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형 의원 발언

김규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 그 결과를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토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원안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2. 진안군캐릭터전시판매장운영관리조안(집행부제출) 3. 진안군으뜸마을가꾸기에관한조례안(집행부제출)

기획홍보실장 김대섭입니다. 존경하는 서철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선진의정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노심초사 하시고, 군정발전에 아낌없는 고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제출한 진안군 캐릭터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안과 진안군 으뜸마을 가꾸기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기이 의원님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보고된 내용으로 주요골자와 쟁점이 든 부분 제안설명 드리고 기타 부분은 유입물로 대체토록 허락하여 주신다면 요약해서 보고하는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께서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먼저 진안군 캐릭터 전시판매장 운영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진안군 캐릭터 전시판매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골자로는 판매장은 군에서 직접 경영하거나, 판매장 사용허가에 의한 위탁해서 운영 할 수 있도록 4조에 명시하였으며, 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진안군 캐릭터 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제8조에 명시한 바 있고, 판매장의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판매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허가로 위탁운영 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는 안을 제18조 1항에 명시한 바 있고, 판매장의 사용료는 진안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 및 제24조 규정을 준용토록 법 제20조에 명시한바 있고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허가기간의 사용료를 수입 결의하여 미리 징수하고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토록 21조에 명시한바 있습니다. 업무담당주사는 판매장 위탁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2회 이상 운영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군수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토록 법25조에 명시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캐릭터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안입니다. 제1 총칙,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캐릭터 상품을 전시.판매하기 위한 진안군 캐릭터 전시판매장 이하 판매장이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두었습니다. 3페이지에는 운영위원회 구성과 제9조 임무를 두었는데 운영위원회 임무는 다음과 같다. 판매장 운영의 직영 또는 위탁운영 결정, 판매 품목의 선정 및 판매가격 조정, 판매장 예산운영 및 결산심의, 기타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토록 해서 진안군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우리군에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캐릭터 전시판매장이 설치된다고 해서 여기에서 군민과 상인과 중복되는 이런 판매 이런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절대 조례에서 정하는 바이기 때문에 없을 것입니다. 다음은 진안군 으뜸마을 가꾸기에 관한 조례안으로 재정이유는 진안군의 독자적인 주민주도형.상향식 농촌 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므로써 농촌 경제를 보다 활성화시켜 지역이 다같이 잘사는 공동체 복원 등 농촌진흥을 도모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히 으뜸마을 가꾸기 연속성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홍보로 본 사업에 대한 인식의 폭이 넓기 때문에 대상지구 주변에 대한 신뢰회복과 일회성 시차로 끝날 우려를 해소케 해주는 이러 내용을 담고 있으며, 대상지구 지원에 대한 법에 근거를 마련해서 대상지구에 대한 보조금 등 사업계획시에 타 마을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케 해주고 대상지구 지정 및 관리에 대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대상지구 지정 및 변경을 소수 공무원이 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러한 오해의 문제등을 해소 하기 위해서 본 조례안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으뜸마을 가꾸기 대상 지구에 관한 종합계획수립과 발전적인 사업시행 등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 의결 및 자문과 대상지구 선정 및 사후관리를 위해서 진안군 으뜸마을 가꾸기 추진위원회를 구성토록 법 제3조 1항에 명시한 바 있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제3조 2항에 명시한 바 있으며 대상지구 개발을 위한 예산 관련 지원시 대상지구 진안군 보조금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11조 2항에 명시한바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진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의 규정에 의거 수당 및 여비를 지급토록 명시한바 있으며, 지도점검은 분기별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발생시에는 수시 점검 할 수 있도록 제13조 2항에 명시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진안군 으뜸마을 가꾸기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의 독자 적인 주민주도형.상향식 지역개발을 위한 진안군 으뜸마을 가꾸기의 효율 적인 추진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의원님과의 간담회시 쟁점이 된 부분에 있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항 입니다. 으뜸마을 가꾸기 대상지구 이하 “대상 지구“라 한다 함은 으뜸마을 가꾸기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각 읍면별로 지정된 곳을 말한다로 변경하였습니다. 당초에는 1내지 2개 마을이 포함되어서 상당히 혼선이 오는 것이 예측이 되어서 이번에 이 사항을 변경토록 하였고 나머지 분야는 지난번 의원님과의 협의 회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된 사항이라 이하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기획실 소관 2건의 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렸고 이 조례 및 원안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협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섭 기획홍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진안군 캐릭터 전시 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안과 진안군 으뜸마을 가꾸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신 입니다. 오늘 상정되어 검토보고 드릴 것은 진안군 캐릭터 전시 판매장 운영관리 제정 조례안과 진안군 으뜸마을 가꾸기에 관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418호인 진안군 캐릭터 전시 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이산 남부 주차장내에 1억원의 예산으로 25평의 캐릭터 전시 판매장이 오는 5월 완공되었고, 캐릭터를 활용한 20개류의 210종의 상품을 특허청에 상표등록하였는바 판매장의 관리 운영에 따른 캐릭터 상품의 판매를 위하여 직영 또는 위탁 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로서 검토 의견으로서는 조례를 제정 함으로써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판매는 진안군의 문화관광 및 지역 특산품 등 지역 이미지 홍보에도 크게 기여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다른 법규적 문제점은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419호 진안군 으뜸 마을 가꾸기에 관한 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읍,면지역별로 특색있고 또한 주민 주도로 상향식 농촌 개발을 위한 진안군 특수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으뜸마을 가꾸기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과 각종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서 검토 의견으로는 이 조례가 제정 됨으로써 으뜸마을 가꾸기 추진이 지속적이고 각종 보조금의 지원이 차질없이 지원 될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주민 권익제안이나 상위법과의 문제점은 없다는 것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진안군 캐릭터 전시판매장 운영관리 조례안과 제3항 진안군 으뜸마을 가꾸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4. 성수면종합복지센터신축2003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집행부제출)

재무과장 원봉진 입니다. 의안번호 420호인 공유재산 관리 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성수면사무소는 26년이 경과된 노후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협소하고 그런 것은 자타가 다 공인하는 현상이고, 누수현상 조차 발생하고 있는 이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새로이 모든 읍.면사무소가 주민자치종합 센터 기능을 원활히 수행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재 가장 오래된 성수면 종합 복지센터를 현 면사무소 부지에 신축을 하고자 하는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취득개요입니다. 위치는 현 면사무소 부지인 성수면 외궁리 705번지 필지 수로는 5필지가 되겠으며, 대지 면적은 1,924평으로 모두 군소유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축의 면적계획은 453평을 지상2층 으로 면사무소는 회의실과 민원실 등 해서 200평정도를 계획했고, 주민종합 자치센터도 체련실을 비롯해서 200평 정도 나머지 도서실 및 정보센터로 해서 53평정도 이렇게 해서 금년 하반기부터 2005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17억원을 투자하게 되면 완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위치도는 보시는 바와 같이 신축계획 건물의 위치는 참고를 하여 주시고, 현재의 면사무소와 복지회관은 철거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더불어서 취득대상 재산목록과 처분 대상 재산목록은 기재 내용과 같이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봉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성수면 종합 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2003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종신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종신입니다. 검토보고 드릴 것은 의안번호 420호로 성수면 종합복지센터 신축을 위한 2003년 공유재산관리 계획 의결안입니다. 성수면 종합복지센터 신축안은 현재의 노후화된 성수면사무소와 복지회관을 철거하고 그 후면에 특별교부세 12억원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 17억원으로 연건평 453평의 2층 규모로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재의 성수면사무소는 관내 11개 읍.면청사중 제일 오래된 1977년도에 건축되어 노후로 인한 누수 현상과 협소한 실정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새로 신축될 예정부지는 진안군 소유로 부지 구입의 필요성은 없으며, 청사신축으로 열악한 사회복지 시설의 확충과 주민복지에 크게 기여될 것은 물론 앞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도 시기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에 이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4항 성수면 종합 복지센터신축을 위한 200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의결안에 대하여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진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예정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서 제119회 진안군의회 2003 년도 제1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5일동안은 제119회 임시회를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제119회 진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는 7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