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장현자 의원 발언
선구
강선구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서구의회(정례회) 회기중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개의되는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구정주요업무보고청취 및 200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정례회 회기동안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아래 사회건설위원회 회의가 원만히 운영되기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2.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의 심사방법은 해당 국소별 과 직제순에 따라 2002회계년도 상임위원회별 세입·세출결산서를 한쪽씩 넘기면서 보고 질의 답변하는 식으로 진행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정된 지출 및 결산승인안은 해당 국소별 과 직제순에 따라 한쪽한쪽 넘기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박종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종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131호 및 제1132호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소관 질의 답변에 필요한 최소한의 관계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사회복지과소관부터 한쪽씩 보고하시되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에 답변한 후 계속하여 보고해 주시고 해당 과장 및 관계공무원들은 답변이나 자료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13쪽 사회복지과소관부터 보고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장내소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사회복지과 결산에 대한 일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이길순 사회과장께서 여성단체지도자연수회에 참석하셔서 오늘 참석 못했음을 보고드립니다. 현재 강원도 강릉에 여성단체연수원에 지도자들하고 같이 가서 교육중에 있습니다. 우선 113쪽부터 하나하나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복지과소관 결산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125쪽에 210-401-01 시설비 있죠. 변동경로당하고 지치울 복수 277경로당! 여기 보면 일부 예산이 8,027만7,000원이 전용한 돈이 들어왔는데 전용이 뭐예요? 전용이! 125쪽! 뭘 전용했다는 거예요? 예산승인도 안받고 8,000만원씩...,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니, 전용이 아니고 이월사업을 표시해야 되는데 전용으로 표시가 잘못된 겁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자료에 전용이라고 하면 의회에 아주, 더군다나 큰 금액이 이렇게 명기됐으면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이월사업으로 한다는 것을 전용으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월사업요! 고쳐야겠네요. 이 사업을 보면 한번 사고이월을 했죠, 당초 본예산에 승인받고 사고이월 한번 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사고이월을 부득이 하게, 물론 공기 절대부족이라든지 등등으로 사고이월을 하셨겠지만 그 사유가 뭐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주로 작년도에 경로당 신축은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예산에 반영됐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설계라든가 하는데 지연되고 하다보니까 공기가 부족해서 이월됐는데 올부터는 이월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게 본예산에 승인받은 거에요. 본예산에 받은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니, 2회추경에 8,000만원!
기준
이기준위원
부족분 8,000만원 받은 거고, 2회추경 같으면 공기가 충분하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복수동 277경로당은 시에서 땅을 무상으로 양여받았는데 인근주민하고...,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그런 내용은 우리가 충분히...,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여간 이월되지 않도록 관심을 쓰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틀림없이 앞으로는 그런 일 없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금액을 보면 사고이월을 시키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사고이월 시킨 것이 맞습니까,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맞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일단은 사업을 착수했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켰고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내가 이것을 유심히 봤습니다만 사고이월 시키는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명시이월 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 이따가 검토해 보겠지만 어떻게 보면 사고이월 시킨 이유는 의회승인을 한번 거치는 자체를 상당히 거부감이 있고 그러니까 사고이월 시킨 것 같아요. 그런데 명시이월 시키면 분명히 의회승인 받아야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부득이하게 관급자재가 안왔다든지 이런 등등의 사유를 보면, 내가 일부러 지침을 뽑아서 봤는데 지금 사고이월 사유가 아니에요, 명시이월 받아야 돼요. 분명히! 국장께서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보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물론 법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의회를 어떻게 보면 경시하는 풍토가 있는 게 아닌가! 이것 분명히 명시이월 받아야 됩니다. 뭐 기 집행한 내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 안삼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부분도 사고이월 시키는 것보다 명시이월 시켜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도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국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욕심을 부리다보니까 작년 10월이나 11월에 착공해 가지고 사고이월 시켰는데 이기준 위원님 말씀대로 11월이나 12월에 착공할 바에는 명시이월 해 가지고 그 다음 해에 착공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다 보셨겠지만 명시이월 시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의회쪽을 자꾸 기피하시는데 의회쪽하고 상의해서 하면 도움 드릴 것은 도움 드리고 하지 의회쪽에서 무조건 못하게 합니까?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투명성 있게 의회승인 거쳐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85쪽인데요, 특별회계 253쪽하고 254쪽에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기금 이게 7억이란 돈이 불용액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생활안정자금체납금이 현재 액수가 얼마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거기 251쪽에 보시면 융자금회수수입해서 익년도에 2,003만6,650원이 미수납액으로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2,000만원정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생활안정자금 체납금액 징수독려에 여비를 288만원 쓰셨거든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10% 이상을 더 쓰신거고 그렇다고 보면 생활안정자금융자를 1건밖에 안했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작년도에 1건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이게 현재 금리가 낮더라도 연 3%면 우리주민은 대단한 혜택을 볼 수 있고 사실 이 지역에서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길을 찾아서 우리 주민들이 대출 받아서 주거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2002년도에는 일을 안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억7,800만원 본예산을 세워 가지고 2회에 470만원을 삭감하셨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 보면 4회 추경에 가서 3억3,444만2,000원을 받은 이유는 뭡니까? 추경한 이유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자금 운용과정에서 사실은 7억을 운용하다보니까 이월액을 반영시킨 항목이 되겠습니다. 자금을 지원 받았다거나 우리가 예산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자금운용 과정에서 처리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지금 생활안정자금 체납금이 많이 있어서 현재 전혀 안하신 것같이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이 많이 있는데 이런 홍보를 해서 저리로 대출받아서 주거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생각은 국장께서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것이 연 5%인데 저소득 주민들이 이 자금을 기피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보증을 서야되고 또 서구에서 살다가 타구로 이사가면 이것을 전액 상환해야 되는 조건 두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중입니다만 현재 5%에서 4%로, 우리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4%로 내리는 방안도 검토해보고 있고요, 지금 이 자금외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자금, 건설부에서 전세자금 이것도 우리가 확인만 해주면 주택은행이나 국민은행에서 연 4%로 그냥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자금은 이용을 많이 않습니다. 그래서 이율을 낮추는 문제도 전국적으로 5%이기 때문에 우선 5개 구청이라도 같이 통일을 기해 가지고 한 1% 정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의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450명정도 됩니다.
시각!
한 200명됩니다.
예, 없습니다. 지금 농아는 시 지부가 있고 우리 구 지부도 올 초에 갈마1동 시장 입구에 농아사무실 개소식에도 제가 참석했었는데...,
지금 농아협회는 국·시비가 내려왔습니다. 국·시비가 직접 보조사업으로 내려왔고 지금 다른 사업은 안내려왔습니다.
예, 시각장애인 쪽에는 안 내려왔습니다.
시각장애인 대전시지회서구지부를 만들어 가지고 국비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지부가 결성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관심을 갖겠습니다.
장애인쪽에는 주로 국비 80%, 시비 20% 사업인데 장애인의 수당이라든가 일반에 대해서는 전부 우리가 지출하고요, 단 이의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단체에서 역시 농아협회에서 자체적으로 무슨 농아교육을 시킨다거나 농아에 대해서 좋은 시책을 발굴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를 그간 못받았습니다.
단체가 결성 안됐기 때문에 못받은 거죠.
지금 장애인 시각, 심장, 지체부터 해 가지고 9개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는 전부 시 지부가 있는데 구에는 사실상 지부가 없거든요. 그래서 농아협회도 사실상 시 지부이어서 서구가 최초로 갈마동에 지부가 됐거든요. 됐는데 앞으로 시각이라든가 다른 지부도 설치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123쪽에 불용 사유가 뭡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123쪽 뭡니까, 항목이?
광영
박광영위원
행사지원비, 어버이날 표창하고 본예산 182만원! 불용 사유가 뭡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불용 사유가 작년에 노인의날, 어버이날이 5월, 6월인데요, 6·13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행사를 축소하고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선관위에서 6·13 선거가 있기 때문에 5월 행사는 축소하라고 해서 우리가 축소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왜냐 하면 6·13 지방선거하고 대통령선거가 있었잖아요. 그것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미리 알아서 본예산 세울 때 세워야 되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선거법에 저촉돼 있고 우리 구청장님께서 엄정 선거의 중립을 지키시기 위해서 행사를 우리가 축소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왜냐 하면 이것은 대전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참고해서 해야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앞으로는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본예산 세울 때 철저히 연구하셔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12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해가 안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본예산에 1,060만원이 잡혀있거든요. 일반운영비!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2차 추경에 84만8,000원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불용액이 324만3,000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렇다면 2차 추경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렇게 불용액이 남음에도 불구하고 2차 추경을 왜 이렇게 했는지? 어떻게 예산을 잡을 때 이러한 계획들이 미리 사전에 준비가 안 됐는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관계는 부기가 전부 취업정보센터하고 각각 틀리기 때문에 목간에 부기전용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을 않고 우리가 부기별로 예산을 집행하다보니까 그렇게 불용액이 320만원 남았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불용액이 남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2차 추경에 잡지 않아도 될 부분을 왜 이렇게 잡았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여기 밑에 사유에 있어서는 이해가 안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찾아 가지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산업국장님, 자료 준비하게 하고 다른 것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영 위원님!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123쪽 사회단체보조금 있죠, 307-03! 이것 불용액이 2,000만원이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4회 추경에는 1,600만원이네, 그런데 불용액이 왜 더 많아요? 4회 추경예산 안 잡아도 되는데!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 모자일시보호시설운영비는 국비가 70%, 시비가 30%고 여성복지시설종사자특별수당은 시비 50%, 구비가 50%이기 때문에 어느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은 4회 추경에 반영을 했고요, 국비가 부족한 부분은 다시 내시옵니다. 부족한 부분은! 그러면 시비가 국비 내시부분에 의해서 다시 내려오면 우리가 4회 추경에 세운 항목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져서는 불용액이 남지만 일부분에 대해서는 국·시비 조정으로서 불가하게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4회 추경예산을 안 세워도 될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불용액이 남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불용액이 남았더라도 부기부분에서 모자일시보호시설운영비를 종사자특별수당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16명분에서 13명분 이것은 직원을 채용 안했다는 겁니까? 여성복지시설에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정원하고 현원하고...,
광영
박광영위원
정원이 몇 명이에요? 지금 여성복지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복수동에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에 하나밖에 없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서구에 두 개 시설이 있습니다. 여성시설이! 복수동에 두 개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두 군데 있는 종사자가 16명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복수동은 몇 명이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여성시설이 모자일시보호시설의 종사자가 5명, 선도보호시설에 9명! 같이 복수동에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14명이에요. 그러면 1명이 초과네요? 여기에는 13명인데!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당시에는...,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그 당시가 아니라 1명이 안맞잖아요. 그러면 1명분을 누가 돈 주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종사자가 조금 변동이 생기죠. 결원 될 때도 있고 보충될 때도 있고!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종사자를 내보내고 들여오고 그럽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법인이기 때문에 종사자가 그만 둘 수도 있고 퇴직할 수도 있고 다른 데로 갈 수 도 있고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선도보호시설 있죠. 운영비 집행잔액 500만원! 그리고 성폭력피해자 치료비가 500만원 예상자에서 미발생, 이것이 불용액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 위원은 4회 추경예산 에 안 잡아도 된다는 거예요, 1,600만원을! 그렇지 않습니까, 불용액이 500만원씩 남는데!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모자일시보호시설의 운영비는 국비가 70%, 시비가 30% 해서 아주 목이 지정돼 나와 있습니다. 어느 부분에 종사자인건비 및 시설관리운영비에만 쓰도록 이렇게 규정되어서 국비 70%, 시비 30% 내려왔고요, 그 밑에 여성복지시설종사자 특별수당은 시비 50%, 구비 50%이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 돈이 남더라도 다른 부분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불용액으로 남고 4회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이 국비가 당초에 우리가 국비를 예를 들어서 1만원을 신청했다고 그러면 일시에 1만원을 주지 않고 7,000원만 줍니다. 그리고 후에 3,000원 내시가 되면 시비를 붙여서 우리가 추경에 반영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하고 1회 추경, 2회 추경은 조금 틀립니다. 목이 부기가 한 가지였다고 하면 그것은 안 되죠. 그것은 불용액으로 놔두면서 추경에 반영했다는 것은 잘못돼 있는데 이 사항은 목별로 틀립니다. 부기별로 전용해서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여성복지시설 특별수당 있잖아요. 2,800만원에 13명이면 1명당 얼마입니까? 13명이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13명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3명에 2,817만7,140원!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밑에 시설별로 10만원부터 18만원까지 줍니다. 특별수당을!
광영
박광영위원
호봉이 다 틀립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지원 기준이 10만원 주는 사람도 있고 18만원 주는 사람도 있는데 이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돈이 남더라도 밑에 보호시설운영비라든가 선도보호시설운영비에는 쓸 수가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선도보호시설은 어디에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복수동에 같이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같이 있어요! 선도보호시설도 여성분이 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원장요? 주로 선도보호시설은 전부 여성분입니다. 수용인원이 전부 여성분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료 찾았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1,060만원을 세웠는데 2회 추경에 84만8,000원을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서구청어린이집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 수당이 항목에 없었기 때문에 25만원 세웠고요, 보육사업 우편대금 59만8,000원을 2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사실상 돈은 있습니다만 부기에 같은 항목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전용해서 쓸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두가지를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전액 집행됐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일단 말씀을 들으니까 제가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갑니다만 우리가 본예산을 할 때 구청 청사 내에 어린이집 한다는 것은 사전에 계획되었던 문제인데 어떻게 미리 사전에 그런 계획들이 함께 수반되지 않았는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서구청어린이집이 갈마동에서 둔산동으로 우리가 이전할 때 이것을 민간위탁 줄 것인지 직영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사실 그때는 결정이 안됐었습니다. 그 후에 결정됐기 때문에 부득이 2회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일단 그 문제는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121쪽에 보면 의료및구료비라고 나와 있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실제로 어려운 시설아동에 대한 그러한 사업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해가 안가는 것은 저소득층 보육아동건강검진비에 있어서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그 불용액 내용이 실질적으로 계획상에는 470만원이 잡혀있는데 불용액이 394만5,000원 잡혀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과연 일을 안했다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니냐! 무슨 일을 했느냐, 과연?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저소득보육아동건강검진비가 1인당 1만원씩 470명 세웠는데 이 목표량은 우리가 채웠습니다. 채웠는데 이것을 집행하다보니까 394만5,000원을 집행했고요, 집행잔액이지 사업을 미실시한 사항은 아닙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이 집행했다는 얘기예요? 집행잔액이라고 나와있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현재 470만원 잡힌 중에서 실제로 프로테이지를 따진다면 한 70%밖에 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저소득아동이 감소된 이유도 조금 있고요, 예산을 세울 때 1만3,000원씩 세웠습니다만 1만원씩 건강검진을 싸게 해준다는 의원이 있기 때문에 불용이 많이 남았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산 잡은 것이 1만3,000원씩 잡았다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여기 계획에는 1인당 1만원씩 잡혀있잖아요? 지금 말씀이 틀리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보조자료에 1만원씩 470명이라고 했는데 실무자 말에 의하면 시비 보조 나올 때 1만3,000원씩 나와서 우리가 반영한 것입니다. 예산 반영할 때 1만3,000원씩 반영했고요, 실제로 우리가 1인당 준 것은 1만원씩 줬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고요, 또 근본적으로 저소득보육아동이 점차 감소됩니다. 감소되는데 시비가 50% 내시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비를 50% 반영한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비가 50% 내려오고 구비로 50% 했다는 것은 물론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잡았던 내용, 사업예산을 잡았던 것하고 실질적으로 일을 집행했던 내용하고 너무나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이 내용만 본다고 하면 집행부에서 일을 안했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우리 서구관내에 50만 인구가 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소득층의 보육아동숫자가 그렇게 적으냐! 제가 묻겠습니다. 전체 몇 명입니까, 현재? 우리 서구관내에 있는 저소득층 아동수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장현자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내시될 때 1인당 1만3,000원씩 655명분을 세웠는데 우리가 집행과정에서 1만원씩 집행했기 때문에 조금 남았고요, 우리가 저소득층 아동 발굴을 철저히 해 가지고 더 집행했어야 되는데 하여간 올해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이 내용은 어차피 사회산업국 4개 과 마무리하기 전에 다시 추가질의할 거니까 그 안에 자세한 자료를 준비하라고 하고 그때 추가질의하도록 하고 다른 것 하면 어떻겠어요?
현자
장현자위원
예, 일단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충분히 확인하시고 그 사이에 다른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현자
장현자위원
많이 있죠! 그것만이 아니라 사회산업국 지금부터 시작인데...,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잠깐 김용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116쪽 307-01 한번 봐 주세요. 지금 의료및구료비가 5,000만원이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5,000만원!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긴급구호미를 8만8,000원 지출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황속에서 구호미를 집행하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긴급재해를 입었다거나 수혜를 당했다거나 기초생활수급권자는 아닌데 차상위 계층으로서 끼니가 없는 사람 또 갑자기 재해를 입었다거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긴급구호미를 지원을 해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재해 입어서 이번에 집행한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재해를 입었거나 또 갑자기...,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8만8,000원 집행한 것에 대해서 재해를 입어서 집행한 것인지 끼니가 없어서 집행한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후자입니다. 끼니가 없어서 집행한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8만8,000원에 대해서 곡물로 따지면 쌀로 양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
용만
김용만위원
한 40키로 되겠죠, 국장님! 40키로라고 하면 일시적으로 그 사람들이 끼니가 없어서 구호미를 요구해서 집행할 정도라면 사실 40키로정도 지원해 가지고 지금 불용액을 990만원 이렇게 남기면서까지 이 정도의 구호미만 집행돼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여쭙고 있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만 재해구호비라고 해서 우리 항목에는 500만원 있는데 이것은 재해 미발생으로 해서 불용액으로 처리했고요, 긴급구호미에서 집행잔액이 491만2,000원 남았는데...,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님, 가만 있어봐요. 그러면 2002년도 한해에 구호 받을 수 있는 게 한건도 재난이 없었다는 얘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저는 믿기지 않습니다. 뭐 홍수도 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은 사실 찾아서 일을 안한 것이지 이게 어떻게 재난이 없었다고 불용액으로 남았다고 그러고 사실 저소득층 설, 추석 위문보다는 당장 때거리가 없어 가지고 쌀 40키로 집행한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으로 조금 부족한 게 아닌가?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저도 동감합니다. 앞으로는 찾아 가지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님, 이런 일은 정말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추경에 넣어서라도 이런 일은 하셔야지, 없어서 주는데 쌀 40키로 주고 만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생각이 안 돼서 앞으로 이런 일을 찾고 널리 어려운 사람들, 굉장히 식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겨우 8만8,000원 집행하고 불용액을 1,000여만원씩 남긴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참고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질의하실 것 많으세요?
현자
장현자위원
식사하고 합시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간단히 하시고 점심 먹고 하시도록 하세요.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115쪽에 307-05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불용액이 3,149만7,110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307-05 민간위탁금 말입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예.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국비 80%, 시비 20%로 하는 고용촉진훈련사업이 되겠는데요, 당초에 훈련인원을 우리가 285명을 입소시켰습니다만 중도에 교육과정에서 만약에 10개월 코스라면 본인이 한 2개월 하다가 자진 탈퇴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기관에 들어가서 10개월동안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중도에 교육을 안받고 탈락해요. 그러면 우리는 탈락자에 대해서 지급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용액이 남은 것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중도탈락 할 때는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취업하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미장원기술 코스중에서 취업하는 사람도 있고 또 생계곤란으로서 교육을 받았으면 도저히 먹고 살 길이 없어 가지고 당초에는 교육받는다고 신청해서 우리가 심사하면 대상자는 됩니다. 되는데 중도에 취직자리 있으면 취직하러 가고 또 도저히 교육받으면서 생계가 곤란하니까 막노동 가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훈련직종이 몇 가지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42종이 있는데 현재 26종을 26개 기관에 위탁해서 교육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사실 보면 고용촉진훈련사업이라고 해서 가족수당부터 생계에 대한 것을 다 해주거든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중도탈락자가 생계곤란이라든가 이런 사유로 해서 그만 둔다는 것은 안맞지 않나 이렇게 보거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3억중에서 한 10% 정도 불용액이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10명 입교시키면 한명은 사고가 발생합니다. 왜냐 하면 갑자기 몸이 장기적으로 아파서 병원에 가서 교육을 못받는다거나 또 취업된다거나 또 먹고 살 길이 없어서 다른 일자리를 구한다거나, 이렇게 보면 보통 10명당 1명정도는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 정도는 예산이 절감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하고 중식 후에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소관 결산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 사회산업국 종료하기 전에 그때 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장현자 위원님, 아까 그것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다음에 또 기회 드릴테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현자
장현자위원
설명을 듣고 넘어가야죠!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금요, 이따 추가질의 때 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보충자료를 드렸는데 의료및구료비에서 아동건강검진비를 우리가 1만3,000원씩 1인당 665명분을 864만5,000원을 예산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470명을 1만원씩 해 가지고 470만원 집행했고 394만5,000원을 불용액 처리했는데 이것은 195명분을 반납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육아동이 사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소득보육아동이! 그래서 감소했는데 내년부터는 우리가 이것을 발굴해 가지고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자료가 안 왔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 서구관내에 정말 어려운 아동수가 몇 명인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안왔거든요. 그것을 추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추가로 제출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일단 이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복지과소관 내용중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질의는 사회산업국 종료 직전에 다시 종합적으로 질의하시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복지과 질의를 마치고 환경관리과소관으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사회산업국장께서는 환경관리과 내용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환경관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2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환경관리과소관 2002결산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132쪽 201-01 일반운영비, 쓰레기종량규격봉투제작 이것은 한 장에 원가가 약 얼마 들어갑니까? 다 틀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5리터부터 있는데 리터별로 보면 3리터짜리가 12원, 2종 5리터짜리가 14원, 3종 10리터짜리가 20원, 100리터짜리가 131원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제작비가 약 5억7,300만원 들거든요? 5억7,300만원!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약 몇 장이나 하는데 이렇게 들어갑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장수요?
광영
박광영위원
예. 이게 원가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한 1,100만매정도 우리가 제작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제작비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몇 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1,100만매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불용액이 1,400만원 남았죠? 이것 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1회 추경, 2회 추경, 3회 추경 계속해서 올라오네! 그런데 3회 추경에 안해도 될 것을 왜 이렇게 추경에 하고 불용액을 남겨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도 아까 설명드렸는데요, 쓰레기종량제규격봉투제작하고 뒤에 보면 청소재료비구입 음식물분류용기구입등이 전부 목이 틀립니다. 목은 같더라도 부기가 틀리기 때문에 부기가 201-01 일반수용비 항목이라고 하더라도 부기가 틀리면 전용해서 집행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목중에서 부족한 부분을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집행했고요, 불용액은 당초 예산에 세웠던 부분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액수에 비하면 예산절감차원도 있습니다. 수용비는 예를 들어서 마대라든가 일반수용비 같은 데는 보통 10% 예산절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합니다. 항목이 하나가 4회 추경까지 서 가지고 불용액을 반납했다면 예산편성에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부기가 여러개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2,100만원인데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2,125만1,170원! 공공요금이 어느 공공요금인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주로 우편료하고 전기요금인데 우편료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연 42억정도 부과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수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독촉고지라든가 그래서 여기에 공공 및 제세요금이 2,100만원 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이 1년에 우리가 42억을 부과하는데 건수로는 근 9,000여건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우편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독촉고지서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132쪽에 보게 되면 행사실비보상금이 있는데요, 우리가 어쨌든 서구에 50만 인구가 넘는 가운데서 환경관리 예산이 실제로 많은 금액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많은 금액이 아닌데 물론 불용액을 많이 남겼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단 이만큼 우리 서구구민들한테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서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느냐 하는 것들이 실제로 보여지지 않았거든요. 1년 과정의 평가를 본다면! 그래서 이게 많은 금액은 아닐지라도 270만원정도 불용액이 남았는데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부견학밖에 실질적으로 보여지는 게 없어요. 과연 무슨 일을 어떻게 했는지! 이러한 일들이 앞으로 환경정책에 대한 예산이 좀 더 늘려져서 일반 구민들한테 쓰레기줄이기 위한 운동의 방향으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은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270만원 남겼다는 것은 이것은 일을 안했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그것은 조금 틀립니다. 여기에 보면 환경관리요원 산업시찰, 환경관리요원 행사용품(정년), 또 환경관리요원 체육대회 이것은 우리가 예산절감을 기획실에서 꼭 10%를 해야 됩니다. 우리도 사실은 집행하고 싶은데 예산절감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경상적경비는 예산절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장현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음식물쓰레기줄이기 행사지원은 시비로 100만원 받은 것인데요, 이것도 우리가 예산절감을 7만원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될 수 있으면 이런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행사 같은 것은 예산절감을 않고 산업시찰이나 이런 것을 예산절감토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행사자체만 하나의 전시적으로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실제로 얼마만큼이나 주민들한테 홍보하고 노력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안보인다는 거죠, 이 내용에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행사 지원은 사실...,
현자
장현자위원
단순한 일회성의 행사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주부들이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이라든가 종말처리장 가보면요...,
현자
장현자위원
예, 좋아요. 많이들 견학을 갔다 왔으면 후속으로 갔다 온 사람들이 얼마만큼이나 자기 집안에서 각자의 정책방향대로 노력을 실제로 했느냐 해 안했느냐 하는 것이 나온 것이 없거든요.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든지 의견을 모아서 잘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지도를 해 주고 끌어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런 내용이 전체적으로 한군데도 없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주부들이 환경시설을 견학 갔다오면 홍보보다 나부터 실천해야 한다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만큼 지속적으로 됐는지 확인한 적이 있습니까? 갔다온 사람 다시 설문조사한 적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직 설문을 못받았는데요...,
현자
장현자위원
없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갔다 온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과연 그런 시설을 가봐야 되겠다, 가보니까 나도 음식물쓰레기 줄이는데 앞장서야겠다, 그리고 세제 같은 것도 될 수 있으면 적게 써야겠다"이런 것을 사실 피부로 느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피부로 그 순간은 느낄지라도 이것이 지속적으로 안 되는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끊임없는 지도와 행정의 일환이 지속적으로 되지 않으면 한두번에 그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다음 후속으로 연결되어서 지속적으로 환경에, 우리 지역에 확산될 수 있는 방법으로 해달라는 얘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 방향으로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131쪽 401-01 시설비, 궁금해 갖고..., 8,300만원 2차 추경에 서 있죠? 131쪽 401-01 시설비, 간이급수시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게 저수조 휀스설치공사에서 3,030만원! 이 휀스가 뭐에요, 담 형식으로 치는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투명하게 해서 울타리 치는 거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원정동 저수조가 얼마나 큰데 3,000만원씩 들어가지요?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저수조가 많이 커봐야 5m 그 정도도 안 될텐데 무려 3,000만원 이상 들었단 말이에요. 이것 부기 잘못 단 것 아니에요? 지금 커봐야 한 3m에서 5m 될 겁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이게 두군데 해서 휀스가 1,500씩 했는데요...,
기준
이기준위원
어디 어디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원원정하고 내금곡하고 두군데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안달고 지출내역을 보면 저수조 휀스설치해서 그냥 3,030만원 했거든요. 그런데 내금곡 것은 더 작고 두 개하더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무리 봐도 1,000만원이면 다 하고도 남는데 지금 보면 망으로 된 거란 말이에요. 암만 결산이지만 이것은 깊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설계도하고 시공서를 문서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문서로 보겠지만 이것 지금 수의계약한 것입니까? 그 내역을 과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잖아요, 환경관리과에 오시기 전 일이라도! 이것 수의계약한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액수로 봐서는 입찰건인데...,
기준
이기준위원
입찰 안할 수도 있겠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하여간 공사 일건서류를 제가 생각이 잘 안납니다만...,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은 입찰했든 수의계약했든 조금 문제가 있고요, 지하수개발하고 이것 5,220만원하고 같이 묶어서 8,250만원을 같이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하수개발 따로 저수조 휀스설치공사 따로 이렇게 한 것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8,250만원을 가지고 원원정 것을 하나 설계했고 내금곡 것을 하나 설계해 가지고 관급자재를 빼고 수의계약한 것으로 사료되는데 문서를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해보고 오늘 중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그것 자료 해오라고 하고 다른 것 하시죠.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에요, 잠깐만요! 지금 관급자재가 지하수 개발하면서 크게 필요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휀스설치공사 암만 설계했다고 해도 이것이 3,000만원이라고 하면...,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위원님, 지금 그 설계서 하고 가져다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다면 지출내역을 잘못 달아 가지고 오신 것인지 지출내역을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도저히 납득이 안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설계서 갖고 온 후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설계도면, 계약서등 온갖 서류 가져온 뒤에 심도 있게 다뤄주시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감사시간은 아니지만 이것은 봐야 할 것 같아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방금 전에 장현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인데 132쪽에 301-09 행사실비보상금 있잖아요. 그 불용액 271만원 남았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제가 이상하게 보는 것은 뭐냐 하면 2회 추경에 세운 것이 270만원이거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불용액으로 남길 것 같으면 추경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2회 추경때 세운 것이 재활용 및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부현장견학을 하고요, 음식물쓰레기줄이기행사 지원, 1회 때는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자원화 지원 100만원 세웠고 2회 추경때는 재활용 및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부현장견학 그래서 270만원 세웠습니다. 부기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 집행잔액의 합계가 그렇습니다. 거기 보면 본예산에 세웠던 환경관리요원 정년퇴임, 산업시찰행사용 집행잔액이 29만4,000원, 환경관리요원 산업시찰경비지원잔액이 95만2,000원, 환경관리요원 체육대회 집행잔액이 40만8,000원, 모범환경관리요원 표장이 35만원 또 이것이 불용액으로 남고요, 또 2회 추경때 쓴 것도 270만원중에서 63만6,000원이 이렇게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2회 추경때 한 내용이 어느 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2회 추경때 270만원이 재활용 및 음식물자원화시설주부현장견학을 270만원 세웠는데 그 중에서 206만4,000원을 집행했고 63만6,000원을 불용액 처리한 것입니다. 항목별로 부기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을 어떻게 맞춰놓은 것 같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저도 그런데요, 2회 추경은 분명히 재활용 및 음식물자원화시설 주부현장견학 270만원 세워 가지고 206만4,000원을 집행했고 63만6,000원을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불용사유 여섯 항목을 집계하면 271만원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여기서 예산을 세우면 예산절감 안하고 쓸 수 있는 항목도 있잖아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경상적경비는 우리가 기획실에 10% 예산절감 해제요청을 해서 쓰는데 잘 안해 줍니다. 특히 산업시찰이라든가 체육대회 같은 것은 우리가 10%씩 절감하거든요. 부기건수가 많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남습니다. 우리 집행부서야 산업시찰 같은데 다 쓰면 좋죠. 좋은데 예산부서에서 10% 이상 절감하라고 그래 가지고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하시고 김용만 위원님 해 주세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결산답변을 즉흥적으로 그냥 하시는 것 같아요, 과장께서도!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내금곡이 아니고 원정동하고 봉곡동이에요. 당초 예산이! 그리고 두군데 휀스가 아니고 여기에 보면 11개소 휀스설치한다고 되어 있고, 예산서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안내판 22개소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답변하시매 그냥 즉흥적으로, 그래서 지금 급하게 예산서를 갖다 보는 거에요. 뒤에서 국장께 자료나 이런 것을 하려면 정확한 답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지 거짓답변 받으려면 뭐하려고 시간낭비해 가면서 받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설계서 가지러 갔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설계서를 갖고오기 전에 당초 예산서 2차 추경 보니까 전부 엉터리 답변 받고 있는 거예요, 엉터리 답변! 제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저수조 휀스설치는 처음에 예산을 우리한테 승인받을 때는 11개소 한다고 했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안내판 두개소를 설치한다고 3,170만원을 승인받으셨습니다. 예산서 보셨어요? 과장께서 보셨냐고요, 여기 나오시면서! 그리고 지하수개발공사는 원정동하고 내금곡을 한다고 한게 아니고 여기 보니까 봉곡동하고 원정동으로 나와있어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니, 계획 세워서 예산 반영해 가지고 집행한 결과를 가지고 지금 결과도 제대로 대답 못한다는 말이에요!
기준
이기준위원
국장님! 이 집행내역을 환경관리과에서 뽑으면서 정확하게 뽑아주신 거에요, 그렇지 않으면 즉흥적으로 결산서보고 처음 예산서하고 비교해서 뽑아 갖고 오신 거예요? 지금 예산서하고 전체적으로 비교해서 뽑아주신다면 이런 오답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예산서 계획과 예산에 맞지 않게 변동이 있었으면 변동이 있었다고 얘기해 줘야되고 실제 집행한 사실이 그대로 나와야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설계도면하고 준공서류를 가지러 갔기 때문에 오는 대로 자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국장께서는 직접 집행 안하시니까 그렇다치고 과장은 여기에 나오실 때 최소한 그런 준비는 하고 나오셔야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 당시에 과장님하고 계장들하고 차석까지 다 바뀌어 가지고...,
기준
이기준위원
물론 그렇게 답변하시겠지만 집행내역을 뽑을 때는 거짓으로 뽑고 거짓답변하려고 나오신 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아주 일일이 본 위원이 다른 것까지도 지금 즉흥적으로 한 개씩 찍어도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매번 과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답변 뭐라고 하셨어요. 내금곡하고 봉곡동하고 두 개소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보니까 여기는 11개소 안내판 22개소 또 위치가 원정동하고 내금곡이 아니고 봉곡동으로 나와있어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음식물쓰레기처리비용이 사업비 준 것이 6억6,900만원이죠? 133쪽, 307-05 민간위탁금! 지금 쓰레기봉투가 61억6,900만원 판매를 했죠? 쓰레기 봉투!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데 지금 작년에 쓰레기봉투가 감소된 것이 4억400만원어치 판매를 덜한 거죠? 불용사유에서 한번 봐주세요. 133쪽 민간위탁에, 여기 자료주신 것 24쪽!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4억400만원이 쓰레기봉투 판매가 덜된 것 아닙니까? 감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당초에 예산을 많이 잡았습니다. 많이 잡아 가지고, 결국은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서구의 구민은 많이 늘어났어요, 50만이 돼 있으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 4억이란 돈이 판매가 덜 됐다면 불법투기를 했을 것 아니냐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하고는 조금 견해가 다른데요, 우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1년의 가상치, 예상치를 잡습니다. 잡는데 우리가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조금 더 잡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도에 쓰레기봉투가격 인상문제라든가 여러 문제 때문에 사실은 당초에 수입은 더 잡았어요.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 매수는 액수는 감소가 됐더라도 금액적으로는, 그러나 매수는 2001년도나 2002년도가 같다는 얘기입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봉투판매량을 알려주세요. 인구는 급증하는데 판매량이 준다면 잘못된 거죠!
용만
김용만위원
2001년 대비 2002년도 판매수량이 감소했냐는 것을 물었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2001년도 대비 2002년도는 한 2억정도 증가했습니다. 증가했고...,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판매수입에 의한 금액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금액보다는 4억이란 수입감소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쓰레기봉투 판매수량이 2001년도와 2002년도가 얼마 차이가 나나 따져봐 주십시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2001년도와 2002년도는 한 2억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선구
강선구위원장
정확하게 판매량을...,
용만
김용만위원
판매량을 말씀해 달라니까 자꾸...,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판매량도 2001년보다 2002년도가 조금 늘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얼마나 늘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세부사항은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134쪽에 308-05 자치단체간부담금 7억7,600만원! 아까 국장께서 설명을 해주실 때 시비 50%, 구비 50%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시비 50%, 구비 50%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여기에는 구비로 됐습니다만 우리가 시에서 교부금을 3억8,000만원 받아 왔습니다. 50%를! 받아서 우리가 예산편성한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광역사업은 구비로 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내내 내용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부담을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구비부담 7억7,600만원 중에서 우리가 부담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이중에서도 시 부담금말고 50%를 교부금으로...,
용만
김용만위원
전액이 아니고 50%를 분명하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사실은 7억7,600만원을 구비로 부담해야 되는데 우리가 돈이 없다, 교부금을 달라 그래서 이중에서 50%는 교부금을 받아서 변상한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광역사업하는데 구비로 내는 게 아니고 시비 50%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구비, 시비 50%씩 이라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판매수량만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제출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준비 되셨어요?
기준
이기준위원
자료는 이따가 따로 보죠.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132쪽 보면 사회단체보조금란이 있는데 음식물쓰레기줄이기운동사업의 일환으로서 보조금을 300만원 지원해 주는데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남은 음식 포장용기구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서구 관내에 음식점이 상당히 많은데 남은 음식 포장용기를 과연 각 요식업소마다 전체를 배부했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132쪽 206-01 재료비...,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에요, 307-03 사회단체보조금란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회단체보조금 300만원 말입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예.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시비 100% 사업입니다. 그래서 음식물줄이기운동사업에 따른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우리가 시에 요청해 가지고 시에서 시비 300만원이 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음식업지부에 보조금으로 줘 가지고 남은 음식을 싸갈 수 있는 포장용기를 구입해서 대형음식점에 공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전체 서구관내에 있는 음식점마다 다 배부가 됐습니까, 아니면 어떤 특정업체에만 주고 있는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선적으로 전량을 공급하기에는 300만원으로 적 습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 향토전문음식점 42개소에 대해서 지급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42개 업소에만 선정해서 했다는 얘기예요, 모범업소로 지정된 데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모범업소 42개소에만 시범적으로 줬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42개업소만 했으면 현재 그 42개 업소에 용기를 줬을 때 과연 얼마만큼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1개 업소당 100개씩 줬기 때문에 사실상 저도 한번 직접 음식점에 가서 실태를 보고 했는데 음식을 먹고 남은 음식을 그 용기에 가져가는 건데 아주 반응은 좋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뜻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과연 시행하고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제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국장님 갔을 때만 확인된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업지부에서 용기를 구입해서 직접 배부를 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 말씀을 듣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말 실행하고 있는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장현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요, 국장께서 조금 틀리게 말씀하셨는데 담당자 있잖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담당자 있죠?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니, 담당자가 하지말고 국장님한테 자료를 줘서 설명을 제대로 하게 해 주세요. 과장이 하든 국장이 하든...,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혼자하지 말고 공식적으로 해 주세요. 전체가 다 알 수 있도록!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모범향토전문음식점 42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경근
고경근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42개소가 아니고 420개 업소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담당자분한테 설명하라고 한 거예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답변이 틀리면 담당 공무원이 빨리 빨리 해 줘야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죄송합니다. 422개소입니다. 개소당 100개씩 해서 4만2,000개를 지급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132쪽 봐 주세요. 206-01 재료비! 지금 환경관리요원 장기입원에 대해서 여쭈려고요. 이게 3개월 이상 병가를 냈을 때만 대체해 주는 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연간 대체한 분이 가로정비만 하는 분입니까? 어떤 것까지 포함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대체인력 136명이 가로청소하고 있잖아요. 그 136명중에서 3개월이상 병가나 이런 것을 냈을 때 그 공간을 메워주는 대체인력이기 때문에 3개월 이상 병가 갔을 때 그 자리를 메우는 인력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1개월이나 2개월 일 때는 안한다는 얘기죠, 대체를?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1개월이나 2개월 일 때 대체를 안한다는 얘기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실제 여기에는 3개월이상 병가라고 했습니다만 우리가 청소인력을 시에 18명 증원해달라고 건의했는데 지금 증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3개월 미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여기는 3개월 이상 병가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일단 사고라는 것은 예견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예산을 세워놔야지 마치 지금 보면 1회 추경, 2회 추경해서 1,100만원을 올렸거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대체인력을 쓴 것으로 돼 있는데 이런 것은 미리 본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대책을 하고 있는 것이 어떤가 해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연간 가로수 136명 요원중에 사고라든가 이런 경우가 본인에 의한 병가도 있겠지만 사고로 인해서 서구지역에서 1년간 얼마나 건수가 되는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현재는 5명이 장기입원 돼 있고 입원이나 사고로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입원했다가 나오고 또 다른 사람이 사고나고 그렇기 때문에 월평균 5명정도 됩니다. 평균으로 따지면!
용만
김용만위원
월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하여튼 이런 예산은 국장께서 충분히 본예산을 세워서 대체를 바로 바로 해야만 어차피 가로청소 하시는 분들이 한분이 빠지면 커진다는 얘기죠, 자기 활동면적이! 이러다 보면 무리도 오고 사고위험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본예산에 좀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 관계는 제가 생각납니다. 이것을 본예산에 계상 안한 것은 단체협약을 1월에 청소노동조합하고 우리하고 단체협약을 합니다. 노동조합하고 단체협약해서 이것이 협약당시에 대체인력을 우리가 해 주겠다는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1회 추경, 2회 추경에 반영했는데요,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혹시 빠진거나 추가로 하실 분은 사회산업국 총괄 때 해 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위생과로 넘어가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위생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132쪽 301-11 제조업소 2002년도에는 불량식품이라든가 부정 단속내용이 하나도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게 불량식품수거 폐기비용인데 실적이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001년도에는 몇 건이나 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2001년도에도 없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음식 대형사고가 났을 때 수거용기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 밑에 위생단체 정기총회시 포상, 부상 지방선거로 안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지방선거 전에 지급하면 안 됩니까? 불용액이...,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5월, 6월에 위생단체 정기총회가 그때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사회복지과 설명드렸을 때 6·13 선거때문에 절약이라든가 생략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도 그때 우리가 시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시상품 예산을 절약한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부정불량식품 무상수거 보상금 260만원 있죠. 이것은 대개 어느 시장에서 한 겁니까? 보상금 나간 것!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부정불량식품 무상수거 보상금은 불량식품을 우리가 검사 의뢰하려고 하면 그 식품을 갖고 와야됩니다. 그런데 그냥 갖고 올 수 없어서 그것을 사오는 것입니다. 만약에 광어 한마리를 우리가 수거하려면 그것을 사다가 연구원에 의뢰하기 위해서 물건을 사오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2001년하고 2002년 증가세가 어떻게 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부정불량식품 말입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예.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비슷합니다, 수치가! 증가한 것도 없고 비슷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 서류로 해서 보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위생과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137쪽에 보면 일반운영비, 어르신우대음식점 표지판 제작비가 230만원이 일단 계획상 잡혀있는데 현재 어르신우대음식점 표지판 제작을 몇 개나 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현재 30개 어르신우대음식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서구관내에 30개 업체가 어르신우대음식점으로 선정됐다는 얘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우리가 지정을 했죠.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과연 표지판을 어떤 방법으로 구입해서 일반 어르신들이 지나 갈 때 잘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표시판이 잘 보이도록...,
현자
장현자위원
어떻게 해 놓으셨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 대부분 했냐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들어가는 입구에 부착을 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이것이 아마 노인정에 가서 물어보면 알 겁니다.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노인정에 가보면! 이렇게 돈 들여서 간판만 하고 실제로 이후에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과연 얼마나 있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것은 우리 서구청에서 특수시책으로 해서 노인분들이 이용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은 우리가 작년도 파악한 것이 연 1,800여명정도 했거든요. 월별로 최다 250명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월별로 250명의 어르신들이 이용했다는 얘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과장님, 확실하게 확인해 보셨습니까? 대답 확실하게 해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확인한 실적입니다. 우리가 집계한 실적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아까운 시간 내 갖고 위원들이나 집행부나 앉아서 하는 이유는 좀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면서 효율적으로 앞으로를 위해서 일하고자 해서 우리가 이렇게 업무보고 받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이 문제는 제가 현장에도 다녀보고 많이 확인했던 부분입니다. 확실하게 얘기해 주셔야 되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과장 답변 필요하면 해달라고 하세요.
현자
장현자위원
예, 한번 해보세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위생과장 이계성입니다. 어르신우대음식점은 국장님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30개소를 지정해서 운영해오다가 지금 2개소가 지정 취소돼서 현재 28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태를 조사해보니까 지금 작년도에 총 수혜인원은 4,642명이고 금년도는 현재까지 1,769명에 대해서 시책을 추진했고요, 하루에 최소 55명에서부터 최다 250명이 수혜를 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는 영업이 부진해지다보니까 업소운영이 어렵고 하다보니까 조금 기피하는 경향도 일부업소에서 있었고 전화번호도 바뀌는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달에 한번씩 우리 구 홈페이지에 개선된 내용을 게시하고 있고 또 가격 문제도 영업이 안되다보니까 500원씩 더 받고 하는 부분도 나온다고 해서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금년에는 약속된 사항이니까 연말까지라도 50% 할인해 주는 것을 협조해달라고 촉구를 했고 또 한달에 한번씩 일일이 점검을 통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우리가 어떤 사업이든지 전시적인 것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서구청에서 이것이 좋은 사업이라고 해 갖고 이번 초에 대대적으로 신문지상에 오르내리면서 홍보가 되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홍보가 되어지고 또 좋은 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실제로 어르신우대음식점 자체가 이용하는 어른들이 그 이용을 하면서 뭔가 의미를 느끼고 구정사업이 이만큼 좋은 효과를 우리한테 주는구나 하는 것을 해야만 정책이 일관성 있는 것 아닙니까! 홍보만 대대적으로 한다고 해서 이것은 전시적인 행정이 아니냐,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이것을 우리 동 9개 노인정에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용하는 주민들이 아무도 없어요. 현재 5개 선정된 곳 중에서! 이용하려고 가면 오히려 밥이 없다고 하고, 지정했던 업체가! 과연 이렇게 해서 우리 구정의 행정이 일관성이 있다고 보는 거냐, 하나의 전시적인 자랑거리밖에 안 되지 않냐! 저는 이것을 보면서 너무 실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인지! 선정만 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직접 확인을 해보셔야지! 확인하면서 정말 잘할 수 있도록 지도도 해 주고 정말 못하겠다고 하면 아예 정책을 하지 말든지 그렇게 해야만 바람직한 것 아니냐! 하는 것으로 요란하게 북소리만, 장구만 쳐 놓고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아무런 신뢰도 받지 못할 것 같으면 무슨 의미가 있나!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위원님 말씀 무슨 뜻인지도 알아 듣겠고요...,
현자
장현자위원
지난해의 보고지만 올해 지정된 사업장이 30개라고 한다면 이 30개 업체가 정말 어른들이 갔을 때 떳떳하게 기쁜 마음으로 받아줄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을 하십시오. 그것이 안 된다면 차라리 취소를 해버리세요, 이렇게 표지판 만든다고 제작비 70만원 돈들일 필요 없이!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는 겁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열심히 하는 업소도 많이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은 제가 분명히 지켜 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138쪽 301-11 기타보상금에 대해서, 모범업소 상수도 요금을 30% 감면 보조해 주시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2002년도에 3,700만원정도 이것이 구비 50%, 시비 50%!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이것을 2003년도 6월까지 업무보고를 보면 287개소 했습니다.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작년 2002년도 487개소 지원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숫자가 모범업소 지정된 그것에 변화없이 하고 있는 것인지 그 변화가 있어서 취소된 데도 있고 또 신규등록된 곳도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모범업소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두개의 변동은 있어도 큰 변동은 없습니다. 모범업소가 취소된다거나 또 신규로 제정된 업소에 하기 때문에 큰 변동은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국장님, 일단 모범업소로 지정이 됐는데 단독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으면 지금 이 보조를 못해주고 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다른 보조는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쓰레기봉투를...,
용만
김용만위원
쓰레기봉투로 대신한다고요! 이것을 제가 이해 못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83쪽에 보면 국내여비가 있어요. 국내여비 내용을 보면 2,392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불법위생업소 단속 행정처분 확인활동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부서운영 국내여비는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인원비례로 편성을 하고요, 예를 들어서 보통 구청 직원이 한달에 15일 이상 출장가면 8만원씩 지급합니다. 정액으로 8만원씩 지급하고 다른 데 특별히 더 출장 갈 때는 하루에 1만원씩 지급하는 예산인데요, 여비는 지금 남은 데가 없고 아까 사회복지과에만 180만원 남았는데 이것도 사실 서무담당자가 업무를 잘못 본 것으로 봅니다. 사실 여비는 부족합니다. 위생과 같은 경우 야간단속 계속나가지 합동단속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비가 부족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불법위생업소단속 및 행정처분 확인활동여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그런데 불법위생업소 단속하는데 있어서 행정처분하는 여기에만 썼다는 얘기인지? 이것이 전체 부서운영 국내여비랑 포함된 것,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은 이 얘기만 했던 것이고요, 저한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부서운영국내여비는 인원수대로...,
현자
장현자위원
그 얘기는 이해하고, 위생과는 특별히 불법위생업소 행정처분 확인활동비라고 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행정처분하면 만일 영업정지 15일 하면 그 업소가 영업정지를 이행하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에 야간업소 같은 경우는 밤에 가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은 그런 측면에서 세운 여비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불법위생업소 행정처분 확인한 업소가 과연 얼마정도 되는지?
선구
강선구위원장
자료 여기에 있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불법영업단속을 하는 대상은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업소는 금년 6월말 현재 655개소를 단속했고 단속을 실시해서 122개소를 적발해서 조치한바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해서 조치를 하게 되면 영업정지를 해도 영업정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해서 실제로 문을 닫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개선명령을 해도 그 명령을 이행했는지 확인해야 되고 또 영업소 폐쇄나 허가취소를 해도 실제로 문을 닫았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업무는 주·야간 구분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출장이 많은 업무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 얘기에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좋아요, 제가 이것을 갖고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러한 활동을 좀더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얘깁니다. 제 얘기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일단 이게 1년동안의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불법영업행정처분에 대한 활동! 이 문제가 1년동안의 과정인데 조금전에 655개 업소를 다녀야되고 행정처분한 게 125개 조치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불법영업이라든가 공중위생업소 이런 문제는 좀 더 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여비 문제가 더 나가는데 대해서는, 더 활발하게 움직여야지 과연 이것 갖고 되겠느냐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1년동안의 과정이 너무 적지 않느냐, 실제로 그 업무 자체만 본다고 했을 때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사실은 적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올해는 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위생과소관도 잠시후 지역경제과 마친후에 사회산업국 총괄 질의시간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라고 잠시 정회를 한 후에 지역경제과 결산심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6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소관 2002회계년도 결산내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역경제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답변을 국장이나 과장이 해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부터 사회산업국 직제순에 의해서 총괄로 아까 질의를 못하셨거나 답변자료 준비하라고 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과별로 질의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에서부터! 사회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 이것은 결산하고 크게 연관은 안 되는데 개발제한구역에 학생들 학비지원금 나가는 것 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 보면 물론 학생수가 감소돼서 그러는데 지금 현재 인문계하고 실업계고등학교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인문계까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린벨트는 인문계, 실업계 다 주고요, 편입지역만 지금 인문계를 안주고 있는데 시에 우리가 계속 건의해 가지고 아마 지금 결심받는 중인데 빠른시일 내에 될 것으로 믿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1급지 하고 2급지를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학교가 1급지, 2급지 구분돼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학교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학교자체가!
기준
이기준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고등학교가 1급지 학교가 있고 2급지 학교가 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교육청에서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1급지하고 2급지하고 어떤 차이가 있어요? 2급지는 학교가 더 싼가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 1급지는 26만9,800원이고 2급지는 11만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반이상 차이가 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일부 개발제한구역에 사는 해당주민중에서 연산이나 이런 데 가면 2급지에 해당되나요? 그런 식으로 나눠집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나눠집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것은 물론 국장이나 과장께서 해결하실 문제는 아니지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지금 보면 50명 잡았던 인원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이상한 법으로 묶여 갖고 전체적으로 이농현상이 자꾸 일어나고 있는 거에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개발제한구역 지역에는 뭔가 자치단체에서도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앞으로 개발제한구역에는 거의 사람이 살 수 없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편입지역도 인문계를 지원해 주도록 건의하고 있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시행되지 않을까...,
기준
이기준위원
현재까지는 편입지역은 안 주고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안 주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도 계속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한 가지 묻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에 시설부대비 146쪽에 보면 시범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도마시장 시설부대비가 있는데 현재 3회 추경예산에 418억7,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사업을 실시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실시하지 않을 사업을 왜 이렇게 3회 추경예산에 세운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도마시장 것은 국·시비 보조내시가 그때 와서 33억 예산편성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33억 예산을 국비, 시비, 주민부담, 구비 이렇게 부담해서 세우다보니까 국비가 한꺼번에 오지 않고 나눠왔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세운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국·시비로 이행했다는 얘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우리가 현재 3회 추경예산을 세웠지만 국·시비로 전액 부담됐다는 얘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국비가 중앙에서 내려올 때는 구비부담률이 있습니다. 시비 몇 %, 구비 몇 %, 자담 몇 %! 그런데 국비 보조내시가 추경 그때 왔기 때문에 추경에 세운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 예산이 세워졌으면 전체적으로 쓰지 않고 명시이월사업비로 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 금액이 그대로 고스란히 나와있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것을 할 계획이에요, 아니면 아예 불용액으로 넘겨서 이월할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지금 도마시장은 주차장용지를 감정평가 의뢰해 가지고 평가가 나와 가지고 땅 소유자들의 승낙을 받아 가지고 매입 후에 주차장을 조성하고 차양막이라든가 이미지간판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이 사업도 연말까지는 추진해야 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연속사업이잖아요, 현재 계속사업이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비를 넘겼다는 얘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여기 3회 추경에 분명히 세우기는 했는데 작년에 전혀 그 사업을 하지 않고 그대로 명시이월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될 바에는 차라리 올 사업에 그대로 세웠으면 되는데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안 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국비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국·시비가 2002년도에 왔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 가지고 명시이월 시켜야 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지역경제과소관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3.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구정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구정주요업무보고한 책자를 기준으로 해당과별 직제순에 의거 사회산업국장이 사회복지과부터 과별로 일괄 보고한 후 질의 응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사회산업국장께서는 답변석에 나와서 사회복지과소관부터 구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유인물에 의거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2003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내용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97쪽에 출산관련 축복메시지 띄워주셔서 일단 감사한 말씀드리고요, 지금 출생률과 영아용품 구입시 소요되는 예산 면밀히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2002년, 2001년, 2000년 3년에 의한 호적신고한 것에 비례를 해서 하면 통상적으로 출생률이 몇 명이라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막대한 예산보다 작지만 성의로서 바로 바로 영아용품을 준다든지, 타 시·도를 보니까 미역도 한두룸씩 주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막대한 예산이 안들어가는데 이런 것을 조기에 실시하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출산률이 자꾸 저하돼 가지고 일부 시·군은 출산 1인당 30만원씩 지원하는 데도 있습니다. 김용만 위원님께서 구정질의하신 사항과 지금 질의하신 사항 참고해 가지고 2004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저도 좋은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청직장어린이집 개소해 가지고 현재 몇 명의 어린이가 있는지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현재 보육정원이 32명입니다만 29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먼저는 많이 들어갈 숫자가 있었는데 정원이 안 채워진 이유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나이별로 영아반 1세에서 2세반, 3세에서 4세반 그런데 거기에 나이가 맞지 않아서 차지 않았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아무쪼록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배려해서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95쪽, 관저동 사회복지관 현장에 국장께서는 가 보셨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수시로 한달에 3번정도는 가 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지금 몇 층까지 올렸습니까? 골조는 다 됐습니까? 4층까지 다 올라갔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골조 옥탑까지 됐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에 대해서 건물이 내년 3월 준공이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004년3월 준공인데 지금 복지회관 뿐아니라 다른 서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많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지금 하자보수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대책을 세워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현재 관저복지관은 하자보수가 나오지 않도록 공사감리 우리 현장감독 공무원이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고요,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업체에도 얘기를 했고 우리가 수시로 점검합니다. 하자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거기 철근 넣을 때 몇 미리 넣잖아요, 그것 다 사진 찍어서 확인합니까? 가닥에 대해서 넣는 것을 국장께서 가서 확인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허가민원과에서 현장감독 공무원이 입회 하에 철근배율이나 콘크리트를 시공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현재까지 한 것이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진 찍어놓은 것 말입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사진찍고 가서 감독하는 것!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있지요, 감독일지도 쓰고 사진도 비치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국장께서 그것을 확인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기술지도는 도시국에서 하기 때문에 결재라인이 제 결재라인까지 안 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도시국소관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 확인된 사진하고 철근가닥 넣는 것 그런 것 좀 본 위원한테 주십시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런 게 미비해요. 선진국 같은데 가보면 보통 감독을 철저히 하는 게 아니에요. 가서 공무원이 살다시피 합니다. 왜 이렇게 서구에 하자발생건수가 많이 나오느냐, 왜냐 하면 공무원들도 그때만 피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도시국으로 자료를 해 오라고 해서 월요일 도시국 할 때 해 주시고요, 다른 것...,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을 도시국에 얘기해서 서류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도시국에 미리 얘기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96쪽에 경로당 신축 3건 있죠. 복수동 같은 경우는 공정률이 80%, 그래서 올 9월에 공사완료 이렇게 했는데 틀림없이 9월까지는 완료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이게 사고이월사업이라 우리도, 9월까지는 완공됩니다. 며칠 전에 가봤습니다만 외부 타일을 다 붙이고 내부공사하기 때문에 9월까지는 충분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특히 노인정같은 경우, 아까 정회시간에도 국장님께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회복지과 노인정 관리실태를 보면 상당히 피동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쉽게 얘기해서 노인정에서 셔터 하나 고쳐달라고 했는데 무려 7개월째예요. 이렇게 걸려요! 1월에 얘기하면 이번 달, 네 번 다섯 번 그래서 노인정에서 고친 경우도 있고, 여기 주요업무보고에 보면 원정2경로당이 계획대로 될지 상당히 의심스러워요. 2002년8월 설계완료해서 9월 착공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9월 착공되면 11월 말 지나면 동절기공사중지 분명히 되죠. 그러면 한달반이나 두달 안에 노인정 못 지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주요업무보고를 하면서 가능성 있는 보고를 하고 자료를 주셔야지 이 자료대로 하면 원정2경로당 같은 경우 올해 가능하겠습니까? 지금 보면 11월 지나서 12월 되면 동절기공사중지명령 분명히 떨어져요! 자료상 그러면 그때 가면 날이 춥고 해서 동절기이기 때문에 공사 못해서 내년 3월이나 5월, 6월쯤 되겠네요, 2004년도 5월이나 6월쯤, 본 위원이 볼 때는! 차라리 솔직하게 자료를 주셔야지 올 12월에 어떻게 이게 완공이 됩니까? 현재 자료로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됩니다. 될 수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 분명히 지금 노인정담당주사가 누구세요? 지금 국장께서는 된다고 하셨는데 담당주사 이것 가능합니까?
8월 초!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답변을 좀 받아야 돼서..., 8월 초에 받으면 입찰하는데 또 한달정도 걸리죠.
8월에 나오면 9월에 착공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빨리 돼도 9월20일 경! 그러면 한달 반 동안에 노인정 다 짓습니까? 최소한 5개월, 6개월 걸리는데!
4개월 미만 잡고있는데...., 그러면 4개월 좋아요, 4개월 안에 노인정 끝난다고 하더라도 내년 2월 말 지나서 3월 돼야 공사 시작해요. 11월 말 되면 공사 못하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왜냐 하면 공사 월동 중지기간이 보통 12월10일 정도 되는데 외부공사는 그 안에 끝내고 내부공사는 좌우지간에 12월 말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공사는 우리가 공사중지 안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외부공사는...,
기준
이기준위원
안하면 된다고 그러는데 지금 흑석1경로당, 원정3경로당 같은 경우도 지금 이것과 똑같이 됐어요, 그 당시에 분명히 된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 5월에 됐어요. 분명히 4개월, 5개월이면 된다고 해놓고 나중에 보면, 국장님! 이것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약속 좀 해봅시다. 12월 말까지 분명히 된다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12월 말까지 안 되면 상임위원회 증인으로 두분 출석해서 그 책임 추궁해도..., 더군다나 그때가 행정사무감사 겹치는 시기예요. 이것 아주 속기에 남겨 보려고 그래요. 안되면 지금 안된다고 하세요. 지금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를!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올 예산을 의결해 주셨고 또한 설계가 현재 진행중이고 또 올 예산인데 주무국장으로서 연말까지 또 집행돼야 됩니다. 되는데 부득이한 천재지변이나 특수한 사항이 없는 한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올 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면서 답변좌석에서 사고이월을 운운한다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공기가 도저히 모자 라요. 지금 월평2경로당 같은 경우는 도저히 불가능하겠네, 11월 착공하면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죠? 월평 제2경로당 같은 경우는 올 예산이지만 이것은 도저히 불가능하죠. 11월 착공하는 이것도 가능할까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11월에 해 놓고 최대한 암만 노력해도 불가능한 것은 맞잖아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아까 국장님 솔직히 얘기했잖아요. 금년 예산 가지고 주무국장으로서 지금 사고이월 운운할 수 없다, 현재 상태로 다 추진한다! 그때 가 봐야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때 가서는 "최대한 노력했는데 도저히 공기 못 맞췄습니다" 그러면 끝이에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때는 최대한 노력했습니다 하고 안됐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러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믿겠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노인들이 원하는 경로당으로 잘 짓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경로당은 잘 지으셔야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리고 공기도 단축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원정2경로당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담당도 나가서 회장이나 노인분들하고 대화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착공해도 불가능한데 너무 심하게 부풀려 12월 안에 해준다고 답변을 선뜻 하지 마세요. 본 위원이 볼 때 도저히 이 공기안에 맞추지 못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금 안 된다는 소리는 못하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그건 거짓말이지, 지금 하신다고 했잖아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예, 한다라는 것 믿어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믿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국장님, 거기에 한 가지 보충으로, 지금 경로당 짓는데 그전에는 사업부서에서 지었는데 지금은 허가민원과에서 짓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거기에서 공사차질 같은 것은 없습니까? 잘 안맞아 돌아간다거나 더 늦어질 수 있는 장애요인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게 문제입니다. 지금 관저복지회관 예산도 우리가 100% 확보했고 계속 독려를 합니다만 감독부서에서 국이 틀리니까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도 그전에는 집행품의를 우리가 했는데 허가민원과에 예산만 우리가 넘겨주면 그리고 기본계획만 주면 설계에서부터 착공, 공사감독, 준공해 가지고 우리한테 옵니다, 건물이! 체제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 독촉하다보니까 인심을 잃을 때도 있어요. 하여간 체제가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럴 것 같아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연말에 가서 이기준 위원님한테 답변하실 건데 오늘 다 해서 어떻게 하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이것이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이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상반기 실적에 있어서 자립기반조성을 위한 생산적 복지구현, 어쨌든 저는 이 언어 자체가 상당히 좋은 발전적인 계획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문제라든가 의료급여대상자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생계급여지원이 제대로 이 계획대로 잘 되어진 것인지 주무부서에서 확실하게, 우리가 사업예산에 따라서 현재 6개월동안의 사업했던 실적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이 확실하게 주무국장님 입장에서는 현재 50%가 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50%가 잘 달성됐다고 생각하십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 사항은 기초생활수급권자가 3,520세대, 인원이 7,259명, 의료급여가 3,597세대인데 국비예산으로 예비성 예산이 충분히 서 있기 때문에 이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한 지원은 차질 없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인원은 여기에서 수시로 변동되지요. 추가로 책정되는 수도 있고 탈락되는 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차질없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매월 20일날 통장에 지급돼 있고 제가 주무국장으로 볼 때 이 기초생활수급업무만은 참 성공적인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동에 사회복지 전담직원들이 아주 능력도 있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사실 빈틈이 없다고 봅니다. 단 누락자가 있다고 가끔 불평이 있는데 그분들 재산을 조회해 보면 출가한 딸이라든가 아들들이 서울에서 재산이 있어요. 이러한 사항외에는 우리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동이 없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제가 6개월동안 했던 사업을 보면 이것이 50% 달성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따른 인원에 대하여는 조금 유동성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현재 입장에서 한 45%정도밖에 달성이 안됐다고 생각하는데...,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수급자 국비예산은 보통 우리가 받을 때 한 120% 정도 옵니다. 만약에 부족하면 이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당장 생계보호를 못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성으로 예산이 충분하게 옵니다. 그리고 결국은 후에 반납하는 예산이 되는데 국비예산은 딱 맞출 수가 없어요. 넉넉히 오기 때문에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45% 정도 될 겁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 문제는 충실하게 잘 하시리라 생각하고요, 자활기반조성을 위한 자금지원에 있어서도 지금 얼마만큼이나 잘하고 있는지? 국장님이 얘기해 보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현재 거기에 대한 실적도 있습니다만 전세자금 42건 했고 생업자금이 12건, 그것은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애로사항이 전세자금 같은 것도 보증 서는 문제 때문에 그런데 될 수 있는대로 우리가 은행측에 완화되도록 노력하고 있고요, 우리가 많은 편의를 도와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찾아서 임하라는 얘기에요. 6개월 남은 사업이 조금이라도 혜택 못 받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옆부분을 얘기하고 싶은데 장애인복지증진 자활촉진에 있어서 현황을 보게 되면 상당히 몇 개월 사이에 유동성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연초에 사업내용을 우리한테 자료준 내용하고 비교하면 인원의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유동성이! 그래서 그 문제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은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장애인 등록문제 말이죠?
현자
장현자위원
예, 등록문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미등록장애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애인복지증진측면에서 미등록장애인을 등록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홍보라든가 동에 권장하다보니까 장애인수가 계속 많이 늘어났어요. 늘어나고 사실 장애인이 등록을 해 가지고 보호를 받아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수가 늘어난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다는 얘기에요. 연초에 사업계획을 우리한테 제출한 내용의 인원수하고 준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총 인원수도 한 100여명 차이가 있어요. 총 인원이!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6월...,
현자
장현자위원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도 한 100여명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가 왜 이렇게 발생되는지,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줄어드는 이유는 뭔지 그것을 알고 싶은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글쎄요, 시각 1,220명중에서 100여명 줄었다고 하시는데 이게 장애인 1만1,000명중에서 우리가 전부 일제관리를 하거든요. 그리고 전·출입이 전산처리되기 때문에 수시로 변동은 있는데요, 이 100여명 준 것을 제가 면밀히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제가 한 10∼20명정도 차이나면 말하지 않겠는데 이것 분명히 연초에 우리한테 내놓은 계획안입니다. 이 내용하고 이번에 우리한테 업무보고로 내놓은 내용의 인원수하고 차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발굴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줄은 이유는 제가 이해가 안가고 납득이 안간다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장애인 전출입이 전산처리돼 가지고 시시각각으로 변동되거든요. 그런데 특히 시각만 줄어든 사유를 별도로 뽑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금이라도 뽑아오라고 해놓고 다른 질의하시고 이따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 내역을 뽑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현재 왜 이렇게 차이가 있는지 이해가 충분히 갈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부탁드릴게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자료준비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소관! 그러면 자료는 바로 준비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환경관리과소관 구정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104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2003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환경관리과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환경관리과 업무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현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105쪽에 대도로변 이면도로청소를 현재 잘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면도로 부분이라든가 대도로변이 아니더라도 일반주택주변의 청소를 과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보편적으로 청소라 하면 전부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데요 공원분야는 공원부서에서 청소하고 있고 하천 고수부지는 고수부지담당분야에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공한지 분야도 그 분야에서 하고 있고요, 환경관리과에서는 대로변 및 이면도로 지정노선만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녹도라든가 쥐똥나무밑에는 우리가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로청소요원이 주택안이라든가 공한지 여기까지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나 1년에 두 번 정도 공한지 일제정비는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현재 국장님 말에 의하면 1년에 두번씩 일제검점만 하고있고 그 외에는 안하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죠? 그렇게 들어도 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글쎄요, 주민홍보도 하고 있고 거기까지는 가로청소요원의 힘이 못미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주택부근에 있는 이면도로 외에는 청소가 전혀 방치되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이면도로에 차가 다닐 수 있고 도로로 된 부분은 다 하고 있는데요, 현재 개인이 땅을 구입해 가지고 자기 공터에 건축자재물을 내놓는다거나 거기에 쓰레기를 버렸을 때는 우리가 건축주로 하여금 치우도록 하고있고 우리가 직접 청소를 않는 사항입니다. 그 이면도로는 우리가 다 치우고 있습니다. 대도로변 이면도로까지는!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국장님은 청소를 하고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우리 구정에서 공무원들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구민들한테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변에 보이는, 시각적으로 보이는 쓰레기더미가 몰려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하는지, 여기 하반기에 국토대청결운동 해 갖고 공동주택, 단독주택도 철저히 하겠다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경진대회고, 그러면 이 이면도로문제는 현재 잘하고 있다는 내용이, 현재 우리 구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얼만큼 잘하고 있는지! 아마 이것 꼴등일 겁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저희가 동구청도 가봤고 중구청도 가봤습니다만 사실 환경청소만은 우리 구가 월등히 앞섰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갑천대교를 건너 유성쪽에 갔을 때와 우리 구에 왔을 때 또 중구쪽으로 다리를 넘어갔을 때 보면요...,
현자
장현자위원
국장님, 큰 대도로변은 물론 안보이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택지역의 이면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파트주변에는 그런 게 보일 수가 없죠! 이면도로에 주택지역문제를 어떻게 할거냐, 그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우리가 별도로 노면청소로 구역을 청소하고 있고 기동반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어느 지역에 불법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신고 받는 즉시 가서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제가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이런 게 있어요. 동에서 동기능 전환되면서 사실 쓰레기일반업무라든가 이런 것은 동에서도 관심을 써야 되는데 일체 신경쓰지 않습니다. 동장이 관내순찰하면서 어느지역에 쓰레기 있다고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연락만 주면 우리가 감독한테도 연락하고 기동반이 즉시 가서 처리도 하는데 그런 아쉬운 점도 있고요, 하여간 우리가 청소인력 부족한 것도 하반기에 10명정도 시에서 증원이 가능합니다. 하여간 청소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는 30만 이상이 있는 시는 청소과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1국3과가 생기면 건의 해 가지고 환경과하고 청소과를 분리해 가지고 청소과에서 전담해서 청소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고생하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청소문제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문제이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그런 여러 가지 구청에 대한 신뢰부분이 무너졌을 때 저도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문제가 정말 바람직한 모습으로 해결방안이 없으면 아무리 공무원들이 친절운동 열심히 하고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전혀 인정받지 못합니다. 사람은 열심히 노력하면 열심히 노력한만큼의 칭찬은 못 들을지언정 욕은 먹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안타까워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실제로 제가 의원으로 있으면서 몇 번이나 얘기했는데 시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할 겁니까? 위원이 얘기해도 안 되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파트단지에는 잘돼 있고...,
현자
장현자위원
일반주택을 얘기하는 겁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단독주택주변의 문제는 대형폐기물재활용을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다보니까 거기에 혼합쓰레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수거하는 체계상에 조금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청소차가 지나가기 전에 종량제봉투에 담아 가지고 내놔야 되는데 청소차가 지나간 후에 내놓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있고요, 제일 문제는 재활용하고 혼합쓰레기문제인데 이것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이후에 일단 상반기에는 이러한 불미스러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하반기에는 여기에 구체적으로 계획이 나와있지가 않아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계획이! 이면도로의 쓰레기문제가 구체적으로 나와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책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계획을 잡고 있는지 제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죄송합니다, 장현자 위원님! 실제로 국장님께서는 지금 변동에서 이 쓰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장현자 위원님께서 이해도 쉽고, 저희 변동에서 쓰레기 때문에 보통 골치 아팠던 것이 아닙니다. 실제 구청의 집행부 직원들과 이것 가지고..., 도저히 치울 수가 없어요. 머리를 쓰다쓰다 안 돼서 저희 변동같은 경우는 어른들로 해서 11시까지 불법투기, 그리고 각 자생단체를 동원해서 저녁에 야간순찰을 돕니다. 이러다 보니까 쓰레기가 치워지고 불법쓰레기가 덜 나옵니다.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면 장현자 위원님도 쉽게 이해하실 텐데..., 도저히 안 되요, 이면도로 청소갖고는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아까 하반기에 우리가 취약지를 중점관리하는 것으로 업무보고에 넣었는데 우선 취약지 부분을 중점관리하고 있고요, 저번에 확대간부회의때 제가 변동사례를 칭찬한 바도 있습니다. 변동에서는 김용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자생단체라든가 노인으로 구성해 가지고 주·야간, 밤에도 단속하고 낮에도 단속하고 또 직접 수거도 하고 해 가지고 사실 앞서갑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자율감시단을 구성해 가지고 자생단체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강구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이 일단 문제라고 느꼈을 때는 방법에 대한 대책까지도 함께 얘기를 해줘야만 사람들한테 신뢰가 갈 수 있도록 일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방법적인 문제가 현재 변동의 의원님이 얘기하시니까 얘기하는 거지, 이 문제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방법적인 문제를 내놓지 않는 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인원은 한정되어 있고 주민의식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10년 전에는 쓰레기통을 그냥 차에 버리고 해서 지저분했죠, 지금은 많이 발전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개선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이 문제는 제가 별도로 과장님하고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별도의 방안을 강구해서 빨리 시행해야 되요, 이 문제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하반기에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얘기해도 안 되면 어떻게 일을 해야 될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하여간 취약지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 우리가 중점관리를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우리 이 문제때문에 어쨌든 의원들도 주민들한테 많은 얘기를 듣고 구청 직원들도 역시 구에서 세금 받아서 이런식으로 일하냐고 같이 욕을 먹게 되는 거에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는 대책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어요, 부탁입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국장님, 조금 보충말씀 드리면 원래 작년까지 단독주택지역 재활용 이런 것 전부 하다가 못해 가지고 금년 1월부터 민간위탁주고 또 한달도 안 되가지고 못하겠다고 해서 추경때 예산 보조금 더 해 주고 그랬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랬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런데 지금도 안 되고 있거든요. 민간위탁을 처음에 줬을 때 처음부터 감시감독을 잘해 가지고 잘되게 바로 잡아나가야지 처음부터 안 되면 나중에 바로 잡기 어렵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고, 어떻습니까? 주택단지 이면도로의 청소하는 분들하고 그분들을 활용해서 쓰레기 재활용 수거해 가고 안하고 그런 것 신고체계라든가 연계, 그런 것은 방법이 안나옵니까? 그분들이 치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면도로 청소하는 미화원들한테 신고체계가 잘되게 만들어서 잘 치워주는 방법이라든가! 지금 변동 같은 경우 훌륭한 분들이 계시니까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구에서 그것을 대책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그런 데는 치하를 해드리고 인센티브를 드릴 생각을 해야 되는 거고 관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거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하반기에는 환경감시단을 별도로 구성해 가지고 취약지를 중점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단독주택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취약지구예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기준 위원님!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8쪽에 간이급수시설 개선공사 해서 5건 있죠. 이게 보니까 물안리, 토골, 석밭골, 오룡골, 석고개 해서 5군데가 기 몇 년 전에 해 갖고 문제가 있던 지역인데 지금 보니까 관정개발비라고 해서 2,400만원씩 5개 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전에도 3,500만원씩 해 갖고 문제가 있던 간이상수도지역이란 말이에요. 본 위원이 잘 알고 있는 지역이에요. 지금 승산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수질이 나빠 갖고! 그런데 2,400만원 들여 갖고 문제가 또 야기될 것 같은데 지금 충분하게 검토해 보신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이게 발주가 늦게 된 이유는...,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발주가 늦게된 것이 아니라...,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니, 우리가 본예산에 세워서 발주가 늦게된 것은 전문가로 하여금 조사를 하는 과정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79년도에 개발한 노후관정이 있어 가지고 우기에 건수가 유입돼 가지고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지역이 있어요. 석밭골이 그렇고요, 또 77년도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가 있어 가지고 전문가로 하여금 우리가 현지답사도 하고 해서 하거든요. 대개 보면 물안리 같은 데는 가축분뇨유입으로 인해 가지고 질산성 질소가 초과되네요.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을 피해가지고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간 양질의 음용수가 나오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물안리하고 석고개는 수질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지역이에요. 물안리하고 석고개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당초에 파서도 상당히 문제가 있던 지역인데 전문가라고 하지만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관정하시는 업자들 들으면 뭐하지만 아주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관정업자들이 우리 농업용 그렇지 않으면 식수 등등해서 우리 해당지역에 많이 해봤는데 하여튼 관정업자들은 그때 순간적으로 가고 나면 책임도 안져요. 지금 한 3개월에서 6개월 사이면, 나중에 수질검사해보면 다 문제가 있다고! 토골 같은 데는 기 상수도가 들어가요, 그 앞길에! 지금 이것 누가 검토하신 거에요? 지금 과장이나 담당이 그전에 있는 간이상수도를 가지고 그냥 배정한 것 같아요. 충분하게 그 지역 통장이라든지 하고 상의 없이 어느 지역을 즉흥적으로 지정해놓은 것 같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토골요?
기준
이기준위원
토골도 그렇고, 기 우명산쪽으로도 상수도가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돈 가지면 차라리 승산골같은 경우도 상수도를 연결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이런 사업을 하면서 지역실정은 누구보다 통장들이 잘 알고 계세요. 시골 통장님들은! 해당지역 통장님들 하고 이런 것 상의하면 크게 문제가 되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게 수차례 가서 통장님들 하고 협의하고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이게 협의가 어떻게 됐냐면 수 차례에 걸쳐서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 다섯 개 지역을 지정해놓고 그 통장님들하고 유기적으로 계속 얘기한 거예요. 본 위원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최소한도 하시는 것 좋다 이거예요. 해당지역 의원이 전혀 모르게 하는 이유는 뭔지 모르겠어요. 의원이 알면 조금 뺏어갈까봐 그러나, 의원하고는 전혀 상의를 안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고의적으로 그렇다고는 안보고요, 환경6급담당이 추진하던 중 인사이동도 있었고 환경과장 인사이동도 있었고 그래서 충분히 통장님하고 상의돼서 설계가 된 줄 압니다만 이기준 위원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보니까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관정개발한 후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2회 해서 합격해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물론 요식행위는 갖춰야겠죠, 수질검사도 하고 수량도 검사하고 다 하겠죠. 하는데 지금 간이상수도보다 승산골이라든지 토골같은 경우는 이 예산을 가지고 상수도가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이것은 업무보고니까 나중에 본 위원도 철저하게 검토해 볼거고 확인해볼 겁니다. 그리고 이 업무보고에는 안나와 있는데 지금 국장께서는 잘 알고 계시죠. 하수크린시설이라든지 도시계획 하수관이 지금 직관매립이 안 돼 있는 데는 합병정화조, 기계식정화조가 개별적으로 묻혀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 어떤 식으로 점검하고 있습니까? 집중적으로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본 위원이! 1년에 환경관리과에서 나와서 채수 한번 해 가는 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때 20ppm 이하 나오면 점검해서 합격이고 아니면 고발한단 말이에요. 먼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분명히 지적을 했어요. 그냥 단속위주로 하지말고 지도점검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했는데 과장, 지금 해당지역 합병정화조 지도점검 몇 번이나 해보셨습니까? 전체적으로 몇 개고 얼마 정도 해보셨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때 그렇게 얘기해놓고 한번도 지도점검을 안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느날 와서 채수해다가 몇 백만원씩 벌금만 물리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안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이기준 위원님께서 아주 엄하게 질타도 해 주셨기 때문에 올해는 사전에 예고통지도 하고 현지 가서 기술지도도 하고 그래서 올해는 단속해 가지고 위반된 사례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충분히 홍보도 했고 계도도 했고...,
기준
이기준위원
올해는 채수를 안 해갔습니다. 아직 안 해갔잖아요, 올해 한번 해갔나, 한번 했어요? 정기채수 안 해갔잖아요! 그러니까 안걸렸지, 정기채수 해 갔으면 걸렸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래서 올해는 작년 같은 사례가 없도록 계도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국장께서도 그 민원때문에 상당히 시달리셨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시달리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기준
이기준위원
그때는 철저하게 하신다고 해놓고 지도점검을 한번도 안하신 것 같아요. 지금 과장도 바뀌고 담당자도 바뀌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대비해서 지도점검 몇 번씩 다니세요. 분기별로!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7월 채수 전에 사전 지도점검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그분들은 환경쪽에 그래도 많은 공헌하시는 분들이에요. 몇 천만원씩 들여서 합병정화조 묻고 그래도 나름대로 미생물 넣고 그래서 20ppm 이하로 배출하려고 무한 노력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떤 도움을 줘야는데, 그러니까 제도권 안으로 안들어오신 분들은 안걸려요. 제도권을 알아서 환경을 보호하려고 하는 분들은 단속대상이 된다는 말이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잘못됐잖아요! 몇 천만원씩 들여서 환경을 보호하려는 분들은 지금 단속이 되고 제도권에 안들어오신 분들은 그런 점검도 안받고, 뭔가 모순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업무보고에는 물론 안나왔는데 그 민원이 야기되기 전에 한번 지도점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저도 관심을 쓰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이게 아주 시끌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광영 위원님!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104쪽 먹는물 공동시설관리! 서구에는 몇 군데나 됩니까, 약수터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12개소가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에 12개소밖에 없습니까? 먹는 물이!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약수터로 등록된 것이 12개소입니다. 지금 민원봉사실에서 비상급수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약수터로 등록돼서 관리하는 것이 12개소 있고 우리가 4회에 걸쳐서 수질검사한 결과 적합으로 나와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대략 어느 곳입니까? 12개소가! 부적합한 데가 한군데도 안나왔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예를 들어서 정림동은 동에서 2,800만원 들여서 음용수를 개발했는데 그게 부적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대책을 강구합니다만 그런 데는 약수터로 등록이 안된 데가 있거든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등록돼 있는데군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예를 들어서 내원사약수터, 두루봉, 명암약수터해서 12개소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대전 5개 구가 있죠. 그러면 타구보다 서구가 제일 좋은 모양이네요. 먹는 물이! 다 적합으로 나왔으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좋습니다. 현재 12개소는 물이 좋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유통샘물 수질검사 11개소도 다 적합으로 나왔는데, 다 적합해요. 부적합한 데가 한군데도 없네, 서구는! 서구는 진짜 없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12개소 중에 장마철에 혹시 한 두 개소가 약간의 부유물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게 어느 곳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제가 기억은 안납니다만 해마다 장마때 한두곳씩 나오는데 장마가 지나면 양질의 급수로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원상복구 돼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리고는 문제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유통샘물 수질검사 11개소 적합, 이것도 1회 했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이것은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파는 물인데 이것은 아주 적합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천오염행위 감시, 2급수네요? 1급수하고 2급수 차이가 어떤 겁니까? 하천수질검사에서 6회를 10개 지점 했는데 다 2급수로 나왔잖아요. 1급수하고 2급수하고 차이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하천수질검사 2급수라고 합니다만 BOD, PPM으로 따져 가지고 이렇게 1PPM부터 10PPM까지 기준으로 했을 때 5PPM 이상은 3급수, 1PPM까지는 1급수, 2.4PPM 정도 돼 가지고 2급수로 하는데요, 저도 세부적인 것은 글쎄요..., 용어상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하천수질검사 하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갑천변에 채수지점이 지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갑천 대덕대교 밑이라든가 저쪽으로 올라가면서 10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 검사한 서류 좀 제출해 주시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갑천, 유등천만 하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1일 2회씩 매일 순찰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 일지하고 현장확인한 날짜별로 찍은 사진 있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 좀 갖다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주로 순찰은 공익요원들이 순찰하는데요, 순찰일지하고 우리가 채수하는 광경, 검사실적, PPM 나온 것 일체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은 공익요원이 합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순찰은 공익요원이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 갖다 주세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지금 106쪽에 환경오염배출사업장 지도점검, 이것 과장님께 여쭐게요. 다름이 아니라 괴곡동 축산영세업자 분뇨가, 그때 많이 모시고 갔을 때 방치돼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 조치가 어떻게 됐나 여쭈려고요.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그 축산농가는 젖소를 사육했었는데 지금은 우유가 많이 남아돌기 때문에 타산성이 맞지도 않고 그래서 농가를 폐쇄조치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소도 다?
주훈
이주훈환경관리과장
그리고 얼마 전에 그것을 폐쇄조치 해 가지고 그 축산농가로 인한 하천오염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괴곡동은요! 사실 저희가 환경특위를 하다보니까 관리가 된 데는 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이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닌 대상이 안되는 데는 그렇게 조치하셨으면 잘 하셨습니다. 같이 고생하셨는데 잘 하셨네요. 이상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기준 위원님이 얘기했던 내용인데요, 관정에 대해서 민방위과에서 하는 것도 사회산업국에서 하는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우리가 관리 않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민방위과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민방위대체급수는 본래 식수용이 아니고 비상시에 물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질검사 의뢰가 오면 우리가 검사는 해줍니다. 해 주는데 우리가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민원봉사실에서 관리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정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 동네같은 경우 민방위과에서 음용수를 물길이 있다고 해서, 저는 항상 그게 염려됐던 거예요. 물길이 있는 곳을 찾아서 그 물길을 파야되는데 여기저기 파다가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사회산업국에서 하는 것도 관정을 파는데 있어서 마찬가지 아닌가, 이것이 염려되는 거예요. 일단 한번 관정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수질문제가 실제로 상당히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그 업자들은 그냥 어떠한 그런 데에 대한 의식 없이 자기사업의 명목으로 땅 파다가 아니면 그냥 메워버리고 또 하고 그러다보니까 전체 지하수가 다 오염된다는 거죠. 제가 그것을 우리 동네에서 몇 번을 봤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도시주변, 아파트주변은 장현자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처음에는 양질의 물이 나오지만 몇 해 가면 전부 오염된 물로 변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함부로 관정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되겠냐, 이것은 정말 문제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아까 이기준 위원님이 우리보다 위치를 잘 압니다만 사실 기성동지역은 옛날에 상수도 미공급지역에 우리가 시에 대책을 수시로 건의했어요. 해서 우선 급한 것이 간이급수시설개선공사라고 해 가지고 시비를 조금씩 주거든요. 주는데 작년분은 50% 주다 올해는 30% 줬는데 아까 위치선정이나 그런 것은 우리 나름대로는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기준 위원님께서 보시는 안목에는 조금 미진한 것 같습니다. 우선 농촌지역은 도시지역하고 틀립니다. 하여간 지도감독을 잘 해 가지고 양질의 물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에는 절대 관정을 개발하면 안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문제가 없도록 자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 전체적으로 땅이 오염되고 그러면 나중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물이 전체적으로 오염돼 버리면! 저는 이게 항상 염려가 되거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그런데 상수도가 기성동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큰 관로에서 자기집 들어가는 관로까지 돈이 많이 부담됩니다. 한집에 몇 백만원씩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농가로서는 어렵거든요. 어렵기 때문에 우선 간이급수 관정을 개발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상수도 관을 연결하는 비용이 지원되도록, 이 방법도 강구해 보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더 이상의 그런 관정문제로 하여금 수질이 나빠지지 않도록, 이것은 집행부쪽에서 민방위과에서 하는 것이나 사회산업국에서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함부로 그렇게 파헤치지 않도록 됐으면 좋겠어요. 부탁합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관리과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한 후 위생과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9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위생과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11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 2003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위생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위생과 업무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나와있지 않은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께 한 가지 질문할께요. 지금 요식업 지도점검을 조합에서만 나갑니까, 직원들도 나갑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음식업지부에는 정기인검권이 위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법영업이라든지 퇴·변태영업에 대한 단속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도점검을 위탁하다보니까 물론 지금 나가면 공무원들의 문제 이런 의심을 받기 때문에 지금 안나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둔산 이쪽의 식당 같은 경우도 그렇고 주방이라든지 변두리주변에, 본 위원이 보고 아주 깜짝 놀란 게 화장실이라든지 주방상태를 보면 과연 이 집에 와서 음식을 먹어야 되나 할 정도로 옛날보다 위생상태가 상당히 후퇴되어 있어요. 지금 자율권으로 맡기다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대안으로 한 가지 제시해 보려고 해요. 제가 그것을 보고! 진짜 이 집은 주방이 깨끗하면 주방 깨끗하다고 해서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불량업소는 스티커도 떼지 못할 정도로, 화장실이 불량하다든지 주방의 위생상태가 아주 불량하다든지, 이것은 아주 자율적으로 맡기다 보니까, 여기 죄송합니다만 서로 연대가 되어 있어서 조합에서는 단속 절대 못합니다. 그전처럼 화장실이라든지 주방 이런 부분은 위생과에서 나가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지금 보통 불결한 게 아니에요! 깨끗한 데는 물론 상당히 깨끗합니다만 외곽지역에 있는 음식점 주방이라든지 화장실상태를 보면 들어가서 발을 디디지 못할 정도예요. 지금 어떤 업소라고 꼭 집어서 얘기는 못하는데 지금 당장 나가면 거의 그렇습니다. 외곽지역으로는! 그전에 공무원들이 단속할 때는 상당히 깨끗했어요. 지금 자율적으로 맡기다보니까 문제가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과장께서 연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왜그러냐면 꼭 단속하고 깨끗한 업소는 진짜 뭘 만들어서라도 칭찬해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아주 스티커로 불량업소라고 명시를 해 주고 2회, 3회에 걸쳐서 단속이 되면 영업정지를 내리는 한이 있더라도 단속을 해줘야 되요. 지금 과장께서 외곽요식업, 식당 화장실이라든지 주방을 직접 한번 들어가보세요. 자판기 점검하고 위생상태 이것보다 요식업 절대적으로 들어가 볼 필요가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몇 군데 들어가 보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어떤 단속권도 없는데 그러면 진짜 혼쭐날까봐 얘기를 못했는데 아주 화장실하고 주방은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114쪽 식품유통 판매 지도점검 22회 63개소해서 위반업소가 7개소인데 7개소가 어느 곳입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업소명단까지는 저희들이 준비를 안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대개 그러면 시장이 많습니까, 백화점이 많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식품판매업소입니다. 대형매장도 있고 즉석판매 제조 가공업소도 있고, 이런 분야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거리에서 팔든가...,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아니요, 식품판매업소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식품판매업소! 그러면 과태료처분 5개소인데 1개소에 과태료가 얼마씩 나갑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한 것이...,
광영
박광영위원
기준이 틀립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렇죠. 위반유형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5개소에 약 얼마씩 나갔어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금년에 저희들이 총 10건을 처분했는데요, 600여만원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600여만원! 그런데 대전광역시에서 서구가 제일 큰데...,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630만원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7개소 했다고 보면 1개월에 1건밖에 안 되는 것으로 나오네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위반유형이 영업정지사항도 있고 품목제조정지사항도 있고 또 경미한 사항은 과태료처분이 나가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1개월에 몇 번씩 나갑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1개월에 몇 번씩 나가는 게 아니고 위반했을 때 과징금처분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고 또 과태료처분에 해당사항이 있고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지도점검을 한달에 한번이냐 두달에 한번이냐, 나갈 것 아닙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지도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고요...,
광영
박광영위원
수시가 아니고 한달에 몇 번이냐 두달에 몇 번이냐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시라고 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것은 계절별로 저희들이 퇴폐, 변태영업은 월 1회이상 하고 있고 또 부정불량식품이나 이런 유통식품 판매업 단속은 계절별로 계획을 세워서 20일간 하는 경우도 있고 한달 하는 경우도 있고 다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과장하고 직원하고 해서 몇 명이나 나갑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2인 1조로 나갑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과장께서 같이 참석해요, 직원하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저는 특수한 경우 아니고는 안나갑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안나가죠, 직원만 나가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문제점은 없습니까? 상인들이랑!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문제점이라고 특별히 마찰이 생긴다든지 단속업무를 하다보면 저항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직원들이 대체적으로 순조롭게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5개 구가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 서구가 잘된다고 생각합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지금 잘한다고 말씀드리면 뭣하지만 현재 저희들이 관리대상이 워낙 많습니다. 서구가!
광영
박광영위원
제일 많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대형유통점도 많고 백화점도 많고 인력은 타구에 비해서 적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유통식품 안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자하는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왜냐 하면 50만 주민의 생명하고, 질병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과장께서 이것을 더욱 더 철저히 내 일같이 서비스를 하는 차원에서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 식중독 발생될 우려업소 지도점검 203개소, 위반건수가 8건이네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하절기 식중독예방차원에서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03개소 했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위반건수 8건, 이것은 대개 건수가 뭐로 나옵니까? 대장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이것은 김밥 같은 것을 수거검사를 했습니다. 지도점검과 함께!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은 시장입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아닙니다. 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식중독 발생이 우려되는 중점관리업소를 대상으로 점검했고요, 점검을 하면서 식품수거검사를 했는데 8건이 규격기준 위반으로 판정돼서 영업정지등 처분을 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8건 다 영업정지처분했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며칠 간입니까? 영업정지!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15일간 영업정지를 했습니다. 규격기준위반에 대해!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15일간 영업을 못할 것 아닙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업소가 굉장히 불만이 많을 것 아니에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잘못한 것에 대해 법이 공정하게...,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 것에 대해서 마찰이 없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영업정지 당하는 업주분들이야 어려움을 표출하고 하지만 법이 공정하게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어느 곳인지 서류 제출해 주시고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명단요?
광영
박광영위원
예. 앞으로 더욱 더 주민복지서비스차원에서 철저히 과장께서 신경을 더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위생과소관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일단 불법영업 지도단속을 나갈 때 우리가 그쪽 상대방한테 얘기를 하고 업소측에 나간다고 얘기를 하고 나갑니까, 아니면 수시로 나갑니까? 어떻게 나가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업소에 지도단속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방차원의 점검을 할 때는 미리 얘기를 하고 알려서 예방하도록 하는 차원도 있고 퇴·변태영업에 대해서는 대외비에 준해서 계획수립해서 불시에 나가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어디 지도단속을 나갈 때 단속을 나간다고 하고 나가면 실제로 그쪽에서는 어떠한 불이행을 전혀 안할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 일단 손님입장에서, 고객입장으로 가서 그냥 자연스럽게 그쪽에서 하는 영업을 봤을 때 이것이 단속에 효과가 있고 수시감사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이지, 뭐 간다고 얘기하게 되면 그쪽에서 누가 불법을 저지르겠습니까? 저지르지 않죠!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퇴·변태는 극비리에 나갑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아마 청소도 더 반들반들하게 해놓을 겁니다. 간다고 하면!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불법영업에 대해서 지도 나갈 때는 순수하게 고객입장으로 가서 자연스럽게 그쪽에서 하는 것을 보면서 단속을 하면서 앞으로 영업에 대한 여러 가지 조치를 해야 되는 거지 나간다는 그런 광고를 먼저 하고 나가면 안 됩니다. 절대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기 단속에 대한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퇴폐업소도 마찬가지이고 또 일반식품업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고 음식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또 우리 위생과 직원들만 한다고 하면 직원이 몇 명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가능한 한 구청 전직원들이 정말 내가 위생과의 하나의 담당인으로서 그런 마음을 갖고 어디 자연스럽게 갔을 때 정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이쪽에 영향을 함께 미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일이 돼야만 바람직한 모습으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퇴·변태영업은 극비리에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퇴·변태영업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조금전에 음식점 얘기도 많이 나왔지만 그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주민신고도 바라고 있지만 일반주민신고는 해 주는 사람은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불만만 터트리고 마는 예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공직자들이 그런 책임의식을 갖고 함께 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하는 것을 대안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113쪽에, 모범음식점 수준향상 분과위원회가 있습니까?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명단 좀 주실 수 있을까요?
계성
이계성위생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구정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역경제과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12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3년도구정주요업무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역경제과소관 업무보고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126쪽에 벤처빌딩건립 추진계획 있죠. 이것 보면 재정투자심사 의뢰를 7월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시에서 재정투자심사 승인받을 것 같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시에 우리가 노력했습니다만 부결이 아니고 유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시 관계자와 협의한 결과 부지 위치가 적정하고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다목적시설을 첨부하면 서면심의도 가능하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부지의 선정과정에서 수차례 땅 주인하고 접촉해봤습니다만 부동산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이후에 평당 450만원 준다는 땅을 1,000만원 줘도 안판다고 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는 부지선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사실 여러 모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부지를 물색해도 부지가 선정되지 않으면 교부된 5억원은 지역경제활성화에 전용해서 사용할 계획도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재정투자심사의뢰했는데 처음에 유보한 게 아니라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에서도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보면 재정투자심사 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승인을 8월에 받겠다는 계획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정투자심사가 불가하다고 하면 공유재산변경취득승인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기 벤처빌딩을 짓겠다고 의회에 공유재산변경승인 받으셨죠? 안 받았어요, 아직 안 올라왔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안 받았습니다. 재정투자심사 심의가 안 끝났기 때문에 안받았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부지매입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하면 이 계획은 백지화해야 되겠네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계속 우리가 땅을 물색중입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진 예산 가지고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다른 방법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여기 업무보고에 나중에 하더라도, 교부세 30억 지방비 30억인데 이것은 시비 50% 나중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우리지방비 구비 50% 이렇게 부담할 계획입니까, 한다고 하면? 지방비 35억 어떻게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해 놔 갖고, 계획이!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사실은 투융자심사만 우리가 하고 했다고 하면 교부세가 사실 벤처빌딩에 행자부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융자가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벤처빌딩건립에 교부세 신청을 우리가 하지 못하고 친환경농업육성으로 10억을, 사실은 벤처빌딩이 확정돼 있으면 친환경농업 10억을 벤처빌딩에 넣어서 15억이고 또 연말에 15억에서 교부세 30억은 우리가 확보가 가능할 정도였는데 사실 행자부에서도 아주 난감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별히 우리가 재검토해 가지고 별도로 의회에 보고를 한 후에 실시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국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재정투자심사를 득한다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기겠네요. 그렇게 되면 친환경 현대화사업 10억이 이쪽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에요? 이것은 별개로 봐야 되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그 10억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당초에 행자부 지역경제과하고 벤처빌딩 교부세 30억을 주도록 우리가 실무자 또는 간부직 공무원과 거의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서구에 벤처빌딩 건립비로 주려고 했는데 시에서 투융자가심사가 안됐기 때문에 이것을 행자부에 교부세 신청을 안해줬어요. 우리는 시에 올렸는데 시에서 행자부에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행자부에서는 서구에 돈을 주겠다 그래 가지고 친환경농업 10억을 해서 받아왔고요...,
기준
이기준위원
받아온 거예요? 내시까지 받은 겁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확실히 내려왔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10억은 내시까지 받았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내려왔고 현재 재래시장활성화사업으로 10억을 또 행자부 지역경제과에 신청해놓고 어느정도 구두로는 교부되도록 우리가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그래서 지방비는 이게 순수 시비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방비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시에 우리가 더 요구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시 구 50대 50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국장님, 뭘 자꾸 만들어서 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면 더듬을 게 없잖아요. 왜 자꾸 만들어서 말하는 것 같아요!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 50대 50입니까, 순수 우리 지방비입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50대 50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하도 속아서 그래요, 하도 속아서! 국회의원이 얼마 갖고 온다, 시비 갖고 온다! 국회의원들이 인심쓰고 나중에 보면 결과적으로 지방비 갖고 다 사업 끝냈습니다. 용문복지회관이라든지 등등 보면 전부 지방비 갖고 끝내면서, 지금 여기 보면 특별교부금 5억 갖고 왔어요. 해당지역 국회의원이 인심 무지하게 썼을 겁니다. 쓰고 나서 나중에 보면 65억짜리 사업하매 이 5억 때문에...,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이것은 국회의원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기준
이기준위원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번번이 국회의원한테 속고 집행부에 속고 번번이 속았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산은 투쟁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 노력하고 가서 매달리면 돈은 많이 따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최하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이 35억 중에서 7억5,000만원씩...,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최대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7억5,000만원씩 이 사업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35억중에서 시비 50%, 구비 50%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은 업무보고니까 그렇게 하고요. 133쪽 친환경농업 및 특화사업단지 조성사업, 이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개인적으로 설명도 듣고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만 교부세 10억은 분명히 내시 받았다고 하셨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구청에 도착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시비 1억6,600만원, 구비 1억6,600만원, 자부담 20% 3억3,400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해당 농민들하고 충분히 대화하고 있습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지금 단지회장 해당농민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한 후에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의회 의결을 받아서 시행하고자 합니다. 현재는 이 기본계획이 확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여기 업무보고에 있습니다만 주민의 의견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하여간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지고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주로 지금 하우스시설하고 또 축사하고 그렇게 들어오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우리가 친환경농업시범단지를 정림동 선골에 하고 시설채소특화단지를 기성동에 하고 한우집단화단지조성 이 세 군데를 큰 바운드를 잡아 가지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은 하여간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고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계획할 때 이기준 위원님, 정림동하고 기성동 관할이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시설채소시설이라든지 축사시설의 산출기초를 잘 뽑아주셔야지 만약에 쉽게 얘기해서 축사 같은 경우 평당 실질적으로, 이것은 부가가치까지 포함해야 할 것 아니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포함하는데 40만원이 든다! 그런데 여기서는 산출기초를 잘못뽑아 갖고 25만원이나 이렇게 맞추면 결과적으로 자부담이 말로는 20%인데 평당가격을 잘못 주면, 자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산출기초를 축사 같은 경우는 HBU라든지 등등 보면 조달청납품가격이라든지 품셈표를 보면 정확하게 잘 뽑아 주시지 않으면 농민부담이 상당히 커질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완료해놓고 평당 지원하는 가격을 산출기초를 정확하게 뽑아주셔야 할 것 같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거예요. 산출기초를 잘못 뽑으면 농민부담이 여기에서는 자부담을 20%로 넣었는데 실제 산출기초를 뽑으니까 25%밖에 안 된다, 여기서 뽑았을 때! 그런데 농민들이 실제로 해보니까 35만원이 들어요, 그러면 자부담 폭이 상당히 40%, 50% 이렇게 돼 버린단 말이에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갑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정확하게 현실에 맞는 산출기초를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벤처빌딩 건립추진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하실 때 현재 입장에서 어렵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게 어려운 사업을 그리고 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어쨌든 보류된 입장인데 기어코 하려고 하는 의도가 뭡니까? 그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려는 이유를 제가 이해가 안가고요, 그리고 이것을 하려고 했을 때 구체적인 계획이 뭐냐, 여기서 나오는 계획이 뭔지 그것을 알고 싶네요! 왜 무리한 것을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하는지?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변동지역에 우리는 벤처빌딩을 건립한 후에 다목적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사실은 내부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생각하는 것은 순수 벤처빌딩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65억원이란 돈을 투자했을 때 벤처기업이 과연 유치가 가능할 것이냐, 또 여기에 대한 부가가치가 있을 것이냐, 시에서는 이렇게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변동에 벤처빌딩을 지었을 때 향후에 동사무소문제, 다 목적독서실이라든가 이런 문제, 또 중소기업지원센터문제 종합적으로 우리는 검토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했는데 시에서는 벤처빌딩만 전용시설로 생각했기 때문에 의견이 조금 상반된 게 있고요. 현재 우리도 그렇습니다, 65억을 투자 해 가지고 과연 효과면을 생각안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관계는 우리가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현재 땅 문제도 있고 시에서도 그렇게 좋은 반응도 아니고 그래서 하여간 재검토해서 추진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정말 확실한 계획을 통해서 비전이 없게 되면 이 65억이란 돈은 실제로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맞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큰 돈이란 얘기죠! 그래서 어떤 사업이든 확실한 계획과 비전이 없는 상태에서 이러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일단 보류된다는 것은 그쪽에서도 실제로 납득되지 않는 상황을 우리 구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아무리 종합적으로 다목적 계획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그 심사위원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간다는 거죠, 다목적 벤처빌딩이라고 했을 때! 어쨌든 이 문제는 새롭게 계획을 재심의 하겠다니까 일단 저도 이해를 합니다만 이 문제는 고려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한 가지 128쪽에 보게 되면 계획이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2003년도 초의 계획을 보게 되면 연료취급안전관리 강화에 있어서 소비자단체와 연계, 에너지소비절약운동 전개가 사업방향으로 나와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하반기 사업에 있어서도 크게 확대되지 않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쨌든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자원이 없는 나라라는 것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어쨌든 이것이 소비자단체하고 긴밀한 관계를 가져서 우리가 소비절약 등 하나라도 관심을 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홍보가 대외적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약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안나와 있어서 또 다시 계획이 변경됐나, 현재 계획이 또 수정됐나 그것을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장현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진짜 에너지 문제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비절약운동 소비자단체와 연계를 취해 가지고 하반기에는 이 사업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124쪽에 보면 소비자보호 물가안정 모범업소 있죠. 그 모범업소가 118개소 지정됐는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때 이 모범업소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118개 업소를 어떻게 지정했나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모범업소 지정관계 때문에 먼저 고경근 위원님한테 질책도 많이 받았고 저희들도 반성도 많이 했고 그래서 모범업소를 첫째는 기존의 모범업소에다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일제점검 해서 모범업소로서의 말하자면 자격이 없는 데는 일제정비를 해 가지고 그때보다 많이 줄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하고 동하고 점검을 해서 폐업했다거나 전출 갔다거나 또 모범업소로서의 기준에 미달한다거나 하는 곳은 이번에 싹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를 하고 이번에 118개소로 축소를 했습니다만 잘 정비를 했고 앞으로도 매달 한번씩 담당직원이, 이것을 담당직원이 그때 지적을 많이 받아서 지금 계속 순회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요, 이 물가안정모범업소를 지정할 때 그 업소에 대한 가격가지고 지정하죠, 그렇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가격요?
경근
고경근위원
예, 어떻게 지정합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가격도 참고가 되지만 꼭 가격뿐만 아니라 모범업소로서의 말하자면 가격표시제라든지 또 업소의 청결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저희들이 선정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가격이 만약에 3,000원을 받다가 거기서 3,100원이나 3,200원으로 올렸을 때는 그게 취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첫째는 처음에 저희한테 신고했던 조세등록요금이 평균가격보다 많이 올라가면 모범업소에서 탈락시키는 거죠.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 품목이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 업소에 물론 거기는 음식점도 들어갔을 거고 , 미용실도 들어갔을 거고 이용업소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업소가 들어갔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그 업소들 중에서도 품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개인서비스요금이 49개 품목으로 지정되어 있거든요. 거기에다 주요 생필품 32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 품목으로 영업하는 가게음식점을 저희들이 지정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만약에 중국집이면 예를 들어서 얘기 할께요. 중국집이면 품목이 수십 가지 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음식 메뉴가! 그런데 여기서 조사하는 것은 단순하게 자장면이면 자장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가격을 100원, 200원, 또 200원, 300원 낮추고 다른 것은 올라간다는 얘깁니다. 그런데 그런 업소가 계속 지정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참고로 해 가지고요, 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은 개인서비스요금하고 생필품을 위주로 해서 조사했는데 그런 부분도 참고로 해 가지고 앞으로 지정하고 해촉하는데 참고로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서구의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죠, 이 사업이?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 모범업소를 지정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물가모니터요원을 두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지금 서구에 몇 명입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20명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20명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지급하는 예산이 있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분들한테 저희들이 1개월에 4일 조사하는 활동비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얼마를 지급합니까, 그분들한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1일에 2만1,820원씩 주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1일에 2만1,800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주 1회요.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것은 뭐를 지원합니까? 쓰레기봉투 지원하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물가를 다운시켰을 때 그때 그 업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물가안정모범업소로 지정되면 전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모범업소로 만약에 지정됐을 경우!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도 쓰레기봉투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쓰레기봉투를 지원하고 있죠! 그런데 이게 작년 2002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보다 보니까 업소에 두 가지로 나가더라고요. 하나는 가격자율인하업소에 대한 모범업소인센티브 지원도 하고 또 소비자보호 뭐로 해서 지원하는 게 있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은 가격인하업소에 인센티브를 주고 그리고 모범업소해서 두 군데만 주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그 업소가 중복이 안 됩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중복은 안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작년에 얘기했을 때는 중복되는 걸로 얘기 했거든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금년부터는 중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행정사무감사때 그만큼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과장님, 더 신경을 쓰셔 가지고, 왜 그렇냐면 이 업소는 안 줘도 될만한 업소인데 지원되고 있어요. 그런 업소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것 잘 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작년에 그렇게 해서 다시 전부 지정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실 다시 지정된 업소는 별로 없어요. 작년 그대로 지정이 됐어요. 그런데 과장께서는 지금 철저히 조사를 해서 다시 지정했다고 했거든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시 지정하고 구 지정이 있는데 소비자모범업소는 시 지정이고 물가관리모범업소는 구에서 지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 합해서 118개 업소가 지정된 것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시 지정업소가 몇 개 업소나 됩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시지정업소가 55개소이고 우리 모범업소가 63개소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2002년도에는 이렇지 않았죠? 2002년도에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것보다 많았었죠!
경근
고경근위원
250개 업소인가 돼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150개! 그래서 이번에 다시 조사해 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2002년도에 250개 업소 아니에요? 250개 업소로 알고 있는데!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시 지정이 64개소, 구 지정이 76개소해 가지고 140개 업소였었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것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여기 결산감사자료에 뽑아준 것은 뭐에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그것 확인하시는 동안에 사회산업국장님! 이게 위생과에서 하는 좋은 식단제실천모범업소하고 향토전통음식점하고 어르신우대음식점 이런 데도 다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이 있잖아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런 업소하고 지역경제과 모범업소하고 같이 중복이라든가 거기서 혼선이 있는 것 아닙니까? 고경근 위원님 하시는 데 관계되는 것 아닙니까?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아닙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것은 아닌데요! 이 물가안정모범업소라는 것은 음식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업소가 돼 있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250개 업소라고 기억하고 계신 것은 모범업소는 140개고 물가안정업소, 그러니까 가격을 내린 업소를 110개 업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지급했거든요. 고경근 위원님께서 기억하고 계신 것이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자료요, 오늘 나온 자료요! 여기에 250개 업소로 되어 있고...,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예, 250개가 맞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또 가격자율인하 신고업소 해 가지고 20개 업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전부 합해서 270개 업소거든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작년에는 250개가 맞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범업소가 140개 업소, 물가인하업소가 110개 업소 해 가지고 250개 업소에 인센티브를 부여했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2003년도에는 다 합쳐 갖고 118개 업소밖에 안 돼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 모범업소가 140개 업소에서 118개 업소로 저희들이 조사해서 지정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자율인하업소, 물가안정모범업소 또 무슨 업소해서 내내 지원하는 인센티브는 똑같더라고요. 개수만 분리시켜 놨어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게 왜 그렇냐면요,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 물가 평가를 받습니다. 시에서 물가평가를 받고 중앙평가를 또 받습니다. 평가를 받을 때 물가인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그 다음에 자율인하업소 인센티브를 주면 저희들이 점수를 더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해서 작년에도 100만원정도 해서 평가받을 적에 이것이 타 구청에 없는 것을 저희들이 점수를 더 받았기 때문에 실은 작년 하반기에 전국 최우수 물가관리지정이라고 서구청이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중앙 표창도 받고 저희들이 시상금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복잡하지만 타 구청에서 다 하는 것 외에 돈 100만원씩 더 세워서 이렇게 주면 물가평가할 때 상당한 점수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특수시책 사항이라서 조금 혼란이 올 수도 있습니다만 이중으로 지급을 한다거나 그런 것은 없도록 하겠고 혹시 그 전에 있었더라도 앞으로는 철저하게 이중으로 지급이 안 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께요, 과장님께! 왜 그러냐면 사실 물가를 잘 지키는 업소들 있잖아요, 이런 업소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과장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용만
김용만위원
과장님께 여쭐게요, 지금 128쪽에 연료취급에 대해서! 이것은 업무보고하고 조금 다른 일인데요, 지금 변동에 도시가스가 3년여 동안 해 가지고 마무리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남도시가스가 정확하게 언제 작업을 해서 정말 주민들이 가스를 사용할 수 있나, 이것 좀 말씀해 주시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충남도시가스도 중장기사업계획에 의해서 우선 순위에 의해서 해 주고 있는데요, 8월에 변동에 해 주기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 까지도 승인사항이 온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8월 초에 공사를 착공해서 우리가 가스를 바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민들한테 민원에 대한 것을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니, 담당주사께서 그게 금년 3월28일 광역시장이 공고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게 그 속에 들어간 것 아니에요? 그 내용을 드려야 변동 몇 번지선 몇 번지 몇 미터 그것을 드려야지...,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여기에 대한 근거는 저희들이 김용만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물가모니터요원이 여기 내용을 보니까 20명인데요, 그 물가모니터요원 명단 좀 줬으면 좋겠고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명단 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한 가지는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모범업소지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쨌든 물가모니터요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여론을 듣고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기준이 없다는 거죠, 실제로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모범지정업소한테 인센티브를 주는 입장이라면 누구든지 다 모범업소로 지정받고 싶은 거죠, 자기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했을 때 그 기준을 만들어서 정말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게 모범업소가 지정됐다 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문제를 이러한 얘기들이 오가지 않도록 가급적이면 기준을 설정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게 나와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업종별로 평가표가 있거든요. 거기에 의해서 평가를 해서 지정하거든요. 그것도 장현자 위원님한테 명단하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잠깐 저도 좀 해야겠어요. 128쪽에 석유류품질검사 유사석유제품판매 2개소에 각각 5,000만원 부과 있죠! 그게 요새 유사 휘발유 그거죠, 차에 넣는 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세녹스 하고는 틀리고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하여튼 뭔가 유사휘발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선구
강선구위원장
됐어요, 그것을 따질 게 아니고 지금 차량에 유사휘발유 쓰는 판매업소들이 주택 밀집지역에 그냥 아무 데서나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 단속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 때문에 유사휘발유 상공부나 이쪽에서도 뭐라고 정확하게 단속규정이 없어 가지고 조금 애매모호합니다만...,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니, 그 자체 성능이나 그런 것은 모르더라도 인화성이 강하고 엄청난 건데 위험하기 때문에 주택가에서 판매를 못하게 하는 방법은 있을 것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선구
강선구위원장
월평1동만 해도 지금 3층, 4층 건물 속에 그게 여러 군데가 있단 말이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우리 기관하고 합동으로 단속하도록 협조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할 수 있죠! 그 자체에 연료가 불법이냐 아니냐는 아직 우리가 안 되는 거고 판매를 주택가에서 못하게 단속 할 수 있잖아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월평1동에 철저히, 그것이 한 10군데 가까이 될 거예요. 좀 부탁드려요. 월평1동뿐만 아니라 서구 단독주택지역 전체를 철저히 조사하셔서..., 그게 어디 한군데 화재나면 엄청난 재앙이 되거든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리고 벤처빌딩건립추진에 보면 물론 시 문제나 여러 가지로 재검토하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내용으로 봐도 부동산투기지역지정 등 양도소득세를 실제 거래가격에 부과토록 돼서 토지소유자가 매각을 기피한다, 이것은 완전히 재검토 안 되는 것으로 솔직히 털어놨는데 지금 도마시장문제는 아직 부지매입 계약이 안돼 있는데 거기에는 그런 애로사항이 없단 말이에요. 내내 토지는 똑같은 입장인데! 어떻게 됩니까, 도마시장의 부지매입은 이상 없습니까? 아직 계약도 안 됐는데!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도마시장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안나와 있잖아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기존에 토지소유자들한테 일단 동의서는 받았거든요. 그래서 감정해서 통보를 냈는데 그분들이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감정가도 상당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오히려 우리가 봐서는 과한데, 좀 비싸게 나왔는데 그 사람들은 싸다고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 절충중에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런 문제점도 같이 넣어주셔야죠. 여기에는 안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알아봤고요. 하여튼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용만 위원님 아까 환경관리과 종량제봉투 판매량 알아보셨어요?
용만
김용만위원
예, 확인됐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사회산업국소관 사회복지과, 환경관리과, 위생과,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내용중 미흡한 부분이나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소관 4개 과에 대한 구정주요업무보고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기에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제2차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