전체 80%이상 차지하는 기획감사실에서 보면 추계 가능한 일시사역인부임이라든지, 일용인부임 또는 인건비에 관련한 보험금 이런 것은 추계가 가능하고 2차 추경이 있었는데도 불용처리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자료를 가지고 와서 그런데에 대한 변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추계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예측 가능한데 예산 편성을 하루, 이틀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이 전문성을 띠고 구에서 예산 편성을 제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담당부서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세밀한 검토·분석을 하셔서 이런 불용액 처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인건비, 보험금 자금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실무자적인 입장에서 보면 환경미화원, 상용인부임 우리 기획실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언제, 어느 사고로 인해서 모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앞에 인건비 같은 경우는 1% 밖에 안 되는데 이런 돈은 큰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라고.....

어쩔 수 없는 사항은 이해를 하죠. 딱 맞게 제로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예산이 있을 수 있습니까? 307-06만 보더라도 2차 추경에 1,600만원이 주어졌는데도 50%가 남았습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것입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2차 추경을 왜 합니까? 1차 추경, 2차 추경, 예비비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예산에 적정성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같은 것은 다른 예산에 비해서 더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것이 인건비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는 데는 조금 전에 그런 답변을 하셨지만 이런 것을 비롯해서 추경에서 줬는 돈에 50% 이상이 남는다는 것이 어떤 변명이 필요 있습니까?

1-1페이지 101-04 일용인부임은 예산액이 6억7,000만원 중에서 인건비를 690만원 불용액입니다. 1%입니다. 1% 정도의 집행 잔액이 남아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저희 과에서 신경을 많이 썼다고 칭찬을 많이 들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만 보험료는 예산액이 2회 추경이 며 칠 넘어서 돈을 못 썼기 때문에 가산금을 물지 않도록 앞에 목에서.....

보험을 계산해서 연말에 분기별로 마감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분기별로 내는 것이 있고, 다달이 내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산해서 하면 큰 차이가 없잖아요. 지난 연도에 계산해서 보험요율이 다운되거나 하는데 문제는 1회 추경하거나, 2회 추경을 하게 되면 대략 다 나오거든요. 몇 만명 되는 중공업에서도 다 나오는데...

2회 추경이 늦었기 때문에 2회 추경에 된 돈을 가지고 예산을 확보했으면 딱 맞게 떨어질 것인데 2회 추경이 늦었기 때문에....

1회 추경 때 안 한 부분은 사과를 드리고 2회 추경 때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못 맞추었습니다.

보험료는 11월15일날 한 3일 전에 납부했습니다.

다른 보험....

11월15일날 집행을 하고 11월18일날 2차 추경에 통과를 했습니다. 3일 후에 그러면 예산전용을 했죠. 어디에 돈을 사용했습니까?

1-1페이지를 보시면 상용인건비, 퇴직금, 국민연금,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이런 품목이 있는데 올해 예산에는 이 목을 다 합쳤는데 이제는 이런 어려움 없이 작년에는 예산 목 편성이 잘못 되어서.....

작년에 예산 편성 목에서 산재보험료를 목을 다른데 분리해서 있었는데 올해는 같이 합쳐 놓았는데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따로 분리를 해 놓았는데 어디에 예산을 미리 집행했습니까? 보험분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험금을 여기에서 사용했다는 말씀입니까?

예.

제 목에서는 안 썼잖아요. 따로 분리가 되었는데 그러면 예산전용이 아닙니까?

예산전용은 아닙니다.

같은 목인지, 작년 예산서를 찾아 볼까요? 따로 분리되어 있는데 어떻게 같은 목입니까?

내용을 보면 국민건강보험이라든지, 고용보험이 항목에 나와있습니다.

세 개는 같은 목으로 되어 있지만 산재보험료는 같은 목으로 안 되어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러면 산재보험료에서 미리 돈을 지급했다고 하면 목 변경을 해서 예산을 전용해서 사용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예산전용은 왜 보고를 안 했습니까?

그런 부분은 추경하고 연계되어 있었고 같은 보험의 성격이기 때문에 크게는 달리 생각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목이 101-04에 나와 있는데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맞죠.

예.

산재보험료는 85페이지에307-06에 있는데 그런데 같은 목이니까 같이 하고 그런 말씀을 할 수 있습니까?

보험금의 성격으로 봐서 돈은 없고...

잘못된 것이 맞네요?

본 위원을 바보로 만들려고 합니까? 여기 분명하게 예산서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실장께서 오시기 전에 발생한 부분도 상당히 있지만 실장님은 아주 정확하고 예리하게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을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정확한 추계가 되도록 하고 올해 예산은 같은 항목에 잘 해 놓았던데 올해처럼 잘 운영을 하시라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2회 추경 때 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장주원 집행되었고 나머지는 두 달 동안에 수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300만원을 올렸습니다.

장주원 나머지 150만원 정도는 앞으로 어떤 예상된 추측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주원 150만원은 나갈 곳이 있고, 150만원은 필요한 곳이 있으면 써야 되니까 더 확보를 한 것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윤구입니다. 먼저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보건소 건강증진담당 김분숙씨가 건강증진세미나 관계로 서울로 출장을 갔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우리 구민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성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

보건소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사항별 설명)

의안번호 제389호로 접수된 보건소 소관 2002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6-02에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와 동에 방역을 하고 난 뒤에 인부임이 119만원 남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보건소 인부임으로 놓아두었다가 분무하는 것과 7개 동에 연막소독을 민간위탁하고 7개 동을 자체 방역하는 과정에서 1차 추경과 2차 추경시에 조정을 다 했습니다. 조정을 하면서 적당히 배분한다고 했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비가 온다든지 해서 예산에 맞추지 못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119만원과 나머지 118만원에 대해서는 금방 말씀드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과 국민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1차 추경시에 140만원의 기관부담금을 저희들이 예산상 확보를 했는데 이 분들이 3개월 이상 근무를 해야만이 국민연금을 가입 시켜줄 수 있는데 일용인부이다 보니까 2개월 있다가 집안 사정이 생기면 가버리고, 1개월 있다가 가 버리고 하다 보니까, 국민연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들이 잘 계상해서 나머지 부분이 있으면 빨리 반납하고 내년 예산편성 시에도 적절히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7-01 의료비및구료비에 274만원 남은 부분 중에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이 B형 간염 수직감염 예방처치비라는 것은 산모가 B형 간염보유자 일 때 낳은 아이에게 간염 예방 접종을 해 주고 검사해 주는 것입니다. 아이가 간염에 걸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7월1일부터 하다보니까 적 절한 홍보도 부족했고,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 산부인과나 소아과에 예방 접종하러 오는 아이에게만 지원해 주고 보건소에 접종하러 오는 사람들은 다 무료로 접종을 합니다. 병원에만 접종하는 사람을 지원을 해 주다보니까 상당 부분이 사실상은 남게 되었습니다. 사업이 2002년 하반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307-05에 민간위탁금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에 523만원 남은 부분은 성당담자 성교육비가 교육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38만원이 남게 되었고, 건강보험자 건강검진이 작년 6월경부터 시작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명단이 오지도 않고 해서 상당부분 기일이 많이 늦추어 졌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상적인 진도를 내지 못하고 73%정도의 검진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으로 500여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불용액이 과다하게 많이 발생하는 것도 당초예산이나 추경이나 판단을 잘못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지만, 예산에 맞추어 일부러 다 써버리는 이런 것도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 본 위원 심정입니다. 왜냐 하면 국내여비 19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260만원 또한 시설비 1,400만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1,150만원 이런 경우에는 충분히 불용액이 제로에 맞추었는지 이 예산이 있으니까 다 써버리겠다는 한 마디로 절약적인 정신이 결여되지 않았느냐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보건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산취득비 중에는 뒷쪽 부분에 경상적경비말고 보조사업에 자산취득비는 집행잔액을 남기지 않은 이유가 작년에 구강보건실을 만들 때 국·시비를 보조받은 부분입니다. 남기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돈에 맞추어서 필요한 기구와 장비는 다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시설비하고 물품구입비가 그렇습니다.

물론 국비를 받아서 우리 구에 국비라는 예산을 받아서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국비도 우리 국민의 세금입니다. 중구민의 세금으로 낸 국비입니다. 물론 필요하다면 국비가 1억원이 내려오면 중구 구민의 보건사업에 반납을 안 하고 다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 2003년도 당초예산 심의할 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행사를 100만원 주면 100만원 어치 행사를 하고 1,000만원을 주면 1,000만원 어치 행사를 한다는 것이 본 위원 주장이었는데 근데 행사 실비보상금도 우리가 1,200만원을 주면 1,200만원짜리 행사를 했지 않느냐 최대한 줄여가면서 절약을 해 가면서 하지 않고 보건과장께서는 다 써버리는 이런 경우를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절약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사용해야 되는데 너무 제로 상태에 있으니까, 좋게 보면 좋은데 한편으로 볼 때는 예산에 꼭 맞추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역력하게 보이지 않느냐고 본 위원은 생각입니다.

올해는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남는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고, 다 조금씩 모자라다 보니까 다 쓴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차 추경 때 대폭적으로 바꾸었는데....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