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성군의회 발언

최남호 의원 발언

제14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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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정례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질의답변 1-1. 상공운수과

먼저 상공운수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공운수과장 답변 석 착석) 상공운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상공운수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남

김재남위원

김재남 위원입니다. 어제 상당히 중요 부서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편안한 마음으로 사무감사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아침 식사는 잘 하셨습니까?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예.

재남

김재남위원

아무래도 황룡에 있는 5일 시장 장옥 정비 건하고 준 공업단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장 가옥에 대한 개요라 할까 지금 1차로 29동을 하고 나머지 장옥에 대한 설명과 예산확보 관계, 실시 방법 등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월평 준 공업지역 도로 개설이랄지 황룡시장에 관련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협조를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룡 시장은 1차 장옥 정비를 2001년도에 29동을 실시를 했고 나머지 69동을 이번에 할 계획으로 추진중인데 사업비는 저희들이 행자부에 교부세를 적극 끌어올려고 노력해 가지고 5억을 저희들이 확보를 했고요 군비는 2억 2천을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7억 2천만 원의 사업비가 확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추진 계획은 부지 내에 포함돼 있는 국유지 4필지가 있는데 거기 4필지 257㎡를 매입을 하고 장옥 정비는 지금 타 시군에 기 정비된 시장들을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벤치마킹 결과를 저희들이 합리적인 안을 일단 만들어 가지고 상인들하고 회의를 해 가지고 상인 의견 수렴을 거친 다음에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두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부세 5억, 예산을 김효석 국회의원께서 상당히 적극적인 노력을 해 가지고 교부세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예, 김효석 위원님께서도 재경부의 차관님이랄지 재경국장님이랄지 이런 분을 통해서 협조를 적극적으로 해 주신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군의 군수님이하 관계관들은 당연히 하셔야될 일이고 이 예산을 가져오기까지의 그 과정을 상인들을 만났을 적에 홍보를 잘 좀 해 주셔 가지고 그분이 노력하신 것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장옥을 신축함에 있어서 마케팅을 하고 나서 상인들하고 얘기를 한다고 그랬는데 어찌 됐든 간에 기존 29동이 실시가 된 상태입니다. 된 상태에서 그 장옥 하고 상이한 장옥이 돼서는 또 시장자체가 좀 문제점이 생길 것 같다. 과장님하고 사담적으로 얘기한 송정리 같은데는 한번 가 보셨다고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찌 됐든 마케팅의 최종결과가 상인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그런 장옥 신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좀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그 문제는 됐고 그 다음은 준 공업단지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준 공업단지 본 예산에 부지확보 예산이 서 있었지요?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예.

재남

김재남위원

그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2억 8천 100만원입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2억 8천 100만원을 가지고,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거기에는 토지분할 설계까지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부지 매입은 2억 900만원...,

재남

김재남위원

본 예산이 서고 약 7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7개월 동안에 진행 과정이 있었다면 주로 어떠한 일을 했습니까?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상반기에 저희들이 토지 분할을 하고 그 다음에 실시 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지 매입하고 사업비 확보가 남아있는데 부지매입하고 사업비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해야될 성질의 것이어서 부지매입하고 사업비 확보된 예산을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내부적으로 관계가 설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지 매입하고 사업 추진은 지역개발과에서 적극적으로 하실 것으로 이렇게 알고있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지금 준 공업지역의 도로 확보계획이 4만 2천 320㎡인데 지금 이번에 확보한 추경예산 가지고는 약 9천 702㎡, 그러면 약 22～3%밖에 지금 확보를 못한 것 같은데, 그리고 또 군수님께서 민선 3기 1주년 기념식 때 준 공업단지를 확대하겠다 그 말씀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런다면은 1차 적으로 기반 시설이 충분 해야지만이 준 공업단지가 활성화되고 다른 기업들이 유치되리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20%하고 또 확대한다면 5년, 6년 걸려 가지고 준 공업단지 지정을 해 놓고 도로기반 시설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지역 예산을 많이 투자를 해 가지고 기반 시설만큼은 1～2년차에 끝내 놓고 나서 이렇게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 놓았으니까 당신들 와서 공장을 유치해라. 그렇게 러브콜을 해야지 다른 공장을 유치하실 분들이 들어올 것 아닌가요? 기반시설인 도로를 하는데 4년, 5년이 걸린다. 물론 부지매입하고 도로 시설을 하는데 많은 예산이 투자된 건 사실입니다 마는 그래도 기왕 준 공업단지로 해 놓고 그걸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도로 만큼은 확실히 해 놓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인데 어떻습니까?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저도 김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우리 장성군의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준 공업지역에 기반시설이 빨리 확충이 되어져야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 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서 빠른 기간 내에 기반조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그러면은 본 예산에 2억 8천 100만원이 서 가지고 지금 7개월 동안 한 것이 토지 분할 및 실시 설계밖에 못했는데 앞으로 토지 매입하고 기반시설인 도로를 포장하는데 금년 안에 가능합니까?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그 부분은 사업파트에서 관장을 해야될 사항이라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사업파트가 어딥니까?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아, 지역 개발과장님! 금년 안에 사업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1차 추경에 선 준 공업단지 도로포장...,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방청석에서) 착공은 바로 하겠습니다마는 용지매입이 되어야 공사는 진행이 되기 때문에,

재남

김재남위원

용지매입은 어디서 합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하지요.

재남

김재남위원

그러니까 용지 매입을 빨리 해 가지고 금년 안에 완공을 시키셔야지 또 그걸 사고이월 시켜 가지고 내년까지 가고 그러면 2년 차이고 또 내년에 기반시설은 내 후년에 하고 그런 우를 범하지 마시고 이왕 예산이 섰으니까 지금부터라도 좀 하셔 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이 제가 알기로는, 저도 나름대로 홍보를 해 가지고 토지를 매입하는데 그렇게 큰 문제점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 두분한테 그 당위성을 설명하고 좀 협조를 부탁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 안에 그 기반시설이 금년도 예산은 마무리되고 내년 예산가지고 내년 사업을 해 가지고 빨리 끝날 수 있게끔 상공운수과하고 지역 개발과에서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이상입니다.

시석

윤시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반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진

반성진위원

예, 반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비가 많이 왔습니다. 서삼에 복합화물터미널 공사 진행이 현재 몇%나 돼 있습니까?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예?

성진

반성진위원

서삼에 복합물류기지 철도 중립 도로랄지 아니면 진입도로, 터미널 안에 공사진도가 현재 몇%나 된 것 같아요?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지금 공사 진도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돼 있고요 저희들이 보상업무를 다루고 있다보니까 보상관계는 도로가 약 96% 진행 중에 있고 철도가 93%, 복합터미널 부지가 71%이상 이렇게 보상이 돼 있고 부지는 사업이 급히 추진될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토지 수용 재결이 6월 25일날 나 가지고 각 소유자랄지 이해 관계인한테 통보가 되어있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추진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진

반성진위원

제가 이 자료에 의하면은 진입도로랄지 철도부지 해서 %가 나와있어요. 나와있는데 내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93%, 96%가 나갔다면은 거의 다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보는데 복합터미널 부지 안에 그 공사는 71%정도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나는 보상받지도 않고 사용 승락도 안 했는데 저런 장비가 와서 내 밭은 다 밀어버리고 산을 깎아 버리는데 어떻게 살았으면 쓰겠냐고 땅을 치고 우는 사람들이 한두명이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보상도 안 받았는데, 사용 승락도 안 했는데 아주 큰 장비가 와서 산을 깎고 밭을 밀어버리면, 겨우 어머니 아버지 묘는 묘니까 놔두고 다 밀어 부치고 일을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런 사항을 모르지요?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

성진

반성진위원

그건 참 애석한 일이고 상공운수과에서 관심도 좀 가져서 현지에 나가셔서 주민들의 애로를 더 많이 청취해 가지고 사업자 측에다가 너희들 이래서 쓰겠느냐 보상도 해 주고 너희들이 주민들하고 활발하니 주민들하고 융화 관계를 해 가지고 일을 좀 하게끔 해라고 지시를 좀 해 주셔야지 아무리 농민이라고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다 해버리면 안되지요. 저 또한 그쪽 지역의 의원이라 늘 회의도 나가고 주민들하고 애로도 느껴보고 하지마는 답답할 일이에요. 제가 다 해줄 수도 없는 일이고..., 자, 거기는 더 이상말씀을 안 드리는데 오늘 이 시간 이후로라도 끝나면은 한번 주민들한테 가 보세요. 실지로 그랬는가 안 그랬는가 확인한번 해 보세요. 두 번째는 물류기지로 인해서 사업이 온다 간다 해 가지고 약6～7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그 정도로 사업이 오고갈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 마을의 주민들 이주대책은 먼저 세워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국가 시책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군이니까 상공운수과에서 관할을 해서 지금 일을 해오고 있는데 그런 대비는 전혀 안 해주고 주민들 보상 조금해 주고, 조금이 아니겠지요. 물론 정당한 차원에서 해 주었겠지요. 해 주었는데 이주 대책을 안 해 주니까 주민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잘못도 없이 대대손손 지켜온 내 고향 땅을 보상 조금 주면서 나가라고 하면 되겠느냐. 이런 계획이 있다 라면은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집행부에서 이주대책을 세워서 어느 자리에다 터전을 잡아서 이주를 시켜놓고 뒤에서 산을 밀던지 밭을 밀던지 해서 국가 시책사업에 차질이 없게 해야되는데 이런 이주대책도 안 세워놓고 나가라고 하고 지금 현재까지도 군수님한테도 주민들 모시고가서 이야기했지마는 아직까지도 정해지질 않았어요. 2달도 넘었는데..., 2달이 넘기 이전에 진즉 오래 전부터 대책은 분명히 세워줘야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물론 업무를 다른 업무를 보시다가 이쪽으로 오셨고 또 이 업무 보시다가 다른데로 가시기도 하겠지마는 실질적으로 현재 업무를 보시고 계시니까 제가 이런 질의를 합니다. 안타까워요. 그렇지 않아도 강성주 계장님께서는 또 공직에 계시다가 이번에 정년을 하셔 가지고 가셨고 새로운 계장님이 오셨는데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답답할 일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안에 대해서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하신 사항도 주민과 원만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제가 앞에 나서서 적극 조율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 이주 대책문제는 지금 대상토지를 매입하는 그런 과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임야로 한다고 했다가 다시 답으로, 농지로 오는 것으로 해 가지고 두가지 중에서 지금 왔다갔다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주민들께서 몇 분이 계속 저희사무실에 오셔 가지고 협의도 해 가고있는 실정이고 또 복합 화물터미널 그쪽에 관계자하고도 서로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중간에 나서서 적극 협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지마는 하여튼 저희 군에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노력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진

반성진위원

아무튼요 답답할 일이고 이거 정말 시간 낭비에 인력 낭비예요. 저 또한 토목직들하고 산에도 가서 측량도 해 가지고 자료 현황도 한번 찾아봤고 주민대표자들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여기다 했으면 쓰겠다 하면서 인력도 엄청나게 소비도 하고 말도 못하게 회의도 참여하고 참, 안타까운 일이 많아요. 지금 이 시간까지도 결정이 안되어 가지고 있다는 것은 참..., 마을 주민들이..., 애석합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과장님께서 그쪽마을에 농부라고 생각하시고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집행부나 그쪽에서 근무를 하고 상황이 그런다고 했을 때는 심층 이해가 갈 겁니다. 아무튼요 불쌍한 농민들 아닙니까? 설혹 못해 주더라도 가셔서 좋은 말씀해 주시고, 아, 그래야 그분들이 다리라도 뻗고 잠이라도 자지요. 어제인가 그제 과장님하고 저랑 같이 주민들하고 나가봤지요? 굉장히 많이 원성을 하지요? 또 정년한 강계장님 욕도 하고...,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

성진

반성진위원

아무튼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마는 다른 업무에도 많이 고생을 하고 계신줄을 알아요. 그런데 서삼 물류기지로 인해서 주민들이 애로를 느끼고 있다 이주대책을 빨리 세워줘야 되겠다 그래 가지고 민원실이랄지 각 실과에 해당되는 업무를 해서 과장님이 좀 발벗고 나서 주세요. 실무자가 나서줘야지 다른 분들은 자기 업무가 아니니까 오면 도와주고 그렇지 않으면 말고 그런 실정 아닙니까. 자기 업무도 많은데..., 아무튼 이점은 더 이상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로 하고 관심 좀 가져 주시고 조속히 해결을 합시다.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진

반성진위원

그리고 이주 대책을 해 가지고 우리가 25농가, 27농가가 희망을 했었는데 너무 안 해주니까 급기야는 약 10가구로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여기 자료에는 10가구로 되어있는데 앞서서 어제도 위원님들께서 총무과에 인구 늘리기 관계를 자꾸 말씀 하셨는데 하고 이주대책이 빨리 이루어졌더라면 이분들이 타 시군으로 이주를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데에다가 집도 짓고 나간 사람도 있지마는 타 시군으로 이사를 가고있는 중이거든요. 이거 얼마나 애석한 일입니까? 이점 또한 우리 행정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할 사항이예요. 또 현재 이주대책이 안 된다 라면은 우리 군에서 편하겠지마는 이 10농가가 우리 장성군에서 살아란 법이 없어요. 이주를 합니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고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마는 유입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가는 분들 붙들고 어떻게든지 농촌에서 뿌리내리고 살게끔 하는 것도 우리 행정에서 할 일이란 말입니다. 주변환경이 좋아서도 오고 농촌의 소득이 많이 오르니까 장성을 안 떠나고 살아야할 사람들이 더 많겠지요. 앞서서 말씀드린 사항과 똑 같지마는 이 이주대책은 아주 굉장히 시급한 문제예요 과장님..., 다음 말씀을 드리겠는데 물류 기지로 인해 가지고 군도랄지 농어촌 도로가 많이 파손된 부분을 느끼시지요?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예.

성진

반성진위원

내가 부족한 식견인지는 몰라도 이런 큰 공사가 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공사의 사업량에 의해서 우리 군도나 우리 농어촌 도로 같은 것은 활용을 안 하고 자기들 스스로가 먼저 현장으로부터 도로를 내서 공사를 해야 원안인 것 같은데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지금 공사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농어촌 도로랄지 마을을 진입하는 도로를 전혀 사용을 안하고 사업추진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가다가 보면은 교량도 놓아야 될 것이고 암거도 놓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신들이 도로 낼 부분만 사용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공사를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 어쩔 수 없이 마을 농로나 진입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다 보면은 무거운 차량들이 다니다 보니까 레미콘이랄지 이런 차량들이 다니면서 파손은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도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삼부토건에서 부분적으로 파손된 부분에서는 그때그때 보수할 수 있으면 하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부분보수가 완전하게 끝난 다음에 아스팔트랄지 그런 덧씌우기 사업을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그 부분에 있어서는 관심을 갖고 건교부랄지 이런데 적극적으로 요청을 해 가지고 주민이 사용하는 도로에 불편한 점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 가기로 하겠습니다.

성진

반성진위원

과장님 말씀은 참 좋으셔요. 물론 행정차원에서 모든 면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지만 과장님께서 농민이고 그 분들이 과장인 입장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또 말이 틀린단 말입니다. 내가 방금 어떻게 보면은 본 위원이 억지 소리를 한 것 같은데, 도로를 내면서 공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좀 억지 소리 같아요. 거기에는 사연이 있습니다. 큰 시책 사업을 하게 된다 라면은 주민의 대표자랄지 그런분들 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서 일을 시작을 해야할 것인데 그런 부분들도 하나도 없었고 우리 군 집행부에서도 공청회 같은 것 면민회관에 와서 주민을 최우선으로 삼고 일을 하게끔 도와 줄란다 그렇게 해야 원안이다 라고 공청회 자료에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공사를 와서 하는데 주민 알기를요 너무나 참 무시를 하고 요 자기들이 낸 도로도 아닌데 농로를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은 미안한 감을 갖고, 죄송한 감정을 갖고 최선을 다 해서 주민들하고 공감대를 이루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데모가 일어났지요? 데모랄까 농성이랄까 4일, 5일 계속했지요? 그래 가지고 뭐 준다 어쩐다하니까 마을에서 쉬고 있는 모양인데 저도 그래요. 날마다 다니면서 그 사람들하고 성가시게 하고 싶지 않지마는 주민들이 그런 정도로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냥 무시할 수 없으니까 같이 합세해서 농성도하고 그랬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큰 공사를 농민 몇 사람들을 포용을 못해 가지고 차를 막고 신문에 나고 집행부에서는 또 서삼 주민들한테 서운하다고 하고..., 상공운수과에서 모든 것이 통계조사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 그리고요 지나간 것을 가지고 자꾸 번복해서 집행부하고 이러고 저러고 할 시간도 없고 앞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늦었지마는 그래도 좀 빨리 주민들한테 다가가서 피해 상황도 좀 보시고 군도 13호선 등 농로가 기 파손이 되었으니까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도로를 쓰고 파손된 부분은 고쳐가면서 일을 하겠지요. 우리가 말 안 해도 자기들이 고쳐서 일을 합니다. 끝나고 가 버리면은 그렇지 않아도 우리 군세도 약한데 우리 군수님한테나 각 실과에다 서삼 일 좀 주라고 하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우리가 보완하자는 얘기예요. 익산청이나 건교부에다가 요청을 해 가지고 지금 주민들이 아우성이다. 일을 못할 형편이다. 예컨대 몇 호선 얼마, 농로포장얼마 등등 플러스 얼마 해 가지고 요청을 하세요. 해 가지고 사업이 내려오게끔 해 가지고 군에다 적립을 해 가지고 그 적립된 통장을 면민들한테 서삼 현황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모든 부분을 예치가 되어있다 이건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한다고 하면은 주민들도 굉장히 좋아라 할 거예요. 제 말이 맞을까요? 중간에 얘기하기는 강성주 계장님께서 익산청에도 이야기를 했고 건교부에도 얘기를 했는데 사실상 얘기를 했나 안 했나 확인 좀 해 볼랍니다. 거짓말로 했는지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했는지..., 주민들한테 거짓말을 한 것인지. 참, 애석해요. 그런점 등은 과장님께서 아무튼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제가 한 말대로, 이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일은...,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지난번에 건교부 물류 시설과에 담당 사무관이 여기 현장을 방문했을 때 그 문제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도 직접 일을 관장하는 사무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갔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 있어서 보다더 확실한 근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반성진위원

아무튼 오늘을 계기로 서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 서삼이 물 좋고 산 좋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물류기지 하나로 인해 가지고 그 논 다 버려놓고 철로가 나가지 주민들도 이주대책 없이 뿔뿔이 흩어져 버리지 산을 자르고 물을 막고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튼 과장님이 실무 과장님이시니까 더 연구하셔서 좀 도와 주시고 6급들이 말한 사항은 건교부나 익산청에 회신을 해 가지고 도와 주십시오.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완

김재완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간판에 대해서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신흥에서 사거리 쪽으로 가자면은 시장통 쪽으로 가는 좌측 길과 고속도로로 가는 우측으로 갈라진 곳이 있지요? 그 갈라진 길이 있는데 표지판이 없으니까 전부 시장통 쪽으로 직진을 합니다. 직진을 하면은 유턴을 할 수가 없으니까 후진을 해 가지고 나오거든요. 차들이 대부분..., 그런데 거기다가 간판을 하나 설치하기도 좋거든요. 넓직한 전봇대가 있어 가지고 거기다 부착하면은 되거든요. 설치를 하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현장을 봐 가지고 필요한 시설 같으면 바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꼭 거기가 필요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시장통 쪽으로 대형차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 가지고 나갈 곳이 없으니까 후진해서 나오거든요. 대부분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다 간판을 하나 해 주시고 지금 간판이 하나 잘못된 것이 있거든요. 정읍 쪽에서 사거리 쪽으로 오다보면은 사거리 다 와 가지고 백양사가 좌측으로 그려져 있어요. 200m 전방에 좌측으로 그려져 있는데 그 200m는 기사들이 안 보고 대부분 복룡 마을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복룡 마을로 들어가 가지고는 가다 가다 끝이 없으니까 산골짜기로 들어가서 빠져 가지고 주민들이 계속 고생을 하시는데 이런 것도 고쳐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시석

윤시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수

박덕수위원

박덕수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자치요 생활자치라고 봅니다. 다시 표현하면은 지역 특성을 살려서 주민들 생활에 불편이 없이 도와주고 해결해 주어서 삶의 질을 향상을 시켜주는 것이 최우선 목표요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에 소외 받고 국가로부터 버림받으면서도 묵묵히 불평 없이 쓰러져 가는 농촌과 농업을 지키고 계시는 우리들 아버님 어머님들의 유일한 교통 수단인 군내 버스가 현대화되지 못하고 여름에는 더위에 찌들리고 겨울에는 추위에 벌벌 떨고 계시는 차내에서 하루빨리 해방시켜드릴 의무가 우리들한테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군내버스 시설 개선 사업비로 금년도에 1천 800만원의 예산이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은 경제 논리로 접근하지 마시고 저소득층의 군민과 노약자들의 복지사업 차원에서 1년에 2～3억 정도만 지원해 준다면은 3년 내에 완전한 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져 가지고 군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수단은 물론이고 저소득 군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좋은 복지 정책이 될 것이고 타 지자체에 앞서가는 차별화 된 군정이 되리라고 본 위원은 확신을 합니다. 과장님의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예, 박덕수 위원님께서 농촌의 노약자 분들이나 농민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매년 농촌 버스를 교체하는데 국고 지원이 되고 있는데 지금 대당 1천 800만원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대에다가 1대를 더 추가해 가지고 타 시군 반납분을 포함해 가지고 4대를 교체를 했었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그런데 금년에는 거의 시군에 1대 내지 2대인데 금년에 저희 군에는 작년에 많이 왔다고 해 가지고 1대가 배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국고 보조 사업비를 적극 확보해 가지고 추진을 해 가도록 노력을 하고 또 금년에도 혹시 하반기에 시군에서 반납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끌어다 쓰기로 도 실무진하고는 약속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은 조속한 시일 내에 교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교체를 하도록 하자는 좋은 말씀인데 관계업체에서는 저희들이 아무리 물량을 많이 확보해 준다고 해도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국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하는 방향을 노력하고 회사 여건에 맞는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덕수

박덕수위원

저도 적지만 면 단위에서 약 20년간 임원생활을 해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되었던지 책임자나 실무진에서 할려고 마음먹으면 일이 되고 안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면 일이 안되게 돼 있습니다. 다시 강조를 합니다마는 복지 차원에서 꼭 국비나 도비에서 가져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군비라도 해서 이 문제야말로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거듭 강조하지마는 경제 논리로 따지지 마시고 2～3억이면 어떻게 생각하시면은 크다고 하면 크고 적다고 하면 적은 돈입니다. 이 사업은 장성군민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사업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고, 아주 알뜰한 사업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니까 이 문제는 꼭 책임자 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야말로 저소득층 노약자를 위해서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거듭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지요? 되는 쪽으로...,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예, 검토,

덕수

박덕수위원

과장님이 되는 쪽으로 검토하면 될 것이고 안 되는 쪽으로 검토하면 안되게 돼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까?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덕수

박덕수위원

적극적으로가 아니라 되는 쪽이에요 안 되는 쪽이에요.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아니, 회사여건도 봐야 되고 회사에서,

덕수

박덕수위원

아니, 회사가 돈을 줘서 한다고 하면 왜 안되겠습니까? 해보지도 않고 회사 핑계대지 마시고 방금 말씀드리니까,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저희들이 10대 교체한다고 사업비 확보해도,

덕수

박덕수위원

과장님이 가서 설득시켜서 잘 하면 되요. 회사가 왜 안 한다고 하겠습니까. 약속합니다?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검토하겠습니다.

덕수

박덕수위원

되는 겁니다?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덕수

박덕수위원

예, 되는 쪽으로 합시다. 감사합니다.

시석

윤시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준

고광준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상반기 업무 보고시에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작년에도 이걸 몇 번 지적을 했었습니다마는 여기 보면은 5일 시장 교통질서 확립이라고 해 가지고 사창황룡시장 지도단속 72회 684대를 했다 라고 성과에는 나와있습니다. ..., 지금도 주차장을 막고 있던데요?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

광준

고광준위원

그게 어떻게된 사실입니까?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예?

광준

고광준위원

사창시장 옆에 천변 주차장을 지금도 막고 장사하고 있던데 불법 주정차 단속을 했다면서요. 차로 장사를 하잖아요. 지금...,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 죄송합니다. 제가 상황을 잘 몰라 가지고 실무자한테 좀 알아 봤습니다. 시장이 사창하고 물론 황룡도 마찬가집니다마는 시장이 열리는 날에 차량에다가 물건을 싣고 와 가지고 정차하고 파는 그런 상인들이 좀 있습니다. 황룡 월평 시장도 마찬가지이고 사창도 물론 같은 맥락이겠습니다 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항상 적극적으로 계도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개선이 잘 안되고 있는 점 사과를 먼저 드리고 앞으로 경찰서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안되고 있는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적극적으로 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예, 그 부분은 어차피 사창 시장문제하고 맥락을 같이 하는 부분입니다. 사창시장이 좁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해서 사창시장의 임대가 안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하고 특별회계에 있던 자금을 일반회계로 해서 순수한 우리 군비로 부채를 상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의 약속이 5일 시장으로 돌려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 놓고 빚 갚고 나서, 볼일보고 나서 다시 임대를 추진하겠다. 왜 그러느냐고 하니까 5일 시장에 반대한다. 도대체 우리 장성군의 잣대는 몇 개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의회에 와서 의원들하고 한 약속도 안지키는, 사실 과장님하고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없는데 소위 그래도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짓거리를 해야 되겠어요? 그리고는 홍보에다 뭐라고 하느냐 국가에서 갚아야될 부채, 도에서 갚아야할 부채, 임대자가 갚아야할 부채 해 놓고 군비로 갚아놓고..., 장성군청에서 지금 아이들 장난합니까? 지금 몇 년쨉니까! 사창시장이..., 거기 있는 상인들의 주장이 전혀 틀린바가 아니에요. 5일 시장 하루 장사해 가지고 에어컨 쓰고 뭐하고 이런 현대 장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그 열린 공간을 터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옆에 있는 벽들을 트고서 문을 닫아 주면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겨울에는 닫으면 따뜻하고 여름에는 열면 시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5일 시장이 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또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 솔직히 제가 지금요 사창시장 이 부분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구상권이라도 청구할려고 그러는데 청구를 하면 군수가 물어내는 게 아니라 예산 회계법인가 보니까 실과장들인가가 물게 되어있더라고요. 내가 솔직히 직원들 다칠까봐서 못합니다. 이러한 부도덕한 일을 해야 되겠어요 지금? 어떻게든지 공간을 지어 놨으니까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거 평생가도 분양 안됩니다. 왜 안 되느냐. 5일 시장이 다 가로막고 있어요. 누구한테 가서 창고로 쓰라고 해 보세요. 안 씁니다. 문을 가로막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그날을 피해서 물건이 출고하고 들어오고 그러겠습니까? 1년 365일 아무 때라도 장소라야 창고로라도 쓰지..., 안 써요 거기를..., 여러번에 거쳐서 비전이 없는 게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5일 시장으로 돌려주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5일 시장을 상인들의 요구 조건에 맞추어서 시설을 보완해 가지고 해 주면 끝나는 문제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지금 현대화 시장 1층 분양에 대해서는 재래 시장상인이 들어오는 것을 포함해서 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임대까지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확정을 지어 가지고 해결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이게 언제 지었어요.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

광준

고광준위원

자료를 제가 너무 많이 받다 보니까 예전 것은 없어져 버렸어요. 언제 지은지를 모르겠네 너무 오래되어 버리니까..., 언제 지었어요. 거기...,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98년 5월 달입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몇 년 비워놓은 겁니까?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예?

광준

고광준위원

몇 년 비워놨어요.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약 5년 되었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세상에 고집 부릴 것이 있고 주장할게 있는 것이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사용목적으로..., 그래서 사실 삼계에서 복지회관을 지어야 함에도 복지회관을 짓지 않고 그 사창시장을 활용을 하자 고하고 우리 면민들이 그렇게 좋은 사람들만 살아, 거기 출신 군 의원도 그렇게 사람이 좋아. 그래가지고 2층에다가 복지회관을 만들었어.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자 하고..., 다른 면 같으면 복지회관 따로 지어버려..., 우리부터 나서서 그렇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 해결하려고 하는 가로막는 사람이 누구예요. 최고 결정권자입니까? 군수예요? ..., 아니면 지금 실무 부서에서 안 하고 있습니까?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지금 군수님께서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모든 방법을 망라해 가지고 길을 찾아보라는 그런 지시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예, 이것도 과장님하고는 해당사항 무(無)고 내일 군수하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의회 와서 하는 얘기를 가지고 동료 위원님들께서 농담 삼아서 또는 건의를 가끔합니다 마는 말로해서 말로 끝난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니까 무슨 말로 끝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많고 거의 대다수가 여기서 지적 받으면은 받는 것이고 그냥 그건 하나의 거쳐가는 과정이에요. 그냥 잔소리 듣는 걸로 끝나는..., 그러지들 마시고 뭔가 좀 심도 있게 연구해서 심도 있게 작품 만들어 내세요. 최소한 국가의 녹을 먹고 부끄럽지 않은 사람은 되어야지요. 웬만한 사람들은 전부 윤동주 시인의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러움이 없다는 시는 좋아하면서 자신이 자신을 봤을 때 부끄러움을 알아야지요. 관내 생산제품하고 구입현황을 좀 봤습니다. 봤는데 이제 작년도까지 했는데 관내에서 나름대로 연구하고 말이 중소기업이지 거의 다 영세업체입니다. 기업으로 봤을 때 영세 업체이고, 또 거기서 제품 하나하나를 생산해 내고 했던 이 제품들이 사실 우리 군에서는 때로는 시험 기관이 되어줘야 되요. 우리 물건이기 때문에..., 그런데 생산제품 구입현황을 보니까 레미콘, 아스콘, 콘크리트 이것 빼면 없어요. 이것 빼면 없어..., 제가 어제 어느 과를 감사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지마는 안 쓸려고 마음먹으면은 별스런 이유를 대 가지고 안 쓸려고 그래요. 그러나 왜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한 예를 드릴게요. 주식회사 그린프라텍이라고 삼계 농공단지에가 하나 있습니다. 호안블럭, 의자 뭐 이런 것을 폐 활용으로 해서 생산해 낸다고 그래요. 그런데 함평부터 시작해서 많은 시군에서 이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제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 최소한 우리가 조금이라도 사용해서 우리가 만약 좋다. 그게 이렇게 좋더라. 가격은 좀 비싸지마는 아무래도 환경친화제품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자 이런걸 우리가 해야 되는데 안 써요. 사용을 안 해...,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제가 그랬지요. 그러면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러니까 한번 기부 좀 하십시오 해 가지고 이 군청 앞마당 할 때에 호안블록을 좀 기부를 하기로 했어요. 제품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도 안 쓰더만..., 내가 도대체 장성군은 무슨 심사인줄을 모르겠어요. 저도 의원이다 보니까 명절때면 가끔 도지사 선물도 받고 그렇습니다마는 도지사가 한번도 우리 도 제품 아닌 것 선물 해본 적이 없습디다? 내가 솔직히 말씀드리지마는 우리 군 의원한테 군수께서 우리 제품 선물한 것은 한번도 못 받아 봤어요. ..., 창피한 줄 아세요 창피한 줄...,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우리가 안 쓰는데 누가 씁니까? 좋은지 안 좋은지 우리부터 해보고 난 다음에 다른 곳에 아, 이건 내가 써 보니까 좋더라. 그래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많은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음에도, 그러면서 우리 관내물품 써주기 운동하면 뭐 합니까? 장성 사랑요? 미워나 하지 마십시오. 배척이나 하지말고..., 이렇게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살아 남겠어요. 이 사람들이..., 도표에도 나왔다시피 관내 제품을 최소한 없는 것까지 그 사람들한테 가지고 와서 팔아 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완제품에는 여러 가지가 나와있습니다. 이런 제품은 우리부터 상공운수과에서부터 앞장을 서서 이런 제품이 나오니까, 말 그대로 건설자재가 나온다고 하면 지역개발과나 건설과에서 1년에 몇%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정말로 해 가지고 우리 군민의 심판을 받아서 이거 안되겠다. 처음부터 많이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항상 파악해 가지고, 우리 관내에서 기업유치만 하면 뭐 합니까. 첫째, 우리 관내에 인구 늘리기든지 뭐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스템이 안 맞아요. 요즘하는 말로 코드가 안 맞아요. 첫째, 와 가지고 기업 유치를 하는데 홍보를 했어요. 와서 처음으로 걸리는 게 인허가 문제입니다. 장성군청에..., 두 번째, 우리 지역에서 생산해낸 제품을 우리가 이용을 안 해주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항상 먼저 우리가 사용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좋으면은 이웃 군 또는 인터넷에, 우리가 쓰는 현장을 사진을 촬영해 가지고 인터넷에 올려서 우리가 써보니까 좋더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됩니다. 그런데 안 맞아요. 예를 들어서,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평상시,

광준

고광준위원

알겠습니다. 평상시에 좀 하시고 예를 들어서 금년에 10개를 유치했다고 그래 가지고 다 망해 버리고 하나만 살아남았다 그러면 하나만 갖고 열심히 홍보를 해. 하나만..., 잘 된 것만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못된 것을 우리가 살려주고 그럼으로써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중소기업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서 우리 장성군을 우리 장성군으로 오면은 이렇게 저렇게 뭐 크게 재정적인 도움은 없지마는 혼연일체가 되어 가지고 뭐 인허가 문제부터 시작해서 제품 만들어 내기만 하면은 거기서 1차 적으로 사용해 가지고 홍보해 주고..., 이 입 소문, 입 홍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없어요. 우리부터 모험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앞으로 관내 생산제품 구입현황을 완제품이 무엇무엇 생산이 되고 과연 도표라도 만들어 가지고 관리를 좀 하십시오. 과장님...,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예, 그래서 통계를 내 가지고 그런 것을 우리 소식지에다가 실어야 돼요. 또 우리 군도 그렇지 마는 군민들이 서로 쓸 수 있고..., 그 부분은 그런 선에서 넘어가겠습니다. 교통 안전 시설물 조사를 매년 하시겠지요?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

광준

고광준위원

교통안전 시설물...,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현황을 파악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설치를 해 줄 수 있도록 요청이 오고 있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교통안전 시설물은 경찰서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필요하면은 아마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위원회입니까? 심의 위원회 있지요? 경찰서에서 운영을 하지요? 우리 군청 직원도 들어가 있지요? 상공운수과 누구누구 들어가 있습니까?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

광준

고광준위원

운수계가 들어가 있습니까?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

광준

고광준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 시설물에 대해서 경찰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체적으로 조사한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해라 설치하지 마라 이 정도로 심하게 하지는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안전 시설물이 가장 빈약한 부분이 우리 군도가 가장 빈약합니다. 지방도, 국도는 양호해요. 군도가요 특히 군도가 가장 시설물이 절실히 더 필요합니다. 지방도나 국도는 과다할 정도로 너무 많아요. 현란해 버립니다. 요즘은 야광판이 너무 많아 가지고, 현란할 정도로 너무 많은데 그걸 많다 적다라고 저는 표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도가 도로 여건이 가장 열악합니다. 거의 군도가 아무리 국비를 받아서 시설을 한다라고 할지라도 거의 있는 형태대로 도로를 많이 냈어요. 그리고 많이 사용하지 않는 도로입니다. 일일 교통량이...,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가 적어서 그러는지 S자 코스 같은 경우 거의 위험수준에 가 있음에도 그 유도 푯말이라든지 이런게 너무 빈약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군도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한 후에 조치 좀 하십시오. 지금 조속히 필요합니다.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그래서 군도에서 거기는 대형사고는 나지는 않습니다 마는 작은 사고가 잦아요. 굳이 제가 어차피 경찰서나 거기를 보면은 사고 현황을 뺄 수 있는데 우리 군에서 서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하기 전에 이 부분은 좀 조사하신 후에 교통안전시설물을 우리 군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조사하시고 필요한 부분은 경찰서와 협의한 후에 시설물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석

윤시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수

박덕수위원

제가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한마디만 부언해서 말씀 리겠습니다. 단연코 장성교통이나 군민운수입니까? 그 관계자들과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단 한사람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기자님들도 계시고 또 동료 위원님, 부군수 이하 모든 관계자분들 앞에서 단언을 드립니다. 그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시석

윤시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예,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실적보고 자료를 보면은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해서 자료가 나와있습니다. 1사 1담당자들을 통해서 기업애로를 13건 이렇게 했다고 나와있는데 13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애로 사항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13건의 애로사항은 주로 자금애로랄지 판로애로, 인력충원 관계, 공장입지 기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장

지금 자료에애로사항 수렴 해소해 가지고 13건이 나와있어요. 애로사항을 다 해결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상담을 통해서 해소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연결해 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시석

윤시석위원장

지금 중소기업 자금 알선 해 가지고 경영 안정자금, 구조조정자금, 벤처기업자금 이렇게 해 가지고 21개 업체에 63억 7천 500만원을 알선했다고 그러는데 상공운수과에서 알선하지 않으면은 도에서 이 자금을 못 받는 것입니까? ..., 알선하지 않아도 그 기업주들이 이런 것을 스스로가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저희들한테 와 가지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 하느냐 또 어떤 절차를 밟느냐 해 가지고 문의도 옵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 안내를 하고 또 자금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구하고 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장

애로사항 중에서 제일 큰 애로사항이 경영 안정자금 확보 문제지요?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장

그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중소기업에다가 안정자금을 지원해 줄만한 규정이 없는 것입니까?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시군 단위에서요?

시석

윤시석위원장

예.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지금 그럴만한 자금이 형성되어있지 않습니다. 지금 도 단위에,

시석

윤시석위원장

제가 자금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규정을 물어본 것이지요.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규정은 아직 없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장

없습니까?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예,

시석

윤시석위원장

그러면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들한테 융자 지원하는 곳이 한군데도 없다는 이 말씀 이십니까? 확실히 알고 답변을 하세요. 확실히...,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답변을 하시고,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 지금 저희 군에서는 아직은 안 되고요 조례상으로,

시석

윤시석위원장

지금 타 시군을 묻는 것 아닙니까!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타 시군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기금을 설치해서 그걸 운용하는 방법을 만들면은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은 아마 힘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장

지원해 줄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그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조례를 만들면은 가능합니다.

시석

윤시석위원장

그러니까 조례를 안 만들었는데 지금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주들이나 다른 직원들은 이 관계를 전혀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이 관계를 담당 계장님만 그 내용을 알고 계셔요. 그런데 누가 조례를 제정하겠습니까?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

시석

윤시석위원장

제일 큰 애로사항이 자금문제라면은 그 자금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봐야지 찾아보지도 않고 규정이 없다. 규정이 없다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규정이 있다고 그러니까 자금이 없다. 과장님, 독단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하지 마십시오.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지금 도 단위에서 도내 기업체에 대해서 경영 안정자금이랄지 구조조정자금, 벤처자금이랄지 이런 자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또 중복해서 운영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있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시석

윤시석위원장

대한민국에 똑같은 광역자치단체 내에 지방 자치단체가 있는데 충북에서는 그런 지원 자금을 주는 지방자치 단체가 있어요. 무엇인가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장성군이 기업하기가 좋다. 어떤 점에서 유리하다. 뭐가 그렇게 확실히 나와야지만이 기업들이 장성에 들어 올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막연하게 가 가지고 무슨 물건 생산합니까? 이 물건 어디 팔아줄데 있소? 그것 가지고는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타 자치단체 사례라든지 이런 것을 수집을 해 가지고 저희 군에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장

검토한 결과보고를 저한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예, 예.

시석

윤시석위원장

두 번째로 제가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매화건재사 앞에 신호등 체계로 되어있는데 문제 있는 것 아시지요?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

시석

윤시석위원장

지금 방구다리 밑을 얘기하는 겁니다.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 예.

시석

윤시석위원장

광장확장 문제는 지역개발과에서 도시 계획담당이 했을 것이고 신호등 설치하는데 몇 개에 얼마의 사업비가 들었습니까?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저희들이 사업비를 들인 것이 아니고 그쪽 공사하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공사비에서 설치한 걸로...,

시석

윤시석위원장

아, 그쪽 광장확장을 하면서 확장 사업비에 신호등 설치비가 들어있다 이 말씀이시지요?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예.

시석

윤시석위원장

신호등 설치 문제는 상공운수과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저희들이 설치 문제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시석

윤시석위원장

말씀을 좀 똑바로 알아들으세요. 상공운수과에서 접수를 받아 가지고 경찰서에다 의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그쪽에서 교통체계를 관장하기 때문에 거기서 아, 이건 신호등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로터리 방식으로 해야 되겠다. 아니면 신호등이 필요하다 않다 이런 판단을 그 쪽에서 하고 일반 신호등을,

시석

윤시석위원장

협의 요청을 우리 군청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우리가 협의요청을 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떤 방법으로 갈 것인지 그쪽에서 결정을 내 가지고 한 것으로 방구다리 부분에서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장

그러면은 장성군 관내에 있는 신호등 설치 문제는 우리 장성 군청하고는 별개다. 그렇게 알아도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 교통체계랄지 이것은 경찰서에서 관장을 하고 저희들은 거기에 필요한 예산지원 요청이 들어 왔을 때 타당한 부분이다 하면은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체제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장

그러니까 교통안전 시설물이나 신호등이나 그런걸 전부다 우리 군비에서 지원해 가지고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예...,

시석

윤시석위원장

신호등을 설치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과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교통 안전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석

윤시석위원장

교통 소통의 원활을 기하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 지금 신호등이 설치되어 가지고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민원접수를 받아본 적 있습니까?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저희한테 민원...,

시석

윤시석위원장

아침저녁에 출퇴근시간에 보면은 거기에 신호등이 설치되어 가지고 제사공장 앞에까지 차량이 밀려 있습니다. 오히려 교통흐름에 엄청나게 방해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운전자들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도청 앞에나 다른 시군의 교통량이 많은데 가 보면은 전부다 로터리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신호체계로 이렇게 해 가지고 운전자들이 약 200m 이상씩 줄지어 서 가지고 정체가 되고 교통소통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담당 과장께서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그것은 매화동 쪽에서 내려오는 길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설치하기 전부터 로터리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군수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어요. 지역개발과에서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로터리 방식하고 신호등 체계하고 검토를 한 결과를 신호등 체계가 타당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문제점이 있는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경찰서하고 조율해 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진

박광진간사

기왕에 신호체계에 대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성대교가 맞습니까 서삼대교가 맞습니까?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

광진

박광진간사

운동장 옆에 있는 대교가 명칭이 서삼대교가 맞습니까 장성대교가 맞습니까?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장성대교로 알고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간사

장성대교요.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예.

광진

박광진간사

그래서 그 장성대교, 반성진 위원님이 자료요구를 했는데 서삼대교 다리 종점대 교통사고 피해현황 해 가지고 저도 사실 그 다리를 많이 이용을 하지마는 교통사고가 아주 빈번히 일어나는 그런 장소입니다. 자료에 보면은 2001년도에 9건이 발생했고 2002년도에는 4건밖에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50%이상 교통사고가 줄게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2002년도 초에 대교사거리 신호 체계를 신호등 체계로 돼 있던 것을 경보등으로 전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 후에 교통사고가 감소됐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간사

예, 당초에 설치할 때는 신호등 체제로 되어 있다가 사실 이렇게 신호등 체제를 두는 이유는 교통 사고를 줄이고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신호등 체계로 했는데 1년 동안 이렇게 신호등 체계로 두다 보니까 더 사고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보완을 한 것이 경보등 체제로 바꾸다 보니까 9건에서 4건으로 약 50%이상의 사고를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장성고가를 지나서 경보등 체계를 바꾸었고 그 다음에 좌회전해서 가다가 보면 옛날 구 다리가 있습니다.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예.

광진

박광진간사

있지요?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예.

광진

박광진간사

지금은 그 다리가 경보 등에서 지금 현재는 신호체계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예.

광진

박광진간사

그런데 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너무나 신호체계가 길다. 안전 사거리 체제로 해서 신호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직진 신호를 좀 길게 주고 좌회전이라든가 이런 것은 시간적인 부분을 좀 줄여서 주민들의 이러한 불편한 점이 없이 해 줬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상공운수과에서 할게 아니라 경찰서에다가 상공운수과에서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방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매화건재사 신호체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 길을 자주 이용을 하면서 군청에서 장성고 방향 쪽으로 우회전할 수 있는 그런 노폭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될 수 있으면 로터리 체계로 바꿀 수 있으면은 바꿔주시는 것이 저희들이 이용하는데 훨씬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공운수과 또 지역개발과에서 신중히 검토해 가지고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군민이 이용하는데 조금이라도 애로사항을 덜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선

윤순선상공운수과장

잘 알겠습니다.

광진

박광진간사

이상입니다.

시석

윤시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상공운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공운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1-2.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답변 석 착석)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시 15분

재완

김재완위원

예, 북이출신 김재완 위원입니다. (자료사진 제시하면서) 용수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장이 물꼬 현황인데 물꼬가 안된 것이고 뒷장을 보시면 물꼬가 1번, 2번이 있습니다. 장성군의 물꼬 현황이 총 447.8㎞인데 개폐기가 설치된 곳이 152.7㎞, 약 34.1%, 개폐기가 설치 안 돼있는 곳이 294.7㎞ 65.9%가 안 돼 있습니다. 면별로도 15% 정도밖에 안됐는데, 15%, 20%미만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알지마는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괴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꼬를 내는데 관거사업은 안 맞습니다. 높게 내고 얕게 내고..., 해서 농민들이 물을 댈 때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비료포대에다가 흙을 담아 가지고 넣은 상태입니다. 뒷장보시면 나오지마는..., 나오지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예...,

재완

김재완위원

그런데 거기를 지금 다른 사업을 좀 줄이더라도 안된 부분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서 그걸 설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물 들어 가는데가 있고 물꼬 막이를 지금은 공사가 다 돼 있으니까 U자형으로 해서 앙카를 박아 가지고 판자를 댈 수 있도록 하면은 좀 쉽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저희들이 2001년부터 물꼬 막이가 없어 가지고 군수님께서 특별지시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지 조사를 해서 점진적으로 전부 물꼬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다른 사업을 좀 줄이시더라도 물꼬 막이가 더 시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조금 농민들한테는 절실히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뒷장을 한번 보시면은요 다음 질문 입니다마는 콘크리트로 하는 것하고 관거 사업하고 두 가지가 있지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예.

재완

김재완위원

지금 설치하는 것이 비슷비슷하게 되어있고만요. 그런데 개거 사업은 논보다 높은 곳은 전부다 개거를 해야 됩니다. 보시다시피 관거를 하기 때문에 밑에 논이 전부다 수렁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을 빨리 많이 할려다 보니까 관거사업을 하는데 적게 하더라도 그 높이에 따라서 설계를 낼 때 관거사업 할 때는 관거사업을 하고 또 개거사업을 할 때는 개거사업을 해야됩니다. 그런데 관거 사업으로 많이 해 놓으셔 가지고 밑에 논이 전부다 수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논쟁부분이 아주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고 하면은 아무리 이음새를 잘 막아도 봄, 여름이 지나면은 벌어지게 돼 있습니다. 벌어지면은 무조건 물이 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수렁이 되고 그러면은 공사를 해 주고도 욕을 얻어먹거든요. 이런 것이 반복이 안되도록 다음부터는 설계를 내실 때 분명히 거기가 관거사업을 할 곳이냐 개거사업을 할 곳이냐 이런 것을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현지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석

윤시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남

김재남위원

예, 김재남 위원입니다. 요즘 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위염 때문에 고생 하셨다는데 괜찮습니까?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예, 좋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건설과에 세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편하게 가벼운 것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북이면 골프장 예정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장성 군민신문 읽어 보셨습니까?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예.

재남

김재남위원

원래 한가지 사안을 가지고 취재를 하다가 보면은 기사라는 것이 과대 포장이 될 수도 있고 추측보도도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언론의 특성인데 그 기사를 저도 봤습니다마는 그래도 약간의 포장은 됐을 지언정 사실에 입각한 걸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제 분야만 간단히 말씀을 드릴랍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아니, 신문을 보고 나서 느낀 감정이, 건설과에서 해준 게 재난방재 시설 한가지를 해 줬습니까?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저희들이 재난방재 시설을 해준 것이 아닙니다. 지역 주민들로부터 약 3～4회 신고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장마철인데 도로에 토사가 유출되어 가지고 교통에 지장을 줘서 안되겠다. 빨리 조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신고 전화가 들어와 가지고 우리 직원이 예찰차 거기를 들렀습니다. 현지를 확인한 결과 토사가 측구로 흘러내리고 포장된 아스콘이 제거되어서 불규칙하게 부지 내에가 흙이 쌓여 있고 진입로 좌측 부분은 붕괴상태라고 할까요? 토사가 완전히 산사태 난 이상으로,

재남

김재남위원

아니요.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재난방재 시설 조치를 해주신 건 사실입니까?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지시...,

재남

김재남위원

지시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예.

재남

김재남위원

예..., 지시를 했다. 경찰서 고발은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지역개발과에서 했습니까?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예, 고발은 지역개발과에서 했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방금 재난방재 시설 조치의 이유를 설명하다가 중단하셨는데 그 지역이 작년 루사태풍 때 이상이 있던 지역입니까?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작년 루사 때는 피해가 없었습니다. 작년에는 부지 내에가 포장이 되고,

재남

김재남위원

건설과에서는 작년에 이상이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전화를 받고 담당 직원이 현장에 가서 보니까 한마디로 토사가 흘러나와 있었고 방지 시설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에다 조치를 명령했다 그 말이지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예.

재남

김재남위원

그러면은 작년까지 이상이 없었던 그 많은 비가 왔던 루사태풍 때도 이상이 없었던 그곳이 과장님 생각은 왜 이번 적은 비로 예상되는, 금년 적은 비 예상은 아닙니다마는 재난방재 시설조치를 명령을 할 만한 그 문제점이 어디에서 발생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작년도에는 부지 내에가 포장이 된 상태이고요 금년에는 포장이 제거되어 가지고 어떤 부지 내를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토사가 쌓이고 또 본 면을 정리를 하다가 보니까 본 면의 토사가 유출되고 진입로가 약 20%정도 경사가 됩니다. 그래서 토사유출 우려가 많고 또 측구 쪽으로 보면은 토사나 돌이 유출되고 흘러 내려 가지고 토사가 메이는 등 여러 가지 재해 우려가 있었다고 봅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거기 들어가다가 보면은 우측면에 있는 약간의 산의 측구 그 문제도 건설과에서 조치명령을 했습니까?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저희들이 조치를 뭘로 해라고 조치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고 재해 대비 차원에서 대책을 강구를 하라는 그런 지시를 했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끝나고 나서 현장에 가서 확인은 해 보셨습니까?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저희 직원이 일부 확인은 했습니다마는 전부 재해 대비가 완료 됐다는 보고서가 들어와서...,

재남

김재남위원

건설과에서 내준 재난 방지 시설 조치를 가지고 들어가다가 보면은 우측에 있는 암반이 있어 가지고 위험하지 않는 부분을 깎아 내 가지고 완전 흙으로 만들어 놓아 가지고 위에다가 비닐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떤 것이 재난방재 시설에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연 그대로의 암반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그 암반을 다 파내고 나서 흙으로 놔두고 그 위에다 비닐로 덮어놓는 것이 재난방재 시설에 더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저희들이 지시한 것은 재해가 없는 암반을 떠내서 재해대비 시설을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재해 대비 차원에서 배수처리라든지 어떤 부지내의 정리라든지 재해로 인해서 토사가 어떤 공공 시설이라든지 어떤 산사태 방지 그런 차원에서 대비를 하도록 지시를 한 것입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누가 생각을 해도 어느 정도 상식만 있으면 지역개발과에서 아스콘 제거사업, 아스팔트 제거사업 조치를 했지요? 또 우수방지 시설을 하다 보니까 지하에 또 우수 관로를 했습니다. 그것이 골프장을 하기 위한 1차 작업입니다. 그리고 연 이어서 건설과에서 재난방재 시설조치를 명령하면서 지역개발과에 이어서 골프장 사전 허가를 묵인해준 공사입니다. 그것이..., 물론 건설과에서는 지역개발과에서 일을 해 놓은 것을 가서보고 토사가 흘러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재난 복구 조치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을 하는데 누가 생각해도 그것이 사전행위 아닙니까? 좋습니다. 이 문제는 일단 가볍게 넘어간다고 했으니까 일단 지역개발과하고 이야기하기로 하고 두 번째, 요즘 장성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는 황룡강취수장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담당 부서이니까 황룡취수장의 간략한 개요부터 6월 30일 부로 통보될 때까지의 간략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최근 점용기간 연장에 대해서 말씀하신가요?

재남

김재남위원

아니요. 6월 30일까지, 불허 통보까지만...,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예..., 황룡취수장은 광주시에서83년도에 점용허가를 받아 가지고 약 20년 동안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용기간이 지난 6월 30일로 만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날 허가 연장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그때 용도는 상무대 생활용수였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하천 점용기간 연장 목적이82년도에 건교부에서 인가받은 목적과 좀 상이하고, 그때 인가받을 당시에는 공장용수와 생활용수로 했었습니다. 공장용수가 2만 7천 500톤, 생활용수가 2천 500톤, 그런데 이번에는 상무대 생활용수 용도로 이렇게 허가연장 신청이 들어와 가지고82년도 건설부의 승인 받은 목적과 상이하고 그 다음에 황룡강 주변이 상업 주거지역으로 고시된 도시계획구역 내에 위치한 지역임에도 황룡 땅이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 되어있어 가지고 계획적인 도시 개발에 지장을 초래하고 또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인한 수질환경 보존법에 의해서 지역개발 사업에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이런 점에서 불만이 고조되어 있고 또 광주시는 황룡취수장 폐쇄시에도 수자원 공사와 주암호에서 공급받기로 한 1일 58만 톤 중에서 현재 13만 톤만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45만 톤의 여유가 있다는 판단이 서서 부족 원수는 주암호에서 충분히 가져올 수 있겠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불허 통보를 한 것입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7월 1일날 재 허가 신청이 들어왔다고 알고 있는데...,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예, 7월 1일날 또 재허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그 신청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불허 통보를 할 때 취수장의 조속한 이설이라든지 우리 군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충분한 대안을 제시하면은 재검토 하겠다하는 그런 통보를 첨언했습니다. 7월 1일날 재 신청을 했는데 재 신청은 뭐냐하면 직접 장성호에서 원수를 취수하기 위해서 현재 매설되어있는 장성호에서 수산 취수장까지 관로를 이용을 하고 수산 취수장에서 영천 취수장까지 들어가는 관로를 새로 신설해서 영천 취수장에서 장성호로 원수를 취수코자 신청을 한 것입니다. 또 그럼과 아울러서 구 황룡교에서 서삼교까지 1차 적으로 우선 상수도 보호 구역을 해제하고 장성호에서 물을 가져갈 수 있는 시설을 완비할 때까지 공사기간을 6개월 간을 연장해 주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아, 5년이 아니고 6개월이었습니까?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예.

재남

김재남위원

그러면 재 허가신청 내용에 따른 군이나 우리 담당인 건설과의 대응책이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장성호를 취수하면은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수질환경 보존법을 보면은 취수구로부터 상류로 유로 연장이 25㎞가 되면은 많은 제약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허가 사항이 허가 사항으로 된다든지 대폭 강화되기 때문에 취수를 장성호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 장성의 지역 발전에 큰 저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불허할 계획입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설명중 장성댐에서 직접취수가 수질환경보존법상 상수원 보호구역으로써 그 경계로부터 10㎞,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15㎞입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지정되지 않는 곳은, 취수구로부터 15㎞, 배출시 허가 사항 등의 강화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장성댐에 직접 취수문제는 생활용수로 지정이 됐을 때만 그러한 법 규정의 제약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농업기반 공사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농업용수로 공급을 하면은 모든 제약에서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반 공사와 법적인 제반 사항 등을 상의 하셔 가지고 영천 취수장도 사실 안됩니다. 안되고 방금 말씀하신 취수구로부터 15㎞이내나 그 문제점만 해결이 된다면은 장성댐에서 직접적인 취수는 큰 문제점이 없지 않겠느냐. 제가 들어오면서 과장님한테 드린 생활용수 농업기반 시설 현황, 전국적으로 약 30곳이 된답니다. 전국적으로 30곳이 되는데 장성에 가까운 대야댐 군산지사에서 하고 있는 것은 1일 40만 톤, 연 1억 4천 900만 톤의 물을 농업용수로 직접 취수해 가 가지고 자기들이 생활용수로 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른 시군이나 또 농업기반공사에서도 장성군이 제약을 받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다. 그 대신 장성군에다가도 어느 정도 자신들이 가져가는 광주시에서 받은 물 값을 어느 정도는 장성군에다가 할당을 해 주겠다. 농업기반공사 장성 지사장께서 그런 말씀을 직접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좀 협의해 가지고 법이 허용한다면은 장성군에서도 그 물 값의 어느 정도 일부분을 받으면서 광주시와도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이 연구해 보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예, 방금 말씀을 하신 대야댐이라든지 봉산제, 금산 이런 농업기반시설에서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지역은 어떤 장성댐 상류가 백양사라든지 장성댐을 연결한 어떠한 관광벨트와 연계된 아주 좋은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개발에 많은 저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하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장성댐 취수구에서 저쪽까지 약 몇㎞나 될까요? 직접적인 거리가...,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가장 가까운 곳이 약 8.4㎞, 그 다음에 좀 먼 곳은 10㎞, 9㎞...,

재남

김재남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일단 기반공사와 상의를 해 가지고 생활용수로 취수를 해가면은 그러한 제약을 받지마는 농업용수로 가져갈 적에는 그러한 제약을 받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법적인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광주시에서 가져갈 때 어떠한 경우도 생활용수로는 허가를 안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농업용수로는 허가를 내 준다고 했으니까 광주시에서 농업용수로 가져 가 가지고 어떠한 형태로 쓰던 간에, 공업용수로 쓰든 생활용수로 쓰든 법의 제약, 다시 말해서 북이든 북하의 개발에 문제점이 없다면, 거기도 문제점이 있다면 물론 안됩니다. 어찌 보면은 백양사 같은 경우는 장성관광의 젖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법의 규제로 인해서 북이나 백양사 지역이 제약을 받는다고 하면은 절대 안 되는 부분이고 농업기반공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법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면은 한번 연구해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공업용수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농업용수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은 굳이 반대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예, 그 점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각종 건설공사 설계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성군에서 발주하는 건설과 소관 설계는 현재 누가 하고 있습니까?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예, 담당 계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떤 전문인력이 부족하다랄까요 그래서 대부분 용역을 하고 직원들은 설계심사를 해서 사업을 발주한 경우가 많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그 설계를 하다가 보면 그 설계에 기본이 되는 책자, 품셈 책자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국적인 공동 품셈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서지역, 예를 들어서 서울이나 광주권 같은 도시지역하고 장성 같은 농촌지역하고 품셈이 틀리지요? 똑 같습니까?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우리 건설과에서도 도 종합감사 받으셨지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예, 예.

재남

김재남위원

지적사항 중 설계 부적절에 대해 관련된 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지난 3월 18일부터 29일 까지 도 종합감사를 받았습니다마는 건설과 소관으로 지적된 사항은 재정상 조치로 16건의 1억 1천 900만원을 감액을 하라는 조치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지적 사항이 감사 전에 검토되어서 저희들이 설계 변경시 반영하고자 했습니다마는 사업 시행 전에 설계 내역서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시행한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이번 도 종합감사가 몇 년도 분을 본 것입니까? 몇 년도 것부터...,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지난 3년...,

재남

김재남위원

그러면 2000년부터 2002년도 것까지라고 해도 되겠네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예, 2002년,

재남

김재남위원

그러면 이미 지적이 되어 가지고 공사가 끝나 가지고 대금지불이 다 되어버린 경우에는 1억 1천만 원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공사가 완공된 것은 방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수를 해야 되지마는 감액대상은 현재 시공중인 현장입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아, 현재 시공중인 현장이고,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예, 시공중인 현장이므로 지난번에 전부 설계 감액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아, 전체적인 조치를 했습니까?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예, 예.

재남

김재남위원

장성군에서 실시되고 있는 모든 공사의 설계는 법이 정하는 품셈으로 설계를 하면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제 생각에 설계변경이란 편법을 이용해서,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설계변경이 편법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변경이란 방법을 통해서 교묘하게 업자와 유착관계에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오해받을 만한 소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예를 들지는 않겠습니다 마는 그것이 공공연하게 행해지고 있는 것도 나름대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태에서 벗어나고 설계 역시도 환한 양지로 나와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어제 모 위원이 말씀한 바와 같이 그 빠듯한 설계로 잘한 공사장에는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당신들 공사 잘 했으니까 이 공사에 대한 인센티브로 당신들에게 무슨 공사를 주겠다 그러한 제도가 이제는 부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공사는 아닙니다마는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에서는 다시는 이번 도 종합감사와 같은 설계 부적절에 대한 공사비 과다 책정으로 인해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게끔, 물론 다행스럽게 현재 진행중인 공사이기 때문에 그 모든 비용을 회수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나를 보면 열을 알 듯이 이전에 공사 설계도 물론 잘 못됐을 것입니다. 또 기 나가버린 공사비를 어느 회사라고 해서 준공을 다 맡았는데 갖다 줄 회사도 없습니다. 그 문제까지는 거론을 않겠습니다 마는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점이 없도록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앞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할랍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이상입니다.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한가지 첨언한다고 하면은 주요 변경내용이 시군에서 용역을 하다가 보면은 예산상 추정설계를 많이 합니다. 어떤 토질 시험이라든지 보링 시험을 충분히 해서 설계에 적용을 해야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시공과정에서 설계가 상이한 현황이 나타나면은 불가피하게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또 연초에 설계하다가 보면은 요율 적용을 작년 것을 적용하다가 보면은 그것이 변동이 되어서 인상되었다든지 인하되었다든지 그런데서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합니다. 죄송합니다.

시석

윤시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반성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진

반성진위원

장마에 홍수 피해에 현장에 다니시랴 업무 보시랴 고생이 많으십니다. 서삼 군도13호선은 지난해에 제가 질의한 바도 있었고 장성대교도 토목계장님 모시고 가서 이렇게 사고가 빈발하니까 교량을 좀 넓혀다오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도 과장님 및 토목계장님 모시고 가서 설명도하고 현장을 봤는데 빠른 시일 안에 모든 일이 되게끔 도와 주시고 주민의 불편이 없게끔 해 주신다고 해서 이런 정도로 그 사항은 넘어 가고 호남 물류기지로 인해서 군도랄지 농어촌 도로가 많이 파손된 부분을 상공운수과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건설과에서도 중앙부처, 익산청에 건의를 해서 좀 도와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장성의 1급 지방하천은 건설과에서 관리하지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예.

성진

반성진위원

그 지방하천을 가지고 건설과에서 너무나 묵인을 한 사항이 나온 것인지 아니면은 집행부의 눈치를 봐 가지고 어쩔 수 없으니까 묵인을 해주는 것인지 납득이 안 가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우리 장성읍 관내에 있는 1급 지방하천 내에 모든 이런 시설물들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많이 되어있는데 어떻게 건설과에서는 하천의 폭이 엄연히 그 정도로 해 가지고 우리 장성군 북부 지방에 ㎡로 계산해서 유수가 흐르게끔 되어있는 하천을 가운데에다가 군민의 편의 시설을 한다고 해 가지고 축구장, 스탠드를 만들고, 나무를 심고 체육시설을 하고 다 좋아요. 그러나 1/1억 홍수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는 그 또한 누가 책임을 져야할 것인가 참 답답합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살아있는 테마 공원을 조성한다, 몇 십억을 들여서 일을 한다. 참 걱정이 됩니다. 저 또한 다른 때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본 면을 돌고 읍에까지 나왔습니다마는 환경보호과에서 시설해 놓은 오염하천 방지 시설을 한다고 식생호안 시설을 해놓은 시설물도 다 떠내려가 버리고 다른 타 지역보다도 장성은 고지대라 유수가 급격한 상황인데 하천 안에다 테마 공원을 만들어 가지고 방재계에서는 묵인을 해 가지고 하천 안에다가 축구장을 만들게 해 주고, 이런 시군이 어디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앞으로는 이런 체육시설이라든가 등등을 설치해서도 안되지마는 과장님께서는 각별히 더 유념하셔서 신경을 써 주세요. 그리고 그 물, 홍수 무서운 줄 아세요. 솜방망이 뒹구는 식이 아닙니다. 어제 환경보호과장님하고도 이야기했지마는 물이 엄청나게 무섭지 않습니까? 불은 나면은 재라도 남습니다. 과장님 어째 제 의견이 조금이라도,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지금 공설 운동장 정비를 포함한 주변 식재라든지 그 다음에 군민 편익시설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하천 유지관리 측면에서 크게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고수 부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수 차례 집중 호우도 있었습니다마는 제방을 범람한 경우를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 시설을 한 문화 관광과에서 홍수의 검토 용역을 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용수의 용역 검토를 하면은 반 위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사항이 충분히 검토 되리라 믿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반성진위원

그래서요 우리 건설과 방재계에서는 이런 시설 등등을 설치를 주차장 시설이랄지 체육공원 시설이랄지 우리 축구장 주변에 하천을 다시 막아 가지고 옹벽을 쳐 놓은 사항 등을 업무담당자는 불합리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집행부에서 일을 한다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공무집행이니까 그렇게 하면서 안일 무사하게 넘어간 상태인데 어제 문화 관광과장님도 그러시더만요. 용역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용역 결과에 의해서 보자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까지 올 정도까지는 안 해야지요. 용역을 개인 돈 가지고 합니까? 왜 그런 발단을 만들어요. 더 심하게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마는 감사장이고 그래서 자제 할랍니다마는 과장님, 이건 정말 크나큰 과오를 저지르면요 우리 군민들 모두 죽습니다. 절대 하천 부지, 고수부지 내에는 이런 시설물 금지하게끔 하세요. 이상입니다.

시석

윤시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진

박광진간사

예, 건설 쪽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우리 장성군 관내 토목직, 건축직 공무원이 현재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습니까?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42명입니다.

광진

박광진간사

예, 42명, 약 50명 가까이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과로 스트레스로 청 내에서 쓰러진 직원이 있지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예.

광진

박광진간사

그 원인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까?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지금 제가 정확히 쓰러진 원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은 스트레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확실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광진

박광진간사

예, 제가 알기로는 업무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렇게 쓰러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직원이 고생을 하고 있지마는 유별나게도 우리 장성군은 1년에 소규모 공사부터 해서 큰 공사까지 읍면 합해서 약 500여건을 공사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서 용역 설계를 의뢰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

광진

박광진간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에 의하면은 매년 약 15건에서 20건 정도 용역비를 들여서 용역하고 나머지 소규모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건설과, 지역개발과 또 읍면 해 가지고 합동집무를 상하반기로 지금 하고 있지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예...,

광진

박광진간사

조사, 실시, 용역, 감독까지 해서 사실 한달 이상 이렇게 합동 집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진

박광진간사

그 과정에서 토목직 직원들이 엄청나게 과로와 스트레스를 받는 걸로 직접 담당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1년이면 상반기 하반기 해서 2개월 정도를 합동 집무를 해서 꼭 용역 설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저희들이 읍면 토목직 합동집무는 자체 사항으로서 경미한 소규모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규모 공사들이 영농과 직결되어있습니다. 어떤 시한부사업이라고 할까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또한 그런 사업을 용역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자체 인력으로서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설계를 하기 위해서 합동 집무를 수행한 것입니다.

광진

박광진간사

그러면 그 많은 용역을 하고 있으면서 사실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나 복지혜택이 주어진 것이 있습니까?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좋으신 말씀인데 저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본연의 임무가 아닐까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마는...,

광진

박광진간사

제가 타 시군 몇 군데를 조사를 해 본 바에 의하면은 사실 타 시군도 저희 장성처럼은 아닙니다마는 소규모 공사를 하면서 용역을 하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반면에 장성처럼 이렇게 많은 소규모 사업을 설계하고 용역하는데 합동 집무를 할 정도 되면은 사실 그 용역비가 예를 들어서 1억이 된다고 하면은 다만 50%라도 직원들의 과로나 스트레스 또는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비용으로 쓸 수 있게끔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시군도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건설과나 지역개발과, 환경보호과, 읍면해서 직원들이 근무 중에 청 내에서 쓰러지는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용역을 줄일 수 있으면은 줄여 주시고 불가피하게 지금처럼 합동 집무를 할 수밖에 없었을 때는 앞으로 직원들의 복지나 건강에 관심을 갖고 근무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광진

박광진간사

이상입니다.

시석

윤시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안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섭

변안섭위원

변안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도 11호선이 지방도 816호선으로 승격 된 것이 언제 됐습니까?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예, 3월 27일날 승격되었습니다.

안섭

변안섭위원

승격 후에 도로개선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지방도로 승격이 되면은 어떤 도로를 확포장한다든지 보수를 한다든지 할 때는 우선 중장기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월1일날 중장기 계획을 반영을 해 주고 도로 확포장을 해 주십시오 하고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중장기 계획이 아마 7월중에 도에서 재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을 해서 중장기 계획에 반영 되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안섭

변안섭위원

지금 안평 지나서 북일 구간 빙판길을 아시지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예.

안섭

변안섭위원

그 빙판길이 겨울만 되면은 빙판이 되어 가지고 교통사고가 잦습니다. 원인이 응달도 되지마는 산 쪽으로 배수로가 안 돼 있어요. 배수로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장마철에도 물이 안 빠지고 계속 고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감안을 하셔 가지고 지방도로 승격도 되고 그랬으니까 군비 부담이 없잖아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예...,

안섭

변안섭위원

그러니까 적극 추진을 하셔 가지고 지방도 역할을 하고 교통사고 방지가 되게끔 노력해 주시고 또 신흥고창간 지방도로가 있거든요. 위로는 오산구간의 철로가 지나가고 있고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예.

안섭

변안섭위원

거기도 철길에서 물이 떨어져 가지고 도로가 패일 정도로 물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빙판이 되어 가지고 얼어서 오토바이는 물론 차도 교통사고가 나고 인명피해도 있고 그랬었어요. 거기가 지금 물 떨어진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우리 군에서는 관심이 없어 가지고 도로 관리를 안하고 계셨다는 얘기 아닌가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저희들이 관리청인 철도청 광주보성사무소에 건의를 여러번 했습니다마는 지난번에도 7월 7일날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낙수로 인한 도로 사용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보성 사무소에 건의를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안섭

변안섭위원

그러시고 제설 관계에 대해서 말씀 드릴랍니다. 우리는 고창과 연결이 되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장성 광신고속 기사들이 어째 저쪽 너머 고창 쪽에는 제설 작업이 잘 되어있는데 우리 장성 쪽에는 늑장이냐 그래서 저도 눈이 온 뒤에 차를 가지고 몇 번 넘어 가 봤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그쪽이나 이쪽이나 비슷하더라고요. 제설 상태가...,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광신고속 기사들이 그래서 저도 몇 번 넘어가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우리가 잘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디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설 장비가 좀 부족한 것 아니에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예...,

안섭

변안섭위원

턱없이 부족해 가지고 우리 지방도로도 다 커버를 못하는데 군도 같은데는 정말로 제설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각 면에서 서너분이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구간 구간...,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예...,

안섭

변안섭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 군내 버스 다니는 길이라도 그렇게 제설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다 장비라도 좀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지난번에도 김재완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설이 가장 많은 북하, 북이, 서삼 등 대상 읍면과 자원 봉사자를 파악해 가지고 적극 검토 추진하겠습니다. 베토판 삽날을 설치를 하는데 베토판을 설치를 할려면 트렉터를 개조해서 부착을 시켜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대당 약 250만원정도 되고 교체만 하는데는 약 5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안섭

변안섭위원

교체정도만 해 주시면, 그러니까 보통 트렉터에는 베토판을 달고 다니거든요. 그리고 공사하는 사람들은 트렉터에다 베토판을 달게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베토판만 지원을 해 주셨으면 쓰겠더라고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금년 겨울부터는 읍면에 적극지원 해 가지고 제설작업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섭

변안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석

윤시석위원장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준

고광준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제설작업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자원봉사자가 트렉터 가지고 베토판을 부착하지 않고는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규격이 안되니까 가운데 가운데에 모아놔요. 오히려 언덕길에다가, 제가 한번 당한 경우가 있는데 언덕길 가운데에다가 모아 놓으면은 더 못 갑니다. 안 해야지요. 그것을..., 차라리 눈이 일정하게 쌓여 있으면 괜찮습니다. 치운다고 치워 가지고 가운데다 모아 놓으면 어쩌라는 것이여. 가라는 것이여 말라는 것이여..., 오히려 방해예요. 방해..., 그런 자원봉사 제설작업은 하지 마세요. 확실하게 적든 많든 치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해주고 지정해서 특히 삼계나 북이 이런 쪽을 확실하게 지원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치우라고 하세요. 오히려 큰 교통사고가 나서 그걸, 만약에 사고나면은 바로 보험회사에서 군청으로 손해배상 청구합니다. 법적인 부분까지도 항상 고려해야 됩니다. 그 부분은 돈이 안되면 말더라도 오히려 손대 가지고 군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우리가 책임을 떠 안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각별히 유념하셔야 돼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추진시에는 철저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반성진 위원께서 질의하신 하천유지 관리, 이건 3년 전에 하천개발, 공원화 사업에 있어서 충분한 질의를 했었고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유수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개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가서 보시면은 문화관광과에서 했던, 공설운동장 위쪽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예.

광준

고광준위원

어쨌든 간에 하천 관리를 하고있는 과가 건설과지 않습니까?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예.

광준

고광준위원

아무리 같은 군청이라고 할지라도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벽을 쌓아 놨다고 하는 일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다른 곳에 가면은 하천에다가 나무를 심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무 심어 놨어요. 그리고 체육시설도 마찬가집니다. 특별한 것 한 두가지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유사시에 육지로, 위로 끌어올릴 수 있는 체육시설만 해 놓습니다. 이건 하천인지, 이걸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건설과에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 지금 무조건 개발만이 아니라 개발을 하면서, 그래야 우리가 피해가 적습니다. 우선 시설물에 대한 피해도 있고 그로인해서 나무와 나무사이에 큰물이 내려오면서 장애물이 많이 걸립니다. 걸리면 바로, 아! 그 넓은 다리하나 세우는데도 유속관계를 계산해서 다리를 놓는데 거기다가 군데군데 나무를 심어놓은 이건 상식이하의 행위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바로 철거를 하시고 비가와도 유수에 관계없게 또 그 다음에 설령 큰비가 와 가지고 씻겨 내려간 다음에도 바로 복구가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체육시설들, 그런 휴양시설들..., 때로는 1년초 야생화 같은 것을 심는 것은 크게 상관이 없겠지요. 그런 것은 크게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대다수 하천에 관리하고 있는 지방 자치 단체들을 보면은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 좀 유념해 주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담당 부서하고 적극검토해서,

광준

고광준위원

당장부터 시행을 해야 되요. 파 옮겨야 됩니다. ...,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 금년에 2003년에 들어와서 갑자기 경지정리 사업을 하지 않는 쪽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어찌 됐든 1년, 2년 전에 경지 정리를 했던데를 또다시 대 경지정리까지 하고 있는데 평생동안 농사 지으면서 이를테면 그런 지역에서 농사한번 못 지어본 사람들의 소원인 사람들이 특히 산골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굳이 우리 군비가 많이 충당되면서 까지 정말 소득이 없는 경지 정리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꼭 경지 정리가 필요한 곳은 적은 지역이든 큰 지역이든 골라내서 해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연초부터 군수께서는 안 하시겠다 라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과연 건설과에서는 2004년도 경지정리 계획을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군수 말씀대로 안 하실 것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지금 경지정리가 양호한 지역은 다 되어있습니다. 취약한 협곡으로 단비가 들어온다든지, 단비가 보통 1대당 4～5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 어려운 지역만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적극 원하고 또 현지여건상 경지 정리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검토해서 건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경지 정리를 하면서 애로사항, 우리 군비가 많이 충당되는 그 부분은 저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경지 정리를 하면서 국가가 부담률이 높았을 때는 산 다랑이 것까지도 많이 했었는데 이제는 거기까지가 우리 군비의 예산능력상 불가능 하다면은 최소한 기본적으로 헥타당 비용이 나오는 곳 정도는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여러 군데를 묶어서라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조사하셔 가지고 2004년도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검토만 하시고 마시는 겁니까 아니면 되는 쪽을 하실 겁니까? 어느 지역을 지칭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그런 지역이 몇 군데 있어요. 읍면별로 보면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예...,

광준

고광준위원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로 만들어서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사업 문제인데 제가 자주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국가 사업을 하면서 우리 군정홍보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또 활용을 하면서 우리 군민의 불편사항이 많이 접수되는 걸로 알고있거든요. 그런데 건설과나 우리 군에서, 중앙 부서하고 우리군의 어떠한 실질적인 힘의 역학관계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고충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군민이 국가 도로를 내면서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어느 정도 건물이 세워져야만이 가능합니다.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건 그렇습니다. 그러나 건설과에서는 이 구조물이 서기전에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측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 내에 설계도를 보고 이건 뭔가 잘못됐다. 이건 군민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그걸 지금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설과에서..., 이건 뭐 건설과나 지역개발과나 다 마찬가집니다. 볼 수 있지요?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예.

광준

고광준위원

그런 인력 있지요? 그런데 미리 봐 가지고 안 되는 것은 구조물이 설치되기 전에 미리미리 시정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삼서 입구에 가는데 그 도로가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공사비가 아껴집니까? 약간 입구 들어가는데 틀어주면 되고 또 약간 못 가서 사창 오현리 가는데 마을에서는 그런 낙하 지점을 해 가지고 어떻게 무슨 일을 해 먹겠어요. 그러한 부분들을 미리미리 예측해서 이걸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되겠다. 우회도로를 만들어 주면 우회도로를 어떻게 넓혀 줘야 되겠다.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국가 사업에서 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하는 것이 너무 늦다. 우리는 국가사업에 대해서 너무 홍보만 하고, 마치 심지어는 호남고속도로 개량사업이 장성군하고 담양군을 위해서 해 주는 겁니까? 그것이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가져온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가지고 거기다 전부 나열을 해 가지고 마치 우리 사업인 것처럼 현혹시키지만 마시고 그런 24호선이나 어떤 모든 사업에 있어서 특히 건설과에서 관련된 부분들이 주민들의 이용하고 직결되므로 미리 점검하셔서 설계도 보시고 전체 점검을 한번 하세요. 어려움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정말 장성군청의 군수께서 이 말을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2003년도에 국가사업이 약 10군데 되는 데 약 3조원의 유치를 하고 있다. 우리군의 유휴노동력을 몇 명을 활용하고 있고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 건축자제는 얼마를 지금 팔기로 되어있고 또한, 음식점 관계는 어떻게 해소를 하고 그 다음에 군민불편 민원사항은 단 한 건도 없다. 그래서 우리 군에 이렇게 이렇게 이익이 있다라고 한번 했으면 쓰겠어요. 이런 소식지한번 보고싶어요. 그런데 그것도 신문이나 책자로 말하면 광고지 중에 가장 비싼 곳 아닙니까. 앞면 아니면 뒤에 딱 내 가지고 국가사업 유치현황 해 가지고 3조원, 쭉 나열해 놓고는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 우리 군민의 이해 관계하고 무엇이 직결되고 이런 부분을 파헤쳐야 될 기관이 우리 군청에서 해야될 일입니다. 나중에 딱 터지고 보면 전부 피해만 우리 군민들이 다 안아야될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건설과도 있을 것이고 환경보호과도 있고 여러 과에 다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우리 군민들은 모르는 사항을 군에서 미리 좀 예측하셔서 불편사항을 없앨 수 있도록, 우리는 그 도로를 평생 이용해야 합니다. 평생 그 도로를..., 그러나 건설과에서 한번 검토함으로써 평생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각별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덕용

김덕용건설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이상입니다.

시석

윤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14분 감사 중지

13시 32분 계속 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3. 지역개발과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답변 석 착석)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개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남

김재남위원

김재남 위원입니다. 위원과 과장의 관계에 앞서서 사회적 친구입니다 마는 이렇게 사무감사장에서 뵈니까 상당히 아음이 숙연해 지는 것 같습니다. 고성욱 과장님께서 맡으신 직책이 상당히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사안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질의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작년부터 거론됐었고 올해 4월 달에도 집중 거론 됐던 시기열씨 건축물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4월 3일 날부터 4월 10일까지 실시된 제140회 임시회 중 4월 8일 질의답변시 시기열씨 건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답변하신 것 기억하시지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예.

시석

윤시석위원장

약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후 진전된 사안, 다시 말해서 과장님께서 약속하신 적극적인 협상결과가 있다면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그 동안에 건축주를 직접 만나서 협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현재로서 진전된 사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선 토지문제의 해결은 시간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우선 미관상 좋지 않은 철근을 철거할 것을 협의를 했었는데 상당히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협의가 완전히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건은 방금 말씀 하셨다 시피 행정 사무조사에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시간을 갖고 제가 최선을 다 해서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도 종합 감사에서 지적 받은 사실이 있지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지적 내용을 보면 개인 재산권 침해다. 100% 군의 잘못이다. 법에 의해서 조속히 처리하라고 했는데 그게 지적 내용맞지요? 위원장님! 이 문제는 그때 당시 과정에 고성욱 과장님이 담당과장님이 아니었습니다. 단, 후임자였기 때문에 그 후임과장의 업무로서 현실에 임하고 있을 따름이기 때문에 그때당시 과장이었던 민종기 현 서삼면장님과 김형규 토목계장님, 김생수 지역계발과 계장님을 답변 석에 출석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당시 담당 과장님 이셨던 민종기 현 면장님과 김형규 담당, 김생수 담당께서는 나오셨으면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삼면장 민종기, 토목담당 김형규, 농촌개발담당 김생수 답변 석 착석)

재남

김재남위원

민종기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 실무 과장님 이셨으니까 발언 석에 좀 앉아 주십시오. 그때 당시 과장님이 민종기 면장님 맞지요?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예, 맞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김형규 계장님께서 그때 담당 계장님 이셨고 김생수 계장님은 그때 당시 7급으로서 감독관이었죠?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예, 그렇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그 당시 부군수는 누구였습니까?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그 당시 부군수님이...,

재남

김재남위원

그 당시 김용준 부군수였습니다. 김용준 부군수였고 군수는 현 군수 이셨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항이지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시 설계에 이상이 있었습니까?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설계의 어떤 이상을 말씀하십니까?

재남

김재남위원

아니, 그때 당시 설계에 이상이 있어서 공사가 그렇게 됐냐 그 말입니다.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소방도로를 말씀하십니까?

재남

김재남위원

그렇습니다.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소방도로는 설계가 이상이 있다고 우리는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도시계획도로가 아주 난해한 점이 많았어요.

재남

김재남위원

당시 설계에는 이상이 없었지요?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예.

재남

김재남위원

그렇다면 공사하는 과정에서 공사 잘못이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그때 우리는 시공잘못이라고도 보지를 않았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왜요?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만약 그런 정도 오차가 생긴다고 하면은 소방도로를 여러군데 많이 하게 되는데 무려 2m정도의 차이가 난다는 일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나 시공상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그때보고 준공처리를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그러면 아니, 그 말씀의 뜻을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리는 건축에 어찌 생각하면 문외한인데,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지금 건축관계를 물으시는지 아니면 소방도로,

재남

김재남위원

소방도로,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도로관계를 물으십니까 명확하게?

재남

김재남위원

예, 도로관계...,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그러니까 도로관계는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설계를 했었고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설계서가 납품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공이 들어갔고 시공에 들어갈 때는 그 지적공사가 그 이전에 전부 측량을 한데로 해서 전부 말뚝이 박아 졌고요, 분할측량 해 가지고 말뚝이 박아졌고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시공이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적공사에서는 뒤늦게 말뚝이 다른 곳으로 옮겨졌니 어쨌니 그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얼핏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한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분할 측량결과에 따라서 말뚝이 박아져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소방도로 보도가 그렇게 시공이 됐었고 또 설계대로 시공이 됐기 때문에 준공처리를 그때 하게 된 것입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다른 위원님, 지금 민종기 면장님 말씀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설계에 이상이 없다. 설계에 이상이 없어서 그 설계대로 공사를 했다. 그런데 지금 도의 지적사항이나 우리 육안으로 봐도 잘못된 소방도로가 지금 개설이 되어있고 지금현재 개인 땅입니다 마는 그때 당시 군 유지가 7㎡가 들어간 것 아닙니까.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그 부분은요 과연 군 유지가 7㎡가 들어 갔다고 저는 단정을 하기가 어렵다고 봅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왜요?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왜냐하면은 오래 전 일이라서 저도 명확치는 않습니다 마는 그때 소방도로 공사를 하다보니까 시가지 이쪽이, 그러니까 지적 불부합 지역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불부합 지역이..., 예를 들어서 우리 장성 땅을 포함해 가지고 지적 공부상으로는 1천 ㎢가 있다고 하면은 측량을 하면은 1천 ㎢가 나와야하는데 측량하는 기점에 따라서 뒤에는 그게 없어져 버린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떻게든지 해결이 되어야 소방도로도 뚫어지겠고 개인사유권도 보장해 주고 그러는데 이게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지금 한치의 오차도 거의 허용이 안 되는 이렇게 발전이 된 시대에서 그렇게 우리 장성 읍 땅만 가지고도 불부합 지역이 많이 있을 수 있는 것인가 그래가지고 지적공사 해당 과장하고 실무자를 불러서 그것을 물었더니 지금 현재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서 허용오차라는 것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사안에 다라서 운영의 묘를 기해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제가 원 세상에 나도 토목과 다니고 측량을 해 봤다마는 이렇게 어수룩하고 그럴 수가 있는 것인가 그래서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평이라는 것이 그때당시에 과연 우리 도로 보도블럭 부지로 들어온 것인지 아니면은 이쪽에서 측량하고 저쪽에서 측량하는 과정에서 2필지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이것을 알 수가 없다는,

재남

김재남위원

왜 알 수가 없습니까?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자, 봅시다. 처음에 재무과에서 국유지를 매각할 때 그때 지적공사에다 맡겨 가지고 현황측량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매매가 됐고 그 다음에 시기열씨는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설계를 했고 또 우리는 보도블럭 공사를 하면서 또 설계를 했고 그러니까 설계가 세 차례에 걸쳐서 이뤄진 것이에요. 그러면은 이 세 차례에 걸친 설계가 딱딱 일치가 되면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얘기하고 말 것이 없는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측량 기점을 남쪽에서 잡아가면은 북쪽 것이 안 맞아져 버리고 북쪽에서 해 가면은 남쪽이 안 맞아지고 그러니까 재무과에서 국유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측량을 할 때는 거기 관점에서 보게 되니까 45㎡면은 ㎡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도블럭 측량을 하면은 자, 말뚝을 여기다 박아 가지고 시공을 하십시오 하면 그대로 시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기열씨는 또 자기 관점에서 측량의뢰 해 가지고 보니까 또 거기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 그러면은 측량이 한 지역에서 이뤄진다고 하면은 한사람이 와 가지고 이 측량 저 측량을 해 줬어야 이것이 딱딱 아귀가 맞아지는데 지적공사에서 그때 전부 사람이 틀려요. 그래서 아, 이렇게 사람 각각이 틀려 가지고 행정을 해 먹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제가 상당히 분통을 터뜨렸던 기억이 있길래 그래서 그것을 설명 드립니다. 처음에는 이해가 잘 안 가실 겁니다 이 부분이..., 그런데 막상 장성군에서 실질적으로 측량해 가지고 도로하고 집을 지어 보신다고 하면은 바로 이 문제가 대두가 되고있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면장님께서 첫날 양심껏 진술한다고 선서 하셨지요?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예, 했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제가 알기로 우리 면장님은 그 학과를 나오셨고 전문가입니다. 전문가인데 지금 우리같은 비전문가가 육안으로 봐도 소방시설의 문제점이 나온다니까요? 원래 소방시설이라는 것은, 지금 이것은 재무과에서 측량한 것입니다. 반듯이 되어있잖아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재무과에서 이게 지금 시기열씨한테 재산을 매각할려고 실시한 측량 도면이거든요. 일단 반듯이 그려놓았어요. 원래 소방도로라는 것이 이렇게 반듯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작년에 부의장님께서 조사하니까,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그 척도가 몇 분의 몇입니까? 축적이...,

재남

김재남위원

1/1,200인데요?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1/1,200 갖고는 여기 앞에 있는 곳을 도면상으로 바로 육안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재남

김재남위원

우리 비전문가가 가서 육안으로 봐도 길의 잘못이 나타난다니까요.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그러니까 시공된 부분을 가지고 육안으로 이것이 서로 대칭이 안 맞다 그 말씀인데 도시계획도로라는 것은 대칭이 안 되는 그런 곳이 많거든요. 특성에 따라서 선이 그어지기 때문에..., 동과 서가 어떤 도로의 기점과 딱딱 대칭이 맞아야 한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때 당시 설계된 것은 방금 1/1,500이나 1/1,200 축적이고 그리고 실제 말뚝이 박아지기는 약간 대칭이 안될 수도 있으면은 말뚝에다가 기준을 하지 대칭이 왜 안 맞는가를 다시 추적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일을 못합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이 문제로 지난 3월달 도 종합감사 받았지요?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안 받았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그러면 이건 현 지역개발과장이 받았습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그러면 도에서 종합감사 팀들은 그때 당시 직원들을 호출을 않습니까? 이러한 중요한 사안을 감사하면서도 현재 실과장들한테 감사를 받습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아니, 당시에 공사 감독이 김생수가 있기 때문에 김생수나 지금 김형규 담당한테 물어봐 가지고 감사를 한 것이죠.

재남

김재남위원

제가 경영기획실이나 다른 부서에다 질의 답변을 해 보니까 설계에는 이상이 없었다 공사에 잘못이 있었다 분명히 그러한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 답변을 들었고 우리가 육안을 봐도 공사 잘못이 나타나 있습니다. 지금현재 민종기 면장님께서 1/1,200의 수치 갖고는 소방도로의 잘잘못을 따질 수 없을 만큼 편차가 적다고 그러셨는데 그거 억지 아닙니까?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이런 부분은 상당히 개인재산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민감하고 특히 이건 상업지구입니다. 그러면은 땅 1평, 2평 가지고 굉장히 다투게 되고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만약 눈에 보일 정도로 어떤 착오가 있었는데도 우리 과에서 그것을 그냥 넘어갔다고 하면은 그건 공무원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두개 뚫었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지적 불부합 지역이 매번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도로는 우리 측량결과에 따라서 보도가 확정이 돼서 공사가 끝났고 끝난 뒤에 재무과에서 팔기 위해서 현황 측량을 했고 그리고 그 뒤에 시기열씨가 개인적으로 또 측량을 했고 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결과론 적으로는 맞는가 안 맞는가 그런 얘기가 될 수 있겠지마는 그때 우리 업무를 시행하면서는 전혀 오차가 있었다고 생각지를 않았다 그 말씀입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자, 여기는 특별위원회의장입니다. 그 정도 실수를 했다면 공무원 자격이 없다고 했는데 설계나 용역 주셨다고 했지요?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아니, 제 말씀은 뭐냐 하면은,

재남

김재남위원

아니, 용역 주셨다고 했지요? 설계는...,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예, 예.

재남

김재남위원

그렇다면은 용역설계에는 이상이 없고 공사과정에서 잘못돼 가지고 준공을 잘못 처리했다면 옷을 벗겠습니까? 공무원 자격이 없으면 당연히 옷을 벗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니, 그 말씀에 대한 확답만 해 주시면은 지금 의회차원에서 그걸 정밀 조사를 할게요.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말씀을,

재남

김재남위원

공무원 자격이 없다고 했잖아요.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그러니까 공무원 자격 없다는 사실만 초점을 맞춰 가지고 말씀하시지 말고 그때 당시에 그 땅 2평이 착오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공사를 그대로 확정을 해서 했다 하면은 공무원 자격이 없다 분명히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2평이란 착오가 있다는 사실을 그때 전혀 발견이 안되었다는 그런 얘깁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요,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그리고 지금도 2평이 과연 착오가 있는지 없는지 볼려고 하면은 정말로 그때 당시 지적공사에다가 측량했던 사람들을 불러 가지고 이건 측량에 관한 문제지 공무원의 어떤 펜대를 어떻게 돌려 가지고 땅이 2평이 없어진 건 아니니까 그때 소방도로하면서 측량했던 지적공사 담당자도 오라고하고 그 다음에 재무과에서 현황측량을 했던 사람을 오라고 하고 시기열씨가 했던 사람 오라고 해 가지고 거기서 자, 너희들 셋 중에서 어떻게 된 것이냐 하고 맞춰 내라고 할 그럴 사안이지 우리 공무원은 지금 1평, 2평 가지고 우리하고 지금 이렇게 답변할 실익이 과연 있는 것인가 그것이...,

재남

김재남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실익을 따지자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98년도 5월 30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군청 앞에 저기 철골이 서 있어요. 몇 년 입니까? 5년 아닙니까!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그러니까 철골 문제는 저도,

재남

김재남위원

5년간 서 있었는데, 가만있어 보세요! 자, 지금 의회에서 보고 받기로는 설계에서 이상이 없었다 공사 시공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었다. 그러면 시공사에 문제점인가 시공사에 문제점이 있다면은 그 당시에 공사를 담당했던 실과의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 받은 내용이 그게 사실이라면은 민종기 면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계용역 팀에서 설계한 것은 이상이 없었다. 좋습니다.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 담당 계장님이나 감독관은 그 용역에 의해서 100% 시공을 했기 때문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준공처리를 했다. 그 말씀 아닌가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고 받기는 그게 아니었다니까요? 설계에는 이상이 없었는데 시공이 잘못됐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4대 의회가 시작되고부터 지금현재 고성욱 과장님이 그것 때문에 의회에 상당히 시달림을 받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과장도 아니었을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무 과장이기 때문에 그 책임을 질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 주무과장인 고 과장님도 지금 면장님같이 그렇게 떳떳이 말씀을 못 하셨다니까요? 어쨌든 잘못은 공무원 측에 있어요. 측량을 잘못 의뢰한 것도 공무원 측이고, 지금 면장님께서는 아주 광범위하게 땅이 그러다 보면은 2평정도면 어디로 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는 소방도로 보도 관계를 말씀하셔서 그 부분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방금 건축 관계를 가지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드린다면은 그때 당시 시기열씨가 집을 지을려고 할 때는 경기가 좋았던 시절이었고 그래서 거기 소방도로를 뚫는 과정에서 국유지를 불하받아 가지고 군청 앞이고 입지가 좋으니까 집을 하나 지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나름대로 애를 써 가지고 국유지 불하를 받았겠지요. 그때 경기가 그렇게 좋았다고 하면은 집 바로 지었을 겁니다. 집을 지어 가지고 활용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 뒤에 경기가 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철골로 앙상하게 남아있어서 참 저희들도 지나 다니다 보면은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그것은 본인의 의지에 관련된 일인데 우리가 가서 그것을 집을 지으라 말아라 할 것은 없고,

재남

김재남위원

면장님,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저는 잣대하나가 있습니다. 무슨 잣대냐 하면은요 자, 이렇든 저렇든 2평이라는 것을 처음에는 발견을 못했다가 뒤늦게 그것이 나왔다고 하면은, 그러나 보도는 공사가 완공이 되었고 지금 그 기능이 아무런 하자 없이 그렇게 이용이 잘되고 있고 지금 그렇다 그 말입니다. 개인 공사도 골조가 그래도 기초 위에다가 철골까지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돈으로 정산을 하는 길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은 보도블럭을 이미 했던 것을 뜯어 가지고 그 땅을 다시 시기열씨한테 주는 길을 택할 것인가. 그 길을 택하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판단은 결국은 요즘 말하는 저울질에,

시석

윤시석위원장

민 면장님! 지금 그런 말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김재남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제가 빨리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예, 그러십시오.

시석

윤시석위원장

그때 당시에 도시계획도로 감독관이 그 공사 관련해서 징계받은 사실 있지요?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도시계획도로,

시석

윤시석위원장

그 공사관련해서 징계받은 사실 있지요? 감독관이...,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 그것은 제가 오래된 일이라 기억에 없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장

여기 지금 그때 당시 감독관 나와 계시지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예.

시석

윤시석위원장

그때 당시에 처벌받은 사실 있지요?

처벌받은 내용은 왜 처벌을 받았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마이크를 대고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장

아니, 본인한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의도하는 바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방향을 잡아 주기 위해서 지금 그런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왜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시오.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민종기 과장님은 제 전임 과장으로서 이동 후에 제가 지역개발과장으로 발령을 받고 난 후에 발생된 사건입니다. 이것이..., 그때 문제로 야기가 됐어요. 그래서 그 도로 공사가 준공된 시점에서 조사를 한 결과로는 방금 김재남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공사가 잘 못된 것으로 우리 군에서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 감사 부서에서 사안을 조사를 해 가지고 당시에 감독 공무원이었던 김생수 담당을 그때 훈계처분을 했습니다. 공사 감독 소홀로 해서 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장

공사 감독 소홀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설계와 다르게 시공이 되었는데 감독이 그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시석

윤시석위원장

그러니까 분명히 고성욱 과장님께서는 시공상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감독관이 처벌을 받은 것이고 그때 당시에 과장을 하셨던 민종기 면장님은 시공상에 문제가 없었다 라고 여기서 분명히 얘기를 하셨거든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다 분명히 들으셨으니까..., 그래서 김재남 위원님께서 지금 어떤 질문의 진행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답변을 사실대로 말씀을 하셔야지...,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시석

윤시석위원장

아니요. 민 과장님 잠깐 계십시오.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남

김재남위원

자, 말씀을 간략 간략하게 해 보세요. 그 뒤로 김생수 감독관이 훈계를 받았다고 하니까, 왜? 그때 당시 공사 감독을 잘못해 가지고, 그러면 그 사실이 나타나면은 일단은 면장님이 지금까지 열변을 토하시면서 하신 공사진행상의 문제점이 없었다는 것이 허위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면장하시면서 장성군내에서 한번도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 안 들어 보셨습니까? 몇 번의 행정사무감사나 조사에서 뜨거운 감자였는데 그에 대해 답변한번 해 주십시오.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제가 여기서 답변한 것은 도시 개발과장으로 있었을 때의 생각을 갖고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일정별로 볼 때97년 12월 달에 소방도로가 착공되었고 그 다음에98년 6월 달에 지적공사 토지현황측량을 했고 그 다음에98년 8월 달에 국유지 매각을 도에서 승인을 해 가지고98년 8월 달에 국유지 매각이 이루어졌습니다. 면적이 85㎡이고..., 그래가지고99년 5월 달에 시기열씨 건축물은 허가를 받아 가지고 착공을 했고요 건물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제가 그때 뭐가 맞네 안 맞네 하는 명확한 얘기는 그때 시기열씨도 얘기를 하지를 않았었고 그냥 집을 올라가다가 경기가 어렵니 어쩌니 그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99년 8월 달에 갔지요. 그러니까 3개월 후에 제가 간 것입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됐습니다. 98년 8월 달에 갔다고 그랬습니까99년도 8월 달에 갔다고 그랬습니까?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99년 8월달에 갔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그러면 시기열씨가 5월 6일날 허가 신청을 하고 5월 31일날 착공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약 3개월 있다가 가셨으니까 그 공사의 준공은 일단은 도시개발과장으로 있을 때 된 것이지요?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그렇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방금 고성욱 과장님께서 그때 당시 감독관인 김생수 감독의 잘못으로 인해서 훈계를 받은 내용 들었지요?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못 들었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아니, 방금 설명을 했잖아요.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예, 방금은 들었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그렇다면은 결과적으로 과장님 실과의 잘못이지요?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

재남

김재남위원

공사잘못이 있었다는 것이 도시개발과에 있는 것 아닌가요.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설계와 시공이 안 맞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은 그것은 일단은 과장이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요. 잘못이 있지요.

재남

김재남위원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니까요. 저 순한 사람입니다. 괜히 화나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99년도 5월 6일날 시기열씨가 허가 신고를 내고99년도 5월 31일날 착공 신고를 했는데 그때 당시 경제 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못 지을 수 있다. 왜 개인의 경제적인 문제까지 여기서 과장님께서 끄집어 내 가지고 할 수 있다 없다를 말씀하십니까? 제 친구 삼미회관 정종휘씨가 그 사건을 맡아 가지고 이 사건으로 그 공사를 해 놓고 단돈 1원 한푼 못 받고 경제적인 피해를 얼마나 보고있는 줄 아십니까?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그때는 설계 감리 한 사람도 돈 한푼 안 받은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재남

김재남위원

그러니까요 그건 그분들의 사정이라니까요. 여기에서 추측으로 시기열씨나 그 누구의 재산 상태가 그때 경제 사정으로 어려워서 못 지었다 그 말씀은 안 하셔야지요. 그건 해서는 안 되는 말씀 아니에요?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로 집을 지을 의지가 있고 그렇다하면은 소송을 통하던가 얼마든지 길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떠난지도 약 4년 후에 이 자리에 도시개발과 관계된 일로 서게 되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것은 무려 약 5년 이상이 된 그러한 업무가 아닌가요.

재남

김재남위원

그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 중에서 그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시기열씨가 하든 시기열씨가 잘못을 했다면은 군에서 소송을 해서라도 이 문제는 해결을 했어야 됩니다. 지금 해결이 됐다면 과장님이 여기에 오셔서 답변해야할 필요성이 없는데, 지금 도로 개설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수 기간이 얼맙니까? 고성욱 과장님 얼맙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보통 2년 내지 3년 정도 됩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그러면은97년 12월부터, 원래 허가가98년 5월 30일까지로 났다가 이번에 설계를 보니까98년 1월 몇일부터98년 12월 30일까지 준공기한이 되어있더라고요. 소방도로가..., 그래 가지고 그 안에 착공이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99년도 5～6월 달에 이 문제점이 지적이 되었다면은 당연히 재 시공명령을 해야 원칙 아니겠습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조건이 좀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우리가 7㎡의 땅을 돌려주기로 방침이 섰다고 하면은 당연히 재시공시키고 하겠지마는 우리 군으로서는 한번 개설된 공공 시설인 도로를 토지소유자의 양해를 얻어 가지고 그대로 도로로 유지하고자하는 그런 방침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재남

김재남위원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시기열씨가 그 땅을 불하받게 된 것도 특혜였습니다. 지금 군유지나 도유지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그분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특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금 민종기 면장님 말씀대로 시대가 변했습니다. 도로를 하나를 만들더라도 예전같이 편하게 길 뚫어 가지고 도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도로를 만들어도 아주 미적인 감각까지 생각을 하면서 만드는 현 시점에서 지금 사실 소방 도로가 잘못됐지 않습니까. 우리가 육안으로 봐도 느낄 정도로 소방도로 개설이 잘못된 것은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공사의공자를 아시는 분들은 전부다 지적을 하고 또 이번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은 뭐냐. 100% 군의 잘못이었습니다. 왜 개인재산권을 침해했느냐. 군에서 팔았으면 개인 사유재산권을 보호해라. 법적인 조치를 빨리 하라고 했으니까 도 종합감사까지도 무시할 정도로 행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원상복구는 안되더라도 원 설계대로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군청이 옮겨 갈리 없을 것이고 군청 앞의 도로는 많은 사람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좀더 아름답게 만드시고 개인재산권도 돌려주시고 잘못이 있다면 그때당시 시공사나 그때 당시 담당공무원들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서라도 이 공사는 다시 해야됩니다. 이 문제는 내일 군수님하고 다시 한번 논의하기로 하고 너무나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마는 현 고성욱 과장님께서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군민의 혈세를 가지고 공사를 했으면은 설계대로 공사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공무원이 그 설계를 잘못 봐 가지고 공사한 시공사를 묵인했다거나 또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해서 공사가 잘못되면 원상 복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무슨 자랑인양 나는 책임 없다 책임회피하고, 그 사람 만나 가지고 협의를 하겠다. 그게 벌써 몇 년입니까? 또 내 임기 안에는 안 된다. 좋은 시절에 사이가 좋으니까 특혜성의 땅을 매각 해 놓고 사이가 나빠지니까 내 임기 안에는 안 된다는 감정적인 자세로 군정을 이끌어 가서야 되겠습니까? 고성욱 과장님 이 문제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4대 의회가 앞으로 3년 남았습니다. 3년 내내 이것 가지고 시끄러워져요. 저도 개인적으로 친구감정에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지고 만나고싶지 않습니다. 정말 고성욱 과장님께서 잘못한, 고성욱 과장님께서 공직자로 근무하면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지 전임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잘못한 것 가지고 추궁하는 그런 자리가 안됐으면 좋겠다니까요? 윗사람 눈치 보지 마세요. 법대로 고발할 건 고발하고 구상권 청구할 건 청구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시기열씨 측에서도 어느 정도 양보를 할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나가니까 그쪽에서도 감정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떠한 경우든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발, 이제는 저 철근 썩어 가지고 쓰지도 못합니다. 저 위에 건물도 못 지어요. 잘라내야 되니까 제발 그 보기 싫은 모양이라도 좀 안보이게끔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민종기 과장님하고 김형규 계장님, 김생수 감독관님을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이 출석문제를 가지고 열을 내시는가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가 그 업무를 담당했을 적의 당위성을 설명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민종기 면장님은 그런 토목계통의 최고 학부를 나오셔 가지고 도에서도 인정받는 엘리트인줄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와서 비전문가인 제가 들어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역설을 하면서 그때 당시 잘못이 있다는 공무원이 있으면 옷을 벗어야 할 것 아니냐. 본인이 한말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왜 또 그 말을 갖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는 감사장입니다.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자리입니다. 어찌됐든 이 후에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은 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김생수 그때 당시 감독관이 훈계를 받았습니다. 이게 억울하다고 하면 정당하게 도나 상급 부서에 소원을 내십시오. 그렇게 떳떳하게 민종기 면장님께서 자기 의지가 굳다면은 정확히 우리 잘못이 없다. 과학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설명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받아 들입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4대 의회에서 이 문제로 보고 받기로는 설계에는 이상이 없다 공사 진행상 문제점이 있었다 그렇게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당시 출석시키게 됐습니다. 앞으로 또 출석이 안 되라는 보장이 없으니까 다음부터 또 출석하실 일이 있으면은 이 문제만큼은 더 연구를 해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시석

윤시석위원장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준

고광준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부터 너무 황당무계한 얘기를 자주 듣다보니까 좀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우리 의회가 이렇게 됐는가. 또한, 군에서도, 군민의 대표기관이 의회입니다. 또 우리는 대표로 나와있고 군민을 대신해서 집행부, 집행권을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께 질문을 하고 또한 군정발전을 모색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의원이 그런 얘기 했다라든지 나는 다시는 그런 사업은 하고싶지 않다 라든지..., 간혹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골에서 그 집안 아들이 뭘 좀 잘못하면 참, 아버지가 교육을 잘못시켜서 그런다고, 자기 자식단속도 제대로 못한다고..., 결국은 자기의 행동이, 여기에 와서 하는 오만 방자한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은 누구를 욕 먹이는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김재남 위원님의 질의답변 과정에서 나온 말씀 중에 3가지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의회에서 왜 이렇게 하느냐. 실익이 있는 일인가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지금 오늘 이 시간까지 쭉 지켜봤고 본 위원도 몇 번에 걸쳐서 내용 적으로는 짚지는 않았지마는 해결점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도 몇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민종기 면장님께서는 의회에서 하는게 과연 실익이 있는가 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 답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답변한번 해 보십시오. 어떻게 했으면 쓰겠습니까?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이 문제를요?

광준

고광준위원

예, 의회에서 거론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까?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실은 저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출석요구를 받고 내심으로 좀 당황스럽다고 할까 황당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은 단 2평 가지고 지금 얘기가 서로 된 것인데 이것을 5년이 돼 가지고 있는 마당에 지금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있는데 이것을 그때 당시 과장이 과연 무엇을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가 해서 제가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 보게 된 것도 사실이고요 저는 이 답이 그렇다고 봅니다. 제 답이 최선은 아닐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여기는 일단 소방도로가 개설이 되었습니다. 화강석으로 했고 인트로킹으로 해서 다른 시군 단위보다는 깨끗하게 시설이 됐고 많은 공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돼 가지고 기능이 잘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시기열씨도 2평이 더 보태지면은 물론 더 낫겠지요. 그러나 현재 땅을 여건으로 해 가지고 설계해서 기초가 마무리되고 철골까지 올라갔으니까 그러면은 다시 2평을 더 찾아가기 위해서 그 기초를 다 헐어내고 또 우리 화강석으로 해 놓은 것들을 다 뜯어 내가지고 공사하게 되면 그것이 바람직스럽지가 않다. 개인적인 피해가 있다하면은 그 부분은, 2평에 대해서는 금전으로 정산하는 것이 옳을 일이고 현재 여기는 그대로 해서 집을 짓도록 하고 집을 짓는 것이 개인의 의지가 없거나 못 지을 형편이면은 방금 고성욱 과장님 말씀대로 골조라도 정리해서 미관이라도 깨끗이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주변에서도 같이 얘기하고 해서 설득행정으로 마무리를 했으면은 하는 솔직한 제 개인 의견입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예, 그 말씀은 그대로 접어두고 방금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군민을 대변하는 이 석상에서 군민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가 좋았다면 지었을 것이다 경기가 안 좋아서 안 지었을 것이다 이건 개인의 인격모독입니다. 인격 모독요...,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광준

고광준위원

아니, 뭐 답변까지는 필요 없어요. 답변하라고 하면 하세요.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예, 그것은...,

광준

고광준위원

아, 답변하라면 하시라니까요?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예, 예.

광준

고광준위원

답변할 것 없다고..., 이건 개인의 인격모독이고 그렇다면 방금 말씀하신 중에 금전으로 하든 뭘로 하든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신 부분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를테면 민종기 면장님이 전임과장님으로서..., 개인적으로 만나 봤습니까. 시기열씨를?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우리 공직사회의 어떤 도의적인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자기 과가 아닌 업무를, 내 소관사항이 아닌 것을 가서 만나 가지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은 옳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갖고는 제가 간 뒤로는 한번도 만나 보지도 않았고 또 관심 갖지를 않았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관심 갖지 않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전임지였던 과에서 이러한 풀기 어려운, 모르겠습니다. 시기열씨하고 군수가 관계된 문제인지, 군청하고 시기열씨 문제인지, 시기열씨 혼자의 문제인지 그 내막은 저 역시 모릅니다. 그런데 전임과장 시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이렇게 까지 시끄러워지고 있는데 과장님이 과연 시기열씨라는 개인 분과 어떠한 만나서 의견을 들어 본다라든지 아니면 해결하려는 노력한 흔적도 없으면서 의회에서 이렇게 하는게 실익이 있느냐? 결국은 오늘 전체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건 의회에 대한 모독이에요. 어떻게 다르게 해석하면 의회에서 할 일이 없어서 그런 일 가지고 한다냐 이 말하고 똑같은 얘긴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고위원님이 인격모독이다 의회모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광준

고광준위원

아니, 인격모독이라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그분의 의견을 물어 보지도 않았습니다. 경기가 좋아서 지었냐 안 지었냐 한번도 만나본 적이 없어요. 이게 말 그대로 행정편의주의 적인 발상에서 나온 과에서나 할 수 있는 얘기를 감사장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그것을 제가...,

광준

고광준위원

뭐 경기가 좋았다면 지었을 것이다? 안 좋았으니까 안 지었을 것이다. ..., 지금 이게 말이 되는 소립니까. 민종기 면장님?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그 부분은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경기가 좋아 가지고 집을 지어서 바로 활용할 수 있다하면은 짓지 말라고 해도 본인이 기를 쓰고 지었을 것이고 지금 현재는 아시다시피 전체적인 경기가 어렵고,

광준

고광준위원

소위 공무원이란 양반이 군민을 가지고 기를 쓰고 짓다니요? 표현을 그것밖에 못합니까?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지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를 쓰고에요?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그 말 표현은,

광준

고광준위원

아! 말 표현을 좀 삼가서 하시라니까요?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높게 말할 수도 잇고 낮게 말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일일이 하나하나를 말씀하시면은 제가 아예 답변을 말고 그러면은,

광준

고광준위원

말꼬리 잡고 늘어지는 게 아니라 말을 삼가서 하시라고요. 아는 사항에 대해서, 그동안에 업무 추진에 대해서 물어본 것만 답변을 하시지 그런 부분까지 말씀을 하시니까 그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실언만 나오잖아요. 위원들 앉아있는데 그 얘기를 가지고서 이게 실익이 있는가 모르겠다라든지 또 뒤에 가서는 보도를 파내는 것이 좋을 것인가 시기열씨 땅 2평을 파는 문제가 좋을 것인가. 여론몰이 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니까 문제가 안 풀리는 거예요. 바로 이 문제를 저질러 놨던 민종기 면장님께서 문제를 이런 식으로 풀려고 하니까 문제가 안 풀린다는 말입니다.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저는 제 말씀대로,

광준

고광준위원

잠깐만요. 잠깐만,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저도 행정을 1～20년 한 것도 아니고 많이 했어요.

광준

고광준위원

아, 했으니까,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그 잣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광준

고광준위원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2개가 충돌이 되었을 때 2개를 같이 양립을 못 시킬 때는 공익을 보호하든가 사익을 보호하든가 둘 중 하나를 해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석

윤시석위원장

민종기 면장님! 민종기 면장님!

광준

고광준위원

그래서 그런 노력을 해 보셨냐고요!

시석

윤시석위원장

잠깐만요.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광준

고광준위원

안 하셨으면은,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노력을 해야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해결해야될 위치에 안 있고 만나보지도 않았고 오늘 이 자리에서는 이 업무 할 당시에 주무 과장으로서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되는 것이지 이런 얘기를 뭐 하러 늘어놓습니까?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아니, 지지리 질문에 대해서,

광준

고광준위원

지지리요?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제가 답변을 한 그 말 하나하나를 가지고 말입니다 다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어떻게 얘기가 되겠는가요.

광준

고광준위원

그 얘기를요. 그렇다면은,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제가 촌에 면장으로 가 있다보니까...,

광준

고광준위원

최소한 우리 일반사회에서도 그 사람을 보지도 못하고 이를테면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하고 관계도 안 하면서 그 사람을 평가를 하면은 안됩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에서 이 당시에는 만나보고 민원을 신청을 했으니까 당연히 얼굴을 봤겠지요. 또 개인적으로 알고 있을 수도 있겠지요. 어찌 됐든 그런 상황에서는 이 말씀이 맞는 얘긴데 이 자리에서는,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시기열씨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과장으로 있을 때 이렇게 경기가 그때 짓고 싶었는데 그래서 국유지 불하라도 받아서 하고싶었는데 경기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소 하고 호소를 했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아니, 좀 전에 물어 보니까 안 만났다고 그러더만 또 만나 가지고 그 얘기했다고...,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아니, 제가 면장으로 가 가지고는 안 만났고 방금 저한테 호소를 했던 것은 도시개발과장으로 있을 때 얘기이고,

광준

고광준위원

있을때요?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예, 제가 그 과를 떠났는데 남의 과의 일을 가지고 제가 가서 만나러 다니고 어떻게 되느냐 하고 물어보는 그 자체가 그럴 위치에 제가 있지를 않다 그겁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최소한 도시개발과장으로 계실 적에 지금문제가 허가해 준 문제가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일말의 책임을 못 느낍니까? 관련이 없습니까?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1개 과를 운영을 하다가 보면은 책임을 져야할 일들이 많게 됩니다. 그러면은 수 없이 많은 일들을 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있을 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정도는 웬만하면은, 거기서도 중과실, 경과실 나눠 가지고 공무원한테 중대한 과실은 책임을 묻고 구상권 행사를 하지마는 경미한 과실까지를 공무원한테 그 책임을 묻게 된다고 하면은 공무원이 위축되어 가지고 직무수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도 수차에 걸쳐서 나오고 있고 그래서 방금 2평 정도는 제 해석을 볼 때는 경미한 사항으로 봤던 것입니다. 2천 평이 되고 2만평이 되고 했다고 하면은 거기에 제가 메달려 가지고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고 몰두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 2평은 저는 경과실로 봤던 것입니다.

시석

윤시석위원장

회의 진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증인으로 참석하신 민종기 면장님께서는 사실에 근거해서 아는 것만 얘기를 하세요. 막연한 추정을 해서 얘기를 하니까 자꾸 얘기가 길어지지 않습니까. 사실에 근거해서 아는 것만 말씀을 하십시오. 왜 말꼬리를 잡힐려고 없는 사실에 대해서 막연하게 개인적인 생각을 여기서 얘기를 합니까? 지금...,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아니, 6년 전, 7년 전 일을 단 2평 짜리를 가지고 솔직히 지금 감사장에 불러 가지고,

시석

윤시석위원장

민 면장님!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뻔하게 나와있는 것 갖고,

시석

윤시석위원장

잠깐 들어보십시오. 민 면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2평이지마는 우리 주민이 생각하는 2평은 살림입니다. 재산이에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아, 그러면 본인이 진즉 소송을 하든가 뭐를 하든가 해서 문제 해결을 할려고 해야지 가만히 있겠습니까.

시석

윤시석위원장

그것까지 민 면장님께서 관여할 일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묻는 말씀만 사실에 근거해서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자꾸 말꼬리가 길어지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아는 것하고 사실에 근거된 얘기만 하십시오. 고광준 위원님 계속 질의하십시오.

광준

고광준위원

2평정도 땅은 우리 의회에서 말을 안 해야 됩니까?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말을 말라는 얘기는 제가 안 했지 않습니까!! 저는 경과실로 본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2평 정도는 어떤 착오는...,

광준

고광준위원

저는 그 문제를,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제가예라고 해야 합니까아니라고 해야 합니까!!

광준

고광준위원

징계를 가지고서 이것이 중징계냐 경징계냐를 물어본 것이 아니라, 책임있다 라고 말씀을 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여러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실무 과장님으로서 일정정도 책임을 못 느끼시느냐 이 말씀을 했고 방금 좋은 말씀이에요. 이건 책에다 써 놓아야할 부분인데 공무원이 일을 하다가 보면 실수가 반드시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여기서 그 정도 인정 못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기자분들도 계시지마는 다 그런 정도는 인정을 합니다. 방금 하신 말씀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경미한 사건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꼬였고 출발부터 뭐가 잘못됐고 지금에 와서는 누가 어떻게 무엇을 문제를 풀어낼 것인가 실수가 크냐 적느냐는 빨리 덮느냐 또 늦게 덮느냐 라도 경중의 과다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망치 큰 것으로 한대 때리면 동물이 죽을 수도 있지마는 가느다란 바늘로 여러번 찔러도 죽습니다. 그래서 세월이 오래가면 오래 간만큼 앙금은 더 남습니다. 그래도 경륜이 있으시고 실력이 있는 분들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오다 보니까 민종기 면장님까지 다시 증인으로 선택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까지 마치 의회에서 누구 편을 드는 것처럼 말씀을 한다라든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말을 하는 이게 지금 장성군 공무원의 표상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의원들도 책임을 통감하고 있어요 지금..., 이걸 어떻게 빨리 해결할 것인가. ..., 위원장님!

시석

윤시석위원장

예.

광준

고광준위원

좀 과열되고 그랬으니까 김재남 위원님께서 더 하실 의향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정회해서 5분만 쉬었다가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시석

윤시석위원장

그러면은 기왕 증인으로 나오셨으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 없음) 안 계십니까? 예,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남

김재남위원

이왕 말꼬리가 물어 졌으니까 얘기를 해 봅시다. 경미한 과실이라고 그랬지요? 땅이 2평이니까 경미하다. ..., 좋습니다. 땅이 10만평이나 20만평이 있는 사람한테 2평은 경미한 사건입니다. 그때 당시 시기열씨가 군에서 불하받은 평수 아십니까?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45㎡정도...,

재남

김재남위원

45㎡가 몇 평입니까? 12평 반입니다. 12평 반에서 2평이 없어지는데 그것이 경미한 사건이에요?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저는...,

재남

김재남위원

수치상으로 말씀하십니까? 어떠한 수치로 경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제가 경미한 것을, 저도 그러면 답변을 드릴랍니다. 자, 그때 공무원이 2평을 개인적으로 착복을 해 가지고 가져갔습니까 아니면은 누구를 특별하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2평을 감춘 것입니까? 지적공사 측량결과에 따라서, 말뚝에 따라서 그때 공무원이 시공을 해 가지고 거기서 저는 그 뒤에 어떠한 시공상 잘못이 밝혀졌다고 하니까 그대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간 뒤로 그것이 밝혀졌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군은 군대로 땅으로 이왕 공사는 마쳐져 버렸으니까 금전으로 정산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걸 듣지를 않았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그러니까요 그걸 지금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억지를 쓰셨잖아요. 오늘 과장님을 여기 출석을 시킨 이유는 과장님이나 그때 당시 직원들의 잘잘못을 집어낼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지금까지 자기의 정당성만 말씀하고 계셨잖아요. 처음부터, 좋습니다. 설계는 잘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적공사 측에서 푯말을 잘못 박아지고 공사를 그대로 하다가 보니까 공사상의 문제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내 밑에 있는 직원이 안타깝게도 훈계를 받은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죄송합니다. 하고 해야지 그때 당시 도시 개발과장의 마음자세지 공사의 아무 잘못이 없었다 무슨 잘못이 있느냐. 그 까짓거 땅 2평이 뭐가 그리 중요하느냐. 장성군은 대단히 큰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느냐고 그렇게 강변을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가 커진 거예요. 처음부터 본 위원이 그랬지 않습니까? 설계에는 이상이 없었다 공사상의 잘못으로 나타난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답변을 유도했으면 잘 모르겠지마는 그때 당시에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공사의 잘못으로 되어 가지고 내 밑에 직원까지 훈계 받은 사실까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잘못을 느낍니다. 그 말 한마디, 1분만 이야기했으면 될 것 가지고 지금 2～30분, 3～40분을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다 보면은,

종기

민종기서삼면장

김재남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아니, 제 말 들어 보세요. 그러다 보면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왜 시기열씨가 과연 그 2평밖에 안 되는 땅을 가지고 공사를 못하고 있는 그 문제가 나온다니까요. 중요한 문제가..., 다른 사람 것 땅까지 사 가지고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 땅까지 사 가지고 그걸 합해서 공사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2층까지 해 가지고 약 120몇 ㎡를 신청을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고 모르겠습니다. 면장님이 처음에 지적하신 대로 공사하면서 지적을 하고 재무과에서 그것을 땅을 불하해 주기 위해서 또 측량을 하고 시기열씨가 공사를 하면서 정말 그 측량을 세 번을 했다면 그 잘못이 나타 납니다. 그러나 내가 아는 바로는 도시개발과에서 소방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측량했을 따름이지 재무과에서 현지 그대로 측량했으면 그거 못 잡아 냈겠습니까? 많지도 않은 땅 10몇 평 땅 가지고 약 20여 평되는 땅 중에서 2평이 빠진 것은 1/10의 차이니까 금방 나타납니다. 알 수가 있어요. 재무과에서도 대략 이렇게 해서 땅이 남았으니까 자기들이 측량을 해 가지고 지금 45㎡남았으니까 그거 불하받아라. 8월 12일부터 25일까지 13일간 기한을 준다니까 4천 295만원에 가져가거라 그래가지고 시기열씨가 4천 430만원하고 3천 800만원을 주고 그 땅을 샀어요. 시기열씨 역시도 원칙은 건축설계를 할 적에 면장님 말씀하신 대로 측량을 해 가지고 설계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설마 군에서 땅을 팔면서 나한테 거짓말을 했겠느냐. 설계한 사람 오라고 해 가지고 이 땅이 내 땅이다 이 땅 위에다 건축설계를 한번 해봐라 해 가지고 건축설계 나온 대로 사업자인 정종휘씨가 골조를 세우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이 돼 가지고 그때 측량을 한 것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게 약간의 시일적인 차인데 어찌 됐든 우리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그때 공사의 잘 잘못을 떠나서 지금 앙상히 남아있는 그 골재의 문제점을 떠나서 하루빨리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 몰골 사나운 것을 없애고 싶은 목적에서 의회에서 말을 하는 것이지 시기열씨 편을 들어서 건축을 빨리 해 주고싶다. 땅 찾아 주고싶다. 군의 입장을 편을 들어 가지고 그거 없애겠다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의회의 그런 뜻을 아셔야지 좀 전에 말씀하시기를 뭐 시골면장으로 가셔 가지고 5년 만에 오시라고 했다고 그런 식으로,

시석

윤시석위원장

김재남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질문하시는 김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민종기 면장님이나 감정이 삽입돼서 흥분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회의장 분위기가 좀 딱딱하고 그래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 정도 정회할려고 합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재남

김재남위원

민종기 면장님이나 출석 증인들하고는 더 이상 특별히 해야 할 얘기가 없을 것 아닌가요? 어느 정도 얘기가 된 것 같고,

시석

윤시석위원장

그렇습니까?

재남

김재남위원

또 5분 쉬고 나서 저분들 얼굴보고 또 시작하느니 가서 또 업무도 보고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특별히 질의하실 분 없으면은 출석하신 증인들은 그냥,

시석

윤시석위원장

아, 그러면은 질문 마치시겠습니까?

재남

김재남위원

이걸로써 출석하신 공무원들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의 뜻이 면장님이나 다른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런 점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우리 의회에서 왜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가 그 점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증인으로 출석하신 민종기 면장님, 김형규 담당, 김생수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종기 서삼면장, 김형규 토목담당, 농촌개발 담당 김생수 퇴장

14시 36분 감사 중지

14시 46분 계속 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남

김재남위원

과장님 이제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의미로 조용한 가운데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북이면 골프장 허가관련 서류 별첨을 보면은 제5항에 주민 공람 및 의견 청취결과 1부 그게 주민 공청회 했습니까? 그 결과서가 자료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한번 질의하는 것입니다.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공청회는 안 했고요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공람 및 의견 청취결과,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예, 여기 공람을 통한 14일간의견 청취를 한 것입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그 결과 내용이 있습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없습니다 거기에는...,

재남

김재남위원

혹시 과장님이 갖고 계십니까? 의견청취 결과..., 이 서류를 보면은 의견 청취결과 한부가 들어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있으면 저한테 한 부를 주시고 건설과에도 똑같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장성 군민신문 골프장 관련기사 보셨지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예...,

재남

김재남위원

솔직히 약간 과장된 것도 있지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많이 과장되었습니다. (웃는 사람 있음)

재남

김재남위원

그렇습니까? 원래 신문이라는 것이 많이 과장될 수도 있습니다. 또 신문의 맹점에서 장점 그리고 추측보도라는 것이 특성이니까 사실에 입각해서 골자는 어느 정도 맞다고 봐야지요? 전혀 거짓은 아니고...,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그렇죠. 일부 부분적으로 사실입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그렇습니다. 경찰서 고발은 지역개발과에서 했지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예.

재남

김재남위원

지금까지 진행과정을 보면은 장성군에 세수차원이나 또 그때 당시공장 신청을 해 놓아 가지고 기반시설을 해 놓아 가지고 상당히 그 땅을 갖다 기반 시설을 해 가지고 상당히 못 쓸 땅을 만들어 놨는데 지역개발과에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재 도시 개발을 통해서 골프장을 유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에 의회 의원들도 긍정적인 반응을 갖고 반대한 의원은 별로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의회 나름대로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전라남도에 지금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 계류 중인가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골프장 관계가,

재남

김재남위원

그동안의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도시관리계획, 체육시설로 골프장을 결정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결정권자가 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다가 결정 신청을 지금 해 놓은 상황입니다. 도에서는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결정 고시를 하게 됩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과장님께서는 좀 전에 말씀하신 신문의 잘못은, 신문을 보면은 그 서류가 도에서 사라져 버렸다고 그랬는데 그건 거짓말이겠지요? 그건 잘못된 기사 맞지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그것은 군민신문 측에서도 잘못한 사실로 시인을 했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예, 오보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 골프장에 아스콘 처치, 제거공사, 승인이라고 해야 되는가요 허가라고 해야 되는 가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한 것입니다. 환경관련 규정에 의해서 폐 콘크리트나 아스콘이 생산이 되게 되면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본 골프장 예정지의 경우는 거평에서 당시에 주차장 포장을 해 놓은 부분이 약 5천 800여㎡가 있었습니다 부지 안에..., 총 부지는 약 12만㎡쯤 됩니다마는 그 중에서 약 5천 800㎡가 주차장으로 형성이 되어 가지고 아스콘 포장이 되어있었고, 입구 진입로 부분이 아스콘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이 일반 지반보다는 좀 높게 형성이 되어있어 가지고 주차장 주변으로 옹벽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철거를 하기 위해서 지난 3월 달에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서 콘크리트와 아스콘을 폐기를 해 가지고 자체 재활용을 하겠다는 신고를 환경보호과에 제출을 해 가지고 환경보호과에서 3월 5일날 신고수리를 해줬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방금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그건 골프장 예정지이지 사업장은 아직 아니지 않습니까? 그 배출신고는 원래 허가 난 후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이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2월 달에 골프장 관련 서류가 우리 군에 제출이 되어 가지고 관계 부서 혐의랄지 주민 의견청취 이런 제반 법적인 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는 과정인데 방금 말씀드린 사업장 페기물 배출자 신고는 환경보호과에 폐기물 관리법에서 별도로 신고가 되어 가지고 처리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몰랐습니다. 몰랐고 그때 당시 3월 말경에 김재남 위원님께서 군수님께 아마 골프장 공사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저한테 어떻게 된 일인가 지시를 하셔서 저희과에서 현장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이미 아스콘을 전부 걷어서 쌓아놓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서야 저희들도 폐기물 배출자 신고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었고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재해 응급부담 명령서 교부관계도 5월 초에 나갔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관계를 몰랐습니다. 이런 일련의 폐기물 배출자랄지 재해 응급 부담명령서 같은 것이 해당 실과장 전결로 처리가 되면서 관련 허가 사항을 진행하고 있는 저희 지역개발과하고는 협의가 안되고 또 최종 결재권자인 군수님한테도 전혀 결재가 안되고 한 상황에서 약간에 업무가, 잘못된 것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좀 사전에 협조가 되었더라면은 지금과 같은 그런 사태는 발전이 안 되지 않았을까 지금에 와서지마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예,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한가지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러한 일로 군수님한테 전화하거나 직접 뵙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된 사항이냐 하면은 저희들이 4월 3일부터 12일까지 행정사무조사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 현장 방문을 4월 6일부터 8일까지 했습니다. 그 기간에 저희가 북부를 돌면서 김재완 북이면 의원께서 여기가 골프장 예정지이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가 보니까 이미 그때 포크레인 2대하고 도저가 와서 작업을 하고 있길래 북이면사무소 공 면장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기호영 담당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자, 가서봐라. 너희들이 가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기호영 담당이 그날 저녁에 보고하기를 이것은 방금 말씀하신 환경보호과에서 폐기물 신고를 해 가지고 하는 공사입니다. 그렇게 된 사건입니다. 저는 그 문제를 갖고 직접적으로 군수님한테 말씀드린 사실이 없습니다.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위원님이 그걸 좀 잊어버리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때 행정사무조사 때 말씀 하셨을 때는 저도 갔습니다 그때는..., 가서 현장을 보고 그랬는데 그 전에, 행정사무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우연히 군수님을 시내에서 한번 만나셔 가지고,

재남

김재남위원

아..., 그랬습니다. 예, 예.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그때 동석했던 분도 해서 그래서 제가 지시를 군수님한테 받았어요. 그때, 그래서 현장을 조사를 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재남

김재남위원

예식장에서 잠깐,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예, 예...,

재남

김재남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그런 일이 최초로 생긴 일입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혹시라도 우수 방지 시설에 대한 설명 했었습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좀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마는 건설과에서 재해 응급부담 명령을 하면서 말하자면 5월 7일자로인가 명령서를 교부를 했어요. 그러면서5월 15일인가 20일까지 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다음에 6월 15일까지 완료를 해라 그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회사에서는 계획서를 제출한 기간까지 계획서 제출이 안되었어요. 알아보니까..., 안되고 6월 15일이 다 되어 가지고 재해 방지 공사가 안 끝나니까 기간을 연장을 해 주라는 신청을 하면서 그 서류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좀 간략하게 도면하고 첨부를 해서 건설과에 제출한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서류를 제가 봤을 때 말하자면은 그 배수 시설이 거평에서 당초에 부지 정비공사를 하면서 설치해 놓은 배수 관로가 일부 막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파 내가지고 일부 보수하고 배수로도 새로 만들고 이런 공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우수방지 시설도 재난 복구차원 조치사항이다 그 말이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를 갈 적에는 4월 8일 이었거든요. 4월 8일날 가니까 벌써 우수 방지 시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니까 벌써 관에다가 이런 구멍을 막 뚫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할려고 그러냐 했더니 지하로 묻어 가지고 물을 빼기 위한 수단입니다 하고 한쪽에서는 공사를 하고있었고 바로 사무실 앞에서는 사람이 또 드릴로 막 구멍을 뚫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것이 우수 방지 시설이구나 했는데, 그걸 또 사실 상당히 그 전부터 그 행위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점은 지금 뭐가 있느냐고 하면은 건설과는 자기는 재난 방지시설만 했을 따름이지 허가에 대한 단속은 지역개발과에서 해야 된다. 환경보호과에서도 폐 아스콘은 당연히 토사나 환경에 문제점이 있으니까 자기들은 그것만하라고 했지 이렇게 형태를 만들어라고 안 했다. 건설과에서 사진을 촬영해 가지고 온 것을 보니까 이미 상당량의 사전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지역개발과에서 고발조치 해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왜 장성군의 행정이 1등 행정인데도 건설과하고 지역개발과는 같이 칸막이 하나 두고 있지 않습니까? 또 지역 개발과나 건설과나 환경보호과는 1, 2층 차이고 그러는데 그 행정을 하면서 당연히 공무원들은 거기가 골프장 예정지 인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접수를 받아 가지고 당연히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지금 민원을 연계처리 한다면서요. 당연히 단속 부서인 지역개발과에다 이야기하는 것도 원칙이고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재난방재 시설 역시도 허가 기관이나 복구명령을 내릴 수 있는 건설과 일지언정 골프장 예정지 인줄은 과장도 알았을 것이고 재난방재담당, 남희수 계장님은 절대 지금까지 몰랐답니다. 그 사건 터지고 나서야 거기가 골프장 예정지 인줄 알고 했다고 하고 전결은 누가 했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또 했다고 하니까 뭐 과장님은 알고 계셨을 것이고 왜 행정이 이렇게 이원화, 삼원화 되어야 하는 것인가..., 그 골프장 예정지인줄 알고 있었으면은 환경보호과에서나 건설과에서 당연히 지역 개발과에 이러이러한 행위가 들어왔는데 지역개발과에 어느정도 양해를 구하고 나서 가야하지 않겠느냐. 저 같은 골프장에 문외한인 사람이 가서봐도 자, 2월달부터 북이면에 골프장 예정지가 신청이 되었다 골프장을 시설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인 아스콘이나 아스팔트, 주차장 그걸 먼저 제거를 해야되겠다 환경보호과에 신청을 해서 허가를 해 줬습니다.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그걸 빙자해서 포크레인, 도저가 가서 일을 했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이미 깃발이 아홉 개가 세워져 있습니다. 대나무에다가 빨간 천으로 해 가지고 1번홀, 2번홀 해 가지고 깃발이 서 있어요. 골프를 아는 제 입장에서는 아, 이게 홀이구나. 여기가 그린이구나 그걸 갖다 한눈에 아주 직감을 하고 다른 의원들이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되돌아 나와 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공무원들에게 전화를 했는데 그렇게 환경보호과에서 그 신고를 해 가지고 그런 사전 행위를 했고 그러고 나서 바로 단속 담당하고 의회 의원들하고 상의해 가지고 바로 그 다음날로 장비를 철수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중단했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지역 개발과에서 단속을 해 가지고 철거를 한 걸로 아는데 그런데 또 묘하게 5월 달에 건설과에서 재난방재 시설한다고 해 가지고 가서 보니까 우수작업도 다 끝내 버렸고 우수작업 한답시고 골프장 할 수 있는 지하관로를 연결해 가지고 우수 작업이 이미 끝나 버렸고 들어가다 보면은 우측 편으로 돌 같은 것이 많이 있어 가지고 사실 경관이 안 좋은 것을 재난 복구한다고 전부다 깎아내고 그 위를 사진을 보니까 비닐로 다 덮어놨습니다. 제가 건설과에 하는 말이 이것이 지금 재난 방지 시설이냐. 돌이라도 박혀있어야지, 작년 루사태풍 때도 끄덕 없는 것을 왜 재난방재 조치를 했냐고 그랬더니 환경보호과에서 아스콘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이미 차량 같은 것이 많이 다녀 가지고 토사가 많이 유출이 된답니다. 유출이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의 신고를 받고 공무원이 가서 보니까 토사가 밖으로 유출되었기 때문에 재난복구 명령을 할 수밖에 없었다. 환경보호과에서 1차적으로 해 가지고 어느 정도 시설하고 건설과에서 또 어느 정도 재난복구 시설을 해 가지고 지금은 호수까지 파 가지고 아주 잔디까지 예쁘게 해 놓은 사진을 봤습니다마는 그러한 행정이 돼서야 되겠느냐 그게 사실 안타깝습니다. 장성군 행정이 이왕 허가를 내 줄 것 같으면은, 그 사업자들이 장성군을 무시해도 유분수 아닙니까? 당연히 반대하는 의원들도 없고, 집행부에서도, 주민들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주민들 쪽에서도 크게 반대는 안한 걸로, 다른 지역, 담양 같은 곳에서는 주민들이 결사적으로 막아버립니다. 자기 자손들에게 남겨줄 것은 깨끗한 환경밖에 없다고 해서 담양같은 곳은 결사적으로 막아버립니다. 18홀 신청한 것을 그나마 사정해 가지고 6홀 정도할 실정인데 북이면 사람들은 너무나 사람이 좋습니다. 김재완 위원님도 계시는데 너무나 사람이 좋아 가지고 그 골프장이 들어오면 금방 녹아날 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지어놓고 보면 그 피해는 알게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에 위치한 북일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 이 문제 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말이 길어진 것 같은데 원상복구 명령을 했고 장성경찰서에 가서 고발해 가지고 담당자가 조사도 받았지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아직 안 받았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안 받았습니까? 그러면 경찰서 결과에 따라서 추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이 관계는 환경보호과 폐기물 배출자 신고나 건설과에 재해 응급 부담명령서 발부를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도 저희 과하고 좀 협의가 되었더라면 좀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바램을 갖는 것이지 그쪽 과에서 업무처리를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본 건에 대해서 지금 입장에 와서는 저희 지역 개발과에서 단속을 소홀히 하고 말하자면 골프장 예정지 관리에 좀 소홀했다는 점을 솔직히 제가 시인을 하고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로서도 변명 같지만 불가항력적인 것이 그 동안에 3월 말경부터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했었습니다. 말하자면 군수님께서도 인터넷에 게재가 되거나 외부 주민들의 전화 같은 것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직접 약 다섯 번 정도 그동안에 지시를 하셨어요. 6월 달까지..., 골프장 공사를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 현지 확인을 해봐라 그런 군수님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수차에 걸쳐서 현장 방문도 하고 했었는데 그 동안에 가 보면은 말하자면 재해방재 시설을 하고 있다. 주로 기호영 계장이 다녔습니다마는 기호영 계장 눈으로 봐도 그런 부분이 인정이 되고 그래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 6월 중순경에 갔을 때는 지구 내로 일부 나무가 심어져 있고 그래서 나무는 즉각 뽑아서 옮기도록 현장에서 구두 지시를 하고 또 위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실 때 들어가는 우측 편에 암반있던 자리를 깎아 내린 자리는 6월 중순까지도 손을 안 댔던 자립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깎아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저희들로서도 묵인을 했다든가 또 어떤 비호를 했다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고 과거에 신청이 되기 전에도 장성군수가 골프장 허가를 해 주기로 약속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골프장은 도지사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군에서 해주니 마니를 군에서 거론할 사안이 못됩니다. 이것은..., 또 골프장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마는 환경 영향평가나 환경성 검토가 굉장히 까다롭게 되는 것이 골프장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누구도 허가가 되리라던가 안 된다 라던가를 장담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튼 본 건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검찰에서 조사를 지금 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결과에 의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현장은 저희들이 복구명령을 했습니다. 고발하기 전에 복구명령을 하고 복구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광주지검으로부터 전화로 현장조사가 끝날 때까지 현장을 손대지 말라는 전화 통보가 있어서 지금 다시 중지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되는 장마 속에서 혹시 비 피해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일단 경찰이 조사를 하면 나타나겠지마는 항간에 토사가 밖으로 유출됐다는 그 문제도 한번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군수님이 허가해 준다고 했다기 보다도 군수님께서 공약은 많이 했습니다. 장성군 재정에 기하기 위해서 골프장은 될 수 있으면은 유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뜻을 여러번 피력한 것 같고 어찌됐든 또 최근에 비산 먼지 방지 시설을 갖다가 백양CC 명칭을 사용해 가지고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어찌됐든 아직은 사업장이 아닙니다. 사업장 예정지인데 뚜렷한 백양CC다 해 가지고 회사 명칭까지 사용해 가지고 장성군에 무슨 허가 신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냐. 앞으로 이러한 문제가 다시 거론 되지않게끔 담당 부서인 지역 개발과에서 이 문제에 아주 깊은 관심을 갖고 다시는 의회에서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철저히 하겠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완

김재완위원

예, 북이 김재완 위원입니다. 장성읍 중보들에 도시 계획 선이 있지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예.

재완

김재완위원

도시계획을 용역을 줘 가지고 했습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거기는 저희들이 2000년도에 장성읍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시가 구역으로 변경이 된 지역입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11억 4천만 원 들여 가지고 했지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예.

재완

김재완위원

동아 기술 공사 박대영씨, 그런데 중보들 도시 계획선을 보면은 지금 아파트가 들어올려고 하는데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도록 선이 그어져 있습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주거 지역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중보들 지역은 작년 6월 달에 지적 고시가 된 지역입니다. 그런데 작년 6월에 지적 고시를 하면서 주거 지역에는 도로와 도로의 일제히 간격이 지침으로 기준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도로 계획이 설정이 되어있습니다 마는 아파트라는 것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을 때 말하자면 단지계획을 수립을 하는 겁니다. 아파트를 건립하기 위해서..., 그 단지 계획에 현재 도시계획 도로 구획선이 저촉이 된다, 폐지가 되어야 단지 계획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그 도로가 폐지가 됩니다. 그것은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해서 의제 처리가 되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지금 계획 선을 보면은 잔금이 너무나 많이 그어져 있거든요. 이 잔금이 많이 있으면은 어떤 부담이 가느냐 하면은 그 건축업자가 들어와서 땅을 사려고 했을 때, 지금 땅을 사 가지고 만약 1천 평을 산다고 했을 때 200평은 도로로 환수해야지요? 도로 부지로 나가야지요? ..., 1천 평을 샀을 때 현재로 봤을 때 약 200평 정도는 도로로 나가야 됩니다 이 법을 보면은...,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예.

재완

김재완위원

그런데다가 지금 그쪽에 땅값이 얼맙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땅값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모르지요? 부동산 업자한테 물어 보면은 약 20만원 간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20만원이 가는데다가 또 대체농지 조성비가 있지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있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약 7만원정도 가지요? 대체농지 조성비...,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지금 약 3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재완

김재완위원

제가 부동산 업자한테 물어보면 약 7만원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리고 기반 시설을 할려고 하면은 지금 돈이 많이 들지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예.

재완

김재완위원

그러면 아파트 한 채를 지을려고 하면은 한 평당 땅값이 어느 정도 되어야 부동산 업자가 들어와서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까? 땅값이 평당 어느 정도가 되어야 아, 이 땅은 싸니까 우리가 들어와 지어야 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가 있느냐 이거지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땅값이 약 20만원 가는데 다가 최소한 도로 약 50만원 이상 든다고 그러거든요. 그 아파트 업자들이 지금 몇 분이 와서 보고 간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한 채라도 지을려고 하고 있습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저희들한테 오신 분은 거의 없고요 지금 대한 주택공사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그래서 지금 이 선 그어진 것도 잘 못됐고 또 이 선을 보면은 한 필지만 사도 땅이 충분한데 한 필지 반을 사야 되거든요. 토지 구획선을 그어 놓은 걸 보면은 한필지를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도 충분한데 선을 그어 놓은 것을 보면은 한 필지 반 내지 두 필지를 사야 건물 한채를 짓거든요. 이런 것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그런데 이것이 도시구획 도로 계획을 하면서 어떻게 이것을 지적선을 따라서 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이것이 기술적으로..., 지적선이란 것이 상당히 부정형으로 형성이 되어있는데 도로를 지적선 따라서 커브를 주고 그러기는 어렵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아파트를 지었을 때 땅값이 35만원에서 40만원 이상 가면은 안 맞는다고 그럽니다. 지금 보면은 몇분이 아파트를 지을려고 왔는데 장성 땅값이 최소한도 40만원 이상 50만원, 구획정리하고 땅을 사 가지고 정리하고 할때 까지 약 40～50만원이 든다고 해서 비싸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땅에 금을 그어놓을 때 잘못 그어져 가지고 한 필지 반 정도씩을 사야 전부다 집을 짓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획정리만 해 놓으면은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거든요. 많이 올라가지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예.

재완

김재완위원

그래서 이것을 군에서 도시 계획을 진정으로 할려고 하면은 1만평이면 1만평을 사 가지고 구획정리를 해서 분할을 하는 방법은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구획정리 사업은 군이 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관에서 하는 것은 택지 개발입니다. 토지를 전체를 매입을 해 가지고 대지를 조성을 해서 다시 매각을 하는, 토지공사에서 주로 하는 방식입니다 마는 구획정리는 토지 소유자들이 하게 되어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삼계에 지금 구획정리를 한 지구가 있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자들이 하기로 해서 하는데 소유자들이 전문지식이 없고 그러기 때문에 군수한테 좀 해 줘라 이랬을 때 군수가 하는 것이지, 삼계가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방식으로..., 그런데 사실은 삼계에도 구획정리를 해 놓고 수년이 지났습니다마는 지금 저렇게 팔리지를 않고 있고 해결이 안되고 있고 그래서 구획정리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삼계하고 읍하고는 틀립니다. 도시 인구유입 정책을 쓰기 위해서는 땅값이 싸고 들어오기가 편해야 건물을 짓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도시 구획선을 그려 놓은 걸 보면은 누가 와서 땅을 사서 집을 지을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첫째는 도로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또 그 땅을 살 때 한 필지 살 것을 한 필지 반을 사야 하기 때문에 땅값을 많이 줘야 되요. 그리고 구획정리가 안된 상태에서 할려고하니까 돈이 개인적으로 사서 지을려고하면은 엄청난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평당 50만원, 60만원을 들여 가지고 누가 사겠습니까? 또 건물을 지을려고 하겠습니까? 인구를 집중적으로 유입할려고 하면은 군에서 1만평이면 1만평을 사 가지고 땅으로 하던지 이걸 구획정리를 해 놓고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보는데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현재로서는 계획이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것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지금 현재로서는 구획선만 딱 그려놓으니까 땅값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땅값이 올라가면은 집을 못 짓습니다. 아파트도 못 짓고 개인적으로 지을려고 해도 땅값이 비싸서 못 지어요. 그리고 구획선이 한 필지 살 것을 한 필지 반을 사야하기 때문에 땅을 사기도 아주 어중간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이 도시 계획선 안에는 누가 안 들어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행착오가 있으면은 처음부터 다시 이것을 보완을 해서 도시 계획선을 다시 해 가지고 인구 유입정책을 쓸려면은 땅값이 저렴하고 교통이 편리하고 해야 들어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처음부터 다시 연구 검토해서 해야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방금 그 말씀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자 하면은 저희들이 장성사랑운동의 일환으로 인구 늘리기를 해서 그동안 대한 주택공사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주공아파트 약 300세대를 중보들에 건설을 하기 위해서 거의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하여튼 여러 가지 사안을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주공에서 들어오더라도 도시구획선을 다시 해야지요? 폐지하고...,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예,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단지 계획을 하면서 단지 계획 속에 지금 현재 그려 놓은 도시계획 도로가 저촉이 된다 그러면 폐지를 합니다. 폐지를...,

재완

김재완위원

폐지 해 가지고 다시 해야지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그것은 이제 주택건설 촉진법에서 폐지를 해 버릴 수가 있어요. 의제 처리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재완

김재완위원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지을려고 할 때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지을 분들이 있거든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그분들도,

재완

김재완위원

이런 것을 아파트 단지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는 아파트 단지다 이렇게 해 줄란다 이렇게 홍보활동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고 이렇게만 해 놓고 보니까 누가 들어 올려고를 안 해요. 또 와서 보고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땅 사 가지고 돋워서 상하수도 만들고 또 도로는 도로대로, 도로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정리를 하고 계획을 세워서 저렴한 값으로 집을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세부 계획을 세워 가지고요 좀 저렴한 값으로 땅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이상입니다.

시석

윤시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광진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광진

박광진간사

중보들 도시계획의 김재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한 주택 공사에서 장성사랑운동으로 해서 중보들에다 임대 아파트를 300세대를 지을 계획이시지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예.

광진

박광진간사

지금 정확하게 후보지 선정은 되어 있습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위치선정까지는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중보들로만 되어있습니다.

광진

박광진간사

참고로 하시라고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산에 부강 임대 아파트가 160세대예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160세대가 당초 승인이 나갔는데요 사업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132세대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광진

박광진간사

132세대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예.

광진

박광진간사

분양이 몇%나 된 줄 아십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임대인데 분양은 아직 안 했습니다.

광진

박광진간사

아, 분양은 아직 안 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진원면에 20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견본주택을 12세대 지었는데 단 한 채밖에 아직 분양이 안 돼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주택공사에서는 영구 임대주택규모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사실 장성읍 쪽에 300세대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위치까지는 계획에 안 됐는데 과연 성산에 지금 132세대의 임대 아파트를 신축하고 있고 또 진원 쪽에 계획만 갖고 있지만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300세대를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과연 장성읍에다가, 가정해서 위치를 중보들로 하겠습니다. 300세대의 임대 아파트를 지었을 때 장성으로 전입할 인구가 얼마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제가 인구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주택 공사에서 계획하고있는 아파트는 국민임대 아파트라고 해 가지고 일반 시중분양가의 주택공사 말로는 60%, 보통 70% 수준이 된다고 그러거든요. 아파트 가격이..., 그래서 굉장히 저렴한 아파트이고 또 이 아파트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그 아파트는...,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 군내의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분들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저희들 생각은 막연한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장성읍내에서 집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셋집을 구하려고 해도 어렵고 그러기 때문에 집을 지어 놓으면은 상당히 들어올 것으로, 지금 교육청 뒤에 부강아파트 같은 경우도 성황리에 분양을 마쳤거든요 전에, 그래서 상당히 기대는 갖고 있습니다.

광진

박광진간사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주 저렴한 가격에 국민주택 임대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대부분 사람들이 장성사랑운동하고 연계해서 그 아파트를 짓고 있다 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먼저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방법에서 그 분들을 주택으로 주기 위해서 짓는다고 하면은 어폐가 있는데 사실 장성사랑운동 일환으로 주택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위치가 장성읍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어려운 분들이 국민 임대주택에 와서 생활을 하고 또 지금 장성읍내에 전세를 살고 있다던가 월세를 살고 있는 분들이 아마 입주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장성사랑운동 사업과 계획에 의해서 주택을 짓는다고 하면은 위치 선정을 다시 한번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안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섭

변안섭위원

예, 변안섭 위원입니다. 오지개발 5건 사업 중에 서삼면이 올해 마지막해이고 또 북일면이 올해 첫해입니다. 21억 3천만 원의 사업비로 어려운 농촌 기간사업이라든지 소득원 개발 사업을 하려는 그러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어촌 도로를 폭 7m 부지로 매입해서 하라는 그런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를 언제 냈어요? 북일면 오지 개발사업...,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율리～계광간 말씀하십니까?

안섭

변안섭위원

예, 율리～계광간,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거기는 도로 폭이 6m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안섭

변안섭위원

6m로 설계를 해 가지고,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아니, 지금 설계가 6m로 되어있습니다.

안섭

변안섭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용역을 줘 가지고 설계 냈을 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아,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할 때는요 말하자면 도로는 개설이 되면 전혀 차가 안 들어가는 곳도 도로가 개설이 되면 차가 당연히 다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2차선은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그 개념에서 율리～계광간도 2차선 도로를 개설을 하고자 했어요. 그런데 북일면 주민들의 의견이 전반적으로 율리～계광간은 그러한 2차선까지는 필요가 없고 약 5m폭으로 포장만 되면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6m폭에 5m포장하는 것으로...,

안섭

변안섭위원

그러니까 주민대표라는 군의원하고도 협의도 없이 그렇게, 그게 저수지 옆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앞뒤가 꽉 막혔어요. 가운데다가 폭 6m포장도로 땅까지 매입을 해서 길을 소중한 오지개발 사업비를 가지고 거기다가 써야 쓰겠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은 처음에 아무래도 주민들 의사를 수렴을 할 때도 일단은 계획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폭을 2차선도로를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폭을 7m정도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안섭

변안섭위원

그래 가지고 땅을 사서 하니까 땅이 많이 들어간 사람들은 불편하게 생각하고 또 자기하고 상관없는데 그 길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꼭 길을 내라고 그래 가지고 마을 주민들하고 또 상당히 갈등이 생기고 그랬었어요. 그랬었고 우리 도 지침에서도 소득원 개발 사업으로 그렇게 유도를 했었지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섭

변안섭위원

그런데 우리 일선 면장님이나 또 군 어디는 그것이 아니더라고요?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어려운 농촌을 도와 줘야 되는데 오지개발사업비를 기반 조성하는 곳에다만 쓸 것이 아니라 소득 쪽으로 좀 써 보자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도 반영이 전연 안 되요. 전연 안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9일날 이장회의 때 어느 정도 조정이 되어 가지고 3억 2천 정도라도 가지고 올해 소득사업을 하자 그렇게 얘기가 되었습니다. 제일로 중요한 것은 행정을 하시는 간부님들이 농촌을 좀 생각하시고 소득 쪽으로 좀 반영이 되는 쪽으로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은 금곡 아름마을 가꾸기, 영화촌 마을입니다. 올해, 내년 해 가지고 11억 2천만 원이 투자되는데 주민들 의견을 많이 받아 들였습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섭

변안섭위원

지금 땅 매입은 안 했지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감정평가만 했습니다.

안섭

변안섭위원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지금은 팔란다고 하고 있는 사람들이 또 마음이 변할까 싶으니까 빨리 그렇게 매입을 했으면 쓰겠다 그런,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감정평가 결과만 나오면은 그것은 바로 매입을 할랍니다.

안섭

변안섭위원

그러시고 영화 촌이라고 해 가지고 관광객이 더러 옵니다. 광주권에서도 오고 더러 오시는데 그쪽 위에 삼림욕장 겸해서 여름에는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그쪽에 가서 식사할 곳이 없어요. 금곡 아름마을 가꾸기 겸해서 영화 촌이고 그러는데 거기에 관광오신 분들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음식점 허가라도 내 주셨으면 다른 곳하고는 좀 달리 생각을 하셔 가지고 그쪽 금곡 마을에다가 식당 허가를 내 주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음식점이 지금은 안됩니다. 거기가 지금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안되게 되어있어요. 좀 있어야 됩니다.

안섭

변안섭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해 놓고 사람은 모아놓고 밥은 먹지말고 그냥 가라는 얘기예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저희들이 빨리 좀 서둘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당장은 곤란합니다. 법적으로 안되게 되어있고,

안섭

변안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장성군 방침이 그러신가는 몰라도, 금곡 아름마을 가꾸기에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 가지고 관광객을 오시라고 해 놓고선 식사 대접은 해야 될 것 아닌가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그런데 지금 음식점 허가가 안 되는 것은 저희 군 방침이 아니고 현재 법률로 안되게 되어있습니다. 법률로..., 그래서 지금 금곡마을 같은 경우는 용도 지역상 지금 관리 지역으로 해당이 됩니다. 관리 지역에 해당이 되거든요. 관리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관리 지역에 대해서는 2005년까지 토지 적성평가를 해 가지고 관리지역 세분을 하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지역 세분은 해봐야 알겠지마는 지금 저희들 추정으로는 마을권 같은 경우는 세분을 하게 되면은 계획 관리 지역이 되거든요. 계획 관리 지역만 되면 음식점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군이 무슨 음식점 불허 방침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아니고 국토계획법상 안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안섭

변안섭위원

2005년 후에나 무슨 가부가...,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그 안에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안에 2005년까지 지금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금곡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좀더 특별하게 기왕에 마을 가꾸는 사업을 하는 마을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안섭

변안섭위원

예, 노력을 좀 해서,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그리고 기왕에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북일면 오지개발 사업에서 소득사업관계는 이것은 지금 박태영 지사님이 작년에 취임한 이후로 경제 살리기를 굉장히 중요하게 추진하고 계시면서 각종 사업을 소득사업과 연계를 시켜라. 이런 도 방침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오지개발 사업도99년도에 행정자치부에까지 사업계획이 확정이 돼서 이미 다 올라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전부 기반 조성사업으로만 되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소득사업으로 일부 전향을 하기 위해서 도에서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어요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당연히 소득사업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것으로, 저도 변 위원님 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아주 동감입니다. 면에다가 사업계획 변경 검토를 해서 제출을 하도록 했는데, 서삼면 같은 경우는 소득 사업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북이면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했어도 소득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일면은 면에서 들어온 것이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저희들은 어쩔 수가 없었고 또 여론이 좀 지역에서 저희들한테까지 들리더라고요. 주민들은 소득사업을 원하는데 면에서 안 한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면에다 전화로 이야기를 해 가지고 왜 주민들이 원하는데 그러냐고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군이 행여나 소득 사업을 안 할려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안섭

변안섭위원

그렇게 군에서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계셨는데 일선 읍면에서는 그런 생각이 좀 적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좀 있고 그래서 사업도 늦어지고 책정이 늦어지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과장님이 면장님한테 사실 얘기를 하셔 가지고,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웃으면서) 했어요. 해서 다시 와 가지고, 제가 그렇습니다. 그 관계는...,

안섭

변안섭위원

그런데도 그렇게 늦어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그런데 면이 그렇게 쉽게 결론을 못 내리더라고요. 그것은 좀 양해해 주십시오.

안섭

변안섭위원

그리고 내년에 남아있는 사업비가 약 4억 7천 정도 되거든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예.

안섭

변안섭위원

그 사업비도 소득사업 쪽으로 우리 면에서는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과장님도 생각을...,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섭

변안섭위원

감사합니다.

시석

윤시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남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호

최남호위원

예, 지역개발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십니다. 특히나 군청 앞에 철근뼈대가 흉물스럽게 세워져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행정사무조사 때도 시달리시고 오늘도 그러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장성군 1등 공무원의 자존심과 명예를 가지고 소신껏 위축되지 말고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몇 말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황룡면 태지매하고 남면 자풍하고 뭐냐..., 농어촌 도로지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예.

남호

최남호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것이에요 지역개발과에서 농어촌 숙원사업으로 양 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찌된 것입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저희과에서 개발 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해서 건설교통부에 사업계획을 제출을 했는데 농어촌 도로다 보니까 토목계에서 발주를 해 버렸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저희들은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다른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남호

최남호위원

대개 그런 윤곽은 알고 있습니다만 단, 지금 전자 입찰 비리로 인해 가지고 재판중이라서 공사가 중지되었지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예.

남호

최남호위원

그런데 이것이 재판 계류중이라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판결,

남호

최남호위원

2001년도 12월 달에 발주가 되어서 그러고 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 반면에 진원면 고산리에서 학동간은 지금 다 되었지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예.

남호

최남호위원

그런데 태지매하고 자풍간은 언제까지 끝낼 것이에요? 재판 끝나봐야 알겠지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남호

최남호위원

그러면 업자는 한번 정해놔서 바꾸지는 못해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판결결과에 의해서 해약을 하던가 그래서 재입찰을 하던가 아니면은 보증회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증회사하고 계약을 하던가 그런 방법이 판결결과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남호

최남호위원

재판을 기다릴려면 끝이 없을 것이고 빨리 그것을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공사를 해야될 것인데 예산은 모두 세워져 가지고 있는데 법률행위로 진행중이니까 여기서 확실한 답변을 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마는 그렇게 아시고 지난번보고 때 금년 하반기에 농로포장 사업이랄지 건설과도 마찬가집니다 마는 지금 지역개발과장께서 9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해서 공사를 추진한다고 그러셨는데 9월 달까지 해 가지고 그런다고 하면은 이제 동절기 공사가 시작되는 11월 중순에 들어가 버리면은 못하게 되어버리고, 그것이 나중에 하더라도 억지로 부직포로 덮네 어쩌네 해 가지고 나중에 부실공사 처리가 되는데 그러지 말고 10월 달에는 지금 벼를 모두 추수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요. 그래서 7월 달까지 대상자를 선정받아가지고 8월 달이라도 바로 공사를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매년 동절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사고이월 됐니 명시이월이 됐니 이러는데 이런 불합리한 것을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과장님께서, 그런데 왜 9월 달까지...,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농로라 추수기에 농기계 같은 것이 통행하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남호

최남호위원

그러니까 7월 달까지 받고 8월 달에 공사를 해버리시라고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8월 달에요?

남호

최남호위원

예, 하절기라 또 공사를 못해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8월은 좀 콘크리트 공사가 곤란합니다. 하자발생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남호

최남호위원

날씨가 더우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예, 크랙같은 것이 많이 납니다. 더울 때 시공하면은...,

남호

최남호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10월 달에도 못합니다. 공사 못해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9월 달에나 시공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할랍니다.

남호

최남호위원

그러니까 9월 달에도..., 여하튼 그러한 방향으로 좀 해 주세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예.

남호

최남호위원

이상입니다.

시석

윤시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준

고광준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조사 때 시기열씨 땅 문제에 대해서 군수님이 직접 만나 가지고 해결하실 의향을 한번 건의를 드리라고 그랬었는데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까? 말도 안 해봤어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예, 안 해봤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무서워서?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아니, 제가 그것은 해결을 해야지요.

광준

고광준위원

그러실랍니까. 만나봤어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예...,

광준

고광준위원

기미는 보입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상당히 대화 내용은 진척이 있었다고는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분위기는 좋았습니다. 그래서 해결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예, 좋은 현상입니다. 안 된다면은 군수께 말씀을 드려 가지고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빠른 시일 내에 해야지요. 지금 소방도로 개설이 지금 삼계 하고 북이 두군데가 예산이 잡혀 있지요? 실시 조사 그 예산입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예?

광준

고광준위원

삼계하고 북이 소방도로 실시설계 예산입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예.

광준

고광준위원

언제쯤이나 집행하실 계획이에요? 시작...,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바로 할랍니다. 대상지 선정부터 해야되기 때문에...,

광준

고광준위원

그런데 오늘인가 신문에 좀 나왔던데 삼계 같은 경우는 예정지가 국도 24호선 산 깎여 지는 부분 거기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지역이 조속히 시급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소방도로가 뚫려야 구거 사업이라든지 하수구 사업 이런 것이 같이 맞물려 가거든요. 그래서 조속히 좀 해 주셨으면 하고 읍 같은데야 너무 많이 내 주니까 낸다고 하면은 항상 내더라 그러는데 우리 삼계 같은 경우는 또 한 건이 발생되다 보니까 상당히 궁금해 하시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좀 앞당겨 주셨으면 합니다. 지하차도 자전거도로 문제는 진행 중에 있습니까? 어느 정도 가능한 상황으로 되어 가고 있습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자전거 도로 문제는 지금 장애인 이용시설하고 같이 병행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장애인 시설이라고 하면 리프트를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 자전거도 말하자면 계단 옆쪽이나 중앙에다가 자전거 바퀴가 굴러 갈 수 있는 경사로를 설치를 해 가지고 계단부분은 타지 않고 끌고 내려가고 그런 식으로 통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검토를 하고 양쪽 계단을 전부 경사로로 설치하는 그러한 방법도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자전거를 타고 지하도를 통과하는 사업은 너무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어렵고 다만 자전거를 가지고는 건너 갈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자전거를 짊어지고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아니, 타지는 못하더라도,

광준

고광준위원

끌고?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끌고 갈 수 있는...,

광준

고광준위원

그러면 도로가 더 넓어야 되잖아요.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아, 보도는 2m이기 때문에, 보도는 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런데 계단을 자전거가 출입하기가 좀 어렵지요 계단이니까. 출입구가...,

광준

고광준위원

아, 계단으로 한다.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지금 양쪽 출입구가 계단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계단 부분에 자전거를 끌고 갈 수 있는 경사로를 부분적으로 설치를 한다던가 아니면 계단 전체를 계단이 아닌 경사로로 해 본다든가 그런 것을 저희들이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결론이 나는 대로 검토 후 별도로 그 관계는 관심 있으신 의원님한테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아니, 차가 지나가는 도로는 만드는데 자전거 정도 지나가는 그걸 못 만든다. 앞에도 잠깐 언급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쪽 지역이 개발 가능한 지역으로 또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서 연계성이 있을 수 있는 도로가 현재는 그 도로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더 생기겠지마는..., 그 도로를 이번에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이번에 좀 확실하게 내 놓아야지 그렇지 않고 영원히 후회하는 도로로 만들어서는 안되거든요. 그 부분을 꼭 참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삼계 구획정리 내 어린이 공원 문제가요 좀 대두가 됐습니다. 이게 그 동안에는 구획정리 지구에 건축물들이 신축이 되지 않고 있다가 작년부터 많은 시설물들이 들어오면서 어린이 공원 문제가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공원지역이 우리 체육공원지역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쪽에 있는 분들께서 어린이 공원으로 되돌려 달라 라는 얘기가 간혹 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공원 지역은 그 구획정리 내에 꼭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린이 공원으로 되돌려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처음에 체육공원으로 했을 당시도 영원히 하는게 아니라 비어있는 공간을 한시적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입주하는 건축, 거기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물이고 지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되돌려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어린이 공원으로 되돌려 주셔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구획정리 지구 내 어린이 공원은 삼계면에서 임시로 체육시설을 설치해서 사용하고자 해서 시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삼계면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을 지금 현 지구 여건에서 어린이 공원 조성이 꼭 필요하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임시 시설을 철거하고라도 공원 조성을 해야 되겠지요. 그 관계는 면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면하고 협의도 협의겠지마는 구획정리가 시작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머리 아픈 구획정리 지구가 서서히 분양도 되어가고 있는 추세이고 그 부분에 활력을 넣기 위해서라도 본연의 어린이 공원이 있음으로써 또 더욱더 많은 건축물들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설 수 있는 대로 당연히 그것은 도시계획법에 명시된 대로 어린이 공원에 맞게 되돌려 줘야 합니다. 이것은 협의도 일정정도 해야 되겠지요. 해야 되는데 지금 서서히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있는 주민들이 어린이 공원문제를 거론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아니지마는 지금부터 하나하나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어차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공원을 할 때 실질적으로 체육공원 내에 있는 테니스장하고 노인 게이트 볼장 이것만 철거를 하면 됩니다. 다른 부분은 그 공원 내에 있는 것은 어차피 어린이 공원 내에서 활용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 한시적으로 설치한 그 부분만 철거해 주시고 어린이 공원으로 되돌려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성욱

고성욱지역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이상입니다.

시석

윤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1-4. 주민자치추진기획단

다음은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답변 석 착석) 주민자치추진기획단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5시 51분

광준

고광준위원

예, 고광준 위원입니다. 감사는 처음 받아보시지요?

원오

서원오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예, 처음입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중요한 것이 읍면 기능 전환이거든요. 기능전환해서 이관할 부분하고 존치 해야 할 부분하고 사무 확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겁니까?

원오

서원오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지금 현재 실과에 그 내용을 전체 배부해 가지고 의견서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언제까지 마무리가 됩니까?

원오

서원오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7월 16일까지 의견서를 받아 가지고 1차, 2차 조정회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8월 말까지는 확정을 할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에는 무슨 이런 사항이 있습니까?

원오

서원오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아니, 존치나 이관해야될 사무에 대해서 명시된 것이 있습니까?

원오

서원오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예, 표준안이 내려와 가지고,

광준

고광준위원

표준안요? 어차피 표준안대로 하지요?

원오

서원오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예.

광준

고광준위원

장성읍에 주민자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원오

서원오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모집 중에 있습니까?

원오

서원오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지금 자치 위원 모집을 15일까지 공고 했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공공근로사업에서요, 본 위원이 공공근로 사업내용을 보다보니까 거의 다 꽃밭 가꾸기, 거의 다 그렇습니다. 풀 뽑고, 꽃밭 가꾸고..., 이러한 걸로 주로 공공 근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동안에 몇 번에 걸쳐서 공공근로 사업을 항구적인 사업으로 전환을 하라. 해야 된다고 했고 실질적으로 필요성을 공감을 했었는데 그런데도 공공근로 사업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이거..., 언제부터 주민자치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까? 공공근로 사업을...,

원오

서원오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지난 4월 17일자로 직원 2명을 받아서 그때부터 약 2개월 정도 추진해 왔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장성읍에 보면은요 저기 삼양제사 공장 앞에 공공근로 사업을 했습니까? 거기가 공공근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장성읍에...,

원오

서원오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삼양제사 앞 위치가...,

광준

고광준위원

그러니까 황룡강 가운데, 섬 같이 있더만요.

시석

윤시석위원장

영천 취수장 그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준

고광준위원

아, 영천 취수장 있는데, 철쭉 심어 놓고 한 가운데에다가 꽃밭을 가꾸어 놓았던데..., 그건 읍에서 한 겁니까 공공근로하고 같이, 그 사항은 잘 모르세요?

원오

서원오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공공근로는 시행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공공근로는 안 했어요?

원오

서원오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잘 몰라요?

원오

서원오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예...,

광준

고광준위원

국토 공원화사업 장성읍에 지금 상반기 실적이 황룡강 둔치 내에 지압보도장은 저기를 말하고 문화센터, 황룡강 둔치, 육묘장..., 그러면 어디서 했을까요? 다른 군에서 와서 해 버렸을까?

원오

서원오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지금 금년에 저희들이 거기다 시행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금년에요?

원오

서원오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예.

광준

고광준위원

금년에 했던데? 풀도 하나도 없고 나무만 있어요. 아마 지금은 없어졌을는지 몰라요. 그때 물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어제도 거의 2/3정도는 갔지 않았을까 싶은데...,

원오

서원오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

광준

고광준위원

우리가 안 했으면 좋아요. 고창군이나 다른 곳에서 와서 심어 줬다면은 상관이 없거든요. 떠내려가도 상관없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안 떠내려가고 그러면 꽃이 피니까 좋은데 과연 그런 장소가 공공근로를 투입해서, 아니면 우리 사업예산을 투입해서 할만한 장소인가 한번 확인해 보시고 거기는 섬처럼 있기 때문에 자연생태 그냥 그대로 놔 둬도 아무런 하자가 없는 곳인데 상당히 돈이 들었겠던데? 뭐 서울로 말하면 작은 여의도 마냥 상당히 넓어요. 넓은데다가 해 놓으면 그 뜻은 좋은데 한번 알아보십시오.

원오

서원오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예, 예, 알아 보셔서 공공근로에서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했는지 아니면 혹시 다른 군에서 위치를 잘 모르고 우리 군에다 했는지 알아보시고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런 사업을 하반기에는 공공근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최소한 도로 가에 보면은 칡넝쿨들이 나무를 많이 고사시키고 있잖아요. 차라리 그런 사업이 훨씬더 이를테면은 장기적인 사업인데 항상 꽃가꾸기 무슨 꽃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창고는 텅텅 비어 가지고 꽃만 가꾸면 밥이 나옵니까 옷이 나옵니까. ...,이걸 우리가 공공근로이면은 어차피 저소득층들의 생활보장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니 만큼 기왕이면 우리 군에서는 장기적인 우리 군 소득과 연결될 수 있는 그 사업으로 해야지요. 그래서 아마 그 분들이 대부분 좀 나이를 드시고 노인분들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하루 한 그루의 나무의 칡넝쿨만 걷어도 훨씬 그게 효과적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꽃길 같은 경우도 거의 많은 부분들을 자연 꽃길이 되어있더라고요. 예전에 심어놓은 꽃의 씨앗이 수입종 씨앗이라 코스모스가 여름에 피어 버리고 봄에 피어 버리고 그래서 그렇지 어느 정도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하반기부터는 그런 쪽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차라리 뒤쪽에 보니까 홍길동 생가터 주변정리, 그런데 항상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유적지나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너무 안 된다. 풀도 안 베졌다 그런 얘기를 간혹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이라도 차라리 투입하는게 더 낫지 않습니까? 너무 편향되게 할게 아니라..., 하반기부터는 그런 쪽으로 사업내용을 변경을 하실,

원오

서원오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으로는 정보화 사업에 치중을 많이 해 주고 그 다음에 기 설치되어있는 시설의 사후관리 측면으로 많이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년에 비해서 지금 공공근로 사업비가 계속 줄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시설을 설치 한다든지 그런 사업은 지양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석

윤시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성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진

반성진위원

예, 반성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교육 다녀오셨지요? 승진 이후로 제일 먼저 다녀오셨지요?

원오

서원오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예.

성진

반성진위원

예, 수고가 많으십니다. 고광준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1급 지방하천 내에 문화관광과, 환경보호과, 농림과, 주민자치센터 등등의 사업이 빽빽하게 많이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추진기획단의 자료를 받아보니까 경계석을 갖다 놓는다. 자연석을 놓는다. 어쩌자는 거예요? 하천 안에다가 경계석을 깔고 자연석을 깔고..., 그리고 제가 요즘 조사하느라고 다녀 봤는데 서삼으로 들어가는 장성대교라고 그러지요? 그 장성대교 밑에 약 2～30여 분씩 나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자치센터에서 그렇게 합니까?

원오

서원오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전체가 다 공공근로 사업은 아니고요 읍사무소에서 쓰고있는 취로사업 인부들이 거기에 있습니다.

성진

반성진위원

그래요. 그 분들이 그러면,

원오

서원오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저희들은 지금 7월 7일부터 3단계로 시작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진

반성진위원

고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지역에 가서 칡넝쿨 하나만 걷어줘도 소득이 잘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도로변에 풀 같은 것을 작업하고 그런 것도 좋은데 어쩌자고 황룡강 안에, 1급 지방하천 안에다가 이런 꽃길 조성을 한다고 하고 뭐 한다고 하고 늘 경계석 갖다 깔고 자연석을 깔면은 과장님은 아침에 다녀오셨는가 모르겠는데 상당수가 침수되어 가지고 떠내려 갔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계석 같은 것은요, 뭐 내가 하지 말란다고 그래서 안 할 것이라는 것도 없지마는 과장님이 깊은 관심을 갖고 아, 반성진이가 말한 대로 여기다 돌을 박아 가지고 화단을 만들면은 안되겠구나 하고 공감대가 같이 필요로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원오

서원오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예, 알겠습니다.

성진

반성진위원

자치센터 말고도 문화관광과는 둑을 막아 버리고 환경보호과에서 몇 10억을 들여서 한다고 그러고 주민자치에서 또 그러고 농림과는 농림과대로 이렇게 사업이 많단 말입니다. 얼마나 뭐 거기서 정말 떼 부자가 나오는 것인지 우리 돈이 많으니까 강물에 침수 시켜 가지고 태평양이나 어디로 갖다 버려 버리려고 작정한 것인가 도무지 답이 안 나와요. 어느 정도의 시설을 해 가지고 우리가 심신 단련을 하고 주변 환경을 만끽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인가. 과장님도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아무튼 청 내에서 열심히 일 하시다가 승진이 되시고 주민자치 장으로서 열심히 한다는 노력을 과시해 주시고 열심히 하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시석

윤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민자치추진기획단,

남호

최남호위원

위원장님!

시석

윤시석위원장

예, 최남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호

최남호위원

질의합니다. 그렇지 않아도...,(웃는 사람 있음) 방금 공공 근로 인원이 많이 축소되고 그랬다는데 지금 각 면 단위나 그런 지역에서 공공근로를 아주 부정적인 시각으로 봅니다. 방금 꽃길 가꾸기 등등 또 하우스에 가서 과채류 선별도 해 주고 뭐하고 그러는데 이것을 우리 장성군 자체적으로 못하는 것인줄 알고 있고 전국적인 현상 입니다마는 좀더 주민들이 공감대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해 가지고 좀더 인정을 받는, 예산을 투여해 가지고 기왕이면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농촌에 여러 가지 3D 업종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시골에서 인부들이 필요해 가지고 구할려고 그러면은 그런데는 안 갑니다. 안 가고 거기 가서 일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도 차를 타고 다니면서 남면만 본 것이 아니라 전국을 다 다니면서 보면은 노는 시간이 약 7/10은 될 거예요. 그래서 노임살포 사업이 차라리 돈으로 줘 버리면 쓰겠고, 그래서 앞으로 인원이 매년 가면은 예산이 축소된다고 그러는 데 그렇게 됩니까 어쩝니까?

원오

서원오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그리고 현재추세로 봐서는 전년에 비해서 지금 50%씩이 줄어져서 왔거든요.

남호

최남호위원

아, 그래요.

원오

서원오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예, 그렇다고 보면은 내년에는 어느 정도나 될는지 현재는 예측이 어렵습니다.

남호

최남호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약 2천 500명 정도 줄어지겠고만 50% 줄어든다고 하니까..., 그리고요 제2건국은 아주 소멸되어 버렸습니까? 관장하지 않지요?

원오

서원오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제2건국 업무는 지난 6월 23일자로 대통령령 및 총리령이 폐지가 되면서 폐지 조례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폐지 조례안 심의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아마...,

남호

최남호위원

위에서...,

원오

서원오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예..., 곧 폐지가 되겠습니다.

남호

최남호위원

그건 잘 한거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제2건국 구성이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잡음도 많고 김대중 대통령 산물로 그렇게 되었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제2건국에서 신 지식인을 선정해 가지고 국가에서 수억씩 받은 사람들이, 적어야 2억, 3억 그런 사람들이 신 지식인이 되었어요. 그런 신 지식인을 발굴할 때는 그런 혜택도 안 보고 스스로 자생적으로 노력하고 땀 흘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신 지식인으로 선정이 되요. 그것이 제2건국의 역할이었어요. 이제 소멸이 되어 버렸으니까 그것이 잘 된 것인데 앞으로도 과장께서는 그런 것이 있으면은 하실 말씀하시고 과장으로서 소신껏, 윗전 눈치보고 그런다고 그래서 어떤 일 보다도 우리 지역실정에 안 맞다 이렇게 좀 반대하는 그런 소신도 보이고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시석

윤시석위원장

아니, 실과장님들 소신껏 하고 계시는데 소신껏 하시라는 것인지 마시라는 것인지 분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꾸 말씀하시니까...,

남호

최남호위원

(웃으면서) 위원장님 또 질의할 분 물어 보세요.

시석

윤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주민자치추진기획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추진기획단장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09분 감사 중지

16시 39분 계속 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1-5. 보건의료원

다음은 보건의료원 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과장 답변 석 착석)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사업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6시 09분

재남

김재남위원

제가 초선이다 보니까 질의를 제일로 먼저 합니다. 의료원에서도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고 방역소독 관련에 대한 의회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우리가 여름에는 수인성 전염병들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방역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방역은 주로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되고 월 예를 들어서 몇 회씩이나 하는가 그에 대해서 개요를 간단히 설명해 주실랍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하절기 방역 소독을 4월부터 9월 말까지 일반적으로 하게됩니다. 그리고 일부 10월 중순까지 기후에 따라서 좀 연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고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저희들이 방역 소독은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지금 4월부터 6월까지는 2주에 1회, 7월부터 9월까지는 주 1회 이상하도록 그렇게 지침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경우에는 저희 보건의료원, 읍면사무소 또 마을 자율 방역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한가지 문제점으로는 자율 방역단은 지금 인구 노령화로 인해서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나이가 많으셔 가지고 현재 솔직히 말씀 드려 가지고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서 하고 있는 방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방역 소독은 주로 일몰을 전후하고 또 일출 전후로 해서 해충들이 가장 많이 활동하는 시기에 주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외에 주로 소독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소독 인부가 있는게 아니고 읍면 직원들이 소독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읍면에 방역소독만 전담하는 담당 직원이 있습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업무는 방역소독을 담당하는 직원은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지정은 되어있는데 실지로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정식근무시간외에 소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방역업무를 대부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근무시간 외에 방역을 하면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을 하고있는 실정입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또 그 문제점을 알아보니까 방역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잦은 인사 이동에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잦은 인사이동이 뭐지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여기서 말씀드리는 인사이동은 사무 분장사항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효율성 면에서 운영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다는 그런 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그러면 가장 좋은 보건 의료원이나 각 읍면에서 우리 군민들에게, 특히 농촌에 갈수록 노령화되어 가지고 아무래도 연세가 많이 드신 분일수록 병에 노출될 확률이 많습니다. 저항성이 적다는 뜻이겠지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그렇다고 하면은 완벽하게 방역체계를 이루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방역 담당자가 근무시간 외에 방역을 하고, 사실 그렇습니다. 남들은 퇴근하는데 자기는 소독기 가지고 얼굴에 마스크를 쓰고, 지금은 예전같이 등짐 지고 방역을 안 하고 차량으로 많이 방역을 하는데 사실 3D업종의 하나로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또 그것도 사실 어느 정도 교육이 필요할 것인데 그 직원이 사무분장으로 해 가지고 업무에 따른 잦은 인사이동으로 문제점이 있다. 이걸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행자부 방침에 의해서도 읍면 기능전환이 현재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읍면 직원이 더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의 고유 업무가 있고 직원은 계속 줄어드는데 별도의 방역소독 업무를 전담시키는 것은 한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방역을 집중적으로 시행되는 기간은 약 4개월입니다. 일요일을 제외하면 약 100일이 되기 때문에 100일동안 일용인부임을 책정을 해서 읍면장 일임시 소독을 전담시켰으면 더 효과적인 방역 소독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이렇게 받아 들여도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산불예방차원에서 산불 예방하는 비용이 상시대기하고 방금 말씀해 주신 일용직으로 일시적으로 일당을 줘 가면서 근무하는 것처럼 방역도 담당 요원을 일용직을 약100일 동안 인부임을 지급하면서 각 읍면에 1명씩 배치하고 상시 방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뜻입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나 일반 방역업무 자체는 일용인부임한테 책임을 줄 수는 없고 그 책임자체는 한 직원이 담당하더라도 소독업무 자체는 일용으로 써 가지고 100일 정도를 하면 효과적으로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그러면 금년 2차 추경은 9월이나 10월에 있을 것 같으니까 금년 예산에는 그렇게 긴요하지 않을 것 같고 내년 2004년도 본 예산에 일단은 올려볼 계획은 있습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읍면 기능전환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내용을 보면은 방역소독이 행자부 지침을 보면 장성읍은 저희 의료원에서 전담을 하게 되고 나머지 10개면은 그대로 면에서 방역소독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있기 때문에 읍면 직원은 기능전환으로 해서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일용인부임은 내년에 요구해볼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제가 이점을 의료원에 자료요구를 하게 된 것은 가면 갈수록 농촌의 실정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었고 가면 갈수록 노령화되어 가는 어르신들은 병에 무방비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그 분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제로 병에 노출되기 전에 예방을 철저히 해야되지 않겠느냐. 아프고 나서 병이 발생되고 나서 어떠한 사후대책이나 처리를 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은 하고 나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 집행부 예산담당 팀에서 그 예산을 세워서 얼마만큼 군민의 복지에 반영을 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의회에서도 최대한 그 예산에 대해서 노력을 할테니까 의료원에서도 그 문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기획실하고 절충을 해 가지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이상입니다.

시석

윤시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완

김재완위원

김재완 위원입니다. 보건장비 현대화에서 지금 북하지소 하고 동화 월산 보건지소를 지으려고 그러지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진척이 되었습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지금 북하 보건지소는 보건복지부의 실시 설계심의 요청 중에 있고,

재완

김재완위원

동화는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동화 월산 보건진료소는 지금 실시설계가 완료되어서 지방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입찰을 준비중에 있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북하 지소가 들어서면은 거기에는 과가 몇 개가 필요합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보건 지소에는 과는 없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의사들,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아, 의사들요?

재완

김재완위원

예.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의사는 지금 일반의사하고 치과의사하고 기본적으로 배치가 됩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아, 일반의사하고 치과 의사하고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재완

김재완위원

의료장비는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의료장비는 보건지소는 진료하는데 1차 진료를 하기 때문에 특수한 고가의 장비라든가 그런 건 배치를 않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요즘 의료장비들이 보고서대로 하면 의식적으로 구형장비를 의식하고 있거든요. 지금 가면 갈수록 신형장비, 혈압계라든지 이런 소소한 것이라도 신형장비를 구입해서 좀 오차가 없게끔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내년도 실적은 어떻습니까? 상반기에 대해서 추진할 사항은...,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 사업으로 북이 보건지소하고 황룡 필암 보건진료소 신축사업을 보건복지부에 요청을 해놓았습니다. 지금 아마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지금 확실히 결정이 안돼서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렵다는 것을...,

재완

김재완위원

예, 이상입니다.

시석

윤시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준

고광준위원

고광준 위원입니다. 보건의료원에 새로 부지 매입이 됐습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광준

고광준위원

예..., 계획서를 좀 제출하라고 하면 계획서를 제출을 안 해요. 계획서 제출했습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무슨 계획서 말씀하십니까?

광준

고광준위원

부지 매입을 했으면은 어떻게 쓰겠다. 사용을 어떻게 하겠다 라고 계획서가...,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지난번 추경예산심의 때 자료를 드렸습니다마는 아직 그 이상은 진척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추가사항은 보고를 안 드렸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그때 자료가 무슨 자료였습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조경을 할 설계 도면하고요 앞에 계획을 계획서 첨부해 가지고 드린 것이 있는데...,

광준

고광준위원

그 당시에 준건 예산을 받기 위한 방법이고 예산이 세워졌으면 새로이 정확한 계획이 세워서, 거기에 지금 새로 부지가 된 것이 주차장하고 또,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조경...,

광준

고광준위원

조경하고 또 현재 주차장을 노인병동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저희건물 내에 있는 주차장을 진료 공간으로 활용을 하고 그 주차장을 폐쇄할 겁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진료공간이 노인병동입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아니, 노인병동이라기 보다는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진료실이 약간부족해서 한방하고 물리치료실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방이 새로 신설이 돼 가지고..., 그래서 1층 약 60여 평의 주차공간이 새로 밖으로 빠져나가면 여유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진료실을 재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그때 봄입니까 작년입니까? 보건의료원이 개혁한다는 그런 게 있었지요? 몇 개년 계획서인가?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아, 지역보건 의료계획서 말씀이신가요?

광준

고광준위원

예, 예.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4년마다 한번씩 하는 것...,

광준

고광준위원

예, 계획서에 맞춰서 지침은 아직 안 내려왔겠지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지역보건 의료계획서는요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4년 동안에 할 기본적인 방향을 작성을 하는 것이고 매년 1년마다 시행계획은 별도로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 4년 중장기 계획이 작성이 되더라도 또 여건이 변화되면 다소 변화되기 때문에 그 시행계획을 1년마다 별도로 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시행계획을 별도로 작성을 한다고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광준

고광준위원

그걸 우리가 합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광준

고광준위원

자체적으로 해야됩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저희들이 합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금년에 하실 계획입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아니, 매년 합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매년 하고있어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광준

고광준위원

의료원은 무슨 얘기할려면 말문이 막혀요. 말문이 트일 수 있는 뭐 약 같은 건 혹시 없습니까? 의료원을 질의답변을 하자면은 갑자기 말문이 딱 막히거든요. 트일 수 있는 약을 먹던지 치료를 하던지 해야 할 것 같아. 여러번에 걸쳐서 질의를 했고 문제점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방금 하신 말씀처럼 이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 어떠한 계획서 가지고 있는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건 상당히 문제다. 그래서 그 내부적으로 더 많은, 실질적으로 우리 군민에게 효과가 갈 수 있는 어느 잡지를 보니까 부산 같은 곳은 노인병동을 따로 개설하고 있거든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광준

고광준위원

보셨습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광준

고광준위원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부지에서 새로 시작하면서 답이 안 나오는, 진료 계속해 봤자 답이 안 나옵니다. 과장님! 광주 사시지요? 과장님 같으면은 주로 병원을 어디로 다니십니까? 아이들 아프다던지 사모님이 편찮으시면 주로 어디로 가십니까? 광주광역시 보건의료원 찾아갑니까? 가까운,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가까운데로 갑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또 가깝고 조금 병이 심각하면 전문의 찾아가요. 지금 다 배우지도 않고 연습하는 사람 찾아가서 진료할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저희 의료원에 연습하는 의사는 없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실질적으로 완성이 되지 않은 사람들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아닙니다. 지금 전문의 자격을,

광준

고광준위원

그러니까 전문의 자격은 있더라도, 전문의라고 한다라면은 최소한 몇 년 정도의 어떠한 노하우, 지금 초년생한테 가서 볼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노하우가 있는 사람들한테 보지 초년생한테, 지금 말 그대로 연령층이 의무 군대를 하는 연령 아닙니까? 그러면 30대 이하인데 누구나 다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틀 속에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일을 찾아가야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겠는가.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주차장도 넓혀주고 방문 보건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들한테 호평 받고 있고...,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광준

고광준위원

이런 사업들, 주민들한테 호평 받고 있고 어차피 우리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해서 할애해 줄 수 있는 그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호평 받는 것은 그대로 놔두고 안 되는 것은 계속 늘려가고...,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고광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방문진료사업은 금년에는 또 한방을 추가해 가지고 금년에는 한방까지도 방문진료를 확대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그래서 그런분들을 위해서 지금현재 노인병동, 굳이 노인병동이라고 명명을 안 해도 어차피 노인 분들 밖에 안 가셔요. 젊은 사람들이 잘 안 가실 겁니다. 뭐 예방 접종이나 그런 것은 좀 저렴하니까 간다라고 그러데요. 솔직히 저희 안사람도 그럽디다. 좀 저렴하고 또 가깝고 그러니까 가는데 중병이라고 하면 표현이 좀 그렇지마는 기술을 요하는 병일 경우는 의료원을 가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의료원이 진료소로 바뀌어야 되요. 조건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원래대로 한다면은...,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보건소로 바뀌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광준

고광준위원

예, 보건소로 바뀌어야 되요. 그러면 보건소로 바뀌다 보면은 대폭 줄겠지요. 줄지 않고 의료원으로 계속 존립하면서 존립한 가치를 할 수 있는 길을 찾아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방금 김재남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지마는 노인 문제에 대해서 적극 다가갈 수 있는 어떠한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소아과는 없애고 어차피 소아과는 안 나오니까, 단 어린이들 예방접종 그 분야만 놔두고, 예방의학 아닙니까. 그건 당연히 의무사항이니까 놔두고 필요 없는 건 노인 쪽으로 치중을 해야 됩니다. 그 쪽으로 가 줘야 되고, 어차피 우리 장성군의 여건만 본다면 보건소로 가야 되는 데 의료원으로 놔두면서 그 기구를 보강할려면은 거기에 맞는 일을 찾아가는 길은 노인사업밖에 없습니다. 노인사업..., 그러면 그 노인사업을 찾아가야 되요. 어차피 보건 의료원이 하는 일이 장사는 아니지마는 장사라는 부분이 아니라 최소한 찾아오는 사람이 적으면은 당연히 폐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실했잖아요. 삼계 보건소도 있으니까 안 했잖아요.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몇 명 받는 그런 과들은 과감히 없애고 우리도 개혁해야 됩니다. 구조개편 해야 됩니다. 의료원을 구조개편 해야되는데 그 길을 가는 길은 저도 생각하기에 노인병동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래서 작품을 만들어 내는 곳은 보건 의료원이고 또 그것을 우리 군청 각 분야에서 지원해 주겠지요. 무슨 헌집고치는 식으로 하실 것이 아니라 새로운 부지에 새로운 주차장, 새로운 조경시설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그 속에다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어떤 식으로 찾아 갈 것인가. 연구해야 됩니다.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 다음 결산보고 때 보면은 또 제가 말문이 막혀버리거든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진행되는 게 없고 그냥 그렇게 가고 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예산 문제나 이런 부분 때문에 약간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없는 예산을 막 갔다가 퍼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러나 정말 이게 꼭 해야 되는 사업 같으면은 합니다. 군에서도 할겁니다. 그런데 그런 프로젝트가 안 나오면서 예산 주라고 하니까 봐도 아니다 싶으면 안 주지요. 이번에 그건 한번 할 수 있다라면은 저는 구두 상으로 개인적으로 그런 요건을 갖추자. 그런 조건에서 이번에 승인을 해 준 걸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은 그 분야를 어떻게 하실 것인가. 용역한번 맡기십시오. 군청에서 용역비는 잘 줍니다. 뭐든 용역비는 잘 주데요. 아니, 정말이에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한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저희 의료원 나름대로는 실현이 안됐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리고요 지금 저희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지금 원장님을 위시해서 직원들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과연 그 자금은 얼마나 소요되며 장성군에 유치해서 활성화 될 수 있는 그 사업이 무엇이 있겠는가. 군수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다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부도 한번 올라가서 협의도하고 할려고 내부적으로, 아직 가시적으로 나와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은 못 드립니다마는 그런 쪽으로 연구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연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제가 의원을 3대 때하고 이제 1년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장성병원이 들어오기 전에 한때는 상당히 의료원이 의회에서 칭찬을 받고 한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장성병원이 들어온 이후로는 더욱더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건 사실이고 저라고 그래서 뭐 확실하게 답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크게 연구를 하고 있지 않다. 뭐 4년마다 하는 계획서도 금년에 했고 또 금년에 하고자하는 주차장 부지도 확보했고 또 병영시설도 하고 그러면 이런 것이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계기를 삼아서 다시는 의료원이 올라오면은 말문이 안 막히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금년 내에 찾을 수 있겠습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또 노력만 한다고하네, 그러면 내년에도 말짱 그대로라니까요. 노력으로 안 되고 어차피 그 부지를 활용을 해야되지 않습니까. 이제 작품이 나와야 되요. 작품이 나와야 되는데 작품을 만들어 내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노력이 아니에요 이제...,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그러면 고광준 위원님 말씀은 지금 확보한 부지 내에 어떤 건축물을 말씀하신 겁니까?

광준

고광준위원

건축물이 필요하면 해야지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그런데 지금 당장은 저희들 계획은 이렇습니다. 방금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한방 진료실과 물리 치료실을 병행해 가지고 쓰고 있는 것이 비좁기 때문에 현재 60여 평을, 1층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 공간을 진료 공간으로 활용하고 지금 현재의 주차장을 이번에 확보한 주차장으로 옮길려는 그러한 계획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당장 이번에 582평이 확보된 그쪽에 건물을 신축하는 그런 계획은 없거든요.

광준

고광준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적 여유를 갖고 하겠다 라고 제가 알아들어도 좋겠습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현재 귀빈용으로 쓰는 주차장 말씀하시지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귀빈용은 아니고요,

광준

고광준위원

아니, 뭐 그래도 좀 있는 사람들만 갖다 대더만, 차가 좋던데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증축을 하면서,

광준

고광준위원

그냥 빈 공간이었습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아니, 건축법에요,

광준

고광준위원

아..., 주차장으로 하기 위해서 했구나.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19대의 주차 시설이 안되면은 건축허가가 안 나도록 돼 있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우선 필요한 한방이나 물리 치료실을 하겠다.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그리고 나머지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부분은..., 이렇게 만들지 마세요.(군청 광장을 가리키며)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광준

고광준위원

이거 만들지 말라고...,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잘 할겁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이 앞에,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무슨 얘긴지 압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주차장은 차를 주차하는 곳이지 공원이 아니에요. 이 앞에 같이 하지 마세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주차장이면 주차장, 공원이면 공원부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 앞에 같이 하지 마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계획이 들어서지 않는다라면은 성토를 한다라든지, 예산투입 안 해도 됩니다. 조그마한 자갈 그것만 깔아도 되니까 주차를 원만히 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켜보면서 계획 세우는 것을 예산확보 하면서 해 보시겠다 이 말씀이시지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그렇지요. 당장 건축물을 설치할 계획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저는 생각하기에, 다시 한번 말씀 드립니다마는 보건 의료원이 여러 가지 여건에서 이제는 우리 장성군의 한정된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모색을 했다. 모색을 했는데 이 속에서 좋은 프로젝트가 나와서 군민을 위하는 보건의료원으로 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그런 생각이고 많은 고민을 하십시오. 그냥 의회에 와서 또는 군청에 와서 적당히 부대끼다 가면 끝난다 이런 생각 갖지 마시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두 번째로 제가 매년에 걸쳐서 보건진료소 인사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차라리 법을 고치십시오. 평생동안 한 진료소에서 있을 수 있도록 해 버리세요. 평생동안 한 진료소에 있으라고 그래요. 그러면 법을 고치던지 아니면은 통상적으로 10년 내지 15년 정도의 근무를 했으면은 인사를 할 때도 됐잖아요. 거의 다 지금 15년이 다 된 걸로 돼 있습니다. 뭐 연수는 굳이 제가 여기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진료소 소장들이 근무태만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의원님들이나 저도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당연히 인사의 대상입니다. 인사라는 것이 그냥 어디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한번 환기시키는 의미에서 교체를 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됐어요. 지금..., 거의 지금 10년 이하가 1명입니까 2명입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10년 이하가 1명은 더 되고요.

광준

고광준위원

그러면 2명입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정확히 자료를 제가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약 3～4명 정도는 10년 이하 짜리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7년, 다 7년은 넘었을 겁니다.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아마95～6년인가 그때였으니까 다 7년 이상은 되었을 겁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7년, 8년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광준

고광준위원

그때 10년 되신분은 지금 13년 되셨겠네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지금 더 되신 분은 10년이 넘은 분이 몇 사람있고요.

광준

고광준위원

그러지요. 그러면 한번 환기시키십시오. 제가 보기에 일정정도 한번 해야될 때도 됐고 지난번 3대 때도 보건소 문제가지고 여러번 지적을 했는데 한번도 이런 조치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런 계기를 삼아서 조치를 해야될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그것도 연구해 보겠습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석

윤시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수

박덕수위원

간단한 것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읍면 단위 순회 검진 있습니까? 근래에...,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보건 의료원에서요?

덕수

박덕수위원

예...,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보험공단에서 하는 지역보험 가입자 건강 검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원에서 많이 하기 위해서 읍면별로 일정을 받아 가지고 이쪽으로 모셔 와서 의료원에서 검진을 요즘 하고 있습니다.

덕수

박덕수위원

동화 면사무소 2층에서 검진했다는 것은 의료원에서 한 것 아닙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그건 저희 의료원에서 한 것이 아닙니다.

덕수

박덕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암 검진 대상자는 저소득 기준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정합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기초생활 수급권자입니다.

덕수

박덕수위원

그 사람들 검진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 남녀간의 각기 검진을 해야할 항목이 다르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이쪽으로 나오시라고 해 가지고 검진기관으로 안내를 합니다.

덕수

박덕수위원

아, 대상자를 의료원으로,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대상자 명단을 가지고요.

덕수

박덕수위원

나오시라고,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예.

덕수

박덕수위원

개인별로 통지를 합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수

박덕수위원

개인한테 통지해서 날짜를 잡아주고,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개인하고 연락을 해 가지고요 본인이 검진하기 편리한 날을 받아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수

박덕수위원

목표대비 실적이 어떻게 나와있습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약 50%이상이 됐습니다.

덕수

박덕수위원

아니, 목표대 실적입니다. 연중목표가 아니라 다시 말해서 10명을 통지를 했는데 검진을 몇분이나 와서 합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아니요 금년에 전체 4천 269명이 대상이거든요. 지금 6월 말까지 2천 306명을 했습니다.

덕수

박덕수위원

아, 그러니까 개인별로 통지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덕수

박덕수위원

그러면 10명한테 통지를 했습니다. 날짜를 받아서..., 그러면 현재까지 통지한 사람들 중에서 몇%나 나와서 검진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아니, 그렇게 일방적으로 통지만 해 가지고 그날 나오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분하고 전화 연락을 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날을 받기 때문에 그걸 몇%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희하고 약속이 되어 가지고 나오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엽서만 보내버리고 아무 때나 나오시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직원들이 연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오실 날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약속이 되신 분은 거의 나오신다고...,

덕수

박덕수위원

거의 나오고 있지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지요. 특별한 사유가 발생을 하면은 못나오신 분도 있겠습니다마는...,

덕수

박덕수위원

연말에 가면 100% 됩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100%됩니다.

덕수

박덕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석

윤시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반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진

반성진위원

예, 반성진 위원입니다. 우리 장성의 보건 의료원, 군청의 사회복지과 더 나간다면은 진원에 프란치스꼬의 집이 있지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진

반성진위원

그러면 장성 의료원에서는 진원의 프란치스꼬의 집을 어떤 업무에서 어떻게 총괄하고 계십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프란치스꼬의 집이 저희 보건의료원 업무,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그런 단체는 아니고요 저희보다는 사회복지과 쪽이 가까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만 업무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고 있는...,

성진

반성진위원

아, 업무적으로 유기적인 협조 체제만 서로,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성진

반성진위원

병행하면서 일을 본다 이 말이지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저희들 소관의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요.

성진

반성진위원

어떻게 보면은 프란치스꼬의 집에서 하시는 일하고 우리 의료원에서도 군민의 복지 건강하고 사회복지과에서도 국도비 예산이 많이 투입되어 가지고 일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많은 혼선이 오는 것 같아요. 뭐 기회가 주어진다라면은 저 또한 의원으로서 많이 연구도하고 노력해서 장성군의 모든 실정, 의료원 관계랄지, 프란 치스코,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더 연구를 해야 되겠지마는 그게 의심이 가고 몰라서 질의한 사항인데,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릴랍니다. 초창기에는 각기 사업이 자원봉사자를 활용한다든가 또 재가 노인들의 유기적인 서비스를 한다든가 이런게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또 프란치스꼬의 집에서도 하고 때로는 저희 보건 의료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2중, 3중 지원이 되는 경우가 있고 그걸 시정하기 위해서 지금은 사회복지과, 저희 보건의료원, 프란치스꼬 이렇게 연계가 되어 가지고요 그런걸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3개 기관이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진

반성진위원

예, 다른 한가지는요 우리 의료원에 어떤 의원님보다도 제가 자주 다니거든요. 과장님도 종종 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토요일은 어떻게 합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아, 토요일은 보건의료원은 전일 근무제에 해당되는 기관이기 때문에요 1/2씩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진

반성진위원

예, 어느 기관이나 다 그렇게 근무를 하고 계시고만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성진

반성진위원

그러면 1일 관내 환자들이 보통 몇 명이나 오시고 있어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저희 보건 의료원 말씀이십니까?

성진

반성진위원

예, 예.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대충 약 100여명...,

성진

반성진위원

100여명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성진

반성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석

윤시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박덕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연간 정기 건강검진을 약 4천명정도 약 홀짝수로 나눠 가지고 하고 있지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장

정확히 숫자가 몇 명입니까? 올해 대상자가...,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금년도는 약 6천 여명 정도됩니다.

시석

윤시석위원장

6천명정도 됩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대상자가...,

시석

윤시석위원장

이게 정기 검진 명단이 1월 달에 넘어오는 것이 아니고 6월 달에 넘어 옵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금년도 대상자는요 보험공단에서 작업이 되어서 거기서 명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 경우같은 경우는 6월 23일날엔가 저희가 명단을 거기서 받은 것으로...,

시석

윤시석위원장

예, 6월 23일날 명단을 받으셔 가지고 지금 이동검진 차량이 없기 때문에 의료원에서 정기건강검진을 하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지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장

그런 관계로 해서 검진을 많이 못하셨지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장

지금까지 1개월이 안 되었지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금년대상자는 시작한지가 1개월이 못되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장

금년에 대상자 명단이 넘어와 가지고 몇 명 정도 했습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

시석

윤시석위원장

대강 하십시오. 대강...,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약 600～700명 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장

아..., 600～700명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시석

윤시석위원장

좀 전에 명단이 6월 23일날 넘어 왔다고 그랬어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시석

윤시석위원장

그러면은 지금 20일 정도 됐는데,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26일부터 실시를 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장

그러니까 20일이 안됐지요? 보름됐지요? 보름 됐는데 600～700명을 했다.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시석

윤시석위원장

그러면은 하루평균 몇 명 정도 됩니까? 하루에 약 50명 정도 됩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50명 정도씩하고 있습니다. 많이 할 때는 100명도 합니다마는...,

시석

윤시석위원장

예..., 그러면은 방금 답변하실 때 내년 6월 달에 가야만이 실적대비 검진을 100%정도 하실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아니, 좀 전에 박덕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사항은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아니고요 별도의 저소득 기초생활 수급권자의 암 검진을 하는 그런,

시석

윤시석위원장

아, 암 검진 말씀이셨습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시석

윤시석위원장

아니, 좀 전에 동화 농협에선가 면사무소 2층에서 했던 종합검진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그런 내용인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그래서 각기 질의하신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시석

윤시석위원장

아, 그래서 방금 100%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장

그러면은 약 700명 정도를 했는데 12월 말까지 가면은 몇 명 정도를 할 수 있습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금년의 목표를, 지금 매년 검진 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최소한 금년도에 3천명까지는,

시석

윤시석위원장

아, 3천명, 50% 정도,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할려고 지금...,

시석

윤시석위원장

검진차량이 가격이 고가입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약 1억 5천 정도 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장

1억 5천 정도 들어서 차량한번 사면은 약 10년 정도 쓰지요?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그런데 차량,

시석

윤시석위원장

의료기구는 어차피 의료원에 있고 또 인원도 있고,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장

그렇지 않습니까?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차량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따른 X-레이기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구입을 해 가지고 장착을 해야되고 또 여러 가지 심전도나 이런 건 전부 장착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별도로 나가서 이동검진을 하기 위해서는 병리사라든가 치과의사라든가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따르는 인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검진 사업이 연중하는 사업이 아니고 그 대상자가 한정되어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부담이 큰 사업이라 선뜻 검진 차를 구입하기는...,

시석

윤시석위원장

아,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왜 문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의료원이 무슨 수익성을 따지기는 좀 그런 곳이지마는 그래도 적자를 최소화하는데 정기건강 검진이 상당히 기여를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건상 지금 그렇게 많이는 못하지마는 의료원에서 노력을 하면은 최소한 실적 대비 약 60～70%만 한다고 그래도 3천 500명을 한다고 하면은 의료원 수입으로 약 7천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계획적으로 이렇게 연구를 하셔서 다른 외부기관에서 검진 차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의료원 직원들께서 검진대상자 들을 전체적으로 의료원에서 검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라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정

장이정보건사업과장

예.

시석

윤시석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 1-6. 농업기술센터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순서입니다만 기술보급과장께서 7월 3일부터 7월 11일까지 해외 연수 중으로 업무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과 기술보급과 업무 담당께서는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업무담당 답변 석 착석)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농촌지원과장과 해당업무 담당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7시 22분

재남

김재남위원

과장님, 1차 추경 예산은 충분히 반영이 되었습니까?

계식

나계식농촌지원과장

예, 저희들이 원한대로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앞으로 그러면 열심히 일하는 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계식

나계식농촌지원과장

예.

재남

김재남위원

도 종합감사에서 옻 한우 관계로 해서 지적 받은 사실이 있지요?

계식

나계식농촌지원과장

예.

재남

김재남위원

그 지적 받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계식

나계식농촌지원과장

묘목관리에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당초에 묘목을 저희들이 농가 포장에 해 가지고 관리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 작년 태풍에 의해서 많이 고사가 되고 피해를 입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다시 봄에 다른 포장으로 옮기게 됐는데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고사목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묘목관리에서 특별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시석, 간사 박광진 사회교대 17시 24분)

재남

김재남위원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으면은 그 부족한 예산 가지고라도 더 열심히 할 것인데 반영이 잘 되어 가지고 또 그런 지적 사항을 받은 것인가 염려도 되고 또 옻 한우는 기술센터에서 장성군의 한우를 브랜드화 하기 위해서 적은 예산으로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제는 예산을 점차 늘려가면서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이에 대한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계식

나계식농촌지원과장

예, 그 답은 축산 담당으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예, 좋습니다.

비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앞으로 옻 한우 사업이 잘 되면 어떠한 비전이 있다는 것, 비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생각하실 적에 비전은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당연히 옻 한우에 대한 상표 등록을 하셨습니까?

출원을 분명히 하셨습니까?

그러면 언제쯤에나 상표가 등록이 될 것 같습니까?

단풍 옻 이라...,

그 단풍 옻 에 대한 용어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상표등록이라는 것은 어찌 됐든 그 지역의 특성도 있어야 되겠지마는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받아들일 적에 기억하기 쉬워야 됩니다. 단풍 옻 이다.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안 되십니까? 물론 담당자 들은 뜻이 있습니다. 장성 단풍을 홍보하기 위한 단풍에다가 옻이 들어가니까옻자를 넣고 진실 된 뜻이라는 뜻에서 이라는 글을 넣었다는데 이게 나중에 브랜드화 되어 가지고 명찰을 붙인 뒤 나중에 네글자로 해 가지고 단풍 옻 참이다. 이 글 밑에 설명을 달아줘야 되겠네요?

좌우간 그 옻 한우 문제 가지고 한우가 앞으로 기술센터가 의도하는 대로 성공이 되었을 경우 한우로 생기는 법정 상표 문제는 일단 장성군이 우선권을 점유했다 그 말씀으로만 받아 들여도 되겠지요? 옻 한우에 대한 상표등록은 장성이 처음이다. 최우선권이다.

나중에 홍길동 상표같이 또 어디하고 법정 소송이 붙고 그런 경우는 없겠지요?

일단 그때 가서 이게 정말 2010년도까지 연구개발 해 가지고 정말이게 전국적으로 이슈가 일어날 만한 한우가 된다면은 그때 가서 상표는 또다시 아름답게 명명할 수도 있지마는 일단 옻 한우에 대한 상표는 장성에서 해 놓은 것이다. 그렇게 봐도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고광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광준

고광준위원

고광준 위원입니다. 장성농업발전계획에 농업기술센터하고는 어느 정도 어떠한 관계를 정립하고 어떠한 분야에 협조를 하고 있습니까?

계식

나계식농촌지원과장

지금까지 농업발전 계획은 지금 우리 군에서 용역을 준 전국 한국농촌 경제 연구원, 거기에서 같이 저희직원들하고 힘을 모아서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 분들이 네 번정도 저희 사무실에 방문을 하셨습니다. 자기들이 시간 날 때마다 오셔 가지고 자기들이 하고있는 분야에서 우리 직원들이나 농업인들에게 자기들이 접촉하기 어려운 부분, 그러한 부분만 우리 직원들이 같이 지혜를 모아서 하도록 하고 그렇게 지금 한꺼번에 추진을 단계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꼭 짚어서 무엇을 했다는 것보다는 전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기들 각자의 분야를 맡았더라고요. 그 맡은 분야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멘트 해 가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예, 계획서를 보니까 많은 부분, 많다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거의 60～70%이상이 기술센터에서 담당해야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런데 제가 금년 영농 교육을 보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구 영농 교육을 답습하는 교육을 하고 있다. 평가를 그렇게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무얼 하자는 것인지 사회는 많이 변화하고 있고 농업이 가야할 길도 엄청나게 험난하게 바뀌어져 있고 또 우리 농산물에 대해서 도시민들, 소비자들이 바라는 사항도 엄청나게 변화했는데 어떻게 된 것이 교재는 그대로 예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가 없는 교재가 돼버리고 가서 뭘 배워야 될 것인가 뭘 바랄 것인가 참 답답합니다. 답답한 것이 우리가 가장 우리 농업에서 농민들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벼농사는 어쨌든 무시할 수 없지 않습니까?

계식

나계식농촌지원과장

예...,

광준

고광준위원

무슨 농사 무슨 농사해도 벼농사를 제외하고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그런데 흔히 그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친환경 농법으로 고품질 쌀을 생산을 해야된다. 교재에는 옛날 방법대로 지어도 상관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고 품질이 나옵니까? 그리고 친환경을 할려면은 어느 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기 때문에 교재정도는 저는 상당히 농업발전 계획에서도 과연 이렇게 가면은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싶습니다. 지금 급변했습니다. 벌써 2～3년, 1～2년 사이에 급변했기 때문에 급변하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가닥을 추려 내야 됩니다. 가닥을 잡아서 우리가 시급하게 해야될 것이 무언가. 친환경 농법으로 갈려면은 친환경 농법을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를 해야될 것인가. 좋습니다. 당장에 금년부터 농약 치지 말자 비료하지 말자. 이건 불가능 할 겁니다. 여름 교재보면은 가을철에 친환경 농법으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된다. 뭐 퇴비 증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으로 가야됩니다. 옛날처럼 뭐 낫 들고, 풀은 뭐 옛날보다는 훨씬 많습니다마는 하라고 해도 안 하니까. 그러면 지금 생산되고 있는 퇴비정도는 어떤 퇴비를 써야되고, 도표상으로 최소한의 우리가 기본적으로 장성군의 토양기준 정도는 나와서 어느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부분이 심화됐으니까 어떤 퇴비정도로 가서, 어차피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누구나 자체적으로 퇴비생산 못합니다. 농협이나 축협에서 유기질 비료 아니면 MS균, 미생물의 어떠한 방법 이러한 교육이 지금 되어야 됩니다. 당장 금년부터는..., 이게 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다라고 해 봤자 굳이 형식적인 게 내용에 들어있네요. 들어 있는 것이 뭐냐. 오리농법 해 가지고 효과, 문제점 또 심는 방법, 오리를 하는 방법, 이거 정말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것만 되어있어요. 가을철 관리에서 자운영 농법으로 가되 어떠한 퇴비를 좀 넣어 주는 것이 좋다 그래야 농약을 안칠 수 있도록 간다. 어느날 갑자기 친환경 농법으로 가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되는데 금년에 지금 준비한 게 거의 없습니다. 뭐 또 사실 기술센터에서 준비한다고 그래서 농민들이 그대로 따라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기술센터에서는 그 준비를 해 줬어야 되요. 그 동안에 연구했던 것이라도 공개를 했어야 됩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계식

나계식농촌지원과장

예, 제가...,

광준

고광준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계식

나계식농촌지원과장

지금 우리가 통상하고 있는 전 농민을 상대로 한 교육교재는 평범한 교육을 자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사항으로 하고 저희들이 방금 특별히 말씀하신 세부적인 그런 것은 우리가 연구회를 통해서 한다든지 전문 특별교육을 별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세부적인 친환경농법이라든지 그런 것을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 농민을 상대로 하는 교재에서는 그런 것을 찾아보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세부적으로 작목별 교재를 별도로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아니, 친환경 농법이 몇몇 사람만 해야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요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성공하는 자치단체가 어떤 자치단체냐를 미리 예견해서 말씀드리면은 어떤 지방자치단체가 제일먼저 성공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군에 쌀은 무공해 쌀입니다. 전 쌀에 대해서 이 상표를 붙일 수 있으면 그 지방자치단체 성공합니다. 더 이상 할 것 없어요. 이걸 누가 빨리 어느분이 빨리 하느냐 이게 숙제입니다. 우리고장 쌀은 전체가 무농약이다. 이 상표만 붙일 수 있으면 다른 건 할 것도 없어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요. 이걸 지금 가고자 하는 겁니다. 가고있어요 지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작목반이라든지 어떠한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많이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일반 농가들하고 함께 병행하셔야 됩니다. 옛날에 말씀하신 대로 공동방제를 하지 않습니까. 공동방제 효과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공동방제가 안되고 있으니까 못 가는 것이지 공동방제 효과가 좋습니다. 그것처럼 친환경 농법도 지구별로 해서 쭉쭉 넓혀 가는 게 훨씬 좋습니다. 몇 마지기 친환경지구를 조성해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지금 나름대로 노력한 건 있습니다. 자운영 농법도 어느 시군보다도 빨리 했었고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더 확대시키고 또 그 방법과 더불어서 바로 토양을 개조해서 토양개선을 해서 최대한 빨리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장성군은 무공해 쌀입니다. 농약을 치지 않습니다. 이걸 자신 있게 붙일 수만 있으면은 그 자치단체 성공합니다. 그래서 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하실 겁니다. 친환경 농법에 대해서 사실 나름대로 연구는 하신 것이 있지마는 확연하게 이게 답이다라고 못 내놓기 때문에 기재를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많이 결여 됐고 거의 농약 언제 뿌려라. 질소질 조금해라. 비료는 어떤 비료가 좋다. 이건 옛날부터 해온 교재 아닙니까.

계식

나계식농촌지원과장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고품질 쌀쌀 그러는데 고품질 쌀에서 농림과 감사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윤시석 위원장께서도 강조하셨던 부분입니다 마는 중요한 것이 심을 때 그렇게 심을 필요가 없어, 도정을 같이 하니까. 동진벼하고, 혹시 몰라요 그게 더 잘 될 수도 있거든요. 동진, 일미 섞어서 해, 섞어서 못자리를 만들어서 심으면 그것이 오히려 병충해도 없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도정을 똑같이 해 버리니까. 우리가 심었다 라는 것은 일미 쌀과 동진 쌀의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더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RPC공장에서 장성 쌀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농협에서 일미, 동안 다 섞어서 도정을 해 버리기 때문에 이게 무슨 쌀인지 모릅니다. 나는 왜 브랜드를 만드는고 했더니만요 그래서 브랜드를 만들었는가 싶습디다. 일미 쌀 하면 되는데 그런데 홍길동 쌀이 나와. 홍길동 쌀은 무슨 쌀이냐? 다 섞은 쌀..., 그것이 홍길동 다 쌀이에요. 디딜방아 그러니까 그것을 홍길동 쌀로 장성전체로 할려니까 안 돼. 그래서 이것은 동화 것 다 섞은 것이 디딜방아. 이렇게 해서야 되겠어요? 지금 간신히 되어 있는 것이 삼서 것 하나 되어 있습니다. 거기 것 하나만 되어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섞어 버려요. 그리고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것이 건조입니다. 그건 인정을 하시지요? 기술센터에서도...,

계식

나계식농촌지원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건조인데 건조 방법이 화력건조기 그것밖에 없어, 다목적 건조기 이것도 다 송풍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이 좀 틀리더라도 이해를 하십시오. 강제, 어떠한 전기 내지는 화력 이런 걸로 건조하는 방법 가지고는 절대 고품질이 나오는 것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고품질이 나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은 개구리에서 수염 나기를 기대하는 것과 똑같아. 이건 들어가는 순간에 쌀 맛, 질이 다 떨어집니다. 저도 일본을 가서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더 잘 아실 거에요. 잘 아시기 때문에 건조방법부터 조금 시간이 걸리고 어느 경우에 따라서는 가을철에 장마가 있지요? 가을 장마가 있는 철도 있고 없는 철도 있는데 없는 때는 거의 약 2～3일 고생은 할지라도 좋은 쌀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태양건조로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중요성을 이 정도 책자에 기록이 되었으면 더 좋겠다 라는 겁니다. 어차피 금년은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면서 친환경과 또 고품질 쌀, 그리고 나름대로 이 속에 다른 작물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충분히 기술센터에서 알아들으시고 인식을 하시기 때문에 2004년도 부터는 꼭 확신은 아니더라도 옛날 방법에 외부 교재를 도입해서라도 그런 교재로 친환경으로 갈 수 있는 교재로 대폭 개선을 하여 주십사 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계식

나계식농촌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광준

고광준위원

그리고 우리가 같이 공유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기술센터에 가서 잠깐 점검했던 토양검정이 중요합니다. 토양검정이 고품질이든 친환경이든 좌우를 합니다. 좌우를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 것도 점검했습니다. 점검을 했는데 그 사항도 현재까지 나타나 있는 지역별, 토양검정 할 때에 민영상..., 주사님 이십니까?

예, 작물담당요. 민영상 담당께서 그때 잠깐 설명하신 것이 농촌지역 5헥타 기준으로 지금 검정이 돼 있다고 그랬었습니까?

예, 5헥타 기준으로 되어있는 그것을 공개를 하셔야 됩니다. 기술교재에다 공개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동안 연구했던 것을 이제는 우리 근처의 땅은 어느 토양이다 정도는 좀 곤란한 부분들은 수치적으로 기입을 해 주고, 사실 우리가 설명하기가 딱 산성토양에 맞춰 주면 좋은데 산성토양도 아니고 무슨 그런 알카리성도 아니고 토양이 이상한 경우는 교재를 강의를 하시면서 설명을 해 주시면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공개를 하셔 가지고 우리 농민하고 함께 내 토양이 무엇이다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인지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친환경으로 가는 기본 스텝, 춤 배우는 사람들 기본 스텝처럼 친환경으로 가는 기본 동작입니다. 기본이 되는 일이고 기본적으로 처리해야될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걸 공개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현재 그 토양의 문제점을 나름대로 지적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수 쌀 농사면 쌀 농사, 아니면은 쌀 농사로 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퇴비, 그 다음에 원예작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퇴비 이런걸 보강할 수 있을 정도로 기본적으로는 해 주면서 차근차근 1단계, 2단계를 거쳐가야 됩니다. 그래서 짧게는 3～4년, 길게는 5년 후에는 우리 장성군 쌀은 무공해 쌀입니다 라고 상표를 붙일 수 있습니다. 붙일 수 있는데도 지금부터 안 가면 안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잠깐 달라고 그랬는데 이 사항은 나중에 좀 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있는 장비들은 지금 거의 활용을 하고 있고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구입한, 최근이라고 하면 약 5년 이내에 구입한 장비들이고 그 외에 필요한 장비를 잠깐 그때 제게 주신 자료 중에서 불러 드릴테니까 확인을 해 주십시오.

항온 수조진탕기, 호무드, 건조기, 염광분광도계, 식물채분쇄기, 킬탈증류장치...,

이 정도면은 담양수준 따라 갑니까? 이 정도 가지면은...,

그 다음에 인력이 좀 부족하다고 그러셨지요?

인력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지금 민영상 담당께서는 토양쪽으로만 하신 것이 몇 년을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러면 토양 담당하는 직원은 따로 있습니까?

여직원요?

그분이 지금 몇 년 동안 하셨습니까?

아! 몇 년이 아니라 8개월...,

8개월이면 오래된 겁니까?

신규직원요.

그래도 토양검정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민영상 담당이십니까?

그러면 토양검정을 하는데 전문지식이 필요합니까?

잘 알겠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적극 참조하셔 가지고 전문직 인원 보충에 대해서 총무과나 경영기획실에 요구를 하셔 가지고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힘 닿는 대로 최대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이 분야를 연구하면서 꼭 드리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사실 어느 장소에서나 무공해 친환경 이런 용어들을 흔히 씁니다. 어느 책자에 안 나온데가 없고 농업 관련해서 안 나온데가 없습니다. 입으로만 하고 있었어요 입으로만..., 과연 우리가 이렇게 가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떤 사업을 해야 되고 어떤 예산을 투입해야되고 또 농민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래야 우리가 살아 남을 수 있는가. 이 어려운 농업, 농촌, 농민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는 사실 진지한 고민을 해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농민을 살려야 되는 의무와 책임을 가지고 있는, 농업을 살려야 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는 우리부터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 사항이라기 보다는 함께 연구검토해서 그 길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막중한 임무를 띄고 있고 저도 사실 그분들 뭐 필요 있어?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해? 라고 생각했던 한 사람으로써 정말 한칠레 협상이나 아니면 무공해, 친환경 농민이 어려운 여건에서 어떻게 돌파구를 강구해 나갈 것인가를 검토하면서 기술센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꼈고 앞으로 기술센터에 계시는 직원여러분들께서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셔야 되겠다.

관심을 갖고 또 그렇다고 그래서 막연하게만 하지 마시고 정말 결과물 하나하나에 농민의, 우리 농업발전에 좌우를 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소장님이나 직원 여러분들께서 한마디로 농민 좀 살려 주십시오.

그래서 3년이든 5년 안에 장성군은 무공해 쌀입니다 라고 붙일 수 있는 그 해답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기술센터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남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호

최남호위원

방금 고광준 위원님께서 지도소 직원들한테 농민들 좀 살려주세요 하고 애원의 표현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실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그 역할을 다 감당해 낼 수 있는가 의심스럽고 지금 감사에서 이틀간, 내일까지 3일 입니다마는 이렇게 질의를 하고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은 우리 군 예산을 투입하면서 효율을 극대화 시키자는데 이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뜻에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화훼 시범사업이라고 예산이 1천 300만원이 투입이 되었는데 상반기에 1천만 원을 썼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실랍니까?

계식

나계식농촌지원과장

담당 계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호

최남호위원

예, 계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예산이 상반기에 1천만 원이 투여가 됐고만요. 보고서에 의하면은...,

1천만 원을 어디다 어떻게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어디다 했냐고 이것을..., 저번에 지도소에 가 보니까 없던데...,

농가에?

1천 300만원을 보조로 해줘요? 그래서 매년 그렇게 해 줍니까?

금년에만?

본래 그런 시설이 없었습니까?

저도 그 전에 거길 가봤어요.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금 장성에 국화를 재배하는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5농가?

5농가..., 기왕에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고 여기서 어디다 썼냐는 물어 볼 수가 있거든요. 왜 했냐는 소리는 못하지마는..., 그런데 곁들여서 우리가 장성 백양 축제 때 국화를 화분으로 해 가지고 연간 800만원 어치를 사서 주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병행해서 국비가 있고 군비가 있습니다마는 기왕에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그런 것도 예산절감차원에서 백양축제 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 어때요?

직접 해요?

그러면 작년에 800만원 주고 팔았습니까?

우리 예산이 800만원 어치 국화를 사다 넣었어요.

계식

나계식농촌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남호

최남호위원

예, 그러세요.

계식

나계식농촌지원과장

축제 관련은 지금까지 농림과에서 취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농림과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농가와 계약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에 저희들이 센터에 국화를 한 것은 혹시 축제 때 필요하면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예산은 없는 사업으로 자체적으로 화분을 500～600개 정도해서 화분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방금 화훼시범사업 관계는 가을 국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국화 절화 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한송이 한송이씩 해서 그렇게 끊어서 내는 국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분재하고 좀 차이가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남호

최남호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이렇게 투입이 되었기 때문에 농림과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백양 축제 때 납품을 받아 가지고 한 줄을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기왕이면 이런 예산이 투여되니까 어떻게 보면 복합적으로 우리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고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런데서도 그게 납품된다고 하면은 예산도 절감되고 그야말로 지도소가 과연 여기 군정에 한 부분을 책임을 지고 무엇인가 기술센터의 역할을 다하지 않느냐 그런 욕심에서 농림과에서도 예산을 세운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질의를 한 거예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지금 백양축제가 앞으로도 남았으니까 그걸 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농림과에서 세웠다고 그러지마는 좀 절감차원에서 예산을 세워 놨어도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면은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센터의 역할을 해 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계식

나계식농촌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농림과 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 가지고 그런 좋은 길이 나올 수 있도록 모색해 보는,

남호

최남호위원

그런 것은 스스로 판단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고 방금 김재남 위원께서 한우 옻 브랜화 해 가지고 옻나무 얘기를 했는데 제가 소장님하고도 같이 현지를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장마철이라 비는 오고 제초작업도 못했고 그랬던데 현장을 가서 보니까 예전에 가서 보고 얘기를 했지만 위치도 그렇고 토질도 심난하고 지금 옻 묘목이 5천 본을 심었는데 지금 얼마냐. 자료에 의하면은 3천 279주가 살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보면은 절반이나 될런가? 확실히 세어보진 못했습니다. 땅에 빠지고 그래서 세어보진 못했는데 절반이나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데 방금 선 계장께서 옻 한우개발 목표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3년간 1천 600두 목표로 해 가지고(자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당 25만원씩 해 가지고 약 2억을 수익을 예상한다는데 1천 600두가 되면은 2억도 넘고 약 3억 가까이가 되는데 2억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어쨌든 그런 목표를 세우고 있는데 그것이 묘목이 한 주는 상당히 크데요. 그런데 전부 고사되고 수고가 많이 되면은 50㎝나 될까? 쟤 보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것이 과연 옻 브랜드화 사업이 잘 되겠냐. 또 2002년도 예산이 약 2천 285만원이 투여가 되어 가지고 전에 행정사무조사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했는데 그때 한우 15마리를 농가에 입식을 해 가지고 300만원인가 얼만가를 줘 가지고 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 옻을 급여해 가지고 그랬으면은 그 평가를 해서 바로 무엇인가 검증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만 들어가 버렸지 어디로 가 버렸는지 모르겠어. 그것도 그러고 문제가 된 것이 예산서에 보면은 금년 11월 달에 옻 한우 입식 평가로 해서 300만원을 세웠거든요. 그러면 어디서 평가를 할 것인가. 지도소에서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서울에 가서할 것인가. 300만원이면은 몇 분을 오라고 해 가지고 평가를 할 것인가.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옻나무로 봐서는 금년에 옻을 못 먹이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이 과연 지도소에서 의지를 가지고, 말씀은 맞아요. 소장님도 역점으로 내가 책임지고 할란다고 자꾸 그런 개인적인 사정 말씀을 하고 그래서 예산도 세워드리고 그랬습니다마는 가서보면은 답답하다 그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한번 해 보세요.

자료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자료에 나와있어. 2002년도 업무 보고서에 나와있어요.

1마리는 죽어 버렸지요?

알았어요. 저도 전문적인 축산에 대한 지식은 없습니다마는 자세히 얘기를 하다가 보면은 요약해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그런데 그 평가를 한다고 그러면은 우리 의원들이 아니라 대도시, 요즘 서울 중구청이나 어디 자매결연하고 뭐했다는데 그런 소비층들한테 갖다가 맛을 보여야지 장성사람이 해 봤자 소용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잘 해 주시고 그런데 한가지는 드릴말씀이 많습니다마는 이것도 안 해보고는 녹용을 하고 옻나무를 또 심어 가지고 농가에다 배부했구만요. 그런데 옻 소나 이것을 잘 해보고 녹용을 해보든지 어쩌든지 그러지 이걸 복합적으로 이것도 했다가 저것도 했다가 그래가지고..., 한가지나 결과가 좋으면은 또 확대해서 하고 그러는 것인데 아,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 보셔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중복되게 이것하고 저것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방금 말씀 드린바와 같이 예산을 세워주고 질의하는 것은 결과를 갖고 질의해야 되는데 했니 안 했니 말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아시고 아무튼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엇인가 사업계획을 세워 놓았으면은 1천 원 어치 들었으면은 5천 원 어치 효과를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원가 의식을 생각해야 할 것 아닙니까.

드릴 말씀은 많습니다마는 반 위원님께서 그만 하라고 사인을 주고 그러니까 그만 할랍니다.(웃는 사람 있음)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박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수

박덕수위원

최남호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면은 두 장을 보냈지요?

앞 페이지를 보면은 2002년도에 5천주, 2003년도에 2천 80주로 해서 7천 80주로 되어있는데 또 뒷장을 보게 되면은 1차에 7천 500주, 2차에 2천 912주로 나와있단 말입니다. 어떤 차이입니까?

아, 금액입니까?

금액을 표시한 겁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토양 조사를 하면 결과가 나올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담당하신 분..., 그냥 구두로 말씀하세요. 귀가 좋으니까,

예.

저는 약 2～3년 걸리는줄 알았더니 1주일밖에 안 걸립니까?

그러면 적어도 옻나무 심을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도소 특색사업으로 명예를 걸고 한 사업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가 볼 때는 도저히 옻나무 심어서는 안될 자리에다 옻나무를 심었어요. 토양검정 해 봤습니까?

적어도 우리 같은 무식한 사람들이 봐도 심을데가 아닌데 그 분야를 전문으로 다루는 기관에서 이거 1～2년 가는 사업도 아니고 몇 년 계획으로 지금 이 사업을 시작했습니까?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옻 한우 브랜드화 사업을 몇 년 계획으로 해서 한 겁니까?

계속할려고 했지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기본이 안됐다는 얘깁니다. 이때 기지 사업이에요. 내 돈 안 들어가고 지금 군 예산 들어가서 하니까 이것이 바로 문제거든요. 적어도 제가 작년, 날짜는 회의록을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연말에도 의원들의 가장 큰 관심사업의 하나였는데 제가 작년 연말에 질의 할 때도 10%정도 나무가 고사된 걸로 회의록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갑자기 6개월만에 48%가 고사돼 버렸어요? 이게..., 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올해 4월 달에 의원들이 현지 답사를 갔지요?

그때 현장에 나오셨지요?

내가 분명하니 토질도 안 좋지만 기왕에 심어 놨으니까 배수로를 쳐야 되겠다고 분명하니 그 현장에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기억납니까 안 납니까?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공자 앞에서 문자 쓴다고 코웃음 쳐버렸지요?

죄송하다니요.

잠깐만요. 길옆으로 제일 윗 다랑이 말입니다. 거기 포크레인이 안으로 들어갈 것이 없어요. 길에서 그냥 하면 되어요.

아니, 이것이 도에서도 지적되고 작년부터 관심을 가진 사항입니다. 그 전에 것은 떼어버리고 그 후로 우리가 현장까지 가서 보완 얘기를 했는데도 안 해버리고, 최선을 다하다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흉내라도 내어야 하는데 시늉도 안 했단 말입니다. 그 제초 작업을 지금 제초제로만 합니까? 제초제로만 뿌리고 말아요? 그 제초작업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만약에 실무자라고 한다면 말입니다. 묵은 풀이 몇 포기 안 되더만, 묵은 풀이 몇 포기 안 돼..., 출장 가서 한나절만 뽑아 버리면 묵은 풀 없애겠습디다. 장마 핑계대지말고 4월 달부터서 지적한 사항이니까. 그때부터 난 풀이 한 뼘씩 되어 가지고 몇 포기 있더라고요. 몇 포기, 많지도 않아. 그런 정도는 관심사항이거든요.

아니, 내가 보기에는요 무식한 얘기로 한다면은 나무 심어서는 안돼요. 앞으로 어떻게, 나무 다 죽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몰라도 벌써 6개월 사이에, 자료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내가 세어 보질 않았어요. 실질적으로는 얼마가 될는지 모르는데 10%였던 것이 갑자기 48%가 죽어 버렸으니 이것이 약 3년 가면은 다 없어져 버릴 것 아닙니까. 어떻게 책임 질랍니까?

그러니까 9%, 10%가 문제가 아니라 나도 시골에서 농사짓지마는 나무를 심어 보면은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성의를 다 하면은 1%도 안 죽습니다. 1%도 안 죽어요. 아무튼 이 관계는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단 1%라도 시늉이라도 냈다고 하면은 내가 이 말을 안 합니다. 시늉도 낸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두고두고 내가 따질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녹용을 먹여서 옻하고 오가피나무는 현지 농가들한테 분양했습니까?

몇 농가한테 분양했습니까?

그때 내가 분명히 8일날 현지를 가 볼란다고 그날 얘기를 했는데 그날 교육차 나갔다고 해서 그건 탓하지 않겠습니다마는 현지를 가 볼려다가 소장님께서 위치를 모르더만요. 소장님한테 보고 안 했습니까?

이것이 다른 사업도 아니고 특색사업을 많이 한 것도 아닌데 그래도 최소한도 이런 정도는 소장님한테 자료라도 주고 갔어야 하는데 그 녹용원리로 심은 것은 잘 살고 있습니까?

틀림없습니까?

몇% 죽었습니까?

잘 산다는데 벌써 1년 사이에 5%, 7%, 나무가 어떻습니까? 그렇게 잘 고사되는 것입니까? 나 이해가 안가요. 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잘 고사된 답니까? 옻나무 나무는 특성상 그렇게 죽는 것입니까?

내가 볼 때는 바람도 불고 태풍도 불고 나무를 심으면은 최소한도 나무가 활착이 될려면 최소한도 약 5년은 되어야 활착이 완전히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주 목을 세우면 안됩니까?

지주 목은 나무 심을 때 바로 해야하는 것 아닙니까?

그건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좀 관심을 갖고 이 관계 가지고 더 이상 우리 의원들이 신경을 안 쓰게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완

김재완위원

옻 한우 브랜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브랜드화 사업이라는 것이 옻나무를 작년에 심어 가지고 브랜드화 한다고 소에 먹여 가지고 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잘못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옻나무를 약 5년 이상 잘 키워 가지고 옻나무가 어느 정도 컸을 때 브랜드화를 한다고 소에 먹여 가지고 하는 것인데 옻나무를 심으면서 브랜드화를 한다고 하니까 회초리 같은 그 묘목에다가 옻 잎사귀 몇 잎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다는 자체는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계속 브랜드화 사업을 한다고 하면서 고생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질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작년에 심은 묘목가지고 브랜드화 한다는 것은 아주 무리인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걸 일시 중단했다가 옻나무를 키워 가지고 어느 정도 키운 뒤에 브랜드화, 뭐 녹용도 먹이고 염소도 먹이고 또 소도 먹여 가지고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 갑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옻나무를 자연산을 갖다가 먹이고 그런 다는데 그렇게 할려면 고생이 많고 또 여름이다 보면은 옻닭 같은 것을 많이 해 가지고 옻나무가 별로 없습니다. 산에도..., 워낙 많이 해 다가 사용하기 때문에 소를 먹일만한 옻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굉장히 무리가 가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옻나무 브랜드화 사업이 아주 좋은 브랜드화 사업인데 계속 고생은 앞에서 엄청나게 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모로 의원님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또 잘 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많이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로는 어린 나무를 가지고 브랜드화를 한다는 것은 조금 무리인 것 같고요 어느 정도 그래도 옻나무를 많이 확보를 해 놓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작년에 심어놓고 옻 브랜드화를 한다고 소문을 내 버리니까 얼마 먹이지도 못하면서 또 많이 고사되고 이러다 보니까 무리가 따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많이 하지말고 브랜드화 사업을 하실려면은 묘목이 적기 때문에 적은 숫자로 하면서 나무를 많이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직무대리

다음 질의하실 위원, 예, 최남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호

최남호위원

그만할려고 했는데 김재완 위원께서 적절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릴랍니다. 김재완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지금 묘목을 키워 가지고 해서 어떤 시식회를 한다든지 어떤 예산은 세워 놨어요. 예산은 안 쓰면 이월되니까 그렇게 아시고 지금 소 한 마리에 20만원에서 25만원을 더 받는다고 했는데 지금 동료 위원께서도 소를 키우고 있는데 소 한 마리에 500만원, 많이 받으면 700만원 짜리도 있고 그런다고 해요. 그런데 25만원 더 받아 가지고 눈에도 안차요. 그러니까 소 값이 하락되는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브랜드화를 하자는 것 아닙니까? 소득 가격을 좀 높은 가격을 받기 위해서 차별화 하려는 것인데 기왕에 이렇게 사업했으니까 옻나무를 키워 가지고, 방금 자연산 옻나무를 먹인다고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고기 맛을 보면은 되고 우리는 맛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묘목을 비베 관리를 잘해 가지고 키우는 방향으로, 배수 관리를 잘 해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금년도 사업이 970만원 세웠는데 추경에 5백,

46만 4천원을 세워줬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방금 시식한다고 300만원 해 가지고 뭐 옻 포장 0.8헥타에 제초작업에 농약인부임, 퇴비비료 이것이 너무나 과다 계상이 되었더라고요. 얼른 내가 보니까, 소소한 것이고 액수가 얼마 안되지마는..., 2천 400평에 농약을 한 인부가 8명인데 2번에 35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지금 기계 임대료까지 해서 농약을 지금 한시간이면 다 해버려요. 경운기 같은 것 가지고 농약 해 버리면, 그런데 이렇게까지 줄 필요가 없어. 그런데 다른 것도 많다는 말이에요. 우리 지도소뿐이 아니에요. 다른데도 이것이 예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얼마 들어간다. 이것이 또 결산 감사 때 이것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과다 계상이 되었다 생각이 되어서 첨언해서 끝으로 한 말씀 드린 것입니다. 그나저나 농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할려다 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위원들이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예산 안 세워주면은 차라리 사업을 안 하면 편하겠다 사실 그런 말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재완

김재완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직무대리

예.

재완

김재완위원

제초제에 대해서요 5년 이내에는 제초제를 쓰지 마십시오. 왜 그러느냐 하면은요 어린 나무에 제초제를 했을 때는 엄청나게 부대끼고 자라지 않습니다. 과수나 다른 나무도 많이 심어보고 하지마는 어렸을 때 제초제를 하면은 엄청나게 타격을 받아요.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더라도 제초작업을 인부 들여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은 많이 고사돼 버립니다. 많이 고사되기 때문에 절대 5년 이내에는 제초제를 하지 마시고 인부를 들여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진

박광진위원장 직무대리

예, 김동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동영

김동영위원

담당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옻나무하면은 정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직접 한우연구회에 들어가 가지고 있는 김동영 위원입니다. 그런데 기술센터에서 옻나무를 해 가지고 정말 장성에 잘살게 해줄려는 의욕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한심스러운 것은 제가 정말로 의회에서 나는 기술센터를 정말로 돕겠습니다. 우리 의원들 다 농민들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한 옻 나무를 맨 처음에 심을 때 자체부터서 틀려 버렸어요. 왜? 기술센터란 곳은 첫째, 토질을 검정을 해 가지고 심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끈끈한 밭에다 심어 가지고 나무를 몰사 정도로 많이 고사시켰습니다. 그런데 또 밭 가운데로 가서 보니까 박덕수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정말로 안 심어야 할 곳, 물 고랑에 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쪽에 것은 지금 잘 자라고 있는 것 같고 그런데 그런데에다가 심어야 하는지 정말로 의심스럽고 정말로 한다고 하면은 우리 사업비로 해서는 얼마든지 더 말씀을 드려 가지고라도 할 수가 있으니까 많이 사업비를 요구하셔 가지고 정말로 하실려고 하는 의지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옻나무 옻나무 말만 나와도 저는 지긋 지긋하네요. (간사 박광진, 위원장 윤시석 사회교대 18시 33분) 그래서 선 담당님이 이제부터라도 반성을 하시고 지금 남은 그 옻나무라도 잘 키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비베 관리라도 잘 해 주시고 지금 좋은 퇴비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농촌기술센터에서 제초제를 사용할란다. 또 고엽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고엽제를 해 가지고 농민들이 먹어야할 사업에 고엽제를 쓴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어떻든 간에 이 브랜드화를 전국에 옻나무로 성공했다는 말씀을 들으실려면은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의 계획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2010년도에 가시면은 아마 선 담당님은 그때 또 정년 퇴직을 안 하실까요? 제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예, 말씀 좀 해 주세요.

이쪽에 들어가는 입구 쪽의 것은 누가 보든지 이해가 가고 땅 토질 면에서 아, 이것은 좀 쓰겠다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쪽에 것은 지금 나무가 산채로 거의 다 묘목이 성실한 것만 옮겼지요? 말하자면 저쪽에 필지가 약 5필지 정도 되지요? 안쪽...,

거기가 2필지 이쪽에 것이 3필지지요?

그러면 4필지에요?

그러면 저 안쪽에 것은 어떻게 하실렵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이라도 살수가 있어요?

저나 동료 위원님들 생각으로는요 그 나무는 다 죽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나무를 성실한 것만 가져다가 심었을 것인데 그 나무가 고사되어 가는 것을 볼 때, 제가 볼 때는 약 50%가 고사되는 것 같데요?

아무튼 예산도 많이 달라고 해 가지고 잘 하십시오. 그래 가지고 정말로 우리 장성의 소는 옻나무 소더라 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즐겨 드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시석

윤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안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섭

변안섭위원

예, 변안섭 위원입니다. 어려운 농촌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지도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읍면 상담소가 철폐 된지가 지금 몇 년 됐지요?

계식

나계식농촌지원과장

예.

안섭

변안섭위원

지금 기술센터하고 농민하고 거리가 좀 멀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계식

나계식농촌지원과장

직원이 상주할 때하고는 약간 거리가 있다고 그렇게 느끼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점차 그 분위기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해소되고 있는 추세라고 봅니다.

안섭

변안섭위원

지금 본소에서는 읍면 책임자를 정해 가지고 관리를 쭉 하고 계십니까?

계식

나계식농촌지원과장

상담소 말씀이십니까?

안섭

변안섭위원

상담소보다도 농민들하고 연결하는...,

계식

나계식농촌지원과장

읍면책임은 전부 두사람씩 묶어서 읍면 담당제로 하고 있습니다.

안섭

변안섭위원

그러고 계시지요?

계식

나계식농촌지원과장

예, 예.

안섭

변안섭위원

그리고 지도사 선생님들 센터 정원이 지금,

계식

나계식농촌지원과장

예, 지도직이 32명인데요 현재 2명이 결원 중입니다. 이번에 도에서 공동으로 전라남도 필요인원을 수용을 해서 특채 시험을 해 가지고 채용을 해 놨는데 곧 발령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섭

변안섭위원

2명만 더 채용하면 정원 확보가 됩니까?

계식

나계식농촌지원과장

예, 예, 발령만 나면은 됩니다.

안섭

변안섭위원

좀 전에 고광준 위원님도 그러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것이 친환경 농법 등 어려운 농사법이 나오고 그러니까 지도사님들이 전문적인 분들이 계셔야 쓰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 전문 지도사 양성하는 교육 계획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까?

계식

나계식농촌지원과장

예, 누차에 걸쳐서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들이 지방화가 되면서 제일먼저 실시한 것이 직원 전문화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이 6개월 이상 시험장이라든지 현장 교육을 이미 마쳤고 지금 현재도 한 분은 일본 연수를 다녀왔고 현재 직원 한 분이 네델란드에서 연수중입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나름대로 전문화가 안되면은 저희들도 농민들한테 외면을 당하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책임감과 의무감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농업이라는 것이 한계가 있고 기술이라는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저희들이 잘 모른다는 질책도 받고 있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매년 국가 기술자격이라든지 또 시험장 연수라든지 이런 것을 타 시군에 못지 않게 전국에서 거의 손꼽을 만큼 그렇게 열심히는 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섭

변안섭위원

예, 지도사 선생님들이 새로운 농사 방법을 미리서 아셔 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빨리 전달이 되게끔 좀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계식

나계식농촌지원과장

예,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안섭

변안섭위원

이상입니다.

시석

윤시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과 업무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 1-7. 환경사업소

다음은 환경사업소 순서입니다만 환경사업소장이 7월 7일부터 7월 11일까지 토목품질관리과정 교육 중으로 기술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 기술담당 나오셔서 답변 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 답변 석 착석)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기술담당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재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8시 43분

재남

김재남위원

지금 자리에 착석하신 분이 무슨 담당이시라고 하셨어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 정정숙 기술 담당입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기술 담당께서 답변 석에 앉아서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하실 만큼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까?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 정정숙 ...,

재남

김재남위원

도 감사 지적사항 알고 있지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 정정숙 ..., 예...,

재남

김재남위원

지금 환경사업소에서 3월 달에 실시된 도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 정정숙 ..., 침출수 관계 말입니까?

재남

김재남위원

예.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 정정숙 침출수 처리 관계는 지금 저희가 1일 28톤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계처리 방식이어 가지고요 28톤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 사업소에 1차 폭기조 처리를 한 다음에 하수하고 연계처리를 하는데요 하수도에서 방류수 수질이 정상이기 때문에 특별히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일단 감사에는 20몇 톤으로 되어있는데 어제 환경보호과장 말씀을 들어보니까 1일 약 35톤의 쓰레기 매립장의 침출수가 환경사업소로 흐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문제는 누수가 되고 있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환경사업소에 누수탐사장비 없지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 정정숙 예, 저희는 없습니다. 저희는 없고요 저희 사업소 내에 유량계만 설치되어있습니다.

재남

김재남위원

그러니까 환경보호과장 말씀이 쓰레기 매립장에 유량계를 설치해 가지고 거기에서 들어가는 유량하고 환경사업소에서 파악된 유량계를 봐 가지고 수치가 틀리면은 한마디로 누수가 된 것이고 그 숫자적인 수치를 보고 말씀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직접적인 책임자가 안 나오셔 가지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또 여성분하고 질의답변하기가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사업소는 김재남 위원이 안 하면 할 사람이 없어, 하는 위원 있음)

재남

김재남위원

제가 여성분한테 좀 약합니다. (웃는 사람 있음)

시석

윤시석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질의가 없으시기 때문에 엊그제 현장조사시 김재완 위원님하고 변안섭 위원님하고 같이 축산 오폐수 시설 현장을 둘러보러 가셨지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 정정숙 예.

시석

윤시석위원장

그 쪽에 하수종말처리장도 같이 있지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 정정숙 예, 같이 있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장

우리 장성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그쪽 나주하고 함평 가셨지요?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 정정숙 예, 그렇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장

그쪽의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시설문제나 아니면은 배출수 관계에 대해서 비교되는 것이 있으시면은 이 자리에서 좀 좋은 점, 장점, 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업소

업소환경사

기술담당 정정숙 나주나 함평은 공법이 산하구 공법입니다. 그래서 또 처음에 축산폐수 처리장하고 하수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이 같이 연계할 수 있게 설계를 해서 처리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축산폐수도 거기는 따로 처리를 해서 방류수만 유입수로 연계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공법이 지금 RBC공법입니다. 그래서 미생물을 살려서 그 미생물이 그 균을 다 잡아먹는 그러한 장치로 되어있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분뇨하고 침출수 하고 하수는 동물성이기 때문에 같이 연계처리를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축산폐수 처리를 하게 되면은 축산폐수는 식물성 유기물질 이기 때문에 축산폐수하고 연계처리를 했을 경우에 미생물이 다 죽어 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연계처리는 방류수도 불가합니다. 하게 된다면 따로 처리를 해야 되고요 또 축산폐수 처리시설을 하는 곳을 가봤는데요 가서 보니까 그쪽은 축산폐수 처리를 하게 되면은 약품을 굉장히 많이 투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품에서 중금속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2곳은 철이나 또 중금속이 약 3가지정도 오버되어 가지고요 슬러지를 재활용을 할 수도 없고 위탁처리도 불가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내년 사업하고 올해 사업계획에 고도처리 시설을 하게 되면은 개선이 된다고 그럽니다마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수질이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시석

윤시석위원장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18시 49분 산회

아닌

아닌위원

의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