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지금 우리 전주열 위원님께서 강환명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다른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추천하실 분이 더 안 계시므로 우리 강환명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강환명 위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위원회에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열심히 위원장님을 보필하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환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정선군수 제출)

재무과장 최종진입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설명을 제출해드린 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가지고 총괄적인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의 군정은 뜻하지 않은 태풍 루사의 피해로 실의와 좌절을 겪기도 하였으나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는 군민들의 강한 의지와 열정으로 지방자치를 발전시키고 지역개발에 박차를 가하여온 한해였다고 회고됩니다. 2년 연속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하고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 사업비와 현안사업 해결을 위한 특별예산을 확보하는 등 건전한 재정운영에 기조를 유지하였고, 새천년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한 정선아리랑 창극의 5일장 공연과 대도시 순회공연, 정선아리랑 유람열차 운행개시 등 정선아리랑의 문화관광 자원화를 추진하였으며, 노루궁뎅이버섯을 개발하여 세계농업기술상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2002년도 강원도 새농촌 건설운동을 추진하여 동면 몰운1리를 우수마을에 선정되게 하는 등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도 확대하였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로 기반시설을 확충할 수 있는 여건을 개선하고, 농촌의 마을안길, 진입로, 농로확포장 공사 등 도로망 확충을 지속 추진하였으며, 폐광지역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메인카지노 진입도로 개설사업, 카지노 접근도로변 경관조성 및 조명사업 등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을 활발하게 추진하였고, 농민문화체육센터 준공 등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기반구축을 하였으며, 정선5일장 열차운행이 지방자치단체 개혁박람회에 우수사례로 선정되고 견문보고제와 민원책임관제 운영 등으로 지방자치시대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였고, 제15호 태풍 루사의 내습으로 사망자 및 이재민 발생, 주택 전·반파, 농작물 피해 등 2,524억원이라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최대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주택, 농경지 등 사유시설의 복구와 도로, 제방, 수리시설 등 공공시설 복구, 수해쓰레기의 신속한 처리로 청정환경을 회복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군은 그동안 자연친화적인 관광산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폐광지의 새로운 관광산업의 지표가 될 수 있는 관광테마파크를 조성하는 등 활기차고 풍요로운 새정선 건설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공공근로사업 등을 비롯한 5개 분야에서 전국 우수군으로 선정되었고, 농촌지도사업을 비롯한 6개 분야에서 강원도 최우수, 우수, 장려상을 수상하여 시상금 300만원과 인센티브 상사업비 10억5,000만원을 지원받는 등 우수한 자치단체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관한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결산을 실시하고 정선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200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결산서 17페이지에 있는 세입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로 된 책자가 되겠습니다. 책자 17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액은 4,462억7,894만2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443억6,714만4,930원을 합한 세입예산현액 4,906억4,608만6,930원으로서 세입징수결정액은 4,612억6,305만1,061원을 징수결정하여 수납액 4,578억6,108만9,325원을 징수함으로써 99.26%로 작년도보다 0.32%가 높은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미수납액은 34억196만1,736원중 1억5,210만2,350원을 결손처분하고, 32억4,985만9,386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45페이지에 있는 미수납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미수납된 사유는 거소불명이 2억3,144만원이고 무재산이 4억528만4천원입니다. 고질적 체납은 10억2,777만7천원이고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중은 10억9,037만원이며, 기타로 분류되는 사항은 4억9,498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총괄입니다. 세출결산총괄은 결산서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4,462억7,894만2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액 443억6,714만4,930원을 합한 세출예산현액 4,906억4,608만6,930원이 되며, 지출액은 1,964억8,004만8,42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이인 세계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세계잉여금 처리상황은 결산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4,578억6,108만9,325원에서 세출결산액 1,964억8,004만8,424원의 차이인 세계잉여금은 2,613억8,104만901원으로서 지방재정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잉여금으로 기준 채무상환에 사용한 지출이 없으므로 이용액총액 2,613억8,104만901원을 회계별로 각각 다음과 같이 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이 105건에 245억1,156만9,890원, 사고이월이 21건에 171억807만1,280원, 계속비이월이 139건에 2,340억2,294만8,330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2억9,684만8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마이너스 145억5,839만6,599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없는 이월 319억6,390만7천원이 제휴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결산서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비비예산액은 79억3,369만6천원으로서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긴급방역사업 14건에 대하여 7억9,541만4천원을 지출하고, 71억3,828만2천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수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는 별도로 유인물에 돼 있습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기간은 2003년 6월 2일부터 6월 11일까지 12일간 정선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정선군의회에서 위촉한 대표위원 김주영 위원님과 조석숭, 전영수 위원님 등 3분의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방법은 서면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검사내용은 일반회계와 공기업을 포함한 8개 특별회계에 세입·세출 총계의 일치여부, 채권·채부, 각종 기금의 관리 등 군 재정 전반에 대하여 검사를 받았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되는 서류는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의견서 사본과 결산서를 첨부해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7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 적극 징수대책 추진하라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은 지방세 미수납액이 6억1,377만7,810원이고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13억568만6,770원으로 2001회계연도 대비 14.7%가 증가한 것으로 특별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 미수납액은 2001년도에 비하여 2%인 1,237만2천원이 감소하였으나 세외수입은 24.7%인 2억5,900만4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증가한 사유는 과태료중 농경지소유자중 경작을 하지 아니한 휴경지에 대하여 부과한 농지강제이행금과 과년도체납액 증가로 인하여 증가하였습니다. 지난해에는 2회에 걸친 수해피해로 체납액 징수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나 원활한 재정운영과 공평과세를 위해 보다 강도높은 징수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운용 부적정에 대하여 지적해 주셨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시설공사 예산액 21억7,000만원중 0.03%인 70만원을 지출하고 21억6,929만5천원을 이월하였고, 북평∼나전지구 정비사업비 1억5,690만1천원을 2002년도로 이월하였으나 다시 2003년도로 재차 이월하여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입니다. 사업에 대한 계획수립과 예산편성시 충분히 검토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대행사업비잔액을 조속히 정산받아 예산운용에 적정을 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집행시 세출과목 확인절차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산업진흥과를 비롯한 5개 실과에서 19건의 과목경정이 있었습니다. 지출결의 및 집행시 예산서와 예산편성지침 등을 확인하여 예산과목을 착오 기재하거나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불용예산 최소화운용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불용예산은 예산현액의 2.4%인 106억9,776만원으로 그중 인구늘리기 우수직장 시상 등 9개 사업 4,500만원을 예산편성후 전액 불용처리하여 예산운용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했습니다. 예산편성시 사업의 타당성, 실효성 등 제반사항을 검토하여 불용예산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필요성이 없는 사업예산은 삭감하여 필요한 사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관계법규 준수를 지적해주셨습니다. 방역소독약품구입외 1건을 집행처리하면서 자금배정없이 선지출후 자금을 배정받아 정리하고 동일사업에 대하여 4회에 걸쳐 자금배정후 감배정 처리하는 등 자금관리에 적정을 기하지 못했습니다. 자금집행을 계획성있게 자금을 배정받아 집행하도록 자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금 미수납액 징수대책 강구를 지적해주셨습니다. 8개 특별회계 세입결산 미수납액 14억8,249만원중 상수도공기업과 주택관리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12억8,773만원으로서 86.86%를 차지하고 있어 2개의 특별회계 미수납액 징수조치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수납액에 대하여 적극적인 징수조치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 철저입니다. 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부지를 매입한후 주차시설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시설비 1억6,050만원을 불용처리하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입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과 지적사항 7건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최종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종진 재무과장님 제안설명에 이어서 다음은 고황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황균 전문위원입니다. 2002회계연도 정선군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수로부터 2003년 6월 30일 제출된 2002년도 일반 및 8개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이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와 결산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총괄설명은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한바와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02년도 일반회계 수납액 4,175억73만9,681원은 예산현액 4,453억950만6,280원 대비 93.76%로 나타났으며, 징수결정액 4,194억2,020만4,261원 대비 수납액은 99.54%로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불납 결손액이 1억5,210만2,350원으로 이는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시효완성이 주된 사유로 나타났습니다. 2002 일반회계 세입금 미수납액이 19억1,946만4,580원으로, 이는 2001년도 16억7,283만2,513원 대비 14.74%가 증가하는 등 매년 증가하고 있는 미수납액에 대한 원인 분석과 함께 특별징수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2002년도 세출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379억3,443만7,280원을 포함한 4,453억950만6,280원으로 지출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40.85%에 해당하는 1,819억3,447만4,360원이었으며, 이월액은 2,526억7,727만1,630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세출예산전용은 문화예술회관 공연장 음향시설 보완사업외 10건에 대하여 23억2,886만2천원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시설비로 전용하는 등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부득이한 집행이었다고 판단됩니다. 예비비 사용은 구제역 및 돼지콜레라 방역사업외 14건에 7억9,541만4천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이월액중 명시·사고이월의 주된 사유는 지난해 8월 집중호우 및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편입용지 보상 지연, 절대공기부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고, 계속비 이월액중 13.42%인 284억4,290만7천원이 자금없는 이월액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4%에 해당하는 106억9,776만290원으로 불용액 발생액의 주요사유는 계획변경 및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예산집행잔액 등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예산절감 및 예산집행잔액 등을 제외한 계획변경 및 취소 7억1,493만4천원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처리한 2억9,188만2천원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사업계획수립 등으로 인한 예산편성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향후 사업계획수립 및 예산편성시 충분한 사전분석과 철저한 검토로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정선군 쓰레기매립장 차수시설 보수공사에 있어 관급으로 설계된 부직포외 3종을 한국부직포공업협동조합외 1개 조합과 계약 구매하여 9,338만6천원의 예산을 절감한 사실이 있으며, 공기업 대행사업으로 추진한 철도청 시행 북평∼나전지구 정비사업의 경우 2001년도 집행잔액 1억5,690만1,610원을 반납받아 2002년도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여야 하나 2002년도로 이월하여 집행하지 않고 2003년도로 재이월시킴으로써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못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예산과목확인을 소홀히 하여 5개과에서 예산을 타과목에서 지출한 후 과목경정 조치한 19건은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충분히 숙지 못하고 집행한 후 정리한 사례이며, 예산의 적기 미사용 및 제반절차 미숙지로 시기를 일시하는 등 예산운영에 효율성을 기하지 못한 점은 향후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편성된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 등 8개 특별회계 총수납액 403억6,034만9,644원은 예산현액 453억3,658만650원 대비 89.02%로 징수결정액 418억4,284만6,800원 대비 96.46%입니다. 미수납액 14억8,249만7,156원은 상수도공기업 및 주택사업 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특별회계,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로 특히 미수납 융자금의 적극적인 회수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입니다. 상수도공기업을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예산액은 389억387만3천원으로 2002년도 이월액 64억3,270만7,650원을 합한 예산현액 453억3,658만650원이며, 지출액은 32.08%인 145억4,557만4,064원을 지출하고, 229억6,531만7,87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중 35억2,100만원이 자금없는 계속비 이월금으로, 이는 수질개선특별회계의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로 나타났습니다. 불용액은 78억2,568만8,716원으로, 이는 예산집행 잔액과 예비비 등으로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실적 저조와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관리 특별회계의 과다한 예비비 예산 계상이 주된 원인이라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차장 부지매입 후 주차장 설치사업 미추진으로 예산을 불용처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치 못하였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의 경우 지출액이 예산현액 대비 1.8%의 지출로 기금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향후 기금운영 활성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고황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위원장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한 두 가지만 당부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이 발언을 하실 때, 질의 답변을 하실 때 경청하셨다가 똑같은 얘기가 중복이 되지 않도록 비켜가 주시고, 또 마이크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위원장에게 거수로서 위원장 호칭을 해 주시면 제가 위원장으로서, 사회자로서 여러분들에게 편리한대로 회의를 하는데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00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환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사업을 취소해 가지고 사업비를 반납한 겁니다.

예.

이건 2002년도 예산만 되고 사업비가 전도가 안돼 가지고 2003년도로 이월된 금액입니다.

이 사업은 남평하고 회동 2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2개 지역인데 그 사항은 여러 가지 기본설계, 자료수집 관계로 해 가지고 조금 늦어졌습니다.

예.

예비비는 예산액 일정비율로 해 가지고 예비비를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그 당시 예산편성 안된 게 부득이하게 사용할 때는 예비비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작년도 구제역이라던가 이런 사항이 발생됐기 때문에 예산 사용전에 예비비로 사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총예산에 몇 %를 예비비로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설정이 되게 돼 있습니다.

네.

예비비는 예산에 편성 안되는 천재지변이라든가 했을 때에 대체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으면 전부다 예비비는 불용처리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미수납액이 줄어들었고, 세외수입이 늘어났습니다. 세외수입은 작년도 태풍 루사라든가 이런 사항에 과태료라든가 그 다음 임대료 같은 게 많이 체납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세외수입 관계는 한 2억정도 이상이 늘어난 걸로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외수입관계도 지금 미수납액이 많기 때문에 우리 군에세 7월 한달을 세외수입 정리기간으로 정해가지고 각 실과에서 7월 한달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