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전영권 의원 발언
영권
전영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12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 2.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심사의건 의사일정 2항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해당 실과장님께서 세부적인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장님 자리 연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오상연입니다. (직원 인사)
영권
전영권위원장
실장님 보고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합의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많은 것하고 불용액이 많은 부분하고 그리고 특별히 추구하는 큰 대목대목만 설명만 하시면 되고 지금 실장님 오신 지가 며칠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충질문을 계장님이 하실 것 같으면 계장이 위원장한테 동의를 얻어서 계장이 설명을 해도 무방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잘알겠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결산안 설명)
영권
전영권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여기 수입에 보면 과오납이 있지요? 229-01 과오납, 맨 마지막 부위에 과년도 수입에 여기에 과오납 반납액이 있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171만5,160원 이것은 어떻게 해서 생긴 것입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이것은 저희들 것이 아니고 이것은 각 구청 전체를 총괄해 놓은 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내역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저희들 그것이 공보실에 대해서는 이것이 공보실 부분이 아니고 이것이 구청 전체에......
외수
최외수위원
과년도 수입 이거 229-01 이거 문화공보실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 거 맞지요, 이거?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이것은 공보실 소관이 아니고 다른 실과에 소관입니다. 저희들 그것이 없습니다. 과오납이.
외수
최외수위원
무슨말 하는지 모르겠네. 이것이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이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이것이 구청에 전체를 총괄했는 세입결산서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지 총괄을 하면 왜 여기 실려 나오는데 내 아직 과오납 건에 대해서 교통과 하나 밖에 이 소리를 못들었는데 여기 지금 문화공보실이 나오고 있는데 왜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이것을 다시 저희들이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다시 알아보고 이 금방 우리 오과장님 설명을 했잖아요. 과년도 수입 이것을 설명을 했는데 이거?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다시 확인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금방 과장이 설명을 했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과장이 자기 업무 아닌 것을 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 거 맞습니다. 담당계장 없어요? 이거 누구 것입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최외수 위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오과장 알아볼 것도 아니라니까요. 오과장이 금방 설명을 한 부분이라니까요. 문화공보실 거 아니면 왜 오과장 설명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오늘 어제 왔으니까 모른다고 하자 그러면 계장은 알고 있어야지? 누구 것입니까? 과장님 그거 한번 자료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예산서 하면서 자기 것도 아닌지도 몰라서 무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과년도 수입에 있어서 과오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오납이 없는데 구청 전체 합산했는데 다른 파트에 과오납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도 저희들이 확인해 본 결과 우리 공보실에서의 과오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 지금 공보실장 이것이 어떻게 그러면 수치가 안맞지요? 과오납이 없는 것이 여기 들어와 있으면 수치가 안맞는데 어떻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그것을 파악을 해 보니까 그 과오납이 된 것이 교통과에 책임보험 과태료에 대한 그것하고, 그 다음에 청소과에 폐기물 과태료에 대한 그 과오납이 171만원......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래 과태료가 171만원이 왜 여기 잡혀 있어요? 그러면?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구청 전체 수입을 잡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지금은 문화공보실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공보실 하는데 지금 저희들 세입결산 이것이 파악했는 거 복사했는 것이 구청 전체 앞에 그것만 복사를 해 가지고 우리 공보실 것만 따로 만들지를 못해서 그래서 보고를 못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럴 것 같으면 과년도 수입 이것도 전부다 합쳐서 했어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 이래서 무슨 결산검사를 받을려고 합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청소과에도 과오납이 뭔지 알아요? 영수증 두 번 발급했는 것입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고요, 지금. 한번 영수증을 발급을 해서 도래가 되어 가지고 들어왔는 것을 모르고 또 발급을 했는 것이 과오납입니다. 이것도 지금 그런 식으로 내가 묻는데 말도 안되는 그러면 지금 우리 실장님 동구청 전체 예산을 결산검사를 받으러 왔어요? 환경청소과 것을 받으러 왔어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묻는 말에 답변을 하세요? 뭐하려 왔어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공보실 것만 하러 왔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지금 빨간 핸드라인을 누가 쳤어요? 주무 누구입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공보계장이 그......
외수
최외수위원
주무가 누구입니까? 이계장 이거 누가 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보담당
이대근 그것을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내 묻는 말에 답변을 하세요? 자꾸 길게 이야기하지 말고 이 핸드라인 누가 쳤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보담당
이대근 제가 줄 그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이거 문화공보실 것만 쳤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보담당
이대근 아닙니다. 전체......)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러면 전체 다 치지 왜 이것만 쳤습니까, 그러면?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보담당
이대근 이것은 세목이 많은데 저희들 수입분야는 공보실 수입분야는......)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문화공보실 지금 새로 세입에 대해서 지금 가져와.
영권
전영권위원장
최위원님 잠시 실장님 지금 다른 과 같은 경우는 세입예산결산 이것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을 만들어 왔는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공보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의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시간을 지체해서 미안합니다. 그럼 문화공보실 세입예산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시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김종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일단 실장 우리 아까 세입결산서 공보실에서 제출해 준 세입계산서에 지금 여기 과오납에 대한 것은 현재 자료를 제출을 잘못되었다고 녹음 녹취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위원들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우리 속기록에 우리가 답변을 받아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보실에서 과오납은 여기 현재 자료 올린 여기는 자료제출이 잘못되었다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답변을 받아놔야 됩니다. 그런 후에 새로 하시기 바랍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김종태 위원 말씀마따나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다음에 과장님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이것 수입은 과태료 수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맞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예산액은 얼마입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1,600.
외수
최외수위원
그 다음에 수납액은 얼마입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1,355만원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징수결정은?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2,955만원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징수결정이 이것이 배를 잡았는데 이것은 예산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지금 이것이 주로 보면 청소년법 보호법 위반된 사항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결정은 했는데 단속이 되어서 그 돈을 내는 것이 업자들이 잘 안내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내가 그것을 묻는 말이 아니고 처음에 예산은 1,600만원 했잖아요? 맞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끝단위 띠고 그 다음에 징수결정은 약 3,000만원 했거던 그러면 약 50%를 더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런 것은 아직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 예산 세우는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니예요? 맞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그것을 제가 단속에 대한 그것을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예산은 1,600만원 세워놓고 징수결정은 3,000만원이 되었다고 하면 예산을 세우는 사람이 이거 잘못 세운 거 아닙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세입을......
외수
최외수위원
자꾸 이야기 길면 자꾸 그렇게 하겠습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세입을 과소책정을 했는 것에 대해서는......
외수
최외수위원
잘못했지요? 이런 것은 앞으로 이러지말고 세입을 세울 때 주위 환경과 어떤 여건에 맞도록 타이트하게 세워 주어야지, 그럼 가만히 놔두면 배가 징수가 되는데 뭐할려고 예산서 꾸밉니까? 예산서 꾸미지 말고 받는대로 받아서 쓰는대로 써도 이것보다 나아지는데?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잘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도 세입을 책정을 할 때는 이것을 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실장님 이렇게 하면은 내년도부터는 문화공보실에 예산서 올라오면은 그 배로 더 부풀려 버립니다. 10원 올라오면 20원 받을 거 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도 됩니까? 안되지요?
웃음
외수
최외수위원
안되면 당신들은 왜 이렇게 합니까? 그러니 이것이 그렇게 안하도록 예산서에 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최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내년도 예산편성에는 참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참고가 아니고 꼭 그렇게 해야 되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참고할 사항이 아니예요.
영권
전영권위원장
계속 보고 바랍니다. 이태호 계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에 보면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있습니다. 그 문화관광쪽에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태호 80쪽에는......)
영권
전영권위원장
80쪽에 사회개발교육 및 문화비 문화관광 있는 사고이월과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태호 명시이월은 보통 국·시비 보조사업을 받는데 국·시비 보조사업이 한 연말에쯤 내려 옵니다. 연말에쯤 내려오면은 시에서도 예산을 다시 잡기 위해서는 연초에 추경을 편성을 합니다. 추경을 편성하면 다시 저희들이 구청에서 다시 추경을 잡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연말에 내려오더라도 그 다음해에 하반기쯤 되면 결정이 납니다. 그러면 겨울 동계절 공사고 이런 사유로 문화재수리는 동계절은 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년쯤 늦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의 문화재사업은 명시이월 사업이 대다수 한 90% 이상 된다고 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알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태 위원님.
종태
김종태위원
실장 우리 53쪽도 우리 공보실 거 맞지요?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53쪽은 총무과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52쪽은?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일부 위쪽에만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공보실장님 이거 사회개발비가 이것이 불용액이 이렇게 많아요? 이거 어떤 건데 이렇게 많습니까? 40쪽 제일 위에 말입니다. 토탈 묶어 가지고?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각종 문화재사업하고 입찰하고 나서 입찰 잔액이 남았는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는단 말입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보통 입찰하면 보통 계약이 보통 저희들 알기로 90% 정도 선에서 하고......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보통 우리가 경쟁입찰을 해 봐야 87%, 84% 이렇게 안들어 갑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이 얼마고 18억이지요? 18억이나 남아 있는데 이것을 다 불용액으로 남깁니까?
영권
전영권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태호 계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태호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 분야에서는 아까 최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 100%에서 87%에 입찰 잔액이 남습니다. 지금 18억하는 이것은 전체를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희 부서에서는 전체는 남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전에......)
외수
최외수위원
그럼 사고이월비는 청소과 것이 아니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태호 예, 지금 81쪽에 보면 저희들이 예산 집행 잔액이 826만원 이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다 모아 놨는거?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태호 예.)
외수
최외수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에 대해서 우리 계장님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에 같은데 보면 아직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다 있거든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태호 보통 우리 국시비 보조비를 받으면 국가에서 돈 내려오는 것이 당해 연도에 봄철이나 가을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일단 내려오면 바로 우리 구에우선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일단 시에서 다시 예산추경이나 본 예산에 예산을 잡습니다. 시에서 잡은 후에 다시 우리 구에 하달이 되면은 구에서도 우리 의결......)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그 이야기는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계장님 무슨 이야기를 할라 하면은 시나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안했다는 이런 말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태호 보통 1년쯤 늦어 집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이것이 다그런가 자료한번 볼까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태호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것이 전부 몇 월달에 내려 왔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태호 지금 달 내려온 것은 다 틀립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명시이월 중에서 언제 내려 왔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태호 특히 문화재 공사 같은 것은 겨울 동계절 공사는 거의 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늦어집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공사를 피하고 안피하고를 묻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최종적으로 제일 먼저 내려 온 것이 몇 월달에 내려온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태호 지금 내려왔는 것은 제가 아직 별도로 자료를 갖다가 챙기지는 못했습니다만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내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내가 하는 이야기 뜻을 모르는데 지금 그 이야기를 물을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비가 국비가 내려오면은 우리가 요구를 했기 때문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태호 예.)
외수
최외수위원
요구를 하면 일을 바로 착수를 할 수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태호 못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왜 못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태호 그것이 요구를 하면은 일단 시를 거쳐서 내려 오기 때문에......)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돈이 떨어지고 나면 바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이 말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태호 돈이 바로 내려오면 할 수는 있지요. 할 수는 있어도 계절에 따라 또 겨울철에 떨어지면 그것을 못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동절기는 물론 못하지요. 이것을 그러면 다 볼까요. 자료 다 한번 볼까요 하니까 자료 보면은 이거 보나마나입니다. 이 중에 예를 들어서 10월달에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하나도 안쓰고 명시이월 시켜 놓은 거 있지요? 10월 이전에 내려온 것이라도 하나도 안쓰고 명시이월 시켜놓은 것이 있어요? 없어요? 이중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태호 그것은 아직 챙겨 보지를 못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있습니다. 틀림없이 내 다른 과도 공히 다 보면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 문화공보실에서 일을 빨리 착수를 안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 돈이면 일을 착수하고 사고이월로 넘겨도 되잖아요? 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태호 예, 그 말씀은......)
외수
최외수위원
예를 들어 설계용역을 준다던지 설계를 시키고 나서 그 다음에 사고이월로 넘겨도 되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태호 예.)
외수
최외수위원
맞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태호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 것조차 다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것이 있지요? 이 중에? 또 자료 가지고 와서 뒤벼볼까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태호 지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지금 결국 담당계장이 돈이 내려오면 바로 일에 안들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바로 일을 들어가면은 이렇게 안넘어 갑니다. 명시이월은 틀림없이 그 중에 겨울에 물론 동절기 12월달에 와서 명시이월로 넘어간 것도 있는데 다른 과도 공히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러면 안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태호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돈이 바로 내려오면 바로 일을 착수를 해서 일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지, 돈 내려왔는데 호주머니 넣어 놓고 뭐하는데 기다립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광담당문화관
이태호 예, 앞으로......)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계장님들 다 공히 똑같습니다. 이 중에 보면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면 바로 착수를 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최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희가 그 잘 명심을 하고 앞으로 우리 문화재사업이라던가 국·시비 보조사업이 오면 가능하면 빨리빨리 진척을 시키고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나도록 하여튼 제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오늘 문화공보실장께서 업무숙지가 안이루어져서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계장님들하고 업무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상연
오상연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에도 제가 와서 보니까 보기 보다 여러 분야에 많은 사업이 많아 가지고 아직까지 제대로 파악을 못해 가지고 여러 의원님들한테 죄송합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파악을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해를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2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자리에 연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영한입니다. (직원 인사)
영권
전영권위원장
과장님 보고에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끼리 합의 본 내용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좀 많은 거 하고 특별사업만 설명을 해 주시고 우리 과장님 오신 지가 며칠 안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질문을 해서 모를 경우에는 담당계장이 나와서 즉시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결산안 설명)
영권
전영권위원장
김종태 위원님.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수고 많습니다. 본 위원이 2002년 예산을 책정을 할 때 운총내무위원에서 본 위원이 예산을 다루었는데 그 당시에 분명히 우리가 시중가 자산물품을 구입을 할 적에 시중파악을 잘하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 십번 현재 책자를 보면 녹음녹취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속기록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이러한 1,900만원이라는 이런 금액이 남는데 앞으로 우리 통신과 보면 장비가 실제로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장비도 보면 전체 금액도 많고 이런데 이거 우리 예산을 편성을 할 적에 그 만큼 수시로 했는데도 이런 파악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면 과장으로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잘못된 것으로 시인을 합니다. 시인을 하고 우리가 아무래도 전자 입찰을 조달청에 하면 단가는 떨어지는 것은 압니다만 사전에 우리 원가조사를 충분히 해서 이 만한 불용액이 안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 정도는 우리가 납득을 하는데 이거 1,900만원 같으면 실적으로 이 금액이 상당히 큽니다. 이거요, 그렇지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요.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앞으로 이런 것은 우리 총무과장도 하시다가 지금 통신과에 가셨는데 이런 것은 앞으로 시장 파악을 잘하셔 가지고 절대로 이러한 불용액이 안남도록 우리 과장께서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이거 입찰을 언제 받았습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이것이 2000년 12월 17일날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 처리를 미처 못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언제 12월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2000년 12월.
외수
최외수위원
2000년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작년도 2002년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런데 왜 연말까지 왜 갖고 있습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결산추경 때 우리 조달단가 조달의뢰를 해 놨더니 조달상 계약이 늦게 되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남는 것은 추경이 오기 전에 반납을 하면 나중에 이렇게 안남잖아요? 12월달에 했다니까 할말은 없는데 이런 것은 연말에 가서 하지 말고 일찍일찍 좀 하고 주는 예산 꼭 연말에 가서 불용액을 남기면 안되지 싶으니까 그렇게 후다닥하지 말고 일찍일찍하고 남는 것은 추경 오기 전에 추경에 반납 해 주면 아무 일이 없잖아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김종태 위원님.
종태
김종태위원
과장 우리 72페이지에 연구개발비 있지요?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했는 그 부분이지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연구개발비가 지금 현재 이 만큼 남았는 것은 우리 통신과장으로 처음 발령을 나가셨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 과목은 연구개발비 내에 전산개발비 아닙니까? 그 중에서 인터넷 민원처리 시스템 하는 것이 그것이 소프터웨어 구입한 것이 총 3,000만원에서 명시이월 3,000만원 된 것에서 2,300여만원 해서 그것이 한 600여만원이 남았고, 아니지요. 이 안에 통합배급시스템 구매하고 프로그램 보완 시·군·구 행정 통합하는 보완 프로그램 큰 사업이 이 안에 세 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각각 남은 그 잔액이 집행잔액이 400만원, 결과적으로 보면 7,200만원에서 한 5% 정도입니다. 우리 입찰을 하게되면 10%내에나 5%는 왔다갔다하는 그런 정도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연구개발비는 그러면 전부다 물품구입비입니까? 이것도?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프로그램 시스템 장비 구입.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이것이 물품구입에 들어가지 왜 연구개발비로 들어 갑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그것이 우리 각종 전산시스템이라던가 이것이 과목이 연구비하고 관련이 안되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뭐......
종태
김종태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우리 불용액이 입찰을 봐서 남은 잔액이라고 했잖아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그 왜 입찰을 보는 금액을 연구개발비로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물품구입에 들어가지?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산과목이 이렇게 되는 것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종태
김종태위원
조금 전에 과장께서 우리 불용액이 입찰을 봐서 남았는 잔액이라고 했잖아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니까 왜 입찰을 보는 금액을 연구개발비로 들어가냐 이 말입니다. 물품구입으로 들어가지?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산과목이 이렇게 된 것은 저도 정확하게는 잘모르겠습니다만......
영권
전영권위원장
김종규 계장님 일어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정확하게 모른다고 하는 것이......
영권
전영권위원장
박찬엽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종태
김종태위원
용역은 연구개발비가 맞지, 물품구입이 왜 들어가느냐 연구개발비로 들어 가느냐 이 말입니다. 입찰을 보는 것을? (관계공무원석에서
프로그램 입찰 보는 거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은 그러면 어떤 물품구입이 아니고 프로그램. (관계공무원석에서
처음에 과장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자 그러면 그 밑에 405에 자산취득비 있지요? 밑에 자산물품취득비 이것은 무엇입니까? 650만원 해서 170만원 남았는데 이것은 뭡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자동소화기인데요 이것도 하여튼......
종태
김종태위원
자동수화기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무슨 수화기? 화재끄는 거 말입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거기 우리 시설에 그런 자동수화기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거던요. 전산실에......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도 조달구입입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조달구입이 아니고 일반 수의계약입니다. 조달구입이 아닙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 개 말입니까? 수량이 몇 개 입니까? 한 개에 470만원 입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그래 이런 것이 제가 서두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은 아까 조달구입에 입찰가격이 내려 가지고 했다 치자 이런 것은 충분하게 시장조사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물건하는 사람들이 470만원짜리를 650만원에 예산을 잡아 가지고 170만원이 나온다고 하면은 완전 주먹식 예산을 잡는다니까요. 전부 다, 이것도 뭐 가격이 내려서 그래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하여튼...... (관계공무원석에서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한 개만 구입했는 것이 처음에 구입할 당시에는 두 개가 670만원이가?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산은 650이지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러면 한 개는 적고 한 개는 큰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용량을 더 큰 것을 해서 그렇습니까? 원래는 용량을 적은 것을 두개 가지고 해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현재는 용량을 더 큰 것을 했다 이 말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계장 한번 물어 보십시다. 자 어떤 우리 시설을 할려고 할 적에 전문가를 의뢰를 해서 물품을 구매한다던지 기계를 설치를 합니까? 안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무작정 생각해 보고 이것은 이렇게 놔야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판단을 해서 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정보통신과는 전부 정밀기계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기계기 때문에 자 전부 다 물론 통신과에 지금 현재 우리 기술분야도 있겠지만 그러한 시설을 설치를 할 적에는 더더욱 전문가들을 우리가 의뢰를 해 가지고 시설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이 당시에 지금 우리가 올려 놓을 적에는 두 개를 놓을려고 했는데 전문가가 봤을 때는 두 개가 안된다고 이렇게 되었잖아요? 지금 그 이야기 아닙니까? 맞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처음에 두 개로 할려고 하다가 그 전문가가 봤을 때 안된다고 해서 한 개로 했다는 거 이거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처음에 두 개를 할려고 할 적에는 구청에서 두 개를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두 개를 했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처음부터 한 개 하지 뭐할려고 두 개 했습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지금 위원님 사무실 구조가 안맞아 가지고 지금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보통신과......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예산 잡을 때 구조하고 잡고 난 후에 구조하고 달라졌다 말입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달라 졌습니다. 지금 사무실 4층에 정보운영계하고 두 개 하고 3층에 지금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즉 많이 늘렸습니다. 작년에 더 늘렸습니다, 많이.
종태
김종태위원
예산 잡을 때 구조가 두 칸이 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구입할 적에는 한 칸을 했기 때문에 그 대신 용량을 처음에 잡았는 우리 잡았는 것 보다 더 높은 것으로 했다 그렇지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종태
김종태위원
원래 잡은 용량입니까? 안그랬으면 용역을 올린 것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몇 키로 짜리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알았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안경은 위원님.
경은
안경은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거기 계장 그것 그 만치 예산 잡아놓은 것이 언제부터 계획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변동되는 것을 예산을 잡을 때는 이것이 참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무실을 정보통신과에 언제 친다하는 것을 그 계획이 없이 해서 뭐했다가 뭐했다가 그렇게 해서 무슨 행정을 합니까? 이것을 우리가 들어 보기로 자 이 두 칸이 되어 있는데 이 사용하는데 소화기를 두 개를 배치를 계획을 잡아 놓았다가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그 당시에 변경이 되어서 칸막이 치니까 용량이 높혀서 하나 하고 하나는 필요 없어 가지고 이 남았다는 결론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그렇게 계획을 못잡는 다고 하면 무슨 예산을 그렇게 세웁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우리 내년에 본 예산할 때나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은 앞으로 과장께서 막 독려를 하시고 한다면 잘하시오.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앞으로 이것을 그렇게 돈 쓰는 것을 돈은 얼마 아닙니다. 그렇다고 돈 누가 띠먹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아무 것도 아닌데 문제는 왜 그렇냐하면 다문 이 돈 얼마라도 이 흐르는 흐름이 예상외 세금으로 가지고 흐름을 동료 위원이 그 이야기입니다. 김종태 동료 위원이 그 이야기입니다. 무슨 놈의 일이 그런 일이 계획을 딱 잡았으면 그래 한치 앞도 못내다본다든지 그래서 되겠습니까? 그런 것은 과장께서 오셔 가지고 좀 잘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잘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우리 안위원님 보충질문에 똑같은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소화기는 기준을 어디에 합니까? 건평에다가 기준을 합니까? 시설물에 기준을 합니까? 기준을 어디다가 둡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소화기 말씀입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예.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기계에 특성이 있어서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계장님 대답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평수를 기준하던지 안그러면 기계시스템에 기준하던지 기준을 할 거 아닙니까? 맞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럼 넓이에 기준합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넓이에 기준하면 애당초에 넓이가 지금 넓어 졌습니까? 좁아 졌습니까? 예산을 세울 때 하고 지금하고 넓어 졌습니까? 좁아 졌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전체적인 평수가 똑같으면 계획이 하나로 세웠으면 하나가 맞는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칸을 더 달았다고 줄어들고 더했다고 늘어 집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그 평수를 기준한 것이 아니고 방을 기준했네요? 방 하나만 하나씩 방 두 개면 두 개다 이 말입니까? 대답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한테 평으로 기준을 한다고 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건평을 기준하면 방이 열 개 생겨도 상관이 없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이 방이 건평이 10평이라고 하면 제 이야기를 들어 보세요. 칸막이를 10개 치던지 20평을 치던지 평수에 기준하고 똑같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왜 대답을 그렇게 합니까? 방마다 다 필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건평이 필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방이 열 개면 열 개 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대답을 정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평에 필요한 것입니까? 방 숫자에 따라 달라집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통합적으로 뭐 어떻게 다릅니까? 몇 평까지는 몇 개고, 몇 평까지는 몇 개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예산을 세우는 사람이 그것도 모르고 세워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왔다갔다, 그 다음에 이거 입찰을 언제 돈 언제 주고 샀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몇 월달에 샀느냐고? (관계공무원석에서
1월달에 했으면 왜 12월달까지 있었어요? 몇 년 12월달에 샀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한 개하고 두 개가 문제가 아니고 왜 그러면 그 소화기 사는 것을 예산을 세울 때는 소화기가 당장 필요해서 세웠는 것이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없었기 때문에 묻는 것이 아닙니까? 없었기 때문에 예산 세워서 2000년도 12월달에 샀다는 말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2002년 12월달에 샀다는 말이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1월달까지 12월달까지는 어떻게 썼습니까? 2002년 1월부터 12월까지는 어떻게 썼느냐고? (관계공무원석에서
추경에 그러면 언제 썼습니까? 추경을 언제 했느냐고요? 1차 추경 했어요? 2차 추경 했어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위원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볼 때 정확히 그때 이것이 사무실을 넓히면서 그 소화기가 필요해서 추경에 세운 그런 예산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니 추경을 9월달에 했잖아요? 9월달에, 9월에 1차 추경을 했잖아요? 9월에 했는데 왜 9월에 해서 10월, 11월에 사지 왜 12월에 샀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때 진짜 12월달에 샀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진짜 12월달에 샀느냐고? 샀는 것이 12월달이 틀림없느냐고? 소화기 샀는 달이 12월달이 맞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한 번 보고 대답을 하세요. 몇 월달에 샀는 가? 몇 월달에 샀어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지금 서류편철이 우리가 계약서를 봐야 되지 싶습니다. 갖고 오지를 안해서.
외수
최외수위원
과장님 이렇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추경에 세워서 불요불급하게 필요하기 때문에 추경에 세운 것이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추경에 빨리 사고 남는 금액은 2차 추경 때 반납을 해 주어야 다른 과가 쓸 거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제가 그 왜......
외수
최외수위원
왜 그러면 담당계장이 저런 식으로 대답을 하고 또 저런 식으로 사무 처리를 합니까? 자기 1차 추경에 불요불급한 것이 있으면 사서 바로 남는 거 반납해서 추경해 주고 그러면 불용액이 이렇게 안남길 거 아닙니까?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예, 맞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그래 놔 놓고 뭐를 잘했다고 자꾸 떠들고 있어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잘했다고 그러는 것은 아니고......
외수
최외수위원
잘 된 거 맞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진작 그렇게 할 얘기지 뭐를 꼬치꼬치 따지고 듭니까? 한번 해 볼까요? 따지고 드는가? 쓸데 없는 소리......
영권
전영권위원장
김종태 위원님.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계장 자꾸 동료위원들이 격분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본 위원이 처음에 설명을 할때 분명히 구조가 변경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두 개 달거 한 개를 달았다고 분명히 했지요? 그래 뒤에 동료위원이 질문를 하니 또 말이 다르잖아요, 자꾸? 구조가 변경이 된 것 같으면 그 한 칸에 하나씩 필요한 것이 두 개로 두 칸일 때는 두 개를 했는데 한 개를 없애고 하나를 하는 것이 한개로 필요하다고 했는 거 같으면 그거 면적을 따진 것이 아니고 칸으로 따진 것이 분명히 맞잖아요? 맞잖아 그래? 처음에 내한테 답변을 할 때는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분명히, 칸막이가 두 개기 때문에 두 개를 예산을 잡아 놓았다가 칸을 쳤기 때문에 한 개를 했다. 그렇게 설명을 안했어요, 아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원래 칸막이가 몇 평이었습니까? 총 평수가 몇 평이었어요? 칸막이가? 칸막이 되어 있을 적에 한 칸에 몇 평이랐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7평하고 11평하고 그러면 18평이네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18평에는 몇 개가 들어 가야 됩니까? 평수로 하는 것 같으면? 현재는 하나 갖다 놓았는 것은 몇 평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현재 하나 설치를 해 놨는 데는 몇 평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똑같잖아요? 그러면 평수로 하는 것 같으면 두 칸배기에 두 개를 설치를 하는 것이나 18평에 똑같잖아요? 평수를 따지는 것 같으면?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면 의원님 그것은 맞습니다. 평수는 똑같으나 기준이 있지 싶습니다. 제 생각에는 18평 미만에도 하나 똑같은 평수는 같아도 방이 달랐을 때는 그 용량이 어느 기준 이하일 때는 두 개 각각 있어야 되는데 그 18평 같으면 20평 미만일 때는 한 대가 되어도 필요한데 제 생각이 그렇지 싶습니다. 기준이 다 틀리기 때문에.
종태
김종태위원
아까 제가 설명을 할 적에 그 설명을 할 때 그때 그 설명하고 똑같이 해 주어야 되지 내가 이야기할 때는 분명히 그래 칸막이 두 개로 하다가 하나로 되기 때문에 하나로 했다, 그러면 동료위원이 평수로 하느냐? 칸으로 하느냐 물으면 칸으로 한다고 하면 그것이 말이 없잖아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계장이 정확한 기준을 몰라서......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이야기는 그래 이야기가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이야기가 똑같잖아요? 하나로 했기 때문에 두 개 했고 지금 틀었는 것이나 칸막이 두 개나 평수 똑같잖아요? 지금 맞지요? 똑같이 18평 나오잖아요?
영한
김영한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미처 숙지를 못해서......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그렇다. 물품을 언제 지금 1년도 안되었습니다. 이 2002년도 구입을 했지요? 맞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지금 2003년도 12월 됐어요? 안되었잖아요? 1년도 안되었는데 계장이 자기가 업무하는데 근무하는데 거기 물품을 언제 구입했다는 거 모른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이 소화기 2002년도 12월달에 구입을 했다면서요? 아까? (관계공무원석에서
한 1년도 안되었잖아요? 지금 몇 개월입니까? 지금 몇 월 달입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7개월을 기억을 못해요? 뭐가 들어 왔는 것을? (관계공무원석에서
날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몇 월달에 들어 왔는가 물었잖아요? 아까, 언제 들어 왔는가를 물으면 12월경에 중순이라던지 초순이던지 이러는데 우리가 몇 월 며칠까지 묻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이야기를 그 만큼 융통성이 없어요? 계장 정도 되면? 6급 승진한 지 얼마 되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계장들이 밑에 수발을 잘해 주어야 과장이 답변하기가 수월합니다. 모든 것이 지금 우리 과장께서도 총무과장으로 있다가 가신 지가 얼마 안되었는 데가 물품구입 하나 이거하나 이것까지 그래 오만상 답변이 왔다갔다하고 구입했는 것도 1년도 안된 거 구입했는 물품도 대충 어느경에 구입했는 것도 그것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아까는 기억을 못한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또. 대충 그러면 12월 몇 일경이다 이렇게 하면 넘어 가잖아요. 뭐든지요. 앞으로 우리 과장한테 보필 좀 잘해 주고 특히 정보통신과 그런 데는 우리가 왠만하면 예산 다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부 통신문제던지 귀중한 장비가 전부 다 우리 통신과에 있기 때문에 왠만하면 위원들이 거의 통신과에 대해서는 거의 안따져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서두에 이야기 했지만 물품을 구입할 때 분명히 시장조사를 많이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를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했는 데도 불구하고 이런 불용액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 났는데 이런 것도 좀 융통성을 부려 가지고 딱딱해 버리면 관계가 없잖아요. 뭐든지, 하나로 끝나잖아요. 뭐 두 사람 세 사람 보통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이상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우리 과장님 정보통신과는 고가장비를 하고 우리 정보과는 우리나라 지금 정보사회 시대로 가고 매스미디어하고 많은 것이 떠듭니다. 그래서 불용액을 많이 남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고가장비를 많이 구입을 합니다. 구입을 하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꾸 정보화 시대로 가는 것은 그 자꾸 구입을 해야 되고 하는데 좀 이렇게 계장님이 잘 보좌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의정담당 자리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최재원입니다. (직원 인사)
영권
전영권위원장
의정계장님 불용액이 많은 거 하고 핵심적인 포인트만 설명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불용액이 좀 많이 남았는 거 그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알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안 설명)
영권
전영권위원장
김종태 위원님.
종태
김종태위원
우리 의정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지방의회 운영비에서 아까 5,100만원에서 우리 의정활동비도 포함이 되었다고 했지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의정활동비가 얼마라고 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3,600만원 정도, 3,617만4,130원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세부적으로 뭐뭐해서 남았습니까? 이 만큼?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의정활동비 중에 그 남아 있는 부분이 백단위 넘는 것으로 보면은 일반운영비에 의회비에서 2,835만9,300원입니다. 이것이 38쪽입니다. 그 다음에 의회수당 중에서 회의수당이 182만원이 잔액이 남았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여비 타의회 방문이라던가 이런거 할 적에 사용되는 국내여비 1,745만5,240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884만8,830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많이 남아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비하고 그 다음에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 계장 입장으로서 우리 특히 의회비 같은 것은 여기 보면 우리 의정활동비 있지요? 우리 의정활동비는 다 나갔네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의정활동비 이것은 어떻게 딱 떨어 집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그것은 의원님 수에 한 달에 55만원씩 해 가지고......
종태
김종태위원
수당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
수당이고 회기수당도 남네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이 어떻게 회기수당이 남아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회기수당은 회의에 불참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시는 이런 경우에 우리 잔액이 남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거 의원들 불참을 해서 이 만치 남았지요? 얼마나 불참했길래 180만원이나 남습니까? 7만원짜리인데 얼마나 그 빠졌기에 180만원이 남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1년 80일 기준으로 해서 그 빠지는 숫자에 대한 일수에 대한 그 금액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일수는 아는데 7만원씩인데 180만원 같으면 결국은 숫자로 말하면 30명이네요? 숫자로 말할 적에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한 31......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게 빠집니까? 작년에 그렇게 많이 빠졌어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그런 경우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물론 그것은 지출이 안나기 때문에 그렇게 하겠지만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있지요? 이것이 880만원인데 이것은 뭡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식대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 전체 연수라던가 작년 같은 경우에 분기별로 연수계획은 세웠습니다만 작년에 선거가 있고 이러다가 보니까 매번 하지를 못하고 9월에 한 번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남았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것은 물론 의정계장님한테 할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 의회에서 의장단에서 찾아서 해야 될 일인데 지금 현재 880만원 남을 적에 연수던지 이런 것은 선거 해 봐야 몇 개월 안되잖아요? 선거 할 적에 전에 교육한다고 해서 선거위반 되는 것은 없잖아요? 뭐 주민들 안모아놓고는 교육하는 것은?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거의 어떤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종태
김종태위원
하반기라도 우리가 7월달 아닙니까? 7월달 우리가 전부 의회에 진출을 해 가지고 그 뒤에 충분히 쓸 수 있었는데도 우리가 못썼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
앞으로 예산 잡을 적에 이런 거 팍 줄여 버리세요. 남는 거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어쨌던 작년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그런 것을 못했으면 사무국에서 다른 것을 더 챙겨 가지고 집행을 하고 또 의원님들한테 뭔가 실리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연수라던가 이런 것을 했어야 되는데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 사항에서 한번 물어 봅시다. 감사는 아닙니다. 불용액이 남으니까 여기에 곁들여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4대에 들어와 가지고 공통업무추진비에 식대가 얼마 올라와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공통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지금 얼마 나갔는지 그것은 정확한 숫자는 지금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식대로 많이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식대를 지금 의장이 의장님이 점심식사를 할 적에 와가지고 그 점심 먹으러 나가지요? 의원들하고?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
지금 의장카드로 끌습니까? 아니면 공통경비로 끗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지금은 주민민원 상담을 운영하면서 나오신 분에 대해서 식사를 공통경비로 많이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민원상담이 아니지 민원 여기 오니까 아니 지금 의장실에 민원 몇 분 옵니까? 월로 해 가지고?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손님은 거의 매일 오십니다만 또 민원상담하는 경우는 그 일지에 보면 나타납니다. 상담일지가 따로 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자 지금 그러면 우리 개인의 의원들이 민원이 왔다, 우리 의정계장으로서 한 번 물어봅시다. 사무 보니까, 의원들이 개인의 민원이 왔다, 민원을 마치고 식사를 하러 가도 여기에서 식사를 대접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아닙니다. 민원인은......
종태
김종태위원
의장한테 방금 민원을 보고 했잖아요? 민원을......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민원실 운영을 하니까 의원님들이 민원실 운영 때문에 나오시고 그래서 나오시는 의원님들 식사를 공통경비로 하시는 경우고 민원인은 안됩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민원하고 의원들하고 같이 간다는 말입니다. 의원이 먹는 것은 의장하고 같이는 먹어도 관계 없고 끊어도 되고 그러면 우리 상임위에 상임위원장은 와서 밥먹는 것은 공통경비로 못끊어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종태
김종태위원
솔직하게 이야기 해도 관계 없습니다. 녹음을 시켜 놓아도 관계가 없어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상임위원회 일일때 의정활동일때 그럴 때 전체적인 의정활동이 아니니까 좀 공통경비 사용하기에는 안맞지 않느냐?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의장은 와 가지고 가자 하면 의장은 아무 때나 가서 먹어도 공통경비로 쓸 수 있고?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의장님이나 민원상담 운영을 하기 위해서 나오실 때는 우리 의회에 전체적인 어떤 의정활동에 관한 의견이나 이런 것을 교환하실 때 그때는 사용해도 안되겠나 그런 판단입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때까지 솔직한 말로 지금 현재 공통경비로 썼는 것을 그 의장이 상임위원장이라던지 안 그러면 우리 의원들하고 무슨 이야기를 할 일이 있어 가지고 썼는 것은 그것이 당연히 돈을 끗지, 그러나 내 개인적으로 여기 위원들 와 가지고 이런 의장하고 같이 밥먹으로 나갔다 이럴 때는 공통경비를 어디서 끊었어요? 그 식사비를 공통경비로 끊었어요? 안그러면 의장카드로 끊었어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의장님 별도로 나갔을 때는 물론 의장님 카드로 썼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나오셔 가지고 다른 의원님들이나 이래서 상의를 하실 때에는 의회에 대한 의정활동비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공통경비로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상임위에도 상임위원장이 상임위에 일이 있어 가지고 자료 올리라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꼭 회의를 열어야 되고 아니면 상임위원장과 우리 상임위원들끼리 언제든지 만나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의회는 항상 문이 열렸는 거 아닙니까? 민원이 언제 찾을 지도 모르고?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종태
김종태위원
그럴 때 간다고 하면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번에 그런 봤는데 뭐 돼니 안돼니 하고 생난리를 지기는데 그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맞나, 안맞나를? 그럼 의장은 가서 먹어도 되고 그러면 상임위원장은 사먹어도 안되고 공통경비가 쓰라고 하는 기준점이 있습니까? 어떻게 쓰라고 하는 거?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공통경비는 의원님 의회 전체 반한다.
종태
김종태위원
의원이면 누구나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의회 전체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거나 이럴 적에 조금 전에 간사님 이야기하신 대로 어떤 상임위원회가 뭐를 했다고 이러면 상임위원회라는 하나의 작은 범위가 생기잖아요?
종태
김종태위원
그렇지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그런 경우가 좀 구분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그러면 의장 몇 사람 딱와서 할 일 없이 빌빌 나와서 여기 의원들 보면 밥먹으러 온 사람 몇 사람 있어요. 맨날 보면 때되면 무슨 여기와서 회의를 한단 말입니까? 회의는? 여기 민원 차려놓고 무슨 민원을 상담했습니까? 전부 가짜로 써놓고 의회가 바로 돌아 갈려고 하면 사무국에도 앞으로 바로 잡아 주어야 되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분명히 합니다.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말씀 잘알겠습니다. 더욱 더 챙겨서 정당하게......
종태
김종태위원
누구는 먹어도 되고 누구는 안되고 그렇게 편파적으로 할려고 하면 예산을 쓰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이것은 후반기에 분명히 제가 운총에 들어 갑니다. 들어 가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 볼꺼예요. 지금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말 안하지만 그것을 오늘 결산에 와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내가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물어 보는 것입니다.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말씀 잘알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물론 계장님께서도 못할 말을 답변을 못하는 말 그런 말도 있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집행부에 공무원의 한 사람으로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 가야 됩니다. 잘못된 것은 개선을 해 나가야 됩니다. 안맞습니까? 의회가 있기 때문에 집행부 있고 의회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이거 편성이 되는 것이고 편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쓰는 거 아닙니까? 분명히.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잘알겠습니다. 더욱 업무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종태
김종태위원
이상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최외수 위원님.
외수
최외수위원
계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거 나는 분명히 2000년도에도 한번 지적을 했는데 이거 돈을 뭐할려고 자꾸 남깁니까? 우리 김종태 위원 말씀마따나 물론 그런 것은 있겠지만 그 다음에 우리 의회 예산 세워 주는 예산 그때 분명히 최계장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분명히 이야기 해서 절대로 안남기겠습니다라고 저한테 대답을 했지요? 2000년도 맞습니까? 틀립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알고 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대답을 한 적이 있지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또 이런데 왜 이렇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같은 경우는 좀 선거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특수한 경우가 사실상 됐었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선거는 물론 선거는 비슷한 경우는 다 압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쓸라고 하면 쓰고 안쓸라면 안쓸 수도 있고 한데 이거 최계장님 시정이 안되네요? 이거 좀 안남기면 안돼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더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좀 챙겨 주도록 하고 그 다음에 회기수당 한 25, 6명 남았는데 이런 것은 꼭 그렇게 할 처지가 되어서 그렇게 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여기에는 얼마를 남긴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만 안나오신 분이 있고 이러니까 안나오시는 대로 정리를 하고......
외수
최외수위원
회기수당에 대해서 우리 의원이 안나오는데 나쁘게 말해서 주었다고 누가 불만을 지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법이나 그런 기준이 있으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외수
최외수위원
법 다 지키고 사는 사람 대한민국에 몇 사람 있어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최계장 법 다 지킵니까? 갈 때 좌측통행하고 우측통행하고 합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말씀 잘알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지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안경은 위원님.
경은
안경은위원
질의 한번 해 봅시다. 국장께서 와서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와서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그렇냐 하면 의정활동비에 대해서 우리 개인이라던지 이런 것은 좋습니다. 이런 것은 회의 참석하시면 회의 참석하시면 당연히 회의비 우리 속기록에도 나가는데 회의비가 나가는 것이 맞는데 그 외에 것은 얼마가 남았다고 하면 당신들이 말이 담당 여기 보세요. 이거 잘못해도 많이 잘못하는 것이 돈이 예산을 세울 때는 돈 이만치 주시오, 해서 세워 놔놓고 그래 의회가 잘해야 집행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 합니까? 돈 이렇게 남겨놓고 그러면 회의가 이만치 남았습니다. 그러면 소양교육이라던지 어떤 명목을 우리가 교육을 받아야 되고 안그러면 자질이라던지 뭐 여러 측면에 교육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 돈을 집행을 해야 되고 지금 지방의회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데 좀 이렇게 해서 돈이 얼마 남아 앞으로 흐름을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해야 되지 떡 앉아서 입만 다물고 앉았다가 이 지금 돈이 이렇게 쭉 내려오면 여기 지금 예산 받데기에 밑에서 떡보면 의회 너거는 뭐하고 우리한테만 이야기하노 안하겠습니까?
외수
최외수위원
그러면 2차 추경에 반납을 하던지.
경은
안경은위원
이거 왜 이러는지 나는 이해가 안간다니까요. 의회는 우리가 뭐든지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하고 넘한테 이야기가 되어야 되는 것인데 이거 꼬라지가 이렇게 해 놔놓고 돈 그래 예산 달라고 해 놔놓고 의회가 예산심의하고 결산하고 있는데 예산 세워줄 때 돈 이만치 주시오, 해 놔놓고 지금 담당 되겠어요, 이거?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시정하세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경은
안경은위원
이치에 안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박민복 위원님.
민복
박민복위원
수고 많습니다. 많은데 사실상 지금 방금 동료 위원의 부수이야기인데 사실상 돈 2,400만원 국내여비 부분에서 2,400만원하고 700만원 지급이 안되고 1,700만원 이것이 불용으로 남았다는 이런 문제는 이것은 뭐 때문에 어떻게 쓰고 해서 이렇게 남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안쓰고 놔두면 그래도 차라리 내년도 그거할 적에는 싹 없애 버리지 왜 뭐할려고?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작년같은 경우는......
민복
박민복위원
작년도고 과년도고 지금 현년도고 간에 국내여비 2,450만원을 책정을 해 놓고 1,740만원을 남긴다는 이런 취지는 예산을 안세우는 것이 낫지요?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알겠습니다만 이것은 상임위원회에 상임위원회별로 타의회에나 가면 한번 가시는데 한 15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 3개 상임위원회가 한 번만 가면 한 500만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갔으면 이것이 소요가 다되거던요.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는 많이 안가셨기 때문에 이렇게 남아 버리는 것입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아니 그러면 후반기에 이렇게 남아 있다, 빨리 하라고 독려를 하고 그렇게 해서 상임위원장한테 하던지 해서 그래서 조치를 해 버려야지?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외수
최외수위원
최계장 이론만 자꾸 세우지 말고 틀림없이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알겠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그래도 이것은 우리가 안가서가 아니라 어슬픈 것은 취급을 안할려고 하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요. 이런 것은 위원회에서 다 이야기를 못하는 부분이 상당한 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여비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민복
박민복위원
여기서 전부 다 따지고 이야기 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하지만 상당한 부분이 여기 속에 들어 앉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잘알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아까 김종태 동료 위원이 질의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 그대로 시행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왜그러냐 그것은 이치에 안맞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왜그렇냐하면 우리가 여기 뭐 실지 하는 이야기가 그것이 아니고 법대로 해야 되지 그래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잘알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알겠습니까? 책임집니까?
담당
의정담당
최재원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
의정담당 보고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의원들의 이야기가 이구동성으로 전부 다 불용액이 많다 왜 돈을 주었는데 덜 썼노 우리 의회가 이렇게 남아 밑에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노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거울삼아 가지고 앞으로는 불용액이 많이 남지 않도록 꼭 그렇게 2004년도 예산을 우리가 편성할 때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하여 찬반토론의 순서이나 생략코저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합니다. 이어서 이의여부를 물어서 결정코저 합니다.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요청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찬반토론할 순서이나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의여부를 물어보고자 결정코자 합니다.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2년도세입세출결산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일동안 위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저는 초선이라서 배웠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질타하는 것을 옆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거울삼아 앞으로 의정생활에 상당히 많은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3일동안 우천관계로 비도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고생을 하셨습니다. 한번 더 예결위원님께 3일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23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