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홍 의원 발언

등록차량 환불정산관계는 담당계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부지 점용 사용료 부과관계는 원래 시장은 행정재산으로서 경영혁신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남해읍 시장은 읍재단 법인으로 되어있고 이동시장, 고현시장, 지족시장은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경제담당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작년 10월부터 경영혁신과 사업경영팀이 생겨서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수관리물품은 정수가 사전 책정 없이는 물품 구매를 못하도록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정수관리담당 공무원 있고 물품구매도 저희과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경리계장이나 재무과장선에서 정수 책정이 안되면 물품 구매 품의 부터 합의가 안되도록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명 : 징수담당 김종명입니다. 저희 군에서 자동차등록 말소 관계로 환불해 준 것은 없습니다.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자동차세는 1년에두번 부과됩니다. 6월말, 12월말 과세기준은 1분기는 6월 1일 현재, 2분기는 11월 1일 현재 부과됩니다. 일단 그 기간중에 말소가 생기면 다음 부과할 때 그 기간만큼만 부과되고 그 뒤에 것은 안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수호 : 재산관리담당 이수호입니다. 양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건초등학교는 현재 삼남초등학교 부지 2개와 미조공설운동장과 교환된 부지가 되겠습니다. 물건초등학교 관계는 행정재산으로 해서 관리위임을 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넘어간 상태로 있습니다. 저희는 토지대부에 관해서 일부 결정을 할 때 대부라든가 사용허가라든가 이럴때 협의정도하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 관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은... .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영혁신과의 사업경영담당에서 취합을 하고 있는데 행정재산을 임대해 주면 사용 허가료를 받고 잡종재산은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세입여부는 경영혁신과 사업경영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관리를 사업경영담당에서 합니다.

물론 금고는 한군데로 되어 입금이 되겠지만 부과는 각 실과에서 하고 총괄적인 체납액정리 세입부 정리는 경영혁신과 사업경영담당에서 하고 우리는 지방세와 세입·세출 현금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과는 해도 세입금이 부과 되었느냐... .

총 금고는 저희들이 관리를 해도... .

세외수입은 총괄적으로 사업경영담당에서 하고 특별회계 상수도사용료관계도 건설과 상수도 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금고는 총괄이 되어 있어도 세외수입에 있어서 세입금 관리는 경영혁신과 사업경영담당이다 그 말입니다.

작년에 조직이 개편 되기전까지는 세외수입 역시도 재무과에서 했습니다만 작년에 세외수입 업무가 이관이 되었습니다.

배이용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주 : 예

그런 것이 있습니까?

공공시설물을 봉사단체에서 기증, 희사한 것은 제가 재무과 온 뒤로는 한 건도 없었고, 그전에는 다소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거리에 현재 시계탑이 철거 했습니다만 라이온스클럽에서 시계탑을 설치 했었고, 공설운동장에 있는 시계를 어느 봉사단체에서 기증한 것으로 알고 그 외는 기억이 안납니다.

남해군에 기증을 하는 모든 물품이나 절차는 고귀하고 숭고한 남해군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증을 하는 것입니다. 일회성으로 지나가 버리고 그분들의 정신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무과에서 남해군의재산을 관리하는 부서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기부하고 남해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분들의 명단 관리를 해서 그분들에게 1년에 단 한번이라도 감사합니다 라는 고리의 연결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은 없습니까?

아주 좋은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몇 년전과 비교하면 희사나 기증하시는 분들이 줄었습니다만 사재를 털어서 공공이나 공익시설, 현금을 기증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대대로 알려서 그분들이 존경을 받도록 하고 그러한 봉사, 희사정신이 군민에게 파급이 되도록 나름대로 계획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이 사항은 담당계장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동료 위원여러분! 감사를 시작한지 50분이 넘었습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정도 정회했다가 3시 정각에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 증인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한치의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을 경우에는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3년 7월11일 이동면장 이종표, 의사담당 류병태

선서에서 확약한 바와같이 증인들께서는 증언을 함에 있어 진술을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에는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상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유재산에 민간인이 투자를 하려면 투자협정을 맺어서 내가 얼마를 투자를 할 것이니까 결과에 투자한 것 만큼 무상으로 사용하고 적당한 시기가 되면 기부체납을 할 것이다. 이런 투자협정이 체결되든지 아니면 공공시설 사용허가를 받아서 남해군 재산을 이런 목적으로 하겠다해서 돈이 투자가 되었으면 자기돈 들어간 것이 명확한데 제가 10월 1일날 문화관광과장으로 발령 받아서 왔을 때 시기가 언제인지는 몰라도 작년 10월이후에 가보니까 어떤 상태 였느냐 하면 앞에 잔디는 완료했고, 들어가는 입구에서 부터 정문을 고쳐 놓았고, 가마설치가 되었고, 앞쪽에 점포하는 곳 까지 손을 다 봐 놓은 상태였습니다. 당신이 돈을 투자를 하려면 먼저 투자유치를 해서 이렇게 해서 하든지 해야지, 내 한테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8억을 돈을 넣었다고 합니다. 내가 8억을 넣고 군에서 2억을 가지고 총 10억을 투자를 한다면 자기는 8억을 넣으면 그것을 8억넣은 것 만큼 기간을 무상으로 사용해서 기간이 지나고 나면 무상으로 주겠다. 이런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투자협정을 해서 군수하고 두 사람이 도장을 찍어서 이런 조건으로 투자를 하겠다는 근거를 받아 놓든지 아니면 남해군공유재산사용조례에 의해서 돈을 1,000만원을 넣든 해야 당신 이익이 보장이 되는 것인데 지금 아무근거도 없이 무엇을 하는 짓이냐 그런 것도 체결해야된다. 그 당시에 그러는 사이에 군수는 사람이 바뀌어져 있고, 시책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그 당시에 자기가 하는 이야기는 수차례에 걸쳐서 누구, 누구와 앉아서 이것을 해라 되었다하는 절차를 다 거쳤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군에다 되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서류를 확인해 보니까 정금호가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는데 그것이 아무 처리가 안되고 과장전결로 되어 있었고, 무상사용신청허가신청서가 되었는데 아무런 행정절차 없이 그대로 되어 있었다면 당신재산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질 한계가 아니지 않느냐 뒤에 모른다고 하면 어쩔 것이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증인들이 다 있어서 다 안다 그 소리입니다. 정금호가 자꾸 말썽이 되는 이유가 자기가 돈을 투자했다면 그만큼 무상사용만 해 주면 되는데 유상으로 돌아갔다. 그 내용도 처음에 제가 판단할 때는 얼마만큼 투자를 하고 나면 그만큼 무상사용을 해주겠다 이것이 앞에실무자와, 현재 담당실무자도 그렇게 듣고 있는데 그 재산을 내일모레 개장하는데 지사님이 온다고 날을 받아 놓았는데 법을 검토해서 무상사용 허가를 해 주려고 결재하러 가니까 재산을 관리하는 총괄 부서라고 하면서 행정재산은 재무과장이 관리 할 것이 아니고 행정재산은 담당과장이 관리를 해서 잘못 되었으면 내가 처분을 해 주고 내가 해 주어야 될 것인데 협의과정에서 잘못되었다. 왜 그러느냐 처음 하는 실무자들이 그 당시 과정에 법을 잘못 판단했다. 무엇이 잘못 되었느냐 기부체납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은 좋게 이야기 해서 등기가 되어야 된다. 물건초등학교 건물은 남해군수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리모델링 해서 남해군수앞으로 등기되어 있는 그 재산을 또 다시 남해군수에게 기부체납 하는 그런 것이 어디에 있느냐 기존 건물은 놔두고 새로 건물을 지어서 나오는 재산을 남해군땅에 정금호가 집을 지을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사용승인 허가를 받아서 정금호 앞으로 등기가 되어서 이 재산이 평가를 해서 8억이다 나오면 이것을 남해군수 앞으로 넘겨 줄 것이니까 이 재산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처분해 주라 이것이 기부체납이지 남해군수 앞으로 되어있는 건물에다 리모델링해서 기부체납 하겠다는 것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이 앞에 실무진이 검토를 잘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지방재정법에 기부체납할 수 없는 재산을 기부체납해 줄려고 하니까 그것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안되니까 그러면 내일 모레 개장을 하면서 아무절차도 없이 그냥 하면 안된다 그러니까 돈을 내고 사용해라 그래서 체결이 되었고 다음에 우리 실무진이 추진하는 것은 돈을 8억을 들였다고 하는데 리모델링은 놔두고 별개 재산으로 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가마라든지 자기돈 들어간 것만이라도 쳐서 3년이라도 무상허가를 해주자 우리 실무진은, 그것은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렇게 처분하는 것보다는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10년이상 쓰고 기부체납할때는 목조건물이 다 부서져 가지고 남해군에서 받으면 뭐하느냐 아예 처분을 하자 그 사람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낫지 이렇게 매각건의를 군수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매각건의를 했는데 매각하는 방법도 검토를 해보니까 투자협정이 되었다든지 투자자에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 정금호 한테 주면 되는데 공개입찰을 하면 누구든지 올 수 있다면 이 사람이 배제가 되었을때 문제가 아니냐, 두 번째 가격설정을 하는데 내돈을 8억을 들여서 리모델링도 해놓고 가마도 만들어 놓았는데 내가 산다고 봤을 때 건물을 감정해야 된다. 내가 투자해 놓고 또 감정을 하면 그 돈 나온 만큼 이중으로 사야 되는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사실 매각문제도 어렵고 제 솔직한 심정은 군수님한테 행정절차가 당초에 투자협정이 되고 공공건물 사용수익허가처분이 되고 난뒤에 이것이 되었다면 되는데 여기에 돈이 이미 투자가 되어 있으니 첫단추를 잘못 끼워서 자꾸 이래서는 안되니까 그 하나를 우리가 책임지고 추가로소급해서 투자협정을 만들어라 이렇게 처리하자 이런 과정에서 감사를 하게되었고, 모든 서류는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왔습니다. 제일 문제가 처음에 돈을 몇억 투자를 하려면 남해군에서 공무원들이 다 하라고 해서 했다 하지만 자기가 제일 책임이 크고 그 사람이 다니면서 소송을 하겠다고 하는데 의원들이 왔을 때 담당 공무원이 설명하면서 이것을 왜 불법행위를 했는데 말도 안 했느냐 이런식으로 떠뜰고 다니고 하는데 제가 판단할 때는 투자한 사람도 근본적인 책임이 있고 공무원도 같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8억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8억을 투자했다는 근거를 모르니까 감정을 해라, 감정을 해보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이 4억 얼마 했다는 것이 자기는 8억을 했다지만 감정을 해 보면 구입 당시 금액하고 이렇게 고친 것은 하나도 못내니까 지금 현재 금액이 얼마다 그 차액이 4억 정도되니까 자기는 8억을 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4억으로 봅니다.

유상사용 처분을 5월달에 한 것은 5월10일날 개촌식을 하기전에 돈을 주고 사용 하든지 공식적인 것이 안되고는 개촌식이 안되는 것 아니냐 앞에서는 투자협정서도 안되어 있다. 사용수익 처분도 안되어 있고 하나도 안되어 있어서 유상사용이라도 맺어서 돈을 주기로 해서 개촌식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그래서 4억8,300만원에 대해서 무상사용을 해주라...

가족휴양촌은 남해안 관광벨트사업에 크게 나누어서 하모니리조트, 가족휴양촌, 전통문화예술촌 세가지입니다. 당초 16억을 가지고 군비로서 확대해서 지을려면 도저히 안된다. 현재 국비50%가 내려와서 군비 50%를 확보해서 10억을 가지고 기본되어 있는 그 시설에 기반시설만 해서 완료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오수처리장이라든지 도로 밑에 가보면 우리 부지가 있습니다만 거기에 기반시설을 해서 당초에는 10동을 더 지어서 민간한테 이양하든지 누가 하더라도 한사람은 먹고살 정도로 조성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것은 취소 되고 지금 계획은 상하수도라든지 오수처리장을 해서 10억으로 완료하고 그 뒤에 분석을 해서 수익성이 나면 더 지을 수 있는 공간만 확보하자 저것을 분양한다든지 하는 것은 저희들은 조성공사만 하고 관리 하기는 시설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되고 나면 다시 검토가 되어서 아직 분양을 한다든지 민간에게 매각 한다든지 계획은 구상을 못해 봤습니다.

예, 스포츠파크에도 시설은 저희들이 하고 시설이 되고 나면 관리는 역시 사업소에서 합니다.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하면서 분석을해 보니까 투자비하고 다 친다면 손해인데 투자비를 제쳐놓고 3만원에서 4만원 인상한 후 7월에서 9월까지 성수기에는 5만원으로 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10동이 100% 나가는데 하루에 50만원씩 수익인데 투자비를 뺀다면 상당히 수입도 올라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도 민간위탁 관리를 하든지 적당한 시기에 민간에게 매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사항이고, 공무원이 숙박업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배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1,200만원 기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2동은 이번 추경에 하기로 해서 올린 목적도 창선∼ 삼천포대교가 개통되면서 그쪽에 하기 위해서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장시간 동안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담당 계장님들께도 수고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