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길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문화관광과, 사회복지과, 농정과, 관광지관리사무소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의 건

저희과 소관 2003년도 군정주요업무에 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5쪽입니다. 군정홍보활성화입니다. 땅끝 해남소식지 발행, 해남군 홈페이지 활용, 언론인에 대한 군정홍보자료 적기 제공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땅끝 해남소식지 12회 발행했고, 해남군 홈페이지 활용를 했고, 언론사에 군정홍보자료를 적기 제공해줬고 주부명예기자 활용 군정홍보에 만전을 기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은 땅끝해남소식지 지속 발행을 하고, 군정브리핑 정례화 하고, 해남군 홈페이지 적극 활용 및 언론사에 군정홍보자료를 적기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타기관 간행물 활용 군정홍보입니다. 공공기관, 단체, 회사, 동호회 등이 발행하고 있는 간행물, 홈페이지에 주요 군정, 관광지소개, 문화유적지 안내 등으로 해남군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기관, 사회단체, 회사, 동호회 등에 간행물을 통한 홍보를 24회 실시를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해남군 홍보를 하고 7월, 12월 2회에 걸쳐 사업성과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문, 방송 보도 자료방 운영입니다. 전자결재시스템의 신문, 방송 보도자료방을 운영하여 추진실적으로 지난 4월 22일 개설하여 신문과 방송 보도자료방을 운영하여 96건을 게재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신문, 방송 보도자료방의 지속 운영으로 직원들이 군정관심도 제고 및 참여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제30회 군민의 날 행사 추진입니다.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공설운동장 및 보조경기장에서 개최하여 온 군민들이 함께 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였고 지방자치시대의 선진의식을 함양하는 계기로 삼아 자랑스러운 해남인의 긍지를 심어주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땅끝조각공원조성입니다. 해남군 송지면 통호리 산 1-7, 산2-34번지 98,212Km2에 104억원을 투자하여 조각공원, 야외공연장, 산책로, 상가, 산장형여관 등이 조성되며 추진실적으로는 기반시설공사와 조경 및 편익시설을 시행중에 있으며 20점의 조각작품을 선정하여 제작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조각작품 20점을 설치하고 관리사 및 화장실 설치하고, 민간자본 유치사업을 추진하며 입장료 징수 및 관리조례를 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강강술래 전수관 건립 및 유적공원 조성입니다. 해남군 문내면 학동리 우수영관광지내에 2001년부터 2006년까지 216,000Km2에 260억을 투자하여 부지조성, 도로 및 주차장, 강강술래 전수관, 광장, 유적공원, 조경휴게지, 상가, 모텔 등의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을 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이후 추진계획은 관광지 부지조성을 하고 다목적 잔디광장, 야영장 및 유적공원 조성하고 전시관 홍보시설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땅끝관광지 개발입니다.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일원으로 645,100Km2에 460억을 투자하여 기반 및 편익시설, 상징조형물, 산책로, 해수요법치료소, 홍보관, 야외극장, 해수풀장, 영상체험관, 콘도, 호텔 등의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땅끝관광지 면적 확대 및 조성계획 변경 용역 중에 있으며 땅끝전망대 법면 및 주변녹화, 사자봉 산책로 정비, 도로개설, 주차장 설치 및 잔디광장, 소공원 조성을 하고 진입도로 선형개량 및 배수로 정비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도로 및 산책로 개설하고 주차장 및 다목적 잔디광장을 조성하고 전기통신 시설 및 쉘터 어린이 놀이터 설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5일근무 시행에 따른 관광홍보입니다. 주요 관광지를 관광벨트화하여 체험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땅끝을 관광상품화 하여 관광객을 유도하고 다양한 관광홍보물 제작 배포 및 문화유산 안내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전국여행사, 학교 등에 해남군관광홍보물을 제작배포를 했고 해남군 화보집 홍보책자를 제작하였습니다. 우수음식업소에 관광안내도 및 관광사진 게첨을 했고 해남군 문화관광 해설가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요도로변 관광안내판 설치 및 정비대상지를 조사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11월중에 전국유명 여행업체 및 각급학교 수학여행 및 관계자 초청 관광 설명회를 개최하고 주요도로변 안내판 설치 및 정비를 하고 관광버스 이용 주요 관광지 홍보를 하고 해남군 관광홍보물을 배부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재단법인 해남군문화관광진흥센터 운영입니다. 관광산업 활성화 및 지역문화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문화관광 및 역사자원 조사 컨텐츠를 하기 위해서 추진실적으로는 해남군 문화관광종합개발계획서를 수립하였고 농촌관광활성화 사업으로 간담회와 벤치마킹을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지역문화 연대사업으로 정월보름굿 2개 마을을 실시했고 관광개발조사 및 기획보고서를 작성했고 재단 뉴스레터 발간을 2회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해외 축제사업을 조사하고 대학생, 관광객 대상 땅끝 문화 체험사업을 하고 문화관광진흥전략 수립 선진지 조사를 하고 농어촌마을 관광 활성화 사업을 하고 지역문화 연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땅끝해안도로 유채꽃밭 조성입니다. 그간은 송지면 송호리에서 북평 영전도로 8Km로 사업비 2,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해안도로를 끼고 있는 논, 밭 현황조사를 했고 논, 밭 현황조사를 토대로 현지 실사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임대기간 및 파종, 가꾸기, 수확 등 선정된 지역의 논밭 소유자와 협의하고 임대 논밭에 유채꽃씨를 파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남소개 책자 발간입니다. 발간부수는 1,000권으로 사업비는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해남소개책자 1,000권을 발행했고 이후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자료수집으로 3년주기 정기적으로 책자를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우항리 공룡화석 자연사유적지 조성입니다. 황산면 우항리 지내로 1,623,146Km2에 420억원을 투자하여 발굴 및 학술조사, 공룡전시관 및 자연학습장, 테마공원, 보호각, 기반시설, 토지매입 등의 사업으로 추진실적입니다. 공룡화석지 공유수면 매입을 했고 자연사유적지 조성공사 추진중에 있으며 자연사유적지 전시계획안을 수립중에 있으며 두종의 전시진품화석을 구입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전시품이 진품과 복제화석이 있습니다마는 해외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에 따른 대부금지불절차가 국내와 상이하여 이에 대한 해결책이 강구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전시관 전시품을 구입하고 자연사유적지 조성공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우항리 공룡화석관련 사업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공룡자료 수집 및 정비, 공룡관련 자료집 발간, 학술조사 및 사생대회 개최 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인터넷 및 관련책자를 활용한 공룡관련 자료 수집했고 공룡화석 홍보 리플렛을 제작했고 공룡관련 자료집 발간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공룡사진 전시회를 개최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공룡사생대회에 따른 예산이 미확보 됐습니다. 추경에 확보해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공룡 및 익룡뼈화석 복원처리를 위한 학술연구를 실시하고 공룡자료집 발간하고 공룡사생대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지정문화재 17건에 대하여 35억6,100만원의 사업비로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보존 정비하는 사업으로 추진실적입니다. 사업장별 현지조사 및 지침확정했고 실시설계 용역 15건 발주해서 완료 7건, 설계중 8건이 있습니다. 토지매입 평가의뢰를 했고 현상변경 승인신청을 승인요청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감정평가 결과에 의거 토지매입하고 현상변경 승인 완료 후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해남 녹청자 도요지 발굴 보존입니다. 산이면 진산리 및 화원면 신덕리 일원으로 6억원을 투자하여 문화재 사적 지정 및 정비계획용역, 청자요지 복원, 토지매입 사업비로 추진실적입니다. 도요지 지표조사 완료했고 신덕리 문화재 지정신청 중에 있으며 문화재 경고판 및 안내판설치를 6개소에 했고 산이면 진산리 토지매입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산이면 진산리 토지매입 12필지 5,000평을 매입하고 화원면 신덕리 문화재 지정후 안내판 및 경고판을 추가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라우수영 성지 정비입니다. 해남군 문내면 선두리 일원으로 성곽복원 1,872Km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우수영 성지 지표조사를 완료했고 토지매입 7필지와 지장물 보상 6동을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망해루, 북문지 시굴조사 학술용역하고 시굴조사에 의한 망해루 북문지 복원하고 성곽상태가 양호한 주변 사유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향토사적 지정 및 보호입니다. 미지정 문화유적에 대한 군지정 향토유적으로 지정하고 향토유적 학술조사 실시 후 문화재 지정 신청하고 향토유적 보수 및 주변정비 사업으로 추진실적입니다. 향토유적을 8건 지정했고 향토유적 안내판 설치하고 옥녀봉토성에 대하여 향토유적 학술조사중에 있으며 향토유적 보수정비 중에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2003년도 향토유적 지정심의를 하고 향토유적 안내판 설치를 하고 향토유적 학술조사 결과 문화재 지정신청을 하고 향토유적 보수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문화예술 진흥입니다. 문화예술행사 개최 6종, 문화예술진흥 기금 조성 2억, 부대행사로 초청공연, 전시행사 및 지역예술 자원활용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고 군과 주관단체의 협조체제 유지로 대주민 홍보 강화사업으로 추진실적은 해남예술제를 개최하고 무대공연작품 지원을 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을 하였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전국단위 국악대회의 대통령상이 취소돼 가지고 차기 개최시 상격 조정에 따른 문제점이 있으나 지금까지 별도의 행사로 개최되고 있는 전국고수대회와 청소년 국악제를 통합하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국악협회와 협의 해 단일행사로 개최토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초의문화제, 고산문학선양문화대전 등의 시행시기 적의 조정해서 공연을 개최하고 전국고수대회와 청소년 국악제 통합 후 국악공연 개최하고 부대행사로 초청공연, 전시행사 및 지역예술자원을 활용하고 군과 주관단체의 협조체제 유지로 대주민 홍보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폐교활용 예술인촌 건립입니다. 산이면 금송리 산이동초교 폐교부지에 설치Km 하였습니다마는 추진실적입니다. 해남교육청에 폐교매입 요청을 2002년 11월에 했고 추경예산 확보에 미 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당초 폐교의 매입 예정가가 1억2,000만원이었습니다마는 3억4,000만원 대폭 상향평가됨에 따라 사업의 원천적 재검토가 필요하고 국고보조금 1억원을 예총 등 민간단체 지원하여 민간주도 예술인촌 조성으로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민간주도로 예술인촌 부지선정 후 임대 매입 및 건물 리모델링 등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우수영 강강술래 활성화입니다. 중요무형문화재 8호로 지정돼서 기능보유자 두명이 있으며 단원은 105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우수영 강강술래 진흥회를 조직했고 해운대 달맞이 축제 참가시연을 했고 전수관내 강강술래 역사관련 12마당 사진제작 게첨을 했고 청소년 및 신규단원 유입을 해서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전수관 활용 청소년, 일반인 단원육성하고 매주 토요일 정기시연 토요민속공연으로 정착 관광자원화 유도하고 전수관 주변에 강강술래 관련 야외거리음악 방송실시 등 강강술래 역사적 의의를 고취시키고 강강술래 유래 및 역사관련 문화유적 안내팜프렛을 제작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통사찰 등 비지정 문화재 보호관리입니다. 해남군 일원에 산재되어 있는 비지정문화재 보존관리 및 문화재 긴급보수 정비 사업으로 추진실적입니다. 전통사찰 등 비지정문화재 실태조사를 19건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보존관리가 미흡한 문화유산의 신속한 보수와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름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저희 사업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지역개발과에서 저희과로 넘어왔기 때문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해남읍 연동리 연동마을로 사업계획 2002년부터 2004년까지 16억5,000만원 사업비를 투자하여 취락정비 및 소득증대 특산품 개발사업으로 추진실적입니다. 마을개발기본계획을 용역을 완료했고 마을개발기본계획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후추진계획입니다. 마을개발기본계획 승인 후 실시설계 용역 및 사업발주하고 선진지 견학 실시로 사업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화산유적지 문화재관람료 징수방법 개선입니다. 현행 징수는 일반인 관람료가 800원에 주차료 500원으로 1,300원이고 학생 군인이 관람료 500원에 주차료 500원으로 1,000원이 되겠습니다. 개선방법으로는 일반을 200원 정도 올리고 학생, 군인도 200원 정도 올려서 일반은 주차료 포함해서 1,500원 학생, 군인도 1,200원으로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관람료 및 주차료 징수 2,500만원 했고 단체관람객 유적지 안내를 했고 타 유적지 관람료 주차료 징수사례를 조사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문화재 관람료 징수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고 입장권 제작 및 관람료 징수를 하고 방문객에 대한 양질의 친절 및 서비스제공으로 다시 찾고 싶은 유적지가 되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문화재 및 고산유적지 관리입니다. 유적지 면적은 45,673Km2로 문화재가 4,619점 시설물이 9종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문화재 훼손방지를 위해서 유물관 내부 온도, 습도를 매일 점검 조절하고 문화재청 주관으로 1회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유적지 화재 예방을 위해서 매일 2회 점검을 하고 해남 소방서 합동으로 소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도난 방지 안전 경보 시스템을 24시간 가동하고 유적지 안내 팜프렛 제작했고 조경수 안내판 설치를 했습니다. 연지 폐유 유입에 따른 정화작업을 실시했고 유적지 내 빈터 화단 조성을 했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입니다. 문화재 관리 및 친절안내 교육을 매일 실시하고 유물관 바닥장판, 지하실 모타 정비, 엠프시설 보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2003년도 주요군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용의원님 질의 해 주세요.

폐교활용 예술인촌 건립, 금년 추경에 예산 요구했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것은 건립을 했을 경우에 계속해서 군비지원이 요구가 될 것이고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별로다 그래서 그것은 안 했으면 한다 하는 저희 위원회의 뜻이었습니다. 과장께서는 이것을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1억원이 국비로 마사회 기금으로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술단체나 미협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마는 자기들이 1억정도를 주면은 그거 가지고 자기들 자체로 사업을 한번 추진해보겠다 그래서 방향설정을 그렇게 바꿨습니다.

자기들 자체사업으로 계속하도록?

그렇게 해야죠.

우리하고 상관없이 자체사업으로 민간주도로 하겠다 그 말씀이죠?

예.

군비지원 요청 안 했죠?

군비지원 없이 1억 가지고 우선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1억2,000만원에서 왜 3억4,000만원으로 올랐습니까? 부지값이 올랐는가요?

그것이 아마 1억2,000만원이 장부가격이었던 모양입니다. 감정을 해 보니까 3억4,000만원으로 감정평가가 나왔습니다.

김평윤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71쪽 우수영 성지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토지매입 7필지 중에서 지상물 보상 6동이 포함된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지상보상물 6동은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특별한 관리가 없고 조금 문제된 게 농협건물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별도로 저희들이 활용계획을 용역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협건물은 지금 농협에서 사용하고 있죠?

아직까지는 그러죠.

농협에서 사용하는 것도 좋은데 지금 현재 회의실 같은 것은 농협에서 정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농협 본건물 거기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학원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안하고 비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어있다고요?

예,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수영 강강술래 활성화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강강술래하면 해남 강강술래가 전국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강술래 12마당 사진을 제작했다고 했죠?

예.

거기에 덧붙여서 12마당을 비디오로 제작 해 가지고 오신 분들 홍보도 할 수 있고 강강술래를 어떻게 했다는 것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없대요. 앞전에 어느 예술학교에서 우수영을 찾아와 가지고 강강술래에 대한 역사적인 내력이나 그런 것이 하나도 수집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강강술래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점들을 좀더 연구해 가지고 대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길을 택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묻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평윤의원님 말씀하신 점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 해가지고 제작하는 방안을 면과 진흥회와 같이 협의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강술래전수관이 건립됐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교육도 하고 연습도 하고 해야 되는데 방음장치 하나도 안됐더라고요.

예,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 시설은 처음에 할 때 방음장치도 들어가서 설계가 됐으면 하는데 아직 그런 것이 안되어서 교육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대요. 제가 연습할 때 한번 가 봤어요. 소리가 웅 웅 울려 가지고 교육받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어 가지고 하루속히 방음장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았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철환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우수영 성지 정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협하고 당시에 감정해서 매입한 것이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공공용지를 매입할 때 계약서를 상호간에 안 씁니까?

계약서 쓰지요.

계약서를 안 썼다고 지난번에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계약서 있으면 주시고요.

예.

일단 건물을 매입하고 돈을 지급하면 군소유가 되죠?

그렇습니다.

그 이후로 일반 개인이 거기서 학원을 한 것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군에서 매입한 뒤로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개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을 했던 것입니까? 계약서에 명시됐던 것입니까?

아니요. 그게 저희들이 돈은 지불했는데 저희한테 이전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 기 농협에서 준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뒀고 지금 은 학원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실은 농협에서 사용하고?

농협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양해를 얻은 것입니까?

농협에 회의실이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좀 쓸란다 해서 회의할 때는 좀 쓰도록 저희들이 구두협의로 약속했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무상으로 준 것입니까?

예.

공공시설을 어떤 단체나 이런 농협이나 이런 데 줄 때는 그래도 임대계약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정한 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단 그 건물을 유지할 때는 계속 사용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계속 농협에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한달에 한번 내지 두번정도 회의 있을 때만.

회의기간에 계속 사용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군에서 그 건물을 철거하기 전까지?

예.

그러면 당연히 한달에 한번씩 쓰더라도 사용임대계약이 되어야지 예를 들자면 마산면에 구건물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 사회단체에서 쓸 때 한달에 다만 1만원이라도 내라 해서 임대계약이 돼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건물에 편입돼서 돈 주고 산 건물인데 아무리 매입자와 양해가 언약으로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당연히 임대계약이 되어서 다만 5,000원이나 1만원이든 받고 줘야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당초에 학원도 하루, 이틀 쓴 것이 아닙니다. 몇 달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매입한 공공건물이기 때문에 반드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입니다.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항으로 생각됩니다.

예, 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두표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는 안 나왔는데 지난달에 해남공론이라고 읽어보셨습니까?

예 읽어봤습니다

문화진흥회 문화원하고 예총 그 집단이 막가파식이란 말입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홍의원님 마이크 앞에 놓고 하십시오.

막가파식도 아니고 이거는 도저히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없는 것이고 더구나 행사를 하는데 예총에서 해도 무방, 문화원에서 해도 무방 그런데 신생이기 때문에 예총에서 하는 것이다 이런 말 못할 기사가 났단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남공론이 저희가 예산지원하거나 한 것은 아니고 개인적으로 그걸 발행한 것이거든요. 본인이 편집인이 돼 가지고, 그런 걸로 저도 문화원장님께 서운한 소리는 했습니다마는 어떻게 다른 조치를 취할 방법이 없습니다.

서운한 소리를 했다 그러면 문화원장이 잘못된 것이네요, 그렇습니까?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입니까?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진상을 잘 규명하셔 가지고 중재자역할을 해주시던지 무슨 수를 내야되겠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것이 양분이 되도 보통 양분이 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도저히 우리 해남군민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싸움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중재자역할은 해보겠습니다마는 잘 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보겠습니다.

두 사람 다 후퇴시켜버리든지. 해남군민으로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닐 싸움이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원장님은 임기가 거의 끝나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임기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공론이 난 것이 사실이었다면 사실규명을 문화관광과장은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잘 알겠습니다. 중재를 해보고,

그 기사내용이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를 진상을 조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옛날에는 해남 국악이 대통령상이 있었죠? 그런데 왜 취소가 됐습니까?

전국적으로 취소가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름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물어볼랍니다. 자담이 5억 있단 말입니다. 자담 5억을 연동부락에서 부담하게 됩니까?

예 부담하게 됩니다.

하기로 약속이 됐어요?

현금으로도 내놓고 자기들 인력제공도 하고,

5억을 자담을 하겠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임길수의원님 질의하세요.

69쪽 문화재 보존관리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문화재라는 것은 문화재를 원형으로 보존하고 주변을 관리 정비함으로써 그 가치가 더 한다고 보겠습니다. 지정문화재가 17건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지정문화재가 17건이 아니고 금년도 사업할 물량이 17건입니다.

당초 예산소요액을 보면 37억3,000만원으로 국비 22억5,000만원하고 지방비 14억7,000만원라고 됐는데 지금 보고하신 사업비는 35억6,100만원으로 1억7,000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감액사유가 무엇입니까?

2002년 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문화재청으로부터 가내시가 됐었는데 추경세우기 전에 확이 돼 가지고 내려와서 추경 때 삭감해 가지고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에서 삭감부분이 와서 지방비도 삭감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같이 삭감했습니다.

금년에 추진을 사업장별로 지침도 하고 토지매입도 하고 하신다고 했는데 17건에 대해서 사업비 배정하고 명세 사업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59쪽에 땅끝조각공원 조성사업을 보면 금년도 추진계획이 조경 및 편익시설로 해서 금년 5억인데 조경 및 편익시설로 추진을 하고 있죠?

예.

이 부분에 실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8월중순경까지 사업이 완료됩니다.

그러면 한 80% 됐습니까?

거의 마무리 상태에 있습니다.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이후에 계획을 세우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유치할 계획입니까?

거기가 방관로라든가 여관이나 매점이나 서로 얘기만 하고 있고 아직 정확한 사업계획은 안 나와 있습니다.

사업명도 없고요?

예.

민간자본유치 상황에 따라서,

대상지는 선정이 됐는데요.

그러면 품명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로 협의해 가지고 훼손 안되고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장호성의원님 질의 해 주세요.

과장님! 우리 해남군에서 대표적으로 관광사업 문화재로 주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공룡화석지하고 토말 땅끝이죠?

예, 우수영하고요.

공룡화석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죠?

그렇죠.

국비를 많이 갖다가 쓰고 지방비 부담하고 그렇게 하죠?

예.

땅끝에 작년도 투자액과 금년도 투자액 앞으로 투자 계획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으로 말씀드릴까요?

예.

지금 땅끝관광지 총사업비가 460억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 84억, 지방비 84억인데 국비가 아직 안 온 상태고 2006년까지기 때문에 내년 계속 사업비는 옵니다. 그래서 국비 84억 오면 지방비 확보가 되는데 지방비 84억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232억이 투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460억이라는 돈을 우리 땅끝에 집중적으로 투자 해 가지고 미래의 결과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사업비가 나면 남해안관광벨트 사업비로 보조가 되거든요.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을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남해안이라는 것은 우리 토말만 아니라,

목포에서부터 부산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뤄진 사업인데 이 돈을 460억 갖다가 토말에만 다 투자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군의 관광지가 균형 발전할 수 있도록 투자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남해안관광벨트사업이 땅끝만 투자된 것이 아니라 우수영,

우수영은 얼마 됐고 어디에 됐습니까?

우수영에 260억 그 중에서,

260억으로 무엇 무엇 하겠다 해서 260억입니까?

강강술래 전수관도 짓고 운동장도 만들었고 주차장도 만들고,

전수관 지었다고 했는데 동료의원님 말씀대로 방음장치도 안 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는 돈에 맞춰서 사업을 하느라고 못 했습니다. 이것은 계획중에 있습니다.

260억 투자한 돈이 부족해서 그런 전수관에 방음장치 하나도 안된 상태로 지어졌다? 26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면서?

260억인데 그게 국비가 74억이거든요. 그 중에 30억과 34억이 내년전에는 계속 옵니다. 그리고 남해안관광사업비가 공룡화석지에도 오고요, 관광지는 남해안벨트사업비가 거의 오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은 지금 억, 억 하면은 이것이 우리 군민들인 농민들이 상상을 못할 돈들입니다. 이런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미래의 어떤 계획도 없고 어떤 우리 군민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시설물 부분에 대단한 원성이 있습니다. 두번째는 지금 460억을 땅끝에만 투자할 것이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도 화산면을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송호리해수욕장 솔밭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 뿌리가 다 나와 가지고 보토를 해야될 실정입니다. 1년에 보통 소나무가 죽어갑니다. 이런 것도 미래을 봤을 때 투자를 하고 저희 화산 송평해수욕장 같은 데도 저도 고향 화산면 의원이라고 해서라기보다 해남 지역의원이라는 의미에서 그런 데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러한 엄청난 상상을 초월할 돈을 갖다가 한군데 집중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해줬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 앞으로 토말에 투자할 금액과 460억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군민 중에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다뤄보지도 못할 돈입니다. 우수영관광지 260억 엄청난 돈입니다. 이러한 엄청난 돈을 투자하면서 우리 미래관광산업이 활기차고 전국에서 어떤 사람이 와도 정말 잘 해놨구나 하는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집행부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460억을 꼭 토말에만 할 것이냐? 더 연구해서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지 않느냐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끝으로 토말과 우수영 기타 지역에 투자할 내역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인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군민의 날 행사를 하셨는데 보고서 내용에 보면 추진실적만 나오고 문제점이나 대책이 없고 이후추진계획이 안 나와 있어서 좀 아쉬워서 제가 묻겠습니다. 군민의 날 행사를 하고 나서 평가회 같은 거 안 해 보셨습니까?

군민의 날 행사를 실과별로 담당을 해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과별 담당자하고 과장님들하고는 평가회 개최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때 당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메인스타디움에 있는 내빈용 의자에 페인트가 많이 벗겨져 가지고 앉았다 일어나니까 옷에 페인트가 묻어 가지고 좀 아쉬웠어요. 그때 당시 각양각지에서 오신 향우회장님들 향우회원들 내외빈님들이 다 오셨는데 망신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해남군민이 일체의 여지없이 그라운드에 꽉 찼는데 개회사니 격려사니 축사니 앞에서는 뭐라고 해대는데 정작 군민들은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엠프시설이 대폭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타디움을 중심으로 해서 45도 전방으로 축구장 코너에 대형스피커를 설치 해줬으면 군민들이 한마디라도 들었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디움 페인트도 칠하시고 의자도 교체하시고 엠프도 시설 보완 하셔 가지고 다음 군민의 날 행사 때에는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이고요. 각 읍면에 군민의 날 행사 참여하는데 보조금 주는 것 있잖아요?

예.

이것이 너무 현실적으로 적습니다. 그래서 다음 행사 때는 검토 하셔 가지고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번 대회 때보다는 좀더 많이 지원 해주셔 가지고 면민이 부담하는 군민의 날이 되지 않게끔 부단히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았습니다.

다음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환의원님 질의 해 주세요.

땅끝조각공원 조성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사업기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차 공사가 8월중순경입니다.

전체 조각공원 사업 계획이 언제까지입니까?

전체 조각공원 조성기간이 우리 사업은 내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가 104억이죠?

예.

공공이 38억, 민자가 66억이거든요. 민자유치 얼마만큼 됐습니까?

지금 현재는 민자유치 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언제부터 들어갔습니까?

작년부터 들어갔죠.

지금 하나도 유치된 것이 없어요?

예, 민자는 아직 없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은 되어 있습니다.

약속은 되어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사업이 동시에 준공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이 앞으로 건물 추진계획을 보면 입장료징수라든지 관련 조례지정이 관계가 있잖아요. 때가 맞춰져서 돼야 되거든요. 조각공원 사업이 시작이 된지는 상당히 많은 시일이 경과가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지지부진하다 이런 여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당초에는 그래도 몇 몇 분들이 민자를 부담을 하겠다 우리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 했는데 과연 그렇게 되겠느냐? 이런 의아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결국은 공공부문만 투자가 되어 가지고 당초에 계획대로 발생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의아심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자가 얼마만큼 유치가 되어 있는가 실적을 묻는 거예요. 금년 1월에 업무보고 할 때에도 금년 상반기에도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발히 해서 민자를 유치할란다 했는데 아직도 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이 조각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너무 방관하고 있지 않느냐? 물론 다른 업무도 많겠지만 이 중요한 일들을 아직까지 실적이 없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질문을 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제 소관에 대해서는 최대한으로 문의 해 가지고 빨리 민자사업 유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정 기일 내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만 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두 번째로 땅끝해안도로 유채꽃밭 조성, 사업량은 송호리에서 북평 영전간 8Km로 되어 있는데 8Km를 어떻게 조성한다는 그런 내용이 안 나왔거든요. 어디 집단으로 하는지? 그렇지 아니면 도로변에 8Km를 유채꽃밭을 조성을 한다든지 면적을 얼마만큼 한다든지 예산은 2,500만원인데 적은 예산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일시적으로 단 한번 임대해 가지고 내년도에 유채꽃밭을 한번 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10월, 11월에 파종을 해 가지고 내년 봄에 유채꽃 한번 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어떻게 조성을 해 가지고 과연 유채꽃밭을 조성함으로 해서 관광객이 얼마만큼 거기 현지를 찾을 수 있겠느냐? 중요한 것은 유채꽃밭이 조성이 되면 가족들하고 유채꽃밭을 즐기기 위해서 주변에 주차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과연 그런 장소가 있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냥 눈으로 보고 즐기라고 도로변으로만 꽃밭을 조성하겠느냐? 지금 어떻게 조성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은 도로변은 나무 심어지고 전부 돌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변은 어렵고 도로가 옆 전답 거기에 식재 할 계획으로 조사완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업무보고 할 때에 연장거리 8Km로 할 것이 아니라 유채꽃밭을 몇 개소에 몇 평을 조성을 한다 이렇게 나와줘야지,

그런데 저희가 실태 조사 했는데 소유자와 협의중에 있거든요 그 협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확실한 필지나 면적을 낼 수 없습니다.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계획은 ‘몇 군데에 몇 평을 2,500만원 들여서 하겠다’ 하는 계획이 나와야지 협의가 끝난 다음에 나온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업무계획이라는 것은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해줘야 된단 말입니다. 8Km 이렇게 해 놓으니까 8Km를 유채꽃밭을 조성하겠다는 그 내용으로 밖에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유채꽃밭을 조성을 하게 되면 가족들하고 유채꽃밭에서 즐길 수 있도록 주차공간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렇죠?

예.

동시에 이런 사업이 이뤄져야 된다고요. 유채꽃밭만 조성해놓고 차 하나 댈 공간이 없다면 이건 예산낭비예요. 그런 부분도 앞으로 검토해서 같이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물론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가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해남군에 관광객이 많이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돈 들여서 시설을많이 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관광객이 다시 한번 더 찾아올 수 있는 우리 해남을 그렇게 만드는 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우리 해남군민들의 인심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과연 해남을 찾아갔더니 참 잘 해주더라’ 이런 것이 나와줘야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대흥사입구에 삼거리 있죠?

예.

한가운데서 받는 게 입장료입니까? 주차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차료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차료를 누가 받습니까?

개인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업무소관이 아니라 제가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업무소관이 아닌지는 압니다만 업무소관이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 문화관광과장이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항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도 방관을 해야만 되겠느냐? 거기에 차를 무심코 지나가면 무조건 차를 세운다 이거예요. 주차비 주라 이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차넘버가 해남 차면 안 받는다 이거예요. 외지차만 받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우리가 대흥사권내는 관광객 유치를 해남군민이 찾아오는 대흥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외지인들이 다만 한사람이라도 더 찾아올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외지인들이 불평불만이 많이 나온다 이거예요. 대관절 이게 뭐냐? 입장료냐? 주차비냐? 주차비라 하니까 그러면 저기 유스호스텔 밑에 있는 주차장에 거기로 차 갔을 때 주차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유스호스텔 밑에 삭도 그 근방에 주차장 설치 해놨잖아요, 개인이 설치한 것입니까? 거기는 무료주차장이죠?

유스호스텔 들어가는 차는 안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료라는 것은 주차장 앞에 주차한 차를 받아야 되거든요. 모든 차를 거기서 세워 가지고 ‘어디 가냐?’, ‘어디 차냐?’ 이게 무슨 권한으로 개인이 그렇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해남군은 법도 없고 원칙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문화관광과장 입장에서는 그 부분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정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만 물어볼랍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게 저희들 업무가 아니라 아까도 지적하셨는데요 문화관광과장이 전반적으로 해남 관광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흥사 주차장 운영관리 규칙인지, 규정인지 별도로 거기서 정해 가지고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모양새는 안 좋은 점은 사실입니다.

모양새가 안 좋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에 따른 대흥사권내에 파급여파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거 참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관광객 유치차원에서라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외지인들로부터 불평불만의 소지가 없는 지역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줘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질문 드린겁니다. 참고하시고 이 부분 앞으로 다시 관광지관리사무소장에게 질문 하겠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장께서도 다같이 관심을 가지고 시정을 필요로 한다면 다같이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 가지고 시정을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한가지 해남군 향토유적지 지정하고 보존 관계 있죠, 해남에 향토유적지정이 몇 개소 되어 있습니까? 8개소 되어있죠?

예.

향토 유적지로 해서 안내판설치는 몇 개소 되어 있습니까?

5군데 되어 있습니다.

어디 어디입니까?

안된 데가 연당미륵불하고, 잠시만요,

자료 없으면 됐어요. 5개소 되고 3개소는 금년 하반기에 할 겁니까?

예.

앞으로 향토유적지로 지정이 된 다음에는 우리 해남군에서 모든 시설관리를 해야 되겠지요?

예.

그런데 그 지역에서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단체나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위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죠?

예.

유적지로 지정이 됐으면 현지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보존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포괄적으로 예산을 1억이면 1억 이렇게 해 가지고 그 지역에서 ‘무엇을 보수해달라’, ‘무슨 시설을 해달라’ 하고 요청이 왔을 경우에만 피동적으로 군에서 그에 따른 예산만 지원을 해주는 그런 실정 같아요. 솔직히 그렇지요?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김창환의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군에서 관리 등 모든 것을 하고 현지 관리나 이런 부분은 그 지역에 위원회가 있다든지 그분들한테 위탁할 수가 있지만 모든 시설이나 보존하는데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일차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으로 가신지 얼마 안됐죠?

예.

우리 해남군에 대표축제 발굴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대표축제 발굴이 조금 난항에 걸렸습니다마는 현재 우항리공룡화석유적지가 2005년 11월 중으로 개관 목표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룡 개관과 함께 공룡축제를 한번 해볼까 하고 지금 현재 연구중에 있습니다.

어째서 이 부분 질문을 드리냐면 우리 해남군에 대표축제 발굴은 몇 년전부터 군정의 최우선으로 부각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직도 실마리도 못 찾은 것 같은 그런 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해남군 주변을 한번 살펴봅시다. 완도에 장보고축제, 강진에 청자축제, 영암에 왕인축제, 진도에 영등축제 그 한가운데에 우리 해남만 없습니다. 완전히 낙후되고 뒤떨어졌다 하는 그런 결과밖에 안 나오거든요. 시급한 일이거든요. 당초에 우리가 문화예술진흥센터가 설립이 될 적에 가장 중요한 업무의 하나로 대표축제를 발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담을 하라는 그런 차원에서 출발이 됐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지지부진하게 아무런 실마리도 못 잡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큰 관심을 가지고 뭔가 내놓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지금 실마리도 못잡고 언제쯤 됩니까?

실마리는 잡았습니다.

그 실마리라도 내놓고 군민들한테 여론도 들어보고 여론수렴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에도 내놓고 의회여론도 들어보고,

실마리는 잡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계획이 이반되면 의원님께 별도설명을 드리고 주민들한테도 설명회를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표축제가 언제쯤 선정이 되겠어요? 과장님 문화관광과장님으로 가셨으니까 언제까지 해남 대표축제를 선정을 해놓겠다 하는 의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초까지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진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저희과의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서비스망 구축운영입니다. 사회복지 네트워크망 구축을 34개소 했습니다. 군에서 6개기관 그리고 읍면에서 28개소를 합해서 34개소 구축을 했고 이러한 상태에서 재가복지 등 서비스 제공 및 욕구충족을 위해서 간병 등 5,494가구를 실시했고 소년 소녀 가장 등 1,094건에 대한 처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간담회 등 사기진작과 자체평가를 통해서 운영개선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입니다. 저희군 관내는 사회복지시설이 3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0개에 대해서 운영비와 생계비 등을 사회복지시설에 보조금하고 보호시설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보호시설은 6개소인데 잘 아시다시피 희망원, 사랑의집, 신혜정신요양원, 등대원, 선회노인요양원, 노인치매센터 이렇게 있습니다. 이용시설 3개소에 대해서도 운영비와 생계비를 지급했고 보육시설 21개소에 어린이집하고 놀이방 합해서 21개소입니다. 운영비, 생계비를 지급을 했고 또 시설방문 및 운영실태를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지적사항 14건을 도출해서 시정 지시를 했습니다. 14건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자료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의료급여의 적정실시입니다. 수급자 등 어려운 생활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해서 적정한 진료를 받고자하는 이러한 시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에는 의료급여대상자 8,285명을 확정을 해서 그 중에서 수급자가 7,904명, 국가보훈자 291명, 5.18유공자 84명, 강강술래 인간문화재 4명, 북한이탈자가 저희 군 관내에 2 사람이 있습니다. 해남에 거주하고 계시는 76세 되신 박동희씨와 그 처가 저희군에 상존하고 계셔서 이분들을 의료보호대상자로 확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상해외인 조사를 572명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정당급여자는 566명을 확정하고 재조사가 필요한 6명에 대해서는 별도로 재조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조사 6명에 대해서는 상해외인으로 판단이 되나 본인이 정당급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분들을 잠깐 말씀드리면 해남읍 초송리에 거주하고 계신 박병희씨, 삼산면에 있는 박애섭씨, 북일에 오영남씨, 황산 학동리에 신철진씨, 북일 만수 최정숙씨 그리고 황산 이정수씨 6분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사실 타인의 힘에 의해서 본인이 의료급여를 받는데 이분들은 자해다 본인의 부득이에 의해서 병원에 진료를 받았다 이런 것을 병원하고 저희와 면담을 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부정수급자를 색출정리를 하고 의료급여 체납하고 상해외인 조사 등을 통한 부당이득금을 환수하는데 전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등 저소득층 자활자립기반 확충입니다. 이 시책은 장애인에 대한 배려와 저소득층의 보호 및 생활안정지원을 위해서 상반기 동안에는 생활안정지원 3,365명, 자립 2명, 장애인단체지원 등 장애인의 재활과 사회참여 극대화에 노력을 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 및 생업자금을 14명에 대해서 지급을 했고 이중에 생활안정자금은 해남읍 구교리 김진아 등 11명, 생업자금은 산이 초송 임정숙 등 3명에 대해서 지급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재활 기회제공 및 저소득층이 소외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서비스를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차량봉사대 조직 운영 활성화입니다.수급대상 장애인은 720명입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상반기 동안에 차량봉사대를 15개대 184명으로 확정을 해서 5월말 현재 수급자가 534명, 봉사대를 48명에게 2,405천원의 유류대를 지급했습니다. 이후에는 개인독지가나 운송업자가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많은 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세서민에 대한 집수리사업추진입니다. 이거는 읍면별로 집수리사업단을 구성해 가지고 어려운 가구에 따라서 소요사업비를 차등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대상 가구에 대한 주택상황을 조사 해서 1,009가구로 대상자를 확정을 했고 집수리사업단도 13개단으로 구성을 해서 지금까지 359가구를 수리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동절기 이전에 사업이 전부 끝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원봉사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저희 군에 자원봉사자가 7,007명 등록이 됐습니다. 단체가 114개소, 개인이 79명입니다. 그래서 상반기 동안에 시설 및 재가 불우이웃돕기를 실시를 했고 잉여식품 나눔의 푸드뱅크 운영에 28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농촌일손돕기운동을 실시를 했고 기초질서확립 및 범죄예방활동도 참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상반기 동안에 성과 및 반성과 교훈으로 하반기 봉사를 보다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권역별 노인복지관 건립운영입니다. 노인에 대한 어려움을 덜기 위해서 상반기 동안에 노인복지관을 민자유치를 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해남읍 구교리에 대창재단 박창길씨에 의해 건립을 해서 운영중에 있고 지금 현재 남부권 노인복지관을 건립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권역별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회기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체제를 갖춰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여가의 생산적 활용입니다. 상반기 동안에 재활용품을 노인들이 수거를 해서 장려금을 331만1,000원 지급을 했고 노인들을 위해서 문화학교를 개설해서 방학중에 학생들한테 예술교육을 실시하도록 준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활용품 수집을 보다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면 노인을 이용한 학생들에 대한 예술과 전통놀이를 계승하도록 적극적으로 기회확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카드제 확대시행입니다. 카드발급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65세이상이면 발급합니다. 관내에는 3,448명의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인요율은 20%내지 50%를 업종별로 자율결정 해 주고 있고 상반기 동안에는 노인복지카드를 발급을 했고 참여업소에 대해서 지정 표찰 부착을 159개 업소에 했습니다. 참여업소에 대한 이용자가 지금까지 2,163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노인복지카드가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참여를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로효친의 활성화 실천입니다. 이 사업은 경로효친 시범마을을 지정해서 관리하고자 하는 것이고 노부모를 봉양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 경로 및 노인의 날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입니다. 지금까지 경로효친 시범마을을 읍면별로 1개소씩 선정해서 현판식을 실시를 했습니다. 작년에 경로효친 시범마을로 지정한 14개 마을에서도 지도점검 실시를 했습니다. 그 다음 노부모봉양가정 100세대 중에서 3세대이상 거주하는 가정 중 화목한 100세대를 선정해서 그 중에서 59세대에 대해서 노인들이 원하는 옥매트를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는 아직 지급을 안한 41세대에 대해서도 옥매트를 지급하고 경로효친마을을 보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도점검도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년소녀가장 등 불우이웃 보호관리입니다. 저희관내에는 소년소녀가장이 37명, 가정위탁자가 21명 총 합쳐서 58명입니다. 상반기 동안에 소년소녀가장 등 가정에 대해서 위탁보호 등 결연자 30명이 소년소녀 가장에 대해서 549만9,200원의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또 후원리더 가정방문도 실시를 해서 소년소녀가장 15명에 대해서 중고생 진로상담 등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소년소녀가장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도록 하고 후원자가 변경되지 않도록 결연자간에 돈독한 관계유지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혼상례 등 간소화 권장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권장하는 사업인데 지금까지 소비성이 있는 것을 간소화 해 보자는 차원에서 상반기 동안에 홍보물과 권고문안을 작성해서 배부했습니다. 해남읍 소재 8개 예식장에 현장여건을 감안해서 권고사항을 게첨을 했고 읍면에 3개 내지 5개를 조의표지의 상가안내문을 만들어서 상가에 게시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앞으로는 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설납골당 지원확대입니다. 납골당은 2001년도까지 5개소 그리고 2002년 4개소, 금년도에 10개소 해 가지고 총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납골당은 신청자 중에서 적정여건 구비자에 대해서 시설 설치에 필요한 개소당 300만원을 지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강 유해식품 제조 및 유통근절입니다. 중점관리 식품하고 특별관리 대상품목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되 상반기 동안에 식품제조 가공업에 대한 지도점검을 25개소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통 판매식품 수거검사를 85건 수거했는데 다행히도 부적합 제품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불법 부당 식품 제조 판매업소 행정처분 51건이 있습니다. 영업정지와 허가취소, 고발과 과징금, 시설개수, 시정지시를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부패 변질식품이 계절성 성수 취급업소에 대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고 주민들이 자율적 감시활동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만전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공중위생업소가 자그마치 392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전부 한번씩 실시를 했습니다. 이미용, 숙박, 목욕, 세탁 업소입니다. 그 중에서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5개 업소입니다. 영업정지 2건, 과태료 부과 2건, 시설개수가 1건 실시 됐고 분야별로 간담회도 이미용, 숙박업에 대해 실시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위생업소 운영자들이 자율적으로 최대한 확보를 하되 지속적인 지도점검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식중독예방 및 집단급식소 위생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중점관리 대상업소가 1,192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중점관리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848개소를 실시를 했고 도 시 군 교류검사 실시로 정보교환과 장단점도 비교를 했습니다. 식중독 발생 우려업소에 대한 가건물도 수거 검사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보건소와 합동으로 역학조사반을 편성해서 신속하게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최대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향토관광음식점 육성입니다. 지금 현재 해남읍 성내리 46-2번지 민영심씨는 해남 연동리에 설치하기 위해서 신축설계 완료를 했습니다. 바로 시공을 준비하고 있고 남외리 백선오씨는 장흥읍에 길천식씨의 구건물을 매입을 해 가지고 이축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완료되고 바로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음식문화 개선 및 식당환경 정비 전개입니다. 일반음식점 1,101개소, 그 중에서 모범음식점 지정운영이 58개소가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 모범음식점에 대한 업소 담당자를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땅끝지역 음식점 23개소에 대해서 업주와 간담회하고 위생교육을 실시했고 자체적으로도 우수업소 현장견학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는 대대적인 식당환경 개선 운동을 전개를 하고 모범음식점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여성회관운영은 운영이 대단히 잘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도 기술교육과 취미교육 그리고 직장인을 위한 야간교육을 실시를 했고 곁들여서 이동여성회관 화원면 등 3개소에서 259명이 참석했으며 이분들 편의를 위해서 3층 좌식교육장도 개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교육프로그램을 좀더 다양화하고 읍면 순회 이동과 1일 여성회관, 이동여성회관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해서 읍면에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적극 추진입니다. 여성 참여확대를 위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각종위원회가 행정규제개혁위원회 등 24개 위원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여성위원들 59명이 참여해서 31.3%가 여성으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 명예 읍면장제도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해서 읍면 자체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 문내면 무고마을은 여성 이장마을이 있습니다. 여기서 재래식 된장제조 판매하는 지원도 하고 있고 여성직업훈련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의 계획은 여성이장을 읍면당 한 개 마을 이상으로 확대 임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 군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도로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군은 낙후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보다더 확대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부부공동명의 문패달기 사업도 하반기 동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동거부부 합동결혼식입니다. 지난 5월 16일 군민광장에서 청년회의소 주관으로 14쌍이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참고로 출향인사 윤종화씨가 장롱 14세트를 결혼자들에게 기증을 했고 KBS방송국 좋은세상 좋은이웃 프로그램에서 방영도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입니다. 저희 관내는 저소득 가정이 66세대 192명이 있습니다. 상반기 동안에는 이분들에 대한 생일위문 26명 했고, 아동양육비, 생활안정금, 자녀학비, 자녀교통비, 대입자녀학비 등을 지급을 했습니다. 또 장애모자가정인 황산면 관춘리 서미자씨에 대해서도 냉장고를 지원 했습니다. 앞으로는 아직 생일 도래가 안된 40명에 대해서도 생일날 정성적으로 위문을 하고 생활안정자금이나 자녀교통비, 아동양육비 등이 차질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과의 상반기 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철환의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1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내실화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체 소요사업비를 보면 57억9,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용시설이나 보육시설은 전년 대비로 봤을 때 약 50%를 육박합니다. 보육시설하고 이용시설은 맞는데 보호시설이 유득히 3억1,300만원밖에 상반기에 6개월 동안 안됐다는 얘기거든요. 작년에 보니까 약 34억정도 지원이 됐는데 3억밖에 지원이 안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총사업비에서 예산이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생각됩니다마는?

보호시설이나 이용시설에 대한 지급은 그 보호시설의 수용자에 의한 수용인원, 그 다음에 고용돼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 등을 직접 그쪽에서 보조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보조금 신청 받은 것에 의해서 적정성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바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비는 못 해 봤습니다마는.

전년도 대비를 안한다고 할지라도 금년도 소요사업비 예측 예산 세웠던 것이 57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용시설이나 보육시설이 6개월 동안에 쓰는 돈은 약 50%정도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시설은 상반기에 3억밖에 안 들었다면 아무리 하반기에 많이 든다고 해도 60억이상 들겠습니까? 3억1,300만원 들어간 이 수치가 확실히 맞습니까?

예, 예산편성할 때 국도비 지원에 대한 비율에 의해서 편성을 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확실히 맞습니까?

이승묵 작년도에는 시설의 수용자가 많은 기준으로 해 가지고 국고비가 내려와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유동성이 있어서 수용자들이 많이 나가 버리면 보통 인원 대비해서 보호시설에서 신청액이 오기 때문에 숫자가 줄어든 유동성에 의해서 인원이 적으면 집행이 적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치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서 여쭤본 겁니다.

이승묵 저도 이게 의문이에요. 프린터 보면 3억1,300만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상반기가 지나갔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희망원에는 우리가 분류를 할 때 부랑아 시설로 분리합니까? 정신적으로 떠돌아다닌 사람들을 거기에 수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희망원에 운영비나 생계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지원할 때에는 그 사람들 먹고 사는 것을 전부 지원합니까?

그렇습니다.

국비, 군비, 도비 해 가지고요?

예.

그쪽 희망원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은 농가에 봉사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정도 된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떠도는 사람이기 때문에 수용만 해놨지 일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된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냐 그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 노동 중에서도 단순노동에 대해서 시키는 대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그것만 단순할 수 있고 그외 본인이 재량을 가지지 못하는 노동자 이렇게 생각고 하고 있습니다.

지도관리를 매월 합니까? 아니면 분기마다 합니까? 수시로 합니까?

지도관리는 수시로 하고 정기적으로는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나 군비 또는 도비로 생계비나 운영비를 지원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쉽게 말해서 노동력이 있을 때는 군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이 맞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희망원에서 일반적으로 요즘 나가는 노동인력들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까? 희망원에 수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밖으로 일하러 나가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희망원에서 아마 밖으로 나가서 일하는 것은 단순한 수입을 위해서 나간다기 보다는 더 어려운 사람한테 노동력을 제공해 주는 이러한 차원으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한번 지도관리를 다시 한번 해 보시고 그 내용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일정의 수고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관리 할 때는 그런 부분도 세심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여쭤본 것입니다. 잘 한번 살펴 보시고 지금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센터에 신고를 해서 신청해 가지고 마늘캐기 여러 가지 농촌에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잉여노동력이 있다고 하면은 단순노동이라 할지라도 군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데다 써야지 만약에 수고료를 받고 가서 노동을 한다면 잘못된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제가 여쭤본겁니다. 지도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른 의원님 또 계십니까? 김정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124쪽을 보면 사설납골묘 지원확대 이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비지원으로 해서 9개소를 사설묘 설치를 했습니까?

예.

그러면 2003년도 확대지원계획에 의해서 18개소는 군비로 해서 군에서 시행한 사업을 얘기한 것입니까?

그 중에 도비사업이 4개가 있고 군비 자체부담이 13개소가 있고 시범사업이라 해 가지고 그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합해서 총18개소입니다.

도비지원 문중납골당 설치 산이면 이 부분은 시범사업입니까?

예.

200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에 10개소에 6,000만원 이 부분은 20개소 금액인데 10개소 6,000만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비로 지원해준 것은 개소당 500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군은 자체적으로 300만원 지원하기 때문에 아마 계산해보면 200만원의 갭이 생겨서 총액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비와 군비 사업의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한계가 없고요, 우선신청을 한 사람은 먼저 500만원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청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300만원 지원해줬습니다.

이것이 형평성이 맞지 않겠네요. 300만원 지원하는 부분과 500만원 지원하는 부분, 가급적이면 도비 500만원 지원을 해줘야지 군에서는 300만원 해주고 형평에 안 맞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도 저희들이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군에서 300만원 주니까 일단 돈을 자치단체장에게 줬으니까 그 돈을 사용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지 왜 그것을 세무적으로 그렇게 하냐 해서 언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순수한 도비로 먼저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집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가급적이면 내년도에는 도비 수준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당초 계획에 도비 16%, 군비 84% 연초 보고에는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 보고한 내용을 보면 군비가 1% 더 추가돼 가지고 군비가 85%, 도비가 1% 줄어서 15% 이렇게 됐는데 도와 군간에 규정이 그렇습니까?

확정내시된 안대로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당초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가내시된 상태로 예산편성을 하고 여기 상반기 실적온 것은 확정적 내시안대로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다소 1, 2%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겠고요. 113페이지 보게 되면 상해외인이라는 뜻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수급자가 싸움을 했습니다. 싸움을 한 것은 외부의 힘에 의해서 내가 구타를 당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지원을 해줄 수 없다, 본인의 부주의니까. 자기가 자기 집에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다가 떨어져서 다리를 다쳐서 병원에 입원했다 그것은 상해외인으로 관리를 해줍니다. 그런데 아까 누구와 싸웠다 이런 경우는 관리를 해줄 수가 없어요. 병원에 가면 그런 기록이 나오거든요. 이장들이나 탐문조사 해보면 다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고 자기들이 주장한 사람이 6명이 있습니다.

지원할 필요성이 없다?

본인이 다쳤다고 그래서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점검 체크를 해보고 있습니다.

다음 금년도에 보호장구 지원실적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상반기에 얼마나 있어요?

이승묵 보호장구 지원실적은 여기에 자료를 안 가져 왔으니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릴랍니다.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어제 총무과장이 이관업무라고 했는데 공공근로사업을 사회복지과에 이관대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연초에 보고를 보면 근로계획이나 지원금액이나 추진계획 이런 부분들이 전혀 보고서에 안 되어 있네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가 약간 편재가 달라진 것은 공공근로가 총무과에 있다가 우리 자활지원계를 만들어지면서 업무가 상호 계간 업무가 달라졌습니다. 부득히 편재가 달라셔서 이해해 주시고 상반기 동안에는 엊그제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8,900만원으로 해서 7월 7일부터 3개월 동안에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공공근로사업비가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어려움이 있고 공공근로사업 중에서 33%가 정보화 사업에 모아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단계 40%, 2내지 4단계 가서는 각 20%씩 해 가지고 각 8,900만원 예산을 소요예산으로 해서 실업자보호와 생산성을 재고시키겠다 연초 보고 때 그렇게 된 사항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당초 계획보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공공근로사업자들에 애로가 있어요. 이 부분도 실적을 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길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자료만 몇 가지 요구를 할랍니다. 112쪽에 사회복지시설 운영내실화인데 거기에 대한 지적사항 14건이 있어요. 14건을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도 자료를 줄 수가 있다고 했으니까 자료를 제출 해주시고, 124쪽에 사설납골묘 지원확대에 대해서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 가운데서 산이면 밀양박씨 문중 시범납골묘 이걸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가?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고, 기는 몇 기나 들어갈 수 있게 하고, 1,667만원이 돈만 가지고 시설을 할 것인가, 자기부담을 얼마만큼 해서 또 더 확장해서 할 것인가, 이런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25쪽에 건강유해식품 제조 및 유통근절도 우리군내에서 제조한 식품들은 유해식품이 없다고 그러니까 유통과정에서 판매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역시 31건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김종빈 농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종빈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농정과소관 업무추진 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5쪽 해남농업 발전계획 수립입니다. 해남농업 발전계획은 농산물수입개방에 대비해서 1차년도가 ’98년도부터 2002년까지, 2000년도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중장기계획으로 계획수립을 상반기에 완료를 해 가지고 그 동안에 농업관련단체내지는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총 5개년동안 9개분야 61개사업에 약3,1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가지고 해남농업발전을 기여할 계획입니다. 156쪽 벤처 농업 육성입니다. 금년도 사업량 1개소입니다마는 계곡면 월암리 녹차단지입니다. 녹차음료개발 및 분말녹차 제조하는 벤처 농업 단지에 대해서 시설자금, 기자재구입자금 5천만원 사업비로 해서 기계구입 완료를 했습니다. 157쪽 농업인 소득기금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및 주민소득기금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반기동안의 진흥기금은 28농가에 전부 4억2,6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추진을 했고요. 주민소득기금은 4농가에 6천만원의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이후 아직 추진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쌀 생산 추진 대책입니다. 상반기중에 고품질벼 확대 재배를 1만6,800㏊로 해서 계획면적의 70%를 고품질 확대 재배를 했습니다. RPC와 관련해서 RPC와 5개농협의 RPC에 대해서는 7,300㏊의 고품질벼를 재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농기술지도를 하고, 고품질쌀생산의 제반적인 사업추진을 완료했고요. 이후에는 질소비료 감축운동, 우리 해남에서 미질과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시비류당 11㎏이상 사용하지 않게 대대적으로 홍보해 가지고 해남쌀 미질향상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영농쉼터입니다. 7개소에 대해서 전부 완료해 가지고 사업비까지 책정 완료를 했습니다. 고품질 벼 재배면적입니다. 우리군의 쌀에 대한 주력 품종은 5개품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남평, 일미, 동안, 주남, 동진1호 벼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약70%의 고품질 벼 확대재배를 하는데 이 품종 선정함에 있어서는 농업인과 유통의 주체인 RPC에서 선호하는 품종으로 선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자동계량곡물작업기입니다. 이것은 본 예산에 100대 해 가지고 전부 완료를 했고요. 이것은 농민들이 선호가 많이 있어서 앞으로 우리군에서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다고 했을 때에는 이 부분을 확대 보급해서 농가의 노동력 절감이나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남쌀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현재 출하 약정된 것이 당초에 25만가마였습니다마는 24만0,632가마로 확정해 가지고 계약재배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효성복비도 4만2,975포를 이앙전에 농가에 전부 공급해서 시비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작년도에 우리 땅끝햇살 브랜드 원료곡에 대해서는 평균 63%정도 가공해서 판매하는 실정에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해남 황토 고구마 브랜드화 사업입니다. 고구마 100㏊, 110농가가 100㏊를 조성할 목적으로 재배를 해 가지고, 현재 첫 햇고구마가 7월 10일경에 수확을 해 가지고 판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64쪽 해남 농산물 산지유통센터입니다. 우리군 사업은 금년도에 약20억원의 사업비를 작년도에 이월해 가지고 현재 2층 골격공사 증축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9월 15일까지 완료해 가지고 9월 30일까지 현행 겨울배추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해남군 산지유통센터시설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운영주체를 여러 의견을 검토해 가지고 수렴을 해서 새로운 운영주체를 선정해 가지고 명실공히 해남 농산물의 산지에 중요한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황산농협은 아직 까지 부지관계로 착공이 안되어 있습니다. 농산물 저온 저장고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은 현재 4동 완료했고, 7동은 추진중에 있고요. 군비사업은 15동 완료했고, 18동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 일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입니다. 우리가 전국 4개소에 직판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까지 운영실적을 보면 약47억정도 판매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광지 주요도로변 특산물 전시 판매장 부분은 해남읍권, 현산 일평권, 대흥사 두륜산권, 산이면 구성리권, 이렇게 해서 농산물 도로옆 판매시기에 보면 해남군내에 약40개소의 농산물 판매가 산재해 가지고 품위도 불량하고 해서 상당히 그런 부분에 소비자들이 군에 항의도 많이 하고 해서 군에서 지정하는 농산물 직판장 4개소를 설치를 해 가지고, 우리 해남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를 하고 소비 촉진하는데 기여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현재까지 선정은 현산 일평과 산이면 구성리권은 선정 완료를 했고요. 해남읍권과 삼산면권은 신청자가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사업추진 의욕도 불투명하고 해서 이것을 유보해 가지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새로운 대상 농가를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홍보 및 그린투어리즘입니다. 사업비는 1억이 되겠습니다마는 5천만원가지고는 그린투어 추진을 4번 계획에 금년 상반기에 2번 실시를 했습니다. 대상은 서울에 있는 서초와 봉천동, 길동에 있는 대도시 소비자, 아파트 회장들을 초청해 가지고 좋은 성과를 거뒀고요. 하반기에도 두 차례 더 실시를 해서 농산물 소비내지는 우리 고장 관광지 알리기에 기여를 할 계획이고요. 농산물 홍보비 5천만원에 대해서는 농협을 운영 주체로 해 가지고 서울에 있는 광고를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서울에 있는 케이블 광고라든지, 라디오 광고라든지, 인터넷 광고, 이런 쪽에 농협과 협의해 가지고 7월중에 확정해서 사업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소득 작목 전환입니다. 이 부분은 현재까지 2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가지고 인삼, 녹차, 버섯, 시설과수등의 작목을 전환하도록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총 사업비중에서 약6천만원정도는 남겨놓고 나머지 사업비 전부 투입해 가지고 지금까지 버섯 9동, 녹차 약2㏊, 약용작물 0.8㏊, 녹비작물 44㏊,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조기완료 해 가지고 작목을 입식해서 재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늘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주아재배는 채취완료를 했고요. 퇴비 지원대상 농가도 주아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하기 때문에 선정 완료를 했습니다. 생산 기계 공급도 16대 전부 다 공급 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작목전환 사업도 약35㏊정도 사업 신청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수출단지 조성입니다. 방울토마토 수출단지에 대해서 현산면 일평리에 선별장과 집하장 부지만 확보를 했습니다. 시공업체도 선정을 했지만 현재 인허가 추진과정에 있어서 조기에 추진해서 착공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겨울배추 수급대책입니다. 상반기중에는 방제계획을 시달을 했고 겨울배추 홍보와 관련해서 겨울배추축제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겨울배추의 우수성도 홍보 제작해 가지고, 전국의 약703개 자치단체에 우리 해남배추에 대한 홍보자료를 전부 송부를 했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작년도에 배추가격이 좋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재배면적의 증가로 인해서 과잉이 우려가 되고, 이런 부분은 8월중에 별도로 겨울배추 협의회와 연계해 가지고 배추 적정재배를 위한 농민들의 교육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친환경 실천농가 지원입니다. 이것은 65농가 선정 완료를 했습니다. 현지 지도를 해 가지고 인증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논농업 직접지불제 사업 추진입니다. 현재까지 선정하는 것은 1만8,197㏊ 선정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74억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벼를 재배했기 때문에 벼의 생육기간에 농관원이나 기술센터, 농업기반공사에서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는 의무사항이 있습니다. 농가의 의무사항을 확인해 가지고 12월중에 최종 확정해서 지불제 자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실천단지 육성입니다. 쌀겨농법과 오리농법입니다마는 계곡의 쌀겨농법도 신동리 일원에 10㏊를 이앙 완료를 했습니다. 황산면 오리농법 24㏊ 일광지역에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 실천여부 확인해서, 인증해서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주력을 하겠습니다. 1읍 면 1명품사업입니다. 해남의 방울토마토는 현재까지 6농가에 사업 추진완료를 했고요. 일부 농가는 (7월 15일) 내일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3일 남았습니다마는 부지정리와 기초공사 완료를 했는데 이 부분도 7월 15일중에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북일의 감자 작목반도 현재 비가림 하우스 300평 완료를 했고, 나머지 800평 추진중에 있습니다. 일부 농가들은 변경해서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산면 애호박도 비가림하우스 설치 900평 완료를 했고 나머지 부분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내 참다래도 관련농가가 광주업체와 장마가 바로 끝나면 착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우 번식농가의 육성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농가 부업형태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 400두 규모로 해 가지고 진흥기금에 200두, 이차보전에 200두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입식완료가 진흥기금으로는 34호에 181두로 입식완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차보전은 10농가에 40두 확보를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애로가 있는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은 산정을 할 때 송아지 두당 평균 200만원 계산하고 했었는데 현재 송아지 가격이 약350만원 하기 때문에 두수 조절만큼은 5두에서 4두로 조정해 가지고 당초에 계획이 400두였습니다마는 여건에 따라서 최종 확정하는 데 320두 확정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사업입니다. 각종 조사료 생산장비는 현재 구입완료를 했고요. 사료장비는 재배완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작목 입식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현장지도를 잘해 가지고 사업을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 방역입니다. 가축 방역은 현재 4종 방역사업외 4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방역주사도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소독약품, 구제역 공동방제단 운영도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방역활동에 대해서는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소관 상반기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용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용의원입니다. 157쪽에 농업인 소득기금 융자사업인데요. 소득기금가운데에서 체납자가 26명이 된다고 했어요.

예,

체납원인은 무엇입니까, 물론 돈이 없어서 못 내기는 못 내겠죠.

예, 그런 부분입니다. 이 분들은 ’97년도에 받아 가지고 사실상 5년이 초과해 가지고 고질적으로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내용은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체납된 사항입니다.

그럼 채권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산압류입니다.

체납자에 대해서요.

예,

재산 압류를 했어요?

아니요. 아직 안 했습니다. 조회해 가지고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진흥기금이나 소득기금을 쓴 농가가 타지로 이가한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까?

예, 그런 사람은 아직 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까지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농가가 어려우니까 체납을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분들한테서 돈이 들어와야 또 다른 농가가 필요로 할 때 줄 수가 있는 것 아니예요. 기금은 일정액으로 정해져 있는데 나간 돈이 회수가 되지 않으면 쓰고 싶은 사람이 그 만큼 못쓰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농정담당자께서 귀찮을지 모르지만, 귀찮을 정도로 그 농가한테 자주 방문해서 회수하는 방법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이 정녕 대화로 해서 풀어지지 않고 했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압류를 해야 합니다마는 그렇게 노력을 해서 여러 사람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에는 170쪽인데요. 마늘경쟁력 제고 대책입니다. 마늘은 주로 생산하는 곳이 3, 4개면으로 한정되어 있죠. 다른 면들은 그렇게 많은 재배는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

주산지역이 송지, 북평, 북일, 삼산쪽 이렇게 서너개 면이 제일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주아재배를 해서 종자개량을 남부쪽으로는 상당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조금 빨리 한 사람들은 작년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금년에 비가 많이 내려서 사실상 작황이 나쁠 줄 알았었는데, 주아를 재배해 가지고 종자로 사용한 농가들은 상당히 아주 많은 수확을 올렸습니다. 이것이 더욱 확대가 되고 해야 할 것인데, 다만 문제점은 제가 보기에는 좀 더 세밀하게 농가가 1,000평을 하면 1,000평을 제대로 해 가지고 그 종자를 개인뿐만 아니라, 재배한 농가뿐만 아니라 다른 재배하지 않은 그런 지역의 농가들한테도 확대 보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인데 그것이 아직도 잘 안된 것 같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종자구입을 남해에서 하느니, 어디에서 해 오느니, 이런 실정이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주아재배를 해 가지고 좋은 씨마늘을 생산해서 보급이 되어야 할 것인데, 사실상 남해지역같은 데도 가보고 했습니다마는 그 종자를 꼭 믿을 수는 없어요. ㎏당 1,900원인가 1,950원씩인가 종자구입을 한다는데 각 농협에서, 그래서 주아재배를 실질적으로 우리가 농가한테 보상을 해서 내가 1,000평을 주아재배를 하겠다 하면 1,000평을 반드시 심어서 할 수 있도록 우리군에서 지도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생산자 조직이나 그렇지 않으면 농협이나 그런 데에서 면사무사소에 미루고 그것이 치밀하게, 세밀하게 잘 안된 것 같던데, 어떠세요. 농정과장님의 생각은,

마늘의 경쟁력제고는 내년도에 농산물 카타르시스 재협상이 완료가 되면 우리 농산물의 제일로 피해를 보는 부분이 마늘이라고 합니다. 마늘인데, 마늘이 제일 피해를 많이 본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주아재배는 저희들이 권장을 할 때 논에 주아재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습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대개 밭으로 지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제가 5, 6년전에 경북 의성을 가봤는데요. 가서 보면 재배 일반농가들이 100평짜리 본 포가 있다고 하면 10평정도 의무적으로 주아포가 있습니다. 농가마다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물어봤더니 그렇게까지 정착하기까지의 과정이 10년 걸렸다고 합디다. 10년은 더 걸렸는데, 우리군에서 주아재배 하는 부분이 3년전부터 주아재배 해 가지고 지금은 300㏊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마늘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주아재배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주아재배 해야 되는데, 주아재배 하는 쪽에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 앞으로 이런 면적도 늘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선 우리 행정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업인들 의식도 중요하기 때문에 마늘재배는 경쟁력 제고하기 위해서 주아재배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을 우리 행정이나 센터가 기회가 있으면 홍보해 가지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는 파종기를 공급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마늘을 캐는 농기계를 공급한다는 것입니까?

수확기가 있고 파종기가 있습니다마는 읍 면에 주는 것은 저희들이 전액 보조로 해서 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농기계는 마늘에 대한 기계화라는 것은 농민들이 선호할 정도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2, 3년전에 제조해서 하는데, 보니까 상당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연시하다가 농민들이 답변하는 부분도 제대로 수용을 못하고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일단 여기에서 14대 주는 것은 읍 면마다 보조로 해서 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한번 사용을 해보고 농민들이 선호한다고 하면 내년도에 확대해서 공급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수확기도 있고 파종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한가지는 퇴비지원인데요. 퇴비지원 농가 선정을,

주아재배로 했습니다.

주아재배 농가로 해서 한정을 한 부분이죠.

권장하기 위해서 퇴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 선정을 몇 농가 해요?

552농가입니다.

552농가죠.

예,

작목반으로 하여금 농가를 선정토록 합니까. 우리군 읍 면에서 선정하도록 합니까,

이것은 읍·면에서 선정한 농가로 해서 지급을 합니다.

읍·면에서요.

예,

혹시 제 생각으로서는 그런 작목반에 의뢰를 하면, 만일 작목반에 가입이 되지 않은 농가는 그런 혜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173쪽인데요. 친환경 실천농가 지원입니다. 친환경농업을 농민들이 짓지 않으면 이제 살아날 길이 없기 때문에 너도나도 선호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실천이 아직도 미진한 상태입니다. 다만 친환경농업 가운데에서 무농약이나 저농약, 무농약이야 뭐 농약을 일체 안 쓴다는 것일 것이고, 저농약농가를 어떻게 구분을 합니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저농약을 사용한 농가라고 규정을 하느냐 하는 얘기예요.

인증하는 기관은, 이행하는 기관은 농관원에서 하고 있고요. 통상 무농약이라고 하면 화학비료를 전혀 안쓰는 것이 아니고 3분지 1정도 쓰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저농약은 농약을 2분지 1정도로 줄이는 부분이 저농약입니다. 그리고 전환유기 그런 부분은 1년내지 3년동안 전혀 쓰지 않는 부분,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농약이라고 해서 농약을 전부 안 쓰는 게 아니고요. 농약을 조금 줄여서 씁니다.

제가 작년에도 행정조사를 하면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제 실천단지화 해서 한 개 마을이라든가, 또 지역별로 5㏊면 5㏊, 10㏊면 10㏊, 이렇게 단지화 해서 친환경농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그게 성공여부는 떠나서라도 그래도 노력을 하고, 또 그렇게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농가에 주는 무농약이나 저농약 농가를 정하는 것은 상당히 말썽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떤 말까지 나오느냐 하면 “그런 농가들이 밤에 약을 치더라.” 그 이웃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개별농가에도 친환경농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은 하되, 이것을 단체나 법인이나 이런 데로 미뤄버리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과연 “A”라는 마을에 저런 농가같으면 평소 농사짓는 방법으로 봐서 틀림없이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사람의 근본정신을 보고 이런 도움을 줘야 옳지 않겠는가, 말로만 떠들썩하고 뒤로는 그렇게 남의 비난을 하는 그런 농가는 제한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농정과장께서는 물론 작년에도 해 보시고 했으니까, 어떠세요. 금년에 65농가인가 책정을 했다는데,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저는 생각을 달리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그런 농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농업이 어렵다고 해 가지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농산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을 해야 된다. 하는데, 친환경농업중에 제일로 농민들이 기피하는 것이 이행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농관원에서 일일이 그 사람에게 영농기록이라든지 의무사항을 상당히 복잡하게 감시를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농관원에서 인증하는 부분 농가들한테 얘기해 보면 “아이고, 그것 절차 까다롭고 귀찮아서 못할 정도다.” 고 할 정도로 농민들이 그런 부분에 시간을 할애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인증받는 단체나 농가에 대해서는 최소한도 우리군에서 농가 선정해 가지고 한다면 모르지만, 국가기관에서 이행과정을 전부 수시 확인해 왔기 때문에 믿어도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았습니다. 65농가 명단, 경지면적과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64페이지 농산물 유통센터관계, 여쭤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에 20억이 마무리되면 완전히 사업이 완료되는 것입니까?

정부지원사업으로서 시설투자사업은 거의 완료된 것입니다.

시설투자외에 앞으로 어떤 투자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기자재 같은 것, 이런 것은 농림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기자재 같은 것은 내부적인 것이죠.

예,

금년에 이 사업이 완료되면 새로운 주체를 찾아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전에 30억 들었습니까, 그전에?

17억 들었습니다.

17억 들었습니까?

예,

그 시설가지고 관리용역을 줬죠. 대신 관리하도록 그렇게 줬죠.

예,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봤을 때 우리 농민들한테 줬던 이익이, 어떤 분야에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는 과정에게도 무상임대 주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제약이 있어가지고 해남군 농업부분에, 특히 배추라든지 노지채소에 대해서 공익적 기능을 역할을 할란다. 해 가지고 그런 목적으로 무상임대를 줬어요. 무상임대를 줘 가지고 그때 내용이 뭣이냐면 농업연구소, 유통연구소인가 그런 기능해 가지고 두 사람 고용해 가지고 배추 시장조사라든지, 수급여건이라든지,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공익적 기능을 목표로 해서 줬습니다.

실적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운영하는 과정이, 1년 했습니까, 2년 했습니까,

3년 했습니다.

3년 했습니까?

예,

그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왔을 것 아닙니까 연구할 때, 그때 당시에 유통에 해남군에 마인드를 가질 수 있도록 제공을 해 줬다거나 자료제공을 해 줬다거나 아니면 우리군으로 돈을, 쉽게 말해서 돈주고 사 가지고 사람을 고용해서 연구했던 것이거든요. 결과가 나와 있는 것, 그것을 여쭤본 겁니다.

우리가 무상임대를 배추협의회에 줬고, 배추협의회에서는 운영주체를 산이농협에 줬습니다. 줘 가지고, 그러면 유통연구를 하는데, 운영을 하는데 경비가 그때 당시에 7천만원 판단을 했을 때 산이면에서 4천만원 주고 나머지 3천만원은 참여했던 협의회, 법인과 농협에서 부담해 가지고 두 사람 채용을 해서 운영하도록 해 가지고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운영하는 성과라는 것은 특별하게 나온 것은 없지만 아무튼 협의회 해 가지고 해남겨울배추의 이미지가 상당히 부각이 많이 됐고, 특히 뚜렷하게 나온다고 하는 것이 뭣이냐면 배추협의회유통연구산하에서 자조금 조성을 도입을 해서 현재 겨울배추홍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에 금년도에 배추축제와 관련된 부분, 자조금이라는 것은 11개 농협과 법인이 참여하는데 여기에서 50% 자조금만 해 가지고 홍보사업 하면은 정부에서 50% 부담주는 사업인데 이것이 작년에 3억 확보했습니다. 배추홍보사업을 했는데 바로 그런 것이 공익적 사업입니다.

그것이 연구센터에서 나온 내용이었습니까, 연구소에서 그 사람들이 연구해 가지고 만들었던 것이냐 그 얘기예요.

연구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임무를 전부 거기에서 수행을 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 것은 없죠.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봉급만 받아서 먹었지, 한 일은 없지 않습니까,

봉급은 우리군에서 준 것은 아니죠.

어디에서 줬든지간에 해남군유통센터에서 우리가 용역줘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익을 우리가 돈 받아들일 것을 그쪽으로 활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아니요. 그 부분은요. 우리가 처음부터 이것을 유상임대를 주냐, 무상으로 주냐, 상당히 논란이 있었어요. 무상으로 하고 배추에 대한 공익적인 목적을 목표로 해 가지고 하자, 그런 취지로 줬단 말씀입니다. 그렇게 했는데, 일단 운영면에서 솔직히 미흡한 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일조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좀 있었죠. 문제는, 운영상의 문제는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 새로운 주체가,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릴라다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350평입니다. 저장창고가요. 그런데 확인을 안해 봤지만, 그것을 산이면 농협에 주다 보니까 산이농협에 창고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저장창고가, 그런데 전부 산이농협에서 저장하고 여기는 남아 돌면서 저장하기 때문에 보조역할밖에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저장하기 위해서 350평 가동율이 % 로 따진다면 50% 내가 될란지 상당히 부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시설이 확대가 되어 있는데 그런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재검토를 할라고 합니다.

자조금은 매년 걷어 가지고, 매년 그때 소모가,

이월해서 씁니다.

이월해서 씁니까?

예,

만약에 금년 8월달에 끝나면 나눠야겠네요. 다시,

아니, 그것은 장소에 상관없이 배추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사단법인체가 있습니다.

산이면에서 돈 받은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산이농협에서 받은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무상임대 줄 때, 해남배추를 판매 생산 유통과정을 하는 것에 기여하라 하는 뜻에서 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령 이것을 임대를 안 한다고 하면은 자체적으로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별도로 해 가지고 자조금 조성해서,

왜 제가 이런 것을 여쭈냐 하면은요. 당초에 마산 학의리에 유통센터 들어올 때 농민들이 대단한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운영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겠죠. 전문력이 없기 때문에 유통과 개인도 읍 면 농협에도 들어가고 했겠습니다마는 작년에 운 좋게도 배추가 비싸게 팔리고 하다보니까 배추축제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유통이 또 문제가 됩니다. 실질적으로, 인근의 우리 마산만 예를 들어서 한다고 보면 농가에는 실질적으로 이익을 주지 못했다. 이렇게 자평을 하는 겁니다. 자체에서도요. 그래서 정말 이것이 유통센터가 진짜 유통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배추만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센터라고 하면은, 농산물유통 담당을 앞으로 책임진다고 할 때요. 저는 이 유통센터가 특별한 기구라도 군에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거기가 금년도에 들어서면 저장시설이 600평하고, 외에는 700평 규모가 될 겁니다. 선별장이 있고, 별도로 150평정도는 앞으로 거기가 저장만 하는 게 아니고 가공도 할 수 있는 라인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부분 검토를 할 때에는 사실상 현재 외형상으로 봤을 때 준공할 때 한다고 했을 때에는 이 상태로 해서 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 가지고 우리군에서 판단했던 것은 방법이 공사방법도 있지만 그것보다도 제3센터 방법으로 해 가지고, 추진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저희들이 과거 옛날 얘기까지 나옵니다마는 조례까지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부 수정을 하더라도 그런 체계로 가야되지 않을란가 해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 가지고 다음 주에 조합장들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간담회도 개최하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군에서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해 볼랍니다.

새로운 주체를 찾을때는요. 이것은 정말, 앞으로 유통은 농민들은 생산만 하고 이런 센터에서 월동배추가 됐던, 일반 농산물이 됐던 다 팔아주겠다 하는 신념을 갖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지난 번과 같이 몇 개 소속되어 있는 단체나 이런 데에 줘 가지고 운영해서 편중된, 잘못된 운영이 되면 안된다. 그런 생각에서 여쭌 겁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작업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것이 갖춰집니다마는 앞으로 소요인력이 어느 정도 됩니까 완성이 되면은, 1일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이,

거기 기본적으로 종사하는 인력은 7명정도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고요.

일하는 인력이 그것밖에 안됩니까?

아, 참여하는 인력이요?

예,

그것은 저희들이 고용효과까지는, 아직 까지 안 내 봤습니다마는,

저기, 어디입니까, 참다래유통사업단 같은 데에 가면 1일 5, 60명씩 일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일반적인 작업구도에 대한 시설만 거기에 하지, 일하는 사람들의 휴식공간에 대한 것은 전혀 생각을 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

4,200평정도 되는데, 건물 들어서서 좀 좁은 형태에서 뒤에 오씨들 문산인가요? 거기를 매입할라고 했는데 여건이 좀 안 맞고 해서, 장기적으로는 그것까지 확보해 가지고 그런 것이 시설에 투입을, 뒤에 공간은 좀 있어요. 옛날 학교건물 뒷편에 공간이 있습니다마는,

그런 시설을 할 계획입니까?

예, 그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 하시겠습니까?

예,

질문은 그 정도 하고요. 유통센터는 앞으로 잘 해 주셔야 됩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부분은 앞으로 농업에 긴 말씀이야 드리겠습니까마는 현재 규모가지고는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제는 특별하게 우리가 전문경영인을 하나 서울에서 데려온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해야지, 우리 지역내에서 제가 판단할 때에는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란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십시오. 간단한 질문만 여쭙겠습니다. 167페이지 대도시 농산물 직판장 확대 운영에서요. 여기 보면 지역에 설치하는 산이면 구성리, 대흥사, 해남읍 일신리, 이런 데에도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군에서 지어가지고 임대해 줄 겁니까?

아니요. 그것은 여기 보시면 운영주체는 농민단체나 농업인한테,

그럼 지원을 한 것은 뭡니까, 선정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이동식으로 해 가지고 콘테이너박스와 기자재, 진열대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개소당 4백만원정도,

그러면 지어서 줘 버리는 겁니까, 임대도 안하고?

예,

개인을 선정해 가지고요. 단체나 개인 선정해 가지고요.

예,

그러면 이것이 특혜 논란이 있겠는데요.

그 부분은 일단 농가들 얘기도 들어보면은 돈보다도, 우리가 계획은 직판장을 해 가지고 해남군지정으로 쓸란다고 합니다. 써 가지고 해남군지정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양심껏 팔아라. 홍보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하도록 했는데 농민에 따라서는 돈보다도 명칭하나 때문에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일단 신청이 되어 있어서 일부 농가는 접어두고 조금 불투명한 것은 안하고 있고 또 농업경영인회차원에서 한다고 하지만 해남읍에서는 부지가 없어서 못한다는 사항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선정할 필요가 있어서 두 군데 우선 하고 나머지는 아직 선정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70페이지 아까 정권용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주아재배, 군에서 종구 생산을 하는데 지원을 하고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생산했던 종구에 대한 것은,

농가에서 하고,

근본적으로 좋은 종구를 생산해 가지고 우리 해남에서 마늘생산량도 증가시키고, 그 다음에 농가에도 공급하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 지도를 하고 있냐 그 얘기예요. 그렇게 까지,

행정하고 센터하고 전부 하고 있죠.

아까 정권용의원님 얘기에 의하면은 남의 군에서 종구를 사온다고 하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것은 대체적으로 남해 산이 좋다고 해 가지고 북평과 송지 일부에서 사온 농가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농가들도 실제로 가지고 와 가지고 주아재배 안 했던 농가들이 사 가지고 왔고요. 그 다음에 와 가지고 하다 보니까 남해 산이 좋더라. 거기도 주아재배 나온 것도 기고 근본적으로 남해에서 사 가지고,

해남에서 100평당 밭으로 한 마지기 치고 있는데 생산량이 몇 ㎏정도로 과장님은 알고 계세요.

1,400키로인가요.

민경직 1,100키로,

주아재배로 하면 얼마 정도 생산됩니까?

기술적인 사항까지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일반농가에서 150키로이상이 더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료가 맞는가 모르겠습니다.

답변을 원예계장보고 하라면 좋겠습니다마는,

민경직 박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주아재배를 했을 때 생산량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민경직 보통 해남군에서 생산하는 양이 1,100㎏정도 됩니다마는 주아재배는 23%에서 30%까지 더 증액된 것으로 현재 시험결과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해남군은 주아재배가 당초 2001년도에 1.1㏊ 하고 작년에 38㏊ 하고, 금년에 60㏊ 할 계획입니다마는 주아재배기술이 부족하고 해 가지고 아마 그것보다 덜 나오지 않겠나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그렇습니다.

천년도에 주아재배를 해 가지고 생산해 낸 종구도 다 소모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 생산했던 것도 금년에 그러니까 수확을 했겠죠. “이것도 판매가 답답하다.” 실제 했던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300㎏에서 450㎏가 더 나온걸로 제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300㎏면 1,500원씩이어도 돈이 얼마입니까, 45만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엄청난 돈의 차이가 있는데 이 종자를 사후관리를 안해 가지고 장사들한테 팔아 버린다는 내용이 됐을 때는 과장님 책임을 안 느끼십니까?

민경직 제가 말씀드릴께요. 저희들이 2001년도에 1.1㏊ 재배하고, 기술센터에 일부 있어 가지고 지난해에 주아를 저희들이 전부 매입을 해 가지고 농가에 되팔아서 농협을 통해서 다시 보급을 해 줬었습니다. 작년에 정확히는 안 되고 1,900㎏정도인가요. 보편적으로 송지, 현산, 북일, 이 쪽에 많이 들어 갔습니다마는 작년에 보급을 하다보니까 북일쪽에서 일부 금년에 수확을 해 보니까 종자가 검증이 안되고 해 가지고 저희들도 육안으로 해 가지고, 주아재배를 했다니까 그 사람, 농가 말을 믿고 공급을 했는데 품종이 좀 안 좋다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금년에는 저희들이 관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을 통해서 농가자료도 교환하고 농협에서 수수료 마진을 받아서 농협에서 총체적으로 책임을 지도록 그런 체계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에서 보급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종자나 순종관계에도 문제가 있고 애로사항이 있어서 내년에는 아마 농협쪽에서 이런 식으로 하도록 자율적으로, 교환하도록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고 있고, 주아 재배농가에 대해서는 다음 년도에 파종을 하도록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자가 남아서 문제거든요. 그런데 당년에 주아를 채취해 가지고, 금년에 심어 가지고 내년 봄에 수확을 했을 때에도 육종마늘이상이 나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민경직 예,

그 생산량을 농가에서 서로 다른 데서 사오기는 해도 종자를 해남 자체적으로 수용을 안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란 말입니다. 생산된 것이 우리군에서 많은 돈을 지원했음에도 상인한테 이 종자가 나가버린단 말입니다. 좋은 생산이, 그러면 주아재배의 목적이 뭡니까, 우량 종자를 생산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우량 종자를 생산한다는 것은 육종뿐만 아니라 훨씬 단단한 종구도 생산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저장성이나 이런 것도 양호하다. 제가 현지에 가서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전혀 사후관리를 안해 버린단 말입니다.

아니, 작년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아를 살라고 해도 없어서 못 했는데요.

아니요. 금년에 현산에서 저희 마산도 갖다가 심었더라고요. 자기가 생산한 것도 있고, 그런데 자기가 생산한 내용이 사후관리가 전혀 안되 버린다는 얘기예요. 이 종자가 어디로 유통되는가 이것을 농협하고 행정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되는데 돈만 지원하고 안해 버리니까 사후 종자 계량이 계속 안되는 것 아닙니까, 원칙적으로 그 농가만 심어야 되지만 그 농가에서 수용하고 남는 양에 대해서는 이렇게 상호 교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 제도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의 효율성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겁니다. 돈만 지원하고 말아 버린다는 얘기예요. 지금 일부에서는 면적이 주아 생산한다고 해 가지고 300평 신청해 가지고, 아까 정권용의원님 말씀마따나 100평이나 심고 200평 안 심어버려도 돈은 다 지급됐다. 이런 얘기도 저한테 들리기도 해요. 사실인가 어쩐가 모르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은, 체계적인 관리가 전혀 안 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하겠습니다마는 다만 주아재배 해 가지고 좋은 마늘 생산한다는데, 농가들이 산다는데 굳이 상인한테까지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문제예요.

주변에서 알면 살테죠. 많은 양도 아닌데요. 생산하는 게 많은 양이 아닌데,

주아재배 자체를 농가에서 인식을 잘 못하고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3년째입니다마는 이것이 계속적으로 홍보도 필요하고 교육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확인도 하시고 지도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충질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3페이지 친환경실천농가지원에서 간단히 여쭤볼게요. 아까 무농약이라는 말은 적정한 표현입니까, 3분의 1. 농약을 씀에도 무농약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맞는 겁니까, 이것이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무농약은 화학비료를 3분지 1. 이내를 사용하는 것을 무농약이다. 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화학비료요?

예, 화학비료를 3분지 1. 이내를 사용하고, 저농약은 화학비료나 농약을 2분의 1.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전환유기는 1년이상 농약이나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는 것을 전환유기라고 합니다.

화학비료를 3분의 1. 2분의 1이 아니라 농약을 써도, 쉽게 말해서 무농약이라는 말을 쓰냐 그 얘기예요.

무농약이요?

예,

무농약은 화학비료입니다. 화학비료의 3분의 1입니다.

농약을 얘기 하시길래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무농약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맞냐 그 얘기예요. 농약 안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것은,

예,

이 농가의 자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료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마늘 552농가, 이것도 자료를 간단하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복잡하면 서류로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임길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158쪽에 고품질쌀 생산대책 추진 사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3개 사업에 3,1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주요 3개사업은 무슨 사업입니까?

적기가 곤란해서 요약을 했습니다마는 종자처리제도 공급해 주고 건조장도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농협같은 데 RPC 완전미 라인, 이런 부분 금년에도 일부 지원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공동건조장, 종자처리제, 완전미 건조라인 시설 지원 그런 것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밭벼 재배 억제도 고품질 쌀을 생산하는데 이러한 체계다.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금년도 밭벼재배 억제가 580㏊ 억제된 걸로 보고가 됐는데요. 미질 저하때문에 그 원인이지만 마땅한 작목이 없어서 이런 상황에서 논밭을 놀려놓을 수도 없고 해서 밭벼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재배를 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안을 검토해 보셨습니까?

밭벼는 실제적으로 정부차원에서 밭벼는 재배를 안 해야 된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제일로 밭벼 재배 많이 하는 데가 우리 해남입니다. 금년도에 벼재배시기에 농림부 내지는 도에서 밭벼관계 때문에 귀가 아플 정도로 해남때문에 신경을 쓴단 말씀입니다. 재작년에 3,000㏊, 작년에 2,000㏊, 금년도에 통계로는 800㏊ 잡혀졌습니다. 사실 찰벼라고 하지만 2,000㏊ 재배해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외형상으로 얘기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밭벼는 찰벼가 됐든지 메벼가 됐든지 재배를 안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 농정과 공무원들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어차피 쌀이 과잉되는 사항인데 찰벼가 됐든지 메벼가 됐든지 쌀을 먹고사는 입장에서는 조절하기 위해서 찰벼나 메벼나 재배를 안해야 되고, 그러면 그렇게 안 했을 때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밭벼를 재배하지 마라.”고 하면 대체작물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바로 고소득작목이나 소득작목으로 개발해 가지고 하는 쪽으로 해서 시책을 펴 나가더라도 밭벼는 찰벼가 되더라도 우리는 재배를 안 하는 쪽으로 해야 맞다는 생각입니다.

안 해야 맞겠죠. 그러면 앞장서서 군민을 위한 군정을 펼치실라면 군에서 대안도 제시하고, 선진지 견학이나 특별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도 이런 부분은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169쪽을 보시게 되시면 고소득 작목전환 사업추진에서 이와 연계해서 얘기입니다. 6월 30일까지 실적이 아주 저조한데 이것이 시기 때문이에요. 농가의 요구가 미흡해서 그런 것입니까?

이 부분은 인삼에 대해서 예정지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을에 심는 면적때문에 저조합니다. 인삼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삼이 전체 면적이 약33㏊정도 되거든요. 예정지 관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가을이 되면 많이 할 겁니다.

제가 농정과에서 자료를 몇 일 전에 받아 본 바에 의하면 ’02년도에 인삼재배가 128㏊에서 ’07년까지 236㏊, 108㏊ 증으로 하고, 녹차도 100㏊를 증으로 하고, 버섯, 화훼, 이런 부분도 전부 증해서 앞으로 작목전환을 하실 계획이다.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셨는데, 금년도의 실적을 보면은 보고서에 본 바와 같이 이렇게 저조합니다. 과장님, 혹시 미니 밤호박 얘기 들어봤어요?

예,

어디에서 재배하고 있는 것이고 좀 아시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호박이요. 밤호박이요?

예, 밤호박,

재배하는 부분은 저는 이렇게 제 말로 답변을 드릴랍니다. 농협이 한 농가가 소득이 있다고 해서 전부 따라가는, 기술·검토하는 부분에서 기술을 다루는데 센터별로 해야 되고 우리는 농업에 대한 정책을 펴야 되는데, 우리가 한라봉 부지화인가, 한라봉 부분도 의원님들께서 발견해 가지고 소득이 있다고 해서 금년도에 고소득으로 반영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저는 호박 얘기만 들어 봤습니다. 실제로 재배한 농가는 안 가보고요.

제가 잠깐, 앞으로 검토하시는데 도움이 되실까 해서 그러는데요. 옥천, 계곡쪽으로 가면 약5㏊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평당 수익이 7,500만원으로 전부 계약이 매진이 되었답니다. 평당 7,500원, 옥천, 계곡쪽으로 가면 기술센터소장이 적극 권장을 해 가지고, 없어서 못 판다고 해요. 이것은, 다른 애호박하고 다르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확실히 조사를 해 봤는데 수확도 좋고, 하우스시설비도 복구로 하면 된답니다. 평당 만원정도, 이 정도하면 실내에서 키운 것이 아니라 하우스로 올라가서, 벽에 올라가서 열 수 있고, 우선 노동력 절감도 되고 노령 인구가 이용되는 아주 좋은 작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또 거기에 곁들여서 틈새 작목을 오이 노지나 애호박을 같이 할 수 있는 장점도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도 작목전환을 하는데 반영을, 아주 고소득은 아니지만 보통 소득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의 소득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장조사도 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은 어차피 지난번에 신문에서 한번 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이런 작목이 소득이 있다는 분석을 우리가 센터와 협의해 가지고 현지 조사해서요. 그것이 여건이 맞다고 한다면, 소득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내년도에 군비라도 지원해 가지고 육성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밭벼 재배 억제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67쪽에 동료의원 두 분이 질의를 하셨고 하는데, 관광지 주변 농특산물판매 전시장 시설을 하실 때 우리군은 농업군이면서도 수산군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쪽에 어민들도 코너를 개설해서 같이 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활어센터라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수산과와 조율을 해서, 이번 행정사무조사 다녀왔는데 수산어민들이 상당한 요구사항을 그렇게 하시대요. 이 부분도 될 수 있으면 반영해서 어차피 농산물코너에 수산물코너 하나를 개설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이 부분을 묻습니다.

저희들이 농산물만 안 합니다. 농수산물을 하기 때문에 수산물도 당연히 들어가죠. 여건이 다르지만, 그러나 직판장 형태는 저희들이 이동식으로 할라고 보니까 너무 딱딱하고 해서 여러 가지 디자인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산이면 쪽에 하는 것은 하다못해 초가집 올려 가지고 호박을 심어서 올린다든지 상당히 해남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다양하게 검토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수산물도 저희들이 포함해 가지고 건어물만 취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산물과 같이 조율해서 고려를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쌀소득보전 직불제 문제입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쌀소득보전, 이것이 잘 안 되니까 8월 10일까지 언제 계속기한을 연기해 가지고 계약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실적이 군 전체에 몇 %나 계약이 됐습니까?

우리가 7월 30일까지 연장했거든요. 약4,400㏊정도 했습니다.

총 몇 헥타 입니까?

4,400㏊입니다.

그러면 전체의 몇 %나 됩니까? 4,400㏊면은,

팀장 나와서 보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20% 됩니다.

계약이 20%밖에 안 됐습니까?

예, 전체면적의 20%정도 됩니다.

물어 보니까 100. 몇 농가, 우리 계곡같은 데는 700농가, 그렇게 계곡같은 데는 70% 되고 그랬는데, 문제는 말입니다. 문제는 작년도, 우리 보험금, 쉽게 얘기하면 보험금 아닙니까, 보험인데, 보험금이 금년까지는 이월이 됐지만 어차피 쌀값이 기존가격보다 상회하기 때문에 이자도 없이 금년까지는 원금으로 해서 나머지 잔액만 더 내고 계약을 해라. 그렇게 됐는데 문제는 금년에 만약의 경우 기준시가이상 상회해 가지고 쌀값이 안정이 됐을 경우 내년에 이월이 됩니까, 안됩니까,

안 됩니다.

안되죠.

예,

안되면 그 봉급은 없어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금년에,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이 안 하는데, 이런 부분은 군차원에서도 정부에 건의해 가지고 농민들이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해 가지고 농민들 보험금 없어져 버리고 혜택도 못 받고, 저는 그전부터 「소득직불제」 이 부분은 작년에도 반대를 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정부에서 이런 소득에 지원을 해 줄라고 하지말고 제도적으로 농민들한테 와 닿을 수 정책을 펴야지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에요. 군에서 역류하고 농협에서는 계약하고 그런 실정 아닙니까,

예,

동결됐으면 떨어질 이유가 없다. 농민들은 그렇게 판단을 한단 말입니다. 같은 가격을 받으면 받았지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쌀값이요?

예, 공통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 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분위기가, 그러면 ㏊당 얼마씩 해서 보험금으로 넣어 놓으라 하면 가령, 나 같은 사람도 30만원, 50만원 넣어 놓으면 눈뜨고 없어질 돈인데, 넣을 수 있는 농민이 얼마나 있겠느냐 그 얘기이예요. 그리고 논농업직불제나 다른 조정제직불제네, 전부 어려운 농민들을 위해서 주는 하나의 제도이지, “보험회사식으로 보험금제도로 해서 해라.” 하면, 금년에 20% 한 사람은 제 생각으로는 내년에 그것은 없어져 버려요.

이것은 쌀값하락이 됨 으로서 농가들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그런 정책이지,

그러니까 20% 농민들만 이번에 신청하고 보험 가입한 사람만 손해 보고, 내년에 쌀값 떨어지면 그때 떨어질 것 같으면 다 같이 농민들이 가입해 가지고 그때는 이익보고 그것이 형평성이 안 맞고, 어떻게 보면 농민들한테 원성을 살 수 있는 정책이다. 하는, 그렇게도 생각을 해 본단 말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가격이 15만2천원으로 안 내려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떨어질 것이니까 농가에서, 내가 쌀값 보장 안받고 수확기때 시중가격 보장받은 사람들은 안들어버리면 되는 것이지만 우리 행정의 입장에서는 주민들한테 홍보해 가지고 쌀값하락에 대비해 가지고 이런 제도도 있으니까, 또 장기적으로 수입개방이 된다고 했을때에는 쌀 값이 떨어질 것은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이런 제도를 정부에서 도입한 것이기 때문에 의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마는 일단 별도로 작년에도 1년간 유해했다고 했는데, 금방 우리 팀장님의 얘기가 농림부에서 다음주에 업무보고에 반영해 가지고 이것을 별도 대책을 강구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론들을 많이 봐 가지고 면사무소 계약 담당자가 그런 마지막 같은 얘기를 해요. 농림부에서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믿고 해 봐라. 정부를 믿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한 모양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김창환 의원님,

한가지 만 질문을 드릴랍니다. 간단하게, 오래해서, 브랜드화 사업과 관련해서, 과장님 금년도에 자재로 해서 완효성 복비를 했죠.

예, 그렇습니다.

공급한 목적이 뭡니까, 완효성복비로 지원한 목적이, 생산비만 절감을 해준다 하는 그런 차원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예, 미질향상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 완효성복비는 이앙전에 시행을 해야죠.

예,

이앙전까지는 공급이 완료가 됐거든요. 만약에 약정농가가 완효성 복비를 시용을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농가에 방치가 되어 있을 경우에 지원해 준 완효성 복비가, 그 계약된 포장이 시용이 안되고 질소질 비료를 가지고 품종을 재배를 했을 경우에, 당초 우리 목적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것 아닙니까, 브랜드화 사업하고,

예,

혹시 그 부분, 지난번에 공급이 완료된 뒤로 완효성 복비 계약 농가에 대해서 전체 시용을 했나 안했나 확인해 보신 적 있습니까, 행정기관에서,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아직 안했습니다.

그것이 중요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완효성 복비는 도복도 방지가 되고, 또 한번 복비를 사용함으로서 다른 퇴비를 사용할 필요도 없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노동력절감도 되고 미질을 향상시키고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는 브랜드화사업을 자재 지원하는데 완효성 복비로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농가에서 따라줬느냐 이거예요.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어떤 지역을 보면 깜짝 놀랬어요. 농가에 완효성복비가 방치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보관되어 있어요. 이것은 농가에 완효성 복비를 지원해 준 것이 아니거든요. 포장에다가 완효성복비를 시용을 하도록, 그렇게 해서 브랜드화사업을 하자는 것인데, 완전히 그 부분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과연 공급이 완료된 이후로 공급된 복비가 약정된 포장에 시용이 됐나 안됐나 한번 정도는 확인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 가지고 만약에 시용이 안된 농가가 있을 경우에는 과감히 브랜드화사업에서 제외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도복을 해서 제외를 한 것인데, 공급을 안 했다면 당연히 확인해 가지고 제외를 하는데요.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이행실천여부만 센터를 통해서 하도록 했는데 이것은 읍 면과 포함해 가지고 일제 점검을 해서 여부확인을 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다고 하면 당연하게 계약에서 해지조치하고,

해지조치하고 지원된 복비는 어떻게 합니까,

회수 해야죠.

그래야 되죠.

예, 당연히 그렇게 할랍니다.

물론 농민들한테 앞으로 그런 행정조치를 하면 피해가 가는 일이겠지만 우리가 당초 예산을 투입을 해서 브랜드화사업을 위한 미질을 향상을 시키게 했다. 하면 당연히 자재가 해당된 포장에 시용이 되어야되거든요.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일제 검검을 해서 해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당초 계획된 약정면적이 좀 줄어들었죠.

예,

그러면 전체 예산에서 예산이 잔액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 예산을 추가로 약정된 곳에다가 투자를 할 겁니까?

추가로 안 합니다. 없습니다.

예산은 잔액으로 남는 겁니까?

당초에 25만가마에서 28. 9천가마 못 했는데요. 그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서 못한 사업비이기 때문에 별도로 반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추가로 더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대흥사권 관광지 개발사업입니다. 1차 년도인 금년에는 온천개발 2공에 3억5,000만원 동계전지훈련시설 2개소에 5,000만원, 집단시설지구 주변정비와 삭도입구 배수로정비 1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두륜산온천개발에 있어서 유사지역 사례조사와 민간 법인체를 구성했고 업체선정을 위해서 국내 15개업체의 견적과 사업실적을 파악해서 법인 회의를 통해 서울소재 진보지질을 우선 협상업체를 선정을 하고 계약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계약금은 1,200만원과 시추비는 1공당 성공시는 1억8,000만원 실패시는 9,000만원을 업체에서 제시했습니다마는 실패했을 때는 낮추고 성공할 때는 올리는 것과 전체 사업비를 다소 줄이기 위해서 2순위 업체와도 연계하여 협의중에 있습니다. 집단시설지구 주변정비는 하천변 상가 뒤 유휴지와 민박입구 진입로를 정비했습니다. 삭도입구 배수로 및 인도설치는 6월에 공사발주 했으며 9월까지 완료해서 관광객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이후추진계획입니다. 온천개발은 7월중에 계약을 체결하고 장마가 끝나는대로 지질조사에 착수해서 8월부터 시추작업을 하도록 하겠으며 성공했을 때 금년말부터 이용시설을 추진하겠습니다. 광천교 상부 제방과 시설지구 녹차밭 진입로의 동계전지훈련시설은 트레이닝 코스로 해 가지고 연장이 2.5Km로 작년 육상담당코치의 자문에 의해서 노면정비와 마사토 다짐을 금년 11월중에 완료해 가지고 동계훈련팀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변 상가뒤 유휴지에 대해서는 금년말에 공공근로인력팀을 투입해서 잔디공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기본계획변경입니다. 공원내 관광자원보호와 새로운 관광문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여관 4동, 산장 2동, 숙박시설은 대흥사 입구에서 삭도주변 등으로 위치를 변경하고 여관 1동과 산장 3동을 상업시설 3동으로 용도를 변경하며 삭도하부역사와 청소년 유스호스텔의 면적확장입니다. 삭도 하부역사와 유스호스텔 확장은 경미한 변경으로 해 가지고 지난 4월 30일자 승인을 받아서 결정고시 했으며 숙박시설 위치변경과 용도변경은 6월 12일에 전남도에 변경요청을 했습니다. 도립공원심의위원회가 빨리 개최될 수 있도록 관계부서와 긴밀히 협의해서 늦어도 8월말까지는 공원변경이 변경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에 변경 결정은 삭도 하부역사 확장은 현재 대기실, 화장실 공사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8월까지 완료해서 이용객이 불편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305페이지 도립공원 시설지구 진입로 개설입니다. 금년에는 성토 및 확장 247미터와 포장 350미터, 가로등과 주변 조경 등 소요사업비 7억5,000만원으로 도비가 4억7,500만원, 군비가 2억7,500만원입니다. 편입토지 매입은 17필지 중에서 15필지를 기부체납 받아 가지고 지난 5월 16일에 공사를 착수했고 현재는 노면 성토 및 토공작업중에 있습니다. 편입토지 중 매입하지 못한 2필지에 대해서도 어제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장마가 끝나는대로 본격적으로 추진을 하겠으며 잔여사업인 가로등과 조경사업도 10월에 발주해서 모든 공정이 11월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관광객유치와 홍보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우리군 관광지 입장객은 대흥사 12만800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4.0% 증가했으며 삭도는 2월 12일 개통한 이후 13만1,500명이 이용해 가지고 1일 평균 952명입니다. 땅끝은 10만7,800명이 입장하여 지난 해 대비 7% 증가했으며 우수영은 지난 해 대비 98%로 약간 줄었습니다. 관광지 홍보와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금년 3월에 전국 관광인사와 대학계에 홍보서안문을 발송했고 전직원이 근무복을 착용하고 친절히 안내하고 있으며 관광안내 팜플렛을 제작해 가지고 안내 및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국 단위 관광인사와 대학계에 홍보안내문을 2회 더 발송하고 관광지 주변 정비와 환경개선에 힘쓰겠으며 친철한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여름 성수기 한달동안은 땅끝전망대 개관시간을 06시부터 20시까지로 연장운영해서 땅끝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07페이지 도립공원운영입니다. 금년 시설물정비사업은 편익시설과 등산로 정리, 녹차밭 관리 등 8종에 5,900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시설지구 배수로 5개소에 3,600만원, 녹차밭 쉼터 및 도로개설에 1,800만원, 개나리 등 조경수 식재에 2,500본, 등산로 및 산책로를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설지구내에 우리 군 관광안내판 1개소를 설치하고 도비 지원금 3억으로 상수도 노후관로 교체하고 편익시설을 정비하겠으며 삭도 상부역사 주변과 등산로 안전시설물을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상가번영회에서 주관하는 제1회 등산 단풍축제가 초입문화재와 연계해 가지고 금년 11월에 있을 예정에 있습니다. 행정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 주차장 운영개선입니다. 시설지구 개발초기부터 문제점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이해관계인간에 의견상충으로 해 가지고 개선점을 찾지 못 해 가지고 관광객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습니다. 더구나 금년 2월에 삭도개통과 더불어서 주차관련 민원이 다수 발생해 가지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인근 도립공원의 사례를 조사했고 주차장 운영자, 상가대표, 사찰 등 이해관계인간 회의를 수차례 가져 가지고 주차장을 군에서 매입하여 운영하는 것을 최선책으로 하였습니다. 그 다음 차선책으로 공원의 입구에서 징수하는 것을 가장 적절한 개선방안으로 해서 결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주차장 소요자가 매각의사가 없어 가지고 군매입이 안돼 가지고 공원입구에서 징수하는 방안으로 최종협의결정 해 가지고 삭도앞과 매표소 앞, 구주차장을 임시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해남군 거주자의 약수터이용자, 또 관광목적이 아닌 친지 방문 등 민원해소를 위하여 해남군에 등록된 15인승이하 차량과 신도, 생활필수품 차량 등을 면제하는 조건으로 해 가지고 지난 6월 1일 관리사무소 앞 공원입구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진입로가 개설이 되면 쉼터 앞 삼거리로 장소를 변경해서 운영을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40여일간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주차관련 민원이 많이 해소되었고 군민들도 불편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주차관련 민원을 최소화하고 1년간 시범운영을 한 후에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면은 기본계획변경 등 현실화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309페이지 관광지 공중화장실 정비입니다. 현재 관광지 화장실은 도립공원과 땅끝, 우수영 관광지에 17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장실 정비와 관리를 위해서 진도군이라든지 인근지역 관광지에 화장실을 비교견학해 가지고 잘된 점을 반영하고 있고 또한 신축 이후에 보수가 안된 도립공원과 땅끝 노후 화장실 3동을 5,500만원으로 새롭게 정비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름성수기를 대비해서 기존화장실에 대해서도 일제히 점검 해 가지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1일 500여명이 이용하는 오소재 약수터에 6평 규모의 화장실을 9월까지 건립하고 미정비된 땅끝 갈산입구 화장실은 내년초까지 정비를 하겠으며 일일 점검을 철저히 해 가지고 항상 깨끗한 화장실이 되도록 관광지 최우선과제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수영관광지 운영입니다. 상반기 특판장 운영은 담배 300초 등 취급품목을 늘리는 등 내실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옥공예품 등 20여종의 특산물, 2,400만원을 판매해 가지고 전년대비 10% 증가를 하였습니다. 시설물정비는 전시관과 안내판을 보수했고 우수영과 땅끝 입장권을 형태를 향기가 나는 책갈피용으로 교체 해 가지고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특판장 운영실태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특판장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취급품목의 다양화를 하든지 또는 민간에게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 하겠습니다. 전망대 지붕보수는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7월중 공사발주하겠습니다. 311페이지 땅끝전망대 운영입니다. 한반도 땅끝에 건립한 전망대가 작년 1월 1일에 개관한 이후 많은 관광객이 찾고 있습니다. 상반기운영실책은 소망새기기가 26건에 125만원, 인증서 판매가 5건, 망원경 수입이 총 551만4,000원으로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름성수기를 대비해서 땅끝전망대와 송호해수욕장 샤워장, 음수대 등 8종의 시설물을 정비 완료했습니다. 소망새기기 실적이 당초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참여도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현장에서 분석한 결과 홍보가 부족하고 참가비가 비싸고 제작기간이 길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재질을 바꾸거나 관광객이 현지에서 직접 써서 부착하는 방법 등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담당공무원을 항시 현장에서 근무 해 가지고 오시는 분께 홍보하도록 하고 향우나 기업 등에도 서안문을 발송해 가지고 소망새기기 실적 고양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화원관광단지 보상업무 추진입니다. 화원관광단지 내 토지매입과 묘지이장을 금년내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매입은 총 2,388필지 중에도 금년 4월에 50필지를 토지수용 해 가지고 2,375필지를 매입해서 99.5% 실적입니다. 미매입한 공공용지 13필지는 구거와 제방으로 해 가지고 현재 소관청 지정이나 용도폐지 절차를 관련부서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단지내 묘지이장은 1,940기 중에서 833기를 이장해 가지고 43% 실적입니다. 이장이 안된 무연묘 873기는 관광공사 위탁금 4억5,000만원하고 군비 6,000만원으로 화원면 신덕리에 납골당을 조성해서 이장할 계획이고 현재 벽체공사 중으로 30% 공정입니다. 하반기에는 건립중인 납골당공사를 9월까지 완료를 하고 유연묘는 내년초까지 전략 납골당에 안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단지 기반시설 공사 구간내에 있는 무연묘는 8월중에 임시이장해 가지고 공사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13페이지 화원청룡지구택지개발입니다. 화원관광단지조성 이주단지는 영산강 3-2지구에 간척지에 5만3,240평 규모로 관광공사 자금과 군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주단지 A C블럭은 성토 다짐 공사, 오수처리장, 관정 등을 완료했고 인도설치와 도로 보조기층 다짐공사가 마무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주민 건의사항인 하천정비와 블럭간 교량시설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주단지 분할측량 및 필지별 감정을 7월중에 실시를 하고 마무리가 덜 된 도로포장, 가로등, 간이상수도 등 잔여사업도 8월까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주민 건의사항인 하천정비와 교량시설은 설계가 끝나는대로 관광공사와 협의해서 8월중에 착수할 예정이고 이주단지도 8월중에 분양을 하겠습니다. B D블럭 성토 및 잔여사업에 대해서도 금년 10월 중에 완료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화원관광단지 골프장조성입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기반시설공사는 관광단지내 주간선도로 20키로 하고 상하수도 관로매설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423억으로 현재 화봉에서 외주간 토목공사가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골프장공사는 작년 12월 12일 관광공사에서 27홀 중 9홀을 공개입찰 해 가지고 전남소재 보성건설에서 공사대금인 161억원은 나머지 18억 구제하고 개발권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낙찰돼서 지난 4월 사업시행허가를 전남도에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부지내 골프장 골위치가 다소 변경되었다는 사유로 해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보완하라는 지시가 되어 가지고 변경용역 중에 있습니다. 4개월이 경과된다고 합니다. 금년말에 골프장사업이 착수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24홀에서 27홀로 변경되는 골프장 조성계획 변경용역도 마무리중에 있습니다. 금년 10월중 전남도에 변경신청 예정에 있습니다. 관광공사에 협조해서 화원관광단지 내 사업이 조기에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문난 사항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두표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소재약수터 있지 않습니까? 정비도 잘 되었는데 한가지 아쉬운 것이 있는 것이 오소재에서 두암까지 등산로 있지요?

예.

전남에서 굉장히 소문난 등산로로 이름이 나 있거든요. 거기를 정비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던대요, 어떻습니까?

정비를 어느 정도 하겠습니다마는 대흥사에서는 그 등산로를 상당히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럽니까?

거기로 해서 입장료도 안 내고 가 버린다고 해서 대흥사에서는 상당히 안 좋아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경미한 사항은 정비를 하겠습니다.

등산로가 대흥사에서 수입 때문에 그런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대흥사까지 안 가고 갔다가 내려오는 사람이 많거든요. 토요일, 일요일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에 주차할 장소가 없을 정도로 차가 많이 오지 않습니까. 버스가 부산, 경북 저쪽에서도 대여섯대씩 오고 많이 오거든요. 나머지는 깨끗이 잘 됐어요. 담배꽁초 하나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정비가 잘 되고 청소도 잘 됐는데 거기만 정비를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대요.

대흥사에 협의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걸 대흥사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까?

저도 거기 있다보면 오소재에 사람을 내려놓고 버스 빈차만 주차 해놓은 것을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사실상 안 내고 간 사람들 이상 있긴 있습니다. 전체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하여튼 대흥사와 협의를 해서 시설하고 하는 것은 못 하더라도,

그러면 대흥사에서 못 가게 막아버리던지.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비를 하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대흥사에 설득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다음 박철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307페이지 도립공원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대게가 삭도 상부역사주변에 등산로 정비 3개소 되어 있는데 상부위치라 하면 정상에서부터 절쪽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주변만 하는 겁니까?

상부역사주변은 대흥사에서도 건의가 있고 또 삭도 케이블카 계획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고개봉에서 대흥사로 올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흥사와 협의가 된 것이 고개봉 정상에 특별한 나무는 없습니다. 거기에 탐방객을 위해서 조그마한 좌불을 놓자 그래서 대흥사와 협의해 가지고 좌불을 놓을 계획에 있거든요. 좌부를 놓은 다음에 주변으로 해 가지고 주변과 경관이 어울리는 차단시설하자 현재 거기까지 협의되어 있습니다. 등산로 시설은 그쪽으로 하는 겁니다.

상부에 사용 한계라 할까 이런 것은 어디서 설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방치한 그대로 놔둬야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방치돼 있죠?

고개봉에서 대흥사쪽이나 헬기장쪽으로 등산을 잘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오게 되어있습니다.

입장객이 위로 차를 타고 올라가는 사람 중에서 중도에서 내려 가지고 관광을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맨 상부에 있는 전망대 만듭니까? 그 설치까지 가는 인원비율로 봤을 때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날씨가 좋았을 때는 전망대 가신 분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준공이 안되어 있어도 이상 많고, 참고로 편도 이용하시는 분은 13만1,500명 들어왔습니다마는 300, 400명정도 편도로 갔지 그외는 보통 전부 왕복해 가지고 구경하고 내려오고 그렇습니다.

편도를 하신 분들은 등산 목적으로 하시겠지만 왕복을 하신 분들도 거기 가신단 말이요.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저는 1월부터 케이블카를 타고 4번내지 5번정도 현지에 가봤습니다. 그때 최초에 케이블카를 개통했을 때는 위에 철쭉이 많이 있고 잔디가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다 훼손돼 버렸죠? 복구대책은 없습니까?

많은 것은 아니고 전망대에서 고개봉 가는 구간은 많지 않습니다. 조금은 훼손 됐었습니다마는 거기를 아까 말씀드린대로 좌불안치할 때 그것까지 겸해서 도로는 도로대로 사람이 산책할 수 있는 도로만 하고 나머지는 옆에 경계시설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로 협의가 되어있습니다.

좌불안치를 한다 그러면 그것도 수입 목적의 일종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목적도 있겠지요? 저도 그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마는 있다고 봐야될 것 같은데. 이제 사람들의 왕래가 훨씬 많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훨씬 훼손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거든요. 제가 한달 있다 가보니까 최초하고 한달후하고는 완전히 망가져 버렸더라고요. 이 대책을 세워야될 것 같은데 대책은 없습니까?

사업을 시행할 때 산책로는 넣어야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옆에서 훼손이 안되도록 철저하게 계획 세워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어떻게, 못 들어가게 대나무를 설치합니까?

나무로 하기는 그렇지만 주변과 경관이 어울리는 것으로 쭉 해서 사람들이 못 가도록 하려고요. 거기도 봐서 가능하다면 나무계단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검토를 해서 주변훼손만큼은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잘 기억해 가지고 보호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훼손된 것 같아서 안타깝고 특히 좌불을 거기에 안치한다고 했을 때 상당한 소득의 기대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불교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은 특히 거기를 한번 가보고 싶어하고 그럴 것 같아서 특단의 대책이 없으면 훼손돼 버리면 회생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사전에 잘 서로 협조해서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예.

계획 좀 잘 세워서 하십시오.

예, 잘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김창환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방금 삭도 상부 관련해서 전망대 시설하고 있는 곳 있죠? 거기가 고개봉입니까?

예.

거기까지 관광객이 올라가도록 하고 있지요? 나무계단 전부 해 가지고?

예.

그런데 한가지 불편한 게 고개봉에 화장실이 있습니까?

고개봉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다녀온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런 시설이 아직 안 됐으면 아예 거기까지 개통을 하지 말지 무엇이 성급하게 개통을 해서 전망대 시설하느라고 그 기계장비가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에요. 정상에 막 올라 서 가지고 전망대 시설하고 있는 그옆이 작업을 안할 적에는 그런대로 장비들이 멈춰있으니까 그런 위험성이 적다하지만 공사를 하고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위험한 지역인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고 고개봉 특히 저도 몇 차례 다녀봤습니다마는 가족들하고 가 가지고 어린애들이나 남자들이야 잠깐 볼일 보지만 여자분들이 급한 사항이 있을 적에는 큰 문제가 되더라 이거예요. 거기서 이리저리 헤매고 보면 저쪽 아무런 안전장치도 안되어 있는 나무밑으로 사람이 가다보면 위험하고 그런 사항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관리사무소에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든지 안전성에 대해서 검토를 해봐야되지 않겠냐?

전망대공사는 거의 마무리중에 있거든요. 창호공사만 조금 남았습니다. 그렇게 하겠고요. 화장실관계는 상부역사에 이동식화장실이 있습니다. 어디가다보면 마지막휴게소라 할지 마지막주유소 표시가 있듯이 이 화장실 이후로는 없다고는 식으로 화장실안내판을 하나 한다든지 그런 것을 조치하도록 화장실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가지만 더요. 아까 도립공원내 주차장 관계 운영이 개선이 되었다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이부분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왜그러냐면 우리도 알아야 어떤 근거로 해서 현재 입구에서 주차료를 징수하고 있다 우리한테 물어보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저 주차료는 누가 받느냐? 대상은 어디에 가는 차를 받고 어떻게 받느냐? 주차료 징수 관계는 주차장을 설치 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장한테 주차료 가격을 허가를 받아 가지고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그래서 그 부분 6월 1일부터 개선이 됐다는데 이 부분에 대해 언론인도 불평을 많이 하는 것을 보고 그랬거든요. 또 이것을 해남군수께서 당일 거기 참석을 해 가지고 박수까지 쳤다 이렇게 표현하는 얘기도 직접 들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명확하게 주차료는 어떻게 해서 여기서 징수를 하고 어디에 가는 차, 더군다나 해남관내 차는 승용차는 15인승이하 승합 자동차는 면제된다고 했죠?

예. 도립공원주차장은 90년대 대흥개발에서 개발을 할 때 전부 다 영업권이 조영채씨한테 있었습니다. 강진에 있는 김용씨라고 약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거기에 상당히 많은 돈을 줘 가지고 돈을 떼면서 주차장을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조영채 것인데 양도야수 허가를 관에서 다 받아 가지고 그 양반한테 판것이 되겠습니다. 그때 말을 들어보면 정확한 서류는 없습니다만 허가권이 3억이고 어쩌고 해서 이번에 군에서 매입하려고 협의한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7억을 갖다가 2년전엔가 목포에 있는 법인에서 거래를 하려다 우리가 안했다 그런 사항이 있고 그래서 매입을 못하고 하여튼 군에서 사찰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같이 매입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다 군민들도 군에서 차라리 받아버리면 돈 1,000원 논하지 않겠다 이런 민원도 있고 그랬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이 안돼 가지고 물론 공원입구에서 징수하게 됐습니다마는 삭도가 개통돼 가지고 일전에 대흥사만 갈때는 큰 민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삭도가 되다 보니까 주차장에서 월드컵 로타리에서 뒷길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일반 외지에서 오신 분들은 모르고 들어가는데 해남사람들이 다 뒤로 가고 하니까 거기를 갖다가 이쪽으로 유도한다고 막으면서 차를 멈추게 해 가지고 해남 사람이 운전 처음 배워 가지고 뒤로 후진하려다가 사고도 나려고 하고 주차장측에서는 그런 차 안 받으면 불법차니까 고발해주시오, 왜 관리사무소에서는 가만히 있는 겁니까? 또 주차료를 내고 가신 분들 이쪽으로 가다보니까 안낸 사람도 있고 낸 사람도 있고 그러면 낸 사람은 여기가 주차장이 아닌데 어디서 다른 말을 듣고 통행세냐? 안낸 사람들은 왜 가만히 놔 두느냐? 여하튼간에 삭도개통이 돼 가지고 주차관련 민원이 무지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그때부터 주차장 도저히 안되겠다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협의해서 했습니다마는 매입이 안 됐을 때 입구에서 형평성 있게 지금도 보면 주차장에 온 상가들은 1,000원이라는 돈을 내고 밥을 먹어야됩니다. 지금은 하천변에 있는 상가는 아예 돈을 안내고 안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가간에도 서로 위화감이 있고 갈라지고 이런 것이 있고 그래서 회의한 결과 군에서 안 샀을 때에는 이것이 제일 낫다 그래서 한 것입니다마는 일부 한달동안 운영을 하면서 15건 정도 많으면 20건 정도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민원은 해남분들이 광주 차를 가지고 ‘나도 해남사람이요.’ 한 것이 일부 있고 외부사람이 저도 다른 곳에 가면 당연히 주차료를 내고 갑니다마는 이 양반은 어떻게 된지 몰라도 ‘해남사람은 봐주고 우리차는 안 봐주느냐’ 이런 민원도 물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사람이 불친절하고 했는지 몰라도 ‘주차료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으면 됐을 텐데 안해서 문화재관람료로 착각을 해 가지고 돈을 냈는데 또 내라고 하냐 하는 민원이 10여건 있어서 15건에서 20건정도 민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삭도 위에서 했을 때보다는 훨씬 많은 민원해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결코 잘됐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의심나는 점이 징수한 주차료는 누가 징수를 합니까?

대흥개발에서 인수했던 사람이요. 실제소유자는 강진에 있는 분입니다. 소유자는 문효숙이라고 개인이 받습니다.

개인인데 저 안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주인입니까?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주차장시설을 상가 앞 약국 있는데 거기만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들어가는 차들이, 삭도 있는데 주차장 있죠?

예.

그 주차장 부지는 그 사람의 주차장이 아니잖아요. 차를 거기에 주차한 사람도 다 같이 받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애매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전체적으로 어느 공공기관에서 공영주차장 역할을 해 가지고 일괄 다 받는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시설자가 자기 시설내에 들어오는 차만 주차료를 받아야지 어떻게 자기 시설내에 들어오지도 않은 차에 주차비를 자기가 징수하냐 이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안 맞습니다만은,

그 안에 입구 들어가는 전체부지는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은 그 일대가 전부 그 분의 소유가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예.

도립공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일괄징수를 한다든지 또 그러면 모르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입구에서 어디로 가는 차든지 전체 다 징수한다는 거예요. 그게 맞냐 이거예요.

물론 맞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초 주차관련 때문에 아까 말했던 삭도 앞하고 구주차장 이런 곳을 토지소유자한테 승락을 받아서 군에서 무료주차장으로 해 버리겠다 이걸로 고문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봤는데 검토를 해봤습니다마는 타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장에 기존의 업자로부터 사용금지가처분 들어와서 행정소송이 들어옵니다. 승소판결도 해남군이 승할 것이라도 변호사께서 답변도 못하더라요. 그래서 무료주차장은 못하고,

그런 것을 하라는 게 아니라,

주차창에 있는 주차료에 대해서는 삭도 소유자가 그렇게 해도 내가 무료로 개방을 해주겠다 어차피 거기 손님이 주차를 하니까 그렇게 양해가 된 것입니다.

소장님! 주차료징수는 내땅이라 하더라도 아무 공터에 차 세운다고 해서 자기가 마음대로 주차료 못 받습니다. 주차장설치를 정식으로 허가를 받아야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내땅이지만 내가 차 대게 공터 골라 가지고 ‘주차비 1,000원 내시오.’ 받을 수 없잖아요. 안되잖아요?

예.

그런데 왜 그런 절차도 없이 받느냐는 거예요. 삭도시설자가 아무리 합의를 해줬다고 주차비를 받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군데를 임시주차장으로 한다 어차피 저희들이 한 것이 시범운영입니다. 계속적으로 한 것도 아니고 관광객이나 오신 분들 반응을 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차장으로 지정도 할 수 없는 문제이고 그래서 이걸 운영하다가 제대로 된다면 임시주차장화 했던 것을 기본계획변경으로 해서 주차장으로 하겠다 이런 뜻이 담겨있습니다마는,

이건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거든요. 주민들한테 그런 것 부담을 안 준다면 시범운영이고 뭐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이것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됐을 적에 그 동안에 징수했던 주차료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법적으로나 해서 이 판결이 ‘이건 위법행위였다’ 했을 경우에 그 동안 징수했던 주차료 어떻게 합니까? 이건 간단히 넘어갈 게 아니라 행정에서 아무리 그분들이 합의했다 하더라도 절차를 밟아서 그곳을 찾아오는 관광객이나 모든 주민들이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행위가 돼야지 ‘왜 한가운데서 주차료를 받는다냐 당신 군의원이니까 얘기 좀 해 보십시오.’ 할말이 없다 이거예요. ‘대관절 무슨 근거로 저기서 받느냐 저것을 군에서 받느냐, 도립공원이니까 도에서 받느냐, 절에서 받느냐?’ 이렇게 물어본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는 주차장 시설자 그분이 받더라 이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느냐는 거예요. 차가 거기로 들어가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장 주차료라는 것은 정식으로 주차장으로써의 허가를 내놓고 주차료 징수는 신청을 해 가지고 허가가 나야 징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절차도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거예요. 꼭 민원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관리사무소에 민원이 와서 따지는 사람이 적고 많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해남군에서 행정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이 행정절차상으로 맞는지 법적으로 위법사항이 아닌지 이런 걸 다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민들 서로 합의하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어느 누구 한 사람이 만약에 소송을 한다든지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하냐 이거예요. 그런 부분은 관리사무소에서 다시 한번 법적인 문제라든지 행정행위에 대한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대책을 세워줘야 되지 않느냐 그 부분입니다.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향화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업무적으로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화원청룡지구택지개발, 관광공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관광공사에서 위탁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주단지조성하고 땅 사고 묘지이장하고 각종 웬만한 업무를,

아니, 청룡지구택지개발이요.

이주민대책도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군비가 3억 들어갔거든요.

군비는 택지가 총 5만3,240평 중에서 나눠져 있습니다. A, B, C, D 저희들이 나눴을 때 목포 가시다보면 신도로로 문내쪽에서 가다보면 왼쪽 화원 있는 쪽에는 이주단지고 오른쪽 있는데는,

이주민이 몇 명이나 됩니까?

현재는 90세대입니다.

90세대가 다 들어옵니까?

일단 분양은 거의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분양신청은 언제쯤 합니까?

8월경에 합니다.

현재까지는 안하고요?

예.

군비가 3억 들어간 것은 어떻게 들어갔다고요?

신도로 해서 오른쪽에는 일반택지 군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분양할 것, 왼쪽에는 이주민들 이주단지로 해서 관광공사에서 하고 해 가지고,

군에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초에 영산강 3-2 하면서 이주입주 개발이 되면서 거기가 택지로 해서 그만큼 면적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군비가 3억이 아니라 30억이고만.

군비가 3억이 아니라 30억입니다. 이것도 30억인데 공사 돈이 훨씬 많은데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C블럭은 이주단지 90세대 들어온다는 그 말 아닙니까?

예.

그리고 B·D은 군에서 일반분양인데 일반분양이면 무엇이 들어갑니까?

주거지죠. 주거지하고 농협타운하고. 거기는 화원농협에서 B블럭이라고 요구를 해 가지고 한 겁니다.

화원농협에서 사업을 거기 하겠다 처음부터 택지를 만들기 전부터 신청이 있어서 했다?

예.

B블럭은?

B블럭은 농협이고 D블럭이 일반분양지입니다.

일반분양지에는 뭐 들어갑니까?

주거지로 할겁니다.

개인한테요?

아니요.

거기도 이주민한테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입찰 해 가지고 분양해야지요.

일반인이라면 해남군민이면 아무나 한다 그 말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평윤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수영관광지 운영에 대해서 우리군에서 생산된 계절별 특산품을 판매하여 경영수입과 농어촌 소득증대 위해서 특판장 운영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런데 사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특판장에서 우리군에서 나온 특산품이나 농수산물보다는 현지에 가 보니까 타 시군에서 나오는 수산물 같은 것이 더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 보면 옥석공예를 제외한 20여종을 취급한다고 했는데 과연 우리군에서 나온 것은 몇 종이나 취급하고 있습니까?

다른 군에서 하고 있는 것은 진도 홍주 그것이 맨 처음에 조금 갖다놔 봤는데 그것이 아주 잘 나가서 경영차원에서 진도 홍주를 하고 있고 수산물은 완도 미역 일부가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해남군 것입니다.

계곡에서 나오는 진양주는 취급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언제 갔다 놨는데 판매가 안돼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운영 경영진단을 해 가지고 우리가 다시 하든가 아니면 일반인에게 위탁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실정은 어떻습니까? 2,400만원 수입을 올렸다는데?

판매한 여직원이 있었는데 금년 4월에 자기 사유로 그만두고 현재는 기능직공무원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인건비가 안 들기 때문에 흑자입니다마는 사람을 써서 했을 경우에는 여태까지 인건비나 충당되는 정도 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된다면 아이스크림 주변에서 뭐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학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 필요한 것을 많이 놓으면 많이 팔립니다. 우리가 한다 하면 그런 것도 취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관에서 하기 어렵다면 민간에게 이양해 가지고 우리 해남 특산품도 보다 더 내실있게 판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업무가 많을건데 그것까지 한다면 여직원이 근무에 폭주하지 않아요?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학생들이 오기 때문에 한번에 올 때 수십명이 들어오고 안 그러면 한명씩 한명씩 계속 있는 경우는 특별하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들이 다섯명 있어서 옆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 생각으로는 직원채용 안 하겠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저희들도 8월경에 휴가 있고 합니다마는 빠른 시일내에 경영진단해 가지고 군수님 결심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정한 다음에 우리가 계속 한다면 여직원을 채용을 하고 안 한다면 민간이양쪽으로 돌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이양쪽으로 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할랍니까?

그것은 재무과에서 해야 될 것으로 아는데요.

지금 현재로는 경영수지가 안 맞고 직원도 결원되고 있는 상태인데 다시 진단을 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꼭 수입보다도 해남을 알리고 지역을 홍보하는 차원에서는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본 의원의 생각이고 과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기왕이면 안 없애고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적자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흑자를 못 내니까 경영, 경영 해 가지고 경영은 안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마는 저도 제가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업무를 줄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참고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직원은 다 보충됐습니까?

아직 보충이 안 됐습니다.

몇 명 결원입니까?

결원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마는 이전보다는 한 명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권용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두륜산온천개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온천개발 아까 소장님께서 설명을 하셨는데 시추를 해 가지고 성공했을 경우는 1억5,000만원이라고 했습니까?

1억8,000만원입니다.

실패했을 때는 9,000만원이요?

예.

이것이 지금 업자측의 이야기라고 했죠?

예. 그런데 견적을 받았을 때는 15개 업체를 받았는데요 성공, 실패를 구분 안 해서 미터당 얼마하는데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차이가 별로 없었습니다. 사업비에 대해서는 거의 거기서 거기인 차원이었습니다.

군의 입장에서는 이게 군민들 모두가 바라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공 했을 경우 더 주고 실패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9,000만원, 8,0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 이렇게 한다든지 물론 업체의 노력이 있기 때문에 잘 이뤄질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가능성은 없습니까?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성공했을 때는 9,000만원 대 1억8,000만원입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실패는 7,000만원, 성공했을 때는 2억 그렇게 한다든지 하여튼 실패했을 때 금액을 낮추고 성공했을 때 그 액수를 올린다 이런 것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군비로 해서 예산이 3억이 되어 있고 민자로 해서 5,000만원 되어 있죠. 합해서 3억5,000만원이죠?

예.

민자 5,000만원은 들어와 있습니까?

보조금교부 신청할 때까지는 넣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들어와 있습니까?

예, 군비도 보조금교부 결정도 안 했기 때문에.

물론이죠, 사용을 안 하니까.

사업시행시기에 넣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추를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할 때에는 민자 5,000만원 유치하기로 했으니까 같이 군비하고 유치가 되어야죠?

예.

알았습니다.

몇 공이나 시추를 하게 됩니까?

2공 할 계획에 있습니다.

2공 해 가지고 될까요?

2공 해도 대흥사에서 쓰는 것은 1공만 잘 나와도,

그 말이 아니라 온천수를 뽑아내는데 광역적으로 넓게 좀 잡아 가지고 시추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넓게는 잡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항공촬영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보충 한마디 묻겠습니다. 유사지역 사례조사를 3회 했다고 하셨는데 유사지역 사례조사를 해본 결과 가능성이 있습니까?

진보지질 관계자들 만났습니다마는 80% 예상을 하더라고요. 엊그제 금천개발이라고 경상남도 합천에서 개발한 사람들이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는데 옛날방식으로 구리 휘어진 것으로 하면서 돈만 많이 주면 내가 책임지고 성공을 해 버립니다. 하러다고요. 돈만 얘기는 안 하고 왔습니다마는 합천군은 성공을 했어요. 논에서 뜨거운 물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럼 얼마를 제시합니까? 물어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법인회장한테 다시 한번 접촉을 해보십시오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했듯이 실패시에는 2,000만원 손해 보게 아주 적게 실패시 하고 성공했을 때 2억5,000만원 주는 것으로 계약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물만 나오면 될 거 아닙니다. 그렇게 법인회장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네요?

90%, 80%는 가능성이 있다고 그럽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일할려고 그런 것이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노용의원님 질의하십시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충사관리 현재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죠?

예.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매년 이순신 충무공 탄신일 행사에 가서 참여를 해보면 사실상 그것이 우수영관광지로 옮긴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도 되는데 소장님께서는?

저도 옮기는 것을 좋아합니다마는 거기가 문화재로 지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문화예술계에서 옮기는 것을 추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비지원 받아서 옮기는 것이 좋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지금 추진중이에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 해야지 저희들이 문화재를 무조건 관광지에서 옮길 수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박철환의원님 마지막 질문하십시오.

일전에 한번 주문이 됐던 것 같은데 오소재 약수터 앞에 콘테이너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합법인가? 불법인가? 대책이 있었는가? 그때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합법상은 아닙니다마는 그 분이 오소재약수터가 처음에 막 했을 때부터 청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해라 그런 말을 할수도 없는 문제이고 저도 옆에만 보고 있다가 주변청소는 깨끗이 해야 됩니다 그런 계도활동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기득권이 있는 것이네요? 다른 사람은 해서도 안되고,

2명입니다.

하나였는데 하나 늘어난 것 같더만요.

처음에는 하나였는데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차에서 팔다가 콘테이너로 된 것 아닙니까? 원래 관리를 사업소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만약에 다른 분도 와서 하겠다고 하면은 다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 오면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요. 그 사람간에 상당히 불협화음이 생겼을 때는 당연히 전부 다 없애는 쪽으로 해야죠. 지금 현재까지는 특별한 민원이 없기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마는,

특별한 민원보다도 최병조라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있기에 담배꽁초 하나 찾아봤습니까? 그분은 군에서 표창까지 받았어요. 청소 잘한다고 해 가지고 그런 사람은 관리차원에서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거기가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팔지요?

그렇습니다.

만약에 거기서 음식에 잘못된 부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실겁니까? 그런 것도 염두해 두시고 깊이 검토를 해 보십시오. 그래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동료 의원님이 질의했던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가봤더니 지금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겁니다. 검토를 면밀히 해보십시오. 식품업을 판다는 것은 잘 관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오전 10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하고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