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이연구 의원 발언
연구
이연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11명중 출석위원 8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증인선서를 받고 감사대상 부서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에 서류감사 및 질의·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문명성 보건소장 및 해당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 규정에 따라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기립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을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1일 서울특별시 강서구보건소 보 건 소 장 문명성 보건행정과장 장세준 보건지도과장 김연호
연구
이연구위원장
다음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총괄적으로 들은 후 보건소 직제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과별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금번 7월1일자로 보건소장으로 임명된 문명성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는 이연구 행정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보건소 전 직원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보건소 업무보고는 보건소장이 총괄보고를 드리고 각과별 업무는 각 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 각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장세준과장입니다.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인사) 보건지도과 김연호과장입니다.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인사) 의약과장은 현재 공석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보건소 일반현황과 2003년도 업무방향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조직은 3과 9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력은 정원 83명중 현원 79명이 근무하고 있고 직종별로는 의무직 2명, 약무직 2명, 간호직 28명, 보건직 7명, 행정직 8명, 기능직 13명, 의사 8명, 의료기술직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쪽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60억5,558만원이며 인건비는 24억9,193만8,000원으로 41.1%를 차지하고

조덕현위원
위원장님!
연구
이연구위원장
예.
건소
보건소조덕현위원
일반업무는 별다른 상이사항이 없으므로 2003년도 주요사업, 포인트사업만 추려서 보고를 받도록 하고 나머지 서류심사로 대체하는 것이 좋을까 합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우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보건소장님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지 못할 부분만 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주요장비와 의료기관 및 의료유사업소, 약업소, 출장진료소, 청사 관리현황에 대해서는 그럼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의 2003년도 업무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제고사항입니다. 친절행정의 정착 및 주민체감 만족도를 증진시켜서 보다 더 나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둘째로는 전염병 예방관리입니다. 전염병 관리 체계 확립과 취약지역 방역소독을 강화하겠으며 적기 예방접종을 통하여 구민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감염자에 대한 집중관리·치료를 통하여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셋째로는 구민건강증진사업을 발굴하여 확대시행하겠습니다. 구민의 올바른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적기에 건강진단사업을 시행하고 방문간호 및 순회진료서비스를 확대해나가 건강한 지역사회를 도모하겠으며 의료기관들과 연계해서 관내 저소득주민의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질의 진료서비스 제공 및 효율적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1차진료 및 향후진료를 통한 질병 조기발견 및 치료와 효율적인 의·약무관리를 통한 구민건강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총괄보고를 마치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의약과장이 공석이므로 의약과 업무보고는 보건행정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6월19일과 7월6일 우장산 축구장에서 있었던 53만 강서구민 체중줄이기 사업에 동참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문명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직제순에 따라 해당과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세준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준
장세준보건행정과장
그간 무더위에 위원님들 건강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장세준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보건소까지 방문해 주시고 또한 평소 보건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항상 지원해 주시는 이연구 행정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일 실시될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수감해서 향후 보건행정에 적극 시정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좀전에 보건소장이 말씀드린 대로 의약과장이 공석이라 관련규정을 고려해서 보건행정과 업무보고에 이어서 연속해서 의약과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잠시 보고에 앞서 우선 보건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보건기획과 청사관리,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보건기획팀장 이준구 행정주사입니다. (이준구보건기획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 민원실 운영을 담당하는 운영팀장 정재봉 행정주사입니다. (정재봉운영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 전염병 관리와 방역소독을 담당하고 있는 방역팀장 김근태 보건주사입니다. (김근태방역업무담당주사 인사) 팀장들 앉아주세요. (보건행정과소속팀장 착석) 다음 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대로 주요사항과 중요한 내용만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 품질평가 제고분야입니다. 보건행정과에서는 주민의 만족과 친절행정 정착을 위해서 직원 친절서비스 교육을 내실화하고 있으며 밝은 인사와 적극적인 안내로 친절한 첫인상을 부각하기 위해서 민원인 동반안내 서비스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방 수진민원인의 생생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고객의견표시카드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친절직원을 현재까지 23명을 선정해서 포상한 바 있고 불친절한 부서를 10건을 선정해서 특별교육을 실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다음 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진료민원인을 대상으로 구청의 해피콜제도와 유사한 고객만족확인제도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보건소를 방문하실 때 입구에서 본 민원안내친절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출장진료운영 내실화를 위해서 행정장비 교체 및 확충으로 PC를 4대 구입하고 프린터 2대를 구입 완료했습니다. 다음 전자동혈압계 1대를 구입해서 출장진료소에 비치하였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새로운 보건·의료서비스사업 발굴 개선을 위해서 보건·의료분야 설문조사를 200명 내외를 대상으로 해서 2003년 9월중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2002년 9월에 내방민원인과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서울시내 유명 종합대학병원이나 우수 보건소를 대상으로 현장을 직접 견학해서 우수한 점을 벤치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시설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화장실 편의시설 확충 및 보수와 보건소 구내식당, 진료실, 승강기, 방호문 등에 쉬트지 부착공사를 같이 해나가고자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후에 빠른 시일내에 깨끗하게 보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진료실 난방시설 보완을 위해서 팬코일 유니트를 교체완료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료실 승강기 등과 출입문 인테리어, 보건소 구내식당을 동시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보건행정 홍보를 위해서 구정홍보용 전광판을 현재 설치 운영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기술한 내용은 이미 봄에 보고드린 바 있는 내용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홍보대책회의 정례화 역시 봄에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13쪽의 전염병 관리분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하절기를 맞아서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서 방역소독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장인원은 2개팀 6명으로 주요장비는 분무소독기 총 15대를 포함해서 유인물과 같습니다. 2003년 6월에 93년식 봉고더블캡을 교체해서 2003년식으로 노후방역차량을 교체한 바 있고, 7월중에 수동식분무기 12대를 구매해서 방역장비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율방역봉사대 구성 및 보유장비는 유인물과 같습니다. 참고로 지난 5월13일 방역봉사대 발대식 때 우리 보건소에서 안전장구를 구매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원을 더욱 적극 강화해 나가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그 분들의 사기를 돋구어 나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취약지역에 대해서 중점 방역을 실시하겠으며, 7월부터 9월까지는 주 1회 이상으로 소독활동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집단침수가구 발생 시 방역대책으로는 지난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변동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친 사스(SARS) 즉,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방역관리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스는 2002년 11월 중국 광동성을 시작으로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현재 캐나다까지 확대됐으나 WHO자료에 의하면 2003년 6월25일 기준으로 30개국 총 8,458명의 환자가 발생해서 807명이 사망했으며, 우리 서울시에서는 의심사례가 18건 발생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는 다행히 유사 증상자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3월16일날 사스주의보가 발령이 되었고, 2003년 3월17일날 부구청장을 본부장으로 사스비상본부상황실을 설치해서 근무인원을 2명에서 3명으로 둬서 현재까지 연인원 375명이 매일 22시까지 근무해 왔습니다. 그 동안 예방안내문을 배포한 바 있고, 구청과 보건소의 전광판을 통해서 홍보했으며, 계속 감찰자를 추적 관리해 왔습니다. 2003년 6월20일날 중국 등 사스 위험지역에서의 위험지수가가 점차 완화되고 진정국면에 따라서 사스 비상근무체제를 하절기 비상방역근무체제로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변경 실시한 바 있습니다. 즉, 근무인원을 평소 수준으로 낮춰서 하절기 비상방역으로 돌아간 겁니다. 2003년 7월7일날 국립보건원에서 정식으로 사스주의보를 해제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위험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최종결과는 2003년 6월25일 기준으로 우리 구에 조사대상자가 총 4,186명이고, 추적인원을 4,186명을 추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4,079명이 전원 무증상자로 판명이 됐고, 미확인자가 107명이 있습니다. 특이할 사항은 사스의심자와 외국인 3명과 스튜어디스 1명에 대해서 각각 열흘간씩 격리 조치했다가 해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7월7일 현재 국립보건원의 공식 종료발표에 의하면 우리 구에는 4,820명 조사대상을 4,760명을 추적해서 무증상으로 판명이 되었고, 미확인자가 최종 60명이 됐습니다. 자택격리자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4명이 있었으나 해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염병조기 발견 및 예방을 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 보건소에는 역학조사반이 편성되어서 항상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절기 비상 방역근무를 위해서 2003년 4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평일 오후 8시, 토요일, 공휴일 오후 5시까지 지속적으로 근무하고 있고, 또한 환자조기발견을 위한 전염병관리자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2003년 6월20일날 오후 3시에 보건소 4층 시청각실에서 학교보건교사, 질병모니터요원, 특히 교육청과 학교에서 위촉한 바 있는 학교건강지킴이까지 초청해서 함께 교육을 시켜서 교육효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자 관리는 전에 보고 드린 바와 변동이 없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약과 소관 사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쪽이 되겠습니다. 의약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법에 의한 병·의원 지도감독과 1차진료실, 한방진료관리 또 물리치료업무를 담당하는 의무팀장 이용갑 행정주사입니다. (이용갑의무업무담당주사 인사) 다음 약국 의약품도매업, 마약류 관리, 의료용구판매업 지도감독을 담당하는 약무팀장 진용희 약무주사입니다. (진용희약무업무담당주사 인사) 마지막으로 방사선 및 병리검사, 체력진단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검진팀장 이명수 의료기술주사입니다. (이명수검진업무담당주사 인사) 팀장들 앉아주세요. (관계공무원 착석) 37쪽입니다. 지역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여 의료사고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불편을 해소하여 구민에 대한 보건 의료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시행하는 의무지도 업무의 추진내용은 관내 의료기관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이 적발될 경우 그에 따른 적법조치를 주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지도대상 업소의 현황은 병원 12개, 한방병원 3개, 의원 247개소를 포함해서 총 564개소이며,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상반기 지도실적은 병원이 14건,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이 70건, 안마 시술소 및 기타가 1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추진방법은 통상 지도점검 계획에 의거해서 보건소 자체단속반을 통한 지도점검을 실시합니다. 그러나 진정 등 제보에 의한 민원발생업소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타기관의 지시 또는 통보에 따라 수시 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과조치는 위반사안별로 각각 경고, 과태료, 면허정지,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약무지도 분야입니다. 약국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에 대한 지도로 부정불량의약품의 유통을 근절시키고 우수 의약품만이 공급되도록 하여 유통질서를 확립시켜 구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행하는 지도업무의 주요 추진내용으로는 의약분업실시에 따른 의료기관과 약국의 담합행위감시 및 약국에서의 전문의약품 불법취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의약분업과 관련하여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처방을 임의 변경하거나 수정 조제하였는지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약국에서의 무자격자 의약품 조제·판매를 단속하고 있으며, 점검계획으로는 약국 207개소를 포함하여 총 375개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실적은 약국이 30개소, 약품도매업 및 의료용구판매업소 67개소를 지도한 바 있습니다. 추진방법으로는 관내 약업소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역시 진정 등 제보에 의한 민원발생업소에 대해서는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타 기관의 지시 또는 통보가 있을 경우 수시로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의료법의 경우와 유사한데 경고, 과태료, 업무정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가겠습니다. 40쪽입니다. 마약류 관리는 의료용 마약류의 의료목적 외의 유출 불법사용을 방지하고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마약류 퇴치에 대한 홍보를 통해 구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데 중점을 두겠으며,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단속업무는 마약류 사용 및 보관 등의 적정관리 여부와 기타 마약류의 취급자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하고 있으며, 대상업소는 총 303개소입니다. 6월말 현재 점검실적은 마약류취급 업소 104개소를 점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약류 취급관련 업무의 기록정비·보관에 관한 사항 및 사고마약류의 처리·보고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허가 받은지 1년 이내의 신규 마약류취급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3년 3월6일날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진료사업분야는 42쪽부터 시작됩니다. 내방하는 지역주민에 대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민간의료기관에서 소외되기 쉬운 저소득층 및 노인 등에 대해 양질의 의료혜택을 제공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진료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환자에 대해 내과, 한방과, 물리치료, 조제실 등으로 구성해서 각각 진료업무에 임하고 있으며, 나머지 치과, 결핵실, 영유아실, 예방접종 등에 관한 업무는 이어서 보건지도과에서 담당하고 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진료계획 및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진사업입니다, 하단부분에. 검진사업의 목적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한 전염병, 성인병 등 각종 질환을 조기발견하고 치료토록 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역할을 다하고자 함입니다. 위생업소종사자 및 성인병 건강검진대상자, 진료실 내방민원 등에 대해서 보균검사 및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음페이지 44쪽입니다. 검사항목은 여기 나와있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진계획에 의한 검진대상을 44쪽부터 마지막 46쪽까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서구민 건강검진입니다. 강서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각종 질병과 성인병을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생화학검사, 병리학검사 등 각종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검진실적은 4만9,000건에 2,600명입니다. 45쪽입니다. 두 번째로 위생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내 집단급식시설 종사자와 위생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콜레라 등의 세균검사 및 결핵검사를 실시하여 각종 전염병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진단실적은 3만8,360건에 1만5,070명입니다. 세 번째 의료보호 1종 및 2종을 대상자로서 간 기능검사, 뇨 검사, 빈혈검사, 간염검사, 결핵, 골밀도 검사 등을 실시해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검진실적은 5,670건에 315명입니다. 네 번째로 강서구 관내 전·의경을 대상으로 성병, 간염, 간 기능 등 18개 항목을 검사하였으며, 11월달에 2,500건, 500여명을 대상으로 검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수영장, 약수터, 욕조 수질검사입니다. 검사실적은 46건입니다. 4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병검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하는 직장 및 지역 의료보험검진대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신체검사인 바 각각 검사항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검사방법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업무보고를 보건행정과장이 대신 보고 드렸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장세준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호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지도과장 김연호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보건지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월1일자 인사교류에 의해서 마포구에서 전입하여 온 보건지도팀 박현숙팀장입니다. (박현숙보건지도업무담당주사 인사) 모자보건사업하고, 국민건강증진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족보건팀의 임미숙팀장입니다. (임미숙가족보건업무담당주사 인사) 방문간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팀의 이종국팀장입니다. (이종국건강관리업무담당주사 인사) 전염병관리 및 예방접종사업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지도과 업무는 포괄적으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의 주기별로 지역주민에게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지도분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우리 보건지도과장님! 주요업무 보고하실 적에 중요한 부분만, 요점만 딱딱 짚어서 해주세요.
연호
김연호보건지도과장
예. 19쪽에 첫 번째, 저소득주민 의료비지원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원분야는 미숙아의료비 지원사업 실적입니다. 의료비 지원실적은 7명 목표의 3명에게 899만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소아백혈병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소득평가액 및 재산기준의 500%에 속하는 15세 이하 백혈병환자에게 1인 5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명 목표에 2명에게 678만8,82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평생동안 장기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들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96명 목표에 122명에게 3억312만8,82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건강 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 금연교실 운영입니다. 이 금연교실은 송정중학교가 9월, 10월부터 19일까지 계획되어 있고, 영등포공업고등학교는 10월1일에서 10일까지 계획돼 있습니다. 아직 시기 미도래 사업입니다. 23페이지 출산준비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임산부를 대상으로 임신에서 출산, 육아에 이르기까지 올바른 교육을 실시해서 편안하게 출산하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16회 목표에 8회에 188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고혈압·당뇨교실 운영사업입니다. 방문진료자 및 보건소에 내소하는 고혈압·당뇨환자들을 대상으로 자조모임교실을 주1회 4주동안 실시해서 통증을 스스로 완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16회 목표에 8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5페이지 관절염 자조모임 및 수중운동 운영사업입니다. 관절염 자조모임교실의 6주 과정을 마친 대상자에게 주2회 수중운동을 6주동안 실시해서 근육의 유연성이라든가 통증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입니다. 18회 목표에 15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정신보건센터 운영사업입니다. 관내 재가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정방문 및 주간재활과 직업재활을 통해서 빠른 사회복귀를 돕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 세 번째 내실있는 보건사업 추진에서 모체혈청 태아 기형아검사입니다. 모성실에 등록한 16 내지 20주 임산부를 대상으로 태아 기형아검사를 실시해서 선천성 기형을 조기에 발견하는 사업입니다. 200명 목표에 10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중에서 9명의 이상자가 2차 정밀검사를 실시해서 8명이 정상으로 나왔고 1명의 임부가 유산시술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취학전아동 조기 시력검진사업입니다. 관내 구립 및 사립어린이집의 만 4 내지 6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1, 2차 검진을 통해서 시력이 0.5이하인 33명 아동에게 안과에 정밀검사를 의뢰하였습니다. 2,000명 목표에 2,002명 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노인 의치 보철사업입니다. 70세 이상 의료보호대상 노인들에게 전부의치 및 부분의치시술을 치과의사회에 의뢰하여 의치제작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41명 목표에 25명을 시술하였습니다. 다음 30페이지 불소양치사업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4~6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불소용액 양치를 매일 실시해서 치아우식증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30개소의 1,640명이 연중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31페이지 방문진료사업입니다. 거동이 불능한 91명의 방문진료대상자에게 주3회 진료팀이 가정을 방문해서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960명 목표에 524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암 조기진단사업입니다. 의료급여대상자 및 건강보험 하위 30%대상자에게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 검진을 실시해서 암을 조기에 발견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면의 추진실적은 검진비를 지급한 실적이고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서 미지급건수가 1,972건으로서 실제 진도는 64%입니다. 다음 33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일본뇌염과 B형간염은 연중접종 실시하고 있으며 인플루엔자는 10월부터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마지막으로 첫 번째는 특수사업으로서 ‘날씬한 강서구민, 건강한 우리 강서’사업입니다. 우리구 53만이 함께하는 체중줄이기사업으로서 스크리닝을 통한 비만구민을 대상으로 운동시설 연계라든가 영양교육을 통해서 표준체중을 유지함과 동시에 각종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운동하는 분위기를 전 구민에게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건지도과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김연호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에 대한 서류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지금으로부터 위원님들의 개별 서류감사에 따라 서류감사 시간중에는 속기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1시7분 기록중지
15시14분 기록개시
속기사는 지금부터 속기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서류감사를 종결하고 지금으로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익
고재익고재익위원
위원입니다. 문명성 보건소장님 이하 보건소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수감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감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항과 건의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는 타지역에 비해서 저소득주민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밀집돼있는 지역이고 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의료서비스의 제공이 특히 많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또 감사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사항입니다마는 사전진료예약제 실시라든가 방문진료, 또 의료전문시스템 구축, 청사 내외 환경개선 등을 통해서 편리하고 쾌적한 진료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높이 평가를 합니다. 다만 제가 한 가지 특별히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공무원의 적극적인 복무자세의 유지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 보면 인원현황이 정원 83명중에 현원은 79명이며 실제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원 자체도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좀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원이 79명으로 정원 대비 현원이 4명 부족하고 그 내용을 보면 약무직 1명, 간호직 1명, 기능직 2명으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보건소장님께서는 구청장님께 특별히 건의하여 조속히 결원된 인원들을 충원이 되도록 조치하여 보건소 기능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므로서 관계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 크게 도움이 되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꼭 추진하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고재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준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준환
황준환황준환위원
위원입니다. 문명성 보건소장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팀장님들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53만명이 함께하는 체중줄이기운동은 본 위원도 이 운동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제가 몸소 실천한 사람입니다. 현대병이라고 할 수 있는 고혈압이라든가 고지혈증, 당뇨가 과체중에 의한 원인이 많이 요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런 운동을 시작한 거는 상당히 격려해줄 일이고 현대의 흐름으로 볼 때 상당히 시기적절한 캠페인인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더 여기에 대해서 격려를 보내면서 좀더 보완을 하신다면 체중을 줄이는 거만 능사가 아니고 이거를 근력과 체력을 보강하면서 컨디션관리까지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냥 체중 줄이는데 목적보다는 체중을 줄이면서, 쉽게 얘기해서 필요없는 체중을 줄이고 필요한 근력을 가꾸면서 육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을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좀더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한 차원 높은 캠페인으로 승화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지금 잘하고 있지만 좀더 보완을 해서 하시면 이 운동이야말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정신건강 측면이나 육체적인 건강 측면이나에서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제가 각 팀장님들을 전부 잠깐잠깐 불러다 애로사항 내지는 그거를 청취했을 때 한결같이 인원문제가 전부다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강서구에는 복지행정, 의료행정의 사각지대라고할까요, 약간 좀 보완이 필요한 구민들이 많습니다. 어떤 획일적인 시스템으로 움직이다보니까 어떤 수요는 많고, 요구되는 일은 많고 인원이 적다보면 결국은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방문간호인원이 예전에, 종전에 간호사가 10명이었는데 지금 5명으로 축소된 걸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수혜세대수는 그전에 7,900세대에서 지금 8,800세대로 늘어났습니다. 이건 저희들 강서구가 독특합니다. 임대주택이 많고 특히 이쪽에 모자가정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다보니까 방문간호 수혜인원이 많은 것은 확실히, 다른구에 비해서 많은 건 확실합니다. 참고로 마포구가 수혜세대수가 2,300세대에서 간호사가 3명이면 한 사람당 한 800명 수준인데 저희들은 한 사람당 거의 2,000명, 1,800명 이상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더블도 더 되는 그런, 거의 배로 지금 업무에 시달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뭘 얘기하냐면 서울시나 이런데서 어떤 구청별로 인원이 할당될 때 합리적인 근거보다는 예산이나 이런데 급급해 가지고 어떤 그런 것이 도외시되지 않았느냐? 그런 면에서는 좀더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의회에다가 요청도 해주시고 또 서울시나 관계부서에다 이런 부분을 좀 합리적으로, 누가 봐도 공감이 가는, 그냥 인원만 없다고 할 게 아니라 소장님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줄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막연하게 인원 없다, 위에서 내려주는 거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더 데이터에 의해서 의회에다 요청 좀 하시고 구청에다도 호소하고 또 시의원, 국회의원 다 뭡니까? 다 그런 분들 활용하셔 가지고 좀 보완하는 게 필요하지 않는가! 그래서 강서구가 어려운 분들, 그런 수혜, 방문간호나 이런 의료혜택이 필요한 부분에 좀더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고생하시는데 좀더 칭찬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좀 좋지 않겠느냐 해서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황준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덕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문명성조덕현위원
보건소장님 늦었습니다만 보건소장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진작 알았더라면, 진작 알긴 알았습니다만 축하화환도 좀 보내드리고 해야 되는데 늦었습니다. 감사 준비하느라고 과장님들,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열심히 일들을 찾아서 해나가는 모습이, 또 열악한 환경을 극복을 해나가시는 모습이 참으로 보기 좋고 고무적이라고 본 위원은 평가를 합니다. 가장 어려운 점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제때에 수급되지 않으므로 해서 과다한 업무를 진행하는데, 수행하는데 너무 개인적인 업무량이 많으므로 해서 오는 여러 가지 부작용, 또는 근무의욕 저하, 또는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지 못하는 그런 환경 등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특히 방문진료 간호사업에 투입되는 간호사 인력이 가까운 마포구는 수급세대가 2,200세대정도 있는데 3명 정도가 투입이 돼서 아주 나은 환경에서 의료서비스가,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구는 수급가구가 약 8,800여세대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가 5명밖에 되지 않는, 그것도 또 한 간호사는 장기병가로 직무에 아직 복귀하지 않고 있는 열악한 환경을 보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소장님은 이 문제를 구청의 인사부서와 긴밀히 인사규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을 협조를 하시고 또 이에 따른 예산관계라든가 이런 부분 의회에 요청할 부분이 있다면 요청하셔서 53만 강서구민 전체의 건강을 아우르고 관리해 가는데 다소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 라면 의원직 역할도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방역사업팀입니다, 보건행정과 소속이죠. 본 위원이 200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방역봉사대에 대한 기본적인 안전장구가 너무 미흡해서 위험에, 독극물에 노출돼있는 이런 부분을 지적을 했고 여러 가지 대책을 촉구한 바 있는데 이번에 지급된 상황을 본 위원이 점검을 해보니까 기본적인 장구들은 미흡하지만 집행돼있는 모습을 보고 노력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부분은 이분들에게 어떤 보수나 기타 수당 같은 것을 지급하지 못하고 순수한 봉사대로 운영되는 이런 조직이기 때문에 소장님이나 또 과장님, 팀장님이 이분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앞으로 지금까지 열악한 부분, 또 미흡한 부분들을 다소라도 해소해주므로 해서 이분들이 자긍심과 또는 보람을 가지고 봉사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시기를 건의합니다. 소장님 이하 여러 간부들, 또는 여러 아이디어를 종합해서 하신 사업으로 압니다만 ‘간호사랑 복지사랑’이란 이런 제목으로 우리구 저변의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봉사행정의 양대 분야인 보건·의료업무와 사회복지업무의 교집합부분을 찾아내 가지고 전략적으로 업무협조관계를 만들어내는 이런 시스템을 기획하고 추진한데 대해서 참으로 참신하고 찾아하는 이런 행정이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참으로 그런 노력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이 상호간에 사회복지과, 또는 보건지도과, 보건행정과, 여러 주관, 관련과들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해서 이 시스템이 정말 수급대상자인 8,800여 세대 또는 91분의 직접 진료를 요하는 이런 분들에게 더 나은, 좀더 나은 양질의 의료서비스 내지는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조덕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고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28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위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답변은 보건소장의 답변과 과별 직제순에 의거 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문명성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보건소장 문명성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고재익 위원님, 황준환 위원님, 조덕현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보건소 인력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소장님! 들어가서 편안하게 답변해 주시죠. 앉은 자리에서.
명성
문명성보건소장
우선 여러 위원님들께서 보건소 인력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현재 결원돼 있는 약무직과 간호직에 대해서는 인사행정부서와 조속히 협의하고 계속 재촉을 하여서 빠른 시일 내에 보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황준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3만 체중줄이기 운동이 좀더 내실화를 기해서 한차원 높은 방향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53만 체중줄이기 운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앞으로 영양사와 우리 체력진단실에 있는 운동처방전을 통해서 근육과 운동처방을 지속적으로 내려서 이 분들이 체력관리와 근육관리, 더 나아가서는 건강증진에 노력하도록 지속사업을 펼쳐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방역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봉사하는 방역봉사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들의 애로사항을 우리가 청취를 하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미흡한 부분을 더 지속적으로 보완해서 그 분들의 요구사항이 해결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 간호사랑, 복지사랑에 대한 업무협조계획에 대해서 앞으로도 이 보건복지분야가 서로 협조해서 우리구의 저소득층이 보건복지행정이 좀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일괄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
이연구위원장
문명성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제6차 회의는 7월14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감사의견서를 제출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