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농업소득세는 그 당시에 우리가 과표를 정하는 작목이 있습니다. 그 작목을 전에서부터 계속 해 왔던 농가가 많아질 경우에는 세입이 많아지는데 그 작목을 해 오던 사람이 작목이 줄어들었다고 봐야지 되는 것이고 종토세는 토지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종토세율을 저희들이 조금씩 상향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업소득세 같은 경우 금년에도 또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작목별로 하는 사람들이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그렇게 많지를 않더라구요. 그래서 금액은 또 금년도에 4천 몇백만원이 다운되어서, 한 4천9백만원 정도 저희들이 좀 부과하게 되는데 점점 그런 분야에 종사하는 분들이 좀 줄어든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배추, 무, 오이, 인삼, 여러 가지 작목이 쭉 있습니다. 작목별로다 요율을 정하는데요, 그 요율을 우리가 사실 도나 전국 평균보다 좀 높게 상이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작년도보다 무리하게 많이 올리지 않는 그런 범위로 가고 있는데도 작목을 재배하고 있는 기준이 자꾸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농업소득세율을 사실은 앞으로 볼 때 폐지되어야 될 항목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금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다른 재원으로 국가에서 보존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사실 이거 작성하면서도 직원이 5개월 동안 상당한 노력을 합니다. 그 인력투자 자료 조사해서 이 계산하는 방법도 굉장히 골치 아픈데, 이런 인력을 가지고 투자하면서 사실 세목비에선 세금이 적다고 봐야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없어지지 않겠느냐 정부에서도 그런 감각을 알고는 있습니다.

폐지를 하는 대신에 정부에서는 지금 재산세 부분, 보유세를 자꾸 재산과다 보유세를 자꾸 올리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주민들은 마찰이 좀 많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먼저 번에도 결정을 했지만 중앙에서 요구하는 부분을 채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많이 올려놓으면 주민들한테 마찰이 생길까봐 적당한 선에서 올리고 했는데 하여튼 그것은 알겠습니다. 취지를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좀 다운시켰어요. 그 입장이 돈이 안 나오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현 내용중에서 최고는 한 2억7천정도 됩니다.

고석정 같은 경우에 최고입니다.

그게 최고 많고, 그런데 고석정 같은 경우에는 우리 4억 정도 되는게 한일염연이 1억7천정도, 그래서 한 4억 정도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두 군데가. 그래서 한일염연은 제가 직접 먼저 한번 방문을 해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정리를 하겠다는 것을 약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 진행을 하는걸로 했고 고석정은 지금 현재 두 가지 사항이 소송이 걸려 가지고 소유권에 대한 다툼, 그 다음에 온천에 대한 다툼, 두 건에 대한 소송이 지금 진행중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소송중에는 아무것도 지금 진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사람 조차도 지금 만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안되면 행정적인 조치로 저희들이 수공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은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수 있지만 관내에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관광상품을 폐기할 수는 없지 않냐하는 차원으로 지금 좀더 다른 방향쪽으로 활용하는 쪽으로 지금 지켜보고만 있습니다만 지금 여기서 볼 때는 저희들은 최소한 80%이상들은 받아볼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예.

관외 부분을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조사를 다 시킨 이유가 상세히 조사를 해 가지고 오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두 달동안에. 그래서 저희도 조사를 다 받고 보고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되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공매처분으로 정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미 벌써 이 안에는 벌써 어느 정도는 경매가 진행중인게 있고 또 나머지 부분이 정리가 안되 가지고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공매를 의뢰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조금더 지켜 봐 주시면.

글쎄요, 그 금액을 자꾸만...

일단 그런 방향으로 정리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연말에 결산을 할 때에 그 때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10월달이나 11월경까지 강력하게 한번 해 볼라고 합니다. 이게 금방 되는게 아니고 민원인에 그 이의 신청이나 이런 것을 다 배제 시키고 좀 진정을 시키면서 갈라고 하다 보면 준비기간이 보통 2 ~ 3개월씩 걸리더라구요, 이게. 마음같아서는 당장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또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시간을 갖고 진행하다보니까 연말까지는 시간을 좀 주셔야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될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25.6%정도 되거든요.

예, 저희들 관내에서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대부분이 거의 좀 독려를 하면 받을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저희 체납관리계가 매주 계속 돌고 있습니다. 약속을 하고 하지만 지금 시기가 그래서 그런지 지금 사실 돈이 왕왕 도는 시기가 아니고 경제가 어려워서 그런지 차일피일 미루고 있지만 저희들도 한 가을쯤 되어야지 안나하는 생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하여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 일반회계외 들어오는 자금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반회계에 들어오는 자금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자금을 어느 자금을 딱 찍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항상 그 정도 수준은 유지할 수 있는 돈이 있기 때문에...

묶어서 장기 표류로 넣은 겁니다. 이율이 좀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넣은 건데 사실 이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건 확정금리로 해서 받는 이자율이니까 돈만 있다고 사실하면 이렇게 년도별로다 1년씩 이상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저희들은 자금을 수시로 유동성 있게 폈다 오무렸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1개월 단위 3개월 단위 이렇게 넣는 건데 장기적으로 넣는 것이 사실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금액이 없는 관계로 어느 선까지는 자신 있다고 하는 부분까지만..

뺄 수는 있습니다. 뺄수는 있어도 그렇게 되면 해약이 되니까...

30억 정도는 큰 부담이 안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총 6백1십8억정도 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금 잔고를 연초 업무보고시 때 말씀드렸지만 최대한의 최소한의 금액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고 부담이 안되도록 그래서 30억에서 40억정도를 둬두고 나머지 금액이 생기면 바로 바로 예금을 해 가지고 이자수입을 늘리도록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속을 안 받았거나 했어도 저희는 그걸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볼 때에는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관련된 재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재산 때문에 사실 결손도 못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럼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의견조율을 위하여 1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노완식입니다. 2003년도 사회복지과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총 14건입니다.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2003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 및 정산내역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장수가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총괄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 사회단체보조금지원현황은 총 11억3천1백만5십3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는 26개 단체에 7억8천만원, 2003년도에는 19개 단체에 3억5천1백3십2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와 2003년도 실과소별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 및 2003년도 6월말 현재 과태료 현황입니다. 과태료현황은 2002년도에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부과총액이 4백5십만원, 그 다음에 장애인 전용주차장이 50만원해서 5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중에서 2백9십만원을 징수하고 2백1십만원이 체납된 상태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현황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지역사회의 사회복지 및 사회문제에 관한 조사연구.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계획의수립 및 프로그램 개발.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정책건의. 지역사회복지에 관한출판 및 홍보사업 등 13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현황입니다. 년중계속사업으로서 매월 둘째주 화요일에는 양로원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3째주 화요일에는 와수리 도우미자택에서 김치를 담아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 가장 세대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월 넷째주 화요일에는 장애인요양원을 방문하여 수용자에 대한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지원사업현황입니다. 관내 총 7개 봉사에 4백8십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일반사업입니다. 일반사업으로는 자원봉사자 교육, 간병인 교육, 철원군 사회복지시설 기관임원 및 자원봉사단체장 간담회, 자원봉사자 봉사활동을 위한 위생 앞치마 제작공급, 이·미용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이·미용 기구 구입대여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행사로는 철원군 사회복지도우미회원 수련회개최, 시·군 협의회 회장단 회의, 강원도 자원봉사관리자 work-shop등이 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다목적 마을회관, 경로당, 청소년회관 개보수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현재로서 집행된 것은 없으며, 현재 나와 있는 사업량과 예산액은 계획된 물량입니다. 계획수립중에 있습니다. 2003년도 청소년회관 개보수 집행내역입니다. 현재 그 예산액은 1억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장마철에 옥상누수를 위한 사업인데, 장마철에 누수 상태를 보고 사업 추진을 하고자 지금 미집행중에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해룡사 납골당 추진현황 및 추진대책입니다. 본 사안은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는 사안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현황과 설치사업비 및 운영예산 집행내역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자원봉사관련 시책의 조정 및 협의, 장원봉사 실시 및 관련 주요사항 심의·의결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운영현황으로는 자원봉사자 모집을 500명을 했고, 모집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상해보험 가입을 마친 상태입니다. 설치사업비로는 총 예산액 5천1백만원으로서 집행액은 5천7십5만5천5십원으로서 집행액은 5천7십5만5천5십원으로서 잔액이 2십4만4천9백5십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운영에 대한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처리요구사항이행 내역입니다. 본 사안은 이미 의회에 문서로서 제출된 사안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내역 및 운영현황입니다. 최근 3년간 지원내역으로서 2001년도와 2002년도에는 지원사항이 없습니다. 사유로는 현재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위치는 철원군 동송읍 이평리 712-1번지로서 준공은 98년 12월 29일자로 준공되었습니다.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조적조로서 부지는 790평방미터, 연건평192.8평방미터로서 약 58평이 되겠습니다. 주요 용도로는 사무실, 교육장, 보호작업장, 놀이방등이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위탁운영으로서 수탁자는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철원군지회에서 맡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1차는 2002년 7월 4일까지 했고, 2차로는 2006년 3월 11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생산품은 군 장구류 수선인데, 현재로서 운영중단상태에 있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영중단 사유를 보고드리면 관내 군부대가 산재한 점을 감안 군장구류 수선을 통한 보호작업장 운영을 추진하였으나 군부대 여건 변동으로 수선물량 급감 및 현장 수선 지급이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수선 물량 급감에 따른 수지악화 등으로 운영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2003년도 예산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2억4천7백3십만4천원으로서 2003년 운영비는 4천7백3십만4천원, 2002년 보조금은 이월액 2억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장애인협회에서 근로인력 10인 이상의 임금을 지불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확정하여 제출시 보조사업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36페이지입니다. 2004년도 국고보조금 신청내역입니다. 저희과에서는 총 26건을 33억8천8백6십8만6천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국고는 19억5천3백2십8만7천원, 지방비는 13억3천2백4십2만6천원, 저희군 자부담은 1억2백9십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2002년 보육시설별 운영비 지원현황 및 저소득층 아동간식비 지원현황입니다. 저희 관내 보육시설 현황은 총 22개로서 이 중에서 어린이 집이 18개소, 놀이방이 4개소입니다. 보육시설 지원현황은 총 10억6천7백1십2만2백3십원으로서 이 중에서 보육시설 운영비가 5억1백3십5만2천5백7십원, 저소득층 보육료가 4억2천3백6십4만1천7백6십원, 저소득층 간식비가 7천5백5만7천9백원,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취사부가 5천3백9십4만8천원, 영아교사가 2백1십6만원, 교재 교구비가 1천9십6만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 시축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갈말읍 군탄리 1305-53번지외 7필지로서 약 1.085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2년도 3월부터 내년 10월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억5천2백만원에서 국비가 7억7천6백만원, 도비가 3억8천8백, 군비가 8억8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로는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서 연면적 1,455.28평방미터, 수용정원은 56명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진료실, 재활치료실, 요양거실, 특별거실, 오락실 등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2001년 10월 31일 신축계획수립 및 사업확정을 했고, 2001년 12월 4일부터 2002년 5월까지 의회심의를 완료했습니다. 2002년 2월부터 6월 15일까지 부지매입 및 군부협의를 완료했고, 2002년 10월부터 11월까지 설계용역 공고 및 계약을 했습니다. 2002년 12월 2일부터 2003년 5월 30일까지 설계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행정절차 완료가 남아 있고 2003년 7월부터 8월까지는 신축공사 시행결의 및 입찰 공고와 2003년 8월서부터 2004년 9월까지 공사착공 및 준공을 하여 2004년 10월에 개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만성적질환등으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시설제공으로 노인복지증진을 도모하고 활기찬 노인문화 조성 및 경로효친사상을 거양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9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지방양여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별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건립 부분에 청소년수련관 건립부분으로서 총 사업비 40억원이 양여금 3십3억, 도비 4억, 군비 4억으로 특별교부세를 받은바 있습니다.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체납현황과 2003년도 징수실적입니다. 총 융자가구로는 145가구에 10억8천6백5십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상환액은 1억6천6백8십6만원, 체납액은 3억2천2백5십8만6천원, 시기미도래가 53가구에 5억9천7백5만4천원입니다. 자금별로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별 융자 및 연체현황입니다. 총 145가구에 융자는 10억8천6백5십만원중 이 중에서 상환액은 1억6천6백8십6만원, 체납현황은 3억2천2백5십8만6천원, 미도래액 5억9천7백5만4천원입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2003년도 징수실적입니다. 표에 나와 있는 징수실적은 2003년도에 받아야 될 부분만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별지로 나눠드린 서식에는 과년도분까지 포함되어 있음을 설명드립니다. 2003년도 징수 실적은 계 6천3백6만3천원 중에서 주민소득지원자금이 4천9백1십6만7천원, 주민생활안정자금이 1천3백8십9만6천원입니다. 원금, 이자, 연체이자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부터 2003년도 우리군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 현황 및 관리사업비 지출현황입니다. 현재 어린이 놀이터 설치현황은 2002년도에 4백2십만원을 투자하여 1개소 설치하였습니다. 현황은 근남면 마현2리로서 보조사업자는 마현2리 이장님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4백2십만원으로서 설치내역은 미끄럼틀, 시소, 그네, 철봉, 뱅뱅이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관리현황은 마을에서 직영관리토록 되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 2003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인건비입니다.

예.

상조비는 회원 가족간의 무슨 병문안이라든지 초상을 당했다든지 했을 경우에 아마 쓰는 경비 같습니다. 회장님이 쓰시는 경비 같습니다.

회원들 친목차원에서 상조사, 경조사 때 쓰는 비용인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획만 서 있지 지금 집행이 안되어 있습니다.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회에서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이것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주는겁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인분들이 취미교실 운영을 위해서 거기서 거의 숙식을 하시고 그러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주방에 냉장고 같은 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치 않나, 그렇지만 노인분들이 그런 것을 마을 이장님들이나 마을 개발위원회에서 지원해 드리면 다행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저희군에서 노인공경차원에서 그렇다고 이제 뭐 경로당에다 냉장고를 사 주겠다라고 얘기하기는 저거하니까 취미교실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자재를 지원하는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현재 회장님이 계시고요, 그 다음 이사님이 정관상에 6인 이상 12인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섯 분이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감사 두 분.

현재 번영회장 이근회씨입니다.

임원은 여성단체 협의회장 김옥순씨, 그 다음 강원북부신문사 사장 김순경씨, 약사회장 문경만씨, 동송레미콘대표 김용봉씨, 운지건설대표 김상도씨, 그 다음에 이건 당현직으로서 사회복지과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그레미 부회장 전명화씨, 한국복지재단철원군후원회장 최호순씨 이렇게 두 분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그 때 그 때 사업계획이 있을 때마다 회장이 소집해서 운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사항은 파악해 보지 못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앞에 하는 활동사항을 뒤에 단체별로 분류해서.

예.

협의회장이나 운영위가 참석을 할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봉사단체에서 주관해서 할 때도 있고.

예, 나머지 회장님만 관심만 있다라고 보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그 때 그때 회장님이 필요할 때 소집하고.

3천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3천만원속에 포함된거.

예, 그 금액입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법률상 구성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협의회 안에는 회장이하 사무국장 간사를 두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사무실 내에서도 운영비, 인건비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비로도 쓰고, 여러 가지.

예, 알겠습니다.

예.

예, 7백5십만원씩.

아까 답변드렸던 사항인데요, 매년 1/4분기에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 하다가 다치면 안되니까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비와 신문구독료를 1/4분기에 미리 줍니다.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시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2003년도 다목적마을회관, 경로당, 청소년회관개보수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업무를 맡고 있는 거죠.

자원봉사자가 중복되는 사람이 있고 중복되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틀립니다.

예, 지금 현재 500명 가입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 금학봉사회 거기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사회복지협의회 등록된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센터내에 등록된 자원봉사자하고 겹칠 수 있지만 대 부분이 다른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그 중에서 몇 사람은 중복되는 경우, 왜냐면 등록은 자유니까 할 수 있지만 거의 다른 사람이다 별개의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간사역할을 하는 사람이 그건 직영체제기 때문에 여성계장이 간사역할을 하고 센터장은 사회복지과장이 지금 담당을 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간사역할이라는게 직원역할로서 자원봉사센터 지금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는겁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중앙부서에서 기능별 영역은 조금씩 다릅니다. 행자부에서 하는 일이 있고 문화관광부에서 할 일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일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기능별 영역은 좀 틀립니다만 말단 시군에 오다 보니까 거의 업무성격이 유사해 지는거죠.

저 개인적으로 통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 부처 이기 관계 때문에 통합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례 통과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부결시켰다가 재차 올려가지고 통과 시켜준거라고.

상이법이 틀리기 때문에 어쩔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30쪽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처리 요구사항 이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예.

정확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대충은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다가는 김양형씨 지분에 대한 공설묘지 조성사업은 어렵다라고 판단되고요, 이제 저희 군유지 지분에 대해서만 독자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단지 군유지 부분도 김양형씨한테 이미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김양형씨를 설득시켜 가지고 포기를 받아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만 지금 현재 김양형씨가 구속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다음은 34쪽 최근 3년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내역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지침에 의해서 한겁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하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 현재는 융자신청이 들어오면 담당공무원이 현지를 나가서 실사를 합니다. 실사를 해 가지고 그 사람이 물론 소득수준도 감안을 하지만 상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열심히 살려는 의지가 있을 경우에 한해서 지금 이것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지속 징수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옳으신 말씀 하셨구요, 이 업무와 관련이 되었든 다른 시책이 업무가 되었든 매사 업무에 적은 업무 건 큰 업무 건 소신 있고 예산 분야서부터 아주 소신있는 업무를 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율이리에 종합쓰레기매립장설치에 관한 주민설명회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최일시는 3월 25일날 철원읍사무소에서 주민 38명이 참석해서 실시했습니다. 주요내용은 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사업에 관한 설명을 드렸고 또 그거와 관련돼서 주민들이 그 환경오염이라든지, 어떠한 시설이 들어오는지 등등에 대해서 의문점을 갖다가 질문사항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이번 특위에 위원장으로 계신 안승열 위원님께서 지역구 위원님이십니다만 같이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주민들께서는 큰 반대나 이런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활히 회의는 진행되었고 단 한가지 철원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라 하더라도 현장시찰 때 위원님들이 가 보셨다시피 너무 외지고 이러다 보니까 그 지역을 모르시는 분들도 몇 분 계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어떤 시설이 어디에 들어가는지 이런 것도 궁금해 하셨고, 이러한 등등이 있어 가지고 이것도 업체가 선정이 얼마 전에 되어서 착수가 들어갈 입장인데 제가 약속은 주민들도 다른건 이해를 하면서 한번 다시 건의한 거는 현장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될 때 사업이 실시용역이 진행이 되면 그런 아웃카운트를 갖고 좀 다시한번 현장에서 설명을 해 줬으면 고맙겠다, 좋겠다 라는 건의도 있고 해서.

예, 거기 참석하신 분들이 그래서 그건 제가 약조를 했습니다. 용역이 행정적인 절차가 들어가서 용역이 들어가서 용역이 완료되기 전에 초 단계정도 가서 어느 정도 나오면 그것을 토대로 현장에서 한번 모시고 또 다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노라고 약조를 드렸고요, 그 사항입니다 현재까지는요.

그래서 시기적으로도 시급성을 갖습니다만 지금 철원군에서 아까도 애당초에도 철원에 당연한 시책사업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되어서 지금도 말씀하시는 걸로 알겠고요. 이것은 그 때 약조도 설계전에 설명회를 가지면서도 그러한 사항은 계획적인거고 계획이 변경이 될리는 없겠습니다만 주민들하고의 약속도 설계용역업체가 선정되서 설계가 완료되기 전에 또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설계가 어느정도 되는가를 갖고 도면을 갖고 현장에서 하겠다고 그렇게 약조를 했기 때문에.

명심해서 제가 그건 책임지겠습니다. 다음에 저희가 간이 급수시설이 저희가 52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사실 간이급수시설은 주민들이 양질의 음용수를 공급받고 그 급수시설에 최우선을 갖고선 업무추진을 해야되겠습니다만 시설을 좀 설치해 주고나면 자연단위 부락이었든지 마을에서 관리를 하고 점검도 하고 좀 망가진게 있으면 개보수도 해 가는게 이게 원안입니다만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금 시대가 시대인 만큼 모든 것을 전적으로 관에다가 다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민을 탓하거나 원망 없이 모터가 망가졌건 제가 조금도 저걸 내세우자는 게 아니라 저희팀은 밤 10시가 되었든 11시가 되었든 나가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다 가서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실제 했고요. 그래서 52개소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으면서 100% 원활하고 정상적으로 관리했다고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어도 못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관리 운영을 했고요, 그래서 50개소를 3개월에 한번 분기별로 수질검사는 실시를 해 왔습니다. 해서 그 현재까지 수질에 대해서는 이상없는 걸로 수질검사 되어 있고요. 2개소는 마현2리하고 육단3리가 곰배산이 되겠습니다만 그 사용중지관계로 2개소는 빼고 수질검사를 안 한건 사실입니다.

천인기 지금 육단3리도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현2리는 배수관로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공사중이고요.

천인기 곰배산도 지금 지하수를 주민들이 사용하고 이건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겁니다.

천인기 그거는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사용을 하면 당장하겠습니다.

제가 관리하고 파악한 거 물론 위원님이 거기 계시니까 더 잘 아실거고, 제가 실태조사가 잘못됐다라고 하면 제가 사과를 드리면서 내일이라도 즉시 다시한번 곰배산건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3년간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수수렵과태료 과목중에 2건인데 1건은 징수가 되었고 1건은 1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l10만원, 체납액이 90만원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4쪽중간 도표가 되겠습니다. 이 과태료 대상업체인데 동송에 대상자 이름은 보시고요. 그런데 저희가 몇 번 방문도 했고 했는데 무능력자입니다. 그래서 무능력자라도 형평성에 맞아서 징수를 할 수는 없고 다만 10만원씩이라도 좋으니까 능력이 되는대로 분할해서라도 좀 납부하라고 이렇게 약조를 몇 번 저희가 담당자가 몇 번 나가서 해서 10만원을 받고 본인도 형편이 좀 되는대로 10만원씩이라도 납부를 하겠노라고 그래서 10만원 지금 받고 90만원은 못 받았는데 이건 정말 못사는 없습니다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라도 해서 받아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신고나 허가 없이 올무나 뭐 이런 것을 설치했다가.

잡지는 않고 차에다 자동차에다 보관하고 다니다가 시·군에서 경찰서에서 넘어와서 저희가 과태료 처분한겁니다.

나가보니까 어려운 집이고.

그럼 환경수도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면 제3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