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백영진 의원 발언
김덕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7월 8일부터 실시한 본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한 서류 및 현장감사 등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진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관계공무원에대한질의답변의건 맨위로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2003년도행정사무감사에따른관계공무원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은 재무국,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해 먼저 실시하고 내일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되 보충질의는 본질의를 하신 위원님께 우선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재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유재산매각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매각을 할 때 명예이전이 중간에 됐을 때 그러니까 전에 변상금을 안내고 있다가 소유권이전할 때 매도인이 변상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매도인전에 매수인이 변상금을 내야 되는 것인지…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최락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가 구유재산매각을 할 때에는 사전에 체납관계를 조회를 해서 일소를 시키고 매각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게 예를 들어서 본인들 승계하에 이루어졌을 때 저희가 징수를 못하고 본인들 합의하에 승계가 이루어졌을 때에는 매수인한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이전에 저희가 미리 다 조회를 해서 체납된 건을 해소를 하고 매도를 하는게 원칙입니다.
지금
지금최락의위원
여기에 보면 제가 서류를 하나 봤어요. 갈현동 268-55 102필지 51㎡인데 현장조사 복명자는 소유권 그러니까 매수인한테 변상금을 받아야 한다 해놓고 시행한 서류를 보면 5년전 매도인 것까지 다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합의하에 하지만 만약에 그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를 하냐 이거죠. 그러면 5년동안의 날짜가 만약에 2년반씩 했을 경우에 2년반은 매도인이 내고 매수인이 후에는 내는 것인지?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승계가 됩니다.
으로
법적으로최락의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는 현장조사한 사람의…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그거는 제가 미쳐 다 확인을 못했는데 다시 제가 법적인 조문을 확인해서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제가 이문제는 왜그러냐면 매각을 할 때 사용자가 따로 있는데 승계한 사람이 전에 사람것까지 변상금을 문다는 것은 맞지 않다.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당연히 저희가 매각정리 이전에 체납정리를 해야 되는 것은 대원칙입니다. 법적인 문제를 다시 관계서류를 확인하고 말씀을 드리고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현재최락의위원
말씀하신 부분에 변상금산출내역을 좀 봤습니다. 5년치를 변상금 부과를 했는데 중간에 73일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알아봤더니 계속 사용을 하다가 중간에 사용을 안하다가 또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변상금을 73일치만 부과를 했어요. 그러니까 5년치를 변상금을 물었는데 3년사용을 하다가 그해는 그러니까 2000년도에는 73일만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그다음해는 계속 365일을 사용한 걸로 해서 변상금을 중간에 엄청나게 한 30만원정도 깎아버린 경우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2000년도 꺼라고 말씀하셨죠. 제가 담당과장의 개인적인 견해로 추정컨데 그당시에 감액을 한다던지 담당자 복명서를 믿고 그거에 의해서 정리를 하는데 지금 현상태에서 그 복명서 관계서류에 의해서 정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최락의위원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근거도 없고 지금 2000년도인데 2002년도 그러니까 2년후에 이걸 정산을 한거거든요. 그러면 2년전에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이거죠. 왜그러냐면 변상금이기 때문에 그해마다 사인이 안나타났는데 2년후에 새변상금을 물리면서 2년전에 사용했는지 안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거죠.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변상금은 일단 현재 점유를 하고 있으면 변상금을 부과할 때 청문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충분히 개인적으로 설명기회를 받고 나서 변상금을 부과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감액을 했을 때에 지금 저희가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무엇이냐 참 저도 개인적으로 답답한데 저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한 서류는 담당자 현장나가서 복명서를 붙이고 저희가 확인해서.
런게
그런게최락의위원
전혀 없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의 견해를 묻는 겁니다. 청문사실도 없고 복명서도 없고 그냥 정산에 의해서만 했기 때문에 근거서류가 하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고 또 한 가지는 진관내동 299-264 대지 53㎡이거든요. 그게 보면 도로를 대지로 용도폐지를 했어요. 용도폐지 한날부터 매각하는 날까지 변상금을 물어야 되겠죠?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그거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기존 그사람이 계속 점유를 하고 있었고 저희가 대부료를 받고 있었다 그러면 매각하는 전날까지 대부료가 연장되고 매각시점에서 대부료가 끝나는데 그전에 사실 그 사람이 점유하지 않고 저희가 대부료를 받지 않는 상태라면 매각 대금만 받는 것이 원칙이지요.
니까
그러니까최락의위원
도로라도 우리가 매각했을 때 세금을 다 받아버렸다 이거지요.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아니 그말씀이 아니고 계속 점유를 하고 있었던 사람한테 매각을 한다하면 하는 전날까지 대부료를 받아야지요.
기에
여기에최락의위원
보면 2개월, 그러니까 도로 용지폐지를 하고 나서 2개월 후에 매각을 했어요. 도로로 쓰다가 용도폐지되어서 대지가 되었어요. 2개월 후에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대지에 대한 변상금을 받아야 되잖아요.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그전까지는 전부 대부료를 받았었는데 글쎄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저희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락된
누락된최락의위원
부분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사용료를 완납한 것으로 해가지고 2개월치분이 빠졌어요. 서류를 검토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한테 여쭙는 겁니다.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매각시점까지는 대부료를 받아야지요. 앞으로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동
갈현동최락의위원
317～60에 대지 49㎡ 또 보니까 담당자 복명서도 없이 매각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매각을 할 때 무얼 보고 현재 대지로 쓰고 있는 것인지 그상황에 대해서 전혀 나오지 않았어요.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매각전에 지목은 혹시?
지로
대지로최락의위원
되어 있는데 담당자가 복명을 해서 현장사진도 찍어놓고 해서 완벽한 서류를 해야 되는데 복명서도 없어요. 제가 서류를 직접 봤는데 감정평가서도 분명히 붙이게 되어 있는데 감정평가서도 없어요.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위원님 자세한거는 서류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매각을 할 때에는 반드시 두개 이상의 감정평가를 의뢰해서 산술 평균을 내서 하고 있는데…
최락의위원
산출근거해서 다해서 해놓아야 되는데 그런 내용도 없어요. 그래서 한번 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응암동에 603～113 이것도 마찬가지에요. 서류를 검토해본 결과 2001년까지는 제대로 서류를 맞추어 놓았어요. 2003년도 서류는 미비한게 너무나도 많아요. 이부분들은 앞으로 시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앞으로 감사원 감사도 있고 서울시 감사도 있는데 이렇게 서류가 미비해가지고 문제가 있다해서 제가 제기를 드린 겁니다. 이것을 한번 챙겨보시고 복명서도 없이 산출근거도 없고 정말 소위 말하는 서류를 보았을 때 이상하다 이거지요. 제가 서류만 검토해서 보니까 이상하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대부료 관계도 앞으로 용도폐지했을 때 보면 부과안하고 그냥 매매를 계약체결해서 용도변경을 해서 소유권 이전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참 많은 돈은 아니지만 우리 공무원이 해야 될 의무를 안했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다른 것도 아니고 땅을 팔고 사는데 구비서류도 없이 땅을 팔고 산다는 것은 기본에 원칙에 맞지않고 담당공무원에 대한 자질 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한번 챙겨주시고 한번 2002년도 서류를 보시고 2003년도 서류를 보시면 잘못된 부분이 분명히 많이 지적될 겁니다.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게
간단하게류중공위원
두가지만 질문할께요. 시유지 점유자가 제3자로 승계할려면 재계약을 해야지요?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그렇지요.
에서
여기에서류중공위원
재계약을 안해주면 승계가 안 되는 거지요. 통상적으로 근데 자기가 승계받았다고 하면 그사람한테 재계약을 해 주고 있지요.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저희가 대부를 해서 본인이 나한테 계약을 그만두겠다라면 신청자가 나왔을 때에는 저희가 현장확인하고 대부를 해줍니다. 그전에 말씀하셨던 사항이 전대문제인데 그것은 저희가 혹 계속 현장확인을 못해 가지고 그런 사항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그것은 불법입니다.
러면
그러면류중공위원
점유자가 포기하거나 했을 때 제3자에게 다시 대부계약을 할려면 공개적으로 입찰을 안하고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대부는요. 일단 특별한 남이 완전히 점유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면 대부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확인해서 큰민원이 없다고 하면 그 판단을 해서 공개경쟁이 아닌 일반적인 수의계약적인 상태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양도양수를 하는데 상속자가 됐던지 제3자가 됐던지간에 다른 사람한테 넘어갈 때 재계약을 했을 때 그때 얼마든지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데 그때 취하지 않고 있는 같거든요. 어쨌든 승계할려면 재계약을 하는건 사실이지요.
음에
그다음에류중공위원
시유지에다가 제3자가 그러니까 시유지 소유자는 구청아닙니까? 제3자가 여기다가 주거용으로 건축허가를 낼 수 있나요?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무단으로요?
단이
무단이류중공위원
아니고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냈으니까 건축물 관리대장이 다 있지요. 그럴 수 있느냐 동의서를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옛날에 무허가 건물 기존 무허가건물에 대장에 등재된 상태를 보면 시유지에 있는 혹 그런 무허가 건물들이 있고 사유지상에 무허가 건물들이 있는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시유지상에 건물이 들어 섰다는 건 불법입니다.
옛날
옛날류중공위원
건물입니다.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옛날 말씀드렸던 기존무허가 건물 대장이 79년인가 그당시에 일제조사를 하면서 그때 있던 건물들은 인정을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일제 어느 시점을 정해가지고 그당시에 건물은 무허가 건물로 인정을 해가지고 기존관리하고 있는 무허가 관리대장이요. 거기에 보면 사유지상에 있는 무허가건물도 있고 시유지상에 있는 무허가건물도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정식건물로 다승인해준 기간이 있었다는 거지요?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정식건물은 아니고 무허가 건물로 인정을 해 줍니다. 일반적인 기존 건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 그렇다고 등기상에 권리는 아니고 무허가 건물을 인정해 주는 기존 무허가건물.
축물
건축물류중공위원
관리 대장에 올라왔다며…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기존 무허가 건물이 건축물대장에 올라가는지 잘모르겠는데 등기는 안 됩니다. 그게 시유지상에나 사유지상에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장
류중공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류중공위원
지적과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금년류중공위원
상반기에 부동산투기열풍으로 인해서 부동산중개사 사무소를 구청하고 국세청하고 다같이 조로 편성해서 점검을 했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들은 국세청하고는 같이 점검을 안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단독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중개업소를 점검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중공위원
은평구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라서 독자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주로 국세청하고 하는데는 강남이나 송파, 강동만 하고 있으며 저희는 투기과열지구가 안돼 있어서 저희들만 단독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류중공위원
부동산사무실에 직원이 나가서 계약서 쓰는 것도 확인하고 그랬다는 것도 제가 들었는데 그건 사실입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매매계약서가 있으면 그걸 확인하고 등록증이나 수수료같은 것 게첨이 안되어 있는 이런 것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금년도에는 다른 해보다 더 이렇게 매매라든지 거래가 많았는데 또 가격이 많이 상승이 됐고 그랬는데 부동산 단속실적은 한건도 없어요? 위법사례가 하나도 없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위법사례가 현재 있습니다. 올해 2003년도에도.
우리
우리류중공위원
자료에 하나도 없는 걸로 나오는데 단속실적이.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행정처분한 실적은 있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단속했을때에는 거의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중공위원
부동산 관인계약서는 1층에서 하고 있죠? 그건 어떻게 법적으로 담당이 누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관인계약서 직인날인해 주는 담당이 우리 직제상 누가하도록 되어 있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지금 현재 지적9급이 담당이 되어 있습니다. 세무직 9급하고 직원 둘이 하고 있습니다.
제는
실제는류중공위원
누가하고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실제는 직원들하고 현재 우리과에 공익이 있는데 같이 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공익근무요원이 그걸 해도 괜찮습니까? 불법아닙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행정업무보조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하는 것은 형식적인 기재사항요건만 보기때문에 크게 뭐 공익이 해도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다른 분야업무도 공익근무요원이 다 해도 괜찮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전체적으로 업무성격에 따라서 할 수 있지만 일부는 공익이 같이 행정보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업무같은 것은 공익이 할 수 없고 간단한 사항을 확인해서 나가는 사항에 대해서 직원들이 옆에서 같이 하기 때문에 행정보조차원에서 공익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류중공위원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굉장히 취득세분야, 등록세분야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서거든요, 관인계약서라는게.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이 행정보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구청 스스로가 이거는 형식적인 것이다 표시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그런 형식적인 업무를 할바에는 뭐하도록 관인계약서 제도가 있느냐 이거죠. 그냥 관인계약서 없이 하도록 놔두지 그러다보니까 관인계약서가 거의 형식적으로 이중계약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세원이 어마어마하게 탈루되고 있는 거 아시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현재 제도상에 그렇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상
제도상류중공위원
어떤 것을 미비한 것을 고쳐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들 부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사항이 있는 걸 알면서 개선을 해야 되는게 있는 걸 알면서 계속 현재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류중공위원
어떻게 개선해 나갈 생각은 없으세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도 수시로 중앙부서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류중공 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
지적과장님한테 공시지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대부분이 지가가 많이 상승 된 걸로 개별통지가 전부 왔는데 이번에 지가조사한 팀이 몇 분이 조사를 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지가조사직원 말씀하십니까? 현재 팀장을 포함해서 6명이 하고 있습니다.
백영진위원
6명이서 은평구전체를 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예.
렇게
그렇게백영진위원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고 부적정하게 책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떤 기점을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공시지가에 맞추다보니까 30m 도로나 뒷골목이나 당연히 차이가 있어야 되는데 차이가 없고 뒷골목이 더 비싼 경우도 제가 볼 때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개별지가다 하면 그야말로 개개토지 지가가 전부 다 달라야 되고 땅모양새나 크기에 따라서도 차이가 많습니다. 상업지역이나 점포를 지을 수 있는 도로옆에는 한발자국이 다른 건데 이거는 6m 도로나 30m나 오히려 차이가 없이 더 비싸게 책정됐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같은 기점을 잡았을 때 땅의 형태가 아무리 건축이 되어 있는 대지라고 하더라도 건축이 멸실되어 재건축할 당시에는 집을 또 지을 수 있는 직사각형같은 땅이 네모반듯한 땅하고 같게 잡혔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사를 하실때는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그 동네에다가 인원을 상주시켜가지고 좀 개별적으로 정확성을 기해서 공시지가를 매겼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공시지가의 각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원칙은 감정평가사가 전체에 은평구관내에 전필지를 원칙은 감정을 해야 됩니다. 전국적으로 감정평가금액같은 것이 많이 나가니까 일단은 표준지에 정합니다. 건설부에서 표준지를 정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50필지가 표준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은평구는 약 1,400개정도 표준지를 건설부장관이 지정을 해서 표준지에 의해서 개별공시지가산정은 직원들이 표준지에 의해서 건설교통부에서 나오는 프로그램자체에서 우리가 특성조사를 나가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한필지 한필지마다 감정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해 줄 수가 없고 표준지를 정해서 하니까 어떤 개별필지가 정확하게 생각하신 대로 안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사항은 주민들한테 의견제출을 받아서 의견제출한 필지를 검증을 해가지고 다시 결정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사한테 검증을 받습니다.
백영진위원
표준지가를 매기다 보니까 개별지가하고는 많이 동떨어진 경우가 많다는 거에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애초에 표준지는 건설부장관이 공고를 해가지고 가격을 정해놓았습니다.
백영진위원
매겨놓았으면 개별공시지가라는 것이 필요 없지요. 어떤 기점은 얼마다 하고 지가를 정하다 보니 이땅값 저땅값 차이가 없고 오히려 실제 낮은 땅값이 공시지가는 높게 책정되어 있고 높은 땅값은 낮게 정하여진 곳이 많아 문제가 있으니 내년부터는 예산을 더 투자하여서라도 정확하게 자리를 잡아놓으면 몇 년동안 잘해 나갈 수 있는데 한번 잘못해 놓으면 이의신청이 들어 올 수 밖에 없어요. 본인이 소유한 땅을 보더라도 뒤쪽인데 30m보다도 블럭하나 사이라고 해서 공시지가 다르다고 해서 기점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도로 옆보다 더 높다는 거에요. 부동산에 가서 물어봐도 이거하고 이거는 차이가 많다는 거지 그런데 공시지가가 더 비싸다는 거에요. 이번에 지가조사할 때에 정확하게 해가지고 안 되면 동네에서 잘아는 중개사나 직원들 몇 명 더 보충시켜 가지고 지가조사를 정확하게 해가지고 개별지가에 맞게 해 주셨으면 하는게 제바람입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앞으로 신중하고 정확하게 잘검토해가지고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백영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
세무류중공위원
2과 취득세관련해서 취득세 산출을 할 때 공사비를 가지고 산출합니까? 공사비 금액가지고…
한일
윤한일세무2과장
그것이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주택으로서 200평 이하는 일반 우리 시가표준액으로 기준으로 과표를 정하고 200평이상은 법인시공을 하도록 건축법에 되어 있습니다. 법인시공이라 하는 것은 법인장부에 의해서 건축비가 소요되는 금액을 과표로 잡고 있습니다.
장부
법인장부류중공위원
그러니까 계약서에 기준한 공사비 단가 이거에 근거해서 취득세를 부과하고 있지요?
한일
윤한일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계약서라는 것은 공사 계약서뿐만 아니고 거기에 내역서, 시방서, 다 포함되어서 계약서라고 그러거든요, 통상세무과에서는 내역서가 첨부되지 않는 계약서 달랑가지고 취득세 부과하고 있지요.
한일
윤한일세무2과장
계약서가 여러 가지로 금방 류중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계약서도 있고 공사만 하고 자재는 건축주가 일반인이 일반 건축주가 담당을 하고 그렇게 하는 계약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의 계약이 있는데 그 일괄적으로 도급회사가 건축회사가 맡았을 때에는 그계약서에 의하지만 분리되어서 건축과 자재를 분리해서 공급을 하고 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거기에 따른 증빙서류를 징취를 해가지고 합해서 종합적으로 과표를 잡습니다.
지금
지금류중공위원
분리해서 재료하고 노임하고 분리해서 발주했을 때에도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 아니잖아요.
한일
윤한일세무2과장
개인이 건축주가 자기가 자재를 이만큼 샀다는 부분하고 그 노임 부분의 건축비하고 계약서하고 다 합치는 거지요.
저는
저는류중공위원
여기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취득세 산출부과를 할 때에 세무과에서는 계약서 공사도급 계약서 하나만을 생각하시는 것이고 원래 취지는 계약서란 것은 내역서, 시방서가 다 포함된 계약서란 말입니다.
한일
윤한일세무2과장
그렇지요. 건축 설계비도 다 포함됩니다.
러면
그러면류중공위원
취득세 공사금액이 많이 인상될꺼에요. 내역서까지 다 조작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계약서 하나만 갖고 취득세를 부과하다 보니까 계약서만 하나갖고 가면 취득세 하나 딱 끊어주잖아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너무 축소해석해가지고 도급계약서 하나가지고 산출하는 것이 세무과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일선업무하시다 보면 문제없어요?
한일
윤한일세무2과장
그부분이 금방 지적하신대로 상당히 납세자는 작게 낼라고 하고 또 우리 담당직원들은 적정한 수준에서 과세를 해야 되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문제점이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다른 커다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도급계약서를 하는데 보면 어떤데는 평당 250만원을 신고하는데도 있는가 하면 어떤데는 180만원 190만원 신청하는데도 있습니다. 류중공 위원님이 건축에서는 자세하게 전문가이기 때문에 똑같은 건축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평수를 짓더라도 자재와 여러 가지 그에 따라서 현황에 따라서 건축비는 차등이 되는 줄로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사이에 평균적인 수준에서 대부분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그 내용은 알고 앞으로 취득세 부과할 때 이것을 시정을 해야 될 사항으로 저는 보는 이유가 계약서라는 것은 도급계약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역서가 포함되어 있으면 내역서에 각자 자재노임 다 산출해가지고 공사비 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까지 속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표지 한장만 바꾸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잖아요. 앞으로 이것을 같이 계약서 관련서류를 같이 받아가지고 이것을 하면 어느 정도 적정한 취득세 부과가 될 것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실 겁니까?
한일
윤한일세무2과장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지금류중공위원
그렇게 하고 있으면 제가 왜 질문하겠어요.
한일
윤한일세무2과장
일부 제출을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까 애로사항을 말씀드릴적에 직원과 담당자와 납세자의 사이에 작게 신고를 할려고 하고 우리는 적정수준으로 부과를 할려고 하는 사이에 그런 미묘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지 저희가 전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대로 그 사람들이 제출하는 계약서 하나만 가지고 업무를 처리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참고로 해서 더욱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류중공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에 이어 건설교통국에 대한 질의답변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건설폐기물용역에 대해서 우리하수과하고 토목과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게 편차가 진짜 실액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 우리 주민들의 세금으로서 폐기물지목을 해서 갖다 버렸는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 주민들한테 손해가 올 수 있다. 그리고 우리구에도 상당히 책임을 느낄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고 앞으로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계약에는 절반가를 들어오는 것을 막아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전에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TV상에서 본게 있는데 저단가처리를 하다보니까 그냥 폐기물처리할 수 있는데도 갖다 버리지 않고 엉뚱한데 갖다버려서 그러한 폐해가 있어서 이렇습니다하는 얘기를 TV상으로 본적이 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우리구 뿐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 전체가 문제가 있다, 이런 편차의 차이는 더군다나 폐기물에 대한 것은 값쌌다고 해서 우리구에 이익이 온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시정을 우리 국장님께서 하수과하고 토목과에 시정할 수 있겠끔 조처를 취해주셨으면 하는게 본위원의 생각합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현제도상 3,000만원 이상은 낙찰환율을 87.7 %로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3,000만원이하의 소규모 폐기물처리에 대해서는 최저가로 이렇게 입찰을 보게 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30%, 40%까지 이렇게 덤핑해서 들어오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감독을 현장에 출장을 보내서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해서 철저히 감독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욱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업체가 한두업체 특수업체입니까? 주로 덤핑으로 들어오는 업체가 그거는 지도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더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저단가와 우리가 시설할 때는 기준단가가 어느 정도 이해될 수 있는 단가가 돼야지 편차가 나도 너무 납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현실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정욱위원
이건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철저히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 주시고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그렇게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정욱 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하수과장 나오셨죠? 2002년도 사업에서 이월을 해서 금년 4월 17일까지 하수관개량공사를 역촌1동 22번지 금년 4월달까지 다 완료했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추경에도 역시 이 특정동에 5억이란 2억 5,000 플러스 2억 5,000 둘 그러니까 2억 5,000은 하수관개량공사로 됐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에 2억 5,000이 추가로 되어 있는데 왜 어떻게 해서 특정동만 집중적으로 하수관개량을 하고 다른 동은 놔두고 이 동만 집중적으로 개량한 이유가 뭡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희원 위원님께서 그때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신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저희구청에서 시범동사업의 일환으로서 한번 추진해본 그런 배경에서 예를 들어서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버리면 지하에 있는 하수관시설을 할적에 다시 굴착해야 되기 때문에 역촌1동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치중을 했습니다. 실제로 시범동에는 보장개선구간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이희원위원
추경을 심의할 때 그 특정동에 대한 시범동으로 선정된 거는 추후에 하기로 하고 하나도 인정을 안했어요. 그래서 2억 5,000에 대한 것만 하수관개량공사로 분명히 인정해줬는데 계수조정하면서 시범동에서 삭감한 예산에다가 2억 5,000을 또 추가로 해서 해놨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특정동의 시범동에 대한 사업을 전부 다 올스톱 해놨는데 하수관만 그냥 그동에 집중적으로 금년 4월까지 5억 2,000만원을 책정했는데 추경에서 또 5억을 투입해서 하수관개량공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다른 동은 제껴놓고 이 동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이런 생각이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범동이라서 하신다는 얘기아닙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거기다가 중점을 많이 뒀습니다. 원래 저희가 부서에서 저희 집행부에 일입니다마는 기획예산과에다가 초기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집행부에서 조절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사실은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타과에 예산이 조정되면서 저희 하수과에서 당초에 올린 그 자료가 반영이 된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희원위원
2억 5,000을 올렸는데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잡을 때 2억 5,000을 빼버렸다는 얘기아닙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그때 좀 형평성과 그만한 돈이 다 없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계수조정이라는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전체 돈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깎았습니다. 그러다가 의회에서 타과에 예산이 많이 삭감되니까 그것이 다시 부각이 된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희원위원
시범동에 대한 예산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수관개량공사만 시범동으로 해서 더 추가로 해서 냈다 이 얘기아닙니까? 그렇죠?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동도 하수관개량공사할 곳도 많이 있는데 시범동으로 선정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회에 통보는 전혀 없었고 예산에도 그렇게 해놔서 1차추경에서 전액 삭감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2억 5,000을 갖다가 계수조정을 할 때 추가로 올렸다는 이말이에요. 그러면 시범동에 대한 사업은 금년에는 추경에는 전액삭감했는데 왜 하수관만 집중적으로 그동에 투자를 하는지 알길이 없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시범동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수관개량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그부분에 중점을 뒀습니다.
분에
그부분에이희원위원
중점을 두셨다? 그래서 다른 공사는 안하더라도 하수관개량공사는 하게 됐구만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그부분에요? 저희 사업전체를 펼쳐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하수관개량이라는 것은 위원님 조금 부연설명이 됩니다마는 상태가 좋으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구간이 1m짜리 도로라든지 부실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보도블럭이 생활이 불편이 오는 것하고 하수관이 깨져서 물이 잘 흐르지 않는 것하고는 조금 개념이 틀립니다. 역촌1동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오래된 동네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사실은 침수도 가장 많이 생기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동에 중점을 뒀습니다마는 그래서 역촌2동에 편중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아니이희원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요. 왜그러냐 하면 시범동 케이스를 서부 시장 주위를 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로등 설치비용 또 포장과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서부시장 조그만 공간에 무슨 하수관 개량공사에 5억씩이나 투자 해야 될 필요가 어디에 있으며 또 시범동이라면 역촌1동 전체를 잡던가 해야지 서부시장 골목만 시범동에 부분적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만들어 놓았는데 불합리 하다 이거에요. 하수관 개량만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인데 다른 동도 급한 동이 많이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삭감을 시켰는데 다른 데서 삭감시킨 예산이 있다고 해서 추가로 해서 해 준 이유가 물론 우리 하수과장이 한거는 아니겠지만 너무 특정동에 편중된거 같아서 질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안드십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예산편성할 적에는 시범동이나 저희가 그렇습니다. 하수관은 모든 공사에 앞서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동에서 포장, 도로정비하는 것들이 많이 시행되어 버리면 그이후에 하수관이 들어 가면 굴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구청에서 흐름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범동에서 상태가 나쁜 부분을 조사를 해서 집중을 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런 연초에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집중을 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에는
금년에는이희원위원
추경에는 시범동에 대한 예산은 없으나 내년 예산에서 시범동으로 할 바에야 하수관 개량공사 먼저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시작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이희원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락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에
하수과에최락의위원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하수과에 예비비 지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결산검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술직이다 보니까 제가 서류를 검토한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광초등학교 주변 하수암거 정밀진단 및 실시계획 용역을 주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용역을 줄 때 어떠한 계획을 세워서 어떠한 문제점을 제기해서 그렇게 해서 용역을 주는 겁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광초등학교 하수관 개량 배경은 작년 8월 1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갑자기 폭우가 쏟아져서 내부에서 부터 슬라브에 파손이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불광재개발 현장 구역에 있는 입구 삼거리에 구멍이 크게 뚫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를 가지고 외부 전문가를 급하게 안전진단을 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긴급히 통행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해가지고 서울시 국가기관에 재해대책 기금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긴급하게 예비비로서 용역을 실시하지 않으면 하수암거를 고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부방침을 득해가지고 용역을 예비비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그 한가지만 말씀드린 게 아니고 불광3동 304번지 하수관 보수공사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전에 직원이 나가서 복명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방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서류가 전혀 없어요. 그냥 용역서류만 있어요. 얘들한테 맡겨도 하는 것입니다. 직원이 나가서 정말 이것이 예비비에 필요한 그런 공사인지 또 이것이 정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본예산에 필요한 것인지 이런 판단력이 흐리다는 거지요. 서류를 검토해 보았습니다마는 기초적인 서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챙기지 않았다 직원이 나가서 보고 내부방침만 받는 것은 잘못된 거에요. 직원이 나가서 보고 과장한테 복명을 해서 제대로 방침을 받아야지 아무런 복명없이 그냥 방침받아가지고 예비비 쓰겠습니다. 하고 방침만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집니까? 담당자가 책임소재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그렇습니다. 한건이 아니에요 전부다 그랬어요 서류를 보는 것마다 그래서 앞으로는 담당자가 나가서 예산이 필요하면 복명을 받으세요. 철저한 복명을 받아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해야지 누가 책임질꺼에요. 나중에 잘못되었을 때 제가 보니까 불광중학교 노후하수관 개량공사도 3억 5,000만원을 예비비에서 썼어요 우리가 지적을 했어요. 이것도 예비비란 것이 뭡니까?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항이 있을 때 예비비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적정한 시기에 정말 적정한 장소에 급히 필요할 때 예비비를 쓰는 것인데 3개월 있다할 공사 4개월 있다 할 수 있는 공사도 예비비에서 쓴다면 무슨 본예산에 필요가 있느냐 예비비에서 다쓰지 그런 정밀한 세심한 노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비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과장님의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최락의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동의합니다. 저희가 하수사업 맡으면서 미리미리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무너진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사항이 아닌데 그런 것은 하수과에서 미리 준비가 안 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하수업무 하수 현장에서 사전에 철저를 조사를 해가지고 위험한 하수관이라던지 암거에 대해서는 본예산에서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최락의위원
주문하고 싶은 것은 예비비에 문제가 항상 거론되고 있는데 하수과공사는 액수가 커요. 다른 공사보다 액수가 크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지양을 하시고 앞으로 본예산에서 사전 계획을 세워서 철저한 예산 반영이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위원
일방통행관련 거주자 우선주차 관련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거주자 우선 주차제를 긋고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기본자료를 삼기 위해서 용역을 발주하는 거 맞죠?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중공위원
용역이 잘못되면 그다음에 예산낭비로 이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류중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어디 위치를 정해서 말씀해 주시면…
위치
위치류중공위원
필요없고 용역이 잘돼야 시정이나 개선이 안생기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줄어들텐데 자꾸 이렇게 시정하고 바꾸고 그런다는 것은 용역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과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선은 생활에 일부입니다. 그래서 그게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이렇게 조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구간을 말씀을 해 주시면 그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제가 아는데까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중공위원
질의방법을 바꿔서 일방통행 용역 거주자우선주차제하고 제4권역을 용역하는데 45일이라는 기간이 소요됐어요. 착공에서부터 준공까지 45일, 사람이 하는 일인데 기초조사도 해보고 기본설계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데 과연 물리적으로 45일만에 용역납품이 가능한가 과장님 같으면 45일만에 가능하겠습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갈현동 이면도로 주차구역설치 및 일방통행시행사업으로 제4권역으로 갈현1·2동과 진관내·외동을 지정을 해서 저희가 주택가주차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주차구획선과 동일해서 용역을 한 바 있었습니다. 2000년 8월 23일날 서울시에서 2단계로 추경계획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기간을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으로 잡고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5개구역 중에서 1개구역을 시범적으로 선정해서 설계하여 공사를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그과정에서 시에서 보조금이 10월 5일날 간주처리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시용역 설계발주를 10월 6일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해년도에 공사발주를 해야 되는 그런 급박한 사항에서 부득이 하게 용역기간을 계약일로 부터 45일 즉 다시 말해서 10월 17일부터 11월 29일까지 45일로 정해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용역결과에 따라서 우리구청에서 직접 시정하는 게 아니고 경찰서 또는 서울시경하고 서울시에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심의를 받아서 다시 와서 12월 30일까지 저희가 발주를 할려면 부득이하게 용역기간을 단축할 수 밖에 없었던 걸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용역기간이 45일만에 적정하게 됐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런 변명은 필요없어요. 45일만에 해도 용역결과 성과가 성실하게 제대로 나왔으면 얘기를 안했어요. 근데 45일만에 과연 4권역에 대해서 용역 더군다나 시범지구입니다. 은평구에서 처음으로 시범지구로 정해서 거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지구가 거기에 표본이 돼야 되는데 45일만에 용역을 하도록 했다는 것은 출발부터가 부실하게 이렇게 시작이 됐다 도저히 성과품이라고 볼 수 없는 성과품을 납품 해가지고 그결과 도로구획선 거주자우선주차제를 그어서 다 삭선해버리고 긋느라고 예산낭비, 삭선하느라고 예산낭비 그래서 결과물자체가 45일만에 이루어진 자체가 과연 집행부서의 입장에서 그기간내에 해도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발주를 했을 것아니예요. 저는 이 45일만에 발주함으로 인해서 모든 문제점이 지금 발생했다고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면 도로폭이 부족한데다가 주차구획선 그었죠? 맞아요, 안맞아요? 있어요, 없어요? 도로폭이 부족한데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차가 못다니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결과만 얘기해보세요. 자료에 보면 다있어요. 도로폭협소로 인해서 삭선, 전신주장애로 인해서 삭선, 소방차회전 장애로 인해서 삭선, 다 삭선사유가 있죠. 그얘기는 45일만에 무슨 수로 기초조사도 못하겠죠.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4권역이 시범동으로 출발했는데 이 2하고 2, 3, 5, 1 구역은 그나마 고합지시기간을 100일로 줬어요. 그뒤에 발주했는데도. 그래서 은평구가 처음에 잘못됐기 때문에 그마만큼 예산낭비로 이어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보세요. 예산낭비가 아니면 말씀해보세요.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더이상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류중공위원
또 한 가지 문제점도 지적할께요. 일방통행을 하는데 있어서 심의위원회에서 하죠? 경찰서심의위원회에서? 그런데 심의위원회에 올라간 자료는 다 구청에서 해주죠? 구청공무원이 4명이죠?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류중공위원
기초조사도 구청에서 해 주고 심의위원도 8명 가운데 4명이 구청공무원이 들어가고 그런다는 것은 말이 경찰서에서 하지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누가 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청에서 이것을 일방통행이라는 것을 해야 되겠다하면 하는 것이고 하기 싫다하면 안하는 거고 심의위원 절반을 가지고 있고 또 기초조사도 다 구청에서 해서 주기 때문에 근데 기초조사가 어쩌면 그렇게 해당동에서 올라온 기초조사하고 주민이 의견수렴한 기초조사하고 정반대입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조작이 됐다고 봐야죠. 해당동에서는 다른 1, 2동 동사무소에서 절대적으로 일방통행을 해달라고 조속히 해달라고 공문이 왔어요. 근데 주민들은 미미아파트만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반대 이래가지고 일방통행을 실시를 거부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이거는 광범위하게 전체를 조사를 해야될 그런 필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단지만 딱 조사를 해서 의도적으로 일방통행을 안하겠다는 이런 걸로 봐지는데 그에 대해서 고루 이렇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까 아니면 한군데만 조사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류중공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주변에 그골목으로 인해서 영향을 미치는 구간은 다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결과물을 보면 2001년 1월 11일날 설문조사를 해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 일방통행 찬반여부를 340명의 주민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찬성이 57명 16.8%고 반대가 283명 83.2%였습니다.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주민여론 호응도가 60%이상 돼야 되고 일선 경찰서에서는 80%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반대민원이 워낙 많아서 이부분은 안하게 됐는데 도로여건이 있습니다. 도로여건이 도폭이 6m에서 8m고 이 구간은 잘아시겠습니다마는 갈현1동 433-6호 해서 현대아파트로 우회해서 선일여고 방향으로 내려오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6m 내지 8m로서 길이가 670m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도폭이 약 6～8m로 교차로 구분이 없으며 이면도로주변에 상가, 아파트이용 주민들 학교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선일초중고교 및 대성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등하교시에 교통이 혼잡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보행자와 차량이 상충된 도로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론
주민여론류중공위원
수렴이 조작이 됐어요. 조작이 안됐어요. 짧게 얘기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조사를 안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조작이지 뭐예요. 어느 한군데만 일방적으로 여론수렴을 했으니까 조작이고 그것말고 다른 사례를 비교하면 일방통행을 했다가 폐지한 곳이 있지요?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우리 관내 한곳이 있습니다.
그럼
그럼류중공위원
용역결과물에 일방통행한다고 했는데 폐지했다는 것은 용역결과물이 잘못됐다는 거지요.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민의 삶과 직접 관계있는 사항들은 행정을 하다보면 조정을 해서 운영해야 될 부분들이 발생됩니다.
류중공위원
용역결과를 할 때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용역결과가 되어야 하는데 45일만에 하는데 무슨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어요.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폐지하게 된 곳은 역촌중앙시장 입구 그쪽이 되겠습니다.
물론
물론류중공위원
45일은 아니지요. 어쨌든 용역을 할 당시부터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용역자료가 다 준비되어서 일방통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결과물이 빠지고 나중에 주민들이 반발해서 다시 폐지한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설치 했다 폐지했다 없는데 신설했다가 해보고 안 되면 폐지하고 무사안일의 행정을 하고 결국은 주민의 혼선과 예산낭비를 여기서 가져왔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무엇 보다도 항상 용역자체가 가장 기본이 되어야할 용역이 너무 부실하게 됨으로 해서 앞으로 개선방안을 찾아야 되겠다 용역을 하더라도 충실하게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부분들 어느 기간이 지나면 다시 재검토할 수 있는 기간, 지금까지 일방통행하고 거주자 우선주차제 긋고 했던 것들 5년이든 10년이든 어느 기간이 지나면 일제점검 재점검할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일방통행 진행하는 문제는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언제든 저희가 개별적으로 개별사항 별로 경찰하고 공안협의를 하고 심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서의 판단을 받아서 저희가 시행여부를 결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경찰얘기는 여기에서 하지 마십시오. 구청이 반을 차지하고 구청이 자료 준비하는데 무슨 경찰에 자꾸 떠넘기세요.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일방통행 문제는 결정권이 위원들이 몇 명참여한다고 하지만 주도권을 경찰에서 가지고 경찰에서 처리하는 것입니다.
김덕홍위원장
류중공 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최락의위원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때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셔가지고 제가 행정감사로 이어져서 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불광3동 공동주차장 건설에서 4,360만원이 예비비에서 지출됐는데 불광3동말고 갈현1동도 이 돈에서 지출됐지요?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진정에 의해서 들어온 거지요. 진정에 의해서 예비비를 편성한 거지요. 그래서 제가 내역을 보니까 공동주차장 불광3동 2,639만 7,000원을 지출했어요. 방음벽하고 설치하고 했는데 그 방음벽 설치한 내용으로 해서 방침을 받았지요.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비를
예비비를최락의위원
위원회에서 통과를 시켰는데 방침받은 내용하고 공사한 내용이 틀려요. 왜 방음벽설치한다 해놓고 상수도 공사비용을 준 이유는 뭡니까? 111만 1,000원을 방음벽설치한다고 예비비에서 갖다가 왜 111만 1,000원을 상수도공사비에 지출을 해서 은평수도사업소에 지출을 했느냐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저희 관내 불광3동 공동주차장 건설공사로 불광3동 480번지 180외 두필지에 대해서 철골조 조립식으로 1층 2단 입체식 40면을 사업비 14억 8,300만원을 들여서 2000년 3월 14일부터 2002년 6월 19일까지 2년 3개월간 공사를 시행했습니다. 공사를 시행하고 나니까 불광동 480번지 389번지 새한빌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세차례에 걸쳐서 있었습니다.
지는
제취지는최락의위원
다 지금 얘기했으니까 왜 예비비에서 방음벽 설치한다 해놓고 그 예산에서 상수도설치 지급을 왜 했느냐는 겁니다.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방음벽하고 옹벽설치하도록 당초에 되어 있는데 공사시행과정에서 부득이하게 공사를 함께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다른 예산에서 써야지요. 이것은 방침내용과 지출내역이 다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동일한 공사였습니다.
무슨
무슨최락의위원
동일한 공사에요? 상수도 공사인데…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동일한 공사내에 같이 발생된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시공한 부분입니다.
거는
이거는최락의위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상수도가 주차장 공사하면서 터진 겁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저촉이 되어서 이설을 한 공사입니다. 공사를 하면서 상수도부분이 저촉되니까 관을 이설한 공사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락의위원
불광3동 공동주차장에 예산이 많이 있는데 왜 예비비에서 써야 되는 이유는 뭐요 공사비에 대한 보조비는 서울시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입인공사인지 이설공사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이설공사입니다.
래서
그래서최락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서울시에서 보조금이 많이 나왔으니까 이부분은 서울시 보조금에서 지출해야 될 금액을 갖다가 예비비에서 지출했다는 겁니다.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광3동에 공동주차장건설에 대한 방음벽설치를 요청하는 새한빌라 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있어서 이미 확보된 보조금이 1,8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일단 발주를 하고 있었는데 또다른 480번지 353호 주변 주민들이 민원을 또 발생시켰습니다. 그것은 난간설치 등을 요청하는 민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4,360만원을 공사하고 별도로 다시 또 저희가 확보하는 과정에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 쓴 1,800만원의 잔액하고 4,360만원에 잔액 보조비 잔액과 예비비 잔액 그것을 플러스해서 갈현1동 공동주차장 방음벽 설치공사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이 민원이 끝나고 다시 민원이 제기된것이 아니고 동시다발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선 예산확보를 두방향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최락의위원
1,800만원이 남은게 아니고 1,720만 3,000원이 남았어요. 남았는데 그예비비를 또 쓴게 문제가 된다 왜 갈현1동같은 경우는 서울시 보조금으로 할 수 있어요. 돈이 또 남았어요 이게 남았는데 왜 예비비로 쓴겁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서울시보조금으로는 976만 4,000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976만 4,000원하고 여기 지금 불광3동 공사잔액 1,720만 3,000원 플러스해서 갈현1동에 사용했습니다.
최락의위원
제 이야기는 900얼마가 아니고 811만 1,600만원을 불용액이 남았어요. 남았는데 예비비 우리 예산을 꼭 써야 되느냐 그런 얘기예요. 불용액으로 남을 수 있는 돈을 써야지 왜 은평구예산을 굳이 써야 하느냐, 서울시예산을 써야지.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그 불용액은 낙찰차액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저희가 1,976만 7,000원을 가지고 공사발주를 시켰는데 예가에서 1,851만 3,000원을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125만 4,000원을 낙찰차액으로 남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돈은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습니다.
최락의위원
제 이야기는 꼭 예비비가 남았다고 왜 예비비를 쓰냐는 이야기죠. 서울시에서 보조금과 시설비가 남았는데 서울시예산은 불용액으로 처리하고 은평구의 예비비를 왜 은평구예산을 낭비하냐는 이야기에요. 그문제를 제기하고 싶고 낙찰액이 얼마가 떨어졌느냐면 130만 1,000원으로 낙찰액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25만 4,000원을 불용액으로 처리가 됐는데 왜 은평구의 예산은 서울시예산으로 쓸 수도 있는데 왜 예비비로 썼느냐 이야기예요. 이것이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방음벽설치를 한다고 해놓고 수도로 예산이 나갔다 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이 많이 남아 있는데도 예비비를 썼다 이거요. 예비비 취지에 맞지 않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최락의 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교통지도과 한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주차구획선 삭제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소화전해서 50건이 삭제된 걸로 되어 있는데 소화전자체가 어제 오늘 만든 겁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아까 류중공 위원님 질의내용하고 연관성이 있는 내용인데요. 용역을 해서 우리가 기설치를 한 것중에서 소화전이 있는 부분을 삭선을 한겁니다.
근데
근데김정욱위원
그게 용역을 줬든 안줬든 소화전에 차선을 그었다는 앞에 자체가 문제입니다. 우리구에서 자체 사전동의도 없이 무조건 다 때려 그어 놓고 그리고 나서 소화전이라고 하니까 이걸 짓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아닙니까? 애초에 긋지 말았어야 하는 것아닙니까? 일반상식이죠. 초등학교 애들도 알아요. 1m 삭선만드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1평하는데 얼마나 들어갑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융착식하고, 융착식이라는 것은 도로에 폐인트를 자동차가 녹혀가면서 이렇게 하는 걸 융착식이라고 하고 그냥 간단하게 페인트칠하는 거 두가지가 있는 최초에 하는 것은 저희가 융착식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무슨
무슨김정욱위원
식이 됐던 설명하지 마시고 이게 지금 그었다가 또 삭제한다는 것은 엄청난 예산낭비 아닙니까? 이거 뻔히 알면서 소화전자리에다가 주차선을 그었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방법입니다. 그건 그렇게 선을 긋기가 거기다 갖다가 예산모자라서 그렇게 많습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그건 아까 류중공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은 문제가 되는 걸 삭선을 한겁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정욱위원
이건 만든 것은 누가 만들었든 간에 삭선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하시는 것은 어쨌든 간에 변명에 지나지 않는 거지 279건중에서 50건이면 적은 것 아니예요. 앞으로 지금 현재 소화전앞에 또 그어져 있는게 있습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그건 저희가 정확하게 아직까지 조사는 못해봤구요.
이걸
이걸김정욱위원
정확하게 조사도 하시고 앞으로 이런 소화전앞에 주차구획선을 긋는 일이 없도록 이게 정말 말을 하기도 참 부끄럽고 거기다가 또 긋고 짓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거는 앞으로 철저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김정욱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중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광
불광류중공위원
3동 공동주차장 예비비에서 4,300만원이 지출이 됐죠, 불광3동? 상당히 중요한 대목같아요.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불광3동하고 갈현1동하고 합해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중공위원
불광3동은 2,600이고 우리결산서에 4,300 예비비지출로 되어 있는데 여기 2,600이 썼다고 하니까 앞뒤가 안맞아서.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불광2동 2,639만 7,000원을 쓰고 갈현1동 공동주차장 설치하는데 1,720만 3,000원을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근데류중공위원
낙찰차액을 쓰지 않고 예비비에서 쓴 이유는 정확히 왜 그랬습니까? 낙찰차액을 쓸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시보조금이 1,800만원이었습니다. 그걸 가지고 처음 민원이 세한빌라에서 제기가 됐기 때문에 그 민원방음벽하고 옹벽설치하는데 1,800만원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인근지역입니다만 480번지 353호 주민들이 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난간설치 등 공사요청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4,360만원 예비비를 거기서 가지고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차액을 집행하고 남은 돈을 가지고 갈현1동 방음벽을 설치 했습니다. 근데 1,800만원 시보조금에서 남은 돈이 967만 4,000원이었습니다. 그거가지고는 갈현1동이 안되기 때문에 그거하고 예비비 남은 돈하고 낙찰차액이 125만 4,000원 낙찰차액이 남았습니다. 불용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최락의류중공위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처럼 낙찰차액을 안쓰고 예비비에서 썼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아가지고 시에 반납한 것 아닙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류중공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시보조금은 1,800만원 남은 부분은 갈현1동 방음벽설치하는 곳에 흡수가 됐죠.
류중공위원
낙찰차액은 다 쓴거예요?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125만 4,000원 남아 있죠, 재무과에? 불용액으로 처리돼죠.
돈이
돈이류중공위원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갖다 썼는데도 낙찰차액은 남아 있네요. 예비비 낙찰차액이에요? 그건 아니잖아요? 시보조금 낙찰차액이죠? 시보조금은 몇 %였었는데요?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시보조금이 1,800만원었구요. 우리 예비비로 4,360만원으로 가지고 공사를 두개를 하고 낙찰차액 125만 4,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류중공위원
문제없어요?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문제없습니다. 불용액처리 됐습니다.
류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류중공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소위원회별로 개별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