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수 의원 발언

총무과장 김재화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 총무과 소관입니다. 그 순서에 의해서 보고순서는 생략드리고 18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대화행정 운영 활성화에 있어 대화를 통한 군정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각종 현장에서 여과없는 민의수렴을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읍면 순회보고회를 마쳤고 도 군정보고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방문 및 정자각 대화를 실시하고 공무원과의 대화도 실시하여 군민의견이 군정에 반영되는 진정한 자치행정을 실현하고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 능력 향상 및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19쪽 공직자 견문보고 및 자율출장제 운영은 견문보고사항의 적극 해결 및 추진으로 군민편익을 증진하고 타 지역 우수사례의 파악과 견문을 넓히기 위한 공직자 자율출장 보고제 운영으로 상반기에는 견문보고 접수처리 33건을 접수하여 19건은 완결하고 14건은 처리중에 있습니다. 자율출장제 운영은 함평 및 완도군에 관광 및 자율 출장하여 지역축제 벤치마킹에 참고로 하였고 하반기도 견문보고를 계속 실시를 하고 군산하 공무원이 근무중 보고 듣고 느낀 생각을 완료시까지 카드화하여 관리하여 처리하고 수범사례 및 우수시책을 종합 우리 군정에 접목시켜 이행해 나가도록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0쪽 군산하 공무원 직무수행 능력개발은 직무수행 관련한 1인 1외국어 습득과 행정업무의 전산화에 따른 능률적, 과학적 업무처리능력 배양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실시하지 못했지만 하반기중에 군산하 공무원 희망자에 80여명 선발해서 직무관련 교육과 자격증 취득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직무능력 향상을 기하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공무원의 도공무원 교육원 집중교육 등이 많아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직자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은 상반기에 2개국을 30명으로 나누어서 1기와 2기를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30명을 각 분야별로 선발해서 일정을 선택하여 필요한 국가를 선택해 가지고 해외연수를 시킴으로써 해외 선진행정 및 문화체험으로 국제적 안목을 높여 군정의 성공적 추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아름다운 강진만들기 범군민운동 전개는, 일상의 생활주변에서 묵묵히 이웃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가는 각종 선행 수범 미담사례의 주인공을 군민서로가 발굴 격려하고 선양하고자 상반기에 4명을 선정하여 군민상패를 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5개분야 대상에서 분기별로 2명씩 선발하여 4명 선발을 해가지고 아름다운 강진만들기 홍보주인공 판을 계속 설치해서 군민에게 알림으로써 사기진작과 자긍심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군민자치강좌 운영은 매월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강사 초청 및 타임, 비용등으로 실시하지 못했고 하반기에 인위적인 인원동원을 지양하고 교육횟수를 대폭 줄여 필요한 시기에 농번기와 혹한기를 제외하고 2회정도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4쪽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은 상반기에 우수공무원 표창 46명과 도지사기 공무원 축구대회 참가 또 공무원 건강의 날 행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공무원 건강의 날을 계속 실시하고 공무원 가족체육대회, 우수공무원 퇴직 및 모범공무원 산업시찰을 실시해서 공무원 사기진작을 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강진군 자원봉사센터 설치운영은 상반기에 장소 관계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을 개선 보완하여 쓸 수 있도록 협의가 되어서 하반기에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부 설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5,000만원인데 8월부터 추진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새마을국민교육 실시는 상반기에 4개 과정 67명을 새마을 중앙연수원에 교육시켰고, 하반기에도 10개 과정 84명에 대해서 지역주민, 공무원, 학생등을 새마을중앙연수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문서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정리를 위해서 상반기에 작년도에 생산한 문서정리 편철을 약 9천건에 대해서 실시하였고, 금년도 폐기문서를 약 8천6백여본을 폐기 조치하였습니다. 또 보존문서이관에 1만권과, 정부기록보전문서이관을 3권 입니다마는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문서관리법령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내년 1일부터 시행한 기록물관리법령 교육을 실시해서 등록·분류·편철·전자문서 관리에 따른 모든 내용을 차질없이 습득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통계조사업무 신뢰성 제고는 상반기에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약 3천개 업체를 실시하였고 또 광공업 제조업 통계조사를 80여개 업체에 대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43회 우리군 통계연보를 편집하여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문서처리 전과정 정보화추진은 개정된 사무관리규정에 적합하고 정보량의 급증으로 보다 효율적인 정보관리를 위해서 문서처리 전과정을 정보화 추진해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서 상반기에는 전자문서 업그레이드 예산을 1억 7,1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셔서 하반기에 전자문서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또 자료관리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는데, 약 4억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마는 아직 확보치 못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음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2단계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추진은 상반기에 전자자료 전환사업으로 민방위, 지역개발, 수산행정의 3개 업무를 약 5만3천건을 정비를 했습니다. 주민등록시스템 중에서 사용중인 전산자료를 변환해야 하기 때문에 시·군·구 행정시스템으로 읍면에서 이관을 해야 됩니다. 그것을 완료하였고 또 11개 업무 민방위 행정에 8건 입니다마는 지역개발, 문화, 체육, 상하수도, 축산·수산, 산림, 도로·교통, 내부행정, 호적, 재난 이렇게 해서 민방위 포함해서 11개 업무입니다. 이것을 시스템 입력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입력 기초자료가 일부 남았습니다마는 7월까지 해서 구축을 완료하고 자료전환 및 기초자료를 상하수도는 내년, 도로교통은 7월중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주민등록시스템자료 시·군·구 행정시스템통합은 금년 9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쪽 군민 및 공무원 PC활용 경진대회는 상반기에 군산하 공무원 24명이 참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학생 및 주민을 대상으로 약 80명을 선발해서 성화대학에서 위탁 실시해서 군민의 인터넷정보이용 활성화로 생활정보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2쪽, 내실있는 민방위교육 훈련은 상반기에 729명에 대한 민방위 교육을 실시하였고, 민방위 훈련은 4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중에 을지연습이 있어서 여기에 차질없도록 훈련에 만전을 기하고, 하반기 민방위교육과 민방위훈련도 차질 없도록 시행을 하겠습니다. 생활민방위에 대해서 일부 자재를 지원해서 생활민방위 활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는 복무실태를 수시 점검하고 지속적인 정신교육을 실시하여 사고 우려가 없도록 또 근무기강 문란자는 특별 관리해서 공익근무요원이 제대로 임무를 마칠 수 있도록 63명에 대한 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복무관리규정과 직장, 기타 생활예절 등을 저와 민방위담당이 계속 담당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매월 1회씩 실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복무단속을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34쪽입니다. 신강진 만들기 의식계혁운동은 상반기에 아름다운강진 만들기, 모범공무원선정 4명과 또 의식교육으로 공무원 친절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군정 아이디어 및 시책개발을 군수님께서 운영한 전자신문고에서 104건을 접수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군민자치강좌 및 전자신문고 지속 운영과 각종 사회단체가 솔선 참여하여 의식개혁운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다산정신교육을 통한 청백리 육성은 다산의 청렴사상과 예민정신 교육으로 공직가치관의 정립을 통한 청백리를 육성코자 다산학 관련논문 및 발간책자를 경세유표, 아언각비, 다산문학선집 등 19종에 대한 책을 지금 구입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다산유적지에 짓고 있는 교육관이 내년에 완료됨으로써 거기와 맞추어서 교육과정을 개설해서 교육을 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출향향우회 활성화 추진입니다. 청자골 강진으로써의 애향심 고취는 물론 향우회 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출향향우회인사 운영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출향향우회 일제 정비를 일부 하였습니다. 출향향우회는 23개 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지역인과 출향인과의 만남의 시간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도 일부 미정리된 지역향우회를 정비하고 또 지역인과 만남의 시간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향우회별 공무원 전담 모니터제를 운영해서 향우회 동향과 우리군의 군정을 서로 연락토록 모니터제를 운영하겠습니다. 37페이지, E-mail 전자신문고 제도 운영입니다. 전자우편을 통하여 진솔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군민 각계각층과 시간적, 공간적 제약에 따른 주민과의 대화행정을 연계 추진하여 자치단체장에게 직접 전자우편을 보냄으로써 여론을 여과없이 수렴하여 아이디어 뱅크로 활용토록 하기 위해서 군정 아이디어 및 건의는 지금 현재 104건을 접수하여 군정에 직접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E-mail을 비공개를 원칙으로 군수님이 직접 관리 운영을 계속하여 홈페이지 및 소식지에 전자이메일 활용 사항을 지속 홍보하고 우수제안 및 여론은 군정에 반영하고 또 포상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8쪽, 군정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이벤트 실시입니다. 상반기에도 관광분야 청자축제분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우리고장 알리기 정보사냥대회를 개최해서 시상한 바 있습니다. 312명이 참가하여 정답자중 30명에 대한 기념품을 제공한 바 있고, 하반기에도 각 군정업무분야 주요사항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특히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퀴즈이벤트를 실시하여 시상을 하도록 하고 대내외적으로 강진군정의 홍보효과를 극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상반기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윤재공 의원입니다. 다산정신교육을 통한 청백리 육성이라든가 출향인사에 대한 창의력 활성화, 이메일 전자신문고 등 특수시책을 개발하여 군정을 보다 내실있게 알차게 추진하고 계시는 과장님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리면서, 상반기 군정의 추진과정 중에서 의문난 점을 질의하고자 합니다. 매년 당초 예산에 편성된 주민편익사업을1월내지 3월경에 설계조치를 취하고 영농기 이전에 4내지 5월전에 사업을 완료해야 되는데 6월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년의 경우, 본 군청이나 읍면에 토목직 공무원이 크게 부족하고 제 시기에 설계를 하지 못하면서 발주가 지연됐다고 보고 혼잡한 영농기에 발주되는 불합리한 사례를 보았습니다. 그런 불합리한 사례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인원이 부족하면서도 충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 있는 토목직이 군으로 왔기 때문에 부족하고 또 그 인원을 보충하기 위해서 설계단 운영을 군에서 종합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읍면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설계를 지원해서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인력 부족이 약간의 차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공감을 하고, 앞으로 지금 토목직을 금년 8월말까지 구조조정이 완료가 되면 지금 현재 토목직도 2명을 이번에 전라남도에서 공채를 해가지고 뽑아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달 구조조정 완전히 끝나서 인력 조정하게 되면 충원을 도에서부터 요구를 받아서 저희들이 빨리 충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점은 저희들이 인위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고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읍면 일부터 먼저 봐주기 위해서 건설과장도 그 내용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추진을 한다고 했습니다. 조금 미흡한 점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군 전체적으로 토목직 공무원 현원이 정원에 비해서 얼마나 부족합니까?

토목직 전체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원 2명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원할 계획은 두사람밖에 없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직종에 대한 정원제 현원을 다루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공채 인원을 도에서 뽑아놨기 때문에 누가 합격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인원을 8월 이후에 바로 우리가 배정을 받을 겁니다.

2명을 충원한다고 하면은 읍면에 배치할 용의는 없습니까?

지금 읍면이 165명입니다. 아시다시피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읍면만 인원이 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군 본청에도 인원이 조정됐기 때문에 지금 2명중에서 읍면에 갈 인원은 봐야 되는데, 현재는 읍면이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목직을 차후에 읍면으로 줄 인원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다른 과 실장님이 업무 보고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읍면에 말입니다 농사철이라든가 장마에 대비해서 굉장히 하수도가 막히고 산사태가 나고, 조그마한 몇 십만원의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토목직이 없어서도 못하고 설계도 못하고 또 군에서 요청을 하면 그것이 지연이 되고, 이런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얼른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읍면장에게 저번에 전부 파악을 해서 읍면에 사소한 것이 있으면 수시로 건설과로 지원요청을 해라 설계요청을, 그래서 건설과하고 저하고 합의를 했습니다. 읍면에서 올라온 것은 우선적으로 소규모이기 때문에 조치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고 업무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님한테도 읍면에서 일어난 사소한 일은 바로 서면으로 군으로 요청을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글쎄 과장님 말씀대로 읍면에서 요청을 해가지고 건설과에다가 요청을 하면 속히 해주면 좋은데,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한달 됐는데도 안해줍니다. 말씀드리는데 보고하는데도 한달이 되어도 시정이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말씀을 올린 것입니다.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규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요즘 고생 많으시지요? 다른 분이 많기 때문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21쪽 공직자 해외연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산하 공무원의 국제화 마인드 제고를 위한 정책개발배양 및 21세기 지방행정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발굴과 공직자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에게 새로운 군정을 봉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지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군산하 총 공무원이 546명이죠?

예, 정규직만 546명입니다. 정원입니다. 현원은 적습니다만.

그러면 지금까지 군산하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다녀온 사람이 총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직급별로 몇 명이 다녀오고….

예, 파악이 되어 있을 겁니다만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

상반기에 1기, 2기로 나누어서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몇 개 분야로 다녀왔습니까?

1기 네덜란드를 갔는데 관광분야와 병영성에다 하멜촌을 구성하기 때문에 관광분야 하고 화훼 농업분야를 주로 1기분만 선진시찰을 했습니다. 그리고 2기는 일본만 했는데 거기도 역시 네덜란드촌이 있어서 가보고 도자촌을 위주로 해서 또 일부 농업분야 3개분야 해가지고 1개팀이 1나라씩 시찰을 하고 왔습니다.

해외연수를 다녀오면 자체적으로 토론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군수님께 보고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서면보고를 합니까? 구두보고를 합니까?

먼저 구두보고가 되고 서면보고를 취합해서 보고하게 됩니다.

그렇습니까?

김의원님 질의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기 해외연수관계는 전부 복명이 되어서 발간중에 있습니다. 보고서를, 그리고 2기 일본은 지금 취합해 가지고 교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발간이 되면 의원님들한테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발간서를 배부해 드리고, 군에도 배부를 해서 직원들이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것은 금년에 다녀온 연수공무원 중에서 새로운 정책이나 과제를 발굴해서 군정에 반영된 예가 있습니까?

금년에 갔다온 것은 아직 반영을 못했습니다. 왜냐면, 갔다 온 사례를 제가 검토해 본 결과 모든 환경과 문화적 차이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벤치마킹할 것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연구할 것도 있고, 예산상 필요한 것도 있고, 앞으로 발전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1기 네덜란드에 갔다 온 것을 보면, 간판없는 거리조성, 자건거 도로조성, 신호등 체계, 공중화장실 사용료 징수, 또 화장문화라든지 이런 것은 많이 배워왔습니다. 또 관광지 포토지정 운영이라든지 몇 개만 지금 대표적으로 얘기드립니다마는 우리도 이런 것은 도입을 해가지고 추진해야 되겠다는 사항들이 발췌가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직접적으로 벤치마킹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각 분야에 군정을 내년도에 세우고 또 추진할 때 할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녀온 사람들이 토론도 하고 보고도 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다녀왔던 홍보를 군산하 전체에 홍보를 합니까?

예, 앞으로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책자를 만들기 전에는 홍보를 안 하고?

그 안에는 아직 못했습니다. 기회가 되면 영상보고를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업무사정으로 못했습니다. 필요하다면 그것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행정 변화에 따른 정책이나 과제발굴에 목적이 있었다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해외연수를 갔다오면 구두나 토론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과제를 발굴해서 서면으로 받아서 군행정에 걸맞게 또는 우리 현실에 맞게 강진군에 맞게 그런 군정을 개발해서 반영하였으면 합니다마는 총무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각자 개인별로 리포터를 받았습니다. 거기에서 공통점을 추려내고, 보는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문제점을 다 발굴해서, 아까 말씀대로 벤체마킹할 수 있도록 책자로 만들어가지고 직원들이 많이 보고 군정에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이, 군민에게 모든 면에서 봉사가 될 수 있고 서비스 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38쪽 홈페이지 이벤트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전국 어느 단체든지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군 홈페이지를 이용할 경우에는 실명이 아니더라도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유언비어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항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는 실명제를 도입할 의사는 없으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여러가지란이 많이 있습니다. 자유게시판란 때문에 말씀주신것 같습니다. 거기는 말 그대로 자유게시판 입니다. 물론 잘 활용하면 좋은데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익명성을 이유로 모함하거나 남을 헐뜯거나 나쁜 쪽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남을 헐뜯거나 모함하는 사항은 그때그때 지우고 있습니다마는, 모 군에서는 자유게시판을 실명제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시 무기명제로 돌린 사례도 있고, 저희도 검토를 많이 해봤습니다마는 거기에는 남을 모함하거나 비방하는 글을 올리지 않도록 늘 홍보를 하고, 게시판이 뜨면 바로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다시 제차 홍보를 해서 선량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데 주력하고 거기는 익명으로 또는 실명을 해도 좋고 그렇게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너무 악의적인 사항이 나오다 보니까 너무 적대시 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이 매일 24시간은 검토를 못합니다. 실무자들이 밤에 집에 가서도 검토를 하고 있고, 그런 사항이 있으면 삭제를 합니다. 또 아침에도 검색해서 바로 그런 것은 즉시 삭제를 합니다마는 쓰는 분들이 잘 써줘야 되는데, 좋고 나쁜 것이 인터넷입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은식 의원입니다.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의 일환으로 매년 7월이면 공무원 정기인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아직까지 하지 않은 이유와 어제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군 읍면 수평 정기인사는 언제쯤 하실련지 답변하여 주시고, 우리군 공무원의 지도직 정원과 현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원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말씀하여 주시고, 행정수습사원이 우리군에 몇 명이나 있는지, 있으면 그 기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분들이 봉급을 얼마나 받고 있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금 정기인사는 말이 정기인사지 행정기관에는 인사내용이 있으면 수시로 하게 됩니다. 교육기관에는 3월, 9월 해가지고 정기인사로 해서 대폭적으로 수백명씩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아직까지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왜냐면,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서로 옮기기 때문에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요인이 적습니다. 그래서 장기보직한 사람들이 많을 때는 정기인사라고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실 정기인사는, 정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인사요인이 있을 때마다 충원을 하고 보직을 주고, 적재적소에 하는 것이 인사로 알고 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읍면 수평관계는 현재 일반직에서 또 기술직에 다 하고 있습니다. 6급들만 안 하고 있는데, 6급들도 7월 인사때는 군에서 승진하면 읍면으로 수평이동 할 수 있도록 인사규칙과 정원규칙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7급 뿐만 아니라 6급들도 승진할 때는 본청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읍면과 수평교류 할 수 있는 물을 터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를 실시하게 될 때는 읍면과 수평교환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도직에 대해서는 현재 정원이 27명인데 현원이 27명 그대로 있습니다. 현재 초과인원 해소를 하기 위해서 지도직 3명 정원을 일반직 7급과 복수직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술센터에 지도직으로 수습하고 있는 인원이 3명입니다. 이 사람들은 작년 4월 22일에 수습발령을 냈는데, 그때만 해도 2002년 7월말에 구조조정이 끝날 것으로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IMF후로 그분들이 시험을 봐 놓고 직장을 못 추려서 그 안에 고용안정 효과를 기하기 위해서 이런 수습을 시켰던 것인데, 구조조정이 금년 2월말까지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임용을 못하고 있는 참인데, 수습이 끝나면 이분들 과원이 되더라도 임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금년 8월말까지 상부지침에 의해서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직 정식임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현재 수습을 받고 있는데 봉급은 상용 300일 60만원정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수당이나 여비를 주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줄 알고 있으나 어쩔 수 없는 구조조정 이유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임용을 할 수 없는 형편이고, 또 상부지시를 위반해서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난 4월달에 김은식 의원님께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주셔서 답변한 그 내용과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앞으로 8월달에 구조조정이 완료되고 또 별도지시가 있게 되면 그때 바로 우선적으로 임용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강진 수습사원으로 온지가 벌써 15개월이 됐습니다. 그동안 불이익을 너무 많이 당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월달에는 과장님 말씀대로 희망이 보입니다.

예, 그렇게 하려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타 시군에는 시험동기들 20명 정도가 전부 발령을 받아서 정식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도직이 금년 5월달에 시험을 봐서 합격자 발표가 기 됐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이 강진에 와서 너무 공무원 수습하면서 애로사항이 많았던 것을 본 의원은 자주 보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에는 꼭 임용될 수 있도록 과장님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런 조건만 해결되면 바로 우선적으로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태정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8쪽 통계조사업무 신뢰성 제고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확한 기초자료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조사요원이 전문적이고 신뢰성있는 사람이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어떤 사람이 선정돼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예, 지금 통계조사요원들 저희들이 인부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매년 조사해서 노하우가 쌓인 분들이 한 20명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한시적으로 선택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그때그때 엄정한 교육을 시켜서 지금 조사원들을 활용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통계자료를 각종 시책에 기초자료로 반영한 경우가 있습니까?

기초자료를 모든 행정에 반영하긴 어렵고, 장기계획을 세운다든지 그런데에 통계자료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통계연보를 해년마다, 2003년도 발행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나온 자료를 과년도부터 쭉 대비해서 추이랄지 현재 상황이랄지 이런 것을 참작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서 반영한다고 제가 말을 못합니다마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기타 학교라든지 다 가져가서 강진군에 대해 나름대로 직접 비교도 하고 있고, 실제 공무원들이 추이도 조사하고 있고, 그런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직접 내가 무슨 조사를 하요 그런 것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통계자료가 정확하게 기초자료가 되어야만이 앞으로 행정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는 좀 고려해서 앞으로 착안해서 기초자료에 여념하여 주십시오.

앞으로 조사원들도 교육시킬 때 당부를 하고 재검토를 할 때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병채 의원입니다. 과장님 인구 5만이 2회 연속 무너지면 2개 실과가 없어진다는데 표준정원제가 실시되도 그대로 이행됩니까?

지금 현재 정원에 관한 규정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구가 줄어지는 것이 저희군만이 아닙니다. 행정부 에서도….

표준정원제가 도입돼도 그대로 됩니까?

그 법의 규정이 안 바꿔진 이상은 실시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 검토하고, 감사원에서 검토한 사항이 시군이 거의 같기 때문에 다시 검토해서 수정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확정적인 것은 모르겠으나, 우리군 뿐만 아니라 농촌 시군이 다 똑같은 사정이라, 그렇게 되면 국가조직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검토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현재 업무한계가 불분명해서 민원이 발생하면 업무를 서로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영랑생가 앞에 음료수 물 관계도, 사무분장이 잘못 되어서 그런지 공무원이 업무를 회피하기 때문에 그런지, 그 관계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 관계도 여러 군데서 관리한데가 있습니다. 사무관리를 회피한 것보다도 우리 부의장님도 공무원을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세밀한 부분까지 업무를 표시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관리내지는 관여되는 곳에서 해야 되는데, 조금 무관심한 것이 있는 것 같고, 저희들도 제일 가까운 분야에 말해서 수선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8월달에 구조조정이 완료가 되면 세부적인 것까지 사무분장을 별도로 해서, 규칙에 명시하려고 하고 있고, 위의 상사님들도 그런 지시를 하셔서 저희들이 각 실과간 업무조정을 모으고 있으며, 재조정할 계획입니다. 그런것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누가 됐든지간에 그런 일이 없도록 조정을 잘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하고 농산과가 지금 친환경업무가 중복된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업무조정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꺼번에 지금 한 개 과만 한다고 해서 그때 그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검토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장시간 보고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예.

김용호 의원입니다.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공무원들이 외국어 구사능력에 대해서 참 좋은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육결과에 의하면 외국어 구사능력이 우수한 공무원이 우리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이러한 우수한 능력을 청자문화제 행사 기간동안에 외국인에 대해서 통역안내원으로 배치할 의향 있으신지?

산하공무원 중에서도 영어나 일어를 하신 분들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에도 일부 활용을 했고 그래서 문화관광과와 합의해서 우리 자원에서 쓸 수 있는 인원은 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행정이 바빠지는 업무보고를 받을 수가 있는데, 교육계획이 상반기에는 지금 현재 전혀 없고 하반기에만 교육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청자문화제가 끝나면 하계에 휴가로 이어지고, 연말에는 군의회나 행정사무감사등 정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이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겠는지?

공무원 교육은 주로 상반기에 많습니다. 왜냐면 상반기에 교육을 시키고 하반기에는 좀 적고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교육시킨 것은 특별히 없고, 연중 공무원 연수계획에 의해서 분야별로 각 파트별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군정을 추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걸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한다는 것은, 군민을 통해서 모아가지고 하는 교육을 상반기에 못했다는 것인데, 하반기에 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계획을 상반기에 세워놓고 하지도 않는 것 말씀드리는 것이구요. 하반기에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휴가철이나 군의회 행정감사나 정례회나 모든 행사가 많은데, 하반기에 교육을 꼭 하실려 하느냐 그 말입니다. 전반기에 안하시고?

어떤 교육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자치강좌 말씀하십니까? 일반공무원 교육 말씀입니까?

앞에 직무능력 개발부분에 교육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0명에 대한 산하공무원 말씀이지요? 이것은 저희들이 평상시간을 이용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6시 넘어서 두시간정도 이용해서 하고,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당겨서 5시 30분부터 일과 끝나기 30분전에 이렇게 활용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반기에 자체적으로 하는 공무원 교육은 일과가 끝난 시간에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이 내실있는 교육으로 직무수행 능력을 제고하는데 충분히 기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 스포츠센터 직원들이 지금 현재 초과근무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몇 시간정도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일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초과근무 시간이 동절기에는 평일은 7시간 30분정도에서 8시간 정도 하고 있고, 하절기에는 7시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이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근무시간을 비교해 본다면, 지금 스포츠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제대로 시간외수당을 받고 있지 못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건의를 드린 바 있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은 구조조정에 의해서 감원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 늘릴 수는 없고, 기타 상용인부와 일부인부를 투입해서 쓰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보수적으로 보장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스포츠센터 직원들이 고생은 한 줄 알고 있지만 다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렇게 됐구요. 거기에 있는 특별근무수당은 정규직이 최대로 할 수 있는 시간을 활용해서 일부 지원을 하고, 소장님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른 금전적인 사항을 저희들이 임의로 보상해줄 수 없고, 그래서 앞으로 300일짜리가 비면 300일로 임용 해주는 방안, 300일에서 근무하다가 일반고용직이 비게 되면 임용해주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공직자 전체가 평균 40시간을 받고 있지요?

예.

40시간을 더 근무한 자가 있고, 근무 안한 자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글쎄요 제가 전체….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리다고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시스템장비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들이 정말로 열심히 하는 직원에게 고루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야지, 열심히 하지 않는데도 시간외수당을 어느 분에게나 부여한다는 것은 맞지않다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을 깎으려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현재 열심히 고생하고 있는 사람, 7시간 반이상 고생하고, 새벽에 나오고 밤늦게 들어가고, 일요일도 없이 그렇게 고생하는 분들에게 더는 못해주더라도 있는 그대로는 해주자, 다는 안되더라도. 그리고 지금 현재 타 인근 해남군 같은 경우를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75시간을 지급해주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주군에도 휴일근무수당을 별도로 하고도 근무시간을 76시간 주고 있구요. 제가 저번에 115회 때 의회에서도 현장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럴때도 직원들이 의회에서 가봤을 때 정말로 늦게까지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획실과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 하겠습니다.

법은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다음 한 가지 묻겠습니다. 19쪽인데요, 자율출장제라 하면 용어를 글씨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지, 잘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인지, 자율출장제에 대해서 조금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율출장제는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용어입니다마는 출장이 아닌 일요일나 공휴일에 공무원이 사적으로 타 지역을 갈 때가 있습니다. 관광목적이나 기타 가족들과 갈 때, 그때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 행정에도 참 좋은 점이 되겠다, 예를 들자면 간판이라든지 도로변 경관이라든 타 행사추진이라든 이런것을 출장목적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사적인 업무로 갔을 때 그것을 배워가지고 와서 우리 업무에 벤치마킹 시킨다는 그런 의도입니다.

평일 근무시에 준하는 것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23쪽에 군민자치강좌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연간 12회를 운영할 계획인데, 자치강좌가 상반기에는 단 1회도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민자치강좌는 연초 업무보고시에 농번기와 혹서기를 제외하고 매월 1회 내지 2회를 실시해서 총 12회를 운영한다고 보고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실적이 없고, 9월과 11월에 2회로 대폭 축소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강좌에 대해서는 금년에 한 사항은 아니고, 계속 해오던 사항인데 저희들도 금년에 매월 할 것으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고,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사실은 온 사람이 계속 오고 또 공무원이 동원되는등 인위적인 동원 때문에 상당히 여러가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공무원을 위한 교육이냐 이런 사항도 있고, 또 읍면 순회보고가 3월달에 실시되어서 도정보고회도 시기적으로 농번기 이전에 하고, 농번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계획을 수정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농번기나 혹한기를 제외한 하반기에 2회 정도 또 강사초청등 교섭을 사전에 해봤는데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의 시간이 안맞고 비용을 굉장히 많이 주라고 해서,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당초 계획보다 축소….

계획을 그러면 왜, 연 12회로 하고….

당초 작년에 계획을 세울 때는 그전과 같이 매월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는 과장님이 계획을 안 세웠습니까?

제가 그때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바뀌어서 안된 것은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남아있는 실무자들이 있고, 저만 바꿔졌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계획에 꼭 따라가다 보면은 결과가 안좋고 그래서, 좋은 결과를 얻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변경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회에 보고한 내용을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그걸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겁니까?

무시라기보다도 경우에 따라서는 계획 수정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 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수정에 대해서 보고한 적 있습니까?

그 보고는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사전에 보고를 못 드렸어도, 이런 이유 때문에 상반기에 못하고 하반기에 하겠다, 선후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기왕에 실시할 자치강좌라면 처음부터 잘 세워져야 하고, 잘 세워진 조건을 체계적으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 구조조정에 비하여 군산하기관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 수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복무관리를 철저히 해줘야 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군에서 직장예절을 총무과에서 바르게 시키고 있다고 하고 교육을 시키셨다고 아까 보고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우리 공익근무요원들이 총 63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 무단결석 등 사유로 복무규정을 위배한 사례가 없습니까?

그런 사항은 군 인사법에 의해서 저희들이 즉시 고발하고, 출근 안하고 이탈하게 되면 바로 형사고발 합니다.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고 난 다음에 고발조치를 하는 것보다 사전에 고발당하지 않게끔 교육을 제대로 해 주셨다고 했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하신다고 아까 보고때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보면 안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혹시나 위반내용이 있을 시에는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셨습니까?

지금 위반내용 중에서 아까 근무지 이탈은 군 인사법이기 때문에 바로 형사고발하고, 그 이외에 일과가 끝나면 퇴근하게 되는데, 그 후에 일어난 사항은 저희들이 사실상 감독을 할 수가 없습니다. 퇴근 후에 일어난 사항은 경찰에서 인계를 받아서 군부대로 위촉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고, 그 사항은 상당히 어렵고요. 우리 기관내에 있을 때 복장 단속, 인사, 기타 예절에 대한 교육을 하고 또 일과가 끝나도 너희들 신분은 항상 공익근무요원이기 때문에 술먹는 것도 조심하고….

짧게 제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공익요원원이 방문객들이나 의회 의원들이든 다른 민원인들이 군청에 찾아왔을 때, 그래도 목례라도 할 수 있는 자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민원인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면에서 근무하면 면직원, 군에서 근무하면 군직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복장을 항상 단정히 하고 모든 행정을 잘하라고 교육을 하지만, 부모 말도 안듣는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듣겠습니까?

아까 업무보고 하실 때 교육을 잘 시켜서 하신다고 했어요?

예.

근데 여기에서 부모 말도 안 듣는다고 하면은… 과장님으로서 교육을 잘 시켜서 한다는…

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보고받는 자리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니까….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공익요원도 행정의 일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만큼 복무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한 관청을 찾아온 민원인이나 방문객의 입장에서는 공익요원도 다 공무원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기때문에, 직장예절교육을 철저히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더욱 철저히 교육을 시켜서 방금 김의원님 말씀대로 공익요원들로 하여금 민원인에게 불편을 안 주도록 하겠습니다.

35쪽에 다산정신교육을 통한 청백리 육성을 보겠습니다. 다산의 손길이 배어있는 강진에서 다산의 청렴성을 이어가기 위한 시책을 추구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나, 상반기 추진해야 할 실적이 당초 계획보다 부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의하면 상반기에 다산학관련 논문발표 및 발간책자 파악 수집이 2003년 4월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2003년 4월이 하반기입니까?

인쇄가 잘못되어서 안 들어갈 것이 들어가 있고, 그 아래도 2004년도인데 2003년도로 되어 있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2003년이고, 4월은 하반기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 못드렸습니다.

그런 내용을 볼 때, 전반적인 내용이 연초에 보고한 그대로 복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내용 한 가지를 가져왔는데요….

맞습니다.

연초에 하겠다는 내용이 그대로 복사되어 있는 것 같은데, 열심히 해야 될 부분이 보이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과말씀 드립니다. 대단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입력된 사항을 복사하다보니까 잘못된 것 같습니다.

교육을 1단계부터 3단계로 나누어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상반기가 다 지나갔는데 단계별 일정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금년에 수련원이 준공되면 할 계획으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다산사업소 뒤에 짓고 있습니다. 수련원이 내년까지 완공이 되면 1단계로 이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계획을 하겠다는 그 말입니다. 하반기에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산사상에 대해서, 강진군하면 다산 또한 청자 그렇습니다. 청정해역 또는 청정들 그러는데, 민선 3기를 쭉 지켜보고 있으면서 느낀점 한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를 검토해 보면서 다산에 대한 내용이 안 들어간 실과가 없습니다. 민선초기에도 여기 계신 공직자들께서는 근무하고 계셨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때 당시는 다산이 그렇게 안되어 있고, 지금에 와서 그렇게 다산이 된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산은 우리 강진분은 아니지만 강진 유배생활 동안 모든 실학사상을 여기에서 집대성했기 때문에 훌륭하신 분인데, 저희들이 농촌군으로서 앞으로 농촌은 피폐해가고 관광분야에 중점을 두게 되는데, 우리가 청자하고 다산을 관광분야에다 중점을 두게 되어 있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 다산에 연관된 모든 것을 하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전 군수나 전 과장님들 그분들은 다산사상에 대해서, 관광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외했던 분들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그때그때 군정책임자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하는가에 따라서 약간 달라지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자료를 봤을 때, 갑자기 모든 실과에 다산내용이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너무 갑자기 유배해 오신 분을 우리 강진에서 다르게 표현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드려 봤습니다. 방금 제가 질의을 드렸는데, 하반기는 상반기보다도 군정분야가 많이 바쁩니다. 그러니 만큼 모든 일들을 어느 한 시기에 집중되게 되면 졸속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나 교육이나 모든 부분을 균형있게 안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보고서에 없는 내용을 두 가지 정도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주요 업무중 하나가 공무원들의 신상과 관련한 인사업무라고 봅니다. 그동안 구조 조정으로 150여명 정도 공무원이 감축된 걸로 알고 있는데, 보고서에 이러한 내용이 빠져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이런 내용은 보고서에 작성하면 안됩니까?

이 업무보고는 당초에 저희들 의도는 뺄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연초에 보고했던 사항에 대한 결과를 보고한다는 의도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군 전체적으로 하다보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안되서 안한 것은 아닙니다. 별도로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구조조정 지금 현재 다 끝났습니까? 아니면 지금 언제까지 몇 명을 더 할 계획이십니까?

지금 구조조정은 감원할 사람 1단계로 우선 끝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직렬별 직종이 안 맞는 인원을 불부합 인원이라고 하는데, 9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 조정이 안되고, 그 사람들까지 맞추려면 어느 특정한 직종에서 퇴직을 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부합 인원 때문에…. 조정을 완전히 하려면 그분들이 자동적으로 감원될 때까지 그분들 유지시켜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채용을 못하는 애로가 있습니다.

앞으로 몇 명이나 더 하실 계획이십니까?

할 계획은 없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인원이 감축되고 있고 승진기회는 많지 않아서,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침체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사기를 높여줄만한 과장님의 대책 있으십니까?

글쎄요, 인사분야에 대해서 사기를 높여준다면 승진이나 좋은 자리로 전보해 주는 것인데, 사람이 워낙 많아서 다 욕심대로 할 수는 없고, 적재적소에 시기에 따라서 하는 것인데, 모범공무원이나 퇴직공무원들 선진지 시찰등 인센티브를 준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인사상으로 각자 주기는 어렵습니다.

인사상으로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고, 공무원들의 고생이 많은 만큼 복지차원에서 사기진작 해주는 대안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건강의 날, 생일축하, 이것도 지금 공무원 생일 때 군수님께서 비싼 것은 아니지만 다기를 직접 준비해 주셔서 주고 있고, '건강의 날'을 매분기별로 꼭 하려고 하고 있고, 그 외에 집에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휴가를 내서 일을 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들의 복지차원에서 사기가 진작될 수 있는 획기적인 복안도 만들어 주십시오. 인원수는 줄어들고 또한 진급할 수 있는 공간은 작아지고, 그래서 사기가 떨어지면 우리 군민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 사기가 진작될 수 있게끔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우리 강진하면 다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다음에는 문화관광 과장님이 대기하고 계셔서 청자문화축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자문화제 축제는 대한민국 최우수 축제선정을 2회 받고 있지요?

예.

전 공직자가 도자기를 빚어보고 기술축적을 해보고, 전 공직자가 자기 밥그릇 정도라도 빚을 정도가 된다면, 우리공무원들이 타 시군에 있는 공직자들이나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홍보가 많이 되리라고 봅니다. 몸소 공직자들로 하여금 강진하면 청자인데 전 공직자들이 청자를 빚어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는 질의 하나 드리고, 그 부분을 혹시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것을 청자사업소에서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금년에도 공무원들에게 청자빚기를 과별로 체험을 시켰습니다. 큰 대작은 못하더라도 가서, 청자를 만드는 과정을 다시 한번 보고 또 작은 컵이라고 만들어서 거기에 상감도 칠해 보고, 전부 다 체험을 시켰는데, 업무상 100% 참가는 못했지만 상당한 인원이 참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괜찮지요?

예.

전 공직자들이 청자하면 뭔가를 관심을 두게 하기 위해서 빚어보고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가족과 같이 공무원들이 청자를 빚어볼 수 있는 공간 또 문화관광장님도 앞에 계시고 하니까 같이 연대해서 그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남해권행정협의회를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예,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회장이 누구십니까?

남해권행정협의회장이 순천시장...

과장님! 우리 군수입니다. 옛날에 질문을 드려본 내용을 과장님이 얼마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걸 알기 위해서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예.

우리 강진군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협의회를 우리 군수님이 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는지.. 회장으로서 얼마든지 주도해 가지고 우리 인근에 있는 군과 특히 장흥군, 앞으로 장흥군이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기타 여러가지를 협의해 가지고 우리군이 조금 더 나을 수 있도록 협의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지 말고,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삼현 동료의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무리하기 위해서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우리 군 홈페이지 있지요?

예.

실질적으로 지금은 자고 나면 사람이 살아있는 것도 아니고 죽어있는 것도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그래서 홈페이지 검색을 잘 해가지고 실명이 아닌 익명으로 했을 때는 확실하게 삭제를 해야 합니다. 원본은 놔두고,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자유게시판은 실명이 됐든 익명이 됐든지 말 그대로 자유롭게 글을 올릴 수 있는데요. 상대를 비방, 모함, 욕을 하는 이런 사항은 저희들이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때 현재까지 1,519건이 올라왔는데, 그중에서 삭제가 245건을 했습니다. 음해성이 29건, 개인적인 상업성도 삭제를 합니다. 장난, 오류등 12건, 상업성이 200건 됩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익명이라고 해 가지고 무조건 삭제하긴 어렵고, 비방, 음해, 상업성 이런 것은 저희들이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해서 비방하는 것은 원본은 보관하시고 삭제하는 것이 우리 군 방침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담당자가 퇴근을 한 이후에도 그 담당은 검색을 해서 이런 문제를 고려해야지, 퇴근한 이후라고 방치한다면, 가령 청와대에서 국정원 사진 공개해 가지고 문제된 것 알지요?

예.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퇴근이후에도 검색을 해서 익명성에 대한 것을 방지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무자들이 집에 컴퓨터를 전부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시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관변단체에 대한 조례 폐지건 상정했지요?

예, 어제 상정 했습니다.

이 위원회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기 때문에 폐지한 것 아닙니까?

어제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참여정부에서 제2의건국추진위원 회의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의결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점 나쁜점 제가 다 간파할 수 없고, 필요가 없어서 폐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부서에서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폐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 사회단체에 대한 경상적 보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도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 등 많은 단체가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이러한 단체에 지원된 금액이 많습니다.

예.

주요 실적을 보면, 지급된 돈은 많은데, 실적은 없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들 3군데 단체는 법에 명시된 법적 지원단체입니다.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모든 일을 잘 해야하나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황의원님에게는 미흡한 점이 많이 비춰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당초에 보조금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을 내놓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다고는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주면서 검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부서에서 지원금을 중단하거나 삭감한 타 시군도 있는줄 알고 있는데요?

타 시군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법적단체로서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더 이상은 못주더라도 한도까지는 지급하는데, 다른 시군도 그 한도까지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군에서 감하고 싶어도 형평성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수님 생각도 어떤 단체든지 앞으로 그런 지원을 적게 하려고 생각을 갖고 계시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원된 금액을 보면 대부분 인건비이지 사업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을 했을 때 사업비라면 모르지만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비를 지원해서 효과성이 없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아마 중앙부서에서 무슨 계획이 있으면, 여기서 거기에 걸맞게 내 놓으라고 하면 아마 인건비 관계 때문에 사업계획서를 못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서로부터 조치가 있을 때는 발빠른 대책으로 이번 조례폐지와 동등한 그런 관계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관변단체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주무과장님께서 주력을 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관계를 주지시켜 우리 강진군에 미치는 영향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화관광과장 임경용입니다. 68쪽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69쪽, 첫째 군정홍보 활성화 업무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업무 활성화를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에는 TV, 라디오등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가 28회 있었고 신문, 잡지 홍보는 기획기사 위주로 해서 48회, 일반홍보 230회가 넘게 홍보가 됐습니다. 그리고 청자골소식지는 6월말까지 4만4천부를 발간해서 향우회 위주로 배포해서 군정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6월부터는 월간 7천부를 발간했던 것을 9천부로 늘려서 내고향 소식 알리기에 주력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진군 명예홍보대사는 5월1일, 군민의 날을 기점으로 총 85명을 위촉했고, 하반기에도 이러한 각종 군정홍보에 대해서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홍보에 주력하겠으며 특히 명예홍보대사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 저명인사를 발굴하면 그때그때 위촉을 해서 우리군을 알리는데 천병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군정 사진자료의 D/B화 추진입니다. 지난 12년간 군정 사진을 필름이나 자료로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너무나 방대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지난 과거의 사진도 군정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0만매 가량의 분류를 업무의 기능별로, 시기별로 분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전산자료 입력하는데 인건비가 약 14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 이전에 장비구입과 동시에 전산입력은 최대로 우리 자체자원으로 활용을 해서 입력합니다마는 그후에 추경이 있을 때는 부족인력을 예산에 반영해서 완벽하게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강진군민의 노래 개정입니다. 상반기에는 예산이 계상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강진군민의 노래 개정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해 봤습니다. 그 결과 가사와 곡을 같이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63%로 조사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으로 가사 공모 및 작곡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립을 해서 하반기 예산반영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소요예산을 700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700만원은 가사공모나 지금 있는 곡을 그대로 살리면서 개정하는 그런 방법으로 예측해서 견적을 받아본 금액이지 사실상 새로운 곡을 하는 데에는 이보다 훨씬 사업비가 많이 들걸로 판단됩니다. 다음 추경에 반영될 때는 구체적인 개정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설문조사를 해서 가사 공모방법에 대해 구상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대구도요지 관광지조성 사업입니다. 금년까지 조성계획은 토지보상을 78필지에서 73필지 93% 완료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도요지 정비 지침변경 승인을 작년 12월달에 받은 후에 현재 변경된 것은 도요지 보호각을 청자사업소로 시설을 옮겨서 체험장과 흙 보관창고를 승인을 받아서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광단지에는 지금 도예문화원과 정화조, 상징탑 등을 금년에 건설할 목표로 해서 공기에 맞추어 차질없이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하반기에도 내년 준공을 목표로 해서 공기에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다산유적지 정화사업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구도요지 관광지 조성사업과 정다산유적지 정화사업은 2000년도에 국토연구원, 문화관광부에서 남해안관광벨트화 사업으로 해서 용역을 주었던 2가지 사업중에서 저희군에 2개가 책정이 돼서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교육관 건립공사를 1차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하층과 지상 1층의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이것 역시 내년말이 준공목표입니다. 그래서 공기에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다산유물전시관 이전에 따른 토지매입입니다. 금년에 의회에서 예산반영 해주신 1억원을 가지고 토지매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감정 의뢰중에 있습니다. 감정결과가 나오는 대로 자칠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75쪽 청자문화제 추진입니다. 금년에는 7월 26일부터 8월 1일까지 7일간 개최가 됩니다. 이번에는 특히 농촌 테마를 위주로 해서 친환경 농업단지를 대단위로 조성하고, 여기 찾아오신 분들에게 농촌 냄새가 물씬 풍기도록 행사장을 꾸미는데 주력하면서 각 단위행사 74개 행사를 진행합니다. 세부계획이 확정되어서 각 실과사업소는 물론 기관단체까지 시달해서 차질없이 준비하고 또 성공적으로 개최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31회 강진군민의 날 행사입니다. 금년은 5월 1일 옥내행사로 개최를 했습니다. 특별히 무료로 시연을 해주신 도립국악단과 명예 홍보대사 위촉을 군민의 날 함으로써 뜻있는 군민의 날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77쪽 전라병영성 복원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군 도시계획상 초등학교 이설부지가 이번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8월달에 교육청과 보상협의를 해서 약 17억원의 보상금을 교육청으로 지출을 하고 그 이후 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북문을 걸쳐서 남문에 이르는 유구조사가 계약돼서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학교측과 도시계획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파헤지는 것이 무리라고 해서 현재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상곽 쌓기나 기타 사업적인 것은 공기에 늦지 않게 착실히 추진하겠습니다. 78쪽 네덜란드촌 조성사업입니다. 네덜란드촌 조성사업에 막대한 토지를 매입하게 되게 있습니다마는 토지 소유자와 협의과정에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주된 이유는 가격이 낮다는 것입니다. 그 동안에 세 차례 본인들을 만나서 충분히 이해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주로 반대하신 두 분께서 저희 사무실까지 찾아오셔서 적극 협조해 주시겠다는 언약도 받았습니다. 병영출신 김규태 의원님과 힘을 합쳐서 보상 협의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서 금년에는 전시관만 건립하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무위사 벽화전시관 건립입니다. 금년 상반기까지 외부공사 마감을 완료했습니다. 지금까지 총 공정은 75%입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이 현장에서 보셨듯이 가운데가 텅 비어있는 공간으로 되어서 문화재청 설계심의회의를 7월 12일 오늘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위원들이 항원·항습관계를 심층 논의해서 설계를 변경할 여건이 되면 변경해서 차질없이 외부공사를 마감하고 이후에 실내 전시공사는 별도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재청 설계심의회 회의에는 저희 문화재담당과 실무자가 오늘 참여를 했습니다. 다음 80페이지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입니다. 상반기 동안에 강진문화원에 사업비로 2,100만원, 운영비로 1,000만원, 총 3,1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악강사풀제로서 관내 14개교에 강사 3명이 순회하면서 하교후에 1시간내지 2시간씩 국악강습을 시켜오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2,00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활동비와 운영비 등 문화학교 운영비까지 해서 3,800만원 지원해서 문화활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전통민속놀이 전승보존 지원은 베틀놀이와 별신굿, 풍물놀이, 두레농요가 되겠습니다. 각 200만원씩 지원해서 전승이 되는데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제30회 남도문화제 경연대회 출전입니다. 저희들 계획이 함평군에서 개최가 됩니다마는 하신베틀놀이로 결정이 돼서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출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매결연단체 민속놀이 시연이 지원이 됩니다. 금년 10월달에 남양주시와 금정구 민속놀이가 시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1쪽 일반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추진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전라남도민 체육대회에 광양시에 17개 종목에 대해서 7,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다녀왔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15위 성적을 거두었다는 보고 드리면서 학교체육 육성에도 5개교에 성화대를 비롯해서 4,600만원을 지원해서 체육꿈나무들을 육성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출전에 대해서는 서남부 6개군 배구대회와 갯바위 낚시대회, 게이트볼 대회, 연합축구대회, 조기축구연합회 친선대회, 서남부 6개군 배구동호인 대회까지 해서 총7개 대회를 상반기에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된 크고 작은 체육대회를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특히 뒤쪽 하반기에 계획된 생활환경의 날, 엘리트체육은 전라남도민 생활체육한마당 행사가 계획되어 있고 23일부터 개최되는 전국 우수중학교 초청 축구대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각종 낚시대회라든지 테니스, 게이트볼 대회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 축구 보조 경기장 조성입니다. 지금까지 축구 보조 경기장은 편입하는 토지 약 11,000여평 정도됩니다. 100% 매입을 완료했습니다마는 현재 한 사람 매입이 안되고 있는데 여기도 근일중에 곧 마무리가 될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현재는 사업설계가 완료되서 자체 감사를 의뢰하고 자체감사 결과 시정사항이 5개 나왔기 때문에 시정사항을 설계에 반영중에 있습니다. 이제 납품을 받아서 조기에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84쪽 인재육성 및 건전 청소년 육성입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하반기에 도 인재육성은 1,030만원, 군 인재육성 15명에 5,240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아울러 인재육성기금 목표가 민선 3기 군수님 임기까지 해서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까지 모금이 되면 약 19억원의 기금이 조성되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반기 제31회 성년의 날 행사도 유림주관으로 해서 마쳤으며, 청소년 어울마당도 2회 실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 군 인재육성기금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지원 육성하겠으며 청소년 어울마당도 2회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칠량과 병영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 공부방도 하반기에 차질없이 운영을 하겠습니다. 85쪽 관광홍보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부분입니다. 현재 관광홍보활동 강화로 해서 강진의 사계절이라는 CD를 제작해서 관광 홍보 방법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아울러 강진의 문화유적이나 강진관광 봉투는 제작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목리교에서 마량 까막섬간 도로를 경치좋은 길로 지정을 하고 각종 크고 작은 사업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청자문화제전까지 도로 가꾸기 마무리를 해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향토문화 인증제를 10월중에 실시하겠으며 경관도로 조망지점은 안내판을 조감도 위주로 해서 3개소 설치하겠습니다. 또한 CD로 발주해서 제작을 하겠고 도로표지판도 2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관광객이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86쪽 도민체전 상위입상 지원입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 상위 입상 지원으로 해서 직장팀 운영을 내실화 했으며, 특히 학교체육 활성화에 성화대학에 집중 지원을 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도민체전 17개 종목중 232명 선수가 출전해서 사이클과 축구, 배구 등 상위 입상 종목이 6개 성과를 올렸으며, 저희 군 열세 하위종목도 선수를 발굴해서 동호회를 중심으로 해서 평상시에 자체훈련을 강화하는데 힘써서 내년에는 좀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에 대해서 추진했던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74쪽 정다산 유물 전시관 이전과 관련 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 보면 3억5,000만원 국고보조금 신청했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예, 문화재청에….

총사업비 25억 중에서 3억 5,000만원 그러면 3억 5,000만원에서 2004년 도에 3억 5,000만원을 신청하고 2005년도에 또 신청할 계획입니까?

저희들이 건축만 하는데 3억 5,000만원 국비 신청을 했습니다.

총 사업비가 25억원입니다.

유물구입과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지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당초 토지를 매입할 때 공유재산변경승인안 때 우리 의회에서 유물전시관을 옮겨서는 안 된다. 다만, 거기에 필요한 부지는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조건이었습니다.

예.

우리 의회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우리 의회의 의견은 무시해 버리고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 의사대로 추진하겠다, 바로 이런 것이 아닙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금년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부지만 매입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초에 변경 승인안이 올라왔을 때, 우리 의회에서는 유물전시관을 옮겨서는 안 된다, 이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지매입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물전시관은 옮기지 않더라도 다만, 거기에서 다산초당과 관련해서 토지매입은 하겠다. 그래서 확정한 것 아닙니까?

제가 그때 다른 자리에 있어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계획을 하나 마련을 했습니다….

1년도 채 안된 우리 의회의 의견이 이런 식으로 짓밟혀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우리가 이 공유재산 취득 승인안 변경안이 올라왔을 때,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됐고, 또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분명히 의견 전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의회 의견은 완전 무시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시 한번 그때 당시 회의록 내용을 검토하여서 사업계획을 수정하는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예산요구를 했잖아요?

보조금 신청을 했습니다.

보조금 신청을 했잖아요?

예.

신청한 것이 확보가 됐을 경우 3억 5,000만원 됐을 경우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때는….

의회 의견 무시하고 추진하겠다는 뜻입니까?

아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다산전시관이라든지 다산초당이나 다산학당이랄지 이 전체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그때 자세히 이 계획에 대해서도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신청 3억 5,000만원, 이 부분은 어떤 명목으로 신청이 된 겁니까?

그때 문화재사업은 국비 보조금 신청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이런 종합계획이 아직 구상이 안된 상태에서 신청을 했을 겁니다.

전시관 이전이라는 명목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77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병영성 복원에 대해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전라병영성복원 총사업비가 340억, 사업기간이 '97년부터 2007년까지 10년, 2003년 6월말 현재 75억 집행 총사업비 22%의 진행을 갖고 있습니다. 4년 있으면 사업기간이 완료되는데, 앞으로 1년에 66억씩 집행되어야 하는데, 우리군에서는 성복원 예산을 어떻게 가져와서 하고,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묻겠습니다.

성곽안에 있는 초등학교가 현재 이설이 안되고 있는데 성곽 쌓기가 완료가 되고 초등학교가 이설이 됐을때 탄력을 받으면 문화재청에서도 저희 계획에 맞추어서 충분히 계획 기간내에 지원될 것으로 판단하면서 거기에 따른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제가 청자박물관을 준공 해봤는데 어느 정도의 기반이 닦아지고 탄력이 붙으면 마무리하기 위해서 집중지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점을 충분히 활용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니면서 자주 봅니다마는 너무나도 성 쌓는데 조금하다가 말고 보기에도 흉합니다. 그런 점들이 주민들에게도 좋지 않은 현상으로 보이고, 본 의원이 볼 때도 이런 것은 좀 빨리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듭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문화재사업이 사실상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어렵기 때문에 70% 지원을 받기 때문에 지원액수를 높이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83쪽에 토지매입부분에 대해서 1필지는 기재를 안 했습니다마는 보고 하시면서 매입이 될걸로 확정을 얘기했습니다. 평당가격은 얼마씩 해서 합니까?

도로변에 접해있는 데는 15만원정도 되고 그리고 가운데로 갈수록 점점 쌉니다. 1필지는 돌아가신 분인데 상속배분율 때문에 형제간 두 분이 도장을 안 찍었는데 조만간에 찍어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적게 잡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13만원정도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재공 의원입니다. 먼저 제8회 청자문화제 행사때문에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그렇습니다.

청자문화제는 강진이 존재하는 항구적인 행사지요?

멈추지 않고 매년 추진해야 할 행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먼 안목을 가지고 연차별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전통이 살아있는 국제적인 행사로 자리잡아야 할텐데, 중장기개발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저희들은 지금 현재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이 집약된 그런 방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우리 청자문화제가 정말 국제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서 학계나 전문가 집단에 용역을 줘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발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자촌 입구 터널이 일회적이고 낭비있는 시설이 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74쪽 보면 아까 윤흥오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다산 유물전시관 이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토지매입비 확보해 가지고 이 예산을 2억을 세워준 것 같은데 1억으로 나와 있네요?

예.

1억입니까?

예.

이 예산 의회에서 언제쯤 세워준 것입니까?

본 예산에 세웠습니다.

그런데 확보는 되어 있는데, 매입은 안 했지요?

예, 매입 못했습니다. 감정평가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유물전시관 이전 해 가지고 토지라도 매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워달라고 우리 의원들한테 말씀하셨는데 우리 의원들께서 본예산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예산만 세웠지 일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물어보니까

일을 안 한다고 하니까, 일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사를 하기 위해서 편입된 토지를 살려면 어느 정도의 토지소유자와 의사를 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땅 주인이 누구신지 아시지요?

예, 압니다.

거기에 섭외과정이, 딱 두 번 갔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그것도 누가 갔느냐 실무자가 갔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 저한테 한번 말씀하시기를 주인 한번 만나봐라 그래서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그분과 저의 대화 속에서 집행부에서는 안일하게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 예산 세워준 것은 속히속히 우리군 발전을 위하고 예산 세워주면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예산 안 세워주면 집행부에서는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탄력을 주라고 해서 우리는 공무원들이 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예산을 세워 주었는데, 지금까지 진척이 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척이 없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토지만 사 놓기 위해서 실무계장이 본인하고 만났고, 또 어느 정도의 의사타진이 되면 바로 감정의뢰를 하려고 계획을 다 하고 있습니다. 감정의뢰 수수료만 지출하고 구입을 못하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유자가 한 분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바로 문화재 업무와 겹쳐서 늦어진 점도 있습니다마는 바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그렇다치고 다산사업소가 있는데, 오솔길 관계 예산을 세워서 설계까지 다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사업을 중단시킵니까?

그것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이 실무과장 아닙니까, 사업소가 있더라도 과장님 지시를 받고 있지요?

업무적인 협의는 해도, 업무를 지시하고 시키고 그런 분장은 안되어 있습니다.

오솔길 탐방객들이 걸어가는데, 사실 비가 왔을 때 걸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윤흥오 의원님이 예산 세울 때, 안이 올라와서 오솔길은 포장을 하지 말고 관광객들에게 볼거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 3,000만원 세워줬는데 집행부에서는 왜, 중단하고 있습니까? 안이 올라와서 필요해서 예산 세워 줬는데 집행부에서 중단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전반적인 관광업무를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별도로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산유물관 우리가 다산선생 진품 구입예산 확보를 해줬는데 그것도 한 점도 구입하질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품유물은 물론 빨리 빨리 사는 것도 좋지만, 여러 사람이 전시하는데 공감이 갈 수 있는 것을 엄선을 해야 하기 때문에 추진하는 부서에서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본 예산에 세워준 것이 아니고 2002년도 추경에 세워줬는데, 금년도 넘어가면 이월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내년 예산에 반영시켜서 또 안이 올라오고 그러면 반영시켜야 됩니까?

정리추경에 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구입할 시간도 없고 어떻게 하든지 대상유물을 찾아내서 구입하는데 차질없도록 독려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도 좋으신데, 앞으로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숙고해서 예산세워주면 빨리빨리 일처리 하시고 탐방객이나 군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규태 의원입니다. 바쁘실텐데 시간을 오래해서 미안합니다. 연초 업무보고서와 7월중 업무보고서에서 누락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묻겠습니다. 연초 업무보고서 106쪽을 보면 특수시책으로 전국 관광여행업체 초청 펨투어 사업을 시행한다고 되어 있고, 그때 당시 과장님께서 업무 보고하실 때, 관광여행업체 중앙단위 문화부기자를 초청하여 청자골 강진의 군정 홍보와 납도답사일번지 문화유적지를 소개함으로써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관광객 유치실적에 따라서 우수여행업체를 선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추진계획은 2003년 2월에 전국 관광여행업체 120명 기자단 40명을 초청해서 1박 2일 코스로 우리군 관광유적지 펨투어 2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고, 금년말에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는 6개 업체를 선정해서 시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7월 업무보고서에는 왜 누락되어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3월달에 해남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저하고 관광담당이 벤치마킹해서 같이 가 봤는데,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좀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미루어 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돈을 투자해서 강진에 과연 떨어지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여러번 해남군 실무자들과도 통화하고 해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단풍철을 맞이해서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시행을 못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군수님한테 보고하셨습니까?

예, 보고드렸습니다. 해남군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하고….

그렇게 현장에도 가 보시고 사업을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면, 7월달 업무보고때 사전에 우리 의회에 설명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별도 간담회 때 설명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있는 것이 강진군민의 찬가 제작입니다. 이것도 전남 8개 군에서 찬가, 군민의 노래를 별도로 하고 있는데, 1년에 한번도 안 불린다고 하는데, 예산에 있기 때문에 별도 보고서를 만들어서 간담회 때 저희들이 군 의원님들에게 보고하고, 하냐 안 하냐를 결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시행에 따라서 의회에 결과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료 의원님들께서 청자문화제에 대해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것 소형 팜플렛 인쇄물이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청자의 우수성이나 그 다음에 전통성, 독창성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이 유인물을 만들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너무 적고 글씨도 저 같이 젊은 사람도 잘 안 보이고 하는데, 강진경포대를 왔던 탐방객들이 이걸 가져가면서 저한테 아이디어를 주데요? 이걸 크게 하고 글씨를 크게 해서 잘 보이도록 해주고, 여기 11개 읍면이 나왔는데 물론 정다산유적지, 영랑생가 다 나왔는데, 예를 들어보면 작천면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면만 표시되어 있지 군동면 그러면 금곡사를 표시해서 고향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홍보효과를 더 줄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청자문화제 하는 기간동안에 농수산물 판매도 촉진시키고, 우수한 친환경농업도 홍보를 시킬 수 있는 계기를 넣어서 예를 들면 신전 그러면 찰옥수수, 작천 마늘, 강진 파프리카 등등 표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서 제작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홍보물 크기를 3종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홍보물이 작년에 크다고 해서 올해 축소를 했고, 사진홍보물은 A4정도 크고 또 행사만 쭉 나온 홍보물도 그 중간크기로 이렇게 3종류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농특산물 판매는 올해 주문까지 받기 위해서 타협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청자문화제 행사 추진하면서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짧게, 고생하시니 만큼 짧게 질문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연초에 보고서 내용에 대해 김규태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김규태 의원님과 틀린 내용이기 때문에 언급하신 내용이라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진찬가가 연초에 5,000만원의 돈을 들여서 제작하기로 세워졌고 그 예산이 승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진의 찬가는 지금 현재 보고서에 전혀 없고, 강진 군민의 노래 개정으로 바꿔가지고 사업비가 7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강진군민의 노래도 군민들이나 다른 사람도 부르지 못하고 있는데, 굳이 강진의 찬가를 제작할 필요성이 있을까, 조금전에 과장님이 언급을 해주셨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잠깐 어필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3년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때에도 이웃군인 보성이나 완도같은 곳을 조사를 해보니까 전혀 안되고, 예를 들어서 서울의 찬가같이 한때 유행이라도 했으면 하는 바람 으로 했는데 안 불려지고 있다고 해서 그때 문제점을 보고를 드려서 무효를 시켜 예산을 삭감하고, 그때 제 기억으로 3,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강진의 찬가가 5,000만원 예산이 본예산에 서서 넘어 왔기 때문에 전 조사를 다시 시켰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 문제점 보고를 드렸더니 강진군민의 노래가 모든 행정 환경이나 여건변화가 됐는데 가사가 너무 맞지 않다 해서 그러면 한 가지로 합쳐서 이걸 개정하면 어떻겠냐 해서 예산이 들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문조사를 마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간담회가 있으면 충분한 보고를 해서 한 가지로 군민의 노래를 개정하면 어떠냐 해서 이번 보고서에 넣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김규태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때 군수님한테는 보고하셨다고 했는데….

보고 했습니다.

예산상에서 예산을 확보해준 우리 의원님들에게도 이런 자리를 빌어서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지적하구요?

예.

굳이 5,000만원이라는 돈을 세워서 해줬는데 우리 강진군민의 노래하고 찬가하고 문화관광과장님은 부르실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사람들은 다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그 내용중에서도 크게 수정할 필요없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새마을 부분만 수정을 해도 얼마든지 돈을 안 들이기도 테이프만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예산을 편성해주고 했으면 이러한 실수정도는 안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구요….

거기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고서에 예산 예측하면서 700만원 제시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진짜 일부분 고치는 금액입니다. 새로 곡을 만든다면 상당한 액수가 들어갑니다. 이 부분도 새로 곡까지 만들면….

새마을 부분만 고치고 테이프 만드는데 700만원 듭니까, 정확하게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 생각은 가사 공모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언제 한번 과장님하고 의원님하고 들어 봅시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새마을만 다른 것으로 하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의원님들 머리에서도 좋은 것이 나오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시책선정과 예산확보는 신중히 검토해서 올려주시기 바라고….

예.

군민의 노래는 군 이미지 통일화 사업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통일화 사업과 때를 같이 해서 신중을 기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정다산 유물전시관 이전부분에 윤흥오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도 그 부분에 적극 동의합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마는 답변 말씀대로 꼭 지켜질 수 있도록 해주시 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무위사 벽화전시관 건립부분 79쪽, 민간적자본보조사업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5월 8일날 의회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자리를 통해서 과장님께서 그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이야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디 말씀입니까?

79쪽 문화재보수사업 민간발주부분입니다. 무위사 벽화전시관 건립부분

거기를 보시면 가운데가 공간처리가 되어 가지고….

그 내용은 제가 들었구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래도 무위사 벽화전시관을 건립하는데 당초 계약은 남해철강 김형섭 대표로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주식회사 아성종합건설대표 양병도에게 양도되어 가지고 변경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얘기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변경이 됐는지,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업자선정부터 신중을 기해서 우리 강진의 국보급 문화재를 만드는 부분에 신중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말씀을 해주라는 겁니다.

특위때 지적을 받고 제가 내용을 자세히 알아봤는데, 사찰측과 당초계약이 남해철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해 철강으로 되어 있는데 양병도씨가 문화재보수 자격증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사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해철강이 부도가 났습니다. 이사로 있는 양병도 씨가 아성이라는 건설회사를 새로 설립을 해가지고 계속 공사를 하게 돼서 변경계약을 사찰측과 맺은 것 같습니다. 그 변경계약 내용도 저희들한테 결과보고를 해서….

그렇게 됐는데 잘못된 것이지요?

예, 처음에 업자선정할 때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과장님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오늘도 중요한 일을 보시고 계신다니까 정말 심사숙고해서 특히 국보급이 있는 우리 강진군에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신경을 기해 주시고….

예.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에 없는 내용 입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요즘 강진 들노래라고 강진신문에 몇 번 기재된 것을 봤습니다. 문화재로 지정하는 부분에 문화재인으로 지정하는 부분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문제는 예전부터 유래되어 내려온 명칭과 이제까지 해온 고장이 있습니다.

예.

예전부터 해왔던 고장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군동 두레농요.

그렇죠?

예.

군동 두레농요는 '98년 10월 부터 그전에도 대통령상 이하 많은 상들을 타서 우리 강진에 보탬을 준 적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봤을 때 우승컵도 가지고 있는 것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명칭이 바꿔져서 강진들노래라고 바꿔진 것은, 그래도 문화재라면 전통이 있어야 되고 또 역사가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왜곡되게 군동두레농요라는 그 명칭을 가지고 이제까지 해온 것을 왜곡을 시키고, 강진들노래 그걸로 바꾼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강진군동 두레농요로 인해서 '98년도에 광양에서 개최됐던 전남민속공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고 '96년도에 전남도 대표로 밀양시에서 개최된 전국대회 출전을 해서 대통령상도 수상한 바 있는 것이 강진군동 두레농요입니다. 그때 정홍수 도국악협회 회장이 군동 두레농요로 해서 점수가 보편성이 없다고 해서 그때 당시 아마 강진들노래로 이렇게 바꿔서 출전을 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예능보유자를 무형문화재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인간문화재는 움직이는 관광자원이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이 와도 자격기준만 맞으면 수시로 올려서 지정 받아서 전수자도 지정해서 유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군동에서도 예능보유자가 계셨던 말도 들었는데…

관덕에도 계셨고, 삼신에도 계셨습니다.

이런 분들 발굴하면 바로 학술조사를 의뢰한다든지 해서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 무형문화재 한 사람이라도 더 계실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신전에다가 표지석을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표지석을 설치하는 과정에도 그때 당시에 과장님으로 안 계셨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 자료를 보면 문제가 제기된 걸로, 방금 과장님이 말한 무형문화재 선임에 대한 것 그 부분만 인정을 하기로 하고 이만동씨라는 이분에 대해서 무형문화재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 명칭은 군동들노래로 하자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언론에 나와 있는 신문기사 하나를 가지고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언론이 맞는 것인지 제가 말한 것이 맞는지 과장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11월달에 무형문화재로 신청이 되어 있는 이만동씨 신청시에는 강진들노래로 신청이 되었습니다. 예능보유자로,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일부 4개 민속에 대해서 매년 시연을 해주시느라 고생을 해주기 때문에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노인대학교에서 하면은 군동 두레농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서류나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구가 전체가 군동면 17개 마을….

16개 마을입니다. 평동마을 농군사명기, 월봉마을 농군사명기 이렇게 해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명칭이 어떤 무형문화재의 어떤 선임부분에 예능보유 때문에 명칭이 이렇게 변경되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신만큼 앞으로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문서화 돼서 앞으로는 시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84쪽 지역 인재육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에 있는 인재를 육성하거나 명문학교를 만든다는 계획은 교육의 장래를 위해서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인근 군만 하더라도 인재육성을 위해 많은 행정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겨우 인재육성기금을 확대 조성한 것에 그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재육성기금 마련에 있어서 2003년까지 육성기금은 얼마나 마련되어 있습니까?

금년 추경에 포함된 것까지 해서 약 19억 되겠습니다.

정말로 인재육성을 위해서 명문학교를 어떻게 하면 육성할 수 있을까 하고 우리 함께 같은 고민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혹시 타 시군을 선진 견학한 사례는 우리군에서 있습니까?

예, 가 보지는 못했지만,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그 시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육성만큼은 공직자만의 노력으로도 안되고 가족이나 학부형 특히 학생 본인, 교육기관 모두가 힘이 합쳐져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회·행정·학교 삼위일체가 이루어져야지, 한쪽만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영암군을 보면 학교를 통폐합하는 기구발족을 하고 있는데, 정보 들으셨습니까, 인재육성을 위한 명문학교육성을 위해서 학교를 통폐합하고 있는 실적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위원회 구성단계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지를 갖고, 명문학교나 인재육성하기를 위한 의지를 가져야지 보고서에 의한 인재육성 해놓고 기금조성 해 가지고 장학금정도 지급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인재육성, 소기의 성과를 이루지 못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 견해에 대해서 동감하지요?

예, 동감합니다. 특히 약간 본연의 업무보다 소홀히 취급하게 된 것은 학교교육 업무가 완전히 교육청이란 타 기관으로 되어 가지고, 타 기관 업무로만 생각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야박하고 서운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군은 무사안일 하다고 생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인재육성관계에 대해서 추진시책이 있다면? 좋습니다. 장학금 지급외에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문화관광부에서는 명문학교를 육성하고 인재 육성하는 업무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나 기획실에서 업무를 추진해야 일이 더 잘되지 않느냐,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제가 총무과에서 구조조정이나 읍면동 기능전환 때문에 실과별로 불부합된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조정하기 위해서 조사를 전부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도 전라남도 22개 시군을 전체조사를 해봤더니 관광과에서 인재육성관련업무를 보는데는 보성과 저희군 둘밖에 없었습니다. 17개 시군이 총무과에서 보고 있고, 그런 자료조사를 다해서 총무과에 넘겼습니다. 근일중에 이 업무가 그쪽으로 가서 활발히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관광과에서 해야 할 업무가 아니다 생각하지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업무를 재조정 해서라도 심도있게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 부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짧게 질의를 한다고 해서 중요한 사항이 한 가지 있어서 질의라기 보다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모르시는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강진군에는 지역 인재육성 부분에 기구를 발족했습니다. 약 보름여전에 우리지역에 각 학교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회 그리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입니다. 자모회부터 자모회장, 교육청 관계관 또 학교장 내지는 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인재육성기구를 설립해서 우리 강진군에 인재를 키울 수 있는 역할을 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교육청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좋은 인재교육을 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 나왔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 인재육성하는 부분도 중요합니다마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인재육성부분을 추진하다 보면 우리 강진군에서 추구하고 있는 인구 배가 운동도 저는 되리라고 봅니다. 지금 고등학교를 보면은 타 지역으로 전학을 가고 있고, 또 선생님들 관계도 정말로 우리지역 인재육성을 키울려면 우리지역으로 퇴거를 해서 우리지역에서 머물러서 교육을 시킬 수 있다던가, 경제적인 면에서도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지역에 돈을 쓸 수도 있고, 우리군에서 추구하고 있는 인구 배가 운동, 경제적인 면이나 여러 가지 고려를 할 때, 그보다 더 중요한 인재육성 차원에서라도 부군수님이 중점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시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보다도 당부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재무과장 박종민입니다. 39쪽 재무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 지방세 목표액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상반기 지방세 목표액대 부과실적입니다. 연간 목표액이 98억 4,600만원인데 현재 45억 200만원을 부과해서 45.7%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목표가 미달된 것은 7월말 납기인 재산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지속적인 세원발굴을 강화하고 세수전망에 대한 부진 세목 대책을 강구하고 지방세 자진납부 홍보를 강화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1쪽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년도 체납액 100억 줄이기 운동에 적극 참여하여 우수 군으로 저희군이 선정되었으며, 시상금으로 5,000만원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또 체납없는 읍면 육성을 해서 강진읍을 제외한 10개 모든 면이 과년도 체납액을 일소함으로써 2억 6,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전남도에서 주간해서 체납액 100억 줄이기 운동 시책을 펴고 있습니다. 우리 군 목표액이 3,200만원인데 비용은 적습니다마는 지금 남아있는 체납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년도 체납입니다. 이 목표를 정해놓고 현재 2,900만원을 징수해서 90.6%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는 100% 이상 징수하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효과적인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PDA 3대를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PDA라는 것은 휴대용으로 체납을 확인할 수 있는 기자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납세 편의 제고 및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자동음성 발신납부안내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부단한 홍보와 상습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압류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2쪽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세외수입 전산화 추진입니다. 이제까지는 세외수입에 대하여 전산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마는 각 실과사업소 읍면까지 120개소에 전산화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사용자 교육과 효과적인 운영을 통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군 금고에 있는 자금을 고이율 상품으로 장기 예치하고 자금을 소액단위로 묶어 고액단위 중도해지 사례를 일소했으며, 대기성 자금을 최소화하여 이자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동기대비 5억 3,200만원의 이자수입을 증액 시켰습니다. 하반기에도 세외수입 기초자료 전산구축 및 시험운영을 하고 문제점을 보완 개선하는 등 본격적인 전산체계로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최대한 빨리 받아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예금고를 증대하는 등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 23억 4,300만원을 초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공청사 시설물 관리입니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공공기관을 찾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공공청사 시설물 정비는 본청 화장실 정비와 도암면 창고신축 등 4건을 정비하였으며 공공청사 및 회관 등 시설물 29개소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본청 구내식당 환경개선과 종합복지회관 3층 방음공사 등 시설물 정비를 할 계획이며, 의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본청 다목적동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도시계획변경과 용역 등 세부계획을 수립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4쪽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선량한 관리와 재정수입 증대를 위하여 공공용을 제외한 토지 전답 등에 대하여 2,600만원의 대부료를 징수하였으며, 공유재산 실태를 조사하여 임대계약 누락된 재산을 발굴하고 도군유 재산에 대한 18,891필지에 대하여 전산자료 유지관리를 하였으며 보존 부적합한 잡종재산 국군유재산 26필지를 7,300만원에 매각 처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공유재산 전산자료 관리를 하고 유휴 무단 점유재산을 지속적으로 발굴 대부 및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에너지 및 물가절약 운동입니다. 우리 생활주변에 과소비 풍조를 일소하고 어려운 경제사항을 극복하기 위하여 실질적인 청내에 에너지 절약을 추진하였습니다. 관용차량 10부제 운영을 실시하였으며 이면지 재활용 등 공공물자를 절약하였으며 수돗물과 전기 아껴쓰기는 직원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수시 확인 점검도 실시하여 경각심을 높이고 계도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냉방시설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계절임을 감안하여 냉방도 적정유지와 전기용품 아껴쓰기 등을 계속 실시하고 차량 10부제도 아울러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공공물자 재활용과 수선해서 쓰기 등 조그만 것이라도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재정이 열악한 우리군인데,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노고가 많으시지요? 41쪽을 보면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를 보면, 목표액대 상반기 징수액이 크게 부진하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 지방세 세외수입 중에는 과년도 수입 예산액이 얼마이며, 그중 징수가능액과 결손처분액은 얼마나 되는지, 하반기 징수대책은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 하반기 징수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과년도 체납액이 1억 600만원에서 다 징수를 하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그 중에서 100억 줄이기 운동이라고 해 가지고 목표를 설정해 놓은 것이 3,000만원 됩니다. 1억 600만원에서 현재… 세외수입 과년도 말입니까?

징수요.

징수는 지금 여기에 정확한 자료는 못 뺐습니다마는 지방세에 대해서는….

하반기 징수?

하반기요?

예.

금년도는 체납액이 없습니다. 과년체납이, 현재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거두어 들인 것은 과년도 체납액입니다. 금년도는 내년도에 새로운 체납액이 발생하겠죠, 금년도에 시기를 넘은 그런 세금에 대해서는 금년내에 철저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업무보고에는 없는 사항이지만,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회계업무에 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무안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현재 읍면행정을 강화한 차원에서 분임경리관이 읍면장이 안되겠습니까, 2,000만원 이상의 사업도 발주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2,000만원 이상은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대통령도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이양을 한다. 이런 보도도 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그런 대책을 강구할 의사는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 군에도 2,000만원 이하를 읍면에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지침은 마련되어 가지고 있습니다.

법이 규칙이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왜, 되어 있는데, 읍면에서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 줍니까?

권한은 있지만 돈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군에서는 2,000만원 이상을 발주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우리가 법이나 조례안으로 해서 규칙이 그렇게 정해졌다면 2,000만원 이상 할 수 없다면 어쩔수 없지만 규칙이 있다면, 읍면장한테 발주할 수 있는 권한도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읍면장이 발주할 수 있습니다.

발주할 수 있는데….

예.

군에서….

돈을 안 주니까 그렇지요. 읍면에다가.

읍면에다가 돈을 안 주니까… 할 수 없다?

예.

그것은 말씀이 안 맞지요?

지금 읍면장들께 2,000만원씩 쓰도록 내려보낸 것 있지 않습니까?

읍면장 재량사업비 말입니다. 재량사업비를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 소규모숙원사업 그것을 2,000만원이상 읍면장한테 발주할 수 있는, 분임경리관 아닙니까, 그분들한테 권한을 안 준다는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군에 규칙이 있는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규칙이 있어요?

예, 읍면장이 2,000만원 이하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상요?

읍면장이 2,000만원 이하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윤재공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상 읍면에 예산이 안되어 있고, 본청에 계상된 예산 중에서 사업비가 읍면으로 전도된 것 있습니까?

본청 예산을 읍면….

본청 예산을 읍면 예산으로 전도된 사업비?

그것은….

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해서 보니까 몇 건 있는데, 읍면 예산에 세워놓은 것도 있고, 사실상 본청 예산을 읍면에 전도된 것도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묻고자 하냐면, 옛날에는 2,000만원 이하 사업은 본청에 계상되어 있더라도 읍면에 전도해서 읍면에서 계약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윤재공 의원님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예.

지금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지침이 있냐, 그걸 묻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없다면 본청에 계상된 예산 중에서 어떤 것은 읍면에 사업비를 전도 해 주고, 어떤 것은 전도 안 해 주고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 행정을 했다는 겁니다. 자료를 보면, 과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어떤 것은 전도를 해주고, 어떤 것은 전도 안 해주고 형평의 원칙에 안 맞는데?

2,000만원 이하 읍면에다가 예산을 세워주거나 전도해주면 읍면장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읍면에 예산이 되어 있는 것 말고, 본청에 계상되어 있는 것 중에서, 형평에 맞지 않게 어떤 것은 예산 전도해서 읍면에서 계약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집행하고, 어떤 것은 안 해 주고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무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재배정 해 가지고 사업별 성분별로 해서 이것은 읍면에서 집행했으면 쓰겠다 하는 사항은 주무부서에서 재배정을 해주게 됩니다. 재배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경리계로 넘어온 것 없습니다. 사업부서에서 회계분야로 해서 경리관이 발주를 해달라 하는 것이 있고 읍면으로 재배정 해주는 것 있고, 처음부터 읍면 예산에 세운 것 있고, 그런 것이 있는데 그것을 회계부서에서 통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뽑았는데 미흡합니다. 읍면에서 발주한 사업도 자료를 뽑아 줬고, 또 본청에서 읍면으로 전도한 것도 뽑아줬고, 이 자료를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서면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개월전에는 과장님께 자문도 받고 그랬는데, 오늘 막상 뵙고 보니까 반갑기도 하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하공무원들이 발령을 받으면 서로 사무인수인계를 하지요?

예.

그러면 업무보고도 과장님 가셨을 때 인계인수 받으셨지요?

예.

그런데 연초에 지금 업무보고서를 보면, 예산에 결부되는 사업을 한 두 가지 정도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오늘 7월 업무보고서에는 누락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업을 실시하지 않으면 군수님한테 보고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업무보고를 할 때 한다고 했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지 않을 때는 군수님에게 이것은 이렇게 해서 하지 않겠다고 보고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사업한다고 해가지고 안한 것은.

그래요?

예.

본인이 생각할 때에는 이런 보고서가 이렇게 누락이 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해도 의회에서 모르더라, 그러한 개인적인 염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달에 보면, 연초에 연하엽서하고 인터넷 세무민원실을 개설해서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당시 박석진 과장님이 연하엽서에 관해서는, 납세를 징수하는데 납세자에게 여러 가지 성실 납세 의무가 생기도록 우편 연하엽서를 발송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역시 인터넷 세무개설운영도 동일한 그런 입장인데, 과장님 모르고 계셨습니까?

연하엽서 그것은 시기가 미도래 되어 가지고….

시기가요, 그리고 인터넷 세무민원실 운영?

이것은 인터넷 세무민원실 운영은 행자부에서 일괄 지침을 마련해 가지고 전체 시군에 같이 할 계획이어서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실시하지 않아서 누락됐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어서 시행을 미쳐 못해서 그런 사례가 있을 줄 압니다마는 이런 것이 추진이나 시행되지 않으면 보고회때 선은 이렇고 후는 이래서 장단점을 말씀하시면서 사전에 양해를 구했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 말씀이?

맞습니다. 연초에 계획을 했으면 그 부분을 언급하고 해야 할텐데 빠진 것 잘못됐습니다. 앞으로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회의가 있어서 보고를 못 들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의문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0쪽 지방세 목표액에 차질없는 발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된 재원으로 지방세수를 증대시키는데 어려움이 많으실 걸로 사료됩니다. 탈루, 은닉된 재산을 철저히 발굴하여 조세부터 부담 형평성을 기해야 합니다. 상반기에 토지 건축물 재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새로이 발굴된 건수는 있습니까, 상반기에 일제히 건축물대장을 조사했지 않습니까?

예.

새롭게 발굴된 세원 건수가 있는지 질의드렸습니다.

그것은 지금 어제….

몇 건 정도 됩니까?

기록을 안해놨는데….

얼마를 떠나서, 몇 건 정도 되는지?

별도로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금이 대략 얼마 정도까지?

여러 가지 토지로 인한 세금이 많습니다. 그 세금까지 같이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재무과에서 체납액징수 업무를 열심히 하셔서 3억이라는 시상금을 받아서 어려운 우리 재정에 도움이 많이 됐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세원발굴이 체납액 없이 징수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고, 이제까지 보면 저희들이 현재 읍면에서 재무업무를 맡으신 분들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올해 크게 문제 없으시겠습니까?

읍면에 있는 세무직들이 타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전체 세무공무원이 현재 16명이 있습니다. 군에 6명이고 읍면에 10사람인데, 타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 5명 있거든요. 그 사람들 원위치로 돌리고 그리고 여러가지 부가징수 또 세원발굴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용직이 사무보조라도 할 수 있게끔, 일용직이 있는데 있고, 없는데는 없고 하기 때문에….

세금을 받는 면에서 어느 지역은 작은 지역이여도 세금을 받기가 힘드니까 그런 직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세금도 많이 내고 지역도 크고 그런 지역의 세금을 걷을 수 있는 직원이 전혀 없다는 게 문제가 되고, 읍면에서 세금을 받는 재무직원이 있음으로서 읍면에서는 그래도 지역에 따라서 표현이 아제, 형님 해가지고 체납된 분들에게 독려하면 더 자유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군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다보면 잘 모르는 사람이 체납한 사람한테 가서, '당신 체납했으니까 세금내시오'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들이 더 안낼 것이라는 겁니다. 조금 더 잘 걷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서 전에 말씀드렸던 잘 아는 분들이 가서 형님, 아제 하면서 거출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면직원 입니다. 면 직원수가 늘어나는 방법도 하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보고서에 내용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수의계약과 관련하여 자치단체마다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는 혹시 전자입찰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곳입니다마는 우리지역에서 혹시 전자입찰제도를 실시할 의향 있으십니까?

예, 그전에 전라남도 부지사 수의계약 문제로 해가지고 그 뒤로 여론이 분분합니다. 타 시군에 하는 곳도 있고 또 더러는 전자입찰 금액을 3,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너무 적다고 해가지고 수의계약 조건을 완화해 주라는 곳도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자입찰….

입찰제도가, 수의계약 문제가 잘못되어 가지고 지금 전라남도에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수치스러운 일이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우리 건설교통부 같은 경우도 약 1억원이하 일반공사나 7,000만원짜리 이하의 전문공사같은 경우에도 전자입찰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더 큰 건설교통부에서도 하고 있고, 지금 전라남도에서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아직 보고서에 없어 입찰제도 방법을 개선할 수 있겠는지 해서 질문드린 겁니다. 우리 직장협의회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전자입찰제 실시를 주장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이걸 주무과장님으로서 전자입찰제도를 구체적으로 언제쯤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입찰을 말하면 1억이하 현재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1억이하 수의계약하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아니, 1억이하는 건설교통부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고, 건설교통부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전라남도도 하는데 우리 강진군도 그럴 계획을 수립해서 할 의향 있으신지 물은 겁니다.

건설교통부는 하나의 국가를 전체국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국가 업자들을 대상으로, 한국인이면 다 입찰에 참여를 합니다. 더러 제한이 있는 경우는 외국인도 입찰을 하겠지요. 도에서 금액에 상관없이 무제한 모든 것을 전자입찰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도민이 참가하기 때문에 누가 따든지 도민들이 참여를 합니다. 강진군도 무조건 전자입찰 한다 그러면 강진군 사람이 입찰을 딸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보고 방안이 있는지 여쭤본 것입니다. 전반적인 추세가 타 시군이나 도나 보면 현재 전자입찰 쪽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군도 대처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전자입찰제를 실시할 계획이라면, 혹시 전자입찰 금액의 하한선과 상한선 부분을 어느 정도 선을 생각해 보셨는지, 전자입찰 제도가 된다면 500만원 이상을 할 것인가 1,500만원 이상을 할 것인가, 계획이 전혀 없습니까?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본 것은 없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겠다는 경리관이 부군수이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은 해본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그 방향은 다른 군에서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1억에서 3,000만원까지는 군내로 제안하는 전자입찰하고 공사의 경우입니다.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준다 그런 사항입니다.

다른 시군에 있습니까?

예.

있으니까 우리도 1억 5,000만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3억이 아니라 2,000만원 이하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군 실정에 맞는 그런 것을 만들어 줬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특히 전자입찰제 하면 투명하고 공정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은 각 실과마다 보면 다산선생님의 실학사상도 잘 접목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정말로 실학사상에 맞게끔 전자입찰제도를 어느 군보다도 먼저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인근 다른 군보다도 먼저 됐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황호만 의원입니다. 43쪽을 보면 공공청사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4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제2청사를 신축한다는 복안을 가지고 계시지요?

예.

금년 1회 추경예산편성시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승인받은 적도 있지요?

예.

이것은 또한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서도 적합판정을 받았지요?

예, 심사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추경때 예산삭감이 된 것은 우연의 일치이지만 참 예산삭감 잘 했습니다.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 올린 것 없습니다.

하자고 제의를 해서….

별도로 예산 올린 것은 없습니다. 규모만 45억원이라고 했지.

종합청사 다목적 한다고 안 했어요?

관리계획 승인만 받은 것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청사신축은 앞으로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를 알고 계실 것인데, 환경녹지과 자리에 지상 3층 건물 신축을 할 수 있다라고 봅니까?

앞으로 도시계획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지요?

예.

제가 묻는 이유는 우리 조례에 고도제한을 해놓고 만약의 경우에 예산을 확보해서 집을 짓는다면 우리가 실수를 범한다는 겁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미리 고도제한 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해놓고 해야 하는데,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고도가 제한된 구역이지요?

예.

고도제한을 풀 수 있는 대안과 방법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고도제한을 해놓은 것이 2년전에 했습니다마는….

3년전에 했습니다.

3년전엔가 했는데, 도저히 일반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랑생가 쪽도 보고 이쪽 군청 옥상에서도 보고 했습니다마는 여기가 고도제한을 묶여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현재 이쪽 앞으로 정면으로 김영씨 땅으로는 3층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언덕빼기 보다 낮은 곳을 고도제한을 해놓은 것은 그전에 완전히 도면만 보고 그어놓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대회의실 한쪽도 물려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고도제한을 벗어난 건물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근데 방금 과장님께서는 탁상공론으로 해서 잘못했다는 행정의 지적을 했는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3층 건물이나 4층 건물을 지을려는 의욕 때문에 고도제한 관계가 잘 못되어 있다고 하는데, 당초에 고도제한을 할 때는 오히려 높은 건물이 장애가 되기 때문에 했다라고, 그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그렇게 봤을 것인데, 과장님은 지금 현재 청사를 지을려고 보니까 걸림돌이 되니까 고도제한을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는데, 본 의원도 약간 공감이 가는 것도 있습니다. 고도제한 밖의 그런 건물이 인정할 수도 있다 하는데 풀 수 있는 방법, 앞으로 4층을 지은다. 예정을 하고 예산확보가 되어서 일을 추진했을 때 문제를 풀고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군도시계획변경심의위원회를 거쳐가지고 그 다음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도록 군수님 지시사항으로 내려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도에다가 그것을 올려야 됩니다. 도에 올리면 위원장은 부지사님이고 부위원장이 기획관리실장님이고, 위원들이 25명 정도 되는데, 그 위원들 대부분이 대학교수들입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아나, 시군에서 도시계획 변경해 달라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올리면 거기에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지역을 현장 방문하게 됩니다. 그분들이 와서 여기 보면은 잘못됐다는 것이 그냥 들어날 것이고, 그 다음에 주변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사유지 같은 것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공공시설물은 공공청사는 다중의 공공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제한을 푸는데에 대해서도 말썽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 않을 것이다?

예.

전망이 밝아서 고도 제한을 풀고 할 수 있는 전망이 있겠다. 그 말이지요?

예, 최대한 그렇게 해 보고, 뭐가 급하냐면 여성회관이 급합니다.

급한 것은 전체가 급한데, 제가 왜, 묻냐면 행정이 급하게 해가지고 해양수산과에서 해역복원하다가 중단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

청정해역인데 청정해역에 대한 문제점을 풀 것은 생각 안하고 퇴적물만 쌓으면 된다고 하다가 5개월째 난항을 거듭하고 있어서 다목적 복지회관 문제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하려고 하지 말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풀어놓고 다음에 해야 오류를 범하지 아니한다 그말입니다. 참고하셔서 일이 잘될 수 있게끔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과장 하종길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상반기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추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최저 생활보장과 자활사업을 구축하여 생산적 복지 향상 도모에 목표를 두고 상반기에는 3개 사업에 24억의 예산을 집행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자립의지를 고취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민 7.5%에 달하는 수급자 3,280명에 대한 생계·주거·교육 등 각종 급여를 적기 지급하고 자활지원을 위해 근로 능력이 있는 64명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취로사업을 실시하였으며, 특히 작년에 발족한 자활후견기관을 통하여 집수리 400가구를 계획하여 현재 100가구를 추진하는 한편 복지간병, 조리사업 등을 적극 양성해 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3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및 저소득 가구 지원입니다. 보훈단체 장애인에 대한 예후 및 지원과 저소득 주민의 생존지원을 위하여 10개 사업에 3억 8,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3,522명을 책정하여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였고, 보훈단체 및 가족에 대한 전적지 순례와 현충일 추념행사, 국가유공자비 건립을 완료하였으며, 장애인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생계의료 교육비 지급과 보장비를 지원하고 체육대회 등 자활행사를 6회 실시하였습니다.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는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이동목욕차 운영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위문 사랑의 끈매기 관련사업을 실시 외롭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삶의 활력을 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보훈단체 및 저소득 가구 지원에 대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증진입니다. 급속한 노령화의 농촌 현실을 맞추어서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장수 및 홀로 사는 노인 생신 축하 위문을 19회 실시하였고 278개소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 지원 확대와 2,611명에 대한 경로연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각 읍면 모범경로식당 13개소를 지정 운영하였고 경로연금과 교통수당 지원 등을 통해 노인 복지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노인복지 사업비의 적기 집행과 불우노인 영정 제작 및 장수노인 지팡이 지급 등 복지증진시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확충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을 확충 개보수하고 노인들의 여가활동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 건강한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상반기에 작천, 옴천면 경로당 신축공사는 8월중 발주예정으로 설계중에 있으며, 도암면 복지회관 보수공사는 하반기에 완료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주2일 운영하는 군 노인복지회관을 상설 운영하면서 성화대학과 협조하여 면단위 경로당을 순회하는 이동복지관을 개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여 쾌적한 환경속에 건전하고 유익한 노후 여가생활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입니다. 치매, 중풍 등 중증 농인에게 체계적인 의료 및 요양버스를 제공하는 노인전문요양시설은 강진읍 교천리 노인복지회관 인근에 부지를 확정하고 1,362평방미터의 규모로 65명을 수용하는 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으로서 상반기 중에 2회에 걸쳐서 8개의 선진지 시설을 견학한 후 현재 실시설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중 착공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정신적, 신체적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한 재가노인에 대한 각종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불우 노인들의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사업으로서 군동면 쌍덕리에 사랑의 집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가정봉사원 파견 사업을 주5회 운영하여 연 2,600명의 재가노인에게 세탁 청소 등 가사 지원을 하고 저소득 노인에 대한 식사배달은 주 225명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침에 사랑의 집으로 모셔와서 오후에 귀가하는 주간보호사업을 주5회 이용토록 하고 의료, 물리치료, 목욕, 오락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계속하여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세대에 대한 주택 개보수비를 지원하여 신축 남방, 취사시설, 화장실 등을 개보수하는 사업으로서 상반기 중에는 22세대의 대상자를 확정하여 10세대를 완료하고 12세대는 개보수 추진중에 있습니다. 월동기 이전인 11월 30일까지 완료하여 저소득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설하고 재해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아동 육성입니다. 늘어나는 맞벌이 및 저소득층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보장과 양육비 부담해소를 위해 보육시설 어린이집 10여곳에 대한 운영비 지원과 보호자가 없는 아동복지시설인 자비원에 대한 시설운영비와 생계보호비를 지원하였고 소년소녀가정 27세대를 지원하는 등 지속적 지원으로 아동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바르게 성장해 나가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아동건전육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우청소년 현장 학습입니다. 정상적인 보호자가 없는 소년소녀가장과 가정위탁 아동이 상호 공동생활을 통해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관 정립과 자립자활 능력 배양도모를 위해 8월중에 소년소녀가장 28명, 가정위탁아동 11명 등 총 39명을 참여시켜 선진지 및 관광지 견학을 실시하여 사기진작과 밝고 건전한 정서함양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업소 건전영업 분위기 조성입니다. 식품위생업소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홍보 교육 등을 통해 건전영업 풍토 정착을 해나가기 위해 상반기에 경찰합동 및 시군 교류 지도단속을 11회 실시하였고 반상회보, 소식지 등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위생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방활동과 단속을 병행해서 건전한 영업풍토가 조속히 개선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 대책입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근절을 위하여 주민 신고전화 1399번 홍보와 부정·불량식품 기동단속반을 운영하고 식품등 수거검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계속하여 주민의 홍보와 단속, 식품검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이 유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입니다. 음식물로 인한 위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식중독환자 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주민건강증진을 도모해 가기 위하여 군 읍면 식중독예방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대형음식점 집단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위생점검 실시와 주민과 위생업주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교육 및 홍보를 수시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예방활동을 전개하여 유해음식물에 대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능력개발 향상입니다. 다산의 차문화 계승과 기술 습득으로 여성들의 건전한 여가생활과 전문여성인력 배양을 위해 어머니와 자녀가 함께 하는 다도교실을 6월 25일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한식조리, 도자기공예, 기술교육 등을 실시하여 여성능력 배양과 개발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와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직업, 교양, 여가선용 등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서 여성들의 참여를 증진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단체 활성화입니다. 여성단체활동의 내실화를 기하고자 상반기 중에는 여성단체의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여 견문을 넓히고 자원봉사활동을 12회 실시하였으며 인재육성기금마련을 위한 1일 찻집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서울 자치구 여성단체와 자매결연, 농특산물 판매사업 실시 등 여성인력의 사회 진출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모·부자가정 건전육성입니다. 모·부자가정의 재가보호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활자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가정 육성 도모를 위해 상반기에 모·부자가정 71세대에 대해 생활안정비, 교통비, 대학입학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저소득 모·부자가정 생신 챙겨드리기, 하계수련대회, 기술교육 등을 실시해서 기본생활보장과 자활자립 의지를 지향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시각장애인 쉼터방 운영입니다. 시각장애인로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에게 쉼터방을 마련 정보 제공과 점자 교육 장소로 활용케 하는 등 기본적 권리를 누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각장애로 인한 불편을 이겨가면서 점자교육을 통한 정보 습득으로 삶에 대한 의욕을 증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와 지원을 하여 시각장애인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납골 시설 및 화장 장려금 지원입니다. 매장 위주의 장묘문화를 화장문화로 개선하고자 그간 19개소의 납골시설 설치 지원대상자를 확정하였으므로 국내의 모든 행정 절차이행을 지도해서 조기 시공 및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경로효친사상 고취입니다. 갈수록 희석되어 가고 있는 우리 고유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재조명하여 건전한 지역사회 기풍조성을 위해 읍면별, 마을별로 어버이날 행사를 실시하여 경로잔치와 효행자를 발굴 포상하고 경로효친 시범마을을 지정 육성하였고, 이미자 효콘서트를 유치하여 부모님과 웃어른에게 관람권 1장이라도 선물하여 즐거운 시간을 갖도록 하는 효행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수노부모 봉양가정, 격려금 지원과 효행 및 노인복지 유공자 선진지 견학 또 노인복지시설 확중, 효사랑운동 전개 등 효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상반기 때 업적을 남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109쪽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대책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부정·불량식품 유통시 적발된 업주에 대하여 무거운 벌을 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군 관내에서 부정·불량식품 유통으로 상반기 중에 적발된 건수는 얼마나 되며, 그리고 적발된 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셨는지 견해를 알고 싶습니다?

부정·불량식품 단속을 시군간에 합동, 교류 여러 형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제조업소나 판매업소에서 적발된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전혀 발견이 안된됐다는 얘기입니까?

예.

타 군하고 같이 교류해서 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타 제조품이 관내에서 유통된 것에 대해서 수거 해가지고 한 것도 있는데, 몇 건 나와가지고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되도록 이면 그런 것을 세분화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우리 군 관내에서는 절대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알고 싶어서 문의를 한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 또 정기적으로 강력히 하고 있습니다. 무허가 즉석판매, 가공업소 교류 단속을 실 시해 가지고 무허가 김치판매업소를 고발을 한 것이 1건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해주셔가지고 우리 군민이 건전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단속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규태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99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몇 가지 묻겠습니다. 2003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에 대해서 상반기에 지급된 금액이 24억 2,200만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지급될 금액을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비슷한 한 50억정도 전체 예산이.

지금하고 똑 같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취로형은 몇 명이나 했습니까?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대상자는 총 64명인데 이분들은 취로형 자활사업을 참가하도록 해서 상반기에 연인원 7,550명을 했습니다.

상반기에요?

예.

하루 노무비가 2만원 지급되지요?

예.

예산은 국비입니까, 지방비입니까 아니면 국비, 지방비 포함된 것입니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는 국비가 90% 나머지는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지금 노동사업장에도 하루 임금이 어떻게 보면 오육만원, 삼사만원, 육칠만원인데, 기초생활보장자 생계 유지에 보탬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너무 낮은 임금인데,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해서 임금을 줬으면 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분들은 단순노무형입니다. 용배수로 정비사업, 꽃길조성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에 2만원정도 하고, 이 사람들도 근로능력이 있는 자활수급자인데 근로를 조건으로 해서 자활수급대상자로 책정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만원정도가 그렇게 적다는 생각은 안됩니다.

그래요?

예.

어차피 생계지원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생각할 때 임금이 너무 낮지 않느냐 생각해서 물었습니다. 108쪽입니다. 위생업소 건전영업 분위기 조성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각종 자판기가 있는데, 지금 노점에 설치되어 있는 커피자판기는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자판기가 총 180대.

노상에 있는 것이요?

아니요, 전체적으로.

옥내까지 전부 합쳐서요?

예.

위생검사 지도단속을 상반기에 몇 번이나 하셨을까요?

노점 자파기 점검요?

예, 전체 자판기에 대해서?

2회 실시했습니다.

2회 실시했으면 적발된 것이나 행정처분 내린 사유가 있습니까?

2회 실시해 가지고 무신고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 5대가 적발되서 신고토록 그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평소 저희도 그런 자판기를 많이 이용합니다마는, 보면 위생적으로 불결하게 영업을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런 곳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입니다마는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주민들의 많은 여론이 있어서 질의하게 된 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군을 문화군으로 표현한다면 대표적인 것이 무엇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유산 말입니까?

문화유적이 많은데,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고려청자….

다산도 있고 청자도 다 있겠지요?

예.

그래서 업소명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려청자는 물론이고 다산과 영랑은 우리군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유산으로 군에서도 이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시키고 강진의 미래를 위해 대외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특히 다산과 영랑은 건축물이나 자연적인 문화유산이 아니라 훌륭하신 다산 정약용 선생과 영랑 김윤식 선생의 호로서 이러한 이름들을 함부로 군민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분들은 우리군 지역출신이거나 유배지로 인연이 두텁고 문화유산으로 남아 있어서 대다수 군민은 이러한 이름을 사용하는데 조심스럽고 또한 성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름들을 다방이나 식당, 건강원, 주유소, 세탁소 심지어 장례예식장의 이름에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앞장 서서 조치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는 주민의 여론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우리 군 관내에 다산이라는 상호를 가진 업체가 25개 업체이며 영랑이라는 상호를 가진업체는 15개소, 청자나 청자골이라는 이름을 가진 업소가 2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합치면 모두 61개 업체가 됩니다. 혹시 이러한 내용을 집행부에서 문제제기를 했거나 현황이라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다산, 영랑 이러한 명칭을 상호로 사용하는 문제인데, 말씀중에 다방, 식당 25개 15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처음 알았습니다마는 다방이나 식당으로 사용하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거부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다만 이번에 장례식장이 영랑장례식장으로 상호를 걸어가지고 여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하도록 그렇게 했고 이 장례식장 신고문제가 신고사항이었다면 사전에 알았을텐데, 세무서에서 영업자 신고하면 끝나고, 사채 처리·보관 시설물은 지도해 나가도록 법령상 되어 있기 때문에 몰랐습니다. 그래서 업주한테 저희들이 개선하도록 했습니다.

아, 그랬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물론 신고이기 때문에 상호를 변경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짓고 상호를 하는 것은 사업자 본인 자유나, 제가 당부 말씀 드린다면 이러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게 자율적으로 놔둘 것이 아니라 문화군 육성과 강진군의 이미지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상호를 변경할 수 있도록 추진해 보시고, 군의 이미지와 군민들의 자긍심을 생각하는 차원에서라도 문화유산과 관련한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앞으로 군에서도 계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주영길 의원입니다. 102쪽 옴천면 경로당 공사설계발주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옴천면 경로당공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본예산에서 승인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6개월이상 됐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이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장소를 보면 너무나도 환경을 더럽히는 곳으로 너무나 미관상도 안 좋고, 언제쯤 이루어질 수 있는지, 논도 매매를 했는지 안 했는지 조차도 모르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옴천 경로당, 작천 경로당도 금년에 2개소를 신축을 추진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옴천은 토지매입은 완료했고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 설계중에 있어 가지고 7월 15일까지 설계를 완료하도록 지금 설계용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초중순에는 저희들이 공사발주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들으니까 매도조차도 안됐다는 얘기를 해서, 저는 너무나 답답해서, 그것이 농협하고 관계가 있는 답입니다. 애당초는 위에 논에는 4만원씩을 계상했었고 밑 농협하고 관계된 토지는 평당 얼마씩 계산해서 매도가 됐을까요?

전체매입비가 1,500만원인데 평당으로 따지면 4만 6,000씩 계산했습니다.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이 노력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더욱이 농협옆에가 되어 가지고 다니는 사람마다 얘기를 자주하기 때문에, 참 저희도 말하기가 어려운 입장이고, 자꾸 비평거리가 되고 하니까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과장님이 잘 좀 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은식 의원입니다. 116쪽 경로사상고취 특수시책인데, 경로효친 시범마을을 지정하여 우리의 미풍양속인 경로효친사상을 확대시키고자 했는데, 읍면 효도마을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결정했는지와 마을당 90만원을 주고 현재 사후관리와 군 홍보가 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우리군에서 11개 마을을 지정했는데, 그중에서 효도마을로서 가장 잘되고 있는 곳을 우리 과장님이 추천한다면 어느 마을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경로효친사상은 우리의 기본 이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산업화를 거치면서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이 무척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은 효도 군에 알맞게 경로효친사상을 고취해 보고자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상반기에도 여러분들이 보셨겠지만 콘서트랄지 경로효친 시범마을 육성 그밖에도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수노부모 봉양가정 선정도 앞으로 할 계획이고, 효행 및 노인복지 유공자 선진지 견학, 홀로 사는 노인 안부 살피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경로효친 시범마을은 각 읍면에서 가장 잘 알 수 있는 읍면장이 추천해 가지고 우리가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1개 읍면별로 각 11개 마을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중에서 아직까지는 평가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점검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업도 내용별로 평가를 해서 앞으로 내년에는 더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계획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효도마을이 어느 마을이 선정됐는지도 모르고, 효도 마을한테 주는 혜택 금액이 얼마인지도 우리 주민들이 거의 모릅니다. 우리 의회사무실에서도 의원님들이 효도마을이 어느 마을이 지정됐냐고 해도 모를 정도입니다. 이런 것은 우리군 사회복지과에서 홍보를 충분히 해 가지고 내년이라도 특수시책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홍보 강화에 중점을 둬야 되지 않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미풍양속을 더욱 고취시키고 부모나 마을 어르신께 효도를 충분하게 할려면 이런 홍보가 더 빨리 돼야 되지 않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실태조사를 하면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마는 과장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권장할만한 사업입니다. 불우한 이웃들에게 훈훈한 정을 느끼게 하는 사업이야말로 자치시대에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사업들이 다녀보니까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두곳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다소 조잡스럽고 성의가 없더라구요. 제가 마량관내 사업한 여러 곳을 다녀보고, 그분들이 직접 저희에게 전화도 주시고 하소연을 하는데, 모든 공사자체가 성의가 없이 됐다. 그걸 꼭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조금 성의만 있다면 앞 홈통 있잖아요 비가 오면 중간에서 물이 줄줄 세고 있습니다. 관심만 조금 가지면 이런 폐단은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 사업이 예산은 적고 대상자는 많다 보니까 많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그런 폐단이 있겠지만 보다 효과적으로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성의 있는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우리군의 특수시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군에 안하고 있는 걸 우리가 하고 있는데, 참 좋은 사업인데, 책임감도 느껴지고 앞으로 개선해서 저희들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지금 현재 읍면에 민간자본보조로 하기 때문에 개인들이 업자를 자체적으로 알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지도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그러나 일단은 그런 부실시공이 안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읍면 직원들도 큰 관심을 안 갖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1가구에 한 200만원, 300만원 지원이거든요?

예.

2, 3백만원 지원 해 가지고는 도저히 하기가 어려운 일, 일종의 전시적 효과에 지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좀더 증액을 시켜가지고 한다든지 아니면은 한정된 예산이지만 대상자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효과성에 중점을 둬야 할 사항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략적으로 검토를 해보시지요?

금년에 평가를 해서 그런 문제를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십니다. 99쪽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부분에 국민기초생활 보장사업으로 수급자에 대한 급여지급을 비롯해서 자활사업 지원과 자활후견기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자활지원사업, 연간계획과 금번 상반기까지 추진한 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 상반기까지의 자활사업이 추진한 실적이 64명에 연인원이 7,550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제가 년초에 보고한 내용에도, 연간계획 64명에 7,550명으로 상반기에도 연간계획을 모두 추진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면 연간계획이 좀 잘못된 것이 아닌지, 아니면 상반기 실적이 잘못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활사업이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하다시피 취로형 자활사업이 있고 자활후견기관을 통해서 하는 사업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취로형 자활사업은 봄철에 해서 연간계획을 완료하였고 자활후견기관에서 하는 사업은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후견기관을 하반기에 하신다는 것이지요?

아니요, 상반기 동안에도 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실 계획이다?

예.

상반기 계획이 64명에 대해서 7,550명이 기 실행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데 우연의 일치일까요, 64명에 7,550명을 하반기에도 하겠다. 상반기 것을 다시 따온 것 아닙니까, 과장님 말씀을 안 들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떻게 7,550명이 똑같을 수 있겠습니까? 계획수립과 실적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정리되었으면 하고, 언제까지 수급보상자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지원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자활자립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도가 더 시급하지 않냐 그래서 자활자립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105쪽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조금전에 윤흥오 동료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똑같은 내용이나 본 의원이 건의말씀 드릴 수 있는 내용이 달라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저소득 세대에 대하여 주택을 개선해주는 본 시책은 사업비 지원액이 아주 적습니다. 인간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차원이라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은 하나 우리가 개보수를 효율적으로 해보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상농가가 22세대에 6,000만원입니다. 사업비는 어떠한 방식으로 하고 계시는지, 사업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고 계신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이 대상이 되고요. 주로 신축도 포함이 됩니다마는 난방, 취사시설, 주방, 화장실 그러한 데에 개보수하는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300만원내외의 사업으로 보조를 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적은 비용에 여건까지 좋지 않아서 돈이 적다 보니까 부실시공 염려가 문제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부분은 자부담을 포함해서 공사를 하고 또 우리가 민간적자본보조에 의해서도 연대해서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 전문적인 집수리를 하는 봉사단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TV에도 집수리를 전문적으로 고쳐준다거나 그런 봉사단체가 있더라구요. 이런 물량을 전체적으로 개인이 처리해서 졸속으로 처리하게 하지 말고, 전체를 맡겨서 22세대에 6,000만원, 가정에서 자부담한 내용, 전체적으로 사업을 실시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간자본보조로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직접 사업자를 고르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1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활후견기관 그쪽에다가 맡겼더니 아주 잘됐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자활후견기관도 한번 계약해서 해볼 수 있도록 대상자들한테 권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난 달에 민간적보조 특위활동에도 지적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빗물이 세거나 또한 부실시공이 돼서 지적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많은 건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2건만을 보고 말씀을 드린겁니다. 거기에는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가 열악하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개보수할 수 있는 사업체가 선정되서 지원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에는 107쪽에 불우청소년 현장 체험학습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모의 보호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소년소녀가장들에게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수련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 주고 정서에도 좋은 시책이라도 생각하면서 과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8월달에 2박 3일 일정으로 수련대회가 계획되어 있는데, 혹시 해수욕이나 물놀이 등 물에 들어갈 계획이 있는지요?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소년소녀들은 물가를 좋아합니다. 거기까지 포함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안전지도요원이 확보되어 있는지, 혹시 그런 사업을 실시하신다면, 안전요원을 확보해서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구요. 여름철에 소년소녀가장들이 혹시나 익사사고가 일어나서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다면 안되기에 만전을 기해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안전사고 외에도 전염병이나 아이들이 배탈이나 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셔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면은 정말 불우청소년 현장 체험학습이 좋은 결실을 얻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가족납골묘 시설 및 화장 장려금 지원부분입니다. 민간적자본보조 결과에서도 지적된 바 있었습니다마는 노파심에서 내용에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예.

그리고 보고서에 없는 내용입니다마는 몇 가지만 짧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훈병원과의 자매결연을 우리 강진군이 요구를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보훈병원과 강진군이 자매결연이 맺어졌습니까?

보훈병원과 자매결연 요청부분은 김의원이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서 그쪽으로 추진해보고자 전화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뭐냐하면 그쪽에서 진료계약을 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진료계약을 하려면 자치단체가 진료상품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될 사항이라서 저희들 진료상품이 어떤 것인지 통보해 주도록 요청한 바 있는데 아직까지 없습니다.

짧게 질문을 드릴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길게 하셔서 저도 길게 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 완도군에서는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그 내용도 우리 과장님한테완도군은 이렇게 자매결연을 맺었더라 그런 내용을 말씀드렸고, 실제 저희 군동면 같은 경우는 보훈병원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보훈병원에 몸이 안 좋은 결과로 한 이십여일동안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나중에 병원에서 퇴원할시에 저희들이 의료보험혜택을 60% 받더군요. 그래서 60%혜택을 받았고 또 보훈병원과 자매결연을 맺어있는 군동면이라고 해서 저는 20%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고사하고 우리지역민들이 금액에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또 그 병원은 새롭게 최현대화 시설로 지어져서 정말 잘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거기에 이사장님과 병원장, 관리부장을 직접 만나 뵙고 하는 내용을 제가 과장님에게 1회가 아닌 2, 3회에 걸쳐서 건의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병원측에서 연락이 안 와서 이러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기에 저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랑 시인의 100주년 기념행사를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서 했지요, 맞습니까?

예, 저희과 소관은 아니지만 한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진하면 다산, 청자, 김영랑 그렇습니다. 100주년이라는 것은 또 문학을 아시는 분들은 크게 생각을 하되요. 그런데 우리군에서는 100주년 행사를 우리군에서 실시하는데 조금 그런 내용이 없었 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사회복지과하고는 조금 차원이 틀립니다마는 본 의원이 보기에 여기 부군수님이 계시기에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우리군이 효도 군이다. 우리군이 문화군이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정말로 너무 어색하고 무의미하고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서, 방금 드린 내용중에 과장님에게 드린 말씀 있고 끝에는 우리 부군수님한테 드린 내용인데, 정말 문화군답게 또 효자군답게 내용이 내실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지루하시겠습니다. 준비는 많이 했는데 딱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번에 여성주간행사 하셨지요?

예.

630명해서 대대적으로 했는데, 지난해에도 했습니까?

금년이 8회째인데 저희군은 여태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으로 했습니다. 다른 시군은 한데가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왜, 제가 묻냐면 지난해도 실시하지 않았고 또 상반기에 업무보고서에 계획조차 없습니다. 계획이 없는데 여성주간행사를 대대적으로 실시하는 주위 여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다른 의혹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의혹있는 행사는 지양했으면 좋겠고, 거기 초청대상자 범위가 어떻게 됐습니까?

금년도 업무보고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 그런데 예산에 책정이 됐던 것이 빠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청대상자는 각 여성단체회원들 단체별로 20명 또 직장여성들 또 읍면에서 32명씩 오도록 그렇게 했는데, 그중에 남자분들을 25%씩 참여하시도록 왜냐하면 양성평등인데 여자만 모여서는 안 된다. 이해해주는 남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초청대상자 범위를 물어본 것은, 이렇게 대대적인 행사를 하면서 의원들한테는 초청을 하지 않았던데 거기에 대해서 서운한 감이 있어서 제가 질문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별도로 초청장 안 보내고 공문으로 시달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01쪽 노인복지증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군은 노인인구가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 안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됩니까?

20%입니다.

지금 홀로 사는 노인 관리랄지 경로당 관리랄지 또 경로연금 지급이랄지 노인교통수당 지급 등 많은 업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노인복지만을 전담하는 부서의 신설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본 것 있습니까?

생각해본 적은 없습니다.

차후에 생각해 보세요.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차후 조직개편시 노인전담부서를 신설하는 것이 절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생각하셔서 중앙부처로부터 내시를 받아야 하는 것인데 우리 독자적으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노인복지의 전망을 봤을 때 선경지명으로 노인복지를 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잘하더라구요. 각 읍면에서 사회복지사들이 하는 것도 보면 전문성이 있어서 노인복지를 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과에서도 앞으로 노인이 증가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전담부서가 있었으면 좋겠다해서 부언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115쪽 납골당 있지 않습니까?

예.

납골당 사전을 찾아보면 "유골을 안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납골당 준공검사시 느낀 점이 있었다면?

준공검사….

제가 제안을 할테니까 다음부터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석재를 사용할 때 중국산 석재가 남발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중국산과 국산과의 차이점이 가격차이도 있습니다. 중국산을 국산처럼 속여서 가격을 받는데 중국산의 석재에는 철분이 많아서 시간이 지나면 녹물이 흘러내립니다. 탄력성이 없어서 파손의 우려가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 우리 국산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수입품과 국산을 구분해서 할 수 있게끔 권장을 하고 국산으로 속여 폭리를 했던 업자들을 제재를 해야 합니다. 농산물이나 수입품 관계를 행정에서 느슨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폭리를 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우리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습니다. 석재문제도 질이 안 좋은 중국산을 국산으로 속여서 사용자들한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수입산은 수입산답게 가격을 매겨서 판로를 개척할 수 있게 하고, 국산하고 구분해서 할 수 있는 대안 제시를 주무실과에서 제시를 해주고, 홍보할 때도 납골묘를 하는 분들에게도 주의시켜서 피해를 보지 않게 하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장님이 손님이 오셔서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장 김상수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민을 위한 「1365 친절한 민원실」 운영입니다. 지난 상반기 또한 민원에 대한 무한 봉사행정의 내실있게 추진을 위하여 친절봉사 생활화를 위한 예절교육을 종합민원과 전 직원을 대상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주 5회씩 실시하였고 지난 5월 30일 장금만 교수를 초청하여 제8회 청자문화제 손님맞이 공직자 친절교육을 문화회관에서 실시하였습니다. 유기한 민원 137종 1,345건을 법정처리기간보다 평균 2, 3일씩 단축 처리하여 민원인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민원사무편람을 30권 제작해서 실과사업소 읍면에 배부하였습니다. 이동민원실을 상반기에 군동면 시목마을과 칠량면 영계마을에서 운영하여 농기계 수리 등 총 290건의 민원을 해결함으로써 현장 만남의 장이라는 점에서 본 시책은 앞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반기에도 친절한 공무원선발 표창과 민원서비스 제공에 대한 사후 만족도 조사이동민원실운영, 민원인 자전거 대여 등을 통하여 군 이미지 개선과 함께 민원서비스 경쟁력 제고에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주민등록 일제정리입니다. 지난 5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40일동안 주민등록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이 기간동안 담당공무원과 이장 합동으로 조사하여 주민등록상 불일치자 904건에 1,270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주전산기 등 장비에 대해서도 정비점검을 실시하여 주민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상급기관의 추진일정에 맞추어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하여 주민생활 편익도모와 주민등록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0페이지 원스톱 민원처리제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복합민원 5개 분야에 635건을 접수하여 처리하였습니다. 복합민원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복합민원 실무종합심의회의 66회와 민원사전심사청구제를 7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실무종합심의회의 활성화를 통하여 인·허가 업무를 신속히 처리하므로써 군민불편 최소화와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원처리의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로 고품질의 복합민원 행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비등재 건축물대장 추인 등재입니다. 상반기에 2월 26일부터 6월 30일까지 등재 신청서를 접수받아서 3월 2일부터 현지확인을 통하여 75건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을 등재하여 줬습니다. 하반기에도 미등재 건축물에 대한 등재 신청 홍보와 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92쪽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지난 1월 2일부터 조사대상필지 167,912필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을 시작으로 산정지가검증,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6월 30일 지가결정 및 공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 1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또한 분할, 합병 등 토지이동된 필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상정하는 등 제반절차를 거쳐서 10월 31일까지 공시해서 각종 조세부과 기준 및 토지관련 기관의 지가수요에 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3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상반기에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11개 업소에 대한 불법중재행위 단속을 위하여 2개반 4명으로 단속반을 구성하여 분기별 1회에 걸쳐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중개업자에 대한 교육을 중개업 협회주간으로 2회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일반교육을 각각 2회에 걸쳐 실시토록 하고 토지의 정상적인 거래질서 유도와 부동산중개행위의 내실있는 운영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토지표시변경 무료 등기촉탁입니다. 상반기에 2,297건에 대한 토지표시변경 무료 등기촉탁을 통하여 군민의 시간을 절약해주고 경제적으로도 약 1억여원의 편익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록전환 등 약 700여건을 예상하여 여기에 대한 무료 등기촉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지적도면 D/B구축자료 대조확인 907장, 지적도면 수치파일 정비 및 변도자료 정리 3,812장을 실시한 바 있으며, 지적도면 D/B구축을 위하여 대한지적공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지적도면 D/B을 추진하여 금년도에 사업이 마무리되어 전국 온라인화 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6쪽 지적측량 성과 검사입니다. 상반기동안 일반민원 수시 접수분 358필지와 도로, 제방, 하천등 연속지 2,609필지에 대한 성과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일반 및 연속지는 연중 실시하고 강진읍 학명지구 경지정리 지구계 분할 및 확정측량 검사를 실시토록 하여 지적행정 군민 신뢰도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7쪽 공공용지 토지합병 정리입니다. 상반기에 공공용지와 공용지 320필지에 대한 토지합병 정리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게 200여필지에 대한 국·공유지를 합병 정리하고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종합민원과 소관 상반기 추진실정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민원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0쪽 원스톱 인·허가 업무추진 부분에 민원인에게 고품질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민원을 신청하면 민원의 요구대로 처리해줄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정상 처리를 못해주는 민원이 있으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강진군 민원조정위원회의 운영 규칙이 또한 있네요?

예.

상반기에 불허가 하거나 반려한 민원건수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불허가 한 것은 4건으로 기억하고 있고, 반려는 1건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군 규칙으로 민원을 반려하거나 불가 사항으로 판단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구제대책은 있지요?

예, 그래서 처리가 불가한 민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령위반으로 처리가 불가한 것은 특별한 대안이 없어서 민원인을 설득하는 수준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설득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강진군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재심의를 통보하여 규제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예.

그런 조항을 살려서 해보신 건 수 있습니까?

민원조정위원회는 1건을 했습니다마는 민원처리불허가에 대한 조정위원회는 아직 상반기에는 1건도 없었습니다.

구제받을 수 있도록 법조례가 되어 있으니 만큼 불허가한다고 판단된 민원도 재심제도를 충분히 활용해 가지고 많은 민원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강진군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을 보면, 목적에는 "행정기관을 1회 방문함으로써 민원처리가 처리될 수 있도록 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업무 처리가 되지 않았을 때는 다시 조정위원회에서 재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을 우리 민원인들에게 충분히 살려서 혜택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신석재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7쪽 중소기업 육성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활동을 위해서 상반기 중에 42개 업체에 대한 2차례의 1사1담당제를 운영하여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 처리하였으며, 그중 1개 기업에 대해서는 9억원의 자금알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남지역의 우수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점에 참가토록 하겠으며 현재 6개소의 농어촌 폐교활용을 통한 지역특색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마량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생산 현장에 인력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전시·판매 장에 참가토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불·삼호공단 연계 중소기업 유치입니다. 지난 6월 2일부터 9일동안 대불·삼호공단에 위치한 120여개 업체에 대해서 업종별 가동현황 등을 전수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금년에 휴업중인 업체가 무려 15개소에 달했습니다. 우리지역과 연관있는 조선과 미역 가동 등에 대하여는 하반기중에 별도로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지속적인 협력 방안 등을 강구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까지 성전면에 친환경적인 2개소의 중소기업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업체 방문과 간담회를 통하여 중소기업이 유치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대상 기업유치활동 전개입니다. 관내 출향기업인을 대상으로 지역여건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난 3월 18일 서울에서 전라남도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석 홍보한 바 있으며, 재경향우회, 부산향우회 등을 2차례 방문하여 투자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기업유치를 위한 군수 서한문 발송과 자체 동영상 CD를 제작 홈페이지를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업체 방문과 설명회를 개최해서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고용촉진훈련 및 취약 알선입니다. 취업능률 향상을 통한 고용기회 확대를 위해 상반기중에 43명에 대해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관내 2개소의 취약알선창구를 이용하여 구인·구직 신청 221건을 접수받아 처리하였고 공공근로를 포함한 취업 149건을 알선하기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고용촉진훈련과 취업 알선 창구를 운영하여 고용기회 확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수산물 수출업체 지원입니다. 농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상반기 중에 농가와 수출대행업체 6개소에 대해 8,800만원의 물류비를 지원한 바 있으며, 수출농가 2개소에 대하여는 각 900만원씩 선별기 구입자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출물류비 지원과 지원된 300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수출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 5일시장 환경개선사업 추진입니다. 5일시장의 환경사업을 통해 이용객의 편의도모와 상거래 확립을 위해 국비 5억원을 포함 총 13억 6,000만원의 사업비로 화장실 신축 2동, 해가림과 주차장을 설치하게 되며, 지난 7월 2일 설계용역발주 오늘 8월말에 착공하여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진입도로 개설은 지난 2월에 착공하여 내년 4월 준공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1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53쪽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금년 예산 반영된 23억 7,400만원으로 74개소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준공 4건, 추진중 16건, 실시설계 54건 총 74건을 추진중에 있으며, 종합공정은 27%를 보이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중인 사업은 7월중에 발주하여 철저한 공사 지도감독으로 부실공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주민 건의 및 숙원사업은 시급히 추진할 사항입니다마는 40여건에 약 90억이 소요되서 적은 예산으로 일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은 군 의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차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대구면과 옴천면을 대상으로 20억 9,400만원의 사업비로 안길 및 진입로 포장과 회관 및 정각설치 등 20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준공 1건, 추진중 13건, 실시설계 6건으로 현재 종합공정 4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발주된 사업에 대해서는 이달중으로 발주하여 낙후된 농어촌 지역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사업 추진입니다. 낙후지역을 집중 개발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개발촉진지구사업은 도로개설 설계노선 27km에 국비 25억원이 지원될 예정으로 지난 4월 내년도 사업이 29억 9,000여만원을 지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금후 국비보조금 조기지원 요구와 건설교통부의 2004년 개발계획 승인 및 국비보조금 지원시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강진읍 간선도로망 구축사업 추진입니다. 읍시가지 도로개설로 지역 균형발전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읍 간선도로망 구축사업은 계속사업 동성 소방도로 등 5건과 신규사업은 궁전예식장에서 성요셉간 도로개설 등 3건으로 총 8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계속사업 5건은 공사계약 및 보상금 지급에서 현재 추진중에 있고 신규사업 3건은 보상금지급의 결정 및 협의결정 추진중에 있고 공사발주 계약에서 착공에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공정은 24%입니다. 계속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공기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진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결정용역 추진입니다. 강진읍 서성리 국도2호선 고속화도로 인근 인터체인지 부근 토지에 근린공원을 조성을 위해 작년 10월에 2,700여만원의 사업비로 용역을 추진하여 지난 1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공람과 공고를 완료하고 지난 4월 29일 도시계획시설 결정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달중에 군의회 의원의 의견청취와 군도시계획심의를 거친 후 도시계획시설 변경신청을 전라남도에 하겠습니다. 오늘 10월중에 도로부터 변경 승인되면 내년도 예산에 조성공사비를 확보하여 사업추진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은산공원 조성계획 용역추진입니다. 강진읍의 향토색 짙은 공원조성으로 군민의 건전한 문화공간 확보를 위해 지난 5월중에 6개월 예정으로 보은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용역을 발주 금년 11월까지 용역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과 함께 주민공람과 의견청취 후 12월중에 조성계획 확정 고시를 거쳐 내년도에 사업시행 예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농어촌 지역의 노후 불량주택을 현대적으로 개량하기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상반기에 60동의 주택개량 대상농가 중 10동을 완료하고 36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46동의 빈집정비계획 중 29동은 완료하고 현재 17동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진중이거나 미착공된 농가에 대해 기한내에 완공되도록 철저한 지도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60쪽 강진버스 여객터미널 이전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터미널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이전에 따른 분위기 조성과 함께 터미널을 강제 이전토록 관련 법규정을 지난 1월 감사원감사시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건설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조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법규개정을 지속 건의토록 하고 또 관련업체로 하여금 이전을 적극 추진토록 대화와 설득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읍시가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동창주유소에서 서문사거리 도로에 45면의 주차장을 확보하였습니다. 불법주정차 단속 10개구간에 대하여 매일 5명의 단속요원을 투입하여 지속적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경고장 발부 등 도로개선에 최선을 다해오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칠량 영동 1개소의 야영주차장 설치와 동서소방도로 잔여부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교통혼잡 구간에 대하여는 5명의 단속요원을 고정 배치하여 주차난 해소 및 주민교통편익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운송질서 확립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확충을 위해 상반기에 5동의 간이승강장을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27개소의 신호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을 설치 보수 완료하였으며 50개의 운수업체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억 2,000여만원을 들여 범죄예방용 CCTV 3대와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스쿨존정비 15개소, 안전표지판 50개소, 간이승강장 5동을 설치하여 교통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택시와 버스업체 종사자 10명을 선발하여 일본 MK택시회사, 후쿠오카 시영버스회사의 친절에 대한 현지에서 교육을 받은 후 우리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차별화 된 서비스를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3쪽 벽지주민 교통편익제공 업무 추진입니다. 벽지마을 농어촌버스 운행으로 주민교통편익을 도모하기 위해 상반기에 작천면 학동마을의 벽지노선을 금년 1월에 개설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8개 벽지노선에 대한 교통량 조사와 벽지노선 운행손실에 따른 보상금과 재정지원금 지급, 오지교통버스지원, 유류대 지원 등을 통해 운수업체의 건설성 확보와 주민교통편익 제공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결연 도우미제」 운영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결연 도우미제 실시는 기업인의 생산의 고취와 중소기업 지원차원에서 관내 5개 업체를 대상으로 금연도무미 5명과 행정지원도우미 6명을 지정 운영하여 각종 정보제공과 애로사항 해결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간담회 개최와 지속적인 도우미 활동으로 기업 경제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노후 가스시설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어렵고 힘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매년 600세대씩 금년부터 오늘 2005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2,000세대에 의한 노후가스 시설을 개최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 완료한 600세대의 가스에 대하여는 이달중에 안전검사를 실시하여 미비점 보완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 디자인사업 추진입니다. 특색있는 디자인 거리를 조성키 위해 신축아파트인 씨엔에스 건물등 2회이상 시공회사에 홍보 계도하였으며, 영랑삼거리 옹벽등 7개소에 대해서는 모자이크 공간사업을 시범 실시키 위하여 성화대학 전문가에게 지난 6월 시한을 의뢰 보완 작성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보완에 따라 특색있는 디자인 거리 조성을 추진하여 강진의 이미지 제공 및 탐방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7쪽 관광홍보 농어촌버스 표지판 설치사업 추진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300여개소의 농어촌버스 승강장 표지판에 대해 8월부터 2개월간 전수 조사를 실시한 후 현재 추진중인 강진 이미지통일화 사업과 연계한 관광홍보 표지판을 설치하여 청자문화 관광이미지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군에서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서 1사 1담당제를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결연 도우미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금융지원 또는 행 정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창업 및 기업유치 상담소도 설치 운영하고 있지요?

예.

그런 모든 것은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결, 그리고 행정적 지원, 정보제공 이렇게 해서 경영활성화를 도모하고, 그래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자는데 취지를 두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출향인 대상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데, 얼마나 성과가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홍보차원으로 하고 있고, 관내출향인에 누차 했습니다마는 아직은 성과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삼광산업 그러니까 도축장 사업이 중단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사실상 농림부 축산진흥자금에서 융자가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주관부서가 농림과일 것 같지만 우리지역의 지역경제와 직결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이 부분을 관장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보면서 과장님, 왜 지금 현재 공사가 중단된 것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도 안타까움이 있어서 그 부분을 파악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공장도축장 증설승인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작년 6월 12일날 해서 당초에 증축을 한 것으로 해서 해주고, 건축허가도 작년에 남부산업으로 했는데, 현재 도축장시설 현대화사업 한다고 하면서 사업추진은 농림수산부 소관으로 아까 윤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축산진흥기금으로 하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것은 제가 알기에 35억이 진흥기금으로 융자한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안타까워서 찾아봤는데 축산진흥기금으로 하는데 담보물건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그 정도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35억을 융자키로 하고 목포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목포지점에서 3월 31일부로 신용보증을 했습니다. 그중에 7억원은 광주은행, 27억원이 농협전남본부인데 그런데 우리농협에서 어떤 이유로 융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느냐 하면 두 가지를 두고 있습니다. 제가 업자들 얘기를 전면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내용인즉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후치담보 확보가 어렵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나 사업성이 적다는 이 근거는 어디에서 만들어 졌는가 우리가 유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업성에 대한 자문을 어디서 구했느냐, 축협 나주 도축장 거기에서 자문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주 도축장은 강진 도축장과 현재로서는 잠재력 경쟁관계입니다. 그러나 시설되면 직접적인 경쟁업체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경제업체에게 사업성을 물어서 이 사업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후치담보 확보가능성이 취약하다는 이유는 이 사업비가 50억 약 3천만원 그리고 부지대가 약 6억원 그래서 56억원입니다. 그러나 56억원 이중에서도 이 업자측은 뭐라고 하느냐 27억 중에서 담보가능한 액수만 지원해 주면 된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전남지역본부에서는 미루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삼광산업측의 얘기를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지금 나주하고 함평에서 엄청난 방해공작이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진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행정에서 수수방관하고 있다는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총괄적인 관내의 공장 등록이나 폐업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마는 등록된 사업에 대해서는 각 주관과에서 전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문제도 안되는데, 현재 이것은 창업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지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남부산업을 증축 증설한다고 해서 우리가 남부산업에다가 지난 6월에 허가등록을 해준 것이지 창업은 아직까지 제가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예.

이게 완도하고 해남하고 강진도축장이 폐쇄를 전제로 하고 2002월 1월에 주식회사 삼광을 설립했잖아요, 주식회사 삼광을 2002년 1월에 자금 10억으로 해서 조성된 것입니다. 단, 그 삼광산업을 이 모든 현대화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축산진흥자금에서 융자만 받는 겁니다. 이것은 엄밀히 따지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이지 어떻게 농림과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른 얘기하자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강진에 지금 이러한 사업들이 하나 온다고 했을 때 강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도축장 준공후에는 최소한도 5억이상의 도축세가 들어올 수 있는 전망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재산세 그리고 소득할 주민세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본다면 우리 강진군 세외수입에 엄청난 도움이 될 것인데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엄청난 도움이 된다고 보여지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집행부에서 개인의 기업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는 모르겠다고 방치한다면 과연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충분히 윤의원님하고 동감입니다. 다만, 사업추진과정에서 당초에 도에서 관장된 사업을 농산과에서 승인 신청도 하고 축산진흥기금 지원도 받고 정부에서 추진하는 과정에서부터 공장등록 문제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있어 가지고 같이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제가 그때 근무를 안해서 확실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축산진흥기금이고 사업선정도 전부 농산과 축정계 소관으로 도와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창업차원으로 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제 생각하고 다릅니다.

그렇다면 창업 및 기업유치 상담소 설치 운영하고 있지요?

예.

중소기업육성 1사 1담당제 지금 하고 있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거기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1사 1담당제 누가 혼자 정할 수 없습니까?

정하고 있습니다.

정해져 있어요?

아직까지 운영 안 하기 때문에 아직 없습니다.

이래가지고 출향인 대상 기업유치활성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풍토속에서 강진에 기업 들어올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과장님에게 어떤 너무 지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행·재정적인 지원이라고 할 때 우리예산에서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기금을 알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기금알선하고 선정해주고 하는 부분까지는 군에서 행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자가 융자를 받고 그 보증능력이 있고 없고 하는 것까지는 책임을 못 지거든요. 그 부분이 바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농협전남본부 측하고 서로 앉아서 이 부분 의논한 적 없지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과에서는 그 업무의 추진만 하기 때문에 대화한 사실이 없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주식회사 삼광측에서 지역경제과 과장님 찾아와서 창업이다. 사실 이런 애로가 있으니 협조해 달라 했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가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 같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우리가 알선해주면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도 자금용도에 따라서 대출해주고 하는데 그 부분하고 상담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협조 요청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못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지요,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에 합당하면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만 생각하십니까? 강진에 좋은 기업이 창업이 되는 마당에 그 어려움이 있으면 중간역할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하고 동감인데 방법론을 어떤 것을 해주라는 이야기인 겁니까?

그것을 협의를 해보자는 것입니다. 첫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유망한 기업이 자금의 애로가 있을 때 기관자치단체에서 보증을 하면서라도 그 기업을 살려나갑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봤을 때 우선 농협전남본부와 연락을 해 가지고 왜, 자금의 지원이 안되는지 이 부분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 업무과가 산업과니까 제가 산업과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이것은 우선 농산과에서 주축으로 하고 중소기업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경제과에서 협조할 방향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시각이라면 강진발전 요원합니다. 부군수님?

주영길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54페이지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옴천면 오지개발사업추진에 대하여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미발주가 1,400만원짜리가 있고 낙찰금액이 6,000원정도 되는데 그 금액이 맞습니까?

얼마요? 6천이요?

낙찰금액요?

그거 지금 파악중에 있습니다.

지금 면에서 올려준 것을 보면 약 6천정도가 낙찰금액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 낙찰금액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실려고 합니까?

당초 사업계획에 반영된 사업중에서 지금 다 추진중 완료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도에서 허가난 사업중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은 면과 협의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들으면 이렇게 우리가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목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정해진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써야 맞는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듣자면 그 금액을 항목을 바꿔서 다른데 전용해 쓴다는 얘기가 떠돌고 있단 말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는 들은 바가 없고요, 앞으로 옴천 면장님하고 충분히 협의해 가지고 도에서 승인된 사업계획 범위내에서 추가할 부분이 있다면 그부분에 쓰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할 것입니다..

언제쯤 발주할 수 있습니까?

지금 사업이 완전히 완료가 안됐고 현재 추진중이기 때문에 추진되는 것을 봐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마는 주민들이 편리하게 살 수 있도록 빨리 발주를 해주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선정을 해서 사업범위내에서 하겠습니다. 만일에 그 사업을 계획된 범위내에서 해야 되는데 도 승인사업이 아닌 제3지구로 해주라고 하면 도에다가 다시 또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승인을 받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옴천 면장님과 충분히 협의해서 주민여론 반영해 가지고 기존계획이 승인된 지구라 하면 추가 사업이 가능할 것이고, 새로운 지구를 한다면 사업계획을 변경 요구해 가지고 승인되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있으니까요,

제가 보니까요 그 사업을 하는데를 보니까, 위에서부터 할 대를 밑에서부터 하고, 밑에서부터 할 대를 위에서 하고 이런 사항이 좀 나타났습니다.

추진과정에서요?

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완료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잘 살펴서 일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곡 개거 같은 농로포장 같은 데 는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영농을 모를 심지 않았어도 한다 해 가지고, 반대를 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만 하고 일부는 지금 공사를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에서 지금 연기를 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한 군데는. 봉래 같은 데는. 그런데 앞으로 이 관계는 면장님과 충분히 협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김은식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식 의원입니다. 51쪽 농산물수출업체 지원입니다. 농산물 수출업체 지원 대상이 6개소인데, 4개 농가와 수출대행업체 2개 업체를 말씀해주시고, 수출업체와 우리군과의 계약이나 수출업체가 농가에게 운송과정이나 기타 재해 등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혔을 때 보험 등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는지 말씀 해주시고, 수출농산물 선별기 등에 2개 농가에 1800만원을 지원했는데 경제개발비중 기타보상금으로 주었는지 민간자본보조로 주었는지, 누구에서 주었는지도 함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체적으로 지금 6개소로, 농가 4개소, 수출대행업소 2개소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과 아까 신선농산물에 대해서 그 관계자료는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내역을 제줄 해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하여 하시겠습니까?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으로 59쪽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인데, 금년 1월달 업무보고시에 농어촌지역 마을단위 생활하수정화 처리를 하여 수질오염예방을 위하여 마을하수도 정비를 8개 마을에 한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금년 대상마을이 성전 처인과 작천 교동 2개마을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빠져 있거든요? 이 부분이 타 과나 사업소로 이관됐는지 아니면 내년에 이월시켜서 사업을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당초에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주택계 소관해서 했습니다마는 상하수도사업소가 발족이 되가지고 이 업무가 이관되서 전부다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 보고서에 나와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추진한 것으로 금년부터는 돼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잘못 찾아봤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지역경제과와 상하수도사업소간의 업무를 이관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찾은 부분에 6개 마을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를 하거든요?

확실히 업무 인계인수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확실히 했습니다.

예, 그러면 다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시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호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쪽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부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충분한 설명을 장시간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조금 설명이 부족된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 및 발주가 지금 현재 몇 건 정도가 안되고 있습니까?

지금 시설중인 것이 54건하고 습니다.

지금 현재하고 있는 부분들이 54건이죠?

예.

그 부분이 현재 거의 경제과소관에서 그 부분이 늦어지고 있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그게 지금 민숙원사업과 이번 추경에 예산반영사업이 일괄 지금 설계를 맡겨가지고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7월 16일 되면 설계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이달중에 전부다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드린 내용은 지금 열심히 밤늦게까지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경제과 소관이 거의 태반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지역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는 농번기와 농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민숙원사업도 농한기때 해야 할 사업이 대다수고 농번기때는 이러한 사업들이 좀 고려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우리지역을 보면 이시기에 설계가 완공 7월달에 된다면 농한기에 접어드는데 왜 하필이면 이때에 설계발주를 해야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용역을 주어서 설계 발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계하는 걸로, 그래서 인원이 없으면 인원을 확충을 한다든지 아니면 타 부서간의 교류를 거친다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좀 잘 안되고 있는 것도 왜 안되어 있는지 이야기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용역 줄 바에는 정초에 주어서 사업이 농한기때 사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용역을 주는 부분도 지금 현재 왜 용역을 주고 있는지 의문스러워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과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우리가 전형적인 농촌지역이기 때문에 봄과 가을 농한기때 건설사업을 하면 날씨도 좋을 때 해야 될 것인데 이렇게 좀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것은 지방재정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산확보를 12월말에 해가지고 사업선정하고 뭐하다 보면은 2, 3월이 가 버립니다. 제도적으로 잘못됐다고 자꾸 주장하는 사항입니다마는 미리 11월이나 12월에내년도 사업을 확정하고 설계해서 연초에 바로 발주하면 이런 사항이 안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것도 앞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이고, 두 번째로 용역발주 설계를 왜 타부서의 협조나 인력확보를 해야 하는데 사실 지역경제과 토목관련공무원이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국토계획및이용에 관한 법이 바뀌고 또 업무가 폭주해 가지고 오지개발 또, 읍 계속사업에 추진된 8개 노선, 오지개발사업 20개소, 강진읍 간선도로사업이 8개소, 또 주민숙원사업이 약 74, 5건, 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특히 사업 선정과정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말에나 연초에 바로 확정해야 되는데 확정이 안 된 상태여서 그렇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것은 바로 됐습니다마는 주민숙원사업비, 쉽게 얘기하자면 10억 당초예산에 세워지고 추경에 5억 세웠습니다마는 그런 사업비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좀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런 점은 앞으로 시정하고 하반기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이번에 발주한 사업도 계약을 8월중에 완료해서 농한기때 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런 사업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보상업무도 하면서 사업을 하십니다. 그래서 좀 늦어지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확보차원에서 좀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용역부분은 주려면 좀더 먼저 빨리 줄 수 있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업부분에 말씀을 더 들어보겠습니다. 주민들이 좀 다르게 보는 시각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농업기반공사라는 공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사업한 사업내용과 우리군에서 발주한 사업내용들이 사업결과가 많은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민원발생이 많이 되는데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하는 공사는 민원이 발생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설계발주 하면서까지 거기에는 정말로 본 의원이 보기에도 노다라는가 기타 여러 가지를 탄탄하게 제대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 같아서 민원이 적은 것 같고, 우리군에서는 급하게 빨리 또 업자위주의 어떤 형평성제고가 좀 있어서 이런게 좀 잘못되고 있지 않냐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농업기반공사와 강진군에서 발주하는 내용이 조금 이렇게 틀린 내용에 대해서 같으시다고 생각하면 같으시다고 생각해도 좋고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이 맞다면 맞다고 이야기를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부 그런 여론도 있겠습니다. 사업별로 전체사업을 총괄적으로 농업기반공사 것과 군에서 시공해서 했던 사업들을 비교검토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우려한 시각으로 급하게나, 빠르게나 또 업자위주로 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시각이 있겠습니다마는 단 한 가지라도 제가 생각한 것은 농업기반공사는 전부다 경지정리지구가 대 구역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비는 대단위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군에는 전부 소규모 저수지라든지, 소규모 사업지구내이기 때문에 전부 소규모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 뒷받침이나 사업규모나 전문가나 그런 것 때문에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공사과정에서 정식허가를 받고 굴지업자들이 입찰하는 것도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그마한 소규모사업을 설계하면은 지방업자 하신 분들이 하다보니까 그런 조금 착오가 있긴 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민원이나 조잡한 공사가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간의 시인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인이라는 것은 앞으로 발전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도지사님께서 초도순시때 지원된 교촌리 진입로 확포장 공사 부분에 제가 약 2억정도가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설계나 발주가 됐습니까?

그 부분은 지난 6월에 내시가 와서 성립전 시행을 해 가지고 지금 감정평가와 설계를 거의 마쳐 가지고 곧 다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발주 해 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설계는 좀 덜 됐습니까?

다 됐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조속히 좀 해 주시기 바라고, 60쪽 강진버스여객터미널 이전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터미널 이전 부분에 과장님께서 설명해주신 내용은 강진읍 평동리 동화주유소 옆 15필지로 3,630평을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우리 강진읍이 조금 변화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보건소나 기타 여러가지 파머스마켓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지금 목리와 연결되면서 강진읍 시가지가 좀 뭔가 변화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에 지금 현재 터미널 업주나 우리 강진읍 주민들도 평동리쪽으로 지금 많이 반대하는 소리가 높고 그러는데 위치를 혹시 강진읍과 목리사이로 연대되는 어떤 그런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시설지구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해본 사실이 없습니다.

혹시 이 부분이 우리 지역에 정말로 더 장기적인 것을 봤을 때 이익이 된다면 제고해 보실 수는 있습니까?

그 부분은요, 도시계획의 재정비문제이기 때문에 재정비를 하고 안하고 한다는 것은 저 혼자 개인 독단적으로 생각할 수가 없고 그건 공론화 해 가지고 주민여론수렴이나 또 군의원님들의 의견수렴해서 타당하다면 그것은 도시계획재정비용역을 해 가지고 검토할 부분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한다든지 안 한다든지 말 못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공론화해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마는 우리 주무과장님의 어떤 소견이 어느 정도 있는가를 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주무과장님께서 정말로 본 의원이 말하는 내용이 정말 변화가 목리하고 강진읍과의 연결되는 모습들이 눈에 보기에도 느끼기에도 좋았다라고 인식을 하신다면은 다른 의원들도 또 도시계획조례를 조정하는 다른 직원들도 많이 공감하시게 될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요, 상당히 얘기가 있고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잘못 말해 가지고는 상당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마음속에서는 생각이 있다하더라도 공개석상에서 말 못하는 것을 그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동아주유소 옆 15필지 그 부분에는 지금 주민들 상가주민들이나 지금 공영터미널사장이하 여러분들이 지금 많이 반대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좀 적극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1쪽에 주차난 해소를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이 충분하지 못하고 운전자의 의식도 문제가 있지만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는 요원들이 잘 눈에 띄지 않고 안 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차를 길 한 가운데에 세워놓은 경우도 좀 보이고, 강진시장 장날 같은 경우는 출퇴근시간에는 작은 우리 강진군이지만 작은 군이 정말 무색할 정도로 무질서의 극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차가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불법주정차 단속은 몇 시부터 시작해서 몇 시까지 하고 계십니까?

지금 주정차 단속요원이 별도로 없습니다. 옛날에는 청원경찰과 일용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일용직 1명과 공익근무원 4명이 주정차 단속을 주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관계공무원이 나가서 진두지휘 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까 단속요원이 안 보인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공익근무요원이라 제복을 착용하지 않고 사복을 입고 다니니까 눈에 안 띄는 측면도 있을 것이고, 차량을 한가운데 놔두었다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계속 단속하다가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시간에 보시면 또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하고, 시간은 공익규모요원의 근무시간이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그 시간 일과시간 내에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교통 혼잡지역에 일용직과 공익요원으로 5명을 배치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일용직과 공익요원 근무 시작과 끝이 본 의원이 보기에 낮에는 좀 보이는데, 시작시간에는 더욱 더 잘 안보이고 또 끝나는 시간에는 더욱 더 잘 안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혼잡지역에 대한 단속을 조금 더 강화해 주시고 단속요원의 근무시간을 조정해서라도 혼잡한 시간대에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시행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단속 부분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영랑생가를 찾는 우리 관광객에게 지금 영랑생가 앞 도로변에 '관광버스주정차구역' 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 구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런 구역이 있는데도 지금 현재 다른 차량들이 거기에다가 불법 주정차를 많이 하기 때문에 영랑생가 앞에 주정차를 할 수가 없어서 강진을 찾는 관광버스 기사님들이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도 같이 지도 단속을 같이 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봄에 한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가 토요일날 사람들이 운동하는 시설이 있어 가지고 차가 많이 복잡 했습니다마는 그 업소가 다른 대로 옮겼기 때문에 지금은 좀 한가하고, 그 뒤로 다시 관광객이 오는 시간대를 파악해서 그때는 현장에서 직원을 배치해서 단속하고 그 뒤로는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부군수님한테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강진에 주정차난으로 주민들이 무척 심각하게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혹시 군민회관이나 또는 구 보건소 자리를 정비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어 드릴까요?

예, 몇 개소만 이야기 해주십시오

개소수는 군동에 중합운동장 앞에 있고, 금곡사 올라가는데 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11개소입니다.

예,

본 의원이 파악을 해봤는데 11개소가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 신호등이 조금 전에 말씀 드렸듯이 국도선이 다시 늘어남으로서 필요치 않는 신호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동뿐만 아니라 강진읍에도 비슷한 곳이 많이 있는데 신호등별로 좀 교통량을 조사 해 가지고 적색적멸 등을 조금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의향은 어떠십니까?

강진읍 시내구간은 일부를 조정했습니다. 타임을 조정 해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군동이나 종합운동장까지 다 했습니다마는,

군동이나 종합운동장도 안되어 있습니다.

일부시내는 타임을 조정했단 말입니다. 타임을. 그런데

아니 타임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요, 교통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과와 경찰서 교통업무담당과 현지확인 및 검토를 해가지고요, 전번에 한번 확인을 했거든요? 앞으로 전부 다 수선, 보수를 해놓았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일괄 조치하도록 그렇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본 의원도 조만종 교통계장에게 강력히 건의 드린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정요구를 군하고 상의해서 하겠다 그래서 과장님이 그 내용을 알고 계신지 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시정조치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도가 개통된지가 몇 개월인데 아직까지 그러고 있어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 다른 내용을 말씀드리께요.

혹시 그 부분에 참고로 지난 6월17일날 계약을 해 가지고 7월말까지 보수의뢰를 해놨기 때문에 그때 가면 완전히 될겁니다.

언제까지요?

7월말입니다.

7월말까지요?

예, 미비점도 있습니다. 몇가지가, 그래서 그런것도 교체를 하고.

예, 그리고 간판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청 본청에서 쭉 내려가자면, 지금도 거기가 구 산호다방이라고 알고 있는데, 군동쪽에서 시내쪽으로 오는 표지판이 강진군청을 가고 강진경찰서를 가는 표지판이 크게 있을 겁니다. 아시죠? 산호다방 쪽에 거기가 삼거리다 보니까 있습니다. 거기에 표지판 정작표지판이라는 것은 길 몇 m 앞에 표지판이 돼있어야 되는데 장소 위치에 따라서 시내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협소해서 그렇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안내표지판이 그 길을 건너서 삼거리를 건너서 군 농협 쪽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강진을 잘 모르고 찾아오는 사람은, 여기 계신 과장님이나 저 같은 경우는 익히 군청을 가려면 어느 쪽인지 알고 있지만 표지판이라는 것은 모르는 사람이 그것을 보고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강진을 잘 모르는 사람이 시내에 들어 왔다가 그 표지판을 보고 잘못 가서 저에게 그런 건의가 들어 와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잘못 들어 가가지고 후진하다가 딱지를 끊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검토 하셔가지고 표지판 설치장소를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부분에 윤흥오 의원이 아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결연대상자 선정업체가 5개 업체라고 했는데 어디 업체입니까? 5개 업체만 말씀하여 주십시요.

결연업체요?

예, 2003년 6월에 5개 업체가, 관내 유망중소기업 업체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5개 업체가 어디 어디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도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5개 업체인데 강진읍에 3개소, 성전이 1개소, 칠량 1개소입니다. 강진한과와 해태유업, 청림농원, 성전은 장원산업, 칠량은 동호식품, 이렇게 5개소입니다.

결연대상업체 선정이 이렇게 군에는 되어 있는데 활용도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어느 업체를 지적해도 될련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지정업체 최고 책임자인 사람하고 제가 담소를 나눠봤는데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도 전혀 모르고, 그 회사는 우리 강진에서 제일 큰 회사라고 봐도 맞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일 큰 회사라고 봅니다. 인원수도 제일 많이 관리하고 있고, 규모도 크고 그런 회사입니다마는, 거기에 도우미 제도가 정말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책임자가 계시더라구요? 지금 현재 우리 군청에서 잘못하고 있는건지, 그 책임자가 모르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우미지정을 6월에 했기 때문에.... 그 분이 지금 책임자입니까?

예, 책임자입니다.

보고가 안된 걸로 알고 그러면 한번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 해보겠습니다. 우리 금융도우미는 군농협하고 신협, 수협, 광주은행, 읍농협 이렇게 되어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도우미도 각 분야별로 담당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5개 업체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 해 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결연 도우미제도가 있다는 취지와 앞으로 활동내용, 협의사항을 같은 것을 충분히 설명해서 행정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한달전에 민간적 자본보조사업 특위활동을 했습니다. 거기에 지역경제과 소관에 지적된 사항이 8월5일까지 보고해 주실 걸로 믿고 있습니다마는 회관을 짓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던가, 사업을 하는데 표현이 맞을련지 모르겠지만, 졸속 처리된 부분들이 있어서, 어떠한 회관을 짓는데 50일만에 공사를 완공하는 그런 부분은 건축법상으로도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금질을 그래도 얼마동안을 해서 다금이 되야 되고, 또 어느 구조물을 올릴 때 얼마정도 되야 되고, 또 슬라브가 얼마 정도 올라가야 된다면 50일 같은 경우에는 너무 너무 빠른시간 안에 졸속으로 지어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다른 어떤 건물을 지을 때 아무리 민간적 자본보조라고 하지만 모든 것의 관리감독권은 군에서 가지고 있고 또한 그 관리감독도 지속적으로 5년 동안 정도는 관리하게 되어 있으니 만큼 건설시작부터 끝까지, 5년후까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사업선정 해 가지고 통지가 나면 사업계획서를 하고 해야 하는데 설계서 첨부를 하라니까 설계하고 뭐하다 보면은 사업은 착공과 서류를 같이 해 가지고 서류상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지로 사업은 제 기일에 합니다만 그 부분을 앞으로 시행조치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그럼 과장님! 설계가 뭔가 잘못된 것으로 이야기를 드렸더니 과장님 말씀은 공문서가 뭔가 잘못된 것으로 이야기하면 그것은 더 큰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태정 의원입니다. 59쪽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어촌 주택개량 융자사업으로 한 동당 현재 2,000만원 지원 융자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택 한 동을 짓기 위해서는 사실 약 5∼6천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겨우 2,000만원, 그걸 또한 융자금으로 이율 5. 5%로 현재 융자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상 현실에 너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 부분도 우리가 그런 문제점을 알고 중앙에다가 주택융자금상향 조정 해주라고 건의를 몇 번 했습니다. 다른 부분은 상당히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아직 검토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 중앙부처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건의해서 관철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쪽 강진버스 터미널 이전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한 사항으로는 이전독려와 터미널이전 대상지 소유자와 간담회 기타 강제로 재조정을 건의했는데 현재 건의할 사항에 대해서 중앙에서 내려온 바가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그럼, 앞으로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이 돼야 할 필요성이 말입니다, 옛날에는 상당히 중요한 경영사업이고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했습니다마는, 터미널 개선명령를 해도 법에가 규모나 구조변경 또는 설비개선은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치변경에 대한 그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부다 사양산업이 되가지고 안 하는 방향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보고했습니다만 1월중에 우리 감사원 감사받을 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이 부분을 심도있게 논의도 하고 감사하고 협의 했습니다마는 거기서 하신 말씀도, 의견도 이것은 중앙에서 법을 바꿔줘야 할 부분이다, 만약 법을 안 바꿔가지고 또 반복되게 똑같은 전철을 밟아봐야 서로 지역간에 갈등과 반목과 이해기관의 집단시위와 여러 가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첫째가 법이 개정이 되고 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거든요? 그래서 한번 우리도 그때 건의서도 쓰고 했습니다마는 그 뒤에 또 지난 6월, 7월초에도 건설교통부에도 서면으로 건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개정이 되면은 추진하려고 합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추진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우리 군민을 위해서 냥 이런 방안이 빠른 시일내에 해결이 돼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황호만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호만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신과장님께서는 여기 오시기 전에 오폐수 정화사업을 민원이 많은 데, 그 민원을 해결함과 동시에 우리 강진군에서는 단일규모로는 제일 규모가 큰, 약 300억원에 가까운 그런 투자액의 사업을 원만히 준공까지 한데 대해서 공무원으로서도 보람을 느끼지요?

보람을 느끼는 것보다도 상당히 무거움이 따릅니다. 과연 그 시설을 해 가지고 준공처리 했습니다마는 항구적으로 잘 운영돼서 우리 강진지역이 깨끗한 환경과 또 주민들이 보람되게 활용이 되야 하는데 그게 잘 될까 하는 우려가 생깁니다.

지금 신과장님의 연관된 사업임과 동시에, 제가 이 말을 언급한 이유는 능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기 때문에 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방금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여객터미널 이전문제, 이것은 최소한도 신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면은 되리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방금 상부 법에 의해서 하기가 곤란하다는 낙담된 얘기를 했을 때, 저 자신도 좀 처연한 생각이 있음과 동시에 최소한도 신과장님이 의지를 갖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어려운데 오늘 군수님께서도 인사말에 언급이 없어요, 이거 우리 강진군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군수께서도 관심을 안 갖는데 신과장님 자체적으로는 하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군수님께서 왜 이 중대한 사항을 업무보고에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은 나열했는데 안 하는 동기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이 워낙 첨예하고 또 민감한 민원사항이고 확고한 정책이나 확고한 의지나 또 추진방향이 지금 서 있습니다마는.. 솔직히 아직은 서 있다고 보기에는 조금 빠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법이 사전에 개정이 되지 않으면은 다시 반목이 되고 갈등이 생기고, 또 가장 현안사업 이면서도 아주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지금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조심스러워서 안 하는 것과 의지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민선자치 이것이 병폐의 단면입니다. 사람이 바뀌면 사업이 바뀌고, 전임자가 했던 사업은 후임자가 받지 않고, 이것이 민선자치단체의 병폐입니다. 자기만이 주장해서 하는 것이 다음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민선자치는 오히려 더 관선에 있을 때보다 더 퇴보의 원인이 된 그런 계기라고 우리는 생각됩니다. 이것은 지금 3기 민선에서 있기 이전에 시작한 그런 사업인데, 우리 강진군이 불행하게도 지금 읍내에서 2개 터미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 곳이 전국에서 다른 데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터미널이 한군데 밖에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우리 읍내에가 여객터미널이 두개가 있다는 것은 불행의 시초이지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터미널이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여객터미널이 거기서 봤을 때는 하나인데, 우리가 탔을 때는 2개입니다. 견해차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물론 정류소나 여객터미널 그렇게 되는데, 승객의 입장에서는 두 개로 봐져요. 그렇게 생각, 바꿔서 생각한다면 우리 실과장님들 역지사지로 뭐 차를 이용하는 승객으로 생각했을 때, 그래서 이것은 불행의 단면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바로 여기에서 직시하는 그런 관계예요. 그리고 지나온 관계 입니다마는, 이 군내버스라는 것은 군민의 발입니다. 그런데 죄송한 얘기같지만 행정은 민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데 사업자의 편의대로 해서만은 안 됩니다. 지나온 관계이지마는 여객터미널관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군내버스 구입시 폐차같은 중고차를 구입해서 사용하면 군민이 불편하겠습니까? 쾌적하겠습니까?

폐차구입요?

예.

폐차구입을 하면 사업자운수업법에도 안될건데요?

아니 그러니까 불편하겠습니까? 쾌적하겠습니까?

아, 그거야 당연히 불편하죠.

그러지요? 그래서 지나온 것이지만 서울에서 한성여객이라는 폐차를 갖다가 군민한테 제공해서 아주 불편을 초래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폐차를 구입했답니까? 내구연한이 돼서 폐차된 차는 구입해서 사업할 수가 없는데요? 중고차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중고를 우리가 봤을 때는 폐차로 봐집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격한 얘기같지만 매연 천지고, 그건 정말로 중고차가 아니라 폐차에 가까운 그런 중고차입니다. 그런 것을 해가지고 한 사실이 있고, 우리 군내버스가 강진에서 마량간 직행버스로 변태해서 사용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여객운송법상 변태라고 안 봐집니까?

군내버스가 직행으로 운행한답니까? 제가 알기론 그런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지금은 아니지만 종전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시정 해달라고 간곡히 해도 여객운송법상 할 수 있다고라고 해서 변태해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에 군내버스 요금인상관계 운행대수가 감축됐어요. 그 이유는 승객의 입장에서는 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해 준 걸로 생각됩니다. 그러면 군민에 대한 불편사항은 어떻게 하면 해소할 방침이 있겠습니까? 요금은 인상되고 횟수는 줄어들고.

그 부분은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군민의 편의를 위해서, 군에서 직영을 하지 않는 한, 사업자도 개선 운영을 해야 되고 군민도 편의적으로 활용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에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전부 다른 시군도 상당히 경낙이 되가지고 적자투성이어서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군내버스도 한 3대가 감축이 됐습니다마는 그런대로 건실하니 운영해 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벽지노선관계는 적자 보조는 다 해주고 있잖습니까? 그리고 한 예를 들어서 이번에 김용호 의원이 특위위원장을 해서 조사했을 때 타 시군의 버스대수와 인구수를 비교해봤어요. 그런데 우리보다도 인구가 더 적은 군에서도 군내버스가 더 대수가 많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은 장흥은 인구가 우리하고 비슷한데 26대이고 우리는 27대, 함평은 인구가 우리보다 훨씬 적은데 39대, 이런 것을 사례로 봤을 때 이 인구와 대수로 비교하면 그 내용이 다른 시군하고 무슨 차등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걸로 봤을 때는 우리 군민의 불편사항이 적나라하게 조명된다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도시 근교나 인근 지역까지 운행하는 버스이기 때문에 노선이 좋은 경우는 대수가 많습니다. 그러나 인근 시군과 연계된 버스가 수가 적고 군내만 운행할 때는 대수가 적은 겁니다. 그러나 인구가 많다고 해서 단지 그 지역 인구만 따진다 하면 그렇겠지요. 그러나 인근 시군까지 연계해서 인구를 따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단순하니 그 지역인구의 대수만 따져버리고, 운행되고 있는 노선까지 연결해서 따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은 안 맞지요?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말씀을 그렇게 하면 합리적으로 맞는데, 제가 또 한 얘기는 제가 보면 합리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장흥이 26대에 인구가 4만8천이고, 거기서 인근 접근성이 우리하고 동일한 지역입니다. 그걸 갖고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요금을 인상했는데 군민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는가, 행정은 군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연구를 좀 해주라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해서 지난 얘기지만 기왕에 군내버스나 여객버스터미널 얘기가 나왔으니 한가지 더 말씀 드릴께요. 우리 강진에서 광주를 가게 되면 광주 본사를 들어가는 것과 진월동까지의 요금차이가 600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월동은 5,900원인고 광주본사는 6,500원, 1인당 600원 차이가 되는데 이 요금을 시정하라고 우리는 1년간 했습니다. 그 차 대수가 얼마나 되냐하면 직행버스하고, 광주 가는 차가 65대. 직행버스가 27대였고, 하루에 운행하는 버스가 82대, 곱하기 1대에 10명씩 탔다 그렇게 계산하면 하루에 50만원씩 우리는 차비를 더 주고 다녔어요. 그런데 개선을 요구해도 1년동안 개선을 안 해 가지고 우리 강진군민의 피해가 하루에 50만원씩 됐어요.

제가 그것은 전부다 진즉 개선해서 환불 해주고 지금은 안 하는 줄 알고 있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