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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인영 의원 발언

제115회 제4차 본회의2003-07-11

이인영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장수부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11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4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성만

박성만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어제에이어서의사일정제1항으로주요업무보고가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의사일정제1항주요업무보고를상정합니다. 먼저건설관리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김양기입니다. 보고에앞서건설관리과담당주사를인사올리겠습니다. 건설관리담당윤상호주사입니다. 방재담당조화국주사입니다. 도로보수담당이종수주사입니다. 하천관리담당연광흠주사입니다. 도로시설담당은현재결원상태입니다. 건설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기본현황,2003년재정규모,2003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현안사항,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재정규모는유인물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 9페이지가되겠습니다. 2003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지역개발사업,도로확·포장사업,재난·재해예방대책,도로유지및보수관리,하천관리순이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지역개발사업입니다. 2003년상반기실적으로는오지개발사업으로단월면에10억4,700만원을투자하여도로포장,배수로정비,소하천정비등12건의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취약지종합개발사업으로강하면과지제면에5억200만원을투자하여진입로포장,배수로정비등14건의사업을완료하였습니다. 주민숙원사업으로서는12개읍·면에22억1,000만원의예산편성이계상되어있습니다.그중11억3,600만원을투자하여89건의사업을시행하고자12개읍·면에재배정하였습니다. 토목설계단운영으로1회에34건의설계를하였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주민숙원사업으로12개읍·면에10억7,400만원을투자하여주민숙원사업을실시하겠으며,토목설계단은수시운영코자하겠습니다. 현재6월9일부터7월20일까지4개반13명을구성하여읍·면자체주민숙원사업및물이용부담금이설계를실시중에있습니다. 12페이지가되겠습니다. 도로확·포장사업입니다. 2003년사업으로서는다문~연수,서후~정배간,송학~화양간,부용~목왕간등4건은현재공사중에있으며,양근교확장공사,비림~상심간도로는공사발주의뢰하였으며,조현~향소,중원~상현,주읍~계전간도로확·포장공사는토지보상중에있습니다. 또한하자포~곡수간은설계완료했고지평우회도로공사,창대~회현간도로공사는설계중에있습니다. 조현~향소간과중원~상현간은치수가끝난후착공되도록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이월사업으로서는총6개소로서쌍학~계정간,지평~송현간도로확·포장공사는완료하였으며,정배~명달간,계정~도계간공세리도로확·포장공사는공사중에있습니다. 여물~명성간구간에포함된통골교가설공사는현재공사발주의뢰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재난·재해예방대책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는상반기중점재난관리시설일제조사,해빙기재난취약분야,찜질방,고시원등신종업종,숙박업소,다중이용시설안전지도를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안전지도·점검을지속적으로실시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보수·관리입니다. 군도,농어촌도로,지방도로표지판정비사업은완료하였으며,공사중인사업은석산리낙석위험지구개량공사,대아교재가설공사이며,100m이상인교량에대한정밀점검을실시하여현재흑천교,삼성교에대하여보수중에있습니다. 또한교통사고잦은지역개선사업은현재경기도에서용역설계중에있으며,용역설계가완료되는대로착공토록하겠습니다. 초등학교통학로개선사업은현재용역설계중으로서인도,과속방지턱,교통안전시설물을설치토록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하천관리입니다. 지방2급하천의기성제정비사업은12개읍·면에3억7,100만원을집행하였으며,잔액1,000만원에대해서는하반기에정비사업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또한하천개수사업,은5개소로서부안천,석곡천개수공사는공사중에있으며,석곡천금왕지구개선사업은현재비관리청공사사업인가신청중에있습니다. 또한덕평천과용두천개수사업은실시설계중에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총12개소로서주읍천,오빈천,월터벌천,확장천소하천정비공사는준공하였으며,신대천,가마골천정비사업등은공사중에있습니다.또한신화천,광양천,주읍천,창대천,동편천소하천정비사업은현재설계중에있으며,행정절차를완료하여연내에완료토록추진하겠습니다. 골재수급관리는저희가관수용골재로서5개소에3만4,000㎥의골재를득하여현재다문~연수간도로확·포장공사,쌍학~계정간도로확·포장공사에1만3,121㎥를보조기층재로사용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현안사항입니다. 20페이지가되겠습니다. 양근천이용활성화를위한종합활용방안입니다. 지역의반응은사업완공이전지역주민들의시각이하천의특성을감안하지않은채예산만낭비하는사업으로비판여론이많이있었으나사업완료후이용한대다수주민들이호의적인여론으로전환되었고일부는우기시침수이후의시설물유지·관리등에다소회의적인입장입니다. 지역주민들이이른새벽시간과저녁시간대에여가를즐기기위해산책로를이용하는수가증가추세에있으며,주민들이이용중안전사고우려또는불편사항에대하여시설보완을요구하는실정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양근천은도심지내쾌적한주민휴게공간으로거듭날수있도록주민요구사항반영등종합관리방안마련을시행하고양근천의하천특성을감안,우기시하상의급경사로인한시설물의안전상태및남한강배수의영향에따른시설물침수등경과에따라추가사업을시행토록하겠습니다. 22페이지특수시책이되겠습니다. 도로확·포장과자전거도로병행추진입니다. 위치는창대리부터회현리로서군도6호선으로연장은3.5㎞입니다.그중차로는7.5m,자전거도로는3m가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자전거이용활성화를위한기반시설구축과차로와자전거도로를분리개설함으로서안전사고를방지하는데있습니다. 이상으로건설관리과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장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지금도공사에명예감독관제도가시행되고있는지,그리고명예감독관제가실시되고있다면은공사준공검사시감독관이준공에대한협의나의견을듣고계시는지그것에답변해주시고요. 18쪽에보면은신대천정비사업이있습니다.이정비사업이부진한이유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첫번에다시한번...
정철

박정철의원

명예감독관제도가우리조례로되어있거든요.지금도시행을하고계시며,하신다면은공사준공검사시명예감독관하고협의나의견을듣는지그것에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이사항에대해서는현재소홀히하고있는상태인데요,앞으로는명예감독관을최대한해서공사성실시공에임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신대천정비사업에대한발주가지연되고있는사유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신대천정비사업은행정절차등여러약간의사유가있어서발주가지연되었습니다.그것은자세한사항에대해서는검토해서별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발주가아니라이게지금명시이월되어가지고넘어온걸로알고있는데여기보면은10월30일까지준공으로지금되어있는데5%밖에안되어있거든요.그런데왜이렇게늦어지는지,발주가안되어있으면준공예정일도안되어있어야되는데.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지금발주는되어있습니다.발주가된지한15일인가이렇게밖에안되기때문예요,그래서공사공정율이지금현재낮은상태입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명예감독관제는우리군조례로되어있습니다.그래서공사를준공할당시에명예감독관하고잘못된점이있나또아니면은명예감독관의의견도들어가지고준공검사를해줘야지명예감독관은불만은많은데실제공사감독관은준공검사가다끝났단말이에요.그래나중에준공검사끝났으니까업자는가버리고그러니까문제가많고민원이많이생겨요. 그래서사전에공사는언제쯤준공을한다는것도명예감독관이알고또문제점이있나이런것도물어가지고준공검사를한이후로는민원이없도록이렇게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앞으로는박정철의원님이당부하신말씀과같이준공이전에명예감독관과사전협의를통해서다시는이런민원불편사항이없도록적극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명예감독관얘기는해마다나오는얘기인데그게잘지켜지지를않고있습니다. 실무관계관께서는각별히신경쓰셔가지고활용이될수있도록이렇게신경쓰시기바랍니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의원

한가지만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12월달본예산에사업성예산이많은부분이예산이통과됐는데도불구하고이때까지관계과에질의를하면은설계중이다설계중이다하는데보통5억짜리나10억짜리설계를하는데약몇개월정도가소요되는시간이필요합니까? 그것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조사,측량등해서2개월가량은사업비5억정도면2개월가량이소요가됩니다.

박선배의원

그러면2개월이걸리면작년에본예산에통과된사업성은거의지금발주가돼서50%~60%의공정율을내야되는데도불구하고작년본예산통과된부분이거의발주안한것이제가알기로는아마한70%이상되리라고봅니다.좀크다고,5억내지10억짜리된다고하면은. 이렇게돼서지금벌써7월달이다갔으니깐한3,4개월있으면벌써결빙기닥쳐서또다시사고이월로넘어가는경향,이런부분은미리사전에촉구를해서설계를빨리독촉을해서날따뜻할때공그리손속도잘되고,빨리발주를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과에서끼고미적미적하다가사고이월을하는이유가있습니까? 특히도로같은거이런건토지사용승낙을못받아서지연된다고하지만다리같은부분은도로와달라서그렇게문제점이되는게없는걸로알고있어요.토지보상이나이런부분이. 다른업종에비해서는상당히수월하다고생각하는데발주가늦는이유가뭐특별히있습니까?있으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말씀들으시다시피도로공사나이런것은설계로부터설계가완료된후에설계기간내상당한기한이많이초래되고요. 또한토지보상,다음에행정절차이행,환경성검토라든지,또한비관리청공사시행,그다음에분할측량등이런게많이있습니다. 또한교량간단한교량가설공사를말씀해주셨는데이것은특별히어떤지연될사유는없습니다. 의원님께서지적해주신대로그런간략한공사에대해서는지연되는일이없도록연내에모든사업이완료토록적극추진을하겠습니다.

박선배의원

하여간문제는2001년도,2002년도까지는통합설계단을건설관리과에관리를해서예산이몇십억이절약이됐다,절감됐다. 이렇게해서한참잘한다고박수를받았는데지금은또통합설계단이없어졌지요,지금은,안하지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지금도수시로다가반을편성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박선배의원

글쎄그러니까이게특히건설관리과만문제가아니라우리양평실과가거의다이런추세예요. 그래서본의원이생각하기로는지역경제에보탬이되나여러가지로해서금년에배정된예산은어떠한어려움이있더라도70%,80%소화를시켜야되는데그렇지못하고연말에가서사고이월,명시이월로몇백억씩넘어간다는건결과적으로는실과에서그만큼열의를가지고일을안했다는증거입니다,그돈을못썼다는건말이지요. 그래서금년에는사고이월이나명시이월이가급적이면예년에비해서아주적은숫자,없지는않겠지만적은숫자로해서지역경제도어려운데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많은공사비가투자돼서많이소화시킬수있도록해야되겠다이렇게해서말씀을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부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최상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

최상호의원입니다. 두가지만질의를드릴게요. 양근천사업지금수변테크목조시설이방염처리가된건지좀묻고싶고요.“종합관리방안을마련하시겠다”라고하셨는데구상하고계신것이있으면답변해주시고,자전거도로를만드는데있어서“52억을투자를하겠다”라고표시를해주셨는데이게우리관내에사업이많으면좋겠습니다만52억을투자할가치가있는건지좀말씀해주시고,내역서를보면도비가대부분다도비로충당이되는데경기도하고도이것이재원확보를약속이된사항인지,아니면우리쪽에서요구를하고있는것인지그부분을좀아시는대로대답을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의원님첫번째질문사항다시한번좀...

최상호의원

“양근천종합관리방안을마련하겠다”라고지금보고서에올라와있는데구상하고계신종합관리방안을앞으로어떻게양근천을관리를하실것인지그부분하고,현재아름답게꾸며놓은목조수변테크가물에섞지않는방염처리가된그런시설물인지그부분이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최상호의원님께서질문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양근천활용방안에대해서는제가아까업무보고상에서도보고드린바와같이지역주민들이상당한이런여가를즐기는등이런상당한호응이있습니다. 또한주민들이요구하는사항등가로등이라든지,가로등과또한고수부지상에수생식물식재등이런사항을현재우리가우기가지난이후에그우기지난상태를봐가면서한번사업을시행코자그런계획마련중에있습니다. 또한테크시설에대한방염처리에대해서는현재그걸방염처리가돼있기때문에어떤부패나이런사항은없습니다. 두번째질의하신사항에대한자전거도로병행추진사항에대해서는현재도로는차로와자전거도로병행해서다니기때문에어떠한교통사고위험이상당히내포되고있습니다. 따라서이런자전거이용의활성화를위하고교통사고안전방지를위해서이런것은병행추진하는것은가치가있다고저는생각이듭니다. 또한막대한사업비52억원의사업비가투자됐는데이에도와어떠한약속이돼있느냐에대해서는향후이건도비에서계속지원해주기로약속은돼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상호의원

그러니까도비46억8,000만원은내정이랄까약속이돼있는사항이다이런말씀이시지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돼있습니다.

최상호의원

알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문필수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문필수의원입니다. 전수~왕창간도로에서금년도에작년에토지협상이안돼서마무리를못지었다가나중에토지협상이돼가지고150m구간을금년도에사업마무리지은거알고계시지요? 그냥일문일답으로대답하세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내용을검토해서별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도로가요지금우리준공이된지한7,8개월밖에안됐는데지금도로가다주저앉았어요,거기가. 웅덩이가이렇게파여버리고먼저도로시설담당한테얘기를했더니그날저녁에그걸아스콘으로싹씌워놨더라구요.그러면지금그거눈가리고아옹식으로해놓은건데공사가,그래오늘아침에오다보니까또주저앉아버렸어요,또구멍이또뚫려버렸어요,거기가. 그런데그구간만그런것이아니라그윗부분까지다그렇다고.그것은공사의감독부실이었는지,감독부실이었으면공무원들이책임을져야될것이고,또그런공사가이루어졌으면빨리하자보수를시켜서공사가마무리될수,다시잘마무리될수있도록조치를해줘야지지금그거파악못하고계십니까,우리과장님께서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문필수의원님께서지적하신도로침하그부분에대해서어떤사고위험성이많다는사항에대해서는신속히조사하여하상보수토록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그리고한가지만더질의를하겠습니다. 작년도에전수~왕창간도로가되면서우리의원님들께서현지조사도나갔었지만그게최초실시설계시에배수구가없었어요,설계에. 그래가지고공사를시공한데서배수구가설계에없기때문에배수구설치를하나도안했어요. 그래지금보면은도로에웅덩이처럼물이군데군데엄청나게고여요,웅덩이처럼. 그래지금비만오면은교통사고위험성이상당히내포하고있는데그런것을빨리빨리조치를해서주민들의불편사항이없도록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문필수의원님께서지적하신사항은현지조사등을통해서주민불편사항이없도록하자보수또는정비토록하겠습니다.
필수

문필수의원

알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정창훈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의원

정창훈의원입니다. 옥천에신복리입구에서신복2리간도로가있습니다. 거기일요일날토요일날은한화콘도에차가한수천대가오르내리는데과장님은먼저제가한번질문을드린적이있습니다. 와서보시고포장을해달라고얘기했는데아무런조치가현재까지안되고있습니다. 거기도로한번와보시면아주하수관공사를한다음에엉터리로공사를해놔가지고올망졸망해가지고비만오면또물이고여가지고물이튀고그래요. 과장님한번와서보시고,그도로를한번포장을했으면합니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정창훈의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는현지조사등을통해서주미불편사항이없도록사업비등을감안해서또는별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의원

거리도멀지않아요,거리도한1,500m밖에안돼요,거리상도.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이것에대해서는불편이없도록덧씌우기등방안을강구하도록해서별도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유현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의원

유현진의원입니다. 12쪽에보시면도로확·포장사업에대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 먼젓번에업무보고때도나왔었는데송학~화양간도로를먼젓번업무보고에는올연말에준공을한다고그랬는데여기에는내년12월31일날로해놨네요.1년이또넘어갔네요.이건어떻게된겁니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유현진의원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이지적하신바와같이금년도사업완공목표로추진중에있었습니다. 그러나국지도와접한소하천정비계획이전혀맞지않기때문에소하천정비계획에맞추고또한대절토부분에대한사업비증가등으로인해서현재예산확보된범위내에서는이게금년도에마칠수가없었습니다. 따라서사업비가부족해서이것은내년도에마무리하는것으로다우리가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
현진

유현진의원

국지도소하천정비사업이남한강연수원올라가는그길?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현진

유현진의원

그럼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그거지금국지도그러니까시점부입니다,시점부요.
현진

유현진의원

시점부터도로개설되는소하천정비사업이에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그것이고대절개지암발생으로인해서이런사업비증가등결국은사업비가부족하기때문에이걸내년도에확보해서마무리코자해서...
현진

유현진의원

아니그럼내년도에는확실히되는거에요,그럼?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그건저희가...
현진

유현진의원

아니먼저업무보고때도올해확실히끝낸다고그랬던거거든요.내년도에가서또내년도저거하면그다음에또...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이거사업을단기간에끝내는게저희도상당히좋습니다,여러가지로. 주민교통해소대책을위해서도로개설및확장을하는사항인데이걸장기간에끌면불편이많기때문에저희는이거장기계속사업인경우에는가급적빠른시일내에완공토록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의원

글쎄빠른시일내에끝내면좋은데이런식으로다다음번에또저거되면은2005년도12월31일준공예정딱해놓으면그만아니에요,또.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이사업에대해서는내년도에완공하도록적극노력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의원

확실한거지요,아주?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
현진

유현진의원

알았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의장석에서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7쪽에보면은방재시설물이17개소가있는데펌프장이5개소,배수문이12개소가있는데작년같은홍수에가동을못한배수문이많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올해장마가지면은별이상없이가동이될수있는건지,또사전점검은다하셨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부의장님께서질의하신사항에대해서답변올리도록하겠습니다. 배수문12개소에대해서는전액점검을통해서이상이없도록조치하였으며,펌프장5개소그중1개소는앙덕배수펌프장은신설이되겠습니다. 교평배수펌프장과양평배수펌프장2개소에대해서는지역주민,공무원,관계분들을모시고시험가동을하였습니다. 또한양평3펌프장에대해서는양평읍이장님,읍장님,부군수님등을모시고가동실험을실시하였습니다. 또한신설된앙덕배수펌프장에대해서는7월1일양물을담수하여시험가동을하였습니다. 또한양평1펌프장에대해서는이것은양수시설이없기때문에며칠전비를담수하여시험가동을실시했습니다. 펌프장5개소에대해서는시험가동이전혀이상이없습니다. 이것은수시로정비점검을통해서가동에이상이없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올해는이상없는거지요?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이상없습니다.

박장수부의장

작년같은경우에는배수문의키를담당자가누군지도모르고키도없어가지고난리친적이있습니다.올해는그런일이없도록주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기

김양기건설관리과장

예,알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담당과장께서는답변마다의원님들이질의하실적마다세부적으로답변하신게하나도없습니다. 어떻게된게전부별도보고말씀을해주시는데좀업무숙지를확실히하셔가지고자세한답변을할수있도록좀더노력을해주시기를부탁의말씀을드리고,담당주사도의원님들이질의하실때담당과장답변에보좌가될수있도록이렇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도시계획과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서병옥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도시계획과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남경수주사입니다. 지역개발담당윤정순주사입니다. 건축담당황성연주사입니다. 공동주택담당여근구주사입니다. 건축시설담당도상대주사입니다. 도시계획과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기본현황및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이되겠습니다. 3쪽기본현황부터8쪽재정규모까지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되겠습니다. 2003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이되겠습니다. 먼저양평군도시기본계획수립추진입니다. 우리군의장기발전방향을제시하는도시기본계획용역을지난5월21일발주하여기초조사및항공측량을지금실시하고있습니다. 앞으로2005년말까지토지적성평가를통하여관리지역을세분화시키고기존도시지역및2종지구단위구역을재검토하는등보전과개발이라는우리군의지역특성을감안하여생태환경은물론자족기능도시로서의틀을만드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11쪽이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입니다. 개군대로3-1호선은완료되었으며,양동중로1-1호선역시완료단계에있습니다. 양평소로2-11호선개설공사와12쪽이되겠습니다. 양평소로3-36호선개설공사는지난6월26일공사발주하였습니다.올해안에완료토록하겠습니다. 아울러양평대로3-1호선은기본설계용역중으로완료되는대로종합적인검토자료로활용토록하겠습니다. 13쪽이되겠습니다. 양평소로2-2호선개설공사는2003년신규사업으로현재분할측량및실시설계를완료하여현재감정평가의뢰중에있습니다. 양서소로2-2호선개설공사는현재용지보상이85%추진되었습니다.조속히용지보상을완료하여연내에마무리하겠습니다. 아울러양서중로2-5호선개설공사는현재실시설계완료하고현재는환경성검토및하천협의등행정절차를추진하고있습니다.조속히절차를이행하여올해안에착공토록하겠습니다. 14쪽이되겠습니다. 청운소로3-18호선은실시설계용역중으로추경에사업비가확보되도록최대한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지제도시계획도로와15쪽용문도시계획도로2개소는지난3회추경과올2003년본예산에사업비가확보되어현재실시설계및감정평가완료되었습니다.현재용지보상중에있으므로용지보상이완료되는대로착공토록하겠습니다. 16쪽이되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관리입니다. 지난114회임시회에서의견청취한개발제한구역내우선해제4개마을과집단취락마을6개마을에대하여이달안에우리군도시계획위원회의자문을통하여경기도에선정토록하겠습니다. 18쪽이되겠습니다. 군사시설보호구역관리는큰변동사항이없으므로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이되겠습니다. 관리지역내도로개설사업입니다. 미정비된관리지역에쾌적한정주공간조성을목적으로작년부터연차별집행계획을수립하여양평백안지구와서종문호지구내1개노선씩을추진하여백안지구는사업발주하였으며,20쪽에있는서종문호지구는용지보상중에있습니다. 따라서연차별투자계획과같이집행계획에의한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지난6월10일경기도에88억중70%인57억을연차별로요구하였는바,도2회추경에서확보되는대로다른지구의노선도추진하겠습니다. 21쪽이되겠습니다. 건축행정건실화대책은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22쪽이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은작년72동에이어올해에도75동을배정받아현재40동을착공중에있으며,35동은대상자선정되어현재추진하고있습니다. 아울러마을정비사업도정상적으로추진되어단월면석산지구와23쪽이되겠습니다.양동면쌍학지구및금왕지구는현재완료하였거나완료단계에있으며,용문면덕촌지구는지난6월20일착공하여올안에완료토록하겠습니다. 아울러맨밑에개군상자포지구는현재용역중으로사업기간이내년6월까지완료할계획에있습니다. 25쪽이되겠습니다. 공동주택안전관리사항은매년2회정기적으로실시토록해서쾌적한주거환경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26쪽이되겠습니다. 대규모시설사업추진입니다. 양평군보건소신축공사는내부마감재검토관계로당초보다2개월반지연이된9월13일준공예정으로현재내부마감공사중에있습니다. 향토민속관신축공사는문화공보과에서보고드린사항으로유인물로갈음드리겠습니다. 또한군민회관일대문화의거리2차조성사업은현재공정43%로우기로인하여조명및주민휴식공간시공준비에있는바,완료시기를앞당겨올해안에완료토록할계획입니다. 27쪽옥외광고물관리입니다. 주민들의욕구에발맞추어늘어나는광고물을현재지도한결과7,167건을정비하였습니다. 또한주요도로변의지주이용간판등을전수조사완료하여하반기에정비할계획에있습니다.지속적인교육과홍보를통하여건전한옥외광고물문화가정착되도록하겠습니다. 29쪽이되겠습니다. 가로등설치유지·관리입니다. 관내가로등유지·관리로야간통행의안전사고예방및주민생활안전을도모하기위하여매년2억원을들여신설및보수등유지·관리를하고있습니다. 올해에도신설55등을8월9일까지설치완료하겠으며,보수도6월30일현재1,249등을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가로등반을항상대기시켜주민생활안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30쪽이되겠습니다. 가로·보안등감전사고방지사업입니다. 감전으로인한주민들이위협받지않도록올해4억4,100만원을들여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현재안전점검을실시하고있습니다. 부적합한가로등에대하여는조속히보완해서주민의안전한삶을영위하도록하겠습니다. 31쪽특수시책입니다. 32쪽이되겠습니다. 친환경적군상징물홍보로서집단지역의가로등설치나대형건물벽면가로등광고물허가시에우리군의상징물인물사랑이나반딧불이등을설치함으로서우리군을홍보하고있습니다. 지속적으로전개하여우리군을알리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도시계획과소관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장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의원

가로등에대해서한가지만질문을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어느곳곳을가봐도옛날에비해서는가로등이많이설치가되고참방범등으로서의역할을잘하고있습니다. 또수리나보수를제때에해서많은불편사항이덜었다고는보는데우리군도좀앞으로개선책을해서해야되겠다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지금가로등을설치해서40만원내지50만원을들여서설치를하는데2,3년은괜찮은데3,4년만되면그대가녹이나가지고새까맣게되어서나무인지무슨물질인지구분하기어려울정도로부패가되어가고있습니다. 이래서지금부터신설하는가로등은좀대를스탠으로하든알루미늄으로하든녹이안나고몇십년보존하는걸로영구적인보완대를등을바꿔야되겠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 처음에해서신설할때는그냥허여스름하게괜찮은데2,3년만가면녹이나기시작해가지고아주흉물로변하는이런제품을우리군에서쓰고있다이래서영구적인입장에서앞으로조금더돈이투자가된다고그래도앞으로신설하는것은영구적인또아까물사랑이,메뚜기했는데그것도거기다붙여서조화스럽게방방곡곡에홍보를할수있는이런제품을만들어서할용의는있으신지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종전에농촌지역에있는가로등은재질자체가종종그런경우가많습니다.그런데앞으로지금현재지금신설하고있는등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알루미늄,합금등그런재질로서종전에농촌지역에설치된가로등과는틀리게저희들이오랫동안유지할수있는재료로다현재신설하고있습니다. 그다음에저희들우리홍보물로인해서집단지역에설치하는가로등에대해서는항상물사랑이등같은걸로다저희들이해서우리지역홍보를알리고있습니다.

박선배의원

그러면지금현재대가아주알아보기조차힘들게부패된대는바꿔야되는것아닌가요?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그래서저희들이이것을매년한꺼번에교체하기가힘들어서신설되는가로등중에저희들이지역별로다5개소이상씩교체를해나가고있습니다.

박선배의원

해나가고있어요?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

박선배의원

글쎄,앞으로는아까말씀드린대로부패된거나또앞으로질을향상시켜서그런흉물이되지않는영구적인제품을써서설치를하는것이오히려군비절감에도낫지않나이렇게해서말씀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2000년도부터계속교체작업을해나가고있습니다.

박장수부의장

가로등안전점검실시는시기가언제까지끝나는겁니까?장마전에다되는겁니까?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점검은다끝났습니다.점검은다끝났는데전기안전공사에서현재저희들한테제출할보고서를만들고있습니다.그것제출되는대로저희들이부적합한가로등에대해서는바로보수조치를해서주민들의안전을보호를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

안구희의원입니다. 22페이지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농어촌주택개량이있는데지금보면은동당2,000만원씩밖에지금융자가안되는데지금현재평당250에서300만원정도의평당건립비가들어간다고보면보통7,000만원이상들어간단말이에요.그래2,000만원을해준다는건이건좀주택개량에많이해줘야지이건너무적지않나이렇게생각이됩니다. 이것좀더올려서한5,000만원해줄수있는방안을연구를해서보고를해가지고많이지원금이많도록해주시고또하나는도시계획도로를개설하는데있어서기본구상부터바꿔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립니다. 도시계획을구상하면서도로를설치하는구상이가장사실제일중요한걸로보는데지금현재도시계획도로를볼것같으면은일직선지형지물을이용하지않고그냥생각나는대로찍찍그래서네모반듯하게만해놓는그런구상으로서도시계획도로가설치되어있습니다. 이러한것보다는그지역여건에맞게지형지물을이용해서선을약간구부러지더라도타원형이된다하더라도지형지물을이용해서주민의불편이없고또주민의재산권을보호할수있는어떤그러한도로선이개설되어야되지않나하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러한도로를도시계획도로가지금현재잘못되어있는부분을전격개정할용의는있는지이에답변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주택개량융자금에대해서는부족한건저희들도동감을하고있습니다.상급기관에수시로저희들이건의를해서융자금이상향될수있도록건의를하겠습니다. 아울러도시계획도로의말씀하신사항에대하여는현재우리가재정비때감안을하고있고또현재기본계획우리가발주를했습니다.그래서내년에우리가관리계획들어갈때불합리한부분을정비를해서사업비도절약을하고주민사유지보호도하는측면에서계속저희들이추진하고있습니다.

안구희의원

하여튼주민의의견이반영되고지형지물을이용해서하여튼재산권이보호될수있는방법으로다가도시계획도로를개설할수있는방법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그렇게추진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우리군의가장중요한도시기본계획수립을추진하고있는데지금현재예산도6억밖에확보가안되고앞으로40억예산확보는어떻게할것이며,하반기의추진계획인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도시토지적성평가등주민설명회를통해서주민의견을최대한수렴해야되는데이부분은어떻게할것인지,그리고한가지더18페이지에군사시설보호구역그런데청운면,단월면에걸쳐있는현무부대군사시설보호구역지정은어떻게지금되어있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수립하는데이게46억이소요되는데현재6억을확보하였습니다.추경및지난6월10일날우리가경기도에도국·도비요청을해서지금도에서도긍정적으로검토를하고있습니다. 그래서국·도비지원도저희들이좀받고저희군비부담해서용역수행하는데차질이없도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저희들이기본계획을올해들어가면은기본계획은저희들이하반기에토지적성평가를해서조례심사에서설명드린바와같이현재관리지역을3개용도로해서세분화가됩니다.그러면용도지역을세분화하고도시지역등이권역만설정하면되고내년에는저희들이기본관리계획들어가면은현재도시지역이나기존2종지구단위계획등에대한불합리한부분은조정을하는데그것하기전에저희들이주민설명회를통해서주민의의견수렴을같이반영할계획에있습니다. 그다음에청운면군사시설보호구역은현재’99년이후에변동된사항이없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용도지역지정말씀하신옛날에준농림지죠?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그렇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그것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이렇게해가지고했는데그게주민들의첨예한민원이있을걸로생각이되거든요. 그래서그것은사실결국은이게조례할때도말씀드렸습니다마는결국은이게더주민들한테는불합리한지금그런조례나아니면기본계획이되는겁니다. 그래서그런것을주민들한테잘설명을하셔가지고주민의의견을최대한수렴을해주십사해서말씀을드립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예,그렇게추진할계획에있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박용규의원입니다. 24쪽을보면빈집정비가있는데여기를보니까이게동당30만원밖에안돼요.그럼동당30만원인데1동당30만원가지고빈집을어떻게정비하는건지또빈집을정비하는이유가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이빈집정비목적은빈집을오래방치하다보니까청소년들이거기서나쁜행동도할수있고해서그래서빈집정비를하는건데전에는도에서도지원을받았었습니다.그런데2001년도부터도에서지원없이순수한군비로만지금운영하고있는실정이되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기왕에빈집정비를해주신다면은그래도이게어느정도정비했다는그런여론도들을겸해서정비차원에서는단가를높여가지고앞으로정비를할수있는방안은없으신지?
병옥

서병옥도시계획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예,알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2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으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건소장진난숙입니다. 보고에앞서보건소담당주사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송돈용보건기획담당주사입니다. 김진해보건위생담당주사입니다. 변미선예방의약담당주사는병가중이라참석치못했습니다. 2003년도보건소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기본현황부터7쪽재정규모까지는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8쪽2003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9쪽공공보건의료서비스역할증대입니다. 상반기실적으로는보건소신축은도시계획과장님께서말씀하셨기때문에유인물로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준공되면운영하기위한프로그램준비를추진하고있으며,보건지소와진료소시설개선및보강을위해서국고보조신청과서종보건지소는현재복지부에실시설계검토의뢰중에있기때문에7월중에착공할계획에있습니다. 10쪽입니다. 영유아기초건강예방접종실시와백혈병어린이및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24개초등학교에대해서치아홈메우기사업등에구강보건사업과실명예방재단과연계해서노인백내장무료수술실시를위한대상자선정및정신질환자135명에대한관리를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금년9월중에보건소가준공되면운동처방실등5개신규사업을운영하고서종보건지소가완공되면현재일반과치과에서한방진료실까지운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또한옥천에주민자치센터가준공이되면한30평정도규모의보건지소를설치해서일반진료를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평생건강관리체계구축을위해서는영유아기,아동·청소년기,청·장년기,노년기4단계로나누어서적합한건강증진사업을추진하며,특히의치보철사업과백내장수술등에만성질환관리사업을추진하겠습니다. 12쪽보건·복지연계노인건강증진센터추진입니다. 상반기실적으로는신축하는보건소2층에노인건강증진센터와기반시설구축을위하여물리치료실및재활치료실외7개시설을설치하였으며,또한노인건강증진실운영프로그램을추진하기위한추진팀을구성해서한방등의건강증진프로그램을현재만들고있습니다. 13쪽하반기계획으로는보건소가이전되는10월부터노인건강증진실을운영하고거동이불편한노인안내와프로그램별로봉사할수있는자원봉사자를모집해서운영토록하겠습니다. 14쪽한차원높은이동진료운영입니다. 상반기실적으로는실인원3,111명에연인원3만3,110명에대한이동진료를실시하였으며,이동진료과목을한방도포함했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이동진료중에서의료취약지역을1개소확대하고,한방이동진료도확대해서단월면을포함시키고,치과도이동진료를실시할계획에있습니다. 15쪽군민을찾아가는방문보건사업추진입니다. 상반기실적으로는읍·면을통한방문보건사업대상자를조사완료하고보건지소와보건진료소에서는거동이불편한실인원85명에연인원539명에대해서방문보건사업을추진하였으며,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방문보건대상자확대및체계적인관리를위한D/B구축을하겠습니다. 16쪽학생건강증진사업으로희망찬배움터조성입니다. 상반기실적으로는11쪽초등학생건강증진프로그램개발운영과건강일기장쓰기우수학생포상,보건교육공개수업실시,운동교육실시및인터넷홈페이지를개발운영중에있으며,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8월달에건강캠프실시와10월중에건강생활실천등반대회및허약한학생을위한단체예방접종실시등을통해서학생건강증진사업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18쪽전염병관리비상체계강화입니다. 상반기실적으로는후진국형9대전염병근절을위한퇴치사업단을구성운영하고장출혈성대장균감염및설사환자예방관리를위한병·의원모니터링,집단급식소특별지도,주민홍보강화,사스환자발생방지를위한위험지역입국자감시강화와환자조기발견및예방접종에철저를기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으로는감염업무및유해환경에대한관리강화를위해서집단급식소종사자특별교육과수영장,횟집등의지도를강화하고20쪽입니다. 65세이상노인에대한인플루엔자무료접종을확대해서전염병발생최소화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21쪽건전한의약풍토조성입니다. 실적으로는의료기관및의약업소지도관리와앵속·대마관리를경찰과합동지도를실시하였으며,하반기에는건전한의약분업정착을위한실태조사와의약업소지도등을관리해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22쪽위생수준향상및안전한식품위생정착입니다. 상반기실적으로는식품및공중위생업소지도및집단급식소,대형음식점을지도하였으며,식품수거검사,부정불량식품단속을지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도로변등의다중이용시설과다소비식품수거강화를해서안전한식품위생정착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23쪽현안사항입니다. 24쪽입니다. 보건소가이전하면은새로증가되는사업이5개종이있습니다. 금연구역지정대상시설이349개소가늘어났습니다. 보건소인력은2직제35명을금년6월내에경기도에다시재지원요청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신규로증가하는각진료실운영에따른전문직공무원이결여되고이동진료시에공중보건의사1인이담당하기때문에현실적으로한계가있으며,금연구역으로지정되는공중이용시설지도단속이지난합니다. 대책으로는직제및인력충원시까지신규로증가한사업은자체인력및자원봉사자를활용하고한방이동진료시라든가방문보건시에는읍·면보건직공무원을참여토록하겠습니다. 25쪽특수시책입니다. 26쪽한방건강증진사업활성화입니다. 현재한방공중보건의사가6명이있고,한방의사가점점증가하고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추진방향으로는수요자중심의한방진료를실시해서보건사업에대한질병예방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단기별추진계획으로는금년6월까지한방이동진료시행과방문보건진료대상을선정하고2단계7월까지는한방방문보건사업을부분적으로시행하겠습니다. 3단계10월까지는한방강의와기공체조교실,사상체질건강교실을운영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는한방진료과목을확대해서현재침과투약을하지만뜸과한방상담,부황을추가하겠습니다. 이것은시행시기는10월부터하겠습니다. 한방방문사업도10월부터보건소와보건지소가실시하며,7월부터는부분적으로시행할계획에있습니다. 한방이동진료도3월부터는국수와개군지소에서하고있지만7월부터단월보건지소를확대하겠습니다. 또한보건소이전후10월부터는한방건강운영프로그램을중풍이라든가퇴행성관점염등에5대질환에대해서운영을하고노인정에순회강연하겠습니다. 11월부터는사상체질건강교실이라든가,기공교실을운영하겠습니다. 그래서기대효과는한방보건사업을통해서찾아올수없는사람을찾아가는방문보건사업등을실시해서국민의건강증진에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을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장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건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건재

이건재의원

이건재의원입니다. 금년도에명시이월된지제면보건지소부지매입비건에대해서묻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5,700만원이예산이섰는데그것가지고부족하기때문에예산을추가확보를해야되는데1차추경에도올라오지않았고,지금까지움직이는사항이보이지않고있습니다. 지금어느정도까지추진이됐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군수님방침을받고요,2회추경에반영하게끔방침을받았습니다.
건재

이건재의원

고맙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박정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두가지만질의를드리겠습니다. 보건소신축에따라서신규사업이늘어나는데지금현재문제점으로전문직공무원증원이안됐는데만약에이게증원이안된다면어떻게지금현재대책이여기있는데이대책갖고는안될것같거든요. 뭐특별한복안이있으시면답변해주시고,두번째청운면보건지소가청운면청사하고같이하려고했었는데한방까지하려면그거갖고안된다그래서사실보건지소를신축해주는걸로알고지금현재안넣고서추진하고있습니다. 그래서청운면보건지소는어떻게신축추진이되고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증가한5종에대해서는구강보건실을치과의사가2명이기때문에1명이할수있고요,그다음에골밀도검사실운영은엑스레이실에서같이하기로했고요,운동처방실,재활치료실은물리치료실에서같이하기로했습니다. 다만,목욕치료실은자원봉사자를이용하든가아니면2회추경때일용인부임을넣어서거기를관리할수있도록하기때문에5종이늘어나는것에대해서는하자가없고요. 청운면보건지소신축과관련해서현재복지부에예산을올렸습니다만아직확정이안됐습니다.그래서거기결과에따라서저희가추진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박용규의원입니다. 현재보건소에치과의사가몇분이나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두사람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치과의료장비는100%다확보돼있나요?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예.
용규

박용규의원

그런데거기서이런치과환자보건소를방문했을때치과환자로서100%다거기서치료받을수있습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보철은,의치,보철은전국적으로지금하지못하게하기때문에못하고나머지는다할수있습니다. 의치,보철만못하고다하는데그것은우리자체적으로안하는게아니라국가에서그것까지는아직까지하도록부여를하지못했습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그럼보건소를이용했다가다른일반치과를이용하는환자가많다고그래요.그원인이뭡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그건뭐냐하면은예를들면처음부터해서의치나틀니까지해야되는데저희가하는게한계가있기때문에나머지2단계는병·의원으로가서하는경우가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그럼보건소에서그건치료할수없는겁니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저희가할수있는데,제도개선하고있어요,지금.할수있도록해달라고저희가복지부에제도를의뢰하고있어요,개선을요.
용규

박용규의원

예,알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의장석에서두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요즘장출혈성대장균이확산이되고있는데우리관내발생현황은어떻게되는건지,학교급식에대한지도·점검은어떻게되고있는지답변해주시고,또한가지는국립의료원이전에따른관내유치를위해서노력을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현재그진척이나진행상황은어느정도인지알고계시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난숙

진난숙보건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출혈성환자가단월면부안초등학교3학년학생하나발생해서죽었는데요,사망했는데그것은서울대학병원에서사망했지만실질적으로서울에처음에성모병원,백병원,서울대까지갈때까지도장출혈성에대한증상이안나타났기때문에병원에서알지를못했었는데나중에거의그학생이사망할때는소변에서혈변이나오고투석을해야될사항이었기때문에이런비슷한환자가있다고해서종로보건소에서신고가돼가지고저희한테왔습니다. 그래서저희가국립보건원에보고를했고요,그리고학생가족과학생에대해서전부다보균자색출을했습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환자를조사를해보니까장출혈성대장균환자로판정이됐고요.또한부모와애들을갖다가검사해보니까처음에세가족이전부다양성이나타나가지고저희가자택격리를했습니다만나중에두번다시검사결과음성으로나타났습니다. 그래서실제로학교에서장출혈성은사실0-157해가지고번식력이강하기때문에학생이혼자발생되는것은이상하기때문에가축에서도그러한전염병이발생될우려가있어서가족에대한가축을전부검사를해봤습니다만다음성으로나왔고현재초등학교학생의보균자색출을한결과1명이현재증상은나타나지않았지만보균자양성으로나와서길병원에지금격리를시키고있습니다. 그리고이와관련해서집단급식소라든가전체적으로다조사는했지만가검물채취상에장출혈성대장균은발생하지않았고요. 그리고지금아까말씀하신국가중앙병원을지금국립의료원이경기도쪽으로나온다그래서저희는사실상접근성이적지만저희도신청을했습니다. 그래서경기도에서8개시·군이선정을했는데지금현재서울시에서서초구원지동으로지금가는방향으로복지부에서그쪽으로지금거의결정을하고있고요. 그와관련해서저희가군수님께서장관님께만나기위해서저희가가서방문을해가지고연결도해드려가지고전화도하신걸로알고있고요한데저희같은경우는여러가지생태적으로좋지만접근성이멀어가지고환자의수요능력이없기때문에상당히평가결과8개시·군중에서제일낮게나왔습니다. 그래서이번에가는것은서울시원지동으로가는것으로복지부에서도그렇게방향이잡혀있습니다만확정은아닌걸로알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장수부의장

계속유치노력을해주시길부탁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과중식을위해서14시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음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한상욱입니다. 업무보고에앞서서농업기술센터과장과담당지도사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술지도과장류재열지도관입니다. 기술보급과장김대수지도관입니다. 인력육성담당김정봉지도사입니다. 생활개선담당연삼옥지도사입니다. 경영정보담당조병덕지도사입니다. 식량작물담당이영균지도사입니다. 특화기술담당정진칠지도사입니다. 지도기획담당이금복지도사는공무원교육중이고,원예기술담당박우영과환경농업분석담당이상호지도사는관외출타중이라서오늘참석을못했습니다. 연일계속되는무더위속에서도의정활동을위하여불철주야수고하고계시는의원님들께감사의말씀을드리면서농업기술센터의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기본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6쪽까지기본현황은자료로갈음토록하겠습니다. 7쪽재정규모는총28억4,359만1,000원입니다. 8쪽에2003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계획입니다. 9쪽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 지도공무원의전문능력향상을위해서연구회참가와전문교육을참석하였고,금년에는국가기술자격을2명이취득을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교육관은6월말까지4,402명이활용을하였으며시설을보완하는중에있습니다. 7개분야에4,502명을대상으로컨설팅및영농기술상담을상반기에실시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하반기에도지도공무원전문능력향상을위해노력하겠으며,또한산·학협동협의회를구성하여운영토록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교육관은시설보완과전담조직체계를수립하여운영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10월말에는소비자와함께하는양평우수농·축산물홍보전시회와농업인한마당축제를개최토록하겠습니다. 11쪽에전문농업인육성입니다. 4-H회원과제활동과전통민속문화계승풍물팀을지원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회는영농기술연찬교육을19회하였고우량종자공급보급사업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4-H회교육행사와농촌지도자회와농업인단체해외연수를내실있게추진토록하겠습니다. 12쪽기술교육에있어서는새해영농설계교육등3개분야에걸쳐서5,641명을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 또한수준높은기술교육을위하여한국농업전문학교에3명을입학을시켰으며,환경농업대학에는70명이지금교육을이수중에있습니다. 하반기에도친환경농업선도농가1,970명을비롯한5개분야에걸쳐서약5,600여명에게내실있는교육을실시토록하겠습니다. 13쪽여성농업인역할증대는마을공동쉼터조성사업과안마당가꾸기,친환경화장실설치사업을추진하였으며,생활과학기술과제교육등의3개분야에걸쳐서1,240명을교육을하였습니다. 농촌여성일거리창출을위한농작업능률향상보조기구를보급을하였습니다. 농촌현장체험을위한도시소비자를초청해서도·농한마음교류와농산물직거래행사를실시하여양평우수농산물을홍보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하반기에는농업인건강관리실1개소설치를완료토록하겠습니다. 또한생활과학기술등2개분야에1,600명을교육을실시하고그간의교육결과를바탕으로실적발표회를개최토록하겠습니다. 누에와뽕잎을가공한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을추진하여일거리를창출토록하겠습니다. 은행과산수유등지역부존자원을이용한지역농·특산물명품개발에도노력토록하겠습니다. 15쪽에농업경영기술분야는512농가에e-mail을이용해서농업정보를제공하였습니다. 또한지금12석으로되어있는농업정보화교육장을20명이동시수용규모로확대하였습니다. 농업인정보화교육은87명,현장방문농가경영컨설팅은112농가,우수농가영농사례홍보는15회,친환경농업실천기록을위한영농기록장은3,000부를제작해서친환경농업실천농가에배부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하반기에도농업교육을받는모든교육생들에게e-mail번호를부여하고또한농업인정보화교육과농업인애로과제에대한농가경영컨설팅을지속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17쪽에고품질농·축산물기술보급입니다. 쌀품질관리기준설정표준재배단지등양평쌀고품질기술보급사업과배과수원Y자복합모델시범등에원예작물상품성향상기술보급과초음파를이용한고품질안전축산물생산기술,잔대고품질생산기술과같은특용작물생산기술을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18쪽입니다. 하반기에는고품질쌀생산에대한평가를실시하여2004년영농기초자료로활용토록하고경기미연구회쌀가공센터를완공하여고품질쌀을가공토록하겠습니다. 원예작물적정환경개선과과일당도와착색증진,한우번식우DNA검사우량송아지생산,초음파를이용한육질판정,에너지절감과생력화버섯재배기술을계속적으로보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9쪽영농현장애로기술해결방안모색을위한연구개발입니다. 벼저투입양질미생산기술개발을위해서병해충예방및미질향상에적정한재식본수시험과생산비와화학비료감비재배에알맞은식재주수시험을지금추진중에있습니다. 또한농약사용대체품목개발을위한시험도추진중이며,축산기술연구소의지원을받아서거세한우의성장단계별적정단백질연구를위해서전국에서최초로자동개체급이시설을100세트를설치를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퇴비로만활용되어왔던팽이버섯폐배지를이용한저비용TMR자가사료개발시험은성공리에시험을완료를했습니다. 앞으로8월중에시험결과발표회를개최할계획입니다마는지금까지정리한결과를보면은사료비를한15%정도까지절감하면서도1등급출현율이거의90%에육박하는그런좋은결과를얻었습니다. 앞으로축산기술지도에많이활용토록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하반기에도거세한우성장단계별단백질급여수준결정시험,화훼·과수분재개발시험,또우리지역에서많이재배하고있는서리태콩개화및숙기촉진기술개발시험을지속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새소득원창출을위한신기술보급은풋옥수수연중생산시범마을,아이소플라본다량함유콩시범단지,하우스경보시설,저농약과수재배기술보급,흑염소개량사업,어린송아지송아지방보급사업,인삼재배생력화기술시범사업등여러사업을추진을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하반기에도계속해서축산과특작신기술보급과친환경시범단지와시범포운영,풋콩신품종농가실증시험을계속추진하고또평가를실시해서영농에참고토록하겠습니다. 23쪽에친환경농업기술분야는재해상습지논개선사업과새로운녹비작물재배,토양환경개선사업등에친환경벼농사시범사업을추진하였으며,품목별농업인연구활동을지원을하였습니다. 축사내의모기퇴치등설치,무인방역시스템보급,농가별봉사설치와친환경농자재실증시험,BMW,키토산,축분발효퇴비에대한효과시험을지금실시하고있는중에있습니다. 24쪽입니다. 하반기에도계속해서미질향상과재해방지기술을보급을하고친환경농자재실증시험을계속실시하며,친환경농업기술체계를하나씩하나씩그렇게구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5쪽에과학영농시설에서는채소육묘를비롯한우량종묘를생산해서공급하였으며,체세포검사및700건의가축질병진단을실시하여축산농가를지원하였고,친환경농업실천에필요한토양과농업용수,액비,퇴비,농자재등에대한2,200여점에대한정밀분석을실시를하고이에따른처방을실시를했습니다. 축산농가를지원하기위한가축사료용미생물을배양중에있으며,BMW활성수는1만7,000여리터를생산해서공급을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하반기에도계속해서우량종묘생산공급과가축질병진단실을운영,정밀분석실험,미생물배양등친환경농업에필요한지원을지속적으로추진토록하겠습니다. 27쪽특수시책은우수농·축산물전시및농업인한마당축제등3건입니다. 28쪽입니다. 10월말에우리농·축산물전시및농업인한마당축제를실시를해서양평농·축산물의우수성을홍보를하고농업인들의화합과사기를진작하는그런행사를갖도록하겠습니다. 29쪽에풋옥수수소득화사업은시설하우스를이용한조기재배또노지재배를이용한보통재배,이모작재배를이용한억제재배등을작부체계를구성을해서지역입지여건에부합되는특산품으로확대보급하도록추진토록하겠습니다. 30쪽에양평쌀품질향상대책으로는우량품종비교전시포,표준화재배기술시범포,새로운녹비작물시범단지를설치운영중에있습니다. 재배결과를토대로해서또그걸분석하여양평쌀의품질과브랜드이미지가지속적으로향상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의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장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

이인영의원입니다. 14페이지에하반기계획에쾌적한농촌만들기시범사업에서친환경화장실설치사업을1개소를한다고그랬는데그러게되면친환경화장실은우리전형적인농촌마을의원칙을갖고하겠다는말씀인가본데대상지선정할수있는조건은무엇인지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지금새로선정하는건아니고금년도에5개가선정이되어있습니다.선정이되어있는데지금4개는기완료가됐고하지못한것을하나를하는하반기에완공을한다는그런말씀입니다. 그런데이것은일반농가에있는화장실이아니고요,뜰에있는비닐하우스단지나그런데해서그런데용변보러갈데가없지않습니까?그래서그것을작년에도금곡리에하나설치한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이인영의원

그러면이동화장실처럼분리된것그런것말씀하시는겁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동실그것보다는조금고급스러운데요,변을갖다가수거하지않고거기서발효제를이용해서발효해가지고퇴비로내는그러한시설입니다.

이인영의원

그러면상반기에는4개소를했고하반기에1개소를더하시겠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지금착수해가지고거의완공단계인데완공만지금못한상태여서하반기에마저마칠려고그럽니다.

이인영의원

그러게되면경지면적이많은데그다음에농가의인원이많이동원되는그지역에다해야지그냥외딴데하면안되는것아닙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저희가하는데가우선순위가비닐하우스단지등그런시설이있는데부터위주로하는데숫자가많으면좋은데금년도5개밖에안되고작년에4개를했습니다.그래서지속적으로보급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이인영의원

그다음에17페이지봐주시기바랍니다,17페이지. 거기에보게되면고품질농·축산물안정생산기술보급에서배과원Y덕복합모델시범이1개소가있는데이것이어떠한내용으로이루어지는건지설명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연수리에한군데설치를했었는데요,그것은과수가지금꼭대기에있는그걸Y자로수형을잡고그위에방조망설치를해서이렇게관리하기편리하게그러한기술적인겁니다. 그래서굉장히앞으로배농가들은굉장히선호하고필요한그런사업입니다.

이인영의원

배나무에다가Y자로이렇게해가지고거기방충망을씌운다는것아닙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Y자로해서수형을잡고그위에방조망도같이하는...

이인영의원

그러면까치니그런게올라와서찧어먹지않게할려고만든것아닙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렇습니다.

이인영의원

그러게되면그럼양평군에과수원이엄청많은데그러게되면1개소를해주게되면이것충분한심사를해가지고1개농가를선정해줘야지임의로한농가해줄수도없는것아닙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것은임의로하지는않습니다.않고국비나도비로지원해서내려오는데신청을받아가지고신청도또자부담능력이어느정도있어야되기때문에그래서적정한기준에맞게심사를해서나중에심의위원회까지협의를해가지고그렇게결정을합니다.

이인영의원

그러면심의위원회구성은어떻게됩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심의위원회구성은농업인단체회장들이거의다구성이되어있습니다.

이인영의원

아니그러면양평군에12개읍·면인데그러면용문에1개소를한다고그러시는데그러면12개읍·면에과수원농가가많은데전체12개읍·면과수농가에서전부다신청을넣게되면농촌기술센터군단위에서심의를해야될것아닙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군단위에서하고있습니다.

이인영의원

그러게되게되면거기에영세과수업자한테우선권을주는지심의조건이여러가지어려울텐데그런것은어떻게하시는겁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기술력도있어야되고규모도어느정도영세보다는어느정도기술력도있어야되고규모도되어야됩니다.그렇게하고또자부담능력도있어야되고그런여러가지제반심사기준이있습니다.거기에의해서하는데이것은앞으로도지금우리가예산문제때문에그렇습니다마는예산만확보되면하여튼많은농가를지원해야될그런필요성이있는아주좋은사업입니다.

이인영의원

좋은사업인데하나의일개과수하는농가에다만주게되면과수하는농가가많은데거기에불만을표시하는농가가많을것아닙니까? 그러면그런것에대해서는완전히투명성있게완전히그과수농가가된것에대해서타농가에서불만이없게끔그렇게선정이되어야지그냥일방적으로결정지으면안된다고보지않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방적으로결정되는사항은없습니다.

이인영의원

완전히아주심의가아주정확하게되어갖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심의하는것도나중에공개까지하고요,그것은투명하게합니다.하고그런데모든것은상대적인것이기때문에또거기서들어가지못한사람은마음이편치는않겠죠.그런분들은다음에참작을하고또그렇게해서하여튼돌아가면서할수있도록그런방법으로해야될걸로생각이됩니다.

이인영의원

그런데지금농가에서는얘기가이게행정기관에서지원이나보조주는것은하는농가에만계속주고하지않는농가에는한푼도안준다이런불만이많이표출되고있습니다. 그러니까할려면골고루줘야지한농가에한번에줬으면그걸로끝나야되는데한농가에서계속그냥안면있다고해서말이야그냥한농가만계속보조금을준다는자체는그건잘못된일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앞으로이런보조사업에서는심사를잘하셔가지고공평성있게하게끔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심사기준중의하나도몇년안에보조받은그러한실적같은게있으면감점요인으로다참고를합니다.

이인영의원

이상입니다.

박장수부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정철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박정철의원입니다. 23쪽에새로운녹비작물헤어리벳치재배단지조성하셨는데그결과에대해서설명을해주시고요,금년도벼,오리,우렁이농법이문제점이발생했을때우리지도공무원들이제일먼저알았을텐데문제제기를하지않았거든요. 그런문제는앞으로시정을해서시행부서가달라서아마서로이해관계때문에말을못하신모양인데말하기어려우면의원님들한테도말씀을해주셔서적극적으로대처를해야지,사실빨리알았었으면좀해결이될수있었을문제도있는데그런문제는지도공무원이제일먼저아시니까빨리그렇게해서대처하도록그렇게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을요하십니까?
정철

박정철의원

예.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로운녹비작물헤어리벳치는작년에굉장히저희가의욕을가지고한번보급을했습니다마는결과를먼저말씀드리면은금년봄에는결과가굉장히좋지않았습니다.실패를했습니다. 그런데시험장수준에서는굉장히성적이좋았고또그것을앞으로적용만되면은화학비료를전혀주지도않고벼농사가능한그런기술인데또올봄에비가많이왔습니다.그래서헤어리벳치가수분에,습에약한그런특성도있고그런데배수로설치같은것도미흡한것도있고그래서지난가을에심은건봄에는결과는좋지않았습니다마는올해도계속지속적으로한번해볼려고그럽니다.하고또자운영도일부도입을할려고그래가지고우리가말로만환경농업에화학비료를주지말자.농약을주지말자하는것보다는사실은대안제시가되어야되기때문에이것도지속적으로하여튼관리를잘해서추진토록할려고그럽니다. 그리고지금말씀하신오리나우렁이가공급시기,공급량이런것때문에금년도에는차질이있는것으로일부에서는차질이나왔습니다. 그래서앞으로문제는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같은한군데서오리도너무많은곳을생산해서여러군데를동시에공급하려니까한계가나오고,우렁이도외부에서갖다가하는건데한두군데하니까공급문제가따라서그런정밀하게공급못되고있는문제가있는데앞으로는그런시스템을관계부서에서협의를해가지고공급원을여러군데로분산을한다든지증식시설을한다든지해서적시적기에공급을하는그런체계를만드는연구를해야하지않나이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정철

박정철의원

제가말씀은문제를제일먼저지도공무원들이아셨을텐데그것을왜문제제기를하지않았냐?그문제는시행부서간의문제,또같은공무원끼리문제때문에안한거아니냐?이렇게저희는알고있거든요. 그래서앞으로는그런문제때문에피해를보면안된다말이야. 지도공무원으로서할수있는것은현재농법이지금하는시기를잘못줬다든지이런것은빨리빨리지도공무원들이말씀을해주셔야된다이거지요. 그런말씀을해주시라는것이지공급문제나이런것은부서가그쪽에있으니까,물론나중에그게문제가되면은공급에서문제가됐든어디서문제가됐든그건제기를해서고쳐야되겠지만왜지도공무원이알고서도말을안하고있었나그것때문에그런거거든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하여튼적정한지도가되도록하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정창훈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창훈

정창훈의원

정창훈의원입니다. 요즘에벼말리는건조기가각면에나간걸로알고있는데소장님께서는그면에면장,이장들이모르고배분이되는데어떻게해서그게나가서개인적인배부가되는지그것에대해서자세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정창훈의원님의질의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면이나리에서몰랐다는것은저는이해가가지않고요.저희가어떻게홍보를했느냐하면첫번째는새소식지에도저희가다게재를해서홍보를했고요.저희시범사업자체는무슨행사나이런데영농교육,또이런데도전부해서홍보는충분히했습니다. 그런데전부문제는그것인것같습니다. 숫자가많으면많은사람들이필요한사람들이할텐데금년도같은경우에는50대를공급을했고,작년에는70동을공급을했고,그전에는30동을공급을했습니다. 농가들이개량,다목적건조시설을굉장히선호하는데이것이’99년도인가’98년도에임창열지사계실때일몰사업으로해가지고없애는그런사업으로책정이됐었습니다. 그런데여론계를통해서농가에여론수렴을해보니까다른것은다없애도이것만은꼭해야된다고그렇게여론이들어가가지고금액은그냥놔두고숫자는또늘려보냈어요. 그래가지고는경기도에전체1년에1,000개정도가공급이됩니다.공급이되는데지금또보조사업중에서도제일이게보조금액이적습니다.이게40%가보조를하고,60%가자부담을해서보조가한120만원,124만원,자부담이186만원정도해서공급이되는데보통금년에도1개면에4,5동정도가들어갔습니다. 그런데혹시많은홍보를했지만모르신분들도있었을겁니다. 그러나하여튼홍보활동을강화를하고,숫자는문제는숫자를늘리는게중요한걸로생각이됩니다. 그래서앞으로숫자를좀늘리도록저희들이노력을하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의원

제가보기에는옥천면에도면에서도전혀몰라요.모르고그게적절한집에가있는게아니라제가보기에는좀적절치가않다고생각이돼서제가소장님께말씀드리는겁니다. 앞으로는전혀면에서모른다고그러는데그냥면에새소식지에올렸다.그래면하고협조가안돼서그게부락에나가면부락에나간것이바로해당이안되는집에가있는게거즘다다이런얘기야,내가볼적에. 그래서그걸말씀드린겁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해당이안되는농가에전부공급됐다는건저는이해가잘안가고요. 그렇게하고읍·면직원이전혀몰랐다고하면은읍·면직원에문제가있는겁니다,그건. 하여튼저희도홍보에소홀한점이있습니다만앞으로많은사람들이알수있도록홍보해서공급하도록하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의원

아니소장님은자꾸만그렇게얘기하시는데옥천에물어보세요. 그리고내가보기에는지도소농업기술센터에드나드는사람만갖다놨더라고요,제가보기에는. 그게부적절한게아니냐?제가하는건그얘기입니다. 농사를많이짓는사람,또손이없는사람을줘야되는데이기술센터에드나드는사람들이거의다놨다이런얘기예요,옥천에보면은. 제가얘기하는게무슨얘기인지아시겠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말씀은이해가갑니다. 왜냐하면은그래도자꾸드나들고하는사람들이정보도빨리취득을하고그렇기때문에우선신청을해가지고그런거했으니까,또그것도어떻게생각하면그분들의노력이라고할수있습니다,그것도.
창훈

정창훈의원

아니그런데면으로공문을보내면면에서이장들하고합의해나가면별문제가되지않는데제가지금그렇게말씀은안드렸지요.지도소에드나드는사람들만그냥많이줬다고그말씀을하시는데그게적정치않지않아요?제가보기에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혹시지금까지는홍보가미흡했다든지미흡한점을지적을거울삼아서앞으로는더많은사람들이알아서할수있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창훈

정창훈의원

예,알았어요.

박장수부의장

각종보조사업이나시범사업에대해서도이웃농민들이나주민들이봤을때타당성이있는농어민이받을수있도록특별히심혈을기울여주시기바라겠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구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안구희의원

안구희의원입니다. 올해농업기술센터에서고추육묘를생산해가지고튼튼하고묘가좋다는호응을많이받고평이좋은걸로인정이됐는데여기에대해서문제점이있는것같아요. 첫째가격이비싸고,두번째는관에서무슨이걸공급하면서시중보다비싸니까장사한것아니냐?이런얘기가떠돕니다. 여기에대해서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부의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지를따진다면장사하는것은없고요,그런데하여튼저희는목적은...

안구희의원

장사를안했어도시중보다비싸면장사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에하여튼저희는정말튼튼하고그런묘를하려고는노력을했습니다만하다보니까그런문제가좀여러가지나옵니다. 또고추육묘를하는농가들이또영향을받을수도있고,그래서이런문제가있는데하여튼육묘사업도앞으로신중히생각해가지고추진토록하겠습니다.

안구희의원

지금계속하신다고말씀하시는데그럼육묘를생산한다면신청분에대해서다해줄겁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는저희도정말대중화돼서쉽게구할수있는그런것은저희가지양을하려고합니다. 앞으로농가에서육묘를하기어렵다든지시설이좋은데서해야될것같으면방향은그런방향으로그렇게지원을해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안구희의원

제가생각하기에도그래요.이고추육묘는신품종을기술센터에서육묘를해가지고시범농가를선정해서공급해가지고그것이잘됐다,좋다하는평을얻어서자발적으로농가가참여할수있는계기가마련되어야되는데금년같은경우에는장사속이끼지않았나이런생각이되네요. 하여튼예산을좀확보해서라도이런좋은사업임에는틀림없는데문제점에대한것을향후대책에만전을기하시고예산을확보해서싸게공급할수있도록그렇게좀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부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박용규의원입니다. 12쪽을보면거기한국농업전문학교입학3명이있는데입학이게입학을언제했으며,대상자선발기준은어떻게되는건지말씀해주시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 농업전문학교는농촌진흥청에같이설치가돼있습니다. 그래서지금부터도저희가2004년도입학생을저희한테추천의뢰가옵니다.와가지고저희가학교에도홍보를하고기회있을때도해가지고추천을하면결정은농업전문학교에서결정을합니다.하는데앞으로농사를지을자녀가있는그런집이나그러면다른것보다제일좋은교육방법인것같습니다. 그래서여기체계를보면은1학년때는학교에서이론교육과교양교육을배우고1년동안은또농가에실습을합니다.만약버섯을하는희망농학생이있으면버섯농가,낙농을희망하는학생은낙농농가이런위탁교육을가서농가에서같이일을똑같이하고그래서3년과정을하는겁니다. 그래서지금입학한3명은지난겨울에12월에추천해가지고1월달에해서금년봄에입학한학생들입니다. 그래서즉3학년학생이양동면에서축산과에1명이가있고그래서현재4명이다니고있고,졸업생이1명있고그렇습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그럼이들에대한교육비지원은어떻게되는건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100%국가에서다부담합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국비예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국비로해서거기서그냥숙식비교육비전체를무료로합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그러면졸업후에이들에대한취업알선이라든가진로에대한혜택을줄수있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학생들이졸업후에는취업을전제로하는것이아니고,영농종사를전제로하는거기때문에집에서영농을하는데농어민후계자에우선해주고요.해주고산업기능요원을선발해서군대를5년간하면면제를하고하는그런조치가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예,잘알았습니다. 그리고한가지더질문을드리겠는데요. 17쪽보면고품질농축산물안전생산기술보급이돼있는게있는데소장님께서새로운농업기술을위해서기술센터자체에서성공적으로농가소득을기하기위해서연구개발한어떤건이내용이있습니까? 한건만,있다면한건만발표를해주실수있는지?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김상호지도사가잔대를지금많이연구를했습니다.그런데그게산업화될가능성이있고요. 아까말씀드린팽이버섯배지를이용한TMR사료도앞으로산업화할수있는굉장히좋은기술이개발이됐습니다. 그래서지금까지결과를아까도말씀드렸지만소가한20개월먹이는데사료비가한50만원정도절감이되는그런사업이고실용할수있는여러가지사업이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그중에서특수한한건만말씀하신다면은?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잔대도그렇고요,지금취나물도저희가해서보급해서산업화된거고요.그다음에반디나물같은경우에도저희직원들이옛날에산에서채취해다가증식해서산업화된사례들이많이있습니다.
용규

박용규의원

예,알았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유현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의원

유현진의원입니다. 11쪽에보시면전통민속문화계승풍물팀육성지원에4개소가있는데4개소가어디인지를좀말씀해주시고,14쪽에보시면농촌여성일감갖기사업계획인데그것에대해서자세히말씀해주시고,그리고18쪽예요. 에너지절감및생력화버섯재배생산기술이게어떤건지그거자세히좀말씀해주시고...

박장수부의장

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현진

유현진의원

아니요,또있습니다. 23쪽에고품질벌꿀생산시범여섯농가가있는데이게선정이어떻게된것이며,봉사라는게그늘막입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봉사가비닐하우스차광막.
현진

유현진의원

하여튼이것에대해서자세히말씀해주시고,지금TMR사료를팽이버섯배지로다가만든다고그러셨는데그것을지금시범을하고있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먼저풍물팀은이게학교입니다,학교.
현진

유현진의원

그래어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인데제가정확한명단은가지고나오지않았기때문에별도로의원님께보고를드리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의원

아니4개소밖에안되는데그거몰라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하도해마다여러가지계속지원을하는것이기때문에.
현진

유현진의원

그럼2002년도에는몇개소가됐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해는2개소로알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의원

2개소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지평종고에1개소,2002년에는용문종고와개군중학교,2003년도에는양평공고,청운중학교,서종중학교,또일반은한뫼4-H회이렇게네군데입니다.
현진

유현진의원

어디4-H회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한뫼4-H회요.
현진

유현진의원

4-H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진

유현진의원

그리고14쪽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여성일감갖기아까질문하셨지요?
현진

유현진의원

예.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지금서종면수능리에생활개선회에서누에하고뽕잎을가공해서상품을개발하려고하는사업이고그래책정이됐습니다.
현진

유현진의원

그쪽에그러면수능리에누에키우는농가가많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많지는않고요,지금뽕나무를계속심으려고합니다.
현진

유현진의원

뽕나무아직심어있는것은없고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심은것도좀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의원

심은것도있고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많지는않고요.
현진

유현진의원

아니그런데본의원이알기로는누에하고뽕잎가공으로다지금개발된상품이시중에엄청많거든요,사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많이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의원

그런데우리양평군에서시행하는게다른데가다하고난것을뒤에서꼭뒷북을치는그런경향이있어요. 그래서말씀을드리는겁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데아마앞으로결과는봐야하겠습니다만하여튼농가는지금사전조사도많이하고하여튼자신감있게추진하려고그렇게노력을하고있습니다.
먼저도제가지적을했었는데우리기술센터에서1년에한서너가지라도확실한것을내놨으면좋겠고,이게다그냥보면은열심히들은하시는데거의다숫자놀음이에요,기술센터. 몇명견학,몇명뭐연찬회순그런거지숫자저거지실제적으로뚜렷하게뭐나타나는게없어요,나타나는게. 그런것에대해서앞으로소장님께서1년에서너가지라도확실한거이렇게상품을개발한다든가,기술보급도확실하게한다든가그런것중점적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의원님도농업을계속하시고그래서잘아시겠지만하여튼농업이별안간에획기적으로하는게참쉽지않아그런데노력을많이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의원

글쎄아니어려운건알아요.저희도어려운건아는데농업인들다어려우니까기술센터에서다하자고있는거지그러면.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다음사항답변드리겠습니다. 에너지절감및생력화버섯재배기술은양서면청계리에들어갔는데지원내역은재배환경자동조절시설온도나습도같은그런시설로크게많은예산이나기술이들어가는것은아닙니다.있는재배시설에자동화나품을줄일수있는그런시설을첨부해주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현진

유현진의원

아니지금에너지절감이라그래갖고이게전기세나그런게절감되는게아니라그럼뭐...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제목을저희들이붙이는게아니고,국비나도비를하면서내려오는게제목이기때문에유사한제목도많고요.
현진

유현진의원

그러니까버섯재배사를자동화시설로만들어준다는거지요,이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환경을제어할수있는시설을갖다가...
현진

유현진의원

환경개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첨부해주는그런사업입니다.
현진

유현진의원

그래난깜짝놀래갖고저도버섯을재배하는데이렇게좋은게어디있나해갖고깜짝놀랬습니다,지금. 그래23쪽에보시면...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아까TMR사료...
현진

유현진의원

아니23쪽에,우선23쪽에보시면...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벌꿀봉사요?
현진

유현진의원

예,생산시범농가있는데이건아까정창훈의원님께서도질의를하셨지만이선정이어떻게된건지그것에대해서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꿀벌연구회를대상으로해가지고거기서신청을받아서심의를거쳐서된겁니다.
현진

유현진의원

이것도아까정창훈의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자주드나드는분들이선정된것은아니지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꿀벌연구회에서추천을받은겁니다.
현진

유현진의원

추천받은거예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진

유현진의원

읍·면으로나간건없고요,대상지역에?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까지도그게전부나갔지요,홍보는다된겁니다.
현진

유현진의원

대상자선정나갔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진

유현진의원

그거나간것좀나중에보내주시고요. 봉사라는것에대해서자세히좀...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설명을드리겠습니다. 봉사는뭐냐하면은지금벌이그냥비를맞고그러기때문에벌이죽고질병이많이걸리고그러는데비를맞지않기위해서일반벌통이아니라소형하우스를옆에를개방한하우스를지어가지고그안에서벌이비나눈을맞지않도록하는시설입니다. 강상에도보면한익정씨네가보면은그분은그전부터해서그렇게하고있죠.그것한번보셨는지모르겠는데그런시설을말씀드리는겁니다.
현진

유현진의원

그런데이것한농가에지금6농가아니에요?500만원씩드나요,이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그것한동면적이보통한50여평보통54평씩금년도에는표준으로지었는데요그것에한벌이한50통정도이렇게놓게됩니다.
현진

유현진의원

그런데500만원씩들어요?그것설치하는데.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50평정도되는크기니까요.
현진

유현진의원

그리고지금6농가에대해서벌통수있죠?벌통.벌통숫자하고그것좀나중에서면으로부탁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진

유현진의원

그리고아까마지막으로TMR사료그것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지금하고있는겁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개발결과를가지고계속만들어서지금일주일에한번씩사료를TMR사료를만들어가지고공급을하고있습니다.
현진

유현진의원

어디요?젖소요,한우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입니다.
현진

유현진의원

한우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진

유현진의원

그런데그걸TMR사료를만들어가지고지금먹여갖고출하한소가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시험축을45두를했는데일반에는보통성적이다른것에월등하게나왔습니다.
현진

유현진의원

소의등급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등급이1등급이90%정도,88%가나왔습니다.
현진

유현진의원

이TMR사료만들어놓은걸로다해가지고그걸로해가지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그걸로해가지고요. 축산기술연구소의사료연구팀하고같이한사업인데저희는소나무슨관리하는걸책임지고사료조사하고하는건진흥청사료개발팀에서해가지고그런데이건굉장히일반화도될수있는사업이될것같습니다.
현진

유현진의원

하여간요새우리농촌이사실어렵습니다.그러니까우리기술센터에서는우리농업인들을위해서열심히일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격려의말씀감사합니다.

박장수부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의원

한가지만질문을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휴경지가시작이됐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박선배의원

그런데휴경지를해서거기다가젖소사료먹이로다가그게옥수수말고그게무슨풀을심은거예요?그것키큰것.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호밀말고다른것,

박선배의원

호밀말고.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수단그라스말씀하시는건가요?

박선배의원

그런데그풀의이름은잘모르는데지금논복판에다가그것을2,000평이고3,000평을심어놨단말이에요.그런데그인근농가들이지금어떤불만을갖고지금난리를치느냐하면거기가서그풀이가을에가서는멸구가제일많이발생을한다는거예요,멸구가. 멸구가발생을하면그인근논에전부퍼지는데그걸어떻게누가대책을해주며누가보상을할거냐?이걸가지고지금농민들이우려를많이하는데그것에어떤대책이나강구해보신생각이있으십니까? 그얘기도들어보신적이있어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얘기를별로못들었습니다.하여튼그것에대한대책을검토를하겠습니다.

박선배의원

그런데거기서발생하는멸구가일기만시작하면약으로도감당할수없는아주대단한멸구가해서인근에아주그냥눈을뜨고볼수가없을정도로해서피해가엄청심하다이말이야. 그래서그인근농가들이지금그것에상당한촉각을곤두세우고만약을위해서멸구가발생이되어서이쪽의논에피해가가면그피해는어떻게할거냐이것에대해서상당히주민들의의아심이많은데여기에앞으로발생이되지않도록사전에방지를해가면서발생이됐을때대처를해야된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그래서한번여론을한번들어보십시오. 논복판에다가한2,000평,3,000평을묵혀가지고거기서콩이나이런걸심은게옥수수같은건나은데그무슨키큰것호밀비슷한것그이파리넓적한풀이있더라고.그걸갖다가키가한줄씩되는걸갖다심어놨는데그게멸구가발생하면감당을못한다는거예요. 그래서거기에대비책을한번세워주시라는거예요.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대비책을연구토록하겠습니다.좋은말씀해주셔서감사합니다.

박선배의원

그건반드시대책이강구되어야될것같아요. 이상입니다.

박장수부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업무보고자료에보면은농업기술센터란에타이틀이농업기술관리센터라고표기가되어있는데농업기술센터가맞는겁니까?관리센터가맞는겁니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농업기술센터가맞는데보니까인쇄과정에서아마오타가나온것같습니다.

박장수부의장

인쇄가잘못된겁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예,예.

박장수부의장

의장석에서한가지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의정평가의날보고때보면은벼물바구미시범사업에서깔끄미살포라는그피해가있었는데지금현재벼에대한생육작황은어떤정도인지또보상관계는잘협의가됐는지아시는대로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회복은되어가지고자라는건정상적으로자랍니다마는먼저분얼이좀덜됐고말라죽은것그런것은포기수가엉성하고그런게있습니다. 이보상관계는지금거기에있는단지대표들하고회사측하고해가지고보상기준이나이런것을결정을했습니다. 그래서16일날변호사공증사무실에가가지고그내용을공증하기로그렇게결정을하고추진하고있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벼생육에는지장이없습니까?잘자라고있습니까?
상욱

한상욱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은잘자라고있습니다만포기수가적고이게기계충먹은것마냥뚫어지고그런데들은좀있습니다.

박장수부의장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해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환경사업소소관사항을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이홍복입니다. 환경사업소업무보고에앞서담당주사를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관로정비담당신형국주사입니다. 하수운영담당이상신주사는공무원교육원교육중으로오늘참석치못했습니다. 환경사업소주요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로보고드릴순서는기본현황부터특수시책순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기본현황,4쪽직제및정원,5쪽담당별주요기능과6쪽환경기초시설현황및7쪽2003년재정규모는의원님께서양해하여주신다면유인물로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8쪽2003년상반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하반기추진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9쪽환경기초시설운영의효율적인운영관리입니다. 민간에서위탁관리하고있는19개소9,049톤에대하여월1회기계,전기,시설물관리실태에대한지도·점검을실시하여수질계측기기미작동등29건을지적하였으며,이중26건은완료하였고3건은현재개선중에있습니다. 앞으로도월1회이상지도·점검을계속실시하여민간시설의운영관리에만전을기하겠으며,12월중에는1년간운영실태를성과분석하고개선방향을제시하여좀더효율적인운영관리가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0쪽축산분뇨처리장개선·보완사업니다. 현재자연정화법으로자체방류가어려워양평하수처리장으로연계처리하고있는실정이나이를자체처리방류하기위하여양여금,수계기금36억원등총38억원의사업비로개선·보완사업하는사업입니다. 공사가차질없이완료되도록공사감독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지난3월에실시설계를완료하였고,4월3일공사를발주하였으며내년2월말까지공사를완료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11쪽마을하수도고도처리시설설치사업입니다. 2002년부터질소,인이규제되고금년부터는대장균수가규제됨으로이에적정하게처리하기위하여고도화처리공법으로변경개선하는사업으로적절한처리공법을선택하기위하여지난4월18일날교수등전문가로심사위원을위촉,처리공법을선택하였고,7월1일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였으며,7월중착공하여2004년2월중완료함으로서법적기준치이내로처리가가능하도록개선하겠습니다. 다음은12쪽슬러지소각로의안정적인운영입니다. 저희양평하수처리장내설치된40동규모의슬러지소각로를도비70%,한화에서30%투자하여건설한시설로지난2월6일준공되었고3월19일에는한국기계연구원의성능검사에합격하였으며,4월21일에는경기도로부터사용개시신고를통보받았습니다. 그러나당초여주군슬러지를반입하기로협약을체결하였으나해양투기보다가격이싼이유로반입을기피하여계속협의한결과7월부터반입하겠다는통보를받은바있습니다. 조속한시일내에정상가동될수있도록운영주체인한화와협의하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13쪽주민불편해소를위한하수관거정비사업추진입니다. 2001년주차집관로가매설되었으나가정선이미연결된양서면부용리지역과하수관거가불량하여주변오염이우려되는개군면석장리지역의하수관거연결및정비사업을시행하여주민불편사항을해소하고환경오염을예방하기위한사업으로지난1월13일용역을완료하였고,4월에지역주민설명회를개최하여7월20일경에공사를착공하겠습니다. 앞으로지역주민의의견을청취하고사업에반영하여주민의피해가없도록공사를실시하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14쪽한강수계하수관거시범사업추진입니다. 양평,강하,하자포,지평,양서,서종,용문처리장처리구역일원에대하여2007년까지환경관리공단에서위탁시행하는사업으로1단계사업은양평,강하,하자포,지평하수종말처리장구역을2005년까지완료하고2단계사업으로양서,서종,용문하수처리장처리구역일원은2007년까지모두완료할계획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으로는선시행사업인강상,강하하수처리장구역일원을삼성엔지니어링에서지난1월14일착공하여현재약8%의공사가진행중에있습니다.또한강하하수처리구역을제외한1단계사업시행은설계,시공,입찰및기본설계적격심사를마치고7월말까지사업자가선정되면8월중착공계획으로있습니다. 사업자가선정되면관할의원님과직접협의,주민의의견을최대한반영하여주민의불편이없도록사업시행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다음은16쪽특수시책으로17쪽환경체육공원화추진입니다. 혐오시설로인식된환경기초시설과연계,각종체육시설등주민의휴식공간으로활용할수있는장소를설치제공하기위한사업으로현재까지주말농장은지역주민과자매결연지역인서울성북구주민에각10가구씩분양완료하였고,체육시설은지역주민,학생등95명이이용하였습니다. 지역과원거리에위치한관계로주민이이용하기에불편한점이있으나좀더홍보를통하여하반기에는환경학습견학코스및체험학습장등으로확대활용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18쪽환경도서실운영입니다. 환경사업소내총1,700권의도서류가있어이를지역주민,학생등이활용할수있도록교육청인터넷등에홍보하였으나위치상많은활용은못하고있는실정입니다.상반기내약103명이이용하였으나하반기에는좀더많은지역주민과학생이활용할수있도록도서류를좀더다양하게확보하고책바꿔읽기운동등을추진,홍보를실시하여많은주민이활용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19쪽민간오수처리시설무료수질검사및기술지원입니다. 민간오수처리시설등에대한무료수질검사및기술지원을실시하여군민에게행정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사업으로상반기에70회174건에대한수질검사를실시하였으며하반기에는양평새소식지및각읍·면에홍보를확대하여이용이극대화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20쪽하수관거기동순찰및정비반운영입니다. 하수관거유지·관리의신속한운영으로주민불편사항을해소하기위하여순찰,정비2개반4명을운영하여하수관거막힘등생활민원26회등총643회의주민불편사항을해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지속적으로운영하여주민의불편사항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이상저희환경사업소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사업소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장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소관사항에대해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인영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인영의원

이인영의원입니다. 13페이지에주민불편해소를위한하수관거정비사업추진에서질문을드리겠습니다. 소장님이용문면하수종말처리장연2,600톤처리하는하수종말처리장와보신적있습니까?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예,가봤습니다.

이인영의원

지역이용문면다문8리입니다.그런데용문면다문리가거기8개리로되어있는데거기가하수종말처리장이거기소재되어있으면서용문면다문리소재지에있는모든하수도를그리다유입해처리하고있습니다. 그런데다문리하수관거가지금불량된게많아가지고토양에침투되어갖고많이토양오염이됐습니다. 그래서다문8리여기종말처리장소재한그지역은저지대인관계로토양이오염이되어가지고지하수를이용하는데지하수를갖다가펌프로이렇게먹는물은푸게되면거품이나옵니다. 그런데이런지역인데하여튼여태까지이지역에하수도하나도안해주고있습니다. 여기주민들이“그러면종말처리장을없애야될것아니냐?종말처리장설치한지역에하수도도하나도안해주는건이유가되지않느냐?”이렇게많은불만을표출하고있습니다. 그래서여기가도시구역외의하수처리구역으로지어졌다하지만이런지역을우선적으로하수도설치를해줘야되는게아닌지소장님의답변을듣고싶습니다.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하수구역으로저희가일방적으로할수는없고요,환경부하고협의를해야되는데관할부서인환경관리과하고협의해서좀좋은방향으로처리가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이인영의원

아니그런데하수도를설치를하게되면환경부승인만자꾸요구하고있는데그러면다른읍·면에하수처리구역외아닌데는하수도설치를하나도안해줍니까?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의원님말씀하신것은환경관리과하고최대한협의를해가지고처리하도록하겠습니다.

이인영의원

그러니까이런지역에하수처리종말처리장오염시설이들어있는지역인데이런데는뭔가는인센티브를주게끔되어있는데이런지역에다가하나도하수도설치를하나도안해주고있다는자체에대해서는그건행정의모순이라고볼수있습니다. 소장님이하수도관계에대해서이지역에어떻게하수도가설치되게끔반영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홍복

이홍복환경사업소장

예,환경관리과하고적극적으로협조해나가겠습니다.

박장수부의장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5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115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4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5시24분 산회

출처 경기 양평군의회 회의록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