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도시국 건설과 소관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암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하시는 이명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임수길 팀장은 교육 관계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토목팀장 이효순입니다. 다음은 재난관리팀장 조세현입니다. 하수팀장은 민원 관계로 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하고 일괄 질문을 받을 것입니다.

다음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건설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암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오진환 위원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벗어나는 것 같은데 지금 철마산 터널공사가 많이 진행이 되어있죠 ?

네.

국장님 답변좀 해 주세요 ? 지금 철마산 지하차도를 놓게되면 거기에 천마초등학교 학생이 약 1,300명 됩니다. 그리고 경인여상이 1,500명정도 되는데 대부분 그 횡단보도를 건너다니고 있어요 ? 그러면 지하차도가 앞으로 생김으로서 아이들한테 교통위험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 지금도 제가 알기로는 1년에 네건 다섯건씩 사고가 나고 있어요 거기에서 ?거기가 천마초등학교 내리막길이라고 그런데 파란 신호등이 이렇게 깜박거리다 보니까 거기에서 뛰어내려요 ? 그러다보면 교통사고가 나는데 거기에 지금 다세대빌라 때문에 고가도 위치가 어렵다고 우리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가본데 그밑에쪽으로 쭉 내려와서는 가능하다고 본위원은 보거든요 ?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강순양 의원도 구정질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좀 들어보고 싶어서 ?

그 현장을 가보고 확인해서 교통위험에 대해서는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 신호등 위치는 육교설치가 구정질문에서 답변드렸듯이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계단하고 이것을 요새하면 또 장애인 때문에 계단을 길게 해야 됩니다. 길게 해야 되는데 그 계단이 빌라를 전부 진입로를 막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민 민원 때문에 설치가 곤란하고 그밑에나 위로 가야 되는데 사거리쪽에도 또 기준이 하나 있어서 임시로 운영하는 육교가 있기 때문에 그 육교를 이전하든지 그쪽에다 옆으로 옮겨서 다시 하든지 저희가 다시 재검토를 해서 시와 협의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밑에 조금 지나면 삼거리 있죠 초소인가 하나 있고 ? 그쯤에다 설치해서 가능하면 빨리 조속히 해 주세요 ? 왜 그러느냐 하면 이 지하차도가 빨리 성립이 되다보면 아이들이 위험성이 더 따른다구요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사고위험은 90%, 100% 되는거예요 ? 국장님이 심각하게 생각하셔서 수일내로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 ?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구정질문과 관련된 사항인데 58페이지입니다. 저희구 관내에 세어도 섬이 하나 있죠 ?

네.

지금 계획상으로는 지하수개발 수맥탐사를 7월달에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건설과 자체사업비가 6월달 상반기에 완료되었지 않습니까 ?

네.

지금 발주라고 하나 계약된 프로테이지로는 얼마정도 되었어요 ?

추경에 세워진거요.

아니 작년 본예산에 세운 것 ?

작년 본예산부터는 90% 이상이 다 되었습니다.

90% 이상이 되었는데 지하수개발 수맥탐사는 이게 왜 무슨 사례가 있습니까 ?

이것은 추경에 세워진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

그것은 당초 본예산에서 국비가 안나와서 그것을 삭감시키고 다시 이것을. . .

삭감시키고 다시 올라온 것이죠 ?

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것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냐 하면 작년 본예산 할때 가정동 지하차도 시설물 정비공사 4천 5백만원이 있어요 ? 그것을 얘기할 때 제가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하면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지하차도 들어오다 보면 라디오방송을 듣잖아요 ? 방송이 안들린다는 말이예요 ? 그래서 그때 신동명 과장 있을 때 지적을 했었어요 ? 그래서 시설물 정비공사가 내용이 어떤 것인지 모르면 그 내용도 포함이 되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제시했었어요 ? 그런데 지금 그 사업비도 발주나 계약이 되었습니까 ? 지금 그 내용을 모르시죠 ? 발주를 안했습니까 ?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다 했습니다.

그런 내용도 첨가가 되었나요 ?

네.

그러면 잘되었구요 ? 예를들어서 지금 작년 본예산 것은 90% 이상이 다 발주내지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죠 ?

네.

상당히 좋으신 것 같고 또 8월달정도에 추경예산이 성립될 것 같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계획된 자체사업은 빨리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거든요 ?

네.

그래서 정말 몇가구 안사는 동네에 우리가 투자를 많이하고 있거든요 ? 그렇지만 그분들도 살아가는데 물이 없으니 방법이 없잖아요 ? 그래서 그런 좋은 뜻이니까 계획대비 실적이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 그래서 주사업이 많으신 부서니까관심을 갖고 일을 해 주셔야 되겠어요 ?

계획대로 잘 진행되도록. . .

그래서 이 수맥탐사가 전문업체가 있는 것인가요 ?

전문업체가 있습니다. 지하수관련 업체가 탐사까지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계약할 때 탐사 물이 없는 지역이라고 하면 비용을 안주는 것인가 어떻게 되는거예요 ?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탐사해서 거기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를 찾아서 하는 것이니까 다 찾는 것이죠 여기도 해보고 저기도 해보고 해서.

해봐서 물 나오는 지역이 없다고 하면 비용은 안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 그것은 아니잖아요 ?

탐사하는 입장에서. . .

그것까지는 주고 ?

찾아야죠 최대한으로 찾아서. . .

전에도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요 ?

전에 했는데 그게 다 고갈되어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고갈되는 것은 향후에도 계속 그러면 고갈될 수 있다는 얘기네요 ?

그런데 알아보니까 깊이를 얕이해서 그것을 더 이번에는 깊히해서 오래 쓸 수 있는 그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어도 지하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예전에는 장비로 파면 많이 파야 400미터~500미터 파는데 요새는 장비가 개발이 되어서 지하 2키로까지 할수 있어요. 그래서 수맥탐사를 이번에 계획한게 그런 장비를 넣어서 그런데 뚫어보는데 이게 저희가 7월달에 할려고 작년 계획은 내년까지 잡았는데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내년까지 가야되고 이번에 탐사 장비가 들어가서 2키로를 뚫수있는 장비가 들어가서 시험 탐사를 하는데 그중에 8백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구멍을 찾았을 때 어떻게하면 그 비용이 얼마가 나올지 모르지만 종합으로 해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들어간김에 그냥 확정만 된다면 뚫으라고 시키고 이번 8월에 추경에 어떻게 해볼까 그런 의향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얼마정도 걸려요 ?

한달이나 보름이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

네.

파는 한 지역이 보름이지 여러 군데에서 보름안에. . .

그런데 그 장비가 뚫어보는게 예전에는 적었는데 지금 바다 가운데에서 뚫으면 식수가 나오는 실정이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깊히 뚫고 위치선정만 잘되면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 장비가 들어갔을 때 아주 뚫어서 나오면 시설을 하는게 어떤가 이런 의지는 갖고 있습니다.그래서 만약에 잘되면 금년이라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장비가 좋으시다니까 잘되었네요 ?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거든요?가서보면 사는게 아니예요 ? 사실 제일 중요한게 물이거든요 먹는 것은 나중 문제이고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좋겠네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양해를 구해야 되겠는데 지금 현재 시에서 도시국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지금 감사 준비에 바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중요한 중점사항만 질의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받아서 우리가 그렇지않으면 수시로 담당 직원이라든가 팀장이라든가 과장을 불러서 설명을 듣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었으면 서로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일암 과장님 답변 잘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건축허가과 소관은 지금 직접 시에 감사를 받고있는 관계로 오늘 업무보고는 서면으로 저희들이 생략할려고 하니까 그렇게 아시고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지금 도시정비과장님 내려온다니까 약 10분간만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정비과장 추순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재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대선 용지관리팀장입니다. 이근천 도시팀장입니다. 송창학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정동석 구획정리팀장입니다. 박정구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유병규 공원팀장입니다.

추진중인 사항도 중요한 것만 하세요 ? 중요한 것만 세,네가지로 줄여서 하세요 ? 다른 것은 서면으로 저희 위원들이 검토했으니까 ?

먼저 2001년도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구정질문에 관한 것은 지금 보니까 대학 유치라고 들어 있는데 이번 구정질문에 구청장이 답변한 것은 생략하고 그이외의 것만 설명하세요 ?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순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용수 위원입니다. 79쪽 제가 작년에 질의했던 질문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굴포천 경인운하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파암석 처리에 관한 사항 그 질문요지가 적치허가 승인으로 그렇게 되어야만 적합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적치허가 과정에서 1차 허가가 2001년 1월 12월부터 2002년 7월 30일이었습니다. 그당시에 본위원과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민원발생이라든가 그다음에 우성산업개발에서 허가조건 아홉가지를 위배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12월까지 재연장은 불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 그런데 2004년 10월 10일까지 재연장 신청이 되었습니다. 제가 질문했던게 발파암석 처리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적치허가 승인에 대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본위원과 동료위원님을 무시하고 2004년까지 연장신청이 될 수 있습니까 ?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개발행위허가 사항을 법에 의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 유사한 사례를 건교부에 질의 회신을 해서 질의요지가 서울외곽순환도로 건설했을때하고 저희들이 두가지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질의요지를 말씀드리면 외곽고속도로 건설에 따른 골재생산을 위하여 허가를 득한 임시 자재생산 시설에서 동 공사에 직접 생산되는 골재생산만이 아니고 일부는 판매하는 것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회신받은 내용으로는 이것은 구 도시계획법 사항인데 그 내용은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규정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내에서 고속도로 확장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당해 공사에 직접 소요되는 시설을 포함한 임시시설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개발제한구역내에 설치가 가능한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가 당해 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을 초래하기 위한 것이라면 일부 판매를 포함한 골재생산 시설도 가능할 것이라고 저희들이 질의 회신에서 한 것인데 그런 내용이 있어서. . .

과장님 유권해석은 해석에 따라서 다를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힘있는자와 힘없는자의 유권해석 차이입니다. 지금 경인운하에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암석은 지금 현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요없는 암석은 우성산업개발에 팔았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다만 공정율을 높이기 위해서 잠시 적재할 뿐이지 골재파쇄기까지 설치하면서 영업을 목적으로 연장해 달라는 해석이 아니예요 ?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현재 공사가 운하 임시방수로에 대해서는 공사가 완료된 사항이고 지금 물건적치 하면서 일부는 판매로 나가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 판매가 경인운하 굴포천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공사하는데 용도로 쓰고있지 않습니까 ? 그렇죠 ?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질의 회신을 받아본 것인데 일부 판매를 할수 있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적치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물건적치다 보니까 하루 아침에 바로 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사항도 되지가않고 그래서 저희들이 수허가자한테 최대한의 기간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느냐 협의를 해 보니까 2004년 10월 10일이면 지금 쌓아놓은 물건적치 암석을 최대한 다 반출 시킬 수가 있다 그 내용을 담아서 10월 10일까지 연장을 해 주었고 저희들이 허가기간 행위허가 내줄때부터 지금까지 현재는 그쪽으로 아무것도 반입을 금지 시켜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작년에 연장 신청을 했을때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또 상상할 수 없는 암석이 적치가 되었어요 ? 그래서 작년 12월까지 연장신청 해 달라고 했을 때 그러면 과연 그때까지 다 반출이 가능한가 그것에 대해서 저와 동료위원님들이 굉장히 논쟁을 했습니다. 야간작업을 해서라도 다 그것을 반출하게끔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 그런데 어떻게 주민들의 민원도 무시고 구의원들 무시하고 골재파쇄기까지 놓고 영업할 수 있게끔 2004년 10월 10일까지 연장 신청을 해줄 수 있습니까 ? 그리고 그분들은 2006년까지 연장 신청을 했죠 ? 2006년까지 신청했는데 우리 구에서 2004년 10월달까지 연장 신청을 해준 것 아닙니까 ?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 또 지역 주민들도 상당히 환경적인 면에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90,000루베 정도를 쌓고있는 그런 사항이라서 당장 치우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기간을 연장해서 나머지가 다 반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개인 영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반출이 즉시 안되는 것이지 지금 그분들 개인영업 한다면2004년 2006년도까지도 그거 전체 반출이 안됩니다.

그래서 지금 올 7월중에 건설교통부에서 경인운하 최종 발표가 나면 그 사항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주민하고 의회 의견이 우선입니까 우성산업개발의 개인사업이 우선입니까 ?

당연히 저희 의원님들하고 주민들 의견이 우선입니다.

작년에 질의했던 것이 제가 길어지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얘기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민원도 발생하고 개인 사업을 하기 때문에 작년 12월달까지 어떻게 다 반출되는 방향으로 허가승인 해 달라는 그런 조건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그것을 무시하고 그렇게 2004년까지 할 수 있는가 그것만 짧게 얘기하시고 끝냅시다 ?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릴께요. 그 암석처리는 어차피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현대것도 처리를 같이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대것을 처리할려면 경인운하가 최소되든지 다시 한다면 거기에 소요되는 자재로 쌓여있는 것입니다. 그러다보면 현대것도 있고 우성것도 같이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여기에 와서 이 문제에 대해서 주민하고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제 사무실에 불러다놓고 이것을 치울려면 아무리 빨라도 1년 10개월이 소요가 됩니다. 회사에서 요구하는 3년은 안된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야로 하든 저 많은 양을 운반해서 처리할려면 시간이 소요 됩니다. 그래서 지금 허가를 연장하든 안하든 치우기는 치워야 되는데 치우는 방법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회의 해서 얼마나 시간이 걸리느냐 그래서 주민하고 우성하고 저희가 입회해서 경인운하하고 같이 회의를 해서 그러면 2004년 10월까지 치우는 것으로 약속을 받고 합의해서 연장을 한 것입니다. 주민대책위 같이 모여서 그래서 그것을 처리한 것이니까 치우기위한 방법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질문했던 본위원과 동료위원님께 충분한 설명을 하고 나서 연장 신청을 해 줘야지 어떻게 무시하고 그게 가능하느냐 이거죠 ?

그래서 주민대책위에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처리에 대해서는 업무보고상 보고를 먼저 잡았던 것이죠.

우성산업개발 적치허가 승인처럼 우리 관내에 힘없는 업체들도 선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수 위원님 질의 잘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김용수 위원께서 적치물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그 처리에 대한 문제는 기간이 얼마 걸리느냐 하면 그 현장을 제가 가봤어요 ? 여럿이 네명이 같이 가봤는데 그 기계로는 앞으로 10년 치워야 합니다 그 기계 능력으로 파쇄기 능력으로는 ? 치우는 것을 그렇게 치워서는 영원히 안될 것이고 지금 현재 개발제한구역에 적치가 되어 있어서 미관이라든가 여러가지로 민원사항이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폐염전이라든가 멀리 앞으로 또 굴포천이 시행하기로 결정되면 엄청난 자재가 나오는데 이미 그것을 적치허가 해줄 때 인가 가까이 내주지말아라 이거죠 ? 멀리 해안가나 그런 지역에 가서 주민들이 큰 피해가 안나는곳에서 적치허가를 내줘서 앞으로는 그런것에 대해서 다시 여기에서 질의라든가 우리 공무원들 힘들게 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 그리고 그거 치우는데 무슨 2년이 걸립니까 나한테 용역주면 내가 3개월이면 다 치울 수 있어요 ? 제3의 장소에 실어 날르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 왜 꼭 빠는것만 하느냐 이거예요 ? 빠는 기계도 지금 다섯대이상 동원해야 2004년 10월달까지 치울까말까해요 ? 지금 가보세요 ? 한귀퉁이에 큰 뽕나무잎에 벌레먹은 것처럼 그렇게 치워가고 있다구요 ? 그러니까 처리하는 방법을 연구했다면 이유여야를 막론하고 6개월안에 다 치워라 장소는 너희들이 구해서 치워라 인근지역에 피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해서 치워라 이렇게하면 그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구해서 갑니다. 파쇄기 하나 돌아가다 서요 가보니까 그것도 흔 것 갖다 놓았어요 ? 이미 거기에서 합의할 때 완벽하게 분진막 설치하고 여섯대나 일곱대 그것을 계산해서 아까 몇만톤이라고 했어요 ? 그것을 하루에 얼마 파쇄했을 때 계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 지금 그것가지고 10년에도 못치운다니까요 ?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애초에 합의할 때 업자나 우성 대표한테 파쇄기가지고 안된다 부락 주민들이 이왕 왔으니 대규모로 다섯대로 해서 빨리 파쇄해라 그렇지않으면 일부는 빨리 옮겨라 이렇게해서 생각을 해 줘야지 지금 그분들이 2006년까지 했다고 했잖아요 ? 그게 행정적으로 2년 앞당겨서 2004년까지 했다고 해서 처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역량을 다 발휘해서. . .

지금 1년 남았잖아요 ? 지금 얼마나 치웠나 현장에 출장 한번 가보세요 ?

그래서 그당시에는 파쇄기 증가하는 것하고 안되면 위원장님 말씀대로 먼저 반출하는 것으로. . .

그것을 실어 날라가지고 없애야죠 ?

내년 10월까지는 치우기로 합의해서 저희 행정력을 총동원해서라도 조치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에가서 다른 얘기 아니하게 그 계획을 한번 받으세요 ? 폐염전이라든가 해서 몇천평 확보해서 그곳으로 다 옮겨라 이렇게 해야지 지금 보니까 배추 진딧물 먹는 것처럼 하고 있더라니까요 ? 그게 안되더라니까요 ?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계획을 만나서 여러분들하고 의논해서 10월달까지 계획 세워서 저희들한테 한번 줘보세요 현실적인가 아닌가를 ?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기 때문에 도시정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순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근 과장님 나오셔서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이상근입니다.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의견을 구정에 반영하고 서구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이명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 하겠습니다. 석승택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지적팀장은 시회의 참석관계로 이상유 지적 담당이 대신 참석 했습니다. 다음은 양영준 지가조사팀장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는 없죠 ?

네 없습니다.

이상근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 들으신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명호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와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의 소개는 생략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남명호입니다. 그동안 항상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교통행정을 위해 많은 지원과 지도편달을 아끼지않으신 이명재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다 검토 했으니까 바로 질의 받도록 하시죠.

위원님들이 다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를 받로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할려고 하니까 답변해 주세요 ? 아셨죠 ?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세요.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본위원은 주정차 위반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우리 PDA 장비가 몇대 가지고 있죠 ?

7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조메이커가 우리 국내 것입니까 국외 것입니까 ?

제품 회사명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내용이 작년도 행정감사때 말이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은 디지털로 해서 바로 전산에 뜨니까 단속이 걸려도 빼고 하는 것은 없죠 ?

네.

이게 몇월달부터 시행된 것이죠 ?

장비 구입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2002년도 5월경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속공무원이 여기보면 5명이거든요 ?

네.

공익요원이나 용역 이분들은 보조요원이시고 실제 차량 4대를 운행하시면서 다니는데 7대 가 대기 예비 개념인가 이런 것으로 해서 7대 가지고 계신 것인가요 ?

그것은 저희들이 예비하고 저희들 사무실에서도 같이 그것하고 연계시켜서 사용하다 보니까 그것이 7대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투명성있게 업무를 임해주셔야 되거든요 ?

네.

그러한 사항들은 향후 이것이 비용이 들어가도 이렇게 전산화가 되고 그다음에 공정하고 투명성있게 관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 그런 관심속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니까 지금 하시다 가서보면 대장을 볼수 있게끔 그렇게 다 되어 있는 것이죠 ?

바로 전송이 되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인터넷에서 볼수가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그동안 작년도부터 운영하시면서 혹시 누가 적발된 것을 빼달라든가 그러한 사항 접수된 것 없어요 ?

저희들 본청사 주변에서 행사를 한다거나 그것을 할 경우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사중인 것은 이렇게 면제가 된다든지 그럴수가 있나요 ?

그것은 저희들도 다른과에서 협조가 오다 보니까 그 관계는 거기에서. . .

그런 사항은 근거자료나 이런 것들이 다 구비되어 있는 것이죠 ?

네.

이상입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