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봉식 의원 발언

교통과장 이인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봉식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광주광역시남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우리구 교통행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광주광역시남구주차장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급속한 자동차의 증가 등으로 점차 심화되고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난을 완화하고 주차공간 확충을 유도하기 위하여 내집주차장 설치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써 개정내용의 주요 골자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주차장법 제21조의제6항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주차장 확보의무는 없으나 기존 건축물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보조금의 지급은 당해연도에 성립된 주차장특별회계 보조금 지원관련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차장 설치비용의 60% 이내에서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하고 셋째, 보조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보조금 수령 후 2년 이내에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폐쇄한 경우 즉시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과 관계법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경호입니다. 광주광역시남구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완화와 주민들의 내집 주차공간 확보 필요성에 대한 인식제고와 공감대 확산을 위해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 명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이 개정이유입니다. 주요 골자는 안 제14조를 법 제21조의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5조를 신설 보조금의 신청 및 사업대상자 선정, 보조금의 지원 한도를 정하였고, 안 제16조를 신설 지원보조금의 불성실 이행자에 대한 반환규정 등을 명기 사후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상기 규정의 신설로 인한 기존 조례의 조순이 변경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본 조례개정안은 자동차의 급속한 증가로 인하여 점차 심화되고 있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는 시범적 사업추진을 위하여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에 근거한 구 조례의 개정으로 본 사업의 지원규정을 마련키 위한 개정안으로 보아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시 예상되는 주민 참여도에 따른 대책과 이와 관련한 사업대상자의 우선순위 결정, 또 사후관리 문제, 본 사업의 성공적 수행 또는 미흡시의 대책 등은 사전 논의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지난번 추경때 100만원씩 20가구 해서 2,000만원 예산 배정을 해놓으시고 이후에 내놓으신 것이지요. ○

그렇습니다.

보면 그때 당시 조례규정 자체에 언급을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60% 이내에서 최고 150만원까지 이것은 말씀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00만원에 한 가구로 알고 있습니다. ○

산출기초를 100만원으로 20가구 해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는 60% 이내에서 150만원까지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결위에서 남구에 총 16개 동에서 1개 동에 한 개씩 배정해서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고자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

맞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인데 2년까지는 관리가 되고 2년 후에 사후관리는 전혀 명시가 안되어 있거든요. ○

사후관리는 행정절차상 항상 하는 것이고 또 그에 대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거나 2년 이내에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택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환하는 그런 조항을 명시했던 것입니다.

2년이라는 기간이 너무 짧은 것 같은데요. 2년이면 증개축을 한다든가 어느 용도로든 충분히 쓸 수 있을텐데 2년이면 너무 짧은 것 같은데 검토해 주시고, 두 번째는 제가 예산을 2,000만원 정도 확보를 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추가로 설치자가 폭주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또 거기에 대한 보조금액은 어디까지 앞으로 재원확보를 할 것인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금액으로 준비를 할 것인지요. ○

보조금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재원을 확충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2,000만원 세운 것은 우선 시범적으로 하반기에 각 동별로 1개소씩 동장 추천을 받아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에 그 성과에 따라서 연도별로 확산을 하려고 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확보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

약 38억입니다.

포함해서 38억입니까? (예) 그전에는 전임 교통과장에게 질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38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각 동에 주차장을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주차장특별회계의 기금은 주차장을 만들기 위한 비용으로 쓰기 위해서 기금조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임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각 동마다 배정을 하면 상당히 무리가 따를 것이다. 그래서 다음에 구청이 옮기면 그 구청부지 옆에다가 효율적으로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도록 주차장 매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특별기금에 대해서는 전혀 지출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해당 주무국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집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범구민적으로 캠페인을 하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와는 상이하게 틀린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과장님께서는 특별기금 자체에 대해서 내집앞주차장을 갖기 위해서 지출을 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게 설치자들이 폭증을 한다면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기금 자체가 많이 쓰여질 것 아닙니까? 신청자가 많다면. 그래서 어느 정도 1년에 몇 가구 이상 보조금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방안이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

그래서 현재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2,000만원을 가지고 각 동별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때 가서 재원을 투입해서 연차적으로 내집주차장갖기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서구에서 99년도에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만 현재까지 실적을 보니까 20건 이내더라고요. 내집주차장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모든 가정이 다 갖추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내집주차장을 신청할 경우에는 그에 대한 우선순위나 검토를 해서,......

당시에 예산 자체를 저희가 승인을 해줄 때 담장을 허물도록 되어 있거든요. ○

담장을 허물거나 대문을 허물거나 이런 식으로 만들게 되지요. 허문다는 것이 아니라 개조하는 것입니다.

. 담장이 없는 집으로 만든다고 했어요. ○

우리 국장님께서 그때 말씀하시기를 담장허물기 일환으로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허물기보다는 담장을 일정 구간 개조해서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과장님 그때 어떻게 확실히 말씀하셨냐면 주차장을 한 집에 하나 갖기 운동을 하는데 담장을 없애는 운동도 같이 할랍니다. 그래서 담장을 없애고 대문도 없애고 이렇게 할랍니다. 담장을 다시 증축을 하게 되면 2년이나 3년이내에 증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손실보상금을 재청구 할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서용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그 뒷부분에서 그렇다면 상가나 가게 밖에는 해당이 되지 않겠느냐 담장이 없는 집이라면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증개축으로 말씀을 바꿔버리시는 것 같은데 담장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절개를 한다든지 해서 주차장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때는 문이 없도록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

담장이나 대문을 개조해서 주차장 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담을 허물지 않으면 차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담을 허물고 대문을 없애고 이렇게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담장 허물고 주차장 만들고 대문도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

여건이 대문을 꼭 개조를 해야지만 주차장 설치하는 여건이 있을 것이고 담장만 개조해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있을 것입니다.

들어서 대문만 있고 담장은 허물고 담장안으로 차량이 진입을 하고 거기다 셔터문 설치를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과는 취지가 틀리다는 것이지요. 그때는 담장을 없앤다고 하셨어요. 담장을 없애는 취지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기억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채선필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약간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 우리가 추경때 예산을 2,000만원을 확보를 할 당시에 한 가정에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 자료를 보면 15조제3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서 60% 이내로 지원을 하되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용이 삽입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최소는 얼마냐 최고는 150만원을 추가할 수 없다고 상한선을 못을 박았는데 그러면 최저는 얼마인지 안나왔어요. ○

최저는 설계비용에 따라서 60%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어떤 희망자가 신청을 했을 때 약 100만원이면 할 수 있는 시설비를 약 150만원 정도 또는 130만원 정도로 약간 상향조정을 해서 신청을 했을 때 우리 실무자들은 이런 건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신청자의 말을 곧이 그대로 듣고 그냥 지출을 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예산낭비가 되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 번도 시행을 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2,000만원을 일반회계로 예산을 확보해 놓았는데 여기를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앞으로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아까 채선필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주차장특별회계 이 돈을 어렵게 약 38억 정도를 마련해 놓았는데 이렇게 한 번도 시행을 해보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담장을 허물고 대문을 없애가면서 신청자가 신청만 하면 그냥 탁상에 앉아서 그분들에게 필요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되지 않을까, 따라서 60% 이내로 하되 1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는데 최저상한가격은 안나와 있어요. 이 부분도 심도있게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설치비용 산출은 주차장 표준설계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료가 있습니다. 공사비용 산출근거나 유형별로 있습니다.

왜 안 나왔냐 이 말이에요. ○

최저는 표준설계에서 보면 보통 담장을 철거해서 주차장은 설치했을 경우에 16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최저비용을 부득이 여기다 명기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서,......

지난번에는 한 세대당 10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표준설계에 의해서 160만원 정도 나온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한 가정에 예를 들어서 조그만 대문이 있는 그곳에 담장 하나 허물고 대문 없애는데 150만원 이상 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왜냐면 담장 허물고 대문 하나 없애는데 160만원이 든다는 것은 벌써 그것부터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봅니다. 그 가정마다 형태나 유형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못을 박을 때 보통 집 주차장 하나를 만드는데 160만원이 소요된다고 하는 기본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교통과장의 발상이 잘못 됐다. 현지에 가서 보면 담장만 허물면 되는 그런 정도는 불과 돈 몇 십만원 안가지면 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 사안에 따라서 200만원도 들 수 있는 돈이 있겠고 또는 7, 80만원 드는 경우도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막연하게 160만원으로 못을 박고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같다. ○

제가 말씀드릴게요. 160만원 못을 박는다는 것은 아니고 표준설계라는 것은 표준설계를 놓고 물량에 따라서 증감이 발생합니다. 표준설계가 160만원이라고 해서 160만원을 꼭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표준설계를 거울삼아서 사업량이 많고 적고 또 대문을 철거할 것이냐 담장을 철거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업비가 늘 수 있고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표준설계 산출하는 자료를 제출해주면 좋겠는데요.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본 조례안 심사내용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서두에 그 얘기를 먼저 하고 문제점을 논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부임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서 내가 그런 말씀을 절제를 했습니다. 심사자료를 제출하면서, 여기 개정안에도 나와 있고 자료 첫 페이지에 보면 4장을 5장으로 하고 동 장 중 14조를 17조로 하고 15조를 18조로 하고 이렇게 계속 지금 조문이 바뀌고 상당히 혼돈스럽게 바뀌어간 것은 사실이지요. 그런데 자료를 제출한 것을 보면 14, 15, 16조 신설조항 그리고 보칙 외에는 없습니다. 바뀌고 혼돈스럽게 이리저리 섞이는 그런 조문들은 하나도 자료 속에서 찾아볼 수가 없는데 과장님 인정하십니까? 조례개정을 할 때는 제일 먼저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이 보통 제1조에 나오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 조례의 제정취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목적을 보고 그 흐름에 맞춰서 제정을 하든지 개정을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하는 것이에요. 그 정도는 알고 계시죠. 그것은 그런 뜻에서 전체 조례에 조문의 1조부터 말조까지 그 조례를 하나도 빼지 않고 현행조례를 내놓은 것이 기본 상식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어요?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내놓으면 그 부분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 조례 개정을 하는데 심사를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을 비롯한 해당 직원도 잘못이고 제안을 하는 우리 교통과장도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 가십니까? ○

다음부터 잘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위 법률적근거,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는 법률적 근거가 없이는 예산편성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 상식 아실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하고 계십니다만 조례개정이 먼저입니까? 예산편성이 먼저입니까? ○

위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먼저입니다.

근거가 거꾸로 왔다는 얘기예요. 내가 전제했듯이 위원님들이 사전에 양해는 일정부분 했습니다만 지난 번 예산심사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조례심사하는 과정, 이 자리에서 잘못된 부분들은 지적을 하고 넘어가는 것이 차후에라도 우리 교통과에서 두 번 실수를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지적을 분명히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과장이 주지하시고 업무추진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세부규정을 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

규칙제정을 8월중에 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설명을 안하세요? 중요한 것은, 조례라고 하는 것은 큰 틀 속에서 틀을 짜놓고 특히 이렇게 지원문제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규정 또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틀 짜는 정도의 수준이 조례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기준을 설정하는데는 규정이나 규칙으로 제정해야 하는데 위원님들이 자꾸 혼란을 일으키는 것이 과장님이 제안설명하면서 그 얘기를 안 하시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는 얼마 범위 내에서 한다. 또 이런 큰 틀만 정해놓고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세부규정 내지는 규칙으로 제정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쉽게 이해가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8월중에 하시겠다면 그 말씀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개조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용어의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여기 판단의 기준은 표준설계의 판단은 어떻게 어떻게 규칙을 정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중에 규칙 제정하기 전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방법대로 해주면 좋겠고, 여기서는 큰 틀의 차원에서 개조의 정의를 어떻게 규정할 것이냐. 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의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최고상한선을 150만원으로 할 것이냐 당초에 예산심의때 얘기했던 100만원의 범위를 넘지 않을 것이냐. 또 2년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5년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만 논의를 하고 나머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규정으로 제정하겠다고 그렇게 의지를 표명하면 쉽게 심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제가 대신 해드릴게요. 과장님께서는 솔직히 말해서 조례제정 목적이 단순하게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든지 한 가구에 한 대 이상 들어가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는 아까 100만원 했다가 150만원으로 올렸다 그 예산산출이 좀 애매해요. 100만원을 하면 과연 누가 100만원에 틀에 박힌 예산을 주차장에 한 대 들어가게끔 담을 허물고 대문을 허물고 몇 십만원 차액이 남아야 그 소유자도 주차장을 만드는 사람도 하려고 할텐데 100만원 가지고 100만원 들여가지고 더 추가됐을 경우에는 안 할라고 하는 것이에요. 노변에 세우지요. 그러기 때문에 150만원까지 올린 것은 그 사람들이 차액을 노리게 하기 위해서 올려주는 것 같고, 하한선을 어떻게 하면 허술한 곳은 50만원, 30만원으로 그냥 밀어버리고 차 넣을 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100만원이나 7, 80만원 못을 못박아요. 그러니까 최하한선을 50만원이나 70만원, 100만원으로 못하는 것은 20만원으로도 할 수 있어요. 집 구조에 따라서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서든지 차만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단순한 그 목적만 가지고 예산산출이 어려우니까 애매하게 이것을 해놓은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말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좋은 말씀 시행해서 하겠습니다.

주민의 수익사업이 아니고 류위원님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만 남아야 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남아서는 안되는 일입니다. 주민이 예를 들어서 수익사업을 하고자 100만원 청구해서 50만원 남겠다 이런 형태의 사업은 절대 지양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해놓았는데 사업추진 내용을 보면 설치비용 산정에 따른 네 가지 유형이 있구만요. 유형을 보니까 기존 담장 또는 대문의 철거비용, 주차노면의 공사비용, 주차장 출입문 담장 및 대문 설치비용, 폐기물처리비용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 말씀하실 때 100만원을 저희가 예산을 승인을 해주면서 분명하게 답변하실 때 주차장 출입문이나 담장 및 대문 설치비용은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담장은 들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문하고 주차장 출입문은 전혀 설치를 안하겠다. 그냥 담장을 허물겠다. 그래서 그 철거비용하고 그 밑의 주차노면의 공사비용만 지출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0만원을 세워줬던 거예요. 다시 복원해서 문 달아버리면 어떻게 할랍니까? 그랬더니 문 절대 안답니다. ○

셔터 정도는 답니다.

그때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식당처럼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공간만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그냥 사는 사람들이 담장을 무조건 허물어버리고 자기 집을 누가 왕래해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되어버리면 그 주차장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그래도 한다고. 담장 허물고 밑의 노면 공사만 해주겠습니다. 제가 속기록 빼오라고 했어요. 제가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전에 사회도시위원회 예비심사 예산결산 심사하실 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잠시 자유롭게 토론하기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알아봤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현재 약 20여 건 하고 있어요.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주차장법을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집앞주차장갖기 우선 지원이나 부설주차장설치 및 강화를 위해서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개정결과에 따르면 상당히 완화가 될 겁니다.

그럽니다마는 저희들이 더 홍보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한테 호응받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심사보류가 아니라 좀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창호 위원님께서 두 가지 문제점을 제시한 부분하고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린 최저가, 최고가 퍼센트 적용률 그 다음에 관리감독할 수 있는 연한까지 다섯 개 정도의 큰틀 안에서 정리하고 저희가 조례안을 통과시켜주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고쳐나가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심의보류해 놓고 이따 오후에라도 자료를 보완해서 재해특위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해야지 오후에라도 보완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한 가지 채선필 위원이 이해를 새롭게 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규정이 되었든 규칙이 되었든 이것은 우리가 논의할 대상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단체장이 임의로 정해서 시행하는 것이지 여기서 심사받을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참고로 해야지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법적 성격은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정진원입니다. 공유재산 시유재산에 대해서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위치는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859-129번지입니다. 점유면적은 잡종지로써 34㎡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해당 필지의 전체면적은 149㎡입니다. 무단점유는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250번지의 8호 삼익세라믹 1차아파트 394세대가 되겠습니다. 점유형태로는 아파트단지 경계옹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점유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점유시점은 서구에서 분구 전인 1989년9월 본 아파트단지 사업승인 이후 아파트 착공 시에 설치가 되지 않았는가 하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민원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현지확인 측량결과 시유지 무단점유 사실이 확인되어 변상금이 부과됨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들은 입주당시 적법하게 건축허가 및 준공을 받아 입주하였으므로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다는 민원요지입니다. 부과개요를 말씀드리면 2003년3월 금년도가 되겠습니다. 우리구 감사원 감사시에 감사관이 현장확인으로 지적이 되어 확인측량 결과 시유지 점유사실이 확인됨에 따라서 변상금을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변상금은 8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3년3월 감사원 감사시 감사관 현장확인에 의해서 현장에서 측량지시가 있어가지고 당일날 측량의뢰를 해가지고 대한지적공사 현황측량결과 아파트 옹벽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유지 34㎡가 무단점유된 사실이 확인되어 감사관에게 보고를 했던 바 감사관이 바로 변상금 부과를 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변상금 부과를 당장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는 절차상 사전에 통지를 한 뒤에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던 바 그러면 사전통지라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통지를 한 것입니다. 그뒤에 아파트측으로부터 적법하게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변상금 부과는 부당하다는 이의신청이 접수되었으나 아파트 준공이 적법성과는 별개의 사안이어서 삼익세라믹 1차아파트 자치회장 명의로 변상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업무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건축법상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회장 명의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자치회장 명으로 변상금을 부과했던 것이 잘못되어서 저희들이 자진취소를 했습니다. 취소를 함과 동시에 주택건설촉진법상 아파트의 공식명칭인 삼익세라믹 1차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회장앞으로 변상금 800여 만원에 대한 부과사항을 사전통지로 해놓은 상태입니다. 뒷면에 첨부되어 있는 일자별로 써놓은 것은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쯤에 보면 저희들이 당초에 부과를 34㎡를 확인한 뒤에 바로 부과한 것이 아니고, 확인됨과 동시에 관련 부서인 건축과 또 지적공사측에 다시 연락해서 그 착오된 사항을 확인하였던 바 건축과로부터는 아파트 준공 시에 제출된 건축주의 현황측량도와 감리자의 감독확인서 검토결과 현황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건축과에 서류를 제출했던 것은 서류적으로 보아서는 정확한 것으로 그렇게 분석되었고 반면에 지적공사측에서는 건축과에 제출되어 있는 서류와 성과도를 보았을 때는 차이가 있다고 보아서 지적공사측에서 자기들도 맞다 이런 통보를 받은 뒤에 저희들이 행정처리를 하였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보아서는 불부합된 것 만큼은 사실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입니다. 변상금 사용료 변상금이 나오기 전부터 사용료 부과할 때에 현황측량 성과도로 해서 지금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까? ○

안받고 있습니다.

다른 공유지도 예를 들면 진월동 859-129번지만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서구 있을 때부터 공유지 사용료 부과했을 때는 성과도를 해가지고 서구에서부터 했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없었습니까? ○

일상적으로 변상금이나 임대료를 부과할 때는 공부상에 있는 면적을 구청과 어느 특정인하고의 쌍방 간에 내용이 있을 때에는 계약에 의해서 임대료를 부과하고 그 나와 있는 수치에 쌍방 간에 인정이 되면 변상금을 부과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왔었습니다마는 본 건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한 적은 없었습니다.

사용료 허가를 신청할 때 옛날 서구에서 보면 성과도 측량을 해가지고 몇평이다 해가지고 임대료를 받더라 그 말입니다. 남구에서는 한번도 안했느냐 그 말입니다. ○

안했습니다. 여기 점유한 것을 저희들이 모르고 아파트 짓는데는 보편적으로 측량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건설당시에. 그래서 자기 땅의 경계를 정확히 알고 공사를 해서 입주를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점용지를 안했을 거다 생각하고 부과를 안했던 겁니다.

말한 것이 아니라 공유지를 임대료를 받을 때 옛날에 해보니까 일단 성과도 측량해 가지고 갑이라는 사람이 사용한 것을 몇 평이다 해가지고 임대료를 부과시키더라 그 말입니다. 서구에서는 분명히 그랬어요. 그런데 남구에 와가지고는 내 재산이 아니다 방치해 놓은 상황에서 이 사항이 발견된 게 아닙니까? 우리 진월동 보면 이것 뿐이 아니라 지금 다 그 문제가 생겼다 그 말입니다. ○

저희들이 임대료 부과한 과정을 보면 일정수치 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쌍방 간에 신뢰하고 계약해서 임대료를 부과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상이 있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어떤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에 측량해 가지고 정확히 산출해 가지고 임대해 주고 있습니다.

서구에 있을 때는 성과도 측량해 가지고 그 평수만 갖고 사용료를 받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남구에 와가지고는 한번도 않더라 그말이에요. ○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건축과장 곽종운입니다. 삼익아파트 준공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파트 현황입니다. 사업주체는 신화건설 주식회사 대표 황인안이고 시공자는 주식회사 삼익대표 김영완씨였습니다. 감리자는 주식회사 대림건축사사무소 대표 박현석, 민성기, 사업규모는 15층 한 동과 12층 4동, 총합 394세대입니다. 이 아파트 사업승인일은 1989년9월11일 서구청으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서 94년5월27일날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중에 사전입주하여 91년6월28일날 고발된 사실이 있습니다. 아파트와 관련한 그간 추진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17일 시유지 침범 변상금에 관한 진정서가 저희 건축과로 접수되었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6월19일자로 감리자에게 진월동 삼익아파트 준공관련 의견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준공 시에 제출한 현황측량도 적합 여부를 문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7월7일 진정서에 따른 의견제출 요구에 대한 회신이 왔습니다. 회신내용을 보면 준공시 사업주체로부터 측량성과도를 제출받아 처리한 사항으로 측량성과도의 작성과정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에게 문의할 사항입니다라고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 구청 건축과에서는 7월8일 진정에 대한 해결방안 강구를 위한 공개민원회의를 개최코자 해서 대한지적공사, 그 다음에 회계과, 지적과, 건축과 담당부서 통합 공개민원처리 회의를 잡았습니다. 일시는 7월18일 오후 2시로 건축과로 잡았습니다. 참고로 사업주체인 신화건설은 1997년9월30일 부도처리되어 있고 시공자 주식회사 삼익은 95년10월4일자로 부도처리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여기는 지금 준공검사 성과도를 이대로 하면 옹벽과 모든 것이 확실한데 저도 지적공사에 가서 보면 이것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장성주라는 사람이 자기들이 발급한, 여기 보면 이 동이 101동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없어요. 이 문제 가지고 지금 논란이 되었는데 이것이 맞다고 그러면 2003년도에 감사원 감사의 지적을 받아가지고 측량이 잘못되어서 이것이 논란이 된 것입니다. 지적공사에서는 분명히 이것을 해준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것은 옛날 서구청에서 넘어온 서류고 자기들 지적공사에서는 이런 증명을 발급을 안해 주었다. 그래서 부청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감리한 사람이나 설계사무소 지적공사 출장소장 장성주라는 사람 불러들이고 감리한 사람하고 이것이 감리가 이렇게 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출장소 사람들이 자기들은 안했다고 하니까 우리 건축과 감독관에서 18일날 다 불러들여가지고 공청회 하기로 했죠? ○

그렇습니다.

관할해야 합니다. 우리 건축과는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회계과장한테 말해서 변상조치를 어떻게 해줘야죠. ○

제가 잠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적공사측에서 자기들이 이것을 발급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저희 구청에 접수된 지적현황도를 보면 엄연히 서구출장소에서 직인을 찍은 대장이 접수된 사실이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 저희들은 7월18일날 오후 2시에 개최하겠지만 이때 당시에 작성한 장성주씨 본인과 대한지적공사 전남지사장 동구출장소장을 불러서 이 관계를 명백히 할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본 민원이 발생되어 있는 토지에 의해서 감사원 감사시 지적에 의해서 변상금을 부과했다고 보고했는데 사전에 구청에서는 점유한 사항을 왜 몰랐느냐 그 말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토지가 대지라든지 그런 용도가 아니고 하천부지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천부지로 있다가 그것이 주변의 변화에 의해서 하천부지가 용도폐지가 되었거든요. 건축을 할 때에는 하천부지로 되어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에는 평온한 마음으로 하천부지를 점유해서 그 큰 아파트를 지었으려니라고는 생각을 못했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을 한다고 하면 전면측량을 해야 됩니다. 하천부지가 용도폐지 되면 폐지되어 있는 그 구간을 전면현황측량을 해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파악한 뒤에 만약에 점유사실이 있다고 하면 변상금 부과조치를 해야 되고 또 하천부지가 오히려 남의 땅을 점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그 땅을 지주한테 내주어야 하는 현황인데 그런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용도폐지한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현황측량을 실질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런 민원이 감사시에 가게 된 동기는 하천부지를 용도폐지를 했다고 했는데 용도폐지한 이후에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천부지를 전반적으로 감사관이 확인했습니다. 확인해 가지고 자기 육안으로 보았을 때 의심이 간다라고 하는 몇 군데 부분을 지적해서 이 부분을 측량해 봐라라고 해서 측량한 동기입니다. 그러나 원론적으로는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우리 행정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하라고 하기 이전에 선량한 재산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으로 우리가 측량을 해야 순서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위치에서 이건 외에 한 건 있습니다.

하천부지 옆인데요. 인접이 되어 있는 부분을 지적한 것인데 그것을 측량하고 보니까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천부지를 점령 안하고 그 부분도 약간 의심스럽다 해서 측량해 놓고 보니까 부지 점령은 않고 그 면적내에서 두 사람이 양분해가지고 임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임대한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아는데요. 이것이 서구에 있을 때는 하천부지로 했는데 하천부지도 일단 점유세를 내놓습니다. 그 뒤에 건설부 등기로 있다가 광주시로 양해등기 해가지고 용도폐지가 되면서 잡종지가 되었습니다. 잡종지로 할 때 분명히 서구 있을 때 측량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여러분이 알아봐야 됩니다. 분명히 무조건 바꿔진 거 아닙니다. 측량해 가지고 바꿔졌을 겁니다. 서구 있을 때 분명히 나도 농사 짓기 때문에 그때 돈을 주고 농사지었습니다. 그때도 성과도 측량을 해가지고 몇평이다 해가지고 다 했어요. 서구에서 양해등기를 해오면서 용도폐지 하면서 분명히 측량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면적이 늘었든지 줄었든지 했을 겁니다.

위원장님.

이 사안이 벌써 14년 전에 우리 두 분 과장님이나 실무직원들이 그때 14년이 지난 오늘날 이건 상상도 못한 그런 일입니다마는 감사관이 이런 부분을 찾아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도 이런 훌륭한 공무원이 있다는 것은 정말 다행스럽지 않느냐 생각하고 아까 우리 직원이 가지고 온 도면측량도를 보았는데 보통사람은 찾아볼 수 없는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어려운 그런 부분인데 훌륭한 공무원인 감사관이 찾아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우리 건축과장님은 시공자 뿐만 아니라 사업주체인 신화건설과 시공사 두 회사가 97년, 95년도에 부도가 났다고 보고를 했는데 물론 우리 남구 건축과에서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었는데 지금현재 건축과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고 회계과에서는 이 아파트 변상금 부과취소가 된 이후에 회사 사업주체는 없어져버렸지만 아파트자치회장이 아닌 입주자 대표회장 그쪽으로 다시 정정해서 보내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18일날 공청회를 한다고 자료에 나왔는데 회계과는 앞으로 부과한 돈을 그야말로 세금을 징수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조치를 강구하고 있는가 그 설명을 우선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저희들이 민원이 접수되어서 이 사항을 관계자들을 전부 다 불러서 회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소문끝에 거기 사업주체측하고 시공자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측량했던 담당기사, 발급했던 출장소, 공사를 감리했던 감리회사를 불러가지고 회의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금 측량 문제때문에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지적공사측에서 아까 주택계장이 보여준 도면이 있습니다. 그 도면과 지금 2003년 회계과에서 제출한 지적도를 보면 똑같은 지적공사에서 발급한 공인된 문서입니다. 왜 같은 장소에서 각기 다르게 나왔냐 이 사항에 대해서 지적공사측에 강력히 규명해서 밝혀내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이 사안은 10년 전에는 기계가 발달하지 못해서 그랬다고 하지만 이미 공인된 기관에서 발급된 서류 자체가 실효성이 없다는 자체가 깊이 따져볼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7월18일 일단 오후 2시에 회의한 결과에 의해서 처리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회계과장님. ○

저희들 입장에서 앞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입주자 공동회의앞으로 개별적으로 통지했기 때문에 법이 다른 개별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현행 저희들이 부과한 법령에 의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변호사라든지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자문도 받아보고 했는데 개별사항으로 입주자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입주자 개개인. 그러면 394분의1로 나누어서 부과한다는 차원이 되겠네요. ○

그 세대는 되기는 하지만 아파트 원론적으로 변상금 부과를 해야만 된다 하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변상금부과를 394분의,...... ○

지분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 세대가 평수가 큰 평은 부과가 더 되겠고, 문제는 주택계장이 가지고 온 도면을 보면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마는 다만 얼른 우리가 보았을 때는 지적공사의 잘못이 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건축과장은. ○

맞습니다.

감리를 할 때도 지적공사에서 성과도를 보내온 것을 감리가 이것을 냉철하게 분석해서 잘 보았으면 하는데 아마 이것은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매우 어려운 그야말로 눈금 하나 차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넘겼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이것을 공청회에서 명쾌하게 풀어가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회계과에서는 지역주민들에게 부과할 수밖에 없고 하는 것은 물론 타당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건축과에서 지역주민들에게 선의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소한도 지적공사나 감리자에게 일단 감독이라든가 관리를 잘못한 책임을 그쪽에 아주 심도있게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가 먼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방금 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과를 해야 하는 것은 필연적이다라고 단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부과부서라고 해서 도외시는 않겠습니다. 다만 건축과에서 공청회를 한다고 했으니까 저희들이 그 외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 한다면 최대한 저희들도 노력을 해서 같이 이 부분은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과정에 지적을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무엇인가 어떤 법을 적용하든지 부과를 해야 되겠지만 너무 세월이 흘러서 또 그때 당시 주최 회사나 사업주가 부도가 난 상태기 때문에 이것을 명쾌하게 풀기는 힘들지만 그러나 이것은 지적도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회사에서 발급된 두 개가 각각 다르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적공사에 책임이 있다 그리고 감리자의 책임이 있다는 부분에서 지역주민의 선의의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건축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

이 사안에 대한 본질은 과연 당시에 서구청 담당부서에서 착오를 일으켰든지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제대로 못했든지 그것은 행정적인 잘못이 있음은 인정하시죠? ○

예.

입장에서 주민의 주장이 저는 거부할 수 없는 명분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입주한 사람들이 거기에 땅이 물렸는지 잘됐는지 못됐는지 일일이 점검하고 입주할 리는 만무합니다. 다시 말해서 건축허가부서, 준공을 허가하는 부서에서 이상이 없다라고 94년5월27일날 사용검사를 해줌으로 해서 하자는 없다는 것을 주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오랜 기간동안 34㎡를 불법으로 무단 점용한 것으로 간주되어서 금액이 805만4,210만원을 부과를 받았어요. 그래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억울한 것은 삼척동자한테 물어도 인정을 할 것입니다. 두 과장님도 인정을 하고 계시니까. 결과는 더 이상 주민들한테 정신적 심적 피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물론 공개민원을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잘못은 행정사이트에서 해놓고 오히려 주민들에게 과중한 정신적 물적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적공사와 서구청과 남구청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해야 될 일이지 주민을 여기다 끼워넣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에요. 그래서 마땅히 점용료는 누가 물어야 되냐, 허가를 해준 그때 당시의 실무자를 찾아서 그 사람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야 될 성격이에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행정상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때는 결손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저는 분명히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차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도 계속 이 문제는 이어집니다. 즉 말하자면 지속적으로 대부료를 징수를 하든지, 아니면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남구청이 부담을 해서 재시공을 해주든지 이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민들의 주장이 지역구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는 땅 살 필요성도 느끼지도 않고 또 임대해서 대부해서 쓸 생각도 없고 그러니 우리 땅 측량상의 점유가 됐으면 점유가 된 그 땅별로 재시공을 해주라고 우리 땅 필요없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주민들이 그렇게 주장하지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이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좀더 슬기롭게 그 부분을 주민들과 공개민원을 처리하는 것은 옳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까 변상금에 관해서 그것을 논의하는 것은 주민들을 끼워놓고 주민들이 잘못했다 당신들이 부과해야 된다. 여기 적법성에는 별개사항으로 하고 물어야 한다는 얘기는 논리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분 과장님이 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청취하셨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정리를 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위원장님 조금 보충을 하자면 만약에 남구청이 개청한 이래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그 직원을 당연히 우리가 문책까지도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 남구가 개청되기 전 서구청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왈가왈부 하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 넘어가는 것이거든요. 그점을 알아서 어떻든 포괄적인 개념에서 행정사이트에서 일어난 미스기 때문에 그것은 남구청이 주도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는 얘기로 정리를 합니다. 두 분 과장님이 공감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십시오.

회의를 속개합니다. 솔뫼건설아파트현황을 집행부로부터 그동안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 솔뫼건설아파트관련현황보고의건

금번 7월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건축과장으로 발령받은 곽종운입니다. 봉선동 솔뫼아파트와 관련하여 보고하기 전에 존경하는 남구의회 정범석 의장님 그리고 전봉식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일로 모든 분들께 심려끼치게 된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번 계기를 거울삼아 더욱 성숙된 모습으로 열심히 매진하겠음을 앞으로 지도 부탁드리면서 봉선동 솔뫼아파트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첫째, 사업계획승인 신청내용과 둘째, 관련법령 설명, 셋째,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추진경위, 넷째, 민원처리 경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계획승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봉선동 산 127-3번지이며 신청인은 솔뫼종합건설 주식회사 대표 문명렬입니다. 지역은 일반주거지역이며 건축설계한 설계자는 대호건축사무소입니다. 아파트 규모는 부지면적 4,441.62㎡이며 건축면적은 1,094.76㎡이고 연면적은 1만8,658.14㎡입니다. 건축규모는 1동에 지하2층, 지상13층으로 63평형과 79평형 50세대이며 용적률은 261.39%이고 건폐율은 24.65%입니다. 두 번째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관계법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관련법령은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2조입니다. 세 번째로는 용도지역 변경에 따른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토지 위치는 1997년7월29일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이 되었으며, 2002년2월14일 라인아파트 주민으로부터 자연녹지지역으로 용도환원을 요구하는 탄원서가 제출되어 2003년3월19일 우리 구청에서 광주광역시에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해주도록 건의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2003년3월25일 용도지역 환원은 불가하나 주거지역 세분화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이 있었다고 시의회에서 통보받았습니다. 네 번째로 그동안 솔뫼아파트관련 민원처리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3월24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서가 최초 접수되어 3월25일 사업계획의 적정여부에 대하여 관계기관에 협의요청하였습니다. 3월27일부터 6월까지 라인2차, 3차 입주자대표 등이 다수 민원서류 및 수차례 구청을 방문하여 조망권 및 제석산 자연환경보호 등을 이유로 불승인 요청을 하였습니다. 4월13일 관계기관 협의결과 취합하여 4월16일 주택건설사업계획신청서를 불승인 통지하였습니다. 불승인 사유는 첫째 신청부지 우리구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을 건의요청한 지역이므로 용도지역 확정 이후에 신청하고 둘째 보존녹지지역은 임야전용이 불가하며 공동주택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제척후 신청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4월28일 두 번째 불승인사유를 수정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이 재접수되어 4월28일 사업계획 적정여부에 대하여 관계기관이 협의요청하였습니다. 5월12일 라인아파트 입주자대표 등이 구청장을 면담하여 사업계획 불승인을 요청하였으며 5월22일 당시 건축과장 주관으로 구청 회의실에서 공개민원을 개최하려 하였으나 구청장이 주관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농성으로 무산되었으며 주민 대표들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시 남구청 점거후 집단행동을 강행할 것이며 동강 영월댐 등 국책사업도 법률상 하자가 없으나 민원에 의해 백지화 된 예를 들어 사업착공시 현장의 작업 저지를 표명하고 여하한 처벌도 감수하겠음을 선언하였습니다. 5월28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불승인 통지하였습니다. 불승인사유는 신청부지 인근 주민과 시민단체에서 아파트 건립시 제석산 자연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의미였습니다. 5월30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가 세 번째 접수되었습니다. 6월2일 남구의회에 출석하여 솔뫼아파트 관련사항을 기 보고하였습니다. 6월10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세 번째 불승인 통지했는데 불승인 사유는 신청부지는 일반주거지역 세분화 계획에 의거 1종 주거지역으로 열람 공고 등 절차를 추진중에 있는 지역이고 아파트 건립시 제석산 주변의 자연환경 훼손 및 교통안전대책 등을 이유로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6월13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불승인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광주광역시의 행정심판이 청구되었으며, 6월20일 앞에서 설명해 드린 제척내용으로 솔뫼측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가 재접수되어 6월30일 건축과장 전결처리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7월5일 청장님의 결재를 득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 통지하였습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취소 사유는 신청부지가 산림의 식생이 양호한 제석산 주변으로 아파트 건립시 자연환경 훼손 및 교통안전 대책이 미흡하여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많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솔뫼아파트 사업계획 관련사항 보고를 마쳤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우리가 의회에 와서 승인 않기로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6월20일날 사업자의 계획승인이 접수되었고 6월30일날 주택건설사업승인을 A동 50세대가 난 것 같습니다. 왜 않기로 승인이 났는가 알고 싶습니다.

난 것이 아닙니다. 과장전결로 승인이 났다가.

왜 해줬냐 그 말이에요.

했는데. ○

이때 당시 사업계획승인은 면적 등 규모가 결재권자 건축과장 전결로 되어 있어서 건축과장 전결처리 했습니다.

서용 위원님.

위원입니다. 솔뫼건설, 복잡한 솔뫼건설 건으로 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과장님과 실무계장이 다른 부서에서 와가지고 어려운 난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건축과장님 조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시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에는 이런 내용을 접하면서 이것이 과장의 전결사항이냐, 또는 차상급자의 결재가 있어야 되느냐 하고 논란이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다수의 민원인이 이렇게 구청을 찾아오고 조망권을 침해하고 환경을 훼손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중요한 위치에 이것을 사업승인을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늦게나마 우리 청장께서 불허를 해서 지금 상당히 앞으로도 행정적으로도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위치에 오리라고 봅니다만 아무튼 이 부분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만약에 현재 앉아 계신 건축과장께서 이 자리에 계셨다면 과장은 어떻게 했었을까. 질문이 잘못됐을지 모르지만 어차피 전결사항으로 전결을 했는데 곽과장이 그 자리에 계셨으면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행정을 하다보면 위원님들이 잘 아시겠지만 어느 틀에 규정이 맞으면 해줄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해줄 수 있는 것이 원칙이고요. 이런 사안이 복잡한 경우에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최대한 혐의를 풀고 원만히 하는 것이 행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답변하기가 어려우리라고 봅니다만 이것은 근본적으로 아무리 과장 전결사항이라 할지라도 차상급자, 차차상급자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은 대단히 잘못됐다. 그런 측면에서 후임과장으로서 좋은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창호 위원님.

이 사안에 대해서 보고를 받고 또 문제점에 대한 대안제시 아니면 시정조치 이러한 주문을 한다는 것이 서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당사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애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소위 타산지석으로 삼고자 하는 측면에서 제가 몇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메모하셨다가 적절하게 대책 측면 또 의지 이런 것들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솔뫼건설회사 주체 사업주체의 최근 동향은 어떻습니까? ○

지금 회사측이나 설계사에서 전혀 구청에 오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시에 행정심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구해 놓았습니까? ○

7월7일자로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7월7일자로 요구했어요? (예) 그리고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

현재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구청에는 구체적인 어떤 언급이 없다는 것이지요. 행심을 열게 되면 우리 구청측에서 나가야 될 것 아니겠어요? 거기에 출석해야 되겠지요. (예) 답변서 제출하고 출석요구하게 되면 물론 그렇게 하리라고 예상은 합니다만 취소한데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시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만전을 기해주시고 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6월30일날 마지막으로 소위 새로운 건축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구 건축법체제 속에서 수익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6월30일이었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많은 민원이 오래 전부터 제출되고 지금까지 초지일관 남구청에 총 행정책임자인 구청장은 당정협의, 의회보고, 또 주민들과의 대화 속에서 불허의 방침을 고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건축과장은 소위 전결규칙을 이유로 하고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법적인 하자가 없기 때문에, 법적인 하자가 없어서 전결규칙에 따라서 자의적으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전결규칙에 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주민들로부터 민원이라든지 무슨 주변의 상황이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에는 전결규칙에 의해서 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많은 집단민원과 여러 가지 상황에 맞추어서 최고 행정의 책임자인 구청장이 일관되게 불허하겠다고 하는 방침을 밝혀 왔는데도 불구하고 전결규칙을 전제로 해서, 그 전결규칙에 내부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개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결규칙에 의하면 300세대 미만은 과장이 전결토록 하는데 집단민원이나 이런 문제점이 있을 때는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와 협의하여 처리토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전결규칙의 맹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전결권자는 과장이지만 당연히 집단민원이 있기 때문에 상급자인 국장하고 이미 협의가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언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건축과장과 도시국장이 합의하에 전결권 행사를 했습니다. 그 명분이 만약에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통해서 남구청에 손배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가 부당하게 대우 받는다거나 어떠한 요구를 했을 때 남구청이 질 수밖에 없다는 상황이기 때문에 했다는 명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에 대한 반론의 생각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과장은 해주겠다고 의견표현은 분명히 할 수가 있습니다. 국장도 해주어야 된다고 의견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결정권자인 구청장이 불허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 구상권자의 책임도 분명코 구청장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제로 그것을 핑계로 내주었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과연 그 건축과장이 아니면 도시국장이 임의대로 판단해서 전결처리를 했겠느냐 내부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논하지 못할 또 다른 의혹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명쾌하게 정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이상은 후유증이 있을 소지도 있기 때문에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게 명쾌하게 정리가 안돼서 참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차후에는 더 이상 전결규칙의 맹점을 이용한 이러한 사례를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도 전결규칙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런 집단민원성 많은 문제점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과장이, 아니면 국장이 전결처리 할 수 없도록 최고책임자가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전결규칙을 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의지를 우리 담당과장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축행정의 신뢰도가 엄청나게 추락되고 있음은 여러분들도 충분히 인정을 하리라고 봅니다. 주민들이 볼 때에 날마다 신문에 신문사설에까지도 나와요. 엄청나게 남구청의 행정,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데미지(damage)를 입었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주민들은 일관성 없는 남구청의 건축행정, 또 작게는 건축과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기술직 직원이 됐든 일반행정직 직원이 됐든간에 그 사이트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기도 엄청나게 저하되어 있으리라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상위직 간부그룹과 하위직 우리 실무진에 있는 직원들 간에 갈등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문제를 신임 건축과장이 어떠한 방향으로 아우러 갈 것인가 이런 것들도 소신있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창호 위원님의 말씀을 뼛속 깊이 받아들이고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침통한 마음입니다. 첫 번째 말씀하신 내용은 이창호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고 이런 것은 행정을 슬기롭게 하면서 상하조율에 의해서 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런 계기가 없도록 우리 모든 직원들이 단합해서 슬기롭게 해나가겠습니다. 직원들의 상호 간이나 직원들의 사기저하에 대해서 저도 매일아침 조간신문을 보면서도 과연 신문 자체를 내가 꼭 읽어야 할 정도까지 아프게 읽었습니다. 직원들 상호 간에 침체된 분위기를 살리면서 더욱 노력해서 하겠습니다.

전결규칙에 대한 개정의지를 말씀을 안하신 것 같은데. ○

했습니다.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

예.

신임 곽과장님이 그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 참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시고 시정조치해 나간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 포인트는 지난 6월30일날 기습적으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니까, 대외적으로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받을만한 소지가 있는 것은 사전에 철저하게 차단하는 지혜를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서용 위원님.

위원님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많은 지적을 했는데요. 우리 건축행정직에 대한 신뢰도가 정말 추락했다 이 부분은 굳이 말씀 안 드려도 실무과장으로서 통감하리라고 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다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위기를 기회로 삼는 기회가 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도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마는 솔뫼건설에서 행정심판청구소송하고 있죠? ○

예, 들어왔습니다. 저희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

일단 저희들 답변서는 쓰겠지만 주변 여론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고 청장님도 마찬가지고 의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셔야만이 구청에서 유리한 여건으로 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월동에 삼익세라믹 아파트의 잘못된 부분을, 14년 전에 일어났던 부분을 보면 건축직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책임이 얼마만큼 크다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어요. 14년 전에 있었던 일이 오늘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거울삼아서 건축과장님이 신임과장으로 와서 뭔가 분위기를 좀 쇄신해가지고 정말 남구행정이 잘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 해버렸고 직원들이 바뀐 상황에서 더 이상 다른 얘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돼서 마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