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범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진종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사후에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통제수단으로서 효력이 있으며, 다만, 결산겸사 승인과정에서 형식적인 문제가 발견되면 사법기관에 고발은 가능하다는 결산승인의 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서 2002년 회계연도 결산승인 수지상황을 개괄적으로 정리하여 분야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회계연도 재정수지의 특징을 예산이 전년대비 72.2%증가한 3,162억 600만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증가요인은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피해복구사업비등 의존재원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우리군의 재정이 최대 규모로서 상습적인 수해의 개량, 항구 복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입니다. 경남도 재정분야 평가에서 최우수 군으로 선정되어 상사업비 1억원을 시상하는 등 타 자치단체보다 재정시책추진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아직도 매년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이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먼저 당해연도 자주재원의 징수실적을 살펴보면 실적이 97.4%로 양호하다고 할 수 있으나 지방세의 경우 징수결정액이 예산 현액의 9.4%를 초과하고 있는 것은 세출예산의 근간이 되는 자주재원의 예상 세입분석이 체계적이지 못하다고 할 것이며, 이러한 사례는 금후 세입전망의 철저한 분석을 통해 세출예산편성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도록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입결산 일반회계 이월수납액이 100억 4,700만원으로서 그중 지방양여금이 17억 4,000만원, 보조금 68억 9,900만원은 연도 폐쇄기이후 수납되었으나, 자주재원인 지방세가 전년대비 16.5%가 증가된 5억 9,200만원, 세외수입이 7.5%가 증가한 6억 9,900만원으로서 지방세는 전체 체납액의 109.9%가 주민세이며, 세외수입은 전체 체납액의 86.3%가 과태료로서 자주재원 비율이 22.7%에 불과한 우리 군 재정여건으로 볼 때 보다 적극적이고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체납세 최소화 대책을 수립하여 재원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2002회계연도 예산운용내역을 보면 지출액이 예산현액 대비 49.9%인 1,785억 4,300만원, 이월액이 43.9%인 1,435억 1,700만원, 불용액이 6.1%인 254억 300만원입니다. 먼저 세출예산의 이월액이 과다 발생하는 것은 2002년의 경우 집중호우 및 태풍 “루사”피해복구비의 교부지연으로 연도 말에 많은 사업을 동시에 발주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겠으나 사업의 과다이월은 익년도 업무추진에 부담이 가중되고 또한 주민불편해소 지연 등 사업의 목적을 조기에 달성할 수 없는 문제점이 예상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금후는 보다 적극적이고 치밀한 사전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의 예산은 당해연도에 집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할 것입니다. 또한 불용액은 6.1%로 과다 발생했다는 것은 사업계획의 수립이 잘못되었거나 사업추진 의지가 미흡한 것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되므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비목에 대하여는 철저한 원인분석을 통하여 예산편성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 변경등 집행사유가 미 발생되거나 지연이 예상되는 예산은 재투자 재원으로 전환하여 연도 말까지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다음 연도 예산 편성시에는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세출예산 내용을 살펴보면 지출액이 예산현액 대비 66.2%인 206억 7,300만원, 이월액 14.2%인 44억 4,800만원, 불용액이 19.6%인 61억 3,500만원입니다. 이러한 예산운용만을 보더라도 일반회계 세출에 지적했듯이 적정한 예산운용이 되지 못하여 이월액,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상수도사업, 하수도사업의 경우 불용액이 각각 18.5%, 39.4%로써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적정한 계획수립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의 설립은 목적사업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혜적인 사업을 적절하게 운용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설립취지에도 불구하고 그 실적이 14.1%로서 운용이 미흡합니다. 금후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범위 내에서 탄력적인 운용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기금의 유휴자금은 이율이 높은 정기적금에 예치하여 이자수입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결산입니다. 2002년도 말 현재의 채권액은 일반회계 태권도팀 숙소 전세권외 8건 3억 3,200만원, 특별회계 주택사업 외 3건에 15억 1,900만원으로써 채권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 제70조에 규정한 시효의 중단, 정지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채무액 중 수해복구 부담은 지방채 40억원을 이자율 4%로서 예치금이자 3.6%를 상회하여 이자손실이 예상되므로 지방재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조기 상환하여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부문입니다. 2002년도 공유재산은 토지 18,192건, 건물 392건으로서 공시지가기준 271억 4,500만원으로써 지방재정법 및 하동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거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전산시스템의 개발 등 적극적인 보존관리대책이 요구됩니다. 끝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2002년도 결산승인안과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2002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검사승인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효근위원입니다. 일반회계 138억 49,759천원이라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이학희입니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재정의 생산성이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익년도의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국도비 보조금지원에 따른 추가군비 부담 또는 긴급히 해결해야 군민의 각종 건의사항 해결과 예상치 못했던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처키 위해서는 다소의 잉여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189억이 남아 있는데 순세계잉여금이 있으면 이것이 첫 번째로 채권채무의 상환이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다음 연도에 바로 세입으로 다 들어가는 것입니까?

채무 40억에 대해서는 지금 상환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남석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언급이 된바가 있습니다만, 세입부분에 우리 예산보다 100% 초과한 징수결정과 세입이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이 결산보고서에 나와 있는 금액을 근거로 하여 전년대비 5%면 5%, 3%면 3%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데도 결산검사보고하고 난 이 수치는 어디로 가고 없고 작년도 당초예산서 기준에 전년대비 몇 % 이렇게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되고 예를들어 우리 지방세수입이 109%였다고 하면 109%에 대한 징수한 액이 7억이 초과되었으면 초과된 그것을 근거로 하여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전년도 예산상 명기된 그 금액만큼만 몇 % 증, 몇% 감 이렇게 합니다. 결산검사에서 수치가 확실하게 결정되어 나온 금액을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이 얼마다 하고 표기를 해 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결산검사 제안설명을 하실 때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 반영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가능합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부분에 많은 지적을 해 놨는데 저도 지난번 군정질문 시 이 부분을 질문을 하고 공무원들로부터 많은 질타를 받았습니다. 사고이월이 과다하니 사고이월이 되지 않는 원년으로 선포할 용의가 없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그 며칠 후 기획감사실장님과 농촌지도소장님 명예퇴직을 하는 환송자리에서 퇴임하시는 분들에게 “퇴직하고 뭘 하시렵니까”하고 물으니 본인들이 “집에 가서 쉴 것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술을 권하는 군청의 실과장님이 “퇴직하고 나가도 모 군 의원처럼 군 의원 하지 마십시오”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군 의원을 보는 시각이 어떤지는 모르지만, 저희들은 공무원이 아니고 군 의원입니다. 퇴직한지도 오래되돼서 5년이 다 되어 가고 의원 중에 공무원출신 군 의원이 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 모두에 대한 모독인지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것인지 몰라도 농담 삼아 했더라도 듣는 사람은 기분이 몹시 불쾌합니다. 군정질문 시 질문을 안 할 질문을 한 건 아닙니다. 명시이월을 가능합니다. 올해 예산 편성했다가 원인행위 못하면 명시이월하고 명시 이월했다가 사고이월 넘어가고 제도적으로 다 그리 되어 있는 줄 압니다. 알지만, 본 위원이 그 날 질문을 한 것은 공교롭게도 금년도 1차 추경예산서에 보면 사고이월 된 사업비를 불용 처리한 것이 그 금액만큼 1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 올라 왔었습니다. 그게 몇 년이 걸렸느냐 하면 3년이 걸렸는데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3년이 걸렸는데 엄격하게 말해서 감사원이나 상부기관에서 감사를 해서 그 불용 처리한 금액을 왜 반납하지 않았느냐고 추궁을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면 이듬해 명시 이월하되, 명시 이월된 것을 사고이월로 넘어가서 그걸 다시 불용했다가 이듬해 다시 계상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은 불용 처리하지 않는 원년으로 선포할 용의가 없느냐고 대안을 제시해서 집행부에 촉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 이후에 아주 고약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선 유감이고 본 위원이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지역을 위하고 예산을 건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애정에서 그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본 위원의 이름을 지칭한 건 아닙니다. 앞으로 의원들 보는 시각을 좀 달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