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창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8회 군산시의회 (제1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회기결정의건

자치행정국장 임갑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조부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2002년도 일반회계의 예비비는 15억 5,230만 3,000원을 편성해서 12억 7,712만 3,000원을 지출했습니다. 특별회계는 98억 8,833만 7,000원을 편성해서 2억 8,389만 5,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지출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지난해 1월 29일 발생한 개복동 유흥주점 화재사고로써 사망자와 부상자의 장례비, 위로금, 진료비 등 3억 1,578만 1,000원을 지급했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구상권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2000년도 발생했던 구제역이 2002년 5월달에 경기지역에서 재발함에 따라서 관내 유입방지를 위한 차단검문소 설치와 긴급 방역약품 구입 등으로 6,357만 8,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제3회 동시지방선거비용은 추가로 지출계획이 있었으나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복구비로 3억 3,130만원을 지급했고 2002년 11월에 공무원 기본급의 25%에 해당하는 봉급조정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5억 4,694만 8,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2월 26일 과로로 순직한 고 채수후 직원의 장례식 경비로 1,951만 6,000원을 지급해서 일반회계 총 12억 7,712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지출내역은 옥구농공단지 특별회계에서 조성사업 공사비로 차입한 41억원에 대한 이자상환 부족분 9,948만 3,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나운 제5토지 구획정리사업으로 시행된 나운동 870-6번지 외 2필지를 환지 받은 농업기반공사가 토지에 쓰레기가 매립되어 처리한 비용에 대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우리시가 패소해서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1억 8,441만 2,000원을 지출하면서 특별회계는 총 2건에 2억 8,389만 5,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조부철 위원장께서 급한 민원으로 인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예산과장님은 앉으셔서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석강 위원님.

개복동 화재사고에 대한 장례비가 3억 5,000만원이 승인되어서 3억 1,578만 1,000원을 지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화재가 발생한 술집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습니까?

예. 주인.

지금 이미 압류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같이 압류를 했습니다.

구상권 청구가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배당금이 있겠습니까?

지금 그것은 판결을 받아봐야 되는데 일단은 저희들도 같이 동등한 자격에서 압류를 해놓았기 때문에,

1소유자가 누구입니까? 개인적인 분들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압류를 한 것은 부동산 소유자, 그 다음에 자동차, 전세부 채권, 채권 가압류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 채권까지 같이 5차례에 걸쳐서 압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재판은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1심이 끝났습니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이 있는 압류냐, 그냥 면피(면피)용으로 절차상 압류를 신청한 것이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면피(면피)용보다는 실질적으로 저희 시비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해서 받아내야 한다 이렇게 하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것의 자세한 내용을 줄 수 있습니까?

예.

실적은 6,600만원짜리 경매가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시가 우선 920만원 받을 수 있도록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소송만 끝나면 저희시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조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 채수후 직원 장례식 사용 경비가 1,951만 6,000원인데 지금 현직 청원이 자기 지병이 아니고 근무중에 과로로 쓰러져서 사망했다든지 아니면 신체일부를 못쓰는 중풍을 만났다든지 이럴 때에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공무원이 근무중에 사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증빙서류 일체를 작성해서 중앙연금관리공단에 그에 대한 처리를 의뢰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심사위원이 이것이 순직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고 채수후는 이미 순직으로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고 채수후 직원이 연금대상에 안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연금대상은 공무원과 군인연금이 차이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군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도 100%를 다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70%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합리해서 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 그 당시에 언론에서 상당히 보도가 되었고 저희도 그런 내용을 몇번 건의를 했는데 그것의 조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금문제는 지금 고 채수후 직원 가족 중에서 생각했던 만큼 해결이 안됐군요?

순직으로 처리되어서 연금은 나오는데 수혜 혜택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본인이 다치면 상해연금 이런 것은 100% 나오는데 그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에, 공무원인 제가 사망하고 제 처가 연금을 받을 때에는 군인은 부인한테 100% 다 줍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70% 정도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군인과 똑같이 배우자한테 100%를 다 줘야 자녀들 데리고 생계를 유지할 것 아니냐 그런 요지의 연금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내용이 당시에 언론에 많이 실렸고 저희들도 몇번 건의를 했는데 재원상 조치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의 국회의원이 계시니까 국회에 청원을 해서라도 형평을 맞출 수 있도록 우리시에서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강태창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태풍 “루사” 피해복구비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용내력을 자료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피해 부분에 대해서 보상 및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해주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기준 그 내용까지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성일 간사님과 이름이 똑같은데 채권 가압류된 것 있죠? 지번과 자동차 차종 이런 부분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방폐장 유치와 관련되어서 비용 들어간 것 있습니까? 전혀 안 들어 갔습니까? 한수원에서 다 했습니까?

(침묵)

유치활동을 위해 들어간 비용이 있습니까?

저희시에서 방폐장 유치를 위해서 별도로 들어간 비용은 없습니다.

10원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자료요청이 된 상태이니까 자료를 받고 검토한 뒤에 의결을 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계속개의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 우리시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심도있는 검사를 거쳤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분야, 기금 분야, 채권·채무분야, 공유재산과 물품 분야 순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분야 결산총괄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532억 6,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4,479억 4,7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97.9%인 4,384억 5,000만원, 지출액은 82%인 3,675억 6,3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708억 8,700만원이며 차인잔액의 내역은 명시이월 328억 3,800만원, 사고이월 191억 3,5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12억 9,000만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6억 2,400만원으로 각 회계별로 2003회계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이월액인 503억 4,4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468억 8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97%인 3,375억 4,500만원, 지출액은 82%인 2,843억 9,2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531억 5,300만원이며 차인잔액은 명시이월 327억 4,900만원, 사고이월 181억 4,400만원, 보조금사용잔액 12억 1,800만원으로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억 4,2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액 29억 1,600만원을 포함한 12개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011억 3,900만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99.8%인 1,009억 500만원, 지출액은 82%인 831억 7,100만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77억 3,4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은 명시이월 8,900만원, 사고이월 9억 9,1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7,2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65억 8,200만원입니다. 다음 기금분야로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12종으로 2001년도말 161억 1,300만원에서 2002년도에 32억 8,400만원을 조성하고 21억 1,900만원을 사용해서 2002년도말 현재 172억 600만원입니다. 채권분야는 융자금 채권, 매각 채권, 임대료 채권 3종으로 2001년도 말 163억 8,800만원에서 2002년도 발생액이 100억 4,800만원, 소멸액은 124억 8,300만원으로 2002년도말 현재 139억 5,3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5억 600만원, 특별회계는 134억 4,700만원입니다. 채무분야에 있어서는 2001년도말 1,765억 2,000만원에서 2002년도 발생액이 67억원, 소멸액은 164억 9,000만원으로 2002년도말 현재액은 1,667억 3,000만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990억 2,100만원, 특별회계가 677억 9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2001년도말 4,534억 4,500만원에서 2002년도 증가액이 252억 3,900만원, 소멸액은 34억원으로써 2002년도말 현재 4,752억 8,400만원입니다. 끝으로 물품분야에 있어서는 2001년도말 63억 3,300만원, 2002년도 증가액이 9억 200만원, 소멸액이 3억 5,900만원으로 2002년도말 현재 68억 7,6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동료위원인 최동진 위원님을 비롯한 4명의 위원께서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17일까지 20일간에 걸쳐 세밀하고 심도있는 검사를 마치고 검사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문형천입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회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