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덕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정민
김정민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여수도시관리계획(도시지역) 변경결정안 의견청취의 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여수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최영학입니다. 존경하는 김정민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습니다. 금번 시의회에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건은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안으로써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21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2001년 12월 18일 3려통합 도시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로부터 승인됨에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을 토대로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였을 뿐만 아니라 종전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되어서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으로써 개정된 법에 의해서 규정한 내용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주요안건은 종전에 일반주거지역을 세분해서 제1종,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세분토록 규정하여 우리 시 도시관리계획에 이를 반영하였으며 우리시의 개발 제한구역이 작년 12월 30일 전면 해제되어 용도지역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참고로 개발제한구역 세분에 따른 용도지역 세분은 건설교통부로부터 검증된 환경평가 검증결과를 토대로 배분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서 우리시의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 배분은 주거지역이 25.9㎢ 상업지역이 2.5㎢, 공업지역이 52.6㎢, 녹지지역이 217㎢, 미지정이 46.9㎢로 배분되었으며, 기타 도시계획시설을 일부 조정하였으니 배부해 드린 도시관리계획안과 변경사유 등을 검토하신 후에 우리시의 도시계획이 내실 있고 알찬 계획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우리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정병관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이것이 사실은 우리 여수시 살림을 규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님 얘기까지 다 듣고 국장님이 배석한 자리에서 나머지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정병관위원님 말씀에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명남
김명남위원
국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봅시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종합적인 거 아, 나중에 같이 한다 그랬습니까?
병관
정병관위원
예.
정민
김정민위원장
그럼 과장님께서 마지막 설명까지 다 마친 후 국장님 배석아래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이신호위원님
신호
이신호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도시계획 이것에가 우리 시민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분량이기 때문에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걸립니다. 가령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에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는데 종을 세분했으면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자연녹지랄지 보전녹지랄지 그런 데를 묶인 데가 있습니다. 묶인 것을 푸는 것은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봐지는데 일반 주거지로 된 우리 시민들이 그 도시계획확인서를 떼어 가지고 땅을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미관지구랄지 미지정지구랄지 방화지구랄지 공원을 축소하는 문제랄지 그런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견 청취 그 조서에 보면 말이죠, 조서를 1번부터 과장님 설명을 듣고 1번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답변하고 없으면 또 넘어가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냐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얘기를 듣고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하나하나 짚어가자 그런 말씀이죠?
신호
이신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하나하나 1번부터 짚고 넘어갈 것 질의·답변하고 없으면 넘어가고 그래야만 이게 마무리짓기가 편하지 일괄 설명 듣고 일괄 질문한다는 것은 빠질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 빠지면 엄청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기 힘들다 전 그리 봐집니다.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이신호위원님 말씀에 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신호위원님 말씀대로 한 지역 설명을 듣고 나서 그 지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고 해서 분리해서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오늘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명성인입니다. 설명순서를 우선 지난번 간담회 때 배부해 드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 그 다음에 재정비 조서를 보면서 그림을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의견 공람공고를 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설명 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용도지역계획, 용도지구계획, 도시계획시설계획, 추진일정 및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재정비 정의는 생략하고 도시관리기본계획은 저희들이 2021년까지 20년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인구는 4단계로 해서 45만 인구로 기 기본계획 승인을 받은 바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개요입니다. 배경은 도시기본계획의 1, 2단계 계획내용을 구체화하고 국토계획법 개정에 따른 도시계획내용 정비·보완 및 주거지역의 종세분, 현행 도시계획 중 불합리한 부분 해소 및 신규 도시개발계획내용을 반영했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 계획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여수도시계획지역 345,048㎢가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지역 계획입니다. 전체 345,048㎢ 중에서 주거지역이 26,951㎢에서 감이 1,095㎢이 줄어들어서 25,85㎢가 됐습니다. 전체의 7.5%가 되겠습니다. 주거지역을 종세분을 했습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이 12,448㎢로 48.1%를 차지하고 2종 일반주거지역이 10,273으로 해서 39.7% 3종 일반주거지역이 356㎢로 해서 1.4% 준주거지역이 954로 해서 3.7%로 해서 주거지역 총 10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2,604에서 45㎢이 증됐습니다. 그래서 2,649㎢로 총 0.8%가 되겠습니다. 공업지역이 51,293에서 증이 1,286 증 돼서 52,580으로 총 15.2%가 됐습니다. 녹지지역은 216,213에서 799㎢이 늘어서 217,012㎢으로 총 62.9%가 되겠습니다. 다음 미지정이 해면이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13.6%가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지구 계획안입니다. 첫 번째 경관지구는 1,423이 새로 경관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관지구는 474에서 증이 179 늘어 가지고 653㎢이 되겠고 이 중에는 중심지미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로 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좀더 감을 시키고 중심미관지구 내지 일반미관지구로 좀더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고도지구입니다. 고도지구는 총 318㎢로 최고고도지구, 최저고도지구로 나눴습니다. 방화지구는 1,538로 해서 증이 268 늘어 가지고 1,806㎢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전지구입니다. 281에서 442가 늘어 가지고 723㎢가 되겠습니다. 시설보호지구입니다. 3,886㎢에서 감이 84㎢로 해서 3,801㎢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항만시설, 공항시설보호지구가 있겠습니다. 취락지구는 1,584㎢에서 증이 912㎢으로 해서 2,497㎢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계획안입니다. 교통시설로 해서 총 도로는 9,805㎢ 주차장이 171㎢ 자동차 정류장 50㎢ 철도 32㎢ 항만, 공항, 자동차 검사시설, 자동차 운전학원 등이 시설결정 됐습니다. 공간시설로는 광장에 340㎢ 공원이 6,673에서 감이 101이 돼 가지고 6,571㎢이 되겠습니다. 다음 녹지 지역이 1,569㎢ 유원지가 511㎢ 그 다음 유통·공급시설입니다. 수도시설이 616㎢ 전기공급설비가 53, 가스공급설비가 22, 방송·통신시설이 62, 시장이 23,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가 2,630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공문화체육시설입니다. 학교가 2,390이 되겠고 운동장이 479, 체육시설이 34, 공공청사가 139, 문화시설은 이번에 감을 시켰습니다. 도서관은 8, 사회복지시설이 45㎢가 되겠습니다. 다음 방재시설이 하천이 770, 방수설비가 65, 방조설비가 3이 되겠습니다. 보건위생시설입니다. 화장장이 11, 공동묘지가 398, 종합의료시설이 14㎢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입니다. 하수도가 416㎢ 폐기물처리시설이 1,003㎢ 수질오염방지시설이 32㎢이 되겠습니다. 다음 추진일정입니다. 지금 2001년 8월 30일에 여수도시계획 재정비 용역을 착수를 해서 지금까지 추진을 하고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7월까지 재 공람공고를 거쳐 가지고 7월 달에 의회자문을 거쳐서 8월 달에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문을 거쳐서 8월 달에 전라남도에 접수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서를 하나하나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계획입니다. 화치동 여천산업단지 내가 되겠습니다. 화치동 여천산업단지 내에는 여천산업단지 개발계획에 의해서 여기가 녹지지역으로 개발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공업지역에서 자연녹지로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질의·답변 하고 넘어갑시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화치동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 설명에 질의·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과장님 설명하고 질의·답변을 같이 받는 걸로 아까 제안이 들어와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주십시오. 김명남위원님
명남
김명남위원
과거에 준도시지역이었던 곳이 지금은 관리지역으로 돼 있습니까?
아니, 과거에 준도시지역
관리지역으로
여수에 지정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과거에 준도시지역 지정하게 된 동기는 위에서 여수시에 몇 % 면적을 준도시지역으로 지정해라 그래서 했습니까, 우리 시에서 시골 촌락을 저대로 팽개칠 수가 없어서 투자를 해서라도 준도시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한 것인지 나 먼저 좀 물어볼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지금 오늘 이 안건과는 좀 틀립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틀리는데
좋습니다. 국장님한테 내가 한번 물어볼라 그런 거예요. 기회가 돼서, 빨리 그 말만 한번 해주십시오.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우리 도시계획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지역은 기왕에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만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냐 그러면 그리고 지정해놓고 오히려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 투자를 안 해버리니까 오히려 지정 안 한 동네가 빨리 발전하는 거예요. 오히려, 집도 짓고 길도 내고 되는데 의욕적으로 한다고 지정해 놓은 규정지역이 오히려 더 뒤떨어진단 말이에요. 투자를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나 한번 이야기합시다.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게 된 목적은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첫째는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계획적인 도시를 만들려고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시 재정이랄지 재정에 못 미치기 때문에 지연된 건 사실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여기 지금 도시계획도 일일이 하나하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질문을 할랍니다마는 이 안에가 지금 보면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나 미리 전제로 그걸 질문을 한 거예요. 여기 잘못 찍어놓고 계획적으로 잘해보자고 해 놓고 나중에 투자가 안 되고 뭣이 안 되면 지정 안 하는 것만도 못해요. 다른 데가 더 발전해버리고 이거 지금 하자는 데가 뒤떨어져 버린다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걸 전제를 들어서 내가 질문을 한 것이고 이거는 인제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과장님, 위치적으로 저기가 화치동인데 왜 공업지역을 62,360㎡만 자연녹지로 시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여기 면적은 인제 기왕에 산업단지개발계획에가 여기가 자연녹지로 이렇게 개발계획이 돼 있어놔서 그대로 저희들이 받아준 것입니다. 도로 이리 쭉 나 있고 나머지 육지 부분은 저희들이 면적 산출해 가지고 이번에 변경을 한 것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저기가 섬입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지금 섬은 아닙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옛날 과거에 섬이었습니까?
정민
김정민위원장
아니, 지금 일반공업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전환을 시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정민
김정민위원장
근데 왜 공업지역을 그대로 사용을 않고 자연녹지로 바꿀 이유가 있었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방금도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산업단지개발계획을 저희들이 그대로 받아준 것입니다. 개발계획이 기왕에 돼 있는 것을 이번 재정비에 의해서 받아준 것입니다. 재정비라 하면 불합리하게 지금 지정돼 있거나 아니면 상위계획에 좀 틀리게 지정돼 있거나 한 것을 바로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산업단지개발계획특별법에 의해서 조달계획에 의해서 자연녹지로 된 것을 그대로 지금 발라준 것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 그런데 지금 공업단지 내에가 녹지를 공업지로 만든 데가 있고 또 지금 공업지역을 녹지로 만든 것 지금 2가지를 정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애양원 앞에서부터 국가산단 매립계획을 지금 세워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율촌 1, 2산단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공업용지가 부족하지는 않으리라고 봐져요. 오히려 녹지용지가 부족하다 그리 봐지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내 개인 의견으로는 단지 내 녹지로 만드는 것은 내가 찬성해도 뭡니까, 녹지로 돼 있는 것을 공업지역으로 만드는 것은 반대하고 싶다 저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몇 군데 있어요? 몇 군데 있드만요.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녹지를 공업지역으로 만든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있던데,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단 이주민들 이주를 시키기 위해서 난리가 아닌데 거기다가 또 공업용지로 풀린다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녹지로 묶어야지 거기를 공업지역으로 묶어요?
박순영위원
일반공업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이리 변경하는 거 조금 전에 설명했잖아요. 그 설명을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일반공업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대폭 바뀌는 게 아니고
종전에 그런 상황에 의해서 지금 저 구역을 자연녹지로 한다 그런 얘기죠?
신호
이신호위원
저 소유가 어느 소유예요? 시 소유입니까?
그러면 개인소유는 땅을 묶어버리고 우리 시에서 이주민들 철거한 땅은 풀어버리고? 그런 형평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형평에 어긋난다 그 말씀이에요. 아니, 우리 시에서 철거민들 땅 팔아 가지고 돈을 만들기 위해서 거기는 풀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개인 땅은 묶어버린다?
행우
이행우위원
잠깐만요, 원래 철거지역을 거기다 공장지역으로 쓸 용도가 아니고 녹지시설로 이렇게 쓸 계획 아니었습니까?
제 생각에는 섬이었습니까?
육지예요?
재철
김재철위원
저게 산이죠. 산
행우
이행우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녹지대 자체가 어떤 공단 주변을 이렇게 포위를 해야 되는데 저 지역을 자연녹지로 해 가지고 도시계획법상 녹지의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 하면 동떨어진 자연녹지가 자연녹지로써 얼마만큼 기능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저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자연녹지 지정으로써는 안 맞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정민
김정민위원장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자연녹지지역이기 때문에 가령 어떤 행위에 있어서 저기도 개발도 가능한 지역으로 변경시켜 준 것 아닙니까?
병관
정병관위원
계장님! 지금 녹지를 확보하는 차원이라면 보전녹지로 묶어야 될 것 아니오? 묶을려면 보전녹지로 묶어야지 왜 일반공업지역에서 자연녹지로 해요? 지금 중앙정부가 국토이용에관한법률로 해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딸딸 다 묶고 있는데 지금 여수시에 흙 한 톨, 돌 한 톨을 지금 팔 수 없도록 지금 돼 있어요. 특히 표고 100m 경사 20도까지 같이 연결돼 있어 가지고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못해 버리고 있어요.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율촌 3산단 지금 3투기장에 해룡면에서 흙하고 돌을 갖다가 지금 여수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국장님 그거 알고 계십니까?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국장님 알고 계세요? 그거,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설명 드린 안은 지금 상위법은
병관
정병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이고 하위법이고 그걸 떠나서 왜 녹지공간을 확보할려면 보전녹지로 묶어야지 왜 자연녹지로 푸냐 그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보전녹지로 묶어야지 공단 내에 영원한 녹지로 남을 것 아닙니까? 2만평이,
예?
지금요, 우리 여수에 지금 공업지역이 평당 40만원에서 45만원, 50만원 대입니다. 우리 여수가 반도이기 때문에 물류비용 때문에 산단에 투자를 전부 꺼리고 있어요. 북한 핵 문제 두 번째 고임금, 세 번째 노동운동, 네 번째 물류비용이 가장 많이 든다는 겁니다. 여수에, 그래서 여수산단에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다면 싼 가격에 공업지역을 공급을 못할 바에는 그러면 말씀대로 아니, 녹지공간 확보차원이면 보전녹지로 묶어야 될 것 아니에요. 보전을 해버려야 될 것 아니에요. 보전을, 영원히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이 문제는요, 이 문제는 상위법에서 녹지로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성격을 보면 보전녹지나 녹지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영원히 녹지 외에는 사용할 수가 없는 토지입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인제 그 부분은 알겠는데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지금 이 부분은요 용도 지역은 자연녹지로 하고 경관녹지로 지정을 해 놨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경관녹지로?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다음에 설명이 나옵니다마는 경관녹지로 해 놔서 다른 지정을 못합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대신 포괄적인 차원에서 내가 얘기하는 것들은 그런 여러 가지 맥락을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국장님, 저기 현재 위치가 공업지역 내 중간적인 포지션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배후에 있어 가지고 공기의 정화 기능을 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단 말입니다.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기왕에 아까 10%가 미니멈이라 그러면 기왕에 지정을 할려면 공업단지가 많이 있는 한 포인트 속에 들어가서 공기정화 역할을 하든지 아니면 배후를 보강을 더 하든지 저는 이것이 맞다고 보는데 저거는 제가 봤을 때는 면적만 넓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공단 내의 녹지지역으로써 역할은 잘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입장을 좀 설명해주십시오.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공단 내 녹지도 부분 부분 다 지금 계획이 돼 있고 다만 이것은 산단개발계획에 녹지로 돼 있는 것을 지금까지 공업지역으로 그것을 놔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라서 녹지 자체로 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단 내는 소규모 녹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일부 공장에서는 공업지역으로 다시 바꾸어 주라는 의견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절대 안 된다 왜냐 하면 당초 계획에 있었고 또 공장 내라 할지라도 여러 가지 차원에서 녹지로 보전을 더 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장 일부에서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지만 우리는 절대 그거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말씀드린 대로 당초부터 자연녹지로 돼 있는 거 진작 이것이 도시계획상 녹지로 바꾸어져야 될 것을 이번 기회에 바꾼 것만도 늦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저 인근에 개발이 안 된 녹지가 좀 있어요? 이쪽 아래쪽으로 우측 편 모서리 쪽으로 내려 왔을 때
예?
아니, 그러니까 첨산하고 지금 지정하고자 하는 자연녹지 그 중간 사이에
다 돼 버렸습니까?
차라리 제 생각에는 그쪽에 남은 땅들 있으면 거기를 자연녹지로 활용을 하고 저쪽은 차라리 공업지역으로 푸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지금 이 부분이 보신 바와 같이 산입니다. 산, 그래서 기왕에 기본계획상 상위법 상 녹지로 돼 있기 때문에 녹지로 해서 해 주는 것이 현실 여건상 맞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공업단지 매립지는 이런 녹지가 몇 % 들어있어요? 거기는 녹지를 넣을려면 어떻게 넣어야 돼요?
매립지 말이에요.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런 데는 녹지가 없을 것 아니에요?
그것이 말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산단 개발할 때 거기다 녹지를 넣어야죠. 그러잖아요?
그게 말이 되냐 그 말이에요.
매립지 공업지역을 만들 때 공단 매립할 때 그것도 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땅 팔아 먹을려고 그 사람들 그런 건 안 만들고 엉뚱한 데다 넣어버린 것 아니에요? 지금,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어요. 자체 개발할 때에 공업지를 땅을 매립할 때에 거기다 녹지를 나름대로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한 평도 없잖아요. 지금 공단에 봐보면, 그러잖아요?
행우
이행우위원
저는 그게 좀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가 공단에서 매립을 해 가지고 땅을 만들면 쉽게 이야기해서 공단 전체 면적은 늘어나거든요. 공단 전체면적은 늘어나는데 그 늘어난 면적 부분에서 10%나 12%를 이렇게 녹지로 유지를 하면 다른 지역에 굳이 애매한 지역에다가 불똥을 줄 필요는 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꼭 그런 뉘앙스가 많이 풍기는 지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신호
이신호위원
저건 공단 개발할 때에 10% 내지 12% 정도는 땅에다가 녹지를 조성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안 하고 엉뚱한 데다가 지정하잖아요. 지금, 그것이 문제다 나 그 얘기예요.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인제 공업지역이라 그래도 그것이 전부가 다 100% 공장을 짓는다거나 그건 아니죠. 인제 개별법에 의해서 건축법이랄지 이런 법에 의해서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그때 아마 일부 녹지는 조성이 될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국장님, 추가로 지금 매립하는 지역 여기를 상위법에 맞춰서 10% 내지는 12% 이상 녹지를 같이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신호
이신호위원
국가산단 매립 그 기본계획서에 이 녹지 들어있습니까?
그럼 우리 시에서 그걸 뭡니까,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 이 말씀입니까? 지금,
그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부에서 하는 것은 자기들 임의대로 마음대로 해 버리고 지방에서 하는 것은 묶어버리고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이걸요 계장님,
그 면적에서 최소한 10% 이상은 녹지를
신호
이신호위원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나 그 말이에요.
행우
이행우위원
만들 수 있는 것은 타당성 있는 제안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제안을 좀 익산청에 해주십시오.
신호
이신호위원
다음 넘어갑시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과장님 소라면 대포 1구 일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소라면 대포리 1구 일원입니다. 지금 도면에 이렇게 까맣게 표시된 부분 이 부분이 당초에 전원주거지역으로 규정돼 있던 지역입니다. 이 부분을 현장조사결과 지금 등고선이 있어 가지고 경사가 심한 부분 세 군데를 이번에 전용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68,140㎡를 변경한 것입니다. 이것은 저수지가 되겠고 국도 17호선이 이렇게 내려와 있습니다. 지금 전용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묶은 이유가 뭡니까?
방금도 설명했다시피 여기가 상당히 산이 경사가 심하고 그래서 실지 개발을 못할 그럴 지역이기 때문에 자연녹지로 지금 한 것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거기 지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지주들 문제는요 우리가 여러 방안으로 해서 의견청취를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문제에 대해서는 특별한 어떤 이유를 제기한 사람이 없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 그런데요 일반주거지역에서 갑자기 녹지로 묶어버리면 경사가 좀 심하다 그래서 묶는다고 그러는데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재정비의 본래 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불합리한 점은 시정을 하고 또 조건이 양호한 데는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기는 조성하더라도 도저히 주거지역으로, 물론 당초에 왜 그걸 묶었냐 하는데는 제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현지에 가본 결과 도저히 저건 주거지역으로 가치가 없고 자연상태로 보전한 것이 옳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저 구역 안에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들이나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전혀 없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 그런데
행우
이행우위원
경사도가 얼마나 되죠?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경사도가 30내지 40%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30에서 40요?
신호
이신호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자연녹지지역을 주거지역으로 풀어주는 것은 주민들이 아무 의견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거지역을 녹지로 묶는다고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러지 않습니까? 경사가 심하다 그러는데 우리 여수시 같은 경우는 구릉지가 많아요. 평지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다 그러면 경사가 심해도 분명히 요즘 진입로 없으면 집 못 짓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외국만 가봐도 지중해 연안 가 보세요 산꼭대기까지 집 다 지었어요. 그런데 못 지을 일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묶어버린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고 봐집니다.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이위원님 말씀도 알겠습니다. 그러나 자연녹지라 그래서 집을 못 짓는 건 아닙니다. 다만, 건폐율만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는 아마 대두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저기가 지금 소라면 대포리 바로 도로변 아래이기 때문에 주거지역으로 해서 앞으로 확장하겠다는 큰 요지는 없기 때문에 우리 안대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면 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정병관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국장님, 국장님은 토지를 몇 평이나 가지고 계십니까?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많지는 않지만 조금 있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지금 여러분들은 허울좋게 광주타임즈 등등에 지금 공고를 해 가지고 주민들의 이의 제기가 없었다 그랬는데 시골사람이 신문을 접할 기회도 없지만 자기 땅이 지금 주거지역이 자연녹지로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디서 지금 대포 사람이 어디 가서 그걸 봐 가지고 지금 이의 제기를 하고 안 하고 그랬겠어요? 그러면 주민대표인 시의원은 지금 당신들 보면 말이여 지금 그것 말고도 지금 덕양, 대포, 죽림, 관기 30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택지 예정지구로 묶여 가지고 있는 이러한 피해지역에다가 그것도 1종 주거지역으로 또 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지금 이것이 지금 감정 안 상하겠어요? 이게,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심도 있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병관
정병관위원
아니, 지금 이것을 꼭 자연녹지로 묶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자연녹지로 해야 됩니까?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시다시피
병관
정병관위원
법정 비율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콘타가 너무 조밀합니다. 조밀하다는 것은 경사가 급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전차원이 낫겠다 이런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어떤 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나 정병관위원과 같은 질문인데요 제일 앞에 우리 전체적인 이 경관을 보면 일반주거지역이 줄고 공업지역이 늘고 녹지지역이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부에서 전체면적에서는 꼼짝 하지 말고 꼭 그 비율을 지켜라 그러면 공업지역이나 그 지역에 희생돼 가는 것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믄 쪽을 자꾸 지금 후에 할 것도 자꾸 묶어 놔 버린다 그 말이에요. 공업지역에게 져 가지고 그런 실태 아닙니까? 지금, 된 대로 이야기 한번 해 봅시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어믄 쪽으로 자꾸 녹지지역이라든지 보전지역이 다른 쪽으로 쫓겨가 버린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내 이야기가, 그렇다고 어믄 지역이 희생당해 가 버린 거예요. 지금,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물론 인제 희생도 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지금 우리 국토계획법이 새로 개정이 되면서 상당히 전 국토도 규제를 많이 하는 법률이 개정이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일반주거지역도 종세분 한 것도 상당히 규제한 내용이거든요. 지금 전체적으로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알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상부에 건의라도 해서 자, 우리는 여수산단 있고 이러이러한 개발대상이 많이 되는 곳이니 녹지지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꼭 의무비율로 해서 우리한테 내려올 게 아니고 그쪽 지역으로 먹혀 들어가도록 비율을 맞춰주라든지 그래 가지고 우리가 묶지 않을 곳은 피해줘야 하는 노력을 우리가 해줘야지 위에다가, 그거는 안 하고 비율만 챙기라 그러니까 자꾸 밀려나간단 말이에요. 공업지역에 우리가 쫓겨 나오잖아요. 나 그렇게 보는데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를 좀 해보세요. 정병관위원이나 내가 이야기하는 그 답변을 한번 해보시라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이렇습니다. 지금 국토계획법이 지금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이나 다른 용도로 풀려면 기본계획부터 변경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법구조상 그렇게 돼 가지고 지금 지자체에서 이걸 주거지역을 늘리고 상업지역을 늘릴만한 그런 형편이 없습니다. 기본계획부터 풀어야 되고 그런 것이 있고 지금 설명 드린 재정비는 말 그대로 재정비입니다. 재정비라 하면 불합리한 것을 새로 정비를 하고
명남
김명남위원
재정비라는 자체가 불합리한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불합리하다는 것이 위에서부터 비율이라든지 이런 분포면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게 불합리한 점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요, 비율 가지고 따진 것은 이미 기본계획에서 확정되거든요. 그럼 기본계획 확정 돼 있는 걸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인제 그런 말 나오면 다음 기본계획 때는 우리가 주거지역 비율을 높인다든지 상업지역 비율을 높인다든지 하는 것을 건의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뭐이 어째? 뭐이 어쩐다고? 지금 녹지공간이 얼마야? 지금 녹지공간이, 녹지 공간이 얼마여? 당신들 재산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오늘 우리가 설명 드린 것은 의회 의견 청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것을 조정합니다 하는 것이 우리 안이고 위원님들께서는 이것은 잘못됐다 하는 것을 지적해 주시면 우리가 재검토 해 가지고 시 도시계획위나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반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하는 것이 절대적인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주십시오.
병관
정병관위원
국장님! 내가 포괄적으로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나 그만 두고 가겠는데 지금요 우리 여수시가 1차 산업인 수산업이 안 돼 가지고 다 감척해 버렸습니다. 배를, 근자에 3투기장을 하는데 여수에 흙 한 톨, 돌 한 톨을 1조원이 들어가는 공사에 여수시는 아무런 고용창출이라든지 부가가치창출이 안 돼요. 또 두 번째 현재 여러분들이 표고 100m하고 경사도 20도로 묶어 가지고 당장에 안심산 온천을 순천의 유심천이 사 가지고 125억을 들여서 프로젝트를 갖고 왔는데 일체 사업이 안 돼 버려요. 이 외에도 지금 현재 여수에는 가서 돈을 가지고 들고 가도 아무 것도 투자할 방법이 없다, 또 상대적으로 땅값도 높다 이런 정도로 문제가 지금 심각해. 말하자면 투자유치사업소 있으면 뭣하고 관광특위 하면 뭣할 것이여. 현재 축을 받히고 있는 것이 단지 여수산단에서 지금 고용창출 내지는 거기에서 증설 내지는 보수하고 이런 것이 여수 경제에 60% 축을 받히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는 바와 같이 여수란 데가 전부 지금 술집, 밥집, 노래방 이것말고 있는 게 뭐 있어요? 시민경제를 튼튼하게 할 내용이 뭐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건설교통부에서 법률을 통과해 가지고 국토이용에관한법률로 딸딸 묶어 가지고 아무 것도 못하게 한 데다가 당신들마저 이렇게까지 오히려 시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고 뭔가 좀 당신들이 개정안이라도 내 가지고 말이여 아니, 하다 못해 골프 연습장을 해 먹는다든지 아니, 누가 와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여러분들이 더 묶고 있어요? 나 포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정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아는데 지금 이 안에 대한 것은 소라면 대포 1구 일원의 주거지역을 도저히 주거지역으로 존치 가치가 없다 해서 경사가 심한 이 부분을 자연녹지로 돌려주는 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병관
정병관위원
아니, 그러니까 뭐 할라고 자연녹지로 푸냐 그 말이에요. 그대로 옛날에 되는 대로 해 봐요. 왜냐 하면 주거지역으로 해 가지고 30년 동안 세금 냈다 그 말이에요. 세금 내, 도시계획세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그러면 그 안을
병관
정병관위원
근데 왜 당신들 뭣 때문에 임의적으로 묶어. 내가 지주들하고 주민들 동원해 가지고 도시계획과로 보낼 테니까 당신들이 그렇게 알아서 정리하라 그 말이에요.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그 문제가 결국
병관
정병관위원
그리고 나는 분명히 의견제시 했으니까 죽림, 관기지구 지금 공시지가가 16만원이에요. 한 평에, 30년 동안 세금을 얼마를 냈는데 뭐? 1종 주거지역으로 해 갖고 4층 이상 건축 못하게 묶어? 당신들이 양심이 있는 사람들이야? 어? 당신 땅이면 그렇게 하겠냐 그 말이에요. 의원들 바로 다음 선거에 낙선하라고 그런 것이지 당신들 지금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정위원님 지금 이 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 문제는 그때 가서 또 말씀해 주십시오.
병관
정병관위원
더 부연해서 얘기해볼까?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이 안은 어쩝니까? 지금 이 안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서 조정을 해 주면 쓰겠다 그런 내용이십니까? 지금,
병관
정병관위원
원 상태로 다 풀어주라 그 말이에요.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얘기를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재검토 해 가지고 타당하면 이렇게 바꾸는 것이지 지금 이게 결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신호
이신호위원
국장님! 대포지구를 주거지역으로 자연녹지로 전환하고자 할 때는 대포지구 주민들하고 의견청취를 한 것 있습니까?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의견청취는 못하고요, 읍·면·동으로 공문을 보내서 했습니다. 그러나 촌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이걸 귀담아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아마 못 알고 의견을 못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원을 통해서 이런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 제 개인 생각으로는 자연녹지에서 주거지역으로 이렇게 풀어주는 것은 의견청취가 별로 없으리라고 봐지는데 근데 이렇게 주거지역으로 해서 자연녹지랄지 생산녹지로 이렇게 묶을 때는 그 동네 주민들 거기에 관련된 주민들하고 의견청취를 모으는 것이 맞다 나 그리 봐지거든요.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근데 그렇게까지는 못했습니다. 못하고 어떤 규정에도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서면으로는 했는데 정 필요하다면 그런 절차를 밟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위원장님 이 안은 원상대로 해 준다 그러니까 넘어갑시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그러면 이 안은 정병관위원님이 제시한 대로 원상대로 하겠다고 말씀
박순영위원
위원장님, 이 자리에서 원상대로 해 준다는 이야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부당할 것 같고 주민들한테 의견청취를 해 가지고 조정한다 그런 식으로 매듭을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말씀 드릴랍니다. 여기에서 제가 드린 말씀은 원상대로 다시 환원시키겠다 그런 아니고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이해를 했기 때문에 의견을 주신 걸로 간주하고 재검토할란다 이런 의미입니다. 앞으로 계속 끝날 때까지 제가 말씀드린 걸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되고 안 되고 그건 아니고 이것이 확정된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의견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의견을 물은 것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의견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자기 지역이랄까 자기가 해당하는 데 우리 여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의견을 먼저 제시를 합시다. 해서 종합적인 것을 우리 집행부에다가 넘기는 게 어떻겠습니까?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 일단 설명을 다 들어야 돼요.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설명 들으면서요.
신호
이신호위원
다 들어야 되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그래서 또 이게 자꾸 뭔가 서로 간에 저기 하는 것보다도 일단 우리 의회에서 설명을 들으면서 그래 갖고 그걸 종합적으로 얘기를 하자고요.
신호
이신호위원
그건 나중에 할 일이고
병관
정병관위원
그래서 내가 포괄적인 얘기를 했잖아요? 되도록 이면 여수에 돈을 들고 와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라 그것이 포괄적인 바람이에요.
영규
김영규위원
저는 회의를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병관
정병관위원
이것은 시민들 재산하고 바로 직결되는 문제예요.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병관
정병관위원
회의 빨리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을 차분히 듣고 우리가 의견제시를 해서 반영을 시키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신호
이신호위원
한 10분간 정회요청을 합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정회에 동의합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그렇게 정리를 하시기로 하고요, 지금 우리 회의가 조금 두서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時05分 會議中止) (11時27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3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소라면 덕양리 일원입니다. 여기가 덕양 부락이 되겠습니다. 지금 국도가 이렇게 가운데로 지나가고 양측으로 해서 주거지역이 지정됐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보선이 심한 산지부분 뒷부분은 전부 자연녹지로 환원을 하고 도로를 중앙으로 해서 왼편 쪽, 왼편 쪽은 1종 주거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그리고 오른편 쪽 이게 지금 상업지역으로 지정된부분입니다마는 상업지역주변으로 해서는 제2종 주거지역으로 이번에 지정을 했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설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신호
이신호위원
정병관위원님께서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자연녹지로 묶는 부분은 전과 동으로 일반주거지역으로 했으면 쓰겠고, 2종 주거지역은 상업지역으로 그대로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자연녹지로 묶는 부분만 일반주거지역으로 했으면 쓰겠다는 안을 제시합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그럼 3번 질의·답변이 다 끝난 걸로 돼 있습니다. 4번 설명해 주십시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4번 화양면 창무리 백초리 일원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방조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미 지정된 지역입니다. 이 부분을 생산녹지로 337만6,868평방미터를 생산녹지로 지정을 하고 기존에 자연녹지부분이 이렇게 있었습니다마는 여기는 기 경지정리가 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산녹지로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4번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호
이신호위원
지금 저기가 미 지정지역이죠?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그런데 지금 농민들이 농사가 수익성이 안 맞아 가지고 생산녹지로 묶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부당하다 그 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안 낫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묶으면 다시 풀 수 없죠? 그러죠?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다른 용도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주변이 전부 녹지지역이기 때문에 녹지지역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녹지지역을 개발하려면 개별법에 의해서 개발을 해야지 여기서 용도지역을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지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 그러면 자연녹지라도 해 줘야지.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이위원님! 생산녹지나 자연녹지나 성격은 거의 같습니다. 다만 경지정리가 된 지역은 농지법에 의해서 절대농지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이건 생산녹지로 넣어주는 것이 맞고 생산녹지라 그래서 다른 용도로 집을 지을 수 없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격은 거의 비슷합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 경남북 쪽에 가면 말이죠 논 가운데 공장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여수도 뭔가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지.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어찌 보면 개발행위를 할 때는 생산녹지가 더 유리한 점이 또 있습니다. 엄격하게 따져보면 그렇기 때문에
신호
이신호위원
절대농지로 묶어놓으면 영원히 끝나는 거지 그것이 어찌 풀 수 있습니까?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절대농지가 전부다 돼 버렸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이 아니고 농지법에 의해서 묶어진 것이고 그래서 묶어졌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생산녹지로 맞춰주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생산녹지라고 해서 집을 못 짓거나 다른 개발행위는
신호
이신호위원
내가 볼 때는요 저기는 뭔 가공공장이랄지 그런 것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지거든요. 구태여 묶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검토사항으로 의견을 넣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이길용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용
이길용위원
이길용위원입니다. 제 생각은 말입니다. 꼭 거기를 묶어야 된다면 자연녹지 그대로 두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왜냐 하면 생산녹지하고 자연녹지의 차이는 자연녹지는 쉽게 말해서 자연적인 경관을 어느 정도 형태를 유지하면서 생산녹지는 말 그대로 농업 생산자 개발을 유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생산녹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봤을 때 제한적 개발이 가능한 자연녹지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구태여 생산녹지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예. 의견을 그렇게 내 주십시오.
길용
이길용위원
국장님 참고로 해서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으므로 4번 설명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5번 석창사거리 석창마을 일원입니다. 이리 가면 공단 쪽으로 가고 순천 쪽으로 가고 둔덕 쪽으로 가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석창사거리가 되겠습니다. 석창사거리 주변이 기존에 전부 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뒤에 있는 산자락부분 경사가 심한 부분만 자연녹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번에 지정을 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성지가 어디가 있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이쪽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도로변은 1종 주거지역입니까? 도로변도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그런데 상업지역으로 되었는데 그쪽은 준주거지역으로 한다든지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업지역이 형성이 됐는데 구태여 일반주거지역으로 할 필요 뭐 있겠느냐 준주거지역으로 묶든가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생활하는데 불편 없는데, 그것도 의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도로변 대로변은 내가 볼 때는 준주거지역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대로변 준주거지역 변경도 의견을 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예. 다음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다음 6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다음 6번 화장동 무선지역 북측 단독주택용지입니다. 여기가 근린공원으로 화장문화유적지가 되겠습니다. 그 주변으로 해서 전부 여수전자고 있는데 무선지구 있는데 이쪽 주변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거기는 미관지구는 지정이 안 돼 있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미관지구는 지정이 안 됐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설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신호
이신호위원
내가 볼 때는 미관지구로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이 도로변 편으로 기 일반 미관지구로 지정됐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어차피 유적지가 있으니까 그쪽은 미관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마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정민
김정민위원장
황치종위원님 뭐 질의하실
치종
황치종위원
없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7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다음 화장동 이주단지 내 공동주택용지입니다. 여기가 무선지구고 현재 여기가 주공아파트 신축 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기 허가난 대로 그대로 받아줘서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런데 주공서 개발한 데는 3종 주거지역으로 개발허가를 내주고 일반인들이 짓는 것은 그런 것이 많아요. 지금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주공에서 한 것은 하고 일반인들이 신청한 것은 하고 그것은 아니고요.
신호
이신호위원
형평에 어긋난 거 아닙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기왕에
신호
이신호위원
주공에서 사업하기 좋게끔 3종으로 풀어주고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도시계획법이 개정되기 전에 주공에서 층수를 올려서 여수에 아주 영세민들을 주기 위한 국가 배려차원입니다. 거기에 맞춘 것이지 주공을 봐 주기 위해서 3종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이거 하기 전에 이미 허가가 났기 때문에
신호
이신호위원
지금 그러다 보니까요 주공아파트 지역이 우리 여수시내가 교통혼잡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민
김정민위원장
7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8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다음 화장동 무선택지개발지구 내 무선공원 연접지입니다. 무선초등학교 옆에 쪽으로 여기는 개발계획상 단독주택용지로 이렇게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이번에 계획을 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1종?
정민
김정민위원장
황치종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과장님! 그게 지금 그전에 공공용지로 해 놨던 것을 이주택지를 주려고 한 그겁니까?
그러니까 담배인삼공사 건너편에 수자원 전에 있을 때 공공용지로서 해 놨던 걸 이번에 우리 이주단지 만들라고 해 놓은 거 말씀이죠?
알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8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9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다음은 죽림리 일원입니다. 죽림택지개발지구로 기 지정돼 있던 부분을 이번에 전체를 전부다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가운데는 뭡니까? 가운데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가운데 이것은 기존에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뎁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 전에는 뭘로 돼 있었어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전에도 상업지역으로 돼 있었어요.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밖에.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 전에도 주거지역으로 돼 있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때 정병관위원은 2종으로 풀라고 했잖아요.
행우
이행우위원
지금 저기를 만약에 개발을 하게 되면 복지나 이런 부분들은 뒤에 추가로 넣나요, 아니면 지금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인자 개발을 하게 되면 새로 개발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래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때는 녹지가 들어가고 뭐 광장이 들어가고 공원이 들어가고
행우
이행우위원
상업지역이 저기가 들어가 있기에 하는 소리거든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기존에 택지개발기본계획에 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어놔서 지금
신호
이신호위원
지금 저기가 도로 계획선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총괄적인 계획이 안 돼 있죠?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총괄적인 계획이 안되고 이주단지 이쪽 부분으로 지금 공영개발에서
행우
이행우위원
택지개발지역으로만 돼 있지 지금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발하겠다는 안은 안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도로 계획선을 다시 만들어 가지고 도로계획선 따라서 종별로 나눴으면 쓰겠어요.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행우
이행우위원
그것은 후차적으로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아까 과장님 정병관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우리 구여천시 여천군지역은 구여천시로 승격하면서 공단배후도시로 조성하면서 70년대 중반 때 저렇게 주거지역 상업지역 도시계획지정을 했습니다. 그 지정을 한 지역은 상당히 지가가 지정을 안한 지역보다 높아 가지고 그동안에 재산세라든지 토지를 가진 토지 주인들의 어떤 재산형성 때문에 의료보험혜택이라든지 모든 것을 도시계획구역밖에 있는 주민들보다 많이 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를 지금 일반토지주인들이나 모든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 주거지역으로 묶인다 그러니까 1종 주거지역은 4층 미만의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소문이 나니까 지금 현재까지 재산권 행사를 하고 있던 즉 말해서 그런 부담을 갖고 쭉 지금까지 피해를 당해오면서도 그분들이 아무 얘기 안 했었던 것은 그동안 자기 지역이 도시계획주거지역으로써 30년 동안 묶였지만 재산권 행사를 나중에 크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까지 참았는데 이제 만약 그분들이 1종 주거지역으로 묶여 가지고 땅값이나 하락이 되고 아니면 또 자기의 개인적인 불이익을 피해의식을 당한다고 의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사람들의 집단행동이라든지 시청에 대한 반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하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우리 지금 현재 도시계획변경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묶는 어떤 묶어버리는 어떤 인상을 주거든요. 풀어지는 인상이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이 내용이 중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십시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정민
김정민위원장
다음 9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위원장님 넘어가기 전에요 제가 한 가지 여쭤 볼랍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그동안에 주거지역으로 있다가 자연녹지로 묶어버리면 그동안에 주민들이 주거지역으로 있으면서 냈던 세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해서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떤 소송에 대한 판례가 있습니까?
정민
김정민위원장
가령요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드릴 일이 아닌데요 가령 아까 이런 변경되는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변경되지 않아도 오랫동안 이렇게 국가관리공업단지로 묶어서 계획이 개발할 수 없게끔 했을 때는 5년이 지난 후에는요 개인이 그 토지에 대한 자기가 사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피해보상을 청구를 하게 되면 시에게 꼼짝없이 물어내야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것은 다시 재검토하기로 하고 앞으로도 그런 유사한 변경이 많이 나옵니다. 그때는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그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소라면 관기지구입니다. 관기리 일원입니다. 여기도 방금 죽림지구와 마찬가지로 1종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11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11번 안산동 심곡지구입니다. 여기도 전자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심곡지구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위치가 어느 쪽입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여기가 안심산 목욕탕 올라가는 데입니다. 여기까지는 택지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정민
김정민위원장
신도심지역은 다 묶네요. 11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답변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안산동 대로변 지번입니다. 시청에서 화양면 쪽으로 쭉 나가다 보면 부영여고 밑에 쪽 대로변입니다. 이 부분은 주거지역으로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여기가 상가가 많이 조성돼 있고 여러 가지 상업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과장님! 지금 거기를 상업지역으로 묶으면 어찌 되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상업지역으로 바로는 못 갑니다. 상업지역으로 갈라면 기본계획부터 변경이 돼야 되기 때문에 못 가고 준주거지역으로 사용하다가 다음 기본계획 때 이것을 상업지역으로 요청을 하게 됩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내가 왜 그것을 물어본고니요 현재 지금 우리 여수시 상업지역이 보면 말이죠 길들이 다 협소합니다. 거기다가 상업지역으로 해 놓고 보니까 교통난이라든지 엄청나게 복잡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상업지역을 고시를 할 때는 대로변 위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이것은 상향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장기적으로 보면 상업지역으로 전환 가능합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가는 전초단계라고 보면 됩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다음 13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다음 도원사거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도원사거리에서 주공 진남아파트 쪽으로 가는 쪽 이 부분을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됐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진남주공아파트 여기는 3종으로 해야 되지 않나요. 3종으로 돼 있습니까?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14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3종으로 돼 있습니다. 다음 14번 학동 호남에틸렌 사택일원입니다. 시청 앞에 학동 쌍봉도서관 있는데 이 부분은 지대가 높기 때문에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지금 한화사택이 어디죠?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호남에틸렌 이게 쌍봉도서관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1청사 앞에 사택 하나 있지요? 그런데 그 사택에서 가만있을까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에틸렌에서 아직까지 의견 없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다음은 학동 대로변입니다. 시 청사에서 도원 쪽으로 가는데 왼편쪽에 이 부분도 상업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6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안산동 엘지사택 일원입니다. 엘지사택이고 부영여고고 모아아파트가 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엘지사택주변으로 해서는 전부 1종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아아파트 쪽에만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덕수
김덕수의원
그러니까 그 위에가 높은 데가 2종으로 해갖고 지금 고층아파트가 들어가 있는데 그 밑에를 지금 다시 1종으로 묶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여기가 사택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여천에 있는 사택은 거의 다 지금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했거든요. 기왕에 사택이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또 학교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1종으로 지금 한 것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김덕수의원님
행우
이행우위원
잠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지금 해당 위원회 위원이 아니면 발언권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김덕수의원님께서는 지금 우리 속기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 발언은 삼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지금 여기 서현곤의원께서 이의제기 했죠?
정민
김정민위원장
잠깐만요. 김덕수의원님께서도 꼭 하실 말씀이 있으면 위원장에게 허락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이 앞전 간담회 때요 엘지사택하고 한화사택을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주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런데 저도 거기에 동의하는 것이요 사택들이 재개발을 하고자 하는 사택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때는 4층 미만이 아니고 7, 8층씩 그리 지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묶어버린다 그러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지역 내에서도 지금 1종 주거지역으로 다 묶여 있습니다마는 이게 상황 변화가 생겨 가지고 만약에 사택이 이전을 한다든지 다른 변동이 있으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 4층뿐 아니라 고층아파트도 지을 수 있고 또 건폐율도 상당히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이런 건축행위가 아니라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건축을 해야 됩니다. 지구단위계획 할 때는 주변상황 전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획을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도로라든지 녹지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시 해야되기 때문에 지금 1종으로 묶였다 해서 아주 고층아파트나 개발이 안 된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물론 지구단위계획을 하는데 용역비도 들어가고 번거로움이 있습니다만 그런 계획을 통해서 개발을 해야 됩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심의도 한 군데 더 거쳐야 되고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아무래도 지금 2종으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많죠.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래도 계획적인 개발을 할라면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됩니다. 절차는 거쳐야 됩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렇게 한 군데 거치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힘듭니다 힘들기는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번 장성지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장성지구 내에 여기도 택지개발사업계획에가 준주거지역으로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대로 받아서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한 것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8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소호동 한화사택 일원 이 부분은 일반주거지역에서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이번에 계획을 했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그 부분은 해당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대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현곤의원님 지역구인데요 서현곤의원님께서 서면으로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견대로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과장님! 그거 하나 물어봅시다.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는데 1종 전용주거지역을 바꾸는 것은 왜 여러 가지 조건이나 환경이나 여건이 그래서 그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리 바꿉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이런 부분은 기왕에 사택이 상당히 경관이랄지 조경이랄지 대기랄지 이런 것이 잘 되어 가지고 사택이 기왕에 들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택 들어서 있는 분포를 봐서 일반 1종 전용주거지역 형태로 사택이 들어서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박순영위원
사택 같은 것이 들어섰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고 그러기 때문에 1종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런 이야깁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박순영위원
그러기 전에는 일반주거지역이었는데 지금 거기 건물이라든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지금쯤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바꿔야 겠다?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종전 도시계획법에는 그냥 준주거지역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이렇게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바뀌어져 가지고 1종, 2종, 3종으로 세분화하도록 되어 있어서 1종, 2종, 3종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종이냐 2종이냐 3종이냐를 구분한 것이고 그 전에는 1, 2종, 3종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박순영위원
알았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다음은 소호선착장 대로변 쪽으로 여기가 상가가 횟집 같은 게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여기는 미관지구가 없습니까? 경관지구가 있어요, 미관지구가 있어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여기는 도로변에 미관지구가 있고요 그리고 최고고도지구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다음에 설명에 또 나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소호 선착장 일원입니다. 선착장 일원은 여기가 경관이 우수하기 때문에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거기는 차라리 경관지구로 묶어버리지 그러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제약이 많습니다. 제약이.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 내가 볼 때는요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마는 해안경관지구랄지 미관지구를 부분적으로 묶어놨어요. 묶을라면 전체적으로 해변을 다 묶든가 전체적으로 여수 끝에서부터 하든가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안됐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소리예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다음에 나오겠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일관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1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다음 소호 선착장에서 대로변 쪽으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이 부분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엘지사택 있는 부분만 제외하고 밑에 횟집 많은 데는 전부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이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다음은 소제마을입니다. 소제지구는 관기나 마찬가지로 1종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가운데 거기는 상업지역입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기존에 여기는 택지개발계획상 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던 데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황치종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과장님! 이게 나중에 개발될 데 아니에요? 택지개발예정지 아닙니까? 나중에 도시계획
아니, 우리가 소제마을은 언젠가는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요? 거기가 지금 옛날 구 촌락 그대로 있는 데인데 그리고 거기가 농경지라든지 얼마든지 택지개발 할 수 있는 데가 앞으로는 그쪽으로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렇게 이걸 1종 일반주거로 묶어 놓으면 어쩝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택지개발을 하면 1종 주거지역하고 상관없이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런데 저런 데는 말이죠 해변가 같은 데는 도로계획선 있는 데는 미관지구 내지 해변경관지구로 일부 묶어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미관지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돼 가지고 다음 도시개발 할 때 차질 안 생기게 해야지 도시개발 다 된 다음에 묶으면 안 되니까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여기는 미관지구로 기존에 지정돼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을 한다 하더라도 이것을 받아
정민
김정민위원장
다음은 23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다음 학용동 전라선 하단부입니다. 철도가 이렇게 지나가고 제일병원에서 둔덕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부분에 위쪽으로 여기가 보신탕집 많은 근처입니다. 그 부분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거기가 어딥니까? 위치가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여기가 쌍봉초등학교입니다. 여기가 제일병원이고
치종
황치종위원
이주마을 있어요 철길 밑에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철길 밑에 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달동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철도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철도가 없어지는데 꼭 그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아니, 철도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지형상 여기가 좀 높기 때문에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4번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여기는 지금 1청사 옆에 잔디광장입니다. 거북공원하고 연결된 데고 부영3단지 아파트로 올라가는 지금 공원으로 조성된 데입니다. 여기가 종전에는 중심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던 것을 자연녹지로 환원하고 또 이 부분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던 것을 자연녹지로 환원했습니다. 이것은 현실에 맞춰서 거북공원을 편입시키기 위해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과장님! 거기 상업지역을 6,970평방미터만큼 해제시키면 그 상업지역은 어디로 더 변경을 시켰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이 대용용지를 어디다 지정을 않고요 이것이 기본계획에서부터 지금 원래 공원으로 조성돼 있는 것을 상업지역으로 잘못 지정돼 있는 것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아니, 그 평수를 자연녹지로 전환시킨 만큼 그 평수를 어디다 적용을 시켰습니까? 상업지역을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다른 데다 적용시킨 것은 없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그대로 남겨놨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정민
김정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민원사항은 없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민원사항 없습니다. 기왕에 조성돼 있는 데라놔서
행우
이행우위원
잔디광장 거기죠?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잔디광장 데모 많이 하는 그 장소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지금 현재 그 지역이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었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그전에 상업지역으로 돼 있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걸 주차장으로 만들면 안 됩니까?
정민
김정민위원장
알겠습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주차장보다는 공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정민
김정민위원장
다음 25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다음에 선소 보존지구 북측입니다. 여기가 선소 보존지구고 신화아파트가 여기 있습니다. 망마산 밑에 쪽으로 해서 이 부분이 지금 경사가 위에서부터 밑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 부분 선소가 있기 때문에 높은 건물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1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황치종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과장님!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치종
황치종위원
신화아파트는 거기보다 높거든요 지형이.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신화아파트는 더 높습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더 높죠. 거기도 15층을 지었는데 여기는 실지 낮거든요. 그런데 굳이 아까 정병관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사유재산 재산권 침해도 되고 물론 이쪽에 선소문화재보존지구가 있다고 합니다만 그것은 신화아파트보다 더 낮기 때문에 2종으로 좀 변경을 해 주십시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의견을 내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과장님 우리 지역구입니다. 거기도, 나 처음 알았소, 오늘. 그 평수는 워낙 적은 평수니까 약 8천 여 평밖에 안 되는 적은 평수니까 크게 고심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5번까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2시가 됐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시 반에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時03分 會議中止) (14時44分 繼續開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계획과장으로부터 도시계획 재정비 설명을 듣겠습니다. 아까 순서에 의해서 26번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26번 신기동 우미타운아파트 배후지입니다. 여기가 우미타운이 있고 주공아파트가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체육공원 운동장이 이 위치해 있고 우미타운 뒷부분이 당초에는 주거지역이었습니다마는 경사가 심한 데라 그래서 기본계획부터 여기는 바뀌어져 가지고 자연녹지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변경한 데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위원장님!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이행우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중복되는 게 많은데 일단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바꾸는 것은 우리 산건위 안으로 의견청취로 전부다 원상복구 하는 걸로 안으로 확정해 버립시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참 좋은 제안입니다. 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 이위원님 말씀대로 전부 당초 원상복구 하는 식으로 해서 제안을 주셨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에 대해서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까지 나왔습니다. 과장님께서 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은 여기서 저희가 된다 안 된다 확답은 드릴 수가 없고요 이 부분은 위원님들 의견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하고 도 도시계획위원회에 그대로 의견을 개진할랍니다. 결정은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게 됩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제가요 제가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려야 됩니다마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지금 제안을 한다고 하는데 평수도 적지 않습니다. 4만8,820평방미터나 되는
재철
김재철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재철
김재철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지금 절대적으로 도에서 결정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게 지금 결정하는 부분을 도에서 전체적으로 결정하는 겁니까? 그거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결정권자가 도지사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절대적으로 도지사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어서 도저히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여수시에는
정민
김정민위원장
잠깐만요. 김재철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질문할 필요도 없습니다. 집행부에, 왜 그러냐면 입안자가 시입니다. 시에서 입안만 하지 않으면 도에서는 알지도 못합니다. 저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 의지라.
재철
김재철위원
과장님이 절대적으로 그러시잖아요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것은 도에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하고 올려서 상의할란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물어본 거예요.
정민
김정민위원장
그러니까요 과장님이 왜 우리 김재철위원님께서 그런 질문하셨는지 이해하시겠죠?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정민
김정민위원장
그런 괜히 말도 되지 않는 소리하지 말라는 뜻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 지역을 더 설명을 한다 그러면 저 지역은 시내 중심부에 인접해 있는 곳입니다. 중심부입니다. 저 지역이, 그래서 지금 현재 시에서 공시지가도 평당 10만원 이상 근 20만원대 공시지가가 되어 있고 그동안 약 30년 동안에 그 높은 공시지가 때문에 주거지역이 아니면 그 높은 공시지가를 그렇게 제정을 못했겠죠. 그런데 주거지역이다 보니까 높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많은 피해를 봤습니다. 재산세부터 시작해서 의료보험료 등등해서 하여튼 교육보험 하여튼 차량보험 모든 것이 자연녹지보다는 주거지역임으로써 피해를 많이 당했는데 그걸 하루아침에 자연녹지로 전환을 했을 때 공시지가가 또한 그 반 이상, 3분의 1 이하로 떨어질 건 당연합니다. 그러면 동시에 그 지역 지가도 주변지가도 또 떨어집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이 그동안에 어찌됐든 그런 피해를 당하면서도 그 많은 공시지가에 의한 많은 고단위 지가에 어떤 형성된 것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왔는데 그것은요 어찌 보면 굉장한 횡포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행우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될 수 있으면 그동안에 많은 피해를 당한 그런 주거지역에 한해서는 될 수 있으면 변경을 안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서 우리 그쪽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또 반발이 생겨나지 않도록 좀 유도를 해 주십시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정민
김정민위원장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주민들이지만 또한 동반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은 동료의원들입니다. 그래서 참 저런 좋은 어떤 단장된 도시계획으로써 다시 재정비해서 뭔가 새출발 해보자는 뜻은 좋습니다마는 될 수 있으면 지역민들의 마음속에 우려스러운 것은 안 건드는 것이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제 이야기 마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6번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7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27번에 봉계동 대광아파트 후면부입니다. 여기가 온천장 개발하고 있는 데고 그 후면부 여기도 주거지역이어서 이번에 자연녹지로 바꾼다는 것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지금 온천개발지가 어디입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이쪽입니다. 노란부분
신호
이신호위원
거기는 뭘로 되어 있어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지금 여기는 준주거지역으로 할 계획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준주거지역으로?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준주거지역에 온천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까?
거기가 산림이 많다면서요. 나무가 많아 가지고 녹지로 해야 된다면서요.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여기도 방금 설명 드린 온천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하고 지금 대광아파트하고 신동아파트가 입주해 있는데 이 부분은 3종 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나는 반대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가 입주가 돼 갖고 거기도 고지대가 돼 가지고 거기 가보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런데 또 여기다가 3종지구로 넣어버린다고 그러면 뭐 되겠습니까? 할라면 2종지구로 했으면 쓰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왜 3종지구로 했는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여기가 지금 기 들어가 있는 아파트가요 17층 아파트가 있고 또 신동아아파트 16층 아파트가 있고 또 로얄 20층 짜리가 있고 여기가 아파트가 거의 들어 차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3종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현행을 지금 현재 시설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 3종으로 놓은 거죠?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아니, 아파트로 지어버린 데는 1종으로 하나 2종으로 하나 3종 관계없이 나중에 증·개축 사유만 없으면 관계없지 않습니까?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이미 개발돼 버린 데는 2종이나 3종이나 뭔 차이가 있어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지금 웬만하면 현실을 다 받아줘야 되거든요. 재정비하면,
신호
이신호위원
거기가 아직도 미개발토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를 3종으로 해버리면 진짜 더 복잡해질 거예요. 일부 안 된 데가 있어요.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지금 3종 지역은 전부다 개발되어 있는 데입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아파트가 다 들어차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학교 밑에만 남았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남
김명남위원
밑으로 쭉 길을 따라서 저 밑으로 경사가 완만한 쪽은 더 주거지역으로 적합하지 않습니까? 위에 보다, 거기는 경사가 심한데 아니요? 노란 색깔이.
신호
이신호위원
그렇지.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여기는 중학교하고
명남
김명남위원
교통 초소 밑으로 쭉 내려오면서 거기가 길 건너편에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길가에 조금 말씀이죠?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홍계장 쪽으로
신호
이신호위원
대광아파트 진입로 쪽 말이여.
명남
김명남위원
그렇지.
알았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방금 설명 드린 데 옆에 여도초등학교 여도중학교 하고 있는 밑에 쪽하고 그 근처는 전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버렸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아까 남은 지역도 일반주거지역으로 한다 그 말씀입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1종으로 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길 밑으로는 2종이고 길 위에는 1종이고 그런단 말씀입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우리 김덕수의원이 가만 안 있겠는데.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이쪽 여기는 좀 높은 지대라 놔서 기왕에 개발되는 데는 3종으로 하고
상열
김상열위원
거기는 봉계동이요.
신호
이신호위원
둔덕동이라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봉계동입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봉계동
정민
김정민위원장
봉계동이 맞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번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다음 30번 남해화학사택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다음은 30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 옆에 남해화학사택입니다. 이 부분은 제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남해화학사택 전체를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남해화학 측에서 뭔 얘기 없었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없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지어져 있는 건축물은 어쩝니까? 저게 5층 아닙니까? 지금 지어져 있는 거.
신호
이신호위원
4층, 5층 그래요.
재철
김재철위원
남해화학이?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남해화학사택 이 부분도 간담회 때 2종으로 해주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2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거기가 이미 기 건물이 5층 건물이 많이 있거든요.
재철
김재철위원
5층 이상으로 돼 있으니까 현실을 위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거기를 2종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정민
김정민위원장
그런데 거기는요 거기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우리가 거기를 차를 타고 올라가다 보면 고개를 들고 쳐다봅니다. 뒤에 봉화산 그 산, 만약에 거기다 15층 아파트를 짓게 된다 그러면 2종이 되면 15층 짓지 않습니까. 그런다 그러면 완전히 그 산이 중심부까지 거의 정상까지가 육안으로 가려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1종은 거기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군다나 밑에서 위를 쳐다보기 때문에 정상까지 다 가려져 버립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1종 주거지역으로 합시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그래야 되겠네. 그거 하나는 잘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의견청취 때 어디서 그랬었어요? 2종으로 해주라고.
정민
김정민위원장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공단사택은요 1종 주거전용지역으로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들 고층을 지으래도 안 짓습니다. 안에 가면 땅이 우리가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보면 그 땅에 비해서 보면요 일반 아파트단지 10분의 1밖에 건축을 안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굳이 그걸 2종, 3종으로 만들어 줄 필요가 없습니다. 사택은, 다음 31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다음 둔덕동 여도아파트 일원입니다. 여도아파트 방금 남해화학사택 밑에 쪽으로 여도아파트가 한 채 입주했습니다. 그 밑에 쪽으로 여기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3종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여기가 기왕에 여도아파트가 들어서 있고 또 여도아파트보다 밑에 쪽으로 지대가 낮기 때문에 고층이 들어가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판단에 의해서 3종으로 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 거기가 아파트 한 동 있죠?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한 동 있는데 그게 몇 층인데요.
상열
김상열위원
15층인데
행우
이행우위원
지금 여도아파트 부지가 어느 정도 되죠?
신호
이신호위원
조그마해.
행우
이행우위원
100세대니까 어느 정도, 그런데 저걸 3종으로 해 줄 필요가 없겠는데요.
상열
김상열위원
지금 기존에 있는 옆으로 같은 경우에는 현재 15층 정도하면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옆으로 부지에다가 한 3종이니까 한 20층 정도 해 버린다 그러면 상당하니 좀 지장이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아파트 밑으로는 3종이 된다 그러면 좀 가능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신호
이신호위원
그런데 3종으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뭐가 문제냐면요 용적률 같은 것이 다 좁아지기 때문에 차량이랄지 주거환경이 엄청나게 복잡해져 버려요. 그런데 꼭 그렇게 3종으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마는 주공아파트가 딱 그런 식이란 말이여. 그래 갖고 얼마나 복잡합니까. 인구는 많이 살지요 길은 좁지요 주차장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구태여 꼭 3종으로 할 필요 있겠느냐 그 얘기예요.
행우
이행우위원
그런데 계장님 저기가 지금 산단주변마을도 이주를 하고 있고 저기가 지금 사실은 여천산단의 공해가 충분히 정화가 되어서 넘어올 수 있는 지역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저 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한다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해서
2종으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신호
이신호위원
2종이 좋을 것 같아요.
상열
김상열위원
2종, 3종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할 수는 없어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구분해서요?
상열
김상열위원
예. 예를 들어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아파트 옆으로 길옆으로 해서는 2종으로 하고 밑에 쪽에는 3종으로 한다?
상열
김상열위원
예. 굉장히 경사가 되어 있는 부분 아닙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이 밑에 쪽은 상당히 낮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 해 볼만하죠.
신호
이신호위원
조금 낮긴 한데 그렇게 경사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굉장히 경사가 많이 졌어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아파트 옆으로는 2종으로 하고 밑에 경사가 있는 부분은 3종으로 하면 어쩌겠냐.
행우
이행우위원
저기가 표고가 몇 미터죠? 여도아파트가
굳이 저런 산골짜기에다 공단 근처에다 아파트 많이 지을 필요 있어요? 우리 여수에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 용수마을이 개발이 되면 그쪽이 1번 순위지. 저기가.
행우
이행우위원
예?
신호
이신호위원
저쪽이 1번 순위지. 2종으로 했으면 쓰겠습니다. 내가 볼 때는
행우
이행우위원
예. 2종 선에서 하죠. 3종까지는 좀 심하고.
상열
김상열위원
과장님 그러면 위에 하고 아까 홍계장 말씀하신 대로 그 밑에 하고 그런 높이 차이가 난다는데 괜찮겠습니까?
신호
이신호위원
제일 문제는 3종으로 해 놓으면 주자공간이 문제예요. 주차공간, 진입로 같은 거 그런 것이 문제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3종으로 안 하는 게 좋아요.
행우
이행우위원
의회안으로 2종으로 하는 걸로 결정하시오.
정민
김정민위원장
일부는 3종, 일부는 2종 이렇게는 아마 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종이 됐건 2종이 됐건 일단 한 쪽으로만 제시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 김상열위원님
상열
김상열위원
아니, 2종으로 하겠다 그러면 경사가 적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제안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그럼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여기도 방금 3종으로 지정된 아래쪽입니다. 이쪽은 당초에 자연녹지로 돼 있었는데요 기본계획에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그대로 받아줘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이 부분이 2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 아래 만큼이면 위치가 어디만큼 됩니까? 용수마을 밑입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용수마을 밑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봐 보시오. 거기는 2종이고 저 위에는 3종이고 뭐이 되겠소?
그건 잘했구만.
행우
이행우위원
저게 원래 학교부지 아니었어요?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여. 아니.
넘어갑시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다음 33번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다음 전라선 북측입니다. 여기가 11호 광장입니다. 11호 광장이고 철도가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비봉산 밑에 쪽으로 철도 위에 쪽으로 이쪽으로 해서는 지금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거기가 위치가 어딥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수여객 산밑에?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둔덕재 넘어가는데.
신호
이신호위원
김덕수의원 의견 들어온 거 있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여기 없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예. 됐습니다. 넘어갑시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다음은 34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둔덕동 여수대 동측입니다. 선경아파트 뒤쪽으로 신죽마을입니다. 신죽마을도 여기가 아파트가 포화상태기 때문에 여기는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내가 지역을 잘 아는데 잘한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다른 건물도 짓도 못해요. 거기는.
정민
김정민위원장
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5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35번도 바로 신죽마을 오른편 쪽으로 경사가 심한 부분은 자연녹지로 환원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것은 반대하고 싶습니다. 종전대로 일반주거지역으로 1종으로 하든가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럽시다. 그것은 내가 양해됩니다. 내가 볼 때는 거기는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애.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다음 미평동 호암산 서측입니다. 이게 호암산이고 미평역이 되겠습니다. 호암산 밑에 쪽으로 약간 지대가 높은 데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으로 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지금 학교부지가 어디죠? 한려고등학교
행우
이행우위원
학교부지는 선경 아파트 뒤쪽이죠.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여.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이것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거기가 그 선 밑에가 기예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지.
거기가 학교부지라고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학교부지에는 1종 주거지역하고 관계없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거기는 관계없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런데 학교부지 내에 자연녹지가 있네요.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것하고 관계없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관계없어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저 위에 대로변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여기요?
신호
이신호위원
저위에 예. 거기, 거기는 미평수원지가 있는데 수원지보호지역 아닙니까? 거기가.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여기서부터 위쪽
신호
이신호위원
밑으로는 아니에요. 보호지역이 아니에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위쪽은 2종으로 해주지 그래요. 그러잖아요. 밑에 쪽은 1종으로 하고 위쪽은 2종으로 해주시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요?
신호
이신호위원
지금 미평동이 개발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학교가 안 들어섰으면 호암산 밑에 쪽으로 해서 아파트개발을 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학교가 들어오는 바람에 부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평동이 커 나갈 길이 없어요. 여기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다 묶여 가지고 그래서 가능하면 길 위쪽으로는 2종으로 묶였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좀 양해해 주십시오.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37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다음은 둔덕 주공아파트 배후지입니다. 주공아파트가 여기가 있습니다. 정지를 다 끝내 버린 상태입니다.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을 이번에 변경을 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기산아파트 부지가 어디쯤 됩니까?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이것이 깁니다. 이것이, 기산아파트가 이렇게
행우
이행우위원
원래 당초는 저기까지 자연녹지 할라 그랬죠?
예를 들어서 거기는 지금 2종으로 해 놓고 이쪽은
자연녹지로 해 버린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고요
상열
김상열위원
그러면 홍계장님 기산아파트하고 거기 지금 자연녹지로 할려고 하는 데하고 경사나 이런 비교 면에서 어느 것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제가 봤을 때 여기 지금 경사나 여기 경사가 같단 말입니다. 여기서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여기까지는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기왕에 여기부터 한다면 여기도 최소한 1종 정도는 해줘야 된다,
상열
김상열위원
설명을 해 보세요. 방금 그쪽하고 비교를 해 가지고
아니, 이행우위원 말대로 지금 현재 기산아파트 지은 지역하고 이쪽하고 지금 현재 자연녹지로 돼 있는 구간에서 경사가 아주 급해서 못할 부분은 놔두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형평성에 안 맞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저쪽은 택지작업이 돼 있고 어느 정도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이쪽은 택지작업이 돼 있어요.
행우
이행우위원
안 돼 있다는 것뿐이지 기존에 우리 등고선을 넣으면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쪽은 해 주고 이쪽은 안 해 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것도 아까 우리 주거지역을 자연녹지로 바꾼
신호
이신호위원
1종 주거지역으로 연구해주시오.
행우
이행우위원
1종 주거지역으로 연구를 해주십시오. 없으면 다음 넘어갑시다.
예. 다는 아니죠. 아까 예외적인 게 있었잖아요?
그래요.
상열
김상열위원
다음에 변경하면 얘기해주십시오.
신호
이신호위원
거기가 내 등산코스인데 내가 잘 알아요. 아는데 해도 아무 지장이 없어.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38번 미평동 연등천변 단독주택 형성지입니다. 방금 설명 드린 바로 그 밑에 연등천변 주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저기 가운데 갈라진 데가 연등천입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예. 이렇게 지금 파란색으로 돼 있는 데가 연등천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부영아파트는 위치가 어딥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부영아파트가 지금 여기가 있습니다. 여기가 미평 삼거리고
신호
이신호위원
저리 보니까 통 모르겠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부영아파트, 미평 삼거리, 성심병원, 주공, 둔덕아파트입니다. 여기가 미평역이 되겠습니다. 미평역,
신호
이신호위원
저기는 현재 지금 단독주택으로 돼 있죠?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래서 지금 1종으로 한다 그 말씀 아닙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부영은 뭘로 돼 있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부영은
신호
이신호위원
부영은 지금 재개발한다는 얘기로 알고 있는데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2종으로 돼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럼 뭘로 돼 있습니까? 그러면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2종으로
행우
이행우위원
여기는 도로도 협소하잖아요?
2종으로 해야 될 겁니다. 왜냐 하면 또 인접로도 없어요.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큰 대로변 앞쪽은 뭡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앞쪽요?
신호
이신호위원
예. 큰 대로변 앞쪽에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큰 대로변 앞쪽으로 여기는 지금 학교가 있고 미평 삼거리에서부터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그 뒷페이지에 나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래요?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방금 말씀하신 미평 삼거리에서부터 문수 삼거리까지 대로변 옆으로는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준주거지역으로?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그 다음에 미평 학교 앞으로는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미평동은 대로변으로 해서 상업지역 내지는 준주거지역으로 거의 다 상향됐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내년도에는 상업지로 바꿀 수 있겠네? 그러면
넘어갑시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다음 40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방금 설명 드린 준주거지역 위쪽으로 오림동입니다. 철도가 이렇게 지나고 미평 삼거리이고 문수 삼거리인데 오림동 산 쪽으로 해서 경사가 심한 부분은 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지금 철도가 없어지면 철로변에 길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철로가 없어지는데 철로가 없어지면 그쪽 개발이 가능한대요,그러잖아요? 이거 그대로 나둡시다.
행우
이행우위원
철로가 없어지면 도로로 활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도시계획 다시 해 봐야지.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여러 의견을 수집해 갖고 한번 저희들이
행우
이행우위원
철로가 없어지면 당연히 도로가 나는 들어설 걸로 생각했더니 도로계획이 안 돼 있을까?
신호
이신호위원
당연히 도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니까 매입을 하더라도 집들이 들어서 있는데 철거하고 보상하고 이주시키고 하는 것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들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철도가 없어지면 향후 철도부지는 도로로 활용하는 것이 우리 시에 이롭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우선 광주나 다른 도시를 봐도 폐선부지는 따로 검토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여론이 분분하기 때문에 녹지로 될지 아니면 보행자 도로 아니면 도로 이렇게 상당히 의견이 많습니다. 지금 이것은 따로 시민들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계획을 다시 세워야 될 것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거기에 접목되자면 금방 이신호위원님 말씀대로 여기를 자연녹지로 하지 마시고 1종 전용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말이죠.
신호
이신호위원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요, 거기가 경사가 좀 높기는 한데 그런다고 다 높은 건 아니거든요. 얕은 데는 집도 짓고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꼭 그렇게 다 묶어버릴 필요가 있겠느냐 싶어서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 다음 페이지에 바로 나옵니다. 그 밑에 여기는 또 1종 전용지역으로 돼 있거든요.
신호
이신호위원
하여튼 여기도 1종으로 해주십시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갑시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다음 41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방금 설명 드린 바로 밑에 쪽 지대가 낮고 집이 있는 부분은 1종 전용지역으로 했습니다. 이 부분도 방금 앞장과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정민
김정민위원장
과장님, 한 지역에 한 도면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곳은요 한 장 한 장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설명을 다 해주십시오. 금방 같이 그런 곳은 세 군데가 중복이 돼서 한꺼번에 볼 수 있으니까 도면상으로요. 다음 42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문수동 단독주택 일원입니다. 이 부분에 MBC가 있고 IBR주택단지가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알아파트가 들어온다고 건축허가가 들어왔던 데가 지금 이 부분입니다. 미래알아파트 건축예정부지하고 IBR주택단지 이 부분하고 전체를 다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그러면 과장님 미래알아파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미래알아파트는 인제 1종으로 계획이 됐으니까 1종에 맞게끔 건축허가를 내야 될 것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사전에 여기 건축허가 내 버린 것은 이거와 관계가 없잖아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아직 건축허가 안 나갔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신청을 그렇게 했다 그 말입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아직 허가는 안 나갔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허가가 안 나갔으면 이거에 준하나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행우
이행우위원
아, 그러면 됐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지금 과학고등학교가 어디가 있어요? 상고, 상고 위치가 어딥니까?
상열
김상열위원
정보고등학교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이것이 한려초교입니다. 한려초등학교
정민
김정민위원장
다음 43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43번 그 인근입니다. IBR주택단지 위쪽하고 지금 미래알아파트 이쪽 산 위쪽에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묘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연녹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44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바로 그 옆쪽입니다. 옆쪽으로 무궁화아파트 뒤쪽으로 있는데 여기는 1종 일반전용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여기가 경사면이 얼마나 됩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경사가 15% 내지 20% 정도 그렇게 나옵니다. 표고는 한 75m에서 100m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경사는 얼마 안 지네요? 그러면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정민
김정민위원장
또 질의하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니까 이거 2종으로 했을 때는 뭔 문제가 있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2종으로 했을 때는 지금 여문 택지개발지구가 상당히 포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래알아파트 들어선다 했을 때도 민원이 상당히 많았고 그랬는데 이 주변이 또 다른 고층아파트가 들어간다 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것 같고 또 이 부근 교통량이나 인구밀도로 봐서 포화상태기 때문에 주변지역은 될 수 있는 대로 저밀도로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다음 45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이것도 여문지구 옆입니다. 무궁화아파트 문수중·고등학교 또 좌수영초등학교 이 부분이 일부는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된 데도 있었고 일부는 이쪽 부분으로는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외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까 전 페이지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밀도로 계획을 하기 위해서 전부 일종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가 정확히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위치를 다시 한번 얘기해주십시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이것이 지금 무궁화아파트고요 여기가 문수중·고등학교 그 다음에 여수정보과학고등학교 이 밑에 이 부분에 이중으로 돼 있는 부분이 흥화아파트입니다. 좌수영초등학교가 여기가 있고 그 옆쪽 상당히 나무가 있는 지역들입니다. 이쪽으로,
신호
이신호위원
그런데 말이죠. 지금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옆, 뒤쪽에 부영아파트 같은 것도 과거에는 허가가 안 난 걸로 알았어요. 그런데 다 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밀집지역이 된 겁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 사업하는 데는 다 풀어 줘 버리고 어떤 데는 다 이렇게 묶어버리고 이건 형평에 어긋난다 난 그리 봐지거든요. 그래서 길 좁은 곳은 우리 시에서 그건 허가 낸 사람들의 잘못이기 때문에 도로계획을 다시 세워서 도로를 다시 내고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여기도 싹 풀어야 한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근데 저는요, 의견을 좀 달리 하는데 지금 여서·문수지역이 당초 도시계획에 비해서 서너 배 이상 이렇게 고밀도가 돼 버리다 보니까 더 이상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근거를 주면요 여기는 또 아파트 짓는다고 들어 올 것이고 주민들은 또 민원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예 민원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저기 만큼은 1종으로 묶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하다보면 문제가 생겨요. 할려면 부분적으로 나눠 가지고 구분을 다시 해줘야 돼요.
행우
이행우위원
이미 허가가 나가 갖고 지어버린 것은 어쩔 수 없더라도 나머지라도 보호를 해야죠.
신호
이신호위원
그럼 지금 사업계획을 세워 갖고 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려면 여기를 좀 세분화 할 필요가 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지금 여기가 이렇습니다. 지금 1종으로 된 데 이쪽 부분으로 이렇게 해서 이 밑에 쪽 그러니까 여기하고 이 밑에 쪽하고 이런 데는 전부 여문택지개발지구로 전부 된 데고 지금 무궁화아파트 위쪽으로는 여기하고 좌수영초등학교 이쪽으로는 택지개발지구에서 제척된 지역입니다. 다 인제 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가 가지고 있는 데가 지금 정보과학고등학교 있는 데하고 문수중·고등학교 있는 데인데 여기는 학교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꺼번에 다 묶어서 지금 1종으로 계획을 한 것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주공이 어디가 있죠? 지금, 주공아파트가 어디가 있습니까? 저 위에가 있죠?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여기가 주공아파트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내가 볼 때는 이걸 좀 세분화했으면 쓰겠습니다. 도로계획선 어찌 돼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부영아파트 앞에 공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땅을 사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런 데도 1종으로 갖고 인제 해 버린다 그러면 이거 어찌되겠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부영 같은 데는 허가를 내주고 그런 데는 안 내준다?
내가 볼 때는 좀 세분화했으면 쓰겠어요. 좀 연구해 가지고 지역에 가 가지고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뭐 하나 물어볼랍니다. 우리 홍계장님한테 물어볼까요? 저기 우리 좌수영초등학교 뒤편에 우리 녹지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1종주거지역으로 이번에 거석을 했는데 스카이라인이 표고 100m가 넘어서 지금 아마 사업을 못 하는데 지금 저게 무용지물 아닙니까?
저는 뭐냐 하면 표고 100m이상은 건축제한이 돼 있지 않습니까?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 제한 풀었어요. 인제
영규
김영규위원
풀었어요? 완전히
조례상으로 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저기는 1종이기 때문에 4층까지는 지을 수 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6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다음은 여서동 현대아파트 후면부입니다. 이게 지금 현대아파트고 여서동 광장이 되겠습니다. 그 후면부 산 위쪽으로 이쪽은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지금 저기 녹지지역 안 있습니까? 교통광장에서 문수 주공 쪽으로 내려가는 도로변 녹지 저게 지금 실질적으로 녹지가 아니란 말입니다. 차라리 도로로 활용하든가 방법이 없어요?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저도 공감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다 시유지로 다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땅을, 인·허가도 예산에 확보해서 지금 개인들이 무단으로 점용해 가지고 차를 대놓고 통로로 쓰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는 이 예산을 확보해서 아주 진짜 녹지로 해서 조성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행우
이행우위원
녹지 조성을 할 겁니까?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다 확보를 했어요.
행우
이행우위원
전에 도로변의 녹지가 좀 녹지로서 가치가 좀 떨어질 걸로 보거든요.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우선 주거밀집지역하고 도로하고 차단된 효과를 내기 위해서 거기다가 우선 쾌적한 녹지를 조성하고 이런 것이지 거기다 대단한 공원을 만든다거나 그럴 수는 없죠. 그것이, 폭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주거기능하고 도로기능하고 좀 분리해서 차단을 시킨다 그런 의미밖에 없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저기 녹지가 지금 전체 우리 여서·문수 개발하면서 어느 면적이 필요해서 저것 만들어 논 겁니까?
혹시 주민들 민원이 많았죠?
차라리 저것을
신호
이신호위원
도로를 내버려. 도로를,
행우
이행우위원
주민들한테 팔든가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 도로를 내버려야 된다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도로를 내든가 해서 차라리 그게 낫고 그 공간만큼 다른 데다 확보하는 것도 좀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저거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저걸 녹지로 하면 아마 지역 주민들 또 민원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통로로 이용하면 차단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저걸 도로로 해 버리면 안 됩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결국은 명지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저게 녹지가 돼 버리면, 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그런데 저런 녹지공간도 필요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32分 會議中止) (15時58分 繼續開議)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설명을 듣겠습니다. 47번 여서동 현대아파트 배후지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여서동 현대아파트 배후지입니다. 여기가 현대아파트고 방금 조금 전에 설명 드렸던 1종 전용지역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경사부분을 자연녹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48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48번 여기가 부영초등학교 일원입니다. 부영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그 주변으로 여기는 상당히 빈땅이 많기 때문에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저기가 대치마을이죠?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여기가 광장이고요.
신호
이신호위원
거기가 지금 저지대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좀 높죠.
신호
이신호위원
저지대여. 한화공장이 어딥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이쪽으로 지금 넘어가야죠.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49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1종 전용주거구역으로 한 배후 부지입니다. 이 부분은 여기가 구봉산 부분이고 그 밑 부분 경사가 심한 부분은 일반주거지역에서 자연녹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가 아마 여문지구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는 그런 데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녹지로 한 겁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넘어갑시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그 다음 50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다음은 여서동 장군산, 구봉산 하단부입니다. 지금 이리 올라가면 한재터널이 되겠습니다. 2청사로 내려가고 삼거리 부분으로 해서 이 부분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으로 했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다음은 51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만흥동 일원입니다. 여기가 만성리해수욕장입니다. 둔덕에서 만성리해수욕장으로 넘어가는 도로 이쪽으로 해서 여기가 지금 주거지역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김상열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신호
이신호위원
만일에 만흥동을 개발한다 그러면 저 땅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때는 어찌 되겠습니까?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유원지 개발계획을 세워 가지고
상열
김상열위원
아니, 지금 혹시 어떠한 민원에 대한 어떤 그런 건 없었습니까?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아니, 용도 지역을 바꾼 게 아니고 1종, 2종 세분화 한 거지
신호
이신호위원
종만 세분한 거여. 지금,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용도 지역을 바꾸면 민원이 있는데
정민
김정민위원장
참고적으로 집행부에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 아닐지라도 우리 내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서 의견 제시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서면으로 통보해 드리면 참고해 주시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될 수 있으면 자기 지역, 해당 지역이 아니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질문하는 것을 조금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2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시외버스 터미널 배후지입니다. 지금 여기가 시외버스 터미널이 위치해 있고 경기장이 여기가 있습니다. 그 뒤쪽으로 호암산 남단 쪽 이쪽이 지금 주택이 약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종 전용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넘어갑시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치종
황치종위원
없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다음은 53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53번 만성리 회타운 배후지역입니다. 지금 여기가 미관광장이 지정돼 있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에서 미관광장이 폐지됐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정확한 위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 회타운 배후지역으로 해 가지고 지금 돼 있는 거기 위치가 지금 어디 쪽이죠? 현재 파출소에서 좀더 지나서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로가 골목길이잖아요?
골목길이면 그 모퉁이에서 지금 현재 오천동 쪽으로 방향이죠?
신호
이신호위원
그런데 2종으로 한다고?
행우
이행우위원
미관지역만 풀었다 이 말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광장 자체만 바꾸는 것 같습니다. 1,890㎡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치종
황치종위원
없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다음은 54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장군산 북측 럭키아파트 측입니다. 부영아파트가 여기가 있고 럭키아파트가 여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일부 뒤에 부분은 자연녹지로 변경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다음은 55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다음은 오림동 연등천간 일원입니다. 연등천이 지금 이렇게 흐르고 있고 구 국도가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연등천변 위로 구 국도 밑쪽으로 지대는 높은 데를 1종 일반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다음은 56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다음은 장군산 남측입니다. 한재터널로 해서 장군산 남쪽으로 뺑 둘러서 이쪽으로는 1종 전용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연녹지 37백 한 데는 이 삼각형 부분 이 부분만 자연녹지로 변경을 했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치종
황치종위원
넘어갑시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57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방금 말씀드렸던 장군산 밑에 전용주거지역 밑에 쪽입니다. 도로 옆으로 해서 연등천 위로 해서 이쪽 부분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다음은 58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해태아파트 옆쪽으로 쭉 높은 지대입니다. 높은 지대를 전부다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해태아파트를 포함해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아파트를 포함해서?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기 된 데는 안 된다면서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기 된 데는 특수하기 때문에 해태아파트하고 한신아파트는 저희들이 1종으로 과감하게
명남
김명남위원
지금 저기는 주택이 거의 다 들어서 있죠?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여기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거의 다 규정이 된 겁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과장님, 1종이면 4층까지입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치종
황치종위원
그런데 구봉산 해태아파트 뒤로는 사실 일반주거지역을 좀 강화시켜도 되는 것 아닙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이쪽요?
치종
황치종위원
예.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이것이 해태아파트
치종
황치종위원
해태아파트 뒤라면서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해태아파트
신호
이신호위원
아파트 포함해서 그런다는데
치종
황치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포함해서 그 뒤까지
행우
이행우위원
이건 저 섹터가 전부다 지금 주거지 1종이에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대단위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아래쪽으로도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여기가 해태아파트 있고 정보고등학교 있고 구봉초등학교 있고 일반 주택지입니다. 큰 아파트는 해태아파트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그 일대에 아파트단지가 5개나 있는데
치종
황치종위원
과장님, 저런 데는 주거지역으로 1종으로 하지 말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지금 이쪽으로 그 밑쪽으로가 아파트가 많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자, 그 부분은 우리 이행우위원님 지역구이다 보니까 이행우위원님께서
행우
이행우위원
기존에 기 개발이 돼 버렸는데 거기는 3종으로 좀 해놓으세요. 3종으로,
신호
이신호위원
3종 안 돼. 해태아파트는
치종
황치종위원
거기다가 해 놓으면 안 되지.
행우
이행우위원
해태아파트도 18층 지어졌어요.
치종
황치종위원
그쪽 말고 이쪽 얘기여. 지금, 이쪽에 지금 해태아파트 터널 지나간 거기 얘기 아니야? 지금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지금 해태아파트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여기,
치종
황치종위원
아니, 국동 말고
행우
이행우위원
이걸 세분화를 지금 안 했구만. 지역을
치종
황치종위원
과장님 거기죠?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여기가 지금 한재터널입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그러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아, 지금 검은 선 라인 지금 안에 것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신호
이신호위원
경남아파트 라인아파트 그쪽으로는 묶어버리면 안 되지
치종
황치종위원
그런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쪽 국동 우리 이행우위원 그쪽이 아니고 한재터널 넘어오면 지금 해태아파트가 막 서있잖아요? 근데 거기를 또 1종으로 해 놓으면 더 높이 올려놓으면 더 그렇게 보일 것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쪽 말고
행우
이행우위원
여기가 지금 해태아파트라,
치종
황치종위원
거기 말이야, 내가 지금
행우
이행우위원
여기는 쉽게 이야기해서 1종으로 묶어 놓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현재 지금 아파트가 18층인가 지어져 있는데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1종으로 하는 것은 기왕에 지어버린 것은 떨어버리고
행우
이행우위원
리모델링 하는데도 문제가 생겨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건 상관없어요.
행우
이행우위원
리모델링은 관계가 없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그건 상관없어요.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그러면 다른 데는 전부다 지어놓은 데 다 1종을 만들지 왜 3종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 지역말고 다른 지역도
신호
이신호위원
아까 봉계동 같은 데 그랬잖아? 3종을 줬잖아요.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3종으로 묶자니까 3종으로 이렇게
아, 이미 지어 놔 버렸는데 어쩔 거예요? 그걸
아니, 그러니까 지금 주공아파트도 5층 아닙니까? 여기도 지금 14년 됐거든요. 언젠가는 지어야 되는데 1종으로 해 놔버리면 완전히 아무것도 안 돼 버리지. 그러니까 여기하고 여기는 3종으로 와야 된다는 겁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2종으로 합시다. 2종으로
행우
이행우위원
최소한 2종으로 가야 돼요. 아파트단지를 1종으로 묶어버리면 돼요?
신호
이신호위원
이걸 세분화합시다.
행우
이행우위원
잠깐만요. 아니,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는 여수시에서 택지개발 해 갖고 팔아먹은 자리입니다. 땅 팔아먹고 1종으로 바꿔버리면 되겠어요? 말도 안 되지.
정민
김정민위원장
과장님, 이행우위원님께서 제시한 의견을 그대로 반영이 되도록 좀 해 주십시오.
신호
이신호위원
이걸 좀 세분화해 가지고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현황보고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다음은 59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다음은 국동 주공아파트 일원입니다. 지금 구봉초등학교 밑에 국동 주공아파트인데 이거는 재건축 허가가 나가 가지고 지금 3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여기 2단지 안 있습니까? 2단지, 여기도 1단지 들어가면 곧 들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2중 일이 되니까 여기도 지금 22년인가 3년인가 됐어요. 재건축 곧 들어가니까 기왕에 묶은 김에 여기까지 좀 해 버렸으면 쓰겠고 또 여기 안 있습니까? 여기가 이미 전부다 지금 상권이 형성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여수대학교 국동캠퍼스 인근으로 해서 그러니까 여기를 지금 상업지역이 오다가 끊겼는데 상업지역으로 바로 못 가니까 주거지역으로
정민
김정민위원장
준주거지역으로
행우
이행우위원
준주거지역으로
상열
김상열위원
국동 사거리까지는 해야지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준주거지역으로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여수대학교 기숙사 후문까지 해 가지고 준주거지역으로 이걸 좀 해 주십시오.
신호
이신호위원
지금 국동 주공아파트 허가가 언제 났어요?
행우
이행우위원
작년 5월 달에 났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 허가를 내가지고 언제까지 사업시행 안 하면 허가 취소할 수 있어요?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지금 현재 거의 다 비고 한 20세대 지금 남았어요. 그것 때문에 기왕에 철거가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 그건 국장님이 말씀하실 게 아니고 그 업체 사정이고 우리 시 입장에서는 허가 내 가지고 사업시행 안 할 때는 허가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이 언제까지냐 이 말이에요.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일반 건축의 경우는 1년이 지나면 취소요건이 됩니다. 대개 보면 1년이 되면 다시 연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작업이 지금 들어갔어요.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위원님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당 위원이 질문한 그 외 꼭 필요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해당 지역 의원이 어떤 의견제시를 했는데 다른 위원들이 또 막 다른 얘기를 해 버리면 나중에 집행부에서도 이 문제가 어떤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될지 모르니까 말씀하실 때 꼭 필요한 말씀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조금 전에 이행우위원님께서 또 준주거지역과 3종 주거지역을 더 확보해 달라고 그 의견제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0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다음 60번 신월동 금호아파트 북측입니다. 아파트가 전부 이렇게 입주해 있는데 뒤에 이 부분은 경사가 상당히 심하고 건축물을 못 지을 동입니다. 그래서 자연녹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박순영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61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다음에 신월동 구봉산 남단입니다. 여기가 한국화약이고 금호아파트가 있습니다. 당초는 여기가 자연녹지로 돼 있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에서 주거지역으로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다음 62번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다음 해면 연접지입니다. 한국화약 밑쪽에 지금 까맣게 표시된 부분이 공업지역으로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여기도 기본계획에서 자연녹지로 환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에 맞춰서 자연녹지로 계획을 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 그건 좀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기가 공업지역이라 그랬죠?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공업지역이면 지금 한국화약 때문에 공업지역으로 묶인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다면 또 공업지역에서 느닷없이 자연녹지로 바꾸어 버린다면 어찌 되겠어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지금 여기가 큰 도로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 안에가 지금 조선소랑 무슨 공장이 몇 개 있죠?
신호
이신호위원
있죠.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여기 검은 부분도 지금 자연녹지입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행우
이행우위원
여기가 집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신호
이신호위원
그건 불합리해요.
명남
김명남위원
공장도 있고
행우
이행우위원
공장도 있고, 여기는 자연녹지로 하면 안 되고 여기는 1종 정도는 해줘야 돼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자연녹지로 안 하면 주거지역으로는 바로 못 가고요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자연녹지로 한다손 치더라도 이 부분은, 이 검은 부분 지금 박순영위원님이 안 계셔서 그런데 여기가 상당히 주민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가 자연녹지를 하면 개축하고 이런 데도 문제가 생길 거란 말입니다 집들이 상당히 노후 돼 있어요.
정민
김정민위원장
과장님! 일반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로 전환이 가능합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기본계획이 반영돼야 되는데
정민
김정민위원장
아직 기본계획 반영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전환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설명을 해 주셔야죠. 그래야 빨리빨리 이해를 위원님들이 하시죠.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공업지역을 그대로 놔두자는 얘기예요. 왜냐 하면 거기 FRP 배만드는 공장들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현재, 그러면 거기가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안 돼 있으면 거기에 공장들이 들어설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현재 있는 데를 놔두고 자연녹지로 바꿔버린다면 그건 어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알았습니다. 그것도 의견으로 받아 가지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다음은 신월동 해면부입니다. 금호아파트 밑쪽 도로변 밑쪽으로는 전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과장님, 거기 지금 분양 안 된 뭔 아파트가 있죠? 그 길 밑으로
상열
김상열위원
도로 좌편으로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새로 지은 것이 지금 이만큼 있을 겁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아, 그쪽입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치종
황치종위원
금호아파트 밑에 아니고요?
상열
김상열위원
금호아파트 밑에도 있어요.
치종
황치종위원
바로 밑에도 있죠?
신호
이신호위원
지금 잠수기조합이 어딥니까?
치종
황치종위원
그건 저쪽이고,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잠수기조합은 밑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넘어갑시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다음은 64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다음은 신월초등학교 부근하고 방금 설명 드렸던 옆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는 준공업지역이었습니다마는 주거지역으로 변경되면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주거지역으로 바꿔졌기 때문에 이번에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다음 65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여수대 옆쪽입니다. 남초등학교 여수대 중간 부분 이 부분에 지금 마을이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했습니다. 여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전부다 지금 1종입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거의 다가 1종으로 지금 하라고 도에서도 그렇게 했고요, 도에서 개발계획 승인해 줄 때 1종으로 전부 이렇게 승인해 줬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다음은 66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봉산동 대로변입니다. 여기가 기존 상업지역이 있고 이번에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부분이 지금 이 부분입니다. 기존 상업지역하고 이번에 변경된 상업지역 중간에 이 부분이 주거지역으로 있는 것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다음은 67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국동 준주거지역 일원입니다. 여기가 서교로터리입니다. 서교로터리에서 국동 쪽으로 가는 대로변 주변은 이번에 상업지역으로 준주거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준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당초에는 준주거지역이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재정비에서도 상업지역으로 받아줬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과장님, 하나 우리 위원님들도 같이 궁금할 것입니다. 하나 묻겠습니다. 상업지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전체 주거지역에 대한 몇 %만 이렇게 상업지역으로 지정할 수가 있죠?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정민
김정민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1청사 앞에 45백 평 그 상업지역을 일반자연녹지로 전환하고 그 상업지역 평수만큼 여기 갖다 붙인 거죠? 지금,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정민
김정민위원장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주거지역이 10만 평이면 거기에 대한 거 5%라든지 10%라든지 상업지역 그 이상은 상업지역을 지정을 못 하게 돼 있는 거죠?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딱 정해진 것은 없는데
정민
김정민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기본계획이 반영이 돼 있는 준주거지역에 대해서?
그러면 준주거지역 내에서 상업지역을 고시하기 위해서 미리 기본계획고시를 미리 반영을 시켜 놔야만이 나중에 상업지역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이해를 잘했습니다. 다음은 68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다음 남산공원 북서측입니다. 이게 서교로터리고 지금 저희들이 도로 개설하는 구간이 지금 이 도로입니다. 남산동 높은 지역 이 부분을 봉산초등학교 부근에서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연등천변이 어딥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이것이 지금 하천입니다. 서초등학교에서 돌산대교간 도로 지금 개설하고 있는 곳이 지금 이 도로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과장님! 지금 재건학교라고 흉물스럽게 있는 데가 어딥니까?
신호
이신호위원
봉산동
치종
황치종위원
재건학교 아니, 저기가 그러면 전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치종
황치종위원
아니, 지금 지난번 우리 의회 때도 그 얘기가 나왔는데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그때 누가 시정질문을 했는데 우리 여수 오면 그거 진짜 흉물이거든요. 재건학교, 저게 어찌됐든 철거를 하든지 뭔 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좀 노력을 하다가 말아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이 그래 놓으면 개발이 될 것 아닙니까?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그것은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릴랍니다. 재건학교 소유자가 3명입니다. 3명, 3명에 대해서 우리가 작년에 한 3번 정도 서면으로 그걸 보냈습니다. 보내서 이걸 철거를 하든지 다른 걸로 개량을 해서 다시 쓰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전혀 그 사람들이 능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전혀 없고 그래서 정말 놔두면 미관에 안 되겠길래 이번에 우리가 한 5백만원 투자해 가지고 외벽만 지금 단장을 할 계획으로
치종
황치종위원
아, 우리가? 시비로?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시비로?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벽화로 할랍니다. 벽화로, 그래야지 도저히 주인들 상대해 가지고는 아무 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이 안 돼요.
치종
황치종위원
국장님, 그게 사실 눈감고 아웅 하는 것 아닙니까? 그거,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아니, 그래도 우선 보기 싫으니까
신호
이신호위원
자, 넘어갑시다.
치종
황치종위원
넘어갑시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다음은 69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남산공원 밑쪽입니다. 이것이 지금 돌산대교 가는 길이고 이게 장군산이 되겠습니다. 바다 쪽에서 바라보는 동네가 되겠는데 이 부분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명남
김명남위원
거기가 경사가 괜찮습니까? 경사가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경사가 밑쪽으로는 10% 뒤쪽은 한 30%정도 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과장님! 저기 자연녹지지역 있는 데가 상가들이 형성돼 있는 데 아니에요? 돌산대교 바로 인근에,
여러 채 안 있어요?
그걸 자연녹지로 해 버리면 될라나?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다른 용도로 돼 갖고 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아, 그래요?
신호
이신호위원
그건 잘 됐구만. 넘어갑시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다음은 70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다음은 충민사 밑 부분입니다. 충민사 밑쪽으로 성학아파트 뒤쪽으로 해서는 전부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덕충동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지금 무선국 있는 데가 어딥니까? 위치가, 무선국 위치가 어디냐고
상열
김상열위원
도로로 더 올라가야지. 저기는 안 나타나요. 저기 도서관 있잖아요? 도서관, 홍계장님! 그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알았어요.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치종
황치종위원
없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다음은 71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다음은 마래산 하단부입니다. 이게 지금 마래산이고 산골짜기로 해서 이쪽 부분으로 전체를 1종 일반전용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과장님, 1종 전용주거지역을 1종 일반으로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상열
김상열위원
예.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72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방금 설명 드렸던 밑쪽입니다. 여기는 덕충동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도 거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김상열위원님 의견 계십니까?
상열
김상열위원
없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그러면 다음 넘기겠습니다. 73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다음 종고산 일원입니다. 이쪽 충무동으로 해서 연등동으로 해서 동산동으로 해서 종고산 일원 밑쪽을 전부 다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잠깐만요,
명남
김명남위원
지금 집이 지어져 있는 데까지입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위에 경계는 어디로 했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거의 다 지금
명남
김명남위원
그 이상 올라오면 절대 안 되지,
행우
이행우위원
충무동 로터리가 어디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맨션 밑에
행우
이행우위원
거기죠? 그 맞은 편 쭉 올라간 길 있죠? 그 도로가 굉장히 넓게 났는데 좁게 돼 있네요?
예. 거기를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해 주십시오. 상가들이 시가 도로를 확장을 하면서 자투리땅으로 남아 갖고 애매하게 지금 돼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렇지. 거기가 그런 데가 있어.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74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고소동 한신아파트 일원입니다. 이 부분을 전부다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김영규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한신아파트 1종으로 한 데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을 합니다. 근데 단, 제가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해변도로에 중공업지역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리 돼 있는가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이후에 제 의견은 지금 전체가 다 상가고 횟집이고 또한 여기에서 69페이지, 70페이지 남산동 대교 밑까지입니다. 거기가 지금 종화동에서부터 준공업지역으로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공장이 하나도 없어요. 남산동 조선소 하나입니다. 그 앞으로 20m 항만시설매립을 합니다. 그러는데 왜 준공업지역으로 묶어두느냐 하는 것을 한번 말씀을 듣고 제가 말씀할랍니다.
예. 그러십시오.
아니, 그러면 왜 지금 준공업지역으로 안 된다는 이유 그거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세요.
그거 언제쯤이나 기본계획이
내년에요?
꼭 이번에 모법이랄지 상위적인 입장에서 그리 됐다 하시면 기본계획이 그리 됐다 하면 꼭 2004년도에는 이게 풀려야 합니다. 형평에 지금 맞지를 않아요. 지금 공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남산동까지, 단 조선소나 모든 공업지역은 공장을 공업지역으로 유치를 시키고 있는데 여기는 전혀 공업지역이 없습니다. 또한 조선소도 밀집으로 하신다는 계획이 섰을 거예요. 우리 여수도, 그래서 여기는 저의 의견입니다마는 내년에 2004년 꼭 기본계획 하실 때 여기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끔 맞춰주시기를 당부 드리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넘어갑시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다음 75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다음 수정동 자산공원 밑쪽입니다. 자산공원 밑쪽으로 해서 여기가 시민아파트가 있습니다마는 그 주변으로 해서 여기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고 시민아파트는 재건축허가를 위해서 지금 2종 일반지역으로 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시민아파트가 우리 시 땅입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그 땅을 팔 겁니까, 어쩔 겁니까?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시립인데 지금 사업계획 승인이 났습니다. 나 가지고 매각계획에 의해서 절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보면 정말로 사람이 살 수 없을 정도로 노후 돼 가지고 빨리 해야만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넘어갑시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다음 76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 다음에 자산공원 하단부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도로개설을 이렇게 오동도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도로 위쪽으로 이 부분이 상당히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상당히 그 지대가 높은 데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다음 77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돌산공원 부근입니다. 이게 지금 돌산공원이고 대교가 이렇게 넘어옵니다. 왼편으로 가자면 바닷가 쪽으로는 일부분은 일반주거지역 저 위쪽으로 산 밑쪽으로는 전용주거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밑에 상업지역은 기존에 상업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데
명남
김명남위원
잠깐요, 지금 조선소 지금 나루터에 있는 조선소 2개 그거는 어떻게 지금 지정을 해 놨습니까? 색깔이 나 멀리 있어서 못 보겠는데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이건 지금 상업지역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조선소가 있어요. 홍계장,
예.
상열
김상열위원
조선소 바로 옆에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그 조선소를 어떻게
상업지역으로 해 놨습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저게 원래 상업지역이었죠?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원래 상업지역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랬으면 저 조선소가 그렇게 지금까지 돼 있으면서 그대로 놔두고만 계속 있었어요?
옮긴다는 전제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겠고 그 다음에 저기 지금 붉은색 저게 공업지역 아니라고? 붉은색으로 돼 있는, 아 그것이 준공업지역이죠?
행우
이행우위원
준공업지역
명남
김명남위원
준공업지역 보라색, 지금 도로계획이 지금 내가 가볼까? 뒤에 나오지.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공원을 축소했습니까? 지금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던 곳을
명남
김명남위원
넘어갑시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다음은 78번 우두리 일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우두리 일원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넘어갑시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그 다음 우리 김명남위원님께서 이해가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79번 80번
명남
김명남위원
81번도 넘어가고 82번도 넘어가고
신호
이신호위원
천천히 넘어갑시다.
명남
김명남위원
진모지구 저기가 우리 시 땅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서 우리 시 소유가 되거든요. 지금 있는 이것은 아닌데
저 안쪽에
하여튼 우리가 땅 장사를 잘해야 돼. 시에서, 멋지게 잘해야 돼.
행우
이행우위원
잠깐만요. 진모지구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3려통합하기 전에 저쪽을 여천군에 도시지역으로 이렇게 개발하려던 것이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3려가 통합을 해버렸으니까 군청이 갈 필요도 없고 전혀 그런 계획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시에서 지금 렌드로퍼스사와 MOU 체결했죠?
했는데 저게 문제가 걸려버린 게 뭐냐면 저기를 지금 항공우주파크를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저 땅이, 그러죠? 그래서 3려통합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것을 도시계획과에서 좀 서둘러 가지고 목적 외로 변경을 해서라도 저기는 우리가 투자유치사업을 하는데 뭔가 좀 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명남
김명남위원
공유수면관리법에 보면 공공시설이나 공공을 위한 데는 바꿀 수 있을 거여.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이건 타법에 의해서 따로 검토가 돼야 됩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제가 투자유치사업소장님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복잡하게 돼 있다더라고요.
명남
김명남위원
내가 하는 이야기는 130억 들어갔으니까 빨리 장사를 해서 본전을 뽑아내야 된다 그 말이여 시방. 그걸 잘 하라고 이상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역시 진모지구가 우리 시의 뜨거운 감자였습니다. 이 마무리를 지금 이 재정비하면서 잘해 달라는 김명남위원님의 부탁말씀이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번 경호동 주거지역 일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경호동에 있는 기존에 주거지역을 전체를 다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준주거지역으로 당초부터 돼 있는 데고 빨간부분은 상업지역으로 당초부터 돼 있는 덴데 이번에는 일반주거지역에 대해서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전부 계획을 했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박순영위원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박순영위원
사전에 저는 연락 받고 우리 주민들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동사무소에다가 그래 가지고 많이 수용이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정민
김정민위원장
그 다음에 84번 설명 듣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자, 나 여기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이게 자연녹지지역으로 돼 있단 말이여. 이거 좋은, 이 다음에 생태공원 곧 나올 거예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나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자, 넘어갑시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다음은 용도지구계획입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좀 쉬었던 하죠.
정민
김정민위원장
한 5분 정회할까요?
행우
이행우위원
예.
정민
김정민위원장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時41分 會議中止) (16時54分 繼續開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다음 지구설명이 되겠습니다. 간선도로변 미관지구변경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거기가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국토계획법이 변경되면서 법 취지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일반미관지구로 전부다 바꿔준답니다. 그리고 상업지역으로 일부 반영된 데는 중심미관지구로 저희들이 반영을 하고 현실에 맞게끔 전부 바꾼 것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미관지구를 도로, 잘 모르겠으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치부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정민
김정민위원장
지금 까만 표시 있는 데가 지금 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니까 정확히 모르겠으니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러면 웅천지구에서 신월로 쪽으로는 안 돼 있어요?
할라면 거기까지 다해버리지 그래요.
신설구간은 없고?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다음은 방화지구 신설입니다. 무선지구 내 끌레프 주변 상업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마는 방화지구가 지정 안 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방화지구로 신설을 했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다음 3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다음 소호 선착장 일원을 일반미관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다음 4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4번 이번에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한 지역 이 부분을 전부다 최고고도지구로 신설을 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최고고도지구 몇 미터입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13미터이하로 짓게끔 했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예. 다음은 5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다음은 최저고도지구 축소입니다. 진남초등학교에서 럭키아파트 쪽으로 이 부분은 지대가 기왕에 높기 때문에 이번에 축소를 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몇 미터까지 했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지금 쭉 밑에 쪽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만 제외를 시켰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다음 6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전자에 말씀드린 상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 이 부분을 방화지구로 신설을 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한 가지 물어봅시다. 방화지구라 함은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됩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시설이 들어갑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니까 상업지역에만 한함 이 말씀이지요?
정민
김정민위원장
상업지역 내 방화지구입니다. 저, 위원님들 설명 지금 이 설명하는 내용은 지금 도로변 준주거지역이나 이런 변경한 이런 데에 대한 고도라든지 이런 간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부분적으로 설명을 듣고 부분적으로 질의·답변을 받을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설명을 듣고 나중에 의문 난 사항이 있는 부분은 명시해 놨다가 일괄적으로 질의·답변을 통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싶어서 의견을 묻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다섯 장 밖에 안 남았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몇 개 안 남았어. 다 끝났어.
정민
김정민위원장
그러면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다음 항만시설보호지구 축소입니다. 신월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이 부분이 항만시설보호지구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주거지역으로 변경된 데하고 그 밑에 쪽 이 부분은 항만시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지구에서 축소를 시켜 가지고 주민들 편의를 상당히 도모하게끔 했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박순영위원
과장님! 항만시설보호지구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항만시설보호지구로 지정이 되면 여기다 건축행위나 무슨 행위를 할 때는 해양수산청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상당히 제약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지구에서 제외를 시키면 그러한 제약 없이 주민들이 상당히 편리하게 땅을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순영위원
그러면 완화가 된 거네.
명남
김명남위원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마친 거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마쳤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다음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최고고도지구 신설입니다. 이것은 남산동 남산공원 밑에 장군산 앞쪽으로 여기가 준공업지역입니다마는 이 부분을 최고고도지구로 신설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50미터까지?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13미터입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다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미관지구 변경입니다. 돌산 우두택지 이쪽으로 지금 국도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기가 미관지구가 한 50미터 폭이 이렇게 지정이 돼 가지고 상당히 불편을 느꼈고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소를 해 가지고 앞에 도로에서 한 13미터까지만 미관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상당히 완화하는 차원에서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방화지구 이것도 3청사 일부 부근 상업지역인데 방화지구로 이번에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생태계보존지구 신설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넘어갑시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다음에 자연취락지구 신설입니다. 이번에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이 부분은 자연녹지로 전부 변경되면서 25호 이상 된 마을은 전부다 자연취락지구로 신설을 했습니다. 묘도 일부분하고 돌산 일부분하고 20호 이상은 전체를 다
명남
김명남위원
신·개축이 가능하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가능합니다. 건폐율도 상당히 높아지고. 완전히 완화된 겁니다. 다음은 경관지구 신설입니다. 경관지구는 주로 해변으로 해서 경관지구를 전부 신설을 했습니다. 경관지구로 신설을 했는데 기존에 상업지역이나 주거지역 이런 부분은 제외를 시키고 주로 자연녹지를 위주로 해서 경관지구로 신설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경관지구로 지정되면 뭐가 문제됩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건축행위에 약간 지장을 받고 건축 높이라든지 또 허가 내는데 경관을 고려해서 허가를 내야 되고 제약이 좀 따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아까 별도로 이야기 됐습니다. 그대로 추진하십시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다음에 도시계획 시설입니다. 대로 1-9호선 선형변경입니다. 이 부분은 취적마을에서 외청마을로 가는 도로입니다마는 도로를 개설해 오다가 이 부분은 고인돌이 발견이 돼 가지고 중지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계획선을 이쪽으로 변경을 해서 계획을 도로를 개설할 계획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산이 있어서 저렇게 뺑 돌려놓은 겁니까?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여.
행우
이행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1차 적으로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이 부분은 좀 낮고 이 부분이 제일 경사가 완만한 지역이라 그쪽으로 했습니다.
행우
이행우위원
넘어갑시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다음은 남수저수지 부근입니다. 이 부분도 기존에 도로과에서 변경을 해 가지고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놈에 맞춰 가지고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에 신월동에서 야도를 걸쳐서 둔덕까지 넘어가는 도로를 계획을 했습니다. 30미터 폭으로
신호
이신호위원
신월동에서 야도.
박순영위원
돈만 있으면 하나씩 놓으면 다리는 놓겠네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상열
김상열위원
과장님 야도가 불모섬
박순영위원
조남선씨 그 어장막 있는데
상열
김상열위원
그걸 야도라 그래요? 불모섬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영할 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다음 웅천지구 밑에 망마산 뒤쪽으로 하는 해변으로 해서 폭 30미터 도로로 계획을 해놨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30미터면 몇 차선입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6차선 나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거기서 그러면 어디로 연결됩니까?
선소에서 저쪽으로 그러면 다리를 놔요?
거기서 교량을 놓습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저게 옛날 우리 산건위에서 이야기했던 사항입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교량을 놓게 되면 그 사이로 그러면 선박이 입·출항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입·출항이 가능한 거요?
행우
이행우위원
저기 삼거리 같더라면 높이가 얼마 안 나올건데.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다음에 여기는 전에 여천시하고 경계지역입니다. 여수시에서는 폭 25미터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여천에서 15미터로 되어 있어서 이것이 연결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신덕마을로 가는 도로 개설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존 여수시 25미터 계획에 맞춰서 폭을 25미터로 확장한 것입니다.기존에 15미터에서 25미터로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그 도로가 어디로 나갑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이것이 공단 쪽으로 남해화학 쪽으로
신호
이신호위원
남해화학 쪽으로 나갑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석유비축기지죠.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이 자체가 국도17호선이기 때문에 건설부에서 그렇게 해 놓은 겁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오케이.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 다음에 대로 3-18 노선 폐지입니다. 이것은 국도 대체우회도로가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기존도로를 폐지를 한 것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잘 됐고, TV 보니까 시장님이 터널 이야기하던데 거기가 어디예요?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여수대학교 뒤에 증축해 가지고 도로를 내는 데가 있습니다. (청취불능) 50미터가 있는데 50미터도로에 하루에 2만2천대 차량이 통과해야 됩니다. 그 도로가, (청취불능)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공사가 중단되고 있습니까?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그렇죠. 양쪽 하고 공정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사업비가 만약에 추가가 되면 그 건설부에서 인정을 해 줍니까?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지난번에 건설부에서도 했는데
재철
김재철위원
얼마나 추가가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20억 남짓 추가 될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훼손돼 있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훼손된 부분은 나무 심고, 그러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이다 그러는데 얼마나 한 2년이나 기간 차이가 있습니까?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공정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지금 훼손된 부분 해 가지고 상당히 부정적으로 지금 요즘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일부 시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심지어는 시장이 취임해 가지고 사업하는 데까지 그런 문제 제기를 해 가지고 자꾸 지연되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지금 자꾸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어떻게 책임을 지실는지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어제 CBS 기자가 저한테 왔습니다. 와서 내가 쭉 설명을 했어요. 이것이 당초에 설계란 것은 만능이 아니고 시방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되면 그때그때 조정하는 것이다 다만 거기가 아까 의견대로 지금 서해안고속도로 같은 경우는 높은 데는 전부 터널 뚫고 얕은 데는 교량처리 합니다. 그래서 종단 구배가 제로상태로 만드는 것이 지금 현재의 고속도로 추세인데 50미터를 절개 해 가지고 나중에 했을 때 이런 엄청난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고속도로 가다 보면 석곡 막 지나면 우측에 높은 절개지 깎아놓은 거 있잖아요. 거기는 매년 수억씩 들어갑니다. 도로공사에서, 그래서
재철
김재철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터널은 지금 몇 미터나 됩니까?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터널면적 약 100미터, 얼마 안 됩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그러면 건교부에서는 인정을 합니까?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예. 인정합니다. 사후관리 문제 때문에 타당성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전체적으로 공정은 우리 당초 계획대로 되는 겁니까? 실지로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늦습니다. 늦은 것은 우리 공사비로 사실은 많이 해버렸는데 예산 연달이 안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얼마나 늦어지고 있습니까?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1공구가 당초에는
재철
김재철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영학
최영학건설교통국장
2공구가 2006년 2월달까지입니다 준공 예정이, 제가 판단할 때는 약 한 1년 이상 늦어지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재철
김재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이건 우리 산건위에서 다음에 가보기고 하고 넘어갑시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다음 국도17호선 대체우회도로가 확장이 돼 가지고 지금 계획을 그대로 받아 가지고 교통광장을 신설한 것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교통광장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그건 잘해 놨네.
정민
김정민위원장
이해가 되셨습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잠깐만요. 교통광장 위치가 어디요?
정민
김정민위원장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산단에서 묘도로 해서 광양으로 가는 도로계획을 신설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잘 되었구만. 넘어갑시다.
행우
이행우위원
묘도 어느 방향으로 떨어지죠? 광양제철이 어느 쪽에 있어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광양제철이 이쪽으로
신호
이신호위원
내가 볼 때는 호남정유사택 앞으로 떨어져 갖고 있는데 그쪽보다는
발전소 있는데.
재철
김재철위원
나룻배
정민
김정민위원장
지금 현재 도로계획선 그려놓은 데가요 수심도 낮고 유속이 별로 없습니다. 그쪽보다
행우
이행우위원
그러면 저쪽에 지금 광양고속도로하고 바로 연결되게끔 가는 거죠?
정민
김정민위원장
잠깐 저 내용은 참고적으로 우리 부시장님께서 광양부시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광양 측에 협의하는 것은 뭐 이 계획만 세워진다 그러면 아주 원활하게 될 것으로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다음에 남산공원 진입도로 폐지입니다. 남산공원이 유원지 개발이 안되기 때문에 이 도로가 유명무실합니다. 그래서 폐지를 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가만 있어봅시다. 지금 우리시가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개발 안 한 것이 많죠?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고 있죠. 그러면 개발을 해야 한다 말이요. 그런데 진입도로를 없애버리면 공원개발 안 되잖아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이것은 지금 여기가 지금 유원지 개발한다고 유원지 목적으로 개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을 개발을 하게 되면 이 공원 자체를 다시 도시공원구역 조성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전체적인 공원을 놓고 그때 맞춰서
신호
이신호위원
해도 된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다음은 국도17호선에 있는 도로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화모텔 있는 데고 여기가 천호가스 있는 데입니다. 여기가 굴다리로 이렇게 나온 데라놔서 상당히 여기가 입체교체가 불합리하기 때문에 기존도로 있는 데로 변경을 해서 기존도로 확장을 해서 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가만있어라 그러면 구베가 안 맞잖아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기존도로가 이렇게 포장되어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넘어갑시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이 도로는 국도17호선 대체우회도로 돌산 2대교 들어가는 그 계획에 맞춰 가지고 지금 계획을 해놨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터널구간이 어디까지입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노선이 지금 기본계획만 되어 있지 확정된 노선이 아니거든요. 다음에 터널로 갈지 이리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 그 계획에 맞춰서 다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우선 기본계획에만 맞춰서 지금 해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율촌으로 넘어가 가지고 2대교 넘어와서 계획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 도로는 신설하고 기존도로는 폐지를 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지금 공사하고 있는데 말씀입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아직 공사는 안하고 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넘어갑시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진모지구개발계획에 의해서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넘어갑시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여기는 남해로 연결돼 놓은 교량
신호
이신호위원
넘어갑시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다음 여기는 수산시장으로 내려가는 폭 20미터 도로로 계획을 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수산시장?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수산시장, 다음 소라 복산리 일원인데 이것도 계획에 맞춰 가지고 변경을 했습니다. 폐지하고 새로 신설했습니다. 소제지구를 중로를 하나 계획을 해놨습니다. 폭 15미터로, 다음 문수 부영에서 망마경기장 쪽으로 넘어오는 도로 15미터로 신설해 놨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 노폭이 얼마입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15미터로 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할라면 한 20미터로 해 버리지 그러요. 15미터는 좁아 안 돼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이쪽이 15미터기 때문에 그놈에 맞춰 갖고 해놓은 것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래도 그것을 넓게 해야 돼. 앞으로 교통 거기가 이때 못 내면 못 내니까요.
치종
황치종위원
잘 생각했어요 이건.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다음 봉계 유원지가 하나 신설되는데 석창사거리 이쪽에서부터 유원지로 진입하는 진입도로를 신설했습니다. 다음 묘도 순환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스카이볼링장 여기를 주차장지구로 이번에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미관광장 폐지하고 만성리 부근이 전부 공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에서 공원이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공원 폐지한 것을 반영을 했습니다. 돌산 완충녹지지역입니다. 이 부분도 앞에 도로가 많이 개선되었기 때문에 이 완충녹지가 필요가 없어 갖고 이번에 폐지를 했습니다. 다음 제일 첫 장에 나온 화치동 자연녹지를 경관녹지로 지정을 해놨습니다. 다음 우두리 하수종말처리장을 폐지를 하고 중계펌프장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 경도에 있는 체육시설하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완충녹지지역을 이번에 폐지를 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폐지하면 뭘로 합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대로 자원녹지로 지금 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자연녹지로?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아까 말씀드린 남산공원 유원지 이 부분을 폐지를 하고 공원으로 환원을 하고 유원지 주변으로 했던 완충녹지도 전부 공원으로 환원을 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다음에 유원지 할라면 가능합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다음 돌산공원 축소입니다. 당초에는 돌산공원이 바닷가에 횟집 있는 데까지 전부 공원이었습니다마는 기본계획에서 공원이 해제되고 자연녹지로 됐기 때문에 이번에 자연녹지로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공원을 축소시켜 버리면 그 횟집 있는 데는 관리는 누가 합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시유지를 임대를 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돌산개발이라고 운영하는 것을 별도로 그룹이 있어요.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앞으로 주체가 바뀌어 지겠네요 그러면. 그렇습니까?
행우
이행우위원
안테나가 어디쯤 있어요? 그 높은 안테나
신호
이신호위원
MBC 송유소
행우
이행우위원
자 넘어갑시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다음 율촌 조화리 부근에가 어린이공원이 하나 지정돼 있는 것을 폐지를 했습니다마는 이 앞전 간담회 때 다시 존치를 해 주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해서 이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넘어갑시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거북공원을 아까 상업지역하고 주거지역 바꾼 것을 공원으로 전부 환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묘도에 유원지가 지정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기본계획에서 폐지됐기 때문에 이번에 재정비에서도 유원지 폐지를 했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아까 1청사 앞에 상업지역 자연녹지로 변경시킨 거죠?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자원녹지로 지키면서 공원으로,
행우
이행우위원
자연녹지면서 공원
정민
김정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가 자연녹지면 자연녹지고 공원이면 공원이지.
그러면 상업지역 내의 공원이었습니까?
재철
김재철위원
공원 내에가 상업지역이 있어요.
정민
김정민위원장
기존에 상업지역이면서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그전에는 공원으로 지정이 안 돼 있었습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왜 그러느냐면 제 얘기는 가령 공원이 용도변경이 돼버리면 그쪽 일원에 주차장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부지 반 정도는 안쪽을 반 정도라든지 3분의 1이라든지 거북공원 주변에 워낙 주차장이 협소해 가지고 지금 여름 되거나 행사할 때는 그 주변이 너무 혼잡합니다. 그래서 그걸 주차장을 일부라도 조금 공원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그 자체가 용도가 공원이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자연녹지라서 아무 이야기 않고 있었는데 공원 얘기가 나오니까 지금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주차장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그 주변은 더욱더 공원으로 개방하는 건 좋겠지만 용도를 바꿈으로써 더 혼잡성을 야기 시킨다는 결론이 생겨버리거든요. 다른 행위를 못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계장님 일부 안쪽으로 하든지 바깥쪽으로 하든지 일부 용도를 자연녹지로만 3분의 1이든지 반이든지 해 놓고 나머지는 공원지정을 한다든지 그걸 좀 연구를 해 보십시오. 차후에 다시 바꾼다하지만 5년 이내에 다시 손 댈 수 있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공원 내에 공공시설은 주자창 시설이 가능합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가능한데 그러니까 지금 제 이야기는 그 부지 반이라도 주차장을 만들어야 거북공원 큰 공원 있죠. 그걸 카바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 공원 자체 공원에 그 일부 몇 대 댈 수 있는 주차장은 가능하겠죠. 용도가, 그런데 그걸 공원으로 지정해 버리면 반이라도 주차장이 가능합니까?
신호
이신호위원
지난번에 김정민위원장님 시정질문 할 때 그거 했었거든. 그런데 공원이니까 안 된다고 그랬거든. 그런데 인자 지정하면서 한다는 것이 납득이 안 가는구만.
공원 활용도 주차장이 일부 있어야 되거든요. 전혀 없으니까
정민
김정민위원장
지금 공원만 있다고 해서 그 공원에서 가령 산책하는 공원 즉 말해서 망마공원이라든지 그 산 같은 산책하는 공원 같더라면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그 지금 거북공원은요 어린이들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 공원은 공연을 하는 그런 공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면서 시에서 그 공원만 만들어놨지 공연장만 또 만들어 놨지 주차장 확보는 전혀 안 해 놨다는 실정입니다. 해서 실내체육관 주차장 일부 조금 있는 그것을 활용을 하는데 그것으로는 태부족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원을 계속 공원으로 활성화를 시킬라고 하면 그 인근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는 제 시정질문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부지밖에 지금 현재 변경된 그 부지밖에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여튼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잘 알아서 연구를 해 주십시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알았습니다. 무술목 유원지도 기본계획에서 폐지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했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무술목 유원지를 폐지시킨다 이 말씀입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신호
이신호위원
그러면 뭘로 할 겁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자연녹지로 그대로,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 무술목을 유원지로 해 가지고 수족관도 있고 어린이 뭐 타는 것도 있고 해놨더만. 인자서 폐지시켜버린다면 어찌되는 거요?
명남
김명남위원
지금 산을 삥 두르고 있는 저걸 해놓은 거예요 경사도가 60도, 50도 되는 데를 전부 유원지로 지정해 놓은 거요. 그래 가지고 옛날에 투기를 하고 그 저명인사도 그 안에 있어요. 나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시골사람들 눈물만 흘리게 해 놓은 데가 유원지여 저기 지정해 놓은 것이. 그래 해지시켜버린 거여.
신호
이신호위원
자연녹지로.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다음 미평시장 폐지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시장으로 지정을 해 놨었습니다마는 여기가 현재 벽돌공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주변에서 민원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신호
이신호위원
그 땅이 시 땅 아닙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시 땅 아닙니다. 개인 땅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번에 도로를 낼라고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데 딱 그 범위로 도로가 나게 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미평동이 시장이 없단 말이에요. 없고, 미평역이 없어지면 분명히 시장이 하나 있어야 됩니다. 바로 미평역 옆이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놔뒀으면 쓰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도로계획 난 것 보고 해도 늦지 않다 생각되거든요.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거기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하기가 그렇습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직거래센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부지가 없어 갖고 못하고 있는 편이거든요.
이거 개인 땅입니까?
시 땅 아니요?
박순영위원
개인 땅 같으면 넘어갑시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다음에 공공청사 신설입니다. 죽림지역 앞쪽으로 해서 지금 여기가 국정원 입지를 하나 시설할 계획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넘어갑시다.
행우
이행우위원
국정원이 저리 옮깁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다음에 우두여중 학교시설 폐지입니다. 당초에 우두여중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가 택지개발지구내에가 학교시설이 충분하기 때문에 폐지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교육청하고 협의를 마친 상태입니다.
신호
이신호위원
넘어갑시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다음 봉계초등학교 신설입니다. 대규모아파트단지가 입주하면서 학교부지가 없어서 밑에 쪽에다 초등학교 부지를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과장님 확정되었습니까? 교육청에서 들어오기로.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치종
황치종위원
확정이 학교가 도교육청 계획이 확정됐냐고.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예. 교육청하고 협의를 한 것입니다.
여기 모아아파트 지금 짓고 있는 밑에 쪽에가 여기가 안산중학교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아 초등학교로 기왕에 돼 있었는데 교육청에서 초등학교보다는 중학교가 여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중학교로 해주라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대로 중학교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치종
황치종위원
넘어갑시다.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다음 문화시설 폐지입니다. 충민사하고 진남관하고 이쪽이 이중으로 문화시설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 도시계획에서는 문화시설부지를 폐지를 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폐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이 돌산읍 우두리에 있습니다마는 더 확장계획이 없고 민원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사회복지시설을 폐지를 했습니다. 다음 쌍봉천 하천 신설입니다. 소라면 대포리 일원에 하천이 흐르고 있습니다만 기왕에 하천을 지정이 안 된 상태라 이번에 현황에 맞춰서 하천으로 지정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순영위원
과장님! 설명이 끝났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장군도 같은 데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이 됐을 때 그 해안침식방지사업을 했잖아요. 그러면 경관지구로 지정이 되었을 때 침식방지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인
명성인도시계획과장
아 그것은 침식이 되기 때문에 아마 섬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금 그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박순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장군도 같은 데가 자연경관지구로 지정이 되었을 때 지금은 이미 해안침식방지사업을 해 놨지만 경관지구로 지정이 된 이후에 해안침식방지사업을 할 수 있냐 없냐 그런 이야기예요.
왜 그러느냐면 내가 지금 경호동 같은 데 자연경관지구로 상당히 많이 지정을 해 놨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해안침식방지사업을 하고 싶어했을 때 할수 있냐 없냐 그것을 물어본 거예요.
상열
김상열위원
해수부에서 여수시내 전체를 그것을 올렸는데 그것이 해수부에서 안 됐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박순영위원
만약에 침식방지사업이 경관지구로 지정이 돼 가지고 안 됐을 때는 그것을 지금 경관지구로 지정을 하는 시점에서 이걸 좀 뭔가 보류를 해 달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경관지구는 일단 일괄 이번에는 보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걸 놔버리면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 돼도 저것 때문에 또
박순영위원
그래서 나가 물어본 거요.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신호
이신호위원
하나 더 물어봅시다. 무술목 바다매립지 있지요? 목장용지, 그건 뭘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 내가 볼 때는 언젠가는 우리 시에서 이 땅을 사야되거든요. 사 가지고 유원지를 개발하든 뭐 어떻게 그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볼 때는 금오도를 연결하는 관광축이 분명히 돌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 땅을 우리가 뺏겨버리면 말이죠 돌산 개발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언젠가는 땅을 사서 개발할 수 있도록 용도변경 해 달란 그 이야기예요. 자연녹지가 됩니까? 그러면
그러면 지구단위는 공원으로 묶어버리고 그러면 되겠구만요.
아니, 그러니까 바다 매립지만 하자는 얘기여 내 얘기는. 그 지역만. 딱 잘라서,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서 일단 자연녹지로 해 놓고 생태보전지구만 일단 안 하도록 해 놓으면 생태보전지구로 해 놓으면 진짜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생태보전지구로만 빼놓고 자연녹지는 그대로 놔두고 앞으로 추이를 봐가면서 하도록, 소유권이 바뀌게 되면 그에 따라서 우리도 대책을 빨리 세워야 되고
한 가지도 만족한 게 없어요.
신호
이신호위원
저 땅은 우리 시에서 사야 돼요.
행우
이행우위원
뭘요?
신호
이신호위원
저 바다 사야된다니까
정민
김정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늘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해서 의견제시도 많이 했습니다. 그 의견제시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꼭 우리 위원님들께서 제시했던 의견대로 수정이 됐으면 하는 위원장의 바람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으니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이나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1항 여수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질의·답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집행부에서 제출한 계획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의견제시를 위하여 여수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 의견서 초안이 검토보고서 마지막 장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의견서를 검토하시고 수정할 부분이 있으시면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할 부분이 계시면 수정해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신호
이신호위원
아니, 아까침에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부분을 적었지요.
영근
조영근전문위원
지금 지난번에 전체 간담회 때 나온 초안만 제가 적어서 검토보고서에 첨부 해 놨습니다. 오늘 의견이 제시된 것은 우리가 종합해 가지고 15일날 시정질의 하실 때 그때 한 부씩 보여 드릴랍니다.
정민
김정민위원장
그러면 위원회 의견서가 다 작성이 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따른 위원회 의견은 위원여러분들께서 작성하신 내용 그리고 또 오늘 의견을 제시해 준 내용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위원여러분들께서 작성한 의견서를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時38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김정민 간사 이길용 위원정병관 위원 김명남 위원 박순영 위원 김영규 위원황치종 위원 김상열 위원 김재철 위원 배상수 위원이신호 위원 이행우 위원 지원영 (13名) ○ 出席公務員 건설교통국장 최영학 도시계획과장 명성인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조영근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 날인함 위 원 장 김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