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서동훈 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6월 25일부터 개회된 제88회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88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출된 익산시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상임위원회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본회의에서 발언의 기회가 적었을 뿐 아니라 시정질문 또는 안건심의와 질문, 토론외에도 시정의 현안과 당면한 심의안건 및 청원 등에 대한 의원들의 소신을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5분 자유발언제도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첫발언자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및 기타 중요한 현안 시정에 대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을 허가하도록 하며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시 4시간 전까지 발언의 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발언의 내용은 사안에 관한 의견표명이나 포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하였고 의장은 발언신청 순서에 의하여 의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발언권을 줄 수 있으며 발언자가 발언시간을 초과하거나 타인을 비방하는 또는 모욕적인 언쟁을 하는 등 회의의 질서를 위반할 때에는 발언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안건채택 시에 활발한 토의와 검토를 거쳐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균 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익산시장이 제출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2회계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의문점에 대하여는 관계국장에게 질의하여 답변을 듣고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통보하여 더욱 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촉구하며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2002회계년도일반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는 예비비의 사용목적과 집행과정이 적정하여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종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한국수출보험공사전북지사익산존치에따른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수출보험공사는 산업자원부 소속으로 전북지역 수출업체들의 수출보험 및 수출신용보증 등 각종 수출지원의 역할을 수행할 목적으로 익산자유무역지역 내에 전북지사를 개소하여 지역수출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공공기관입니다. 전북지역 무역업체들의 이용현황을 보면 총 1,097개 업체 중 익산시와 인접한 군산시와 김제시, 정읍시 등 4개 시의 무역업체수가 669개 업체로 절반이 넘는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한국수출보험공사 전북지사를 이용하고 있는 업체도 80% 이상이 익산지역업체라고 합니다. 또한 중국의 성장을 대비한 환황해권 및 동북아 경제 중심의 최적지인 군산지역의 경우 군산자유무역지역과 군장국가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많은 무역업체가 입주할 것으로 기대가 되며 이로 인한 대 중국 및 동북아의 생산 및 물류 전진기지로 육성이 되면 한국수출보험공사 전북지사의 이용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볼 때 지역업체들의 이용 편리성 면이나 시간적 및 경제적 측면에서도 한국수출보험공사 전북지사는 익산에 존치하여야 한다는 것이 지역업체나 수출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의견이며 지금까지 익산에 있던 각종 공공기관들인 KBS, 전북대학교 농과대학과 공과대학, CBS 기독교방송국들이 도청 소재지인 전주로 이전하여 시민들의 여론이 악화되어 있고 익산지역 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도청소재지인 전주는 도시가 비대해 지는 반면 인근 중소도시는 발전이 정지되어 있고 반면 도시공동화현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수출보험공사 전북지사의 이용도가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별다른 이유없이 전주로 이전한다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화를 통한 지역 균형발전 시책에도 어긋나는 처사라고 생각되어 정부와 관계기관에 이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건의하는 내용으로 저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건의문(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