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발언

2002년도 결산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윤희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25조에 의한 사항으로 의안번호 제65호로 2003년 7월 5일 본 위원회 회부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3년 7월 10일 제116회 고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상필 의원, 심재규 의원, 김남규 의원, 박현규 의원, 정원환 의원, 박영구 의원, 이재정 의원, 이귀섭 의원, 정종구 의원님 등 9명으로 본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고창군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본 위원회 위원 중 최연장 위원께서 임시 위원장으로 위원장 선임시까지 회의를 진행토록 되어 있으며 동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면 선임되신 위원장님의 진행으로 간사를 선임토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최고연장위원이신 심재규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으로서 회의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고창군 의회 정례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거수

예, 김남규 위원님

심재규 임시위원장을 추천합니다.

김남규 위원께서 본인을 위원장으로 추천을 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02년도 예산승인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재규입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군민의 대의자로서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길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주신 동료의원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 승인은 2002년 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접근을 통하여 잘못된 것은 지적하고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 개선토록 하여 행정의 질을 높이고 군민이 기대하고 여망하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자세가 정립되도록하여 효율적인 군정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집행부 광대한 업무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한정된 일정에 따라 심도 있는 심사가 현실적 으로 어려운바 본 의회에서 위촉한 5명의 검사위원께서 20일동안 행정전반에 대하여 검사 실시하였던 바 검사위원님께서 지적한 53건 검사 의견서를 위주로 심사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야 할 2002년도 결산승인안은 세입결산액이 253,705,627,036원 세출결산액이 191,558,840,320원으로서 심혈을 기하여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짧은 기간이 남아 본 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되어 회계질서가 확립되고 군민을 위한 예산운영 길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거수

예, 이재정 위원님

김남규 위원을 추천합니다.

이재정 위원님께서 김남규 위원님을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3. 2002년도 결산승인 심사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2년도 결산승인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사항을 설명을 듣고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 예산안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입니다. 2002년도 결산승인 안 검토 보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이 당해연도에 253,705,627,036원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4,351,445,550원이 감되었습니다. 세출은 당해연도에 191,558,840,320원이면 감이9,762,915,470원 중에서 감이 4,588,530,080원이 감되었습니다. 전년도와 당해연도 증감이 감이8,049,774,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월액 내역은 당해연도 이월 총계가 62,146,786,710원입니다. 그래서 4,588,530,080원 감이 되어서 이월할 수 있는 명시 이월이 당해연도에 12,996,998,240원이고 사고이월 이는 3,318,707,520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3,495,606,590원이고 보조금 사용 잔액 375,245,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 12,091,829,360원으로서 전년도에 비해 7,607,873,600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월 총계는 62,146,786,710원이며, 전년도에 비해 당해연도에 45,888,530,080원이 감되었습니다. 사항별로 결산사항은 회계별 결산이 일반회계가 세입 결산액 235,533,973,853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8,171,653,183원 이며 세출결산액은 10,266,763,370되겠습니다. 기금 결산입니다. 전년도 현재액이 2,877,856,973원이며, 당해연도 현재액은 2,671,466,502원으로서 206,390,471원이 감되었습니다. 채권결산액은 전년 말 현재액이 2,559.513,680원이데 당해연도 발생액이1,169,813,260원으로서 당해연도 소멸액이 1,274,566,610원으로 당해연도 현재액이 2,454,760,330원되겠습니다. 채무결산 전년도 말 현재액이 16,646,545,440원인데 당해연도 현재액이 12,939,205,440원입니다. 당해년 증감액이 2,830,523,740원 감되었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은 전년 말 현재액이 34,072,916,612원이며 당해연도 말 현재액 41,126,231,352원입니다. 당해연도 증감액은 증이 7,440,644,550원이고 감이 387,392,829원이 되겠습니다. 물품결산은 전년 말 보유현황과 당해연도 물품 증감 실적이 취득이 1,114건에 615,516,000원 처분이 45건에 97,115,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당해연도 말 보유 현황이 1,276건에 4,034,695,000원이 되겠습니다. 금고관리 결산입니다. 고창군이 고 이율 예치액 796억원 평균이 자율은 3,95%부터 6.73%까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이자수입액은 3,28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 사항입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만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총 53건이 되겠습니다. 여기 공통 2건인데 각종사업 이월 과다와 명시이월, 사고이월, 읍ㆍ면장 재량사업 부적정입니다. 그래서 검토 내용은 이월사업 과다발생 원인 분석 및 대책수립 여부 읍ㆍ면장 재량사업 부적정은 소규모사업 추진 소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입 예산 편성 부적정 예산과다편성 예비비지출소홀은 34%의 불용잔액발생과 동일과목 기정예산 불용잔액 처리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소홀은 년 2회 발간해야 하는데 1회만 실시했기 때문에 검토해주시고 규제개혁위원회운영 소홀은 주민의견수렴소홀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관리 철저는 보조금 적정지급 확인해 주시고 체납 지방세 일소촉구 고리포만 국유재산징수 관리소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 부적정 정수물품관리 소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는 년도말 증감에 따른 정산을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기금 일부 타 금융기관 예치는 조례 확인해 주시고 고속도로변 관광 특산품 홍보설치 사업은 법적 근거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연금 지급대상자선정 철저 법적근거 확인해 주시고 사회복지직 공무원 타 업무담당금지 업무과다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정액단체 보조금 정산 철저는 사회단체 정산확인과 여성발전기금 일부 타 금융기관 예치 조례 확인해 주시고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 체납액징수 소홀 농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 확대, 시장사용료 부과 부적정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및 농축산 회관 설치사업 명시이월 2002년도 복분자 비가림특산단지 조성사업 추진실적 저조 아산농공단지 조성부지 분양촉구 분양방법개선과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내용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육성사업 지원기금 체납금징수 소홀 징수대책 다양한 방법으로 강구하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산림작물 태풍피해 복구와 임도관리 철저, 특색있는 가로수 조성계획수립, 축산분뇨처리 철저, 닭 뉴케슬병 예방접종철저, 채석허가 기간 만료지 원상복구지원은 관련법에 의해서 촉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철저는 군내어항 정박촉구 현재 격포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주시고 축제식 양식어장 정화사업철저와 자율관리사업육성지원사업 추진소홀 자동차 관련과태료 체납액 징수부진,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개선은 비경지정리 지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고창군 재해대책기금관리 소홀은 통장예치 여부를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과다 설계 변경 예산낭비 적정 구조물 설치 판단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농어촌 빈집정비는 다양한 방법으로 재활용 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확포장공사 지연시공 2002년도 상하수도공사 사용료 체납자 징수실적부진 국민주택 특별회계 주택자금 체납액 징수소홀 상수도시설사업 예산 불용처리 부당 주택사업 특별회계 채권관리 소홀 식품위생법 위반과 징금 처분 징수 소홀과 공립 치매요양병원 신축, 성내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 사고이월, 고수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 사고이월, 장호 보건지소 증축 및 개보수 공사 사고이월, 보건지소 의료장비 구입 명시이월, 인삼재배 지원사업 사후관리 철저 새 기술 실증시범포운영관리 개선 촉구 등 여기서 별도 검토내용을 보시고 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안설명 내용이 똑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재정과 소관은 지금 세입 세출 승인안중에 8건이 저희과의 소관입니다. 페이지를 말씀드리면 1페이지 처리결과입니다. 소관은 실과 공통으로 된 사안으로서 각종 사업이 이월이 과다하다 명시이월과 12,996,998원, 사고이월 33,187,107천원입니다. 계속비가 3,495,606천원 그래서 총계 49,679,711천원 이월사업비입니다. 이중 총 예산액대비해서 이월금액이 24.2%를 점하고 있는 상당히 많은 수치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명시이월 34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12,996,998천원입니다. 사고이월이 184건입니다. 33,187.107천원 실제로 사고이월 금액이 67%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업부서 무사 안일한 업무다. 또한 추경사업으로인한 늦게 발주 설계함으로서 이런 이월사업이 발생 했었습니 다. 그래서 조치계획 또는 처리결과로서는 앞으로는 이월사업 방지를 위해 사전 충분한 검토 조기설계 및 사업발주해서 회계년도에 제반사업들이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큰 사업은 전 년도 신설계 그 익년도에도 사업비가 계상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추경에 섰던 사업들은 구체적으로 기술자들이 인원이 적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현재 현황을 말씀드리면 읍 4,000만원, 면은 3,000만원, 사업비 3,900만원 계기가 4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98년도까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읍ㆍ면장 재량사업비는 읍을 5,000, 면 4,000 옛날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는데 99년 이후부터는 실질적으로 편성 지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보면 예산을 방만하게 운영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또한 주민 불편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을 소규모 사업에 집행되어야 하는 어느 면은 1,000만원 초과사업이 집행 등 고액 집행을 하고 있는 목적에 맞지 않는 이런 지적이 되었습니다. 조치 계획으로서는 앞으로는 예산 목적에 부합되게 편성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으며 특히 주민 불편해소용 소규모 사업들에 당초에 취지에 맞게 노력하겠다는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3페이지 기획감사실과 재정과 공통사항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부적정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2002년 세입예산편성 사항인데 이 관계는 지금 과년도 수입을 예산에 5,000만원 잡혀있습니다. 실지 이월액은 547,755천원으로 액수는 많은데 소액으로 예산을 잡았다. 문제점으로는 세입 재원으로서 과년도 수입이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547,755천원이 되었음에도 2002년도 즉 작년 예산에 5,000만원 약 9%만 세입 계상함으로서 91%재원을 예산편성에 탈수시켰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치 계획으로서는 앞으로 계획입니다. 예산 설명서 역으로 최근 3개년간 평균 체납세 징수액 즉 앞으로 전년도 3년 간을 평균해 가지고 세입예산을 잡겠다는 내용입니다. 2001년에서 이월액 547,755천원은 고질체납으로 징수 예상이 불명확한 재원이기 때문에 당초 본 예산 2,500만원 추경에 2,500만원 편성해서 5000만원 편성했었는데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전년도 3년간 세납세액징수액을 평균해 가지고 에산을 잡겠다 라는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기획감사실과 재정과 공통사항입니다. 예비비 지출 소홀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비 지출 내용 급여관리 인건비가 190,509천원 또한 8,459천원해서 있습니다. 또한 기정 예산불용 잔액이 244,923천원인데 이에 문제점으로서는 동일과목 기정예산잔액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부기전용을 하여 지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잔액등을 남겨놓고 예비비 지출하였던 문제점입니다. 앞으로 조치계획 처리결과는 봉급조정 수당을 어떻게 보면 지급시기인데 대통령 2002년 11월 14일 공포되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처우 개선을 위해서 11월 급여 지급시 봉급 월액의 25%를 지급했던 것입니다. 예산편성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예산에 부기되어 있지 않으면 전용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예비비로 지급하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시기가 맞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 전에 예측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체납 지방세 일소촉구사항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9페이지입니다. 2002년 말 현재 지방세 과징 현황을 보시게 되면은 도세가 8,618,062천원 중 징수는 8,195,579천원 결손 처분이 5,794천원 또한 체납액은 41,669만원입니다. 징수율은 95%이며 군세는 9,175,362천원 조정하여 징수는 8,554,539천원 징수하였으며 결손처분은 23,488천원 했으며 군세 체납액은 579,334천원입니다. 징수율 93%입니다. 토털 체납액이 1,104,024천원으로 지난해 1년간 징수율은 94%였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2002년도 현제 체납액이 도군세 합하여 1,104,024천원의 많은 액수가 체납되었으며 특히 군세 체납이 2001년도 547,755천원 2002년도는 액수가 늘었습니다. 579,334천원으로 증가되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치계획 및 처리결과는 2002년도는 2001년도보다 군세 부과 징수율이 9%증가하고 체납세는 2001년도 이월 체납세가 617,476천원보다 46.3% 감소된 33,360천원으로 이월되었으며, 군세 또는 체납액이 2001년도에는 292,331천원 보다도 35.4%가 감소한 188,922천원이 체납이월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체납이월은 양호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 과년도 체납세중 석정온천 437,906천원입니다. 현재 문제 법정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도저히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 금년 6월 말 환지 등등 12월 말까지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말 환지 등기 이후에 이 법정관리 부분에서는 내년도에 정확히 조치해야 할 그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석정온천외 14명의 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가 68,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전체 체납액은 67%로서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세 재산을 전체적으로 부동산에 압류가 되어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건에 따라서 한분 한분 공매 진행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재산은 10억짜리가 되는데 천만원 5백만원으로는 공매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능하면 군민들을 위하는 입장에서 최대 독려하고 그러지 못할때는 저희들이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결손은 안됩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경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체납자 면이 상반기 4개 면이 되었는데 하반기에 4개면 추진하려면 2, 3개면에 대해서 어쩔수 없이 저희들이 주민들과 군민들에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공매를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고리포만 국유재산 대부료 징수관리 소홀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18,3헥타에 5건에 18,139천원 부가되었으며 징수는 4건 14,599천원 되었으며 미수납액은 1건에 354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토털 한사람인데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체납 두 번 해 가지고 6,906천원이 되었습니다. 이분에 대한 재산압류 했으며 대부계약 해지를 변호사와 협의해 가지고 금년도 5월 22일날 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납기가 지나면 최고장 발부 채무자 재산조회 및 압류 이분에 재산 처분을 단행하여 종결해야 하는데 2001년 분과 2002년분 2년이 경과한 2003년 1월 30일에 재산 압류 및 행정 조치를 소홀히 했던 점이 솔직히 있었습니다. 앞으로 계획 이분에 대한 재산 조회를 작년 11월 달에 했습니다. 예금 조회를 금년 1월 9일 마무리되었습니다. 압류는 1월 30일 조치해 놓고 있으며 대부 계약해지 예고를 금년 4월과 5월 두 번 했습니다. 또한 저희들이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에 따른 대부료 교부청구를 정읍 지원에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분은 재산이 있는데 타 기관에서 먼저 경매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경매가 완료가 되면은 저희들이 임대료로 거기에서 받아질 생각합니다. 만에 하나 법원경매 처분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 사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 부군수 최영수씨입니다. 저희들이 깊이 관여를 했었습니다마는 아마 바로 바로 못했던 부분은 그런 사항 때문에 못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이 부분이 부동산이 별로 없어요. 있기는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경매 진행중이고 이 양반이 흥덕 석우리에다 건물을 지었는데 밤에 밥 해먹고 가 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별장이나 단독주택이나 문제가 있었는데 일반주택으로 세금도 부과한 사실도 있고 합니다. 다음 11페이지 재정과 소관으로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 액 보고 부적정입니다. 현재 2001년도 말 공유재산 현황은 행정재산이 32,432,239천원, 보조재산은505,473천원, 잡종재산 113,500만원이며, 2002년 동안에 7,440,644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이 부분은 주로 도로랄지 이런 하천이랄지 군유지가 상당히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경지정리 사업으로 해서 잡종재산 52필지 28,929㎡가 감모 되었는데 실제 면적만 줄이고 평가액은 감하지 않은 것 이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조치 계획은 그 부분에 대해서 금년 7월 달에 선정해 가지고 공유재산 증감 결산에 반영시키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정수물품 관리 소홀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전년도 말 보유 1,204건에 3,484,485천원이며, 당해연도 증감 사항으로서는 취득 124개 처분 54개 해서 증이 72개 550,237천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지난 연말에 보유량 1,276개 4,034,685천원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2001결산검사시 당해연도 말 보유수량 1,193개 금액으로 3,401,249천원 이었으나 실질적 금액은 늘었는데 실지로 증액처리가 안 되었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83,209천원 앞으로 계획은 결산시 정수물품 관리대장관리소홀 11개 품목 83,209천원이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수정조치 하겠으며 이후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과 소관 및 공통사항 8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세입 세출 결산승인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의문 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귀섭 위원님.

보통 면장 재량비 의원 천만원제외하고 3,000만원 나와 가지고 현재까지는 아마 다 쓴데가 없을 것이어요 다 사장이 되어있지 재량사업은 군수님 숙원사업하기 위한 목적은 없애버리고 나는 목적에 쓰게 해주면 쓰겠다 그대신 그 돈은 빨리 준비해서 장마철대비해서 하천이나 배수로 이런 것 사업해서 미리 예방해야 하는데 터지면 군비투자 해서 비 오면 또 터져 버리고 그래서 재량사업을 예를 들어서 1000만원 해서 사업을 해버리고 2000만원정도는 삭감해버리고 군의원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군수님 숙원사업비 재량사업을 군민들한테 반영되기 위해서 그것도 재난에 많이 지원을 해야겠지만은 어느 정도 예비비 놓아두었다가 군의원이 여론 듣고 현지에 가서 듣고 해 가지고 큰 사업은 못 하겠지만은 조그마한 것은 응급복구 하게끔 이것 면장 재량 사업비는 연말가야 집행되어요 이런 모순이 있다 면장님들 들으면 기분 나쁠지 몰라도 그런 방법도 행정을 변화를 시켰다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 그렇게 했을때 효율적일 것 같다 또 한가지는 도세는 95%징수하는데 우리 지방세는 93% 플러스, 마이너스 94%인데 우리 군민이지방세를 안 내는가 모르겠어요. 지방세에 신경 좀 쓰셔야 되겠어요. 이상입니다.

정원환 의원입니다. 재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어제도 군정질문에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이 재정자립도가 10.68%이지요.

예.

그런데 제가 앞전에 이야기를 하니까 오해가 있더라고요. 고창을 사랑하는 마음을 오해로 돌리시지 않으리라 믿고 재정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고창에 제가 세입을 보니까 주식회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왜 고창에 주식회사 없느냐 세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주식회사 있으면 고용창출이 있지 않느냐 했더니 다른 이야기 전해오라고 그것은 고창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식회사 유치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것입니까?

말씀하십시오.

지금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도 주식회사 경영방식을 도입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과장님께서는 예스할 때는 예스하고, 노 할 때는 노하고 어떤 중요한 부서에 계십니다. 그래서 재정 자립도를 군에서 직접 투자하는 방법도 고려해서 이익 창출해 내는 것 자립도 높이는 방안을 구상을 해 가지고 군수님께 건의해서 의원들이 거기에 동의하고 하면은 재정자립도를 직접 높이는 직접적인 투자도 한번 생각도 해본 시대라고 높아져 가지고 창출되고 또 재창출되어서 우리 고창이 그것으로 하여금 많은 손님이 찾아오고 한번 이것 정말 어떤 시너지 효과 극대화 될 것이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본 의원 뜻을 조금 오해하지 마시고 정말로 저는 순수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가 전해오는 어떤 주식회사를 유지하라고 하니까 다른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지방인들 중에 그것은 잘 못 된 것이고, 직접 투자해 주십사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귀섭 위원께서 말씀하신 읍ㆍ면장 재량사업은 의원님 목등등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관계는 실지 관리 자체는 기획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실과 협의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년 초부터 소규모 사업에 주민 숙원사업 재난대비랄지 어떻게 보면 이 자체는 좀 마무리하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읍ㆍ면 재량사업은 그 이야기 즉 그 이야기는 예산편성해서 공사하다 보니까 200이나 300이나 있으면 어느 포장이 마무리되게 생겼는데 어떻게 보면 땜 방식이 되겠지요 별도로 예산 세우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설계하다보면 1,000만원 2,000만원 가지면 할 것 같아서 위원님이 집행부 뜻이 일치되어 가지고 예산을 A라는 사업에 2,000만원 세웠는데 공사를 시공하다 보니까 2,500만원정도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쓰고 아까 말씀하신 재난 대비에 그런 소규모사업도 할 수 있도록 기획실과 협의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떤 예산편성에는 말씀 안 드리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기획실에서 해야되는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1,000만원짜리 가지고 200만원 들어 갈 것이 남아있으면 바로 땜방을 해주어야 하는데...

당연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면 이의원님 한 말씀드릴게요 면 단위 지금 토목직들이 없다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애로가 있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저도 일선에 있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완전 선공사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사할 때 콘크리트포장이라는 것은 할 때 같이 해버려야 되거든요. 그럼 아까 말씀대로 농로 10m, 20m 남아있는데 100, 200가지고 할 것 가지고 난 뒤에 또 하면 여러 가지로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때는 양회사업 하고마는 그런 때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현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6월말 집행사항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거수

예,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위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하면요 중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재정과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돈을 아무리 빌려드려도 적소 적소에 쓸 살림을 관장하기 때문에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3쪽에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보면은 자치단체는 말 그대로 자체로 군민의 의견 수렴해서 꾸려가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세수입이 안될 것 같으니까 세워 가지고 나중에 많은 예산한테는 손해가 가지요. 가면은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 지금 일반기업 이라든가 사회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느냐면 활당제를 합니다. 그것보고 책임제로 책임을 주어서 예상 수입을 했더라면 아마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내년부터라도 이런 부분만큼은 책임제를 두어서라도 충분한 세수입을 어느 정도 세우고 나서 예산을 세웠으면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그런 점은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세수입 징수에 한 말씀만 올릴게요 고액체납자는 연말되면 계장급 이상으로 해 가지고 군도 예를 들면 김용관이가 체납이 있으면 김용관이는 아무개가 맡고 그런 식으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허인환입니다. 2002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은 예산 집행시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이 되어서 재원을 사장하고 있다고 이렇게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예산편성 지침상에 기준에 의하면 연금 부담금은 매 회계연도 보수 예산의 8.5% 정원에 대한 8.5%를 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 지급금을 일용근로자 퇴직 보상금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거기에 재해보상 부담금이 포함이 되어서 공무상 요양비와 공무상 요양 일시금 그리고 재해 보조금과 사망 위조금 그 다음에 장애연금 장애 보상금 및 유족 보상금의 직위에 소요되는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고 그 출연금은 공무원의 자녀가 대학을 가게되면은 그것에 국고 대여금을 무이자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출연금을 우리 군에서 부담해 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농협에다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에 따라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에 따른 1,163,991,000원이 지급된 소요는 정원 기준에 의한 법정 부담률에 따라서 편성해 가지고 집행하고 있으나 24명 작년에 시설사업부에 근무 정원 24명입니다. 그것이 보충이 되어야 하는데 24명이 금년 1월 달에 보충함으로 인해서 50% 국가에 50%해가지고 그것에 따른 결원분이 미 집행되었고, 또 명퇴자가 계상을 했었습니다마는 명퇴자가 제대로 명퇴를 하지 않으므로 인해서 미 집행에 따른 연금부담금이 2,782,416,000원을 계상했었는데 거기에 2,076,431,000원을 계상했었는데 거기에 2,076,431,000원을 집행하고 705,985,000원을 미 집행하였고 연금 지급금은 40,4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147,211,000원을 집행해 가지고 256,789,000원을 미집행 했고 출연금은 25,000만원 계상 되었습니다마는 48,783,000원 해서 21,217,000원을 미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116,399,100원이 미 집행함으로 인해서 결산검사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으로 해서 사장한 결과라고 지적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가급적이면은 그렇게 편성지침에 의한 것을 하고 결산추경에 판단을 해서 감을 해 가지고 새로운 예산에 집행되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귀섭 위원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몇 년부터 짜임새 있게 잘 하시어 가지고 결산검사에 올라오지 않도록 잘 해서 명년에 의원님 보실 때 진짜 잘 되었다 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이상입니다.

이귀섭 의원께서 불용잔액이 남지 않도록 정말로 집행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하라고 지적을 해주시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상반기에 집행하고 하반기에는 감안해 가지고 불용잔액이 남게 생겼으면 미리 1회 추경 또는 결산추경에서 감을 해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서 군민에 복지증진에 기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먼저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고속도로변 관광 특산품 홍보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광고철탑을 고속도로변에 2개를 설치할 계획으로 2002년도에 4억을 세웠습니다. 1개소당 2억씩 상행선 하행선 양쪽으로 세우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설치장소를 상행선 고수면 우평리 53456번지 전에 하행선 설치할 계획으로 실지 설계용역을 했고 감정을 먼저하고 실시용역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보니까 문제점이 대두가 된 것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옥외 광고물등 관리법 제8조 2호에 의거 국가등이 광고에 목적으로 표시하거나 설치하는 광고물은 미리 도지사와 협의회 후 설치하여야 하나 도와 사전협의 등 충분한 검토 없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를 했고 또 감정 수수료를 감정해 가지고 감정을 했고 또 실시 설계용역까지 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다만 우리는 도에서 설치를 하게 되면은 공공목적으로 판단해서 한다고 하면은 우리도 할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 고 도의 추진을 보고 있을수 밖에는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연말까지 기다려 보아야 할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수

예, 김남규 위원님.

옥외 광고물 설치가요 고수면 우평리하고 흥덕면 오호리하고 두 군에 있데 면적차이가 고수는 2911㎡가 흥덕은 178㎡

그 땅에 표시입니다. 그 전체 한 필지 표시에요 거기에 필요한량만 측량해서 살때는

사서합니까? 임대로 합니까?

하게된다면 사야 합니다. 필요한 부분만 측량해서 분할해야 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

이귀섭 위원님

예치한 돈은 몇 %짜리 인가요?

5%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 금고하고 %가 같아요?

조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김제 주천면 아까 말씀 옥외 광고는 불법인가요?

전부 불법입니다.

불법이라면 대한민국 다 하는데 우리만 그러면 안되지요. 그것은 차후에 다른 시도에서 중앙건의도 하고 하면 안될 수도 있겠지요?

물론 그러겠지요 추진하는 것 봐야겠어요.

그리고 고수 흥덕이면 부안 휴게소 부근이 없구만 (청취불능)

예, 알고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특별회계 일부 전북은행에 좀 넘어갔었지요. 그 때 하면서 군 전체적으로 이런 기금은 전북은행에 예치한 것으로

우리 과장님께서 물론 설명하기 복잡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안재식 과장 계실 때 전 군수님 계실 때 이루어진 사항인데 알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우리금고에 넣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수

예, 이귀섭 위원님

이귀섭 입니다. 2002년도 읍ㆍ면별 폐비닐 수거 장려금 지급 내력 있지요

개인별로 통장에 입금하기 때문에 내력이 전부 나옵니다.

그러면 신림면 지급현황 개인별 읍ㆍ면별 지급현황 주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2002년도하고 금년도 상반기까지 같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도 지침 단가가 100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70원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하시었지요.

예.

이 단가를 어느 정도까지 폐비닐 수거를 하게 됩니까

어차피 수거된 폐비닐 전체를 수거를 해 가지고 수거된 불량에 대해서 금액 나누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수거하는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은 이 금액은 밖으로 내는 비닐에

도로변에 집결되어 있는 폐비닐에 대해서만 저희가 수거해 가지고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밭에다 밭 두렁에 있는 것은 대책이 없습니까?

일단 수거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장소까지 내 놓으면 우리가 수거를 하지 밭 중앙에 있거나 하면 수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들한테 수거비가 갑니까?

마을단위에 공동수거 하는데도 있고 또는, 개인들이 하는데도 있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장 유병선입니다. 저희 과에서는 사회 복지직 공무원 타 업무 담당 금지 등 다섯 건에 대해서 지적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서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경로당 신축사업에 대해서 회계년도말 지난해 12월 27일 도비 1,500만원이 교부되어서 군비 지시부담이 왔습니다. 그래서 군비 확보하지 못해서 금년도 추경에 3,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조속히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 타 업무담당 금지입니다. 저희 관내는 27명이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있는데 타 업무 담당하고 있다는 것은 5개 읍ㆍ면 7명에 대해서 담당하고 있다 해당 읍ㆍ면에 본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촉구를 했고요. 곁들여서 시정조치 계획을 6월 23일날 제출토록 했었습니다. 결과 아산 상하 흥덕은 시정이 되었고 부안은 현재 보건 복지 환경담당 김혜련 여사께서 장기 투병중에 있습니다. 그 아픔이 사회복지사가 그 업무를 담당해야 하고 고창읍은 현재 지금 하계방역 업무를 협조하는 관계를 금년도에 한해서 하절기까지만 본연의 업무가 아닌 타 업무에 담당한다는 사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만 용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보훈정액단체 보조금 정산철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 관여하는 정액 4개 단체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단체별로 연간 1,000만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회의비랄지 지출 건 문제에 대해서 식대보상에 따른 인원수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되고 보조금 집행 때 소정용지 지출 결의서를 사용하여야 되는데 소정용지를 사용하지 않고 지급중이라는 고안양식을 사용하고 있다 해서 앞으로 그런 약식은 소정양식으로 사용토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선정 철저는 국민기초와 저소득노인 4,415명이 있는데 노인인구대비해서 일부 읍ㆍ면이 편차가 많다 사실입니다. 지금 고수 23%, 성소 29%, 흥덕26%, 고창읍 28.7%해서 평균치 못 미치는 면이 4개 면입니다. 읍ㆍ면당 공무원들이 홍보를 소극적으로 해서 신청이 잘 안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담당직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가지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지도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성발전기금 일부 타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다 그렇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이 우리 군 금고인 농협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왕에 전북은행에 예치된 다시 말하면 시기가 미도래 된 것에 대해서는 시기 도래시까지 그래도 예치하고요 다만 예금에 대해서는 발생한 예금에 대해서는 지난 6월 28일날 군 금고로 이관 예치를 하였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이귀섭 위원님

여성발전기금 2004년 2월 6일까지는 그대로 두어야 겠고만요.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자율 높이기 때문에요.

앞으로는 시기를 하더라도 1년 하던지 2년 하던지 3년을 해버리면 아무리 지적을 한다 하더라도 원리금 손해 보면서까지 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데 좀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장 최풍진입니다. 29페이지 시장 사용료 부과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현재 부과 징수액이 너무 적다 지적상황인데 그러나 타 시ㆍ군에 시장 부과 같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징수하는 것이 2002년도 말까지 징수한 사항을 보면 11,106천원을 징수했습니다. 흥덕이 제일 많고 그 다음 부안에서 11,100만원이 너무 적다 부과 징수를 더 하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현재 5일 시장이 장사가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한테 징수를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해서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한테 시장 사용료를 받고 있는데 200내지 300원 받고 있는데 이것을 올린다고 하면 그것마저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꼭 해야 한다고 하면 다른 시ㆍ군 시장 사용료조사 해봐 가지고 올릴 수 있다면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안 올릴 계획입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없애면 어떠냐 군에서 조금씩 보조하면 어떠냐 꼭 징수를 해야 하느냐 하는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시ㆍ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지 조사해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및 농축산 회관 설치 사업 명시이월사건입니다. 이것은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 가지고 타 자금이라도 긴급히 사용해 가지고 추진하는 뜻으로 지적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받아보았는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본 예산에 세워야 하는데 늦게 왔기 때문에 본 예산 2003년도 하다보니까 2002년도 사업이 명시이월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작년하고 올해하고 적극 해가지고 현재 실시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설계가 들어오는대로 착공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2002년도 복분자 비가림특산단지 조성 사업 추진 실적 저조입니다. 이것도 추진이 늦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복분자 특성상 당년도에는 딸 수가 없습니다. 심어 놓고 꼭 비닐하우스를 해야 하느냐 저희들이 이번에 조금 했습니다. 왜냐하면 당년에 수확도 못하는데 보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사업이 늦어진 것입니다. 그 대신 이 사업은 꼭 하는 사업입니다. 농가 편리를 보기 위해서 비닐을 좀 꼭 비닐을 씌워 놓았을 때 돈을 주어야 하느냐 안 주어야 한다 그런 것이 있었는데 확인만 저희들이 자금을 주는 것으로 하고 그 사람이 심어 놓고 비닐을 안 씌우진 않거든요 그것 때문에 늦어진 것인데 이것은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아산농공단지 분양촉구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양 계획이 33,651평인데 이 달까지 해 가지고 25,956평 77% 분양하고 나머지가 7,695평이 남았습니다. 남은 것은 그런데 남강 중공업이라고 한데서 계약 해지했기 때문에 남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다 분양이 되었을텐데 남강 중공업이 계약했다가 해지 소송 걸려서 저희들이 해지한 상황 있습니다. 이것만 분양이 안 된 것입니다. 요새 온 것도 하나 수정 세라믹이라고 해 가지고 2,900평을 했는데 그것도 했고 올해 두 군데 분양해서 사실상 분양이 완료되었는데 남강중공업 때문에 분양 안 되었는데 이것은 앞으로 여러 가지 서해안 고속도로 준공되어 있고 문의 사항은 많이 있어요. 우리가 환경 취약성이라던가 여러 가지 것을 따지다 보니까 잘 안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골라서 면적이 얼마 안되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올해 안으로 분양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농어촌육성사업지원기금 체납금이 196,969,000원 체납된 것으로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 중에서 이번에 징수한 것이 1,930만원을 했습니다. 나머지가 183,096천원이 체납되었는데 이중 체납자 39명중 30명은 2001년도 이전 분입니다. 이것 진짜 어려운 것인데 이것은 가압류를 해놓았어요 가압류를 해놓아 가지고 지금 공매예고 해놓은 것이 1차 10건에 32,419천원 2차 8건에 23,337천원 해 가지고10건 공배요구 했고 그 중 공매 예고 한 것 중에서 징수가 10건에 2,868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납부 약속한 것이 1건에 13,252천원을 했고 공매 의뢰 한 것이 그 건에 400만원 했습니다. 앞으로 공매 의뢰할 것 예정인 것이 3건에 8,624천원 하면 되는데 이것은 고질 체납자 때문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앞으로 고질 체납자는 보증 선 사람들을 재산 압류하고 공매 의뢰를 해 놓았기 때문에 공매 처분해서 하면 어느 정도는 받아 질 수 있고 일부 사망자들이 일부 있고 그 분들은 체납자이지만 보증 선 사람들이 있어서 보증 선 사람들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문제가 되는 건이 3건이 되는데 이것도 계속 독려해서 징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이귀섭 위원님

작년에 농어촌 육성사업지원기금 징수에 대해서 신림 백마 레미콘이 이 자금을 썼지요.

백마레미콘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전에 박흥열 이라는 이름으로 쓴 일이 있어요.

그전에 박흥열씨 백마레미콘 대표였어요. 딸로 되어있는지 아시지요?

그 사람 재산이 전부 한 건도 없습니다.

딸로 된지 알지요?

딸인가 누구인가 파악 못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번 백마 경찰서에 고소사건이 나서 시끌 했는데 왜 몰라요. 해리는 아들, 신림 백마는 딸 그런다고 박흥렬씨가 아들 딸 앞으로 명의 해놓고 하는 사업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알아보면 알겠지마는 이런 중소기업에 주어가지고 맞아 하는데 자금을 못 받았지요.

지금 박흥열이가 4건 8,283,000원 못 받았습니다.

조금 냈어요.

재산압류 하니까 보증 선 사람들이 공매처분 한다고...

이자까지 합쳐요.

4건에 8,283,000원 남았어요.

결국에는 아스콘 공장으로 정책적으로 그렇게 생겼지만은 자기개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 이름도 듣기 싫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전개된 사업을 할 때는

그런데 본인 이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우리 행정하는 사람들이 연관된다 해 가지고 본 이름이 아닌데..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위원장님

예, 김남규 위원님

방금 채석장 복구에 대해서 말씀하시었는데 우리 무장 같은 경우도 부안 같은 경우도 똑같이 작년 12월 31일 까지 하도록 되어있고 허가자도 강국희 한 사람이어요. 지금까지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과장 방금 6월 30일 까지 보완 조치하겠습니다. 안 되었지 않아요 그 사람들 말만 듣고 6개월 흘러가는 것입니까? 행정이 강력하게 하지 못한 것 아닙니까?

보완 조치 요구를 1차, 2차냈습니다. 내서 들어왔었어요 다시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한 대로 안들어 왔습니다 안 들어오고 무장치도 완전히 안 들어 왔고요 자기들이 보완 요구하는대로 준비를 하면서 안들어요 부안면치에 대해서도 보완 조치 냈습니다마는 일부 야기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에 따른 민원은요 수몰지구는 자기가 복구 할 수 없고 또 거기에 따르는 영업 보상을 군에서 해주어야 한다 그런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무장 교흥 같은 경우 지금 그 옆에다 허가 낼려고 장비까지 다 설치 해놓았습니다. 허가 신청 안 들어 왔어요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저희들이 간접적으로 거기는 안 된다 누차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본인이 서두르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가로수 이팝나무 우리 무장이 140본이 식재 된 것은 되어 있는데 확실한 것입니다.

무장소재지에 식재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김상필 위원님

지금 39페이지 성송 암치 채석장 추가비 예치로 복구비 부족에 따른 정상 복구추진 어려워했었는데 그 밑에 처리결과 성송 암치 채석장 복구 절감 할 수 있도록 신공법 기술을 가진 채석장 전문 업체로 하여금 금년내에 대행 복구 추진했는데 지금 추가 복구비 미예치로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여기 나와 있다시피 저희들이 예치를 받아 놓은 것이 141,961천원인데요 그 때 98년도 복구비 예치를 받으면서 산출을 잘 못했어요 그 다음에 복구 예치를 산출해서 받아 들여야 하는데 그 작업을 못했습니다. 그 때 그러니까 한 2년 치가 복구비가 안 들어 왔어요 안 들어오고 보니까 금액이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으로 복구를 하려고 보면 4억원 내지 4억원 몇 천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그 놈을 신 공법으로 해 가지고 계단으로 해서 흙을 쌓는 것이 아니라 암벽은 암벽대로 살리면서 주변을 흙으로 해서 복구를 해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암치 채석장 허가가 몇 년도에 났지요?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92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1992년도에 허가를 내줄 당시 복구비 예치를 141,961천원을 그때 받았고

그 때는 안 받았고

제 이야기 들어보아요. 추가로 재허가를 내줄 때

연장하면서...

연장하면서 재증가해서 받아야할 금액은 안 받아 가지고 이런 결과가 온 것 아닙니까?

92년부터 허가 기간동안 예치비를 받고 허가를 내주거든요 두 번째 98년도에 99년도까지를 산출해서 받았어요 99년도까지 해서 14,000만원 받고 99년도 이후에 다시 산출해서 받아야 하는데 그때 누락이 되었어요 2000년도에 이 사람이 부도가 났거든요 이것을 예비비를 산출해서 동보해서 받은 과장에서 그 사람이 안 내고 부도를 내고 잠적을 해버렸습니다.

99년도에 이 업무 담당했던 집행자가 이 관대에 대해서는 책임을 저야 됩니다. 업무 소홀로 인해서 엄청난 고창군 재정관계를 손실을 하는 일은 없어야 되거든요 그런게 누락에 대해서 받아야 할 것을 못 받았다 이것은 상당한 문제점으로 지적할 사항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거든요. 이런 일이 차후에 없도록 신경을 써주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거수

예, 이귀섭 위원님

골재라도 많이 깔아 주었으면 농민들이 편하게 농사짓고 소득이 많이 올라갔을텐데 임도 개설 고창 산정에서 시작해 가지고 계획이 어디까지 준공계획이 대산까지 갑니까?

대산 산수까지요

여기 보면 2005년도까지 잔여구간 마무리 되는 것으로 되었는데 그러면 실지 나 있는 도로 중간 중간 간이도 내주어야 불이 나거나 산에 올라가고 하지 어떻게 장비가 올라가고 사람이 올라가요?

지선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필요한데는 내고 신림도 3군데 나 있거든요 지선이 나 있고

어디가 나있어요?

신림이 가평 월계 올라가는데 반룡있고 용추골 있고 해요

신림 같은 경우는 월평 하나 해주어야 해요 용추하고 반룡하고 중간 ...

그런데 이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업하고 틀려서 임도는 토지 보상 아까 보고드린대로 토지 보상이 없어요. 개인들한테 승낙 받아서 해야 하거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복구가 안 된 것이 문제이지요.

잘못된 것 있다는 것이지요?

잘못 되었다는 것보다는 복구가 지연되었다

복구비가 예를 들면 복구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복구비 산출 안 되었다는 것 예........

이것은 누가 책임 질 수 있는 사람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요는 복구는 이것 가지고라도 복구는 해야지요

신 공법인가로 하신다는데 일단은 자세한 내역을 보내 주십시오 가로수에 대해서 10년간 가로수 식재 및 관리계획 수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이렇게 노력을 해주신다는게 고맙습니다. 그 대신 제가 한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을 보면 우리 군목 은행나무이거든요 다른데 경산시인가 가보니까 한 8㎞정도인가 한 10㎞ 쭉 하니 은행나무를 식재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선정을 잘 하시어 가지고 우리 군을 상징할 수 있는 군목을 가로 조성을 한군데 정도 해야 할 것 아니느냐 하는 것을 첨언하고요 그런 임도 관리 철저 부분에서 성송 암치에서 성송 산수까지 2003년도 계획이구만요. 성송 암치를 가보면 개인 소유가 되어 가지고 문을 닫아 버립니다. 예를 들면 화재 발생이라든가 이럴 때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본 의원은 봅니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과장님께서 이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수 헥타 그 분이 사오시면 그렇고 전에 계시는 분도 사유재산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를 막습니다.

열쇠 문제는 우리 군에도 하나 있고요 면사무소에도 하나 있고요 산림조합도 있고 리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가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거기를 통행을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리장이 가지고 있으니까 큰 문제도 없을 것으로 봅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소관 2002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과 소관 2002년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대해서 처리 결과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업 지도선 운영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저희가 지도선이 두 대가 있습니다. 18톤 승선인원은 5명 현재 정박은 격포 항에 출입 항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 사항은 관내에 지도선 정박항이 없으므로 어선 관리와 어업지도 단속에 애로가 있고 기상 악화시 관내 해역에서 조업중인 선박의 대피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저희는 관내 어항이 동호와 구시포 두 군데가 있습니다. 현재 수심이 낮아 가지고 어항들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시포 어항은 국가 어항으로서 작년에 보수비로 해서 5억원이 지원되었고 금년에는 20억이 지원되어 가지고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금년 5월 초에 해수부를 방문해서 내년도 예산을 대폭 지원 해달라고 요청도 했습니다. 또한 군산 해수청도제가 방문해서 빠른 시일 내에 어항을 해주어야 만이 저희 관내 어선과 또 저희 지도선이 출입항 하는데 지장이 없다라고 그렇게 요청했고 앞으로도 계속 촉구해서 사업이 빠른 시일 내에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제식 양식어장 정화사업 철저가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대하양식 어업권 36명에 대해서 90ha 저희가 작년에 9,000만원을 들여서 어장을 소독을 했고 유감스럽게도 작년에 최선을 다했는데 100% 죽다시피 해 가지고 저희가 1,000만원 투입해서 폐사 어장에 대해서 소독 완료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고창 수산기술관리소와 전주대 교수와 시험 양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 폐사가 12%정도 다섯 군데가 지금 폐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하면 금년에는 새우가 잘 크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사업추진 소홀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가 5억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지적사항은 8월 24일날 1회 추경을 했음에도 장기간 방치하고 있다가 12월 30일 착공해서 이월 시켰고 또 현재까지 사업이 잘 안 된다하고 지적을 하시었는데 저희가 현재 금년도 반지락 종폐가 297톤을 사포토록 되어 있었는데 현재 200톤을 투입해서 70% 실적을 거두었고 어장 정화사업 객토 경운에 대해서 90헥타 90%정도 저희가 사업 실적을 올렸습니다. 반지락 가공공자 자동 포장 시설에 대해서는 기계구입계약을 해서 지금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반지락 97톤에 대해서는 늦어져도 장마가 끝난뒤에 날씨가 개면 10월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어장 경운도 장마가 끝나는 대로 10%정도 미진하고 있는데 완료토록 하고 성패와 종패 집하장과 경운기 보관장 시설사업에 있는데 이 사업도 장마가 끝나는대로 해서 이월 사업을 조기에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김남규 의원님.

41페이지 9,000만원 돈을 들어 가지고 종폐 입식전 염소계 약품으로 양식어장 소독을 실시하고 폐사 발생시 폐사 어장에 소독비 1,000만원을 확보 인근어장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음 했거든요 노력하는데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성과가 없다는 이야기 같은데 성과가 있었습니다.

염소계 계통에 트로칼키를 쓰는 이유는..

이 예산을 들여서 염소계통으로 크로칼키를 썼을때 효과가 많이 있었느냐 그 말이요.

효과는 있었다고 보아야지요 그런데 그 근거가 미약하지요?

그 근거는 많이 좋습니까?

예.

여기 보면 또 나와 있어요 고창수산기술관리소와 협조 시험양식 추진 집단폐사 방지 방법 연구 노력하고 있으며 전부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엇이 좋다는 것 한 개가 없어요.

크로칼키가 바이러스를 죽이는 치료하는 약이 아니고 어장 소독입니다. 우리 물 소독하듯이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이해해 주시면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대하가 집단 폐사 되면 이것을 방지 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데 그것은 찾지 못하고 대체 어종으로 바꾸려고 숭어나 농어로 대체 어종으로 바꾸려고 한다 그 말이요 집단 폐사하면 원인을 규명해 가지고 그것을 방지해야 하는데 그것은 잡지 않고 타 어종으로 바꾸고 있다.

지금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장입니다. 43쪽입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징수 부진입니다. 작년도 말 현재 체납액이 총 부과액 77,403천원 이었습니다만은 수납액이 154,050천원 체납액이 619,981천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자동차 책임 보험 과태료입니다. 책임보험에 가입 안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26,781천원을 부과해서 수납액이 43,960천원입니다. 체납액은 382,821천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9,500만원 부과해서 2000만원 징수해서 7,511만원이 남았습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 251,320천원에 89,270천원 징수하고 16,200만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619,981천원입니다. 문제점은 체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으나 체납액 징수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면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 압류를 하였으나 체납자는 압류된 사실도 모르고 있다는 그런 문제점이었습니다. 조치계획 또는 처리 결과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고지후 납기내 미납자에 대하여는 1차 독촉장과 함께 독촉기간내 미납부시에는 차량 등 재산에 압류단행계획을 통보하고 있으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 압류와 함께 수시 독촉장을 발부 납부 독촉하고 있습니다. 금후 체납자에 대하여는 물론 부동산에 대해 압류 공매 등 체납 처분을 실시 할 계획이며 압류자에 대하여는 압류 사실을 체납자에게 통보하여 납부의식 고취와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44쪽입니다. 소규모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현황은 생락하겠습니다. 다만 농림부 헥타당 기준사업비에서 국비 80%, 도비 10%, 군비 10%인데 시ㆍ군별로 군비 부담률이 우리 고창이 27%에서 29%이고, 임실, 순창, 정읍, 무주, 군산이 30%내지 40%, 진안이 40%내지50%, 남원 80%, 부안, 김제가 법정요금 10%만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현재 시행하는 경지정리 대상지 여건이 취약 경사면이 심하여 용배수로 및 토목 작업비가 많이 소요되고 낙차 공동 현대화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나 농림부 기준사업비에 준하여 설계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많은 하자 발생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 하는 것과 비 경지정리 지역에는 논두렁 바로 잡기 농로 개설비 등을 지원 기계화 영농이 되도록 하여야하나 방치된 상태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입니다. 처리 계획은 금후 사업 시행 시 군비 부담률을 높여 용배수로 현대화에 적극 노력하고 비 경지정리 지역 논두렁 바로잡기 개설은 현재 추진중인 상업이 없으므로 중앙에 건의하여 사업비 확보 시 추진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제목은 고창군 재해 대책기금 관리 소홀입니다. 저희가 60,004,660원이 금액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2002년 12월 11일부터 2002년 12월 11일 1년 정기예금 4.3%까지 5,573만원을 예치한 후반기에 60,004,660원을 해지 후 재 정기예탁을 소홀히 하여 5월 26일 까지 방치했다는 것과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군 금고 예탁관리가 미흡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반기금액 60,004,660원 과 2002년 12월 12일에서 2003년 5월 26일 기간동안 발생한 이자 921,280원을 합한 60,925,940원을 결산검사 기간중인 5월 27일 재 예치 완료하였으며 기금 통장을 일률적으로 하기 위해서 2003년 2월 18일 기금운용관리 계획을 수립 기존 8개로 운영되던 통장을 3개로 정기예금 2개 보통예금 하나로 통합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영구 의원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43쪽이요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 부진 해 가지고 문제점을 자동차 등록 압류를 했으나 차주는 압류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문제점으로 지적했어요. 이게 맞습니까? 적어도 통보하려면 차주한테 통보해줄 의무가 있는것 아닙니까 통보를 해주어야 내던지 할 것 아닙니까?

지금은 독촉장을 발부하면서 언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겠습니다. 하고 같이 내용을 써서 보냅니다.

그러지요 그런데 어째서 압류된 사실을 모른다고 사실을 모르면 안내겠지요. 독촉장을 집행부 쪽에서 보냈을망정 안 받았는데 내겠습니까? 이것 앞뒤가 안 맞은 이야기인데 집행부에서는 냈다고 하고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통보할 의무가 당연히 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45쪽 고창군 재해대책기관관리 소홀 이것도 2002년 12월 12일부터 2003년 5월 26일까지 정기예탁 안 했다고 지적한 것 같아요.

그것 진의를 보았더니 그 동안 통장이 10개가 있었더라고요 통장 10개를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여러 개다 보니까 이것을 미처 못 챙긴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감사 기간 중에 바로 정기 예치 못 챙긴 것이 있었어요 그 것을 감사기간 중에 바로 정기 예치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합해서 10개를 싹 없애버리고 모아서 3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만기 후에는 이자가 나올텐데

나옵니다. 그 이자 나왔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장 조재응 입니다. 저희 도시과에 2002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입니다. 과다설계변경 예산낭비 인촌생가 건입니다. 지적사항은 2002년 6월 18일부터 2003년 4월 16일 까지 시행한 인촌생가 앞에 도로 포장한 사항으로 지적 내용은 도로 입구에 있는 옹벽을 당초에 석축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콘크리트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설계 변경할 때 이장이 건의서가 작성되어 가지고 리장 혼자 도장 찍어 날인해서 진정을 했다해서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도장을 찍어서 일부러 진정서를 건의하라고 없고 리장 1인이 날인했다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들어온 진정서이기 때문에 그것은 누가 했던지 간에 사람의 기명이 날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렇다 저렇다 할 수 없는 사항이었고 저희가 설계 변경한 내용에 대해서는 석축보다 견고성이나 여러 가지 사항이 좋기 때문 미관도 좋기 때문에 설계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설계 변경에서 과다 설계 한 것은 한 사항은 없습니다. 설계변경이나 당초 설계나 모든 것은 규정되어 있는 품셈에 의해서 공무원들이 변상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설계던지 과다설계는 없습니다. 앞으로 모든 설계나 할 때는 과도하게 설계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지도 감독은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작년에 공가 발생이 2,373동이었습니다. 2002년까지 정비 실적은 794동이고 2003년도 162동 2004년도에 1407동입니다. 현재 동 당 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이농 현상으로 인하여 농어촌의 많은 빈집이 발생하게 되고 청소년의 유해 탈선 장소로서 빈집이 이용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보조금 많이 세워서 적극적 공가를 정비하라는 조치사항 없습니다. 금년에도 162동이라는 많은 동수를 도비 50% 군비 50%로 동당 30만원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2004년에도 읍ㆍ면에서 희망 동수를 파악해서 조기 완료토록 필요 예산을 확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48쪽입니다. 새마을 공원에서 성강주유소 도로 확포장 공사 지연시공입니다. 이 관계는 새마을 공원에서 성강주유소간 4차선 공사 440m 구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편입되는 토지가 38명에 32필에 건물이 14동 있었습니다. 건물 소유자 땅 소유자들이 땅 보상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용지 협의가 지연이 됨으로 해서 그 공사 기간이 좀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지금은 완공이 되었습니다. 7월 1일자 준공 처리를 했습니다. 준공계 접수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떤 공사에 대해서든지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농지매입에 철저를 기하고 또한 사업 기간 내 모든 사업이 완공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002년도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자 징수실적 부진입니다. 이 사항은 상수도 사용자가 사망 또는 부재했거나 또한 사업부도 등으로 인해서 사용자가 도주하고 만날 수 없는 집, 그 다음에 세입자가 집 주인하고 불만으로 인해서 이사가고 한 그런집에 대해서 못 받은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월까지 해서 50만원 이상 미납자에 대해서 상수도를 전부다 단수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독려해서 빠른 시일 내에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민주택 회계 주택자금 73.3%로 약간 저조한 상태입니다. 이런 내용은 융자대상자 사망 이사 등 없는 사람이 일부 체납자 납부의식 결여되어 있는 사람 등이 많이 있고 주택 매도분에 대해서 주택자금 인수인계가 불분명하게 된 사항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러 가지로 연구하고 독려한 끝에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지금 공매를 하기 위해서 공문 처분장을 기 발송했습니다. 7월 말일까지 납부치 않으면 공매 처분하겠다 예고서를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7월 말일 되면 다시 한번 더 최고장을 발송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리도 납부하지 안으면 바로 공매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금번 추경 예산에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신 덕분으로 공매에 필요한 1,500만원 예산을 확보해 주었습니다.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상수도 시설사업 예산 불용 처리 부당 이라고 해 가지고 작년 예산이 56,80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12월 달에 추가경정예산에 예산이 확보 된 사항으로서 확보된 후 바로 설계 반영 해 가지고 입찰했으나 입찰하고 난 뒤 착공하기 전에 년도 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불용액을 입찰 차액을 다른 사업장에 반영하지 못하고 시기적으로 시간이 없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불용 처리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시기적으로 별수 없이 불용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2쪽입니다. 특별회계 채권관리 소홀입니다. 그 동안에 70년 말부터 주택융자금 지급을 하고 지금까지 징수를 쭉 해 왔는데 저희가 채권 미 확보 세대수가 6세대 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시상환 1세대이고 문제되는 것이 3세대가 있었습니다. 채권 미 확보자 연체액인 17,900만원 18,000만원 정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채권 미 확보자 6세대 중 채권 불량자 2세대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4세대 매각 이주 채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 주에서 한 세대가 일시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조치한 결과는 채권 미 확보된 5세대주에서 3세대 대해서는 매각이 아닌 당초부터 건립을 했던 소유자에 3세대에 대해서 압류 등기를 조치했습니다. 압류 그 집에 대해서 근저당이 아니고 압류 조치를 해 놓았습니다. 주택자금 미회수로 인해서 압류를 한다 해가지고 압류 조치 해 놓고 본인한테 압류 조치 전달을 했습니다. 등기로 발송했는데 본인이 만약에 압류 조치에 이의가 있었으면 신청하라고 했는데 이의 신청이 없습니다. 그리고 잔여 2세대에 대해서는 채권자가 사망하였고 또 그 집이 타인에게 매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2세대에 대해서 재산조회나 상속 관계를 추적해 가지고 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채권확보가 곤란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도시과 소관 2002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박영구 의원님

박영구 의원입니다. 2002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괄성 있게 변명같은 답변만 하고 계시는데 제가 조목조목 따져서 묻겠습니다. 자 46쪽 이것 본 의원이 결산검사 들어가 가지고 지적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검사 위원한테 어떻게 보면 반박하는 입장에 있고 당초에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답변하시는데요 이윤희 과장님 이것이 건의서입니다. 건의서 보면 리장이 일괄적으로 썼어요 사람이 이 정도 다 알고 있어야 되어요 이것도 모르면 뭣하러 고등학교 대학교 나옵니까 보십시오 혼자 쓴 글씨인가 똑같은 글씨인가 이 도장 맞습니까? 이것 원본을 보니까 인주도 똑 같습니다. 이것을 검사위원 한테 반박하면 안되지 요 시정해야지 또 한가지 말씀드릴게요 본 의원이 공사할 때 현장을 자주 갔습니다. 이 건의서가 리장이 보낸 것인데 우리 군에 2002년 12월 15일날 접수되었어요 제가 거기 갔을 때 아무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어요 제가 왜냐하면 사실상 넘어 갔으니까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요 누가 보던지 초등학생도 보면 다 알아요 혼자 글씨 쓴 것이다 나옵니다. 그러면 예산이 낭비되었으면 차후에 수정해서 잘 하겠다 되는 것인데 이것 반박하는 식으로 답변하면 그러면 결산검사 한 위원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잘못되었으니까 여러 사항 전문위원들 상의해 가지고 한 사항을 가지고 잘못되지 않았다고 자꾸 답변을 하고 반박하면 그 자세가 잘 못 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 정말 조심하세요 거기에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지적이 전혀 틀린 것이 아닙니다. 박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도 이해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관내 진정서나 건의서가 도착했을 때 그 진정서가 혼자 작성을 하고 혼자 도장을 찍었다고 할망정 저희로서 그 지역 숫자가 같이해서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 진정서가 사람이 없다던가 그런 것이 없었으면 모르는데 좀 한사람 글씨로 썼다고 하더라고 일단은 날인해서 가지고 온 것을 한 문서를 접수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진의가 수사를 한다던가 가짜다 해 가지고 반려를 시킬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이 후에는 그런 공문이 왔을때는 좀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일을 처리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거수

예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 의원입니다. 이 부분은요 저도 민원을 많이 내보내기도 했어요. 민원을 낸다고 해서 서류도 낸 것이 아니라 구두로 냈는데 이 때 당시 담당이 민원이 들어오면 분명히 앉아서 설계변경 않거든요 가서 리장도 만나보고 주민들도 만나보고 나서 주민들의 뜻이 그런가 확인하고 했어야 하는데 한 복명서 같은 것 있으면 자료 한번 주세요. 과장님은 이것만 보고 한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했으면 담당했던 공무원은 큰 잘못 된 것이거든요 분명히 왔으면 사실인가 진짜인가 여론 들어보고 예산이 7,600만원이구만요 우리 예산을 보면은 새로운 이야기이지만은 채권 같은 형태 항상 공사 시작 해 놓고 계속 설계를 바꾸던지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요 이런 부분도 다음에라도 ...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어요.

예, 누가 했든지간에요.

그때 모르니까 아래 직원들한테도 충분히 이런 부분이 오면 현지에 가서 리장님도 만나보고 주민들 의견도 듣고 나서 다시 결심을 얻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것만 가지고 했다면 행정에 큰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는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담당직원으로 하게끔 조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처 그 내용을 확인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박영구 의원님

제가 그 당시 결산검사 위원을 하면서 말입니다. 담당자를 오라고 해서 시인을 받았습니다. 잘못되었다고 그 문제가 그렇게 답변까지 받았는데 자주 우리 과장께서 변경하시지 마시고 이후에라도 여러사람이 의견을 집약해 가지고 지적을 한 것 가지고 반박하시면 되겠습니까 시인 할 것은 시인 해가면서 반박하면 무엇 때문에 지적합니까 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누구한테해요 이 정도에 돈이 7,689만원 약 7700만원 정도 나아갔는데 현재 직원이 전부 바뀌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된다면 갈 것입니다. 문제가 있지요 잘못된 것은 확실히 짚고 넘어 갈 것입니다. 그래야 과장들이나 그 밑에 직원들도 잘못된 것을 알고 스스로 고치려고 해야지 아니다 라고 하면 무엇하러 답변합니까? 할 필요 없지 내가 이 당사 해당 위원이었기 때문에 내용은 잘못 된 것은 올라오면 적어도 해당 면장이나 해당 군 의원 한테 돈이 7,689만원이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예산 갔다 쓰겠습니까? 정 따진다면 변상 조치해야 됩니다. 정말 이런게 당초 질의를 않고 넘어 갈려고 했는데 반복되는 이야기이지만 검사위원을 갖다가 자주 의원들 앞에서 면박을 주기 때문에 정말로 차후에는 이런 일 없도록 직원들을 지도 감독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

예, 이귀섭 의원님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하기 위해서 독촉장을 보내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 때 소유자는 몇호나 되며 고액 체납자는 얼마로 기준해서 기준을 잡았는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 자료에 대해서는요 별도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1차 공매예고서 현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발송하고 나서 돈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돈 들어온 자료까지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셔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2002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식품위생법위반 과장금 처분징수 소홀 그 중 내용은 무장에 태성식품이 있는데 거기에서 과대 광고로 식약청에서 지적이 되어 가지고 450만원에 과징처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산 검사 당일까지 과징처분이 징수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조치결과는 5월 21일 날 저희들이 과징금을 징수해서 완납했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공립치매요양병원 신축입니다. 지적내용은 공청회 등 주민 수렴 절차를 강구하고 아직까지도 신축에 대해서 확정 나지 않았다는 내용입니다. 이것 제1회 추경에서 예산 반납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입니다. 성내 보건지소 이전 신축공사 명시이월입니다. 이것은 2002년도 사업인데 명시시월 되었으나 현재까지도 공사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완공하라는 지적이었습니다. 공사가 지연 된 것은 지반이 연약해 가지고 파일 공사를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어서 그 공사비가 확보 안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그 공사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설계는 현재 1차 설계는 보건 복지부 심사가 끝났고 시설 설계를 해 가지고 자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이라든지 전기 부분은 완료가 되어 있고 건축 부분만 완료가 되면 바로 보건복지부에 실시 설계의뢰해서 사업기간 안에 완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수 보건지소 신축공사 사고이월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고이월 사업인데 현재까지 공사가 지연되고 있으니까 조속 착공 완공하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공사 지연된 것은 부지 내에 지반이 연약하고 그리고 기반 안에서 지하수가 발견되어 가지고 건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해서 설계를 재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상에는 그대로 시공해 괜찮은데 좀 보강한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자금 현재는 콘크리트로 밑에 네트를 깔고 지중고를 설치한 후에 기초 공사까지 끝났습니다. 금년 안에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장호 보건지소 증축 및 개보수 공사 사고 이월입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사고이월 사업인데 공사가 지연되어 있으니까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공기가 지났으니까 지연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체 상금을 부과하고 조속히 완공하라는 내용입니다. 7월말 안에 준공이 완료되면 지체상환금을 반드시 부과를 해 가지고 지체에 대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다음 보건지소 의료장비 명시이월입니다. 이것도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장비를 조속히 구입하라는 내용인데 이 장비 구입비 고수하고 성내 보건지소에 들어갈 장비구입입니다. 건물이 완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장비를 구입해서 진료에 지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보고 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삼 재배 지원사업 사후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인삼재배 농가가 2001년도 시작할때는 당초 신청 농가는 159농가에 65.9 헥타를 신청했습니다. 당초 예산은 10억 이었고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81농가 37.6헥타 금년 초 산업경제과 이관 했습니다. 보조금 10억 중에서 보조금 교부잔액 반납액은 6.5666만원 이었습니다. 부진 내용은 이중 지원이라든가 1차 저희들이 심사한 결과 159농가 65.9헥타중에서 차명 한필에 2농가가 신청한 농가 그 다음 가결 불투명이라든가 기술부족 예정지 관리미흡 가정 신체상이유 타작목 식재 당초에 159농가 65.9헥타가 재배되어서 65,666만원을 반납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새 기술 실증시범포 운영관리 개선 촉구가 되겠습니다. 실증 시범포 설치 년도는 95년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지적사항 2002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투자비 28,330천원인데 세입은 16,436천원으로 투자세입 60%밖에 안 나기 때문 지적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실제적 세입의 계획은 18,53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실적은 16,459천원으로 200만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타소관 설명드렸습니다. 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김남규 위원님

김남규 의원입니다. 실증시범포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시범재배와 신기술 도입을 위한 실증 시험을 통하여 지역 적응성을 분석 농가에 보급하기 위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실증 시범포에서 실증시험해서 몇 가지 품목이나 보급했습니까?

저희들이 고창에서 특색있게 재배하는 모든 농작물은 저희 먼저 시범적으로 교육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배 사과 또 포도, 버섯이라든가 채소 감자 인공무료 씨감자를 증식해서 농가에 보급한다던가 이래서 고창에서 재배하고 있는 그런 품종은 거의 다 재배를 했습니다. 논농사를 배고

논농사를 빼고 특작물은 거의 다가 기술센터에서 신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보급을 시켰다.

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까? 기술센터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하나 주시고요 산 교육장으로 활용한다 하시었는데 거기에 어떤 농어민단체라든가 학교들이 많이 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1년에 3,500명에서 4,000명가량 농업기술센터 실증 시범포를 다녀가는데요 농업단체 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생들 그런 학생들도 많이 다녀가고 그래서 3,500에서 4,000명 가량 다녀가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거수

예, 정원환의원님.

정원환 의원입니다. 소장님께서 농민들을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어떠한 활력을 찾기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대해서 본 의원으로서 감사드리면서 실증 시범포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총 면적은 고수면 남산리인데 총면적은 7,800평정도 됩니다. 작물재배 면적은 5,200평 정도입니다.

실증 시범포 7,800평 밖에 안 됩니까?

예, 지적도상에 나온 면적이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모르지만 저는요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실험하고 무엇하고 하는 것은 어떤 댓가의 지불이 꼭있어야만이 농민들이 희생이 적다 그러고 확실한 것을 선택해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실증시범포를 78,000평 정도 늘여야 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양한 실험을 확충해가지고 농가들한테 해주는 것을 좀 의지를 가지십사 요구인데 작상인데 농민들이 더 희생이 안 되도록하고 이것 확실하다 이럴 때 농민이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정이 떠맡아야 할 일이고요 다른 것은 내가 다음 기회 있을 때 농민 입장에서 소득이 있어 주어야 만이 농민들이 좋고 지금 유통센타로 기술센터가 이전됩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어요

유통센타지역에가 실증포 가까이 있는 것 있습니까?

아직은 시범포는 그 쪽에는 없고 고수 실증시범포가 있고요 논은 신림면에 있고 덕정에 제네 답 이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에 연구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거론하겠습니다.

거수

예, 이귀섭위원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실증 시범포 설치를 95년에 해가지고 작년에 투자액에서 1,200만원정도 차이가 나는고만요. 실증 시범포는 품종 개량되는 것 수확도 병해도 강하고 이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고품질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물론 재배 여건 환경 차이도 있겠지만은 소득하고 투자비하고 계산이 되어야 농민이 이 품종 할 때 괜찮겠구나 믿지 농사지어 놓고 적자나면 믿음이 안가요 그래서 내년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마이너스 안되는 사업을 해주십시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 강유원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세입예산편성 부적정 재정과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금 부담금 등 예산과다 편성 역시 자치행정과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소홀 급여관리 입니다마는 이것도 재정과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소홀입니다. 12월 말일 기준해서 연 2회 추록을 발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2년도 11월에 발간했기 때문에 지적사항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2회 발간했기 때문에 지적사항입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2회 발간해야 하나 배정 내용이 적다든지 할 때는 합쳐서 예산도 절감 겸 한번 발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규정대로 개정도 사항에 대해서 2회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소홀로 지적 당했습니다. 정부에서 모든 법에 대해서 규제가 많기 때문에 이것 규제해야한다 해 가지고 99년 3월 12일날 우리도 따라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조례나 규칙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었을 때는 2000년과 2001년도에는 많은 규제를 완화 했습니다만은 작년도에는 모든 조례와 규칙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12건 밖에 처리된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규제 완화를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은 대부분이 다 정리되었기 때문에 실적이 없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지적 받았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조례나 규칙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했을 때에는 그것을 과감히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조금관리 철저입니다. 보조금을 주었을 때에는 해당 부서에서 정산을 하고 정산을 해야 맞습니다마는 이 사항이 소홀하다고 지적 당했습니다. 앞으로 모임의 보조금이던 정액 보조금이던 보조금을 지급한 실과소에서 꼭 지급한 후에 정산과 검산해서 기획감사실 통제하기 때문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거수

예, 이재정 위원님.

이재정입니다. 예비비로 지방자치법 제34조 규정을 보면 예측할 수 없는 곳에 꼭 사용해야 된다 되어 있지요?

예.

제34조 규정에 의해서 쓰였다고 생각 하시느냐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태풍 루사 피해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보고하면 국비 보조받고 도비 지원 받아 가지고 한 사항도 있고 다음 장 뒤에 보면요 153,778천원 별도 같은데 혹시 이 부분이 그 때 조사때 빠져 가지고 난 사항이 아닌가요?

루사 피해가 4차례 보전해주었는데 부처 별도로 틀리기 때문에 해양관계가 별도 행자부소관 별도고, 농림부 소관이 별도, 건설부 소관이기 때문에 여러번 나누어 왔는데 저희들이 누락되어 한 것을 예비비로 지출 않고 작년도 본 예산에 계상해서 지출했습니다. 산림축산과 누락 분이 있어 가지고 해서 지출했습니다. 예비비로 안 했습니다. 작년 추경에 보전해주었습니다. 예비비로 안했습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요 분명히 중앙부처가 각각이 하더라고 군비 지시부담금은 내려 올 것 아닙니까요?

그렇습니다.

153,778천원에 대해서는요 국고 보조 자료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