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충락 의원 발언

도충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마이크를 돌려 주세요.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에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몇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를 할까 합니다. 우선 토목과에 질의를 합니다. 요새 보면은 봉제산에 배수지가 생긴 이후로 상수도관이라든가 또 도시가스, 하수도공사 그리고 신축을 함으로써 도로에 어떤 굴착허가를 얻어서 하는 공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고 나서, 부분적으로 도로공사를 하는데 공사가 매끄럽게 끝나지를 않습니다. 제가 유선상으로도 관계공무원한테 이야기를 했고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왜 매끄럽게 공사가 끝나지 않는지, 그리고 감독감시를 제대로 안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한 대답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하수과에 질의를 합니다. 지금 화곡1, 2, 4, 8동은 준설공사를 주민들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침수 때문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 2, 4, 8동은 매년 여태까지 침수를 겪어왔기 때문에 주민들은 준설공사를 안해서 침수가 되는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있습니다. 우리 해당과에서는 이런 준설공사를 하면서 동네주민들한테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니까 주민들의 협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신문이라든가 또 유선방송이라든가 많습니다, 이런 기회가. 그렇지 않으면 통장회의에서 어떤 홍보지를 제작을 해서 전달을 하든지, 그리고 준설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마때. 여러군데로 나눠서 업자를 나눠서 주면은 조기에 끝낼 수 있는데 왜 지금 장마때 합니까? 여기에 답변해 주시고요, 세 번째로 교통행정과에 질의합니다. 지금 등촌동에 자동차매매업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동차매매업소를 지나다보면은 호객행위라고 그러나요, 뭐라고 그러나요? 바깥에 나와서 지나가는 차를 유도해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 종사원들이 많습니다. 그런분들이 의자를 놓고 앉아있거나 여러분이 나와서 서 있으면은 교통체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지 않고 나와서 서 있습니다. 이게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그분들이 1년 열두달 계속 나와서 서있습니다. 왜 대책을 못세우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고요, 주차관리과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좋은 질의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할까합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좋습니다 목적과 취지는. 구획란에 부정주차를 한 차를 견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못하고 있느냐? 구획란 앞에 있는 불법주차라는 차가 있기 때문에 견인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불법주차 먼저 견인을 해야 부정주차를 견인을 합니다. 이제 거주자우선주차제도 정착이 될 때가 됐습니다. 홍보기간도 있었고 부정주차가 지금 한 30%, 40% 정도 됩니다. 7시, 8시 되면은. 주차관리과에 민원도 폭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은 압니다. 고생하시는 것도 압니다. 이런 것부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견인을 하면서 어떤 경각심을 심어주든지, 주민들한테.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노란스티커 경고문, 그거 뭐 하러 붙입니까? 그런 예산을 들여서 구획요원을 늘리시든지, 특단의 대책을 세우십시오. 그게 뭡니까? 그게 경고장. 그게 무슨 소용 있습니까? 주민들이 거주자우선주차제 모릅니까? 지금. 홍보가 충분히 됐습니다. 이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소신을 가지고 몇몇 사람의 어떤 민원만 가지고 자꾸 자기 소신을 굽히지 말고 소신을 가지고 하십시오. 저희 구의원들도 절대적으로 도와드릴 겁니다. 왜 자기 소신을 굽힙니까?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바쁜 일정가운데서도 특별히 또 감사에 임해서 여러가지 자료준비 또 답변준비 여러가지 일에 대해서 협조해 주신 우리 고동욱국장님이하 각 과장님, 팀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지난 4월24일 보궐선거에서 제가 구의회에 진출했습니다. 그런데 진출해보니까 참 우리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활동이 두드러지고 정말 고생하시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는 구의원이 뭘하는 것인가 이렇게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나 이 일에는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고는 할 수 없으며 또 구정에 또는 지역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관찰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가가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많은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오늘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수준 높은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질의에 저는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공무원들께서 과거에 제가 생각하는 업무집행이 아니고 많이 발전돼 있고 많이 긍정적이고 질이 많이 향상이 돼 있습니다. 그 점 높이 치하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주 부분적이고 세분화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 얘기들은 우리 각 과장님, 팀장님에게 미리 말씀을 드렸으니까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간단하게 몇가지만 질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이 질문요지는 어저께 드렸습니다. 좀 중복되는게 있더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강서구의 남북을 연결하는 중심도로인 화곡사거리에서 강서구청 사거리, 가양대교 남단까지 연결되는 도로의 정체가 매우 심각합니다. 더욱이 강서구청사거리에서 가양대교 중간에 위치한 마포고등학교 맞은편에 대형 유통매장인 홈플러스가 입점 예정으로 있습니다. 교통대란이 예상됩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이 시급합니다. 원활한 소통,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주차관리과, 관내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이 계셨지마는 중복되는 질문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시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고, 강서구주민을 위해서 새로운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토목과에 질의합니다. 관내도로 개·보수시 마무리 공사가 깨끗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공사 마무리 이후에 시일이 한 1, 2개월이 지나면 침하되고 파손되는 등 이런 훼손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실공사에 대한 대비책에 대하여 소상히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공사장비, 공사후에 장비시설물 등이 장시간 방치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에 대한 처리방안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탁수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동 출신의 김광헌 위원입니다. 오늘 시간도 많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부득이 해야할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시간은 좀 지연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생각할 때 지방자치의 의미는 기본적으로 우리 구민들에 대한 대행정민원서비스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는 삶의 질 향상이다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점 지적하고 확인 시정함으로 해서 구민에게 어떤 좀더 나은 편익을 제공하는데 어떤 목적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 자체가 우리 주민생활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주업무이고, 도로 하수교통이라든가 주차문제, 우리 도시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된 아주 중요한 부서입니다. 또한 이 부서의 업무가 주로 사업부서, 투자사업부서이고 그러다보니 또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우리 세간의 시민들에게 부조리니 부패니 하면서 입방아에 오르내리기도 하고, 이러한 업무의 특성을 갖고 있는 부서이기도 합니다. 이에 관한 행정감사에 임하시는 우리 국장 이하 과장, 그리고 또 간부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우리 동료위원님 여러분들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면서 제 자신에게 소홀하지 않았나 이렇게 반성도 해보게 되는데, 존경을 표합니다. 먼저 토목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이 평소에 의정활동을 하면서 토목분야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종전에 비해서 도로굴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지양돼있다라고 본 위원은 이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이 굴착과 관련된 중복굴착을 방지하고 유관기관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또 행정의 책임자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뭔가 개선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이 도로굴착, 특히 2003년도 들어와서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질의사항입니다. 대형공사장이라든가 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점용허가신청을 우리 토목과에 하고 있는데요, 도로점용과 관련돼서 적어도 우리 주민의 보행권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당초에 허가가 나갈 땐 나가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이 특히 2003년인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건축허가, 또 주택사업 허가라든가 이러한 허가들이 아주 많이 나갔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공공도로의 점용과 관련된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봐집니다. 특히 예년에 비해서 불법점유에 대한 과태료부과 부분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인 시민들의 통행권 보장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주관과가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우리 강서가 준공업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자동차관련 시설이 양천길을 중심으로 해서 대부분 밀집돼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관련업소엔 자동차 매매시장들이 이 양천길에 대거 밀집돼 있는데 매매시장 진입하는 주 입구에 볼 것 같으면 이 보도가 많이 침하돼 있습니다. 따라서 준공업지역내에 있는 자동차 매매상 주변의 보도에 대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현장을 확인한 바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거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주관과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사항입니다. 2003년도 지금 장마가 시작이 됐습니다. 연초의 계획에 의하면 2사분기내에 하수도 준설을 2003년도 계획대비 물량 70%를 수행하겠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 금번 회기에서도 우리 저지수로와 관련된 이런 침수방지에 의한 수해대책에 대한 보고도 우리 집행부로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서류를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우기 전에 2사분기 내에 70%를 집행하겠다는 준설 부분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약 40%가 아직 못 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기 전에 이 준설에 대한 부분을 만전을 기함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다소 불안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해소됐어야 되는데 제대로 집행이 안되고 있는데 향후 조속하게 빨리 이 부분이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서 추진하기 바라며, 그런 계획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차과 소관 사항입니다. 매매시장 주변에 무질서한 불법주정차, 이 부분에 대한 우리 주차관리과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고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기도 하지만 자동차 매매시장 주변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이 불법 주·정차문제에 대해서 주관과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와 사유가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반주택가 이면도로라든가 통행에, 차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는 이런 지역이 아닌 지역은 모르겠지만 특히 이 자동차 관련 매매시장 주변이 지하철 9호선 공사와 관련돼서 상당히 혼잡한 상태라는 부분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인지하고 있는 기 사실입니다. 따라서 매매시장 주변에 대한 특별조치, 특별주정차단속이 요구됩니다. 다음 다시 또 주차과입니다. 이 택지개발지구내에 주차장용지가 있습니다. 시에서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서 다시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주차장용지에 대해서 평면주차가 아닌 입체식 주차장을 건립한다든가 적어도 주차장용지에 대한 활용방안을 극대화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이에요. 우리 관내 마을버스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냉방장치라든가 이러한 미설치된 차량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행정처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감사 이후에 냉방장치, 법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이러한 업소나 차량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동차정비업에 대한 정기점검시에 특히, 우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된 부분들이 환경분야입니다. 대기환경분야인데, 정기점검시에 우리 환경과와 합동으로 점검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방치차량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방치차량들이 이 자동차매매시장들이 밀집돼있고, 따라서 가양등촌지구에 서울시 체비지라든가 미매각토지가 지금 현재 없어짐으로 해서 이 불법주차라든가 아니면 방치차량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이와 관련돼서 우리 주무과에서 담당하는 직원들이 무척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고생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 방치차량 관리소를, 방치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보관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봐지는데 관내의 시유지라든가 이러한 적절한 지역을 찾아서 방치차량보관소를 관리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마로 남부지방에는 아마 수해가 약간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장마가 소강상태를 유지하면서 후덥지근한 날씨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좋지 못한 날씨에 좁은 공간에서 행정사무감사라는 정해진 업무를 수행하시느라고 우리 위원님과 건설교통국 산하 공무원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강서구민의 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이라 생각하시고 인내하여 주시면서 좋은 결과가 도출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의 흐름이 좋지 아니하여 시민들의 생활이 많이 궁핍합니다. 그리고 걱정들도 많이 하고 있기도 해요. 강서구를 1등 도시로 사람이 사는 최대의 도시로 가꾸어 보는 것이 강서구에 몸담고 있는 본 위원장의 소망이며, 여러 공직자들의 소망일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이루는 길은 즉, 강서구가 발전된 모습으로 거듭나는 길은 자리를 같이 하고 있는 건설교통국소속의 간부이신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먼 앞날을 보고 활기찬 도시건설을 위해 사통팔달의 도로를 만들고 관리하며 사람과 가장 관계가 깊은 물을 잘 통제하고 생활의 이기이며 수단의 도구인 자동차들을 관리 통제하여 생활의 불편함이 없게 만들어 주는 것이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님들이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소질과 능력을 우리 강서구 발전에 투자해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강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감사소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따라서는 수범사례와 질의가 같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해당 과장은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토목과입니다. 우리 세속의 말에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원당네거리 발산역 지하보도 관리개선사업을 착안한 부분입니다. 지하도내 벽면 223㎡에 민간광고주를 유치하여 음침한 지하도를 밝게 관리하면서 일부는 공익광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연간 광고수입료를 4,600만원, 순수세외수입 2,000만원을 전년도수입으로 얻게 하는 착안을 하게 한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잠재된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좋은 착안점을 찾아 구정에 계속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두 번째 하수과입니다. 지금은 장마중입니다. 다행히 이번 장마는 서울지방에 많은 강우량을 보이지 않고 있어 다행입니다. 그 동안 하수관준설 등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왔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염려스러운 것이 있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곰달래길은 화곡동, 신월동, 침수방지시설공사로 막 파헤쳐져 있습니다. 공사 자체가 수해방지를 위한 공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공사가 단기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사로 인한 수해를 염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변 기존 하수로의 점검과 준설 등 대책을 강구하였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통행정과입니다. 자동차관련 세외수입체납액이 80여억원인데 2003년도 목표징수율 8%는 너무 늦게 잡았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밝혀주시고요, 목표는 90% 이상 세우고, 체납일소를 위해 진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아울러 2003년 징수목표액 6억5,200만원은 목표액으로는 너무 낮게 책정된 것이라 생각됩니다. 목표액을 좀 높게 책정해서 체납일소를 위해서 진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주차관리과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시 주차구획선을 만들면서 주민과의 일방통행을 하기로 한 부분이 오랜 기간 시행하지 못한 경위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등촌2동 대일고등학교 앞 도로인데 곰달래길, 화곡동, 신월동, 침수방지시설 공사와 공항로 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의 영향을 받아서 자동차 통행과 관계된 시비가 매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번 통근길 아침에 직접 방문하셔 가지고 실태를 확인하시고 일방통행이 될 수 있도록 선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전부 종결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집행부의 답변 작성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러면 바로 토목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은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김학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각 위원님이 질의하신 공사업체의 현장시공시 공사 지도감독의 철저와 사전예고제 및 공사안내판 표지 설치가 부족하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사시행시에는 사전홍보와 안내간판 등을 설치해서 공사하도록 누차 지시한 바 있으며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 설치가 안돼서 주민 불편을 끼치고 있음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모든 공사장에 대해서 철저한 감독을 실시할 것이며, 표지판과 또는 주민홍보물을 사전에 배포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공사 시행에 철저를 기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이 다시는 없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김기홍 위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굴착공사에 대한 하자발생이라든지 공사가 조잡스럽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공사는 유관기관에서 시행하는 복구공사와 우리구에서 하는 공사 두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민원이 발생하고 차후에 하자발생이 발생하고 또는 조잡스러운 그런 굴착복구가 되는 게 체신, 수도, 한전, 도시가스등 유관기관 복구공사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굴착현장에서는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감독 및 순찰을 철저히 하고, 또 굴착 후 즉시 복구를 하지 않는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복구 독려를 하고 있으나 일부 조잡스럽고 복구를 방치한 그런 업체가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을 파악해서 우리 구에서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즉 세 번 이상 발견이 되면은 사후에 굴착승인을 허가해주지도 않고 또는 더 이상 지시가 안됐을 때는 고발이나 강제집행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민원이나 복구지연방치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특히 조잡한 복구공사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조례를 고쳐서라도 우리가 직접 복구할 수 있도록 현재 지금 제도개선으로 보고해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해서 이러한 사례가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에 경주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탁수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내용은 같은 내용이며, 그 이외의 공사장비와 자재 등을 장기간 도로에 방치한 그런 사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보수공사는 앞으로 정교하게 되도록 토목과 전 직원이 합심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공사후에 장기 방치하고 있는 장비, 각종 장비와 가설물, 자재잔재 등을 순찰해서 발견되는 즉시 처리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축공사장의 도로점용 항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입니다. 건축공사장은 도로점용허가 사항이 건축과와 토목과에서 이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지적사항을 명심하여 과다점용으로 인한 주민보행권 침해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관리를 하겠으며 점용허가시에는 꼭 공사에 필요한 최소면적만 점용허가해서 앞으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사례는 스스로 방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순찰을 철저히 해서 과다점용이나 무단점용이 발견되면은 벌금 또는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동차명예시장주변의 도로파손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후에 감사기간중 금일중으로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보도상에 불법주차행위가 또 발견될 때에는 관계과와 협의해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더 필요한 사항은 지적을 하시면은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수 토목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성덕기 하수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성덕기입니다. 먼저 질문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총 여섯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신창욱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재각 위원님께서 곰달래길 하수도공사는 명예감독관을 임명하여 공사관리를 잘 하고 있는데 소규모공사도 명예감독관을 임명하고 식대를 지급하는 방안 등으로 책임있는 감독이 되는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간단히 마칠 수 있는 소규모공사는 짧게는 1 내지 2, 길게는 2, 3일정도 소요되는 관계로 명예감독관을 임명함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행규정으로 그야말로 명예감독관으로 식대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는 소규모 공사시 그 지역 인근에 거주하는 통장, 반장 또는 주민에게 사전에 공사한 내용을 통보해서 그 공사를 확인케 하여 보다 완벽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우리구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상습 침수지역의 항구적인 대책을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03년 치수·하수사업을 총 시비12건, 구비 12건 총 24건으로 215억원의 사업비를 공사완료 또는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으로 진행중인 사업은 화곡, 신월동 침수방지시설공사 연장이 2,882m 사업비 309억입니다. 또한 염창2빗물펌프장 증설공사에 펌프 3대 설치와 유수지 1만1,000㎥, 사업비 120억입니다. 계획추진중인 사업은 방화빗물펌프장 신설공사 펌프 5대와 유수지 6,200㎥를 사업비 58억원을 금년 10월에 사업발주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강서구청 주변 침수방지 공사는 연장이 755mm, 사업비 60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투자심사 요청중에 있으며 금년 추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항로 14번지 침수방지공사는 연장이 992m, 사업비 20억원을 역시 서울시와 현재 협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침수방지공사를 위해서 화곡동 지역 3개소에 수위감시시스템을 설치하고 강우시 수위변화를 측정하여 일정한 수위에 도달하면 자동적으로 우리구 사무실에 경보음과 함께 관내에 설치된 19개 옥외 스피커를 통하여 안내방송과 동시에 재해대책공무원, 지역주민에게도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였으며, 또한 올해 수방대책으로 주민안내문 1만7,600매와 차량 앰프를 통한 방송으로 안내하고 침수가옥에 대한 역지변설치, 준설, 모레마대 10만개를 제작하고 각 동사무소 뒷골목에 전진 배치하여 수방에 임하고 있으며 기 배치된 침수방지용 수중펌프로 정비하는 등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004년 수방을 위하여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한 준설은 침수때문에 하고 있는데 준설작업시 동네주민에게 공사일정과 협의사항을 유선방송과 지역신문, 통장회의시 홍보지 전단 등으로 홍보하고 준설작업팀을 여러곳으로 나눠 빨리하면 할 수 있는데 왜 장마때 해야 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설작업시 주민에게 사전에 알려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동사무소 및 인터넷 강서홈페이지에 위치, 일정 등을 홍보하고 작업완료후에는 지역주민에게 준설완료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공급사항에 따라 준설시간이 계획과 같이 일정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아 세부일정을 유선방송이나 지역신문에 홍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좀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홍보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또한 금년에는 상습침수지역과 민원요구 지역에 준설을 우선으로 시행하다 보니 일부구간은 우기전까지 완료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우기중이나 우기후에도 연중 지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2003년 준설계획에 의하면은 금년 6월까지 70% 준설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준설 실적이 약 40%인데 부진사유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 및 민원발생지역은 퇴적량은 적으나 예전에 침수피해를 감안 우선 시행함으로써 노력에 비하여 준설량 대비실적은 40%정도로 당초 계획보다는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기후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이후 특단의 대책을 세워 금년목표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복지건설위원장님께 곰달래길 침수방지공사는 공사로 파헤쳐져 있어 공사로 인한 수해가 우려되니, 공사중 주변정리와 준설 등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곰달래길 침수방지공사는 우기중에도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공사는 기간내에 폐수처리와 침수피해방지를 위해서 자체 수방단을 편성하고 수방자재, 장비 등을 미리 확보하여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 하수과 소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덕기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 답변에 보충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마이크시스템이 안좋기 때문에 서로 신호를 보내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우리가 하수관거, 간선도로에 묻힌 하수관거로는 시간당 74mm입니다.

74mm.

2002년도에 91mm가 왔습니다.

91mm가 왔죠, 그러면 그것은 천재지변으로 봅니까?

천재지변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예.

어떻든 간에 천재지변보다도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수도관이라는 것은 위에가 크고 밑에가 적으면 어떻게 되죠? 범람하죠?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어쨌든 시설을 2000년도인가 본동하고 5동을 시설을 했지 않습니까? 하는 과정에 거기는 시설을 해놓고 이 밑에 쪽으로는 시설을 안하다보니까 범람한거 아닌가? 제가 보기는 90mm가 오더라도 시간당 90mm도 수로가 충분하리라고 봤었는데 해다마 침수는 조금씩 됐지만, 앞으로 그런 대책이 천재지변으로 70mm이상 왔을 때 그러면 향후에 70mm이상에 대한 어떤 강우량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지금 신설하고 있는 하수관거 펌프장은 상당히 많이 높여놨기 때문에 앞으로 전부 다를 동시에 개량을 할 수 없는 부분이....,

그러니까 차차 침수지역, 제가 아까 물어본 이유는 이게 시간당 밀리 수로 예를 들어서 관을 또 침수지역을 확인을 했는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이게 연차적으로 어떤 사업계획성을 갖고 공사를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측면에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청 앞에다 계획하고 있는 공사는 용량을 굉장히 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곡6동은 해결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곡6동뿐만 아니라 강서구 전역을 그런 어떤 강우량에 대비해서 데이터를 뽑으셔가지고 연차적으로 공사를 추진해 가지고 좀더 침수가 많이 된 데서부터 연차적으로 공사를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보충질문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하수과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강오성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오성입니다. 위원님께서 교통행정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편의상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영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공영차고지 설치시 진입로확보와 진출입 차량으로 인한 개화로 교통체증에 대한 해결방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진입로확보는 현재 설치되어 사용중인 신공항고속도로 지선을 통과하는 통로박스를 지하철 9호선 환승주차장과 연결하여 공동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통로를 추가설치함으로써 진출입로 확보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개화로의 교통체증에 관한 문제는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위한 건설교통부의 협의를 마친 후 사업실시 인가전에 교통흐름과 동선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시에 건의하고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화1동 40m도로가 개통되었는데 효성여상 등의 학생들이 송정역 경유 통학할 수 있도록 설경운수 마을버스노선 조정검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마을버스노선에 대하여는 금년 8월말까지 전면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각 동이나 각 업체로부터 현재 노선조정 의견을 받고 있으며 설경운수 마을버스 노선에 대하여는 구에서도 주민과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 노선조정 계획시에 가능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등촌동 자동차매매단지 주변 종사원들의 호객행위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매매단지 주변의 호객행위는 경범죄 처벌이 가능하므로 경찰서 방범과에서 담당하고 있어 행정관청인 교통행정과에서는 직접적인 단속은 어려우나 건전한 자동차문화 육성과 통행에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관리감독기관으로써 지속적인 행정지도와 계도를 통하여 호객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호객행위 문제 또한 자동차관리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탁수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가양대교 개통으로 화곡로의 교통정체가 가중되고 홈플러스 입점 예정으로 화곡로의 교통대란이 예상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화곡로는 가양대교 개통과 시외지역의 연결도로 개설, 신축건물 증가 등으로 교통정체가 가중되고 있으며, 향후 삼성홈플러스가 입점될 예정으로 화곡로 정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2001년도부터 화곡로 간선도로 교통개선사업을 추진, 차도폭 확대를 통한 좌회전 차로설치, 좌회전 폐지, 횡단보도의 이전, 버스전용차로 조성 등을 추진 완료하였고, 화곡로 가양대교 남단에서 강서구청사거리 구간의 신호 연등화와 가양대교 남단사거리 신호체계 조정 등을 서울시와 경찰청에 건의한 바 있으며, 삼성홈플러스 입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화곡로상 1개소에 집중 설계된 차량진입로를 이면도로 2개소에 분산대책과 사업부지에 주차장진입을 위한 충분한 대지공간 확보와 부설주차장 만차시 유도할 수 있는 인근대체 주차장 확보와 사업지 남단에 15m 도로의 경우 추가적인 건축물 후퇴를 통해 양측 보도 2m 이상 설치, 왕복4차선 차도 및 택시 승하차장 확보를 요구하였으며, 사업지 인근에 위치한 마포중·고, 경복여상 승하차장 보행자 안전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강서구청 사거리 입체화와 가양대교남단 사거리 입체화와 지하차도 증설 및 사업지 인접도로의 일방통행 확대 등 화곡로 교통정체를 최소화할 다각적인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마을버스의 차량환경이 좋지 않고 아직까지 냉방시설이 되지 않은 차량이 있어 이용주민들이 불편해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되는 마을버스 74대중 냉방시설이 되지 않은 차량은 5대이며 이 차량들도 신차주문수량을 마친 상태로 금년 8월중에 대폐차가 완료되면 우리구의 마을버스는 모두 냉방시설을 갖추고 운행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금번 서울시에서 실시하는 마을버스 운영 서비스개선촉진에 따라 마을버스의 서비스 개선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때까지 차량 환경 등의 관리 및 준법운행, 운수종사원의 불친절, 난폭운전 등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과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이용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정비업소 점검시 환경위생과와 합동점검용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동차정비업소에 대한 정비지도점검은 그 동안 환경위생과가 별도로 해왔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자동차 관리법에 따라 지도점검시 환경위생과의 관리시설물 도장작업시설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해당 부서로 조치토록 통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위생과와 협의하여 필요시 합동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치차량 단속과 관련해서 방치차량 보관소 설치용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현재 방치차량 보관소로 4개 폐차업체에 보관장소가 확보돼 있으며, 방치차량 발생시 보관과 강제 폐차처리가 가능해야 하므로 별도 보관소 설치시 방치차량 보관장소와 인적, 물적 예산이 요구되고 관리상의 문제점이 수반되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치차량 처리상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나 향후 문제점이 가중될시에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03년도 현재 과년도 체납액이 81억5,600만원이고, 금년도 징수목표를 6억5,200만원으로 총 체납액 대비 목표율 징수율 8%는 목표율을 너무 낮게 잡았고, 목표를 상향조정하고 체납징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징금과 과태료 체납 징수에 있어 최근 3년간 평균 징수액은 5억3,400만원, 평균 징수율은 7%이고, 이 보다 금년도 징수액은 1억2,000만원, 징수액을 1% 상회하는 목표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시로 재산을 추적하여 적기에 채권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체납처분을 통하여 자동차관련 세외수입의 체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강오성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장의 답변에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정숙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정정숙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답변을 드리고 개별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질의 순서에 따라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창욱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거주자우선주차와 관련하여 문제점과 해소대책에 대하여 홍영유 위원님, 유재각 위원님, 도충락 위원님, 김기홍 위원님, 탁수명 위원님께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거주자우선주차제의 시행상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주차구획의 절대적인 부족으로 지금 현재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건축물의 신·증축으로 주차구획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고, 부정주차, 불법주차 등으로 구민들 민원불편이 가중되어 배정율이 저하되고 또한 골목길 부정·불법주차에 대해서 단속이 미흡하여 여러 가지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절대적인 주차구획이 부족하여 이런 문제가, 금번 원인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주차구획 설치를 확충하기 위해 가지고 설치가능공간을 적극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주차구획을 확충토록 노력하고, 배정율이 저하되는데 대해서는 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일부 배정기피자라든지, 아니면은 배정기피자에 대해서는 배정을 받고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와 독려를 하고 또 그래도 배정을 안 받는 경우에는 즉시 거주자에게 배정하는 등 배정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골목길 부정주차문제는 현재 부정주차 과태료 부과제도가 지금 현재 도입할 예정으로 입법중에 있습니다. 제도가 시행이 되면 불법·부정주차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을 하고 아울러서 불법주차에 대해서 강력히 단속하여 근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배정문제도 지금 현재 전입 순서에 의해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항목별 배점제로 바꿔가지고 우선 배정을 하는 형평성을 유지를 하고, 과태료체납자에 대해서는 주차구획을 배정을 제외해가지고 징수율도 제고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위원님께서 개별적으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재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부지, 공영주차장이 없는 동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영주차장이 노상·노외, 시영·구영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별도 서면에 의해 가지고 자료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7시 이후에는 관리인이 없어 가지고 차량이 도난되거나 훼손되는 등 사후 관리에 문제점인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공영주차장은 입체식으로 강제시설이 돼있는 주차장과 그렇지 않은 평행식으로 그냥 자주 주차하는 그런 공영주차장으로 대별되고 있습니다. 현재 강제시설이 돼있는 입체식 공영주차장은 상주인원이 밤 11시까지 관리를 하고 있고, CCTV라든지 이런 시설이 설치가 돼있어 가지고 일부 도난이라든지 시설관리하는데 장치가 돼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통행로주차는 자주식으로써 우리 주민들이 그 위로 주차를 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차량도난이라든지 피해에 대해서 관리부서에서 따로 책임지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입체식으로 돼있는 부분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가지고 차량에 피해가 있을 경우에는 대비하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재각 위원님께서 화곡1동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야간거주자우선주차제로 시행할 수 없느냐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화곡1동 노상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인근 주변 이용주민들의 현황을 파악을 해서 가능한 야간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현재 불법주차과태료가 굉장히 많이 체납이 돼있어서 이에 대한 징수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불법주차과태료가 체납이 되더라도 가산금제도가 없어 가지고 대부분의 불법주차과태료를 입은 우리 주민들이 납부를 하는데 관심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과에서는 일단 과태료를 부과하고 독촉장을 부과하고 난 이후에는 그래도 납부가 안될 경우에는 전체 모든 차량에 대해서 압류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체납액이 굉장히 많고 연간 징수율은 20% 가까이 됩니다마는 일단 압류가 돼있어서 차를 매각한다든지 아니면 대폐차는 일단 이거는 징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차량을 매각하거나 말소가 될 경우에는 별도로 체납명부를 작성해서 차량을 신규 구입할 그럴 경우에는 대체압류를 하는 등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집주차장갖기사업과 관련하여 사후 관리상의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현재 내집주차장갖기사업은 우리가 사업시행 이후에 648가구 847획을 보조금을 지급하고 설치를 하였습니다. 일부 내집주차장갖기사 업과 관련하여 사후 관리상으로 주차장을 훼손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측면에서 주차장에 다른 차를 대가지고 주차장 이용하는 데 불편을 초래하는 바 이런데는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주차장을 훼손을 하거나 멸실을 하는 경우를 대비를 해서 작년까지는 내집주차장을 설치한 가구들이 대부분 단독주택으로써 일부 노후된 주택에 설치를 해가지고 최근에 주택신축이 많아 가지고 내집주차장이 멸실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 질의한 결과 그에 대해서는 회수를 할 수 있는 어떤 뚜렷한 방법이 없어 가지고 금년부터 서울시에서 5년 이상 계속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각서를 징구하고 멸실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환수를 한다는 각서를 받아 가지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멸실의 경우는 거의 없을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이용상에 지장을 초래하는 이런 부분은 골목길에 불법주차나 부정주차와 병행해가지고 관리에,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야간시간대에 주차관리문제와 관련하여 긴급시에 대비책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질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저희과에서는 전 직원들이 주1회 한번 정도 24시간 상황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공단과 각 개인 견인업체에서 약 한 10야드의 각 1대씩 2대를 비상시에 출동해가지고 견인 등 어떤 방안을 시행하도록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업무협조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민원처리가 다시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도로 비상사항에 대비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협조를 해가지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께서는 지금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시행된 지가 3년이 지났는데도 각 골목길에 불법주차라든지 불법주차가 굉장히 많다, 뭔가 이것은 주민들에게 확실하게 경각심을 주고 강력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골목길에 불법주차라든지 부정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행정력의 문제도 있고, 또 우선 골목길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단속할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의 또 다른 구청에 여러 가지 피해를 주게 되고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획일적인 단속은 사실상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단지 전체적으로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이라든지 아니면은 병원 앞에 주차를 해가지고 정말 진·출입의 지장을 초래한다든지 그런 결정적인 피해를 입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아가지고 최대한으로 불편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설명드렸지마는 부정주차라든지 이런 예는 제도가 시행되면은 그에 따라서 과태료부과라든지 견인이라든지 불법주차 등을 해가지고 강력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실제적으로 이와 관련해 가지고 단속인력도 많이 부족한 이런 실정인데요, 이 부분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가지고 인력충원을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탁수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에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 문제점과 여기에 대한 새로운 획기적인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대안이 없느냐 하는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구에는 서울시 25개구 중에서 유일하게 야간거주자우선주차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야간거주자우선주차제를 운영하는 것은 우리 청장님 방침에 의해가지고, 물론 우리 주민들 의견도 수렴했습니다마는 한정된 어떤 주차구획을 갖다가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하자 이런 취지에서 주간시간대에는 대부분의 우리 주민들이 차를 가지고 직장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에는 뭔가 상주하는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여기에 직장을 갖고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주차구획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이용효율을 높이자 하는 이런 취지에서 야간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야간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주간에 주차구획을 무료로 제공하다 보니까 또 야간시간대에 차를 빼지 않고 여러 가지 부정주차가 이루어지는 그런 현상이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작용도 있지마는 큰 취지에서 어떤 현재로서는 특별한 문제점보다도 이런 것은 관리상에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을 좀더 보완하고 해야 제도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자동차매매센터 주변에 불법 주·정차가 심한데 특단의 단속이 필요하다는 사항과 택지개발지구내에 평면주차가 돼 있는 주차장 용지를 입체화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 없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자동차매매센터 주변에는 불법주차가 성행하고 그리하여 단속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에도 1일 2회이상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인력을 보강하여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지개발내에 평면식 주차장을 입체식으로 주차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서울시에서도 현재 평면주차장에 대해서 입체화하여 주차효율을 높일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이것은 입체식으로 하더라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단시간에 할 수는 없고 장기적으로 중기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구에서도 비단 서울시 공영주차장뿐만 아니라 우리 공영주차장도 입체화할 수 있는 이런 평면식 주차장을 조사를 해가지고 가능한 주차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입체화를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철웅 복지건설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일방통행제가 지정이 됐는데도 아직 시행이 안됐는데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등촌2동 567-7 인근 구간에 대해서 일방통행구간으로 현재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 2001년 경찰청에 일방통행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공사가 시행이 되고 등촌2동 외 11개 동은 공사를 시행하지 못해서 그 비용에 대해서 정산을 해가지고 저희 구에서 추후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일방통행 지정된 구간에 대해서는 시설을 보강하여 일방통행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한 최대한으로 빨리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타 답변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시면은 서면으로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정숙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차관리과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거주자우선주차에 대해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여러차례 제가 말씀을 드려온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속되게 나쁘게 표현하면은 봉이김선달식으로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길거리에 페인트 줄 그어놓고 돈 내라고 돈 받아가고, 돈 낸 사람은 실지 큰 혜택을 보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노골적으로 표현하면은. 왜 제가 이렇게 과격한 말씀을 드리냐하면은 실지 돈을 6만원 낸 사람이 저녁에 늦게 들어와서 지정장소가 없어서 차를 갖고 늦은 밤에 골목을 헤매고 돌아다녀야 됩니다. 이런 불편한 사항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시행된지가 3년이나 되면서 그걸 시정하자 시정하자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도 그게 시정되지 않고, 그렇게 이왕에 돈을 받았으니까 그 받은 차량에 대해서 한면당 지정을 하자, 그러면은 다른 차가 와서 대면은 차를 빼달라고 강력히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인데 전혀 지금 그런게 실천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말이 과격한 것 같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실명제로 가자 그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 좀 더 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승정

박승정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승정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승정입니다. 강서구의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하시는 존경하는 강철웅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강서구시설관리공단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고자 합니다. 저희 공단의 발전을 위해서 아낌없는 질책과 격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공단의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맨 좌측에 이성한 전무이사입니다. (이성한 전무리사 인사) 경영전략실 남형우실장입니다, 총무부장을 겸하고 있습니다. (남형우 경영전략실장 인사) 주차사업부 홍순구부장을 소개합니다. (홍순구 주차사업부장 인사) 문화체육사업부 김중헌부장입니다. (김중헌 문화체육사업부장 인사) 영상미디어센터설립추진팀에 이준기부장입니다. (이준기 강서영상미디어센터추진팀부장 인사) 이상 우리 공단 간부진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강서구시설관리공단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대체하시고 서류감사로 바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도충락 위원님께서 지금, 예, 알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자료를 받은지가 상당히 시간이 흘러서 상세하게 검토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서류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부터 위원님들의 개별서류감사에 따라 서류감사 시간중에는 속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위원입니다. 우선 강서구 시설관리에 노고가 많으신데 우선 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본 위원은 거주자우선주차가 실시됐으나 주차관리과한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정착단계에 와야되는데 점점 이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강력한 행정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고 그냥 서울시에서 하라고 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장단점의 문제점이 많이 도출된 것을 아마 시설관리공단에서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피부로. 그래서 본 위원은 이거를 제도적으로 하려면은 그냥 강력하게 전일제를 해가지고 어떤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조기정착이 되지, 지금 이 상태로 가다가는 더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에서 전일제를 하는게 어떤지 이사장님께서는 집행부에다 강력하게 요구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영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충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지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월정 정기주차요금을 징수할 때 어쨌든 승용차의 구획선을 그려놨습니다마는 실지 저희 차고지를 원래 대형차, 대형차들은 차고지를 증명할 수 있는 게 있어야 차를 구매한다던가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 시설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주자우선주차지역에 대형차라든가 이런게 주차하고 있을 때 주차요금을 어떻게 징수하는 건지, 실지 차선을 두 개, 주차구획선을 두개를 물고 있을 때 두 대 값을 징수하는 건지, 아니면 한 대로 징수하는 건지 이거 한가지하고요, 또 지금 저희 화곡6동에 주차장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우선 정기주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우선권을 배려해서 정기주차를 끊었는지, 실지 저희 6동인 경우에 저희 주민들이 거기에 자리가 없어서 정기주차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민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지금 체계가 정기월정주차를 받는데 체계를 어떻게 받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충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탁수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주어진 업무에도 많이 고생하시다가 또 이번 감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자료 제출도 받고 그런 면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박승정이사장님, 많은 여러가지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잘 운영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사업부에 관한 건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관리운영하는데 따른 문제점 및 제도의 개선에 대하여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이것은 뒤에 서면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여러분 연일 되는 행정사무감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어린이집은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등촌1동, 그리고 화곡3동 두군데 어린이집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문적으로 어린이집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 시설관리공단에 직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어떤 전문직, 지금 우리 복지법인라든가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했던 것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전문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단체에서 운영을 해야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재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동출신 유재각 입니다. 동사무소의 동장님 보고에 의하면은 주1회 시설관리공단직원과 같이 노상·노외 거주자우선주차면을 청소한다는데 그게 사실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즘은 장마철인데 복개천 청소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화곡1동입니다. 청소를 제대로 하는지 본 위원이 묻겠습니다. 청소를 하면 청소쓰레기를 종량제봉투에다 담아서 처리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빗자루로 쓸어서 한군데 모아놓기만 하는지 그럴 알고 싶고요, 요즘 장마철이라 쓰레기나 광고물이 복개천에 아침에 자고 나면 많습니다. 비가 와서 이것이 쓸려내려 가지고 빗물받이를 덮게 됩니다. 그러면 가뜩이나 복개천 물난리 속에 사는 주민들이 아주 공포감을 갖고 동직원들이 행정차량을 타고 일일이 다니면서 그걸 막히고 덮인 데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영업장소인만큼 그런 불편사항이 없게끔 관리자들을 잘 지도감독을 하셔서 요즘 우천기에 빗물받이가 막히지 않게끔 사전에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여러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주차면에 플라스틱 통이 아주 그냥 뭐라고 그럴까, 플라스틱거리가 되는 것 마냥 전부 주차면에 내놓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이게 주차장이냐,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플라스틱통이냐 이건 거리가 플라스틱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내놓지 못하게끔 이사장님께서는 교육을 철저히 하시고 낮에도 이 플라스틱통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왜 저걸 내놓게 했느냐 하면은 관리인이 거기 징수하는 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차선 밖에 있는 거라 관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어차피 복개천 588서부터 전화국 앞에까지는 다 주차장으로 허가가 나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거기를 좀 깨끗하게 해줘야지 돈 받는 데가 아니라고 해서 난 못한다 이러면 그 화곡1동 복개천은 누가 관리를 하고 플라스틱을 누가 그걸 관리하겠습니까? 플라스틱 거리가 되지 않게끔 근무하는 시간대라도 그런 일이 없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식당 앞에 주차면을 정기권을 판매하고 있다는데 한 면 당 12만원을 받는다는데, 1개월에, 과연 그게 사실인지 묻겠습니다. 사실이라면은 화곡1동 식당 앞에 주차면을 몇 면이나 정기권을 판매를 했는지 그걸 말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