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정광섭 의원 발언
정광섭 의원입니다. 방금 기획실장님께서 답변을 하다가 중도에 말으셨는데 답변중에 이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약 년월일이 보니까 2002년 12월 27일날 계약을 했어요, 착공계약을.
그리고 준공계약을 실제 준공계약이 2003년 4월 11일날 준공처리 됐네요.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각 읍면에서 한해 한발로다 한해대책으로 떨어진건데 2,464만 8천원을 사고이월시킨 사유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죠.
실장님, 12월 27일 계약을 해가지고 착공을 12월 31일인데 무슨? 이 금액이 지금 3,400만원에 계약인데 여기 밑에 내용을 보면 2,464만 8천원이 사고이월된 것입니다. 돈이 어떤 돈이냐 이말씀이에요.
이건 계약은 3,400만원으로 나와 있네요. 서류제출을 제가 받았습니다, 본의원이. 그러면 그 밑에 그때 당시에는 서로 샘을 파달라고 관장을 파달라고 신청자가 많은데 돈을 남겨 오면서까지 한해대책에 긴급한 사항을 돈을 갖다가 남기면서 왜 이월시키느냐 이거죠?
좋으신 말씀을 해주셨고 잘 들었는데 이 한해라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것이 한해입니다. 그러면은 그때 예를 들어 가지고 암반관정을 파서 물이 안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꼭 굳이 물이 안나오는데다 계속 갖다 인력소모 낭비시킬 것 없이 딴데 원하는데다 갖다가 파가지고 원활하게 대책을 세우셔야지 그거를 한군데에서 계속 안나오는걸 가지고서 물적 인적 전부 낭비를 시켜놓고 날짜만 지내고 또 딴데다가 물이 요구하는데는 파지도 않아가지고서 본 의원이 알기로 한 2억원돈을 들여 가지고 충주댐 물을 사오고 그렇게 된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농민이 요구할 때는 이 모든 행정을 좀 원활하게 추진하셔 가지고서 가뭄에 대비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재무과장님에게 몇마디 묻겠습니다. 지금 미수사유별내역이 68억 한 69억쯤 되네요?
세부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징수유예 미납액수가 37.4%가 기록이 나타나 있는데 징수사유나 미징수 사유, 또 납기일에 대해서 복안을 세워 놓은게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 채권확보 같은거는 기안이 있어 가지고 아직 실행을 안하고 계신가요? 그리고 우리 본군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꾸 고질적으로 무재산인 사람들 결손처리를 하던지 해야지 자꾸 장부만 하고 관계과에서 상당히 이것 때문에 골치만 아플 것 아니에요?
아니 재무과에서 이런 것을 놔둬가지고서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 고질체납자는 재산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거로 봐요. 재산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세금 떼어먹겠어요. 그러니까 잘 정리해 주시고.
여기에는 없는 사안인데 우리가 지금 지난 번에 과장님께서 의회에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우리가 담배소비세가 지금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금연 관계로다가 우리한테 오는 세액이 떨어지는 것으로다 먼저 보고를 해주셨는데 지금 담배소비세를 어떤 방법으로 산출근거를 두고서 우리가 받아옵니까? 그것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근거로다가 어떤 방법으로 돈을 받아오나?
아니, 그러니까 우리 군민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 어치를 먹은 거를 어떤 산출근거로 해서 하시느냐? 그래서 본 의원이 타 지역에 한번 알아봤더니 지금 담배인삼공사에서 예를 들어 100만원 어치를 팔아 가지고 우리한테 40%를 준다면은 40만원을 주어야 되는데 실제로 30만원을 주어도 그만이고 20만원을 주어도 그만이고 산출근거가 없데요. 그래 가지고 타지방 단체에는 문서화를 시켜 가지고 그걸 계속 추라이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예를 들어서 40% 줄거를 40만원 줄거를 30만원 주고 복리후생비니 자기들이 시설비로다 10% 떼서 해도 근기가 안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거를 세원발굴을 하는 차원에서 재무과에서 심도있게 따져가지고 근기를 확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과장님께 잠깐 묻겠습니다.
지난 번에 상수도사업소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상당히 지하수가 오염이 되고 여러 가지 앞으로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하수 오염 시설비로다 2,000만원 예산이 반영되었어요, 보니까. 그런데 9.6%인 192만원만 지출되고 90.4%가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본의원이 수집을 좀 했는데 이런 것을 좀 많이 부락으로 내보내가지고 일단 2,000만원을 이걸 위에서 지하수 나온 것을 1,000만원으로다 예산 세우지 말고 이런 것을 해가지고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서 지하수를 우리가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머리를 쓰셔야지 돈만 갖다가 반납하고 안쓰시면은 이게 홍보가 덜 되어 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면 가중효과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좀 해갖고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이장들한테도 지하수 가서 신고하라면 이장들이 바뻐 죽겠는데 그거 그사람들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각급 학교나 또 아니면 경로당 그런데다가 이런 것을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셔가지고 공식 석상에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하지마는 상당히 심각하데요 우리가 지하수가.
과장님께서 좀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지금 나타났다시피 이게 이제 본안이 상위법의 시행령이 2003년 1월 1일부터 공포가 시행이 되는거고 그 이후에 보면은 2002년 8월 26일날 건축법 개정으로 재해위험지구가 지금 시행이 된겁니다, 2002년 8월 26일부로.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금 수개월이 지났는데 왜 개정을 이렇게 늦게 하신 사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행령이 2003년도 1월 1일부로 떨어진거죠? 그러면 7개월이 다 되도록 방치한 사유를 말씀하시는데 본의원은 시행령이 늦게 떨어진줄 알았더니 떨어졌으면은 그안에 이거에 대해서 피해된 민원이 발생된게 있습니까?
본의원이 왜 이런거를 묻느냐 하면은 우리 민원인들이 1월 1일부터 실행을 해온 것을 우리 조례가 개정이 안되어 가지고 7개월동안 우리 주민의 불편이 야기되었을까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를 안했어도 상위법에 의해서 집행을 해주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