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주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0회 영동군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상반기 군정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원여러분, 오늘의 군정추진실적보고는 문화공보과, 재무과, 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 농정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이상희입니다. 2003년도 문화공보과 소관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건설사업 7건, 공약사업 3건, 신규사업 4건, 수해복구사업 3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내실있는 군정홍보업무입니다. 군정을 대내외에 올바로 전달해서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군민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업무로서 상반기중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군정홍보 자료제공에 있어서는 150회 450건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기획홍보 부분에는 신년특집을 1회 했으며 군정광고는 지방지, 향토지 등에 48건을 했고 월간지, 연감에 2회 홍보한바 있습니다. 정기간행물로는 감고을소식지를 3회 발행 보급했으며 군보를 18회 발행 활용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내실있는 자료를 제공해서 군정홍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 생활체육추진과 체육활동 지원업무입니다. 생활체육단체나 행사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체육을 활성화하고 거기에 따라서 체육발전은 물론 튼튼한 사회기반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도단위행사를 2회 지원했습니다. 체육단체육성과 행사지원으로서는 읍면단위 행사로서 영동읍 등 면단위 주민화합대회를 3개면 했습니다. 군자체 행사로서는 읍면 축구대회 등 7회를 지원했으며 도단위행사 출전에서는 도지사 탁구대회 등 6회를 지원한바 있습니다. 충북소년체전지원금 300만원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잘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지역 어린이들이 금메달 11개 등을 획득하는 등 충북체육에 획기적인 성과를 거두는데 일익을 담당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단위행사로서 도지사기 배드민턴대회나 도지사기 테니스대회를 8월내지 9월에 유치할 예정으로 있으며 학교운동부를 지원하고 농어촌 유망선수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생활체육진흥업무입니다. 지역이나 개인의 적성에 맞는 체육을 활성화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목적을 두고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생활체육지도자 3명을 배치해서 계속 지도하고 있으며 생활체육교실 19개를 운영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생활체육동호회 4개 클럽을 신규 창설 운영한바 있습니다. 배드민턴 2개 클럽, 인라인스케이트 1개 클럽, 그라운드골프 1개 클럽이 창설돼서 생활체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어린이 체능교실 등을 운영하고 장수체육대학개강과 영동군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업무입니다. 엘리트체육을 활성화해서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둠으로써 우리군의 위상을 높이고자 하는 업무로서 육상부는 그동안 월별 체계적인 훈련계획에 의해서 강도있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제14회 시군대항 역전마라톤대회에서 종합 2위를 차지한바 있습니다. 또한 전국대회인 인천 하프마라톤대회에서 2위에 입상한 사항과 전국 종별 선수권대회 10㎞ 1위, 5000ｍ 3위에 입상한바 있습니다. 특히 육상경기부 숙소가 열악한 상황에서 계속되다가 군민운동장에서 계산리 시내권으로 지난 6월달에 이사를 하였습니다. 배드민턴 운동경기부 역시 동계훈련과 전지훈련을 1회 내지 3회 실시했고 특히 전국 봄철 실업연맹전을 지난 5월 출전한바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실업연맹전도 제천에서 지난 6월29일부터 7월4일까지 전국대회에 참가한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대회에 출전해서 상위권 입상이 되도록 직장운동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문화체육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각종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군민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업무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군민운동장 시설보수는 출입문과 휀스보수를 착공하였고 물탱크 급수시설 확장공사를 지난 6월에 완공했습니다. 또한 잔디구장과 관련해서 배토작업이나 제초제살포, 시비 등을 한바 있습니다. 운동장사용은 13회 허가한바가 있습니다. 난계국악당과 문화체육센터 관리는 국악당 주변 정비공사를 지난 5월 착공했고 국악당 조명과 음향시설 보수공사를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국악당 사용허가는 8회 하였으며 문화체육센터 사용은 연인원 약 5,300여명이 활용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동네체육시설 다목적구장인 족구장을 10개소 설치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러한 시설을 완벽하게 관리해서 우리주민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문화재를 원형 그대로 보존해서 후손에게 계승하는 업무로서 총10개소에 7억2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했습니다. 김선조가옥 보수는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영국사 은행나무보호는 집행했습니다. 영국사 3층탑 보수는 설계 심사중이고 주변 발굴조사는 현장변경 허가신청중에 있습니다. 그외 영동향교, 중화사 대웅전보수 등은 설계를 하고 있거나 설계를 완료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이러한 문화재가 완벽하게 설계돼서 원형 그대로 보존할 수 있도록 공사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향토유적 보수사업 부분입니다. 비지정문화재를 잘 정비해서 원형보존을 하기 위한 업무로서 우리군내 4개소를 선정 순군비 1억을 투입하는 문화재 보수사업입니다. 영동읍에 읍청루 보수공사, 황간면 반야사 부도보수, 매곡면 봉유재 삼문보수 등 사업과 학산면 청절사 담장보수등 업무입니다. 이러한 향토유적에 대해서는 지난 3월 보수대상을 선정 심의했고 4월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으며 4개소 모두 공사착공을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토유적이 설계대로 보수되어서 잘 보전되도록 지도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국악보급과 공연활성화 운영입니다. 민간이나 학교 등에 대한 국악강습을 폭넓게 실시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군과 난계국악단의 위상을 제고시키는 업무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퓨전공연 창작곡 작곡을 의뢰했습니다. 학교 국악관현악단 2개교를 지원했으며 국악강습을 단체 3개소, 일반주민은 3반에 82명, 학교는 8개교에 315명 등 442명에 대한 국악강습을 실시하였습니다. 국악공연은 상설연주회 등 14회에 걸쳐서 난계국악단 공연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해외공연과 퓨전공연, 학교 관현악단지원, 정기연주와 초청연주회를 계속 실시해서 우리 국악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축제의 전문화와 전국 규모화업무입니다. 우리영동에 국악을 테마로한 축제로 계승 발전시켜서 국악의 고장으로서 계승 발전되도록 노력하는 업무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문화관광부 지정축제 홍보단을 운영해서 2개 축제에 참여한바 있습니다. 경주에 한국의 술과 떡이란 축제와 남원 춘향제에 홍보단이 파견돼서 활동한바 있으며 제3회 전국 문화관광축제 홍보를 위해서 서울 명동 등에 파견해서 포스터와 유례등을 배부하는 홍보활동을 펼친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국악축제 시행을 위해서 기획사를 선정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축제를 한단계 도약한다는 목표 아래 이벤트를 선정하고 또한 국악관련 외국공연단을 섭외하며 국내외 홍보에 최선을 다해서 금년 국악축제를 한단계 도약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체류형 테마관광지 개발업무입니다. 앞으로 시행될 주5일근무제에 대비 관광객증가에 따른 유치전략으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그동안 추진한 실적을 보고 드리면 천태산관광자원개발 사업으로서는 도로확포장과 교량을 개설하는 업무로서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편입토지보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동군 관광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추진은 심천 옥계폭포를 중심으로한 관광개발 용역으로서 현재 영동대학교 개발팀이 계획을 수립해서 기본조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국악기체험전수관 건립 추진은 행정자치부 경제시책 사업으로 제안설명을 2회 한바 있으나 아직까지 실적사업으로 확정되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건의한 사업으로 현재 편입토지 협의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계속 사업계획에 따라 완료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동시에 국도비 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영동군지 발간업무입니다. 변화되는 영동의 역사와 문화 등을 수정 보완해서 귀중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업무로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우리군 군지편찬위원회를 지난 4월 구성했습니다. 또한 집필위원 15개분야 23명을 위촉했습니다. 또한 편찬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고 3개 분과별로 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군지집필을 시작하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집필작업을 해서 내년 12월까지 인쇄 배부하는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제42회 도민체육대회 개최업무입니다. 우리군에 수해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체육발전은 물론 지역개발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업무로서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종합계획수립과 실무기획단을 운영한 결과 지난 5월 종합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군비·도비 예산 40억8,7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는 도비 55%, 군비 45%의 예산을 확보한바 있습니다. 이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예산확보에 많은 배려를 해주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준비추진위원회를 군민 준비기구로 124명을 구성한바 있습니다. 중점시설 사업으로서는 현재 경기장 시설공사추진 등 11개사업을 준비 내지 추진하고 있고 시가지정비 5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사운영 30개사업에 6억1,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외에 질서체전, 손님맞이 준비, 청결, 가로정비 등 폭넓은 도민체전 준비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실무기획단과 추진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각 실과소별 업무분장에 의해서 추진일정에 맞게 기반조성에 최선을 다해서 제42회 도민체육대회가 성공리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송호관광지시설 보완업무입니다. 늘어나는 관광객수에 따라 관광이미지에 맞게 시설을 보완함으로써 추진한 실적을 보고 드리면 송호관광지 주차장 아스콘 포장공사를 시작했고 관광지내 음수대 보수를 했습니다. 또 인근 토지매입 추진에 있어서는 토지소유자 3명중 2명에게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상반기에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토지매입관계는 아직까지 승낙서를 지급하지 않는 1명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승낙받지 못한 토지소유자 한분은 외국 방문중에 있기 때문에 승낙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14페이지, 영무정 시설확장 보수업무입니다. 협소한 시설을 확충해서 생활체육을 육성하는 업무로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부지매입후 등기를 3필지 1,088평을 완료했습니다. 잔여필지 2필지에 대해서도 매입과 등기를 추진하고 또한 노후화된 표적판과 비탈면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문화재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해 발주한 사업으로서 6개소 문화재보수 수해복구사업을 했습니다. 송담재 문화재 보수사업은 현재 진입로 마무리 공사를 하고 있고 그외 5개소는 모두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수해복구된 문화재의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송호관광지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해 루사 피해로 인해 착공된 사업으로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토목공사로서 울타리보수와 체력단련장, 물놀이장 울타리공사를 완료했고 전기공사와 정화배수공사 역시 완료했습니다. 신규시설로서는 우레탄 다목적 족구장을 설치했고 가로등 12주를 신설했습니다. 또 곳곳에 벗나무 60본을 식재 완료했습니다. 물놀이장을 지난 7월5일 위탁 계약한후 개장을 해서 송호관광지 수해복구사업은 모두 완료했습니다. 상반기에 관광지 시설물과 관광지유치 편의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관광지 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체육시설 수해복구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 지난해 착공해서 모두 완료했습니다. 체육시설인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 정구장 등 장소를 완벽한 시설로 이전 완료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화체육시설을 잘 관리해서 많은 생활체육인들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 장소로 이용함은 물론 우리군민의 화합 대화의 장소로 활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준비된 보고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6개과의 보고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의원님들이 궁금한 사항도 많으시겠지만 질의 답변하실 때 간단 명료하게 해서 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진방침에 보면 적극적인 자료제공과 친밀한 출입기자 관리로 홍보효과를 극대화시킨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요즘 군정에 대한 언론의 기사나 홍보내용을 보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 더러 있습니다. 때로는 사감이나 편향적인 보도를 접할 때가 있어요. 과장님도 느끼실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군에서도 적극적인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또 하나는 언론매체를 껄끄러운 상대나 거북스러운 상대라는 인식을 우리군에서도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어찌됐든 그러한 언론이나 방송사 같은 곳이 어떻게 보면 우리군정을 홍보하는데 최대 효과를 또 최일선에서 그런 일을 수행해 주는 기관 아닙니까? 그런 인식을 갖고 유대관계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니냐, 우선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그러한 인식을 갖고 접했을 때 우리 군정홍보도 제대로 될 것이고 어려운 문제들도 같이 군정발전을 위해서 손잡고 홍보를 잘할 수 있을 것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자료 관계는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적극적으로 많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출입기자들과의 관계는 제 자신은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맺기 위한 마음자세로 기자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 해서 지적하신 올바른 홍보가 될 것은 물론 친숙한 관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기본적인 자세는 동반자적인 관계로 발전시키고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4페이지, 직장경기부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는 테마를 보면 그것이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순리에 맞게끔 추진되는 것 같지 않아 안타까움이 있어요. 우리한테 도민체전은 군민의 기대와 희망을 갖고 하는 사업인데 그와 같이 커다란 일을 하려면 공보과에서 체계적이고 계획대로 해야 되는데 2003년도 추진되는 일들이 그렇지 못한 느낌이에요. 예를 든다면 우리 배드민턴 직장경기부를 만들 때 선수들에 대한 숙소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파트에 넣어줘야 되겠다고 해서 육상경기부들은 어디서 재울거냐고 했을 때 군민운동장에서 자고 있으니까 배드민턴부만 숙소를 마련해 주십시오 해서 만들어 줬는데 나중에 육상부가 가만있습니까? 가만 있을리가 없잖아요. 자기네들도 숙소를 해달라고 하니까 땅을 사보겠다, 의원들이 보기에는 땅 건물 증여 받아야지 돈주고 살 일이 있느냐, 나중에 또 아파트 등 숙소를 구입하는 그런 것들이 두개의 경기부가 있으면 하나에 숙소를 해주면 다른 하나도 숙소를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런것이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순서와 순리에 맞지 않고 임시적으로 한쪽만 해주면 안되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것들을 전체를 묶어서 보시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육상부선수들이 어느 정도 성적을 올리다가 나이가 들면 체력에 한계가 있는데 처우개선은 현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규정에 따라서 Ａ등급, Ｂ등급, Ｃ등급, Ｄ등급으로 구분해서 월보수체계를 정해 놓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선수로서는 그렇게 주는데 그 사람들이 선수생명을 다할 때가 있을것 아니에요. 나이가 많고 뛸 수 없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작년 연말에 3명을 교체한바 있습니다. 코치나 감독이 판단해서 이 선수는 아니다 하면 본인의 의사도 존중해 주는 것은 물론이지만 교체를 불가피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3명을 교체한바가 있습니다.

교체는 좋은데 능력이 없으니까 나가라 하면 끝이냐 이거예요. 아니면 우리군의 일용직이라든지 기능직으로라도 채용을 하는지, 그 사람들에 대한 대우는 무엇으로 해주느냐를 묻는 거예요.

지금으로는 그 사람들의 생활보장도 좋지만 제도상으로 그렇게 돼있지 않고 일용직이나 기능직에 응시할 만큼 자격이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생활보장은 하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그냥 돌아가는 상태에 있습니다.

선수생명이 다 했을 때, 사실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것도 검토해 보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체육 및 도민체전과 관련된 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한구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장운동경기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적에 보면 육상부 성적은 상당히 양호하네요.

도민체전에서 종합 3위를 하는 실적을 올렸으니까 실력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드민턴부는 상당히 성적이 부진한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금년들어서 전국대회에 두번 출전한바 있습니다. 그동안 나름대로 자기 몸 만들기 또는 실제훈련에 대비한 강도 있는 훈련을 했습니다만 현재 선수들 가지고 성적을 올리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건의에서 의원님들께서 선수스카우트비 1,000만원 예산을 확보해 주신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우수한 선수를 1명 스카우트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가 선임된다면 지금 보다는 한단계 이상으로 좋아지는 그러한 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수한 선수 선발과 선수 실력에 문제가 있던거네요?

지금 있는 선수로 좋은 성과를 거두기에는 스카우트할 때부터 또는 창단할 때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 했기 때문에 좋은 선수들을 선임하지 못했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 우리가 선수를 스카우트하는데 기왕이면 우리군의 위상이 정립되고 홍보될 수 있는 선수분석을 많이 하셔서 군의 위상이 설 수 있도록 과장님 노력해 주세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황인성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4-3페이지, 생활체육진흥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3명이 있는데 지도자를 어디에 배치하였으며 활동하는 범위, 지도자를 관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지도자는 중앙정부로부터 군민생활체육진흥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시행하고 있는데 3명은 현재 생활체육협의회에 사무실을 두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목을 보면 1명은 유도 또 1명은 탁구 또 1명은 보디빌딩과 유도를 겸하는 생활체육지도자로서 활동하고 있고 현재 유도는 문화체육센터 유도관에서 매일 초중생 25명 정도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1명은 생활체육 탁구를 지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현재 영동 탁구협회 생활체육인들을 상대로 영동초등학교 체육관에서 매일 지도하고 있습니다. 또 한 지도자는 보디빌딩과 유도를 겸한 지도로서 문화체육센터의 헬스장에서 일반인들을 상대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경제가 나아져서 생활체육지도자가 많아 질 것으로 보는데 지도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하고 관련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생활체육이 92년도부터 정부정책에 의해 채택이 돼서 집행되고 있는데 한 10여년이 경과했습니다. 그간의 조직의 규모라든지 양적인 성장등 많은 발전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생활체육의 순기능이 뭔지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의 순기능이라면 먼저 생활체육인 개개인들의 건강증진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건강증진을 통해서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으므로 해서 명랑한 사회조성에 기여한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생활체육인들이 일정한 장소에 모여서 활동하므로 해서 서로의 친목도모와 군민들이 화합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국가적인 측면으로 국민대통합의 순기능이 있고 또 아동들의 체력단련이라든지 또는 중장년층의 체력증진, 스트레스해소,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 등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군에도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돼서 활동하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광장에 모여서 운동하는 지도자라든가 축구지도자, 탁구지도자 이렇게 구분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행정기관에서 지원해 주는 지도자로서는 좀전에 말씀드린 3명의 지도자 유도, 보디빌딩, 탁구

예 알겠습니다. 체육시설이 지금 현재 농촌지역 면단위 같은 경우 노인이나 아동에 대한 체육시설이 상당히 빈약하다고 보는데 체육시설의 지원책이나 육성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에 대한 체육시설이라면 유일하게 게이트볼 생활체육이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게이트볼 생활체육인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활성화하는데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아동에 대한 생활체육 관계는 학교체육과 연계되기 때문에 저희 행정기관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청소년 생활체육대회라든지 길거리농구대회 이런것을 생활체육대회 측면에서 지원해 주고 활성화해 주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어차피 의장님께서 특별한 당부도 있고 해서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딱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을 상대로 해서 우리 국악의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연초에 찾아가는 국악단 연주를 하겠다 라고 보고를 했죠?

했습니다.

그런데 보고를 해놓고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서상에 추진실적이 안나타나 있죠?

.......

없죠? 신규사업으로 설명을 했어요. 일반업무에 관한 것도 아니고 신규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선정해서 보고를 했는데 왜 실적보고는 없느냐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에 국악공연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표현을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 기타에 5회 있는 것이 찾아가는 국악연주회 실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어제 영동인터넷고등학교에 상근단원 21명이 찾아가서 연주한바 있습니다. 찾아가는 연주회라는 표현을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연초에 신규사업으로 선정해서 했다 라고 했으면 물론 이렇게 잘 찾아가서 연주해 주고 학생들에게 국악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를 높이고 이런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표현상의 잘못이 있었다, 상반기 추진실적 보고서상에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보고를 하실 때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지 마시고 연초에 보고한 순서대로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본의원 질문 이상입니다.

과장님, 금년말에 업무추진실적보고를 하실 때 빠트리지 말고 지적하신 대로 보고를 해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권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와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4-2페이지, 체육활동지원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운동부 지원에 영동초등학교외 15개교에 2,750만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 학교별로 장려종목을 지정해서 육성발전을 하고 있는 것인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학교운동부 지원관계는 지금 교육계통에서 초중학교마다 지정된 종목이 있습니다. 육성하는 종목에 따라서 선수육성이라는 지원금이 아니고 다소의 보탬이 되는 운동용품을 지원해 주는 정도의 지원금이 15개교에 2,750만원입니다.

영동중학교 같으면 역도선수가 소년체전에 출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관리를 잘하시고 사후관리를 잘해서 우수한 선수가 많이 나올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언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문화체육시설 운영관리에 있어서 동네체육시설 족구장 설치를 했죠? 1,700여만원을 들여 설치한 족구장이 수평이 맞지 않아서 군데군데 물이 고여 사용을 못하는 지경인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알고 계시는지 또 알고 계신다면 여기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복구조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우리 남조현의원께서 말씀하신 국악과 관련해서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8페이지, 국악보급의 활성화에 있어서 국악의 고장으로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민간과 학교에 대한 지원과 국악강습을 실시해 왔는데 우리군민의 몇%가 국악강습을 이수했으며 학생들이 외지나 상급관련 학교에 몇 명이나 재학을 하고 있는지 또 국악수강 군민이 전국 어느 국악관련 단체에서 종사를 하고 있는지 제반자료를 수집해서 성과분석 자료를 토대로 영동 국악의 갈 길이 무엇인지 이정표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 본 일이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읍면 단위에 설치한 족구장은 나름대로 전문업체에서 시공을 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평면이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아서 우기에는 비가 약간씩 고이는 곳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족구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웬만하면 물을 제거하고 운동을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보완한다고 해도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소 불편하지만 구장을 최대한 사용자들이 청소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서 보수는 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국악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학생이나 군민들이 얼마만큼 국악강습을 받았느냐는 통계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국악강습을 받고 진학관계도 통계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우리 국악단이 창립된 91년도 이후 국악강습을 한 기록들을 발췌해서 통계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또한 학교 진학관계도 학교마다 관현악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진학관계는 파악을 해서 얼마만큼 그런 분들이 활동하고 있는지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족구장 관계는 전화가 와서 제가 가봤더니 물이 군데군데 많이 고여 가지고 이것을 비로 쓸어 내고 걸레로 닦고 하다보니까, 좋은 시설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해주고도 고맙다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안타까운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보수를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보수를 못하는 것으로 알겠고 국악관계는 좀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자료를 도출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인 질문에 앞서서 동료의원이 질문한 족구장에 대해서 질문을 한가지 하겠습니다. 족구장이라고 예산요구를 안하고 다목적구장을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족구장으로 한게 아니라 다목적구장이라고 했어요. 맞죠?

다목적구장이라고 하고 가로해서 전용 족구장을 제시한 겁니다.

다목적구장이라는 말을 쓰지 말고 족구장설치라고 했어야죠. 당초 이것을 설치하려는 목적이 뭐였습니까?

족구장을 주목적으로 하고 거기에 청소년들이 길거리 농구라고 하나요. 농구대를 하나 놓고 겸할 수 있는 운동시설을 포괄적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다목적구장이란 한 구장에서 여러 가지 운동경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다목적구장이잖아요. 이것을 시행하고 나서 사실은 검토가 충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시행해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지 못했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1/10만 더 예산을 추가했으면 전 구기종목을 다 할 수 있잖아요. 지금 다목적구장 설치한 곳을 보면 두곳을 규격을 약간 크게 해서 전 종목을 다할 수 있게 했잖아요. 언론에서 잘못을 지적하는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당초 이 사업을 할 때부터 예산요구하고 사업집행할 적에 충분한 검토나 감시감독이 없었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한 문제점도 발생되고, 옆으로 1ｍ만 넓혔으면 테니스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졸속사업을 해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또 하나는 보완은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왜 보완이 불가능합니까? 불가한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현재는 예산상 되지 않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때문에 불가하다고 한 것이 아니고 보수를 할 수 없는 문제라고 했었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우레탄도포를 4～5회 걸쳐서 하는데 당연히 2회～3회를 하고 나면 어느 곳에 물이 고이는가 체크한 다음에 4～5회 도포할 때 그부분을 더 채워서 완벽하게 시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안거쳤어요. 그래서 지금 나의원님이 질문한 문제가 발생했다 이겁니다. 당연히 보완을 해야죠.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그 문제는 제가 이 정도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4-9페이지, 향후 계획에 국내외 홍보를 보면 방송사, 언론사를 통한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본군 출신중에 신문사나 ＴＶ 아니면 다른 언론매체에 계신분들을 파악해 보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차후 검토하셔서 방송국이나 신문사에 우리군 출신들이 어느 곳에, 어느 위치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파악을 해서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하고 평소에 유대관계를 건의해 보시고 군에서 난계예술제 등 큰 행사를 할 때 적극 초청해 보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저희군 출신중에 언론계통에 여러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적극 발굴하셔서 우리 군정홍보에 자원화 하는 방법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4-10페이지, 종합관광개발 계획수립 용역은 영동대학교에 의뢰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군의 각종 용역은 영동대학에 많이 의뢰를 하더라고요. 지역대학의 활성화를 위해서나 모든 업무에서도 바람직한 일이죠. 그러나 이런 부분은 영동대학에 관광지개발 용역을 받아서 납품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느냐 이겁니다. 무슨 연구나 학술이론만 필요한 용역이라면 영동대학 같은 곳에 주는것도 좋겠지만 이런것은 그런 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상호 시장원리도 같이 복합적으로 검토되고 연구되어야 하기 때문에 대학기관보다는 일반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는가 하는 의견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현재 영동대학교 개발팀이 용역을 받아서 작업하고 있습니다만 영동대학교에서는 전문회사 인력자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와 한달에 한번정도씩 미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도 전문가들과 같이 합석을 해서 미팅을 했습니다. 그렇듯이 영동대학교에서는 자문을 받는 팀들이 별도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도 전문인력이 없다 보니까 다른 전문기관한테 자문을 받는다 이겁니다. 제 의견은 그렇게 이중적인 업무를 하지말고 저희군내에도 대기업에서 부설로 가지고 있는 연구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것은 그런 데다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또 하나는 과제가 납품이 되면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공개평가회를 해 볼 용의가 없으신지. 우리군에서는 지금 까지 과제가 납품되면 그대로 시행했는데 그것보다는 타시군 처럼 해당지역 주민이나 관계자, 관심있는 분들과 납품자료를 가지고 공개평가회를 해서 의견을 더 개진할 것이 있으면 개진하고 더 보완할 것이 있으면 보완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느냐. 우리도 납품되면 공개평가회를 가졌으면 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용역관계는 시한이 확정되기 전에 중간보고회를 한번 갖는 것으로 돼있고 마지막 완성이 되면 완성된 것을 가지고 설명회를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관계공무원이나 지역에 관련된 주민들을 모셔서 이러한 설명회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공개 평가하는 과정, 설명회 하는 과정을 거쳐서 투명성 있게 하면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공개평가회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은 4-13페이지, 송호리 국민관광지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송호리 국민관광지는 장기적으로 민간위탁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송호리관광지와 관련돼서는 수지개선을 한다고 하면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해야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말씀들은

과장님, 제가 수익이 있다 없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식의 운영을 안하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전을 해주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위탁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것을 검토하실 용의가 없느냐 이겁니다. 앞으로 5년, 10년 후에는 자치단체에서 이런 사업을 안하죠. 제가 수입이 적고 운영을 잘못한다는 차원에서 질문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모자라는 부분은 우리가 보전해 주고 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여가선용을 위해서 유지는 해야 되는데 관리자체를 그런 방향으로 해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많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 있습니다.

나언엽의원님은 보충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의원께서 질의하신 4-10페이지, 체류형테마관광지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체류형테마관광지 개발에 있어서 현재 관광시설과 국악관련시설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영수지개선은 어떤지 분석을 해보셨으며 건물의 사용연한 경과시 투자대책 등 향후 유지관리대책의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겠는지 차후에 후손들에게 지역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인은 넘겨주지 않겠는가 이 모든 분야에서 현재와 향후에 대한 성과와 손실에 대한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지 간략하게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문화관광분야의 수익에 대한 또 이득에 대한 관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도 많이 하셨듯이 우리 국악단을 비롯한 국악관계에서 어느 만큼의 이득이 있는지 이러한 것과 같은 얘기가 될텐데 저는 국악관련 분야를 홍보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무형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금전적으로 평가는 할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것을 테마로 해서 우리 영동군을 홍보할 경우 간접적인 시너지효과가 있다고 평소에 생각하고 업무에 열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이러한 시설물관계를 수시로 진단을 합니다만 장기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는 진단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 난계국악당이 오래된 건물로서 보수할 필요가 있어서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현재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바 이러한 포괄적인 문화관광시설이나 인프라를 활용한 가치평가는 행정기관 능력으로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물론 이런 시설을 해서 우리고장을 알리고 하면 좋겠죠. 그런데 관리도 보통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세심한 분석과 계획을 세워서 추후에 후손들에게 저해가 되는 요인을 넘겨주지 않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세수증대 대책을 담당하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2002년도 지방세정평가 우수군으로 선정되도록 한 노고에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5-9페이지, 체납세 최소화 활동전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과에서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군정 구현에 보면 군담당자가 각 읍면단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 2회이상 재무과직원이 책임징수제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왕이면 군 전체직원 출장시 징수독려할 수 있도록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사실 읍면 직원들이 부족한 상태에서 체납독려는 어려운 실정에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복안과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신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체납액징수는 재무과에서 전담하고 있고 꼭 필요할 경우에는 읍면에 재무담당자들이 있습니다. 그 직원에게 협조를 구해서 징수하고 있는데 저희 재무과 직원들이 계속해서 마을단위 출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재무과 직원들이 현장 징수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읍면에 협조를 받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군청의 전 직원을 활용해서 체납세금을 징수한다면 아무래도 부수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면 나갈 때 협조를 구해서 체납세금을 징수하는 방법도 연구해 보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습니까?

13페이지,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점유재산 색출을 국유재산 2필지, 군유재산 7필지를 하셨습니다. 군유재산이 거의 색출된 것으로 보십니까?

해마다 국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합니다만 색출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동네 나가서 조사를 하지만 현장위치를 파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사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조사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지금도 이것 이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발견을 못할 뿐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공도로나 소하천으로 개인사유지를 군에서 많이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유재산 36평도 색출해서 대부료를 받는데 개인 대지나 전답은 무료로 군에서 쓰고 있는 것이 많습니다. 이런 개인사유지도 찾아서 군에서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개인재산을 군에서 쓰고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종전에 새마을사업을 할때 도로에 편입된 것이 상당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희 재무과에서는 행정재산은 관리를 안합니다.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고 다만 행정재산 중에서 하천부지가 물이 흐르지 않고 농경지로 활용하고 있다고 하면 지적과에서 용도폐지해서 저희한테 넘기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이런것은 전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은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용도폐지 한다든지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으로 개인 사유토지를 군에서 점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보상문제라든가 이전문제라든가 그런것이 있는데 상당히 복잡하고 전부 하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런것에 대해서는 예산을 별도로 세워서 보상이나 이전절차를 밟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하천 같은 것은 이번에 정리된 것 같은데 군에서 관리하는 소하천은 수해때 전답이 하천으로 지나가고 옛날 하천은 대부계약해서 대부료를 내고 있는데 개인사유지는 100평이 되도 하천으로 쓰고 있는데 이런 것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데 군에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는 관련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해결하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동춘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전에 김준권의원님께서 말씀하신 5-9페이지, 체납세 최소화 활동전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체납액이 11억5,100만원인데 징수를 하고 행정조치한 것이 6억 가까이 되네요. 나머지 6억은 징수가 전혀 불가능하고 행정조치도 불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나머지는 저희들이 전부 받아야 되는데 이 분들이 재산을 갖고 있는 분이 있고 없는 분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재산을 갖고 있으나 이미 부도가 나서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재산이 전부 압류된 사람도 있고 만약에 저희들이 받을 금액이 상당수 있을 경우에는 재산압류를 해서 공매를 할 수 있는데 이런 체납자들의 재산을 확인해 보면 먼저 근저당이 되어 있고 공매를 해도 우리한테 실익이 없는 재산들입니다. 그래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실익이 없다는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2페이지 군수, 부군수관사 편익시설 제공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활용실적이 11건인데 상당히 저조한 것 아닙니까?

3월달에 개장했는데 3～4월은 거의 없었고 6월달부터 본격적으로 7～8회 운영이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 상당히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상당한 재산인데 활용도가 낮아서 질문드렸습니다. 앞으로 연구 검토해서 사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회단체중에 사무실이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곳에 홍보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사회단체에 협조공문을 보내서 우리가 이것을 개방하고 있으니까 많이 활용해 달라는 공문도 보내고 출장가서 설명도 해드리고 있는데 앞으로는 사용횟수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전한구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동춘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도 열린군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군수, 부군수관사 자원봉사의집 활용실적을 9회로 보고했습니다. 주무부서다 보니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11회로 수정해서 보고해 주셨는데 이것은 끝까지 맞춰야지요.

보고서에는 저희들도 9회입니다. 보고서를 만든 이후에 2건이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어제 보고한 횟수하고 틀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이 11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자료를 받아서 했으면, 횟수가 바뀌었으면 연락해서 보고할 때 같이 한목소리가 되어야 합니다. 실과간 협력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의집에 대한 활용실적, 쉽게 말하면 자원봉사센터는 순수하게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자원봉사의집은 이용하는 사람들의 활용처이고 그런 차이입니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이유는 당초에 군수, 부군수관사로 있던 것을 군수님께서 취임하시면서 군민들한테 개방해서 활용하도록 하겠다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하다 보니까 주민의견도 수렴하고 여러 가지 사회단체 의견도 들어서 최종적으로 자원봉사의집으로 결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주무부서고 저희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분들이나 사회단체 회원들이 자원봉사의집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제목하고는 완전히 다른 것 아니에요? 제목하고 맞습니까?

용도를 자원봉사의집으로 바꾸어서 활용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의집이라는 말이 맞느냐는 거예요. 거기는 자원봉사 하는 사람들이 활용하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무엇에 목적을 두든 군민들이 쓰겠다고 사용신청을 하면 재무과에서 빌려주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생활체육회원들이 하루 밥해먹으면서 회의하겠다고 하면 빌려주고 그거죠?

주 용도가 자원봉사를 위한 활동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이고 다만 다른 사회단체에서 꼭 자원봉사가 아니더라도 쓰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제공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제목하고 실제 용도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5-7페이지 지방세 자동납부와 인터넷 지로납부제도 실적이 어느정도 되지요?

지난달에 자동차세 때문에 시행을 했는데 35명이 인터넷 지로납부제도로 했습니다.

지로납부제로 하면 혜택이 무엇이 있습니까?

금전적인 혜택은 없고 은행까지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제일 혜택을 입는 것이고

자동납부는 은행에 갑니까?

농협을 이용해서 하는 것도 안가는 거지요. 또 한가지는 납부하게 되면 영수증이 5년동안 자동으로 보관이 됩니다. 영수증을 별도로 보관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한전에서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전은 인터넷으로 자동납부를 하면 건당 200원씩 감해줍니다. 우리도 자동납부를 하든지 인터넷 지로납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줘야지 우리가 자동납부제도로 세금을 받은지 몇 년이나 됐어요. 지금현재 몇%입니까?

13%입니다.

언제부터 13%입니까?

해마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70～80%까지 절대 안올라갑니다.

읍면에서 하던 것을 이관해서 군에서 다하고 있는데 늘어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전기료도 자동납부가 되면 할인되는데 영동군에서도 획기적으로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200원이 많다면 100원이라도 할인해 주든지 자동납부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읍면 주민들한테 자동납부로 하십시오 하고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것도 잠깐이지 지금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읍면직원들도 이것에 매달릴 시간이 없습니다.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좋겠는데 과장님 그렇게 할 가능성은 있는 사항이죠?

얼마든지 할 수는 있는데

그런쪽으로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군 재산을 빌려준다면 조례로 만들든지 해서 재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원봉사의집은 조례로 안되어 있죠?

그것은 조례로 안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것을 과연 조례로 만들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행정지침으로 관리해야 될 것인지 여러 가지 연구해 봤는데 이것을 조례로 만든다는 것은 조금 한계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원봉사의집 이라는 것이 군수님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인데 영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다른 군수님이 오셔서 관사로 쓰겠다고 하면 관사로 써야 됩니다. 조례라는 것은 대부분 영속적으로 쓰는 재산은 조례로 되지만 이것은 아무리 검토해도 행정지침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 연구하고 혼자 가지고 계시면 알 수 없습니다.

오늘 전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것으로 예측하고 답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재무과장님, 책임질 수 없는 답변은 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 시행되고 있는 자원봉사의집이 군수님이 바뀌어서 관사로 쓰겠다고 하면 가능합니까? 그런 말씀은 더 연구하셔서 말씀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황의원님이 질문한 국공유재산 실태파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파악은 10년전부터 하던 것이 지금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안되는 것은 예산 뒷받침이 안돼서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2004년도에는 예산확보를 해서 읍면별로 일제 정비해 보세요. 예산이 뒷받침 됐으면 벌써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읍면에 예산 뒷받침을 해주지 않고 실태파악을 하다보니까 10년이 넘어도 일제정비가 안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2004년도에는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일제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것을 검토해 주시고 또하나 전의원님 질문에 보면 어떠한 납부제든 혜택을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지금 한전뿐만 아니라 대다수 공공기업체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늦은 감이 있지만 적극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 한두사람 자동납부를 하다보면 공무원들이 징수하는데 빼앗기지 않는 시간만 해도 상당할 것입니다.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5-5페이지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세 과년도수입이 목표액과 부과액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과년도수입을 해마다 징수해 보면 약 20%정도가 걷힙니다. 지난해 체납액이 금년도로 넘어왔는데 징수해 보면 20%정도밖에 안걷힙니다. 그래서 목표액을 약 20%정도 계상했고 그렇다고 부과를 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과액이 많습니다.

업무계획에 보면 2,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1억2,900만원입니다. 어파치 부과는 전액 해야되니까 3억4,600만원하고 군세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세외수입에 보면 이자수입이 있는데 이 부분은 28억이 예측됐잖아요? 그런데 왜 20억만 표기했습니까?

이번에 최종적으로 점검해 보니까 28억 정도가 예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을 할 때는 목표액을 다시 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고의적으로 자주재원을 누락시킨 것 아니냐, 28억이 예측세입으로 판단된 것은 3～4월달인데 이 보고서는 7월달에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8억씩 세입을 누락시키면 안됩니다. 실무자들이 그런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를 안한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자료가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면 28억이라고 나오잖아요. 지난번 간담회 때도 8억의 세입이 있을 것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자료에는 20억만 표기했다는 것은 고의적으로 8억을 누락시킨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입금이 54억인데 어떤 수입입니까?

전입금이 54억인데 금강수계관리금이라고 해서 환경기초시설사업비입니다.

그 세입을 잡은 것입니까?

예 왜냐하면 이것이 양여금사업으로 시행이 되는 것인데 양여금이 확정되고 나서 하부사업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초예산에 안잡히고 추경에 잡습니다.

밑에 잡수입은요?

잡수입도 지난해보다 약 45억정도가 늘어났는데 왜냐하면 지난해에 수해복구사업으로 보조금과 교부세가 45억이 안들어 왔습니다. 2002년도에 들어와야할 세입금이 금년도에 들어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잡수입으로 잡았습니다.

잡수입으로 세입을 잡으면 맞습니까? 이미 예측이 된 세입인데 왜 본예산에 표기가 안됐습니까? 2002년도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들어올 세입입니다. 아주 확실하게 세입이 예측된 금액인데 왜 본예산에 안잡았느냐 이것입니다.

징수계장님, 잡수입으로 잡아야 했던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확실히 세입예측이 됐던 예산이잖아요. 그런데 왜 연도폐쇄기까지 기다렸다가 추경에 표기합니까? 본예산에 분명히 세입으로 계상했어야 되잖아요.

계장님, 과장님한테 메모를 주세요. 계장님이 답변할 입장은 아닙니다.

이 잡수입은 납득이 되게끔 추후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본의원은 이 부분이 납득이 안됩니다.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세입이었는데 고의적 누락이 아니냐, 이자수입이나 잡수입은 충분히 예측됐던 세입이고 이것만해도 56억정도 됩니다.

이 예산은 지난해 예산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왜 잡수입으로 잡느냐 이것입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게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5-8페이지, 9페이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대비 조세채권 확보비율이 너무 낮은 것이 아니냐, 지금 조세채권 확보가 3억정도 되어 있잖아요. 조세채권 확보에 강력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과장님께서 야박하다는 소리를 들으실는지 몰라도 악성 고질체납자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안하면 해마다 누적됩니다. 악성 고질체납자들을 보면 대다수가 부유계층에서 세금을 안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군 입장에서는 그런 분들이 없고 고질체납자들 거의가 부도나서 경매진행중이거나 이미 근저당설정이 되어 있거나

그런 부분을 가지고 여유계층이 아니라고 판단하시면 안됩니다. 세금을 많이 체납한 사람들은 많이 내야 되는 원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또 하나는 징수불능분에 대한 결손처분을 과감하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계속 끌어안고 있으면 체납징수비율만 떨어질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전혀 징수가능성이 없는데 일제정비 하셔서 과감하게 결손처분 해야 되지 않느냐

결손처분 요건이 되는 사람들은 그때그때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결손처분 하는데 제약이 있습니다.

제약이 있는 것은 압니다. 그런 여건들을 우리군의 행정능력 갖고는 다 파악하기 어렵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조사해 봅니까?

요건이 되는 분들은 결손처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끌어안고 있을 것이 아니라 과감하게 결손처분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한구 의원님이 자원봉사의집 운영에 관해서 조례를 제정할 뜻이 없느냐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을 미루는 것은 마음대로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데 자꾸 미루신다면 저희 의원 입법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유념하셔서 과장님이 조례에 대한 검토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나언엽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민정호의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5-3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에 있어서 연간 목표가 연초 계획은 225억6,7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345억5,400만원으로서 119억8,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이 변동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방세에 있어서 군세가 83%로 도세보다 징수현황이 부진한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정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자수입을 보면 연초에 계획이 16억500만원인데 10페이지를 보면 28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1억9,500만원이 증이 됐는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계산을 잘못한 것인지 어떤 연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 목표액이 119억 늘어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순세계잉여금을 당초에 50억 계상했다가 62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12억 정도가 늘어났고 전입금이 당초 목표액에는 없던 것이 54억9,300만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잡수입도 역시 45억 정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이 주원인이고 그 다음에 군세징수비율이 조금 낮다는 말씀이신데 83%, 84% 비슷비슷합니다. 지난 6월달에 자동차세를 부과했는데 자동차세 체납자가 생기다 보니까 징수비율이 83%로 나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활동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대폭 올라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자수입을 당초에 16억으로 했다가 20억으로 바꾸어서 자료에 보니까 28억이 됐는데 말씀하신 대로 의원님들께서 당초계획을 했다가 어느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 목표액을 늘리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28억 정도 예상을 하면 최종적으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이 16억에서 28억으로 늘어난 이유는 아시다시피 수해복구자금으로 약 2,000억정도 예산배정이 되고 자금배정이 되다보니까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이 가장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공사를 하고 자금지급이 지연돼서 발생한 사례는 없습니까?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저희군은 청구가 되면 선금이 됐든 기선금이 됐든 또 완료가 돼서 공사대금이 나갈 때는 신속하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15페이지, 태풍 루사로 인한 재산피해대상 건축물은 총 몇동이고 차량피해는 몇 대인지 표기가 안됐습니다. 건축물은 56건에 805만7,000원 지급, 자동차는 3건에 88만4,000원으로 나왔는데 건축물은 총 몇동이고 차량은 몇 대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제가 알기로는 건축물은 200여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동차는 확실한 건수를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나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조현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경과된 것 같습니다. 궁금한 사항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세특별자금에 창업 중소기업 업종에 물류산업을 새로 포함시키고 개인 운송사업자 등 물류산업 종사자가 당해 산업과 관련한 사업용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차용가액의 2%정도 등록세를 면제해 주게끔 되어 있죠?

있습니다.

제도자체가 영세업자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적극 홍보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5-11페이지,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이 당초 계획은 사업비 2,000만원에 7개과 11개 읍면에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하시는데 사업비가 1,000만원 증액됐고 7개과가 아니라 14개과에 100% 다 설치했습니다. 계획하고 실적이 틀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당초에 2,000만원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특별교부세 1,000만원이 내려와서 3,000만원이 됐고 설치하려고 했던 부서는 각 읍면에서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관장하고 있는 모든 실과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파악해 보니까 14개 실과소가 해당이 돼서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당초계획이 잘못돼서 최종적으로 정정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시어 자주재원확충은 물론 재산관리와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유태준입니다. 경제과 2003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1페이지, 물가안정 관리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개인서비스업소 카드관리 점검을 300개소에 대해서 실시했고 점검횟수는 특별관리 월4회, 일반관리 월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물가안정 모범업소관리 및 인센티브를 부여했는데 쓰레기봉투 무상지급 25개소에 대해서 1,500매 그리고 상수도요금 감면을 17개소에 216만9,000원을 감면해 줬습니다. 그리고 물가모니터 가격동향 조사를 월2회 실시했고 소비자보호신고센터 12개소를 설치 운영했습니다. 이동소비자보호 신고센터도 1회, 원산지, 위조상품, 판매가격표시 등 지도단속을 6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저울류 및 주유기 특별단속을 1회, 연료유미터기 점검을 137회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인근 7개시군에 대해서 10월중에 물가조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이동소비자신고센터 운영을 9월중 추풍령면 정기시장에서 실시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물가안정관리 및 상거래 질서를 위한 지속적인 대책수립 및 현장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물가안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2페이지, 연료의 안정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석유판매업 유통점검및 연료유 품질검사 2회 40개소에 대해서 실시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2회 68개소를 지도 점검해서 부적합시설이 1개소인데 유성기업에서 했습니다. 가스감지기 2개 고장났는데 개선명령을 했고 현지개선 3개소를 했습니다. 전기시설물 안전점검을 3회 190개소에 대해서 실시 부적합시설 개선명령 1개소가 되겠습니다. 접지미시설 피뢰침을 땅속에 하는 것이 안돼서 시정명령을 했습니다. ＬＰ가스 체적시설 무료설치를 40가구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향후 연료의 안정관리를 위해서 석유판매업소 품질검사 2회를 실시할 예정이고 경로당 및 마을회관 전기시설 점검을 특수시책으로 7월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세대 ＬＰ가스 체적시설 무료설치를 7월에 할 예정이고 가스사용시설 일제자율점검 실시도 10월에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사업용자동차 일제단속을 2회에 걸쳐서 300대 실시했습니다. 조치결과 6건에 대해서 사업정지 1건, 과징금 4건에 460만원, 과태료 1건에 5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사업정지 1건은 용달화물로 사업소표시 위반으로 사업정지 10일을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용자동차 운송질서 지도점검을 2회에 걸쳐 300회 실시했고 조치결과는 행정지도 15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운수종사자교육을 1회 390명을 난계국악당에서 실시했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지원도 2회에 걸쳐서 1,000만원 지원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사업용자동차 운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고 운수종사자 현지교육, 시내버스 교통카드도 실시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지원도 2회에 거쳐서 1,000만원을 더 지원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다음 6-4페이지, 군민의 교통편익증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비수익노선 손실보조 9개구간에 대해서 1,300만원을 지원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 17개구간에 대해서 4,300만원, 농어촌버스 운행실태 지도점검을 2회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점검결과 행정조치 4건으로 과태료 40만원이 2건, 번호판영치 1건, 행정지시 1건을 조치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조 3회에 걸쳐서 1억9,6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도 1회에 걸쳐서 1억6,000만원 지급할 계획으로 돼있습니다. 공영버스 구입지원도 1대 4,700만원 지원키로 돼있고 농어촌버스 운행실태 점검을 2회에 걸쳐서 실시해서 군민의 교통편익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장방형 경광등 설치 8개소에 980만원 들여서 설치했고 차선도색도 1,154만7,000원을 들여서 일부 도색을 완료했습니다. 교통신호기 유지보수도 82개소에 400만원을 들여서 했고 반사경설치도 42개 1,600만원 들여서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군청앞 신호등설치도 현재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군청앞 5거리 신호등 설치사업을 하반기에 착공 및 신호기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불량한 교통신호기 일제보수를 실시하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를 5,000만원 들여서 영동1교에서 로터리까지 양방향으로 휀스를 설치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이수초등학교외 1개소에 2억2,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곳 5개소에 대해서는 2억5,3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1교 하상주차장 정비도 5,000만원 들여서 진입로개량, 보행자 계단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페이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1단계와 2단계를 1월6일부터 6월28일까지 연인원 3,963명이 9,200만원으로 수돗물 절수기 설치외 10개사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3단계, 4단계 공공근로사업도 5,400만원 들여서 주민등록시스템구축외 4개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자금지원으로 상담실을 운영해서 이동상담을 월2회 수시상담을 청주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실시한바 있고 상담인원 88명, 추천 9건해서 신청액 2억4,500만원을 융자받도록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선진시장 비교견학도 1회 걸쳐서 실시하고 영동읍 재래시장 정비사업을 4억2,000만원 들여서 아케이드 210ｍ, 안내간판 1식을 설치했고 상인 스스로 부담을 해서 점포간판을 정비하고 이것이 7월29일 번영회 주관으로 준공식을 할 예정으로 계획돼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시장 환경개선사업을 6개읍면에 대해서 9,400만원을 들여 지붕 판넬교체 및 도색, 자목설치, 바닥포장 및 하수구 설치를 실시 완료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장 준공 이벤트 및 상인자율실천 결의대회를 7월29일 번영회 주관으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상인의식 개혁교육도 7월중 실시할 계획으로 돼있고 영동시장 활성화 연구용역 및 환경정비사업을 10억5,000만원 들여서 용역비 5,000만원 아래시장정비 장옥, 변소, 포장, 진입로, 하수구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군민 재래시장이용 촉구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한 상거래 유통질서 지도단속을 강력히 추진하여 재래시장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중소기업육성 지원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중소기업 경쟁력제고를 위한 알선업무 추진으로 자금알선 42개업체에 대해서 자금지원 3개업체 지원금액은 1억8,000만원입니다. 창업상담소를 운영해서 상담건수가 15건 상담내용은 창업 및 공장설립 절차 및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으로 돼있습니다. 공장신설승인 3개업체, 공장증설 및 변경승인 7개업체, 구인알선을 샘표식품외 2개업체 5명에 대해서 했습니다. 공장관리 전산화를 위하여 제조업체 일제조사와 ＦＥＭＩＳ시스템 전산입력을 완료했습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조성을 위해서 영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운용조례와 영동군 중소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중소기업 경쟁력제고를 위한 알선업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창업 및 공장설립 년중 상담실운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투자유치촉진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이차보전금지원을 위해서 기 예산확보된 5,000만원을 7월중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6-10페이지, 노인정·마을회관 가스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것은 저희과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것으로 노인정 마을회관 20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200만원 들여서 1개 10만원씩 가스배관이 노후되었거나 고무호스 시설인 노인정 마을회관을 상대로 해서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노인정을 우선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사업대상지선정 20개소를 읍면장들과 상의해서 이미 선정을 완료했고 강배관설치 가능여부를 조사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사업자를 7월중 선정해서 우기를 피해 9월중 사업시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양근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4페이지, 군민의 교통편익 증진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상촌면 고자리에서 용화면 조동리로 연결되는 도로 확포장 공사가 완공되었는데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용화면 조동리 민주지산 자연휴양림도 곧 개장이 되고 일부 용화면 사람들이 상촌장을 보러 다니시는데 이런 상황으로 본다면 앞으로 농어촌버스 운행도 적극 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의원님들께서 잘알고 계신대로 농어촌버스가 각 구역별로 확정 지정돼 있고 그대로 실시하다 보니까 새로 개통된 노선을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버스회사와 상의해서 그 노선을 다른 노선과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한다는 답변을 드리겠고 의원님들도 거기에 적극 동참하셔서 협조해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적극 검토가 되어서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애쓰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6-7페이지, 재래시장활성화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영동에 대풍청과라는 청과물시장이 있습니다. 우리군내 전역에서 생산되는 청과류를 경매 소비시켜 주민소득증대에 한몫을 하고 있는 우리군내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시장입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자금경영난으로 굉장히 어려운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뿐인 대풍청과에 대한 실정을 파악해 보셨는지 또한 지원대상에서 청과공판장이기 때문에 제외되는 시장인지 여기에 대해서 지원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과상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검토해 보고 알아본 사실은 죄송하지만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청과관계는 아무래도 경제분야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좀 소홀히 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측면에서 한번 확인하고 검토해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지원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남조현의원입니다. 그럭저럭 세월이 흘러서 과장님께서는 임용받으신지 한 1년이 됐죠?

예 됐습니다.

사회복지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돼서, 일단 보고에 감사드리고 보육사업은 왜 하는지 그 목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또 면단위 지역의 보육서비스 수준이 현재 어느 정도인지 소신도 아울러 말씀해 주시고 관내 아동보육시설 9개소중에서 면단위에 몇군데 설치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여성의 사회참여와 맞벌이부부 가정의 경제적 사회적 지원을 해주는데 있죠?

질문해 주시고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머지 답변해 주세요.

지금 농촌단위 인구 감소로 인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면단위에는 젊은 세대가 자꾸 감소되고 있습니다. 주로 읍단위가 활성화되고 있는데 면단위는 추풍령, 학산, 용산 이렇게 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수요가 더 요구되면 그런데도 시설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보육시설 9개소에 대해서는

그 관계는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고 본의원이 생각컨데 농촌지역 면단위 하고 읍지역을 대비해 보면 시설수준이 상당히 낙후돼 있고 전무하다고 생각되고 또 도회지하고 비교해 보면 20%미만 수준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사철에 부모님들은 농사일에 매달려서 아동들은 사실상 방치되다시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대안적 보육서비스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보육사업이 농촌지역에서도 확충될 수 있는 방안이나 지원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사업이 저희군 자체적으로 실시하기가 재정적인 차원에서 어렵다보니까 중앙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에서도 현재 군립이나 법인이나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농촌실정으로 봐서 그런 시설을 해놓으면 농사일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지만 중앙차원에서 농촌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구가 감소되기 때문에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농촌지역에서 꼭 필요한건데 중앙에서 지원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활성화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필요성을 가지고 농촌에도 보육시설을 설치해야 되겠다하는 것을 계속 건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보육시설을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우선 바쁜 농번기에 예산 또는 인력지원을 해서 마을단위로 어린이를 돌봐주는 탁아방시설을 해서 보육에 대한 어려움을 풀어주는 쪽으로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또는 부자·모자 등 소외된 계층에 대해 정부에서 검증을 통해서 대출해 주고 있지요?

영세민생활안정 조례가 있습니다.

그것 말고요.

생업자금은 한도가 1,200만원이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은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추천해 주면 농협에서 융자를 받는 것이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한도가 5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정부가 신용보증료를 부담해서 신 용 대 출로 해서 주는거죠?

아닙니다. 농협에서 1,200만원 융자받는 것은 신용에 걸리면 안됩니다.

대출액의 10%를 정부에서 부담해서 보증을

금융기관에서 생업자금 받는 것은 순수한 대출차원이기 때문에 이율이 4%입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신용이 없으면 융자를 받지 못하게 되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보증인이 2명으로 돼있는데 1명으로 조례를 개정중에 있습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저는 7-5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지금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죠?

여성단체연합회라는 용어는 정식적으로 없고 개별 단체별로 소집해서 개최한 실적이 2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한 것들은 협의회에서 한 사업들이죠? 자원봉사활동, 경로잔치, 반찬배달 이런것들이

협의회에서 하는 사업들입니다.

그러면 연합회 구성은 언제된 거예요? 회장이 있어요?

연합회는 구성이 안됐고요.

예전에 보면 전부 협의회라고 했는데 왜 연합회라고 돼있어요. 인쇄가 잘못된 거예요?

연합회라는 용어는 없고요.

협의회라고 있지요?

여성단체협의회는 그대로 있고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냐면 인터넷상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어요. 협의회냐 연합회냐 무슨말인지 자세하게 설명좀 해주세요.

여성단체협의회는 기존에 있는 6개 개별단체가 모여서 여성단체협의회가 구성돼 있는 상태고 연합회라는 것은 구성이 안됐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도에서 무슨 행사가 있으면 연합회에서 일부 가고 일부는 또 협의회에서는 갔다 이거예요. 그러면 뭐가 진짜인지 여성단체인지 뒤죽박죽이 돼서

도 여성단체협의회에서 협조로 전화올 때도 있고 공문이 올 때도 있습니다만 도여성단체에서 공문이 오기 때문에 그 지시에 따라서 도에 행사가 있을 때 참가했습니다. 도대회에 참석할 때는 개별단체 회장들을 소집해서 참석했습니다.

예전에도 계속 그랬어요? 일률적으로 공문이 오면 군으로 와요?

군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여성단체협의회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은 없습니다.

집행부쪽에서도 하나로 결집을 시켜줘야지 자꾸 이렇게 분열시키면 되겠어요? 인터넷상에 보니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존에 있는 협의회가 연초부터 운영이 잘 안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복지 향상을 위해서 안되겠다 해서 다시 저희들이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각 개별단체들을 소집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넘어온 겁니다.

운영이 안되면 집행부쪽에서 결집을 시켜서 활성화시키려고 노력해야지 집행부에서 의지가 없는 거예요.

민간단체는 자율 발생적인 사회단체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열심히 하면 되는데 관에서 어떻게 하라고 할 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관에서 주관해서 안했습니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냐고요.

활동이 미미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복지차원에서

운영이 잘 안되면 집행부쪽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뒤에서 방관만 할게 아니에요. 영동군의 망신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춘의원님이 질의하신 7-5페이지,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기회를 부여하고 봉사활동 등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금년도 연초계획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 운영활성화해서 월례회를 12회 한다고 계획에 돼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에 보면 협의회가 아니고 연합회개최 2회로 돼있어요. 그래서 협의회가 연합회하고 같은건지 협의회 회의는 안하고 연합회만 한건지 그리고 동일한 단체라면 12회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뭐고 또 당초계획에 실과별 여성위원 위촉을 한다고 했는데 몇명을 위촉했는지 명수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명을 위촉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세 번째,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희망자 및 전문인력 모집관리가 당초 계획에 있었는데 희망자가 몇명이고 전문인력은 어느 부분을 얘기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네 번째, 지역여성 강사 운영을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을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고 실적이 없는데 언제 시행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연합회하고 여성단체협의회 관계는 좀전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회의개최가 2회로 돼있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는 운영을 못했고 여성단체연합회 회의를 2회로 했기 때문에 당초 12회 계획이었지만 하반기에 더 활성화시켜서 여성단체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위원 참여확대는 숫자가 안나왔습니다. 작년까지 각종 위원회 311명중에서 여성위원이 48명이었습니다. 금년도에 3명이 추가돼서 51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성위원 위촉비율이 15.4%에서 16.4%로 됐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전문인력 모집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전문인력 실적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홍보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여성 강사운영 계획이 있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운영한다는 얘기인지.

취미교실이라든가 여성활동사항으로 강사를 초빙하는데 될 수 있으면 지역에 전문인력이 있으면 강사로 채용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지역에서 취미교실강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협의회는 회의개최를 못했고 연합회는 2번했다 이거죠?

3명밖에 안됩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여성사회 참여해서 한 사회활동 내용이 재활용수집소 운영하고 반찬배달, 경로잔치 등 한정된 범위내에서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탁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전문인력모집 홍보가 있는데 전문인력을 모집해서 앞으로 다양한 사회참여가 되고 여성활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목적한 대로 밝고 건전한 사회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적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질의하기에 앞서서 두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순수 국비나 도비로만 지원 운영하는 시설이 우리군에 있습니까?

순수 국비 도비로만 지원되는 사업은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그 부분이 아니고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까지 순수 국도비로 하는 것은 없죠?

그건 없습니다.

이 부분도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로만 지원하는 복지시설을 우리군에도 많이 유치를 해야 되겠다, 제가 왜 이런 부탁을 드리는지 과장님이 아실 거예요. 우리 도내에 보면 타시군에도 순국도비로만 설치하고 운영하는 복지시설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각종 사업예산을 요구할 때 세와 부기를 꼭 표기하셔서 보는 이로 하여금 효율적인 예산심의가 되도록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 부기를 경로당신축 몇개소, 보수 몇개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어느어느 경로당 아니면 어디 경로당 신축 보수 그런 식으로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해당과에서 수요파악을 먼저 한 다음에 예산형평에 맞춰서 편성한 다음 승인 받아서 집행해 주셔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복지과에서 하는 각종 사업이 그렇게 예산요구가 됐으면 좋겠고 7-9페이지, 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서 두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유급직원이 몇명 있어요?

유급직원은 없습니다.

현재는 없습니까?

예 유급직원 인건비를 의원님들이 승인해 줘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만 사회복지사라든가 기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없어서 채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질문을 드렸냐면 이미 예산을 승인해줬는데 유급직원이 없습니다. 어떠한 자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자격요건을 갖추게 해서 일단 장애인이 유료화 되는 것도 삶을 보장해 주는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향후 계획에 출퇴근 차량은 어떤 기종의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출퇴근을 해주기 위해서 저희들 생각은 복사차 정도를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장애인협회와 우리군하고 얘기하는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밴 같은 것을 구입해서 소량의 물건도 싣고 출퇴근도 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한번 협회측하고 잘 검토를 하셔서 기종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생산실적이 나와 있어요. 늘 거론되는 문제지만 참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아마 지금은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려고 협회측에서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복지과에서 재량을 갖고 모자라는 부분이 있더라도 검토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협조를 해줘야 되고 또 장애인들의 자활을 위해서는 영동군내 각급 기관단체에서도 협조할 수 있도록 유도해줄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 기존업체들과의 어떤 마찰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유도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장애인보호작업장을 몇개월 동안 운영해본 결과 기업이라는 것이 아주 냉정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장애인이라면 우리들 같으면 어느 정도 동정심이 가고 하는데 기업세계에서는 정상인과 똑같이 대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고 운영하는 것은 단순조립공정 가지고는 살아남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단순조립공정을 피하고 임금상승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립, 포장, 완제품까지 어느 정도의 기계설비를 해야만 능률도 오르고 효율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래야만 임금도 더 많이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뭐를 생산하는 것이 아니고 조립품이라도 여러 가지 업종을 수주 받아서 생산을 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지금 혜송실업에서 수주 받아서 하는 것도 옥천 농공단지에서 주방용품을 얼마정도 하고 있습니다. 또 실사계라든가 그런 기계를 설비해서 플랜카드 제작이라든가 그런 것도 구상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과장님이 지금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니까 잘될 것 같습니다. 사실 사업이라는게 냉정합니다. 오히려 장애인이 만든 물건은 사질 않아요. 또 신뢰를 안합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시니까 잘될 것 같은데 실사계 같은 것도 기관단체에서 적극 협조해 준다면 그사람들이 자활기반을 마련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고 다음은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회관 운영이 비교적 원만히 되고 있죠?

예 잘되고 있습니다.

몇개월 지나면서 어느정도 복지회관 운영이 정착되어 가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에 나와 있는 것 이외에 어떠한 업그레이드 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정착이 되고 나면 교양쪽의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 아니냐, 전문가를 초빙해서 각 분야별로 특강을 한다든지 건강분야라든지 생활분야라든지 업그레이드된 프로그램이 다음으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 지금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고 지금처럼 잘 유지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복지회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다 아시는 바와같이 노인복지회관은 그런대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양질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물론 교양과목도 많이 있습니다만 풍물이라든가 수예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시설을 강당 하나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 시설이 벌써부터 부족한 현상에 있습니다. 무엇을 하고 싶어도 못할 정도의 상황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잘하겠지만 의회와도 간담회시에 협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고 어찌보면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하고 그동안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 타시군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본군에서 운영하는 것을 비교해 봤더니 비교적 잘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복지회관을 그렇게까지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산림과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책사업, 건설사업, 특수시책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8-1페이지, 시책사업으로 군민이 함께 하는 맑고푸른 영동21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민간주도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협의회회의 1회 4월23일 지구의날행사시 환경관련 비디오시청 등의 교육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였으며 홍보물전단 등을 제작 홍보하고 환경의날 환경보전 유공자를 표창하여 군민의 참여와 환경보전운동 실천분위기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군·읍면 추진협의회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고 군민 환경의식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홍보 강화와 환경사랑기업단과 환경시민단의 자유실천을 유도하며 읍면별 추진협의회 자체 추진계획을 내실있게 실천 추진토록 하여 군민의 공감대 형성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8-2페이지, 맑고 쾌적한 환경보전 대책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상·하반기 각1회씩, 부과대상은 160㎡이상의 시설물과 경유자동차 소유자입니다. 부과대상은 시설물 504건, 자동차 7,513건 총 8,017건에 1억7,500만원을 부과 1억4,400만원을 징수 82.2%의 실적을 추진하였습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오염원 관리강화를 위해 공해배출업소 34회 135개소를 지도점검결과 위반업소 7개소에 대하여 조업정지 1건, 경고 2건, 개선명령 2건, 과태료 2건에 60만원을 부과 행정처분 조치하였고 환경오염을 방지키 위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12회 20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소 4개소에 대해 고발 1건, 경고 4건, 조치이행명령 2건, 과태료 4건에 150만원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습니다. 8-3페이지, 자동차배출가스 지도점검은 연간 2,000대 계획에 현재 7회 1,045대를 점검하여 52.3%의 실적을 거양하였고 지도점검결과 배출가스 허용기준초과 3대에 대하여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습니다. 환경오염 불시사고시 대응능력을 배양키 위한 방제훈련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배출업소, 자동차 배출가스 등의 정기·수시 점검과 무료측정을 실시하고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방제훈련을 1회 실시하겠습니다. 8-4 페이지,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내실화입니다. 추진실적은 쓰레기종량제 이행지도관리를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군·읍면 단속반을 연중 운영하며 쓰레기종량제 이행지도 단속을 위해 19회 222건을 지도점검 단속결과 쓰레기불법투기, 소각행위 등의 위반자, 위반업소 24건에 과태료 260만원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하였으며 종량제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자불명 121건에 대한 배출요령안내문 스티커를 부착하였습니다. 또한 생활쓰레기 및 재활용 분리배출요령 홍보전단을 제작하였고 쓰레기투기신고 5건에 2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8-5페이지,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 920개소중 543개소를 군·읍면 점검반을 통해서 지도점검결과 3개소 행정지도 이행명령 조치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 114개소를 지도점검결과 15개소는 관리대장작성 소홀로 행정지도를 조치하였고 감량의무 사업장에서 1일 0.8톤, 사료화 0.7톤, 퇴비화 0.1톤 등 재활용하였으며 영농철에 농촌영농폐기물 집중수거달을 운영 3월달에 196개마을 4,851명이 참여하여 폐비닐 244톤, 농약빈병 14톤을 수거하였고 또한 읍면 마을에서 수거한 농촌폐비닐 352톤의 보상금 3,520만원, 농약빈병 18톤의 보상금 1,168만원을 마을이장 또는 부녀회장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쓰레기종량제 이행실태와 1회용품 사용규제업소,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하고 원천적인 쓰레기감량을 유도하며 읍면 마을에서 농촌폐비닐, 농약빈병을 수거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여성단체회원, 공동주택관리자, 학생 등에 대한 폐기물처리시설 현장견학을 실시하여 군정참여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8-6페이지, 폐기물관련 사업장 지도점검입니다. 추진실적은 폐기물관련사업장 25회 120개소를 수시·정기 지도점검결과 위반업소 7개소에 대하여 고발 1건, 개선명령 4건, 조치이행명령 2건, 과태료 4건 650만원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으며 폐기물처리담당자와 건설업자 적정처리 및 불법행위 근절대책 교육을 실시하여 환경보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폐기물관련 사업장의 지속적인 정기·수시점검을 통하여 폐기물 적정관리 행정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7페이지, 쓰레기매립장 운영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쓰레기매립장의 효율적 운영관리 위해서 환경오염 사전예방을 위해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처리하고 해충서식 방지를 위해 매주 3회이상 방역실시와 악취 및 쓰레기비산을 방지키 위하여 15cm이상의 1일복토를 실시 환경오염을 예방하였으며 또한 정기적인 수질검사 등 오염검사를 위해 사용중 1개소, 사용종료 2개소의 쓰레기매립장에 월별, 분기별로 지하수검사정, 침술수, 지표수 등의 수질검사와 주변환경오염도검사 등을 실시하여 혐오시설의 완벽한 사후관리로 군정에 대한 신뢰를 도모토록 하였고 특히 생활쓰레기 자원화 감량화 추진을 위해서 고철, 폐지 등 재활용가능 쓰레기는 선별해서 재활용하고 가연성쓰레기 폐목, 폐지는 소각하여 쓰레기자원화와 감량화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사용종료된 쓰레기매립장 2개소에 환경정화식물인 해바라기를 18,900본 식재해서 환경오염예방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쓰레기매립장 제3차 제방시설 설치공사는 조기 설계해서 추진하고 정기적인 매립시설 주변지역 오염물질 측정으로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8페이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군읍면 점검반을 통하여 수시점검결과 오수처리시설 4회 18개소중 위반업소 3개소에 대해 개선명령 3건, 과태료 3건에 340만원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으며 축산폐수배출시설 농가에 12회 180개소를 지도점검결과 위반업소 2개소중 고발1건, 개선명령 1건, 과태료 1건 30만원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하였습니다. 주민에게 홍보키 위해 단독정화조 청소안내문을 6회 발송하고 축산폐수관리운영요령 군수서한문을 축산농가에 발송하여 수질오염예방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마철 대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일제점검과 지속적으로 정기 수시 지도점검하고 주민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9페이지, 맑은물 보호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계곡수 15개소에 대한 명예감시원을 지정 운영하여 정기점검 1회를 실시하였고 자연정화활동 1회, 명예감시원 1회 72명 교육 등 실시하여 계곡수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지하수시설 정보를 관리키 위해 6,861공에 대한 전산입력을 완료하여 지하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계곡수보호와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오염행위자에 대한 지도단속과 수질검사 1회 자연정화활동 등을 실시하여 계곡수가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 주민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0페이지, 군유림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군유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4.5㏊ 호두나무, 두릅 등 2종에 적기에 풀베기, 병충해방제, 비료시비 2회 등을 실시하여 군유재산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군유림내 소득원개발을 위하여 수액채취대부 127만2,000원, 두릅생산 20만원 총147만2,000원의 임산물을 이용한 소득증대에 도모토록 하였고 군유림 393필지 7,503㏊ 중 6,378㏊의 실태를 조사하였고 하반기에도 조림지 사후관리에 철저함은 물론 군유림 1,125㏊에 대한 임황대부지 이용실태 등 군유림 실태상황을 조사하여 향후 활용방안 강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1페이지, 임산물 감, 곶감, 표고생산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산림사업에 표고재배시설 등 3종 과학특화사업으로 곶감건조시설 등 3종으로 총 5종의 사업에 22억18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추진한 결과 표고재배시설, 임산물 포장지원 등 2종은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임산물저장시설, 곶감건조시설 등 3종의 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조기 완료토록 추진하고 감과원 조성사업 추기식재 조사와 사업을 추진하며 정기적 점검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2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서 산불방지대책본부 군읍면 12개소를 설치 운영하였고 유관기관 대책회의 56회 685명, 산불감시원 및 공무원교육 73회 1,910명을 실시하였고 산불감시원배치 및 진화대원을 운영하였으며 입산통제 지정고시를 확대 진화대조직과 산불신고서 등을 점검 정비하였습니다. 산불진화용 장비점검과 진화용 등짐펌프 등 홍보물을 제작하여 긴급출동시 신속하게 대처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특히 금년에는 사전에 취약지, 취약자 집중관리와 논밭두렁, 농산부산물 등을 소각하고 1건의 산불도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을철 산불예방을 위해서 각종 산불취약지, 취약자 집중관리와 요인을 사전제거하고 진화장비 등을 사전점검 정비하고 교육 등 실시하여 초동진화체계 구축은 물론 산불로 인한 귀중한 산림이 소실이 되는 일이 없도록 총력을 기울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와 산불유공 읍면평가 시상하여 직원들의 사기앙양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13페이지, 산림보호 단속입니다. 추진실적은 관내 조수보호구로 설정되어 있는 3개소 23㏊를 관리하고 있으며 야생조수 보호활동을 위해 밀렵단속 55회 236명, 언론홍보 8회를 실시하였고 엽구수거를 위해 370명이 참여해서 302점을 수거하였으며 야생조수 먹이주기행사 9회에 310명이 참여 사료 2,750kg 먹이주기행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해서 솔잎혹파리방제 50㏊ 100%를 완료하였고 가로수 돌발해충 830ha에 예찰요원이 사전에 예찰하여 적기방제 추진중에 있으며 목재수급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영림계획에 의거 1,450㎡의 입목을 표고자목 및 농용자재 공급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소득증진에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산림내 불법행위단속을 15회 지도단속결과 산림피의사건 6건을 입건조치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산림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예방 단속을 철저히 하고 정기적인 예찰과 적기방제를 실시하여 산림병해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4페이지, 감나무가로수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가로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키 위하여 감나무 양묘표지 6,100㎡ 1,845평을 임차하여 5,000본을 식재 완료하였고 제초작업, 병해충방제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감나무가로수 표찰부착과 영동읍 감나무가로수 결주감나무를 추기에 식재하고 감나무가로수의 병해충예찰, 적기방제를 실시하여 가로수용 감나무 양묘장에 병해충방제 월동대책 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5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금년도 임도시설사업은 7.6km에 구조개량 2.6㎞, 임도보수 5㎞ 계획에 임도구조개량은 대상지조사, 임도보수는 실시설계 추진중에 있으며 조기 완공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6페이지, 조림육림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생태적 조림으로 경제·환경적 가치가 높은 산림을 조성하고 조림과 연계한 육림사업 경제림육성을 위해 경제조림 102ha, 큰나무조림 7ha, 육림사업 900ha, 총1,009ha에 14억1,578만9,000원의 사업비를 투자 사후추진은 경제수 큰나무 조림사업은 완료하였고 육림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기간내 완료토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17페이지, 태풍피해 산림복구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태풍피해 산림복구사업은 산사태, 야계사방 등 11종에 44억8,200만원을 투자하여 공공시설사업 산사태, 야계사방 등 7종중 6종의 사업은 완료하였고 임도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기간내 완료토록 추진하고 사유시설사업 표고자목, 표고재배시설사업 등 4종중 2종의 사업은 완료하였고 표고자목, 표고재배시설 등의 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사업기간내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8-18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읍면순회 무료점검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2월부터 매월 넷째주 금요일을 무료점검의날로 읍면순회 자동차배출가스를 무료점검 500대 계획에 5회 400대를 점검결과 배출가스허용기준초과 39대에 대하여 개선 행정지도 조치하였고 신문, 감고을영동소식지 등 홍보는 물론 배출가스저감에 따른 대기환경보전, 환경의식제고와 청정대기환경조성과 환경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자동차배출가스 읍면순회 무료점검을 실시하여 청정대기환경조성과 환경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19페이지,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운영입니다. 추진실적은 금년도 66억9,800만원의 금강수계관리기금 예산으로 수질개선사업은 환경기초시설 설치사업은 하수처리시설, 하수관 등의 사업은 2001년도부터 2004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환경기초시설 운영은 하수분뇨처리시설 등의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친환경 청정사업은 난계국악당 보강사업, 향토지적재산육성 등의 사업은 추진중에 있으며 주민지원사업 D/B구축 등의 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수변구역 주민들에 대한 복지, 소득증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수질개선을 위한 사업을 계속 발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8-20페이지, 자연휴양림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은 민주지산 자연휴양림 개장행사를 위해서 초청장, 안내서, 리플릿, 홍보책자 등을 제작 홍보를 위해 지방지, 향토지 등 언론에 홍보하고 내용은 난계예술단에서 개장기념공연을 하고 시상, 식사, 축사, 폐식 등 행사를 하여 부대행사로 개장기념 테이프커팅, 현판식, 다과회, 자연휴양림관람 등 차질없이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자연휴양림을 계속 보완정비 발전시키고 산림의 자연환경 및 생태계를 최우선 보호하며 지역사회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8-21페이지, 과일축제개최 추진입니다. 과일축제 개최를 위하여 농산물을 전국에 홍보하고 생산자, 소비자 다함께 참여하는 축제를 관광상품으로 육성키 위하여 추진실적은 계획수립, 실무대책반구성, 설문조사, 명칭공모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추진위원구성, 명칭, 일자결정 등을 추진하고 세부추진내용은 곶감의 명품화, 특산물판매, 이벤트행사 등 과일축제를 내실있게 추진하겠습니다. 8-22페이지, 마지막으로 특색있는 관광도로 조성입니다. 강변도로와 어울리는 특용수와 마을별 특색있는 향토수종을 마을권내에 식재하여 쾌적한 경관, 머물고 싶은 마을을 조성 추진실적은 강변도로변 양강 두평리에서 양강 구강까지 살구나무 271본, 피라칸사 271본, 용산 시금리에서 심천 단전리까지 살구나무 161본, 피라칸사 62본, 향토마을에 매곡 수원마을 살구나무 300본, 용화 조동마을 살구나무 300본을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경관과 머물고 싶은 마을조성에 기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산 지내마을에 감나무 300본을 식재하고 2004년도 사업대상지를 사전조사 추진하며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강과 어울리는 도로 경관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2페이지, 8-6페이지, 8-8페이지에 위반업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8-21페이지, 추진실적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8-8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시설 관리를 세밀하게 보고해 주셨는데 제일 큰문제가 신고된 지하수 6,800공 하고 축산농가의 축산분뇨가 문제입니다. 물론 열심히 하셨지만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결과를 보니까 환경산림과에서 적극 행정을 안한 것이 아니냐,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지도단속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조금 편리를 봐주는 것이 봐주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적극행정을 안하면 머지 않아 지하수의 수질악화에 따른 간접비용이 엄청나게 발생할 것입니다. 지금 호미로 막을 것을 그때 가서는 가래로도 못막는 사태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수오염이나 수질악화를 예방하고 차후에 엄청난 간접비용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지금 적극적인 지도단속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상반기에도 열심히 했지만 민정호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지도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안하면 지하수나 식수가 오염되면 앞으로 우리 군민들의 보건건강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또하나 지하수 수질이 나빠지면 농업용수 오염으로 인해 아무리 좋은 과일을 생산하려고 해도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멀리 보시고 적극적인 지도단속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하나 지하수 공내촬영 서비스 확대시행을 하셨는데 시행실적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 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것까지는 미처 못했습니다.

이건 본예산에 세운거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실적이 없다고 하면..... 그리고 집행부에서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 이런것도 적극 활용해서 지하공을 관리하는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8-10페이지, 군유림에 호두나무 조림지 조성한 것이 오래됐는데 이제는 우리군에서 직영관리 하지 말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앞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것을 우리군에서 계속 끌어안고 있어야 되느냐 이것입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도 과장님이 검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8-19페이지, 한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는데 이 기금이 금강수계관리기금입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보면 친환경청정산업에 난계국악당 보강사업을 이 예산으로 했습니다. 물론 예산이 남으면 이런 사업도 주민복지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기금의 당초 설립목적은 수계지역민들에게 환원차원에서 설치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계지역민들의 소득증대나 수질보전사업에 우선적으로 쓰여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당연히 당초 목적대로 사업이 선정되어야 하는데 친환경청정산업에 보면 국악당의 보강사업을 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관계는 금강환경관리청에서 난계국악당 보강사업은 금강유역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대상이 된다고 해서 선정했고 또 민정호의원님 말씀대로 금강수계 지역주민 지원사업은 지금현재 DB구축사업이 있습니다. 양강, 양산, 심천 3개면에 대해서 주민지원사업 대상자조사를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정호의원님 말씀대로 금강수계에 맞는 사업을 하도록 노력하고 여기에 해당된 사업은 맞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저희들이 금강유역환경청에 사전승인을 받아서 한 사업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제가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지원사업 DB구축사업을 하는 것은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금강수계기금으로 하지 못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관련법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업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소득증대나 수질보전사업이 웬만큼 된 다음에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사업에 투자하면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 예산으로 환경산림과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요구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환경산림과와 관계없이 우리군에서 임의로 한 것 아닙니까?

그 관계는 관련부서에 공문을 내서 사업을 선정했습니다.

받아서 했지만 이런 부분은 과장님이 과감히 지양해야 됩니다. 금강수계를 보면 금강수변에서 500m 이내에 있는 인접마을은 상당한 규제가 따릅니다. 그리고 영동취수장으로 직접 오폐수가 유입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이 제한받는만큼 반대급부로 소득증대가 되는 곳에 예산을 먼저 투자해야지 이렇게 말도 안되는 곳에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이런것은 윗분들이 하려고 해도 과장님이 못하겠다고 막으셨어야죠.

예 잘 알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 주셔서 수계지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업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나언엽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8-9페이지, 민정호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산간 계곡수가 오염되는 추세를 방지하고 맑고 깨끗한 계곡수를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추진한 실적을 보면 계곡수별 명예감시원 지정운영을 했고 정기점검 및 단속반운영을 했고 계곡수 자연정화활동을 전개하고 감시원교육, 지하수시설관리 전산화로 효율적인 운영을 했고 맑은물 보호를 위해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점검결과가 하나도 안나와 있습니다. 지난 7월4일자 충북뉴스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우리 영동군은 업체, 숙박업소 등에서 유입되는 폐수로 하천오염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방송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단속한 내용은 업체나 업소는 해당이 안되고 등산객들만 상대로 맑은물 보호관리에 중점을 두어 실적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계곡수 15개소가 영동에는 삼봉, 임계 그리고 황간에는 서송원, 추풍령에는 골짜기입니다. 거기에 업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주로 계곡수로 인한 간이급수시설입니다. 나언엽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금강유역에 공장이 있어서 오폐수가 있거나 또 양산같은 곳에 위생업소 등 이런 관계인데 사실 저희 지역에는 오폐수를 무단방류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보도에 어떤 증거로 했는가 잘 모르겠지만 그런것이 있으면 저희는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5개소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충북뉴스에 나와서...

그래서 물한계곡에 등산객들이 들어가서 밥을 해먹는다든지 하는 것을 막기 위해 휀스를 설치한 것입니다. 계곡수는 주로 간이급수시설입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방송에 나올 때에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고 유념해서 계곡수 이외에도 단속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준권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자연휴양림을 갔다왔는데 간단하게 느낀 사항을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거기에 가보면 나무를 사다 심은 것이 많은데 그런 것보다는 야생화를 심으면 운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수목에 표찰을 만들어 놓으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금년 7월15일날 개장하는데 앞으로 계속 보완할 것이 있습니다. 숲속에 야생화동이 있는데 김준권의원님 말씀대로 보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양근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에 주로 가족단위로 온다고 볼 때 어린이들이 휴양림에 오리라 보는데 어린이들이 눈으로 보고 느끼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점차적으로 어린이를 위한 시설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금년 7월15일날 개장을 하면 휴양객들에게 설문을 받아봐서 어린이들에게 뭔가 필요성이 있다고 할 때는 보완하고 수입도 많이 올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단 금년 7월15일부터 개장하게 되면 방학이고 해서 휴양객이 많을 것으로 봅니다. 거기에 따라 분석을 해서 의원간담회때 보고드리고 의원님들이 좋은 제안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참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한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권의원님과 이양근의원님이 얘기하신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22억 가까이 되는데 국도비가 얼마나 들어갔는가 아시는대로 말씀해 주시고 김준권의원님도 보고 느끼신대로 말씀하셨듯이 조경이나 석축 등 해야될 사업들이 산재해 있다는 것을 느꼈는데 그에 대한 사업비 확보방안이 있는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휴양림에 들어갈 때 마을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울창한 숲을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딱딱한 시멘트 바닥이고 길도 혐오감을 느끼는데 진입로를 다른곳에 개설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리고 특색있는 관광조성이라고 해서 무슨 길을 만들겠다고 예산을 세워 나무를 심는 계획이 있었죠?

상촌 고자리로 가는 도로변입니다. 감나무는 일부 심어져 있고 그것과 연결해서 산촌마을 가로변 조성으로 해서 금년에 살구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와같이 마을진입로에 들어가면서 혐오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인데 진입로를 바꿀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휴양림에 예산투자가 21억6,200만원으로 국비가 45%, 도비가 13%, 군비가 42%입니다. 예산확보방안을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이 사업을 마무리하고 계속 보완 발전하기 위해서는 산림청이나 도나 중앙에 사업계획을 내서 거기에 맞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을진입로 관계는 96년부터 조동 산촌마을을 시작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고 저희들도 전한구의원님 말씀대로 동감이 됩니다. 그 관계는 지금 당장은 어렵고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이 가셔서 눈으로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해야되겠다는 것은 머릿속에 있을 것입니다. 사업량을 전부 파악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중앙이나 도에 건의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8페이지 우리군에서 공식적으로 건축물을 지으면서 허가를 했거나 신고한 것에 대해서는 단독정화조 청소안내문을 발송하지만 발송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어 있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휴양림 관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한가지 하겠습니다. 현재 관리사에 인원은 몇 명이고 직급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현재 7급 1명, 청원경찰 2명, 전기직 1명입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그 정도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채를 해서 2명을 더 받아야 됩니다.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정규직이 3명되고 청원경찰 , 기능직, 전기직 이렇게 됩니다. 지금현재로서는 인원이 충분하지 못합니다.

어느정도 모양새를 갖출 때까지는 우리군에서 계속 직영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휴양림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180㏊입니다.

그런 방대한 면적에 많은 시설물이 들어왔고 또 앞으로 썰매장, 골프연습장 등 여러 가지 시설물이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관리문제라든지 또 등산객들의 안전관리 문제라든가 투숙객들의 야간관리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대두될텐데 과연 7급, 8급 기능직만 있어서 제대로 관리가 되겠느냐, 여러 가지 규모나 시설로 봐서는 6급담당 1명이 가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관리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고 기회가 있으면 간담회때 의회에 와서 같이 토론이나 협의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관계는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의원님들과 동감입니다.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제출된 자료를 보면 실과별로 성의껏 해주셨는데 형식적으로 제출한 과가 많습니다. 산림과나 농정과에서는 자료를 성의껏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가능하다면 세분화해서 빠짐없이 제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께서는 오늘 의원님들이 제시하신 의견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하시고 깨끗한 환경과 산림보호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정헌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주화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정과 소관 2003년 상반기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9-1페이지입니다. 우리군 농특산품 대형홍보판 설치사업은 현재 부지확보를 추풍령면 계룡리 851-4번지로 이곳은 철도와 고속도로, 국도가 가장 가까이서 관통할 수 있는 전국에서 최고의 홍보효과가 있는 장소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부지 승낙은 마무리 됐고 측량까지 마무리 돼서 현재 설계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광고업체를 선정하는 대로 계약추진을 하도록 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마무리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광지 농산물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산물이나 가공식품을 선물세트화 할 수 있는 품목을 개발해 보자 그래서 이 선물세트가 개발되면 여기에 따른 홍보팜플렛을 제작하고 우리군의 캐릭터상품도 개발하고 토종잡곡 관광상품을 개발하자는 의도입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농산물 선물세트와 홍보팜플렛은 자료 수집중에 있고 토종잡곡 생산문제는 5개소에 1㏊를 파종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선물세트를 개발해서 홍보팜플렛 제작과 캐릭터상품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3페이지, 테마마을 개발사업입니다. 이것은 주5일 근무로 인한 도시민의 여가선용을 적극 활용해서 머물다 가는 녹색체험현장, 영농체험장, 토종관광농장, 민박, 직거래장 개설로 도농간 교류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공모결과 학산면 지내리 마을이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와서 토종잡곡농장외 4종류에 11개사업을 현재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 테마마을 운영지도자 중앙단위 교육을 3명을 보낸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장조성사업은 물론이고 농장체험 프로그램 개발운영과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수확기에 도시민을 초청해서 농촌체험행사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과실품질향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과실 색택증진과 당도향상을 위하고 은박비닐을 지원함으로써 고품질 과실생산을 기하고자 하는데 뜻이 있습니다. 사과 이중봉지는 계획대로 230만개를 공급 완료했고 배 이중봉지는 1,058만5,000매를 계획했습니다만 계획보다 112만매가 적은 946만5,000매를 공급했습니다. 배는 금년도 착과 상태가 부진한데 기인됐습니다. 사과 은박비닐은 9월말까지 계획대로 공급해서 고급과일생산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유통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소규모 농산물집하장 3개소, 중규모집하장 1개소, 공동조직 저온저장고 3동, 개별농가 저온저장고 36동에 대해서는 소규모사업과 중규모사업의 집하장설치는 각30%씩 추진하고 있고 공동조직 저온저장고는 50%, 개별농가 저온저장고는 현재 25동이 완공되고 11동은 추진중에 있어서 전체공정 70%를 보이고 있습니다. 과실 성출하기 이전에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지도함과 동시에 견고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과일방조망설치 사업입니다. 23농가가 10㏊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완료는 8.14㏊, 추진중에 1.14㏊, 미착수 0.72㏊로서 종합진도 85%를 추진하고 있고 자금지원도 65.4%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 이 사업도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과일음성선별기 지원사업입니다. 250대를 계획해서 당초 계획대로 100% 공급 완료했습니다. 다음 농특산물 고객평가제 실시입니다. 이것은 고객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듣고 이 고객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함으로써 개선방향을 모색하고 우수고객에 대한 시상과 유통관계 인사에 대한 포상으로 우리군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앞으로 농산물출하에 적극 반영시키기 위해서 본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엽서제작을 상반기에 마무리 졌고 앞으로 포도, 복숭아, 자두 그리고 곶감, 사과, 배에 대해서 설문엽서를 농산물 포장전에 포장재에 삽입을 해서 설문을 받도록 하고 설문에 응한 고객에 대해서는 우리농산물을 추첨에 의해서 증정하도록 하고 고객명단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우리군의 영원한 고객으로 확보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포도성출하기에 가락동시장을 방문할 때 가락동시장에 우리군 포도를 중심으로 한 과일을 주로 많이 취급하는 유통인에 대해 5명정도 엄선을 해서 감사패와 상품권을 수여함으로써 우리군에 대해 애착심을 갖도록 행사를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품 명품화 홍보사업입니다. 난계국악축제때 농특산품 전시판매 홍보행사 1회와 농특산물 과일축제, 농산물 직거래행사를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대도시지역에 우리군 농특산품직판행사는 4회에 걸쳐서 1억9,000여만원의 매출을 올린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직거래행사를 다양화해서 우리군 농특산품 판로확대를 널리 기하도록 하고 고객명단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소득개발기금 사업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군 독자적인 소득개발기금 재원으로 확보하고 이 재원은 지역특화작목을 중점 개발해서 명품화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조성기간은 앞으로 4년간이고 총 51억7,000만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조성방법은 매년 10억씩 일반회계 전입금을 예산으로 확보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조례제정안이 작성돼서 절차 이행중에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조례와 규칙을 제정해서 2회추경에는 예산확보를 하도록 힘을 쓰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품 해외시장수출 확대추진입니다. 금년도 수출목표는 895ｔ에 22억3,000만원을 목표로 해서 지난해대비 약10% 증가된 목표를 측정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5월말 현재 444.3ｔ을 수출해서 16억1,200만원의 수출실적을 올렸습니다. 계획대비 49.6%입니다. 또한 네덜란드, 독일 해외시장 개척단 지원을 1명 해주었고 신선농산물수출 물류비지원은 신선농산물 수출이 배에 대해서 73.4ｔ 1억5,259만6,000원이고 물류비지원은 1,674만9,000원으로 기본물류비지원 940만7,000원, 품질향상비 734만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신선과일을 중심으로 목표이상 우리군 농특산품이 해외에 수출될 수 있도록 수출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민관 해외시장 개척단을 꾸준히 활동시켜 해외시장 개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가공공장운영 지원입니다. 기존 가공공장에 대해서 시설현대화나 자동화 및 개보수 희망업체를 조사한 결과 신청업체는 없습니다. 가공공장 육성사업비는 총사업비의 70%를 융자사업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재차 저희들이 가공공장을 상대로 희망업체를 공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해외시장 개척과 서울 국제식품전시회 참여는 3개업체가 신청중에 있고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농특산품 판매코너 자료보완을 함과 동시에 서울 강남구청 사이버직거래 추진은 7개업체가 32개 상품을 등록해서 사이버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동과일즙의 품질표준화와 고급화방안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 7회 480명을 실시했고 가공업체 관계자 교육을 한번 실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박람회나 해외시장개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판로확대를 하고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과일즙에 대해서는 품질고급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자녀 학자금지원사업입니다. 경지규모 1㏊미만 농업인에 대해서 고등학교 자녀에 대해 학자금과 입학금 전액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623명에 대해서 2/4분기까지 지원됐습니다. 내년도에는 경지규모를 제안하지 말고 전농가에 대해서 고등학교 자녀에 대한 학자금을 지원해 달라는 것을 정책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입니다. 금년도 12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현재 7명을 마무리 졌고 후계농업인 교육은 2명을 4박5일 집체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해서 경영지도와 사후관리지도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자교육을 통해서 자신감과 사명감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한국 농어민 신문보급사업입니다만 계획대로 838명에 대해서 6월까지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는 구독상황을 일제 점검해서 신분변동자등에 대한 구독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농업인센터 육성사업입니다. 여성농업인 고충상담과 유아보육 및 방과후 학습지도 등 지역실정에 맞는 자아실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농업활동지원과 여성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영동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계획대로 52%를 추진했고 주요운영실적을 보면 여성농업인 고충상담 46건, 영유아 보육활동 30명, 방과후 학습지도 14명, 여성농민교육 26명, 문화활동 61회 이것은 들꽃축제, 건강교실, 취미교실 등입니다. 기타사업이 9회 405명인데 이것은 친환경 농업교육 겨울심성학교운영 등입니다. 앞으로도 여성농업인의 고충상담과 영유아 보육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서 농업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출산여성 농업인을 위해서 삶의 질 향상 일환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7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6월말까지 돔도마노외 14명을 실시해서 55%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남은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수농업인 격려표창 실시입니다. 상하반기 22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7월 정례조회시 11명의 우수농업인을 표창한바 있고 하반기에는 12월 정례조회시 선발해서 표창하도록 해서 농업인들 사기진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고품질 쌀생산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병충해 방제는 금년도에 물바구미를 못했습니다. 예산성립을 못했기 때문에 못하고 앞으로 이삭도열병 방제를 7월중 계획하고 있습니다. 2,688㏊에 대해서 7월15일부터 7월20일까지 일제방제를 하기 위해 농약공급은 7월15일까지 후치왕과 키타진, 방글 싸락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초제지원은 계획대로 26,930봉을 공급했고 농약안전사용장비는 조달물품을 공급한 결과 당초 계획보다 81세트를 추가로 공급했습니다. 다음은 논농업 직접지불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현재 5,135농가에 2,768㏊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단계는 아니고 이행상황을 종합점검해서 11월에 가서 확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12월에 보조금지급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금년도 지급기준은 ㏊당 진흥지역 50만원, 비진흥지역 40만원이고 유기·전환유기농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77만원을 ㏊당 주도록 돼있고 무농약은 65만원, 저농약은 진흥지역에 해당되면 50만원을 주도록 돼있습니다. 금년도 환경농업을 하는 농업인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농가는 우리군에서 34농가에 약10.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농토배양사업 추진입니다. 토양개량계획 4,241ｔ을 계획대로 공급 완료했고 호밀종자공급은 438㏊ 수요조사를 해서 농협무역에 종자수입신청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퇴비증산과 호밀종자공급 및 파종을 예정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우수마을 호밀예취기 공급사업입니다. 호밀재배에 따른 호밀전용 예취기 11대를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성립과정에서 의원님들이 다른 기종으로 변경할 수 없느냐고 질문하셨습니다만 저희들 실무선에서는 금년도까지만 이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도에는 전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입니다. 친환경비료 55,418포대를 계획대로 추진했습니다. 청정농산물생산 시범단지 들조성도 1개단지 22㏊를 계획대로 마무리지었고 친환경품질인증농가지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농가당 50만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만 100농가를 계획하고 있는데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품질인증을 받은 농가는 74농가에 머물고 있습니다. 댐규제지역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은 금강수계 500ｍ 양안수변구역에 해당되는 지역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3개단지에 41㏊를 계획대로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지급 및 정산과 농약, 비료 과용금지를 계속적으로 현장지도해서 친환경농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과일하우스 비가림시설외 7개사업에 대해서 300농가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87% 추진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착수 농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추진 독려를 해서 표준규격대로 자재를 사용하도록 하고 기간내 마무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료작물재배 77㏊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춘파용 사료작물은 옥수수외 4종에 대해서 55.78㏊를 추진했고 나머지는 하반기 추파를 실시하겠습니다. 볏짚암모니아가스처리 210기를 시기가 되면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 및 진료사업입니다. 금년도에 구제역과 특히 돼지콜레라가 전국적으로 극성을 부려서 상당히 고충을 겪은 사업이기도 합니다만 다행히도 우리군에는 구제역, 돼지콜레라가 아직까지는 발붙이지 못하게 열심히 가축전염병 예방근절에 철저를 기했습니다. 계획대로 공수의운용을 4명 실시하고 있고 전염병예방은 544,600두를 실시해서 99%, 꿀벌, 진드기 구제도 당초 계획대로 7,000군을 마무리지었고 긴급방역 35,000두 그리고 공공방제단 17개단에 15회 운영, 소 아까바네 2,500두, 돼지유행성설사증 2,000두를 계획대로 마무리지었습니다. 하반기에도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및 예찰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전염병 없는 축산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육우 고급육생산 지원사업입니다. 한우거세와 육우거세에 대해서 계획대로 260두를 전부 사업완료 했습니다. 고급육 생산을 위한 거세지원사업은 금년도 6월말까지 종료됐습니다. 농림부에서 시책변경으로 1년간 유보조치를 하고난 다음 내년도 7월1일부터는 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이 사업은 전환됩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한우육성 시책사업추진입니다. 송아지생산 안정제 626두, 한우 ＤＮＡ검사 82두 51%, 인공수정지원 264두 12%, 기초등록 102두 64%, 수정란이식지원 10두에 17%로 인공수정 지원사업 12%로 부진하고 수정란이식 지원사업 17%로 부진합니다만 인공수정 지원사업은 발정이 돼야만 인공수정을 하는 관계로 해서 인위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수정란 이식지원은 젖소에 한우를 교배하는 사업인데 역시 수정율이 원활하지 못해서 농가에서 선호를 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에는 48두 수정난 이식을 한 결과 20% 정도밖에 수정이 안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수출용 고능력돼지 액상정액 공급사업입니다. 이것은 두당 1만5,000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3,200두를 계획하고 있는데 184두 밖에 상반기에 못했습니다. 부진사유는 2,860두를 1회추경에 확보하는 관계로 늦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본 결과 2,210두 약70%는 추진이 가능하리라고 판단됩니다. 4,000두 규모로 대규모농가에서 자체로 정액을 받아서 수정하는 관계로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벌꿀자동채밀기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처음으로 지원했던 도비지원사업입니다만 100군이상 양봉을 전업규모로 하는 농가에 대해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17대를 계획하고 있는데 100군 이상은 11대밖에 되지 못했습니다. 11대만 추진하고 있고 추가로 100군이 안되더라도 우리군에 계획된 6대에 대해서 100군 미만 규모라도 지원을 하도록 허용해 달라고 도에 요청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원산지표시단속 유통질서 확립입니다. 저희들이 농산물 품질관리요원과 수시로 원산지표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72개소를 지속적으로 단속한 결과 고발건수는 1건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대구에 있는 사람이 우리 영동배 포장재를 도용해서 유통시키고 있다는 정보에 의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을 해서 경상북도로 이첩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대도시 농산물도매시장 견학입니다. 15번을 금년도 계획하고 있고 금년도도 역시 과실 성출하기에 생산자 단체별, 읍면별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서울 가락동시장을 비롯해 구리시장과 주요 출하청과상을 방문하도록 하고 포장작업에 주로 임하는 부녀자층을 대폭 확대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가락시장 방문, 양산 송호리 수박작목반 1회만 했습니다. 특히 8월달 포도 성출하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복숭아, 사과, 배에 대해서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태풍 루사 피해에 대한 농업시설물 복구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외 8가지 복구사업에 대해서 현재 종합진도 93%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약간 부진한 사업이 대파대입니다만 대파대는 현재 농경지복구가 수반돼야 되기 때문에 농경지복구가 약간 늦게되는 관계로 해서 과일나무 식재가 늦어지고 인삼식재가 여름에는 안되고 봄은 놓쳤고 어차피 가을에 파종해야 되기 때문에 인삼식재사업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에 대파대가 조금은 부진합니다. 그리고 인삼시설도 말씀드린대로 추파하기 위해서 조금 부진합니다만 그외에는 거의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마무리 지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운동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계획하기에는 농촌총각들의 결혼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돼있기 때문에 우리 농정과에서 고민해보자 해서 내놓은 사업입니다. 막상 내놓을 때도 어렵게 생각했습니다만 실제로 추진해 보니까 정말로 어려운 사업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세계평화통일 가정연합 등과도 서너차례 미팅을 한바 있습니다만 원활하지 못했고 끝내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는 우리군 자원봉사센터를 통해서 추진할 수밖에 없겠다는 것으로 확정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장을 통해 농촌총각을 조사해본 결과 53명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실적에 급급하지 않고 금년도는 초년도이기 때문에 다만 한쌍이라도 진짜 보람있는 농촌총각 장가보내기로 우리군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라이트 농특산물 품질고급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일라이트 기능성 쌀생산에 대해서는 6개단지에 30㏊를 조성해서 약150ｔ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단지대표와 ＲＰＣ대표 협의하에 생산품 전량을 ＲＰＣ에서 40㎏포대당 58,000원씩 수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일라이트 상표등록은 30류 10개품목, 31류 10개품목에 대해서 만1년이 되면 특허청에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라이트 농법 품질향상 구명시범사업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쌀을 비롯한 포도, 사과, 배, 복숭아 등 5개 품목 1.8㏊에 대해서 품질향상 시범사업 구명운동작업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8월중에 상품등록을 마무리짓고 일라이트가 미질에 미치는 영향과 과일품질향상 구명시범사업에 대해서 평가분석을 꾸준하게 해서 연말에는 종합평가를 하도록 기술센터하고 협력하겠습니다. 쌀에 대해서는 ＲＰＣ에서 전량 수매해서 일라이트쌀 명품화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 아울러 대도시 소비자에 대한 판촉홍보를 적극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해외연수사업입니다. 칠레와의 ＦＴＡ협정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군에서는 발빠르게 금년도 1월21일부터 1월30일까지 9박10일간 칠레 산티아고를 비롯한 3개지역을 농업인 5명과 공무원 1명이 다녀온바 있습니다. 연수결과는 MBC방영 프로그램에 적극 기여를 했고 사례발표를 4번에 걸쳐서 했고 이들이 하우스시설을 확대 지원해 달라는 요청에 의해서 금년도 하우스시설을 멈칫멈칫 하다가 끝내는 지원메뉴를 선택해서 추진한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명시가 안됐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현지농업과 벤치마킹할 수 있는 ＦＴＡ대응에 큰 도움이 됐다고 판단돼고 또한 현지에 다녀온 농업인들이 기업형인 칠레농업 못지 않게 우리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진데 큰 효과가 있다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특산물 TV광고사업입니다. 포도에 대해서 군정사상 처음으로 TV홍보를 실시하기 위해서 그동안 제작을 마치고 어제 시사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어제 시사회때 수렴된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반영을 해서 늦어도 8월초부터는 서울지역과 충청지역에 대해 송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ＣＦ제작자료는 우리군 홈페이지 농특산물 홍보과정에 동영상자료로 등재를 하고 금년도에는 서울역이 아니고 영등포역에 ＬＥＤ전광판 홍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ＬＥＤ전광판에도 ＣＦ자료를 그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농특산품 홍보물제작입니다. 농특산품 홍보책자를 제작한지 오래 됐고 사진을 계속해서 복사하니까 희미해서 용역을 줘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2,000만원을 계획하고 있고 전문업체와 용역계약을 5월에 체결해서 현재 제작중에 있습니다. 제작기간을 금년 말까지로 정했는데 사과, 배 등 가을과일 상품에 대해서도 촬영해야 되는 관계가 있기 때문에 12월까지 정했습니다. 차질 없이 좋은 홍보책자가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우리말은 물론이고 영어, 일어, 중국어도 삽입을 해서 농특산품 홍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농특산품 대도시 홍보사업입니다. 영등포역 ＬＥＤ전광판 홍보는 이미 들어갔습니다. 포도에 대해서는 7월1일부터 10월말까지 4개월간 계획하고 있고 앞으로 환경산림과에서 곶감에 대해서는 11월1일부터 내년 1월말까지 3개월간 해서 7개월간 영등포역 ＬＥＤ전광판 홍보를 할 계획이고 서울 지하철 열차내 홍보는 1호선과 4호선에 대해서 포도는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곶감은 11월부터 1월까지 3개월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지하철구내 홍보판 설치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입니다만 일단 홍보판을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TV ＣＦ 영상물이 제작됐는데 이 영상물을 십분 활용해서 서울지역 주요 도로변에 ＬＥＤ전광판이 TV식으로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를 값싸면서도 효과있게 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영동과일사진전 개최입니다. 이것도 사진협회에 줘야 되느냐 영동 사진동호회에 용역을 줘야 되느냐 고민끝에 결국은 영동 사진동호회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예산은 비록 적습니다만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영동 사진동호회에 보조결정을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 과일축제때 환경산림과에서 추진하는 곶감을 비롯한 사과, 배축제에 대해 행사 당시에 사진전을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농산물체험 버스투어사업입니다. 이것은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초청 버스투어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읍면에 공고해본 결과 지금 7개면에서 포도와 사과에 대해 체험행사를 하겠다고 들어 왔고 나머지는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외지상인들을 포함한 소비자들을 많이 초정할 것이냐, 오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중에 있기 때문에 나머지 7대 정도는 과일축제때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는 소비층을 버스투어할 수 있도록 조치할까 구상중에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화 문제는 제가 여러군데에서 의원님들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군에서 데이터베이스로 소비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약 2,396명 정도를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고 금년도 모든 행사에 대해서는 주소, 성명, 서신이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를 포함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연말에는 추첨을 통해 선물도 하고 고맙다는 군수님 서한문도 발송을 해서 정말로 일회성이 아닌 영원히 우리군의 농산물을 애용할 수 있는 고객을 확보하도록 저희들이 적극 실천에 옮기고 있습니다. 다음 상수원보호구역 퇴비사설치사업으로 10동을 소규모로 30㎡씩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사업은 10동중에 2동만 착공했고 나머지는 수박수확이 된 다음에 강변마을이기 때문에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10월까지 가야만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악취제거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를 많이 해주셔서 군비로 무려 90개소 예산확보를 해주셨기 때문에 96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전부 마무리졌습니다. 여기 오타가 있습니다. 합계란에 금액이 추진계획 금액이 되어야 되는데 추진실적난에 보면 3개소가 수치가 틀렸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미처 발견 못한 사항입니다. 다음 축산환경개선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축산환경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에어쿨 지원을 당초에 많이 요구했었는데 예산이 적다 보니까 10대만 확보 공급해서 활용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만 집행 못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사업비 집행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젖소검정지원사업입니다. 220두를 계획하고 있는데 등록 153두, 심사 167두를 추진했고 사업비는 종축개량협회에서 검사결과가 통보가 되어야 되는데 행정절차이행에 조금 늦어지는 관계로 해서 사업비집행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통보되는 대로 즉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에 대한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자료는 아닙니다만 수해복구에 대해서 참고로 한가지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월달 간담회시 보고가 됐던 사항이라 말씀드리는데 가로막이 수중포 35개소인가 해당부처하고 협의가 됐다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사후관리를 해보셨는지 협의로 끝나는건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추진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한 사업중 농업기반공사에서 추진한 사업은 전개소에 어도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만 우리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유독 1개소도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과에 앞으로 어도를 꼭 설치하도록 해달라는 협조요청을 한바있고 이미 공사가 마무리된 개량포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들여 어도를 설치하는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관계로 인해서 앞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가까이에서 자주보는 장소에 보니까 높이가 1ｍ～2.5ｍ되는곳은 사실 하지 않아도 되는데 해놓고 3ｍ정도 높이 되는데는 안하고, 그래서 준공검사가 끝나기 전에 해당부서에 협조요청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후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노력해 보겠습니다.

24페이지,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산물이 현재 과일생산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상품성 향상이 경쟁력이 있다고 보고 시설현대화가 무엇보다 앞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올해 면에서 이 사업 때문에 신청 들어온 것에 몇%를 추진하고 계십니까?

과일하우스 비가림시설사업은 신청이 33%정도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덕시설문제는 재해하고 수반되기 때문에 많이 했고 키낮은 사과원조성 같은 것은 신청대로 거의 반영을 해드렸고 과일하우스는 ㏊당 1억이상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많은 사업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범위내에서 투자효율성 검토를 하다보니까 이 사업이 자연적으로 뒤쳐집니다.

30% 신청자중에서 융자는 몇% 받아서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비는 보조가 40%인데 군비반 도비반입니다. 그리고 융자가 40%인데 작년도까지는 연리 3% 2년거치 3년균등상환으로 하다가 금년에는 이율을 1% 낮춰서 2%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융자신청을 해서 받아간 사람이 있습니까?

충청북도 개발기금으로서 농협중앙회하고 위탁관리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관계로 신용보증으로 안되고 보증인을 세울 겁니다. 그래서 약간 차질을 빚어서 이 융자금이 지난해 수억이 남아 돌았었는데 좋은 사업비를 그대로 놀릴 수가 있느냐 해서 금년도에 의향을 들어 봤더니 거의 융자를 받겠다고 나왔기 때문에 다른 소득사업으로 전환을 못 시키고 있습니다.

융자 40% 해놨는데 주민들이 까다로워서 못받는다고 불만이 많은데 신보를 이용한다든지 건설부와 협의를 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도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고 도에서 관리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요즘 보증인 관계가 엄청 어렵고, 그림의 떡이고, 자금사장이 될 확률도 높다 해서 신용보증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건의해 보겠습니다.

보조금이 11억5,000정도로 1개면으로 보면 한 1억정도 되는데 면에서 신청한 것의 30%, 제가 파악은 안해 봤지만 이것때문에 면에 가서 로비하고 다들 어려운 사람들이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제가 느끼는 것이 이런 사업을 과감하게 군비라도 투자해서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하면 안좋겠느냐 생각하는데

저희과에서 추진한 것이 28억8,400만원이고 환경산림과에서 감분야, 표고분야에 추진한 사업이 35억7,300만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과학영농에서 도비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싶어도 예산관계 때문에 못하고 다른 순군비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디지털 음성선별기 250대 같은 것에 예산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처음으로 지원해준 소규모 저온저장시설에 보조금이 3억투자가 됐는데 그런것이 과학영농으로 소화가 어렵기 때문에 순군비사업으로 자꾸 전환시키고 있고 군민소득개발기금이 저희들이 목표하는 대로 정립이 되면 아마 소득개발기금에 의해서 상당수는 저리융자사업으로 전환해서 의원님들이 원하는 만큼 시설현대화가 조기에 앞당겨지리라 보고 연차적으로 지원사업을 늘릴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산림과에 표고, 곶감에 11억 보조가 되는데 더 많이 늘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자료에는 없는 사항입니다. 궁금해서 질문드리는데 축산농가 의무도축제라는 것이 있죠?

의무도축제요?

예 시행이 몇월달부터 되는거죠? ○ 農政課長 정헌일 의무등록제가 아닙니까?

지금 법은 강화되면서 시설은 법에 못따라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주변에 도축장은 김천도축장이 있고 옥천도축장이 있고 닭 같은 것은 금년도 상주에 신설됐습니다. 그리고 청주에도 있는데 어려운 시점입니다.

내용으로 봐서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제가 질문드린겁니다.

사람이 먹는 식품이기 때문에 위생기준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나온 것 같습니다.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실무자들 얘기에 의하면 염소라든가 사슴이라든가 가공용은 도축이 가능하답니다. 그외 고기를 유통하기 위해서 도살하는 것만 지정도살장으로 가서 도축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마늘작목 전환지원제는 우리군 같은 경우는 비주산지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되죠?

해당이 안됩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