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상성 의원 발언

네.

네, 도시계획으로 지정된 토지들이 도시계획을 이행하지 않아서 실상 토지소유자들이 사유재산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언론에도 계속 보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지금 이 임야를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만 했지 실질적으로 공원조성이나 이런 것은 되지 않은 자연상태이기 때문에 토지주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사유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매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네.

네.

네, 자연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 놨는데 뒤에 첨부물 있습니다만 여기에 각종 시설도 해야 되고 공원조성을 해야 되는데 사유토지이기 때문에 현재 시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매입해서 하려는 것입니다.

네.

29만6,000회배니까 9만평정도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 보이는 철산4동에서 광명7동쪽으로 되겠습니다.

네, 국비 50% 지원하는 것으로 잠정 확정되었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할 것입니다.

네, 서명동위원님.

공시지가와 실 거래가를 참고해서 물론 감정절차를 밟아서 감정가 나오는대로 합니다.

무허가는 중앙하이츠 뒤에도 무허가가 늘어난 것 같은데.

기획담당관 장년춘입니다.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사후승인은 받는 것으로 2002년도 배상금 중 6천8백16만410원을 지출했으며 소송과 관련한 예산외의 지출내역은 2002년 11월 12일 소송사건 패소에 따른 공탁금지출 4억5천만 원, 2002년 12월 2일 소송사건 패소에 따른 공탁금지출 4천1백만 원, 2002년 12월 30일 손해배상 관련 공탁금지출 2억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3년도 6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200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지출승인(안)은 2002년도의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사후 승인을 받는 것으로 2002년도 배상금으로 편성된 예산은 총 1억30만원으로서 예산액 중 6건에 6천8백16만410원을 지출하였으며, 이후 예측 할 수 없는 소송사건과 관련한 예산외의 지출로서 지출내역은 2002년 11월 12일 소송사건 패소에 따른 공탁금지출 4억5천만 원, 2002년 12월 2일 소송사건 패소에 따른 공탁금지출 4천1백만 원, 2002년 12월 30일 손해배상관련 공탁금지출 2억 원을 지출한 것으로 예비비 지출승인 내용 검토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체적으로는 약 7억5천만 원이 예비비에서 집행되었는데 그중 소송과 관련은 약 8천만 원입니다.

저희가 소송에 총 26건이 계류되어 있는데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산을 많이 반영해 놓으면 불용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1억 정도를 해놓고 다음에 또 하는데 저희가 12월에 집중적으로 되는데 이때 판결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예비비를 사용 안 할 수 없는 것이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네, 서명동위원님.

네.

네, 나상성위원님.

네.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데 이것은 저희뿐만 아니라 서울시나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본인이 피해내역을 가지고 저희 시에 신청한다든지 협상을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넓게 해석하면 해주어야 하는데 어디까지 해주어야 할 것인가 기준이 없어서 대개 소송하거나 해야 하는데 그것을 참고해야 하는데 도로과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강희진입니다. 평소 저희 담당관실 업무에 적극적인 협조와 고견을 주시는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02년도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9p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는 별도보관)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3년도 6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감사담당관 소관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9∼40페이지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예산현액 8천3백60만2,000원에서 7천3백65만9,000원을 집행하고 예산액의 11.9% 9백94만3,000원을 불용 처리하고 불용액은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 1백만2,000원, 여비 1백41만5,000원, 업무추진비 1백37만원, 포상금 44만8,000원, 학술용역비 3백92만원, 자산취득비 1백78만8,000원을 집행잔액으로 2002년도 불용액 대비 3.5%(2001년 불용액 2백82만원)가 증가된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과다계상이라기 보다는 계약할 때

주민만족도조사입니다.

3천만 원입니다.

네.

똑같습니다. 3천만 원.

조사기관이 전 년도와 달랐습니다. 그래서 책자 부분에서 절감되었습니다. 대부분 인건비와 책자비용입니다.

아닙니다. 금년에는 책을 전 년도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조사방법을 바꾸고, 그래서 금년에는 예산이 3천만 원 거의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서명동위원님.

이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항목이 세항입니다. 그래서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학술용역비가 해마다 필요합니까?

제가 보았을 때에는 학술용역을 함으로써 직원들이 잘못 된 부분을 객관적으로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적해 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시정을 어떤 쪽으로 끌고 가야 하는지 개선책도 거기에서 제시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기획실장 강신일입니다. 우리 시 발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이승호 총무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2회계년 기획실 소관 결산승인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실과 동사무소 소관 2002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승인안이 장, 관, 항별로 이루어져 있어 지방체 상환 및 제지출금을 기획실에 포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 결산내용은 결산서 31~39페이지까지 기획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일부, 58~65페이지까지 정보통신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일부, 시민회관, 71~74페이지까지 시립도서관, 143~145페이지까지 지방채상환, 예비비 그리고 243~247페이지까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를 포함한 총 예산액은 394억 1천8백94만 5,000원, 예산성립후 증감액을 합한 예산현액은 471억 2천3백54만원입니다. 지출액은 326억7천2백25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 2억3천3백50만원, 사고이월 4천6만9,000원, 계속비 82억5천4백11만 3,000원 등 85억 2천7백68만 3,000원입니다. 불용액은 59억2천3백60만 6,000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공무원 인건비 복리후생비 2억 1천7백만3,000원, 기획관리 경상경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 1억5천8백4만2,000원, 공보관리 경상경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 6천5백7만7,000원, 전산관리 경상경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 6천7백13만6,000원, 문화예술 경상경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 1억4천5백7만8,000원, 시립도서관 운영 경상경비 및 사업비 집행잔액 4천4백56만6,000원이며 예비비는 59억1천7백34만2,000원중 6억9천1백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52억2천6백34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예산 17억 1천6백3만2,000원 중 지출액은 인건비, 경상적경비, 사업비 등으로 1억3천6백11만4,000원이며 불용액은 15억7천9백91만8,000원으로서 내역은 적립금 15억7천6백49만1,000원, 집행잔액 3백42만7,000원이며 운영사항은 245~247페이지와 같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기금운영사항입니다. 광명시문화예술발전기금 6억7천3백75만3,000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운용명세는 259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결산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말 채무현재액은 160억2천34만2,000원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 195억5천7백41만1,000원에서 35억3천3백39만2,000원이 감소하였으며 결산내역은 267~272페이지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동사무소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8개 동사무소 2002년도 예산현액은 65억1천3백2만7,000원이며 불용액은 4억7천7백64만 8,000원으로 내역은 146~152페이지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02회계년도 일반및특별회계결산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담당관, 관장, 소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3년도 6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기획담당관 소관 2002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2페이지 세입분야입니다. 일반회계의 지방세수입과 세입수입 등의 징수결정액은 3,082억7백47만5,000원 중 실수납액은 2,927억4백46만1,000원이며, 미수납액은 155억3백1만2,000원 중 무재산, 행방불명등의 사유로 23억8천7백49만7,000원을 결손처분하고 131억1천5백51만6,000원을 금년도 체납미수금으로 다음연도 이월조치하고 결손처분과 미수납원인 사유에 대하여는 결산서 부속서류 309∼310페이지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38, 58∼65, 143∼145페이지까지의 세출분야입니다.) 기획실 세출규모는 예산현액 516억3백34만원 중 371억7천6백99만1,000원을 지출하고 85억2천 7백68만1,000원을 다음연도 이월했으며, 58억9천8백66만3,000원이 불용액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불용액 원인별 세부내용으로는 계획취소변경 2백30만5,000원, 집행사유미발생 4천2백71만5,000원, 예산절감 1천3백11만6,000원, 예산집행잔액 4억7천5백63만9,000원, 보조금집행잔액 4백34만4,000원, 예비비 52억2천6백34만2,000원으로 예비비를 제외한 예산집행잔액 불용액이 4억7천5백63만9,000원으로 예산대비 9.2%를 차지하고 있어 매년 상반기가 지난 후 예산집행 내용을 점검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요망됩니다. 다음은 31∼37페이지 기획담당관 결산내용입니다. 기획담당관은 예산현액 353억4천67만5,000원 중 297억8백42만7,000원을 지출하고 1천7백53만 3,000원은 다음연도 이월하여 56억3천2백24만7,00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보면 기획관리에 1천4백71만원, 예산운영에 2억8천9백31만2,000원, 법무관리에 4천4백88만9,000원, 통계관리에 1천2백46만4,000원, 정책개발운영에 1천4백3만원, 지방채상환에 2천5백68만원, 제지출금에 4백82만원, 집행잔액(예비비) 52억2천6백34만2,000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액에서 제외시 실제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7.2%로 결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예비비의 경우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15.9%의 유보는 예산운영에 적절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154∼155페이지 예산전용 내용입니다. 광명역세권 개발사업 외자유치 협상을 위한 민간인 해외여비 부족분 3백50만원, 한국축구 4강진출이 확정됨에 따라 준결승 및 결승전 응원실시 추가소요예산 부족분 2천7백46만원, 호봉 및 직급승진으로 인한 수당부족분 7백5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 예비비 지출결산 내용입니다. 소송사건 패소에 따른 가집행정지 공탁금 및 2001년 폭우로 인한 가로등 침수에 의한 감전사에 따른 손해배상관련 공탁금으로 3건에 6억9천1백만 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 대비 0.2% 예비비 지출 대비 11.6%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사고이월비 결산 내용입니다. 광명도시계획결정 용역비 지출원인행위액 1천7백53만4,000원을 용역기간 부족으로 사고이월비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45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세입은 17억8천6백98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세출예산현액 17억1천6백3만2,000원 중 1억3천6백11만4,000원을 지출하고 15억7천9백91만8,000원을 불용액으로 예산현액대비 1.7%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69∼271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95억4천2백만 원에서 당해연도에 35억3천3백10만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60억8백90만원으로 그 내용으로 차입금 160억8백90만원의 재원은 지방비 부담입니다. 다음은 37, 60∼64, 100∼102페이지 문화공보담당관 소관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은 예산현액 147억3천4백54만2,000원 중 62억2천1백14만8,000원을 지출하고 83억1천4백11만4,000원을 다음연도 이월하고 1억9천9백28만1,000원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 내용은 공보관리에 6천5백7만7,000원, 문예관리에 9천8백17만3,000원, 문화재관리에 1백41만 7,000원, 청소년복지에 3천4백61만3,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4%의 불용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57∼158페이지 계속비집행 내용입니다. 광명문화원 건립 당해연도 집행내용은 예산현액 10억2천6백38만5,000원 중 31만2,000원을 지출하고 10억2천6백7만4,000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건립 당해연도 집행내용은 예산현액 111억4백8만3,000원 중 38억7천6백4만3,000원을 지출하고, 72억2천8백4만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중 명시이월비 결산 내용입니다. 문화유적지표조사는 동절기가 사업추진 적기로 2002년 11월∼2003년 5월까지 추진예정으로 예산현액 6천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176페이지 계속비 이월비입니다. 시립도서관 건립은 99∼2004년까지 총사업비 141억2천8백만 원으로 예산현액 96억4천2백85만2,000원 중 36억2천9백52만2,000원을 지출하고, 60억1천3백33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광명문화원은 2001∼2005년까지 총사업비 24억5천6백45만6,000원으로 예산현액 10억 원을 다음연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59페이지 광명시 문화예술 발전기금 결산 내용입니다. 당해연도 일반회계 출연금 2억 원, 이자수입3천5백87만3,000원, 전년도이월액 4억3천7백88만1,000원을 합한 6억7천3백75만4,00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8∼60페이지까지 정보통신담당관 소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은 예산현액 15억2천8백12만3,000원에서 12억6천4백95만2,0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4.4%인 6천7백13만7,000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사업은 관련기술의 충분한 검증으로 사업의 안정화 도모를 위하여 1억7천3백5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사고이월비 현황입니다. 재정통합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광명시 인터넷시티 유지보수 계약, 종합통신망 유지보수는 2002년도 유지보수 계약기간 미 만료로 예산현액 1억2천8백29만8,000원에서 9천9백57만5,000원을 지출하고 2천2백53만7,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71∼74페이지까지 사업소 소관사항입니다. 시립도서관은 예산현액 14억4천6백57만8,000원에서 14억2백1만2,0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1%인 4천4백56만7,000원으로 그 내용은 인건비등 경상예산에 2천6백28만4,000원, 경상적경비에 2천2백58만4,000원, 사업예산에 1천8백28만3,000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64∼65페이지까지 시민회관은 예산현액 6억5천6백94만6,000원에서 6억1천1백45만8,0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6.9%인 4천5백48만9,000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146∼152페이지까지의 동사무소 소관사항입니다. 18개동 예산현액 65억1천3백2만7,000원에서 60억3천5백37만9,00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예산현액대비 7.3%인 4억7천7백64만9,000원으로 주요 내용은 일반행정비에 3억7천7백64만원, 교육문화비에 2천8백40만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1천52만1,000원, 사회보장비에 2만3,000원,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에 6천1백6만6,000원으로 불용액의 79%가 일반행정비로 매년 상반기가 지난 후 예산집행 내용을 점검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결산승인에 대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담당관 및 사업소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상성위원님.

기타업무추진비가 되는데 직급보조비하고 업무수당하고 대민활동비가 있는데 그 당시에 호봉승급이라든지 직급승급으로 인해서 부족한 예산을 전용한 것이 됩니다.

감액된 것이 아니라 수당에서 감액시켜서 일반업무추진비로 넘어 왔습니다.

수당의 성격이기 때문에 전용이 가능합니다.

직급보조비라든가 대민활동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정액수당입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업무수당은 예산부서에 있는 사람, 법무업무를 보는 사람, 세무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한 달에 5~8만원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총칙에 나와 있고 목간 전용이 가능합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도 인건비로 볼 수 있습니다.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총칙에 나와 있습니다.(자료 보여줌)

작년에 월드컵 때문에 갑자기 4번의 행사가 있어서 불가분하게 2천7백만 원 전용했습니다.

일반운영비 풀 경비에서 감액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작년에 역세권과 관련해서 외국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부시장님이 단장으로 저희 팀장하고 담당기술자 외자유치전문가를 데리고 갔는데 그분들을 데려가면서 자문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민간인 여비를 저희가 부담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민간인해외경비로 전용을 한 것입니다.

사고이월은 저희가 작년 12월에 안터저수지와 관련해서 용역을 주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원인행위하고 그때 집행을 못 하는 것입니다.

저희 과에 용역비가 있었는데 갑자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용역이 사실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사회산업국 환경보호과 예산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용역비를 준 것입니다.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는 용역이 그 당해연도에 용역기간이 부족하고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12월에 사고이월 시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용역을 사실상 마치기가 어려웠습니다. 기간이 부족해서 당연히 그 해에 완료되지 않기 때문에 다음 해로 넘기는 것이 예산 성격에 맞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6.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총무국장 구춘회입니다. 먼저 주민의 복지향상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호 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9일까지 20여일간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시의원 유창시 대표위원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님들께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2회계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총무국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2002회계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유인물에 의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년도 세입결산총괄 사항과 총무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사항, 채권현재액 및 공유재산증감 현재액, 물품증감 현재액에 대한 순서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및 부속서류 21쪽부터 26쪽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2,140억 5,032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780억 1,241만원을 포함하여 세입 예산 현 액은 2,920억 6,274만원이며 수납액은 2,927억 446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155억 301만원이며 미수납액 처리내역으로는 23억 8,749만원은 결손처분하고 131억 1,551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총무국 소관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총무국 소관 세출 예산 현 액은 총 303억 8,650만원이며 지출액은 196억 5,89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사고이월비 5억 2,561만원, 명시이월사업비로 44억 6,950만원, 불용액은 예산 현 액의 18.9%인 57억 3,246만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부터 152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으로 40쪽부터 51쪽까지는 서무·인사관리, 자치행정, 사회진흥관리, 민원관리, 51쪽부터 58쪽까지는 세무·징수관리, 회계·재산관리, 65쪽부터 69쪽까지는 체육진흥, 실내체육관 운영, 70쪽부터 71쪽까지는 일반사회교육, 140쪽부터 143쪽까지는 민방위관리, 비상대책, 병사관리에 관한 세출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4쪽부터 156쪽까지 예산전용 된 사항으로 노인요양센터 임금지급 등 1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168쪽부터 173쪽까지의 명시이월 내역 중 우리 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비는 의무소방대 청사 증축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 2억 7,950만원과 학온동 다목적마을회관 부지매입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15억 5,913만원, 경륜장부지매입비 16억 513만원 등 6건입니다. 174쪽부터 175쪽까지의 사고이월 내역 중 우리 국 소관 사고이월 사업비는 청사 내 직장 보육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감리비, 시설부대비 4억 7,333만원과 광명1동 청사 신축에 따른 시설비 5,229만원 등 2건입니다. 다음은 265쪽부터 266쪽까지 채권현재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2001년도 말 현재액은 12억 4,398만원으로 2002년도에는 발생 액이 없이 1억 2,342만원이 소멸하여 2002년도 말 현재액은 11억 2,055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은 273쪽부터 277쪽 내역과 같으며 2002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7,475억 9,393만원입니다. 다음은 281쪽부터 295쪽까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관한 사항입니다. 전년도말 물품보유현황은 1,374점에 48억 3,107만원으로 2002년도에 신규취득 등으로 '97점에 3억8,711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매각 등으로 69점에 1억2,795만원이 감소하여 2002년도 말 물품보유현황은 총 1,402점에 50억9,023만원입니다. 좀더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들이 보고 드리기로 하고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 003년도 6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총무국 소관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0∼58, 65∼67페이지까지의 총무국 세출규모는 예산 현 액 303억8,650만6천 원에서 196억5,890만7천 원을 지출 49억9,513만5천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예산 현 액 대비 18.8%로 57억3,247만원을 불용 처리하여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338, 348∼361, 365∼366페이지까지 불용액을 원인별 세부내용을 보면 계획취소변경 42억4,109만6천 원, 집행사유 미 발생 1억5,126만6천 원, 예산절감 2,478만3천 원, 예산집행잔액 10억9,993만5천 원, 보조금집행잔액 5,654만1천 원으로 불용액 대비 74%를 차지하고 있어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27∼28, 40∼44, 140∼143페이지의 총무과 소관 결산내용입니다. 총무과 예산 현 액 101억1,528만8천 원에서 87억4,450만5천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4억7,333만7천 원, 예산 현 액 대비 8.9%인 8억9,744만7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 내용은 (선거관리) 2억3,072만5천 원, (서무관리) 1억563만4천 원, (인사관리) 3억3,046만8천원, (민방위관리) 2억3,062만2천 원, (비상대책) 1천63만7천 원, (병사관리) 9,414만2천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예산전용 내용입니다. 직원 국외여비(공통여비)증액으로 3천만 원을 예산전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사고이월비 내용입니다. 청사 내 직장보육시설 설치(광명시청 직장어린이집)가 2003년 5월 31일 준공 예정으로 예산현 액 8억2,596만7천 원에서 3억4,570만6천 원을 지출하고 4억7,333만7천 원을 다음연도 이월액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45∼49, 65∼67, 70∼71페이지까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주민자치과는 예산 현 액 139억9,086만5천 원에서 74억7,519만2천 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 41억9,000만3천 원, 예산 현 액 대비 16.6%인 23억2,567만1천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 내용은 (자치행정)8,402만1천 원, (자치센터운영)321만1천 원, (사회진흥관리) 20억1,849만9천 원, (체육진흥) 1억1,213만4천 원, (일반사회교육) 1억780만8천 원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154∼156페이지 예산전용 내용입니다. 평생학습원 개원 행사비지원 5백만 원, 평생학습원 위탁운영에 따른 예산과목전용 1억5천만 원, 평생학습관련 홈페이지 구축사업 장비취득 8백만 원을 전용한 것으로 결산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168∼169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학온동 다목적마을회관 건립은 2002년 건립 예정이었으나, 부지매입지연으로 명시이월비로 예산 현 액 15억5,913만6천 원에서 사업비 현 액을 이월, 경륜장부지매입 보상협의 지연으로 예산 현 액 22억8,124만6천 원에서 6억7,611만3천 원을 지출하고 16억513만4천 원 이월, 인공암장 및 폭포수 설치공사 위치선정 및 설계기간 소요로 예산 현 액 9억3,429만원에서 2천63만원을 지출하고 9억1,366만원 이월, 평생학습원 전산실 서버구축 및 홈페이지 제작 설계보완 공기부족으로 예산 현 액 4천2백만 원에서 사업비전액 명시이월 평생학습원 설계보완 공기부족으로 예산 현 액 7천4백만 원에서 392만7천 원을 지출하고 7,007만3천 원을 명시 이월비로 결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51∼255페이지 광명시 체육진흥기금 결산내용입니다. 출연금 및 이자수입으로 전년도까지 6억5,226만2천 원에서 당해연도 2,975만5천 원으로 총 6억8,201만7천 원 중 당해연도 학교체육운동부 육성 5,05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 6억3,151만7천 원의 기금을 적립금으로 결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265∼266페이지까지 채권 현재액 결산내용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채권 128만5천 원으로 일반회계 채권결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55∼58페이지까지의 회계과 소관 내용입니다. 회계과는 예산 현 액 46억1,815만4천 원에서 18억9,043만6천 원을 지출하고 3억3,179만6천 원을 다음연도 이월하고 예산 현 액의 51.9%인 23억9,592만4천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용은 (회계관리) 40만1천 원, (재산관리) 23억9,552만3천 원으로 결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으로 의무소방대 청사 증축사업은 설계 및 공사기간 부족을 예산 현 액 2억9천5백만 원에서 1,550만원이 지출하고 2억7,950만원을 다음연도 명시 이월비로 결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 사고 이월비 내용입니다. 광명1동 청사 신축사업비 예산 현 액 27억8,487만9천 원에서 5억3,059만1천 원을 지출하고 5,229만5천 원을 설계용역기간 부족으로 사고 이월비로 결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275∼295페이지까지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현황 및 물품증감 및 현재액 총 계산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9∼51페이지 시민과 소관입니다. 시민과 예산 현 액 5억2,770만4천 원에서 4억9,913만9천 원을 지출하고 예산 현 액 대비 5.4%인 2,856만6천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 내용은 (민원관리) 2,856만6천 원으로 결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51∼53페이지 세무과 소관입니다. 세무과 예산 현 액 9억1,023만6천 원에서 8억3,008만원을 지출하고 예산 현 액 대비 8.8%인 8,015만7천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 내용은 (경상적경비) 6,888만3천 원, (보조사업) 578만8천 원, (자체사업) 548만7천 원으로 결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53∼54페이지 징수과 소관입니다. 징수과 예산 현 액 2억2,425만9천 원에서 2억1,955만5천 원을 지출하고 예산 현 액 대비 470만5천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 내용은 (경상적경비) 256만1천 원, (보조사업) 213만원, (자체사업) 14천 원으로 결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67∼69페이지 실내체육관 소관입니다. 실내체육관 예산 현 액 7억7,509만7천 원에서 7억6,375만2천 원을 지출하고 예산 현 액 대비 1.5%인 1,134만6천 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불용 처리 내용은 (인건비) 68만6천원, (경상적경비) 72만7천 원, (자체사업) 993만3천 원으로 결산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반운영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과에서 쓰는 것이 전부 들어가 있는데 3천만 원과 국내여비 1천6백만 원 해서 4천6백만 원이 전용되었고

발간실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물품 산 것이 있습니다. 각종 일반운영비 그쪽에 총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득불 도나 중앙에서 작년에 해외를 보내라고 공문지시가 되어 있어서 우리는 예산에 없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어서 일반운영비에서 전용해서 대체적으로 작년에 예산이 일반 운영비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2억5천이었습니다.

그것은 잘 모릅니다.

물품 값이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고 그러니까 작년 수준에 대개 계상 하는데 물품 값이 올라갑니다.

작년도 추경에 세울 시기가 없었습니다.

직장 어린이집입니다.

전체 금액을 명시이월 시켜놓고 당해연도에 집행될 사항 계약된 사항은 사고이월로 해서 명시이월은 최소한도 2003년 내에 공사가 끝날 수 있는 것으로 명시이월을 시킵니다. 공사를 해오다가 올해 못 끝나고 내년까지 가야 할 사항은 사고이월 됩니다. 그것은 올해 다 집행이 다 끝납니다.

이월은 3가지가 있습니다. 계속비 이월,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5년 정도

계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계약된 사항입니다.

년도 말까지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거나 년도 폐쇄기 안에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키는 것의 원인행위가 안 이루어진 것은 명시이월을 시킨 것입니다. 원인행위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직장 어린이집 공사하는 것 시설비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을 해오다가 원인행위 된 나머지 그 기간에 집행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4억7천3백이 다시 계약이 되어 당해연도로 집행이 어렵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사업입니다. 작년도 사고이월 돼 가지고 금년도에 완료되어서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따로 구분해서 보시지 말고 이 돈 5천3백에 대해서 명시이월을 해서 예산성립만 해놓고 계약이 안 된 것입니다.

전체 금액인데 시설비 같은 것은 8억6천9백입니다. 예산 현황은 원래 14억인데 14억에서 일부 5억4천 명시되었고 나머지는 집행이 안 되고 계약된 사항이 공사가 진행중이지 않습니까? 공사가 진행중인데 시설비도 건축공사 있고 통신공사도 있고 전기공사 따로 따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공사를 해오다가 나머지가 당해연도로 집행이 안 될 상황이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겨서 집행한 것입니다.

총무국장님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불 출석 공무원이 있을 경우에는 명단을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무과장이 참석하지 않았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세무과장이 아침에 병원을 갔는데 전에 한번 쓰러졌었습니다. 병원에 다니는데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나봅니다. 병원에 가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보고 받은 시간이 10시 이전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라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총무국소관 결산 승인안은 오후에 세무과장이 참석했을 때 승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결산심사를 받는데 세무과장님이 꼭 있어야 되는데 예기치 못한 사정이 있어서 갑자기 병원에 갔다고 보고 받았는데 제가 챙기지 못해서 사유를 제출 못했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추후에는 국장님 그러한 경우에는 미리 구두로라도 회의가 시작되기 전에 공문을 받았으면 문제가 없는데 회의시작 되기 전에 구두보고가 빠지셨고 가장 중요한 서류인데 서류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추후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규태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보건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이승호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결산서 및 부속서류 74P부터 81P까지 보건소 소관 결산 승인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2002년도 총 예산 현 액은 38억9천3백5만7,000원이며 집행액은 34억8천8백22만8,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4백82만9,000원으로 예산 현 액 대비 10.3%입니다. 불용액을 세항별로 보고 드리면 보건위생이 8천2백34만2,000원, 보건소 운영에서 9천19만9,000원, 보건사업에서 2억3천2백28만8,0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운집입니다. 2003년도 6월 26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보건소 소관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4∼81페이지 보건소 세출규모는 예산 현 액 38억8,439만4천 원에서 34억7,956만6천 원을 지출하여 예산 현 액 대비 10.4%인 4억482만9천 원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불용 내용은 (보건위생) 8,234만2천 원, (보건사업) 2억3,228만9천 원, (보건소운영) 9천20만원으로 결산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습니다. 다음은 154∼156페이지 예산전용입니다. 노인요양센터 생활보조원에 대한 입금집행 부족분 1,946만4천 원, 식당 및 생활보조원 관리를 민간위탁으로 변경에 따른 민간위탁금 1억1,221만5천 원, 식당 재입찰기간 동안의 일시사역인부임 133만5천 원, 노인양로·요양시설 전산화구축 예산과목 재분류 946만원, 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금세목 재분류 8,369만9천 원, 노인요양센터운영 민간위탁금 2,220만원을 각각 증액 또는 예산과목 재분류한 것으로 예산전용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은 251, 253∼254, 260페이지 식품진흥기금 결산내용입니다. 과징금 및 출연금을 재원으로 전년도까지 9,373만8천 원, 당해연도 1억6,975만9천 원을 합한 2억6,349만7천 원을 조성하여 당해연도 사용액으로 도 귀속분 및 신고보상금 6,396만2천 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 1억9,413만5천 원을 기금 보관하여 관리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해당 과장님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현재 에이즈환자가 00명 있는데 예비적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노인요양센타에서 식당인부임을 위탁하기 위해서 위탁하는 과정 중에 위탁이 안되어서 20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의 임금을 그 분들로 계속 고용을 했었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임을 돌려서 지출하는 바람에 일반운영비에서

그것이 아닙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돈이 정해져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정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일반운영비에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목을 바꾸어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주간보호센타의 민간위탁에 의해서 종사자 인건비가 그때 다시 말하자면 민간위탁금으로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임이 민간위탁금으로 가면서 그 금액이 변경된 것입니다. 목이 바뀌어서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사고이월 원인자체가 2001년도에 원인행위를 시킨 것입니다. 그 당해연도의 지출폐쇄기가 2002년 2월 28일인데 그때까지 지출이 불가능해서 사고이월 시킨 것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많은 의료비, 구료비는 60~70% 국비로 들어가 있고 시도비가 들어가는 사업비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보건소에서 쓰는 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한 자재인데 만약 우리가 2002년도 연말에 계약을 했다가 수요가 2002년도 중단되었으면 변경사항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납부기간이라든지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납부 절차상의, 시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체를 사고이월로

이 부분에 있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지출행위라든지 자료를 확인해서 상세한 사유를 규명할 수 있도록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담당과장께서는 전용된 부분에 대해서 보고자료를 나위원님 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전용이나 사고이월이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정당하게 전용했다면 이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총무위원회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