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111회 순창군의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자의 보고와 같이 순창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써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위원장 선임방법은 위원 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 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권정남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호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 선임대상자가 권정남 위원 한 분만 호천되었으므로, 권정남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권정남 위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고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결산안 심의는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같이 간사도 위원중에서 호선하도록 순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도 위원여러분의 구두 호천에 의해서 선임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간사 선임방법은 위원여러분의 구두호천에 의하여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 선임대상자를 호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약한 본 위원을 예산결산 특별위위원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2 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승인안 심사의 건 4.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 - 세입분야 - 세출분야 *기획감사실 소관 *자치행정과 소관 *재 무 과 소관 *민원봉사과 소관 *사회복지과 소관 *환경산림과 소관

마화룡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기 배부 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월 10일부터 7월 14일까지 4일간 2002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검사는 지난 6월 2일부터 6월 20일까지 20일동안 김경섭 의원, 류승규 전 의원, 노원상 전 전문위원, 최민희 전 신협 협동조합 임원 4명으로 결산검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03년 6월 24일 순창군수에게 결산검사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바 이에 따라 2003년 6월 30일 순창군수로부터 2002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제111회 순창군의회 2003년도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2건의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정입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연도 세입&middot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재무과장께서 상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후 80일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결산승인 사항입니다.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결산승인은 제1차 정례회 회기내에 이를 처리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마다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middot세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을 보면, 제1차 정례회의에서는 법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토록 돼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의 의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은 예산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한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활동이 완료되면, 1년동안의 세입&middot세출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한 것을 말하는바, 결산제도는 예산심의권과 함께 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재정 감독 수단입니다. 결산에 대한 심사는 예산이 어떻게 집행되었는가, 또는 확정된 예산액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 위법 지출이 없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통하여 장래의 재정계획 수립이나, 차후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미 집행된 수입&middot제출은 유효하고,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시 개선 보완토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집행부의 예산집행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해제되나, 회계 및 법적 책임은 면할 수 없으므로 문제되는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금번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시 집중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심사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섭의원님외 3명의 결산검사위원께서 6월중 20일간을 걸쳐 심도깊은 결산 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법령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을 보면,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돼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 예비비 사용의 제한을 보면, 긴급 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은 제외되며,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하여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도록 돼있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는 예산총액의 1%이상을 반드시 계상하여야 하고, 특별회계는 계상하지 않을 수도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을 정확하게 견적하였다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고, 실제로 예산집행 과정에서 과부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마련한 예산 제도입니다. 금번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본 규정 및 제도 취지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실과소원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세입결산은 소관 부서에서 심사시 실시할 계획이오니, 집행부에서는 보다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해당 실과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환경산림과 6개실과에 대하여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 승인안은 편성된 예산에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적 재정 승인안이기때문에 그 효과가 정치적인 것으로 무효,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집행부로하여금 예산집행이 적정하였는가 여부를 반성케하고, 차후 예산 심사시 이를 반영하는 의미가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권순근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기획감사관리는 53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이며, 국제교류는 143페이지, 예산 이&middot전용 이체사용은 179페이지, 계속비 집행은 180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은 202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이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237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읍&middot면은 165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이며, 예비비 지출은 203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심사시 읍&middot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같이 심사하오니 이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middot세출 결산서 5페이지부터 5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에 2002회계연도 결산 수입상황으로 현년도 자립도가 16%, 전년도 12.6% 되어 있는데, 자립도가 높으면 실질적으로 우리 군 지방세라고 하는 것은 거의 고정된 수입이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인데, 자립도가 높다고 봤을 때, 국&middot도비 보조가 없었다고 보는데요?

자립도는 사실 우리 지방재정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자립도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국&middot도비 보조사업비가 줄어 들었다는 얘기고, 낮다는 얘기는 국&middot도비 보조사업비가 많으면 자립도는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지방세는 한정돼 있는데, 국&middot도비나 의존재원이 올라가면 자립도는 자꾸 낮아지도록 돼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있는 것입니다. 2001년도에는 11.2%인데, 2002년도에는 12%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군에 국&middot도비가 내려오지 않았다고 봅니다. 물론, 그동안 선거관계도 있었고, 군수께서 6개월이란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아마 국&middot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세밀히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분석은 안했습니다만,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같이 의존재원이 높으면 우리 자립도는 낮아지고, 의존재원이 적으면 자립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상대적으로 지방세가 많이 들어온 경우도 있고, 여기 자립도는 제가 봤을 때 아무래도 선거가 겹쳐 있었기 때문에 국&middot도비 의존재원 확보에 있어서 활동이 다른 연도보다 조금 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입니다.

2004년도에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53페이지 자체 사업예산이 있는데, 하나도 지출이 안되었습니다. 연구개발, 학술용역비가 없어서 안된 것입니까?

이 부분은 잘아시다시피, 순창군종합발전계획을 용역을 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하나도 집행이 되지 않고, 금년도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집행이 안된 것으로 표에는 올라왔습니다. 이월사업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14만원을 사용했는데, 무슨 명목으로 사용했습니까?

사무실 냉&middot온수기 구입으로 14만원이 지출된 것입니다.

양승종 위원입니다. 54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불용액이 669만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1,520만원에 대한 예산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 군정 주요시책 결정 공청회 참석자 보상금으로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도에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집행이 안되었고, 그린투어리즘 연구회원 국내견학비로 540만원이 세워졌는데, 작년도에 2회에 걸쳐서 28명 실시로 189만 4,000원만 집행이 되고, 350만원정도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민선 3기가 시작되면서, 주민들한테 공청회를 해서 그린투어를 예년과 똑같이 실시할 필요가 있는가 해서 정부의 시책대로 추진하자 하는 뜻에서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리투어리즘 전문가 초청강사 수당이 일부 집행잔액이 16만 3,000원이 남았고, 기타 보상금으로 도&middot농 녹색교류 최고 지도자 교육 보상금 집행잔액이 9만 4,000원이 남았기 때문에, 669만 9,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정 주요시책 결정 공청회 참석자 회의를 안했다고 하셨죠?

그 부분은 그 이후 새로운 민선 3기가 시작되면서 실시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별도 예산에 의해서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정 주요시책 결정 공청회와 군정 주요사업 군민 공청회는 무슨 차이입니까?

여기에 300만원을 사용한 것은 민선 2기때 군정 주요사업을 입안해서 주민들로 하여금 공청회를 개최해서 결정하는 그런 예산이고, 민선 3기 들어와서 집행했던 군민 공청회 관계는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업이라든가, 새로운 공약사업등을 추진할려고 하는데 있어서 주민들 공청회를 개최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제1회 추경때 600만원을 세웠죠?

예.

그렇다면 추경때 세우지 않고, 군정 주요 시책사업으로 결정을 할 수도 있었는데, 민선 3기와 2기와 무엇이 틀립니까? 제1회 추경때 군정 주요사업으로 군민 공청회를 개최할려고 600만원을 세웠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 부분이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민선 3기에 들어와서 주민 여론을 듣기 위한 군민 공청회를 개최할려고 600만원을 세웠는데 85만 7,000원이 남았고, 군민 주요시책 결정 공청회 참석관계는 그때 당시 그렇게 예산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똑같은 예산이라고 생각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얘기는 민선 2기와 3기만 틀리지 않습니까? 공청회는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산과목이 틀리기 때문에, 정책개발이라고 해서 그때 당시 정책개발계가 있었습니다. 그곳이 주로 그린투어리즘을 추진하는 부서였고, 정책을 개발하는 그런 부서였는데 그때 당시 정책개발팀에 예산을 세웠고, 민선 3기에 들어와서 군민 공청회를 개최하자 하는 예산은 별도로.......

그러니까, 군정 주요시책 결정 공청회 개최 예산도 300만원이 세워졌잖아요?

예.

그 부분을 사용해도 가능하잖아요? 똑같은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추경에 600만원을 세워서 본예산에 세워진 600만원을 불용액 처리한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투어 추진위원 참석여비도 1회 추경, 2회 추경때 삭감하고 10만원만 남겨 놓았죠?

어느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까?

54페이지 기타보상금에 99만 4,2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그린투어 추진위원회 참석 여비를 422만원을 본예산에 세웠는데, 1회 추경, 2회 추경때 삭감해서 10만원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린투어 추진위원회 참석여비는 삭감하면서, 그린투어리즘 연구회원 국내견학이나 전문가 강사수당은 삭감하지 않고, 이렇게 불용액으로 남긴 이유가 뭡니까?

삭감을 하지 않고 남겨 놓은 것은, 그린투어를 하반기에도 축소를 해서 추진을 하되, 사실은 국내 연구회원 국내 견학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추진할려고 계획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지 않고 남겨놓았다가 집행을 못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여비는 삭감했는데, 나머지는 삭감을 하지 않았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 부분까지 다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뿐만 아니라, 결산검사를 하면서 느낀 사항입니다만, 몇 개 실과를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일반운영비, 경상적 경비에서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떤 면에서 예산편성시 확실하고 확고한 계획과 앞으로 할 문제에 대해서 연구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세워놓고 사용해 보자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생각되었습니다. 방금 동료 양승종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입니다만, 일반운영비를 보면 4,700만원 예산중에 768만 6,000원이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예산편성이 일반운영비에 비해 너무 과다 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 예산을 다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반기때 판단이 되면 반납해서 예산에 편성하여 꼭 필요한 적재적소 부분에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삭감하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남겼다는 것은, 일부러 불용액으로 남겨서 2004년도 예산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견해를 묻겠습니다.

방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기년도 예산운영을 위해서 일부러 집행잔액을 남겨놓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는 특히, 예산이 예견을 해서 집행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예견치 못한 부분도 올 수 있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고, 실질적으로 예산절감을 위해서 예산에 계상된 금액보다는 더 절약할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결산추경때 예산을 정리해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각 실과에서 예기치 못했던 그런 경비를 사실, 집행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 보다는 집행에서 절감도 많이 하면서, 추경때나 결산추경때 삭감을 못하는 이유는 그런 예기치 못한 그런 경비가 발생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대비해서 남겨 놓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세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차기에는 노력을 많이 해나가겠습니다.

약속을 해야 됩니다. 2004년도 예산편성에 결산검사가 참고가 됩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외 동료 위원들께서는 이렇게 많은 불용액 처리된 분야에 대해서는 예산삭감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2002년도 결산은 이렇게 되었지만, 앞으로는 가급적 불용액을 남기지 않고, 삭감해서 2차 추경에 아니면 3차 결산추경때 예산을 올려서 적재적소에 필요 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상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불용액이 순세계 잉여금에 포함이 되죠?

예.

현재 2002년도 순세계 잉여금이 51억 3,550만원정도 되는데,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것이죠?

순세계 잉여금 51억원중에서 2003년도 본예산에 계상한 것은 30억원정도 계상되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고, 순세계 잉여금도 적은 액수는 아니죠?

적은 액수는 아니다고 저도 판단됩니다.

물론, 2001년도 순세계 잉여금에 비하면 적은 액수겠지만, 평년도 기준에 의하면 그렇게 적은 액수는 아닙니다. 이런 순세계 잉여금을 물론, 많이 남겨서 예산에 포함해서 편성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불용액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남겨서 순세계 잉여금을 많이 남겨서는 안됩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정확한 세수 추정없이 예산 과다 계상으로 인해서 나온 불용액이 많이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불용액이 남는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을 제외한 과다 예산을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남은 부분을 포함해서 순세계 잉여금을 많이 남겨서 본예산이나 추경에 사용할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없겠지만, 행여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앞으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특별히 예산을 절감을 위해서 노력하여 생긴 불용액보다는 예산편성때 과다 계상을 해서 생기는 불용액들이 많이 눈에 뜨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과감히 시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42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80페이지부터 20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계속비에서 불용액은 이월금으로 해서 그 이듬해 계상됩니까?

여기에 불용액은 아마 그 사업이 끝나서 남은 금액이 아닌가 판단됩니다.

월장선 농어촌 도로 확&middot포장 공사에 약 230만원정도 남았는데, 2002년도 사업이 완료되고 불용액으로 남은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7페이지에서 22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7페이지에서 23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237페이지 세입결산 과년도 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변상금 징수결정액이 되었는데, 미수납으로 전부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는데, 이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내용은 강천산에 토산품 전시판매장 임대수입 1,340만원과 민속마을에 전시 판매장 270만원이 현재 미납되어서 이월되었습니다.

2002년도 과년도 수입 1,610만원을 징수 결정액으로 잡았는데, 전체가 미수납액으로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었는데, 임대료는 안들어와서 못 받는 겁니까? 2002년도 받아야 될 임대료 아닙니까?

2002년도에 받아야 될 임대료인데, 그 내용은 산업경제과 소관이므로 제가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239페이지 지원 및 기타 경비에 불용액 1억 5,000만원이 전혀 집행이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예비비에 들어있는 경비입니다.

사용할 곳이 없어서 남아 있는 것입니까?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부분을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중앙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없앨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존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경영수익사업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다시한번 도와 협의를 해서 다음 회기때 부터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존치를 하지 않고, 일반회계로 전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회기때부터는 사용하지 말고, 다른 사업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누차 의회에서도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만, 현재 순창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실질적으로 존치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일반회계로 관리해도 충분히 관리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와 협의중이라고 했는데, 가급적 협의를 꼭 하셔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돌려서 관리해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회계로 관리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됐을 때, 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정도는 일반회계 관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도와 협의를 잘 하셔서 가능한 일반회계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237페이지에 공유재산 임대료가 미납이 된 이유는 뭡니까?

방금 조상선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산업경제과에서 취급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파악한 후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읍&middot면 예산입니다. 165페이지부터 1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176페이지 건설행정 부분에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집행하면서 잔액이 발생되어서 남은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공사를 수의계약해서 예산집행을 하고 남은 잔액이죠?

소규모 사업관계는 군 예산에 세워서 재배정해서 주기 때문에, 가능한 집행이 다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실질적으로 읍&middot면에 계상된 예산인데, 교통관리비라든가, 일시 사역 인부임등에 돈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공사 수의계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용하고 남은 돈이 아니라는 말씀이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3페이지부터 20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예비비를 집행하는데,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지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선 집행후 사후 승인을 받는 겁니까?

사실은 선 집행후 사후 승인을 받도록 돼있는데, 이 예산을 집행하기전에는 의회 간담회나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사전에 이해를 구한 다음에 집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집행 결정일자가 먼저 된 다음에 지출을 승인해 주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비를 지출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전에......

이 부분도 회계 절차에 의해서 똑같이 집행이 됩니다. 돈을 먼저 주고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이 완료되면 돈을 집행하도록 돼있습니다. 다른 사업과 똑같은 방법으로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있는 것은 뭡니까?

불용액은 집행잔액으로 봐야 됩니다.

집행을 하지 않고, 넘어간 부분은요?

그 부분은 사업성격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된다거나, 그런 부분들이 집행이 안되고 이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부분에 있어서 이 자료에는 계상되어 있지 않지만, 지난번 구제역 때문에 동력 분무기를 소독 차원에서 지원된 것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부분이 개인 소유로 농약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축사 부분에는 소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작년에 구제역 돼지 콜레라 특별대책 예비비 집행한 것 중에서 장비를 구입한 것은 무인차량 소독기가 1대 있는데, 이 부분은 군에서 구입해서 읍&middot면에 기계를 줘서 읍&middot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들한테 구입하도록 한 것은 일반회계 예산에서 별도로 보조금 사업 성격으로 줘서 구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57페이지 자치행정 부분에 약 4,4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서무관리 운영비라든가, 교육, 기타 지방선거와 관련한 업무활동비가 주로 있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작년에는 특별히 현역 군수와 입&middot후보자가 많았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지침에 의해서 특별히 제한된 사항이 많았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든가, 일반 내부 출장비, 교육까지도 7월이후에는 제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다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일반 출장까지도 사실상 작년에 제한을 많이 받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75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78페이지 시설비가 803만 6,000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의 시설비는 전통사찰과 문화재, 기타 안내판 제작 시설비인데, 순평사 금동 여래좌상 주변정비를 시설하고 나머지 잔액과 순창 객사 집행 잔액 100만원, 순평사 금동 여래좌상 주변정비 계약잔액 100만원, 문화재 안내판 입찰에 의한 잔액, 홀어미산성 정비 잔액으로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75페이지 사회개발비, 교육 및 문화비, 문화예술비가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약 7억 2,500만원, 2억 8,500만원, 2억 7,900만원정도가 불용액 처리된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예술 부분에도 마찬가지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됐는데도 2억 7,900만원정도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

소액으로 불용액 처리가 되었습니다만, 가장 큰 부분이 성황사 복원 관계로 감사원 감사 지적, 의원님들 개선방향이 있었고, 성황사 복원문제로 가장 큰 액수가 집행잔액으로 불용액 처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 후속조치로 반납 처리가 된 것이 있고, 불용액 처리가 된 것입니다. 성황사 복원 사업이 2억 5,000만원정도 처리가 되면서, 지난번 개선사항이나, 감사원 지적사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77페이지 문화재 관리 부분에 불용액이 2억 7,0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드린 부분과 같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78페이지 민자에서 2억 5,000만원정도 되는데, 민자가 어떤 사업들입니까?

예산과목상 가장 큰 부분은 성황사 복원과 전부 연결이 됩니다.

성황사 복원이 지금 민자로 됐습니까?

당초에 민자로 되었습니다.

지금은 시설비로 되었습니까?

시설비로 돌렸다가 예산을 지난번에 반환하고, 축소를 해서 중단이 된 상태입니다.

지금 중단되었습니까?

예.

윤영신 위원입니다. 78페이지 학술용역비 660만원이 불용액이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 유적지 분포지도 제작을 하는데 계약을 하면서, 계약 잔액입니다.

다음연도에 이월됩니까, 다른 명목으로 사용합니까?

계약잔액이니까,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방위 관리 156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158페이지 일반운영비 일시사역 인부임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무슨 명목으로 사용됩니까?

공익요원 인건비입니다.

앞에서 동료 양영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민방위 업무가 사실 있으나, 마나 하여 존치여부에 놓여 있는데, 일시사역 인부임이 들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공익요원 보상금이 3,000만원정도가 남아 있는데, 국비죠?

국비 6%, 군비 94%입니다.

군비가 94%나 되는데, 어떻게 해서 공익요원 보상금이 남습니까?

남는 것은, 당초에 공익 근무요원이 50명 배치하였어야 하나, 자원이 없어서 배치가 덜 되어서 남는 것입니다. 자원에 의해서 병무청에서 관리하여 저희들한테 배치가 되면, 그 배치인원에 따라서 적절하게 배치하여 인건비가 나갑니다. 자원이 없을 때는 배치를 못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결산에서 없앨수도 없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당초에 병무청에서 우리 순창군에 공익요원 몇 명 연간 자원 계획서가 내려 옵니까?

예.

그러면 그 계획서에 의해서 우리 공익요원이 없으면......

주로 우리군 출신 지역으로 자원이 오고, 전&middot출입자가 생기면은 전&middot출입 관리를 합니다. 우리군에서 배치를 받으면, 병무청에 배치 근무 지정까지 승인을 받아서 배치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병무청 계획은 100명인데, 우리 자원이 50～70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잔액이 생긴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격자가 없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공익근무 요원으로써 선발 계획에 의해서 선발하는데, 하다보면 전출자도 많이 생깁니다. 순창군으로 받았다가 광주로 전출했을 때, 그 자원이 광주로 넘어갑니다.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2002년도 병무청에서 내시된 부분 있습니까?

당초에 50명 배치를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몇 명을 배치했습니까?

36명입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사업예산에서 보조사업이 7,600만원이 세워 졌는데 4,500만원을 사용하고, 3,000만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드린 그 사항입니다.

불용액이 틀려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1만 8,000원이 포함되어서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2페이지 소방관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치행정과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민방위관리 부분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이 불용액으로 많이 남아 있는데, 민방위라는 것은 바로 재난&middot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와서 상당히 비가 많이 와서 인부들을 동원하여 인력 동원도 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서 요구를 하면, 인력이 부족하다고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남겨 놓으면서, 홍수가 나서 인력이 필요할 때 없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다 쓰지 못해서 남아 있는 일시사역 인부임이 있는데도, 각 면단위나 순창군민들이 필요해서 인부를 요구했을 때 인력이 없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하지 않겠죠?

방향을 충분히 잡고 노력하겠습니다. 여기 남아 있는 부분은, 공익요원들은 군인입니다. 군인 행동요원으로 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을 시키고 싶어도 군인 행동요원으로 병무청 심사를 일일이 받아서 해야 되고 만약,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성까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방금 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을 충분히 감지하고, 업무추진하는데 참고 하겠습니다.

공익요원은 그렇다고 하지만, 민방위관리 부분에는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재난&middot재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민방위관리법이 헛되지 않도록 자치행정과장께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성실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서일락입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세입분야는 2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재무관리는 64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지방채 상환 및 재해지출금은 163페이지에서 164페이지까지, 채권 현재액은 273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이며, 채무는 277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공유재산 증감 현재액은 237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은 287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세입분야 21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섭 위원입니다. 담배 소비세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관공서나 각 기관에서 담배 금연구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농지세를 완화시키면서, 담배세를 지방세로 환원해주었는데, 이렇게 한다면 앞으로 담배세에서 줄어드는 액수가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앞으로 담배세에서 줄어진 세액이 보충될 수 있는 그런 차원으로 중앙에 건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재무과장 견해는 어떻습니까?

담배소비세 관계는 매년 금연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에, 세입예산도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지상으로 보면, 최소한 2006년도까지는 담배 1갑에 5,000원까지 상향 조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피고 있는 담배중에서도 도라지가 1,300원으로 가장 쌉니다. 그런데 1,800원까지 올렸습니다. 저희들이 전망을 해볼 때, 세입 예산이 크게 저희들이 우려할 만큼 감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세입 총괄을 보면, 미수납액이 5억 4,800만원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세외수입이 약 3억 3,500만원인데, 지금 재무과에서는 지방세만 주로 징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용료, 임대료, 세외수입 부분은 각 실과에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재무과에서 2～3차례 특별 징수반을 편성해서 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세외수입은 어렵지 않냐, 지방세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외수입 을 각 실과와 연계해서 미납세에서 전체적인 군 전반에 대한 체납일소를 위하여 금년도 계획이나, 작년도에 계획했던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 미납세금이 약 5억 4,800만원정도 됩니다. 실질적으로 지방세는 약 2억 1,000만원정도, 나머지 세외수입 관계가 약 3억 3,500만원정도 됩니다. 세외수입 관계는 주로 자동차 과태료가 2억 3,400만원정도 됩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태료가 6,500만원정도 되는데, 큰 건은 세외수입 관계로 2건이 거의 90%이상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 과정을 보면, 건설교통과 자동차 과태료, 사회복지과와 세외수입 부분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주로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2개과를 집중적으로 해서 자체 대책회의를 해서 예를들어서, 건설교통과에 자동차 과태료 부분은 반편성을 해서 집중적으로 하도록 돼있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태료 관계는 전체적으로 9건밖에는 안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분야는 저희들이 3개반 15명정도 편성해서 연중 채납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부분은 저희들과 같이 합류를 해서 특히, 자동차 과태료 관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와 협의해서 세무팀과 기동반을 편성해서 징수를 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50만원이상 고질체납자 명단을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니까 노력하면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받지 못하고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앞으로 체납관계는, 속담에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야 보배라는 얘기가 있듯이 지금까지 신경을 써서 많은 실적이 올라 왔습니다만, 앞으로 재무과장께서 노력하시고, 해당실과와 협력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동차 과태료 부분은 우선 저희들이 받기 쉬운 부분 공무원이랄지, 기관에 근무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가산금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잘 안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책회의를 할 때, 우선 받기가 용이한 부분부터 받아 나가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태료나 수수료 사용료도 지방세법에 의해서 체납 처분을 할 수 있죠?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지방세법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지방세 체납관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재무과와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이뤄져야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에 거의 압류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동차는 어디다 버릴 수도 있고 물론, 타고 다닌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을 추적하여 재산에 압류를 해야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자동차세 결손이 20만 860원이고, 그 뒷페이지는 과년도 수입에서 2,778만 8,660원이 결손 처분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과년도 수입이 2,778만 9,000원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건수는 153건 입니다. 이 부분을 검토한 결과, 사실상 조사를 해보니까 폐차가 됐다거나, 말소가 된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동차는 있다고 하지만, 알고 보면 재산이 없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결손을 한 것입니다.

결손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2002년도 결산검사 심의 때, 재무과장께 질의를 한 내용이 과오납 반환을 2003년도 결산 심의때는 최대한 줄이겠다고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오납 반환액이 45건에 9,600만원정도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작년도에 비해서 줄어든 액수는 아니죠?

줄어든 액수는 아닙니다만, 과오납 관계가 전체적인 건수는 309건 9,600만원정도 됩니다. 국고 보조금중에서 고창군으로 가야 할 부분이 순창군으로 오는 경우가 약 5,200만원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돈이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고창군으로 보내주는 그런 액수가 5,200만원정도 있어서 9,6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업무처리하면서 잘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9,600만원 속에는 고창군으로 가야 될 국비가 우리 순창군으로 와서 그 부분을 다시 고창군으로 보내주는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다소 많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한번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각 세마다 틀리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순창군, 고창군 하니까, 이 부분이 고창군으로 가야 될 부분이 순창군으로 돈이 잘 못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부과가 잘못되어서 이의신청이 들어와서 반환을 해주는 재산세, 주민세 같은 경우는 얼마나 됩니까?

그 부분은 292건 약 2,000만원정도 됩니다. 292건을 분류해놓고 보니까, 이중수납이 230건정도 되고, 부과착오가 1건, 과표가 잘못 경정을 해서 잘못되었다고 해서 61건이 나왔습니다. 자세히 보고를 드린다면, 부과착오는 별 문제가 없고, 이중수납의 경우 재산세, 주민세 관계로 돈을 냈는데, 이장이 다시 돈을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차지를 하고 있고, 과표 관계가 경지정리 되었다는 부분으로 주로 주민세가 대중을 이룹니다. 주민세 관계는 소득할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예를들면, 남원세무소에 소득관계 신고를 하고 확정을 진 다음 잘못된 부분도 있고, 잘된 부분도 있어서 이 부분에서 차이난 부분에서 다시 주민소득할 관계가 조정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 얘기와 반복이 됩니다만, 부과가 잘못되어서 과오납 반환을 해줄 때, 그런 부분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이의신청을 해서 알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중수납 같은 경우는 충분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중수납이나 부과가 잘못 되어서 과오납 반환을 해줬을 때, 받으면서도 사실 기분 나쁜 경우가 과오납입니다. 몰랐으면 그냥 넘어가는 부분인데, 알고보니까 부과가 잘못되어서 반환을 받으면서도 기분이 나쁜 부분입니다. 물론, 직원들께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을 최대한 줄여서 우리 군민들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혀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재산 매각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감정가격으로 매각을 하는데, 어떻게 반환금이 생겼습니까?

매각대금 자체가 자치단체 관계가 틀린 경우입니다. 말하자면, 군 세외수입이 아니고 도 세외수입이 되어야 되는데, 군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도로 반환을 해주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64페이지부터 6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69페이지 자체사업 1,648만원이 불용액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군 본청 청사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군청사 환경정비 사업은 작년 10월에 시작해서 금년 3월에 끝났습니다. 군수실, 영상회의실, 1～3층 화장실을 개&middot보수하였습니다. 시설비 600만원, 시설부대비 100만원, 자산취득비 900만원으로 모여진 부분이 1,6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환경정비공사를 금년도 3월에 끝나고 남은 부분이 600만원, 시설부대비 100만원 남은 부분은 본청 환경정비 공사를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9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연금매점 옆에 임시기동팀 집기구입 관계, 노후된 집기 교체관계, 영상회의실에 따른 영상장비, 전산장비, 음향장비등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감리비는 890만원이 세워졌는데, 작년에 1건도 없었습니까?

감리비 관계는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한 본청 환경정비 공사 용역을 한 설계업체에서 감리를 했습니다.

예산에 890만원이 세워졌는데, 1건도 지출이 안되었잖아요?

이월사업입니다. 작년 10월달에 시작해서 금년 3월달에 끝났기 때문에, 금년으로 이월된 부분입니다.

조상선 위원입니다. 승인신청 부의안건을 보면, 공유재산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 재무과장께서 2002년 12월 31일이면 공유재산이 전체 전산처리가 마무리 된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순창군에 공유재산은 완전히 전산 처리가 끝났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공유재산이 2002년도말 현재액이 전년도말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이 된 이유는, 전산처리를 해놓고 보니까 정확한 세수가 나와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도 그 부분이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국유재산에 대해서 2001년도말까지 이미 끝났고, 기타 군유재산 관계도 작년말까지 전부 끝났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어서 증액이 된 부분은 전산처리가 하기전 까지는 당초 취득가격 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전산화가 되면서 지가관계를 공시지가로 적용을 했습니다. 2001년말과 2002년말 가액이 238억원정도 증액이 된 것은, 주로 그런 부분이 차지를 하고 있고, 잡종재산 중에서도 임목죽 관계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전산입력을 하면서, 5년이상 된 부분은 환경산림과와 협의를 해서 가액관계를 잡았습니다. 임목죽 부분에서도 2001년도에 비해 약 13억원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전부 합치고, 전산처리가 되어서 가격관계가 증액이 된 것입니다.

임목죽이라고 하면, 현재 본청내에 있는 정원수라든지, 가로수와 읍&middot면에 있는 정원수까지 포함이 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순창군내에 심어져 있는 나무는 거의 다 포함이 되었다는 얘기죠?

다 들어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62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164페이지 반환금 및 기타 불용액이 5,000만원정도 되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보조금 반환금, 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전체적으로 2억 8,800만원정도 됩니다. 국비가 2억 1,900만원～3,600만원정도 반환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연도가 지나면, 국&middot도비를 사용하고 남은 부분을 반납하라고 도비 같으면 도에서 고지서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예산에서 불입을 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실과소를 상대하다 보면 소량으로 도비 보조를 해줘야 되는데, 도비 보조금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다 사용한 것으로 정산 처리를 하는 것으로, 도비 같으면 도비 고지서 반납분을 반납을 해라, 고지서가 안 나온 부분을 모아놓고 보니까, 약 1,300만원정도가 그렇게 나오고, 국비가 3,600만원정도 되어서 순수하게 불용액으로 처리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불용액을 반납합니까?

아닙니다. 불용액 관계는 다음연도로 순세계 잉여금으로 예산에 편성되어서 어디에 쓰여질지 모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사업비 불용액이 5,0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37페이지부터 27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77페이지부터 27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3페이지부터 28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87페이지까지 30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이 물품이 군 소유를 말하는 것입니까, 읍&middot면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읍&middot면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80년도에는 면사무소 쓰레기통까지 물품으로 잡았는데, 지금은 범위가 중요한 물품만 된 것 같은데, 얼마가격까지 물품으로 잡습니까?

중요물품이라고 하면 소모품이 아니고, 정수물품만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금액 관계로 한다면, 저희들이 측정하기가 조금 곤란하기 때문에, 정수물품은 승인을 해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굴삭기도 있는 한편, 냉장고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관계는 확정적으로 얼마 이상으로 해서 중요재산으로 정수물품을 본다는 부분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소모물품 같은 경우는, 면사무소에서 물품 관리대장에 올려놓고 관리를 합니까?

비품관리대장이 있기 때문에 관리전환을 한다고 했을 때, 면에서 올려주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2002년도 최종 세입&middot세출 결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임행만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으로는 민원봉사 행정은 70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 주택사업은 110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지적관리는 111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민원봉사 행정 70페이지에서 73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70페이지 민원봉사 행정에 불용액 1억 2,2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각 계별로 남은 부분입니다. 제일 먼저 전산통계계 기종이 있습니다. 예를든다면, 4종을 계획했다가 3종을 구입하고 1종이 남은 부분과, 일반운영비등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합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71페이지 사업예산이 명시이월금까지 보면, 상당히 돈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업을 할 곳이 없어서 남았습니까?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만, 당시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이나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늦게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연도에 예산을 받았고, 현재 보시는 바와같이 사업예산이 합치면 약 1억 800만원정도 됩니다. 정보화 보호 시스템이라고 해서 기종을 처음 계획이 4종을 구입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바이러스 백신이나 통합자산 관리, 비업무 싸이드 차단, 침입 탐지기등이 되겠습니다. 다행이 3개의 기종을 목적대로 구입해서 사용중에 있습니다만, 침입 탐지기가 가격이 조금 높습니다. 침입 탐지기는 모든 자료를 탐지를 합니다만, 기술이 날로 발달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 자료를 몰래 빼간다거나, 주전산기 안에 탑재되어 있는 내용을 파괴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침입을 탐지하는 기종이 되겠습니다. 가격이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3개의 기종은 모든 여건이 맞기 때문에 구입을 했습니다만, 침입 탐지기는 가격도 높을뿐더러 신기종이 있다고 해서 아직 구입을 못했습니다. 침입 탐지기와 연계가 되는 소프트웨어 탑재용이 되겠습니다. 침입 탐지기를 구입하지 못해서 나머지 부분도 부수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합쳐서 1억 800만원정도 사용을 못한 것입니다.

좋은 기종을 고루다 보니까, 구입을 못 했다는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필관 위원입니다. 앞으로 구상중입니까?

지침에도 나와 있고, 전산장비는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타 시&middot군도 비교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할려고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택사업으로 110페이지부터 11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110페이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가 2억 1,30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121만 6,000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마을하수도 전기요금과 수질검사를 의뢰하기 위해서 수질 수수료를 책정한 것입니다.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5만 2,000원은 마을 하수도 3개소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입찰 잔액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 561만 5,000원은 사용을 안했습니다. 절감 잔액이 되겠습니다. 640만원은 2002년도에 재해주택 11동이 발생하여 10동에 대해서는 복구를 완료하고, 1동은 땅이 자기 땅이 아니고, 질 수 있는 재력이 없어서 1동에 대한 반납금입니다. 그리고 865만 7,000원은 이월 양여금 사용잔액입니다. 양여금을 사용하고 군비를 저축하는 의미에서 하다보니까, 군비 860만원정도 절감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적관리 116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지적관리 1,731만원 불용액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 14만 4,000원은 캡스 사용료와 사무용품이 잔액입니다. 151만 8,530원은 무정전 전원장치 유지 보수비를 세워 놓았습니다만, 다행히 고장건수가 없어서 이 부분을 사용하지 않은 것입니다. 나머지 프린터 토너나 민원용지를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117페이지 경상적 경비에서 151만 8,530원이 남았는데, 어디에서 남은 것입니까?

무정전 전원장치라고 해서 기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유지보수비로 고장이 났을 때 고칠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고장이 없어서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프린터 토너, 민원용지를 쓰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조승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체육진흥관리 80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위생관리는 89페이지, 제품검사 관리 90페이지이며, 일반 사회복지는 98페이지부터 100페이지 까지, 기초생활보장은 101페이지에서 102페이지까지이며, 가정복지는 103페이지 에서 109페이지까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는 233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입니다. 먼저 체육진흥관리 80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80페이지 체육진흥관리에 명시이월이 11억 5,900만원이 남았는데, 명시이월은 금년도 사업이 계속 진행됩니까?

명시이월이 된 부분은 체육공원 조성에 9억 3,700만원이고, 역도경기 개&middot보수 사업으로 3,000만원, 게이트볼 경기장 3,600만원, 금산로 등산로 정비 9,200만원으로 총 11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 사업을 합니까?

체육공원과 역도경기장 개&middot보수, 게이트볼 경기장은 금년에 착수를 할 계획이고, 금산로 정비사업은 금년에 끝났습니다.

불용액이 560만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습니까?

섬진강 체육공원 본부석 건립 관계에서 50만원정도 사업비가 남아 있고, 생활체육 공원조성 관리 시설부대비가 24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에 대비해서 계상된 예산은 저희가 집행을 아예 안했습니다. 체육공원 조성사업 관련하여 사업비를 집행하고 250만원이 남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체육공원 조성사업을 하고 남은 금액은 입찰 잔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체육공원을 지난번 특위활동때 미진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하자보수를 얘기를 했는데도 지금까지 진척이 안되어 있는 것 같고, 입찰차액을 그곳에 투자해서라도 확고 부동하게 건물을 지어놓아야지, 그 부분에 하자보수가 전부 끝났습니까?

윤영신 위원님과 같이 2～3차례 가서 확인을 했었고, 건물부분에 일부 누수가 되어서 기술자가 한번 다녀 갔습니다. 다음주 월요일날 최종적으로 비가 오지 않을 때,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개&middot보수 관계나 하자보수까지 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위생관리 89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제품검사 90페이지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 사회복지 98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화룡 위원입니다. 98페이지 사회보장비에 불용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뭡니까?

사회복지 보장비가 많이 남는 것은, 현재 군 자체 예산 같으면 결산추경때 삭감을 하는데, 국&middot도비이기 때문에.......

국&middot도비 반납을 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예산을 50만원 세웠다가 불용액으로 50만원이 남았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현충일 행사용품 구입을 하도록 예산을 계상했는데, 실질적으로 행사용품 구입하는 예산을 일반운영비에서 사용했기 때문에 남은 것입니다. 그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초생활보장 101페이지부터 10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102페이지 사업예산에서 일시사역 인부임에서 670만원이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사역 인부임은 현재 보조사업으로 자활근로사업에서 200만원, 공익요원 인건비 100만원, 지역봉사단체 지원 100만원, 프로그램 실시지원 국&middot도비, 군비가 포함된 보조사업입니다.

그러면 국&middot도비도 반납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남겨서 반납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에 합당한 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저희들이 최대한 집행하지만, 목적외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middot도비가 내려 왔으니까, 가급적 집행할려고 하지만, 목적외 일을 하다보면 기타 어려움점이 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105페이지 여성복지 기금 1,400만원의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1,400만원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 지난번 자치대학을 개강할려고 했는데 하지 않아서 500만원이 남았고, 여성발전 지도자 교육, 여성대회 집행잔액이 80만원, 여성 주관행사 유공자 보상 7만원, 선거관계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영&middot호남 여성단체 자매결연 협력사업 지원을 할려고 했는데, 못하였기 때문에 남은 300만원, 자원봉사 보험료등으로 총 1,400만원 불용액이 남아 있습니다.

여성단체 세미나를 1회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103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233페이지부터 236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 장학기금, 인재육성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청소년 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까지 8개기금으로 255페이지부터 262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259페이지 노인복지기금에서 고유목적 사업비로 1,600만원이 지출되었는데, 무슨 사업입니까?

기금에서 이자가 발생해서 1,600만원을 노인회로 전출시켜준 금액입니다.

기금 이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복지과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결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은 자리에 앉아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용기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으로 환경관리는 91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비지정 관광지 관리 142페이지이며, 산림자원 개발은 144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환경관리 91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상 위원입니다. 92페이지 미화관리에서 960만원의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매립장 전기요금 사용잔액이 303만 2,000원이고,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 유류대 119만 8,000원, 기타 일반운영비 4만 8,000원에서 427만 8,000원이 남았고, 재료비 21만 9,000원............

미화관리라고 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항상 어려운 곳에서 근무하는 분들인데 가급적 그런 계통에서 일하는 분들이나, 시설은 완벽하게 해줘야 되는데 돈이 남아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본 위원장이 한가지 묻겠습니다. 92페이지 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를 명시이월을 시켰는데, 무엇 때문에 했습니까?

그 부분은 작년 5월에 계약을 했는데, 세우는 과정에서 용역 과업내용이 부적절하게 되었다고 해서 용역 결과가 납품되더라도 결과치에 대한 계량화가 안되어있고, 학술적으로 정리가 되도록 계약이 되었기에, 적성댐을 건설했을 때 거기에서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계량화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 부분에 계약을 다시 변경해서 했기 때문에 시기가 일정하지 못해서 금년으로 넘긴 것입니다.

작년도 섬진강 환경 행정협의회를 한다고 해서 세워진 부분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작년도에 다시 계약을 해서 현재 용역이 진행중입니다.

현재 하고 있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비지정 관광지 관리 142페이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산림자원개발 144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신 위원입니다. 143페이지 국토자원 보존개발비가 4억 4,000만원의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산림경영 보조사업비가 시설비중에서 8,2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림사업비 잔액 2,900만원과 육림사업비 잔액 4,300만원, 산촌 종합 개발사업 1,000만원으로 약 8,200만원입니다만, 이 부분은 집행잔액으로 국고에 반납하지 않고, 저희 군 세입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산림경영에서 1억 9,80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는데, 시설할 곳이 없어서 남은 것입니까?

전부 집행잔액입니다.

본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145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서 명시이월까지 넘기고, 불용액이 9,104만 3,000원이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산지소득사업 예산입니다. 이왕 사업을 결정해서 사업이 완료가 되지 않아서 이월시킨 것은 4억 1,540만 3,000원이고, 사업은 신청했지만 사업주가 사업을 포기한 부분, 또는 정산해서 감액분등이 불용액으로 처리된 부분이 9,100만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명시이월로써 2억 6,933만 3,900원은 현재 사업을 진행했습니까, 끝났습니까?

지금 현재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인데, 불용액이 나왔습니까?

작년 연말을 기준으로 해서 본인들이 &“나는 사업을 안하겠다&”고 포기한 사람, 사업을 신청을 해서 사업은 끝냈지만, 자기가 목적대로 사업이 덜 끝난 사람, 예를들어서, 100억원을 신청했다가 90만원만 하고 정산해서 남은 금액이 9,100만원이란 얘기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산림과 소관 전반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7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산업경제과, 지역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