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수 의원 발언

윤재수 의원입니다. 새로 한 대안의 제안경위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부터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불필요한 규정과 중복규정사항을 정비하고 개발제한구역, 상수도보호구역 등 우리 시 대부분 토지가 개발규제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조례안의 개발행위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완화하고자 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대안으로 정비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기본계획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 또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토록 하고 영 제25조 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에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부지의 매수청구에 대하여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거나 2년이 경과될 때까지 당해 토지를 매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3층 이하 단독주택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개발행위허가기준은 시의 ㏊당 평균 임목축척의 130% 이하, 경사도 23도 미만,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m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허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한 안전조치는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 대상 면적이 1,000㎡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부피가 1,000㎡ 이상인 토석채취,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500㎡ 이상인 물건 적치행위, 경사도 23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로 정하고 용도지역 안의 건폐율은 영 제84조 제1의 항의 규정 범위 안에서 상향 조정하였으며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춰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 안에 있는 건축물의 경우 건폐율을 최대한도 40%까지 낮출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이 60% 이하로 정하고 용도지역 안에서 용적률을 영 제85조 제1항의 규정범위 안에서 상향조정하였으며 임기 중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도시계획위원에 대하여 당해 위원회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끝으로 개발행위허가기준 등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발행위허가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할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하도록 부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도시계획조례안대안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1건 부록(p151∼218)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