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1회 울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울산광역시울주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울주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5호)

울산광역시울주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김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3년7월3일 울주군의회 김지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75호 울산광역시울주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신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작은 마을에 1회를 하고 그만 둔다면 다음에 할 사람이 없을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리에 개발위원은 규정되어 있습니다. 전부 개발위원이 있다고 봅니다.

임기부분에 대해서 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대체적으로 인구가 100명 이상이나 큰 마을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인구가 적은 마을에는 사실상 개발위원으로 위촉되면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현실을 감안한다면 원안대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해야 현실적으로 맞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실질적으로 마을에 리개발위원회 조례 내용을 알고 개발위원, 지금 개발위원 자체가 임의적으로 구성되었거나 구성되지 않았거나 또 이 조례의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조례에 그런 부분은 가능합니다. 실제는 각 부락에 개발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최고 적은 데는 5명입니다. 5명에서 10명 사이에는 개발위원회가 다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이장님을 선출해서 개발위원을 추천하기 때문에 조직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의해서 적용하는 것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개정되면 리개발위원회를 정비를 해서 조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또 읍ㆍ면장이 위촉장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앞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겁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일체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마을에 보면 당연직에 이장, 새마을지도자(남녀)라고 했는데 여지도자가 부녀회장입니다. 여지도자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여지도자가 부녀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새마을지도자는 남자로 한정하고 여자는 부녀회장이, 다른 데는 어떻습니까? 여자 지도자가 부녀회장을 겸직을 안 합니까?

자연부락 단위에는 겸임하고 있는데 아파트단지에 가면 따로 하고 있습니다.

부녀회 조직이 행정산하와 관계 있습니까?

산하단체는 없지만 스스로…….

그러면 부녀회장이라는 것은 어느 근거를 가지고 하는 겁니까? 부녀회라는 것은 농협단위에서 관리하는 부녀회를 통상 행정에서 부녀회로 같이 칭한다. 그죠?

예.

부녀회장은 농협의 조직이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마을의 새마을 여지도자를 부녀회장으로 해서 하는데, 아파트에는 자치회가 아파트부녀회가 별도로 있으니까 겸임하지 않는다. 그러면 부녀회장이란 칭을 행정관리가 안 되는 것 같으면 그 명칭을 빼버려야죠. 그냥 새마을지도자(남녀), 그런데 아파트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울주군리개발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울주군읍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76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읍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김지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동욱입니다. 2003년7월3일 울주군의회 김지호 의원 외 3인으로부터 발의된 의안번호 제76호 울산광역시울주군읍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본 조례하고 관련된 부분은 대표발의 의원이신 김지호 의원께 질의해 주시고 보충적인 것은 담당과장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관내에 읍ㆍ면종합복지회관이 몇 군데 있습니까?

13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나열을 해 주세요.

아닙니다.

읍ㆍ면종합복지회관입니다.

읍ㆍ면 종합복지회관은 두 군데입니다.

온산에 있는 남부종합복지회관은요, 그러니까 온산읍에 설치된 종합복지회관은 읍의 종합복지회관 성격이 아니란 말이죠?

읍ㆍ면입니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종합복지회관의 성격을 명확히 설명해 주세요. 언양에 서부종합복지회관 있죠?

예.

그리고 온산에 남부종합사회복지관이 있고, 그것하고 본 조례에서 다루는 읍ㆍ면종합복지회관하고 건물의 차이가, 언양에 있는 언양종합복지회관 위치는 어디입니까? 조례에서 다루는 건물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남부리 166번지입니다.

읍청사 내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언양읍종합복지회관은 시장통, 그러니까 옛날 구파출소 도로에서 조금 가시면 그 부근에 있습니다.

웅촌에 있는 복지회관 있죠. 그것도 여기에 해당 됩니까?

그것은 면복지회관입니다.

종합복지회관이라 했는데 종합이 안 들어가서 그것은 예산이 안 되는 겁니까?

이 조례상에 나타나는 것은 국비지원사업으로 건립된 일정규모 이상의 복지회관입니다.

그러니까 읍ㆍ면종합복지회관은 언양과 두서 두개만 해당됩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읍ㆍ면에 있는 복지회관은 이 종합복지회관하고 성격이 다르네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조례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1988년도에 읍ㆍ면에 1억2,000만원 정도의 돈을 내려줘서 복지회관을 지었습니다. 지금 그게 유명무실해서 등록된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와 유사한 읍ㆍ면복지회관, 그러니까 언양읍복지회관과 두서복지회관과 유사한 것이 13개소가 됩니다. 정식적으로 주민자치과에 등록되어 있는 것이 두서와 언양종합복지회관밖에 없고 그 외 13개소는 앞으로 정비해야 됩니다. 농산과소관도 있고 과별로 소관이 많이 분산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정비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규모가 큰 2개소의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만 손 볼 것이 아니고 나머지 13개소 읍ㆍ면의 복지회관도 조례가 없다면 제정을 하고 있다면 같이 개정해야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하는 조례부분은 내무부에서 국비지원사업으로 건립된 일정규모 이상의 복지회관입니다. 복지회관을 건립할 때 조례를 정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준칙이 내려왔었습니다. 그 준칙에 의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타 읍ㆍ면의 복지회관은 농산과에서 지은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과장님, 이 읍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 두 곳의 복지회관에만 해당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즉 유사한 13개가 있다는데 이것은 규모가 미달되어서 이 조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규모는 되는데 내무부 표준조례안에 이 사업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건지, 어떤 겁니까?

이 조례가 만들어질 때 내무부 돈이 내려와서 건립했는데 조례준칙이 내려와서 지은 것이고 나머지 복지회관이 되어 있는 것은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건축허가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복지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이번 조례가 정비되면 이후에 관련국장께 보고 드려서 정비를 시키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물론 다른 데 있는 것이 이것하고 재원이 달라서 그렇게 되는지 몰라도 목적은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인해서 한 부분만 하지 말고 읍ㆍ면에 종합복지관의 역할을 하는, 웅촌에도 복지회관 이 있습니까?

웅촌에는 복지회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파악을 해서 실질적으로 읍ㆍ면의 종합복지회관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조례에 포함시켜서 뒷받침 되어 있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다음에 이것을 보완을 할 때 조속하게 마련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종합복지회관에 대한 기능이 있고, 기능에 보면 여러 가지 운영관리하는 계획, 특히 주민자치위원회가 운영위원회를 갈음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읍ㆍ면에 있는 일반회관들은 운영에 대한 부분은 읍ㆍ면장이 할 것이고, 면종합복지회관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 관리한다는 부분은 빨리 정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오늘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조속한 시일 안에 전반적인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일괄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사한 13개소 읍ㆍ면에 있는 부분과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한 조례를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또 관리될 수 있도록 안을 잡아보세요.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의원발의할 부분입니까, 정비를 안 하니까 이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까? 부서에 해당되는 조례에 관심을 안 가지고 방치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현실성과 조금 멀어진 부분도 있습니다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울주군읍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방세과장 김태완입니다. 의안번호 제73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6월27일 울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73호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 위원입니다. 제2조의 2항에 처음 시작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맨 앞의 국가유공자 이 문구는 그대로입니까?

예, 그대로입니다.

이것은 뒤에 나오는 국가유공자는 전부 국가유공자 및 광주민주유공자를 같이 첨가를 하거든요. 넣는데 맨 앞의 2항에 나오는 국가유공자 등 할 때 이 국가유공자는 그대로 두고 그것은 변동이 없습니까?

예, 2조2항에 대해서 앞에 보면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내지 7급은 그대로 두고 단지 뒤에 보면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하는 것 광주민주화 이것만 추가로 삽입하는 겁니다. 앞의 문구는 그대로 두고 단지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까지는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설명드린 것은 그대로 두고 광주민주화유공자만이 추가로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2항에 보면 맨 앞에 나오는 국가유공자 그 말은 알겠죠. 그 말은 그대로 둡니까?

위에나 밑의 글자는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국가유공자만 1급내지 7급이 명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및 이하를 이번에 삽입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및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1급 내지 14급을 국가유공자 1급 내지 7급과 같이 동일하게 감면해 준다는 이야기이고 국가유공자로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와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두 부분에 해당된다는 부분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단지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추가로 삽입한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 광주민주화운동으로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 조사를 해 보니까 한 사람도 없는데 일전에 보훈청에 문의를 해 봤습니다. 과연 몇 사람 정도 되느냐고 물어 보니까 서생 신암에 한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신고를 안 받아서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파악하고 있는 숫자는 한사람 있습니다.

본인에 대한 것만 해당됩니까, 유족에 대한 것도 해당됩니까?

본인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군에는 세입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하는 이야기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상이등급 1급에서 7등급하고 신체 장애등급은 1에서 14등급 이게 차이가 있는 모양입니다. 상이등급 차이와 신체장애 등급은 별도로 차이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부상자라고 해 놨는데 민주화운동이 최근에 광주민주화운동 외에는 다른 민주화운동이 공식적으로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조례상으로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1급하고 14급의 세금차이가 많습니까?

같습니다. 등급만 나열해 놓고 있는 겁니다.

참고적으로 국가유공자 부분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국가유공자가 250대 가까이 되고 장애인이 1,376대, 그래서 1,626대가 저희들이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세액으로 보면 약 3억 가까이 됩니다.

장애인 말고 제 이야기는 현재 국가유공자의 대상을 대략적으로 물어 보는 겁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250대입니까?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250대입니다.

그 부분은 감면 세액이 얼마됩니까?

자료를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울주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지태입니다. 그 동안 저희 3건의 조례를 심도 있게 심의하신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지난 임시회 때 거론되었던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비서실 6급 인력 관계 문제입니다. 현재 비서 인력은 별정6급 제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행정의 정원이 모자라서 행정6급이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관계는 위원님들의 지적대로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차기 인사 때 6급 직원을 7급 이하 직원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현재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과의 통상사무관의 과 증원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광역시의 인사관계에 있어서 발생한 문제이므로 현재 이번 인사 때 광역시에서 이 통상사무관 문제는 해결해 주는 걸로 협의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도시과의 원전부서 담당 조정문제입니다. 현재 보상업무는 약 90%는 마무리 되었습니다마는 토지수용, 어업보상 등을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하여 현재 존치하였다가 다음 저희가 12월쯤에 조직개편을 다시 검토할 계획입니다. 그 때에 사무의 양을 봐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시과의 업무는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읍ㆍ면의 건축신고 본청이관에 대한 재검토를 지적하신 부분입니다. 물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민의 불편사항이 어느 정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상위법 개정에 따라 현재 위임근거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마는 건축신고 이관업무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견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건축허가과의 원스톱업무 환원에 대한 재검토 지적사항입니다. 현재 당초에 김포시에서 이 제도를 처음 도입하여 상당한 효과를 보았다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일괄적으로 전 시ㆍ군ㆍ구에 이 제도를 도입하도록 지침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2년 동안 이 제도를 운영해 본 결과 인ㆍ허가 부서와 사후관리 부서가 이원화되고 있는 관계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효율성 어느 면에서 더 중요시 여기느냐에 따라서 업무의 관할을 정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저희 자료로 보아서 아까 말씀대로 이원화 된 사후관리 분리, 직원의 업무분담에 대한 사기 저하를 고려해서 종전대로 농지업무, 산림, 형질변경관계, 개발행위 이 업무를 해당 실ㆍ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다음 읍ㆍ면 인력이 모자라서 더 배정해 달라는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증원되는 46명 중 13명을 읍ㆍ면에 배정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건축신고 업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업무만 이관하고 인원은 올라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2명의 증원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님의 지적대로 주민편의를 위해서 읍ㆍ면 인력이 현재 운영해 봐도 모자란다고 판단되면 별도 현재 19명의 표준정원 인력의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 후에 읍ㆍ면의 인력을 다시 증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축허가과의 명칭 문제는 건축허가과 업무가 종전대로 환원된다면 건축과로 변경해도 무방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앞전 임시회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기획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의견개진과 관련된 사항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암 위원입니다. 건축허가과에 공공시설팀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처럼 건축의 연면적 등의 기준만을 고려할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사무량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 했는데 지금 실제 사무량이 얼마나 됩니까?

저희 당초에 설명했던 내용은 2억 이상으로 잡아서 현재 보면 총 5억 이상 사업이 10건에 약 300배 가량 됩니다. 그 중에 문예회관, 남부도서관, 청소년수련관, 장애인복지회관, 중부복지회관, 남부노인복지회관, 서부노인복지회관, 청량 영ㆍ유아보육시설, 웅촌 영ㆍ유아보육시설, 근로자복지회관, 보건소이전을 현재 잡고 있습니다마는 앞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본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모든 건축업무 즉 경로당, 마을회관 등 소규모 사업도 신축부분에 대해서는 공공시설팀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서 규칙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공시설을 함으로 해서 앞으로 지금 이 부서를 맡고 있는 즉 공공시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장애인 복지 시설을 하는데 복지위생과에서 국비요청 허가 단계부터 모든 서류를 다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공공시설은 단순히 건축만 한다는 겁니까?

설계단계부터 준공 단계까지…….

건물이 완공된 이후의 관리는 누가 합니까?

사후관리는 해당부서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시설팀은 계속적으로 건축을 안하면 필요가 없는 거네요?

그래서 공공시설팀에 업무를 부여하기 위해서 소도읍이 행자부 선정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래서 소도읍 업무가 다시 내년에 신청해야 되기 때문에 이 업무가 경로당 마을회관까지 공공시설로 넘어가게 되면 상시 업무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담당관, 업무의 이원화가 또 된다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서 기안하고 서류 갖추고 허가 신청하고 등등 건축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산편성 요구하고 모든 것은 복지위생과에서 전부 하고 예산편성까지 하고 그러면 예산편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넘어갑니까?

예.

이쪽에 가서 건축짓고 건축 준공나면 다시 관리는 이쪽으로 넘어가고 그게 이원화 아닙니까?

현재도 대규모 건물들을 지으면서 실은 해당 실ㆍ과에서 부지 선정부터 예산을 잡아서 설계단계부터 넘어가면 건축시설을 하는 대신 설계심사라든지 건축감리라든지 준공검사라든지 협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서가 다른 직원들이 심사를 하다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실무 부분의 모든 책임을 전문성을 가진 직원들한테 업무를 맡기게 되면 아무래도 현재보다 낫다고 생각됩니다.

새로 신설되기 때문에 사업업무범위를 어디까지 하느냐 이 부분 같습니다마는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은 기술직 전문인력이죠?

예, 맞습니다.

위치선정이나 설계비용, 공사금액 이러한 모든 것은 시설쪽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 운영하는 부분은 본연의 실ㆍ과 별로 해당 부서로 넘어간다 그죠?

예.

그렇다면 당초에 앞으로의 규모나 적정성의 구조문제 이러한 부분은결국 당초 주무 부서에서 안을 잡을 것이고 공공시설 유지에 예산을 잡아준다 그죠?

예.

처음부터 적정 규모나 이 부분은 이 부서에는 그 분야가 아닐 것이고 예를 들어 경로당하면 경로당 평수, 규모,노인숫자 등등은 복지과에서 어느 정도 기본적인 협의가 될 것이고 예산 요구를 공공 시설에서 해서 준공까지 해서 관리 운영을 다시 환원시켜주는 그러한 쪽의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위원장님과 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주무 부서의 의견을 무시하고 다 해 가지고…….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 공공시설 부분에 대한 이번에 1개의 담당이 신설이 되고 인력이 늘어나고 건설과에도 늘어나고 또 농로 부분에도 농지가 떨어져 나옴으로 해서 시설부분의 인력이 여유가 있을 것이죠?

예, 맞습니다.

해서 이러한 기술인력이 조금 축적이 되고 또한 읍ㆍ면의 건축직도 어느 정도 지도나 건축민원 쪽으로 기술팀이 되기 때문에 사소한 소규모 부분은 자가 설계를 할 수 있는 범위를 최대한 높였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아마 공무원 1, 2, 3차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예전에 해 왔던 자가 설계부분을 거의 90% 이상 용역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용역발주를 하니까 설계받은 용역회사에서 현지 여건이라든지 주민의 의견을그렇게 반영치 못한 부분이 첫 설계가 잘못 됐기 때문에 설계변경 사유라든지 공사를 해도 모양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있기 때문에 소규모 일정한 부분의 이하부분은 이제는 기술직이 늘어나고 세분화 되기 때문에 자체적인 설계를 하는 부분은 최대한 했으면 좋겠다고 당부 말씀 드립니다.

앞전에 검토할 때 김철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흡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많이하셔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건축직들 하고 수차례 토의를 거쳤습니다. 어차피 전문직을 모아 놓으면 대주민서비스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분장을 할 때 김철준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 명시를 해서 실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획감사실에서 해당부서의 업무분장에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농산과의 농지관리 농업시설팀이 생기는데 이것은 기존의 농지담당의 업무를 나눈 내용입니까?

지금 건축허가 과가 관련소관 농지전용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 건축허가과가 올라오면서 농지관리분야의 농지전용하고 일부 농업시설분야가 실은 업무부담이 가중하다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시설분야 외에는 모든 업무를 떼서 농지관리분야로 넘겨 주는 걸로 그렇게 하다보면 농산과 전체 관리가 원활하다는 농산과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건축허가과에 농지반환업무도 새로 생기는 농산과의 농지 관리팀의 업무가 이관이 되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농지계의 과중한 업무가 나눠진다?

예, 나눠집니다.

회의 시작하면서 기획담당관께서는 지난 심의에 보류됐던 사유 중 몇 가지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 중 도시과 안에 행정용어로 되어 있지만 실제 우리가 통상 이야기하는 원전부분 사업보상팀과 시설팀이 있는데 이 부분을 지금 토지 보상이 90몇 % 이루어져 있고 또 어업권하고 또는 간접보상비가 아직까지 사무가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이면 다시 한번 인사의 움직임이나 조직에 대한 부분이 발생할 때 늦어도 년말 이내에는 방금 말씀드린 이 부분을 적극적 으로 조정하겠다는 말씀을 그렇게 들으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그때의 사정은 그때지만 본 위원은 원전보상팀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원전보상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원전특별회계 부분이 특별지원금 라인이 있을 것이고 기본지원금 라인이 있을 것이고 보상위탁 수수료 토지 및 직ㆍ간접보상위탁수수료 프러스 이주 택지 사업에 대한 흑자부분해서 세가지를 특별회계에서 보상팀에서 관리하고 있다. 그죠?

예, 맞습니다.

해서 3, 4가지의 재원의 분류를 보면 특별지원금과 기본지원금은 전원개발특례법에 의해서 명시가 명문화 되어 있고 그 다음 특별회계 중의 자체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보상위탁수수료라든지 이주 택지 사업에 대한 부분을 울주군 임의대로 지방재정법의 회계질서를 어겨 가면서도 특별회계에 관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준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특히 원전보상업무 위탁수수료가 세수에 잡혀서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는게 원칙입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는 방식은 감사원 감사 때도 수차례 지적을 받았습니다마는 별도의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당초에 원전하고 처음 협약을 맺을 때 협약서상에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 명기된 사유를 알아본 결과 그 당시 저희 지역이 원전을 유치한다는 것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는 바람에 그때 원전하고 협의과정에 있어서 원전에 대한 주민홍보비용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었고, 앞전에 감사원 감사 때에도 저희한테 사유서를 넣을 때 그런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지방재정상 안 맞습니다.

의회에서 계속 감사 때라든지 이 현안을 가지고 말할 때마다 지적이 되어 왔고 역시 의회에서 지적된 사항은 결국은 감사원의 지적 대상과 거의 같은 생각이고 잘못된 것을 누가 봐도 명백하기 때문에 지적되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 오신 부군수님과 간부들한테 이 부분이 지방재정법에 맞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해 왔던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한 사항입니다.

원전시설팀과 보상팀을 단일화함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이 돈은 경리계 창구를 이용하면 일반회계로 분류가 될 수 있고 조금전에 말씀하신 협약서의 문안에 작성이 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협약서 문안은 군수가 울주군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협약서에는 그 돈을 특별회계에 하든 일반회계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소관 판단이지 한전에서는 관여할 성질이 아닙니다. 그런 부분은 말씀하지 마시고 또 한가지 여기에서 보상위탁수수료를 가지고 세입ㆍ세출 외 현금 관리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이게 더 문제가 되는 부분 아닙니까, 세입ㆍ세출 외 현금 관리를 하면서 조금전에 말씀하신 홍보비용은 어느 돈 가지고 씁니까?

김철준 위원님, 그 부분은 다음으로 미루고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방금 담당관께서 말씀하신 부분 이해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처음부터 이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전홍보비용은 어느 돈 가지고 씁니까?

현재 아까 말씀하신 그 비용에서…….

그래서 그게 특별회계가 아닌 일반회계를 가지고 원전의 홍보를 하는데 군비를 왜 씁니까? 해서 이러한 부분을 잘 유념하셔서 충분하게 이야기되고 의회에서 지적이 되고 세입ㆍ세출 외 현금관리해 가지고 원전홍보비로 쓴다는 것은 군비입니다. 군의 혈세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해서 나온 돈 아닙니까? 이러한 등등에 유념하시고 새로 오신 부군수님께 보고를 드렸다니까 조속한 시일내에 회계질서를 바로 세우세요.

예,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울주군이 산림면적이 많죠?

예,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산림과에 보니까 3개 계가 되어 있고 완충녹지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산림과죠? 공공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도시과입니까?

산림과입니다.

해서 울주군의 산림면적이라 든지 인력이 얼마만큼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조직의 현행을 봐서 3개 담당이 울산광역시 전체 산림의 거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울주군에서 이 3개의 계를 가지고 과연 현실적으로 대처할 수 있느냐 또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완충녹지라든지 공공관리부분에 대해서 좀더 행정력을 키워야 된다고 보는데 해서 앞으로 산림과에 대한 이 부분도 한번 더 면밀하게 검토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추후에 제2차 증원이 될 부분이 있으면 이러한 부분도 짚어 보세요.

이 부분은 김철준 위원님 말씀대로 산림면적이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현재 규칙안을 만들어 놓은 내용 중에 산림과의 공원관리, 산림형질변경 등 업무보강을 위해서 직원을 세 사람 이상 충원한다는 안은 잡아 놨습니다. 담당을 정하기 어렵습니다마는 직원 보강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담당관님, 2페이지 주요요약에 대해서 저번에 심의한 주요내용인 것 같습니다. 비서실 6급을 7급으로 한다 통상사무관 허용도 시와 협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토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고 원전구성 부분은 김철준 위원님이 여러차례 강조한 부분이고 현실적으로도 상당히 합당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개발과 도시관리 즉 보상비 시설의 업무조정을 연말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보상위탁수수료 부분도 빠른 시일내에 마무리해서 의견을 조율해서 관련조례 등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을 개정할 때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주문한 사항을 참고로 해서 최대 한 위원의 의견이 존중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허가과를 허가는 삭제하고 건축과로 할 수 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건축신고는 조례에 있죠?

위원장님, 2억 이상하는 것은…….

이것은 나중에 규칙에 규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규칙을 할 때는 사전에 내무위원회 위원님들한테 규칙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이 포함된 내용을 작성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5.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6호)

제60회 임시회 시 위원님의 지적하신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검토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비서실 6급 인력에 대한 문제는 아까 설명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5급 정원 통상보좌관 운영문제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김철준 위원께서 지적하신 읍ㆍ면 정원 인력의 일률적 배정문제입니다. 이것은 건축신고 사업이 본청과 연계하여 배정되었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었습니다. 앞전에 조직 진단할 시 본청 위주의 조직진단을 하는 바람에 읍ㆍ면에 대한 내용이 실제 미비했다는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명의 증원 효과가 있습니다마는 다시 모자란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서 나머지 19명 남은 표준정원을 가지고 다음 조직관련 조례 배정 시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읍ㆍ면 직원을 모았었습니다. 김철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인 자료를 얻고자 읍ㆍ면 직원들을 기획실에서 모아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이 자료를 안 줬는데도 일부 직원들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읍ㆍ면 직원들과 협의하기를 일단읍ㆍ면에 대한 인력진단을 하겠다 해서 그때 직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인력증원 문제를 재검토하겠다는 직원간의 합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극 검토해서 다음 조정 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적하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집행부의 의견개진 사항과 관련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께서는 지난 심의 때 의회에 대한 조직진단을 한번 해 보신 적이 있느냐고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마는 의회에 대해서 의견이 나온 건 없다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은 의회사무과의 조직진단의 제시는 행정 6급 1명에 대한 증원요구가 있었습니다. 있었지만 이번 증원에 반영하지 못했고 향후 조정 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기능직 1명을 행정 7급으로 직급을 재조정하는 것은 저희 규칙안에 반영토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속실 관계이고 울주군이 국이 설치되어 있고 한데도 기관대 기관이 수평적인 협조나 업무 유대를 위해서 의회사무과가 적어도 국의 수준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중앙정부의 뒷받침이 미흡함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에 46명이 증원이 된다면, 본 위원이 이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의회도 하나의 기관입니다. 의회에도 애로사항이 뭔지를 조직진단을 면밀히 해 보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의회를 사람 나눠먹기식 더 주고 덜 주고 다음에 주겠다고 하는 이러한 흥정이 아니고 실질적인 의회의 업무가 원만하게 잘 돌아가는지 업무의 양이 제대로 배정되어 있는지 이런 조직진단을 의회는 안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섭섭하다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에서 미비했던 부분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의회사무과 직원들하고 충분한 의논을 했습니다. 의논을 해서 반영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소규모 건축이라든지 토목 있잖아요. 경로당 소규모 하는 것 또 수리하고 이런 부분을 자가 설계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어느 정도 축적됐다 그죠?

예.

자가설계를 하는 데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한번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저희도 그 생각을 검토했는데 현재까지 기술직이 부족한 형편이었습니다. 이번에 표준정원을 책정하면서 기술직을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의 여유가 생기면 좋은 제도입니다. 직원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면 충분한 인센티브가 제공돼야 하는데 미흡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설계를 하고 현지에 가 보고 집을 지어보고 준공을 해 봄으로 해서 보완이 되고 발전이 있는 겁니다.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게 기술직 인력이 늘어나고 실력이 쌓아 가는 것이지 돈 몇 푼 주고 일시적으로 용역만 줘서는 안 됩니다. 항상 문제점이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규칙을 개정할 때 잘해서 각 실ㆍ과 부서별로 형평에 맞게끔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6.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67호)

지난 제60회 임시회 시 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ㆍ면의 건축 신고가 본청으로 이관되면 주민들이 직접 본청까지 와야 되는 불편이 많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읍ㆍ면 건축신고가 올라오게 되면 가장 큰 문제점이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축과 직원들하고 수차례의 협의를 거쳐서 그런 문제점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지금 건축직원들하고 나름대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 안의 보안 내용은 각 직원이 전담 배치제 아니면 자가 설계를 주민들이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나름대로 노력했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지금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도 총 89개 군지역 중 본청 이관이 51개소, 현재 본청이관 계획중인 것이 8개소, 나머지는 검토중인 것이 30개소입니다. 이것의 문제점은 뭐냐하면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는 바람에 저희도 건축신고를 읍ㆍ면에서 나온다해서 본청 직원들이 크게 불편한 점은 없는데 상위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내 권한범위내의 업무가 아니면 논란이 많아서 읍ㆍ면장과 읍ㆍ면의 직원들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불편한 사항은 최대한 보완하려고 노력하는 차원에서 본청으로 이관하도록 그렇게 검토가 되었습니다.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좋은 고견을 들어서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광역시울주군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의 집행부의 의견개진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읍ㆍ면의 사무가 본청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본청의 사무분장이나 인력 조정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읍ㆍ면에 건축직이 7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7명을 본청으로 이관시켜서 공공시설팀 그리고 타 지역 실ㆍ과에 건축직이 필요한 분야로 배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건축신고 업무가 올라오면 현재 건축과에 건축지도 업무 담당을 신설해서 직원을 배치해서 2개 읍ㆍ면당 1명의 직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사례에 보면 전국 89개 군 지역 중에 본청 이관이 51개, 읍ㆍ면 존치가 30개, 본청 이관 계획중인 곳이 8군데 이런 자료가 나와 있는데 저번 제60회 임시회 내무위원회의 심의시에도 읍ㆍ면에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 주민들이 상당한 불편을 초래한다 더더욱이 울주군 지역은 면적이 넓고 방대하므로 주민들이 군청에 오기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편리차원에서 읍ㆍ면에 위임조례를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의견을 개진했는데 어떻습니까, 읍ㆍ면에 존치하는 곳도 타 자치단체도 30곳이 있는데 우리도 존치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던지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건축신고 처리 현황이라든지 나름대로 검토를 했었는데 현재 건축직이 있는 총 7개 읍ㆍ면에 6개월 동안 총 214건의 건축신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건축사 대행이 약 200건으로 94%이고 자가설계가 9건으로 4%, 건축담당 무료설비가 5건으로 2%입니다. 실은 건축신고하기 위해서 대행사들이 본청에 오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 직원들과 협의한 결과 이 정도의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 건축직들이 나름대로 담당을 정해서 그런 민원이 왔을 경우에 직접 출장을 가게 되면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또 두 번째로 어차피 상위법이 없으면 읍ㆍ면에서 업무를 하기가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어차피 공무원들은 법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게 가장 근본적인 취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건축신고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최대한 보완하는 관점에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대행업무가 94건이다 하는 것은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대행을 합니다. 건축직이 전문성을 가지고 읍ㆍ면에 있는 것 같으면 대행을 안 할 겁니다.

저도 건축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마는 옛날에 집 짓는 것은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집 짓는 것은 실은 규모나 안에 들어간 설계내용들이 어려운 내용들이라는게 건축직들의 의견입니다.

주민들의 불편은 조그마한 건축신고하는 것, 수선하는 것, 개축하는 것, 증축하는 것 얼마 안 되는 이런 부분에까지도 군에 와서 일을 봐야 되는, 우리가 신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사무소에 전체적인 정화조라든지 여러 가지 농지전용이라든가 등등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설계사무소에 위탁을 줘서 처리하는데 간단한 이런 부분까지 군에 이관해 주면 주민들의 불편이 생길게 아니냐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건축과 직원들하고 이 관계를 토의해 본 결과 건축업무는 주민등록 초본을 떼듯이 당장 처리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집을 수선하거나 짓거나 하는 경우는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돈도 들어가고 나름대로 신중히 검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직들이 저희한테 방안을 제시하기를 담당 읍ㆍ면을 두 개 정해서 그런 민원이 있으면 저희가 받아서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자기들이 방안을 강구했다는 의견을 기획실에 제시 해 왔습니다.

전국의 기초자치단체 89개 단체 중에 건축종합민원실을 운영하는데가 39개 기초자치단체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희가 이 관계때문에 직원들 출장도 보내고 내용을 파악해 봤습니다마는 건축종합민원실 건축허가 과 업무가 통일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에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지만 명칭은 그렇게 부여해 놨지만 나름대로 실정에 맞게 처리해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종합민원실해서 이보다 더 큰게 아니고 그런 이름으로 한다는 거죠?

이게 지금 건축허가과하고 건축종합민원실이, 건축종합민원실은 건설교통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저희군 건축파트 직원들이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안 맞다고 해서 시행을 안 했었고 시행 후에 다시 행자부에서 건축허가과에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시ㆍ구ㆍ군 기초자치단체들에서도 상급기관의 지침이 달라서 실은 업무처리 하는데 상당히 혼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건축허가과 만들 때 의회에서 충분하게 시끄러웠고 문제점이 대두 됐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해 보자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당시 충분하게 검토가 미흡했던 것은 인정합니다.

건축신고사항이 군으로 이관됨으로 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허가과가 앞으로 건축과로 바뀌든 뭐든 건축허가과의 직렬이 뭡니까, 건축허가과 무슨직에 앉아 있습니까?

과장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행정, 농업, 토목,건축 4개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합타이틀이 붙으면 그렇지만 명시가 되어서 건축과 같으면 건축직이 있으면 건축직을 줘야 됩니다. 해서 허가과장님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승진되면 제일 먼저 거기 가서, 시베리아 가서 용쓰면 읍ㆍ면장 내주고, 적어도 건축민원부분은 참신하고 능력있고 그의 직급에서는 상당한 노하우를 갖고 있는 거기서 마친 사람은 좋은데 승진할 수 있는 분들이 가야 됩니다. 사기 문제도 있고 인센티브도 드려야 되고, 특히 건축과 이것은 건축직이 가셔야 맞고 도시과 부분은 있죠? 도시과는 정원에 지금 무슨 직으로 잡혀 있습니까?

행정, 토목, 건축으로 잡혀 있습니다.

행정, 토목, 건축 그러면 도시과하고 건축과에 제대로, 통상적으로 건축과는 건축직, 도시과에는 토목직에 대해 도시계획 부분이야 안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울산시와 협의나 교류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해서 지금 울산의 미비한 도시계획 부분이거의 8,90%가 울주군입니다. 그렇다면 울주군의 도시과장 정도는 울산시의 도시업무가 연계되고 경험 있고,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토목직을 한번 더 검토를 해 보고 건축과라는 단일화가 이름되면 건축직이 가는 것이지 건축, 농업, 행정 꽉 있죠. 그거 다 털어 버리세요. 한번 그렇게 하세요.

김철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제가 업무처리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검토를 했었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김철준 위원님께서 명쾌하게 해결해 주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