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이귀영 의원 발언
김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안건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총괄 제안설명은 본회의장에서 들었으므로 생략하고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받고 바로 위원회별 직제 순서에 의거 실과소 단위로 질의 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 심사를 하되 중요한 부분은 확인 검토하여 엄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하에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명쾌한 답변으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고병식 위원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식위원
총무위원회 고병식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8조 및 지방재정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7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3일간에 걸쳐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하여 2002년도 남동구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입과 지출의 결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심도있게 심사하여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심사하였고, 세출분야는 총 534억8,600만원에서 350억4,700만원을 지출하고 잉여금 184억3,900만원으로 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특히 예산편성시 세입액을 정확히 파악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전 세입액에 대한 현황을 파악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불용액의 과다 발생은 미온적인 업무 추진에서 비롯된 것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 및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이용길 간사님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용길 위원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2일부터 7월 4일까지 3일간에 걸쳐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기간중 열과 성을 다하여 심사하여 주신 동료 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제도는 예산집행에 대한 확인 검증을 통하여 행정 효과를 평가하는 기능으로서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41만 우리 남동구민에 대한 재정보고라 하는 점에서 더욱 그 의미나 중요성이 강조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결산심사에 있어서 당초 심의 의결되었던 예산대로 즉, 우리 의회의 의도대로 예산을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고 또한 이번 결산 결과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 운용에 활용시키겠다고 하는데 이의를 두고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심사내용으로는 재원의 확보와 세출예산의 운용의 적법성, 공정성, 능률성, 합리성 등을 중점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예산액이 484억7,7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489억9,600만원이며 세출은 예산현액 1,076억600만원에서 750억1,700만원을 지출하고 그 차인잔액 325억8,900만원은 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조치 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입은 예산액이 335억600만원이며 수납액은 425억2천만원이고, 세출은 예산현액 461억6,200만원에서 197억2,300만원을 지출하여 그 차인잔액 264억6,900만원은 잉여금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조치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한편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되는 사항으로서 예산 집행의 경직성을 완화시켜 탄력적인 예산운용을 목적으로 불가피하고 필수적인 경우에만 가능토록 그 범위가 최소화 되어야 할 것이므로 예산편성후 정당한 사유없이 예상 시기를 늦추거나 단순 미집행 사유 등으로 인하여 무분별하게 예산을 이월시키는 일이 없도록 예산집행에 대해 철저를 기할 것과 또한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예산의 편성단계부터 집행에 이르기까지 면밀한 사전 조사와 검토가 이루어진 뒤에 사업을 추진할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찬
김예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예찬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문화홍보실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실장 발언대석으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홍보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문화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석으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석으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발언대석으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지적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발언대석으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지적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석으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경제국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사회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귀영위원
사회복지과죠? 260 항목에 이자수입 있죠?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이귀영위원
이자수입이 당초에는 증감이 많이 됐는데 사유가 뭔지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이자수입은 저희가 애초당시에 영세민특별회계에서 예상치 않았던 그러니까 저희가 독려를 많이 해가지고 입금이 많이 된 사항입니다.
이귀영위원
입금이 많이 된 사항이라고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이자수입이라는게 저희가 대출을 해줘가지고 독려를 애초 당시에 예를 들어서 100만원을 거둬들인다 생각했었는데 나중에 저희가 독려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 목표세입을 갖다 적게 잡은거 아니에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렇진 않습니다.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대출해 가시는 분들이 대부분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이귀영위원
아니 이렇게 근사치로 우리가 예산액과 모든 것이 차이가 난다는거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몇배이상,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세입 예산을 잡을 때 과년도 그러니까 전년도에 들어온 예산액을 비교를 해서 잡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한 배도 아니고 두 배도 아니고 열 배에요. 열 배를 갖다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해도 되냐 이거지. 예산편성을 잘못 했다는 거에요, 어떻게 열 배씩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거지.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딱 열 배죠?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이귀영위원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냐고. 애당초 처음서부터 계획성없이 나름대로 그냥 이럴 것이다라는 추상적인 생각만 가지고 한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융자상환이 종료가 그렇게 과외로 증가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납득이 갈 수 있는 얘기를 해주셔야 되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다시 설명드리자면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대출해 가신 분들이 보통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상환능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세입예산을 잡을 때 과년도에 평균적으로 이 정도 들어오더라는 예견된 금액으로 예산을 잡습니다. 그러나 저희 직원들이 독려하는 과정에서 또는 상환 받으신 분들이 경제적인 여력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금액이 들어온 사항을 위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세입예산을 잡을 때 과년도거 그 기준이라는거를 작년에는 얼마만큼이 들어왔으니까 올해도 이 정도는 들어오지 않겠느냐는 세입예산을 잡는 것이지 저희가 일부러 작게나 많게 잡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글쎄 그렇게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진짜 어느정도 근사치가 아닌 열 배 이상의 수납액이 왔을 때 비교해 볼때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위원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몇 십억이나 몇 백억이 아니고 1,500만원, 150만원,
이귀영위원
아니 1,500만원이라 할지라도 적정하게 예산편성이 사전에,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일반 영세민들한테 자금을 융자해 주는게 전세자금 같은 경우에는 2,800만원, 생활안정자금 같은 경우에는 1천만원 정도를 융자해 주고 있습니다. 전년도 만약에 한 500만원이 들어왔으면 500만원을 3년치 계산해서 500만원정도 들어오겠다는 생각을 하고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한 다른 분이 2,800만원 가져가신 분이 요번에 1,500만원이 생겼으니까 1,500만원 갚겠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전년도의 예산에 준해서 생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그 밑에 융자회수금 원금수입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왜 이렇게 감소가 됐는지 융자회수금이 왜 감소가 됐는지. 융자금 원금수입 226 융자금 원금수입. 왜 이렇게 감소가 됐습니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애초 당시에 예정했던 1,139만1천원보다 한 300만원 정도가 감소 됐습니다. 조금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과년도에 한 3년치 평균을 잡아서 올해는 얼마큼 들어오겠구나 생각을 해서 이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그 분들도 생활이 어렵다 보면 이 금액이 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양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반대로 생각하자면 이것도 상환능력을 또한 너무 안했기 때문에,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용길위원
이자는 많이 조금씩 잘 많이 냈고 원금은 상환이 늦어진 거죠.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귀영위원
독려를 안해도 납부하라고 독촉을 안해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상당히 평이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너무 기폭이 심해가지고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가라는 것이,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이러한 사항은 우리 경제랑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제가 좋아지면 내는 분들이 있고 나빠지면 빠지는 분들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이용길위원
이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에서 이자가 많이 냈던거 아니에요? 특이하게 나타난 예상치 못했던 발생된 근거 사항이 있을거 아니에요. 그죠?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이용길위원
자료로 해가지고 어떠한 사항에서 어떻게 많았다라든가 그런걸 자료로 하시고 융자원금 수입 부분도, 돈이 없어서 못내신 분들 경제사정이 안좋으니까 당연한 원리잖아요. 자료로 해가지고,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금액적으로는 열 배라고 생각이 되시겠습니다만 1,300만원입니다.
이용길위원
아니 돈을 얘기하는거 아니니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알았습니다. 세부내역을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다시 질의하실 위원?
장석호위원
위원장!
김상호위원장
네, 장석호 간사님.
장석호위원
세출결산에 보면 민간위탁금중에서 사랑의 음식물 나누기 운동 거기에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어디.
장석호위원
세출결산 사항 사회복지과 두번째.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세출입니까?
이용길위원
자체사업중 민간위탁금.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항목이 몇 번 항목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용길위원
220.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220 자체사업이요? 저희가 자체사업 중에서 민간위탁금 노인복지회관에 관한건데 작년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노인복지회관장이 2급 사회복지 2급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를 복지회관장으로 취임토록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과거에는 노인회 지회장이 노인복지회관장을 겸임했었는데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노인회지회장을 복지회관장에서 해임을 시키고 자격있는 노인복지회장을 취임하는 과정에서 약 10개월정도 노인복지회관장의 임금을 지급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자격이 있는 사람을 추천해서 구청장님의 승인을 받아서 다시 임명할 때까지 그 과정에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이후에 그런 과정에서 한 10개월정도 노인복지회관장과 노인복지회관 총무부장 이분들 임금을 저희가 드리지 못한 사항입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어떻게 보면 행정기관에서 10개월동안 공백을 놔두고 그냥,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아니죠.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고,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으면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10개월동안 공백을 놔뒀었느냐고.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 과정은 왜 그러냐면 노인회지회와 감사원과 질의 답변 그리고 왜 노인회지회장이 복지관장을 겸임할 수 없는지를 시청에나 보건복지부에 질의하고 그 다음에 그 결정이 난 후에 저희가 또 사람을 모집하고 공고하고 다시 우리한테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임금이 남은거라는 얘기죠.
장석호위원
아니 그러게 그 임금을 모르는게 아닌데 어떻게 보면 우리 남동구청이 너무 안일하게 대하지 않냐 하는게 본 위원 생각이에요. 왜 그러냐면 행정관청에서 직원도 공익단체장이 만약에 그런 사유로다 결격사유로 됐다면 아무리 공고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10개월 동안 공백을 비워놓았다는건 잘못된,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위원님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원 감사나 일반 행정자치부 감사를 받을 때 감사를 당일날 나와서 이거 잘못했으니 내일 시정하시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일단 감사를 다 받고 난 다음에 감사원에 들어가서 처분지시가 내려질때까지는 몇 개월이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다시 저희한테 내려와서 처분지시에 대한 이행사항을 할려면 그 과정에서 시간이 좀 걸린다는 얘기죠. 그걸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럼 그 위에 부분에 푸드뱅크 운영에 장비보강비로 해서 250만원 예산을 집행했네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장석호위원
그 위에 부분 바로 지금 얘기했던 그 윗 부분. 지금 내기 얘기했던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에 부분 또 있잖아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210번입니까?
장석호위원
푸드뱅크 운영 장비보강비로 해서 250만원 세워갖고 250만원 지출된거 아니에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잠깐만요.
김상호위원장
장석호 간사님. 아까 인건비 말씀했는데 사랑음식 나누기 운영 위탁금 말씀하신거 아닙니까? 근데 충분한 답변됐습니까?
장석호위원
뭐 지금 그런 저기기 때문에,
김상호위원장
지금 보면 인건비도 차량유지비도 있고 기타 장비구입 건 있는데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장석호위원
지금 기타장비 부분에 먼저 저기 할게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찾았습니다. 장비보강비 말씀하시는거죠? 푸드뱅크 운영.
장석호위원
네.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요 사항은 저희가 자원봉사센타 차량을 구입할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차량 부분이 필요치 않다고 그래서 예산만 세웠다 삭감이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지출을 했는데 무슨 삭감이야. 푸드뱅크 장비 보강한다고 해놓고서 지출됐는데 예산 세워갖고 지출이 됐는데 무슨,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냉동차량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우리 남동구에 자원봉사센타가 있죠?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석호위원
근데 왜 사회복지에서 그 예산을 전용을 합니까?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센타는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복지분야에 많은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각종 복지회관이나,
장석호위원
아니 글쎄 그걸 모르는거 아닌데 자원봉사에서 운영을 하면 자기네들이 예산 세워갖고 거기서 사야지 왜 사회복지 예산갖고서 사용했느냐고.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예산편성의 취지는 우리 관내에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장석호위원
그거를 본 위원이 모르는게 아니고 자원봉사가 운영하고 있으면 자원봉사 운영하는 운영자금을 만들어서 사용을 해야지 왜 사회복지과에서 거기다 갖다 예산을 썼느냐 이 말이에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푸드뱅크 사업을 할려다 보니까,
장석호위원
푸드뱅크를 하던 뭘 했던 그 사람들이 예산을 세워서,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것을 지원하는 부서가 어디겠느냐를 판단하다가 저희 과에서,
장석호위원
판단하다가 잘못된 부분 같으면 그걸 사지 말았어야 옳은거 아니냐고. 왜 예산을 썼느냐 말이에요. 그게 잘못된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용길위원
그러니까 장석호 위원님의 얘기를 보충질의하면 남동구 자원봉사센타에서 하나의 이벤트 사업으로 푸드뱅크를 운영하는거 아니에요, 그죠?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이용길위원
그럼 그 주체가 자원봉사센터에서 해서 어떠한 차량구입이라든지 진행에 대한 흐름이 갔어야 되는데 이원화 됐다라는 얘기를 드리는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한 말씀이에요. 하나의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도시관리공단이 새로 생긴다고 하는데 주 사업은 우리 사회도시위원회 쪽 사업이거든요. 하지만 예산편성은 기획감사실에서 한단 말이에요. 관리 감독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총무위원회로 다 이관 해줬어요. 그러면 거기서 다 예산이고 뭐고 다 편성하고 기준대로 가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말씀하시는거야. 근데 지금 과장님은 괜히 궤변하지 말고 사업 하나하나 다 파고 들어가면 괜히 뭐하니까 당연하게 다음에는 이런건 그쪽으로 이관해서 정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검토해볼 결과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게,
장석호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라 봐요. 엄연히 자원봉사센타가 생겼으면 그 사람들이 자체내에서 예산을 세워갖고 써야지 왜 사회복지 예산을 거기다 갖다가 엄연히 있는데 사용하느냐 이 말이에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지. 자꾸만 변경하면 어떻해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사회복지과장이 2002년도 근무 안하셨잖아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제가 볼때는 설명도 부족하고 여기에 대한 파악을 안하셔 가지고 나오셨거든요, 그렇죠?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김상호위원장
위원님이 지적하신게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원봉사센타는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말씀하시면 그렇잖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병식 위원 말씀하십시오.
고병식위원
고병식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에 보면 4페이지 시설비에 경로당 개보수를 보니까 1억1,600만원에서 잔액이 집행돼 있는게 4,053만9천원이 돼 있는데,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항목이 몇 번째 항목입니까?
고병식위원
세항이 2312, 4페이지,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말씀하십시오.
고병식위원
내가 알기로는 경로당을 많이 가보니까 지하에서부터 2층 이렇게 있더라구요. 가보니까 경로당이 굉장히 부실해요. 지하 같은 데는 사용을 안해서 곰팡이 슬어있고 경로당 같은 경우는 노인들이니까 2층은 사용을 안해요. 그래서 우리 남촌동 같은 경우는 방학때 학생들 공부도 가르치고 해서 2층을 사용하는데 지하는 곰팡이가 슬어갖고 완전히 못쓰겠더라고. 근데 경로당 개보수에 예산을 이렇게 많이 남겨놨어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로당을 한 26개 정도 개보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아파트 경로당은 아파트 자체 내에서 보수를 해야지,
고병식위원
아파트 경로당이 아닙니다, 동네 경로당이요.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동네 경로당인데 우리가 예산을 책정할때는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다는 얘기죠. 아파트 경로당까지 개보수를 할려고 책정을 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아파트 부분에 대해선 아파트에서 하도록 해라 그런 지시가 있어가지고 아파트 경로당을 보수해줄려던 예산이 한 4천만원 정도 남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그런데 남았어도 너무 많이 남았다는 얘깁니다.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아파트 경로당 부분은 개보수를 안해줬죠.
고병식위원
경로당 같은 데 가서 보면 운영유지비도 보면 겨울 같은때 동절기 같은 때는 연료비가 나오는데 연료비가 너무 적게 나오니까 실제로 이용을 못하고 그러더라구요. 예산이 남지 않도록 했어야지,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개보수 예산하고 운영비하고는 지원해주는 저기가 다릅니다.
고병식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보면 예산을 잡아가지고 잔액을 많이 남긴다는건 운영을 잘못한다는거에요. 2002년도에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앞으로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병식위원
앞으로 하실 때 요런걸 고려를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청소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위원
위원장!
김상호위원장
네, 장석호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장석호위원
지금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를 세입 예산에서 세입결산,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이 부분에서 결손처리한게 상당히 많은데.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그거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손할 수 있는 재산이 없고 기간이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 징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결손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이게 3,106만원 정도가 결손됐는데,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결손은 2,255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수납액 나머지 부분.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850만원입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이거를 예산을 세웠을 때 작년에 추경도 몇 번 있었지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럼 그때 이걸 정리했어야 되는거 아니에요. 마이너스로 잡힌거.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저희가 결손을 처분하기 위해서는 거기 요건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조사하고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조사하고 확인해도 그렇지 작년 2002년도에 추경 몇 번 편성이 됐을 때까지 그냥 방치하고 있었다는건 잘못된거 아니냐고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그 부분은 저희도 앞으로는 세심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쓰레기 세출결산 부분 페이지가 안돼 갖고 220,
김상호위원장
307-03아냐.
이용길위원
220 자체사업.
장석호위원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민간이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석호위원
네.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그건 쓰레기 대행수수료 쓰레기 처리비, 가정사업계 폐기물처리 대행수수료 하고 대형폐기물처리 대행수수료를 민간에 위탁해서 거기에 따라서 지불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잘 아시겠지만 작년도에 경제 사정이 어려워가지고 가정사업계 폐기물 처리대행 수수료가 적게 지출됐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지금 대형쓰레기 업체가 몇 개정도 있습니까?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대형폐기물은 한 개 업소가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한 개 업소가 있죠?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석호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동네 다니면서 보면 한 개다 보니까 거의 쓰레기를 갖고 가지 않아요, 내놓아도. 붙여도 안갖고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옆에 다 내놓다 보니까 이게 쌓여가거든요. 그런 민원지적 사항에 대해서 안받아 보셨어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기로는 일단 22종에 44개 품목을 세분화 해서 스티커를 붙이도록 돼 있기 때문에 또 구술에 의해서 붙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면,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스티커를 붙이든 뭘 붙이든 간에 이걸 빨리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 결국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슨 현상이 나냐면 거의 동네별로다 대형쓰레기가 난잡하게 있단 말이에요. 결국 안치워 가니까 이 비용이 남은거 아니에요? 감독을 소홀하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것들이 남아도는거 아니냐고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앞으로는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수거의 적기성을 확보토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럼 그 업체가 차 몇 대 정도로 수거하는 겁니까?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파악해가지고,
장석호위원
청소과장으로 오신지 얼마나 됐어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한달 됐습니다.
장석호위원
한달 정도 됐는데 쓰레기업체 차량 저기도 아직 파악이 안됐어요?
김상호위원장
계약된 차량이 있을거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위탁한 차량이 어느 업체가 그러면 대충 몇 개가 돌아오고 그런거는 기본적인 저긴데 그것까지 파악이 안되면은. 뒤에 계장들 있으면 자료를 빨리 줘서 답변하게끔 하세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론 여섯 대 정도 있는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럼 우리가 남동구 관할이 17개동이죠?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럼 한 대가 몇 개정도 동을 맡고 있는겁니까?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월, 수, 금 하고 화, 목, 토 요일로 구분해서 간석1, 2, 3, 4동하고 만수4, 5, 6동, 논현고잔동을 월, 수, 금 수거하고 있고 화, 목, 토는 구월1 , 2, 3, 4동, 만수1, 2, 3동, 장수서창동, 남촌도림동을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 잔액 남은게 그 사람들이 너무 일을 안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불용 잔액으로 남은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청소업체가 하나 갖고서 여섯 대가 남동구 전체를 커버하기는 사실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바꿀 용의가 없는지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대형폐기물의 배출이 잘 아시겠지만 시기적으로 상당히 편차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사철이 아닌 경우에는 원활히 수거되고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서 적기성을 확보토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지금 얘기했듯이 이사철이 아니라고 그래야 어떻게 보면 지금은 이사하는 분포를 보면 거의 일년 열두달 8월달이나 아마 적을까 거의 분포가 비슷해요. 옛날이나 봄, 가을로 이사 다니지 지금은 그런거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 잔액을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담당 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겠다는걸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장석호위원
일반운영비 201-01 여기 봐봐요. 그중에서 지금 우리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카메라가 몇 개 정도 있습니까?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작년에는 17개가 설치가 돼 있고요, 올해는 21개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작년에 몇 개를 하셨나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17개.
장석호위원
17대 사셨다고?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석호위원
그 전에 몇 대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작년부터 설치가 돼 가지고 현재 21대가 설치돼 있는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몇 대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21대요.
장석호위원
21대?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석호위원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것도 본 위원이 생각하면 이것도 문제에요. 작년에 카메라 사갖고 보수한 금액도 나갔네 여기 보니까. 최소한 카메라 사면 몇 년동안 보수 기간이 있는거 아니에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그 부분은 다시한번 파악해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21대 갖고 남동구 전역을 커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저희가 무단투기에 대한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의 인권문제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치를 원하시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장석호위원
지금 카메라를 동에서 요청이 와도 없어서 설치 못하는 상황이죠?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지금 현재는 더 이상 구입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일단 해소된 지역에 대해서는 이동배치하고 그런 시스템을 채택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다치더라도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에서 무단투기를 근절할려고 요청을 하면 그걸 당연히 특단의 조치를 해서 구입을 해서 하던지 해줘야지 어떻게 보면 이게 방관하다시피 하는거 아니냐고 청소행정을.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인권문제라든가 이런게 해소되면 또 저희가 다른 지역에 무단투기 됐던 지역에 해소가 되면 그거를 이동배치하고 하는 그런 순환시스템을 갖추고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장석호위원
부평구 같은 데는 몇 대 정도 있어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그것까진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석호위원
왜냐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떻게 보면 부평을 포함해서 다른 구는 거의 카메라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설치가 돼 갖고 동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선 거의 해결된 상태거든요. 근데 우리구만 유독 인권 찾고 하다보면 청소행정은 어디로 갑니까?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방향으로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이귀영 위원님.
이귀영위원
잠깐 보충질의 좀 하겠는데 아까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결손처분이 2,255만원이 결손처분이 됐는데 이것이 시효가 있어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일반적으로 지방세법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는 권한이 5년정도가 있습니다. 5년이 경과되면 그 이전에 재산이 있으면 압류 조치를 해놓는데 재산이 없거나 행방이 묘연하게 됐기 때문에 5년이 경과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징수할 수 없게 됐을 때 저희가 결손처분을 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귀영위원
이 사항을 보게 되면 사전에 예산 현액을 책정할 때 보면 결손처분하기 위해서 예산 현액을 책정한 것이 아닌가 이런 물의감도 있거든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예산 그거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책정하는게 아니고 전년도에 체납됐던 부분을 이월해서 편성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귀영위원
글쎄 본 위원은 생각하기는 이것이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기 때문에 어떻게 큰 금액은 아닌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사소한 금액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것은 징수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엄청나게 징수를 못하고 결손처분 하는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으로서는 아직도 납득이 안가거든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금액은 적습니다만 대부분 대단히 외람된 말씀을 올리는 무단투기 하시는 분들의 성향이 어떻게 보면 노령자도 계시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 시스템을 갖추기는 좀 물의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독촉도 해보고 하지만 상당히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체납이 발생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이귀영위원
본 위원은 지적한 것이 예산 현액에서 초과해서 결손처분이 됐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거거든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앞으로는 결손 처분에 있어서 상당히 세심한 주의를 기하고 끝까지 추적해서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
고병식위원
장석호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우리 쓰레기 수거 차량이 운행을 어디서 합니까? 민간에 위탁했습니까?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저희는 대행 체제로 일반생활폐기물은 대행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병식위원
제가 물어보는거는 논현동에 가보면 옛날 대한염업 기사 있는데 하고 폐지수거하는데 보면 관공서 명칭이 붙어 있는 쓰레기 수거차량이 계속 방치돼 있습니다. 관공서가 이미지가 손상된다고 그런걸 생각해서 민간업체에 위탁을 주더라도 제대로 줘야 되고 그런걸 다 제거를 해야 될 거에요. 내가 보기에는 거기 몇 년동안,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서 저희 관청의 명칭이 도용됐다면 일단 지도를 해서 할 수 없도록 강력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고병식위원
우리 남동구 뿐만 아니라 인천광역시 전체 행정관서 명칭이 붙어 있는 차량이 다 모여있어요, 가면. 확인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위원
저희 위원회 소관이라 제가 말을 안할려고 했는데 과장님 말씀중에 자꾸 회피성 같고 논리가 안맞는 답변을 자꾸 하시는 것 같아요.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자꾸만 질문하시는 내용중에 조금전에 이귀영 위원님 말씀중에 체납 부분이 너무 안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부 물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죠? 노인층이나 뭐다 계층을 떠나서,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용길위원
이거는 말씀을 잘못하시는 거에요. 형평성 논리에 의해서 그럼 부과한 사람들은 여유가 있어서 냈겠냐고. 못낸 사람도 사유가 있겠지만 납부한 사람들도 있건 없건 어떤 사유든간에 냈잖아요? 그러면 물의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제도를 없애야 된다라는 거야. 이건 우리가 자구 노력을 못해서 좀더 납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라는 표현이 있어야지 물의가 있다라는 표현은 이거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납부한 사람들이 우리도 형평성에 안맞으니까 돌려주십시오 하면 또 돌려줘야 한다는 어떠한 명분이 생기는거라고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제가 말씀 올린거는 장기간 체납분에 대해서는 징수할 수 있는데에 따른 물의가 있었다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앞으로는 결손을 지양토록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실 적에도 일부 한마디 한마디가 책임성 있고 확실한 말의 표현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쓰레기 대행업체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저희가 현재 다섯 개가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대행하고 있는 업체가 다섯 개 입니까?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럼 그런 업체가 남동구에 몇 개 업체나 있습니까?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대행 체제로 가기 때문에 다섯 개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를 들어서 그런걸 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냐 얘깁니다.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다섯 개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다섯 개인데 다섯 개 다 합니까?
이용길위원
30개 업체가 있는데,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장
30개에서 다섯 개. 30개 업체가 있는데 다섯 개란 얘기죠?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30개 업체나 건설폐재류를 수집운반하는,
김상호위원장
일반쓰레기를 대행하는 업체가,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업체는 다섯 개가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그러니까 30개 중에서 일반쓰레기를 하는 업체가 다섯 개란 얘기죠?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다섯 개인데 우리가 계약한 업체도 다섯 개란 얘기에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장
100% 100%네요?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네.
김상호위원장
그러면 계속 계약이 이루어져가지고 계속 이루어지는거죠?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앞으로도 계속이고?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네.
이용길위원
잠깐만.
김상호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
이용길위원
지금 김상호 위원장이 말씀하시는데 일반생활쓰레기를 우리구에서 용역해서 얻을 수 있는 조건을 갖는 회사가 다섯 개가 아닌데 더 돼요. 조건이 되는 회사가. 그중에서 우리가 다섯 개를 조건에 맞게끔 우리가 뽑은 겁니다. 그걸 정확하게 아직 인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조건이 맞는 업체가 있는지는 확인 안됐습니다만 관계 법에 의해서 생활폐기물수집운반업으로 허가가 난 업체는 다섯 개가 있습니다.
이용길위원
요건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김상호위원장
그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짚고 넘어가야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환경위생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석으로 나옴)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발언석으로 나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도시계획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병식 위원.
고병식위원
고병식 위원입니다. 도림지구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주민들 보상금이 없어가지고 지급이 안됐는지 다 보상이 안된 상태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산이 없어서 못 준다고 그런 얘기하는데,
종섭
서종섭도시계획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도림지구의 경우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의 특성상 조기 투자사업비가 별도로 확정이 돼있지 않습니다. 다만 체비지 매각을 통해서 사업자금을 확보를 해야되거든요. 지금 시작단계이다 보니까 초기사업비는 없는 실정입니다. 보상금 지급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불가하고 다만 요번에 추경에 만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있는 순잉여금에 대해서 약 20억원 정도를 차입하는 것을 저희가 1회 추경에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병식위원
체비지를 매각해서 할라고 할 계획이 돼있지만 체비지가 다 매각된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해야지 매각되지 않아서 자금도 없이 사업을 시행했단 말이에요?
종섭
서종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 과정이 그렇게 돼있습니다.
고병식위원
그러면 제대로 된 구획정리 사업이 되겠어요, 예산이 없어서 보상해줄 것도 못해주면?
종섭
서종섭도시계획과장
많은 지장이 있습니다마는 사업의 성격상 부득이 추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병식위원
그 사업할 때 그 주민들이 사는데 불편이 없도록 사업을 잘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오늘도 오면서 보니까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길을 막아놓고 그냥 사람만 간신히 다닐 수 있도록 나무로 다리 만들어놓고 이렇게 해놨다구. 그 안에 주민들이 차량을 가지고 많이 이용하는데 그런 길인데 그런걸 고려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네, 고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 간사님 말씀하십시요.
장석호위원
도로개설 공원하시면서 주차장 설치한 데가 몇 군데 됩니까?
종섭
서종섭도시계획과장
도로개설과
장석호위원
도로개설공원조성 세출결산 사항에 대해서 8-1
종섭
서종섭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주차장은 주거환경사업지구내에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발생이 됩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군데가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세군데, 몇 면?
종섭
서종섭도시계획과장
1개소당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제가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개략적으로 평균 약 30면 정도 됩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니까 불용액중에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이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액수가 남아있는데 첫 번에 애당초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놓고 결국 그 분에 대해서 전부다 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불용액 처리된 게 보면?
종섭
서종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석호위원
왜 그랬느냐고?
종섭
서종섭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분명히 틀림없는 사항인데요 저희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도로라든지 하는 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이 애초에 자금을 확보해놓고 사업시행을 하면서 행정절차 이행 과정이 많이 작용이 됩니다. 제일먼저 법시행인가가 되겠고 그 다음에 보상물권에 대한 보상 공람공고를 거쳐서 사업시행이 되는데 보상 과정에서 토지라든지 보상물권에 대한 이해당사자간에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지연이 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결국은 이게 그런 분야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공사를 늦게 발주하는 바람에 겨울에 하다보니까 결론적으로 공사가 지연돼서 이렇게 남은 거 아니냐고, 발주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런 것도 있죠?
종섭
서종섭도시계획과장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거냐고,
종섭
서종섭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사업 절차 자체를 조속히 이행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네, 장석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귀영위원
세입부분에 기타 사용료부분인데 만수옥외수영장 위탁료 공원사용료 테니스장 사용료가 많이 감소됐는데 왜 이렇게 감소 원인이 발생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서종섭도시계획과장
세입부분에 만수옥외수영장 위탁료, 공원사용료, 테니스장 사용료가 당초 예산액이 4,888만원에서 실제 수납은 4,647만원하고 사용료 감소가 241만원 됐습니다. 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요 세부적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가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문제는 다른데서 감소 현상이 일어났다면 본 위원 질의는 안하겠지만 사용료 감소로 인해서 이게 감소가 됐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밝히고자해서 질의한거거든요. 사용자 감소란 말이에요, 다른데서 감소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적어서 감소 현상이 일어났다라고 여기 자료에는 이렇게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지금 밝힐 수 없다라면 자료를 좀 주시고 이면에 넘어가시면 장수지구구획정리지구 체비지 매각대가 상당히 생각보다 예산액보다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그 증가한 사유가 이렇게 많이 생각보다 예산액 대비해서 많이 발생했는지?
종섭
서종섭도시계획과장
장수구획정리사업지구 체비지 매각대금이 84억원정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당초 체비지 매각을 함에 있어서 요것은 저희가 추정했던 감정가격 보다 코스트가 상당히 배 이상 키웠습니다.
이귀영위원
근데 감정가격이 오차가 심한가요, 한 여덟배 정도가 예산액 대비해서 차이가 나는데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종섭
서종섭도시계획과장
네, 지금 요것이 최고가 입찰로 저희가 받다 보니까 요런 사항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매각대금을 어디다 어떻게 쓰실 계획이십니까?
종섭
서종섭도시계획과장
당회 장수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에 전액 재투자를 합니다.
이귀영위원
그래야 되겠죠.
종섭
서종섭도시계획과장
네.
이귀영위원
그 지구에서 상당한 매각대금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지역에다 쓰는 것이 당연한 걸로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좋은 이미지로 모든 시설 부분에서 투자해 주시고 그 밑에 이자수입 있죠,
종섭
서종섭도시계획과장
네.
이귀영위원
그 이자수입이 많이 증가를 했어요?
종섭
서종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귀영위원
근데 본 위원이 납득이 안가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저금리 시대란 말이에요, 저금리 시대인데 어떻게 이자가 예산액 대비해서 이렇게 많이 부풀어졌는지 의아하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많이 부풀어졌어요?
종섭
서종섭도시계획과장
구획정리사업지구에 이자는 예치금액이 확정금리로 하고 있습니다. 시중에 의한 변동금리가 아니라 확정금리입니다.
이귀영위원
그럼 대략 이자율이 몇%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종섭
서종섭도시계획과장
약 9%에서 10%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아무리 저금리가 내려간다 하더라도 이것은 확정금리기 때문에 그대로 수입이 지급될 수가 있다 그 얘기가 되겠네요,
종섭
서종섭도시계획과장
네.
이귀영위원
반면에 서창지구 볼 것 같으면 예산액 보다 거기는 좀 오히려 4,600만원 미수납이 된 사항이 어떻게 된 건지 그 사항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서창지구?
종섭
서종섭도시계획과장
서창지구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귀영위원
공공예금이자, 서창지구 미수납이 됐잖아요?
종섭
서종섭도시계획과장
요 사항은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서종섭도시계획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석호위원
세출예산 항목에서 7-3페이지 보세요. 가로등 및 도로 보수용역 자재 구입이라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구체적으로 뭡니까?
갑석
안갑석건설과장
지금 도로변에 있는 가로등 있지 않습니까 그 가로등램프 기구라든지 전선이라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보안등 하고 자제를 구입해서 저희들이 직접 수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지금 이 예산 남는 거에 대해서 지금 가로등을 정비함에 있어서 남동구 전체적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지금 다 처리하고 남은 액수라고 생각하십니까?
갑석
안갑석건설과장
5,0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그건 입찰을 보니까 그게 남은 입찰잔액입니다.
장석호위원
1년에 지금 우리 가로등이 남동구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 정도 돼요, 전체적으로 숫자가?
갑석
안갑석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5,800등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장석호위원
그 5,800개 중에서 1년에 몇 개 정도를 수리하냐구요.
갑석
안갑석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년도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올해는 지금 부적합 가로등하고 해가지고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많이 수리됐습니다. 등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 못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보상하는데 있어서 동사무소나 아니면 통장들 통해서 오는 민원에 대해서만 지금 수리하러 나가는 거죠?
갑석
안갑석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건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민원 들어오는 건 민원들어오는 거고 저희들이 한전에다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어느 노선이 부적합하다고 나오면 저희들이 예산 들여가지고 선로라든지 제함 같은 거 여러 가지 다 교체,
장석호위원
아니 여기서 점검 체제로 안나가죠, 동별로?
갑석
안갑석건설과장
구에서 저희들이 자체 점검을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장석호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먼저도 내가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그 지역에는 거의 한달이 안들어오고 간석역 일원에는 비만 오면 그게 나가거든요. 근데 며칠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해서 그 이튿날 나와서 했는데 또 나갔어요. 아니 그런 경우 그렇게 자주 나가는 경우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거에요, 과장은?
갑석
안갑석건설과장
저희들이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 사실 못챙겨서 죄송한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물론 등기구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가는 것도 있겠지만 공사같은 걸 함으로 해가지고 터파기를 하다보면 끊어져가지고 그런걸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되메우길하고 가버리는 경우가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항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 저희들이 세심하게 챙겨가지고 앞으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글쎄 가로등 문제에 대해서는 신고해서 들어오는 것만 민원처리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이루어져야지 지금 들어오는 신고 건수도 제가 볼 때는 미처 제대로 수리가 안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 잔액이 남았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일 안했다는 거에요.
갑석
안갑석건설과장
여기 지금 순수하게 돼있는 얘기는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입찰보면 잔액이 남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지금 가로등 체제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까?
갑석
안갑석건설과장
100% 저희들이 완벽하게 관리하고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미진한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내용을 지금 알고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해가지고 잘 정비되는 방향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네, 장석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병식위원
장석호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및 한가지 더 하겠는데 가로등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거예요, 어떤 데는 보면 낮에도 켜있고 그런데는 아예 철거해 버리는 게 안 나요? 낮에 불 켜있는데, 관리 못하는 데?
갑석
안갑석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낮에 점등, 자동으로 되는거거든요, 가로등 자체.
고병식위원
자동으로 되는 데도 있고 수동을 하는데도 있어요.
갑석
안갑석건설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시스템 자체가 지금 현재 자동하고 수동하고 돼있는데 우리 시가지에 돼있는, 간선도로에 돼있는 거는 자동으로 시스템이 되도록 이렇게 해놓은 사항입니다. 해놓았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가로등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간혹가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하는 경우에 좀 켜지는 부분이 있고 또 이게 오작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고병식위원
전부다가 아니고 남촌동에 확인해보니까 수동으로 하는 데가 몇군데 있는데 어떤 데는 인근에 사는 사람이 제대로 관리하는 데는 제대로 켰다 껐다하는데 어떤 데는 계속 켜있는 데도 있다고. 그런 것을 구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할 게 아니라 동으로 관리 이전을 하면 아무래도 동장이 통반장을 통해서 관리하면 원활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듭니다.
갑석
안갑석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물론 최일선 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해주는 건 좋지만 과거에 동기능이 주민자치센타로 되기전에는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설치도 하고 관리도 했는데 그런 기능 자체가 구로 다 원대복귀되다 보니까 보안등 가로등을 저희들이 직원 두명이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인력사항의 문제도 있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다 100%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고병식위원
그럼 원활한 관리를 위해서 내가 보기에는 동으로 이관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신고를 해도 계속 등이 나간거, 그런거를 그냥 놔두고 오랫동안 방치하고 그러면.
갑석
안갑석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제가 앞으로 잘 챙겨가지고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병식위원
또 한가지 7-1페이지 현수막 및 광고물 관리에 대한 건데 요거 보니까 집행잔액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 불법광고물이 엄청나게 많은데 민간에 위탁을 했으면 책임을 지고 철거할 수 있도록 책임을 전가시켜야 되는데 책임도 없이 그냥 민간에 위탁했다해서 광고물이 난립한다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그리고 현수막 같은 것도 반드시 구청에 등록을 하고 검인을 받아서 길가에 설치를 하고 해야되는데 무조건 무단으로 설치하고 남촌도림같은 경우 동장이 직접 나가서 철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 이말에요.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민간업체에 위탁해서 제대로 처리가 안되니까 동장이 직접 나가서 하는데 제대로 처리되도록 민간에 위탁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고 예산을 세웠으면 제대로 지출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지출잔액이 많이 남을 정도면 운영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수립했으면 지출잔액이 남지않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갑석
안갑석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고병식위원
고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석호위원
7-3페이지 보면 도로건설에 대한 부분,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보세요.
갑석
안갑석건설과장
저희들이 지금 명시이월된 부분은 전체 사업을 다 열거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2001년도 9월 12월달에 추경에 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공사나 보상 그런 관계로 해가지고 이월된 금액이 대부분이고 사고이월같은 경우에는 지금 운연동 들어가는 중로길 그 부분이 사고이월 3억 정도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불용액 자체는 저희들이 집행한 잔액 하고 그 다음에 낙찰차액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보상비 같은 경우에 사고이월을 못시킵니다, 원인행위가 되지 않으면 사고이월을 못시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불용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그렇다 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이 불용액이 너무나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 과장 얘기대로라면 정당하게 써서 정당하게 남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갑석
안갑석건설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불용에 대해서는 낙찰차액이라든지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의해서 만든 사항이고 저희들이 원인행위를 못해가지고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숙하게 처리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행정상에 미스가 없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장석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가 직제개편에 의해서 나눠졌다고 말하는 위원 있음) 도시정비과를 해야되는데 짚고 넘어갈려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 이해하시죠? 다음은 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건축과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석호위원
건축과 세출결산 맨 뒷장 보세요. 도시개발서부터 쭉 지적관리 사업예산, 자체예산 이렇게 쭉 하면서 예산을 잔뜩 세워놔갖고 결국은 하나도 안쓰고 전부다 지출 불용처리 했어, 이건 왜 그러신 겁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원래 이게 건축물관리대장을 도면을 전산화해야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행자부에서 이게 주관해서 추진해오다가 작년초부터 건설교통부에서 인계받아서 하는데 그 시스템이 중간에 변동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9월달에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건설교통부에서 보류하라고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못하고 불용처리하게 됐습니다. 올 추경예산안에 저희가 이번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반영을 올릴 계획입니다.
장석호위원
그 앞장 출장여비 무허가 건축물 단속원 활동비라고 예산 세워갖고 불용액이 남았네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석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예산액이 3,150만원인데 3,059만원하고 91만원이 남았거든요. 예산에 비해서 저희가 이 정도는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장석호위원
건축물 단속하면서 작년에 몇건정도 단속했었어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단속은 매일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몇건을 단속하셨느냐고?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장석호위원
건축과장 얼마나 되셨어, 그 자리에 앉으신지.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2년반 됐습니다.
장석호위원
2년 정도 됐는데 그것도 파악 못하면 어떡해? 그럲잖아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대략 한 150건 정도 기억하는데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럼 150건 단속해서 얼마나 과태료 물렸습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실제 단속한 것은 굉장히 많습니다. 한 몇천건 되는데 저희가 강제집행한 것은 한 150건 되고 이행강제금 부과한 거는 500건 이상 될 겁니다.
장석호위원
지금 이렇게 돌아다녀보면 건축허가내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그 상가라든가 주택 아니면 빌라같은 데 말하자면 건축허가 내서 준공 떨어지면 무섭게 나무 같은 거 전부다 뽑아헤치죠?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그런 사례가 있다고 저희가 듣긴 많이 듣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그것도 아직 파악을 못해 누구한테 들었어, 그거 파악 못했어, 아직? 아니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이 150건 정도에서 단속을 하셨다 그랬잖아?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그건 무허가 건물.
장석호위원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한 거 있어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상설점검을 통해서 확인하는데 전수 조사는 하기 어렵고 표본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견되는 것들은 다 시정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발견을 미처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서,
장석호위원
아니 그거 뿐만 아니라 지금 준공검사 떨어지고 나면 무섭게 뭐 주차장부분이 아니라 빌라같은 데 보면 거의 용도변경 해갖고 상가를 낸다든가 이런 것들도 있단 말이요. 그런거에 대해서 단속해 봤어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저희가 매년 네 개분기로 나눠서 3월마다 한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것은 다 시정을 하는데 워낙 건물 양이 많기 때문에 일제히 해가지고 다 정리하기는,
장석호위원
구체적으로 자료 좀 주세요, 단속실적에 대해서.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네, 장석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귀영위원
세출부분이거든요, 세출부분에 경상예산에 운영수당 건축위원회 및 살기좋은 아파트 평가위원회 참석수당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평가위원회를 몇 회정도 개최하셨습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저희가 아파트평가위원회라는 기록은 돼있지만 예산을 세울 때 올해는 아파트평가위원회를 개최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해서 실제로 건축위원회만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이귀영위원
아파트평가위원회는 개최는 않고 건축위원회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건축위원회만 예산으로 잡았고 표기가 좀 잘못돼 있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고 아파트평가위원회는 올해 안했고 건축위원회를 네 번 개최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았는데 한번밖에 못했습니다. 민원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안잡을 수도 없고 그런 사항입니다.
이귀영위원
그럼 그런 건축위원회는 정기적으로 합니까, 수시로?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건축허가가 들어왔을 때 건축위원회 심의대항 허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만 저희가 개최합니다.
이귀영위원
그 밑에 뒷장에 보상금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보상금 살기좋은 아파트평가 시상금 및 아파트우수관리 사무소장 부상이라고 나왔는데 이것도 아닙니까, 그럼 아파트?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요거는 아파트 우수관리소장만 표창을 했는데 요거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지 않고 서류나 현장 실사 등에서 우리 사무실 자체에서 심사를 한 겁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 형평성에 안맞지, 자체적으로 그렇게 되면. 평가위원회나 이런 사람들이 구성해가지고 평점이 나오고 그 사람이 우수하다는 인정을 받아야지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올해인줄 알고. 작년에는 살기좋은 아파트 했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럼 몇 개소나 얼마를 시상을 했어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최우수아파트는 간석1동 금호아파트가 돼가지고 200만원 시상했고 우수아파트 만수3동 벽산아파트 100만원 그다음에 부상으로 시계 20만원짜리 두세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관리사무소장 표창을 20만원짜리 만수주공 6단지 두명 했습니다. 총 340만원 집행했습니다.
이귀영위원
마지막 아까 장석호 위원이 저기했지만 자체사업에 그런 예산 미집행이 나왔는데 요런 것도 그때그때 추경때 정리하면,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작년 정리추경에 올렸었는데,
이귀영위원
정리추경 하시면 되잖아요,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정리추경을 안했다고 저희가,
이귀영위원
급급한 사업에 부서에 돈이 쓸 곳이 많은데 사업을 투자가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사유 때문에 투자도 못하고 이렇게 불용 처리되고 매년마다 정리추경 있으니까 그때그때 정리추경하고 하면 충분히 급급한 사업을 할 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아쉬움이 남거든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유념하셔가지고 착오없이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현장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에 대해서 한번, 건축현장조사 및 확인업무도 대행을 하는 겁니까?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법적으로 공무원이 준공검사때 현장을 나가지 않고 건축사가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김상호위원장
건축현장이라면 예산을 찾아가지고 제로가 됐는데 건축현장이라면 시작을 하게 되면 예산을 딱 해서 그렇게 딱 짤 수가 없는데 제로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된건지?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법적으로 건축허가수수료가 있습니다. 수수료에 허가 때는 30% 준공 때는 30% 이런 식으로 해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산액을 짜고 지출액이 딱 해서 제로가 됐으니까 설명을 그렇게 하면 안되지.
이용길위원
이해를 조금 못하시는데 건수가 10일 경우 있고 15건 일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추측을 갖고 예산액을 책정했는데 공교롭게도 지출액까지 딱 맞아떨이지니까 그 얘기가 어떻게 된거냐?
규환
장규환건축과장
건축허가현장 대행수수료는 2001년도에 건축현장 대행한 수수료를 2002년도에 드린 겁니다. 2001년도 거 결산해서 예산을 세워서 준 겁니다.
김상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님이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석호위원
교통과 첫장에 주차단속활동여비 남은 잔액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몇 항인가
장석호위원
201-01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단속원은 3명으로써 7일에서 10일로 됐기 때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국장님 목소리가 작거든요, 크게 좀 해주세요.
장석호위원
기능직 9급하고 이 금액에 3명 곱하기 12에 이게 3명이 12개월 동안 이렇게 주차단속을 할때 여비를 썼다는 거예요?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월액예산이라고 그러네요?
장석호위원
이 정도는 파악하고 오셨어야죠, 이 정도 파악도 안하고 오신거에요, 지금?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갑자기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구요 공부를 미처 못했습니다. 요런 사안에 대해서 따로 공부 좀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장석호위원
당연히 담당과장이 없으면 국장이 공부를 하고 들어왔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산검사를 지금 뭘로 보는거예요, 지금?
김상호위원장
장석호 간사님.
장석호위원
그 다음에 그거는 그렇다치고, 내집주차장 갖기 사업추진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 다음페이지 맨 끝에.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내집주차장갖기 사업추진에 대해서는 매칭포인이 돼가지고 시비 50, 우리 구비 50이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15세대 해가지고 했는데 신청자가 홍보가 덜됐는지 시민들이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장석호위원
이게 내집앞 주차장갖기는 어디서 어디까지 지원이 되는거예요?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어디서 어디까지,
장석호위원
아니 단독주택에 한해서만 하는가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단독이나 연립 4층 이하까지는 가능합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2002년도에 15세대뿐이 안됐다는 얘기야?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네.
장석호위원
그럼 예산 세워갖고서 어쨌든 홍보가 미흡했던지 잔액이 남은 돈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대치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게. 불용액 하지 말고.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이건 신청에 의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요거는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이라든가 이런 게 될 건데 그렇게 되면 많이 확대 보급이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러면 우리 남동구에 단독세대가 몇 세대라고 생각하세요?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인구수는 파악해도 가구수로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장석호위원
도시국장이 세대별 남동구 41만 구민이 단독 몇 세대, 아파트 몇 세대, 빌라 몇 세대 그것도 파악이 안된다는 거야?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네,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몇 세대, 빌라 몇 세대, 단독 몇 세대하면 단독 몇 세대에 대해서 내집앞 갖기 할 수 있는 저기 몇 세대라는 거는 파악이 돼야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 사업에 대한 포인트를 잡을 거 아니냐구?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용길위원
이용길 위원입니다.
장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장석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길위원
장석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요런 것은 신청을 받아야만 대충 어느정도 예산을 확보해놨다 신청건수가 얼마 들어올지 모르는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요게 꼭 이랬을 때 불용사유가 많이 나타나는 부분들이 많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어떠한 우리가 사업을 위해서 예측치 못하는 부분은 사전에 예약을 받는다든가 요런 시스템을 약간 응용시켜서 예산 편성과 불용사유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적정성을 아마 도모하는 것도 하나의 괜찮은 방법이라 생각해 봅니다.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길위원
그리고 장석호 위원님이 질문중에 대답을 잘 못하시거든요. 그 점도 숙지 좀 하시고 자료로 충분히 이해가 가실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십시오.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그렇게 이해 좀 해주십시오. 제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용길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석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석호위원
단독주택이 예를 들어서 1,000세대 정도라면 예를 들어서 내집앞 주차 시설할 수 있는 주택이 몇 개 정도라는 걸 파악하고 그 예산을 짜서 집행을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짜놓고 홍보가 안됐느니 뭐니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되는 거예요. 이런것도 세대수도 파악이 안돼, 이런 거 쉽게 파악이 되는 거 아니야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네, 앞으로 잘 파악을 해서 판단을 해서 예산 세울 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장석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식위원
현재 남동구청 소래구간 신도로가 신설되면서 수산동 도림동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 이유중 하나가 신호등이 설치가 안돼가지고 하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신호등이 설치됐으면 좋겠고 지금 설치돼 있는 중에서도 제외된 지역이 구청에서 소래쪽으로 가다 보면 첫 번째 길 나오는데 거기 신호등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고속도로 도림동 들어가는 그 입구,
고병식위원
거기 말고,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못 가서요.
고병식위원
처음 공사 시작하는 구간.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네, 초입에.
고병식위원
만수6단지에서 나오고
김상호위원장
고병식 위원님 세입세출결산건에서 하고 그건 나중에 하시도록 그렇게 하시죠.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고병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귀영위원
간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차량을 소유하게 되면 한번씩 겪으신 분도 계시고 겪지 않으신 분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불법주정차 견인보관료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이번에 이것이 원래 민간업체에다 대행을 준거죠?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네.
이귀영위원
그러면 견인보관료가 민간업체에서 전부 수입으로 잡고 있는거죠? 그런 조건으로 해서 대행을 준거죠?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네.
이귀영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한정 금액이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이렇게 정해주는 겁니까, 얼마 어떻게 받아라,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한정액은 정해주지 않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 민간위탁업체에서 자기네들이 임의로 정해서 과태료를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몇%이상 했을 때 인센티브가 있고
이귀영위원
견인했을 때 수수료를 누가 어디서 어떻게 하는거예요?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정해져 있답니다. 금액이 시간당 2천원 24시간에 2만4천원 1일 추가시 1만원,
이귀영위원
아니 시간당?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시간당 2천원이요.
이귀영위원
그럼 처음에 견인해갔을때는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견인료 3만원이요.
이귀영위원
그것은 위탁업체에서 수입으로 봅니까?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수입으로 본다면 예산액보다 수납액이 좀 작아졌거든요, 감소가 4,944만8천원이 생겼는데 이 부분은 누가 손해를 보게 되죠? 거기 위탁업체에서 손해를 보는 겁니까?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제가 업무를 잘 몰라서 전번 교통과장이 답변을 좀.
김상호위원장
네, 좋습니다.
동춘
박동춘지역경제과장
일단 견인이 되면 견인된 차량의 소유자가 가서 3만원하고 거기 주차시간당 된 거를 우선 은행에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면 수입이 어디로 들어오냐면 우리 교통회계수입원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보름씩 결산을 해서 총 우리 단속공무원이 지시해서 견인된 차량이 몇 대인데 이렇게 해서 수납이 됐습니다. 이렇게 차 오면 우리가 들어온 금액하고 정산해서 그 금액에 대해서 견인업자한테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결코 손해보고 그런 게 없고 단속된, 견인된 차량에 한해서 금액이 나가는 겁니다.
이귀영위원
그럼 여기 감소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가 되는 가요, 수입 감소가 나왔잖아요?
동춘
박동춘지역경제과장
수입감소는 어차피 예산을 세운다는 거는 예상치를 가지고 저희가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들 지적대로 이게 마지막에 가서 불용을 하지 말고 그전에 추경이 있을 때 이렇게 예상해서 좀 짤라놓고 삭감을 시키면 연말에 가서 불용부분이 많지 않나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귀영위원
그러면 이게 계약기간이
동춘
박동춘지역경제과장
계약기간이 5년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들어왔을 때 323개 업체인가 왔어요, 개인하고 법인. 그래서 대회의실에서 그 사람들 입회, 경찰관 입회하에 추첨을 거쳐서 태양운송주식회사가 된 겁니다.
이귀영위원
위탁을 하는데서 기간이 굳이 5년으로 해야된다는 규정이 있습니까?
동춘
박동춘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없어요, 없는데 다만 그게 쟁점이 뭐냐면 남구 같은 데는 법에서 민간한테 줄 수 있다라고 해놨는데 명시를 안했어요. 근데 우리 같은 데는 제가 명시가 없더라도 당사자간에 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는 5년으로 못을 박았죠. 예를 들어서 5년후에 다른데 도시관리공단으로 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한 업체가 계속 영속적으로 끝까지 그걸 갖다 혜택을 받으면 안되잖아요. 그래서 5년이란 계약을 우리는 했어요. 근데 남구 같은 데는 계약에 명시되지 않았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법에다가도 변호사를 통해서 하고 그래서 계약기간이 명시 안돼가지고 남구청하고 쟁점사항이 있고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5년으로 아주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5년 후에는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어떤 사항에 따라서 야,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으로 우리 그 업무를 가져와서 해보자 그 수입원으로 잡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런 얘기를,
이귀영위원
본 위원은 5년이라는 것이 너무 길지않나 하는 생각에서.
동춘
박동춘지역경제과장
그거는 그 당시 이런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견인차량을 사갖고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땅을 200평을 얻는데 보증금이 들어가죠 인제 이런 걸 갖다가 수입과 감소에 대한 대차대조표에 의해서 그런 이익부분하고 손해를 안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계산한 게 3년은 너무 짧다 5년으로 가야된다 그래서 5년이 된 겁니다.
이귀영위원
한가지 아쉬운 것은 아무리 교통체증이라든가 참 주차할 만한 곳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불법주차를 할 경우에 개인적으로 손실이 많이 뒤따르는데 이런 것이 향후 우리 구에서 확보해서 저렴하게 경각심을 준다는 차원에서라도 가볍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법 이런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들어가요.
동춘
박동춘지역경제과장
근데 이것이 뭐냐면 인천시 8개 관내가 옹진하고 강화를 제외한 나머지가 시에서 준칙을 줬습니다. 왜냐면 부평구 틀리고 남동구 틀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규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금액은 저희 구만 이렇게 관리한다는 것은 약간 형평성이 안맞습니다.
이귀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네, 이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교통과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 교통과장이었던 지역경제과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남동공단출장소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간사님 질의해주십시오.
장석호위원
세출결산 항목중에서 두 번째 페이지 맨 끝부분 중소기업지원보조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중소기업지원보조금이요?
장석호위원
네.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중소기업지원보조금이 예산액이 얼마로 돼있죠, 죄송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출장소장님은 자료 아무 것도 없이 나오신거예요?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아니 그거는,
김상호위원장
직원들 팀장들 계장들 없이 나오신 거예요?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오늘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나왔습니다. (자료 찾음) 세출부분 네.
장석호위원
이게 불용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거 불용액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보세요.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중소기업지원예산은 해외시장개척단이 6,000만원, 해외상품박람회가 6,000만원 그리고 해외지사화사업이 1,100만원 요렇게 세가지 사업인데 사실 해외시장개척업무를 추진하면서 우리가 업체를 모집합니다. 업체를 모집하는데 우리가 당초 계획은 한 10개 업체 정도 모집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는데 업체 모집과정에서 경기가 나쁘고 그러니까 그 업체들이 이 사업에 참여를 안하고 그래가지고 업체 모집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계획은 10개 업체인데 9개 업체가 나간다거나 8개 업체가 나간다거나 요렇게 돼가지고 발생하는,
장석호위원
그럼 남동공단에 전체적으로 사업체가 몇 개정도가 있습니까?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사업체가 3,860여개 업체가 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 중에서 작년에 참여한 업체가 몇 군데죠?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작년 참여업체가 해외시장개척에 8개 업체 있구요 해외상품박람회가 2개 사업에 22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해외지사화 사업이 11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장석호위원
그럼 결론적으로 3,860여개 정도에서 한 20개 정도 업체만 말하자면 참여가 된거네요?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이 사업은 모든 기업에 지원하는 건 아니고 해외가격이나 품질면에서 경쟁력은 충분히 갖췄는데 해외마케팅 능력이 부족하다거나 이런 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입을 위해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게 아니더라도 어쨌든 홍보가 부족해서 했던 뭘 했던 간에 불용액이 딴 거에 비해서 많이 남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네, 제가 이 결산업무를 보면서 불용액이 더러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부분은 올부터 불용액이 없도록 즉각즉각 정리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장석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출장소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15명입니다, 현재.
김상호위원장
거기 보유될 수 있는 차량이 몇 대입니까?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차량이 4대 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왜 그렇게 많아요?
선영
김선영남동공단출장소장
거기 진공차가 있고 청소차입니다. 그리고 덤프트럭이 있고 살수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용차는 이스타나가 있는데.
김상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남동공단출장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남동공단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석호위원
전문위원 운영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불용액이 상당히 딴 거에 대해서 많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경환
최경환의회사무국장
전문위원 운영중에서 일반운영비가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소위원회 유인책자비하고 급량비 두 가지 종류로 편성이 돼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소위원회 유인비는 소위원회가 별도로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잔액이 남았구요 그리고 급량비는 우리 사무국에서 의정팀에 서있는 급량비가 따로 있고 또 전문위원실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의정팀에 있는 급량비로 같이 집행을 하다 보니까 전문위원실에 급량비가 남아서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금년 예산편성부터는 전문위원실의 급량비를 사무국의 급량비로 일괄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장석호위원
그 전문운영비 그 밑에 의정활동비중에서 해외여비 이것도 상당히 불용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경환
최경환의회사무국장
네, 해외여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대 의회가 상반기까지 운영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6.13선거도 있고 해서 해외여행이 많이 자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석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장석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도 많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경환
최경환의회사무국장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도 인제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요것도 3대 의회가 상반기에 운영이 됐었기 때문에 선거 관계로 해서 세미나라든지 위원님들 비교시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자제가 됐었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상임위 예비심사 등 심사시에 도출된 몇 가지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장석호 간사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용길위원
아니! 이용길 위원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네.
이용길위원
보고전에 자리에 지금 담당 과장님들도 아직 자리를 많이 비웠거든요. 이건 뭐 기본적인 예의가 안 지켜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또 토론하고 얘기할 수도 있는 사항인데 회의가 시간이 길어지니까.
김상호위원장
네, 여태까지 장시간동안 했다가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잘 거둬야 되는데
이용길위원
자리 이석하신 간부공무원들.
김상호위원장
잠깐이면 되니까 지루하시더라도 우리 실과장님들 자리에 배석 좀 해서, 문화홍보실장님 계시면 바깥에 계신 분 있으면 다,
형수
김형수문화홍보실장
네.
김상호위원장
왜냐하면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실과장님 계시지만 다 들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는. 이게 지금 왜냐하면 3대째에서 4대째해서 1년이 다됐는데 아직까지 실과장님께서 의회를 바라보는 의식자체가 조금 결여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 국장님들도 계시지만 각 실과장님들한테도 뭐 질책보다도 잘 그런걸 말씀해 주셔서 그래도 중간중간 했어도 마무리해서 도출된 부분이 잘못되고 지적이 있으면 잘한 것도 있으면 그거를 듣는 거는 실질적으로 있어야 됩니다. 그게 잘못된 거 같으니까.
이용길위원
점검점 해봐, 자리에 안계신 과장님들. (다 오시기로 했습니다 하는 이 있음)
김상호위원장
총무과장도 안보이고
규흥
이규흥총무국장
총무과장님은 구청장님 모시고 만수3동에 나가셨어요. 아까 얘기를 저한테만
김상호위원장
또 기획감사실은요?
이용길위원
여기서 질의진행중에 그러면 담장 불러서 물어보면 청장님 행사가 중요한 거에요, 결산 이 자리가 중요한거예요, 어디가 먼저에요, 사전에 양해를 구했어요?
규흥
이규흥총무국장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용길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양해를 구할 수 있지만 위원장, 간사한테 그런 얘기 하셨냐구요?
규흥
이규흥총무국장
그걸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발언기회가 없어서 말씀 못드렸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네, 됐습니다. 그러면 실과장 자리 배석할 때까지 5분간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용길 위원 말씀하세요.
이용길위원
담당 공무원들 다 왔습니까? (오고 있다고 얘기하는 이 있음) 제가 아직 관계공무원들이 참석이 안됐으므로 오전에 정회하고 오후에 다시 속개하는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석호위원
위원장!
김상호위원장
네, 장석호 간사님 말씀하세요.
장석호위원
총무국장 아침에 어느 과장 자리에 안지키고 점심먹으로 간거에요,
규흥
이규흥총무국장
총무과장하고 청소과장하고 사회복지과장하고
장석호위원
나와서 답변하라고 그래요, 왜 일찍 갔어요, 근무시간 아니에요?
병현
민병현총무과장
총무과장 민병현입니다. 위원님한테 사전에 양해를 드리고 못 간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그런 일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장석호위원
아니 세입세출결산안 지금 심사보고 하는데 더군다나 총무과장이 자리를 비우면 어떡해요? 밥 좋은 거 먹으로 간 거예요?
김상호위원장
장석호 간사님! 지금 총무과장이 사전에 그런 저기를 갖다 사과말씀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시자고 총무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석호위원
그 다음에,
연용
정연용청소과장
청소과장 정연용입니다. 과장으로 부임한지 얼마 안돼서 위원님께 큰 누를 끼진 것 같습니다. 너그럽게 용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네.
장석호위원
저기 또,
강운
장강운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정강운입니다. 결식아동돕기 열린음악회로 해서 후원자님이 100만원을 지원해주신다고 그래서 소래포구 좀 나갔었습니다.
장석호위원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가셔야지.
강운
정강운사회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네, 충분한 실과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었고 이걸로 저길 하시죠. 모든 게 지금 의회 장석호 간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과장님들께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것도 엄연한 의회 집행기관으로써 세입세출결산안 심의를 하고 있는 중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을 갖다가 간사님께서 보고해야 되는데 심사를 받으신 과장들이 자리에 안계신다는 것은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일이 발생된데 대해서는 여러 실과장들도 깊이 있게 반성을 해주시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데 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상임위 예비심사 등 심사시에 도출된 몇 가지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장석호 간사로부터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장석호 간사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호위원
장석호 위원입니다.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도출된 문제점과 지적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예산편성시 세입액을 가급적 정확히 편성하여 세출예산에 반영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전 세입액에 대한 현황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둘째 세외수입의 경우 체납낵 관리 미흡으로 세수납액이 상당 부분 발생하고 이월된 미수납액에 대해서도 대책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일반회계 이월사업비가 과다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예산에 관한 회계 년도 독립의 원칙에 예외적인 사항으로 예산편성후 특별한 사유없이 집행시기를 놓치거나 기타 단순한 미집행으로 인하여 무분별하게 예산을 이월시키는 일이 없도록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하겠으며 넷째 불용액 과다 발생은 미온적인 업무 추진 등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사업에 대한 철저한 사전 검토 및 세부적인 계획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상과 같은 지적사항이 차후에 반복되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시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 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심사시 도출된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네, 장석호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제점 및 지적사항 보고에 있어서 도시국장님 대충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답변 좀 해보세요, 무슨 내용인지?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네.
김상호위원장
아니 지금 장석호 간사가 지금 문제점에 대한 지적사항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문제점을 받아들이신지 그거 한번 말씀해 보시라구요.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주겠다는 그런 저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인철
장인철도시국장
우리가 앞으로 대처를 못한 사안에 대해서 사전에 예측과 그런걸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집행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총무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흥
이규흥총무국장
앞으론 미처 집행하지 못한 것은 정리추경때 같은데 추경에 정리를 해서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만 방금 장석호 간사님이 보고한 문제점 및 지적사항이 차후에 반복되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편성과 집행시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요구하면서 의사일정 제1항 2002 회계 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4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4:06 출석위원( 6 명) 의원 김정학 의원 장석호 의원 이용길 의원 이귀영 의원 김상호 의원 고병식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김종호 출석공무원( 18 명) 총무국장 이규흥 도시국장 장인철 의회사무국장 최경환 보건소장 오덕희 기획감사실장 김예찬 문화홍보실장 김형수 총무과장 민병현 자치행정과장 김량원 세무과장 정철환 민원지적과장 이선길 사회복지과장 정강운 청소과장 정연용 환경위생과장 우성광 지역경제과장 박동춘 도시계획과장 서종섭 도시정비과장 김승연 건설과장 안갑석 건축과장 장규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