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영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2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상반기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3년 상반기 군정업무 성과와 하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함으로써 업무추진 성과와 계획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함은 물론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다음에 보고 내용범위 안에서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책임있고 명확한 답변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보고 순서는 직제 순서에 따라 기획감사실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윤영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 속에서도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진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연초에 보고 드린 군정 주요업무를 내실있게 추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미진한 부분이 다소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반기 업무보고를 청취하시고 전반적인 추진실태를 점검하여 미진한 부분 및 주민의 여망사항을 말씀하여 주시면 최대한 사업에 반영하여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조정적 역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군정의 기획·조정기능 강화입니다. 군정의 현안사업 및 지역발전 추진전략과 제3차 도종합계획에서 우리 군과 관련된 9개 분야 118개 사업에 대한 단위사업별로 실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총 사업비 1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선3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실시하고,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자체 평가를 추진토록 하겠으며, 군민의 좋은 생각 공모를 통한 시책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안사업 및 지역발전 추진전략을 발굴토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쪽 국제도시간 교류 추진입니다. 지난 2월 아오모리현에서 개최된 동계아시아대회를 축하하기 위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방문단 26명을 구성, 고노헤마찌를 방문하여 동계아시안게임 참관 및 관련 시설을 시찰하는 등 양 도시간 교류 활성화에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 주 7월16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중학생 40여명이 고노헤마찌를 방문, 학생교류를 실시하고, 11월에는 일본의 산업문화축제 참관단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또한 11월에 개최될 농업인의 날 행사를 참관하기 위해 일본 방문단이 옥천군을 찾을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3쪽 출향인과 유대 강화입니다. 재경옥천향우회 정기총회를 비롯한 재포항충북향우 체육대회에 참석하여 지난해 태풍 루사 피해 시 향우회 회원들의 정성어린 수재의연금 전달과 위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고, 상호 우의와 유대를 돈독히 하였으며, 부천시 복사골 예술제 행사 시 옥천팝오케스트라 및 여성합창단의 문화공연 행사와 금년도 지용제 행사에 재경·재안양향우회원을 비롯한 많은 출향인들이 참석하여 행사를 더욱 빛내 주셨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별 향우회와 지속적인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출향인 고향방문 및 군민화합의 날 행사를 비롯 관내 문화 체육 행사 시 많은 출향인들을 참석시켜 고향에 대한 애향심과 지역발전의 동참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자매결연 사업추진입니다. 지난 5월21일 대전광역시 배제대학교와 옻칠사업과 관련하여 자매결연 협정을 체결한 바 있으며, 경기도 부천시에서 옥천의 농·특산물 홍보 판매행사를 3일간에 걸쳐 실시하고, 부천시 복사골 예술제와 지용제 행사 시 상호 참관 및 공연을 한 바 있으며, 축구, 국궁, 테니스 등 자치단체간 동호인 체육대회를 상호 개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대전시 동구 및 부천시 부녀회원들이 농촌 방문행사를 추진하여 2회에 걸쳐 180여명이 옥천을 방문, 친환경농업 현장 견학과 농촌을 체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행사 시 자매결연 단체간 민간 사회단체 및 주민들의 상호교류를 유도하고, 민간부분의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결연단체간 상호 이해증진 및 화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예산의 합리적 편성 운용입니다. 2003년도 제1회추경까지의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6.4%가 증액된 1,467억8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1,302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65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약하여 6억8,900만원의 예산절감 계획을 수립·시행하였으며, 당초예산 성립이후 29건에 57억8,000만원의 보조금 등 의존재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의존재원의 지속적인 확보 노력과 1∼2회 정도의 추경예산을 편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6쪽 엄정하고 효율적인 감사활동 전개입니다. 상반기에는 청성면 등 4개 기관에 대한 정기 행정감사와 취약분야의 감찰활동 등 감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행정상 106건에 대하여 시정 및 주의 처분하였고, 재정상조치로 500만원을 추징 또는 회수하였으며, 13명에 대하여 신분상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2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기 행정감사와 취약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감찰활동을 전개하여 깨끗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신뢰받는 법무행정입니다. 상반기에는 제·개정된 자치법규 23건을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민에 대한 법제행정 서비스를 향상시키고, 조례규칙심의회와 중요문서에 대한 각종 행정처분 심사를 강화하고, 인·허가 부서 공무원의 행정절차 제도 교육과 행정법규 모음집을 제작·배포하여 법제능력을 배양하였으며, 연초 고문변호사를 위촉하여 법률 자문으로 쟁송사건을 사전예방은 물론 계류 중인 쟁송사건도 최대한 승소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치법규 전산망의 신속한 정비와 행정처분 심사 강화로 주민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고품질 통계자료 제공입니다. 상반기에는 주민등록 인구보고서 발간과 2002년도 기준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와 광업 및 제조업 통계조사도 계획대로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업체기초통계조사보고서와 통계연보를 연말에 발간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하는 통계자료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등 정책수립과 기업체 경영계획 수립에 기초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내용을 알아본 뒤에 질의하겠습니다. 육영수 여사 생가복원사업에 대하여 업무보고서에 누락이 돼 있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지, 현재 육영수 여사 생가복원사업비가 예산이 많이 서있는데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되는지 누락돼 있습니다. 좀 알려 주시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영수 여사 생가복원사업비는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사업을 누락한 것은 아닙니다. 2001년도부터 군수님 명에 의해서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육영수 여사 생가터와 관련된 소유권 이전 문제가 복잡하게 형성되어 있어서 그 소유권 이전을 옥천군으로 기부채납이 될 수 있는 한계까지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 기부채납이 약 70%가까이 됐을 때 작년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던 사업을 종결을 하고 2003년 이후부터는 문화공보실에서 모든 업무를 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화공보실에서 지표조사라든지, 본채 복원이라든지 하는 모든 사업들을 문화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내용 잘 알았고요, 다음 2쪽에 국제도시간 교류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노무현 대통령의 중국방문을 살펴보면 파트너인 한국과의 관계를 전면적 협력 동반자 관계로 한단계 발전을 시켰습니다. 우리 옥천군과 중국 영성시와는 아직 정식적인 자매결연을 맺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를 정식적인 자매결연을 맺어 더욱 돈독한 관계로 발전시키면서 경제적 부분 등 더욱 성숙된 관계를 이룰 계획은 없는지 답변 바라고, 다음은 4쪽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자매결연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 동구와 경기도 부천시와는 그동안 괄목한 교류 활동을 펼쳐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옥천군도 좀 더 발전된 사업으로 양쪽의 도시간 정기적으로 특산품 판매 등을 할 수 있는 교류를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쪽에 국제도시간 교류 추진, 저희들이 산동성 영성시와 교류를 간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식적으로 일본의 고노헤마찌마냥 국제 교류 조인식을 한 상태도 아닙니다. 저희들 영성시와는 양국간에 공무원 산업시찰이라든지, 또 그쪽에서 한국에 투자사업 설명회 등이 있을 때 가까운 대전광역시에서 있을 때 서로 방문하는 정도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정식적인 조인을 해서 자매결연을 하기에는 아직 좀 더 시간이 흐른 뒤에 양국간에 모든 정서라든지, 모든 이해관계가 부합됐을 때 아마 정식 조인이 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 단계는 저희가 영성시 뿐이 아니고 하와이 카운티, 또 이스라엘 등과도 기존에 교류를 계획을 하고 왕래를 해 봤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해 상관이 얽혀있어서 그쪽과는 원활한 교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국과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매년 서로 왕래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좀 더 성숙이 되면은 일본의 고노헤마찌마냥 정식적인 국제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매결연 도시와의 특산품 판매행사는 각 사업 주관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체육대회라든지, 취미클럽 체육대회라든지, 농산물 전시홍보 판매라든지, 친환경농업에 대한 부녀회원들의 농촌견학이라든지 하는 사업들이 계속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전광역시와 부천시 부녀회원들의 현장방문 계획도 한번 할 수도 있고, 또 농산물판매 행사도 대전광역시 동구와는 좀 어렵지만 부천과는 저희 농정과에서 하반기에도 계속 판매행사를 가질 그런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 의원입니다. 지금 4쪽에 자매결연 사업추진에 본 군에서 농산물판매 행사를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부천시에서 농산물 홍보판매 행사를 한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약 2,060만원의 매출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품목별로 지난번 판매 성과를 저한테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간 동호인 체육교류가 있는데, 이 체육대회 교류는 어떤 종목을 주로 하는지, 이것을 답변 해 주시고요, 6쪽에 엄정하고 효율적인 감사활동 전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행정상, 재정상, 군에서 실시한 시정이나 주의, 또 추징, 회수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서면으로 읍면별, 사안별, 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김재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천에서 금년 1분기 때 한 것인데 품목별로 목록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 조치결과 행·재정상 내역을 이것도 서면으로 제시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자치단체간 체육대회는 저희들이 옥천군에 축구동호회가 있고, 그 다음에 국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 그래서 이번에 먼저 5월달에 가서 한 것이 옥천, 전라도에 완도, 화성, 부천, 또 어느 군인가 해서 5개 군이 했습니다. 그 때는 저희들이 축구, 국궁, 테니스, 또 옥천에 와서 할 때는, 옥천에 한번 왔습니다. 부천에서. 그 때는 축구동호인들하고, 국궁동호인들이 와서 저희 관성정에서 국궁을 하고, 공설운동장에서 축구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자치단체간 체육활동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전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 의원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출향인과 유대강화에서 하반기에 추진계획을 보면 출향인 고향방문의 날 행사를 개최를 하신다고 했어요. 이것은 매년 개최를 하는 것인가요?

저희들이 매년 했습니다. 매년 했는데, 작년에는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서 건너 뛰었습니다. 한 해 행사를 안했습니다.

그러면 행사기간 동안에 출향인들이 몇 명 정도나 참석을 하시는 것이에요?

저희들이 전체 계획 인원을 약 300명 가까이 보는데 출향인들이 많이 올 때는 150명 오고, 보통 100명 정도는 옵니다. 그런데 멀리 부산이나 울산, 서울 쪽에서는 좀 덜 오고, 인근에 청주, 대전, 부천, 안양, 이쪽에서 많이 오시고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행사인데 이런 것도 사전에 충분히 홍보를 하셔 가지고 많은 출향인이 참석을 해서 화합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박찬웅 부의장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의원입니다. 1쪽에 민선3기 공약사업 추진상황 심사 보고를 했다고 돼 있는데, 보고내용을 서면으로 한 부를,

심사 분석한 내용요?

예. 그리고 2기 공약사업 중에 현재까지 아직 미완료 됐거나 추진이 안됐다거나 이 관계하고 겸해서 두 가지를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기 공약사업 중에 완료가 안되고 계속 추진하고 있는 것이 6건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도 같이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쪽인데요, 예산의 합리적 편성 운용, 아주 좋은 얘기입니다. 합리적 편성, 또 여기다 나아가서 균형, 또 우선순위,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돼 있는데 모든 것이 잘 된다고 보지만 일부 본 의원 생각에는 이게 좀 그렇지 않은 것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특히 우리 군단위 대형사업을 추진하는데 이게 좀 더 우리 주민의 공감대를 사전에 형성이 돼서 공사중에 서로 사업에 대해서 잘했다, 못 했다, 이런 것이 없도록 하는 그런 아쉬운 점이 일부 있고, 또 지역간에 약간의 불균형적인 예산이 본 의원이 예산서를 보면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앞으로 우리 실장님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이것을 참작을 해서 합리적, 균형, 이렇게 좀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먼저번에 읍면간에 투자사업비 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본 의원이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먼저 읍면별 투자사업 집계는 물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사업별 읍면간 전부 집계를 하려면 무지 무지한 작업량입니다. 지금 각 과에다 저희들이 계속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집계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박찬웅 의원님께서 예산의 지역간 불균형이란 말씀을 자꾸하시는데요, 지역간 불균형은 읍면간 불균형이라는 그런 말씀 아녀요. 그런데 그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업을 각 실과사업소에서 책정해서 하다 보면은 사업별로 또, 시기적으로 어느 면은 제외가 되는 때가 있고, 또 어느 면에는 많이 들어 가는 때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정주권사업이 처음에 큰 사업비가 많이 들어 갈 때는 그 면에는 사업비가 무지하게 늘어나요. 그것이 안 들어간 면에는 사업비 집계를 하면 형편없이 나오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투자사업비를 9개 읍면을 동일하게 똑 같이 배분하는 그런 방식이 균형배분이고, 지역간 편차가 없이 하는 것인지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 사업을, 특히 군도사업, 양여금사업, 오지종합개발사업, 또 정주권사업, 환경과에서 하는 각종 환경사업소 신축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어느 면에 들어가다보면 상당히 면별로 편차가 무지하게 큽니다. 몇 년 전에는 어느 면에는 소하천 재해대책사업비가 삼 사십 억씩 막 들어가니까 타면하고 비교가 안됩니다. 어느 면에는 한 5억 정도 들어가고 그 면에는 막 30억, 40억,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누가 볼 때는 사업이 불균형하게 들어간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 사업내역과 시기적으로 그것을 판단해 주셔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합리적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희들이 똑 같이 여기 의원님들이 계시는데 어느 면은 더 넣어주고, 덜 넣어주고 그럴 수도 없고, 사업의 성격상 군도가 책정이 돼 있으면 군도는 연도별로 투자순위가 기왕에 확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박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지역 편중되게 투자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열심히 예산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짜여 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을 안하셔도 되게 저희들이 노력을 할테니까 앞으로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의원 질의 취지는 예를 들어서 정주권사업, 수해복구,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 자체예산을 볼 때 일부 그런 것이 느껴집니다. 뭐, 정주권사업이라든가, 수해복구사업이라든가, 기타 이것은 어느 지역에 편중이라고 볼 수가 없지요. 그런 맥락이 아니고 전체적인 맥락이 아니고, 일부 우리 군비가 투자되는 사업,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검토를 하셔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입니다. 서두에 조 의원님께서 조금 말씀이 계셨는데 일본, 중국, 미국, 3개 나라 중에서 현재 일본 아오모리현 고노헤마찌인가 여기만은 자매결연을 맺어서 서로 교류가 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면에서는 2개 나라는 안되고, 일본만 현재 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볼 때는 문화적인 이익은 있으나 경제적인 이익은 없다고 봅니다. 지난해 제가 여름에 그 학생들이 왔을 때는 제가 얼굴만 보고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 것인지, 나가는 것인지, 이런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관련 계에서는 이런 것이 있으면 군에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때 방문해서 서로 인사가 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고, 문화적인 소득은 있지만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고 보는데, 그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주로 방문지역은 어디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수일 의원님 질의하신 방문지역이 어디라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네요.

그 학생들이 옥천군에 왔을 때 방문하는 스캐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 어디 간다는 것이.

아, 일본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일본을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을 가는 것인데요, 일본에 고노헤마찌 중학교 학생하고 우리 옥천중학교, 옥천여중 학생들이 옥천에 와서 행사하는 것하고 똑 같습니다. 애들을 어느 프로그램을 해서 거기에 구속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든다면 축구공, 배구공을 하나 주고서 말이 안통하는 상태에서 자유스럽게 뛰어 놀면서 서로 의견이 통하는, 뭐 노래도 부를 수 있고, 축구도 하고, 공 가지고 하는 게임, 여러 가지를 그렇게 서로 교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의회에서도 이수일 의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경제적 이익이 우리가 손해가 아니냐 하는 말씀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국제교류나 이런 도시간 교류가 꼭 이익을 추구하면은 더 좋겠지요. 그런데 이익만을 추구해서 할 수도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특히, 국제교류는 일본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 우리가 일본한테 요구하는 것, 그 경제적 이익이 배가되면은 더욱 좋겠지만 그것은 이익을 보고서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서로 다른 문화를 접하면서 서로 다른 세계 아이들이라든지, 농민들이라든지, 일반 사회단체인들이 그러한 문화를 새로 접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그런 이득이 훨씬 크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희들도 교류를 하면서 그런 이익이 더 많게 노력을 합니다만 여의치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들이 마 재배농가 이런 분들은 저희들이 고노헤마찌에 가서 마 씨를 가져왔습니다. 그 마 씨가 우리 이원면 지탄리에서 재배를 하는데 품종이 상당히 좋다고 합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또 사실 식물 검역 차원에서 볼 때는 또 안됩니다. 그것이. 그런데 저희들이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가에서 농민들 순수한 마음으로 그런 마 씨라든지, 다른 호박 씨앗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다가 우리가 재배했을 때 농가소득이 좀 향상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문제는 저희들이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력을 해서 진일보할 수 있는 그런 교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0시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이재하입니다. 평소 군민의 문화 복지 삶의 증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계시는 의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상황과 하반기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에 효율적인 군정홍보를 위하여 신문과 방송매체를 이용하여 매일 3, 4건의 홍보자료를 제공하여 대내외적으로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정시책광고는 신문지면을 통해 27회 게재하였고, 옥천유선방송사에 고정채널을 이용하여 310회 홍보도 하였습니다. 옥천소식지는 6회에 걸쳐서 매월 23,000부씩 발행하여 군내 전세대와 유관기관 및 기업체, 옥천지역의 대합실 등 다중집합장소와 출향인사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문, 방송매체를 이용하여 군정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으며, 유선방송사의 고정채널을 이용하여 수시로 군정·의정홍보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옥천소식지와 군보는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배부함으로써 군정과 지역에 일어나는 각종 소식들을 다양하고 신속하게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2쪽 지역문화축제 행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6회 지용제는 정지용 시인이 5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되어 뜻있는 행사를 5월16일부터 3일간 문학축제 행사를 중심으로 지용학술세미나, 지용문학캠프, 전국 지용백일장, 지용시 낭송회 등 본행사와 부대행사로 개최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해외행사로 제7회 중국연변지용문학제는 8월25일부터 8월29일 사이 중국 연변에서 조선족을 중심으로 지용관련 문학행사를 개최하겠으며, 제28회 중봉충렬제는 추모행사와 전시회 등 군민 화합축제 행사로 9월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에 지용문학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지용시인을 통하여 우리 군을 문향의 고장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지용생가 앞 문학공원을 조성하고자 기이 매입한 1,366㎡의 부지에 1단계로 지용문학공원을 조성하였고, 지용행사 중에 지용동산도 건립하였습니다. 현재 지용생가를 중심으로 한 블록을 문학공원으로 확장하여 문학관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려고 편입부지 1,244㎡중 3필지 489㎡를 매입하였고, 나머지 2필지 755㎡를 매입하려고 보상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기 매입하여 건축물을 철거한 후 지용문학관을 2004년도까지 건립하려고 설계용역 등 제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용문학공원이 조성되면은 지역주민은 물론 옥천을 찾는 관광객과 문학인들에게 편의시설이 제공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에 문화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옥천청소년수련관 앞 문정리 408-26번지 일원에 편입부지 40,500㎡를 문화유씨 종중 부지 및 개인 소유의 사유지를 신규로 취득하여 문화예술관과 중봉기념관 및 종합전시관들을 복합건물로 건립하여 문화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동안 여러 방안을 검토한 결과 현재 계획된 부지를 이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것이 확정이 되면은 군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토지가격이 일반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과의 연계성 등 종합적이고 장래성을 보아 적정한 지역으로 문화예술회관 시설이 건립되면은 여러 가지 군민들에게 다양하게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에 향토문화예술의 육성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전통민속놀이 전승사업과 문화예술행사 사업지원, 지역내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사업 등 6개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옥천팝 오케스트라는 지난 5월10일 자매결연 도시인 부천시 축제인 복사골 축제 기간 중 현지를 방문하여 공연함으로써 활발한 문화교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전통 문화행사와 문화예술단체 등에 2,6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제10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는 군 대표로 출전시켜 우리 군의 전통문화예술을 대외적으로 전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전 동구청과 자매결연 문화교류 추진과 미발굴 전통민속놀이 발굴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쪽에 문화재 보존 관리입니다. 상반기에 추진한 문화재 보수사업은 지난해 이월사업으로 가산사 영정각 및 산신각 건물 해체 보수는 설계변경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용암사 쌍삼층석탑 주변 정리 등 4개 사업의 문화재 사업은 완료하였고, 옥천대성사 전통사찰 보수 사업도 현재 완료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년도 신규사업인 용암사 마애불 보수공사 등 5개 사업을 시공업체를 선정 중에 있으며, 육영수 여사 생가복원 사업은 4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현재 설계 중에 있어 기술자문회의 등 각종 사료를 종합 정리하여 설계에 반영한 후 사업설명회를 거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지 기부채납 승낙서는 대상자 33명중 22명이 군으로 기부채납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또한, 선사유물 문화재 표식 설치사업은 충북광고물협동조합과 계약하여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에 군민체육 진흥을 위하여 군민의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종목을 활성화하여 건강한 옥천사회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생활체육진흥 사업으로 생활체육교실 운영,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체련교실 등을 운영하였고, 도단위 생활체육 대회의 출전과 군단위 종목별 체육대회 등 6개를 개최하였으며, 지난 5월 단양에서 개최된 생활체육 문화축제에도 16개 종목 200여명이 참여하여 생활체육인들의 문화축전 행사로 치루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속해서 생활체육 진흥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중봉충렬제 기간 중 제2회 전국 성왕기 궁도대회를 개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2회 충북도민체전은 10월24일부터 26일까지 옥천을 비롯한 남부삼군에 분산 개최하게 되어 저희 군에서는 배구 등 6개 종목의 경기를 치루게 됩니다. 도 및 군단위 종목별 체육대회에 17회를 참가하여 동호인들의 기량을 자유롭게 겨룰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또한, 제29회 군민체육대회는 군민의 화합과 축제행사가 되도록 사전에 알찬 계획을 세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매결연 도시와 체육교류는 자매결연 도시와의 체육교류도 활성화하고, 군민의 건강걷기와 자전거타기 대회를 개최하여 군민들의 건강과 삶의 활력소를 불어넣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군청 육상팀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청 육상팀은 지난 겨울철 동계훈련과 매일 체계적인 훈련을 통하여 기록이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4개 대회에 출전하여 개인 기록은 향상되었으나 전국 단위 순위는 다소 만족할만한 성적을 올리지 못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특히, 영동∼단양간 시군대항 역전마라톤 대회에서는 구간 우승 등 육상팀 성적은 좋은 반면에 학생부와 여자 일반부 등의 부진으로 지난해 보다 한 단계 올린 종합 7위를 하는데 그쳤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대회에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으며, 특히 전국체전 출전과 도민체전에 육상을 통하여 종합성적을 올리는데 심혈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여자 육상선수가 없어 각종 대회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2명의 선수를 하반기에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9쪽에 정구팀 창단계획입니다. 군민의 생활체육 활성화와 건강한 체육발전을 위하여 11월 전후 정구팀을 창단하여 2004년도 충북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서 우리 도가 상위권 진입은 물론 군의 정구 종목의 활성화를 위하여 오는 8월부터 10월까지 전국규모 입상자를 대상으로 우수선수를 확보하여 코치 1명과 여자 정구선수 6명으로 군청 정구팀을 창단하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도비 지원액은 사전 협의했던 내용을 조기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도에 건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에 공설운동장 부지매입 추진상황입니다. 공설운동장 주변에 개인소유 토지를 매입하여 체육시설 운동 구장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29필지 33,890㎡를 53억원으로 매입하였으며, 현재 4필지 2,190㎡를 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보상 협의 중인 4필지를 조기 매입하여 운동장 주변에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생활체육공원 사업으로 추진 중인 테니스장 설치와 게이트볼장을 확장하고, 생활체육관을 건립하여 공설운동장과 연계한 체육시설을 확충해 나감으로써 군민과 생활체육인들의 활동 공간으로 제공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의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군민의 생활체육 시설 확충을 위하여 생활체육관 1동과 테니스장 등 5개 종목의 구장을 설치하고자 먼저 토목공사 부분을 조기 시공하기 위하여 설계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번 도민체전에 테니스장을 정구 경기장으로 활용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관은 설계용역 기간과 공사기간이 많이 소요되므로 별도 발주하기 위하여 제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설계가 완료되면은 주민설명회를 거쳐 금년 말이나 내년 초에 착공할 계획으로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체육센터 건립입니다.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건립하여 군민의 이용편의 제공과 전국대회를 개최함으로써 체육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전국 입찰을 거쳐 시공업체를 선정한 후 금년 1월20일 착공하여 단지 내 토공정지와 배수로 암거 설치를 하였고, 현재는 지하층과 1층 바닥공사를 완료하여 1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지내 오·배수로의 시설 공사와 정화조를 설치하고, 1, 2층의 기둥과 보를 설치하여 철골 및 조적공사 등을 계획된 공정에 따라 시공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잦은 비로 인하여 약간의 공기는 차질이 있었습니다마는, 종합공정의 차질이 없도록 완벽하게 시공하여 내년도 전국체전에 배구경기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시공 중인 체육센터와 같은 시기에 착공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의 건립부지가 확정되지 못하여 당초계획 보다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옥천읍 문정리 408-26번지 일원에 문정2단지 옆 공원지역을 문화예술회관 건축부지로 선정하기 위하여 군정조정위원회와 지역내 문화예술단체장의 간담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과 정밀분석을 하여 계획된 부지에서 하려고 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군민의 접근성과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이 편리하고 기존 시설과 연계성이 좋은 그러한 지역이기 때문에 활용도가 높다고 판단되어 적정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과 제반 행정절차를 거쳐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군민의 문화복지 삶 증진과 문화예술인들의 다양한 시설 공간을 제공하게 되는 그런 사업으로써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에 건전한 청소년 육성 사업입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체 형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기 위하여 옥천읍, 이원면, 2개소에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지원하였고, 청소년수련관과 청산·이원청소년문화의 집을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 운영하여 청소년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자녀 지도를 위한 부모교육과 청소년 어울마당을 개최하였고, 청소년 한마음축제도 지난 4월에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축제행사로 성황을 이루었습니다. 청소년자립기금으로는 2명의 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청소년공부방 운영 지원과 청소년 수련시설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대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은 청소년단체로 하여금 군 관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의미있고 뜻 있는 행사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청소년자립기금은 3명을 추가로 선정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대청댐 유휴지 꽃밭 조성의 특수시책을 전개해 나갈 사업입니다. 먼저 (주)대청으로부터 장계관광지의 위탁 운영사항이 해결되면은 장계관광지와 대청댐 유휴지를 이용하여 10,000㎡의 규모로 유채꽃과 자연학습용 꽃밭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와 군민의 볼거리 휴식공간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유휴지 점용허가와 제반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으로 효과적으로 운영이 될 경우는 지속적으로 유휴지를 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은 군민의 부응에 따라서 문화복지 삶 증진을 위하여 많은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일정한 기간이 경과되면은 다양한 문화예술과 체육시설이 확충될 것으로 믿습니다. 좀 더 완벽하고 우리지역에 맞는 그러한 시설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상반기 업무추진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입니다. 3쪽에 보면 하계리 44번지 일원, 현재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거기 주택이 거의 다 매입돼 있지만 현재 볼 때는 2가구에 2필지가 매입이 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매입 못한 이유를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수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용문학공원 조성 사업에 총 5필지로 계획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3필지는 완료하였고, 2필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건물이 복합건물로 다세대가 살고 있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희들이 몇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가정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고, 또 나가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협의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진을 안한 상태가 아니라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면 바로 보상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사관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당초의 계획보다 현 시점에서 금액이 아마 차이가 많이 나는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한 가격차이가 되는 것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김길봉씨와 염재동씨 두 분인데, 김길봉씨는 3가구가 살고 있고, 그 다음에 염재동씨도 3가구가 같은 집안입니다마는, 3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내부적으로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말씀을 못 드리고, 단지 저희들이 보상가는 사전에 저희들이 보상감정 하기 전에 이미 구두로 협의를 했습니다. 보상가격으로 협의 보상하도록 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보상감정 평가한 후에 개별로 통보했더니 자기들의 예상치 보다는 좀 적다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만족하지는 못한 보상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차액은 얼마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공식적으로 얼마를 요구하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단지 그 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전철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쪽이 되겠습니다. 1쪽에 효율적인 군정홍보에 보면 옥천소식지를 월 23,000부씩 6월달까지 배부를 하셨다고 했는데, 배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배부는 매월 23일 저녁부터 24일까지 오면은 저희들이 읍면을 통해서 1차적으로 배부하고, 출향인사는 저희들이 출향인사 개별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기업체와 다중집합장소도 저희 공보실에서 직접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이 주민들한테 배부를 몇 % 정도나 배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다 배부한다고 돼 있습니다마는, 일부측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단지라든지,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는 개별로 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우편꽂이함에다가 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그것이 잘 전달이 안되는 경우가 있고, 또 일부 오지마을 같은 경우는 독립가옥 같은데는 전달이 좀 안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우편으로 개별로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많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현재 있는 것을 효율적으로 강구책을 해서 가능하면 적기에 전세대에 갈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편배부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나 소요가 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은 아니고 우편요금하고 저희들 공보실에서 일일이 그것을 다 세대 수의 이름과 주소를 다 써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틀만에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차피 나름대로의 어려움은 있을테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100% 다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신다고 했는데, 모르겠어요 사 오십 % 정도 실제로 배부가 되는가 참 의심스러운 그런 사항인데, 어차피 군정홍보 차원에서 꼭 필요한 사업 같으면 차라리 매월 24일이나 25일경에 돌린다고 그랬죠?

예.

그러면 그 전에 각 마을 이장회의라도 개최를 하셔 가지고 어차피 담당직원들이 가서 돌린다는 것은 어려울 것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면 마을 이장님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배부 전에 이장회의라도 개최를 해 가지고 전 군민이 받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문화축제 행사에서 지용제 축제를 보면 사업비가 국·도비가 3,3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중봉충렬제 사업비는 2,000만원 해 가지고 100% 군비란 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국·도비를 받을 수가 없는 행사입니까?

지용문학축제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용시인이 5월달 문화인물로 선정이 됐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받고, 또 도에서는 1개 시군에 1,500만원씩 균일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많이 받고 싶어도 요구는 합니다마는, 도에서는 예산의 여러 가지 운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뿐만 아니라 다른 시군도 1,500만원씩 도비를 지원 받고, 단지 국비 지원 받는 것은 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여러 가지 다양한 축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만 하더라도 1개 축제가 아니라 이원묘목축제까지 하면 3개 축제가 되는데 그래서 좀 어렵지만 이것은 군민의 화합축제로 상당히 오래 전부터 해온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군비에서 충당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름대로의 노력은 하셨을테지만 좀 더 노력을 하셔 가지고 국·도비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양환 의원 질의 해주세요.

조양환 의원입니다. 문화재 보존 관리를 통한 민족문화의 전통을 계승하고, 6쪽에 있습니다. 역사유적지의 산교육장 활용하고,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옥천군은 삼국시대의 최대의 접전지로써 옥천읍의 관산성 또는 군북의 환산성 등 많은 성터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중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한 곳이라도 복원하여 후대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남길 용의는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참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지역에 문화재는 아닙니다마는, 우리지역에 삼국시대로부터 접전지역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성터가 각 지역마다 요소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산성을 복원한다는 것은 사업비도 과다하게 소요되고, 왜냐하면 산 정상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고증절차와 또 여러 가지 분위기가 성숙돼야 만이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관산성 주변 일대는 지표조사가 지금 완료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표조사가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해서 좀 더 연구가 되고, 또 지역에 산성을 복원하려면 여러 가지 제반적인 것이 많이 대두가 됩니다. 역사의 고증이라든지, 문화재 위원들이 한다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 군비로 순수하게 하다 보면 막대한 예산을 군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 지역 유적지를 지정문화재라도 받은 후에 국·도비를 지원 받고, 군비를 지원해서 복원하는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은 당장 복원할 수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지표조사와 전문가의 기술을 통해서 그것을 좀 더 확실하게 고증한 다음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금효길 의원 질의해 주세요.

금효길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쪽을 봐 주세요. 문화시설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2006년까지 끝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이 문정리 408-1번지 일원이라면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위치가.

408-1번지는 청소년수련관 앞, 그 다음에 문정2단지 옆에 삼각지점, 그 지역이 당초 번지가 408-1번지가 돼 가지고 여러 필지로 분할이 된 그런 번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기념관 1동하고 다시 짓는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데, 지금 이것도 문화유씨 종중측에서 토지교환계획도 취소를 하고 했는데 종중부지를 또 매입하는 것을 검토해 보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짓는 것이 기념관 1동이라는 것이 뭡니까? 먼저 상반기에 보고할 적에 보니까 중봉기념관하고, 종합전시관을 여기다가 짓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얘기대로 다시 교환하는 것을 감정해 가지고 하는 것이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전에도 문화회관 관계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한 바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과연 가능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 다음에 6쪽을 봐 주세요. 거기 문화재 보존 관리가 있는데 본 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게 1월24일날 상반기 보고할 적에도 안터선사공원 부지매입 해 가지고 9,863㎡에 2억8,000만원을 가지고 매입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 당초계획에는 안터선사공원 부지매입 해 가지고 17,280㎡해 가지고 17억에 하는데 도비 6억, 군비 11억 해 가지고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다 매입이 끝난 것인지? 상반기에 나왔는데 이게 빠져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그리고 8쪽을 봐 주세요. 이것은 육상팀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밑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여기 7쪽에 보면 군민체육진흥란 하반기 계획에 보면 제2회 전국성왕기차지 궁도대회라고 하는 것을 1월24일 보고에는 별도로 해 가지고 보고를 했는데 이것이 10월에 하는 것으로 돼 가지고 했는데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이것도 다시 한 번 얘기를 해 주세요. 이게 왜 여기에는 빼 놓고 앞에다가 체육진흥란에다만 표기를 했는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쪽을 봐 주세요. 공설운동장부지 매입해 가지고 나왔는데, 이게 전 것하고 같이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물어 보겠습니다. 사업비는 68억이 맞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보고할 때는 필지 수하고는 맞아요. 돈하고는 맞는데, 상반기에는 기이 보상액이 3,800하고, 향후 보상이 3,000이니까 그 동안에 상반기에 하고도 지금까지 돈을 지출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것이 이번에 보상협의 중인 것이 4필지 2,190㎡를 하반기에 산다고 했죠?

예.

그랬는데 이게 평수로 보면 어째 도저히 이해가 안거더라고요. 기이 매입한 것이 33,890㎡에 전에 매입한 것을 보면 돈이 나간 것이에요. 거기에 보면 10필지에 이번에 또 7,855㎡ 값을 줬다고 그랬죠?

예.

산 것이죠?

예. 매입했습니다.

매입한 것이면 이게 얼마에요? 36,393㎡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땅이 남아야 될 것이 2,540㎡가 남아야 되는데, 이게 좀 우스운 얘기가 되더라고요.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상반기에 보고한 것하고 대비를 해 보니까 이상한데 이것도 한번 나름대로 어떤 것이 맞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그리고 12쪽을 봐 주세요. 체육센터 건립이 있어요. 이것도 1월24일 보고한 것을 보면 연면적이 6,137㎡예요. 그리고 돈도 이것 또 틀려요. 당초에 한 것을 보면 94억으로 돼 있어요. 상반기에 보고한 것을 먼저 얘기할께요. 94억 중에 국비가 25억, 도비가 12억5,000, 군비가 56억5,000, 이렇게 돼 가지고 94억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100억4,800만원으로 됐는데, 여기에는 국비가 어떻게 2,000이 되고, 500이 또 줄었어요. 도비는 또 1,500이 되고, 그리고 군비는 6,500, 아니 65억4,800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군비는 또 얼마가 늘어난 것이에요. 8억9,800이 또 늘은 것이에요. 65%가 또 군비예요. 그렇게 된다면 이게 현재로보면 예산의 미확보분을 한번 보자고요. 국비가 지금 확보예산이 11억, 도비가 10억5,000, 군비는 다 됐네요. 65억. 아, 군비야 잘될테지요. 이게 어떻게 맞는 것입니까? 그러면 국비를 가지고 얘기를 해 볼께요. 먼저 분명히 전번부터 보고할 적에 우리가 마사회기금 받은 것이 15억 받았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국비가 마사회에서 15억 받고, 교부세 또 10억 받았어요. 그러면 25억이 맞아야지요!

잠깐만요. 10억 받으려고 했는데 지금 5억밖에 못 왔습니다. 그래서 5억이 마사회기금 15억하고 특별교부세로 온 것 5억하고 해서 20억이 됩니다.

그러면 또 여기서 5억을,

그래서 계속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아니, 노력 소리는 할 것도 없지요. 그러면 이것 안되면 끝에 붙이면 된다고요. 군비쪽에다 몰아붙이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56억5,000 했다가 65억4,800으로 됐잖아요. 그러면 이쪽에서 안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이쪽으로만 미루면 된다고 자꾸! 5억 받을 자신 있습니까?

원래 저희들이 체육센터에 정액으로 보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개소당 15억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정액으로. 그래서 그것이 15억이었고, 의원님들이나 저희들 군에서 열악한 군비로 충당하기 어려우니까 중앙에 저희들이 10억을 얻어 오려고 지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5억밖에 못 얻어왔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계획은 지금 확정이 된 것만 넣은 것이고,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일단 저희들이 15억 정액에다가 5억을 더 온 것을 20억으로 포함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 지금 5억 안 온 것 만약에 안오면 이 사업이 확정된 것이 100억이 된 것 아닙니까. 100억4,800 아녀요, 지금. 예산액 해 놓은 것이. 먼저 번에 한 것은 94억이면 되던 것이 또 이렇게 늘은 것이란 말이에요. 6개월 사이에. 그것이 6억4,800이 또 늘은 것이에요. 그러면 연말에 가면 또 얼마가 또 늘을런지도 모른다고요.

당초에 저희들 금년도,

그래서 이게 도저히, 가만히 있어요. 자꾸 얘기를 하지 말라고요. 아주 이것만 보면 머리가 아파요. 나도 이제. 실무진에서 판단할 적에 잘 좀 해 가지고 뭔가 사업이 2002년부터 우리가 등원하면서부터 시작한 것이 나는 전 것을 자꾸 비교해 보고, 보고 자체를 어차피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겠노라고 우리한테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예산 지원을 해 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당연히 일은 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요. 그런데 보면 6개월마다, 내가 조금 전에 얘기한 것 상반기에 보고한 것하고도 6억4,800이 또 늘었다는 얘기, 이런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고요. 그런데 이제 이것도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체육센터 건립하고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이 문화회관 같이 짓는다고 해서 문화체육센터라고 명명을 했었지요. 이름을. 그랬던 것도 사실은 안돼서, 그때도 한번 지적을 했지만 용역비가 4억9,500이 같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그때도. 맞죠?

예.

이런 것도 전부 우리 예산낭비하는 것 아니냐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다는 것도 문화예술회관 뒤에 있지만 이것은 지금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이런 것 예산도 없는데 하려고 하지말고 좀 신중히 판단해 가지고 안되는 것은 군수님이 하라고 해도 분명히 얘기를 해 주세요. 이것은 지금 대형사업이 한 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100억이 넘는 것이. 그리고 우리 군비는 뻔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서 안되는 것은 안되는 쪽으로 해 가지고, 이것 사업시기도 아직 남은 것 아니냐고요. 예술회관 같은 것이라든지, 앞에 4쪽에서 지적한 것 같은 것은. 그런 것을 판단을 잘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는데, 이것도 분명히 얘기지만 그러면 교부세에서 지금 5억 깎인 것도 당연히 본 의원 생각에는 100억4,800 중에 들어가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노력만 한다고 하시지 말고 꼭 문광부에서 얻어 올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다섯 가지 질의를 했는데 4쪽부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효길 의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4쪽에 있는 문화시설 확충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문화예술회관은 당초계획대로 지금 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최초에 신규로 취득하려다고 교환하려다 교환이 안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취득하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기념관은 중봉기념관이 되겠고, 전시관은 종합전시관이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것은 이미 여러 가지 행정절차도 일부가 진행됐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대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니, 본 의원이 질의한 것은 종중부지 매입검토라고 했는데, 가능하냐? 그런 얘기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신규매입하면은 매입은 일단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아니, 당초에 할 적에는 서로 바꾸는 쪽으로 하다가 안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에,

그리고 여기도 나왔잖아요, 토지교환계획을 취소를 했고, 그러면 그 분들 것 또 사주는 것은 된다, 그런 얘기 아녀요.

그것을 사주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필요한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적정한 지역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지, 문화유씨 종중 땅을 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아니, 위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교환계획을 했다가 내내 그 땅 아닙니까. 먼저는 금구리 장옥부지, 지번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바꾸려다가 안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우리가 필요하니까 유씨들이 안 바꿔줘도 또 한번 사는 것으로 검토하겠다, 그런 얘기 아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규로,

잘 알았습니다. 신중히 한번 검토 좀 해봅시다. 알았습니다.

신규로 취득하는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또 6쪽을 답변 해 주세요.

6쪽에 지금 의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안터선사공원의 사업비로 해서 2억8,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저희들이 금년도에 한다고 한 것을 지금 빠졌습니다. 빠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희들이 고의로 빠진 것은 아니고요, 계속해서 기존 저희들이 보상감정 평가한 것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휴지는 저희들이 대청댐관리단하고 점용허가를 받았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불가 통보가 왔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1차적으로 다른 대안 가지고 하는데 아직 가시적으로 성과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그래서 그런 사항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직도 공원부지 매입하는 것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9,863㎡요?

예. 그것은 개인 사유지입니다. 나머지 개인 사유지와 댐 유휴지는 우리가 점용허가를 받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통보 받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협의하고 대안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7쪽에 있는 전국 성왕기 국궁대회는 저희들이 빠진 것이 아니라 여기에 그냥 한 줄로 넣어가지고 제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중봉충렬제 전후로 해서 개최한다고 이미 보고 드렸고, 도비 1,000만원, 군비 2,000만원 해서 이미 예산까지 확보되고, 사업계획서 해 가지고 전국에 홍보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제2회 성왕기는 개최할 계획입니다.

아니, 상반기에는 별도로 해 가지고 여러 가지 해 놨다가 이번에는 7쪽에 체육진흥에다만 묶어서 해 놨기 때문에 이것도 또 작아졌구나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니, 작아진 것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너무 나열하다 보니까 좀 어려워서 함축시켜 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10쪽!

다음에는 10쪽에 있는 공설운동장 부지매입의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2001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지금 매입해 오고 있는 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예산도 많이 들고, 그 동안 매입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계획된 부지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확보를 해오고 있는 중이고, 금년도에는 10필지에 7,855㎡ 약 15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미 매입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고란에 있는 협의보상 중에 있는 것 4필지에 대해서는 협의 보상이 가능하고 예산도 이미 확보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2003년도에 계획 보상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따져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하고 잘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좀 검토해 가지고 맞춰보자고요.

그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내역을 뽑아가지고 의원님하고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있는 체육센터 건립은 금년도 당초계획 대로 저희들이 계획해서 이번에 보고 드린 내용과 변함이 없습니다. 개수가 틀리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총 사업비도 100억4,800만원으로 당초 연초에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렸던 내용하고 똑 같으니까,

아니, 먼저번 것을 보라고요. 당초 지난 1월24일날 보고한 것을 보라고요. 아니, 내가 다른 것을 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저희들 금년도 1월24일날 의원님들께 보고할 때 그 내용이 100억4,800만원 맞습니다.

보세요. 내 책자가 잘못됐는지는 몰라도 거기에는 국비도 교부세가 이렇게 돼 있어요. 25억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제는 교부세 관계 마사회기금은 15억이 온 것이고, 10억 중에서 5억이 안 왔다고 하는데 책임지고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꼭이라는 것 보다도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아니, 안되면,

마사회기금 15억하고, 또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작년 연말에 어려운 상태에서 5억을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20억이라는 확정된 금액을 개소상에 연초에 보고 드린 그런 내용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들이 나머지 확보한 예산은 11억이 지금 확보됐고 국비는, 그 중에서 9억이 공사 공정에 따라서 오기 때문에 20억이 오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또, 도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됐고, 단지 군비를 자꾸 증액하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저희들이 국·도비는 어차피 정액예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나머지 추가되는 그런 예산은 군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것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이해가 아니라 그러면 계획 자체를 이렇게 세우지를 말아야지요. 계획을 세워 놓고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얘기한 것도 먼저 것에 보라고요, 56억 군비로 해 놨다가 안되니까 65억4,800을 군비로 또 해놓은 것이에요, 이것이. 그러면 여기서도 국비가 지금 얘기대로 9억이 안왔다고 해요, 이것 안왔지 도비도 4억5,000이 안 온 것이에요. 이것 안되면 또 13억5,000을 또 이쪽에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오는 것으로 확정 내시된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 진척에 따라서 오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본 의원이 다시 주문하고 싶은 것은 이게 사업계획서를 한번 만들면 실무부서에서는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 그냥 아무렇게나 해놨다가 다음에 이렇게 또 고치고 해도 되는 것인지, 이것 아주 분명히 잘 좀 해 주시고, 예산관계도 국·도비, 군비, 이렇게 했으면 그대로 꼭 확보를 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무성의하게 작성이 된 것이 아니고, 계획을 하다보면 다소 일부 개수는 수치가 착오가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부터 우리가 아무렇게나 했다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좀 더 체계적이고 면밀하게 검토해서 계획안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화재 관계에 있어서 지정문화재는 보수공사를 수시로 하는데, 지금 옥천군에 비지정문화재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지정문화재의 보수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유인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정문화재는 국·도비, 군비를 지원해서 정상적으로 매년 계획된 공정에 따라서 보수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지정문화재는 아직 지정문화재도 정상적으로 정비 보수가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비지정문화재까지 하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비지정문화재라하더라도 전통사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정비를 요하는 것은 계속해서 해 오고 있고, 또한 비지정문화재 중에서 선돌이라든지, 고인돌, 이런 것은 크게 훼손이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건물 중에서도 효열각이라든지, 이런 제실 같은 것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일부 종중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직 지정문화재만큼 그렇게 급하지는 않은 것으로 봤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것은 우리 도하고도 상의해서 비지정문화재도 가능하면 지원 받아 가지고 보수하는 계획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비지정문화재가 물론 선돌 같은 그런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이 아닌데 건물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 참 흉물스러운 이러한 곳이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전국체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금년에 제주도에서 소년체전을 할 때 옥천군에서 충청북도 대표선수가 몇 명이 선발돼서 나갔습니까?

3개 종목에, 정확한 것은 모르는데 3개 종목에 10여명이 참가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 군에서 장학금 지급하는 것이 있죠? 체육장학금 지급하는 것이 있죠?

예. 있습니다.

26명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선발기준은 저희들이 지침에 의해서 읍면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 그 다음에 우리 청소년심의위원회에서 선정이 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 거기는 도단위에 입상 이상 자로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 추가로 기이 장학금을 다른 장학금을 받는 사람은 제외하고 받지 않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검토를 해 보니까 전국체전에 대표선수로 나갔어도 못 받은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전국체전에 나가지도 않고 군단위에서 운동을 하고 있는 학생도 지급을 받은 학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국대회를 충청북도 대표선수로 소년체전 전국대회를 나갔으면 그런 선수를 좀 더 발굴해서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예.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미 그 학생이 중복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어촌 유망선수 장학금 지급은 기존에 받은 사람은 제외하고, 받지 아니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해 주고,

기존에 받은 사람이라니?

다른 장학금을 수혜 혜택을 받는 사람!

아니, 그것도 아닌데! 그것도 아닌데 본 의원이 가서 다 파악을 해봤는데 전국대회에 나가서 기존에 장학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 그 사람은 이번에 전국대회에 나갔어도 혜택을 못 받고, 대표선수 26명이라면 도대표선수든지, 군대표선수든지 나가서 26명이 어떤 혜택을 받았어야 되는데, 도대표선수로 전국대회에 나간 선수는 못 받고, 그 외의 사람이 받았으니까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좀 심도 있게 그것을,

그것은 금년도에 출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26명이 확정된 장학금에 대해서는 제외가 됐을 것으로 압니다. 금년 말 가면은 내년에 지원해 주는 대상자가 그 때 선정될 때 참고하고,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전국체전에 가서 입상한 학생이 장학금을 누락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별도로 조사를 해 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심도 있게 추천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 의원입니다. 우리 문화공보실장님은 정말 중요한 사업부서가 너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전의원들한테 질의를 받느라고 지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차제에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우리 기획감사실장님도 계시는데 본 군 운영계획을 문화공보실의 일을 좀 덜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보실 용의가 없으십니까? 정말 너무 대형사업이 밀집해 가지고 문화예술 쪽에만 신경쓰셔야 될 것이 아니라 온갖 건축에다가 뭐에다 도무지 제가 봐도 정말 검토를 해 주셔야 될 사안이 아니겠는가,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면서 5쪽에 봐 주시면 향토문화예술 육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문화예술인 창작지원금 수혜자 1명이 있는데 어떤 부서에 누구인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9쪽을 한번 봐 주세요. 정구팀 창단계획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난번 예산심의 때도 상당히 논란거리가 많았습니다마는, 우리 의원들 전원에게도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선수선발 진행이 어디까지 돼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김재철 의원님께서 문화공보실을 많이 걱정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또 업무를 잘 못한다고 채찍하는 것으로 알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5쪽에 있는 문화예술 창작인 1명 지원은 저희들이 3명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심사한 결과 미술분야에 정천영 화백이 선정이 돼 가지고 400만원을 창작지원금으로 기금에서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9쪽에 있는 정구창단 계획에 의해서 현재 선수는 코치 1명과 선수 2명은 저희들이 선발이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등학교 재학생 중에서는 아직 학교가 졸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저희들이 그 분들과 접촉만 하여 섭외만 계속해서 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11월달에 창단하려고 하는 것은 그 때 모든 졸업시즌과 또 그 때 되면은 다른 실업팀으로 진로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들이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2명의 선수는 확보됐고, 학생 졸업 안한 선수는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군하고 계약은 안했습니다마는, 구두상으로는 서로 약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6명의 선수와 1명 코치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걱정해 주신 끝에 결단을 내려 주신 것이기 때문에 부응해서 저희들이 정구팀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잘 운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걱정도 많았던 사업이기 때문에 너무 급한 나머지 선수선발에 소홀히 하지 마시고, 선발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전국대회 수상경력이라든지, 그런 기준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간에 좋은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박찬웅 부의장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의원입니다. 12쪽 체육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수영장이 당초에 같이 계획이 돼 있었어요. 이게 취소가 돼서 우리 군에서 수영장건립추진위원회까지 구성해 가지고 상당히 반발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차후에 수영장 건립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수영장.

수영장 건립에 대해서는 당초 체육센터 지하 공간에다가 하려고 하다가 제반 승인과정에서 부득이 제외가 됐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희들 군에서도 임기 내에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은 돼 있습니다마는, 재원조달이 확정되지 아니하면은 좀 지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중에서 우리 정완영 의원님과 의장님이 같이 걱정을 해서 여러 가지 루트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재원조달 할 수 있는 것을. 그래서 그게 되면은 재원조달 계획에 의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시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저희들이 어떤 재원조달이 어느 정도 가시화 될 때에 계획을 세워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간담회 석상에서도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체육센터 건립과 병행해서 수영장이 같이 건립이 되면 체육센터 이용객들도 상당히 편리한 점도 많고, 또 수영장을 이용하는 분도 편리한 점이 많은데 이것을 별도로 거기하고 거리가 떨어진데 수영장만 건립을 한다, 이러면 상당히 이용객들이나 관리측면에서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같이 했으면 예산도 별도로 건립하는 것 보다 덜 들어갈 것 같고, 병행해서 했으면 하는 아쉬운 점이 있는데 수영장 관계도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했던 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3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전기식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행정서비스헌장의 지속 추진입니다. 민원인에게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고객만족을 실천하기 위한 시책으로 지난 2001년도와 2002년도 행자부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내용이 유사한 본청의 행정서비스헌장을 통합 개정하고, 심의위원회도 새롭게 구성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직자 친절교육, 사이버퀴즈 이벤트, 각종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겠으며, 베스트친절·칭찬공무원을 선발하여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고, 상사업비를 이용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여 자체평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추진입니다.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은 주민들의 고정 불편사항을 수렴 해결하여 최상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실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줌으로써 신뢰받는 군정,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데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오지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한 이동관서 운영 및 근로활동 대학생 현장방문, 민방위장비 무료 대여 및 필요한 시기에 민방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봉사 행정을 실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고정 불편을 수렴 해결하고 실생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제3쪽 전자문서 자료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공문서를 생산부터 유통 보존에 이르기까지 공문서업무 전과정을 전산화하는 추진계획으로 본 시스템을 대전광역시와 대전중구청에서 시범 운영하였으나 문제점이 발생하여 보완 상태에 있으므로 추후 본 시스템 구축은 각급 기관의 설치 가동 등 추이를 보아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제4쪽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소속감 부여로 건전한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상반기에는 공무원 극기훈련 1회, 기능별 직장체육대회 지원 6회, 직원 능력개발비 지원, 업무 유공자를 발굴하여 표창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직원 사기앙양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며, 모범 우수공직자를 선발하여 해외연수 기회를 부여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한편, 모범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제를 실시하고, 공무원노조와도 수시로 대화를 통하여 보다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5쪽 공동체의식 함양 및 주민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지역의 역사와 미풍양속을 발굴 전승하여 주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기 위한 마을자랑비 건립 사업은 전체 9개소 대상중 5개소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농촌지역의 주차장, 휴식공간, 농산물의 건조장소로 활용할 수 있는 마을다목적광장은 당초 계획대로 5개소를 조성 완료하여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법질서 확립과 건전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하여 검찰청 주관으로 실시한 2002년 범죄없는 마을은 옥천 각신리와 청성 장연리 마을이 선정되어 각각 2,000만원의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마을자랑비 4개소, 범죄없는 마을 1개소의 사업을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기 조성된 마을다목적광장 및 마을자랑비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점검과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6쪽 민·관 협력강화 및 국민운동 활성화입니다. 민간 사회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민과 관의 연대 협조체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새마을, 바르게 소속 등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민간단체 주관 행사 및 사업을 지원하였으며, 단체 구성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간단체의 역량 제고와 참여의지 확산을 통하여 국민운동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성숙한 시민의식 생활 선진화 풍토를 조성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당초의 계획에 따라 민간 사회단체 운영을 지원하는 한편, 민·관의 협력관계를 공고히 구축해 가겠습니다. 제7쪽 민방위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각종 재난·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총체적 안보태세를 확립하기 위하여 민방공 및 생활 민방위 훈련과 방재훈련을 8회, 비상소집훈련을 1회 실시하였으며, 민방위대장 및 민방위대 교육, 자원 전원에 대하여 민방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 신고체제 확립을 위해 818명의 주민신고망을 정비하였고, 주민신고 집중 홍보기간을 이용하여 신고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방공 및 생활 민방위훈련과 방재훈련 6회, 하반기 민방위교육 1회를 실시하고, 전시 비상대응능력 배양을 위한 을지연습을 8월 중에 5박6일의 일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제8쪽 의용소방대 운영입니다. 화재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선봉자 역할을 다하는 의용소방대의 사기진작을 위해 출동수당 6,000만원과 자녀장학금을 17명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출동수당과 자녀장학금을 계획에 의거 지급하고, 전대원을 대상으로 피복을 구입하여 지급하겠습니다. 소방의 날 행사는 기념식과 기술경연대회를 병행 실시함으로써 대원의 자질향상 및 진화능력을 배양하겠습니다. 끝으로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무원 위탁교육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변화와 개혁 속에 군민과 함께 발전하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보다 나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4회에 160명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민간 위탁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교육과정은 친절서비스, 의식개혁, 조직의 활성화 등 1개반에 40명씩 2박3일간의 일정으로 추진하여 조직의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하고, 군민의 친절서비스 욕구에 부응하는 능동적인 공무원상 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말씀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입니다. 2쪽에 보면 주민을 위한 봉사행정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동관서 운영은 1년에 2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때에는 군수님께서도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즉석에서 해결을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에 실시한 이동관서 운영 중에 건의되어 해결된 숙원사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이동관서 운영 중에 건의된 숙원사업이 몇 %가 해결되고 있는지 답변 바라고요, 다음에는 8쪽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옥천군에 의용소방대 대원의 읍면별 인원과 연령 분포의 구성이 어떠한지 밝혀 주시고, 요즘 면단위 상주인구의 연령분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편성된 요원들로 유사 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지, 연령상 문제가 있다면 이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두 가지 사항은 먼저 이동군청에 대해서는 제가 금년에 자치행정과로 와서 청성면 구음리에서 한번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건의사항이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마을회관 건립문제하고, 마을 포장하는 관계 문제하고, 세 가지가 나왔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해결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이나 재작년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내용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그것은 서면으로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문제는 지금 저희 군에 12개대가 있습니다. 1개대에 30명씩 해서 360명이 있습니다. 각 읍면에는 주로 1개대씩 있고, 여성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30명씩 해서 60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령문제는 아직 저희들이 지금 농촌 고령화 문제하고 해서 분석은 안 해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연령이 많아 가지고 소방대 활동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렇게는 아직 판단은 안듭니다.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각 읍면에서 30명 정도는 그래도 아직 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활동을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우리 소방의용대 역할이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옥천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소방대의 운영 활동인데 또 여기에 따른 우리 옥천군에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이상 모든 소방대의 역할이 원활히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입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17명에 1,200만원의 학자금을 지급했는데, 하반기에는 10명에 500만원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금액적으로 맞지 않는 이유는 초등부하고, 중등부하고 나눠져서 그런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대학생이 7명이 있습니다. 대학생 7명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전액을 100만원씩 지급을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지급이 안되고, 대학생을 제외한 중·고등학생만 하반기에는 지급을 하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지원과장 유동창입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2003년도 업무추진 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및 하반기 설치계획입니다. 지난해 안남면에 이어 금년 상반기 안내, 청성, 군서 등 3개면의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과 3회에 걸쳐 주민자치위원을 교육하고, 선진지 견학 및 연찬회 등을 실시함으로써 주민자치센터 역할과 기능, 그리고 자치센터의 발전방향을 설정하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내실있는 운영을 도모하는 한편, 동이, 청산, 이원, 군북면 등 4개면에 각각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추가로 설치하게 되면 우리 군은 옥천읍을 제외한 8개면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의 전자군정의 가속적 추진입니다. 전자결재 및 문서유통 완전 정착을 목표로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대장관리 등 시스템 기능을 보완하여 6월말 현재 97.4%의 전자결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6,400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고 있는 2단계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은 운영자 및 실무담당자 교육을 완료하고 초기자료 구축, 대상업무 입력, 자료전환 등의 마무리 단계로써 이달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전자정부 정착을 위한 기반을 다지겠습니다. 공무원의 정보화능력 배양을 위하여 6회에 걸쳐 공무원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군 산하 전직원에 대하여 전자서명을 보급·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레이드디스크를 추가 설치하고 백업장비를 도입하여 안정적인 전자문서 시스템을 유지토록 하는 한편, 현재 읍면에서 관리하는 주민등록시스템이 9월중에는 군으로 이관 통합관리함에 따라서 3,200만원을 투자하여 백업장비를 보강하겠으며, 공무원 정보화 능력도 지속적으로 배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쪽 지역정보화를 통한 군민 편의확대입니다. 42개소의 주민정보이용 시설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군의 특성을 알리고 주민의 건전한 인터넷 활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이원묘목축제, 지용제 기간 중에 두 차례 실시한 사이버이벤트 행사는 전국 각 시도의 네티즌 37,000여명이 참여함으로써 우리 군의 이미지 제고에 이바지하였으며, 총 사업비 3억1,400만원을 투자하여 이원 묘목정보화 시범마을을 구축, 인터넷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하반기에도 군 홈페이지 콘텐츠를 확충하고, 마을 정보지도자를 육성하며, 전자상거래의 구축 등은 관련 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농업정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군민 정보활용능력 향상입니다. 강사지원단을 활용하여 22회에 걸쳐 주민 350명을 대상으로 맞춤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정보화 도우미를 통한 시간적 제약을 극복하는 열린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고, 분야별·계층별 정보화교육을 확대하여 군민의 정보활용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간·계층간 군민의 정보능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상설 정보화교육장은 물론이고, 충북과학대, 인력개발원, 우체국 등 유관기관과도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주민정보화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5쪽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지용사이버문학관 구축입니다. 우리고장이 나은 정지용 선생의 시문학 세계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접근성이 용이한 사이버공간을 활용, 정지용 문학가상체험 시스템과 인터넷 시 낭송 및 사진DB를 구축하였으며, 지용시인 캐릭터 모음과 만화로 보는 정지용 등 시각적으로 친근감을 갖고 지용시 세계를 전지구촌이 접할 수 있도록 영어, 중국어 등 4개 국어로 사이버문학관을 구축하였으며, 인터넷 주소를 확보하여 네티즌의 수요에 맞는 웹 기반을 확보하였습니다. 본 사이버문학관은 현재 검수 및 시험 운영하고 있으며, 이달 중에 오픈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지용의 시 세계를 비롯한 지용의 모든 것을 하나의 CD에 담아 홍보효과를 제고하고, 문향의 고장다운 청정 옥천 홍보에 일익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지원과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입니다. 5쪽에 보면은 지용사이버문학관 구축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정지용 선생은 대한민국 옥천이 나은 세계적인 시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용선생을 홍보하고 부각시키는 것은 지용선생 뿐만 아니고 지용선생을 나은 옥천을 홍보하려는 취지가 더욱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서를 보면 옥천을 홍보한다는 내용은 한 줄도 기재되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같이 옥천이 빠진 지용선생의 홍보가 옳은 것인지, 묻고싶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양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군에는 옥천군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옥천군 홈페이지에는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옥천군의 기본적인 현황과 옥천을 홍보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이 옥천 홈페이지에 있고, 지용사이버문학관은 옥천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지용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실 수 있도록, 알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사이버공간이 되겠습니다. 물론, 지용과 관련돼서 옥천을 홍보하는 내용으로써는 지용선생님이 태어나서 여기서 학교를 다니시고, 또 그 분의 업적을 옥천과 연결해서 물론 모든 것이 소개가 됩니다마는, 기본적인 홍보는 옥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곽구연입니다. 평소 튼튼한 자립경제 실현과 군민의 교통안전 및 주민불편 해소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3년 상반기 경제교통과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보고 내용은 지역경제의 안정기반 조성 외 10건과 특수시책 2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1쪽 지역경제의 안정기반 조성입니다. 물가관리 대상업소는 1,095개 중 약 22%에 해당하는 239개 업소 55개 품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물가 안정관리를 위한 지자체 관리품목 가격조사 및 개인서비스업 요금관리 지도를 수시로 실시하였고, 매분기 1회씩은 읍면 담당자 및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제조업 부문의 산업평화 정착 유도를 위한 근로자 유공자 표창 및 체불임금 청산 지도를 전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지역경제의 안정기반 조성을 위하여 상거래질서를 확립토록 지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행락철 관광지 서비스요금 협의, 기업인협의회 개최, 노조대표와의 간담회 실시, 연말에는 지역경제 유공기업 및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촉진훈련 및 취업알선 사업으로 9명의 위탁교육생에게 훈련비용 등 약 900만원을 지원하였고, 10개소의 취업정보센터를 운영하여 구인·구직자 20명을 취업 알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로 희망자가 원하는 곳에 취업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3쪽 연료의 유통질서 확립 및 관리대책입니다. 관내에 있는 가스관련 업소 44개 업소와 석유관련 업소 46개소, 총 90개 업소의 연료 에너지관련 업소가 있습니다. 연료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가스 및 석유관련 업소 27개 업소에 계량기 검증을 실시하고, 유사석유 판매행위 및 정량판매 단속을 33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한편, 가스 안전관리를 위한 지도 점검을 1회 52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15개 일반 취약시설의 안전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 세대 중 취약한 시설을 가지고 있는 45세대를 선정, 체적거래시설을 무료로 설치하는 등 지속적인 가스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천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옥천읍 금구리 정기시장 정비사업비 3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630㎡에 장옥 2동 55개소의 점포를 철골조 샌드위치 판넬로 조성하고, 주위 2,050㎡를 아스콘으로 포장하여 주위 환경을 개선하였고, 900만원의 예산으로 홍보 안내간판을 설치 완료하고, 입주 희망상인 51명을 추천에 의하여 금년 6월16일 입주 완료시켰으며, 미입주 4개소는 추가 공고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하반기에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고, 지역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기업유치 및 농공단지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5월30일 현재 공장설립 현황을 보고 드리면, 총 356개 업체가 설립되어 있고, 이중 326개 업체가 가동, 5,293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26개 업체가 공사 중에 있고, 4개 업체가 휴·폐업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15개 중소기업체를 유치하였으며, 4,100만원의 예산으로 동이·이원농공단지 가로등, 하수구 등을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하반기에는 개별공장 3개업체, 휴·폐업 공장 대체 입주 2개업체를 유치토록 하겠으며, 농공단지의 안정적관리로 시설보수, 실태조사, 기업협의회 개최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지원 시책입니다. 중소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위한 기업애로대책타개위원회, 행정자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각 실과 담당급으로 기업민원후견인 제도를 운영, 직접 다가서서 행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자금을 22개 업체에 44억8,000만원을 지원하고, 행정서비스 제공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시책설명회, 중소기업 제품판매기획전에 참여, 판촉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개 업체에 44억2,000만원의 중소기업자금을 지원, 자금난을 덜어 주도록 하는 등 지속적으로 행정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전기시설 및 승강기 안전관리입니다. 전기설비 시설대상 10,445개 중 다중이용시설 32개소 등 75개소와 승강기 30개소에 90대가 중점 관리대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중점관리대상 75개 업소를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세대의 안전점검과 40세대에 대한 불량 전기시설을 500만원의 예산으로 보수하는 등 취약지 점검에도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시기 다중이용시설에 중점을 두고 전기 및 승강기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농촌버스의 안전운행 및 지원대책입니다. 농촌버스 노선은 총 40개 노선에 버스 25대가 405회 운행되고 있습니다. 옥천∼대전 노선과 가풍리 노선을 제외한 38개 노선이 벽지노선으로 농촌 인구감소와 자가용 증가, 노령화 등으로 인하여 경영수익이 악화 일로에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군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17개 비수익 노선에 대한 결손액 3,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총 7,700만원의 결손액을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비수익노선 결손액 지원 및 유류세액 인상분 보조, 경영개선자금 지원, 공영버스 구입 지원 등 법과 규정에 있는 지원사항을 최대한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하여 군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질서확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은 안전표지판 2,926개 등 총 3,072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는 교통안전시설물을 3종 21점 설치와 교통시설물 5종에 245점을 유지 보수하였으며, 교통사고 줄이기운동을 매월 첫째 주에 실시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 및 밤샘주차 단속 등을 실시하여 과태료 112건에 540만원을 부과하고, 무단방치차량 3건은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교통사고 줄이기운동, 유공자표창 등을 실시하여 건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상주차장 관리입니다. 주차장은 총 256개소에 4,737면으로 그중에서 하상주차장은 6개소에 373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궁전예식장 앞 하상주차장이 호우 및 노후로 파손되어 5,000만원의 예산으로 폭 16m, 길이 100m를 7월중 보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보수 예정으로 있었으나 가화교 설치공사 지연으로 다소 늦어졌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2억2,500만원으로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 중에는 실직자 및 저소득자 중 공공근로사업 신청자 3,548명을 고용하여 노임 1억1,500만원을 지급하여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기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3, 4단계 사업을 시행하여 그 목적에 부합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 특수시책인 개인 서비스업소 옥외 가격표시로 물가안정입니다. 개인서비스 업소는 음식점 726개 업소 등 총 1,095개 업소가 영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 가격 및 모범업소 328개 업소를 선정하여 160만원의 예산을 지원, 옥외 가격표시판을 설치토록 하여 이용자에게 가격정보를 밖에서 얻도록 하고, 경쟁업자에게 가격 인하 경쟁을 유도하여 좋은 성과를 얻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예고제입니다. 5월30일 현재 저희 군에는 16,445대의 자동차가 등록되어 있으며, 매년 검사대상 차량 5,364대 중 자동차 검사지연으로 약 300건의 과태료 처분을 받고, 검사지연으로 인한 안전관리에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110만원의 예산으로 검사대상 차량 8,400대에 검사일자 도래사항을 사전에 엽서 통보하는 사업으로 군민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교통과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세요.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입니다. 1쪽에 있는 지역경제의 안정기반 조성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노사간 갈등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여 분규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아직 특별하게 분규사태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해와 올해에 노사분규가 일어난 업체는 한 건도 없는지 밝혀 주시고요, 있다면 어떠한 문제로 발생이 되었는지 답변 바라고요,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13쪽에 있는 내용 자동차 정비검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시책은 주민을 위해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간 발송된 우편물 중에 몇 매나 되돌아오고 있으며, 제 때 검사를 못하여 불이익을 받는 자동차 대수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 주시고요, 대상자에 대해서 2회에 걸쳐 예고를 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노동조합 설립현황은 13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휴면노조가 2개있습니다. 휴면노조는 동원자동차하고, 현대백화점 금강휴게소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저희 관내에서는 노조발생이 전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예년에는 옥천버스회사에서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분규가 있었는데 현재 경영주가 바뀌면서 저희 군에는 발생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예고제에 대한 발송 건수는 보고 드린바와 마찬가지로 8,400대 중에 5,364대에 통보를 해서 약 300건 정도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반송 건수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군민들이 시책을 좋게 받아 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하다면 2회에 걸쳐서 발송할 용의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하신다면 반송 건수는 수집을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서면으로 주시고, 내용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일 의원 질의해 주세요.

이수일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옥천 시내일원을 다 돌아다니다 보면 답답한 심정이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현재 외지에서 온 손님들이 옥천에 딱 들어서면은 어디로 가야할지, 어디에 주차를 해 놔야 할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이런 혼잡 속에서도 매일 교통단속을 하지만 단속 끝에 또 주차하는 방법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옥천시내 일원만 지금 주·정차 단속을 하고 있는데 옥천 시가지 전체에 단속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주·정차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교통 주·정차 단속을 하는데 모든 분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충북지방경찰청장이 고시한 지역에 한해서 저희들이 중점단속을 하고, 단속권한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경찰 계통에 저희들이 건의를 해서 필요한 지역을 사전에 고시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관내에 주차시설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차시설을 넓혀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연구해서 주차시설을 어디에 할 수 있는가를 잘 파악을 해서 계속 넓혀 나가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볼 때 2.5톤 이상은 차고지를 해서 그 차가 들어가야 하는데 현재 이면도로 가화현대아파트, 가화리, 이 주변에는 2.5톤 이상의 차량이 주·정차를 하는 것이 많습니다. 아울러서 같이 곁들여서 이것도 좀 단속을 해주면 옥천지역이 좀 교통난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방향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많은 주민의 편의를 도모해 주시기를 거듭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찬웅 부의장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의원입니다. 8쪽에 농촌버스의 안전운행 및 지원대책이 있습니다. 노선별 운행현황을 보면 비수익노선이 17개 노선, 벽지노선이 21개 노선, 수익노선이 2개 노선이 있습니다. 여기 현황을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면 해 주시고, 답변이 어려우시면 40개 노선에 대해서 노선별 현황을 답변해 주시고, 40개 노선이 현재 운행을 하는 것입니다. 옥천군 관내에. 그러면 아직도 농촌버스가 운행이 안되는 지역이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3억 여원의 결손액을 지원을 해주는데 아직도 버스가 안 다녀서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고통을 겪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현재 농촌버스 운행이 안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되며, 그 이유는 왜 그런지, 또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개 노선 현황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운행지역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0개 노선에 대해서 운행되는데 버스회사 형편상 전체 다 노선 노선별로, 마을별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최소한도의 경영능력이라든지, 버스 대수라든지를 생각을 해서 지금 최대한 노선을 확장해서 넣고 있습니다. 점점 지금 어려워지는 실정에 있어서 우선 당장 버스노선을 확장해서 들어가기는 곤란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버스가 못 들어가는 이유가 도로가 협소해서 안되는 이유도 있을테고, 또 예산이 없어서 두 가지일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도로 사정이 버스가 운행할 수 있는 도로 폭이 좁아서 안되면 그것을 시급히 도로를 확장을 해서 주민들의 고충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고루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확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도로 관계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고, 운행을 해야 되는데 도로가 버스운행 할 형편이 못된다, 이런 지역이 어디 있어요?

그런 지역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양해하신다면 제가 그 지역을 상세히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에 고용촉진훈련에 연중 16명을 계획을 잡고 실적이 4명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2,200만원에 실적이 900만원으로 해 가지고 41%로 돼 있는데, 지금 1년 중에 4명이면은 만약에 연중이면은 8명 정도가 돼야 되는데 50%밖에 지금 진도가 안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홍보가 좀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저희 군의 실적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옥천지역에는 충북인력개발원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기술 위탁생을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게 계획도 2,200만원의 계획을 세워서 지금 4명에 9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그럼 2,200만원 계획 세워서 16명을 다 실적으로 세웠으면 이 예산도 부족했겠네요?

지금 현재 저희들 실적이 저조한 것은 틀림이 없는데 희망자에 대해서는 전부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금액적으로 말이에요. 2,200만원 계획에 지금 4명에 900만원이 지출이 됐는데, 그럼 16명이 다 고용촉진훈련을 했다면 지금 돈이 2,200만원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아, 이 부분은 도에서 집중 관리하기 때문에 만약에 옥천에서 돈이 부족하면은 보은 것을 끌어다 쓰고, 보은이 부족하면 충주 것, 이런 식으로 도에서 집중 관리하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크게 문제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는 16명에 4명인데 41%가 나왔다는 것이 이게 어디에서 %를 따진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고용촉진훈련에 대해서 홍보를 많이 하셔 가지고 앞으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반기에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4페이지에 옥천재래시장 환경개선 사업 해 가지고 지금 장옥 2동에 신축 630.27㎡를 신축을 하셨는데, 원래는 작년도 사업계획을 보니까 883㎡을 계획을 했는데 이것을 줄인 이유가 뭐예요?

진입 통행로를 좀 넓혔습니다.

그러면 진입로를 넓히기 위해서 지금 신축 건물을 줄였다는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리 계획 세울 때 신축 진입로를 넓게 세워서 해야지!

당초의 계획에 의해서 검토를 해 보니까 도시계획 도로도 걸리고 좀 진입로가 좁기 때문에 넓히다 보니까 줄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의 계획과 지금 계획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8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에 있어서 버스업계 경영개선 자금이 1억6,000만원이 서있는데 이게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경영개선자금요?

경영개선자금요.

버스 시설 개수하고 손실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작년에는 나가지 않았잖아요?

작년에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 것을 보니까 작년에는 버스경영개선자금이 없던데요. 이것을 확인하셔 가지고 저한테 서면으로 답변을 주시고, 유류세 인상분 보조금 4,000만원 중에서 작년도 것을 보니까 작년도 보다 1,500만원이 인상이 됐어요. 그러면 유류 값이 1,500만원이면 27% 정도가 인상이 됐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많이 인상이 됐습니까?

예. 인상이 됐습니다.

이것도 한번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김재철 의원 질의해 주세요.

김재철 의원입니다. 지금 자료상으로는 5페이지, 실제로는 11페이지인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 및 농공단지의 안정적 관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기업유치를 15개를 유치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농공단지는 어차피 포화상태죠?

예.

그러면 개별 기업이 되겠는데, 이것이 15개 유치한 중에 업종이나, 위치한 소재지나, 종업원 숫자, 이런 것을 한번 우리지역 경제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제가 파악을 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답변 바로 되시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자료로 주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지원 시책 추진이 있습니다. 실제 12페이지, 자료로 6페이지. 여기 보면은 관리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경제교통과를 금년도 초에 업무보고 이후에 경제교통과를 맡으신 것으로 아는데 관리현황에 보면 기업인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민원해결 내지는 후견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애로대책타개위원회, 행정자문관, 기업민원후견인, 이런 제도를 새로 만들은 것이죠?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이에요?

예.

전에 자료에서는 이것을 못 봤던 것 같아서 상당히 좋은 위원회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본 의원이 느껴서 물어본 것이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본 군의 경제교통과에 제안을 해 드리고 싶어요. 지금 교육청에서는 환경정화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를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학교를 위치한 곳에서 절대지역, 상대지역 해 가지고 유흥주점, 오락실 내지는 노래방, 이런 것을 시설을 인·허가를 해 주는데 참고자료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경제교통과에서도 우리지역에 어떤 업체 이를테면 개별공장이 됐든, 어떤 기업을 유치하는데 상당한 민원발생 요지가 생기는 경우가 누누이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 공무원들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해줬다, 그 지역에서는 민원이 상당히 불이 붙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쩔 수 없어서 해줬다, 이런 사례가 비일비재하거든요. 이런 것을 앞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상당수 정책에 입안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환경정화위원회하고 비슷한, 교육청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런 공장을 유치하는데도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이것은 정말 우리지역에서 정말로 곤란하다 하는 것을 좀 우리 정책에 반영할 수 있게 경제교통과에서 예를 들어서 공업계에서 좀 반영하고, 환경수질과에서도 이런 주민의 여론을 반영을 해서, 예를 들어서 민원인과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이 조금 덜 거북해 질 수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좀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 드리는 것으로 좀 참고자료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은 곤란하면 안 해도 좋습니다.

업체 유치현황이 저한테 자료가 있는데요, 제가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고, 저희들이 법을 떠나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권한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연구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 의원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1쪽에 보시면 상반기 추진실적 하단부분에 체불임금 청산 지도를 1회에 걸쳐서 325업체를 하셨는데요, 이것 지도 해본 결과 체불임금된 업체는 없습니까?

저희는 없습니다.

없으면 다행인데요, 이것도 1년에 명절 때를 기해서 두 번에 그치지 마시고 이것도 수시로 점검 지도를 해서 우리지역에는 임금체불로 인해서 고통 받는 서민들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에서 개인 서비스업소 옥외 가격표시로 물가안정을 이룩한다는 얘기인데요, 우리지역에 업소가 1,095업소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보면은 계획이 230개 업소에서 실적은 328개 업소, 142%를 추진하셨다고 했는데 이것도 어차피 옥외 가격표시판을 설치하면은 우리가 요금의 투명성도 제공을 할 수 있고, 소비자들이 선택의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는 문제란말이에요. 아울러서 소비자 물가상승 억제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28개 업소는 시설을 했는데 그 나머지 업소도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같이 동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교통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해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정회 후 15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송병만입니다. 평소 군민의 복지향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주시는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 및 자활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저소득층 최저생활 보장과 참여복지 구현을 위하여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기초생활보장 급여 19억8,900만원, 자녀학비지원 7,700만원과 의료급여 1억원을 지급하고, 자활후견기관의 운영비 7,500만원을 지급하여 집수리, 간병, 삼백초, 청소 등 자활근로사업에 2억1,300만원과 주거현물급여에 6,100만원을 지원토록 하였으며, 생활안정자금을 4명에게 3,300만원을 융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적기에 지급함은 물론 생활안정자금 융자 및 자활근로사업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사회복지시설 5개소에 769명의 수용자를 종사자 131명이 보살피고 있으며,상반기에는 생계비와 시설운영비 및 종사자 대우수당을 18억3,6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시설보호비 등을 적기에 지급하고, 영생원의 기능보강 사업 추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장애인 재활사업의 활성화입니다. 군 관내 등록 장애인은 2,667명으로 상반기에는 장애수당과 장애인 의료비, 보장구 지원에 9,900만원을 지급하고, 4쌍의 장애인 합동결혼식에 200만원을 지원하고, 2개소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 2,80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장애인수당 지급, 수화교육, 심부름센터 운영 등을 통한 실질적 지원 및 재활교육 활성화에 더한층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4쪽 경로의식 함양 및 노인복지 향상입니다. 군 관내 65세이상 노인 인구는 군 인구 대비 16.6%에 해당하는 6,624명으로 독거노인이 1,388명, 시설보호 91명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경로연금 6억4,200만원과 교통수당 4억5,200만원을 지급하고, 용촌경로당 신축 사업비 3,000만원을 보조하고, 150명의 저소득 재가노인에게 매주 밑반찬 배달과 100명에게 경로 무료급식 사업을 실시하고, 노인대학과 지역노인봉사대를 운영토록 1억원을 보조하였으며, 시범납골묘 설치 사업비 3,6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경로연금 지원 등 경로사업 추진과 노인건강진단, 시범납골묘 설치 사업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노인·장애인복지관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과 장애인의 종합복지를 위하여 옥천읍 삼양리 161-1, 161-6번지 내에 노인복지회관은 1,833㎡의 부지에 연면적 1,307.93㎡ 규모로 13억3,900만원의 예산으로 교육실, 취미실, 체력단련실, 식당, 게이트볼장을 조성하고, 장애인복지관은 1,754㎡의 부지에 연면적 1,154.88㎡ 규모로 11억6,800만원의 예산으로 교육실, 전산교육실, 조기·심리교육실, 체력단련실을 조성하고 있으며, 현재 공정은 40%로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하반기에는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금년 10월말경에 준공하면 노인과 장애인의 복지관을 운영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설납골당 신축 사업입니다. 매장 위주의 장묘문화를 개선 화장·납골로 유도하여 선진 장묘문화를 정착하기 위하여 군서면 월전리 산19-10번지 6,600㎡ 부지에 연면적 763.2㎡의 지상 2층으로 7,600기를 안치할 수 있도록 9억1,200만원의 예산으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30%로 하반기에는 추가되는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 공사에 대한 실시설계와 투융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정밀 검토하겠으며, 납골당 이용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공사 감독을 강화하여 공사 추진에도 박차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입니다. 군 관내에는 보육시설 15개소 575명과 보호대상 아동 83세대 194명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보육시설 운영비 2억9,800만원을 보조하고, 소년소녀가장, 결함가정, 모·부자가정에 2,3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보호비를 적기에 지급함은 물론 가정방문과 이웃돕기 및 결연사업을 통하여 보호대상 아동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보육시설 운영지도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여성의 사회교육을 통한 능력배양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생활요리, 수지침, 양재 등 기술교육을 121명, 서예, 민요, 장구, 여성합창 등 취미교육을 334명을 교육하였고, 여성지도자교육 60명, 7월4일 여성주관 교양강좌에는 1,000여명이 실시하였으며, 연중 도우미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여성의 사회교육과 상담실 운영을 계속 추진하고, 군 여성대회와 여성단체별 특수사업도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식품위생업소 1,401개소와 공중위생업소 206개소에 대하여 식품 등 수거검사, 부정불량식품 단속, 퇴폐·불법영업단속 등을 실시하여 상반기 중 형사고발 2건과 과징금 1건 90만원, 영업정지 1건, 품목 제조정지 5건, 시정명령 4건의 행정처분을 하여 위생감시를 강화하고, 영세업소 8개소에 1억3,000만원의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하여 시설 개선토록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인성질환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34개 집단 급식시설 위생지도에 철저를 기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더한층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특수시책으로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지원입니다. 15개 보육시설에 568명의 아동에게 1일 300원 기준 간식비 총 2,500만원을 보조하여 입소아동의 발육촉진과 보육서비스 향상을 도모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기 지원함은 물론 보육시설 지도강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국가유공자 문패 제작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의 높은 공훈을 기리기 위하여 자라나는 세대에 호국정신을 함양키 위하여 상이군경, 유족, 미망인, 무공수훈자 등 총 410명의 문패를 1,230만원의 예산으로 하반기에 제작하여 부착해 드리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한다는 정신으로 사회복지 증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하여 주세요. 조양환 의원 질의해 주세요.

조양환 의원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신축 시설을 보면 식당이 있습니다. 이 식당은 어떤 재원으로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라고요,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보호대상 아동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옥천군의 보호대상 아동의 증가추세는 어떻습니까? 늘어나고 있는지, 줄어들고 있는지 밝혀 주시고, 다른 민간단체에서도 일부 지원의 손길이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민간단체와 연결해 준 사실이 있으면 밝혀 주시고, 민간단체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 수, 또는 연간 지원금 등의 실태를 답변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식당은 현재 노인하고 장애인복지관에 같은 건물에 동일건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식당은 지하에 들어갑니다. 지하식당은 노인과 장애인의 행사라든지, 그 분들 이용하는 분들이 음식할 수 있는 식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위탁을 하는 업체에서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금에서 보호대상 아동의 증가추세는 현재 별 증가추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내는 아동복지시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보육시설에는 영실애육원이 있습니다. 영실애육원이 있기 때문에 결함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이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는 즉시 입소가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우이웃돕기라든지, 민간단체하고 결연은 지금 현재 별도의 결연을 추진한 것은 군에서 해태라든지, 또는 기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정확한 지원금은 별도로 자료를 조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내용은 잘 알았습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 식당관계는 타인에게 위탁을 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잘 될까 염려스러운 입장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가 예산확보가 안돼도 잘 진행이 될는지 의문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금효길 의원 질의해 주세요.

금효길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쪽을 봐 주세요. 2쪽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내실화, 이렇게 돼 있는데요, 금년도 상반기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시설소가 영생원, 부활원, 청산원, 노인요양원, 영실애육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5개소가 있지요. 그런데 본 의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거기에 종사자가 있습니다. 전에는 보니까 우리가 현재 정원은 몇 명인가 하면 정원이 120명으로 돼 있습니다. 상반기 보고 할 적에 받은 것입니다. 정원이 120명인데 그 때는 95명, 현원은 95명밖에 안됐어요. 그래가지고 25명이 부족했는데, 지금은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종사자 수가 131명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정원이 120명인데 11명이 초과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근래에 와가지고 더 늘은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맨 끝에 하반기 추진계획에 기능보강사업 1개 시설이 있습니다. 3억5,900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 하는 것인지? 먼저 상반기에는 2억6,000 가지고 영생원의 기능보강사업을 했는데 하반기는 이 사업이 어디로 들어가는지 이것도 알려 주시고요, 다음에 7쪽에 보면 아동복지향상을 위한 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조양환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보면 보육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지금 저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벌이 부부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아동을 위탁하는 것 이것 아닙니까? 영생원이나 이런 시설소가 아니잖아요? 본 의원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에 나오는가 하면 맨 끝에 특수시책에 보면 10쪽에 나오거든요. 그 인원이 이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맞벌이 부부들 군비로 전액 보조를 해줘 가지고 맡겼다가 데려가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알려 주시고요, 이게 보면 그런 것이 있어요. 보육시설 아동 시설소가 15개소에 575명으로 돼 있는데 10쪽에 보면 내내 15개소에, 특수시책입니다. 이것이. 여기는 또 568명으로 돼 있어요. 그래 수치가 어떤 것이 정확한 것인지, 이것을 알려 주시는데 아까도 모 과에 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상반기 보고 한 것하고, 지금 하반기에 와 가지고 업무보고 하는 것하고 차이가 인원 같은 것이라든지 너무 차이가 나더라고요. 상반기에는 총 계가 115개소에 762명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물론 인원 같은 것도 틀리고, 그런데 개수 같은 것은 틀려서는 안될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여기 보호대상 아동하면은 소계가 보면 83에 194명인데 상반기에는 100개소에 237명으로 나왔고요, 그리고 소년소녀 거기도 상반기에 15에 20, 또 결함가정은 20에 27, 이런 차이는 좀 있을테지만 이렇게 큰 차이는 없으리라 보는데 제일 문제는 보호대상 아동 소계하고 이건 맞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치를 지금 보육시설에 대한 그것이 10쪽에 있는 것하고 관련이 되면은 어떤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통계수치는 어느 하나를 가지고 해야지 같이 나온 것에 두 개가 틀리면 어디서 묻더라도 답변도 어렵고 하니까 이것을 정확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내실화에 종사자 대우수당 131명이 있는데 연초 업무보고 시에는 종사자 정원이 121명에 현원이 95명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현재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131명 사업량 계획에 현재는 123명이 지금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131명은 우리한테 받은 총 정원이 131명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아, 131명요!

예. 좀 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몇 명이에요?

현재는 월별로 좀 변동이 되는데 오늘 현재는 123명으로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능보강사업이 당초에는 26억이었는데 1개소는 작년에 명시이월된 부활원이 있습니다. 부활원이 들어가서 이번에 명시이월 했을 때 그 때 인원이 들어가가지고 1개소는 영생원이고, 1개소는 부활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산액이 늘어났습니다. 3억5,900만원으로 늘어났고,

아니, 3억5,900이면은 영생원으로 먼저번에 보고 할 적에는 26억이고, 그러면 여기서 26억을 제한 나머지는 부활원에서 한다고요?

사업비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26억이 사업비가 늘어나서 2억6,000이 사업비가 늘어나서 3억5,900, 영생원 여성병동 하는 것 맞습니다.

아, 그러니까 영생원이 당초에 2억6,000이었는데 사업비가 9,900이 더 늘어가지고 3억5,900으로 됐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아동복지를 위한 지원에 대한 지금 현재 보육시설 15개소에는 영실애육원 숫자가 들어가지 않고, 보육시설은 옥천어린이집, 개나리어린이집, 이런 어린이집이나 놀이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15개소이고, 여기 보육시설 15개소에는 영실애육원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맞죠?

예. 제가 아까 보고 드린 것은 보호아동이 결함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이 본인이 희망하였을 경우에는 앞에 있는 사회복지시설인 영실애육원에 즉시 입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나든, 줄든 변동이 조금 있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보고 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 보육시설은 순수하게 어린이 위탁 받는 시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 아녀요, 지금. 맞벌이 부부들 일하러 갈 때 우선 맡겨 놓았다 다시 데려가고 하는 것, 그것이 맞죠?

예.

그러면 인원은 어떤 것이 맞는 것이에요? 본 의원이 질의한 내용이 10쪽하고 틀린 것이에요? 내내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지원 해 가지고 여기에 군비 100%로 해 가지고 나가는 것이 있잖아요. 사업비가 5,100만원. 그러면 여기 인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현재 계획은 564명인데 실적은 568명이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564명은 우리가 당초계획할 때는 보육시설을 564명으로 간식비를 준다고 했는데 인원이 변동되다 보니까 568명, 월별로 지급하다 보니까 568명을 한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본 의원이 말하는 것은 보육시설이 여기 7쪽에서 얘기하는 15개소에 내내 똑 같은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는 575명이에요, 지금. 현재 보고하는데. 그러면 여기는 568명이고, 그러면 차이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수치가 맞느냐, 그런 얘기예요.

575명 중에는 568명을 빼면 뭐냐하면 나머지 7명은 우리 관내가 아닌 보은하고 이런 관내 겹쳐진데가 있거든요. 그런데서 오는 사람이 7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을 표시를 안해서.

그러면 7명이 있으면 애들도 같이 어차피 와도 우리가 우유나 과자를 사다가 주면은 보은이나 다른데서 온다고 해도 그 아이들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같이 줘야지. 그러니까 나는 그것을, 줘야 되는 것이에요. 줘야 되고, 그래서 정확한 것은 앞뒤는 서로 맞아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차피 어디에서 왔든지 간에 숫자는 하나로 돼야 되요. 알았습니다. 더 질의는 안 하겠는데 실무선에서 이런 것을 내놓을 때는 같이 연관성이 있는 것은 꼭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갑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오갑식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금효길 의원님께서 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내실화에 대한 질의를 하는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5개소 이렇게 하셨는데, 전에 상반기 때 업무보고 하실 때 보면 일부 양성화를 한다고 하는 행복한 집이라든지, 사랑의 교회니, 이런 것을 한다고 했는데 그 분이 지금 양성화가 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에 조건부 신고 시설이라고 하는데요 2005년 7월까지 시설을 다 갖추도록 할 것을 조건으로 신고를 접수한 것입니다.

2005년입니까?

예. 2005년 7월까지. 그래서 그것이 현재 시설이 6개소에 인원이 169명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조건부 신고시설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입·퇴소 인원에 대한 보고를 받고, 그 다음에 시설장에 대한 교육을 위탁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공동모금에서 시설융자를 해 주고, 이런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럴리야 없겠지만 그동안에 거기 보면은 지금 임대로 해서 쓰는 곳도 있고, 일부는. 어떤 분들은 직접 자기 건물 내에서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임대를 해서 쓰는 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 임대한 건물이 이를테면 2005년 7월 이전에 매각이 된다 했을 경우에 그 분들의 양성화가 되겠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성화는 저희들이 양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시설 기준에 맞겠금 해서 예를 들면 사회복지법인 인가를 받아야 그 다음에 우리한테 설치신고를 다시 해서 시설기준에 맞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다시 보건복지부에 익년도 예산신청을 해서 책정이 돼야 그때부터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임대해서 하는데는 그 분들이 거기다 다시 어떠한 미비한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임대한데는 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게 되면.

임대 해 준 임대자하고 임차인하고의 관계이지 저희들이 그것까지,

아, 그것은 임대한 사람이 말하자면 주인한테 그런 것을 다 해달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렇지요.

그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네요.

예.

알았습니다. 그건 알았고요, 그 다음에 8쪽에 여성단체 10개 단체가 있는데, 10개 단체가 어느 어느 것인지 종류를 알려 주실 수 있어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 육성사업비 10개 단체인데 주부교실이 명사초청 교양강좌, 한국부인회가 화장실 개선사업, 농가주부모임이 농가주부 교양교육, 새마을부녀회는 저소득 김장지원, 여성유권자연맹은 여성 정치참여의식 교양교육, 여성 의용소방대는 선진지 소방시설 견학 및 소방교육, 옥천적십자봉사회는 독거노인 경로잔치, 어린이육영회는 어린이날 시설아동 큰잔치, 한국자유총연맹은 전·의경 위문잔치, 한빛적십자봉사회는 전·의경 합동체육대회, 이렇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여성단체에 별도의 운영비를 안주기 때문에 사업을 해보라고 해서 특수시책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잘 됩니까? 사업비 60만원 가지고.

지금 농가주부모임에서 며칠 전에 농가주부 교양교육을 실시했는데 보니까 돈은 굉장히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한번도 특수사업비라든지 별도의 사업비를 안줬었는데 운영비를 정액보조를 못해주는 대신 이렇게 사업비라도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참여도도 높고 또 어떻게 보면 의욕적으로 요즘은 그 전 같이 많은 생산을 하지않는 입장이기 때문에 참여들을 많이 하시고 하는데 조금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 가지고 여성분들한테 조금 인심 좀 써보세요. 이상입니다.

유인만 의원 질의해 주세요.

유인만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일문일답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4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4쪽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니까 경로당 운영 지원자금은 없어요. 경로당 운영 지원금은 없어요? 여기에 지금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자금은 경로당에 운영비 분기별로 132,000원하고, 그 다음에 난방비 년 30만원 주는 것에 있습니다. 있는데 올 상반기 보고서류하고 검토를 했는데 상반기에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그러면 하반기 계획에도 지금 없네요?

여기 기재는 안됐지만 경로당 운영비 245개소에 대한 운영비하고 난방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것을 보니까 경로당 운영지원금 해 가지고 237개소에 지원을 했는데 금년에는 계획이 서있지 않아가지고 실적도 계획이 없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다음 6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납골당 신축사업에 있어서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토목기사가 없죠?

예. 없습니다.

그러면 이 담당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별도의 토목기사는 없고, 감독공무원은 산림축산과에 근무하는 토목기사를 감독공무원으로 지정하고, 일반 행정이라든지, 또는 독촉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노인복지계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산림축산과의 토목직이 현장에 나가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매일 나가지는 않고, 감독으로 지정된지도 얼마 안됐고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검토라든지 이런 사항 때문에 자주 나가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면 지금 본 의원이 오늘 아침에도 그 현장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지금 거기에 관급자재 철근이 몇 십 톤이 쌓여 있는데 그 철근이 다 녹이 났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가니까 오늘 공사를 하고 있는데 브러시로 사람 몇 명이서 그것을 닦고 있어요. 그러면 그 브러시로 닦을 것을 미리 덮어서 녹이 안나겠금 방지를 했어야 되는데 관리하는 관리 관청 감독관이나 지금 그 업자나 다 부실하게 이것을 놔뒀기 때문에 지금 가보니까 몇 십 톤을 가지고 사람 손으로 브러시 갖고 닦는다는 것이 얘기가 되겠습니까. 본 의원이 가서 그것을 닦는 것인지,녹이나서 진짜 진정한 마음으로 닦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면 관리 감독관청이나 업자한테 좀 지시를 해 가지고 그것을 잘 포장을 해 가지고 비가 안 맞게 했어야지 녹 난 것을 갖다 지금 닦아서 재 시공을 한다는 것이 얘기가 되는 얘기냐, 이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철근을 5월30일날 20여톤하고, 6월7일날 20여톤이 왔습니다. 그래서 40여톤이 왔는데 우리가 도착하는 날부터 지금 계속 공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공사도 촉구하고, 그 다음에 철근을 그냥 놔두지 말고 덮개로 철근을 덮을 것을 수차에 걸쳐 했습니다. 한 5회 정도에 걸쳐서 하다가 도저히 저희 감독관청의 지시를 안 받기 때문에 감리자를, 의견이 틀리기 때문에 감리자를 통해서 의견을 받았습니다. 덮개를 안 덮어도 되느냐, 부식된 것을 사용해도 되느냐, 이런 의견을 내라고 해서 감리자한테 의견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감리자의 의견을 받고, 7월4일날은 도저히 저희들이 구두상으로는 안되니까 공문으로 해서 그 전에도 2회에 걸쳐서 공문을 보냈어요. 덮개를 안 덮으면 그 공사 못 할테니까 자재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고 공문을 청봉건설에 보냈습니다. 그래 도저히 안돼 가지고 감리자 의견도 받았습니다. 이것을 그냥 사용해도 되느냐, 같이 가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용은 안되고, 브러시로 다 제거하거나 철근을 교체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공문 그대로 감리자 의견 그대로 브러시를 사용해서 방청제를 사용하고 난 다음에 하든지, 또는 철근을 다 교체한 것으로 증명을 붙여서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사업은 계획 기간 내에 끝내도록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물론 계획 기간 내에 끝내야지 그 업자들도 지체보상금을 물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되겠지만 지금 우리 군에서 감독관청이라고 해서 감독관청에 지시에 따라 주지 않는다는 그런 업자를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것이지요. 본 의원도 업자이지만 감독관청에서 지시하는 내용을 안 따라 주는 그런 업자가 어떻게 감독관청에 입찰을 보고 하청을 받습니까! 이것은 감독관청에서 어떤 제재조치를 내려 가지고 그것을 다른 철근을 사용하든가, 브러시를 사용한다고 해도 몇 십 톤되는 것을 어떻게 일일이 다 수 천 가닥을 일일이 닦겠습니까. 감독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완영 의원 질의해 주세요.

박찬웅 의원입니다. 4쪽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시범납골묘 설치 사업이 있죠?

예.

이것이 1월에 업무계획 보고를 보면 11개소에 6,000만원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 이번 보고서를 보면 17개소에 금액으로 따지면 8,400만원이 되는데, 이게 언제 어떻게 이렇게 계획이 변경됐는지, 그 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또 거기 보면 종중이 600만원씩 해서 8개소 해서 4개소가 완료가 됐죠?

예.

50%의 진도가 됐고, 가족은 400만원 해서 9개소, 9개소 다 완료가 됐습니다. 실적에.

완료된 것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추진 중으로 있기 때문에 돈은 집행은 안됐지만 지금 공사가 다 된 상태입니다. 현재.

사업량 실적에는 9개소, 사업비는 약 1/3밖에 안됐어요. 3,600만원인데 1,200만원만 실적이 돼서 진도는 33%, 사업량 실적은 100%, 이게 좀 이해가 안가고, 그 계획이 11개소에서 17개소로 언제 변경이 된 것입니까?

이번 추경 때 도비가 변경이 됐습니다. 도비가 변경이 돼 가지고 종중납골묘를 4개소를 늘린 것이고, 그 다음에 종중납골묘가 당초에는 4개소이었는데 4개소가 늘어서 8개소가 된 것이고, 가족납골묘는 이번에 변동이 없습니다. 추경에 확보된 도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9개소에 9개소는 이미 다 공사를 추진해서 완료 단계이고 돈만 집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종중도 8개소에 4개소는 이미 해서 돈이 나갔고, 4개소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아까도 동료 의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당초 업무보고와 추가 업무보고가 연계성이 있어야 되요.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11개소에서 17개소로 추가로 6개소가 늘은 것인데 그런 내역을 표기를 해주면 이해가 되는데 당초 업무보고는 한번 내용도 안 보고 다시 업무보고를 만들다 보면 대비가 안됩니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당초 계획과 또 그 후에 업무보고를 할 때는 대비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철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철식 의원 질의해 주세요.

전철식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쪽 상반기 추진실적 하단부에 생활안정자금 융자, 이것이 사업량 계획에 30명인데 실적이 4명으로 약 20%도 안되는 실적이란 말이에요. 이 실적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현재 연리 5%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그 융자 대상자를 선정해서 우리가 분기별로 대상자를 받아 가지고 읍면에서 받아 가지고 이쪽 농협 수탁기관에다가 융자를 지원하라고 해도 인적보증이나 물적보증을 할 수 없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연구 중에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만 주지말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보증도 못 서고 그러니까 차상위계층 120%, 그러니까 소득액의 120%정도에 있는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해서 확대하는 방안은 그 분들도 저소득층이니까 그래서 융자 해 주고, 그리고 또 이 돈이 나가는 목적이 생계비하고 전세금하고 대학교 학자금입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가 대학교를 다니는 그런 것이 드물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전세금이나 영세자금만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조례를 검토해서 저소득층인데 기초생활수급자만 줄 것이 아니라 조금 상위계층 120% 정도 이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죄송합니다. 매년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실적이 저조한데 융자를 해 가라고 해도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신청도 안하는데다가 또 대상자를 통보해줘도 농협에서는 담보능력이나 인적보증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대상자가 없는 것은 아니고, 융자조건이 좀 까다로워 가지고 실적이 저조하다는 얘기 아녀요?

예.

그러면 융자조건을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수탁기관 농협에서 상환능력을 따지기 때문에, 상환능력을 안 따지고 그것을 다 농협에서 손해 볼 수는 없을테니까 상환능력을 따져야 되는데 그래서 인적보증이나 물적담보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전번에 말씀드린 신용보증기금인가 그것을 물어 봤습니다.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는 신용보증기금에서 그것을 해주지도 않는다고 이렇게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까 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러면 차라리 기초생활수급자가 도저히 안될 것 같으면 그 위의 서민층이라도 어떻게 융자가 돼 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연구 검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동료 의원들께서도 질의를 한 사항인데 추진실적 하단 시범납골묘 설치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족시범납골묘 이번에 신청한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가구 수는 1개면 당 4명정도 했습니다. 읍면 당 4명씩 해서 약 25명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가족납골묘는 16명, 그 다음에 종중이 15명, 그래서 3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총 신청자 수가 가족납골묘는 16가구, 그러면 16가구에서 9가구가 이번에 사업을 하는 것 아녀요?

예.

어차피 지금 가족시범납골묘는 우리가 재원이 전부 군비로 하는 것입니까?

예.

군비로 하는 것이에요?

예. 군비로 하고 있습니다.

군비로 하는 것 같으면 어차피 우리 장묘문화도 앞으로는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현실이란 말이에요. 몇 년 전만 해도 거의가 매장문화로 선호를 했는데 이 삼 년 전부터는 납골문화로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어차피 군비로 하는 것 같으면 군비를 조금 추경에라도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희망자들이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내년도에라도 충분하게 예산을 세워가지고 시범납골묘를 더 많이 도와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122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