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길웅 의원 발언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구의회(정례회) 회기중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금번 제121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구정주요업무보고청취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간담회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간담회에서 협의된 사항으로 각 부서별 업무보고하실 때에는 당초 계획과 대비하여 변경된 계획, 추가된 계획, 취소된 계획을 중점적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세무과, 민원봉사실, 갈마도서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총무국장 이철연입니다. 자치행정과장이 공무해외연수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총무국 업무는 물론 자치행정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한태빈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03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긴급동의가 있는데요. 총무국장께서는 지금 구청장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보고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을 대신해서 이 자리에서 보고 하시는 겁니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구청장을 대신해서 합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서두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구청장을 대신해서 하지만 현재 과장들이 보고를 하기 때문에 과장이 출장을 가서 제가 보고 드린다고 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인 간부공무원들의 의식이 구청장을 대신해서 모든 행정을 한다는 책임감과 의무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되는데, 편의상 지방자치법에 사무관 이상이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자격이 있기 때문에 실무진이 더 자세한 내용을 알기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위해서 과장들에게 직접 질의, 답변을 듣는데 과장이 와서 하더라도 구청장을 대신해서 답변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예.
김학원위원
그런데 과장을 대신해서 국장이 보고를 합니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그렇게 들으셨으면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뜻은 그런 것이 아니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장이 주요업무보고를 하기 때문에 제가 자치행정과 업무를 보고드린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자치행정과장을 대신해서 한다는 김의원님 뜻과는 다릅니다.
김학원위원
그런 뜻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말씀은 자치행정과장을 대신해서 보고한다는 언급을 하셨어요. 구청장을 대신해서 막중한 임무를 가지고 구민을 위해서 봉사한다는 책임감을 갖으시라는 말씀이에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길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국장님께 당초 위원장께서 업무보고 내용을 보고하실 때 상반기 업무 사항과 하반기 업무사항에 있어 변경된 사항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서 말씀해 주십사 요청했는데 지금 상반기 자치행정과 업무보고, 사업추진 사항이 하반기에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특별하게 하반기에 변경되는 것은 없고, 부분별로 범위내에서 조금씩 있는 것은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새로 추진되는 사항은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연초에 보고드린 사항중에서 특별히 새로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러면 2003년도 상반기에 업무보고 사업계획추진사항과는 변동이 없겠네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다만 조례가 개정됐다던가 규칙이 개정되어서 일부 추진하는 사항들이 상반기에 보고가 안됐던 것이 변경된 사항이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당초는 사업계획을 결정했으나 하반기에 이것을 추진하다보니까 불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사업은 없습니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예산이 확보 안됐다던가 하면 모르지만 불필요하다 해서 추진이 안되는 것은 없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동안 조례라든가 규칙,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다시 추진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연도 초에 각종 사업계획을 결정할 때는 여러 가지 예산부분이라든지 정말 실행 가능한 부분을 잘 연구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계획을 수립해야 함에도 사실상 허구적이라는 표현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거창하게 무슨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다 해놓고 나중에 연말에 가보면 실질적으로 실행이 안되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자치행정과에 있어서는 제대로 사업이 잘 시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49쪽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료에 의하면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의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실려있는 내용말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구의 관저 4지구에는 어떤 면에서든지 서구로 편입되어야 할 유성구 관내에 약 140여개 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저 제4지구가 어떤 식으로 사업이 시행될지는 불투명하겠습니다마는 유성구 교촌동인가, 원내동인가 그쪽에 있는 140여개 필지는 어떤형태로든지 서구로 편입되어야만 앞으로 효율적인 도시계획을 하는데 있어 낫지 않느냐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와 관련한 복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특별히 총무국에서 복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구요. 다만 제가 잘은 모릅니다마는 알고 있기로는 도시국에서 현재 도시계획구획정리사업 예를들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성하고 우리 구와 함께 물려있어서 추진이 잘 안되어서 시에 지금 넘기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들의 이권문제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편입을 해야 되는데 행정기관들의 이권관계로 해서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49쪽에 지금 신청지역이 탄방동, 정림동, 내동 일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사업이 어느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여론조사를 지역별로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하고 있고 한 데도 있습니다. 지금 탄방동하고 갈마동, 괴정동하고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지금 어떤 것이 주민편의에 도움이 되는지 신중하게 검토중인데 일부 주민들이 갈마동이냐 괴정동이냐 이렇게 하는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도 행정에 불편하지 않도록 주민편에 서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민원이 들어온 지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여론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행정기관에서 필요한대로 되지 않거든요. 주민들이 여러 가지 마찰이 있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구에서도 빠른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검토중에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갈마2동이 괴정동에 편입된 부분이 있어요. 어디냐면 육교있는데 새로난 도로있잖아요. 경성큰마을에서 넘어가는 도로, 갈마2동쪽으로 붙은 괴정동이 있거든요. 그것은 민원사항이 안들어왔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쪽에 있는 주민들도 갈마2동쪽으로 편입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괴정동하고는 판이하게 떨어진 구역이거든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저번에 자치행정계장에게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도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주민들이 민원사항을 보러 다닐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빠른시일내에 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추진력있게 밀어부쳐서 주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서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질의하기전에 다시한번 첨언을 하면 민선으로 당선된 구청장이라고 하는 800여 전서구 공직자가 자부심도 갖고 책임도 갖고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총무국장 자신이 그런 의식이 결여돼 있는 것 같아요. 국장께서 더욱 마음을 가다듬고 서구청산하 전공직자들에게 내가 민선으로 당선된 구청장이다, 주민을 위해서 4년간 봉사하겠다는 마음의 자세를 다듬는 기회를 틀림없이 만드세요. 부탁말씀을 드리고 보고하신 42쪽에 생활행정 대응능력 강화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둔산1, 2동을 중심으로 해서 대전의 행정이 둔산지역에 밀집되다보니까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동민이 아닌 다른 목적에 의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어서 행정이 마비가 되는 사례까지 도달했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을 아시겠습니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해소책을 세우셔서 원활한 동행정이 되고 있습니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제가 처음에 보고드린 사항인데 9월15일부로 전산화 통합시스템이 갖춰집니다. 현재도 외부 이권과 관련되는 민원들이 많이 집중되는데 현재 그 사람들을 모여놓고 간담회도 했거든요. 지금 시스템이 많이 좋아졌기 때문에 많이 해소가 돼 있고, 9월달에 가면 거의 해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학원위원
9월 이후에는 서구의 해당동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민원을 볼 때 장시간 대기하지 않고 민원을 볼 수 있습니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주민들에게는 바로 바로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됩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둔산1동, 2동이 민원이 적채됐었지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예.
김학원위원
최대한 구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고 45쪽 민간단체 운영활성화 추진 보고자료에 의하면 1단체별 1시책사업선정을 해서 주요활동을 하겠다 하는 보고내용이 있습니다. 서구의회에서는 정액보조단체에서 설립단체의 목적이나 취지에 벗어나는 사업도 하고 있고, 뭔가 목적과 사업취지에 맞지않는 예산지출도 있었고 해서 예산을 삭제하거나 감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정액보조단체에 어떤 의식의 변화가 있었습니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뚜렷하게 의식변화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행자부장관께서도 발표를 했고, 여러 가지 시대상황으로 봐서 이분들이 뭔가 자구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지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 실천하기는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겠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분들도 현재 그렇게 하려니 하고 대비하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알고 있고, 그렇게 해야된다는 사명감도 총무국장께서도 갖고 계십니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저도 그렇게 위원님과 동감합니다.
김학원위원
이 자리는 업무계획보고이지 행정사무감사 자리는 아닙니다마는 아무튼 연말까지 뚜렷한 관변단체에 근무하는 상근직원이나 회원들이 의식의 변화가 있게끔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주민자율방범대가 있는데 여성으로 돼 있는 방범대원들이 전에 행정사무감사때 3개 동인가 있다고 했는데 남자 대원으로 다 바뀌었습니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아직 바뀌지 않았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지적을 했는데 왜 안됐습니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미 공문도 보내고 추진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갈마동만 교체가 되고 3개동이 아직 안됐는데 곧 될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빨리 고쳐야지 여태까지 안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추진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되도록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활동이 제대로 되는지도 철저하게 감독을 해야 돼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저희가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이 말하자면 형식적인 것 아닙니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철저하게 잘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내가 또 확인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인하 위원님!
인하
이인하위원
42쪽 동행정개선 및 활력화 지원 내용인데요, 내용으로 보면 다 잘돼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구민과의 약속사업 2003년 실행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
103쪽 2003년 실행계획 책자를 보면 동장실배치현황하고 폐쇄형을 개방형으로 점진적으로 해서 주민과 동장과의 거리감, 동행정력을 효율적으로 높이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현재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현동장실 배치현황도 맞지않고 개방형으로 가는 진척도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점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그것이 지금 몇 개 동이 동사무소 여건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1층에 개방형으로 책상을 못놓고 내려오지 못하면 2층에 있으면서 책상만 하나 놓고 근무하도록 조치를 했구요. 또 폐쇄형으로 돼 있는 것을 개방형으로 운영하도록 해서 하고 있는데 둔산2동을 위원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도 지금 밑에 층에 있습니다마는 개방되도록 조치토록 했습니다. 지금 흡족하지는 않으시지만 개방토록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실행계획을 보면 잘 파악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동장들이 동에 오셔서 주민의 손과 발이 되고 주민의 생각을 위로 전달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해야 되는데 본의 아니게 동장실이 권위적인 사무실로 돼 있는데, 다른 것도 급하지만 이런 일선행정 기관장으로서 이런 점도 빨리 시정되어야 주민과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구청에서 일하는 모든 업무도 주민에게 빨리 전달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현황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맞지 않아요. 위원장님!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현재 각 동장실 배치현황이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와 안맞는 것 같은데 회의가 끝나기 전까지 현황을 요구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국장께서는 속히 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상
황웅상위원
아름다운동네만들기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름다운동네만들기 예산이 22개 동에서 2개 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들은 예산 배분이 다 끝났나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괴정동, 내동만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주민참여확산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예산지원이라면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지난번 상반기 보고때 사업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타당성 검토, 사업확정지원 실태조사등 여러 가지 까다로운 심사를 통해서 차별지원을 하겠다라고 한 것이 애당초의 보고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각 동의 형평에 맞는 예산배분이라는 취지아래서 예산을 쓰기 위한 집행예산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아름다운 동네만들기는 동에서 1차적으로 사업선정을 해 가지고, 구의 관련 부서라든가 사업별로 관련 부서라든가 이런 데에서 의견수렴도 하고 동 자체에서 사업공모를 해 가지고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구에서도 심사를 했는데 예를 들어 5,000만원씩이다 하는 것이 알려지다 보니까 사업자체를 그렇게 맞춰서 하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돈의 적고 많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5,000만원이 아니라 500만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런 사업들이 각 동의 차별화를,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서 동별 차등지원을 한다면 동별 경쟁도 유발시키고 지역의 발전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차후 동의 아름다운마을가꾸기에 대한 사후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국장님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국장께서는 오늘 공보실에서 만든 신문자료집을 보셨습니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시간이 없어서 제목만 보고왔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오늘 신문을 보니까 의정활동이 출석수준에 그친다는 대전 5개 구의 1년을 평가하면서, 앞으로 의원들이 조만간 유급화가 실시된다고 하는데 일 안하는 구의원에게까지 월급을 왜 줘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여론이 언론지상을 통해서 발표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측면을 굳이 얘기하지 않더라도 의회가 의정활동의 본연의 일을 잘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제껏 엉성하게 의회가 일을 했고, 그런 점을 반성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집행부도 엉성하게 일을 했다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자치행정과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자치행정 역량제고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당초 구에서는 동행정력의 개선보강을 위해서 동여건에 맞는 자체특성화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겠다는 사업계획을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업무보고에서는 이 내용이 빠졌어요. 계획의 변화가 온 것인지 아니면 미사여구만 나열하는 평소의 모습을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제가 동여건에 맞는 자체특성화 과제선정 추진은 지금 저희가 포괄적으로 이 말씀을 역량제고 하는데.....,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자체특성화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예를들면 아름다운동네 만들기 이런 것들을 자체특성화에 맞도록 추진한다는....,
석재
이석재위원
아름다운동네만들기 사업은 별도 새로운 시책사업중의 하나로 단위사업으로 업무보고가 됐고, 자치행정역량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동여건에 맞는 자체특성화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겠다, 동행정력 개선보강을 위한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그 개념을 포괄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석재
이석재위원
국장님! 제가 보기에도 실제 동여건에 맞는 자체특성화 과제는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동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을 동여건에 맞도록 사업을 펴나가겠다 하는 그런 의지의 보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 자리에서 싸운다고 일이 되는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런 것도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또 주민자치센터 운영의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 이번 보고서 43쪽과 관련된 내용인데 당초 계획은 주민자치센터를 동네 민주주의 장으로 육성하겠다, 아주 거창한 케치프레이에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2002년도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그 연구용역을 토대로 선진주민자치센터의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 정말 근사한 사업계획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노력은 지금 없지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그것은 지금 계속적으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이 보고서에 지금 이러한 연구용역을 토대로 선진주민자치센터의 모델을 만들어 보겠다는 내용이 전반기까지 했거나 아니면 하반기에 할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를 동네 민주주의 장으로 육성하겠다는 거창한 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토대로 선진주민자치센터의 모델을 만들어서 시행해보고 지역내 물적, 인적 사회자본의 연결기능을 강화시켜보겠다, 그리고 자치센터별 공동체의식을 함양시키고 주민참여를 확산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추진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는데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고, 계획자체가 바뀌고 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이 되리라고 생각지도 않고 앞으로 이런 당초 계획과 유리된 업무보고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아울러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린 자치행정 역량제고와 관련해서 동여건에 맞는 자체특성화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치행정과에서는 1억원의 예산까지 뒷받침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 없었다는 그런 말씀을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정말 곤란하다....,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생각이 없다는 말씀은 아니구요.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니까 포괄적인 내용이라면서요. 그러면 포괄적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1억이 아니라 1,000만원이란 구체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습니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동별로 지역특성화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서 한다는 말씀인데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는 안했습니다마는 동에서 사업하는 것을 동실정에 맞도록 추진하겠다는 포괄적인 그런 내용으로...,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것 안하실 거지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할 거예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데 왜 하반기에 이런 것을 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 1,000만원을 가지고 동별특성화사업을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별도로 잘하는 곳은 운영비까지 특별하게 지원하겠다는 계획이었거든요. 예산이 뒷받침 돼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안하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내용만 말씀드렸는데 우리 구정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부분을 단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장께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43쪽에 주민참여 주민자치센터 모델화 전동 확산추진을 하기 위한 참여형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46쪽에 동자원봉사활동 팀과의 간담회 및 팀정비라고 했는데 207개 팀에 5,838명 여기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속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자료요구한 43쪽에 이것은 지금 여기 자료제출한대로 계획에 의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이 전혀 없이 위원님들에게 형식적인 글귀만 실어놓고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자료가 도착되면 그것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이인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도 도착이 안되고 있는데, 속히 제출해 주시고 46쪽에 자료요구한 동의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자원봉사관련해서는 모집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고 제일 끝에 의원발언사항 추진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언제 어디서 어떤 의원이 발언한 사항인가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지난번 5분발언때 하신 것 같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자료를 충실하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는 주신자료에 전혀 조사가 미흡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맞는 자료입니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그 문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 분산되어 있는데 동별로 위탁해서 청소인부를 두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고, 업체와도 상의를 해봤습니다마는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동환경 인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국장님! 여기 자료 주신 것과 덧붙여서 더 말씀드린다면 조대 쓰레기, 구청에서 운영했던 환경문제를 민간업체로 위탁주면서 발생되는 동네 구석 구석 쓰레기가 썩어있고 조대쓰레기가 수북히 쌓여있습니다. 이것이 누차 지적되어 누차 촉구를 했는데도 전혀 반영이 안되어서 주민들의 불편이 의회에도 민원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9쪽에도 보면 둔산 2동이 인구도 많고 업무도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여기도 둔산3동을 만들겠다고 부지까지 만들어놓고 행자부에서 승인을 못받아서 건축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불합리한 행정구역조정에 들어갔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수년전부터 발생됐던 것인데 전혀 행정기관에서는 생각지도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빠졌어요. 이것도 앞으로 검토를 하셔서 업무보고때 상황을 분명히 밝혀서 주민들에게 민원발생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서두에 말씀하신바처럼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하시는 간부공무원은 국장이 됐던 과장이 됐던 구청장을 대신해서 답변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자치행정과장을 대신해서 답변한다는 소리 안들으려고 질의를 안할려고 했는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동료위원들이나 구청에서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많은 논란 끝에 개정조례안이 공포된바 있습니다.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가 개정되어서 공포를 했는데 조례를 공포하는 목적은 널리 홍보하고 개정된대로 개정된 내용에 따라서 변화가 있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공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단체회원의 통장 겸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논란 끝에 개정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난 임시회때 본 정례회전에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기를 총무국장께서도 임석을 하셨고, 자치행정과장의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을 보내고 이렇게는 못하고 그쪽 단체측과 접촉을 해서 그 분들도 많은 공감대를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앞으로 저희 의지가 이것은 분명히 분리되어야 한다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켜봐 주시면 저희가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마운데요. 어떻게 보면 구청에서 관변단체의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물론 관변단체도 국가의 법에 의해서 목적이 있습니다마는 그 단체를 육성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러자니 심지어 정부에서 결성하지 말라고 하는 전국 이·통장협의회까지 만들어가면서 수당을 올리고 행정의 간소화를 해달라는 그런 목적으로 단체까지 만들었는데 그 단체의 임원들을 만나보니까 전국적으로 몇 군데 광역단체에서 겸직하는 데가 있어요. 그 분들이 이·통장들의 업무가 뭐가 그렇게 복잡하고 많으냐, 불만요소가 뭐냐 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주로 새마을협의회 업무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새마을협의회는 따로 분리를 하고 통장 고유의 업무만 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정부에서 얘기하는 인정하지 않는 단체까지 탄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전광역시서구의 일부 통장들 대표자나 임원들의 전체간담회를 한 것은 아니지만 통장들을 만나서 여론수렴을 해 보니까 공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정해 주셔서 통장들이 불평불만을 계속 하지 않고 통장고유의 업무, 그 중에서도 주로 고지서 전달인데 그것도 약간의 예산만 세우면 우편으로 발송한다든지 이런 제도 개선을 하면 통장들의 불평불만이 없다구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공감을 하구요. 저희가 어떤 단체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은 아니구요. 지금 인천도 그렇습니다마는 대부분 겸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 분리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그렇지만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입장에서도 분리하려고 하는 의지는 뚜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학원위원
분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아니, 그렇게 어려워서 지금 못하는 것은 아니구요. 다만, 지금 빨리 하려고 하자면 여러 가지 선정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간이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그것뿐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기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얼마라고 지금 말씀은 못드리고요.
김학원위원
넉넉하게 얘기를 해보세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금년내에는 매듭을 짓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학원위원
행정사무감사때 지적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국장님! 43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를 개정공포한 것이 2003년도5월22일날 서구조례 제692호로 공포됐습니다. 공포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공포된대로 각 동사무소에서는 조례를 지키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겠어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특별히 그 조례를 위반해서 운영하는 동은 파악을 아직 안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파악이 안됐다고 하는 것은 국장님의 말씀이고 자치행정과에서는 이미 엉터리된 파악으로 거짓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보고를 받고도 하도 어이가 없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다 마쳤는데 지금도 거기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관심도 없고 운영의 활성화라는 타이틀을 갖고 저희들에게 보고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구청장이 결재를 한 내용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분명히 조례는 구청에서 지켜야 할 법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본문에도 보면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등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구청장은 예산을 지원해야 합니다. 법이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그리고 사용료 등에는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재료비등은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라고도 명시돼 있고, 또한 재료비등 외에는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 조례의 전과 후를 살펴보면 분명히 사용료, 수강료 비교된 조항에도 나와있듯이 이것이 분명히 삭제가 됐기 때문에 받을 수 없다라는 유권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원들의 자질, 실력을 무시하는 행위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했냐면 동실정에 맞게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사항으로 시설이용 동호인들이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리운영하는 것이 최상의 바램일 것이며, 주민자치센터 여건에 따라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최소한의 경비, 재료비 포함을 하여 부담하여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함은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라는 내용의 글을 동에 보냈습니다. 이것이 각 실과의 싸인을 거쳐서 국장도 여기에 전결로 돼 있네요. 구청장 싸인까지 결재가 돼 있습니다. 이런 답변을 각동에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유권해석에 의해서 이런 답변 자료를 줬는지, 그렇다고 하면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되고 본 위원회에서 결정되고 했는데도 집행부에서는 이런 조례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재심의 요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거나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했으면 의회에 재심의 요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의사표시는 하지 않고 공포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의회 뿐만아니라 서구주민 50만을 무시한 행위라고 받아들이고 여기에 대해서 적정한 대응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의회를 어떻게 보고 하는 행위들입니까? 의회는 주민들의 대표기관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자료가 도착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불충실하게 제출되었기 때문에 이 자료는 회의가 끝난 후에라도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상반기 동안 자치행정을 수행하느라 총무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새마을운동단체등 민간단체 운영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보고서에도 나와있듯이 하반기에는 이들 민간단체에 대한 지도를 더욱 철저히 하여 순수한 민간봉사 단체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개정된 주민자치센터 설치및운영조례의 개정취지를 깊이 인식하시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최대한 줄이고 구예산중 불요불급한 부분을 찾아서 절감하고 절감된 예산이 동주민자치센터에 최대한 많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하반기에 또는 내년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구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 당초 계획과 대비해서 변경된 계획, 추가된 계획, 취소된 계획을 중점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참고하셔서 변화된 것만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각별히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격려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한태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계획보고된 것 중에서 계획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2003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기획감사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구정주요업무보고 책자의 내용이 당초 수립했던 내용과 유사하게 작성돼 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당초 가지고 있던 계획을 알고 계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2003년도 예산안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당초에 수립했던 계획!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는 가지고 오지 못했습니다. 예산이 확정된 이후에 금년도에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사항만 가지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예산에 반영이 된 계획은 당초 수립했던 계획에서 물론 차감이 됐겠구요. 예산이 반영된 부분은 그 계획 그대로 가져가는 것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 책자를 준비해서 드려보시지요.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고 만든 자료는 편제양식이 지금 구정주요업무보고의 편제양식과 다르지요? 직접 비교가 어렵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아무래도 예산편성을 요구하는 시점에서 드리는 업무보고는....,
석재
이석재위원
아니, 예산편성에 즈음해서 편성전에 계획했던 수립의 편제하고 이 편제하고 같아요. 그리고 주요업무시행계획해서 예산이 확정된 후에 만들어진 책자의 편제하고 지금 구정주요업무보고의 책자의 편제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은 편제가 다른 내용 가지고 내용을 확실히 확인해 보기는 어렵구요. 당초에 200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 이 책자와 구정주요업무보고의 책자의 편제가 같기 때문에 이것을 보면서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 이해하기가 쉽겠다 이렇게 보거든요. 동의하시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좋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또 이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의 책자중에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부분은 물론 사업계획으로 채택이 안된 부분들이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실장님도 그렇게 알고 계신 내용이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지금 제출된 구정주요업무보고 책자 2003년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 계획 8쪽을 보시면 서구비전 2010의 분야별 사업추진에 대해서 그동안 이렇게 했고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하는 내용이 기록돼 있어요. 이 내용은 당초 서구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주요업무계획보고라는 책자에서 13쪽에 나와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13쪽 계획이 당초 계획이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이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것을 달리 표현한게 이 업무보고의 책자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계획의 변동이 온 것은 아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6대 분야 99개 위사업을 지금 분야별로 추진하고 있다고 했는데 당초에는 6대 분야 25개 전략사업을 2002년도10월에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부분인데 99개 단위사업으로 확정된 것이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이 99개 단위사업이 2003년도에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에 추진할 사업을 2003년도 이 보고서에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추진할 사업입니다. 물론 연차적으로 연기되는 사업은 있습니다. 금년도 수준에서 2004년도까지 갈 사업도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13쪽 200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업무계획 중간에 보면 추진부서별 실행계획의 착실한 집행과 평가분석을 분기별로 하겠다고 했어요. 분기별로 하셨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위원장님! 평가분석서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자료를 빨리 부탁드립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재
이석재위원
그 다음 구민과의 약속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계획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고된 자료를 보면 구민과의 약속사업은 하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된 겁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구민과의 약속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보고서상에는 안들어 갔는데 저희들은 서구비전 2010 구민과의 약속사업, 지시사항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기별 보고회를 갖고 우리가 부진사업이나 문제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개선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상에 내용은 넣지 않았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구민과의 약속사업은 당초 계획도 상당히 중요한 계획이고 내용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보는데 구민과의 약속사업의 착실한 추진과 관련된 업무보고의 누락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구민과의 약속사업이나 청장님의 지시사업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다 추진하고 있는 업무들입니다. 그런데 의회에 보고되는 업무내용에서는 그 내용이 지금 빠져 있는데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석재
이석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민과의 약속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집행사항을 평가분석하고 환류시키겠다 하는 계획이 당초에 마련되어 있었어요. 이 집행상황 평가분석의 환류방법으로 단위사업별 카드화 관리를 하겠다, 분기별집행사항 및 평가분석을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단위사업별 카드화를 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관리하고 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카드화가 돼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위원장님! 단위사업별 카드를 자료로 요구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자료를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재
이석재위원
다음에 보고서 10쪽을 보세요. 보고서 10쪽은 당초계획의 6쪽과 내용이 같은 것이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에도 있었고 대외기관과의 교류협력을 강화시키겠다, 그 중에 의정간담회를 정례화하겠다, 이렇게 당초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알고 계시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데 여기는 의정간담회를 9회 개최했다, 총 아홉번을 개최한다고 했는데 당초 계획은 정례화한다고 했었는데 정례화를 하지는 못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정기적으로는 하여튼 상반기중에 두 번을 한 것이고 수시로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별로 하기 때문에 실적에는 같이 넣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정례화한다는 얘기는 어떻게 계획을 수립해 놓은 거에요? 그냥 1년에 두 번정도 한다고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 정례화된 것인가요, 아니면 한달에 한번....,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분기말정도에 구정보고를 하는 것이 정례화의 뜻이라고 보겠습니다마는 의회의 관계라든지 서로 맞지 않으면 비켜갈 수도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하여튼 정기적으로 하지는 못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시기를 맞춰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상반기에 간담회를 9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당초 생각은 정기적으로 의정간담회를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분기별로 추진한 사항들도 말씀드리고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이 집행부의 생각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좋습니다. 하반기에는 해외전문가를 초청해서 강연을 하겠다, 당초에 이런 계획은 없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갑자기 이 계획이 들어오게 된 배경은 어떤 배경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사항은아까 보고에서도 잠깐 빠졌습니다마는 현재 대전대학교와 추진하고 있는 관학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과제를 두건을 줬고 해외전문가를 초청해서 선진국의 행정추진사항을 직접 강연을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대전대학교와의 관학협력사업의 한 사업으로 들어가서 추진하는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돈은 얼마나 예상이 돼요? 어느 정도 들 것이라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1,000만원씩, 대전대학교에서 1,000만원 구청에서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지금 말씀드린 공동연구 과제 두건을 선정해서 지금 연구중에 있고, 해외전문가 초청강연에도 그 2,000만원 범위내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추가예산은 소요가 안된다는 것이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액수를 정정하겠습니다. 1,500만원씩 3,000만원을 가지고 세가지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당초 예산 3,000만원 편성돼 있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2,000만원 서 있었는데 대전대학교에서 1,500만원밖에 확보가 돼 있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본래 50대50이었거든요. 그래서 500만원을 우선 절감하고 우리고 1,500만원을 공동 출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앞으로 추가예산이 더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 국제교류 아까 클리브랜드시하고 중국의 연길시와 교류를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 역시 당초 계획은 신규사업이거든요. 이것은 돈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현재 교류를 추진하기 위한 상호 접촉단계에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별도의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대신 교류가 성사되기 위해서는 절차라는 것이 앞으로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되고 행자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남아있습니다. 현재 단계는 교류의사를 타진하고 우리가 교류했을 때 어떤 실익이 있는가를 검토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현재는 아주 기초적인 단계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기초적인 단계면 국제교류를 확대해서 어떤 기대효과가 예상되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돈은 과연 얼마나 들 것인가에 대한, 당장 금년에 돈이 안들어간다 하더라도 내년 혹은 내후년 연차적으로 이것이 돈이 얼마가 투자되고 하는 것인가에 대한 추정은 주무실장님으로써 반드시 해야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자료가 준비안돼 있는 거예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현재 상태는 지금 말씀드린대로 그런 인풋과 아웃풋을 보고드릴 수 있는 단계에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정절차가 의회의 동의 절차도 있고 행자부의 승인절차도 있는데 현재 단계에서는 그런 것을 탐색하는 시기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아니, 의회의 승인도 그렇고 행자부의 승인도 그렇고 과연 이것이 사업성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가능해야 승인도 가능한 것이지 그냥 승인해 주고 그럽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아직 그 단계는 오지 않았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국제교류를 확대하려는 생각은 뭐예요? 잠결에 이런 생각을 하신 것인가....,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국제교류라고 하면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 이 얘기가 서로 오고 간지는 조금 됐습니다마는 직접적인 접촉은 금년에 한번 만나서 서로 대화를 하고 한 단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앞으로도 자매결연을 통해서 교류를 추진한다라고 봤을때는 앞으로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테니까 그때 가서 더 자세한 것을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의회에 국제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보고할 정도가 되면, 전혀 준비되지도 않은 사업계획을 지금 보고했다는 결론밖에 도달이 안되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행정의 표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장기간에 걸쳐서 교류협력이라는 방안이 서로 논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교류를 했을 때 어떤 실익이 있고 어떤 마이너스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현재 보고드릴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지, 지금 현재는 한번 만나서 대화를 하고 서로 교감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우선 위원님들께 이런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하는 단계다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국제교류를 아무 목적도 없이 실장님이 놀러 가시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 목적도 없이 교류를 추진해본다는 얘기는 어패가 있는 것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실무검토가 다 끝나서 자매결연 계약체결 단계에 가서 들으셔야 될 어떤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데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국제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국 연길시나 클리브랜드시에서 몇 번 만나고 대화를 한 것 아닙니까, 이 시점에서 의회에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이러 이러한 것을 앞으로 추진해 볼 계획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어떻게 했을 때 실적같은 것을 분석해서 얘기하라 하는 부분은 앞으로도 말씀드릴 기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아니, 일이 다 되고나면 그때 가서는 취소도 안돼요. 당초부터 국제교류의 목적성이 우리의 구비를 구민의 혈세를 투자했을 때 아웃풋이 과연 가능하겠느냐에 대한 평가분석을 정확히 해서 이 교류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해야지 실무선에서 일을 다 해놓고 협약하에 도장을 찍을 단계에서 이것을 해야 되겠으니 어떻합니까, 안됩니다하면 국제적으로 망신이구요. 지금 이런 계획을 추진할 때 대략적인 물론 정확한 수치나 기대효과는 얻을 수 없겠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이 국제교류를 통해서 우리 구가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이런 겁니다. 이런 실익이 있기 때문에 국제교류를 추진하는 겁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지금까지 국제교류가 상당히 유행처럼 추진이 되었었는데 대개는 어떤 큰 성과보다는 낭비성, 또는 해외 외유성 그런 교류로 흘러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런 일환이라면 이 국제교류는 확대해서는 안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가져보거든요. 그래서 이 국제교류를 확대하시려면 이 국제교류를 통해서 서구가 얻을 수 있는 아웃풋은 어느 정도이고 여기에 들어가는 인풋은 어느 정도이고 이 수지타산이 맞아야 국제교류도 추진하는 것이지 이런 것도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국제교류를 추진할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거든요. 좋습니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고....,
김학원위원
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잠깐 질의를 할께요. 존경하는 이석재 위원님의 질의의 핵심을 잘못 짚으시는 것 같아요.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는데 지금 보고 내용에 의하면 미국 클리브랜드시 및 중국 연길시와의 교류추진해서 딱 한 줄만 해놓았단 말이에요. 지금 준비중이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김학원위원
그것 한 자만 넣어놓아도 그렇게 염려가 안되는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추진중인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렇잖아요.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평가하는 중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추진을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지금 결정할 단계가 아닙니다. 자매결연을 외국과 추진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절차상 의회의 동의절차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라....,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아까 답변대로 사전 준비차원의 추진하기 전에 준비 차원이 아니냐 이거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현재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단 한줄 교류 추진해 놓으니까 추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에요. 추진계획중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단어 한 두개만 했어도 그런 오해를 안하는데 그렇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면 미국 시와 중국의 시에 교류추진을 준비하고 있는데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연길시 같은 경우는 한족 자치시인데 그 분들이 대전시를 방문했다가 우리 구와 연결이 되어서 우리 서구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가졌는데 거기는 한국어로 대화가 가능하고 그쪽 우리 동포들의 발전상 이런 것이 다른 데보다 상당히 앞선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대화가 되었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재는 자매결연을 하기 위한 각종 관계 자료수집이나 비교분석을 하고 있는 단계다라고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그렇게 몇 단어만 추가해서 썼어도 오해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클리브랜드시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거기도 마찬가집니다. 거기도 우리 관내 대학과 가까운 친분이 있어서 관내 대학을 왔다가 그런 의사가 있어서 우리 구의 현황을 알고 싶다고해서 우리 현황을 그쪽에 팩스로 보내줬습니다. 거기서도 그쪽의 현황을 자료로 받아서 우리가 보고 있고 하는 이런 정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 같습니다.
김학원위원
클리브랜드시가 어느 주에 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오하이오 주에 있습니다. 캐나다하고 맞붙은 호수를 끼고 있는 도시인데 중공업이 발달된 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교류추진를 검토중인 것이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게 탐색중이면 뭐하러 하반기에 국제교류 추진하겠다고 그런 업무보고를 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그런 자료가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지금 이 책자를 보면 국제교류를 하반기에 추진하겠다고 돼 있어요. 하반기에 교류를 맺는 것처럼 돼 있다고요. 탐색하고 있는 것이라면 뭐하러 업무보고를 하느냐고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상황을 먼저 의회에 알리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기가 언제쯤 교류가 될 것이라고 봅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제가 시기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시기가 오래 걸리는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기획감사실 발전적 조직운영 및 구정홍보강화라는 사업의 일환으로 보고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기타사항 보고로 지금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탐색중에 있습니다라고 보고가 되어야 맞지, 국제교류 추진해놓고 그냥 누가 보면 하반기내에 국제교류가 되는 것처럼 이해할 수밖에 없는 보고서란 말이에요. 보고도 그렇게 했고, 다시 구체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지금 현재 탐색중이다, 좋습니다. 탐색을 한다니까 탐색을 하는 것으로 믿겠고 국제교류를 추진하실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장께서는 좀더 이 국제교류를 통해서 우리 서구가 얻을 수 있는 산출물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이 국제교류를 하는데 비용은 얼마가 들어가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타당성이 있을 때 이 교류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또 그 위에 보면 지금 현재 국제자매도시 심하구와 교류협력을 하고 계시잖아요. 문화체육 경제교류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략 어느정도 들어가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비용은 저희들이 국제관련 업무가 기획감사실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교류협력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어서 여기 업무명에 넣었습니다마는 실제 추진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추진하고 예산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뒤에 계장님들에게 확인해 가지고 문화체육 경제교류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되는지 청소년교류에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쪽을 보세요. 당초에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 중간에 보면 행정의 구민참여 기회확대 및 새로운 시책 개발해서 구민과의 약속사업 주요시책 추진상황, 관심사항등을 인터넷에 공개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수립했거든요. 인터넷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데 왜 보고가 안되지요? 업무보고서 상에 보고가 안되니까 하는지 안하는지 모르고 있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공개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구민과의 약속사업 추진상황이 보고가 없던데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공개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좋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면 되고, 그리고 평가분석업무의 활성화 부분을 보겠습니다. 보고서 11쪽 예산에 제출에 즈음한 보고서 7쪽, 당초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보고서를 보면 주요시책 현안사업의 평가환류기능을 강화시키겠다, 그래서 월별 취약업무를 집중평가 분석해서 피드백 시키겠다, 현장 위주의 평가분석을 확대해서 시행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요시책 현안사업의 평가환류기능 강화를 보면 이 내용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보고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돼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똑같은 사항입니다. 포괄적으로 예산편성에 즈음한 계획보고는 주요시책이나 현안사업 그리고 취약업무에 대해서 평가분석해서 피드백을 하겠다 하는 것들을 포괄적으로 묶어서 한 것이고요, 여기에는 금년도에 주요업무평가가 바뀌었습니다. 자체평가에 관한 행자부령이 개정되면서 평가가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가지고 매년 분기별로 주요업무 심사분석이라는 것을 그동안 해 오던 것이 금년도에 법이 바뀌어서 상·하반기로 두 번 나누어서....,
석재
이석재위원
금년도에 어느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평가규칙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상반기....,
석재
이석재위원
정확히 자체평가규칙이라는 것이 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작년까지는 분기별로 주요업무심사 분석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금년도에는 자체평가규칙이라는 것이 행자부에서 시달되면서 상반기 자체평가하고 하반기 평가를 하도록 두 번 나누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 보고서에 보고를 하는 것은 자체평가 시행계획을 우리가 수립해 가지고 시달해서 추진하고 있고, 상반기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자체평가규칙이라는 것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것이 있다고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 다음 당초계획 자율과 책임이 함께 하는 목표관리제를 정착시키겠다, 그래서 책임행정제를 정착시키면서 근무성적평정이라든가 성과연봉이라든가 상여금 지급 기초자료로 반영하겠다 하는 계획을 수립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87개 목표를 설정했고 금년도에는 작년도와 다르게 평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294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에 의해서 평가해서 평가결과는 우리가 총무파트로 넘겨서 아까 말씀드린 성과상여금이나 근무성적평정에 참고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리고 당초에 재정의 견실한 성장기반의 구축이라는 내용으로 59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던데 지금 이 돈이 얼마나 쓰였어요?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소요예산 596만1,000원은 표기가 점으로 되어야 하는데 동그라미로 돼 있는데, 바로 위에 있는 예산제도 개선을 위한 재정관리기능 강화를 위해서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운영인부임입니다. 그래서 위의 큰 타이틀에 재정의 견실한 성장기반 구축을 위한 소요예산이 아니고,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제도 개선을 위한 재정관리기능 강화해서 작년에 이것을 추진할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복식부기 회계정보시스템 도입을 위한 작업을 우리가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게 아셨으면 됐어요. 혹시 알고 계시나 확인하려고 그랬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효율적인 재정투자로 낭비요인을 최소화 시키겠다고 했는데, 사업예산의 구체적인 산출내역의 정확한 계상을 하겠다, 현장조사후 간이설계에 의한 예산계상으로 불용액을 최소화 시키겠다, 재정지출성과 향상을 위한 소비절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절감가능한 실질적수치의 목표액을 설정해서 실천하겠다고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적이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산절감부분에서는 예산절감 목표액을 금년도 연초에 설정해서 상반기까지 6월말 현재 4억9,900만원정도의 예산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위원장님! 현재 실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예산절감목표액 설정, 그리고 현재 목표액설정 대비 실천실적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떤 방법으로 돼 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저희들이 절감하고 배정을 해 주기 때문에 배정액에서 예산이 절감됩니다. 경상적 경비에 한해서 10% 절감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4억9,900만원의 예산절감을 시켜놓은 상태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절감가능한 실질적 수치의 목표액을 설정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 수치의 목표액을 설정해 놓은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 실질적 목표의 설정목표액을 설정하는데 연도말에 10% 설정한다는 것은 실질적 목표액 설정이 아니고 최소한 월별, 분기별 설정은 돼 있어야 실질적 수치의 목표액 설정이라고 보지, 그냥 연도말에 최소한 10% 절감하겠습니다라는 목표액 설정은 실질적 수치의 목표액 설정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그렇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분기별로 절감한 실적을 계속 뽑아서 산출을 해 나가는데....,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분기별로 절감했으면 분기별 목표도 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 목표하고 실적하고 대비표를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시지요? 실장께서는 자료를 준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재
이석재위원
다음으로 법무통계행정쪽을 보겠습니다. 자치법규를 일제정비하시면서 상반기에 전산화 작업을 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언제 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공포되는 즉시 정비를 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리고 다양한 행정소송을 수행하면서 총 25건의 소송중에 현재 9건이 진행되고 있고 승소 13건, 취하 3건을 했다고 보고가 됐는데 이 소송을 하시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사안에 따라서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고문변호사에게 소송을 위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몇건은 고문변호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9건 중에서 제가 지금 2건으로 알고 있는데 2건은 고문변호사에 위임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직원들이 직접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25건중에 고문변호사가 수행하는 소송은 2건!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현재 진행중인 것 말고 승소 13건 다 포함해서 25건중에 변호사가 수행한 소송은 몇 건이냐구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 현황은 뽑아봐야 알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도 자료를 주시지요. 어떤 변호사이고 수임료는 얼마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지 자료로 요구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재
이석재위원
그리고 청문주재관을 위촉해서 운영하셨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당초에 계획이 없으셨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없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 청문주재관은 어떻해서 운영하게 됐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동안 청문절차법이 개정되어서 새로 시행이 되면서 전문성이 있는 청문주재관들로 위촉해서 구민들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으면 법원에 가기 전에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여타 구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 구에서만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처음 시행해 보는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은 돈이 얼마나 들어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사람들이 한번 올때마다 들어가는 수당이 전부입니다. 별도 사례비는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은 아직 한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6월말일경에 위촉식을 가졌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한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런 제도를 운영하려면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예측은 당연히 해야 하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모든 청문을 외부전문가에게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에 따라서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경우도 있고, 민간인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것만 외부에 위탁하는데 수당은 회의 참석수당 5만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5만원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제가 국제교류에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일을 하려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뭐고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나 들어갈 것인가를 예측하는 것은 사업수립계획의 기초잖아요. 그런데 아까 국제교류도 지금 얼마나 들어갈지도 전혀 생각해본 일이 없다고 지금 탐색단계라고 슬쩍 넘어갔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지금 당장 시행하고 있는 것인데, 탐색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대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필요하겠다, 필요성은 인정이 돼요. 그러면 최소한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데 과연 얼마정도의 돈이 소요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있을 거라고요. 물론 예측이 정확할 수는 없지만 추정치는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있냐고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추정치는 우리가 별도로 두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모든 청문에 외부전문가를 위촉한다고 하면 1년에 청문이 몇건 정도가 되니까 얼마가 될 것이다, 대충 나오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년에 200건의 청문이 있는데 그 중에서 50건정도는 외부청문하고 150건 정도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예상수치를 따져야 원하시는 예상수치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처음 시행하는 것이고, 현재 상태에서 얼마정도의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하는 것은 예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당장 청문주재관 회의가 개최되면 그 돈은 어디서 빼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현재는 예산확보가 안된 상태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예산확보가 안되면 지금 위촉운영해서 한다고 근사하게 해 놓고 어떻게 운영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추경에 확보를 해서...,
석재
이석재위원
추경은 언제 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위원님들이 결정해 주시는 시기에...,
석재
이석재위원
추경에서 이것 안넣어주면 못하는 것인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안넣어 주시면 못하는 것이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그 얘기를 뒤집으면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 제도를 운영해야지, 의회의 승인없이 운영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사전에 의회의 심의를 먼저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제도 자체가 좋으니까 일단 운영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5만원정도의 회의참석 수당을 주지만 경우에 따라서 예산이 없으면 와서 봉사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예산이 확보가 안된 상태에서는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예산반영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서구에서 가장 유능하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실장께서 평소의 마인드가 어떤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 이 사업의 기대효과는 뭐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돈이 얼마가 들어가고 이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하는 사업개요에 대한 생각 자체가 없었던 것 아니에요? 청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청장님 결재를 받아서 시행하는 것이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청장님 결재 받을 때 돈이 얼마 들어가고 목표가 어떻고 하는 내용이 안들어갔단 말이에요? 사업계획수립의 A, B, C, D가 안됐냐구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요구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모든 사업계획이 얼마가 들어가고 하는 판단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청문주재관의 건이라고 한다면 이 제도 자체는 좋지 않습니까, 구민들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시책, 이것은 이미 예산이 끝난 이후에 이것이 논의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제도를 예산이 될 때까지 예를들어 9월에 추경을 한다면 9월까지 미루어놓았다가 시행을 해야한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일단 좋은 제도니까 위촉을 했고, 시행을 하고 그리고 여기에 수당이 필요한 부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해도 특별히 업무를 추진하는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석재
이석재위원
아니,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돈이 없으면 못한다면서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돈이 없어서 이 제도를 운영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실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제도가 좋으니까 예산의 뒷받침이 안되어도 우선 시행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정확한 비교가 될지 모르겠지만 경로당 노인들이 더워서 죽겠대요. 그분들 선풍기 하나 사줬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들한테 선풍기 사주는 것은 좋은 일이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예산이 직접 들어가는 것이지만....,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이것은 예산이 직접 안들어가고 간접적으로 들어갑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직접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당장 청문주재관이 주민들을 위해서 좋게 쓰여지려면 회의를 해야 되고, 회의가 열리게 되면 당장 여비를 드려야 되는데 예산이 직접 집행이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아까 5만원씩 드린다고 했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5만원씩 수당을 주는 것으로 했는데 예산이 지금 현재 안섰으니까, 예산이 설 때까지는 우선 자원봉사로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후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수당을 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은 운영하는 사람이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을 해 주시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청문주재관을 지금 예산이 확보 안되어서 지금 먼저 시행하는 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은 하지 말았어야 된다, 이런쪽으로 들리는데 일단 이 제도 자체는 좋으니까 시행하도록 하시고....,
석재
이석재위원
그것이 잘되면 좋은 것이고 잘못되면 위인설관하는 것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게 될지 안될지는 나중에 결과가 얘기할 것이고, 그러니까 생각에 따라 차이는 있다고요. 그러면 청문주재관을 위촉해서 운영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당초 계획부터 추진이 되었더라면 미리 안목있는 계획속에 추진이 되었더라면 이런 졸속의 계획 수립은 없었다, 당장 들어 온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미처 예산반영도 안되었고, 실장하고 청장님이 보시기에는 상당히 제도가 좋겠다, 책상에서 생각해 본 것이지 실제 해 본 것도 아니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여러번 그동안 공무원들이 청문을 주재하면서 반발을 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석재
이석재위원
청문주재관 제도를 두지 않아도 현재 가지고 있는 제도는 실·과장님들이 전부 민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제도가 있잖아요? 민원이 있을 때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런데 실·과장들이 그런 역할을 하지 다른 외부전문가에게 하면 더 객관적이겠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청문을 주재하는 것은 공직자들이 했는데 과장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 계장급에서 청문을 주재했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처리한 부서의 계장이 청문하면 이것은 안되는 것이고 업무를 처리하지 않은 여타 계장을 청문관으로 지정해서 청문해 왔었는데 이런 것들이 공직내부에서 부서는 다르다고 하지만 공직내부에서 이루어지므로 해서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 이런 것을 바로잡아보자 물론 지금 말씀하신대로 당초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것이 돌출이 됐기 때문에 외부전문가로 해서 청문관을 위촉하고 현재 운영중인데 여기에 예산이 뒷받침되지 못하는 것은 현재 나오는 것은 예산이 없으니까 줄 수는 없지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선 자원봉사를 하다가 2회추경을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고 해서 이 문제는 제도 자체가 한번 시도를 해봐도 괜찮다고 보기 때문에....,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니까 자원봉사 얘기도 나온 것이고, 당초부터 자원봉사 시키고 운영의 묘를 살려 볼 생각은 안했잖아요. 우선 주고 볼 생각을 했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아니지요. 예산이 없는데....,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았잖아요?
태빈
한태빈위원장
실장님! 답변을 명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그래야 논쟁이 없는데 자꾸 그런식으로 답변을 하시니까 지루한 논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정하실 것은 인정하시고 명쾌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당초의 어떤 사업계획이 들어 올 때는 더 명확한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하고 타당성에 대한,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은 반드시 소요되는 비용을 예측해서 얘기를 해야 평가 분석을 할 것 아닙니까, 중요한 정책은 분명히 의회에서 결정되도록 돼 있는데 그냥 불쑥 던져 놓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구정의 기초가 되는 정확한 통계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2002년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했거든요. 이 통계는 어디에 쓸 겁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됩니다마는 우선 모든 통계는 기본적으로 국가 경제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 국가정책의, 우리가 조사된 통계는 시나, 통계청으로 보고가 되어 국가정책의 자료로 활용이 되고....,
석재
이석재위원
국가정책의 기초가 아니고 구정의 기초가 된다고 했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구정에도 활용이 되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어떤 방면으로 활용이 되냐구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 자료는 우리 구에서도 여러 가지 통계자료에 의해서 행정할 때 반영이 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실례 하나만 들어보지요. 통계를 활용해서 구정을 수행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 통계를 통해서 구정에 반영시킨 정책이나 지역개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아까 답변드린대로 국정의 국가경제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통계조사를 실시한 것은 우리 구의 통계수치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은 발전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고 구정에도 일부가 기초자료가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국가경제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이 된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13페이지 두 번째 구정의 기초가 되는 정확한 통계조사라고 한 이 '구'자는 오기로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국정의 기초가 되는 정확한 통계조사'가 맞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구정에서도 통계조사 활용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통계를 활용해야 될 기획감사실장께서도 통계를 활용하지 않고 덮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반가워서 구정의 기초가 되는 통계조사를 했다고 하길래 이제 실장께서 통계를 활용한 구정을 수행하시려나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그랬더니 역시 전혀 없어서, 앞으로는 통계를 활용하는 구정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서는 통계가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기획감사실만큼은 통계가 상당히 중요한데 통계활용이 지금까지 사실 전무했지 않느냐, 앞으로 통계를 잘 활용해서 구정을 열심히 잘 수행하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14쪽에 2003년도 자체감사운영 하셨지요? 부분감사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어디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수시감사로 직무와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직무 및 공직기강감찰에 보면 부분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 복무 및 보안점검하고 차량 10부제 위반등 점검하고 산불감시근무 특별감찰을 했는데 부분감사는 안했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부분감사는 예산 및 회계질서문란 분야는 아직 안했고 바로 밑에 있는 민원처리실태는 1회 점검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복무점검 및 공직기강감사는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저희들이 사안이 발생할때마다 이때쯤 해야되겠다는 그런 판단에 의해서 수시로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4회를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자체감사 인센티브제운영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금년도 종합감사가 7월16일까지 총괄적으로 끝나고 결과보고하면서 우수한 부서에 대해서는 감사를 면제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하반기 계획으로 넣어야 할 것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데 왜 안넣었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런 내용 하나하나를 꼭 여기에 언급한다는 것은 그렇게 내용이 중요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석재
이석재위원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당초 계획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당초 계획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계획서가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획의 일관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물론 전부 담아야 되겠습니다마는 하다보면 더 중요한 새로운 업무가 있을 수도 있고...,
석재
이석재위원
다른 동료위원님들이 지루하게 느낄정도로 세밀하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면 당초 만들었던 계획서를 상당히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당초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 이것이 최초의 계획이거든요. 이 계획이 1년동안 추진되고 이 추진된 내용이 또 평가가 돼 가지고 계획, 실행, 평가해서 계속 환류되는 피드백되는 이런 시스템이 우리 구정에 정착되어야 되는데 한번 만들어 놓은 계획은 계획대로 또 던져지고 나중에 또 그것을 추가해서 또 계획을 만들고, 또 만들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이것이 언급이 안되었을 뿐이지 그것은 이행을 하는데 지금 보시면 하반기 계획에 담당자가 한 장 정도로 작성하다 보니까 부패방지시책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그것을 넣고 빠진 것 같은데 앞으로 업무를 하면서 참고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구청 홈페이지 주민 만족도 평가 반기별 1회 이것도 안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안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앞으로는 안 할 것인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하반기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기획부서는 조직의 머리에 해당됩니다. 공직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모든 사람들이 일을 하는 내용을 보면 일상적인 일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조직의 목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일로 크게 나눠볼 수 있어요. 일상적인 일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물론 조직의 존재 목표인 조직근거인 목표를 달성해 가는 사업추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우리 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구청의 존재가치, 이것을 사업계획과 대별해서 합목적적이냐 아니면 우리 구청이 가야 될 길을 일탈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을 체크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인데 이 사업계획은 돈과 인력이 있어야 추진이 돼요. 그래서 예산과 조직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구청도 공무원들로 하여금 조직을 구성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업의 계획이 수립되려면 우선 조직은 어떻게 짤 것인가, 돈은 어떻게 뒷받침 할 것인가 이런 계획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종속적으로 사업계획에 변화가 오면 그에 따라서 종속적으로 예산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도 변화가 수반되는 겁니다. 그것은 인정하시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데 우리 구청은 지금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소홀히 하는 부분이 사업계획을 소홀히 하고 있다, 아까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일을 해 나가는 과정은 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것을 각 지체에서 머리에서 생각을 하면 손발이 움직이는 것처럼 각 실·과에서 실행을 하고, 다시 그 머리에서 평가해 보는 겁니다. 잘 했는지 잘못 했는지, 다시 얘기를 하면 프랜도씨라고 얘기를 해요.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해서 다시 환류하는 것, 그래서 아! 이번 일을 해 봤더니 이런 부분이 잘못됐구나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야 되겠다, 더 좋은 합목적적인 조직의 목표를 향해서 한발짝 한발짝 다가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결산검사에서 확인했던처럼 계획은 계획대로 실행은 실행대로 평가는 평가대로 각각 따로 놀고 있다, 그 사례가 이번 실장께서 보고한 구정주요업무보고에서도 아주 극명하게 적나라게 나타났다, 또 이 사업계획은 모든 내용을 같은 편제에서 편성해서 맥을 같이해야 되는데 보고서의 내용마다 다 틀려져요. 편제가 달라지니까 내용을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보고를 받는 사람만 그렇게 느끼느냐, 이 보고서를 만드는 사람도 똑같이 느낄 수 밖에 없다, 다시한번 촉구드리면 이 업무보고가 사실은 어떤 분들은 업무보고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히려 예산심의보다 더 선행해야 될 부분이 업무계획, 이것이야말로 서구의 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업무보고가 상당히 중요한데 그 중에서도 특히 기획감사실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 다른 부서는 기획감사실에서 컨트롤하면 하는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미처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면 다른 부서는 말할 나위가 없다, 머리가 중요하고 손발은 머리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실제 유기체잖아요. 다시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정말 사업계획을 중요시하는 구정수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인드를 자타가 공인하는 유능한 기획실장께서 앞장서서 이 문제를 풀어가셔라,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본 위원이 지난 116회 2차 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언급한 바도 있습니다마는 실장의 보고에서도 나와있지만 정보화시대에 여러 가지 인터넷을 활용한 구정의 홍보라든지 좋은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가지 유감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하면 현재 서구의 구세로 비춰볼 때 대전시 홈페이지 방문객수가 1일 평균 1만2,000명이라고 본다면 최소한 서구홈페이지 방문자수가 약 3,000건 또는 4,000명 정도가 되어야 정상적이라고 상대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2002년도에 서구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1일평균 2,991건이라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방문자 수가 대전광역시의 시세와 서구의 구세를 견주어 본다고 하면 합당한 방문자 수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미 한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고 하면 방금전에 제가 직접 유선상으로 확인했습니다마는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서구의 홈페이지 방문자 수가 약 1,700건이라고 합니다. 동구는 1,500건이라고 확인했고, 중구는 1,400건 정도라고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런 점으로 본다고 하면 우리가 서구홈페이지를 개편하고 많은 활성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마는 6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도 아직 활성화가 안됐지 않았느냐 따라서 여러 가지 구정을 홍보하고 인터넷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서구청 홈페이지 방문자수를 예전으로 회복시키는 또는 서구 구세에 걸맞는 많은 분들이 구청의 홈페이지를 방문하게끔 하기 위한 하반기에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이 점과 관련해서 좋은 안을 갖고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상당히 정확한 수치에 의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동감을 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새롭게 단장한다고 해 놓다 보니까 컨텐츠양이 많아지다 보니 서버에서 지난번 경험을 했듯이 제대로 소화를 해내지 못하다보니 급격히 방문자가 줄어들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번 1회 추경에 인터넷 서비스실태 환경개선 사업비도 지원을 해 주셨고, e-서람이구축사업도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셨기 때문에 이 사업들이 완료되면 방문해서 찾아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또 e-서람이 하고 연계해서 운영을 하다보면 방문자 수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도록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9페이지에 보면 표준정원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표준정원제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경우는 늘어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행자부에서 표준정원제가 시달되면서 저희들은 17명을 증원할 수 있는 여건이 생겼습니다. 표준정원과 보정정원까지를 합해서 17명을 증원할 수 있는 표준정원제가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나 지침에 의해서 정원을 확정하는 것은 연도별로 100분의30 범위내에서 연차별로 확보하도록 지시가 지침에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인원은 5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5명, 2005년도에 7명해서 표준정원제 시행과 관련해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인력은 총 17명이 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대전시의 경우는 5급이상은 40명이 하향조정되는 결과를 빚는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그런 것은 없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리고 우리는 표준정원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6급 분포비율을 9급에서 3%를 삭감하고 3%를 6급에서 조정토록 됨으로 해서 6급중에서 18명을 승진시킬 수 있는 분포비율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 두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리고 9쪽에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생활행정 업무 동이관인데 지난번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폐기물투기지도, 골목길취약지청소,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를 동으로 이관시켰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동에서 현인원을 가지고 이런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실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여기에서 지금 행정환경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직접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해서 분류하고 처리하는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던 것을 민간위탁을 시켰습니다. 그 변화에 따라서 그동안 차량과 운전원을 동에 배치했던 것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해서 당초에 운전원을 구청으로 복귀시키는 방안도 검토가 된바도 있습니다만 현재 동행정인력이 어려운 위치에 있기 때문에 동에서 운전원을 사무보조나 기타업무로 활용하도록 동에 존치시키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대신 그에 따른 여분의 인력 부분은, 그렇지 않아도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불법 유동광고물 프랭카드나 이런 사항, 골목길에 있는 청소나 폐기물 불법지도 단속은 동에서 거의 하던 업무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를 책임성 있게 동으로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재활용 민간위탁에 의해서 생기는 여유인력과 이 세가지 업무를 다시 동으로 조정하는 업무가 업무량으로 봐서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어려움은 조금 있습니다마는 크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실장님한테 묻기는 어려운 부분이겠습니다마는 실장께서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대형폐기물 및 재활용품수거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한 이후에 각 동마다 특히 공동주택이 아닌 일반 주거지역에서 쓰레기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환경변화에 따른 생활행정업무가 일부 동으로 이관되는 입장에서 과연 민간위탁이 바람직했던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재활용쓰레기 민간위탁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력이 그동안 모자라는 가운데에서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동에는 상당히 업무의 부담을 덜어준 것은 사실입니다. 동에서 수거해서 분리작업해서 처리하는 과정의 일이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민간위탁한 것은 업무를 덜어준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잘한 결과라고 믿고 있고, 또 그에 따라서 주민하고 밀접한 구청에서 직접 하는 것 보다 동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부분적으로는 그동안 동에서 하고 있던 업무 세가지를 이번에 동으로 조정해서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닿는, 조금더 신속하게 처리하므로서 주민에게 조금더 다가가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 일부를 조정한 겁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좋습니다. 사실상 중간집하장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다보니 종량제 쓰레기봉투를 이용하지 않는 불법쓰레기는 지금 수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요. 그러다보니 재활용날짜대로 분류해서 주민들이 물론 내놓습니다마는 그것이 제 날짜에 지켜지지 않고 불법투기로 인한 쓰레기화가 되기 때문에 지금 조대쓰레기를 비롯한 재활용품 수거가 동에서 상당한 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사회건설 소속입니다마는 다시한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9쪽에 서구인구가 50만이 넘었기 때문에 1국 3과가 증설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한 기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1국 3과의 증설요건이 갖춰져있기 때문에 주민에게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조직으로 이번에 조정을 해보자해서 이번달에 인력진단을 위한 지침을 각 실·과에 시달해서 자료를 취합중에 있습니다마는 7월, 8월에 걸쳐서 인력진단과 조직진단을 통해서 백지상태에서 인력진단과 조직진단을 거쳐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볼 계획입니다. 이번 7월, 8월에 거쳐서 나온 안을 가지고 학계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9월30일 이전에 최종안을 확정짓고 행자부에 9월30일자로 증원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대충 생각하고 있는 인원은 몇 명이나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일단은 1국 3과에 대한 인원에 대해서는 요구를 해봐야 될 것 아니에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요구는 할 겁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어느 정도?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은 분명히 1국 3과가 서로 과간에 이합집산이 이루어지면서 만들어지는 과정에 발생하는 인력은 이번에 행자부에 정확하게 신청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한 안대로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1국 3과라고 하면 30에서 40명의 인력이 되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지금 1국 3과에 대한 명칭도 지금 생각하는 중이고 지금 수렴을 해서 현재 있는 과를 쪼개서 1개의 국을 만든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작업을 할 계획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명확하게 잘 신청해서 될 수 있는대로 많은 인원을 받아서, 우리가 타구에 비해서 주민수를 담당하는 인원이 배이상 되기 때문에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동료위원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지난 7월이후에 쓰레기불법투기와 관련된 특정지역의 현장을 사진으로 담은 것이 60여장이 됩니다. 그런데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법감시카메라 설치까지 본 위원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동사무소의 공공근로 인력을 이용해서 동장이 의지를 가지고 약 이틀동안 48시간을 직접 현장에서 잠복근무 형식으로 해서 8명에 대해서 각각 2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답니다. 어제 오후 4시반에도 그리고 오늘 아침 8시에도 보니까 정말 깨끗했어요. 그동안 개선될 여지가 없이 보이던 지역이 동에서 의지를 가지고 현장에서 잠복해서 주민들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시키니까 이 현장이 깨끗해졌어요.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 대전시의 자매도시가 스웨덴의 웁살라, 일본의 오다, 미국의 시애틀시를 포함해서 8개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은 아시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캐나다, 맥시코, 헝가리, 호주 8개 나라랍니다. 5개 자치구의 자매도시 현황을 혹시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제가 관리하고 있지 못한데 자료로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예, 그래서 어차피 세계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대전광역시의 자매도시현황과 5개 자치구, 그리고 전국의 주요자치구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서구 구세에 걸맞는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자료요구에 동의하십니까? 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종전에 자료 요구했던 것은 제출이 됐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제출이 됐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들에게 전부 제출이 됐습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내용이 많아서 우선 저한테만 제출을 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그러면 검토 안한 것으로 해서 질의는 종결할 겁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예,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겠다는 캐치프레이즈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환경분야에 민생감사를 강화하겠다 하는 거창한 사업계획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혹시 그런 민생감사 강화활동에 대한 실적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주민에게 믿음과 만족을 주는 민생감사를 강화하겠다고 한 부분은 우리가 일상 처리하고 있는 민원부분에 대한 민원처리가 적기에 처리되었는지 이런 쪽에 좀더 깊이 있게 감사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중에는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하반기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환경 분야등 민생감사를 강화하겠다, 하반기에 꼭 하세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동료위원이신 존경하는 구우회 위원께서 우리 구에서 민생감사 활동이 강화되었더라면 이미 이전에 그런 쓰레기불법투기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었을텐데 그렇게 멋있는 미사여구를 동원한 업무계획은 수립해 놓고, 사실은 이 계획을 던져버리고 소홀히 하니까 이런 것을 이제와서 동장님의 지대한 관심속에 해결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민생감사활동이 캐치프레이즈에 그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강해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서구에서 발간되는 계획이 상당히 많아요. 제 책상에도 6개 종류의 계획이 있는데 서구비전 2010계획의 2003년 실행계획, 이것도 우리 서구에서 감당해야 될 주요사업계획이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또 지난번 물론 의회에 보고도 됐습니다마는 2003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 이것도 같은 것이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니까 이 책도 2003년도 실행계획, 이 책은 이번에는 이름이 조금 달라져서 시행계획, 이것은 실행계획, 이것은 시행계획이거든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 타이틀이 어떻게 됐습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2003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 2003년도 서구비전 2010계획의 실행계획, 그러니까 어쨌거나 서구비전 2010이 됐건, 구정을 수행해 가는 주요업무 실행계획이라는 얘기예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을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서구비전 2010에는 기본계획이 있고, 총괄 용역받은 계획이 있고, 금년도에 실행할 금년도 2003년도 실행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가 계속 추진하고 있는 공약사항과 실천계획, 그리고 매년 우리가 옛날 같으면 주요업무심사 분석을 위한 주요업무시행계획이 별도로 있고, 또 별도로 실과장들에게 주는 목표관리제 추진계획이 있고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서구비전 2010이라는 것은 서구비전 2010에서 제시한 것을 토대로 해서 금년도에 6대 분야 25개 실천전략사업중에서 99개 단위사업을 뽑아서 금년도에 추진하자, 이렇게 확정된 사업이거든요. 그 사업이 주요업무시행에 100%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서구비전 2010에 2003년도에 실행해야 될 계획, 99개 중점사업, 이 내용이 서구의 주요사업이 아닙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 중에서 주요사업으로 뽑아서, 이것은 우리가 평가분석을 해서 해 나가야 될 사항이 있다 하는 것은 이 주요사업 시행계획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거든요. 서구에서는 어느 하나 소홀해 하기 어려운 중요한 사업이에요. 인정하시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 중요한 사업과 이 중요한 사업, 이것이 더 많다는 얘기에요, 이것 보다!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 있는 내용은 다 여기에 들어있다는 얘긴가요? 이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사업내용이 다른 것도 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많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중복시키면 어느정도나 돼요? 그러니까 중복되는 것을 빼고 단위사업소를 모으면 얼마나 돼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2010사업은 큰 틀이고, 거기에서 금년도에 주요업무시행계획에 단위사업으로 들어간 것이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73개정도 중에서 약 30개정도가 중복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30개가 중복된다면 전부 170개중에 30개정도가 중복되면 140개를 서구의 중요사업으로 분류해도 이상이 없겠네요? 현재 기록된 내용으로 볼 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평가대상으로 잡은 것이 주요업무시행계획입니다. 상반기평가, 하반기평가를 해서 이것은....,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은 평가를 안해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보고회를 통해서 분기별로 보고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공약사항이나 청장님 지시사항이나 서구비전 2010은 물론 중요한 사업이지요. 그렇지만 그것은 분기별 보고회를 통해서 우리가 처리해 나가고 있고, 지금 자체평가를 필요로 하는 단위사업을 그 중에 중복되는 사업도 있고, 지시사항도 들어간 것도 있고, 목표관리에 들어가는 사업도 들어간 것이 있고 해서 우리가 평가하겠다 하는 사업이 73개 사업을 정해놓고 두 번에 걸쳐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정확하게 숫자는 세어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평가가 필요하다 하는 것은 중복이 되는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금년도 구정목표가 뭡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구정의 목표를 한마디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전체적으로는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건설이....,
석재
이석재위원
그것은 해마다 내세우고 있는 목표이고, 그런 추상적이고 구호에 그치는 목표가 아니라 구체적인 구정목표가 뭐냐구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어떤 목표라기 보다도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건설을 해 나가기 위한 하나의 추진해 나가는 방법들을 분야별로 정리해서 7대역점 시책이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7대 역점 시책에 의해서 궁극적인 목표는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를 건설해 가겠다 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금년도의 목표를 한마디로 정해놓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 목표를 향해서 서구비전 2010에 따른 계획을 실천해 가는 것도 한 방법이구요. 또 2003년도 주요시책사업, 7대시책사업을 모아놓은 주요업무 시행 이것도 목표를 향해 추진해 나가는 하나의 방법이고 길이구요. 결국은 이 두가지를 철저하게 수행해야 당초 세웠던 구정이 가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 가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것만 평가를 하고 이것은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평가분석을 필요로 하는 것은 전 업무를 어떤 평가분석을 해가지고 실적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고, 전 업무를 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도까지 우리가 해 왔던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하듯이 평가할 수 있는 대상 업무는 그 중에서 또 좀더 비중이 더 있다고 할까 이런 부분을 73개 단위사업을 뽑아서 관리를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거기에 나와있지 않는 서구비전 2010이나 여기에 나와있지 않는 예를 들어서 약속사업이라든지 그때 그때 시달이 되는 청장님의 지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계속 분기별로 추진사항 보고회를 받는다 이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좋습니다, 실장님 그러면 명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어떤 사업의 종류에 해당되나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주요업무에도 들어가고 약속사업에도 들어가는 것으로 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게 안돼있던데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그 많은 사업들 하나가 어디에 들어갔느냐고 물어보면 제가 다 기억은 못합니다마는....,
석재
이석재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사업계획이 이렇게 두 개로, 세 개로 나뉘어져 있고 하면 실제 그것을 추진하는 공무원들도 몰라요. 어떤 사업을 해야 하는지, 이것을 한 권으로 모을 수는 없어요? 그래야 사업계획을 명확히 알수가 있고, 일을 추진하는 사람이 그 사업내용을 알 수가 있잖아요. 실무를 총괄하는 총책임자도 어떤 사업, 어떤 내용인지 모르고 있는데....,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지금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알기 쉽고 일하기 좋게 해서 운영을 하라는 말씀인데 사실상 서구비전 2010이라는 것은 서구만이 가지고 있는 중장기 발전계획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은 서구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하는 것인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모든 자치단체가 주요업무시행계획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1년동안 일 추진하는 것을 심사분석해서 평가하는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것도 서구가 하는 것이고, 이것도 서구에서 일하는 겁니다. 이것도 우리 목표달성을 위해서 하는 하나의 수단이고 이것도 그렇고 똑같은 수단이거든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전직원들이 알기 쉽게 하나로 통일해서 일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아까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서구비전 2010이라는 것은 서구의 10년을 내다보는 중기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시행계획은 매년 매년 주요업무시행계획은 바뀌는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렇다면 결국 다 2003년도에 할 일이라구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주요업무시행계획에 그 서구비전 2010하고 똑같이 맞춰서 추진하라고 하면 그것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까, 모든 업무를 일일이 다 심사분석하고 평가한다는 것은.....,
석재
이석재위원
이렇게 모아놓으니까 공무원도 몰라, 의회도 몰라, 의회도 볼 때마다 이것이 다 새로운 계획인 것 같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타구도 우리와 여건은 마찬가지 입니다마는....,
석재
이석재위원
서구비전 2010은 왜 만든 거예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서구비전 2010이 서구에서 가지고 있는, 타구에서는 중장기발전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구비전 2010은 서구만 가지고 있는 중장기발전계획입니다. 그것을 당해연도 주요업무시행해 가지고 어떤 단위사업을 통일화시켜서 하나로 묶어서 추진하라고 하면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단위사업을 어떻게 통일화 시킵니까, 다만 단위사업들을 따로 관리하지 말고 하나로 관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서구비전 2010은 서구의 중장기계획입니다. 이것이 근간이에요. 이 근간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가면 2010년도에는 서구가 목표로 하는 곳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서구비전 2010의 중심가지에 곁가지가 붙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해마다 해야 될 서구의 일입니다. 그것을 한권으로 당연히 묶어서 서구가 800여 공직자가 1년동안 할 일은 이것이다, 이렇게 해야지요. 그래서 이것에 따라서 평가도 해야 되고!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서구비전 2010에 담겨져 있지 않은 시책도 있잖습니까, 그것을 다시 또 서구비전에 넣는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어떤 약속사업은 이미 총사업 숫자가 나왔고....,
석재
이석재위원
한번 보자구요. 국토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하면 국토개발종합계획에 근거해서 또 하위계획을 수립해요. 하위계획을 수립한 주체에서는 하위계획만 일을 하는 거예요. 서구비전 2010의 계획이 수립되었으면 2003년도에 할 일도 있고 2005년도에 할 일도 있고, 2007년도에 할 일도 있어요. 2003년도에 할 일만 뽑아서 2003년도에 시행하면 2003년도 할 일은 끝나요. 그렇게 하다보면 2010년도에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에 갑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불변의 계획이 아니라 상황여건을 반영하는 별도의 계획이 또 반영이 돼요. 그래서 2003년도에 업무계획이 수립되어야 해요. 그리고 이 근간을 바탕으로 또 필요한 계획이 추가되어서 2003년도의 업무계획이 수립되어야 해요. 그것을 몰라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우리 서구의 현주소가 지금 실장님 같은 사고방식 때문에 지금 문제가 있다니까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주요업무시행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평가 계측에 의해서 단위사업을 당해연도 추진사항에 어떤 평가가 필요한 사업을 모아서 추진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때로는 중복이 되는 업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주요업무 시행계획자체가 서구비전 2010이어야 된다라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실장님 생각에는 그러면 평가가 필요없는 계획도 있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데 왜 평가가 필요한 것은 계획을 수립하고 평가가 필요없는 것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얘기에요? 모든 계획은 계획이 수립되는 플랜이 되면 반드시 계획이 실행이 되어야 해요. 그 다음에는 반드시 평가가 되어야 합니다. 평가를 바탕으로 다시 피드백 시켜서 계획으로 다시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계획이 수립된 것은 반드시 실행을 하고 평가를 해야 하는데 평가가 필요없는 계획은 말이 안되잖아요. 서구비전 2010만 평가하라는 것도 아니고, 이 주요업무만 평가하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것보다 보강되게 더 크게 나온 것이 주요업무시행계획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것이 근간이고 이 근간에 더 필요한 내용을 보탠 것이 금년도에 해야 될 일이니까, 이것은 서구비전 2010은 예를들어서 '99년도에 수립이 되었다면 지금 상황이 또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금년도 계획에 더 보강을 해야지요. 그러면 이 책자가 서구비전 2010을 보완한 내용이 포함된 금년도 사업계획 하나로 나타나야 된다 이거에요. 그래야 한 책자를 기준으로 해서 800여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평가를 해보고 다시 내년도에 새로운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가야지요. 그런데 실장님이 이것을 각각 따로 보니까 어느 한 공직자도 계획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공직자가 없다, 뿐만아니라 의회도 마찬가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장님도 모르는 이 계획서를 어떻게 전문성도 미약한 지방의회 의원들이 알겠느냐!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게 방향을 개선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도 제 생각은 서구비전 2010의 사업이 주요업무 심사분석을 위한 주요업무시책에 100% 반영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서구비전 2010의 계획 전부를 반영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서구비전 2010의 계획에 2003년도에 해당되어서 일을 해야 될 부분이 있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그것은 당연히 반영되어야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2003년도 실행계획이 지금 쉽게 얘기해서 99개 아닙니까, 그러면 주요업무 시행계획상에는 99개 업무에다가 또 서구비전 2010에 반영되지 않은 약속 사업이나 목표설정이나 지시사항이 또 들어가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 아니십니까, 그러다보면 한 해에 심사평가를 해야 될 단위사무가 100개, 200개 올라간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것에 어떻게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보고 체계가 평가분석은 1년에 두 번하고 각각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은 단계별로 추진사항보고회를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해서 개선방향을 시달하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석재
이석재위원
서구에 구청장님이 한분이듯이 대전시의 시장님이 한분이듯이 대전시 업무계획은 하나이고, 서구청의 업무계획은 하나여야 돼요. 합해서 하나로 가지고 있어야 관리도 하고 모든 것을 평가도 하고 실행하는데 착오가 없지, 이렇게 흐트러 놓으니까 알 길이 없잖아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일부러 흐트러 놓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 방법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은 대전시에도 대전2020이라는 계획을 수립해 놓고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금년도 주요업무시행계획도 별도로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전적으로 공무원들이 일을 편리하게 잘 할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라는 지시로 알고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책자를 앞으로 하나로 만들어 관리하시면 공무원 여러분들도 일하기가 상당히 편리하고 평가분석하기도 편리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의회의정 활동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관심있게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실장님! 동사무소에 생활행정업무을 일부 동으로 이관했다고 했는데 일부 여기 밑에 나오는 폐기물 불법투기 지도하고 골목길 취약지 청소 불법유동광고물 정비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장
22개 동 전부 이관이 됐습니까?
종태
장종태기획감사실장
예, 됐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그리고 조대쓰레기도 말이 나왔는데 그것이 위탁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치우지 않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는 차량이 부족해서 그렇다, 인력이 모자라서 그렇다 해서 제대로 치우지 않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특히 선사유적지를 관리하면서 그 주위를 보면 불법투기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누차 여러 부서에 부탁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있는데 음식물쓰레기를 100리터나 80리터 봉투에 담아서 물이 줄줄 흘러서 그 바닥은 아예 썩고 있어요. 그런 것을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고 거기에 쓰지도 않고 있는 컨테이너박스도 있고 선사유적지 주변에 보면 이발소 간판이 큰 것이 있는데 벌써 수개월 전부터 지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는데, 그 전기를 어디서 끌고왔냐면 말입니다. 그 주변 건물에서 끌어오는 과정에서 누전이 되어 사고가 있고 했는데도 계속 치우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동으로 이관이 되었는데도 동에서 전혀 그런 것들을 지도감독이나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업무에 참고 하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께 두가지만 당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서구의 조직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서 급변하는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행정에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필요한 자료제공등 최대한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반기동안 실장을 비롯한 기획감사실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오창석입니다. 평소 지역문화발전과 체육진흥을 위하여 남다른 관심을 갖으시고 문화공보실 업무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한태빈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연초에 보고드린 사업중 미진한 사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 2003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문화공보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인하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서중 제116회 정례회 제117회 임시회, 121회 정례회 업무보고서 세권을 갖고 계시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
먼저 116회 서구의회 정례회 책자 26쪽을 보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주요업무계획보고서를 보면 구의정 홍보강화에 구의정 신속한 보도로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능동적이고 적시성있는 홍보로 신뢰행정 구현을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
언론기관을 통한 구정홍보를 하셨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은 의정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서구소식지에 의회에서 매달 의정에 대해서 게재를 해달라 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가감없이 서구소식지에 게재를 하였습니다. 그 외에 언론기관에 대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저희한테 언론기관을 활용해서 보도를 부탁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언론기관의 관계자들과 협조해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보고서에는 의정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의정은 빼고 구정홍보강화로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의정홍보도 의회와 협조하여 해주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가다보니까 협조가 잘 안되어서 구정홍보만 하는 것으로 가는 겁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는 의회쪽에 의정까지 같이 홍보를 한다 하는 이러한 말을 공식적으로 서류에 담게 된다면 경우에 따라서 의회쪽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구정이라고 한 것이지, 다른 의미는 전혀 없습니다. 속뜻은 똑같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현재 의회와 협조체제는 잘 안되고 있는 것이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의회사무국에서 문화공보실로 보도자료를 제공해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언론기관과의 매치를 요구해 온다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적극적으로 나설 용의가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반복되는 말씀인데 예산에 즈음한 보고서에는 의정도 관심을 가져 주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의정을 빼고 의회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협조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모르는 길을 알려줄 수도 있는 것이 사회 아닙니까? 어제가 4대의회 개원 1주년 기념식이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2부행사에 공보실장께서 관심을 안가진 이유가 뭡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관심을 안가진 것이 아니고요, 제가 참석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으나 참석할 수 있는 자리인가 하는 것은 생각을 해 봤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제가 관심이라는 것은 실장님 참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장께서 사진 기사, 비디오기사를 보냈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실장께서 죄송스럽다고 생각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사회에서는 도리를 중시하는 풍습이 있는데 22개 동에서 주민들이 많이 참석하였고 큰 뜻으로 행사를 치루는데 누가 봐서 서구의회 개원1주년 기념식장이라고 하겠습니까? 프랭카드를 보고 압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앞으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의회행사에 사진기록이라든가 보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의회에서 미약한 점이 있으면 공보실장께서는 협조할 수 있는 아량을 가지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신문주요기사 모음집입니다. 의회 개원기념행사 기사가 나와있습니까? 제가 분명히 우리 사회는 도를 중시하는 풍습이 있다고 했어요. 물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대수롭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심이 있으면 큰 관심이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가슴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또한 자기 고유업무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한지붕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서로 도울 일이 있으면 서로 돕는 미덕을 가졌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잘 알았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보도에 의하면 선사유적지에서 출토된 유구나 유물을 유성에 노은 선사유적지로 통합관리하겠다는 보도를 접한 적이 있어요. 실장께서 혹시 접하셨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김학원위원
둔산선사 유물, 유구도 같이 통합관리하겠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제가 아는 내용은 노은지구를 개발하면서 노은지구에서 선사유물이 많이 발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통합관리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둔산선사유적지는 그대로 보존이 되고 그와는 별도로 노은지구에서 발견된 선사유적지를 통합관리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선사유적지는 둔산은 둔산대로 노은은 노은대로 하되 대전 지역에서 현재 선사유구나 유물이 현재 매장문화제는 소유권이 국가이다보니 국립박물관, 지역의 대학박물관 기타에 보관돼 있는 것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유구나 유물은 노은 선사유적지에 통합보존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정확한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저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들은 것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확실히 알지를 못하고 있고, 노은지구에서 개발하면서 노은지구내에서 출토된 선사유물만 별도로 관리하는 유적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 발표가 시에서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유성구에서 낸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 사항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차원에서 보도자료를 냈고 시차원에서 대전시 전체적으로 매장문화재에 대해서 국가에 귀속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대전의 역사가 일천한 도시다, 그런 쪽으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기왕 출토된 매장문화에 대해서 특히 선사문화 유적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차피 둔산선사유적지에 비록 현 세대에서 생각하는 구민들이 보잘 것 없고 하지만 그만큼 대전도 둔산 선사유적지는 서구의 역사성을 증명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둔산 선사유적지 내에 전시를 하지 못한다고 하면 노은 지역이라도 현재 대학의 박물관에 한쪽구석에 전시도 안되고 보존관리만 하고 있는 선사유적을 노은지구라도 일부분 전시를 하고 장기적으로는 선사유적지 내에 전시할 수 있는 쪽으로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시와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현재로서는 소상히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행정자치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둔산지역에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도서관을 신축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데 현재 진척사항이 어떻게 됩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둔산지구에는 도서관이 필수적으로 건립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둔산3동 부지에 도서관 건립계획을 잡았는데 시 투융자심사과정에서 부지가 적다, 도서관으로서 부적절하다 해서 보류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부지문제가 가장 현안으로 떠오르는데 아직까지는 부지를 어디에 해야 되겠다고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둔산지역에 도서관이 필요한 만큼 의지를 가지고 빠른 시일안에 부지를 확보해서 도서관을 건립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시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보류가 됐습니까, 부결이 됐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보류라고 하는데 저희가 받아드릴 때는 부결로 받아 들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그 위치는 적절치 않다 내지는 안된다 하는 쪽으로 해석이 시에서 한 겁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그 지역 이외에 다른 지역에 적정한 부지가 있다고 하면 둔산동 이외에 다른 지역에 어떤 예산을 편성할 경우에 어떤 부작용이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아무래도 학생들 뿐만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둔산지역에 도서관을 건립한다면 가급적이면 입지적으로 볼 때 둔산지구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선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둔산지구를 벗어나서 한쪽켠에 치우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둔산1, 2동 내에 도서관을 건립할 수 있는 다른 대체용지가 있어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둔산3동 부지, 둔산1동 뒤에 있는 소방파출소 부지가 소방서쪽에서는 부적합하다 이렇게 소방서쪽에서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시장님께서 저희 구를 방문했을 때 무상으로 서구에 양여를 해 주면 여기에 도서관을 건립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보냈는데 아직까지 시에서는 정확한 답변이 오지 않고, 또 보라매공원이나 시애틀 공원, 샘머리공원 등등을 이용해서 도서관 건립을 해보려고 하는 생각도 갖고 있는데, 사실 공원을 잠식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묘안은 떠오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학원위원
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지원약속이 되어야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도서관을 건립하게 되면 국가보조금 관계가 독서진흥법에 보면 30% 국비를 보조해 주고 나머지 70%에 대해서는 시비 35%, 구비 35% 이렇게 부담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어차피 국비를 지원받아야 될 사항인데 구와 시에서 심사가 되면 중앙정부로 신청해서 국비확보에 노력을 해야 되겠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예.
김학원위원
그러려면 서구와 시에서 일단 승인되어야 하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아까 답변과 같이 지금 어렵다, 그러면 다른 돌파구를 찾아야지, 정치적인 것을 이 자리에서 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다른 정치력을 발휘해서 다른 지역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지 그것 때문에 다른 것도 추진이 안된다고 하면 서구의 행정낭비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둔산 도서관을 조기에 건립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저희도 여러분들과 협의를 해서 좋은 묘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정치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그것이 걸림돌이 되어서 다른 지역도 추진하지 못하는 사안이 발생되는 것을 예측해서 우려의 질의를 하는 겁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정치적 말씀은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 줄은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사적으로 그것은 서로 확인하도록 하고, 아무튼 미리 추진하다가 시에서 부결되는 사항 때문에 다른 지역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되겠다는 본론적인 취지로 질의를 핵심으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실장님! 아까도 기획실장에게 부탁의 말을 하는 것을 들었을텐데 선사유적지 주변 주차관리하는 과정에서 주위 환경이 안좋으니까 그것을 동과 환경관리과, 사회복지과와 협조를 구해서 정비를 해달라고 누차 부탁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노인 일거리 창출로 인한 인력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 노인들을 두명정도만 띠를 만들고 유인물을 만들어서 식당에 매일같이 배포하고 단속하겠다고 하고 노인들이 거기서 지키면 1주일이면 정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구우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본 위원이 속기록을 보니까 2003년도12월3일자 제116회 2차 본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중 네 번째로 서구 구보조례에 관한 질문을 한바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월 7만5,000부 발행하던 서구구보의 현실을 얘기하면서 인터넷시대에 즈음한 구보의 폐지용의를 구청장께 여쭤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월17일 예산을 다루면서 7만5,000부 발행하던 것을 약 5만부 정도 수준으로 낮추는 예산안 삭감을 한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22쪽에서 보면 서구소식지가 6회 약 30만부 발행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서 작년에 본 위원의 주장대로 구정질문에서 지적하고 2003년도 본예산을 다루면서 삭감하고 그에 따라서 현재 약 월 5만부가 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과 관련해서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는지 개선책은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짧게 해 주시지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작년에는 월 7만5,000부씩 발행하던 것을 금년에는 매월 5만부씩 발행하고 있습니다. 배부과정에서 각 세대에 배부를 다 못하고 가급적이면 이 구보를 볼 수 있는 세대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관계를 말씀하시면 폐지용의가 있느냐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구보를 홍보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가서 구민들이 구보를 인터넷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시점에 가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어쨌든 현재 서구소식지 발행과 관련한 좋은 개선안, 또는 문제점이 발견된다고 하면 저희한테도 어려움을 얘기해 주신다고 하면 다시 좋은 방안이 있으면 개선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현재의 남선종합체육관을 포함해서 앞으로 우리가 신축해야 할 구민체육센터라든지 현안문제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서구의 자산을 건립함에 있어서 산업자원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절전시스템을 도입해서 서구의 예산도 절감하고 건립이후의 각종 운영비도 절감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점과 관련해서 좋은 대안을 갖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남선종합체육관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공공요금, 운영비 이런 것들이 과다하게 들어가 수요성 문제에서 마이너스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절전기라든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태양열 등등을 이용해서 가급적이면 소모성경비가 적게 들어가도록 설계때부터 반영해서 가급적이면 운영비를 줄여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런 점에서 서구의 예산만 가지고 투자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가용재원이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활용해서 서구의 예산도 줄이고 앞으로 운영비도 줄이는 방안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감사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서구의 문화자원 CD제작이 추진되고 있습니까?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자료만 서구문화원에서 확보를 하고 있고, 예산상 문제로 제작부분은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1차 추경에 확보가 안됐나요?
창석
오창석문화공보실장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완 개선해서 다시한번 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화공보실은 구민의 문화욕구충족과 생활체육을 통한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점차적으로 체육청소년 사무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 청소년들의 건전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시책을 펴 주시고 구민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건강증진에 기여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실장님을 비롯한 직원모두 열심히 업무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용성입니다. 평소 왕성한 의정활동을 통해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힘쓰고 계시는 한태빈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거 총무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과 하반기계획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03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총무과 소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첫째 서람이가족 체육대회는 1년에 한번 하는 것이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본 위원이 이미 비공식석상에서 한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의회 의원님들 체육대회할 때 상의, 하의 포함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체육복을 해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800여 공직자들이 서람이 체육대회를 할때 목격한 부분중에 가장 마음에 걸렸던 부분이 상의는 통일했었는데 하의는 각 부서별로 통일한데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어쨌든 각자가 다른 하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가능하다면 제2회 서람이 가족체육대회 할때 만큼은 상의, 하의 할 것 없이 예산을 미리 확보하셔서 멋있는 옷차림으로 화합하는 체육대회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하셔서 2004년도 예산편성하실 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신청사에 걸맞는 직원용 사무기기를 교체하므로써 근무여건을 개선하자는 계획이 있었는데 추진되고 있나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저희가 당초 예산 확보 계획을 수립해서 시범적으로 단계별로 4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오던 중에 소기의 예산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사업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당초 계획에 100% 연계는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그쪽과 연계를 시키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정이 허락하는대로 예산확보를 해서 당초 계획에 맞도록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세 번째 회계년도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한 차원에서 현재 복식부기회계제도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직원교육을 포함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되지 않고 있는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현재는 아직 기초적인 단계이기 때문에 발견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회계제도 램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저희 구가 시범적으로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고, 램망을 설치하고 있는 행정자치부 자치조합에서도 우리 구와 서로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다소의 문제점들은 조만간에 해결이 되고 특별하게 현재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들은 없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리고 37쪽과 관련해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흡연구역 지정이 공직자간에는 아무 문제점이 없겠습니다마는 행여 청사를 방문한 민원객들과의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았는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바와 같이 지난 3월부터 유예기간을 6월말까지 둬서 보건복지부에서 매스컴을 통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가지고 공공청사에 와서 담배를 안피는 것으로 대부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층과 6층에 별도의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담배 때문에 크게 문제되었다는 것은 아직 없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현재 당면현안 추진사항으로 관저동사무소와 용문동청사 신축 및 재건축을 보고 해 주셨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대동제 시행을 대비한 동사무소를 서울이나 부산에는 2, 3개동을 합병해서 대동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건물을 크게 짓고 또한 주민자치센터에 동민을 위한 차원에서 대형으로 신축내지는 재건축한 동사무소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파악한 내용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제가 대동제 시행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항은....,
김학원위원
아니, 대동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대동제 시행을 대비해서 건물을 크게 또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대비한 대형으로 신축한 동사무소 현황을 파악한 것이 있느냐고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저희들이 이 업무를 받은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관저동 같은 경우는 현재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500평의 규모를 계획해서 23억여원을 투입해서 할 계획이기 때문에 또한 이 설계를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설계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공모에 따라서 장·단점을 비교해 가면서 유효적절하게 쓸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설계에 앞서 기본설계를 자체적으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이라는 건립규모가 나왔지 않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무슨 말씀인지 제가 알아들었는데요. 저희 집행부 내부적인 말씀을 잠깐 드리면 기본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허가민원과 시설계로 이 업무를 주면 거기에서 적절하게 시공하고 설계를 하고 공사감독을 하고 업무체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김학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근시안적인 청사를 마련하지 말고 넓게 앞을 내다보고 마련하라는 지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업무를 실질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부서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그런 지적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관련부서와 주민자치센터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현재 동사무소지만 주민자치센터로 사용을 하고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혹시 청사관리계 직원중에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나 자기 업무의 활용을 위해서 방문했거나 자료를 받은바가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우리 직원은 아직 출장을 못보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들이 시책에 반영이 되도록 선진지를 견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대전에서 시범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건립한다는 기본개념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중요부서 직위공모제를 운영하시겠다고 당초 계획을 수립하신 것 같은데 지금은 그 계획이 변경된 겁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아직까지 한번도 안하셨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지난 2월중에 인사를 할때 공모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성과가 있었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좋은 점도 많았지만 그렇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공석이 되어 있던 인사담당과 그에따른 후속으로 총무담당이 있었는데 6급담당급 주사들이 여러명이 특정부서를 선호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 한번 시행을 한 적은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 시행결과에 따른 평가를 끝낸 상태에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평가까지는 저희가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러한 장·단점이 있었다는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앞으로도 직위공모제를 계속 운영하실 것인가...,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직위공모제는 계속 추진을 할 생각입니다마는 지금 말씀드린 그런 문제점을 여하히 해결하는 것도 하나의 과제로 남아있기는한데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그동안 구조조정 차원에서 많은 구조조정이 된 이후 일반직이 부족해서 상용이랄지 일반기능직이 차지하고 있던 자리가 후속인사를 안하므로써 공석이 된 자리가 있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후속인사를 안한 것은 기능직이 비어있는 자리는 많지 않고 전반적으로 기능직내지는 기능이 쇠퇴한 직렬조정을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이 끝나면 인사를 같이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너무 장기적이 되다보니까 실무 부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물론 좋은 정책을 입안하고 변화의 행정을 맞추기 위해서 산고를 겪고 있는데 너무 산고가 길다보니 실질적인 실행 부서에서 업무가 마비된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빨리 마무리가 되어 인사를 해서 실무 부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황웅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범운영에 따른 교재발간 300부를 하셨다고 했는데 여분이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의회에도 갖다주시고요, 인사상담방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인사상담방이 운영되면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찾는 직원들이 얼마나 되며 직원들의 고충이나 원하는 바에 대해서 해소를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인사상담방은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운영자가 총무과장으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사상담방을 열람할 수 있는 사람이 총무과장과 인사담당 두사람이 열람을 할 수 있도록 해 놓았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인사상담방에 들어와서 자기의 고충을 토론하는 실적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원간에 말하기 어려운 사항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해서 그렇다면 인사상담방 운영자를 인사위원회 위원장으로 해보자 해서 현재 금년부터는 부구청장이 운영권자로 돼 있습니다. 거기에 나타나는 사항은 비밀을 본인들의 프라이버시도 있기 때문에 대외비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저는 그 안에 들어가서 어느정도 직원들이 토로하고 있는지 깊은 내용은 모릅니다마는 상당한 실적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제도가 개선되고 난 이후에는 찾는 직원들이 많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33쪽에 여성공직자 고충처리제도를 하반기에는 한다고 했는데 여성관리자 임용 목표제 운영을 2006년도까지 하겠다 했는데 지금 5급이 11%면 몇 명정도 되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현재는 4명이 있습니다. 1%면 6명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6급은 현재 22명인데 25%로 올리면 25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06년도까지는 5급은 6명, 6급은 25명 이상으로 임용목표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면 거기에 서열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맞아야 될 걸로 생각하는데....,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다 감안한 사항입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일부공무원의 여론을 들으니까 지난대 의회에서 구청사를 계획하고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서구의원들이 구청사를 예산을 깎아서 주차장이 줄었다는 여론을 지금도 형성하는 공무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과장께서도 처음에 기본계획에서 현재 준공된 사항을 비교할 때 주차장 면적이 줄었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제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지하 2층으로 계획했던 것으로....,
김학원위원
왜 지하 2층이냐면 지하상가를 조성해서 분양한다고 한 것을 상가만 줄인 것이지 주차장 면적을 줄이지 않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회로 핑계를 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점에 대해서 CCTV가 전공무원에게 방영되고 있기 때문에 해명차원에서 질의를 하고 또 한가지는 지난 임시회때 본 위원이 앞으로 주변에 대형건물이 준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불평불만을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주차난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주문을 한바가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지금 구상단계라서 보고드릴 수는 없는 단계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구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만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고, 앞에 건강체련관이 노후되어서 보수를 많이 해야되는 문제, 주차장 확보를 더 해야 되는 상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건강체련관이 노후돼 있는 건물을 보수에 예산을 덜 투입하면서 주차장도 확보하면서 하는 차원을 지금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 중인데 현재 보고드릴만한 단계까지는 못돼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장기적이고, 단기적인 계획도 좋은 아이디어를 공모를 한다던지 해서 주차난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한 정책이 수립되기 전에 단기적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해결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조금전에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중에 아직까지 검토가 돼 있지 않아서 하반기 계획에 들어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지금 건강체련관 재건축과 관련해서 주차타워에 대해서 이미 간부회의에서 많은 진척이 있었잖아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간부회의에서 된 것이 아니고 아이디어가 나왔었지요.
태빈
한태빈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전혀 협의된 내용은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없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그러면 금년안에는 그런 얘기는 절대 나오지 않겠네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우선은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 추진되려고 하면 입안단계부터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의회 의원님들과 충분히 사전에 교감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느 정도 골자화 되면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하반기에 의회와 협의도 없이 그런 정책이 결정될까 우려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런 일이 없을 것으로 믿고, 37쪽에 보면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여성화장실 비데설치는 100% 설치가 다 됐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장
하자라든지 남성직원들의 불만은 없었나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당초 계획부터 저희가 여자 화장실 비데설치로 예산을 수립했는데 일부 남성직원들도 왜 여직원 화장실만 해야 되느냐 남자화장실도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되는대로 같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여직원 화장실도 각 층별로 한군데씩만 했기 때문에 양이 턱없이 모자라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재정이 허락하는대로 추가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여성이나 남성용 화장실도 더 확대해야 할 것 같고 건강을 위해서 더 충족시킬 수 있게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의회에도 협조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직원들의 후생복지, 청사관리 등 구정수행에 필요한 사무공간과 인력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구정을 수행하는 공무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을 방문하는 내방객의 편의를 위한 일에 조금도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아울러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추진에도 소홀함이 없기를 당부드립니다. 상반기 총무과 소관 업무 추진에 과장을 비롯하여 직원 모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세무과장 최재흥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 하시며 지방세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한태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구정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 2003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세무과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납세고지서 직송제 실시를 추진하신 결과에 만족하십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현재 추진실적이 저조하지만 앞으로 정기분 재산세라든가 종합토지세가 부과되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일반적으로 고지서를 우편물로 발송하는 부분이 있나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예,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통장들이 직접 전달하는 방법이 있고....,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통장님들의 위임사무로 위임되어서 통장님들이 현재 고지서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면 통장님들이 고지서를 발송하는데 대한 반대급부는 현재 없지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현재는 없습니다. 2년전에 5개 구 세무과장들 회의때 그 사항을 추진하기로 해 가지고 저희도 본예산에 계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타 시·도에도 일부 운영하는 자치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계획을 했다가 시와 5개 구 세무과장들 협의하에 하지 않는 쪽으로 결정되어서 현재 운영을 않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면 서구자체적으로는 할 수 없고 하면 5개 구가 같이 하는 것으로....,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왜냐하면 인근 대전시 5개 구 자치단체중에서 서구만 한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만 운영을 따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할인해 주는 제도가 있지요? 어느 정도 실적이 됩니까?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올해 타구에 비해서 실적이 상당히 높습니다. 약 4,000여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서구의 납세자들이 그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저희가 개인별로 고지서를 보낼 때 홍보를 했고, 휴대폰에 문자메세지도 보내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하고, 서구소식지에도 하고, 여러 가지 홍보를 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래도 모르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재흥
최재흥세무과장
그런 분들을 위해서 납기때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세무과에서는 상반기동안 세수증대를 위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실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민원봉사실장
민원봉사실장 이승종입니다. 평소 저희 민원행정발전에 적극적으로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한태빈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민원봉사실 200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실, 2003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민원봉사실 소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원봉사실은 구청의 다른 부서에 비하여 민원인 방문이 많은 부서가 되겠습니다. 실장께서는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편의시설등을 구비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모든 민원인에게 친절을 베푸는 민원행정서비스에 만전을 당부 드립니다. 상반기 동안 실장을 비롯한 민원봉사실 직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실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갈마도서관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갈마도서관장 정희진입니다. 평소 도서관 발전을 위하여 힘써주시는 한태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 서 2003년도 상반기실적 및 하반기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갈마도서관, 2003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갈마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본 위원이 서구청내 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구정주요업무 보고서 하반기에 내용이 안들어간 것 같습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지난번 임시회때 말씀한 사항이라 현재 입안중이라서 여기는 안들어 갔고 하반기에는 적정한 기간을 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계층별 독서동아리 운영이라든지 소규모 순수 독서 클럽, 이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효과적이고 효과가 있는 것인지 짧게 답해 주시지요.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효과는 있습니다. 계층별이라면 3개 계층을 초등학생, 청소년, 일반인을 말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고, 소그룹 독서유치도 6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점차 많은 분들이 찾아 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십니까? 월평2동의 예를 들어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제 의원 행사때 월평2동 도서실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계시는 주부 3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분들 말씀이 월평2동에는 도서실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아이들에게 책읽기를 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행사를 자주 했으면 좋겠는데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그러니 협조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이 좋은 것이 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을 자료로 만들어서 어떻게 주부들에게 아이들을 위해서 도서를 많이 읽게 홍보할 것인가 아니면 행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자료로 만드셔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일단은 그 분들을 초청해서 간담회 형식으로, 지난번 말씀하신 자치문구센터도 그때 같이 오셔서 간담회를 하면서 그런 사항들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때 지역 의원도 참석할 수 있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갈마도서관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도서관에서는 서구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지식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도서등 정보자료 확충에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갈마도서관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갈마도서관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회의중지
18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를 마치기 전에 총무국장께 당부드릴 발언을 하시겠다는 위원님의 요청에 따라 총무국장의 출석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고 발언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국장께서는 늦은 시간까지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구민과의 약속 사업 2003년 실행계획중 103쪽 내용입니다. 참여정부로 들어와서 국민과 대통령, 주민과 의장이 서로가 모든 일에 서로 참여하는 바람직하고 좋은 분위기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도 그 못지않게 좋은 계획을 가지고 2층에 있는 동장실을 1층으로 전진배치하여 주민과 서로 대화를 통해서 어려운 일도 쉽게 서로가 격의 없이 모든 일을 행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자 추진하신 이런 내용을 보면 감동적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런 계획이 나온 후에 1층에 있던 동장실이 2층으로 옮겨간 현실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국장께서는 1층에서 2층으로 간 동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제가 파악한 것으로서는 지난번에 청장님께 구민과의 약속사업보고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관계부서에서 파악한 것으로는 동사무소 여건상 부득이하게 2층에 있으면서 1층에 책상만 배치해서 주민과 가깝게 근무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 1층에 있다 2층으로 다시 올라간 사항은 제가 처음으로 듣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현재 사무실 책상 배치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동장실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간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3개 동이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간 것으로 파악돼 있습니다.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2층에 있는데 여건상 못오고 책상만 1층에 배치해서 운영하는 동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1층에 있는 것이 2층에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추진과는 역행했는데, 그런 사항은 제가 지금까지 몰랐습니다마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현재 파악한 내용을 갖고 있어요. 오늘 최종적으로 파악한 내용이에요.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제가 지금 직원들에게 알아본 바로는 용문동이 그런 것 같다고 파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책상은 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점은 구민과의 약속을 청장님이 한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파악해서 그런 내용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실천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 국장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한번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학원 위원님!
김학원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구민과의 약속사업 2003년 실행계획이라는 책자가 있어요. 거기에 존경하는 이인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3쪽에 보면 동장 직원사무실내 근무라고 하는 주민과의 약속사업이 동장실 배치현황하고 오늘 자료로 준 현황하고 보면 3개 동이 1층에 있던 것이 2층으로 있어요. 내동, 만년동, 용문동 확인하셔 가지고 즉시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됩니다. 칸막이도 개방형으로 하고, 동장 책상 면적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민원인을 접대하고 동행정을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책상 하나 놓고 의자만 놓으면 되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속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번 정례회기내로 국장께서 22개 동사무소 방문해 가지고 전동사무소 동장들 근무책상이 1층에 다 있을 수 있도록 감독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철연
이철연총무국장
예,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총무국장께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