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봉 의원 발언

유재봉 의원입니다. 검토 의견에서 나왔듯이 주거환경개선의 수해복구비를 예비비 승인을 맡아놓고 한푼도 1원도 지출하지 않고 불용액 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물은 거는요.

수해주택 복구비에 대해서 예산승인을 받고 지출하지 않은 사항을 물은거지 딴거를 물은게 아니에요? 아니죠. 예비비 승인을 맡은 금액하고 그게 전액 1원도 지출하지 않고 불용액 처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32동에 대해서 받은 것이 총 1,900만원이예요 대상이요? 예비비 승인 맡은게 전액이 얼마에요? 총액이.

실장님 제가 묻는 것은 예비비 승인에 대한 것만 묻는 겁니다. 예비비 승인을 1,900만원 받아가지고 32동에서 20동을 하고 11동은 포기서에 의해서 반납을 했다면은 20동에 대한 분을 지출을 1원도 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겁니다. 아니 그럼 12동만 집행을 안하고 20동 분을 집행을 했다면 예비비 승인이 1,900만원이 넘었을거 아니에요?

실장님이 이해를 못하시는 건지는 몰라도 예비비 승인 맡은 총액이 1,935만 1천원이 아닙니까 대상이 30동이 됐든지 11동이 됐든지 1,935만 1천원을 받아 가지고 예비비 승인맡은데서 지출액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액이 불용액이 생겼기 때문에 그 사유를 묻는 거지요? 실장님 이게 32동의 대상지구가 32동이라면요. 11동의 반납액에 대해서 불용액이 생겼다면은 20동분 건축한데 대해서는 사용이 됐어야 되는 것을 제가 묻는 거예요 취지를.

그런데 어째 예비비 승인 맡은 1,935만 1천원이 1원 하나도 지출을 하지 않고 불용액이 생겼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장님 답변하시기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제출하세요. 답변하시겠어요?

유재봉 의원입니다.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계약부서에 대한 문제입니다.

모든 사고이월이 되는 사항에도 모든 사업비를 지출할 때 계약이 우선 이루어지죠,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그랬을 적에는 관련부서나 해당 읍면까지 제가 항상 부탁을 드렸는데 공문시행을 1안을 더해서 읍면까지 시행을 해다구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에도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장들 총회때 되면 사업자가 누구인지 시행자가 누군지 몰라 가지고 이장님들이 가서 얘기를 해도 막말로는 코방귀를 뀐다고 그래요. 일반 이장님들도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을 하실 과정에는 관련부서 사업부서에도 계약을 하는데서부터 종말까지 해주고 읍면까지 좀 해줘라 하는 것을 부탁을 누누히 드렸는데 지금 사업시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유재봉 의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생활보호법이 2001년 10월 1일자가 됐구요.

농어촌진흥공사가 기반공사로 바뀐지가 2000년 1월 1일자 아니에요? 오늘 날짜가 며칠자입니까, 2003년 아닙니까, 2003년하고 반년이 넘어 갔어요. 몇 년간 이게 저기 한겁니까?

이제까지 용어 사용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개정을 할 사항이 개정되지 않으면 독촉을 해주어야죠?

통보를 했더라도 개정이 안되었으면 다시 2차 독촉을 했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요? 유재봉 의원입니다. 그러면 이게 폐지가 되면은 일례로 지역을 찍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문백면에는 지금 여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애경사시에 필요로 하는 주민들의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문백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해서 여관을 건축할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