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욱채 의원 발언

오두옥 위원입니다. 이번 위원장으로 제가 추천하고 싶은 분은 모든 사회적인 경륜이라든가 재선으로서 원만하게 일을 잘 처리하실 것 같아서 우리 정욱채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초선으로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고 계시는 백금만 위원을 추천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로 부족하고 배워야 될 점이 많은 본위원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해서 정욱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욱채 위원장님을 도와서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이 되고 또 지역현안 사업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간사의 자리배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구청장 박경만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욱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양천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민선3기 구정이 새롭게 출발한 지도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계획하였던 모든 사업들이 큰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음은 여러 위원님들의 참여와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2002년도에는 우리구의 재정형편이 매우 어려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우리구 직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예산을 알뜰하게 그리고 내실있게 집행을 해서 어려운 재정여건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도 그 동안의 외형적인 성장 위주에서 탈피해 투자효과를 높이고 재정운영의 안정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당초에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은 또한 이러한 재정운영의 기본방향에 맞도록 불요불급한 경상비의 증가를 억제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꼭 필요하거나 시급한 사업만을 반영해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고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에 제출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구청 간부를 직제순에 따라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년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박종선 기획재정국장입니다. 박정호 복지경제국장입니다. 조성재 도시관리국장입니다. 고용수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정유진 보건소장입니다. 다음 최기명 감사담당관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희 총무과장입니다 김백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최우영 민원봉사과장입니다. 권용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경기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김호영 재무과장입니다. 문병철 세무1과장입니다. 신계현 세무2과장입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재풍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미용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이영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종평 환경청소과장은 민원인이 지금 집단으로 구청에 방문중이라 민원인과 대화중이어서 부득히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명하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이민래 도시주택과장입니다. 권창주 건축과장입니다. 박동순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희훈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정신호 토목과장입니다. 김경기 치수과장입니다. 박철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한달희 교통지도과장입니다. 다음은 보건소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상조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안영주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정연훈 의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구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종선입니다. 존경하는 정욱채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장마철 무더위 속에서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2002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서 결산서 및 예비비 지출내역은 지방재정법 제41조에서 규정하는 항목별로 구분 작성하였으며 2003년 4월 30일 구의회에서 위촉하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철저한 검증과 확인을 통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내역과 이월액, 예비비 지출현황, 기금결산, 공유재산증감과 현재액 그리고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3개 특별회계의 결산내역을 총괄하여 보고 드린 후 회계별로 다시 세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쪽을 먼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총괄이 되겠습니다. 각 회계를 통합한 세입결산 총액을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액은 1,556억5,221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1,928억4,568만2,440원을 징수결정하여 그 중 1,702억5,946만3,390원을 실수납하였고 225억8,621만9,050원이 미수납되었으며 6억860만9,580원을 결손처리 하였습니다. 그 중 주민소득지원사업 외 2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10억7,118만5,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3억2,228만1,030원으로 이중 실수납액은 137억3,510만9,270원이며 693만580원은 결손처리 하였고 95억8,024만1,180원은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0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세입예산 규모와 같은 1,556억5,221만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86억5,270만3,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643억491만5,000원이며, 지출액은 1,336억1,934만7,750원, 미집행액은 306억8,556만7,250원으로서 이 중 111억6,702만1,530원은 2003년도로 명시 및 사고이월 되었고 195억1,854만5,72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그 중 주민소득지원사업 외 2개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10억7,118만5,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6억5,176만2,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27억2,294만7,000원인데 지출액은 82억2,112만6,820원, 이 중 9억2,170만3,000원은 2003년도로 이월되었고 35억8,011만7,18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세입·세출결산서에 총 수납액과 실지출액의 차액인 잉여금은 366억4,011만5,640원이 발생되었으며, 이 중 2003회계년도로 명시이월된 65억8,381만7,300원과 사고이월 된 45억8,320만4,230원, 그리고 반환하여야 할 보조금 사용잔액 4억881만9,67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50억6,427만4,44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도 확인한 바 있습니다만 구 금고에서 제출한 2002회계년도 총 수입 및 지출액 증명서와 일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총괄부분을 다시 회계별로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액은 1,445억8,102만7,000원, 징수결정액은 1,695억2,340만1,410원이며, 그 중 실제 수납액은 1,565억2,435만4,120원이고 미수납액 중 6억167만9,000원은 결손 처리하였고 123억9,736만8,29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2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445억8,102만7,000원이며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이월된 이월액 70억94만1,00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515억8,196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1,253억9,822만930원, 미집행액은 261억8,374만7,070원으로서 이 중 102억4,531만8,530원은 2003년도로 이월되었고 159억3,842만8,540원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0쪽 예산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일반회계 중 신정제1유수지 테니스면 관리인부임 및 신월청소년문화센터 내부공사 등 7건에 총 1억7,247만2,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6쪽입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23억3,695만8,000원으로서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개정에 따른 추가부담 경비 등에 7억1,569만2,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7억1,261만6,940원을 지출하였고 307만5,06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비는 목3동 청사건립 설계용역 등 15건으로서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경우 명시이월 7건에 예산현액 65억9,400만원 중 지출액이 1,018만2,700원이고 잔액은 다음년도 이월액으로 65억8,381만7,300원입니다. 다음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명시이월 사업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8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사고이월 9건의 지출원인행위액 76억3,798만2,000원 중 지출액은 40억3,870만770원이고 원인행위 미필분 6,222만원을 포함한 사고이월액은 36억6,150만1,23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22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주차장특별회계 사고이월 3건의 지출원인행위액 28억1,070만7,000원 중 지출액은 18억9,500만4,00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9억2,170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28쪽입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노인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여성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식품진흥기금, 장애인복지기금 등 10종으로서 2001년도말 현재액은 81억6,909만4,464원이고 수납액은 44억7,153만1,805원이며 이 중 52억400만3,020원을 지출하고 잔액 74억3,662만3,249원은 2003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50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콘도회원권과 전화가입보증금 등으로 2001년도 말 현재액은 96억1,862만4,125원이며 2002년도에 63억1,762만585원이 발생하였고, 35억8,085만2,510원이 소멸하여 2002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123억5,539만2,200원이며, 2002년도 말 현재 우리구가 안고 있는 채무는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증감 현황에 대한 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4쪽 입니다. 먼저 우리구의 2002년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2001년도 말 현재액이 9,646억8,688만9,000원이며 2002년도 169억2,734만6,000원이 증가하고 125억6,244만7,000원이 감소하여 2002년도 말 현재액은 9,690억5,178만8,000원으로 공공용재산은 6,925억4,248만5,000원이고 공용재산은 2,266억5,627만8,000원이며 잡종재산은 498억5,302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72쪽입니다. 물품증·감 및 현재액은 2001년도 말 1,663점 58억9,450만4,000원이었으나 2002년도에 승용차등 202점을 구매 관리전환 해서 6억4,439만6,000원이 증가하고 82점의 매각 관리전환 등으로 4억9,576만원이 감소되어 2002년도 말 현재액은 1,754점 60억4,314만원 상당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결산서 718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년도에 시행한 주요사업의 성과를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다양한 주민복지시설을 갖춘 신정1동사무소 청사 신축공사를 착공해서 2003년 7월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재래시장 구조개선사업으로 시행한 월정로시장 환경개선사업은 2003년 5월 준공하여 현재 지역주민에게 편리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상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 및 예비비 사용내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건전재정운영에 바탕을 두고 합리적으로 부과 결정된 세수입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불요불급한 경비를 제외한 모든 행사비를 절감 시행하고 주민복지와 행정서비스 향상에 전력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의 이런 노력을 이해해 주시고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본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결산검사 위원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용화입니다.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세입결산, 세출결산, 잉여금 처리내역 , 기금, 결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현황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2년도 양천구 총 세입결산 현액은 1,643억5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세입은 1,515억8,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27억2,300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6%에 해당하는 1,702억5,900만원이며 미수납액중 6억900만원은 결손처분되고 219억7,8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전년도와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01년도보다 10억200만원이 증가된 209억1,2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징수율은 85.7%로 전년도보다 다소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건축경기 활성화, 공시지가 인상, 목동중심축개발에 따른 영업장 및 사업장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3억4,200만원이 감소하였는 바, 이는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수입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8억5,700만원 증가한 반면에 재산매각 수입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11억9,900만원이 감소한데 기인합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은 각각 전년도 대비 2,500만원, 39억1,800만원, 20억8,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결산자립도는 56.2%로 전년도 58.3%보다 다소 낮아졌습니다.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세입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2.6% 증가된 5억2,800만원, 세외수입은 8% 증가된 49억8,700만원이 증수되고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각각 200만원, 5억7,100만원이 감소하여 이를 상계한 일반회계 총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3.3%에 해당하는 49억4,200만원이 증가하여 적정수준의 세입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결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월등히 많은 사업소세, 재산임대수입과 징수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초과수입이 발생된 잡수입 및 과년도수입은 예산에 과소 편성하였거나, 경상세입임에도 일부 부서에서 세입과목 자체를 폐지한데 따른 것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7.7%에 해당하는 129억9,900만원으로 6억200만원은 불납결손 처분되고 123억9,7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 2002년도 총 예산현액은 127억2,294만7,000원이며 총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8%에 해당하는 137억3,510만9,000원입니다. 징수결정액 대비 회계별 징수율은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 91.5%,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0.4%, 주차장특별회계 58.1%입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의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저소득주민 융자금 회수가 사실상 어려운데 기인하며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은 과태료 수입과 과년도 수입이 대부분으로 과태료에 대한 가산금제도가 없는 관계로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체납액이 증가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0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도 양천구 세출예산 결산현액은 일반회계 1,515억8,200만원과 특별회계 127억3,300만원을 합한 총 1,643억5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지출원인행위액 대비 96.4%에 해당하는 1,336억1,900만원이며 111억6,7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현액은 1,515억8,200만원으로 1,253억9,800만원이 지출되고 102억4,500만원은 다음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5%에 해당하는 159억3,900만원으로 예산과목별 불용률은 일반행정비 8.8%, 사회개발비 8.3%, 경제개발비 16.3%, 민방위비는 11.7%입니다. 불용내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업계획변경 및 취소에 따른 불용액은 5,269만3,000원,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액은 10억617만5,550원, 예산절감 61억5,543만220원, 예산집행잔액 65억3,899만1,900원, 보조금집행잔액 5억6,387만1,290원, 예비비 16억2,126만 6,580원이 발생한 것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계획 변경 및 취소된 사업을 살펴보면 세입감소 예상에 따른 긴축재정 운영으로 구민회관 분수광장 토요음악회, 가로변 벽화단장, 양천예술무대행사 등이 축소 또는 취소되었으며 선거등의 사유로 인하여 구민의날 관련행사, 청소년서바이벌 체험교실, 구민등산대회 및 배구대회, 동생활체육교실 운영사업 등이 취소되었으며, 직원 구조조정 등 기타 사유로 취업박람회, 자원봉사대축제, 신정제1유수지내 테니스장 설치, 신정3동 및 신월1동 A지구 교통개선사업등이 취소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결산 시에는 사업계획 취소 및 변경으로 발생된 불용액이 예산절감이나 집행잔액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을 설정 시행하고, 공직선거 등 이미 확정되었거나 예측 가능한 상황을 간과하여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편성시 유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년도 이월사업으로는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비등 4개 사업관련예산 65억8,381만7,300원이 명시이월되고 뉴타운개발 구역지정 타당성 용역비 등 9개 사업관련 예산 36억6,150만1,23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예산전용은 신정1유수지 테니스장관리 인부임 등 주로 인건비 및 법정경비 보전과 관련하여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는 법정경비 및 인건비 인상분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의 0.4%에 해당하는 7억1,569만2,000원이 사용되었는 바, 지출사유나 결정액 규모 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의 총 지출예산현액은 127억2,294만7,000원입니다. 지출액은 지출원인행위액 대비 90%에 해당하는 82억2,112만7,000원이며 9억2,170만3,000원이 다음년도로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8.1%에 해당하는 35억8,011만7,000원이 발생되었으며 회계별 불용률은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38.3%,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2.3%, 주차장특별회계는 27.8%가 불용되어 불용률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집행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다음년도 이월사업은 강신중학교 주차장조성사업 등 3건으로 공기부족 및 보상협의지연 등의 사유로 사업비 9억2,170만3,000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처리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결산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결산액은 1,702억5,946만3,390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336억1,934만7,750원입니다. 이를 차감한 결산잉여금은 366억4,011만5,640원으로 65억8,381만7,300원이 명시이월되고 45억8,320만4,230원은 사고이월처리 되었으며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4억881만9,670원을 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50억6,427만4,44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기금조성 운용규모는 총 126억4,026만6,000원이며 수입내역은 자치단체출연금, 과징금, 융자금회수금, 이자수입을 합한 당해년도 적립액 44억7,153만2,000원과 전년도이월액 81억6,909만4,000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당해년도 사용액은 인건비 1,349만5,000원, 물건비 1,155만8,000원, 고유목적사업비 16억8,376만원, 융자금 34억9,519만원을 합한 총 52억400만3,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수입금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당해년도 말 현재액은 74억3,662만8,000원입니다. 향후 일정기간 기금사업의 시행효과를 분석하여 예산상 낭비방지와 재정운용의 탄력성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일몰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소관 사항은 결산서 64쪽에서 68쪽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를 참고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6쪽에 보니까 포상금 예산이 830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불용액이 250만원이나 되는 걸로 되어 있고 그리고 사유가 우수공무원 및 친절공무원을 발굴 시상할려고 하는 예산이었는데 포상대상이 축소되었다고 하셨는데, 포상대상이 축소된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지난해같은 경우에는 상반기 6월달에 지방자치단체의 선거가 있었고 12월에는 대통령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감사활동을 계획대로 다 추진을 못했습니다. 또 각종 저희가 전화응대 우수부서, 친절부서, 친절공무원 포상, 동료가 뽑은 친절한 양천인 등 이러한 계획된 사업이 선거업무에 전념하다 보니까 다 평가가 안되어서 계획대로 안되는 바람에 차질이 발생된 것입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공무원들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그것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감사를 철저히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구석구석에서 제대로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포상하는 것도 구정의 질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원래 예산액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불용액이 너무 크다고 생각해서 제가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가 작년에 있었다, 그래서 어떤 행사를 못했고, 뭘 할려고 했는데 못했고, 그런 거는 사실 핑계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내년 결산서에서는 그런 핑계가 전혀 나오지 않기를 바라고요, 또 내년에는 총선이 계획되어 있는데 그걸 당연히 감안해서 사업도 세워야 되고 예산도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선거핑계라든지 이런 거는 예산을 잘못짰고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거라고 생각해서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위원님의 고견을 참고해서 그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66쪽에 재료비가 564만원인데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유를 보니까 친절서비스만족도 조사요원 인부임으로 공공근로 및 공익요원등 자체인력을 활용해서 전액 절감이 됐다고 보고를 했는데, 본예산 책정시 어떤 인력을 활용해서 친절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할 것인가 전혀 예측이 안 됐었습니까?

당초에는 저희가 친절서비스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해서 전화점검 할려고 하루에 2만3,500원씩 2명을 한 달에 20일씩 6개월 동안 고용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는데 그 당시에 예산을 세울 때하고는 달리 공공근로의 배정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공근로자를 받아 가지고 활용하는 바람에 여기에 대한 집행을 안해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공공근로로 활용해서 대체한 것이 되겠습니다.

본예산 책정시에는 다음년도 예측 가능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예산을 책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희입니다. 저희과소관 사항은 68쪽부터 8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문화회관 식당 임대수입이 1억3,000만원 감소했다고 되어 있는데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이해되는데, 혹시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 식당 임대료가 당초에 4억5,500에서 다시 계약을 할 때는 3억2,200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많이 감소하게 된 사유를 여쭤봤는데요?

당초 임대료 계상액은 4억5,500이었는데 다시 계약과정에서 다운 되어서 3억2,200으로 계약이 된 겁니다.

임대료를 낮춰서 계약을 하신 것인가요?

그렇죠, 입찰해서 들어온 계약금이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소관은 결산서 선거관리 세항에 32쪽부터 34쪽까지와 주민자치 사회진흥 세항에 84쪽부터 96쪽, 민방위예산으로 212쪽부터 224쪽 그리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으로 290쪽부터 291쪽, 예비비 지출사항으로 246쪽과 248쪽, 명시이월비는 262쪽, 사고이월비는 270쪽에 있는 사항이 저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신정1동 청사건립비 13억5,400만여원이 사고이월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유를 보니까 준공기일이 미도래 됐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준공 예정일이 언제였나요?

당초 2002년 7월에 계약을 하면서 계약공기가 2003년 5월 27일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지나간 거네요?

그런데 당초에 계약한 공기가 월동기에 물공사를 못함으로 인해서 공사를 2, 3개월 동안 중지를 해야 되는데 중단하는 그 공기를 감안하지 못하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7월 27일까지 두 달 동안 계약 공기가 연장되었습니다. 당초 계약은 5월 27일까지였고 두 달 연기되어서 7월 27일까지 공기가 연장 계약이 되었습니다.

현재까지 공사진행률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 공기가 7월 27일이면 거의 95% 정도 됐겠네요?

거의 외장공사도 끝나고 이제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오늘 현재 공기가 몇 %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정해진 공기인 7월중에는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2002년에 사고이월된 13억여원은 지금 이미 2003년에는 다시 투입이 된 예산이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용주 위원입니다. 우리 학교경비보조예산 11억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결산과정에 참여를 하다 보니까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임의보조금으로 해서 여러 단체에 400만원을 지원한다, 1,000만원을 지원한다 하면 나름대로 쓴 증빙서류가 다 구청에 첨부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2002년도 학교에 지원한 것을 보면 한 학교에 1,900만원 꼴로 일률적으로 다 지원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느 학교같은 경우는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춰서 해놨고 어느 학교는 제대로 갖춰놓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청의 입장은 돈 얼마 도와주지 않으면서 그런 것까지 요구할 수 있냐 그러는데, 문화체육과나 자치행정과에서도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할 때는 우리가 감사 때 보면 증빙서류가 제대로 들어오거든요. 2003년도에도 학교경비보조가 교육청 사업으로 나간 것도 있을 것이고 급식사업으로 나간 것도 있을텐데 이번에는 다르게 어떤 특정분야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줬는데 2003년도에도 2002년도처럼 구청에서는 돈을 보조하면서 지출증빙서류를 안 받을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용주 위원님께서 결산검사위원으로 활동하시면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지적하신 내용대로 정산서류가 일부 미약한 면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지난번에 금년도 교육경비보조금 내시 시달을 하면서 제가 58개 학교의 회계업무,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행정실장이나 또는 서무부장님들을 모시고 교육경비보조금에 관한 집행을 좀더 투명하게 해주고 또 회계집행 사후정산보고도 작년보다는 정확하게 해 주십사 하는 교육을 했고, 그래서 작년도보다는 금년도에 지적하신 내용은 상당부분 보완을 해서 좀더 투명하고 확실하게 회계정산서류를 받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03년도 것은 어느 정도 교육경비보조가 지출이 되었습니까?

예, 지출이 되었습니다.

학교마다 다 지출이 되었습니까?

100% 다 된 것은 아니고, 월촌중학교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보조금교부 결정은 되었는데 자금집행은 안 되었고, 월촌중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전부 자금이 교부되었습니다.

그럼 2차 정례회 감사시에 증빙서류가 감사할 수 있는 정도로까지 들어옵니까? 내년 몇 월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했습니까, 아니면?

연말까지 내도록 했는데요, 사실 작년에도 12월 중순경에 저희들이 행감을 받게 되는데 그때까지 되도록이면 사업이 끝나면 정산보고가 들어오겠습니다만 그때까지 사업이 끝나지 못한 학교가 있다면 아마 그 시점까지 들어오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금년도에 교부한 학교중에 대단위 금액으로 가스 벽걸이 난로를 교체하는 사업이라든지 학교급식설비를 설치하는 사업, 1억이상 많은 금액을 교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때까지 정산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90쪽을 보시면 자산취득비 항목에서 도서구입비로 1억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3,880여만원이 불용됐습니다. 문화복지센터 동 도서방에 도서를 내려주는 그런 비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용이 좀 많이 났는데, 어떻게 동 도서방하고 자치행정과하고 제대로 커뮤니케이션이 안된 겁니까, 아니면 충분히 사서 줬는데 이렇게 불용이 난 것입니까?

저희들이 작년도에는 자산취득비를 1억5,000을 가지고 수행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예산집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긴급히 각 동장들이 신축성있게 필요한 도서를 이렇게 구매할 수 있도록 각 동별로 100만원씩, 그러니까 총액 2,000만원은 동장에게 전도를 시켜줬고 나머지 돈은 분기마다 한 번씩 저희들이 동장의 요구에 의해서 집약을 해서 전체적으로 여기서 구매를 해서 나누어 줬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서 입찰을 붙이게 되니까 예정가의 한 75% 정도 수준으로 입찰이 되어 와서 상당히 저가로 구매할 수 있는 이유 때문에 분기마다 한 번씩 저희가 사줬는데요, 작년도에 각 동장들이 요구하는 책을 모두 사 주고도 이만큼 불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저희들이 충분히 동에서 요구되어 온 것은 모두 수용을 해서 다 사주고도 이만큼 불용이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올해는 예산책정이 얼마가 되었고, 또 동에서 도서방 운영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고싶은 신간이라든가 동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도서를 충분히 공급을 받고 싶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여러 번 들었는데, 지금 그 실정에 맞게 도서가 각 일선 행정동에 내려가고 있습니까?

금년도에 도서방 도서를 구입하는 예산이 4,000만원이 승인되어서 지금 4,000만원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1억5,000을 가지고 움직였는데 1억1,100만원 정도 집행을 해서 썼는데 4,000만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예산이 상당히 긴축예산으로 짜여지다 보니까 예산을 4,00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는데요, 그래서 금번 1회 추경에 2,500만원이 상정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획예산과에 요청하기에는 약 5,000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만 금년 1회 추경규모가 적다보니까 우선 1차 추경에는 2,500만원을 상정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상정한 금액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원활하게 책을 공급할 수 있겠고 또 제가 지금 추측하건대 2,500만원 가지고 연말까지 수용하기에는 좀 모자라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다음 차기에 2차 추경이 있다면 다소 좀 더 확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도서구입 관련 예산에 관련해서는 추경관련 예산결산추경위원회 때 한 번 더 검토를 하겠고요, 일선 행정동에서 필요한 또 요구하는 도서가 원활히 지급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회진흥비 중에서 일반운영비 불용률이 거의 60% 가까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사유를 보니까 벽화 세척사업이 축소시행되고 새양천가꾸기사업, 기초질서지키기사업 같은 것이 다 취소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알 수 있겠습니까? 취소해도 무방한 사업을 왜 무리하게 그렇게 많이 잡으셨다가 불용률이 60%나 되게 하셨는지?

예, 말씀 올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이신 것 같은데요, 사실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사업을 안 했거나 해서 많은 불용액이 생긴 것은 아니고 작년도에 월드컵 행사를 치르면서 대대적으로 시 차원에서 예산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거리가꾸기라든지 환경정비사업에 쓰도록 많은 돈을 간주처리를 통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저희 구비를 이만큼 절감시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58%는 구비와 시비가 포함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최우영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결산서 96쪽에서부터 10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전산통계 예산 중에서 주민·직원 전산교육이 축소되고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해서 불용액이 32% 발생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요즘 굉장히 인터넷이 활발하게 보급되고 있다지만 교육이 여전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교육을 축소하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현주 위원님 저희과소관은 96쪽에서,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권용달입니다. 저희 문화체육과소관은 결산서 52쪽에서 5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경기입니다. 기획예산과소관 2002년도 세입결산은 상임위원회(국별) 세입·세출결산현황 2쪽, 세출결산은 세입·세출결산서 42쪽부터 52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전산통계 예산 중에서 경상적경비 불용액이 32%인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가 주민 및 직원 전산교육 축소라든지 전산장비 유지보수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점을 꼽으셨는데요, 주민 및 직원 전산교육이 애초에 몇 회, 몇 사람을 대상으로 할려고 계획했던 것이 얼마나 축소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49쪽 일반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32.5% 불용난 거.

예.

그것은 전산교육이 아니라 일반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하고 소프트웨어 구매, 전산소모품 구매 등 일반장비와 공공요금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그 중에 주민과 직원 전산교육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따로 있는 것입니까?

전산교육은 따로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은 결산 어디에 있나요? 제가 참고로 한 것은 전문위원께서 내신 검토의견서 중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과목은 49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나와 있습니다. 교육예산이 43.2% 불용액이 나왔는데요, 49페이지 맨끝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인데요, 어쨌든 전산교육을 축소해서 발생된 불용액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주민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직원교육을 얼마나 계획했다가 얼마로 축소했는지, 그리고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축소한 사유는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4대 지방선거하고 12월 대선관계로 해서 교육이 축소됐는데 축소가 얼마큼 됐는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오전 중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요, 사실 지방선거와 대선이 2001년도 예산을 잡을 때 다 알고 계획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런 것은 반복적으로 그런 이유가 되어서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다는 그런 핑계는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결산서 50페이지 자산취득비 항목에 보면 도서구입비로 42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228만원이 불용이 났습니다. 그래서 420만원 예산책정을 할 때는 그에 상응한 계획이 있었을텐데 50% 이상 불용이 났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당초에 42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책정을 했는데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도에 세입감소가 예상되어서 우리구의 재정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경상적경비는 가급적이면 긴축하는 방향으로 갔고, 그렇지만 정보센터의 주민열람용 도서는 구입을 했고 그 나머지 53.3%는 우리구의 재정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긴축재정으로 운용을 한 것입니다.

도서구입비가 정보센터 열람용 도서구입비 명목으로 해서 사용이 되었고, 그 다음에 기획예산과 자체내에서 직원들이 도서를 활용한다든지 이용한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까?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절감했다 그 말씀입니까?

그것은 아니고, 아까 400만원이 책정된 것은 정보센터의 도서구입하고 거기에 따른 제반사항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보센터에 420만원의 도서구입이 책정됐는데, 그 중에서 긴축재정을 하느라고 예산문제 때문에 228만원 불용을 하고 나머지를 지출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에 사고이월 된 부분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이월된 금액이 4,043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결산서 274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해 가지고 이월사유를 보니까 동절기 공공근로사업 미집행액 이월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공공근로사업비가 사고이월이 많이 됐는데 실제로 여러 과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공근로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잖아요. 2001년보다 2002년이 더 많이 줄었고 또 2003년에 더 많이 줄었는데, 이렇게 공공근로사업비가 없어서 아니면 공공근로사업비가 많이 줄어들므로서 공공근로 인력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여러 과의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많이 실제로 이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사고이월 된 점을 봤을 때 굉장히 비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사유와 과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절기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데요, 이것은 사업 집행을 안한 것이 아니라 12월, 1월, 2월달까지 우리가 예산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월해서 그 다음년도 2월달까지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남았다고 이해하시면 잘못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덜 썼다고,

덜 쓴 게 아니고 이월시켜서 2월달까지는 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2월달도 동절기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호영입니다. 저희 재무과소관 세입결산현황은 상임위(국별) 결산현황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현황은 결산서 책자 100쪽부터 107쪽이 되겠습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결산서 104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자체사업으로 해서 5,000만원이 전년도에 이월이 되어서 5,0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내역하고 불용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백금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시설비 중에서 5,0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 그 사유를 말씀드리면 작년도에 국·공유지 교환으로 해서 저희가 신월3동 군수부대 내에 있는 구유지를 국유지하고 교환을 할려고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유지를 대상으로 찾아 가지고 공수부대하고 국방부하고 재경부하고 협의과정에서 교환이 그 당시에 성사가 안 됐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명시이월해 가지고 불용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다시 교환을 추진해서 지금 교환합의가 되어 가지고 거의 완성단계에 와 있습니다. 지금 감정까지 해서 성립이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장 문병철입니다. 저희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서 20쪽부터 27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은 세입·세출예산서 106쪽부터 1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세무1과의 불용액 중에 예산절감액이 7,49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분야, 어떤 사업에서 예산을 절감하셨는지 간단히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세무1과의 일반운영비에서 절감이 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편성을 저희가 당초에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금액에 따라서 일반우편으로 저희들이 발송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공요금에 대한 차이때문에 불용액 중 약 80% 정도가 거의 공공요금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 신계현입니다. 저희과 소관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명세 자료 세입부분은 20페이지가 되겠으며, 세출부분은 110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사업소세 부분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세입결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월등히 많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34.9% 정도인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 중심축에 신축건물들이 좀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종합토지세나 재산세 같은 경우 공시지가 상승이라든가 건물의 기준시가가 상승하는 경우는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업소세 같은 경우는 100평이상 되는 사업장이라든가 종업원 50명 이상이 되는 그런 사업장에다 부과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건 예상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겁니까?

저희들이 신축건물을 건축과로부터 의뢰받아서 사업소세 자료는 신고납부 사항이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금년에도 4,249건을 발송했습니다. 신고납부 한 분에 대해서 하고 그 나머지 금년분에 대해서는 8월달 이후에 우리가 정확한가 아닌가를 실사를 통해서 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매년 7월 10일까지로 되어 있었는데,

부과기준일은 언제에요?

7월 1일입니다.

7월 1일 현재 그러니까 사업소세 대상이 되는 업체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결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월등히 높다고 그런 건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편성을 할 때에도 그 사업소세 같은 경우에도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2004년도에 한다고 그러면 좀 낮게 잡아놓으면 실제 수납액은 30, 40% 더 인상되는 경우가 또 생길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사업장이 얼마가 늘어날 지 예측을 못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은 예산을 편성할 때 기획예산과와 전년 대비를 해서 5년간 수치로 해서 이렇게 잡았는데, 상상외로 중심축의 신축건물이 더 대형화가 되어 가지고 늘어난다든가 하면 예상액이 좀 높아지고 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정상조입니다. 저희과 소관사항은 세입은 22페이지, 세출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중에서 수수료수입이 예산현액 대비 1억1,659만원이 감소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사유를 보니까 이용환자가 줄어들고 또 진료수가가 하락했고 또 한방진료 미실시 이런 몇 가지 사유가 나와 있는데, 한방진료를 작년에 실시하지 못한 이유가 뭔지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한방진료는 시설관계상 실시를 못해서 금년 2월부터 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정원 미조정으로 인해서 의사를 채용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올해는 지금 한방진료를,

올해는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환자의 감소로 수수료수입이 줄어 들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용환자가 어느 정도나 감소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이용환자가 한 달에 한 340명 정도 감소되고 있습니다. 평균으로 따져서 1일 약 14명 정도씩 감소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보건소가 병원이나 그런 데에 비해서 양천구에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멀리에서 오시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저소득층 구민들을 위한 혜택도 있고 진료비도 병원들보다 더 저렴하고 그런 점에서 강점이 있다고 보는데, 이용환자가 감소하는 원인이 뭐라고 분석하고 계십니까?

환자가 정기적으로 감소한 걸 분석을 해보니까 약 14명씩 고르게 감소되어 있거든요. 좀 건강해져서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될 지, 아니면 구민들이 좀더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더 홍보를 해야 될지, 예산이 어디에 더 필요한지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느냐에 따라 그 다음 해에 어떤 분야에 예산을 투입해야 될지 결정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이 건강해 지셔서 이용환자가 줄어든다고 그러면 보건소에서는 아무 것도 할 게 없는 거네요? 그 원인분석이 정확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연간 우리가 진료나 검사같은 것을 교육하고 홍보하는 홍보지로 연간계획을 65세 이상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 약 2만5,000매를 우편발송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가 미진해서 감소된 것으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이용하셨던 분들이 다음 해에 또다시 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 다른 원인이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한방진료 같은 것은 꾸준히 정기적으로 이용률이 늘어나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내과 1차진료는 조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구민들에게 정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는 물리치료가 일주일에 5일 정도가 가능했는데 지금은 일인당 3일 정도밖에 안되어 있고요, 저희가 아시다시피 65세이상 이용환자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런 원인도 있고,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만성질환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처방일수가 일주일씩이었는데 지금은 15일 정도로 늘려졌기 때문에 환자들의 방문횟수가 줄어든 것이지 실질적으로 연인원이 줄어든 것은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서 실질적인 혜택이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금만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있어서 불용품 매각대금, 기타잡수입 또 과태료수입이 총 829만7,000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 세입증가분 내역에 대해서 먼저 답변 바라겠습니다. 세출결산 심사보고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 그러면 불용품 매각대금에서 불용품에 어떤 내역이 있는지 하고 잡수입이 있는데 그 잡수입의 내역을 좀 말씀해 주세요.

불용품 매각대가 220만원인데 이것은 간접촬영기 X-ray기 매각대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연수가 다 되어서 매각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잡수입은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불용품 매각대금하고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하고 합친 것이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태료는?

과태료수입하고요, 과태료수입은 당초에 예상하기로는 250만원이었는데 836만원을 징수했기 때문에 오버가 되었습니다.

과태료 내역은 뭐에요?

대진의사 미신고와 과대광고 두 건으로 해서 징수된 겁니다.

그래서 총 829만7,000원의 세입이 증가했다 그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안영주입니다. 저희 보건지도과소관 사항은 118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민간이전보상금이 1억2,885만원 정도가 불용되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사유가 지금 예방접종 감소로 되어 있는데 어떤 예방접종이 감소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1억2,000만원 정도 불용된 것에 대해서는 예방접종 약품이 일본뇌염 예방접종의 연령층이 2001년도하고 2002년도하고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2002년도에는 6세와 만12세로 되었기 때문에 예방접종 실적이 부진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예방접종액은 500만원 정도이고 그중 보조금 미수령액이 1억2,000만원입니다. 1억2,000만원은 보조금으로 내려온 게 아니고 사실 시에서 순수시비로 내려왔습니다. 과목이 조금 틀려서 그런데, 보조금이 내려오기는 다 내려와서 사용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1억2,000만원이지만 실제로 집행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방접종 미집행 된 것도 실은 약품비용이 500만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보건지도과 국고보조금 예산현액이 3억9,142만1,000원인데 실제수납액은 3억1,006만2,650원이거든요. 어떤 사업 안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1억9,906만6,000원인데 실제수납액은 1억5,108만2,000원 정도 되고, 그런데 국고보조금이 실제수납액하고 예산현액하고 약 8,000만원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뭔가 해서, 혹시 안한 사업이 있습니까? 세입·세출결산 현황 4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을 한 3억9,000만원 정도 생각을 했는데 3억1,000만원을 실제수납 했으면 무슨 사업 8,000만원짜리를 안한 사업이 있어요? 실제 예산 잡을 때에는 무슨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3억9,000만원의 예산을 잡았을 거 아니에요.

최용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암검진 사업을 작년 9월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5,900만원이 남고 3,000만원은 수혜보조금으로 지급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암검진 사업이 1월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의료보호환자는 파악이 되었는데 최하위 그러니까 틈새계층은 파악이 안되어서, 건강관리공단에서 명단을 주어야 되는데 그게 전체 20%, 최하위 20%거든요. 그 명단이 8월달에 와서 저희가 그 사업을 9월달에 시행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남은 겁니다. 의료보호환자는 1월부터 시행을 했는데 틈새계층은 그 대상 파악을 그 쪽에서 해준 게 8월 1일 이후부터였고,

그럼 8월 1일부터는 인원을 다 처리하기가,

왜냐하면 그때 이후로는 완전히 하면 1년 사업인데 실제로는 반년밖에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약과장 정연훈입니다. 의약과는 124페이지에서 128페이지 의약관리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