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그럼 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변경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의건 맨위로

수고하셨습니다.그럼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한이섭입니다.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영웅 의장님과 각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에 앞서 먼저 말씀드릴 사항은 실무기한이 얼마 안되어서 충분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많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접경지역지원사업이 우리군에서 요구한 것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또는 행정자치부에서 어떻게 심의되었으며 확정내역이 무엇이고, 사업비가 많이 삭감된 사유와 인근시군을 비교해서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인지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접경지역종합개발계획은 지난 2002년 10월 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 접경지역 시군이 합동으로 경기도 사업을 확정해서 우리군에서는 광역사업 21건, 연천군 단독사업 19건 등 총 40건의 사업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이후 중앙정부에서는 제출된 사업에 대한 현장방문 및 관련법 검토와 2차에 걸쳐 접경지역정책 실무협의를 개최해서 우리군에서 제출된 사업중 국책사업과 중복된 사업 4건, 남북교루 진전에 따라 조정해야 할 사업 4건, 사업여건 및 타당성 결여 4건 등 총 12건에 대해서 이의반영 결정되었으나 이중 군남 임대산업단지에 대하여는 관계부처 방문 및 사업내용 변경 등으로 다시 반영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또한 2002년 11월경 접경지역지원사업 최종 결정과정중 국방부에서는 우리군 단독사업 6건에 대하여 군 작전상 지리한 영향과 거점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부동의 통보한 것을 인지하여 행정자치부, 국방부, 합참, 관할부대 등과 위치, 내용 등을 재조정하여 조건부 동의토록 하여 반영토록 한 바도 있습니다.2002년 12월 27일 행정자치부에서는 접경지역종합계획 최종안을 마련하고, 2003년 1월 10일 국무총리실 접경지역정책심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지난 2월 4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접경지역종합 10주년계획을 확정 발표하였으며, 지난 5월 1일 행자부에서 세부계획이 시달된 바 있습니다.확정 시달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19건으로 총사업비 4,731억 9,500만원으로 이중 국비가 3,107억 4,900만원, 도비 871억 9,700만원, 군비 350억 3천만원, 민자 402억 1,900만원이며, 총사업비대비 국비가 66%, 도비 18%, 군비 7%, 민자가 9%입니다.세부내역은 미리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제출된 사업중 반영되지 않은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국책사업과 중복되어 제외된 사업은 평화관광로 건설사업, 임진강유역 광역상수도 확장사업, 접경지역 시.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장사업 등 4건과 남북교류 진전에 따라 반영해야 하는 경원선 연결대비 고대산관광지 개발, 남북교류협력단지 조성사업, 물류단지 조성사업, 남북교류협력 배후 신도시건설사업 등 4건과 사업의 여건 및 타당성 결여로 제외된 접경지역 난개발 방지를 위한 비도시지역관리, 한탄강변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사업, 초성집단화 산업단지 조성사업, 항구적 수해방지를 위한 시가지 환경개선사업, 접경지역토지 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북한 산림녹화를 위한 산림자원센터 조성사업, 임진강 수질보전 및 자연생태경관 관리, 접경지역 습지를 이용한 오폐수처리사업, 임진강수계 모니터 등 시스템 구축사업 등 9건과 종합개발계획 수립후 반영되어야 할 연천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관거정비사업, 문화재 보존사업을 개발사업에 반영하면 안된다며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 종합정비사업, 비무장지대 전쟁기념물 규정 및 보존사업, 삼국시대 호로고루성 유적지 발굴 및 보존사업 등 3건과 장기과제로 검토 분류된 대학유치 및 지하철 건립 등 총 22건이며 단독사업 10건, 광역사업 12건으로 광역사업중 임진강 준설사업은 광역사업으로 추가된 것으로 총 19건이 확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인근시군과 사업비교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경기도 내에서는 접경지역 대상시군이 우리군을 비롯해서 동두천, 고양, 파주, 김포, 양주, 포천 등 7개시군이며, 경기도내 총사업비는 2조 4,417억 8,100만원으로 우리군이 4,731억 9,500만원으로 도 전체대비 19.38%를 차지하며 동두천시 1,366억 6,100만원으로 5.6%, 고양시가 334억 8,800만원으로 1.37%, 파주시 7,379억 6,600만원으로 30.2%, 김포시 2,793억 9,800만원으로 11.44%, 양주군이 2,207억 5,900만원으로 9.04%, 포천군이 5,603억 1,400만원으로 22.95%입니다.경기도내 국비 9,459억 300만원중 우리군이 3,107억 4,900만원으로 도 전체대비 32.85%로 동두천 4,89%, 고양시 1.27%, 파주시 31.77%, 김포시 5.25%, 양주군 9.12%, 포천군이 14.86%로 우리군이 가장 높은 국비보조금을 받게 되었습니다.이하 시군비교 자료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분석해 보면 총사업비 면에서는 파주와 포천이 우리보다 조금 많으나 그 이유는 파주는 1,895억원 24%가, 포천은 3,236억 7,600만원 약 41%가 민자금액이 차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국비지원액이 우리군이 최고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지역 출신교수의 군정발전추진위원회 위원 위촉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현재 운영중인 연천군 21세기군정발전추진위원회는 연천군21세기군정발전추진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근거로해서 2000년 6월 20일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연천군 장기발전계획 및 새로운 정책 발굴 등에 관한 연구를 위한 군수 자문기구로 위원장인 군수를 비롯해서 총 28명 위원으로 구성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연천군 21세기군정발전추진위원회는 총 3개분과위원회로 정책개발분과위원회, 군정개선분과위원회, 군정평가분과위원회로 각각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8명의 위원중 직업분포상 대학교수가 10명으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수의 대부분이 인근지역에 소재한 교수로 구성되었으나 연천출신 교수는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이에 의원님의 의견을 십분 수렴해서 연천출신의 교수가 많이 위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군 발전에 기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답변] 조례 공포기간 초과사례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아울러 지방자치법 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의회 의장은 조례안이 지방 의결을 거친후 이를 5일이내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선고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조 1항 규정에 의해서 조례안을 송부받은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이를 공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를 준수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주요사업 정보의 읍면 공유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매년 예산편성 이휴 우리군 재정여건 및 운영사항에 관한 사항과 주요 투자사업 현황을 인터넷으로 우리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있음을 우선 먼저 설명드리고, 향후 군에서 발주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매분기마다 발주계획 및 발주 추진현황을 읍면에 정기적으로 통보를 하겠습니다.아울러 각종사업 발주시 사업부서별로 해당읍면 및 의원님께도 사업내용을 통보해서 적극적인 군정추진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잘들었습니다.먼저 접경지역지원사업중에 미반영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추가 반영할 의향은 없느냐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40건사업을 2000년 10월에 추진해서 19건만 반영이 되었는데 접경지역지원사업도 5년주기로 수정이 가능하답니다.그래서 우리가 미책정된 사업이라든가 신규로 필요로 해서 이것은 꼭 해야 되겠다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추가로 건의를 해서 반영하도록 하는데 행자부에서 5년주기로 수정보완 내지 추가사업을 수정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그렇게 해서 추가로 책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그때는 의원님들의 자문을 구해서 책정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정보의 읍면 공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이 사항은 김의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저도 굉장히 공감하고 읍면에서도 근무할 당시 읍면에서 또는 군에서 그 부락주민도 모르고 읍면주민도 모르고 이장도 모르다 보니까 그 사항들이 굉장히 궁금해서 많은 주민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소리도 들었습니다.제가 여기 군에 와서 그런 공문을 읍면에 띄우겠습니다. 김창석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수님이 연초에 읍면 순시하실 때 물론 사업내용이 공포가 됩니다.또 인터넷에 뜨지만 그것을 보고 듣는 사람은 소수이기 때문에 계약이 되면 계약된 사항이 바로 이장한테 통보되어서 그 사업을 이장이 확인해야만 읍면에서 하게 되어 있었는데 군에서 하는 발주공사는 반드시 읍면에 통보하고 언제부터 무슨 사업인지, 무슨 내용인지 전부 접수되어서 통보되도록 하고 다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3천만원 이상은 현장에 공사안내판, 사업기간이라든가 공사기간이라든가 발주처, 시행공사업체 또는 전화번호 등을 게시판에 걸리도록 지시하겠습니다.안되는 사람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사전에 통보를 안함으로써 피해받는 것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궁금증도 해소하고 우리 마을에 무슨 일이 이루어지는 것도 알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비를 하겠습니다.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원근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