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환경보호과장 조영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우선 환경관리계장 차주연계장을 소개합니다. 다음 환경정화계장 태영균계장 소개합니다. 다음 상하수도계장 우리 장기정계장을 소개합니다. 다음 미화계장 김찬식계장을 소개합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및 상수도 사업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을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현액은 총 251억입니다. 죄송합니다만은 끝에는 제가 보고를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총 36억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18억, 그래서 총 저희 환경보호과에서 집행된 세출예산은 305억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251억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중에서 지출액이 109억, 그리고 이월액이 130억, 불용액이 1억 1,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 의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리는 것은 구체적인 제가 세세히 보고를 안드리고 말하자면 사업이 당초예산에 계획된 것이 집행이 안되었다거나 또는 많은 불용액이 발생된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중 제가 보고를 드리고, 우선 총괄에서도 역시 지출액보다도 이월액이 많은 부분은 저희 환경보호과 업무에 특성상 대부분이 국비에 의존하는 그런 의존사업이 대부분이였습니다. 저도 깜짝 놀래서 왜 이렇게 이월액이 많냐? 해서 놀랬습니다만은 보니까 업무특성상 국비에 의존하다 보니까 이것이 좀 사업이 불확실성하고 불투명한 것이 상당히 있었다는 것. 그리고 신규사업이라는 것, 주민과 직접 상대해야 하는 그런 토지매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다수 있다보니까 이월액이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의원님들께서 미리 양해를 해주시고 접근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사용액은 총 저희들이 1억 6,0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손해배상 청구비용에 3,000만원,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 시설물 설치에 8,900만원, 간이상수도 응급복구공사에 4,200만원등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이월액이 130억중에서는 명시이월이 29억, 그리고 사고이월된 것이 95억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부분은 장수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10억이 되었는데 사실은 이것이 70%가 국비지원사업인데 애초에 산출을 건당으로 하다보니까 우리 말하자면 자치단체나 중앙 환경부입장에서는 건당으로 산출을 하다보니까 사실은 많은 예산이 편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0억 명시이월 된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사업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년에 불용처리해가지고 내년도에 우리 군비에 흡수시켜서 장수읍관내에 찻집관로 사업을 더 확대해야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계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2억 2,000만원이 토지매입비로 된 것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이것은 토지주하고 협의가 안되어가지고 명시이월 돼가지고 금년에 해결을 본 사항입니다. 다음에 하수관 정비사업이 15억, 그리고 농어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사업중에서 농지조성비가 1억 1,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허가가 되어야 농지조성 허가가 되어야 집행할수 있는 사업이 돼가지고 부득이 작년에 명시이월 시켜서 금년에 역시 이것도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다음에 사고이월 사업이 95억이 있는데 이중에는 뜬봉샘 생태공원조성사업 용역비가 1,900만원이 있었고, 장수하수종말 처리장 시설비가 14억이 있었습니다. 장계종말처리장 공사비가 53억, 간이상수도 설치 및 보수공사 사업비가 8억,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사업이 18억, 그래서 총 95억이 사고이월 돼서 현재 저희들이 금년에 차질없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과정에서 발생된 불용액은 총 11억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11억중에서는 대부분이 예산집행 잔액이 대부분이였었고, 특별한 사유로 인해서 사업을 애초에 계획된 사업을 집행하지 않았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과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말하자면 일반적인 집행잔액 그것은 보고를 생략을 드리고 어떤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발생된 불용액만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예산액은 총 360억입니다. 결산서 225페이지입니다. 제가 보고드린건요 전체적인 총괄이기 때문에 우선 의원님들 자료없이 그냥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아까 방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일반회계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36억입니다. 그중에 수납액이 30억,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36억이 세출예산 편성이 돼가지고 지출된 것이 29억이 지출되어서 말하자면 차임잔액 13억은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금년도로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뭐 이월액은 명시라든가, 사고이월이 없었고, 전액이 나머지 잔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왔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총 18억인데 우리가 수납액이 12억, 남원에서 이것은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국비로 보존하는 부분이 있고, 또 자치단체 남원이라든가 임실, 그다음에 곡성 이런쪽에서 우리군에다가 출연해주는 출연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남원에서 일부 돈이 안들어 와가지고 작년에 수납액이 12억이 되겠습니다만은 전액 세출예산 18억중에서는 한푼도 집행한 것이 없이 금년 도로 이월 돼가지고 현재 사업을 집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먼저 결산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6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1,465만 4,000원이 이렇게 집행잔액으로 돼있는데 이중에서는 사실 대부분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만은 지방의제21 추진 플래카드가 제작을 안했고 뜬봉샘 홍보물 배부함도 제작을 못했고, 이런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아낀다는, 76쪽입니다. 예산을 아낀다는 의미도 있고, 또 본 사업이 착수가 안 된 상태에서 이 부대사업이 편성되다 보니까 집행 못한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 1,4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다음에 78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자체사업 학술용역비를 가지고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소득사업 배부를 위한 용역사업비 잔액입니다. 이것이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자체사업 시설비로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내 표지 및 안내판 설치공사를 집행하고 역시 이것도 계약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끝에 보면은 청소관리 경상예산 일용인부임이 2,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은 근속연수가 많은 이런 미화원이 정년퇴임을 하고 신규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그 임금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가 1,1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 부분에 있는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재료비 530만원도 역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침출수 처리시설을 하고 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에 청소관리 보조사업 기타보상금이 2,2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영농폐비닐이라든가 또는 고철, 빈병 이런 수거장려금인데 워낙 당시에 단비가 낮다보니까 수거실적이 사실은 적었습니다. 수거실적이 적다보니까 발생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청소관리 보조사업 시설비인데 1억 8,800만원이 지금 집해잔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기초시설 주변부지 매입면적 변동으로 인한 집행잔액인데 쉽게 말씀드리면은 우리 농어촌폐기물 처리시설 말하자면 매립장요. 매립장 주변에 땅을 사야하는데 애초에는 과수원 부지로 이렇게 취득을 할라고 예산을 세웠는데 막상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과수원으로 인정할수 없는 부분이 있었고, 애초에는 12,000평을 취득할라고 했는데 12,000평까지 사야할 이유가 없어서 2,000평만 취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생된 예산절감 잔액이 1억 8,000만원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청소관리 보조사업 시설부대비가 역시 이것도 장기계속사업으로 발생된 부대비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관리 자체사업 시설비가 1,4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역시 이것도 예산을 집행하고 난 예산절감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에 보면 청소관리 자체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애초에는 신규 장비를 우리가 사들일라고 계획을 했는데 기존장비를 수리해서 쓰다보니까 발생된 예산절감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81쪽입니다. 그 중간부분에 보면 간이상수도 일반운영비 재료비가 있는데 이것이 13만 7,000원 계약 잔액은 제가 보고를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2쪽이 되겠습니다. 82쪽에 보면 3번째 줄에 농어촌지방상수도 예비비등으로 해가지고 5억 8천 800만원이 지금 불용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제가 사실대로 이실직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작년에 말하자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어야 될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비입니다. 이것이 사실 저희들 행정착오로 해가지고 특별회계로 전출이 되어야 할 부분이 전출이 못되고 그대로 불용으로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금년에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의 행정착오에 의해서 발생된 것입니다. 양해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중간부분에 보면 마을하수도 전기요금이라든가 하단부에 보면 토지를 사고 하수종말 장계 하수종말처리장 땅을 사고 남은 집행잔액 2,800만원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부분은 제가 보고를 드리고 다음 222쪽에 보면은 상수도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먼저 세입 225쪽 세입결산에 보면 3,300만원 아니 3만 3천원이 미수납 처리가 되었는데 이것은 상수도 요금이 미납된 것이 4건이 있어서 발생된 것이고요. 다음 227쪽에 보면 세출예산중에서 장수, 장계 정수장을 폐지하다보니까 중간부분인데요 일반운영비 227쪽 중간부분에 일반운영비가 1,9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된 것이 있는데 작년에 장수, 장계 정수장을 4월달하고 7월달에 2군데를 폐쇄를 했습니다. 애초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전체 예산을 편성을 했던 것인데 말하자면 정수장을 폐쇄하다보니까 발생된 전기요금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8쪽에 보면은 중간부분에 그 상수도 시설비가 있습니다. 시설비가 그 5,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수도 개인 급수공사를 집행하고 남은 불용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229쪽에 보면은 2번째줄 기타 차입금 상환이자가 있는데 이것이 3,100만원이 지금 예산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제가 구체적인 예산 이율은 기억이 안됩니다만은 10%로 이자발생을 받던 것을 5%로 이율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진 이율 차액이 우리 군비로 불용처리된 부분이 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51쪽에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18억 18억이라는 것은 국비가 아니고 전부 자치단체 남원이라든가 곡성, 임실에서 출연된 자치단체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세입예산으로 세웠고, 세출예산으로 같이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에 한푼도 집행하지 않고 전액을 금년에 이월시켜서 현재 40억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 예산집행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을 보니까 대처 아까 설명한대로 하수종말 처리장이라든지, 상수도시설이라든지, 또 간이상수도시설이라든지, 주변 뜬봉샘개발 용역비도 여기지금 들어갔는가? 지금 이것이 사업예산에 말이요. 77페이지. 예비비 8,900만원이 사용한 것은 어떤 건가? 안내판 설치여? 그것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가?

아니요. 저기.........

아아. 근데 그런 것은 말여 그걸 예측가능한 부분을 그렇게 불시에 예비비에서 빼가지고 그런 시설을 꼭 해야되는거여? 뭣이 그렇게 시급하고 그것이 불떨어지는 것인가? 그것이?

이 보상금이요 환경사범에 대한 신고 보상금인가봐요. 근데 작년에 환경사범 신고가 없어서 전부 불용처리가 된 것 같습니다.

활동이 없었던거 아녀?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소득사업 발굴을 위한 용역을 했는데요. 용역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용역집행 잔액이다?

예.

그리고 그 밑에 청소관리 인건비가 말여 아까 이게 지금 일용인부임에서 발생된 부분이라고 했어? 2,100만원이?

예. 근속년수가 많은 사람이 정년퇴직을 했는데 그 후속 후임이 신규가 오다보니까 그 임금의 차이. 임금의 차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금 재료비를 보면은 침출수 여기 내가 보니까 침출수 약품구입하고 처리하고 남은 잔액으로 보는거지? 재료비?

예.

근데 이것이 이렇게 많이 남는 것은 물론 지금 이것이 저쪽에 축산폐수처리장에도 그 부분에도 해당되는 건가? 이게?

농어촌폐기물 매립장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보니까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냐고 물었더니 사실은 새로 사야할 부분을 가능하면 헌 것을 고쳐서 쓰고 약품이라든가 이런 기계같은것도 새로 사야할 부분을 보수를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절감된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 것은 좋은데 당초에 고쳐서 쓸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한다던지 할수 있도록 해줘야지.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여기보면은 그 폐기물 수거 장려금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집행불용액이 59.87%란 말여. 남는 금액이. 이건 정말로 문제있는거 아니냐?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 우리 의원들이나 주변환경에 있어서 장수지역은 정말로 그런 어떤 빈병이라든지, 폐비닐이라든지 이런것도 농촌에 그런 어떤 부분들을 저해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은 어떤 환경차원에서 이 부분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말하자면은 이 사업비를 세워 놨는데 59.87%를 불용액 처리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여.

김찬식 .............................(청취불능)

폐기물이 말하자면 타도에서 다른지역에서 와서 그쪽에다가 털어버린다고?

김찬식 .............................(청취불능)

말하자면 돈 많이 받을라고 이쪽오는 것이지.

충청도 것이 전라북도로 들어온단 얘기죠.

그것은 타도에서 들어온 것은 불법반출아녀. 말하자면은. 반입. 반출이아니라 반입. 불법반입. 고물상들이 그따위 짓을 하는가?

김찬식 .............................(청취불능)

그런 불량한 놈들 때문에 지역에서 말하자면은 수거 보상비를 갔다가 장려라도 해서 우리 지역을 깨끗하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은 오염시키는 것들이구만.

김찬식 .............................(청취불능)

50원씩 했었어요. 가격을 다운시켜 버렸더라고요. 수거가 안돼요. 가격을 다운시킨게 수거가 안돼. 그래서 9월달에 100원으로 올려놨어요. 그런 과정에서 발생된 그런 차액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말여. 81페이지 보조사업해가지고 시설비 및 부대비 거기 보면은 한 1,200만원정도 나왔는데 간이상수도 보수 그런 비용으로 처리된 나머지 잔액인가?

공사계약을 하고 계약과정에서 발생된 차액. 간이상수도공사인데 그 계약잔액입니다. 85%내지 87% 계약을 하고 남은 발생잔액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지금 80페이지 자산취득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보니까 2차 추경에서 약 800만원정도를 그러니까 한 1,430만원이 편성이 되었다가 2회추경때에 한 800만원 깍아가지고 63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불용액이 310만원 정도 남았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카메라 구입을하고 뭐하고 그랬던데 이렇게 말하자면은 당초에 예산은 1,400에다가 그것이 좀 과다하다고 해가지고 800을 깍았다가 그것이 절반이 또 남아. 이런 예산은 어떻게 왜 이렇게 편성을 하는고 이런 부분들은 왜 사전 시장조사라든지 카메라를 당초에는 어떤 좋은 것을 살라다가 이렇게 사가지고 남는거여? 어떻게 된거여 이게?

지금 여기 내역을 보면 장수광역 위생매립장에 소독장비 수리. 지금 80쪽이죠?

80쪽. 80쪽에 자산취득비.

아까도 제가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애초에는 신규 장비를 취득할 그런 계획이였었는데 기존장비를 수리해서 쓰다보니까 이렇게 발생된 그 잔액이 됩니다. 미리 아까 우리 양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그런것들을 미리 예측하지 못하고 말하자면 신규로 취득할라고 했던 계획이 좀 무리한 계획이 아니였었던가?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아까 여러 가지 우리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가 그런 어떤 사업들이 주로 계속사업이 되다가 보니까 그런 어떤 불용액이 남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그 여타 부분은 이제는 좀 예측가능한 정말로 시장조사를 해서라도 좀 계획적인 어떤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하고 또 불용액이 남을때에는 이 사업이 언제 끝나는 가는 모르지만은 그런것들을 구입을하고 마감을 한다면 모르지만은 마지막 추경에 말하자면은 정리되는 그리고 또 본 예산에 말하자면 정리되는 그런 어떤 사업비가 되야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여. 근데 기왕에 좋은 것 사라고 예산 줬으면 좋은놈 사지 뭐하러 고쳐서 쓰고 돈 남아서 혼을 나.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흥섭 위원입니다. 77페이지 78쪽 거기에 그전에 지방의제21을 하더니 논개고을 푸른장수21 협의회. 이것이 아마 기억으로 작년에 하병남 담당이 목을 변경한 것을 생각되는데. 당초에 학술용역비로 있던 것을 보조금으로 바꾼 것 같아요. 그것을 과정을 얘기할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저희들이 대학교나 연구기관에서 만들게 해야할 것 아니냐. 장수 교수가 1명있고, 장수분들이 조직된 분들로 하겠다. 저도 발표회때 오후에 밤에 할때 의장님대신 저도 가봤었는데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놔서 컴퓨터, 비디오 이런거 사줬죠? 지금 홈페이지 구축 그렇게 그런 등등이 있지요? 근데 그것이 사무실도 아니고 군청내에도 아니고 개인집에가 있다고 결산검사위원들이 보고서에 그렇게 되어 있던데, 그것이 개인집에가 있어요?

예.

그러면 어느때쯤되면 그것이 이용이야 몇 명이 사적으로 이용을 하던 공적으로 이용하겠는데 언젠가는 뭐 보조금에 대한 특성상 그렇게 몇 년간 관리를 잘 안하잖아요. 우리 행정에서. 그러면 그것이 사물화될 우려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그런 생각은 해봤어요?

차주연 .........................(청취불능)

잘 관리해주시길 바라겠고. 다음에 78쪽에 아까 예결위하고 중복이 조금 되는 감이 있지만은 그 용역사업비 잔액이 633만 4천 5백원인가 남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동화댐 상류지역 소득사업 발굴 용역이라고 있잖아요. 그거 받아 보니까 만족해요? 어쨌든 업무특성상 국비에 의존한다. 뭐 그런 말씀도 하시고 설명은 잘 들었는데 그나저나 명시이월도 되고, 같은건을 사고이월도 시키고 또 불용잔액도 이렇게 많이 남고 이거 뭣인가 업무추진하는데 썩 매끄럽다고 볼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여튼 다 써버린 장부 가지고 앉아서 이러쿵 저러쿵 뭐 따지는 것은 특별한 것은 없는것이지만 앞으로 이런한 일이 거의 없도록 하자는 뜻이니까 그렇게 받아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열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자세하니 설명을 했는데 그 환경보호과가 사업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어느 실과고 그렇지만은 특히 여기가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 같아서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76쪽에 환경관리요.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시키면서 11억 3,300인가요? 이렇게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그거 설명한번 해줘보죠. 환경관리.

우리 환경보호과 소관 전체 불용액이구만요, 이게.

전체 묶어서 한거예요?

전체 묶어논 것입니다.

11억 3,000이 전체 묶어논 것이라고요? 금액이 많아서 한번 물어봤어요. 그다음에 78쪽에 청소관리 거기도 2억 7,200이 이렇게 거시기 한데 이것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을 시키고 2억 7,200이라고 하는 금액이 그렇게 많이 남았는데요. 애초부터 시작이 잘 못된 것 아니예요? 이거요?

그것도 청소관리부분 총괄이 2억인데요. 80쪽에 보면은 제일 그중에 비중이 큰 것이 시설비 3번째줄 시설비가 1억 8천이 있습니다. 80쪽에 보면은. 이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당초에는 주변지역 매립장 부지가 아니라 주변지역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애초에는 우리가 과수원으로 해가지고 이경준이라는 사람의 땅을 12,000평을 취득을 할라고 계획을 세웠었어요. 근데 이것이 과수원으로 볼수 없다. 배나무를 드문드문 심어놨는데 과수원으로 볼 수 없다. 그런 회신을 받고 면적도 12,000평까지를 굳이 우리가 사야할 이유가 없다. 해가지고 2,000평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생된 그 잔액이 1억 8,000이 되다 보니까 청소관리가 전체적으로 2억이 남는거로 되어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중에 죄송한데. 그게 우리가 느낀사항이란 말여. 그 축산폐수처리장으로 인해서 그 주변마을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문제제기 하면서 우리 군비 막대하게 소비되면서 떠나는 그런 과정여. 그러면 물론 거기는 사람이 사는 동네는 아니지만 그걸로 인해서 어떤 문제제기가 돼가지고 나중에 그 사업장이 지장을 초래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안나는거여? 그땅을 매입안했을 때? 지금 뭐 그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구든지 뭐 밭에가서 일을 못하겠다, 어떤 병충해가 있다, 뭣했다. 문제제가 할수 있는 충분한 소재가 있음에도 그것을 당초에 12,000평을 살라고 했다가 우리 필요에 따라서 2,000평만 샀는데 오히려 호미로 막을 것 가래로도 못 막을수 있는 그런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 수는 없냐? 그 얘기여. 아녀?

김찬식 이경해씨가 주장을 한 것이 임야거든요. ....................(청취불능) 응달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데 거기에 호두나무도 있고요. 주변에 배나무도 있고 전체를 다 과수원으로 인정해달라고 해가지고 요구를 한 것이 저희들이 감정을 한 것이 2억 얼마가 나왔어요. 그것을 주다 보니까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주민들 매입안하고...........(청취불능)

그러지 과수원이 형성이 안되어 있는데 전체를 과수원을 잡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김찬식 ..............................(청취불능) 본인도 인정을 하고.

본인도 인정을 하고?

김찬식 예.

그럼 뒤에는 아무 탈없이 되겠어요? 끝까지 애를 써서 잘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79쪽 같은데 보면은 재료비 같은것도 어떻게 예산에 1,500섰는데 나머지가 500이 남는다고 하면은 여기 이런것도 애당초 계획 세울 때 주먹구구로 그냥 세운거 아녀? 1,500에서 500이 남는다고 하면은? 너무나 많이 남는거 아녀?

김찬식 ..........................(청취불능)

사용할 것을 사용을 못했네?

김찬식 ..........................(청취불능)

그 뒤에 80쪽에 보면은 시설부대비, 시설비 이런것도 2,800만원 예산에서 1,400이 남는거 이런것도 서류를 봐서는 이해를 가질 않는 부분인데, 2,800예산에서 1,400이 나머지 금액으로 남았으니.

김찬식 ..........................(청취불능)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 끝으로 과장님. 계북것은 어떻게 진척이 돼요?

계북것이요 저희들이 우리 집행부에서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릴 준비가 돼가지고 보고과정에 있어요. 우리가 15억정도가 용역을 해보니까 15억정도가 소요가 되고. 작년에 4,500집행한거 말고. 7,500이 금년에 섰잖아요. 그중에 1억 8,000밖에 못준데요.

그럼 나머지 것을 우리군에서 전부..........

나머지 7억정도를 우리가 군에서 추가부담을 해야하는데 그 문제를 그러면 7억 5,000만 가지고 하다보면은 집제까지 못가요. 라인이. 중간에 가압장이 하나 있어야 돼요. 가압장하고 라인이 집제까지 못가. 그리고 집제까지 가면서 당초에 계획에 없던 위동, 침동 3개 마을 망남 3개 마을이 공급이 돼요. 계북 공급 때문에. 그것만 해결이 7억 5천 가지고 그것만 소화가 되는 거예요. 그것만요. 그래서 이것을 7억 5천만 같고 그냥 집행을 할까? 아니면 전체 15억 용역이 나왔는데 15억 총괄로 해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나머지 부족된 것을 내년도 예산에 세워줄래. 이것을 우리가 안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결재과정에 있어요. 제 생각은 여하간에 계북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총괄계약으로 15억으로 해가지고 우선 하고, 말하자면 예산 확보된거 7억 5천만 집행하고 내년도에 부족 예산확보해가지고 해야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원양 지구, 원촌 양악 지구.

을곡이 현재 우리가 작년에 했지? 작년에 대형관정을 해줬더만요. 그런데 주민들은 말하자면 우리도 똑같이 양악 간이상수도 그것을 하겠금 해줘라. 그러면서 무주에서도 또 요구를 해오고 있어요. 무주에서 주고마을.

얼마전에 주고에서 내 무주군수를 만났었는데 무주군수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문제를.

우리가 한 3km로 돼요. 원촌에서 을곡까지 갈라면 3km 라인을 뭍어야 하는데 반절이라도 주고에서 반절이라도 해놔라. 그러면 우리가 검토해 보마.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물만 달라고 하면 우리가 줄수가 없다. 너희들이 우리한테 뭔가 이런 조건을 제시해놓고 달라고 하면 몰라도, 그냥 달라고는 저 물이 말하자면 그렇게 흡족한 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때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시간을 두고 더 검토를 해봐야겠습니다.

우리 장계장이 현지를 자주 나가니까 알지만은 계북 나가면 제일 주민들한테 많이 얘기 듣는게 상수도여. 그쪽을 가나, 이쪽을 가나 특히 어전지구가면 더하고 그런데. 과장님이 서둘러가지고 조속한 시일내에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양종인 위원인데요. 시간이 너무 가서 나 한가지만 묻고 넘어가야 겠네요. 지금 축산폐수시설 활용이 지금 어느정도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축산폐수가 저희들이 1일 용량이 100톤이거든요. 지금 현재 30톤 정도 반입이 되고 있어요. 30톤내지 50톤 반입되고 있는데 지금 기계가 기능을 못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왜 그러냐? 원인을 분석하면은 많은 원인이 있어요. SS라고 해서 부유물질 함유량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농도가 진한거. 말하자면. 농가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이 한 평균 6만, 7만 짙은 농도다 보니까 우리 기계가 이것을 소화를 못시키는 거요. 부화가 일어나가지고. 그걸 농도이하로 떨어쳐 놓고 와라. 그럴러면 농가입장에서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 그래서 그런 과정이 못 받아 주고, 원칙대로 하면 환경부 방침대로 하면 사실은 허가대상 축사, 허가대상농가는 반입이 돼서는 안돼요. 말하자면 소규모 농가들것만 받아줘야 돼요. 그런데 소규모 농가것은 사실은 전부 톱밥이리든가 해가지고 싹 써버리고, 부득이 허가농가것을 받아줘야 만이 기계가 가동되고, 미생물이 살잖아요. 먹이가 없으면 미생물이 안사니까. 그래서 받아주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전 처리시설을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농가에서 5만이고 10만이고 싹 걷어들여라. 걷어들이고, 거기서 1차 발효를 시켜서 분은 발효를 시켜서 지금 1차 발효처리까지 우리가 거기서 하고 그놈을 저쪽 축협목장 축협에 맞춤비료 뭔가 있데요. 그쪽으로 재료를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농가에서도 환영을 하겠네요.

액은 액비는 빼가지고 화학처리 해가지고 다운시켜서 우리 기계에다 연결시키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 검토중에 있는데....

작년에 타워시스템인가 그걸 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확보돼있어요. 산업과에. 근데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 방식은 아닌걸로.

그건 안가는걸로?

예.

내가 물어보는 원인은 그때 타워시스템 요구를 했거든요. 거기서 그쪽으로 배정을 해준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는가 내용은 그걸 알라고 물어보는거예요. 지금.

그것을 우리가 군비로도 우선 축산농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까 군비로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일단 중앙에 국비를 따와 한다. 국비를 따온다는 것은 결국 중앙에서 승인해 주는거요. 승인이 된다는 것은 또 운영비까지 시설비뿐 아니라 운영비까지도 국비를 받을수 있다. 기금을 받을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국비를 환경부에다가 요구를 할라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농가들이 어려운 문제가 지금 PPM이 전부다 높아가지고 반입을 못시켜가지고 처리를 못하면 거기 내내 민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 문제를 과장님 충분히 검토하셔서 하여튼 그 문제를 잘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취불능) 결말은 이거여. 지금 거기에서 몇군데서 지하수를 파서 말하자면 쓰고 있는데 철분이 많아서 하여간 10년을 못간다. 이거여. 몇억씩 들어간다 이거여. 다행히 동화댐것을 생활용수로 쓰고 있다 이거여. 근데 과거에 전기세내고 뭐하고 뭐하고 한게 한 4,5만원씩 한 것이 지금은 70만원씩, 80만원씩 나온다. 이거여. 동화댐 물을 산업용으로 안쓰고 생활용으로 쓰기 때문에, 그래서 아우성이다. 이거여. 지금 조례를 제정을 하든 개정을 하든 중소기업 육성을 하는 의미에서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얘기여. 똑같은 그 동화댐 물을 쓰면서도 남원은 어떻게 해서 톤당 350원이냐 이거여. 자료를 싹 조사했는데, 이사람들 이거 평균치를 작년에 12월 4일에서 평균치를 내본게 평균치로 톤당 830원씩 나온다 이거여. 근게 이거 조정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서는 국가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든다. 각 시군들은 기업유치를 한다. 세제혜택을 주고, 부지를 주고, 전라북도에도 먼저 도정방침에 그렇더라고.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은 그전에 있는 기업도 활성화 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거여. 기업이 못해서 떠나는................ 군에 보탬이 되는 것을 얘기하자면 시간이 없어서 얘기할 것 없고, 그것을 좀 속된말로 봐줘야한다. 이말입니다. 세제적으로나 그런 어떤 조치가 없는가?

알겠습니다. 저렴하게.........

같은 정수장 물을 쓰니까 같이 형평성을 맞춰줄 필요는 있는 것 ...................

수요자가 많으면 부담이 작아지는 거요. 시는 싼데 우리 장수는 비싸냐? 이렇게 되거든요. 비싸요. 장수 물값이. 수요자가 적으니까 자연히 분담하는 비율이 많아 질 수밖에 없더라고요. 시같은데는 인구가 많으니까 분담비율이 적은거요. 그런 차이가 있어요. 말하자면 물값 플러스 관리비가 들어가잖아요. 이걸 전체 해놨을 때 이놈을 가지고 물값을 먹여야 하는데 수요자가 많은데는 물값이 싸요.

천천 강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농공단지 물은 남원하고 비교를 해서 검토를 해봤으면 합니다. 검토좀 해봐요.

예. 알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권광옥입니다. 2002년도 회계연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먼저 불용액 내용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5페이지 농정관리입니다. 거기 100만원이하가 되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다음 페이지 106페이가 되겠습니다. 농정관리 행사실비 보상금 여기에 예산액이 336만원이 207만 4천원을 집행하고 128만 6천원이 남은 것은 민간인 정보화교육 대상자들이 조금 덜 참여가 되었기 때문에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쯤에 장학금 및 학자금 내역이 있습니다. 농업인자녀 자녀 학자금입니다만은 이 관계도 3,000평이하 농업인에 대해서 1인당 분기별로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학자금입니다만은 6명이 당초 118명을 할 계획이였습니다만은 6명이 덜 와가지고 잔액이 생겼습니다. 6명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한 결과 부족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시설부대비 이것이 223만 1,000원 잔액이 불용액이 되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 토지분할 측량 수수료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만은 사유지가 없기 때문에 사유지가 편입되었기 때문에 측량 수수료가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연구개발비의 학술용역비입니다. 여기에 당초에 학술용역비로 5,0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여기에 950만원은 논개대축제 평가 용역비로 950만원을 사용을 하고 저희들이 실버타운 그때 문화복지과였습니다만은 문화복지과 실버타운하고 저희들 주말체험농장을 그때 한번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그것 집행이 안되어 가지고 4,050만원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밑에 2차 보전금이 있슴니다. 이게 5,000만원중에 3,565천원을 집행을 하고 14,944천 830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융자금을 미리 상환하는 그런 결과가 되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9%에서 5%를 2차 이자부담을 해주고 4%는 자부담을 했습니다만은 이건 농가들이 일찍 조기상환 때문에 저희들이 군비보존액이 남은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9페이지 상단입니다.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259만 1,750원이 지금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논업업직불제 보조금을 ha당 진흥지역은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씩 그렇게 계상해 줬습니다만은 이걸 정산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 7,000만 17,000원 이것은 당초에 태풍 “루사” 피해가 왔었습니다. 근데 유실, 매몰이 그때 당시 물이 많이 차있을때는 굉장히 면적이 많은걸로 그때 저희들이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정밀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면적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측을 해본 상황에서. 그래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이전에 민간자본보조 571만 4,780원에 대해서는 호밀 단가가 당초 kg당 820원에서 766원으로 인하가 되었습니다. 가격이. 그래서 54원이 절감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는 불용액이 571만 4천원이 나왔습니다. 다음에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6,120만 9,860원이 남은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객토사업을 당초에 저희들이 332ha를 계획을 세우고 했었습니다만은 지난해에 날씨가 굉장히 난동되는 기간이 많고 해서 차가 제대로 들어가질 못하고 그래가지고 191ha만 저희들이 객토사업을 해서 나머지 객토사업을 포기하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1차 지난해에 마무리 추경때 정산을 1차 5,0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만은 6,000만원이 더 6,120만 9천원이 잔액 발생이 되었습니다. 110페이지 원예관리의 민간자본보조 내역입니다. 4,468만 4천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만은 폭설피해시 하우스 인삼 재배시설이 피해를 봤는데 시설을 복구 않겠다고 포기하면 시행을 않토록 그렇게 규정이 되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포기를 해가지고 이것이 4,468만 4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에 가운데쯤에 민간자본 이전에 민간자본 보조 1억 8,31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일반 하우스를 저희들이 당초에 5만평을 계획을 했었습니다만은 이것이 전체적으로 비닐하우스를 저희들이 많이 신청할것으로 보고 이렇게 5만평 했습니다만은 실적이 저조해 가지고 사업포기 농가들이 39농가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이거에 따른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전액 군비로 되있기 때문에 불용을 시켰습니다. 농산물 유통관리로 113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민간자본보조가 있습니다. 1,072만원이 불용액된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도 인삼 우량묘 식재를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은 이것도 신청이 좀 덜들어 와가지고 인삼 우량묘 식재사업이 저조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었고, 가운데 사고이월 내역이 1,500만원은 개정, 하평 직파장을 할 계획이였습니다만은 그때 동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월을 시켰습니다. 금년에 지금 시행이 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행정에 116페이지 하단부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108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검문소에 저희들이 지난해 구제역 발생 때문에 검문소를 3개소 운영을 했습니다만은 거기에 쓰는 일반 식비라든가 말하자면 음료수 이거 쓰고 하는거 108만 5천원이 남았습니다. 하단부에 재료비로 157만 3,290원 구제역을 그때당시 구제역 발생이 되있기 때문에 약품 구입하고 잔액 발생이 되었습니다. 157만 3,000원이. 그리고 117페이지입니다. 상단부에 3,062만 1,000원 관계인데 이것이 한우를 거세하는 그런 사업비로 당초에 여유있게 예산이 서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이 두당 20만원씩 지급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은 지난해에 보니까 거세를 하면 성장이 좀 늦고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가격이 한우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것 때문에 거세를 상당히 기피하는 경우가 생겨가지고 3,062만 1,000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바로 그 밑에 민간대행 사업비 1,163만 5천원 관계도 인공수정이 되어야 되는데 이것도 지금 대다수 농가들이 좀 기피가 되있기 때문에 1,163만 5천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가운데 부분에 117페이지 가운데 부분에 민간자본보조에 800만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만은 이건 고액분리기를 저희들이 13대를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분뇨를 불순물을 짜내는 고액분기기인데 10대는 공급해서 3억 9천 100만원을 집행을 하고 800만원은 3대분에 대해서 포기를 했기 때문에 발생하였습니다. 통상관리가 되겠습니다. 지역별 관리비는 100만원 이하 단위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통상관리비로 해서 127페이가 되겠습니다. 127페이지에 다섯째줄 위에서 다섯째줄 시설비. 장수 2억 555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이 동절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9억 980은 사고이월을 시켰고 2억 555만원은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감리비도 감리를 체결하고 감리비 1,921만원은 이월시키고 384만 4천원은 감리 계약 잔액분입니다. 그 밑에 시설비 211만원 불용된데 있습니다. 이것이 천천농공단지의 관리 유지비하고 산서 시장보수 공사가 있었습니다만은 공사 잔액분입니다. 그래서 211만원이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28페이지입니다. 128페이지 중간부분에 그 2차보전금 197만 9,24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전체적인 9%인데 군에서 5% 정도를 보전을 해주고 기업체에서 4%를 부담을 해서 2차 보전사업을 농협하고 연계해서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4개 업체만 신청이 되있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 197만 9천원이 불용이 되있습니다. 다음은 노정관리로 해서 129페이지 기타 보상금입니다. 4,390만 4천원 예산액에 4,288만 8천원을 집행을 하고 101만 5,070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이거 고용촉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훈련비를 국비 70%, 도비 15%, 군비 15%해서 전액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미용이라든가 타자라든가 이런분들을 학원에 위탁을 해가지고 훈련하는데 보조를 해주는데 이것도 사람이 조금 덜 신청이 돼가지고 101만 5천원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교통관리로 해서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4페이지 중간에서 조금 밑에 부분에 일반운영비가 175만 3,830원이 불용이 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동차 책임보험 프로그램을 운영을하고 견인차를 운영을 하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잔액 발생이 175만 3,830원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145페이지 운수업계 보조금이 있습니다. 3,676만 2,690원, 1억 2,138만 6천원 예산에서 8,462만 3천원은 집행을 하고 3,676만 2천원이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주행세를 걷어 들이는 것이 되는데 말하자면 울산에서 전체적으로 교통 차량이 말하자면 기름쓴대로 해서 그 비율로 해서 각 시군에다 배분을 해주는 것인데 이것이 조금 저희들한테 오는 것이 늦게 왔습니다. 이것이 왜 그런 원인이 왜 그랬냐면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주행세가 잘 안걷혔답니다. 그래서 제대로 제때에 걷어줘야 하는데 늦게 그것이 저희들한테 왔기 때문에 이것이 불용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71페이지 하단부에 원예관리로 해서 폭설피해 복구사업입니다만은 여기에 말하자면 예산이 없었는데 갑작스럽게 지난해 폭설피해가 되었기 때문에 12우러 3일서부터 2002년 2월 4일 사이에 발생한 폭설피해 복구비입니다. 이건 비가림하우스가 주저앉고 인삼 덕 시설이 넘어가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이 702만 8천원은 집행을 하고 인삼재배 시설을 10농가가 포기를 했습니다. 1.67ha를 그래서 142만 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에 100만원 이하단위 그 사항은 어떻게.............. 175페이지 원예관리. 태풍 “루사” 피해로 해서 대파대 하고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이 말하자면 이월된 사항입니다. 1,838천원. 998만원은 집행을 했고. 다음에 176페이지 농산관리로 가운데 부분입니다. 태풍 “루사”로 인한 농작물 복구비가 대파대가 있습니다만은 피해면적을 아까도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차있거나 할때는 굉장히 많이 피해가 있는걸로 보는데 물이 쭉 빠져 버리면 정밀조사 할때는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밀조사한 결과 면적이 현저히 줄어서 대파대 복구비가 1,147만 2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이 되겠습니다. 180페이지 제일 하단부입니다. 통상 지역개발 통상관리로 해서 시설비입니다만은 3,736만 8천원이 지금 잔액으로 돼있습니다. 이건 이월을 시켰습니다만은 3,736만 8천원은 장계 시장 설계용역비로 해서 저희들이 이월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 제일상단에 농정관리로 해서 민간자본 보조입니다만은 이게 3천만원 예산에 2,100만원은 집행을 하고 900만원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화훼농가, 축산농가, 원예농가 이런농가들에 대한 컨설팅을 저희들이 주선을 합니다만은 그것이 시기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로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도에 지금 진행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900만원이 이월이 되었고, 그 다음에 농정관리로 해서 지역농업발전 컨설팅 사업을 했었습니다. 권양근 박사하고 농협하고 같이 협력사업으로 했었는데 지금 1,125만원이 집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최종 용역보고서가 지금 안들어왔기 때문에 이거 최종 용역보고서를 받고 또 결과를 받고 지금 집행할라고 현재 이월이 되있어서 금년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지역개발 통상관리 보조사업으로 해서 9억 9,832만 7,440원은 순수한 장수 시장 공사비로 해서 금년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1,921만원도 감리비입니다. 감리비도 현재 금년으로 넘겨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 307만 8천원도 지금 공사에 따른 시설부대비입니다. 이것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군비를 그때 4억 4,200만원을 투자했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또 분류를 해가지고 이것도 장수 시장관계입니다만은 4억 4,239만 8천원을 공사부분에 대해서 이월이 되있습니다. 그리고 1,120만원은 감리비로 이월이 되있고, 시설부대비로 315만원을 금년으로 이월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하단부에 농정관리 유통관리로 해서 직파장 시설, 농산물 직파자 시설은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개정 하평에 농산물 직파장 시설이 거의 금년으로 넘겨가지고 거의 완공단계에서 곧 집행할 그런 단계입니다. 1,500만원을 금년으로 넘겨서 사고이월 시켜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에 농수산 개발비로 해서 원예관리 2002년 집중호우 피해 농작물 복구하는데 대파대가 지금 1,051만 2천원을 동절기 사업이 불가하기 때문에 금년으로 이월해서 이거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원예관리 관계도 5,600만 15만 2천원 관계도 비닐하우스를 복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금년으로 넘겨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 밑에 “루사” 피해로 해서 인삼시설 복구사업으로 해서 1,926만 4천원도 현재 거의다 완료해서 지금 현재 집행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 특별회계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만은 하단, 제일하단부에 221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3,833만 9,720원이 지금 되있습니다. 지출 잔액이 되겠습니다만은 이것은 관급자재대입니다. 그래서 금년으로 넘겨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 조성관리에서 국내여비 부분에 107만 2,600원이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국내여비를 쓰고 절감한 부분이 17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밑에 사업예산으로 1억 667만 7,920원은 이건 문화재 발굴조사를 해야되는데 문화재청하고도 협의가 되고, 거기 시행하는 대학교 부설 단체하고 계약이 되어서 해야 됩니다만은 그당시 사업이 실시를 못할 정도로 시기 미도래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 금년으로 넘겨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6페이지 예비비 부분에 있습니다. 제일 밑에 부분 그것은 117만 1천원은 예비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사용을 안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소득개발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249페이지 제일 하단부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줄에 민간위탁금에 979만 9천원이 불용이 되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저희 농협하고 계약을 위탁계약을 했는데 농협에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행정의 힘을 안빌리고 자기들이 수납할때는 말하자면 위탁수수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쪽에서 아마 실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수수료 신청이 안되었습니다. 위탁수수료 신청이. 그래서 그것을 99만 9천원을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250페이지 민간융자금입니다. 이것이 27억에서 지출은 13억 4,844만원을 지출을 하고 13억 5,156만원이 지금 현재 남아 있는것인데, 이것이 지난해 신청자가 조금 줄은 이유는 저희들이 당초에 이율도 조금 하락을 시키고 사용액도 말하자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이게 조례 통과를 못봤기 때문에 그당시에 농가에서 그것이 확정된 후에 신청을 할라고 아마 신청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그것이 현재 금년으로 넘어와 가지고 금년에 지금 농가 대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3억 5,1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밑에 예비비는 제일 밑에 하단부 4,552만원은 아직 사용을 안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불용액 위주로 해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만은 저희들 소관은 이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방대한 농업소득사업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여기서 답변 듣기도 뭐 질의할것이 좀 할말만 좀 하고 가야겠어. 지금 장학금 준다는 것은 3,000평 이상에서 ..... 사전에 조사가 잘못된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118명을 저희들이 할 계획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학교 들어가는 그런데서 착오가 있습니다. 학교를 안들어 간사람도 있고, 퇴학한 사람도 있고.

그렇게 자세하게 답변할 것이 주말연구 개발비 왜 체험농장 용역 포기를 한것입니까?

그 당시에 저희들이 별도로 그때 한번 해봤는데 현실성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때 말았죠.

107페이지 융자금을 2차보전금 1,4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거 아까 우리 설명한거 조기 융자금을 불입했기 때문에 그사람한테 혜택이 안간다. 그사람들은 손해 아니요. 안그런가요?

자진해서 납부를 한 경우가 말하자면 농가가 부담한 것이 4%로고 실질적으로 5%, 6%로 되니까.

가만히 있어요. 109페이지 객토사업이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덥고 그래서 그런데 객토사업은 겨울에서 봄이면 끝난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남은 것이 돈은 다시 정리가 돼있어야 할 것 아니냐. 이 얘기여. 1년이 가도록 속된말로 쳐박아 놨어. 죽은 돈은 남겨놔. 또 그밑에 4,400이것은 아까 우리 권과장 얘기가 자율적으로 포기했다. 이건 내가 예산서 본게 호우피해로 해서 농작물 복구도 하고 비닐하우스도 하고 인삼도 하고, 그런데 아까 인삼관계는 폭설로 해서 그런데 여기도 똑같이 해당됩니까? 예산서에는 호우피해로 나왔던데? 이것도 이 농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아서 혜택가는 방향으로 찾았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여.

몇차례 저희들이..........

알았어요.

폭설피해는 10농가가 포기를 했고, 태풍 “루사” 피해는 하우스 인삼시설에 16농가가 포기를 했어요. 도저히 인건비도 안나온다고 해가지고.

신청을 안했다, 포기를 했다, 자율적으로 했다. 이것이 답변하는 주종을 이루고 있는데 주민들한테 소득이 오는 사업 같으면 권장을 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할 것 아닌가. 또 한가지만 더 물읍시다. 127페이지 시설비에서 210만원. 내가 보기로는 이것이 천천 거시기 하고 농공단지 300만원하고 장계 시장 장옥설계 용역으로 알고 있는데 산서 시장으로 그렇게.....

그 관계는 별도 저희들이 천천농공단지 목이 갔으니까 그런데요. 유지관리 보수비로 해서 집행을 하고 144만원이 거기서 잔액이 발생됐고, 잘못 고친 것이 있었습니다. 산서 시장. 거기서 집행을......

내가 잘못 봤는가? 장계 시장 장옥으로 봤더라고.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하나만 더 합시다. 고용촉진 해가지고 말하자면 기술을 습득해서 소득을 올리자는 건데. 이사람것도 돈을 남겨가면서 정부에서 돈을 줘가면서 포기가 되었다. 이것도 돈은 얼마 안되지만은 주민들한테 혜택이 가고 소득이 가고 이런 것은 농업소득과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추진해 줘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 가지고 얘기하기는 대체, 다른 분야는 모르지만은 우리 산업경제과 농촌에 소득문제로 인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은 그래도 다른 부서보다는 상당히 불용액이 적고 또 적적하게 잘 쓰여지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아까 우리 강위원님이 지적한대로 상상외로 깜짝 놀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와 가지고 있어서 예산을 편성을 대처 잘못한건지, 농가들이 말하자면 힘이 없고, 농사지어봤자 소득이 없고 그래서 포기를 해서 그런것인지, 이게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때는 좀 잘 짜야겠어. 어쩌요. 우리 과장님.

예.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그렇단 말여. 아까 고액분리기 분뇨 고액분리기도 16대중 말하자면 원래 이거 원해가지고 신청량에 따라서 예산을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산업경제에서는 예산을 더 요구해가지고 예산계에다가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운시켜가지고 줬을꺼란 말여. 근데 이것이 다 집행이 안되는 것은 그런거 아녀?

농가들이 그 고액분리기를 안해준다고 집단으로 와서 몇차례와서 저희들한테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공급을 해가지고 해보니까 별 효과를 못보니까 예를 들어서는 안됐습니다만은 장계 신원호씨 같은 경우는 포기를 해버려요. 그 분들이 제일로 달라고 하더니.

포기한 이유는 뭐여? 그사람들이.

사용을 해도 말하자면 자기들 처음에 얘기는 농도. 말하자면 농도도 얕아지고 털이라든가 이런 불순물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제대로 걸러낸다고 해서 고액분리기를 사주면 전처리, 말하자면 분뇨 전처리는 가능하다고 수차례 저희들한테 와서 했거든요. 실지로 해보니까 말하자면 짤순이 형태로 해서 불순물은 걸러지지만은 어떤 분뇨를 말하자면 질소질 농도는 아무 변동이 없고 하니까 아마 그래서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도 보면은 아까 한우 거세 지원사업비도 보면은 돈이 이것이 4천만원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예를 들어서 그런거여. 우리 의회에서 예산을 보고 말하자면은 예산을 깍았다. 만약에. 그러면 난리가 나버린다고. 그런데 실제 결산을 보면은 이런 돈이 4천만원이 남는다고. 4천만원이. 그리고 만약에 어떤 주민이 필요에 의해서 요구한 사항을 아까 같이 예산을 깍아 놓으면 집행부에서 우리 산업경제과는 그렇지 않겠지만 집행부에가서 얘기하면은 의회에서 깍아버려서 그렇게 되었다고. 그래서 의회놈들이 너희가 지금 누구를 위해서 앉아있느냐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똥물을 뒤집어 써 버려.

그 부분은 아주 잘못된 사례입니다. 저도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한우가격이 높고하니까 말하자면 거세를 하면 성장이 둔화되기 때문에 빨리 키워서 말하자면 출하할라고 그렇게. 저희들 지도하는데도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년에 예산을 세울때도 이게 작년에 전체를 보니까 한 4,000만원정도 남으니까 예를 들어서 한 4,000만원 깍아도 되겠더라고 해가지고 했다면 난리날꺼 아녀. 이거 남을지 뻔히 알면서 또 세워줘야 될 것 아녀. 어떻게 돼. 우리 축산계장 얘기해봐.

류정석 이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농림부에서 전라북도에다 사업량 배정을 하면 가축사육 두수에 한우 사육두수에 비례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배정을 해버려요. 우리가 요구를 해서 우리가 실지 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한게 아니라, 자 군비 얼마보태라. 도비 얼마줄게. 축발보조 얼마줄게. 이래가지고 예산배정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은 보조내시된 것을 세우다 보니까 .............

주민들의 요구사항하고는 관계가 없다?

류정석 예. 지금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숫송아지가 있어야 하는데 없다 보니까 사업량을 채우질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암송아지만 난가봐? 암송아지 나면 돈 많이 벌더만. 그리고 교통행정 145페이지. 145페이지 민간이전보조를 보면은 이것이 1억 2,100만원이 1회 추경때에 말하자면 본 예산에서는 이것이 세워지질 않고 1회추경에 국비, 군비가 세워져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보니까 불용액이 3,670만원정도가 불용액으로 처리되어서 %를 따져보니까 30%가 말하자면 불용처리된거여. 이건 왜그런거여. 여기 보니까 유류세 인상에 따른 운수업계 보조, 택시업계나 화물업계에 지원해주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해주고 그런데 쓸라고 말하자면 국비, 군비. 물론 군비는 지시부담금에 의해서 예산을 세웠겠지. 그런데 이렇게 3,600만원이 남는다라고 하면은 아까 보니까 국비도 다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이건 남게 생겼어.

아까 제가 보고드렸는데 주행세라고 새로 생겼어요. 주행세를 말하자면 울산광역시에서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관할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차량들이 기름을 사용하는 실적에 따라서 자치단체별로 배분을 해주더만요. 그것이 제때 주행세가 경기불황으로 인해서 제때 걷어들여야하는데 이것을 늦게 걷어들이니까 그것을 배분해주니까 쓰질 못하고........

이것은 그러면 국비는 반납해야될 것 아녀.

이것은 그러면 국비는 반납해야될 것 아녀.

이 남은 금액은 국비다?

양위원님 제가 한가지 여쭤봐야겠어요. 나도 통보가 왔던데, 유류를 공급 받은 것을 신청을 하라고 했더만요. 뭔 내용이예요. 그게. 기름을 받아서 쓴 것을 얼마 쓴 것을 확인서를 떼어서.................(청취불능)

하여튼 다 물어볼수도 없고, 또 다른분도 물어봐야 되고 그러니까 질문을 마치면서 적정예산이 편성될수 있도록 또 불용처리된 것은 정리추경에 제대로 마지막 추경에 정리되어서 농민들한테 이 돌아갈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예산편성을 할수 있도록 노력하시라고.

예.

이상입니다.

김흥섭 위원입니다. 원체 많고 질문도 많고 그래서 이리저리 띄엄띄엄 있어서 잘 모르겠고. 우선 학술용역비 페이지를 107페이지에 있는 것 상단에 있는거 4,050만원과 186페이지에 있는 농업경영컨설팅 시기미도래, 권양근박사것도 186페이지 마찬가지고 아까 죽 설명을 해주셨는데 농업경영컨설팅도 그렇고 농업발전 외부 컨설팅 사업. 그런데 이런 것은 무슨 계약을 할때 공사나 물건을 구매할 때 같으면 지체산금을 낸다던지 그러는데 이런건 없는거여? 무한정 미뤄버리면 그만이고. 이게 저희들이 막 작년에 들어왔을 때 권양근 박사 그 얘기는 의회에서도 그 뒤에 했고, 저 군민회관에서도 하고 금새 뭐가 특별한 것이 쏟아질 것 같더니 어떻게 된거예요. 아무 제재할 길도 없어요?

저도 시행을 하면서 책자도 봤습니다만은 그렇게 쓸모있는 내용도 별로 없고.

내용이야 저희가 다 읽어보진 못해서 모르는데 그것이..........

그것이 1억사업으로 해서 5,500은 농협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4,500은 저희가........ 먼저 중간단계까지는 결과보고까지 하고 책자도 줬습니다만은 마지막 것이 지금 덜되었어요.

무한정 또 내년으로 넘어가도 돼고...........

알아봤더니 공교롭게 그 사람이 좀 아프답니다.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서 참...........

그렇게 생각이 나고. 그다음 109페이지 나왔습니다만은 태풍 “루사”로 경상적보조 작물피행에 대한 불용이 7,000만원이 나왔는데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면 규정에 의해서 30cm이상은 얼마다 한다면 4,5cm부터 예를 든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주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공무원들이 감사를 의식해서 그렇다고 봐야 할는지, 어떻게 더 경색된 행정업무를 처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남은거 아니예요?

이관계는 1억 9,600만원을 예산을 해가지고 저희들 1차 조사하니까 1억 9,600만원 정도가 나오는데 집행은 1억 2,600을 지금 했거든요. 이거 7,000만원이 남은 것은 최대한으로 봐주고 사실 피해봤다고 해서 1,000평 피해났다고 해서 가보면 100평도 안난 결과가 많이 있어요. 물이 많이 차있을때는 피해가 많은 것 같은데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가능하면 주민들쪽에서 일을 해주십사하는 주문이고. 다음에 보조금이 말이예요. 비닐하우스도 그렇게 결산검사위원들이 보면 74% 나오고 그다음에 이건 이쪽아니고 페이지 바꿔서 지적했던 것을 저희들한테 보고한 서류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비닐하우스나 인삼이나 거세우 기피. 농민들이 안할라고 한 것을 좋은것이라고 개발을 해서 권장을 하는데 안할라고 한다. 그러면 안하면 어떻게 하느냐. 저기까지 이것이 뭐인가가 일찍일찍 손을 써서 지금 금년 것 이건 지금 작년일 갖고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금년것도 똑같은 현상이 들어와서 가만히 두었다 가을에 가서나 또 되게 차면 왜 안해요, 왜 안해요. 미리 어떤 인력이 적던 어쩌던 어떻게 해서라도 여하튼 사업을 시행하게 주민들이 좋을 일이니까 근데 이렇게 죽 퍼지게 되었다가 쉬운말로 속어를 쓴다면 겨울에가서 반납받고 모든 것을 할수 없고 이런 행정을 되풀이 하고 되풀이 해서 쓰겠습니까?

금년에는 저희들이 미달된 것은 다른 분야에 사용할수 있도록 바로바로 조치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열입니다. 뭐 여러분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정된 시간이라서 다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산업경제과가 우리 농민들 소득하고는 제일 직결되는 과인데, 여러 가지 물어볼라고 했었습니다만은 시간관계상 두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융자금 실적이 그렇게 안좋다고 했었는데 금년에는 잘 되는가요? 그것이?

융자금요?

예. 소득금고자금.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농가들이 말하자면 한도액 1인당 1,000만원씩 쓰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당초에 3,000만원씩 아니 2,000만원씩 하고 법인은 3,000만원인데 5,00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그리고 현재 4%입니다만은 이율을 2%로 낮출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그런 것 기대심리로 해서 신청이 지금 둔화되었어요. 금년부터는 그런 것을 우리가 나중에 말하자면 확정된 분들은 금년에 사용한 분들은 나중에 조례개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유추해서 말하자면 2%선으로 해주겠다. 하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볼라고요. 금년에 사용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년에 금리가 인하된다면은 그 혜택을 금년에 쓴 사람들도 똑같이 소급해준다. 그 얘기죠?

금년에 되어야겠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말하자면 소득금고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사업의 준비자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농가들의 종자돈으로 봐야할꺼여. 우리가 군비가 어렵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자도 싸고 그러니까 지돈으로 생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그렇잖아. 우리가 뭉치돈을 챙겨줄수 있는 그런 군에서 하는 일은 아니고 큰돈은 금융기관에서 갔다가 군민들의 소득을 갔다가 향상하기 위해서 어떤 종자돈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 소득금고 자금을 만든것이지. 사업체를 운영하라고 준 것은 .........

원인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주원인은 금융기관에서 얻을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소득금고를 찾고 있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업 자금은 갖고 있다 하더라고 제대로 잘못한 원인이 그런 사항이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지금 아까 어느 페이지 나오던데 우리 인삼 우량묘 지원을 해주고 있죠? 지금? 그런데 그전에는 뿌리로 심는거 하다가 지금은 종자로 심는것도 다 해주고 있는데 장계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직파를 할때 가을에 파종도 하고, 봄에도 파종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가을에 파종한 것은 금년 파종으로 안봐줘서 지원을 안해준다는 얘기가 있는데 사실이 그런가요? 그게?

그 관계를 우리 채계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채규남 ...................(청취불능)

신청 받아서 했는데 ...........

채규남 ...................(청취불능)

예를 들어서 2003년도 인삼재배를 할 사람이 봄 파종만은 안하거든요. 2002년도 가을에 파종을 하면은 싹은 나는 것은 2003년도 싹 나는 것이니까. 가을파종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계남면에서는 받아서 전부다 똑같이 처리를 해줬는데 장계면에서는 가을파종 분은 안된다 해가지고 못받았다고요.

읍면에서 직접 받기 때문에 혹시라도 담당자가 차이가 났겠구만요.

그런 문제를 민원이 안생기도록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들이 다 질의를 해가지고 몇가지 준비를 했었는데 중복되기 때문에 피하고 인삼농가가 포기를 많이 했는데 그걸 왜 그렇게 포기한거예요.

채규남 폭설피해.........

다 폭설피해 농가여?

채규남 폭설피해로 거의 집행이 되고요. 호우피해때 포기 농가가 많은데요. 왜냐면 호우가 와서 인삼이 물에 잠기면...... (청취불능)

인건비하고 더 손해다?

채규남 .....................(청취불능)

다른거 몇가지를 준비를 했는데 중복되었기 때문에 얘기 할꺼 없고, 그거 한가지만 물어볼라고.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타소장 김길수입니다. 장수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는 양해해 주신다면은 기술담당관이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담당관 서병선입니다. 보고서 118쪽 중간부 하단이 되겠습니다. 항 3130항이 농촌진흥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 총 예산액은 18억 3,546만 5,000원입니다. 예비비 4,550만 4,000원 포함되서 예산액 18억 8,096만 9,000원중에 지출액이 18억 2,554만 660원을 지출해서 잔액 5,542만 6,340원입니다. 3131목 서무관리에 총 824만 9천 480원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이중 일반운영비 664만 1,690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중간부 사업예산 200에 사업예산 총 129만 8,480원의 불용액입니다. 이중에 보조사업이 총 73만 7,000원 이중 재료비가 65만 4천원입니다. 다음장 120쪽입니다. 120쪽 하단부 3,132 세목에 농촌사회지도 항에 총 725만 9,460원의 불용액입니다. 이중 경상적 경비가 199만 7,650원, 일반운영비 최고 하단입니다. 110만 9,710원이 불용액입니다. 다음장 121쪽입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총 526만 1,810원의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이중 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가 93만 7,250원입니다. 다음장 122쪽입니다. 206목에 재료비 198만 6,000원 불용액입니다. 이중에 일시사역 인부임이 159만원입니다. 행사실비 보상금은 96만 4,000원, 다음에 최고 하단 207목에 연구개발비 120만원 학술용역비 다음장입니다. 학술용역비 계약잔액 120만원입니다. 다음은 3133항에 농사기술보급은 총 3,991만 7,400원의 불용액이 있습니다. 이중 경상적경비가 351만 8,310원, 재료비중 일시사역 인부임이 188만 3,600원입니다. 다음장입니다. 200목에 사업예산은 예비비 4,554천원 포함해서 총지출 9억 8,690만 6,910원으로 하고 불용액은 3,639만 9,090원입니다. 중간부에 206-02일시사역인부임은 74만 6,800원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125쪽입니다. 위에서 3번째줄 220목에 자체사업은 총 3,454만 4,400원의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연구개발비는 학술용역비 계약잔액 180만원, 민간자본보조는 3,002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272만 4,4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타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과장께서 어떻게 해버린게 당초 알수가 없네. 121페이지 526만원 여기서 지금 보조사업은 뭔사업인가요? 이게?

국도비 보조사업인데 농기계 훈련 교육사업도 있고, 인력육성 분야에 교육훈련사업, 그다음에 농기계 구입비, 이런것들이 농사가 아니고 인력육성하고 교육사업에 투여되는 국비보조사업. 잔액은 국비는 100% 쓴 것으로 하고, 잔액은 전부 군금고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향토음식 뭐 그런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업무보고에? 123페이지 이건 사과시험포 관계인 모양인데 밑에서 206페이지 재료비 말여.

123페이지 재료비요?

아까 예산서를 본게 이런 것이 있던데. 다 끝난것이니까 이것만 물어보고. 그중에서 시험포 종사원 사과시험포에서 묘목을 7,500씩 1,000본 구해가지고 1ha를 조성한 것인데, 사과나무일것인데 그것도 구합니까? 시험포에서?

1ha 조성비는 저희들이 사과시험포 내에다가 사과 외성대목 생산포를 조성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서 사왔냐 이런 얘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과 묘목 생산은 않고요. 저희들은 자급묘 생산만 하거든요.

시험포에서 750만원이나 들여서, 물론 연구기관이고 시험기관이고 손익계산을 가락가락 따질수는 없지만은 대체 작목을 연도를 세워서 자꾸 만들었으면 이런 돈이 안나갈 것 아니냐. 한가지만 더 물어봐야겠네요. 125페이지 보면은 민간자본보조 여러 가지것이 있는데 채소, 가시오가피 이런거 여기에서 3,000만원이나 말하자면 발라버렸다. 이말여. 불용잔액으로 처리했다. 이거여.

오미자 단지 확대사업인데요. 오미자 단지 확대사업인데,저희들이 처음에 선정할 때 139농가 30ha를 선정했습니다. 그중에 보조비율이 40% 되다보니까 농협에서 철제가 공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니. 이항목 똑같은 예산항목이 들어갔으면 다른 작목에다 지원할 수는 없는가?

그것은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는 의원님들이 승인을 오미자 사업에 집행하라고 승인해주셨기 때문에 그 범위를 안넘어...........

불용액이 이렇게 나오니까.........

좀더 보충설명을 드리자면요, 오미자 농가를 처음에 139농가 30ha를 했다가 13번을 농가 변경을 했습니다. 12월달 되어가지고 사업을 포기한 농가가 2.5ha가 포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한달전에 포기를 했어도 다른 농가 또 ............. 사업 폐쇄기 돼가지고 포기를 해가지고 도저히 뭐 어쩔수가 없어가지고 2.5ha분 3,000만원 정도를 불용액으로 남겼습니다.

아까 농업경제과나 기술센타나 모두 농촌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욕보는데 애좀 더 써주셔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섭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해주시고 그래서 별 의문난것도 없습니다만은 123쪽하고 125쪽에 걸쳐서 학술용역비 120만원과 연구개발비 180만원. 이것이 불용인데 어떤 내용이였죠?

그 앞에 120만원은요 오미자 가공용역 하면서 한국식품개발연구원하고 2,000만원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과업지시서 만들어 가지고 계약하는 과정에 낙찰비율만큼 120만원 삭감해서 냈고요. 밑에 그 뒤에 180만원은 오미자 연구 효능연구를 경희대학교하고 하면서 3,000만원 사업비로 시작을 했습니다.

오미자예요? 오가피예요?

가시오가피요. 그래서 앞에 120만원은 2,000만원 사업비로 계약잔액입니다. 입찰잔액이고요. 뒤에것은 가시오가피 관련해서 계약하고 남은 잔액 18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납품을 언제까지 해주시오. 하는 계약은 할 것 아닙니까? 그럼 그날짜에 만약에 경우 안해준다면 제재할 공사같으면 지체산금을 물리고 예를 들면 그런것도 있는거예요?

계약때는 계약된 날짜에 보고서가 납품이 안되면 계약법에 의해서 몇%씩 지체산금을 무는데 납기내에 계약기간내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시오가피를 서과장님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하셨는데 어떻게 홍콩가서 교수가 학술발표회 하고 또 미국가서 발표회하고 해서 특허를 얻으실거라고 했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예요?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군정질의때 상표등록, 특허등록 말씀해주셔서 저희들이 기본예산을 600만원 했는데 저희들이 방향을 잘못잡아서 민간인한테 보조금을 줘서 대행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검토해본 결과 군에서 직접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해서 직접 군에서 상표등록이라든지 특허등록을 해야 맞을 것 같아서요. 추경에 목변경을 해가지고 했는데 가시오가피 관련해서 혈관이완 작용하고, 항암작용 2건을 지금 특허등록 할라고 지금 관련서류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오미자 음료도 그 색깔이 변질되지 않고, 또 신맛 이런 것 해서 균주개발을 포함해서 오미자도 1건 특허등록 지금 관련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만 이렇게 성립이 되면 바로 장수군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라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일반 그 우리 장수에서 나는 상표도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다양한 상표를 우선 오늘, 내일 써먹지 않은것이라도 향후를 바라보고 상표등록까지를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겠고. 아까 인력육성 제가 페이지를........ 인력육성관계 거기에서 불용이 좀 상당한 액수가 나왔었는데 어째서 그랬다고 그랬죠?

그게 국비보조사업으로 중앙, 도, 군 자체 교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을 우리 자체에서하고 또 예를들어서 복숭아 밭같으면 저희들이 10여농가도 안되거든요. 그래서 반구성을 못하니까 도에다 위탁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도 농민교육원에다가. 그것도 안되면 중앙에다 위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5명정도를 보내야겠는데 희망자가 3명정도밖에 없으면 3명만 보냅니다. 그런것들이 국고보조사업이라서 집행을 하고 국고보조사업 정산할때는 100% 된걸로 하고 저희들이 군으로 잔액을 하고 간혹 100% 국비보조사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컨설팅을 하는데 보조인력 인건비 하루에 일당 22,000원짜리 같은 것은 100% 국비로 내려온 것이 있어요. 저희들이 인력채용을 했을 경우에 이사람이 10개월분이면 10개월 쭉 나오면 괜찮은데 집에 있으면 한두달 쉬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잔액으로 남고. 그런 경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조금씩 조금씩 해가지고 한 3, 400정도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대충 이해가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125쪽 민간자본 이전에서 예비비를 4,500만원, 불용액이 3,000만원, 이게 지금 예비비 4,500만원 예비비를 쓴 것은 방제약인가?

예. 그렇습니다.

무사마귀? 뭐여? 병해충 방지? 근데 3,000만원을 이렇게 예측을 그렇게 말하자면은 예비비를 갔다가 4,500쓰고 불용처리는 3,000만원이 남게 이런정도 계산밖에 안되는가?

그것은 아까 설명드린대로요. 3,000만원 남은건 3,0002만원 남은건 2만원은 조금씩.....

그건 그렇고.

3,000만원이 아까 설명드린대로 오미자 면적확대 지원사업비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가 3,000만원이 남았습니다. 2.5ha분이.

그렇게 해서 남은 것이다?

예비비는 4,554천원이 쓰고 100% 정산이 되었고요.

그러면 저 위에것 하고 사업예산하고 똑같은 것이다? 그러면 저 124페이지 사업예산에서 200 사업예산. 거기는 보면은 불용액이 3,830만원이 남았어. 거기에 보면은 2회추경때 말하자면은 2,280 만원을 삭감을 했었다고.

오미자 사업 30ha중에 삭감했습니다. 28.5ha만 최종 확정이 되어가지고 삭감을 했습니다. 수요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아까 여기도 그렇다. 그말여. 그러면 이게 또 3,800만원이 왜 더 말하자면은 삭감할수 있는 요인이 생길, 1차 조사가 돼서 마지막 추경에 이건 2회라면 마지막 추경이란 말여. 마지막 추경에 2,280만원을 삭감하면서도 왜 이런것도 예측을 못했냐고.

농가들이 농협에 파이프까지 신청을 해놓고 한다고 계속했습니다. 연말 돼가지고 두손들고 나와가지고 도저히 어쩔수 없습니다. 농가들을 보면은 장수하고 장수쪽에서 7명이 나오고 그다음에 장계가 2명 나오고, 천천에서 1명 나오고.

근데 나 이해가 안가. 이게 지금 말하자면 2회추경은 작년 11월, 12월중에 마지막 추경을 했는데 모든 사업들을 마감을 하는 농가가 되었든 농협이 되었던지간에 그 시기면 전부다 정리를 해야되는 판인데 신청을 해가지고 문제가 돼서 이렇게 불용처리가 나왔다. 쉽게 얘기해서 포기를 안한 상태에서 불용처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나 이해가 안가는거여. 이게.

그 실례를 들면 장수 개정리 와동에 백영준씨가 1ha 사업을 확정을 해줬습니다. 1ha 사업을 확정을 해줬는데 저희들이 현장지도 할때는 자재도 확보가 되어 있고, 사업을 지금 2회 결산추경 낼때까지 사업을 백영준씨가 진행을 시켰어요. 그런데 연말돼서 보니까 0.4ha는 못하겠다고 0.6ha만 자기가 사업을 하고 0.4ha는 포기를 한겁니다. 그런 것은 예측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게 저희들이 추경예산 수요조사 할때 이런 내용이 감지가 되면 괜찮은데 저희들이 현장지도 할때보면 분명히 사업을 진행하는데 막판에가서 못하겠다고 딱 뒤로 자빠져버려

그거 나는 깜짝 놀랬는데 나는 이게 말하자면은 우리 기술센타에서 지주를 갔다가 말하자면은 지원해 준 것은 나는 이제까지 몰랐었다고. 그랬는데 사과묘목 말하자면은 그것은 과수계에서하고 말하자면은 또 이것은 지주는 우리 기술센타에서 하고 한군데서 해야 그 확정하기도 좋고 그럴텐데 왜 말하자면은......

사과요? 사과 지주목만...........

사과 지주는 누가 어디서 지원해주는 거여?

지원해 주는거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오미자라든지...........

오미자 단일품목만 3,000만원이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그것만 하는거여?

예.

그래서 나는 이제까지 사과나무 지주 지원해 주는 것은 몰랐었다고.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지주까지 물론 보조금을 알아서 농가에서 구입을 하겠지만은 그런 것은 있어도 우리가 따로 지주를 구입해서 공급해 주는 것은 없죠.

마지막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여기 123페이지 재료비에 이거 지금 사과시범포에서 운영하는 것인가? 지금? 그런거요? 123페이지.

예.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일시사역인부임하고 도합해가지고 310만원 불용처리 되는거.

그것은 사과시범포 뿐만 아니고 기술보급사업 특화작목, 그다음에 기술개발, 그다음에 환경농업 3개 담당계에서 집행한 총괄...........(청취불능)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 그것이 총괄적으로 들어가 있는것여?

예. 옛날로 말하면 기술분과 소관 사업 총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 사과시범포에 적기에 인력을 갔다가 조절을 못해가지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도 예산을 이렇게 두고 말하자면은 고생을 왜 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거여.

사과시범포에서 남은 재료비는요. 사과시범포에 2가지가 있었습니다. 자근묘 생산하는데 우량묘 생산하는데 인부임이 있었는데 그 인부임은 그냥 연계해서 써가지고 저희들이 남겼는데 그게 지금 21만 1,000원 남았고요. 그다음에 올해 장수읍사무소에 공급했던 가로수 조성용 묘목 생산인건비가 별도로 있어는데 그것도 공공근로인력 투입해서 84만 5천원을 남겼고요. 그런거 조금씩 남겨서 이렇게 지금 되었습니다.

물론 경상비라든지 아까 이런 사업비를 절약해주는 것 까지는 좋은데 사과시범포에 그런 어려운 문제로 해가지고 품질향상이 어떤 직원들의 말하자면 고생하는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갔다가 없어가지고 확보해 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주워진 예산도 불용처리 하는 그런 역할을 해서는 안돼지. 그렇지 않아?

재료비 총 11개 사업에서 전부다 남은 것이 그겁니다.

하여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말이 없네. 절약한 것 까지는 내가 거기에 대해서 왜 돈 안썼냐고 하는 것은........... 사과시범포를 가서 보면은 현저하게 일손이 딸리는 거여. 일손이 딸리는 것은 결과적으로 말하자면은 돈이 없어가지고 인력을 제대로 부리지 못하는 거란말여.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돈을 써라 그 얘기여. 왜 돈을 달라고 해놓고 안쓰냐 말여.

앞으로 유념하란 말여.

이상입니다.

김종열입니다. 한두가지만 한번 물어보게요. 여기 22쪽에 보면은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이 550만원 예산인데, 150만원이 남았는데 어찌 이렇게 나머지 잔액이 많이 남아요. 이게.

일시사역인부임이요?

예.

농업경영 목표관리 데이터베이스라고 해가지고 순 국비로 558만 3천원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게 399만 3천원 집행하고 159만원이 남았어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들어왔다가 한달 쉬고 또 들어오고, 그래서 또 없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공공근로하고 묶어놨었어요. 그래서 대상자가 한번 그만두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풀었습니다. 저희들이 과학영농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아무라도 쓰겠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공공근로 성격으로 이게 국비가 지원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만두고 나면 두달, 세달 지나고 나서 그 인건비 잔액입니다.

바로 그 위에 재료비요. 재료비 1,300만원인데 190만원이 또 그것도 그렇게 남는다고 하네요? 재료비는 미리 계획세워가지고 하는거 아니예요? 예산은 이렇게 섰는데 나머지가 그리 많이 남는거여?

그것도 사업이 옛날 사회지도과 소관입니다. 인력육성계 생활개선계였는데, 예를 들어서 4-H..........(청취불능) 운영 재료같은데서 7만 7천원이 남고, 향토음식 교육하는데 32만원 남고, 여러 가지 사업들해서 그 계약하고 나머지 조그만 조그만한 것들이 그런것들이 합쳐가지고 한 목으로 오니까 한 200만원돈 되는데 단위사업으로는 몇만원에서 돈십만원.

단위사업으로는 그렇게 많이 남은게 없다고요?

예.

여기 한가지더 농촌사회지도요. 이것도 720만원이 지금 남은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한번 과장님 설명해 봐요.

농촌사회지도요? 우선 경상적 경비가요 일반운영비가 110만원이 남았거든요. 경상적경비가 120정도가 남았는데 부서운영비 30만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 자질구래한 것이 250만원되고요.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남은 것이 일·숙직수당이 177만원이 남았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 10월부터 영농기하고 휴일날은 직원들이 상황실을 유지를 하고 재택근무 체재로 돌았습니다. 보안시스템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한 177만원이 남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공공요금, 연료비, 차량선박비 이런데서 조금씩 남아가지고 총 농업기술센타 일반 살림살이하고 나머지 돈이 725만 8천원 남았고만요.

알았습니다. 금년에 공동방제용은 차질없이 공급되고 있지요? 이상입니다.

양종인 위원입니다. 나는 저 위원님들이 전부다 건의를 다해서 질의를 다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아까 강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000만원 불용된거 그것을 오미자 사업으로 해서 불용이 되었는데, 사업을 안해서. 농민들한테 보조사업으로 책정이 되었던것인데, 딴 사업에 보조사업으로 줄수 있는 명분이 우리 위원님들 뭐 뭐라고 해야돼. 맡아야 할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그러면 그때당시 그런 생각을 안해봤어요? 이걸 딴데로 유용을 해줄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한번 안해봤습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전에 농가 포기를 하거나 이런사람들은 다른 농가로 대체를 해줬는데 이것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예를들어서 1,500평 한사람이 1,000만 하고 500평을 포기한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12월말까지 거의 우리가 목표했던 물량이 다 되는걸로 봤는데 나중에 결국은 정산검사 과정이라든지 이런데서 조금씩 면적 부족한거. 그래서 만약에 사업중반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면은 저희들이 과목변경 추경요청을 해가지고 다른 품목을 돌릴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미자는 저희들이 추진을 이렇게 합니다. 장수 기상여건 때문에 철재는 12월말까지 철저하게 완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하고 묘목은 농가여건에 따라서 묘목이 확보돼서 저희들이 가시 확인이 되면 묘목 꼭 그 지주 밑에다 심는 것까지가 아니고 묘목이 확보돼 있고, 봄에 해동 직후에 심는 것까지를 저희들이 사업으로 보거든요. 국비사업은 중앙승인까지 받아논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사업이 끝나야 되지만 월동기에 묘목을 심는것들은 동해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중앙부처 승인을 받아서 연기를 시켜놓는데 그 과정에서 이게 연도를 지나가지고 포기가 되거나 면적이 부족한 것이 나옵니다. 그 전에 된다면은 가능한데.........

사고이월로 할수 있잖아요. 그 이듬해. 안돼요?

사고이월은 대상농가가 결정이 되있어야 하는데 이미 결정이 돼서 보조금 교부 지정까지 하고 보조금 지금 집행단계가서 딱 문제가 걸려버린겁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사업이 농민들한테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단 한푼이라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시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유용을 해서 이왕이면 농가들한테 다시 보급을 해줄수 있는 이러한 체계가 되었으면 싶어서........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것을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작년 오미자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처음 3월 9일날 농가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11월 18일, 12월 11일까지 농가변경을 해줬어요. 근데 그것이 13번을 바꿔줬습니다. 포기하면 다시 바꿔주고, 12월 11일까지 포기가 들어오면 농가를 재선정 했는데 그 이후에 된 것은 예측도 못하고 된다고 그래도 이미 추경요구는 다 올라오고 그래서 어쩔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읍면에 상담소장님들하고 읍면장님들하고 저희 사업집행 부서하고 해가지고 읍면에서 포기되거나 이런것들은 자체내에서 빨리 빨리 순발력 있게 다시 재선정이 되도록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런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경험이라 생각하고 사업예산이 책정된 것을 유용하게 쓸수 있도록 불용처리 안되고 쓸수 있도록 이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추가 저희들이 300ha 남짓 됩니다. 임실같은 경우는 고추가 주산 품목이니까 하는 건데 저희들은 지금 2가지 품목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한 2억 5천정도 해가지고 벼농사 전체하고 그 다음에 고랭지 채소에 해주고 있는데 그것이 고추까지는 아니고 고추는 그때 우박 태풍피해 받았을 때 한번 긴급 방제를 한번 지원을 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더 관련부서하고 긴밀히 협의해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장마비 후에 작황이 잘 됐는데요. 여하튼 병충해가 많이 발생되리라 예상이 됩니다. 좋은 방안이 있으시면 좀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도 적극 지원해 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타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만 중식을 위해서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보건의료원 소관

보건의료원 보건사업과장 차용수입니다. 원장님께서 전염병 관리자반 교육중으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대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바쁘신 일정속에서도 군정발전과 군민의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원에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원 전체 총괄을 말씀드리면은 2002년도에 보건의료원 세입예산은 총 16억 4,119만 6원이며, 자체수입액 10억 3,125만 7천원과 보조금 수입액 6억 993만 9천원으로 자체수입 재원별로는 진료수입이 6억 7천 727만 8천원, 예방접종 수입 2,583만 6천원, 건강검진 및 기타수입 4,163만 4천원, 장례식장 수입 2,736만원과 보건지소 진료수입이 2억 5,914만 9천원입니다. 6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으로 위에서 4번째줄 보건 및 생활환경 개선비중 아래줄 항 보건에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25억 9,893만 4천원이며, 계남면 및 계북보건지소 신축사업에 따른 이월액 8억 5,824만 9천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총예산액 25억 9,893만 4천원에서 집행액 19억 6,464만 8천원, 이월액 5억 2,260만 9천원이며, 불용액은 전체 1억 1,167만 7천원입니다. 69쪽 여섯 번째줄입니다. 서무관리 예산액은 16억 1,373만 8천원중 10억 7,05만 8천원을 집행하고 5억 2,260만 9천원이 다음연도로 이월 되었으며, 2,061만 1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일곱 번째 줄입니다. 이중에 경상예산액은 3억 5,094만 8천원중 3,590만 3천원을 집행하여 1,504만 5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218만 8천원, 기타직 보수 150만원, 치과의사 7월 일용인부임 68만 8천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경상적경비 불용액은 1,285만 7천원이며,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940만 4천원과 여비 67만 1천원, 70쪽 세 번째줄의 업무추진비 56만원이고, 일곱 번째줄의 재료비 222만 2천원의 불용액은 재료비 15만 7천원과 일시사역인부임 206만 5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70쪽 끝에서 여섯 번째줄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12억 6,279만원중 7억 3,461만 5천원이 집행되고,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2,260만 9천원이 이월되었으며, 556만 6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먼저 이월액 내용은 2건에 8억 5,824만 9천원으로 명시이월 사업은 궁양보건진료소 신축 및 정보화 사업비외 1건으로 3억 1,558만 1천원이며, 사고이월은 계북보건지소 신축공사비 2억 702만 7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불용액 556만 3천원은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으로써 계남보건지소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546만 7천원과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9만 6천원입니다. 71쪽 다섯 번째줄의 자체사업 불용액은 3천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71쪽 10번째줄 보건의약 관리입니다. 보건의약 관리 예산은 2억 4,651만 3천원중 2억 1,76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891만 3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중에 경상예산은 1억 19만 9천원에서 8,604만원 1천언이 지출되었고, 1,593만 8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용으로는 1,593만 8천원이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1,311만 1천원 이것은 읍면 방역소독 유류비가 1차 추경에 확보하여 재배정 함으로써 구입시기가 맞지 않아 반납으로 불용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71쪽 마지막줄의 재료비 28만 1천원의 불용액은 방역소독약품 조달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72족 세 번째줄 일반보상금 12만원은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0쪽 다섯 번째줄 민간이전 불용액 242만 6천원은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72쪽 일곱 번째줄 보건의약관리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1억 4,454만 4천원에서 1억 3,002만원이 지출되었고, 1,297만 6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주요 불용액은 보조사업중 민간이전이 1,296만 9천원으로 의료 및 구료비 568만원과 민간위탁금 728만 9천원입니다. 다음은 73쪽 아홉 번째줄 의료원 운영입니다. 의료원 운영 예산은 4억 4,275만 8천원중 3억 9,605만 8천원이 지출되었고, 4,672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중에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예산액 2억 5,603만 8천원에서 2억 1,217만 8천원이 지출되었고 4,386만원이 불용액으로 일반운영비 537만 4천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가 3,848만 6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74쪽 일곱 번째줄 위생관리입니다. 위생관리 예산은 총 4,360만원에서 4,198만 6천원을 지출하고 161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나왔습니다. 내용별로는 경상적 경비 예산액 1,060만원에서 950만 6천원을 지출하고 109만 4천원이 불용액으로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 4만 4천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24만원, 기타보상금 81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74쪽 마지막줄에 사업예산은 3,300만원에서 3,284만원을 지출하고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52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75쪽 다섯 번째줄 보건지소 운영입니다. 보건지소 운영 예산액 2억 5,232만 5천원중 2억 3,848만 5천원을 집행하고 1,384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중에 경상예산 경상적 경비 예산액은 2억 1,68만 5천원중 2억 526만 2천원이 지출되어 642만 3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으며,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624만 9천원과 월액여비 집행잔액 1만 3천원,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 16만 1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76쪽 첫째줄 보건지소 운영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예산액 4,064만원중 3,322만 3천원을 집행하여 741만 7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0만원과 76쪽 다섯 번째줄에 자산취득비 691만 7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용수 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위원입니다. 73쪽을 보면은, 예산서 보면은 무슨 반납을 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결산검사 하면서도 그때 얘기가 되었습니다만은 민간이전 진료약품을 구입하는데 이것은 뭐 의료원에서 예산 요구한것도 참 어떻게 보면 우습고, 의회에서도 그게 예산심의 할때도 참.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양방 소모품 주사기 같은 것을 구입하는데 한달에 무조건 250만원씩 해서 12달 3,000만원을 했고, 병리실 GOT 이것은 한달에 200만원씩 무조건해서 12달 2,400만원 했고, X-선 필림은 11만원씩 해서 90상자 1,000만원어치를 했고, 치과 리도 카인인가 그것은 기술적인 것인데 60만원씩 해가지고 12달분 무조건 720만원을 했고, 또 한방 진료약품 진료약품 한달에 무조건 200만원씩해서 12달 2,400만원을 했고, 또 한방과 뜸 뜨는 것인가봐 한달에 60만원씩 해서 12달 720만원했고, 보청기 이것을 한 개에 1천원씩해서, 아니 10,000원씩해서 아니 10만원씩 해서 12달 1,200만원 했고, 보청 재료비 해서 60만원씩 해서 720만원 했고, 그래가지고 2,266만원 이런 예산중에서 3,800얼마가 반납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한방약품 이것은 2,400만원을 해가지고 400만원 모자라는 390얼마를 해놨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무대포다 이거여. 일본말이 무대포라고 하던데. 아무 계획성도 없이. 예를 들어서 한방약품 같은 것을 구입한다면 그간에 2001년도, 2000년도 한 3년동안 통계만 내도 이렇게 신청을 안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우리 차과장님.

그 부분은 연간 환자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힘들고요. 예산요구를 낼 때 월별로 그걸 추계를 해서 부기를 넣기가 좀 힘이듭니다. 그래서 총 연간예산을 12달로 나눠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부기상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내년부터는 시정을 해서 월별로 정확한 3년간의 통계를 내서 그렇게 요구를 내는 걸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한다고 한게 별수없이 다 쓰고 난거 별거 없는데 의회에서도 예산심의를 꼼꼼하게 해줬어야 하고, 첫째는 의료원에서 실비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 달라 그 얘기여. 아까도 얘기했지만 무조건 배급씩으로 한달에 100만원, 200만원, 250만원. 그렇게 한다?

앞으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섭 위원입니다. 71페이지 이월된 사업 아까 말씀중에 계북보건지소하고 궁양진료소라고 하는데 다 완료 되었습니까? 작년도 사업, 지금 현 시점에서. 계북보건지소는 저희들이 준공식날 가봤고, 궁양보건지소는?

궁양보건진료소는 현재 설계 복지부 심의중에 있는데요. 이달말쯤 설계 떨어지면 발고 8월중에 입찰을 붙혀서 착공을 하면은 11월말경 금년안에 끝날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주시고. 73쪽에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 3,848만 5천원 그것이 뭣뭣이라고 그랬어요? 제일 밑줄에.

한방 진료약품 구입비하고 양방 진료약품구입비인데요. 조금씩 잔액이 발생해가지고 추경에 감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약품구입비라고요?

추경에 감조치를 마지막 추경이지? 마지막 추경에서 2,060을 감조치를 했더라고. 감조치를 했는데 아까 지적한대로 더 과감하게 들여다 볼수 있는 부분인데도 그렇게 했고, 내가 한가지 더 미안합니다.

말씀하세요.

거기 입원환자 식대부분에서도 차질이 온거 아녀? 입원환자 식대비가 그것이 1,575만원인게.

그것도 포함이 돼있습니다. 이 부분은 잠깐 제가 설명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한방과 같은경우에 그전에 3년간 있던 박병철 과장이 있을때는 사람 환자가 많아가지고 예약진료를 계속 해왔었는데 작년 의사가 바뀌면서 환자가 뚝 떨어져가지고 하루에 불과 너댓명, 대여섯명 밖에 진료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품구입비도 줄어들고 많은 잔액이 발생되어가지고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에 76페이지 위에서 중간쯤 자산 및 물품취득비 691만 6천원이 아까 700만원 돈이 남았다고 그렇게 설명 하셨는데 그건 한가지로 해서 그렇게 되었어요? 여러 품목을 합친겁니까?

치과 진료기구를 조달구입을 하다 보니까 차액이 절감이 돼가지고 600여만원이 지금.

대충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아까 물론 사람이 자주 바뀌다가 보니까 환자들의 믿음성이라고 할까? 또 그사람의 친절도라든지 어떤 실력면이라든지 이런것들을 사실은 보건의료원 의사들이 지속성이 없다가 보면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신뢰도라든지 어떤 믿음성 그런 의타심 이런 부분들이없다가 보니까 상당히 고전을 할껄로 봐요. 그런데 문제는 그래. 그래도 보건의료원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믿음이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심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결여되는거 아니냐. 그러면 의사들의 친절도라든지 이런걸 놓고 봤을때에 어떤 담금질을 했을때에 이런 부분도 조금 검토가 되야 되지 않겠는냐. 예를 들어서 이런거여. 여기 보면은 물론 지금 현재 74페이지 보면은 연구개발비라든지 학술용역비 이런것들이 지금 한 28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지불을 하면서도 이렇게 남은것인지?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하고 75페이지 경상예산에서 보건지소 부지더만 이것이. 이 부분도 보면은 600여만원, 전체적으로 보건지소 운영을 보면은 약 1,300만원정도가 불용처리가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어떤 사기진작 문제라든지 어떤 근면 성실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담금질 할 필요가 있는거 아녀? 예산이 모자란 건지. 그냥 규정에만 맞춰서 계속 어떤 말하자면 계속 어려움에 처하니까 주고 싶은 생각이 없는것인지? 말하자면은 줘볼 필요가 있는 것인지? 법적허용 범위내에서는. 뭔가 조치를 해봐야지. 아까 같이 양방에 의사가 한의사가 지난번에는 모 누가 있을때에는 예약을 할 정도로 말하자면 예약도 그런다고 하더라고. 몇일날 몇일날 오라고 해가지고 가서 놓치면은 사람이 안왔다 하더라도 그날 예를 들어서 급해가지고 그 안에 가면은 예약 안되었다고 환자를 안봐줄 정도로 그동안에는 했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지금은 한의사 2명이죠?

지금 의료원에 2명이고, 계남, 계북에 1명씩.

그러니까 의료원에 2명여. 의료원에 2명 있고, 또 저기 금년부터서 계남하고 계북하고 천천은 없고. 이 부분을 답변을 한번 해보시라고.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먼저 임상연구비 관계는요. 기준이 있습니다. 연 급여총액을 연구비를 초과해서 줄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임실, 순창, 무주하고 비교했을 때 적정 수준이고 더주면 기준초과 법적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더 줄수는 없습니다.

적정수준에 지금 주어지고 있다? 지금 보건소 운영면에 있어가지고 보건지소. 75페이지. 이쪽에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보건지소분 아녀?

맞습니다.

지금 보건지소의 현재 우리 차과장이 오면서 새로운 어떤 7개면에 다 갖춰져지는 그런 부분, 의사들의 경쟁심 이런것들은 없는거여?

지금 대체적으로는 이번에 온 의사들이 대부분 제대하고 간 사람들 보다는 인간적인 면이나 친절도에서는 뛰어납니다. 한두명을 빼고는 잘 하고는 있고, 지금 공보의 협의회 회장을 유능한 사람, 계남보건지소장으로 지금 방사선과 전문의가 나가 있습니다. 그사람이 하고 있는데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행정에서 관여를 하면 또 역효과가 나는 부분도 있고 하길래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여기 근무하는 동안에 헌신적으로 해주시고 가십사 하는 분위기를 잡아서 점진적으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는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렇게 해서 이게 아까 부득한 경우 말하자면 환자가 안와가지고 당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차질이 나는 어떤 그런 부분에 불용액이 남은거야 어쩔수가 없어. 그러나 그런 어떤 운영의 묘를 최대한 해봐야돼. 이상입니다.

김종열 위원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장수의료원에 진료환자수는 지금 줄어드는 형태인가요? 늘어나는 형태인가요?

금년부터 65세이상 군민에게는 의료원을 찾는 환자는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무료로 본인부담금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는 영향으로 해서 그동안에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매년 5천명이상 이렇게 환자가 들어왔던 것이 사실인데 금년 상반기만 결산을 해보니까 작년보다 적지만은 불어났습니다. 환자수가. 그래서 현재 6월까지 계산해보니까 지금 2002년도에는 14,849명을 진료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15,529명을 약 680명이 늘어난 형태입니다. 하반기에는 더 늘어나도록 해가지고 작년보다 좀 많은 군민에게 혜택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환자들이 눈에 보이더라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보여. 옛날에는 참말로 힘들었는데 보면은 사람들이 의료원에서 걸어서 나오고 차타고 나가는 것이 현저하게 보이더라고.

좋은 현상이고만요. 그것을 달리 물어보는게 아니고 우리 차과장하고 의료원에서 애를 써가지고 계북보건지소에 한방의사를 유치를 하다보니까 조금이라도 그분들 노력여하에 따른 그리고 양의원도 지적을 해줬습니다만은 사람들 대하는데 그런데서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분이 오고 나니까 계북보건지소에 누가보더라도 활기가 나고 생기가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분이 침이나 진료도 물론 잘해준게 그럴테지만은 주민들한테 대하는 것이 그렇게 인상이 좋고 잘 대한다고 갔다가 오는 사람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보기도 좋고 가보면 여러 가지 좋은점이 많이 있던데, 의료원에서 애도 많이 썼는. 단, 아까 어디도 나오던데 침놓고 나면은 뜸을 뜨는게 있다면서요?

그것 뿐만아니라 여러 가지 저희들이 이번추경에 의료원에서 요구를 해놨습니다. 지소, 진료소 부분에 더 투자를 해야 될 것 같아서.

환자들은 사실은 진료의사 보다는 환자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잖아요. 그런 것이 의사입장에서는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으니까 마음은 해주고 싶어도 못해주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유계장하고 과장님께서 그 부분을 챙겨서 바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요.

지금까지 원체 저희들도 기분이 좋고 거기서 말만 하면 예산의 범위내에서 말 떨어지기가 무섭게 지금 배려를 해줬습니다.

그전에 보니까 장수읍에서 거기까지 침을 맞으러 왔다는 얘기를 듣고, 천천에서도 한번 다년간 분들이 그 다음에 또 왔다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성의를 다 해주니까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고 불편한거 있으면 의료원에서 도와줄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가지 물어보겠는데 여기 70페이지에 그 밑에 보면 보조사업이 있는데 보조사업은 이거 어디서 도비보조인가요? 국비보조인가요?

국도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잔액으로 불용액으로 남는 것은 왜 보조금액이 남죠? 거기서 보조금액을 여유가 있게 보내서 그런지.

여기 550만원 정도 지금 불용액 발생한것은요. 계북 보건지소 신축 사고이월하고, 궁양보건진료소 및 정보화 사업 이월과정에서 한것인데 이것은 국도비는 반납한 것이 없고 군비에서 조금 불용처리 된것입니다. 계약 잔액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계약을 하면서 잔액이 나온겁니까?

예.

보조금은 그렇고. 저 밑에 71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 경상적경비 여기 예산에는 2,400만원인데 1,300이 불용처리가 되는 것은 반절이상이 불용처리가 되는 것은 왜 그래요?

이것이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읍면 방역소독 유류구입비 이것을 요구를 했었는데 조금 늦어가지고 구입시기가 적정치 않아가지고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추경에 반영.......................

필요치 않은 것을 요구한 것 밖에 안되는데.

이것이 부족하다고 요청이 들어와 가지고 예산을 세웠었는데 읍면에서 급해서 그랬는지 몰라도 행정경비 그것에서 유류구입할 부분이 있어서 그것으로 사용을 해가지고 필요없는 예산이 돼가지고 불용처리 한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궁양 진료소 그것을 일을 안해서 그걸 아까 강위원님이 해서 8월달중에는 된다고 하길래......

늦어도 8월초쯤에는 착공을 할라고 합니다.

왜 시작한다고 그때 초봄에 장군수님이 오셔가지고 재고를 해봐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진료소 임원들이 가서 장군수하고 면담도하고 해서 하기로 했는데 그 뒤로 그냥 있어버린단말여. 그래서 또다시 문제가 되었는가 궁금했었거든요.

문제 된 것은 없고요. 복지부에서 건축비를 지원을 받다 보니까 용역해서 설계를 해가지고 그것을 복지부로 심의 요청을 하면은 6주간 심의를 기간이 6주간이래요. 굉장히 저희들이 설계 심의요청을 했는데 2번을 해야되는데 몇일전에 심의 결과가 내려와서 다시 또 실시설계 심의 받고 하다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졌구만요.

그러면 확실하게 금년에 완공을 본다고 얘기해도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금년안에 틀림없이 완공을 시키겠습니다.

궁금해서 보건의료원 검사때 내가 얘기를 짚어 볼라고 했는데 우리 강의원님이 미리 얘기를 해가지고. 아까 면에서 유류비를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했다가 추경에 예산을 우리가 해줬는데 예산을 안쓰고 반납을 한 것 말이요. 그런 문제는 미리미리 신청할 수가 없는가? 예산이 여름에만 방역이 필요한데 추경에 늦게 그걸 신청을 해가지고 추경에 받아가지고 다시 불요하고, 이런일은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울 수가 있잖아요. 그건.

그 부분은 담당계장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줘봐요. 이해가 안간단말여.

나 한가지만 물어 봐야겠네. 75페이지 사업예산에 보면은 본예산에는 2,264만원을 본예산에 편성이 되었었는데 1회추경때 확보를 해가지고 4,064만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한 얼마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확보가 돼가지고 거기에 보면은 시설부대비에서는 보건지소 무인경비 시스템 설치했는데 여기는 보니까 무인경비 설치하고 남은 것이 50만원 남은거죠?

다 해줬습니다.

그런데 18.2%나 이렇게 많이 남는단 말여. 한 10%만 남아도 많이 남는..........

보건지소 치과 장비구입에서......

그래서 나는 지금 좀 덜 사줬는가 싶어서.

조달구입을 하다보니까 차액이 좀 생긴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필요한 예산을 정말로 누락되지 않도록 편성을 해서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해줘야 되고 일선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시설이 잘못돼가지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서는 안되지만 이런 어떤 예산도 좀 근사치가 갈수 있도록 좀 조사도 철저히 하고 해가지고 편성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이 시설이 아까도 또 중복된 얘기지만은 자산취득을 상반기에 끝내는 것인지, 하반기에 끝내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이런것들이 마지막 추경에 정리되어서 반영될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된다고.

예. 금년부터는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이상입니다.

이거 궁금해서 하는 얘기요 74페이지 보면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100만원단위 이하는 얘기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합치면 보상금이 100만원이 된게, 밑에서 두번째줄 기타보상금이 있단말여. 여기 보면은 불법불량식품 신고, 변태영업신고 이렇게 예산서에는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19만원이 나갔어. 그러면 여기 몇건에 19만원이라도 되는지 궁금해서 그런거여. 몇건에 19만원이 나갔어요?

총 5건인데요. 자동판매기 같은거 신고 들어오면 3만원씩도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총.............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신고하고, 잘못하면 칼이나 받고 그럴라고 누가 신고하겠냐 얘기여. 차라리 이런거 신고할라면 좀 높혀서 개선점을 찾아야지. 개선점을. 3만원 주고 교통문제 신고만해도 3만원인데 국민건강을 위해서 크게 얘기하면 변태영업이고 1건에 3만원 주고 어떤사람이 신고하겠냐? 이거여.

이것이 자판기이니까 3만원이고, 10만원도 있고, 구분이 됩니다. 되는데.

실적을 보면 알아. 100만원 준다고 했는데 100만원에서 81만원이 남은건 뭣이 신고가 되겠냐 이거여. 정말로 이건 웃기는................. 없애던지, 개선점을 찾던지 그래요. 항목만 차지해가지고 이거 뭐. 100만원 다준다고 해도 누가 신고할라고 안해.

우리군에서만 하는게 아니고요. 국가시책으로 하다 보니까.

시책으로 해도 분수가 있지.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수분리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재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선 집행잔액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책무를 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8억이라는 돈을 집행잔액을 냈다는 것은 건설과장으로서 앉아있을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연말에도 어떻게든지 집행잔액을 안낼라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것이 이렇게 잘 안되어서 정산을 나중에 늦게 들어오고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이런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저희가 작년도 2002년도 예산이 572억 8,400만원이 예산이였습니다. 거기서 306,9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 및 사고이월로 264억이 이월됐습니다. 그래서 8억 1,4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참 집행과장으로서 정말로 죄송합니다. 도시관리쪽에서 30억 2,500만원중에서 지금 불용액이 5억 300만원이 났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이 104억 7,000만원중에서 집행하고 24억 5,100만원을 이월해서 집행할라고 불용액이 3,7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농업기반에서 21억 1,500만원중에서 16억 8,9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을 4억 4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2,1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정주권 개발사업에서 11억 9,700만원중에서 9억 500만원을 지출하고 2억 8,900만원을 이월시키고 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나왔습니다. 하천관리는 1,800만원인데 700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재해대책에서 280억 9,700만원중에서 91억 5,200만원을 지출하고 188억 2,900만원을 이월시켜서 1억 1,6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건설행정에서 4억 4,000만원 예산중에서 4억 5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이 3,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도로관리에서 22억 400만원이 예산액중에서 15억 7,700만원을 지출하고 5억 4,500만원을 이월시키고 8,1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군도가 58억 3,700만원중에서 38억 9,700만원 집행하고 19억 3,500만원을 이월시켰고, 36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농어촌도로 38억 7,700중에서 집행이 30억 8,700만원을 집행했고, 7억 8,600만원을 이월하고 320만원이 불용액으로 되었습니다. 항목별로 담당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입니다. 결산서 99쪽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도시관리가 제가 32억 5천만원중에서 지금 불용액이 5억 3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발생내역을 보면은 지자체 학술용역비가 저희가 1,200만원이 지금 소득 육성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계약하고 시간이 없어서 추경때 바꾸질 못했습니다. 계약이 늦어가지고. 여기 시설부대비가 시설비에서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5억을 미집행시설 보상비로 세워주셨는데 거기서 4억 9천만원이 우리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늦어져가지고 집행을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부대비 20만원정도 이것은 생략드리고요.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도시관리에서 5억 300만원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결산서 101쪽에서 102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04억 7,000만원이 지금 저희 예산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79억 8,100만원을 집행하고 24억 5,100만원을 사고이월 시켰고, 3,7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합동사무 급양비가 지금 저희가 토목직들이 읍면에 있을때에 선 예산이 있는데 군으로 들어와 가지고 합동사무를 안해서 식비가 남아서 290만원이 남아서 여기서 나머지 310만원인데 290만원이 토목직들 식비를 집행않고 자체적으로 해결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723만 1천원이 남았는데 오지개발사업 계약잔액입니다. 오지개발사업 이것을 700만원을 쓸수가 있었을텐데 정산이 늦어서 제가 업무를 게을리 했습니다. 그래서 정산이 늦어서 다시 계약을 못하고 이렇게 남아서 참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중에서 2,200만원이 지금 남았는데 2,243만원이 남았는데 비 법정로 소교량 부기명시 사업등에서 1,300만원이 남았고, 승강장 설치비에서 하나가 900만원인데 500만원이 남아서 더 할 수가 없어서 반납이 되었고, 표지판도 400만원이 남고 그래서 이것이 2,200만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부대비는 이런 일들을 따라서 집행을 못한 250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또 8월 추경시 지역개발비가 당초에 예산이 본예산에 여비가 없었습니다. 세워줬는데 8월 추경에 세워준 것을 상반기까지 포함해서 세워줬는데 저희가 빼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설계용 프린터를 구입하고 18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이건 남겼습니다. 다음 기반조성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3쪽에서 115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21억 1,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16억 8,900만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이 4억 400만원 사고이월 되었고, 불용액이 2,159만 8천원이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일반운영비 126만원이 남았는데 아니 일반운영비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1,699만 2천원이 남았습니다. 지금 113에서 115쪽입니다. 1,699만 2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능곡 원대론 지구 경지정리사업의 집행잔액에 490원이 남고, 부연지구 경지정리사업하고 예산내시 보조금 잔액이 1,051만 5천원이 나왔고, 그다음에 학선지구 밭기반정비 사업에서 30명중에 7명이 토지보상이 안되어서 22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발대비 용수개발 집행잔액이 300만원이 남았는데 9월 2일날 예산내시가 되어가지고 집행이 좀 부득이 다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1,699만 2천원이 시설비에서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시설비는 약하겠습니다. 33만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밑에 자체사업 시설부대비 시설비중에서 2억 3,400만원 예산중에서 8,6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가 이월된 것이 1억 4,300만원이 사고이월되어서 불용액은 420만 2천원이 남습니다. 이거에서 큰게 남은 것이 장곡재 준설하고 준설해 보니까 130만원이 집행잔액이 남았고, 계북 파곡재 .........(청취불능) 보수를 하고 집행잔액이 100만원이 남았고, 장계 양삼 배수로 설치공사 집행잔액이 106만원이 남고, 나머지는 몇만원씩 남아서 합치니까 420만 2천원이 되었습니다. 지금 115쪽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정주권개발사업비 전체가 11억 9,700만원이 확보가 되어서 9억 500만원을 집행을 하고 명시내지 사고이월이 2억 8,900만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불용액이 214만 5천원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조금씩 조금씩 모아져서 지금 나왔는데 시설비에서는 정주권사업 집행하고 70만 9천원이 남았고, 시설부대비에서 2억 8천을 명시이월 시켰기 때문에 거기에서 명시이월 시킨 부분에 대한 부대비를 집행을 안해서 138만 6천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정주권에서 214만 5천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하천관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38쪽입니다. 하천관리 138쪽입니다. 1,870만원이 예산이 섰는데 당해연도 712만 6천원이 집행되고 불용액이 1,157만 3천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남았냐면 하천분할측량 및 매입비 잔액입니다. 여기서 650만원. 하천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하천을 불하하고자 한다던가 이런 부분에서 요청이 왔을 때 분할측량 수수료를 세워놓은 것인데 그 일부가 남고 매입비 잔액이 남은 것은 95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서 하수도준설 사업비가 500만원이 남았는데 저희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수해가 나가지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수해복구 사업비를 갔다 했기 때문에 돈을 안썼습니다. 그 부분에 예산을 세울 당시는 하도준설을 할라고 그랬는데 수해복구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했는데 이것을 바로 추경때 바꿔서 다른데로 했었야 하는데 이걸 못했습니다. 다음 방재사업입니다. 139쪽에서 140쪽을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재해대책사업에서 280억 9,700만원이 예산중에서 91억 5,200만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을 188억 2,600만원을 이월시켰습니다. 이중에서 1억 1,60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 불용액은 이것이 지금 12월 18일날 추경에 마지막 돈이 들어왔습니다. 그때 집어넣고 갔는데 여기서 응급복구비 저희가 응급복구비 2천만원을 받아다가 유류대를 다 지급을 하면서 응급복구를 했는데 나중에 추가로 더 줬는데 읍면에서 활용하고자 하니까 더 할때가 없다해서 이것은 기름값으로만 줘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질 못하고 돈이 남게 되었습니다. 시설비중에서 9,635만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좀 양해를 해주셔야 할 부분이 저희가 설계를 해서 받았을때가 12월 20일쯤 거의 그때즈음에서 받았습니다. 우선 설계를 받으면서 집행잔액이 15%정도 남올것으로 보고 제가 예비설계를 12군데를 더 했습니다. 돈이 남을걸로 보고 설계를 해놨는데 그래서 12월 25일쯤해서 집행잔액이 싹 나왔습니다. 그때 설계가 들어왔고 바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때 12월말까지 계약이 되었는데 예산 집행잔액이 거의 맞을줄 알았는데 9,600만원이 거기서 발생했습니다. 좀 설계를 더 해놨으면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저는 한다고 12건이나 더 해놨는데도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건설행정 사업입니다. 140쪽에서 142쪽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이 4억 4천만원입니다. 이중에서 4억 500만원을 지출을 하고 3,447만 9천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중에서 세항으로 가서 일반 인부임이나 수로원 인부임이 949만원이 남았는데 아파서 장기간 연가를 냈습니다. 수로원이. 두사람이. 한사람은 2개월 내고 그 돈이 남아서 940만원이 남았고,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중에서 1,300만원이 남았는데 중장비 유류관리비하고 공공요금하고 수수료해서 우리 덤프차라든가 굴삭기 장비 기름쓰고 남은 것들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까지 합쳐서. 재료비에서 시설비를 말씀을 드리면은 1,034만원 예산중에서 702만 5천원을 집행하고 332만 4천원이 남았는데 도로보수용 아스콘이라고 포대에다 20kg씩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걸 살려고 했는데 다른쪽에서 작년도에 샀던 것이 남고 다 안써서 이 돈을 집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제까지 이렇게 어떤 피해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대기상태에 있다가 연말이라서 손을 못댔습니다. 그다음에 교량 방어벽도 도색하고 조금씩 남은 것이 합쳐서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중에서 82만 9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교통량조사, 지지도로 사업추진중에서 인부사역비 남은것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시설비에서 212만 2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모래적치장 설치공사를 하고 장수 정수장 부분에 하고 돈이 남았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 527만 8천원이 남았습니다. 건설과 업무용 차량 구입하고 잔액으로 남아서 반납했습니다. 다음 토목사업입니다. 페이지 142에서 144쪽입니다. 전체적으로 119억 1,800만원이 예산이 되겠습니다. 85억 6천 300만원을 지출하고, 명시이월 2억 8천 100, 사고이월해서 32억 6천 600만원을 이월했고, 불용액이 8,829만 1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도로관리에서 사업예산 시설비중에서 7,928만 5천원이 남았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번암 우회도로 1차공사 기공승낙이 안돼서 6,906천원이 남았는데 이것은 재이월이 돼가지고 온 사업 보상비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남았고. 번암 소재지 우회도로에서 그렇게 되면 공사를 못하니까 관급자재 일부가 남아서 228만원이 남았고 중방교 가설공사 관급자재 레미콘하고 아스콘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확장과 성토를 않고 현재대로 확장해서 갈라고 했다가 예산이 확보돼서 확장하고 성토를 하는걸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스콘과 레미콘이 안써서 남아서 연도말이기 때문에 1,500만원이 지금 반납이 되었습니다,. 농원 진입로 관급자재등해서 이런 부분들이 합쳐서 7,928만 5천원이 시설비에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부대비는 위에서 일한 부분에 대한 부대비 216만원이 감액되었고, 군도시설 사업에서 58억 3천 700만원 예산중에서 38억 9,700만원이 예산의 예산집행을 했고, 명시내지 사고이월로 19억 3,500만원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364만 1천원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사업예산 시설비에서 지금 54억 7,700만원중에서 225만 5천원이 발생했습니다. 반월～선창간하고 군도 2개 노선에서 계약 잔액이 225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부대비에서 잔액이 138만 6천원이 남았고, 농어촌도로가 38억 7,7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30억 8,700만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이 7억 8,600만원이 되었는데 그 잔액이 320만원이 남았습니다. 송유선 2공구 관급자재에서 레미콘이 설계를 부 바꾸다 보니까 남아서 368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합쳐져서 지금 320만 3천원이 남았고요. 재난관리사업에서 148에서 149쪽 재난관리사업입니다. 4,500만원이 저희 예산에 있는데 4,100만원을 지출하고 4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경상예산에서 일반운영비가 600만원중에서 300만원을 집행하고 315만 1천원이 남았는데 익사사고 부표설치사업인데요. 부표를 제가 점검을 해보니까 작년도에서 쓰고 상태가 양호한 부분은 제가 더 구입을 안했습니다. 안하고 하다 보니까 잔액이 발생해서 300만원 발생했습니다. 나머지는 재료비에서 재난예방활동 안전사고 재료비 물품구입비에서 쓰고 38만원이 남았고, 장애인가스시설차단기 설치에서 다 구입해서 쓰고 ........(청취불능)원이 남아서 400만원이 남는걸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체적인 크게 틀만 잡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순 위원입니다. 2002년도 사업이고 2002년도 “루사” 때문에 온통 수해복구사업이 정신이 하나도 없이 지금까지도 계속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리 윤재춘 과장님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말하자면 불용액을 추경에 할 것은 추경에 하고 사업비를 남은 것이 있으면 거기에서 변동도 시켜야 할것인데 그렇게 못했다. 미리 말씀했는데. 아무튼 사업이 많고 비례해서 사업비도 많고 또 불용액도 다른데보다 많습니다. 그중에서 한가지만 물어봐야겠네. 99페이지 학술용역비 이것이 지금 장수 소도읍가꾸기 용역 그것인가요?

그렇습니다. 장수 소도읍가꾸기 용역이 이거하고 장계까지 두군데를 넣어서.....

장계까지 한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소도읍가꾸기 이렇게 용역을 하면 용역된 말하자면 설계나 계획대로 소도읍가꾸기가 추진됩니까?

예. 그 계획을 해가지고 지금 행자부가 지금 헛갈리고 있습니다. 100억씩을 주도록 지금 되어 있거든요. 선정이 되면은. 읍에. 소도읍 읍에 주기로 되어 있는데 전라북도가 세군데가 지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제작년에 예산을 세워줬으면 금년에 저희가 한번 붙었을텐데 그렇게 못되어서 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지자체에서 지금 문제점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언제 다 줄것이냐? 행자부가 지침이 지금 조금 바뀝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는 일시중지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은 저희는 지금 전북대학교 학술팀하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용역을?

예.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도 100억을 가지고 올라고 하고 있습니다.

용역에 의해서 받아돼?

예. 그렇게 하면은 선정이 되도록 행자부와 도청과 해서 어떻게든지 전라북도 안에서 순위에 들어가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100억을 가지고 올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뛰고 있습니다.

115페이지 정주권사업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정주권개발사업 이게 업무보고에 2개면이 어디어디죠?

장수하고 산서입니다. 아니 장계하고 산서입니다.

도시계획도 장수하고 산서고? 아니 장계고?

지금 장계가 어떻게 되어서 정주권으로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사실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장수는 도시계획지구이면서 오지개발사업에도 안들어 가고, 정주권도 안들어 갔는데, 장계는 도시계획지구이면서 그것이 들어갔습니다. 나머지는 오지개발사업비가 또 5개면은 들어가고.

계획대로 지금 어느정도 돼가요?

예. 내년도 돈 옵니다.

전체적으로 해서 수해복구사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해복구사업은 지금 아까도 제가 전 7개읍면을 산서만 못가고 오늘 아침 새벽부터 다 돌았습니다만은.

아침에 걱정이 돼서 6시도 안되어서 와룡리 가신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표현을 했는데 이발은 깍았다. 면도를 안했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거의 다 마무리 되었는데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포장이라든가 노변정리라든가 이런 약간 조금씩 부분이 좀 미진합니다.

집은 세워놓고 도색만 안했구만요. 이상입니다.

제가 곁들여서 하나 더 물어봐야겠어. 소도읍 육성사업 용역비를 예산을 8,000천만 세워가지고 계약을 6,760만원, 그래서 불용액이 이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 용역결과가 지금 금년 10월중에 나온다고 그러죠?

10월 25일로 되어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것이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 그 용역결과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 또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공청회내지 주민들의 의견, 또 집행부의 의지 이런것들이 곁들여져야 되는데 내가 듣기로는 진안같은데는 예를들어서 한 3년부터서 준비를 철저히 해가지고 정치적인 배경이 되었든, 어떤 우수작을 만들어 냈든, 지방자치단체장이 노력을 했던 어떻게 되었든간에 전라북도에서 한 대여섯군데가 경쟁을 하다가 신태인하고 진안하고 진안만 이렇게 선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나는 그래. 정말로 우리가 장수군이 이 소도읍 육성사업을 내년에 선정될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냐? 내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가만히 있는거 아니냐?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각실과가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말하자면은 그 준비팀을 어떻게 보면은 조성을 해야될 것 같아. 기획팀이라고 할까, 어떤 이런 팀을 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할수 있도록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는 아무 관심도 없는 것 같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각도에서 달라질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몇일전에도 지금 전북대학교를 불러서 죽 놓고 봤습니다.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14일날로 잡았는데, 실무회의를 한번 하고, 그다음에 실과장까지 의견 조율을 한다음에 이달안에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여서 한번 설명을 드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주민설명회를 한번 부칠까? 합니다. 부쳐놓고 그 다음에 용역중지를 지금 시킬라고 하거든요. 왜냐면 행자부에서 지금 헛갈려서 정확한 지침을 못내리고 있는 입장이예요. 지난번에 한번 했지만. 자꾸 의견이 도출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놓고 조율해가지고 그쪽에 확정이 돼서 내려오면 연내에 마무리할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점은 좀 지켜봐 주시면 제가 아까 말씀대로 작년, 제작년부터 서둘러서 했었야했는데 그때 예산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못했는데, 저도 사실 그쪽에 별로 신경도 안썼었습니다. 그때는 100억이라는 말도 나오질 않았고, 자체적으로 소도읍 정리만 하라고 해서 하니까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던데가 중단을 하니까 저희들이 1년 늦어버렸는데 그점은 좀.....

우리가 지금 물론 8,000만원 가지고 장수, 장계에 육성 용역을 투자를 해가지고 미리 받아놓고 자체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제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런데 헛갈려. 말하자면은. 헛갈린다고. 예를 들어서 이 한분야만 매달려도 말하자면은 힘이 벅찰수도 있고 그러는데 공청회를 두군데가서 다 해야돼. 공청회를. 그렇지 않겠어? 용역을 나오면 예를 들어서 장수읍은 소도읍 육성지역이니까 말하자면 그쪽에 또 와서 전반적인 것을 할것이고, 저쪽에 장계는 가가지고 용역결과가 회사에서 내 보낸놈을 또 주민 의견을 가지고 정리를 해야되고. 그러면 그 부서에서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느냐. 나는 그렇게 판단한다고.

고마우신 말씀인데요. 이게 지금 100억을 가져오기 위한 용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문제다. 그 얘기여.

전체적으로 계획이.....

이걸 갖고기 위한 용역을 줘야지. 왜 말하자면은 그런 기본적인 용역을 줘가지고 헛갈리게 하냐. 그 얘기여.

아니죠. 지침에 의해서 기본적인 용역을 하는데 100억을 가져오도록 저희들이 같이 뛰는것이죠.

많이 준다고 해가지고 용역결과가 잘 나오고 못나오고 그렇게 예상할 수는 없겠지만, 벌써 자세가 잘못되었다. 나는 그말이지. 이것이.

지금 최병선 교수도 계남사람인데, 자기말로도 자기가 전북대학교에서 학술용역을 제일 거시기 한데, 100억을 못받아 온다면 자기들도 면목이 없다. 그런 얘기를 할정도로 지금 뛰고 있어요.

그런다면 할말은 없는데. 아무튼 장수군 행정은 헛갈리게 되어 있어. 헷갈리게. 지금 열심히 뛰어도 말하자면 그것이 그 사업이 전라북도 내에서도 예를들어서 작년에 신청해서 올해 탈락된 지역에서도 또 발벗고 나설 판인데, 우리는 말하자면 이제 출발하는 과정에 과연 그사람들의 준비된 내용들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하고 경쟁력이 있겠느냐. 걱정이 되는거여. 그렇게 하나로 뭉쳐도 되는데 용역을 갔다가 두군대로 해가지고 그놈을 놓고 다시말하자면은 이렇게 업무적으로 또 나눠지고. 내일 모레 육성사업쪽에 매달리고. 과연 그것이 제대로 효율성이 있겠느냐. 그 얘기여.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노력할께요.

또 고향분이 소도읍 육성사업에 선정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하니까 할말은 없는데 아무튼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만 말하자면 그 이 준비에 매달리고 있지 다른과에서는 이관계에 모르겠어. 우리 단체장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도 지난번에 군정질문 했을 때 답변 한 것을 보니까 참 가관이더라고. 가관. 선정돼서 국비 갔고올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답변이냐고. 그것이. 왜 말하자면 전체적으로 다 장수군 전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러한 우리 군비내지 그동안에 지방비 부담이 너무나 커가지고 그런 사업비 하나도 못갔고 온 그 지역에 말하자면은 발전방향의 주민의 삶. 이런것들은 왜 고통을 모르냐고. 그래서 그런 어떤 말하자면 행자부에서 100억을 갔다가 선정이 되면 3년동안에 100억을 쏟아 붓는다고 하는데 전력을 다하냐 ? 왜 우리 건설과에서만 그것을 전력을 다해야 되냐. 그말여. 내말은. 이상입니다.

김종열입니다. 작년에 “루사” 때문에 피해가 많이 나가지고 건설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이제까지 애를 많이 쓰셨는데, 아까 내용은 건설과장님이 설명을 하면서 사업이 많으니까 잔액도 그렇게 많이 나온 부분은 솔직히 시인을 하면서 잘못 되었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 이것을 좀 과장님한테 듣고 싶은데 지금 계남에 추진하고 있는거 중방교. 그것은 참 매일 내가 지나다니면서도 보고, 느끼고 합니다만은 들어가 보기도 했습니다만은 그런 사업은 아예 시작을 안한 것 만도 못하잖아요 과장님 참 여기서 우리도 자랑삼아 얘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우리 건설과장님 오셔가지고 모든 사업을 참 매끄럽게 잘한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누가 보더라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 사업을 했다고 보지도 않을 것이며, 참 오히려 이제까지 잘 해놓은거 웃음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것 밖에 안되는데요. 그거 아직 다시 어떻게 뜯어 고칠 그런 거시기는 없어요? 그거요?

지나놓고 보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분을 잃었습니다. 교량자체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자체는 하자가 없어요?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도 기자 하나가 와서 저보고 그쪽 건너편 토지를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해서 사진을 가지고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그 사람 얘기를 다 듣고 제가 죽 설명을 했습니다. 당초예산을 세워서 갈때는 있는 상태에서 교량만 놓고 포장가는 걸로, 아까도 불용액이 나왔습니다. 거기서. 나중에 예산이 더 확보할테니까 같이 가자. 그런 의견이 팽배해서 또 그쪽 주민들도 우리한테 원했고, 그래서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토해가지고 확장하고 넓혀서 가는 걸로 계획을 냈습니다. 당초계획에서 바꿔졌습니다. 계획이. 당초계획 들어갔으면 진작 끝나버렸습니다. 가다보니까 제가 토지수용을 처음부터 검토했으면 이런 문제 안나왔는데 그 들어간 중간에 우측 사람이 금방 해줄 것 같이 하고 얘기하면 되요. 그렇다고 할라고 하면 안되고. 또 저쪽 건너도 거의 다 되었습니다. 얘기가. 되는 것 같이 가다가 또 안되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갔어요. 갔고. 또 좌측에 있는 방앗간은 전부를 보상을 해서 옮겨달라고 하는데 거기가 하천부지입니다. 그게. 하천부지 25,000원인가 사용료를 내고 그 많은 땅을 쓰고 있는데 진입에도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뒤에서 겨가 나올 때 도로를 넓혀 놓으면 겨를 퍼내는 것이 저쪽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바로 못 퍼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런 지장을 주면 당연히 뜯어 줘야겠지요. 그러면 우선 예산도 없고 전체적으로 가기로 하고 우선 갈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예산을 세워서 가면 되는 것이니까. 진정내고 또 협의되었다가 반려되고, 수없이 하다가 제가 결단을 내렸습니다. 여기 양의원님 계시지만 이제 그만 조롱을 당해야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거기한테는 조롱을 안당해야겠습니다. 해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떻게? 당초계획대로 간다. 현재 승낙된 토지는 승낙했으니까 용지매입을 이미 분할측량해서 다 감정했으니까 사고 남은것만 놓아 둬라. 그렇게 해서 가다가 이렇게 지금 생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포장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 돈이 있는 돈을 그러면 어떻게 할것이냐. 어차피 계남에 간 돈이고, 중방교에 간돈이니까 그 옆에 하천 계수를 해주자. 어차피 해야 하니까. 그리고 그 앞에 마을 하수도가 문제가 있어서 그거 조금 해주자. 해서 돈을 맞췄습니다. 그래가지고 가고 있어요. 있으니까 이제와서 그 토지주 저쪽 사람이 하는 소리가 너희 죽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죽여라. 그랬습니다. 기자보고. 검찰에 고발하든, 감사원을 내든, 막 내라고 내면 내가 받을테니까 그대신 우리는 안다친다. 하자없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자가 그렇다면 내가 기사를 쓰질 못하겠구만요. 그래서 쓰시오. 쓰는데 내가 얘기한 그대로 안쓰고 당신 딴 얘기 쓰면 당신 나하고 좋지 못해. 그렇게 하고 매듭을 지었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처음에 단추를 잘못 뀌었어요. 왜? 우리는 돈이 작으니까 교량만 놓으면 교량사업비 하나 갖고 들어 갔습니다. 중간에 잘해주자고 이쪽 이쪽 예산을 더 확보했습니다. 그 다음해에. 해서 플러스 α가다가 지금 이렇게 브레이크 걸린겁니다. 지금 거기 말고 또 있습니다. 걸린데 한군데가. 그러나 제가 감수하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지 저도 거기를 갈때마다 심정이 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법만 없으면 주먹으로 쳐버리고 싶은 심정이예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점을 어차피 그건 포장해서 끝납니다. 보는 사람마다 얘기를 하겠지요. 저거 잘못했다. 저 당해야지요. 제가 했으니까. 그대신 토지를 소유한 사람도 발뻗고는 못 잘겁니다. 남들의 욕설에 .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내용은 뭐 과장님 얘기에 이해를 못하는 부분은 아닌데 지금 현실이 그렇게 눈으로 보는게 그렇게 나타나니까요. 외지에서 오거나 누가 보는사람은 길 해놓은 것 보고 잘되었다고 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거예요.

없습니다.

없지요. 그리고 아까도 저수지 준설 파곡재 준설요. 그거 하는데 몇일전부터 얘기를 듣고 아직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것이 벌써 또 다 채여버렸데요.

파곡재는요 그것은 그 위에 지금 제가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저는 산지가 70%인 장수라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을 부정합니다. 산은 산이되, 산이 아닙니다. 다 깍아먹고, 개발하고, 그것도 그냥 우습지않게 개발, 개간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한쪽에서는 토사를 흘리고 건설과에서는 그걸 토사를 막고 다니고, 이런 실정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면서 가면서 우선 안정이 될 때까지 또 파내고 파내고 방법이 없어요. 그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계속 그거 이번비 조금 왔다고 그렇게 메워져 버리고 메워져 버리고 하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라면 산림쪽에서요 사방댐을 해서 막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민원은 자꾸 발생하고 큰 문제여.

또 파줘야지요. 지금 안정이.........

머루단지 밑에 거기요.

토사가 안정이 되어서 떼가..........

사태난데다가 머루심으면 어쩐고?

그런데 원래 압곡 채소단지하고 그 두군데는 개간을 해서는 안될 지역에다가 가보셔서 알잖아요. 그런데가 해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자꾸 발생하는데...... 두고 두고 큰 문제여. 문제는.

그것 때문에 정의원님께서 그전 계신 정의원님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고, 참 저도 그것 때문에 수없이 제 일도 아닌 것 가지고 다니면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답이 안나옵니다. 지금.

그리고 한가지는 과장님한테 부탁을 해야겠는데요. 어제도 산림과 사업하는데 지적을 했습니다만은 그쪽에서 외림쪽으로 물 내려오는 것이 그전에 고속도로쪽에서 하고 방죽 도랑물이 내려오는데 그전에 국도에서 여기서 우리가 군에서 할 일은 아닌데 그것은. 지금 국도에 이렇게 내려가는 박스 그거요. 그전에는 그쪽에 개간도 안하고 그 박스면은 충분히 소화를 할수 있으니까 그렇게 설계해서 냈을테지만은 작년에도 그것이 다 못차고 나갔었어요. 물이요. 그런데 이 비 와가지고도 거기가 그쪽 논쪽으로 또 넘었어요. 그것은 우리군에서 할 일은 아닌데 과장님 어떻게 유지관리사무소 연락을 해가지고요 그것을 고치도록 해줘야지 돼요. 국도에서 물을 소화를 다 못했요.

가다보면 우측으로 거기서 오는 측구를 파서 그전에 막혀버린 것을 파서 해놔서 일부 물을 갈라내고 있어요. 아마 금년, 내년까지는 좀 그럴꺼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파고, 또파고 가면서 가야지. 국도유지에서는 전반적으로 그 밑에 선형개량 하면서 넣어달라고 했더니 그것이 빠졌어요. 앞으로 계속 국도유지와 협의해서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종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를 질의를 했고, 저는 101페이지 소교량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자세히 또 듣고 싶습니다. 101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비법정도로 소교량 말씀이죠?

예.

불용액 2,2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비법정도로하고 부기 명시사업하고 해서 1,300만원이 거기서 집행잔액이 나왔어요.

사고이월 시킨 이관계는..........

사고이월은 다 집행되고요. 2,200만원만 불용된거지요. 그중에서 1,300만원이 비법정도로하고 부기명시사업 두군데서 1,300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승강장이 500만원이 승강장 하나가 700이거든요. 아니 900, 800에서 900으로 지금 원래 900만원인데 하나를 설치를 못해요. 돈이 단위가 적어서.

단위가 적어서?

900이야 한동이거든요. 그래서 부득이 반납이 되었어요. 500만원이. 그리고 마을표지판이 지금 싹 끝났어요. 전부.

우리 장수군내에 싹 끝났어요?

예. 다 끝났습니다. 4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가리가 뚝 떨어진것도 있는데 그것은 마을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하는데 않더라고요.

요새 사람들이 전부다 개인주의가 되어가지고 내 논앞에 논두렁 방천만 나도 해달라는 식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저희가 보고 돌아다니다가 있으면 수로원 시켜서 또 다시 세워 놓으면...........

나도 중방교에 대해서 얘기를 할라고 했는데 우리 정위원님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지금 앞으로 그것이 얘기가 들어오면은 어차피 중방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잘못된 사례로 남게 생겼는데 중방 주민들이 지금 확장을 했더라도 포장은 못하게 한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이유가 얘그러냐 했더니 거기를 넓히던데를 다 넓혀가지고 함께 포장을 해야지 현재 남은대로 포장만 해놓고 다음에 또 그놈을 할 것 같으면 차이가 난다. 그 이말이요. 그래서 포장을 절대적으로 못하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거든요. 지금.

포장을 안해야지요. 저는 그렇게되면. 원하지 않은데 뭣하러 합니까요? 지금 그게 왜 그렇게 되고 있는지를 분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넓힌 곳은 않습니다. 거기는 않고 놔둘 판이거든요.

그전에 있던 곳만........

그건 저쪽까지 올 때 포장할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 그 얘기가 나오냐면요. 이제 궁색해졌습니다. 가는 방향이. 자꾸 가면서 너 왜 승낙안해, 당신 왜 승낙한해? 나오니까 자꾸 걸고 넘어지는데요. 의원님께서는 좀 불편하실 겁니다.

어차피 내가 있을 때 사업추진한것도 아닌데...

나머지는 의원님이 있어서 돈을 더 주신거죠. 근데 그 부분은 의원님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건설과장 그 놈이 잘못했다고 저한테 떠넘기십시오. 그러면 제가 다 받을 만큼 받고, 저는 자신있습니다. 그거. 그런데는 안해줘야 합니다.

나도 그걸 충분히 아는데 나도 그양반 아들하고 통화도 서울로 한 30분이상 통화를 했는데 그 다리가 그렇게 잘못 놔졌다고 하면서 고발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라고 하십시오.

그 관계는 나는 모르겠고, 문제가 있으면 자기가 모든 것을 군수를 잡고 늘어지든, 과장을 잡고 늘어지든 누구를 어떻게 하든 해가지고 마무리를 짓고 나서 토지를 들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빨리 하라고 그랬어요. 고발할라면 빨리 하고, 기사를 쓸라면 빨리 쓰고, 현대 노조에서 같이 와서 검토를 해보고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하더만요. 그런데 그것이 포장을 못하게 한다. 요새 얘기가 나온말이 그래요. 확장을 하되, 일단은 포장을 못하게 한다. 지금 그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는 고발을 빨리 해줬으면 하겠어요. 솔직한 심정이예요.

나도 그렇게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잊어버려야지요.

빨리 해결이 나야지. 해결이 안나고 있으니까 진짜 나도 답답하다니까요. 한쪽에서는 지금 빨리 그것좀 어떻게 한번 더 얘기를 해서 해달라고 하거든요.

왠만하면 하천은 다 되고, 이쪽 포장은 할라고 해요. 확장 구간만 포장을 안할라고 하거든요. 일부 확장만 했잖아요. 거기는 안할라고 생각하고 이쪽은 해줄라고 마무리 할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어차피 중방교 때문에 나는 계남에서 제일 골치아픈데가 거기거든요. 나도 우리 계장님 알다시피 공청회도 너댓번하고 그랬는데 지금 비올 때 거기를 가봤어요 그 도로에 비가 전부다 방앗간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뒤로. 그래서 방앗간 주인이 하는 얘기가 그쪽에 지금 흙을 놨지 않습니까? 그걸 까버리고 어차피 거기 공사를 못할바에는 말목을 세워서 철망으로 이렇게 소도읍 가꾸기 할때 치잖아요. 그런 쇠말뚝으로 꼽아서 위험표시 줄을 막아달라 이얘기여. 그러면 물은 자연스럽게 논으로 흘러 들어간다이거요.

포장을 하게 되면요 대리형 다이클을 넣어가지고 물이 그쪽으로 안가도록 조치를 해요. 자꾸 끌어가고 끌어가고 하니까 손을대질 못하고 있어서 사실상 그분이 피해를 보는 것입니다.

비올 때 가보니까 물이 들어가더라고요.

인정합니다. 어떤 업자가 일을 맏아놓고 그렇게 끌어가면서 할라고 하는 업자도 없을 것이고, 어떤 과장이 미친놈 아니면 그거 안끝내고 있을 과장이 없습니다. 저도 답답합니다. 정말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대로 포장하고 말아 버렸으면 끝났는데 잘해주자고 추가로 양의원님 오셔서 예산을 주셔서 그때부터 하다 보니까 지금 묘하게 반대하는 사람이 생겨서 온거예요. 그 부분은 저한테 미뤄주십시오. 자꾸 건설과장 그 놈이 잘못 했다고만 자꾸 해주시면은 제가 책임질랍니다.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흥섭 위원입니다. 99쪽에 학술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가 1,240만원인가요? 그건 이월을 시키고도 그렇게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잘못 들었는가, 단일건이예요? 이게 지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거 지금 8,000만원 예산이 서서요 그래서 6,760만원으로 용역을 했어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용역하고 나서 돈이 남았거든요. 이것을 바로 추경때 반납조치를 했어야 하거든요. 다른걸로. 그걸 못해버렸어요. 계약이 12월 26일날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죄송스럽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전에 계약이 되어가지고 예산 돌려가지고 쓸수 있도록 갔어야 하는데 시설비가 또 포장이라도 하나 설계해서 넣었으면 할텐데 이것이 학술용역비라....

목이 다르니까 다르게 쓸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다음에 115쪽에 정주권사업이 214만 5천원인가 나와있는데 불용되는데, 이것이 정주권개발사업 산서하고 장계에다 제가 더 얘기를.... 그건 어떤 것이 이렇게 되어 있죠? 정주권 개발사업중에 214만 5천......불용이 된 것은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는.........

지금 정주권사업에서 시설비에서는요 75만 9천원 밖에 안남았어요. 계약해놓고 남은 금액이 조치를 못한 금액이. 그리고 부대비가 138만 6천원이 남았는데요 이것이 왜 남았냐면 장계에서 2억 8천을 명시이월시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금액에 비해서 안썼지요. 왜냐면 나중에 의식을 하고 쓸수가 없었죠. 장계 2억 8천이 나중에 그것이 명시이월로 가게 되어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관리에 군도시설 143쪽이던가 거기 번암소재지 우회도로는 어떻게 돼요?

번암 소재지 우회도로는 지금 토지 지토회에 올라가가지고 지금 24일인가 5일인가 토지수용이 끝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음식점 한분은 정말로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데 터가 없어서 방법을 못찾고 있는데 나머지 저쪽 .........(청취불능) 사실상 그건 토지수용 당연히 가야할 사항이고요. 토지수용이 들어가서 가슴아픈 것은 그 음식점 그 분이 가슴아픈데 그것이 되면은 연내에 마무리 됩니다.

금년내에 마무리가 되느냐 여부를 제가 물어본것이고. 어차피 과장님께서 수백억의 사업비 중에서 8억얼마가 불용이 되었는데 그것 마저도 자기들이 잘못해서 그랬지 않은가? 하는 서두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은 어쨌든 저희들이 보고서 무슨 서류에 결산서 결산검사 위원들이 낸 서류에 보면 사고이월이 특히 건설과에서 업무 특성상 그렇게 되었지만 사고이월이 유독히 많다. 그 말입니다.

많습니다.

여기 뭐라고 지적이 되었냐면 사고이월에 12월 30일에 36건, 이렇게 사전에 그때 연말 마지막에 사고이월을 많이 시킨 것이 있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지금 이서류는 건설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검사위원들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그랬는데 연도말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고이월을한바, 사업부서에서는 10월, 11월, 12월 신축 4/4분기중에 모든 사업에 대한 추진전망을 심층 검토하여 시기적절한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 할것이며, 또한 누구나 공감할수 있는 이월사유가 명기되어야 함에도 절대공기 부족이란 이유로 일괄나열한 것은 시정되어야 할것으로 이렇게 보고서 하나 저희들이 접수한데가 있는데 도대체가 수해 “루사” 태풍 “루사”건 말고 다른것도 이런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이 발생되는 것이 우선 첫째는 공무원들이 기술직 공무원이 죽 절대공기로 해서 계약을 하면서 저희가 360일 내지는 계속사업으로 갈때는 4년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 발주를 해서 용지매입에서부터 들어가서 가는데 365일 절대공기기 때문에 그 예산에 한번 서면은 가령 10억이 섰다. 그러면 이해에 10억을 다 소모해야하는데 우리는 머릿속에 360일이라는 공기기 때문에 그 예산에 대해서 집행 용지매입부터 집행할수 있는 것은 .........(청취불능) 30내지 50%는 집행하고 나머지는 내년도 집행해도 문제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계약상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총예산을 다 써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하나는 용지매입을 할때 설계를 하고 당면예산에 있어서 설계 용역설계 내지는 설계를 하고 용지매입을 들어갈때는 이미 이월을 훌쩍 넘어서는 그런 시기를.......(청취불능)그래가지고 착공을 해서 용지매입가면서 아까같이 토지수용까지 가다보면은 돈 집행을 못합니다. 이런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 제가 3년간 와서 해보면서 금년예산에서는 이번 추경에 그거 나옵니다. 추경에 제가 지금 작업을 했는데요. 사업비를 세워준 사업비를 저는 이번에 깍습니다. 신설한 사업을. 왜? 설계를 해놓고 보니까 용지매입비가 얼마입니다. 그래서 용지매입만 딱 빼고 나머지는 깍았습니다. 추경에. 왜? 용지매입이 금년에 끝나면은 내년 본예산에서 예산을 세워서 가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야 하는데 그걸 그렇게 않고 돈을 섰으니까 발주해가지고 업자가 지정되어서 업자가 용지매입도 하면서 같이 하고 그러면 빠르죠. 빠르지만, 그것은 아니다. 이겁니다. 왜? 이렇게 결산을 받으면서 보니까 일을 잘못한걸로 됩니다. 우리는 잘못한게 아니거든요. 공기대로 가니까. 예산상에서 잘못된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어쨌든 용지매입을 끝난 사업장부터 내년도 예산을 세워서 가겠다. 그걸 제가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고, 군수님한테 확실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깍습니다.

장점만 있는게 아니라 단점도 있을것아녀? 내년에 예산을 확보한다는 보장이........

그것은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예산을 줄이는겁니다. 땅을 샀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서도 안되어가지고 토지매입 못한다면 문제가 있고. 그래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건설과 직원들이 250억을 가져다 일을 해도 잘했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다 도둑놈. 잘못했다. 그럼 안해도 도둑놈 잘못했다. 그러면 안해야지요. 그러니까 일 안할랍니다. 그랬더니 뭔소리냐? 우리가 감독 잘못한다고 하고 사방에서 하고 의회에서도 나가서 파가지고 잘못했다고 하는데 우리 감독 못합니다. 솔직히 우리 감독할 시간 없습니다. 그러면 대책을 세워줘야 할 것 아닙니까. 당신이. 그래서 이번 기구개편에서 설계팀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2명을 빼고 토목직을. 3명을 더 채용을 합니다. 계약직으로. 해서 5명 가지고 설계팀을 운영해서 지금 측량해다놓고 설계를 못한 것이 많습니다. 지금 사업들이. 그리고 안되면 용역 맡겨버리고. 그걸 싹 그쪽에서 내년부터 흡수합니다. 설계를 해서 나오면 우리는 감독하면서 가고 이렇게 해서 한 1년내지 2년 간 다음에 우리 그사람들을 특채로, 1급자격증이 있으니까 채용해서 인원이 보강되면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해가 좀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