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명수 의원 발언

남명수 의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중에 우리가 예산이 그 지하수를 개발해놓은 폐공에 대해서 조치하라고 세워준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한테 복구를 지시를 하셨다는데 개인이 복구를 한다면은 정상적인 복구가 될 수 있는 장비라든지 또는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맞는건지 어떻게 복구를 하는 건지 그에 대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관정을 팠을 때 복구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 거는 개인한테 맡기지 말고 우리가 직접 예산도 있고 한데 해주면 안돼요, 그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건데? 관내에 먼저 번에 군인들도 그런 식이 되었지만은 옛날에 우리 관에서 파다가 물이 안나오면 위에 쇠파이프 막는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놔두고 그냥 다른 장소로 또 가서 또 파고 또 파고 해놓은 것이 지금 여러 공이 본인이 알고 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관에서 예산이 있으면은 그거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어야지 150m, 200m, 100m, 70m, 80m, 지형을 파다가 말은 거를 본인 개인들한테 그걸 메우라면은 재주가 없어요. 지금 기술적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 예산을 가지고 그런 것을 막아 주어야 지하수가 상당히 오염되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는데 특히 암반으로 들어가는 관정 같은 것은 과거에 지하수 파보면은 산이 관계가 없어요.

산이 관계없이 오염이 들어온다구요. 그러니까 그런거는 우리가 좀 해줄 수 있는 것은 기술적으로 해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명수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조치를 하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 사항을 제가 쭉 검토하는 과정에서 볼 때에 아주 경미한 사항으로 수년간을 일을 안하는거 마냥 남아 돌아가는 상당히 많은 지적이 되었는데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 기본적인 업무 행정이 부족한건지 또는 모르는 건지 이런 사항이 다수가 발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참 이 정도까지 우리가 결산검사에 손을 대야 되느냐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업무가 상당히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 거의 지금 정리를 읍면꺼건 군꺼건 지금 옛날부터 미수 내려온 사항을 정리를 하느라고 했습니다. 했는데 앞으로 읍면 회계담당 공무원이나 지출원에 대한 군에서 특별한 교육이 서지 않으면은 이 사항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각 읍면별로 지출원인행위를 하는 장부자체도 달리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규정도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만들어 놓는데가 있고 여러 군데가 그렇게 나오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결산서에 저희들이 의견을 붙여 놓았으니까 재무과하고 감사부서에서 각 읍면에 수시로 교육이 있을 때 그런 교육을 좀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 세입부분에 우리가 상당히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사항이 뭐냐 하면은 의무적으로 내는 납세의무자가 성실한 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나름대로 의무를 많이 잘하고 계시는데 우리 관에서 조금 소홀히하면 불용처분 되는 액수가 상당한 금액이 나가요. 이에 대한 방지를 위해서는 그 담당부서에서는 세밀한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은 이거는 앞으로 중요한 우리 세입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수억씩 결손처분이 되어 나가는데 이건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데는 최대한으로 방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하시느라 상당히 수고가 많으셨는데 미처리된 건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내에 처리되어서 차기년도에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명수 의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자료대로 진천군준농림지역숙박.음식점설치에관한조례는 어디서 담당하고 있는 겁니까? 사회과에서 담당합니까? 준농림지역내 숙박음식점 설치에 관한 조례?

그래요. 그러면 우리 국토의계획 및 이용 개정된 법률에 의해서 처리한다 이거죠? 그러면 16조에 농림지역안에서 토지형질 변경을 개발을 할 수 있는 허가규모를 신설한다는 이 내용이 뭔가 답변좀 해주세요.

그러면 신설 미만은 허가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안되는 건지? 예.

알겠는데 그 미만만 되고 그 이상은 안된다? 그것만 설명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