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군산시의회(제1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입니다. 먼저 군산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경제건설위원회 노장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우리 시의 국가산업단지 및 지방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기업체의 공업용 상수도요금이 전주시 및 익산시 등 타 도시보다 월등히 높아 기업체의 제조원가 상승으로 인한 기업경쟁력 약화로 지역경제 침체와 군산자유무역지역 및 국가산업단지 등 기업유치에 차질이 우려되고 있어 공업용수 요금을 인하하여 기업체 부담 경감 및 기업유치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업종별 요율표 중 동지역 및 읍·면지역 구간별 공업용수 사용량에 대한 요금을 각각 1,000톤까지는 380원에서 300원으로, 1,001톤 이상은 440원에서 350원으로 인근 전주시 수준으로 개정하여 8월 고지분부터 적용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공업용수 요금 인하로 인한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 부족분은 금년에는 상수도 통합 정수장 원금 상환액 환불금에서 보전할 계획이며 2004년부터 요금 인하로 인한 부족분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자 하며 입법예고 기간인 2003년 5월 15일부터 2003년 6월 4일까지 의견 접수사항은 없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왕승 입니다. 2003년 7월 10일자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회부된 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산시 수도요금과 급수장치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 구분 및 기타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군산시상수도급수조례를 입주 기업의 경쟁력 유지 및 기업유치 촉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안은 현행우리지역의 일반공업 및 산업단지내 입주한 기업체의 공업용수 사용 요금이 인근 전주, 익산 등 타지역에 비해 높아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므로 요금을 사용량에 따라 20.5%～21%를 인하하여 2003년 3월 사용료 기준으로 년간 23억 1,000만원의 요금 감면을 통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기업체의 경쟁력유지 지원 효과와 더불어 군산자유무역지역 등 산업단지내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조치로 행정절차 이행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2002년 12월말 기준으로 생산원가의 90.6% 수준에 머물고 있는 상수도 요금의 현실화율 및 2003년 4월 21일 기준 군산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부채규모가 총 415억원으로 년도별 상환계획에 따른 재원 조달을 위하여 매년 상수도 요금을 인상하고 있는 점과 일반공업 및 산업단지 입주 47개 기업체를 제외한 관내 중소기업체의 상수도 사용 요금 부과에 따른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범 위원님!

타시인 전주, 익산, 완주에 비해서 요금이 차이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지금 원수 구입 단가가 전주, 익산, 완주는 75.83원이죠?

예.

그러면 우리는 268원의 원수비를 준다면 타시에 비해서 톤당 192.17원을 비싸게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실 전주시는 1톤에서 1,000톤까지는 220원, 1,000톤 이상은 350원 원수 단가를 싸게 구입한 만큼 우리도 거기에 플러스해 주자, 지금 1톤에서 1,000톤은 공업용수 단가는 410원 꼴이 됩니다. 그러면 380원이라면 사실 우리가 그만큼 혜택을 주는 것인데 더군다나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특별회계를 사용해서 하기 때문에 항상 적자를 보고 있고 또 금년에는 통합 정수장 원금 상환액 15억원에서 환불하여 보전할 계획이라고 하고 또 내년부터는 일반회계에서 23억원을 지원받고자 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이 볼때 상수도사업소가 적자보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어떤 부분에서 기업체라고 하여 이렇게 단가를 현저하게 인하시켜 준다고 하면 우리 시 살림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말씀한번 해보세요.

지금 공업용수 인하분에 대해서 2004년도에는 약 23억 5,000여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4일 금요일날 도 환경보건국장님, 그 다음에 수질보건과를 출장을 갔었습니다. 또 올 초에 행정부지사님실에서 수자원공사 관련과 도 상수도관련 과장님 그 다음에 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군장산업단지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거의 다 해가고 있는데 거기에서 기업유치를 위해서 군산시가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 하는 행정부지사님의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도 인하를 하려면 자금이 필요한데 도비를 지원해 달라 건의했었습니다. 그런데 너희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듣고 와서 공업용수 인하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 4일날 우리가 의회에 공업용수 인하 내용을 상정하고 관련 도 국장한테 가서 이런 보고를 드리고 우리가 50%인 12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해서 긍정적으로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상수도사업소장님! 우리 군산에서 기업하는 기업체들이 지금 원수 단가가 비싸다고 본 위원한테도 어제 상공회의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원수가 타시에 비해서 192.17원이 비싸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상수도요금 단가가 인상되었는데 사실 원수 단가를 전주나 익산, 완주같이 싸게 75.83원으로 한다면 우리도 그 보다 훨씬 싸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주 같은 경우는 원수가 192원이 올라갔기 때문에 사실상 1톤에서 1,000톤은 220원인데 41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30원이 더 비쌉니다. 그리고 1,000톤 이상은 계산하면 350원인데 540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100원이 더 비쌉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아무리 내살림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원들한테 인하해 달라고 안을 올린다는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도에서 12억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무슨 확인이 있습니까? 누가 이것 책임질 사람 있습니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전주나 익산은 원수를 농업용수를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서 쓰고 있습니다. 저희는 수자원공사에서 공업용수를 치수를 한 물을 침전을 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틀리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상수도사업소가 적자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도 예산이 다르게 편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상수도사업소나 시에서 충분히 기업체한테 이런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원수가 비싸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적자가 많고 또 재정자립도가 서울 같이 많다면 해 줘야죠. 정말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도 어렵고 힘들고 군산시 재정자립도가 31.6% 밖에 안 되는데 이런 부분들 가지고 막 퍼주기식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공단에서 사업을 하는 분들은 해주고 더군다나 어렵고 힘든 서민들도 많은데 그 사람들 상수도요금때문에 공장 가동 못하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시에서 연구 검토해서 홍보하여 이해를 시키고 우리 시에서는 원수 구입단가를 앞으로 어떻게 하면 낮출 것인가 연구해서 이 부분을 인하하자고 해야지 원수 구입 단가가 높은데다가 이렇게 자꾸 인하하자고 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

그 대안 있습니까? 12억원 해 준다는 확인서,

확인서는 없어도 그 당시에 행정부지사실에서 회의를 하고 제가 7월 4일날 도 관련 부서에 갔다 왔었는데 제가 확답을 드리지는 못하는데 긍정적으로, 그때 상공회의소에서 지사님 초도순시 때 이야기가 나왔던 공업인들 입주업체들에서부터 건의되어서 검토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가산업단지는 제가 알기로 54% 정도의 토지가 입주가 되어 있고 지금 현재 군장산업단지는 1공구는 분양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군장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난 뒤에 공장이나 이런 것들을 유치하게 되면 크게 보아서는 군산 시민한테 이익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해서라도,

알았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원수 단가만 인하해 준다면 군산에 공장이 몇 군데 오겠다는 부분이 있습니까? 없죠? 사실 기업하는 분들의 어떤 애로라든지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도 알고 있습니다. 군산에 기업을 하기 좋게끔 우리 의회에서도 연구하고 검토해야 하는데 사실 재정이 어렵고 힘든데 막 퍼주기식으로 해서 재정이 구멍이 난다면 과연 공무원들이 책임짓겠습니까? 봉급 환불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원수 구입단가를 앞으로 어떻게 해서 줄일 것인가 연구검토해서 안을 올려야 맞지 이렇게 해서 구입 단가 높은 것을 자꾸 의회에서 승인해 달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 제가 보충답변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 상수도공기업은 전국적으로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전부 적자입니다. 하수도까지도 일반양여금에서 전부 지원해 주고 있는데 유달리 상수도만 현재 국비나 양여금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업문제를 지난번에도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적극적으로 가는 것이 뭐냐하면 상수도문제를 특별회계에서 공기업으로 폐지해야 하고 일반회계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건의까지 했는데 중앙에서도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회계를 운영하려면 양여금이나 국고 지원으로 해서 도로의10%만 한다면 아마 상수도 재정적자는 다 없어질 것입니다. 또 시설 개선이 되고, 군산시가 지금 현재 누수율이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278억원인가는 정수도 통합 분담금을 줄였기 때문에 거의 300억원 가까운 적자 요인이 해소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수도요인에서 앞으로 저희들이 건의하는 것은 뭐냐하면 국가에서 도로사업도 중요하지만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국고나 양여금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각 시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문제는 원수대가 왜 이렇게 높느냐 하는 문제는 수십차례 저희들이 분석하고 또 공업인협회에 가서 공단에 있는 업체들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사실 전주시, 익산시, 완주군은 75.83원인데 우리는 268원이라면 문제가 뭐냐 이것은 하천에서 치수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이 됩니다. 또 관말지역이고 그런데 전주나 익산, 완주는 만경강에서 직접 치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하고 같은 기업을 유치하려도 해도 전주로 가버리지 경쟁이 안 됩니다. 또 사실상 언뜻 보면 물값이 가장 높은 지역은 기업 자체가 오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강수계에서 치수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물이용부담금 120원이 또 플러스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뭐냐하면 타시 공업용수요금 비교표가 뒤에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옥구 저수지를 한번 활용해보려고 분석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현재 수원 자체가 한국유리 앞에 있는 것을 하려고 보니까 또 거기에 대한 보수랄지 이런것 때문에 전체적인 사업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고 또 나운 배수지를 사용하는 문제도 따져봤더니 여러 가지 분석해 보니까 도저히 이것은 운영이 안 되겠다, 한다면 기껏해야 옥산 저수지에 있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러한 구조적인 지리적인 취약적인 요인 때문에 기업 유치가 안 되는 저해요인이 되겠고 만약에 공단에 기업이 몇 개만 들어온다 하더라도 과연 우리가 23억원을 일반회계에서 적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충분히 상쇄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느냐 해서 어떤 형태가 되던 간에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공단을 유치해서 기업을 살리려고 하고 또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수도요금 인상요인 자체가 많이 되어서는 도저히 군산시가 가장 모토(motto)로 하고 있는 1천만평 공단에 대해서 기업유치가 저해되니까 일반회계에서라도 지원해서 해야 되겠다는 측면입니다. 또 타도시도 요금 인하를 해서 어떻게든지 기업 유치하려는 부단한 노력이 있기 때문에 이점을 참고하셔서 어떤 형태가 되던 간에 기업 유치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우리는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공급을 받고 익산이나 전주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급수를 받는데 다른 데보다 우리시가 비싸다는 것은 말이 모순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익산 같은 경우에는 대야댐, 경천댐 물을 농업기반공사가 도수로 이용해서 원수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옥산 수원지도 이쪽 조촌동에 조촌 정수장이라든지 세풍 등 4개 업체에 공급하는 데는 75.83원에 사서 펌핑해서 옥산 수원지에 가두었다가 급수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업용수는 우리가 16,500톤 정도이고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금강하구둑에서 쓰는 것이 약62,000톤 정도 쓰고 있는데 저희가 옥산 수원지를 이용하고 있는 것은 75.83원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은 농업기반공사가 경천, 대야댐 물을 전체적으로 받고 있고 전주는 일부는 물을 거기에서 공급받고 공업용수같은 경우는 만경강 전미동의 치수장에서 치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를 들어서 62,000톤 정도를 금강 수자원공사 물을 받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침전된 물을 물 단가가 268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이용부담금이라고 해서 금강 상류에 용담댐하고 대청댐을 막았는데 거기에 상류 지역 지원시설이라고 해서 120원이 더 붙어있습니다. 그래서 120원 문제는 금강하구둑 맨 하단에서 치수하기 때문에 물이용부담금을 삭제해 달라고 현재 중앙에 건의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전주나 익산, 완주는 만경강 수계이기 때문에 물이용부담금은 물지 않습니다. 그러한 여러 가지 악 조건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물이용부담금도 군산시하고 상공회의소, 도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구 위원입니다. 지난번 제74회 제2차정례회 회의시 12월 21일날 소장님께서 우리 상수도사업소의 적자폭이 크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본 위원은 우리 경제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도 우리 군산의 공업용수가 제일 높기 때문에 공단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물값이 높아가지고 상당히 원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답변을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분명히 군산의 공단이 물이 비싸서 어려운 상황에 있으면서도 조례상 올려달라고 승인을 사인 맡은 것은 틀림없이 우리 시장님이 해줬을 것입니다. 시장의 결재를 받고 의회에 상정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과 6개월만에 다시 또 내려야 되겠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시장님을 비롯해서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몰랐느냐는 것입니다. 적어도 기업이 들어오려면 그 지역의 물 사정은 좋은가, 전기사정은 어떤가, 기반산업은 어떤가 이런 것들을 보고 기업들이 유치된단 말입니다. 그때도 그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물값을 올려가지고 어떻게 경쟁력이 있어 가지고 기업 유치한다고 외국까지 다니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강력히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자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해서 승인해줬습니다. 다시 내려달라, 물론 이유는 좋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업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물값을 보조해주고 그러한 근거로 인해서 도비나 국비를 좀 지원해달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명분은 좋습니다. 그러나 일관성 있는 요구를 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군산의 현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기업 유치한다고 얼마나 돌아다닙니까? 지난번에 1천톤 이하는 300원, 1천톤 이상은 380원 이렇게 해서 380원으로 올려주고 440원으로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다시 또 1천톤 이하는 300원으로 하고 1천톤 이상은 350원으로 내리겠다는 것이죠?

예.

그러면 도에서 얼마 지원을 해준다고 했습니까?

50%, 12억원을 요구했습니다.

12억원을 요청했습니까?

사전에 설명을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조례가 개정되면 개정된 것을 첨부해서 요구할 계획입니다.

어느 정도 해 준다고 했습니까?

저희가 50%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한 것에 대한 50% 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인하된 가격의 부과되는 금액의 50% 그러니까 12억원을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 관련 국장이 누구입니까?

채 수 국장입니다.

그리고 도지사님께도 여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습니까?

지사님한테 긍정적으로 답변 받은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배경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행정부지사실에서 회의를 했는데 군산시가 자구 노력이 부족하다 해서 우리가 공업용수 인하 계획을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의회에 상정하고 또 상정된 내용을 채 수 국장한테 설명드리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만약에 안 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누가 책임은 지셔야 될 것 아닙니까?

……

왜냐하면 너무나도 집행부에서 의회를 돌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은 지역경제를 위해서 올리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해서든지 시장이이것은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올렸단 말입니다. 그러면 명분을 찾아가지고 내려야 되겠는데 6개월만에 내릴 수는 없고 기업인들은 아우성이고 그러니까 명분찾는다고 도에 가서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명분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의회에 이런 이야기해서 요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 책임지셔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 발단은 지난번에 지사님이 군산에 오셔가지고 그때 상공회의소 회장님이 건의를 하니까 지사님도 관련 과에 가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도에 가서 관련 과한테 어떻게든지 군산시가 상수도요금이 높아서 기업 유치가 안되고 특히 전라북도에서도 전라북도 공단에 기업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라 하고 지사님이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군산시에서는 높은 이유가 뭐냐 해서 쭉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지사님도 공업용수를 인하해야 한다는 것이나 지원해야 한다는 것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지사님한테 사인을 받았는지 어땠는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도의 행정부지사까지 담당 국장 이렇게 해서 전부 우리가 자구 노력을 안 했다면 할 테니까 긍정적으로 이것을 검토해서 내년도부터 지원받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상태이지 지금 의회에서 내년도에 확실히 12억원을 줍니다. 50%를 인하합니다. 이 답변을 확정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달라고 노력해야 하고 또 위에까지 보고가 되게끔 이런 것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명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도비를 지원 받겠습니까 하는 논리입니다.

그러면 국장님도 가서 이야기는 했었습니까?

그 날 회의를,

아니, 도에 가서 한번 절충해서 이야기했습니까? 아니면,

행정부지사님실에 직접 저하고 같이 갔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주재할 때는 국장님하고 저하고 같이 갔습니다.

같이 갔고,

이것이 성원되어가지고 의회에 상정하고 난 뒤에는 제가,

알았습니다. 본 위원의 뜻은 적어도 이런 것을 하려면 시장이 도에 가서 도지사와 같이 이야기가 되어야합니다.

시장님이 가는 시점은,

아니, 지금 시장님은 모든 것을 국장, 과장들한테 올려보내서 도에서 각종 사업을 하는 식인데 시장이 직접 찾아가야 됩니다. 도에 가서 이야기도 하고 자주 찾아뵙고 이런 행정을 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우리 의회에 이런 안이 올라올 정도 되면 시장이 도에 가서 행정부지사를 만나던 도지사님을 만나던 이번에 이러이러하니까 틀림없이 해줘야 되겠다고 의회에서 이것 이야기하면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다고 이런 정도는 해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책임있게 그것을 이야기도 하고 그런 행정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시장님은 가만히 앉아있고,

시장님도 우리가 자구 노력 했으니까 해달라고……

……6개월만에, 우리 위원들은 정말우리 기업을 위해서 올리지 말자고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올려야 한다고 해서 해주고 6개월만에 우리 의회에 이야기 하려면 적어도 시장이 도에 가서 이야기는 하고 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것이 필요합니다. 밑에서 보좌할때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시장님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함으로서 우리가 의회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밑에서 이 정도는 되어야 됩니다. 보좌하려면 확실히 보좌해 주셔야 됩니다. 알았습니까?

……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은 최정태 위원님한테 드리고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최정태 위원입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항시 우리 의회를 압박하고 시작합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이나 소장님 말씀 중에 도에 12억원을 보조를 받으려고 하는데 이 조례 개정을 해서 조례 개정이 되면 그 서류를 첨부해야 12억원을 마치 받을 수 있는 것 같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발언들을 하면 안된 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옵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저희들 답변을 그렇게 들으셨다면 사과를 드리고 사실 그런 사항이 아니고 우리가 기업 유치에 지장이 되고 또 특수성이 군산시가 물을 받는데도 금강 수계 제일 끝 지역이고 여러 가지 지역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지난번 같이 공단의 기업 유치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요인이 물값이 부족하다니까 거기에 대한 해소책으로 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도에까지 가서 충분히 말씀드렸고,

짧게짧게 말씀하세요. 본 위원도 짧게 하겠습니다.

예. 도에도 이렇게 지원해 주십사 건의한 그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도에 건의하는 것은 건의하는 것이지만 마치 여기에서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시켜줘야만이 12억원을 보전받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는 안된단 말입니다.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의회 압박용이란 것입니다. 그것이 현재 우리 집행부의 행태들입니다. 지질조사도 끝나지 않은 것을 40일 동안이나 온갖 행정력 낭비해 가면서 방폐장 그런 문제나 나타나고, 이것도 역시 똑같은 일입니다!! 어떻게 행정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위원님이 지금 압박용이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왜! 압박용이죠? 아까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12억원을 보전받기 위해서 이것이 통과가 되면 이것을 첨부해서 올린다고,

저희들이,

소장!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어떻게 그런 발상이 나옵니까!

중간에 저희들이 도하고 협의한 결과에 대해서 경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한 사항이지 의회를 압박하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만약에 12억원 보조를 받는다고 하면 해마다 받습니까? 해마다 12억원을 보조를 받습니까 아니면 이번 한번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지금 저희들이 하자는 것은 매년 받자고 건의하는 것이지 내년 한번만 받자면 그렇게 건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억원을 해준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물론 전체는 우리 시비 부담이지만 어떻게든지 도에서도 기업 유치를 하려면 전라북도에서 공단 1천만평 있는 데는 군산밖에 없으니까 도에서도 군산이란 개념을 떠나서 도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십사 하는 이런 건의를 하려는 것이지 제가 여기에서 확정적으로 12억원을 받았다, 줬다 이 말은 못하지만 어떻게든지 이것을 통과시키고 나면 우리도 자구책이 있으니까 주시오. 여기에 대한 빌미를 가지고 접근하려는 것입니다.

도에서 12억원을 우리 군산시에 줄 일이 없을 것입니다. 형평성 차원에서도 매년 12억원을 우리한테 보조해 줄 방법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물론 집행부에서 노력하시는 것은 우리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확히 생각해 봅시다. 해마다 우리가 23억원을 적자보전을 일반회계에서 준다, 일반회계는 우리 세금 아닙니까? 23억원이 내년에 30억원이 될지 내후년에는 40억원이 될지 아무도 장담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아무런 대책없이 도에서 12억원 줄 것이다 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되죠. 그리고 어려운 서민들은 적자가 415억원씩 발생하니까 인상해야 되고 기업은 기업 유치한다는 명분으로 해서 20%씩이나 인하해주고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런 발상이 나온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인들이 우리 의원들한테 “의원님만 해주면 다 통과됩니다.” 하고 전화나 오게 만들고... 일을 해야 할 것이 있고 안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런 안이 나온 발상 자체를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 지사님이 오셨을때 상공회의소 회장이 우리 군산의 기업 유치에 가장 걸림돌이 이러한 상수도요금,

지사님 이야기 그만 합시다!! 지사님 우리 군산 출신입니다. 우리 군산시민들이 얼마나 노력해서 지사 만든지 아십니까? 지사 만들었더니 방폐장 군산에 유치한다고 하고, 그럼 12억원 준다는 확정했습니까? 12억원 준다고 지사가 약속하셨습니까?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것은,

그 이야기는 그만 이야기합시다. 본 위원도 질의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범석 위원님!

채범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생산원가가 90.6%인데 그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자료검토)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차액은 어디로 갑니까?

부족한 돈은 지금 현재,

특별회계 부채금으로 갑니까? 일반회계에서 보전 받습니까?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서 보전 받습니다. 올해도 당초 예산의 25억원을 보전 받아서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5억원 가지면 그 부채가 상쇄됩니까?

지금 현재 올해 본예산 편성한 것은 25억원을 받아가지고,

그렇죠! 부족할 경우에는 부채가 더 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물이용부담금을 4대강 수역만 받습니까?

물이용부담금은 금강하고 한강, 낙동강 그 다음에 영산강과 섬진강은 한개 법으로 묶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4개 소관이 있습니다.

지금 수자원공사가 농업기반공사보다 원수 구입단가가 많이 높단 말입니다. 한 3배 이상 높은데 우리가 수자원공사나 국가에 “이것 낮춰주시오.” 하고 이야기 한 적 있습니까?

그것은 말로 했는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침전수를 공업용수로 받고 있는데 지금 투자비 감가상각같은 것 유지관리비 이런 것으로 해서 단가를 적용하고 있는데 댐별로 정한 것이 아니고 전국 시설 전체를 가지고 합해서 옛날에는 각각 수계별로 정했었는데 지금은 한가지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말로 하셨다고 해서 본 위원이 이대로 여기에서 끝납니다. 적어도 행정은 공문입니다. 도에 가서 부지사한테 보고를 했다면 가서 보고한 자료도 있을 것입니다.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 결재 받았을 것이고 적어도 거기에다가 공문을 안 보내고 현황만 보고 받았다면 보고했던 결과에 대해서 복명은 했을 것 아닙니까? 복명을 했으면 그런 관계, 그리고 적어도 수자원공사에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겼으니까 자금을 지원해주십시오. 해서 도저히 우리가 이렇게 노력을 했어도 안되었고 군산에 기업을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상수도 적자가 발생했지만 이런 경우에 이렇게 해서 상수도요금을 인하해야 되겠다는 뭐가 있어야지 달랑 지금 행정부지사한테, 본 위원이 이야기하자면 우리 소장님이나 국장님이 행정부지사한테 하지도 않고 했다고 여기에서 이야기한다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것을 보고할때 한 것이 있으면 복명한 것을 붙이고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거기에서 그러면 군산시에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노력은 다른 것 없지 않습니까 수자원공사에 공문도 정식으로 보내가지고 도저히 안되면 안 된다던지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받고 또 우리가 상수도요금도 기업 유치때문에 내렸습니다.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터놓았다는 것을 여기에 첨부해줘야지 무조건 말로만 했습니다. 아닌게 아니라 명목이 없어서 보조를 못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국비도 명목이 없어서 못타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비 보조도 아직 여지껏 이런 것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이런 것이 없을 때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있지만 이런 것을 행정부에 복명을 하고 해당 국에 이야기했을 때 이런 경우에 이런 것을 군산시에서 노력을 해라, 해서 했다는 것까지는 붙여 주셔야죠. 나중에 우리가 보조를 못 받을 때는 고스란히 군산시민의 부담 아닙니까? 그럴 때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고 여기에 노력한 것을 보여줘야지 무조건 이렇게 하고 또 한가지 짚고 싶은 것은 아까 김경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12월에 우리가 일반 15% 올리는 상수도요금조례개정때 이런 것을 집행부에서 감안해서 했다면 6개월만에 다시 조례 개정할 필요도 없지 않았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논의합시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