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환명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정선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사회자의 역할을 맡아보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장직무대행 제의)

강환명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이형조 위원님이 강환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이 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환명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강환명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이 선임되었으므로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수 위원장직무대행, 강환명 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제의)

전주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호천하여 주셔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동료 위원들에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하성용입니다. 정선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 및 제2의건국운동지원단규정이 2003년 6월 23일자로 폐지됨에 따라 정선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정선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 폐지는 2003년 8월 31일부터 시행토록 규정하며, 시행일까지 존속하는 정선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업무는 활동을 종료하기 위한 잔무처리만 시행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정선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안 1부와 현행 제2의건축추진위원회조례 1부, 관계법령 등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참조』 -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전문위원 고황균입니다. 정선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2003년 7월 7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7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제안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제2의 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 제10조에 의거 정선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를 1998년 12월 10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 대통령령18003호, 2003년 6월 23일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에 따라 정선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폐지조례안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도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정선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선군제2의건국추진위원회 위원이 지금 몇 분이나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에 운영을 어떻게 회비를 받아서 운영을 했는지, 또 위원회에 잔여자산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 조례만 폐지하고 바로 해산할건지 아니면 위원회 해산총회를 해서 종료를 할건지 그런 거. 그 다음에 연간 우리가 정액보조를 했는지 어떻게 회의 참석수당같은걸 지급했는지 이런 것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위원회 위원수는 27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자체로 해서 회의한 사항은 없고, 중앙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이 참석에 관한 여비보조 이건 한 300만원 정도 했고, 자산은 전혀 없고 회비도 없고, 군비로 가지고 그때그때 경비보조를 했는데 경비집행은 다른 사업비 집행한건 하나도 없고 회의참석 여비보조만 했습니다. 잡무처리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해단식은 아직 구상은 안해봤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냥 문서해촉으로 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를 앞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단위나 아니면 도단위 행사만 참석하고 여기 자체에서는 위원회 회의도 한번 안했다 이런 얘기지요, 여태까지?

예, 없었어요.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했습니까?

예, 거의 대등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