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화성시의회 제23회 정례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웅진 위원입니다. 화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2항 규정에 의거 연장자인 본인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7월 5일 화성시의회 제23회 정례회중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유능하신 동료 위원님과 함께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및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된 위원으로는 본위원을 비롯하여 김겸 위원, 김준재 위원, 노면구 위원, 원심덕 위원, 전재영 위원, 조정현 위원, 한규석 위원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은 위원장 선임의 건이고, 의사일정 제2항은 간사 선임의 건이며, 의사일정 제3항은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건이며, 의사일정 제4항은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노면구 위원입니다. 김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노면구 위원님께서 김겸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김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겸 위원을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임시위원장으로서 저의 소임을 다한 것 같습니다. 그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겸 위원장님께 위원장 자리를 인계하겠습니다. 김겸 위원님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맡겨 주신 동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들과 함께 원만히 회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화기 애애한 분위기속에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노면구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준재 위원께서 노면구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추천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노면구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노면구 위원이 만장일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 간사석으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된 노면구 위원입니다. 김겸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보필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노면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2회계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순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 골자에 대하여는 정례회 제1차 본회의시 상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음으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세입 결산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4,386억 7,503만 7천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58.9% 인 2,582억 2,672만 2천원으로 잉여금의 경우 세입 결산액의 41.1% 인 1,804억 4,831만 5천원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있어서는 징수 결정액은 3,735억 3,630만 9천원이며 이중 0.46% 인 17억 2,471만 3천원이 결손 처분액으로, 세입 징수에 있어서 양호 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월액도 징수 결정액의 6.4% 인 239억 5,583만 9천원으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월액에 대한 지속적인 징수 대책은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2002년도 세출 결산에 있어서는 일반회계 불용액이 전년도 대비 27.7% 감소한 164억 6,366만 9천원인 반면 특별회예는 167%가 증가한 216억 3,789만 6천원으로 과다하게 증가 되었는바 불용액 원인에 계획 변경 취소 및 집행 사유가 미발생된 건은 사업 계획 수립 부적정의 결과로서 심도있는 예산 편성이 요구되며 집행 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가급적 발생하지 않는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에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 됩니다. 2002년도 이월 사업비에 있어서는 일반회계가 1,064억 5,247만 4천원, 특별회계가 348억 5,080만 8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00% 이상 크게 증가하여 과다 발생되었다고 판단되는 바 집행 과정에서는 불가피한 측면도 있겠으나 사업을 적기에 추진하여 재원이 사장되어 투자 사업의 효과가 반감되지 않도록 세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 되며, 또한 2002회계년도에는 지방재정법 제38조 및 제39조,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이용하거나 이체한 사례는 없으나 예산을 전용한 사례가 2건이 발생하였는 바 이에 대한 타당성 분석으로 앞으로의 예산 운영에 효율성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에 있어서는 영업수익이 113억 1,395만 2천원이며 영업비용은 132억 5,174만 3천원으로 영업손실이 19억 3,779만 1천원이 발생되어 전년도 영업손실보다 4억 4,084만원이 증가 되었는 바 지속적으로 영업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금번 결산 검사의 주요 특징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과다 반영 및 이월사업비의 과다 발생으로 비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세출 예산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는 바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결산 검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능동적인 개선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함으로서 건전한 재정 운영등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는 복식부기로 작성된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보고서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별도 작성하여 배부해 드린 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 제안 요약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순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총괄 답변은 회계과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서별 답변은 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우선 회계과장님께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검사 관계와 관계가 있는 계수적인 질문 보다는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1항에 보면 지방의회에 세입.세출 결산서를 제출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들이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를 받았을 때 검사 의견서가 안왔거든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규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입.세출 결산서와 결산검사위원 의견서를 포함을 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데 의견서 작성을 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며칠 지연이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분명히 제출이 안되었던 부분이죠?

네.

다음부터는 의견서와 결산서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재영 위원입니다. 155쪽에 보면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 질의할려고 하는데 상리-원평간 도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월액이 23억 45백여만원 정도가 되는데 약 75.5%가 되는데 이월액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상리-원평간이 22억 9천 6백만원이 이월이 되었는데 전체 계상되어 있는 예산 현액은 31억 5백만원입니다. 그중에 8억 9백만원은 집행을 했고 나머지 이월된 것은 토지 보상이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보상이 지연이 되고 협의가 마무리가 안돼서 이월이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보상할 필지가 244필지중 204필지가 보상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답변하시기 곤란 하시면 부서별 실과장님들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이 조금 미흡했습니다. 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맞는 말씀인데 그렇기 때문에 일부는 보상금이고 일부는 공사비인데 년말이 되었기 때문에 이월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99년도부터 2002년도 준공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까지 보상이 협의가 안돼서 그렇습니까?

네, 도로 공사나 하천 공사등 공공 공사를 하는데 가장 사업이 지연되는 이유가 보상 협의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 늘 사업이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애로사항이 보상협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4필지가 보상이 완료가 되었고 20필지는 수용처분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까?

작년도 12월 7일자 신청을 하고 결과는 내려 오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20필지는 뭡니까?

나머지 20필지는 해야 될 사항인데 아직까지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20필지는 수용 처분을 했고 나머지 20필지는 어느 정도 절충이 되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면구 위원입니다. 계속비 집행에 대해서 114쪽 남양 보건소 신축 이전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14억 8천450만원인데 집행을 안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안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시는 담당과장님이 계시면 말씀하십시오.

보건보장님이 참석을 못하셨는데 집행을 안한 이유는 남양 보건지소의 위치를 시청 북쪽으로 택지개발을 하는 지구로 이전을 할려고 합니다. 이것이 사업승인난지가 얼마 안돼서 개발이 되면 이전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 집행이 안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예산도 모자라서 못쓰고 있는 입장인데 예산 세워 놓고 계속비 집행을 못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을 못쓰는 입장에서 갖고 있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노면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옳은 말씀으로 저도 생각을 합니다. 보건소장께서 새로 바뀌셨는데 보건소장과 다시 긴밀히 협의를 해서 꼭 위치를 그리로 해야 되는 것인지, 타지역으로 변경을 해도 되는 것인지 결정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결정을 해서 추진이 되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필요한 예산을 써야 되는데 이렇게 묶어 놓고 놔둔다는 것은 우리 화성시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안드십니까?

어떤 특별한 의도적인 문제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적정한 위치를 선정을 해서 이전을 하다 보니까 지연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꼭 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가야 되는지, 아니면 소재지내에 별도의 위치를 정해서 갈 수 있는지를 보건소장과 협의를 해서 안을 다시 한번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실과소장님들끼리 뭔가 협의가 된 상태에서 예산이 올라와야 되는데 서로가 사전에 협의도 없이 올라왔다는 얘기 밖에 더 됩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질의를 하신 위원님께서는 담당 실과 소장님들에게 직접 질의를 해 주시기 바라고 답변할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마이크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재 위원입니다. 결산 검사 의견서에 보니까 2002년도 특별회계에 계속 이월비가 213%나 증가가 되었는데 이렇게까지 증가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계속비 사업이 많이 늘어난 이유는 대규모 사업이 많이 발주가 되는데 총괄 발주를 우선적으로 하게 되면 예산은 저희 재원 형편내에서 년차적으로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관내 그만큼 여러 가지 개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이 많이 증액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소지가 있습니까?

그럴 소지도 있긴 있습니다.

다음에 149쪽에 토지보상이 지연되었다고 했는데 이미 다 준공이 되었는데 지연된 이유가 어느 것이며 이유가 뭡니까? 토지 보상이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공사는 사업은 다 완료를 했습니다. 보상 협의가 안된 것에 대해서 구두 승낙 내지는 승낙을 받았고 이월된 것은 올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사업은 올해 완료가 되었지만 작성시에는 연도가 바뀌기 때문에 이월 사유를 그 사항으로 했습니다.

현재는 보상이 되었습니까?

거의 90% 이상 다 되었습니까?

남전, 수화도 있고 김준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포, 안산간 3필지가 보상 협의가 지연 되었다는 내용을 말씀하시는데.

유포-안산간은 이미 벌써 준공된지가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소유권이 사실상은 소유주는 있지만 공부상 소유권이 일본 사람으로 되어 있다든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소유권 협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체불 용지로 잡아 놓기 때문에 사업은 다 완료가 되었지만 소유권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월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소유주를 알 수가 없다?

네, 알 수 없거나 소유권 정리를 저희와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한 것입니다.

형성이 안되면 그냥 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그대신 실소유자와 현재 소유자와 공부상에 소유주가 틀리다고 하더라도 실소유자에게 승낙을 받고 추진을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나중에 소유권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보상을 지급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보상 안된 용지를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준재 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126쪽에 보면 조류 피해 해제 설정 용역비가 지불이 안된 이유가 뭡니까? 126쪽에 조류 보호 해제 설정 용역비.

사업 발주를 해서 용역중입니다. 그런데 1년간 조수들의 이동 사항을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기가 아직 미도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역기간 중입니다. 용역기간이 1년이거든요.

알았습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노인복지기금 정산 및 관리대장 마지막에 있습니다. 복지과장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기금 정산 소홀과 기금관리 대장 비치 소홀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세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몸이 불편하셔서 병원에 가셨습니다. 제가 업무를 알지 못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과장님께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55페이지에 보면 북양-자안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전혀 집행이 안되어 있는데 계상을 시킬 때, 북양-자안간 도로 확포장 공사외 3건에 사업비가 지출액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잔액이 54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현재 용역중에 있습니다. 현재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사업비는 양여금으로 지원을 받아서 그중에 일부를 시설비로 하고 일부는 용역비로 사용을 하고 현재는 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지출이 실적이 없는 실태입니다.

그러면 지출액은 용역비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상비는 하나도 안나간 것입니까?

용역기간이 끝난 다음에 저희가 일련의 행정 절차를 이행을 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끝났을 때 보상 평가를 의뢰를 해서 나온 금액 가지고 보상 협의를 하고 일정 수준에 올랐을 경우에 저희가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용역비외에는 다른 지출 요인이 발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지출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2년도부터 예산 계상을 시켰는데?

용역이 2002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용역 기간이 18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아직까지 용역기간이 미도래가 되었기 때문에 뚜렷한 지출 요인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129쪽에 보면 명시이월된 것이 대략 토지보상이 안된 것이 많죠?

거의 비중이 토지보상이 높습니다.

이것은 만일에 주인이 끝까지 토지 보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희가 행정절차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1차적으로 본인과 당사자간에 협의를 거쳐서 소유권 이전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고 두 번째로는 행정적인 협의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일련의 법 절차에 의해서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을 하고 난 다음에 그 결정이 되게 되면 소요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탁을 하고 법원에 공탁된 근거를 해서 소유권 이전을 하게 되면 행정절차는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사실 어려운 것이죠. 토지보상 지연은 개인적으로 어려운 것인데 이러한 것을 합의를 봐서 꼭 보상이 가능한 것인가, 그렇치 않고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인가 잘 구별을 하셔서 명시이월되는 것으로 자꾸 토지보상문제로 지연이 된다면 계속적으로 더 늘면 늘지 줄지 않을 것 같은데 구분을 확실히 하셔서 앞으로 토지 보상 문제는 본인들과 협의가 안되었을때는 행정적인 절차를 밟는 다든지 어떤 조치를 해서 계속적으로 명시이월이 되지 않토록 해 주셨으면 어떤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최선을 다해서 될 수 있으면 당사자간에 보상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고 명시이월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기금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기금 중에 적립금 운영 명세에 보면 화성시 체육진흥 기금과 다음에 재해 대책 기금과 212쪽입니다. 농어민 품목별 육성 기금에서 뒷장에 보면 기금 결산서에 보면 이자 수입란이 있습니다. 각 과마다 이자 수입이 틀릴 수가 있죠?

네.

214쪽을 보시면 저소득 주민 자녀 학자금 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 발전 기금은 해당이 없고, 재해 대책 기금, 재난관리기금, 4H후원금, 농어민 품목별 육성 기금, 이자 수입이 예산액과 실지 수납액과 전부 다 틀립니다. 대신에 214쪽에 보시면 체육진흥기금, 국민기초 생활보장기금은 예산액 그대로 수납하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정확하게 수납이 되었다는 얘기는 예금을 정기 예탁을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각 과마다 기금 적립금을 운영을 달리 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어떤 원인입니까?

과마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예탁금을 자금 운영사항을 봐서 일부는 정기 예탁을 하고 일부는 보통 예금을 하는데 기금별로 이자 수입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규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체육진흥기금, 국민기초 생활기금은 예산액과 수납액이 똑같냐는 말씀은 수납액을 예산으로 편의상 봤기 때문에.

편의상 봤다는 얘기는 정확한 결산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예산액 잡은 것을 수납액으로 잡아서 결산을 봤다는 말씀입니까?

토탈적으로, 달관적으로 세입으로 편성을 한 것이거든요. 그중에서 기금별로 분리를 하다 보니까.

결산보고서는 제가 알기로 수납액이라는 것은 1원 한 장 틀리면 안되는 것이 아닙니까?

수납액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산액과 수납액이 정확할 수 있느냐, 다른 기금은 차이가 나는데.

수납액이 기준을 둬서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액을 미리 예상된 금액이 없었기 때문에 수납된 금액을 예산액으로 잡아서 결산 보고서에서 보고한 부분입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 관리하시는 것이 문화관광과인데 결산서를 제출하실 때 기금 운용 계획서를 같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결산서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까? 계획서 지금 안 들어와 있죠? 각 기금별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의 경우 적립금을 주로 조달하는 방법이 이자와 또 뭐가 있습니까? 출연금하고 있는 것이죠. 적립금에 대한 것이.

기금은 순수하게 출연금만 가지고 합니다.

적립금에 예치를 하고 이자 발생을 할려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느 은행에 어느 예금 종류에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가 제일 비싼 고율의 정기 예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전체 농협으로 다 합니까? 한 은행으로만?

네, 금고에서 제일 비싼 것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기금별로 이자 발생 이율은 똑같겠네요?

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산을 다 해 보면 각 기금별로 발생된 이자분에 대해서 이율은 다 똑같겠네요? 틀리는 과도 있습니까? 틀리는 과 있으면 왜 틀린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기간 내지 기간에 따라서 이자 발생금액은 틀리지만 이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각 기금별로 계산해서 전체적인 것을 다 총괄로 나눠 봤을 때 발생된 이자에 대한 이율은 각 기금별로 공히 똑같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안 그러면 어느 과에서는 높은 정기 예탁의 기금을 운영한 것이 아니고 편리상 보통 예금에도 기금을 운영한 부분들이 있겠죠. 조례에 의하면 각 과에 5천만원 이상은 유용자금으로 해서 기금 운용하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5천만원 이하도 자금을 단기간에 집행한 사항이 없으면 예탁을 하거든요. 단기간 예탁을 합니다. 3개월 짜리라든지, 그렇치 않고 자금 집행계획이 특별히 없는 것은 이자를 더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1년 짜리를 한다든지 장기간으로 예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율의 차이는 있을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화성시가 이자 발생된 부분을 가지고 살림을 하는 시는 아닙니다마는 기왕이면 적립된 금액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자 부분에 대해서 발생을 많이 높힐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최대한 해야 될것이 아니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규석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예금 이자 수입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부분에 보면 재해 대책 기금의 경우 예산액이 93만 9,620원의 예산을 해 놨는데 실질적으로는 56만원이 들어 왔다든가, 반면에 농어민 품목별 육성 기금의 경우 예산액 43만원보다 수납액은 54만원입니다. 각 과에서 과장님들께서 기금 운용을 좀더 신경을 써 주시면 재정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원심덕 위원입니다. 기금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기금에 대해서 지출란에 보면 전무하고 재난관리 기금에서도 전무합니다. 농업인 품목별 육성 기금에서 지출란에 3,480만원에 대해서 기술센타 소장님께서 답변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상기입니다. 재해대책 기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대책 기금의 조성은 재해 대책법 63조 규정에 의해서 법적으로 기금을 예산액, 매년도 최저 적립액의 년 3년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 잔액의 1,000분의 8에 해당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적립만 해 놓고 자연 재해대책법의 규정에 의한 사용 용도가 있습니다. 그 사용 용도에 한해서만 지출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사유 시설이나 그런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고 어떤 공공의 목적에 피해가 발생을 했을 때 사용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용도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금은 적립은 되지만 지출은 없습니다.

2002년도에 재난이 없었다는 것이죠?

2002년도에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장비대로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심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 기초 생활보장 기금은 왜 집행이 안되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기타 특별회계에 국민생활보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원은 여기에서 하고 여기에 이 기금은 영세민들이 자립을 하기 위해서 융자를 해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사실 영세민들이 특별한 사업을 융자를 받아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신청한 사례가 없어서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결국은 홍보가 안돼서 그런 것이 아닙니까?

홍보는 하는데 그 사람들이 마땅한 사업을, 자기가 자립할 수 있는 사업을 찾지 못해서 그런 이유입니다.

영세민들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제시를 해 줘야 그 사람들이 신청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발굴을 해서 홍보가 강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인 품목별 육성지금에서 지출란에 보면 3,480만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십시오.

34백만원중에서 농업인 해외 연수에 25백만원이 들어 갔습니다. 작년에 일본에 총 26명이 다녀 왔습니다. 농업인 23명과 공무원 3명등 26명이 다녀 와서 25백만원이 들어 갔고 그 다음에 농업인 단체 사업 지원에 89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34백만원이 된 것입니다.

해외 연수비라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해외 연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가는 것입니까?

각 단체별로 망라해서 총 23명이 일본에 다녀 온 것입니다. 5박6일을 갔습니다.

농촌지도자 경영인, 4H연맹회.

생활개선회, 쌀전업농등 다녀 왔습니다.

회장단으로 구성된 분들이 다녀 왔죠?

아니 그렇치 않습니다. 회장단은 아니고 회원중에서 회장도 일부 있고 회원들도 다녀 왔습니다. 일본에 5박 6일입니다.

기대 효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선진농업연수를 간 것이니까 5박 6일동안 일본의 농협, 경매장, 농가등 총 10군데를 다녀 왔습니다.

자료에 보면 자부담도 있는데?

네, 자부담 20%입니다. 80% 보조를 하고 20% 자부담을 해서 했습니다.

어차피 농업인들이 외국 연수를 가면 자부담을 시키지 말고 100% 보조 사업으로 하는 것이 좋치 않습니까?

그 부분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연수는 5박 6일로 되어 있는데 5박 6일 가지고 됩니까?

5박6일 동안 관련 기관, 농가등 총 10군데를 봤는데 그 정도면 일본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준재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116쪽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쓰다가 주택 개량은 왜 집행을 안했습니까? 피해가 있어서 했는데 집행을 안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개량 예산을 세워 놓고 왜 집행을 안했는지? 답변준비하시는 동안 예비비를 보면 축산 구제역에 연무기를 사용했다고 하는데 또 맨 하단에 보면 상수도 관리 문제에 태안 배수지 수해복구외 공사비로 썼다고 했는데 여기에 예비비를 써도 되는 타당성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비비는 예기치 못한 긴급한 재해나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했을 때 집행하는 것이 예비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를 일정액을 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수해가 발생을 해서 배수지 수해 복구를 응급조치를 할려고 하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제역에 쓰는 연무기가 따로 있고 우리 방역하는 연무기가 따로 있느냐는 것입니다. 굳이 예비비로 연무기를 사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그 밑에 보면 2003년 1월 30일 지출한 것입니까? 배수지도 수해 피해가 있어서 했느냐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해 복구 사업으로 배정을 해서 공사가 완료돼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구제역 관계는 지난 해에 구제역이 발생을 해서 집중적으로 방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장비와 기구를 구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제역이 우리 화성시 전체가 아니고 부분적이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부분적이지만 저희가 차단 방역을 하고 또 관내 전체를 다 방역 활동을 했습니다.

우리 화성시에 있는 연무기가 부족해서 더 샀다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녹지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택녹지과장입니다. 주택은 태풍 루사 때문에 반파, 전파된 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원해 줄 때는 착공과 공사가 준공이 될 때 지출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 재해 대책비로 예산 세운 것을 금년도에 집행을 완료를 했습니다.

집행한 것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최웅진 위원입니다. 농림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비육모 공장 설치등 사업으로 보조 사업인데 부족액이 53백 30만4천원이 부족한 이유가 뭡니까?

상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실 수 없습니까?

제가 상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관계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감사보고서에 보면 전기에 비해서 단기 순손실이 많이 발생이 되었고 그 중에 주요 원인이 영업손실로 보여 집니다. 영업기타 영업 수익은 전기에 비해서 단기가 오히려 더 신장이 된 반면에 영업 손실은 오히려 더 늘어 났다는 얘기죠. 4억4천만원이라는 영업손실이 전기에 비해서 단기에 늘어난 주원인이 뭡니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감사 보고서 7쪽입니다.

저희가 2002년도 한해동안 매출액은 총 143억 2천 7백만원입니다. 급수 수익은 91억 7천7백만원과 급수공사 이자, 차액의 경상수입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매출액은 공기업의 본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얻은 영업 수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 원가는 정상적인 영업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매출액이 직접 대응되는 비용을 말하며 수자원 공사에서 62억 6천6백만원과 가동설비 유지 급수 공사, 지급 이자, 인건비를 합쳐서2002년도에 총 매출 원가는 155억 88백만원으로 되겠습니다. 손익 계산 비교 분석 내용으로는 2002년도 총 매출액은 143억 27백만원과 매출원가 155억 8천8백만원으로서 단기 순 이익은 마이너스 12억 6천1백만원이 손실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손익 계산의 구성 내역은 영업수익 113억 14백만원, 영업비용 132억 5천2백만원, 영업외 수익 30억 12백만원, 영업외 비용 23억 36백만원, 특별이익 1백만원으로 2002년도 손익계산서는 1년간 수익과 비용을 요약해 놓은 것으로서 단기 순 이익은 총 수익에서 총 비용을 차감한 구성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손익계산서에 보면 정수비, 급수비, 급수공사비, 이런 영업비용에서 전기에 비해서 단기가 영업 손실을 많이 보고 있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영업을 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 나가실 것입니까?

원심덕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126쪽에 축산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은 남양호에 치어 방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참하였습니다.

126쪽에 보면 축산 부분에 대해서 액비 저장 탱크 설치, 발효액비, 축산폐수 운반차량 구입, 미생물 접촉제 구입에서 다 명시 이월이 되었는데 그 이월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것은 축산과 소관이 아니고 환경과 소관인데 화옹호 수질 보전 대책으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액비 저장 탱크 시설을 114개소를 200톤 규모로 할려고 했었는데 타시군에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소규모로는 비효율적이라고 해서 하나에 5천톤 짜리를 설치를 하기로 해서 변경 계획을 수립을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 해 년말에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월이 된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 축산 농가가 많은 편이죠?

화옹호 수질보전 대책이기 때문에 화옹호 수계가 대상이 됩니다.

화옹호 유입되는 축산농가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규모 농가들은 자체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소규모 농가들이 비점오염원 발생을 한다고 해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소규모 축산 농가들은 2, 3년전에 조사할 때 보다 거의 없어져서 실효성이 의문시 되기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타 지방자치제에서 액비 저장 탱크를 지자체에서 지원을 해 줘서 그것을 재활용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축산과에서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있습니다.

액비 저장 사업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친환경 농업으로 해서 15백만원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사업량이 6개입니다.

1농가당 15백만원입니까?

2백톤 기준입니다.

2백톤 규모 가지고 수용을 하겠습니다.

축산농가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벼농사나 하수 농사등에.

지원만 해 주고 관리는 농가에서 한다는 얘기죠?

네.

몇달이 되면 부식이 돼서 액비가 되거든요.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각 과소장님들 수고 많았습니다. 결산 또한 예산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결산승인안 심의시 각 과소장님께서는 전원 참석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추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예 세입. 세출 결산승인안을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 경우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집행한 예산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의거 사후 승인하는 것으로서 예비비 사용 사유가 적절한가를 판단하여 부적절한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을 지양하도록 집행부에 촉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 예산액을 보면 44억 5,973만 2천원으로서 의사 구제역 관련 차단 방역 추진비용 지급외 12건에 19억 4,545만 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9억 422만 5천원을 집행하고 4,123만2천원을 이월 및 불용 처리 하였습니다. 집행 내역으로는 의사구제역 관련 차단 방역 추진비용으로 1억 8,224만 3천원,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 피해 복구비로 15억 806만 7천원, 봉급조정수당 2억 1,391만 5천원을 예비비로 집행하였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 지출의 경우 모두 불가피한 공무원 조정 수당 지급과 재해 관련 사업비로 집행되었으므로 예산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순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규석 위원입니다. 보통 예비비 성격이 연례적으로 예비비를 지출하는 사항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부분이 중점 사항이 되겠죠. 연례적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까지를 연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비비중에서 지출 할 수 없는 것이 연례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지출할 수 없는 것이죠?

사전 예측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것은 예비비로 집행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연례적이라는 부분을 몇 년간을 지속적인 통계 자료가 있다든가 하는 부분으로 유권해석을 합니까?

저희 통상적인 업무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에 여름철이면 집중호우나 또 주로 많이 발생이 되고 구제역의 경우 매년 발생이 되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을 꼭 예비비에서 지출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전에 예측은 할 수 있으나 예산 편성 자체가 부기 위주로 작성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느 해에는 한해가 많이 발생이 되고 어느 해에는 수해가 많이 발생이 되고 구제역의 경우 저희 지역에서 발생이 안되더라도 인근 지역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보 주의보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또 수해나 한해의 경우 사실상 사전에 예산에 담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그런 부분을 보완하게 예산운영 제도가 예비비이기 때문에 불가불 그런 쪽에서 집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은 항상 발생이 되겠네요?

꼭 예비비에 대한 불용액이 발생이 됩니다.

꼭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민사소송 패소 손해 배상금 지급이 12건인데 거기에 대해서 불용액이 남았죠?

그 부분은 금년도에는 패소 부담금 지급한 사례가 없는데 작년도인데 이월돼서 올해 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 결산서가 2002년도 결산서가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여쭤 보는 것입니다. 2001년도에 이월된 금액이라는 말씀입니까?

네.

그러면 2001년도에 발생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38백만원에 대한 불용액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재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내용중에 재해 및 재난에 관한 보조 사업에 대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기금은 언제 쓰는 것입니까?

기금도 재해대책일 경우 가능한데 그 부분은 건교부나 행자부에서 강력하게 제안을 많이 하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가급적 집행을 안합니다.

특별한 경우라는 것이 어느때 쓰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예비비가 부족하다거나 그런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재해 대책 기금 13억이 있고 재해 대책 기금은 앞으로 늘어날 것이죠?

그 부분은 계속 증액을 시켜 나가야 되는 지침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재해나 재난은 보지 않았다, 쓸만큼은 보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과 같이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24만 시민의 대표자이시자 시정의 감시자로서 예결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 결산검사시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함은 물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고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도 적절한 부분에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3회 정례회중 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