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식 의원 발언

먼저 7월7일자 노종진 재난방재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그럼 재해대책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 번째 현황, 두 번째 재해대책본부운영, 세 번째 재해대비태세의 확립, 재해대응대책, 당면업무 추진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2쪽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업무 추진부서는 건설과 재난방재팀으로 건설과장, 재난방재담당, 행정7급과 8급 각 1명 그리고 기능직 1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는 자연 현상인 설해, 수해, 태풍, 홍수 등을 말합니다. 재해피해를 대비키 위한 소방자재를 구청 창고와 16개 동사무소에 분산 배치하고 있으며 P.P포대 1만6,000매를 비롯한 묶음줄, 양수기, 로프총, 비닐덮개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펌프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화장지구에 덕례 및 화장 배수펌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내용은 표와 일치합니다. 다음은 3쪽 재해대책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보통세 수입결산 1,000분의8에 해당하는 매년 적립액은 5,875만6,000원이며 100%를 그 근거에 예치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액은 4억3,864만9,000입니다. 참고로 재해대책기금 사용 용도는 입법비용으로 재해대책기금운영 심의를 거쳐야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우리구에서 재해위험지구인 승촌, 화장지구는 89년도 대홍수로 붕괴로 인한 내수침수 이후 재해관리를 하고 있으며 침수 피해예방을 위하여 배수펌프장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에서 전기설비 및 기계설비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시험가동내역으로 지난 5월20일부터 5월21일 사이에 실시하였으며 덕례배수펌프장 가동을 총 19시간을 가동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본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매년 6월15일부터 상황에 따라서 3단계로 편성하여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현재까지 총 9회에 걸쳐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였으나 재해 피해사항은 없습니다. 국고 부담 및 지원기준은 광역시의 경우 11억원 이상 재해피해발생에 한합니다. 다음은 5쪽 세 번째 항은 재해대비태세의 확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확립을 위하여 2003년 지역방재계획을 수립하여 실·과·소·동 및 유관기관에 추진계획을 배포하였으며 응급복구 및 이재민 구호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재해위험지구내 인근마을 시산마을 외 9개 마을에 재해상황음성통보시스템 전용회선을 구축하였습니다. 참고로 재해위험지구내 마을은 신촌2구 양촌, 도덕 마을이며 화장, 죽촌 주로 대촌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방재시설물 점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재시설물 관리, 49개 시설물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재해취약시설 정비로 작년 제15호 태풍 루사의 피해로 방림동 산 79-4번지에 토사 유출지, 항구복구 공사 시행중 방림동 송림아파트와 광명아파트 간 도로개설 구간 터널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6월2일부터 6월14일 사이 임시복구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항목인 재해 대응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해대비 훈련으로 2003년5월15일 남구 대촌동 칠석제에서 유관단체 및 단체 103명이 풍수해 대비훈련을 하였으며 6월11일까지 중앙재해대책본부에서 총 103건의 메시지를 입력하여 재해대책 근무요원의 상황처리 능력을 배양하였으며, 다음은 7쪽입니다. 재해예방 시민 홍보활동으로 재해예방 포스터를 공모하여 남구관내 5개 학교에서 79점이 공모되어 심사한 결과 11명에 대해 시상을 하였습니다. 특수작 2건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에 의뢰해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수작은 5월30일까지 구청 민원실앞 광장에 전시하여 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킨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진월육교에 35M 대형 프랑카드를 광주대에서 백운광장에 게첨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상특보 발효시 행동요령으로 주민은 라디오나 T.V를 청취하는 등 공무원은 재해대책본부 운영 및 상황실에 근무하며 실·과·소에서는 행정지도담당을 동 근무자로 파견하여 예찰활동 및 재해우려시 응급조치로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 5번째 보고내용으로 당면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여름철 재해 안전관리 대책 추진을 위하여 6월15일부터 10월15일까지 4개월 간 재해 취약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마을, 9개소 배수펌프장 2개소, 배수문 19개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관련 실·과·소 업무담당 부서별 추진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이번 대규모 송원학원 신축공사 현장을 월 1회 이상 점검을 하였으며 기타 도시공사 및 시에서 관리하는 공사장에 대하여 관리와 농업기반공사에서 실시하는 덕례배수펌프장 증설 공사장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집중호우시 조기 대응대책으로 기상 상황에 따른 단계별 상황관리와 업무체제 구축, 배수펌프장 현장 가동, 배수문 관리자 배치, 천변 주차장 관리를 하며 우리구 특수시책으로 시행하고 있는 독거노인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200가구를 선정하여 7월부터 10월까지 전기시설 무료 안전점검과 누전 차단기 및 형광등과 전선 교체사업을 하는 등 시민 안전 봉사자를 적극 참여시켜 소외계층 안전문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의 경우 일부 전기 무료 안전점검을 점검반으로 구분하여 점검하였습니다마는 오히려 영세민들한테 불편을 느낀 바가 있어서 건설과 직원들로 보수를 해드리는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업무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옛날에 보면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고 가동이 잘되고 있는데 막상 위험한 상황에서 그걸 가동할려면 안되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과거에도, 저희들이 2대때 가서 보면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서 5쪽을 보면 49개소 방재시설물 관리를 잘하고 있고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배수장, 수문 몇 번이나 가동하고 있습니까? ○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5월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 간 시험가동을 거쳐서 실제 운영을 했었습니다. 가동을 해서 가동이 안된 부분이 있어서 수리를 했고 지금현재는 이상 없이 가동하고 있습니다.

있다가도 안되는 것을 명심하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호남권에 장마가 계속되고 있는데 야간에 특별히 재해대책본부를 가동해서 몇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

어제도 3단계로 구분해서 상황에 따라서 준비태세 호우주의보가 떨어지면 주의보시 근무인원은 22명, 경보시에는 41명, 비상체제시에는 101명이 상황실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제저녁에도 호우주의보가 3시에 내려서 직원들이 비상근무를 한바가 있습니다.

남구관내에서는 특별히 어떤 재해를 입은 경우가 있는가요? ○

지금 정식적으로 피해접수가 된 사항은 없습니다마는 일부 송암동에 집에 있는 나무가 도복이 되고 또한 숭신고 진입로에 광주시교육청에서 발주하고 있는 숭신공고 진입로공사장에서 흙탕물이 좀 흘러내려서 일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바는 있습니다. 즉시 복구해서 현재 접수돼서 처리가 안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상예보를 들어보면 앞으로도 호남권에 오늘 아침뉴스에 100㎖ 더 내린다는 뉴스를 접했는데 아무튼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금년도에 여러 가지 재난방재계획이 구체적으로 서 있을텐데 오늘 보고서를 보고 깜짝 놀랬어요. 이런 준비가 안되어 있나요? 재난대비 계획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없나요? 지역재난관리 계획에 대해서,...... ○

있습니다. 연초에 실과 배부해서,......

언제 나눠줬다고요? 매년 할 건데. ○

5쪽에 대책수립이, 2003년도 지역방재 수립 관련기관 시달, 1월29일날,......

왜 의회는 접수가 안됐습니까? 시달을 누구한테 했다는 거예요? ○

각 유관기관, 실과소, 의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위 부서에 계획을 수립하라고 시달했다는 얘기고 시달을 해서 완료가 됐으면 이렇게 책 묶음으로 준비가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재난이 됐든 풍수가 됐든간에, 그런데 그게 위원님들에게 접수가 안되어 있고 여기에 기본계획에 근거한 재난 내지는 풍수해 예방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긴급으로 몇 장 만든 것 같은데 과장님은 최근에 오셨지만 옛날부터 쭉 실무를 겸해오셔서 잘 아실텐데 이런 종합적인 계획수립하에서 세부적으로, 이번 우수기에 계획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부수적인 자료가 나와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자세하게 수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항상 보면 이것이 체계적으로 진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동이 되느냐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는 상당히 중점적으로 보는 상황인데 그런 체계가 전혀 보고가 안되고 있으니까 금년에는 그런 체계가 안잡혀져 있는 건지, 기본계획 수립이 안잡혀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는 믿음이 가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어떠한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남구청만 수습을 못하잖아요. 관련된 도시가스회사, 전기회사, 소방서, 군부대, 종합적으로 시스템이 가동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오늘 보고내용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금년 1월29일날 계획수립 하라고 시달한 것 외에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이 수립이 됐으면, 실무자, 잡혀져 있어요? 그런데 왜 배부를 안해요?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거기에 나와 있는 2003년 지역방재계획은 저희들이 연말에 각 실과에 종합적인 대책수립을 보고받아서 책자로 만들 어서 5쪽에 나와 있는 방재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1월29일 실·과·소, 의회가 빠졌습니다마는 유관기관에 배포를 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에는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의원님들에게 개별적으로 배포를 못해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라는 얘기에요. 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무엇 때문에 생겼습니까? 가장 위원님들에게 중요한 계획서가 제출이 안되면, 그래가지고 무슨 재해대책특별위원회 보고에 한다고 나왔어요? ○

여기 부분은 앞으로 조금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거기에서 발췌해서 보고드린 것은 저희들이 통보받기는 재해보고로 보고를 받았고요. 방재는 재해, 재난을 총괄 포함해서 방재계획으로 되어 있고, 저희들이 통보받기는,......

과장님이 위험한 얘기를 하는데 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재난도 있지만 풍수에 의한 재난이 재해 아니에요? ○

재해하고 재난은 약간,......

의미로 풍수해도 재해와 재난과 통합적인 의미로, 예를 들어 엄청나게 태풍이 몰아왔다 또 집중호우로 어디가 수몰이 됐다 하면 재난시스템이나 재해시스템이나 똑같은 시스템이 가동이 돼야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통합적인 의미로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고한 내용 중에는 이재민구호대책, 시스템 전용회선 구축, 이 정도 외에는 보고가 전혀 안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책자 속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종합적인 의미의 재해가 됐든 재난이 됐든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체계적인 보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렇게만 보고는 어떻게 머릿속에 연상이 안돼지 않느냐 특히나 새로 들어온 위원님들은 머릿속에 정리가 안돼. 근본적으로 체계적으로 보고가 지금 안되고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위원님들이 지역에서 어떠한 재난이 생기면 가장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들이 지역 의원님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을 머리 속에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만이 즉각즉각, 제가 작년인가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집중게릴라 폭우가 쏟아져가지고 백운지역, 이쪽 주월동지역이 완전 침수가 되어가지고 지하실은 지하실은 물이 다 차버렸잖아요. 그리고 백운2동 로터리 근방에는 주택지역도 여기까지 물이 다 차버렸어요. 그때 김승현 과장은 어떤 위치에 계셨는지 모르지만 지역구 의원들이 다 앞장서서 했어요. 공무원들이 갈팡질팡하고 있을때, 그런 측면에서, 이게 준비된 여분이 없나요?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빨리 배포하고 모든 대비책이 여기에 근거해서 계획이 수립되고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이해가 가십니까? ○

예, 앞으로 관리할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설명하시는 중에 현재 기획예산 법정 100%로 확정되어 있단 말입니다. 총 금액이 2003년도 이전에 3억4,133만5,000원 책정이 되어 있네요? 이게 응급복구비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자체에 재해대책운영위원들이 집행할 수 있는 권리가 있네요? (예) 재해대책운영 위원은 누구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요, 부위원장은 도시국장, 그리고 위원은 구의회 운영위원장과 간사, 그리고 기획감사실장, 회계과장, 사회복지과장, 경제과장, 건축과장, 건설과장, 조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번도 재해대책운영위원회가 가동된 적이 없죠? (그렇습니다) 왜 이 부분을 묻냐면 6쪽을 보시면 재해취약시설 정비라고 나와 있는데 2002년7월 태풍 루사의 피해로 방림동 79-4번지가 산사태로 무너졌어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가장 빨리 응급복구비가 투입이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1년이 지나가지고 2003년6월2일날 복구가 됐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위원 자체는 무용지물이다. 그때 당시 운영위원회 회의를 열어가지고 바로 응급복구비를 투입해야만이 나중에 11개월 이후에 그 부분을 복구를 하니까 주민들이 말이 많아요. 제가 해당 동은 아닙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제가 그 지역을 가봤단 말입니다. 이 지역이 아까 말씀하셨던 숭신공고 지역하고 붙어있어요. 1983년8월에 그때 당시 태풍 이름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산사태로 인해가지고 주민 6명이 죽음을 당하는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 운영위원 자체의 응급복구를 할 수 있는 재해대책운영위원회의 인원이 책정이 되어 있고 가동을 한다면 이런 부분에 적소적시에 빨리 투입을 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안끼치고 이 부분을 응급복구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딱 1건이었죠? 이것도 1년만에 됐어요. 제생각에는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빨리 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방림2동 79-4번지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마는 분명히 산사태 납니다. 이번 여름이 될지 내년이 될지 그 다음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큰 사고 한 번 납니다. 숭신공고 위쪽으로 다시 도로정비해서 쌓드만요. 3억인가 5억인가 시비보조 받아가지고, 그것도 이번 연도 봄에 한 번 무너진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가 상당히 절개지 자체가 위험하거든요? 경사가 제가 보기에 90도가 넘어요. 직벽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보완장치가 전혀 없어요. 그 부분을 빨리 업무를 파악하셔가지고 공무원들이 다음에 대책수립 못해가지고 또 응급복구 제때 못해가지고 어떤 지탄의 대상이 되는 그런 형태의 일은 안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참조하셔가지고 그 부분은 꼭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 동네 30년 살았습니다. 누구보다 잘 안단 말입니다. 그 부분은 꼭 염려하셔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미리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우 지역방재계획 속에서 자연재해대책 다 나와 있단 말입니다. 재해대책본부 조직, 근무, 체제 근무조 편성, 비상체제, 동에서 근무체제, 임무 및 조직 그래가지고 세부적으로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어요. 여기에 필요한 제반 장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수방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여기에 다 편성되어 있고 특별히 경계기간이 있을 거예요. 그 기간별로 상황실도 운영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체계가 오늘 보고서에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것이 위원님들에게 미리 배포가 돼서 이거를 이해를 하고 이것을 근거로 해서 보고가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게 생략이 되어버리니까 이것만 봐가지고는 도대체 남구의 재해대책이 제대로 갖춰져 있느냐 의구심을 갖게 된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예) 실무자가 이게 만들어졌다고 했죠? 바로 제출해서 배포가 되도록 해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동에서의 재해위험기간을 설정해서 동이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가가 제일 중요합니다. 왜, 동이 과거와 틀려서 지금은 인원이 많이 축소가 되어서 그것을 신경을 안 쓸려고 합니다. 보고체계나 이런 것들이 동과의 관계를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현장점검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안나와 있어요. 가령 옛날에 보면 위험가능지역을 쭉 해가지고 상태를 점검하는 것을 보고를 해주었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장별로 재해대책차원에서 우리가 점검실태를 선정을 해서 어디를 한 번쯤 방문을 해가지고 점검을 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을 줬는데 이게 없다고 하는 것이 좀 선정하기가 그럴 것 같고, 그 다음에 현장 말고 가장 문제는 대촌지역이 펌프장 두 군데가 있습니다만 지금현재 일시사역인부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에 대한 인적사항이 안나와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데 옛날부터 하던 사람이 계속 변함없이 하고 있습니까? (예) 지나간 얘기지만 우리가 재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 펌프장에 가가지고 그 사람이 와가지고 해보면 평소에는 잘 됐다고 하는데 그 사람 말에 의하면,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시험가동 해보라고 하면 안 돌아가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고가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이 나가니까 기계가 놀래가지고 가동이 안되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보니까 시험가동을 했구만요. 5월30일날 하고 시험가동을 5월20일날, 5월21일날 했다고 하는데 한 번 해두고 놔두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 내부적으로 상의를 해서 일정을 잡아가지고 이번에도 한번 가보려고 하는데 또 가서 안되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신경을 써서 준비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