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가. 산업과 소관

산업과장 오정한입니다. 먼저 저희 산업과에는 6개 담당이 있습니다마는 오늘 두 분의 담당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농정기획담당은 지난 7월1일자로 부계면장으로 승진해 나가시고 아직 후임을 못 받은 상태고 또 양정담당은 오늘 도에 회의가 있어서 다른 직원이 대신 와서 참석했다는 점을 미리 양해드립니다. 존경하는 이옥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매년 찾아오는 장마입니다마는 금년은 벌써 16일째 계속되고 있으며, 어저께의 집중호우로 우리 농업인들은 밭작물에 대해서는 가을 수확을 크게 걱정하고 있으며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촌과 농업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들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어려운 우리 농촌과 농업을 현장에서 걱정하시면서 한편으로는 농업인에게 위로와 격려로써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도록 힘이 되어 주셨음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산업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23쪽입니다. 먼저 일반보상금에 있어서 농업인 자녀 학자금 4,286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농업인 자녀로서 고등학교 학생 전원에 대해서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실업계 고등학교만 했는데 올해부터는 인문계 고등학교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부족분 4,286만원을 이번에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 재원은 국비, 도비, 군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써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입니다. 이 마을은 우리가 연초에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부계면 동산1리가 금년도에 경상북도에서 네 군데 녹색체험마을 중에 한 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국비가 50%, 도비, 군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컴퓨터 반값공급입니다. 이거는 도비 지원사업입니다마는 당초 22대에서 2대의 사업량이 늘었습니다. 거기 늘었는데 따른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컴퓨터 반값 공급 계획은 사업비 대당 100만원씩 해 가지고 5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휴경논 정지작업비입니다. 올해부터 정부가 하는 쌀 생산 조정제, 쉽게 말하면 휴경논입니다. 쌀 생산 조정제를 우리군 8개 읍면에 신청받은 것이 61.5㏊입니다. 이 61.5㏊를 그대로 방치하면은 완전히 폐경화 될 뿐 아니라 기존의 인근 농지에 대해 병충해 발생원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들이 조금 경운비를 지원해 가지고 경운을 함으로써 농지로써의 기능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 논농업 직불제 급식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십니다마는 저희들이 ㏊당 40만원, 50만원 지급하는 그겁니다. 거기 행정비로 전액 국비로써 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도 논농업 직불제 여비와 쌀 생산제 여비, 이거는 국가사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199만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26쪽입니다. 논농업 직불금 4,490만원 전액 국비로써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논농업 직불제를 3,295㏊를 했습니다. 거기 지급 금액이 15억6,405만원인데 저희들이 15억3,028만원을 지급하고 작년 정부예산의 부족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족분은 기 1월초에 경북에서 작년에 추경예산으로 줬습니다. 도비로 내려 와서 저희들이 1월초에 농가지급이 다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36조로 계상을 해 놓은 부분입니다. 다음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으로 푸른들가꾸기사업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250㏊를 계획했습니다마는 150㏊로 사업물량이 줄었습니다. 100㏊ 줄어든데 따른 예산 1,440만원을 전부 감했습니다. 다음은 밭작물 파종기 공급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십니다마는 우리 농촌의 농업인들은 전부 연세가 많으시고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다기능 밭작물 파종기, 이 파종기 한 대로써 콩, 깨, 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파종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이거를 공급해 가지고 농업인들에게 노력 부담을 절감시켜 대체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대당 25만원으로 해서 저희들이 182개 마을에 마을당 공동 농기계로 한 대씩 공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로 한 70% 군비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3,1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0쪽 축산관리입니다. 먼저 군비 공수의 수당입니다. 저희 관내는 공수의가 네 사람 있습니다. 네 사람 중에서는 도비 공수의가 두 사람이고 군비 공수의가 두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비 공수의는 월 60만원의 수당을 줍니다. 군비 공수의는 당초 예산에 월 50만원이 계상됐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공수의와 같게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10만원 적게 책정된 열 두달치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써 가축방역 약품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6,332만8천원에 5,510만원으로써 830만8천원을 감했습니다. 이거는 국비, 도비 보조사업인데 이거는 중앙정부와 도에서 사업 물량비 조정에 따라서 조금 감된 그런 겁니다. 소독약품구입비 880만원은 도비로 보조됐기 때문에 전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1쪽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첫 번째 한우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 780두에서 874두로 물량이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부분에 대해 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송아지 생산 안정제사업은 저희들이 군비로 두당 1만원을 보조해 주면은 축발기금에서 등록을 하고 그 밑에 있는 한우등록비 지원은 두당 4천원씩 계상이 됩니다. 이 물량도 위의 874두와 연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우생산 안정제사업에 등록된 어미소가 거기서 새끼를 놓으면은 반드시 기초등록을 해야 됩니다. 기초등록 하는데는 암송아지를 낳을 때는 4천원을 더 주게 됩니다. 이 기초등록을 하게 되면서 그 송아지가 다시 F1을 낳으면 혈통 등록을 하게 되는 그때는 자동 새끼 송아지를 낳는 그 소에는 6만5천원을 한우발전기금에서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농가가 상당히 도움을 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우 송아지 안정제사업과 한우 등록 정비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그 밑에 자산취득비는 소독장비 구입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십니다마는 작년부터는 구제역이 연례행사처럼 돼 있고, 특히 올해는 돈콜레라가 전국적으로, 우리 군에는 없었습니다마는 만일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방역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로 방역소독 장비구입을 위해서 1,000만원이 내려와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맨 밑에 일반보상금 민간인 해외연수비입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해외연수 경비가 두 사람인데 이거는 앞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녹색농촌 체험마을은 부계 동산1리입니다. 동산1리에 마을지도자 두 사람을 해외 연수시키기 위해서 도비 50%, 군비 50% 해서 46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군위우수농산물 홍보를 위한 신문광고료를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사지원비로서는 대구 국제식품산업전 참가 부스 임차료입니다. 이거는 지난 5월29일부터 6월1일까지 대구 컨벤션 센터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하면서 도비 60만5천원 하고 군비 60만5천원을 부담하도로고 돼 있습니다. 여기는 의흥에 있는 경북 사과능금주스가 여기 출품을 했습니다. 다음 136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서 황금배 수출 검역관 통역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아십니다마는 우리 관내는 황금배가 주로 산성, 의흥, 우보, 고로쪽에 149.5㏊ 정도 심어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캐나다가 수출 단지로 지정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미국 단지로 지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에는 기 미국인 동식물 검역관이 여기 와서 단지를 전부 조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국단지로 지정이 되는데 저희들이 9월달에 가면 황금배를 수확해서 외국 수출을 합니다. 그때 미국인 검역관이 현지에 나와서 주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 통역관, 우리 농업인들의 보호를 위해서 통역관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통역관에 대한 통역비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과수 개량 부직포 공급입니다. 이 부분은 과수원의 제초 억제 효과를 위한 위드스톱(weed-stop)이라 하는 개량 부직포입니다. 이게 ㏊당 200만원씩 해서 80만원을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이 80만원 지원 중에는 50%가 국비, 나머지 50%는 도비와 군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12㏊분 8,800만원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입니다. 마늘, 양파 재배 퇴비공급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마늘 양파가 8개 읍면에 골고루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수확면적을 따지면은 마늘은 8개 읍면에 313㏊이고, 양파는 284㏊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한 600㏊ 정도 됩니다. ㏊당 마늘 양파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지역에 퇴비를 많이 안하기 때문에 부산물 퇴비를 공급하기 위해서 한 100,000포를 계상했습니다. 이 100,000포에 대한 소요경비 40%를 군비로 지원하고 60%는 주민이 부담하도록, 이래서 어려운 우리 농민들에게 다소 보탬이 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57쪽이 되겠습니다.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입니다. 그 중에 농업인 자녀학자금 잔액 반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작년에 농업인 자녀에게 학자금을, 제가 앞서 설명 드렸습니다. 작년까지는 실업계 고등학생만 해당되도록 돼 있고, 올해는 인문계고등학교도 전체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실업계 고등학교 지침상에는 영세농가라 해서 농지원부에 3,000평미만의 재산소유자에게만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1/4분기 때 산성 삼산리에 있는 최점수 씨입니다. 이 분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는데 이 분 재산이 자기 부인과 본인이 분리돼 있었습니다, 한 가족이면서. 그래서 1/4분기에 한 번 지급을 했기 때문에 그 지급에 따른 3,000평이 초과됐기 때문에 부적격자다, 이래서 기 지급된 부분을 저희들이 반납을 받았습니다. 받은 것을 국도비 반납하기 위한 겁니다. 최점수 씨는 12만4천원이고, 작년 67명에 대한 집행잔액 34만원을 위에 반납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음 158페이지에 도비 잔액입니다. 이것도 역시 자녀장학금 국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와 도비 부분에 대해서 23만8천원과 8만7천원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6페이지 사고이월비입니다. 맨 밑에 퇴비증산평가 우수마을 상사업비 지원이라 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퇴비증산을 하면서 연말에 마을 평가를 해 가지고 4개 마을 을 시상했습니다. 1위가 산성 백학1리 여기에 1,500만원, 부계 가호2리에 1,200만원, 군위 내량 1리와 의흥에 지호2리가 각각 900만원씩 해서 4,500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상사업비를 줬기 때문에 내량1리와 지호2리는 사업비도 얼마 안 되고 이래서 작년 연말에 사업을 마쳤습니다. 완료했고, 백학1리와 가호2리는 안길농로포장을 했는데 사업량이 많아서 금년 1월달에 이월을 해 가지고 금년 봄에 사업을 했습니다. 그 이월비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307쪽입니다. 하단부에 유우사 냉방기지원과 돈사 냉방기 지원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젖소 농장에 냉방기 공급하는 것 하고 돈사 냉방기 공급하는 것인데 작년에 저희들이 대당 8천원씩 해서 50%를 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데 이 사업비가 연말 정리추경에 됐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려 와서 했는데 작년에 기종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어렵고 또 사업할 시간이 실제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1/4분기에 이월을 시켜서 사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역시 사고이월사업비입니다마는 저희 산업과 소관입니다. 구제역 방역 소독조 설치, 이 부분은 저희들 예산이 1,840만원인데 쉽게 말하면 외부차량과 자기네들 차량이 진출입을 할 때 물을 대 놓고 소독약을 풀어서 자동차의 바퀴가 자동적으로 지나면서 세차가 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 조당 사업비가 40만원입니다. 그래서 거기 50%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 이 부분도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작년 연말 정리추경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 사업할 시간과 또 농가와의 기종 협의가 늦어서 이월시켜서 금년도 1/4분기에 사업을 마친 부분입니다. 그 다음 태풍루사 피해 가온시설지구 이거는 저희들 예산액이 1,539만원인데 올해 이월된 사업비는 324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루사 피해 당시에 산성면에 손원호 농가 비닐하우스에 열풍기가 피해를 봤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사업비가 지원되도록 돼 있었는데 지원비가 40%이고, 주민부담이 60%입니다. 그래서 손원호 농가가 자기들 피해는 봤지마는 이 사업 자체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월이 돼서 현재도 아직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 농가가 사업을 포기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래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도가 되면은 도비, 국비에 따라서는 반납을 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그분이 하우스 사업을 하게 되면은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 사업을 해 줘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추경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들의 깊이 있는 심사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신다면 어려운 농업인에 대한 많은 보탬이 되리라 생각되어 집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산업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서두 인사말씀도 잘 하셨고, 끝에도 잘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 현재 예산에 대해서 본예산, 추경예산 몇 번 됐습니다마는 늘 강조하는 것이 산출 기초의 내용을 상대 위원들이 보고 가급적이면은 질의를 덜 하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은 시간도 절약되고, 짜증스럽게 묻지도 않고 서로 인상도 안 쓸텐데 여기 내용에 보면은 아주, 앞에도 몇 가지 보니까 좀 부실해 가지고 아까 설명에서 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뒷장 125페이지부터 시작해서는 산출 기초가 상당히 부실합니다. 여기도 한번 보십시오. 휴경논, 물론 이거는 ㏊가 있기 때문에 군위군 전체에 61.5㏊ 라는 것은 알수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 예를 들어서 조금더 성의가 있다면은 각 면별로 대략 얼마정도 라면은 아, 의흥면에 몇 ㏊정도 현재 휴경돼 있구나 하는 것을 직접 본위원이 알므로써, 이것도 하나의 상식이 되고 또 어디에 가서 이야기 할 수도 있는 상당한 자료가 될텐데, 이렇게 안하고 전체적으로 61.5㏊를 하니까 군위가 몇 ㏊인지, 실지 의흥이 몇 ㏊입니까?

7.6㏊입니다.

그런데 이거 61.5㏊에 45만원 해 놨거든요, 그럼 1㏊라 하면은 논 다섯 단지가 1㏊아닙니까, 3,000평 다섯 단지인데 45만원을 가지고, 어떤 방향으로 지출하면 45만원이 대략 소모가 됩니까, 어떻게 해서 이 근거가 나왔습니까?

45만원이면 평당에 150원도 됩니다.

150원이면 예산처에서 그렇게 하라고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군위에서 이 정도 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하는 겁니까?

이거 경운하는데 단가가 어디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로서는 평당 모내기 할 때 이 지역 트랙터 있는 사람들한테 가는 걸 보면은 평당에 한 150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휴경논을 이렇게 정리하는 것은 실지 내가 트렉타가 있다하더라도 논 농사 지을 적에 사전에 갈이하는 것 하고 휴경논을 정리하는 것 하고는 그 작업시간이 반도 실지로 안 걸립니다. 이렇게 그냥 확 한번 갈면은 600평을 전체 아마 30분만 하면 충분히 한 단지 하고도 남습니다. 이래서 150원 해서 한 단지 9만원이라는 것은 나도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마는 실지로 논농사 모내기 할때의 경작과 휴경논을 그냥 제초하기 위해 갈아 덮는 것 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많다하는 것을 좀 아시고 그렇게 집행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급식비는 전부 국비니까, 우리 돈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실지 이것도 근기가 없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논농업직불제 추진 급식비 60만원 해놨는데 비록 돈은 국비라 치더라도 여기에 몇 사람이 어떻게 해서 60만원이 나왔는지 그것도 알 수가 없잖습니까?

이거 급식비라 해서 매상급식비로 말하면은 한끼당 5천원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내려올 때 시군의 논농업직불제 면적에 따라서 전체 예산에서 행정비조로 이건 여비가 얼마, 급식비가 얼마....

그럼 보조에 따라서 이 급식비가 따라 내려오는 겁니까?

예,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래 맞춰놨습니다.

그 다음에 126페이지 논농업직접지불금 4,490만원 이거는 먼저 주다가 남은 것이라 그랬지요?

작년에 모자라 가지고..

그러면 작년에 신청했는 것에서 모자라는 사람 다 주게 돼 있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끝에 민간보조 파종기가 안 있습니까, 이거 생각하시는 것은 상당히 좋고 한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은 70% 보조해 줘 가지고 30% 자부담하려고 하면은 7만5천원 정도 되는데 그럼 과연 그것을 그 동네에서 7만5천원을 주고, 70%보조해 주면은 전 동네에서 이 파종기를 사겠다, 우리가 공급해 주면은 자부담하고 사겠다 하는 것은 어떻게 한번 물어봤습니까?

저희들이 동네 전부를 물어본 거는 아니지마는 마을에 출장을 다니면서 농업인들의 노력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거를 농업인들이 건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판단에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좋잖느냐, 노동력을 절감시킬 수 있는 특별한 대책이 되잖느냐 이렇게 해서 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또 농기구를 공급하면 어떤 부분은 100% 해 주는 것이 있고, 어떤 부분은 보조 차이를 두는 것도 있는데 저희 판단에서는 농가가 꼭 필요한 농기구, 사야될 농기구는 주민부담을 어느 정도 붙여 주는 것이 농업인들이 애착을 갖고 더 소중하게 쓰고 있고, 또 어떤 농기구는 필요는 하지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내가 주민부담을 해서까지 살 필요가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농기구도 있습니다. 주면 아주 효율적으로 쓰는데, 쉽게 말하면 퇴비살포기 이거는 전반기에 우리가 24대를 공급했습니다. 이거는 전부다 100%로써 지원을 해 줬는데 왜 그러냐 하니까 농가에 의해서 퇴비살포기가 340만원의 경운기용으로 했는데 그 농가가 퇴비를 많이 하고 있으면 유용하게 쓴다 이겁니다. 그런 부분은 내가 주민부담을 해 가면서 잘 공급 안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 줘 가지고 농민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전액 보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 내가 생각하는거는 도와주겠다 하는 이 생각 자체는 잘 했다 하는 것이지 못했다 하는 것은 아니고 결론적으로 뭐냐, 이렇게 좋은 일을 하면서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이 기계를 70%까지 보조해 주면서 그 동네 가서 동장이 처리를 잘못해서, 이 기계는 구입하지도 안하고 못하겠다든지 안 그러면 어떤 개인에게 넘어가서 완전 개인 소유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래서 좋은 일을 하면서 그만큼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서 하여야 된다는 이런 뜻이고, 또 사전에 그걸 홍보를 해야 된다 이말입니다. 내가 이 자체를 가지고 백번 잘 했다 하지, 못 했다 하는 거는 아닙니다. 아닌데 과연 알뜰히 생각해 놓은 게 효과를 못 내고 오히려 동네에 가서 싸움을 하는 이런 결과를 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걸 꼭 명심하시고 사전에 동장회의나 어떤 데 가서 이런이런 게 있다 해서 확실히 나중에 기회가 있을 때 거부 반응이 없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 먼저도 지적을 했지만 공수의 관계는 그 사람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가축을 먹이는 사육자들에게 어쨌든지 도움이 많이 되도록 정말 부지런하게 뛰어 달라고 해 주세요, 그래야 되지 우리가 돈을 지불한 댓가만큼 효과가 없으면은 전부 이것도 실지는 낭비입니다. 낭비인데 이만큼 부려먹으면 됩니다. 안 부려 먹어서 탈이지, 부려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하튼 이 사람들이 꼭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들이 그만큼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가만히 앉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131페이지에 송아지 민간대행사업비인데 처음에 789두에서 874두로 늘어나니까 94두가 증가됐거든요, 그런데 내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하면 실지 통계가 어떻게 해서 94두가 증가됐는지, 이거는 우리 담당직원들이 실지 조사했는 겁니까, 안 그러면 이렇게 먹인다 해서 신청이 들어온 겁니까, 개인별로 어떻게 나온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수요가 있으면 군비를 더 투입해야 되겠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위의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가 이 사업을 계획 세울 때 우리 도내에 한우 통계에 의해서 번식우가 몇 두 정도 된다, 이 번식우가 100% 다 하는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 번식우 중에서 한 60%를 등록해야 되겠다 이런 방침이 서면은 거기에 따라서 시군 통계에 의해서 도가 이 물량 배정을 해 줍니다. 그 배정에 들어오는 것이 도에서도 당초 예산에 따라서 789두 우리한테 배정됐다가 늦게 확정지으면서 874두로 됐고, 우리가 필요하면은 다른 시군에 물량이 좀 조정되면 또 추가로 더 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거는 우선 답변으로서는 현재 그 입장을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생각하는 이야기는 실지로 도에서 군위군의 실정을 아주 모르고 어림짐작으로 몇두 몇두 배정하는 것은 난 못마땅하다, 그래서 도에서 물량을 군위군에 다행히도 100두밖에 줄 것이 없는데 120두 나왔다 하는 그거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마는 100두를 줘야 되는데 도에서 책정을 잘못해서 80두 나왔다 하는 거는 20두 모자란다 이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군위로서는 입장이 좀 난처하지 않느냐 이래서 그것을 도나 군이나 통계숫자를 자꾸 어림짐작으로 할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나가서, 내가 봐서는 여럿 집 안 됩니다, 한우 먹이는 집이. 또 여럿 집 많다 하더라도 한 번 정도 만큼은 실사를 해 봐야 될 의무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떠도는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박석주가 전과 똑같은 그런 식으로 했지 하고서 얘기 했을 적에 아니다, 당신 이야기는 잘못됐습니다, 나는 이렇게 정확하게 해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됩니다. 돼야 되는데 실지 우리 군위군 전체 사육 농가 다 조사한 것이 있습니까?

위원님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모든 통계가 다 그렇지만 조사 시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우 가축통계 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물론 저희들이 군에서 100% 나가서 농가별로 다 다녀 보지는 못하지마는 사육 농가 정도는 가서 실제 어느 시점에, 작년 12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하고, 금년 6월말을 또 기준으로 해서 가축 통계를 1년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조사하더라도 조사 시점의 통계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지금 나가면 또 숫자가 변동될 수도 있잖습니까, 이래서 어떤 사업 계획을 세울 때는 어느 한 시점에 그 때 이 숫자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그걸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기희위원입니다. 살기좋은 군위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오정한 과장님, 계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본위원이 질의드리면 아는 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 학자금을 실업계, 인문계에 전액 올해 보탠다는데 제가 알기로는 3,000평이하만 되는데 3,000평이상도 인문계 고등학교에 되는지, 안 그러면 군위군 관내에 있는 학교만 되는지, 아니면 타지 서울이나 부산에 나가 있어도 되는지.

인문계도 다 됩니다. 타지에 있어도 다 됩니다. 그러나 3,000평이상 되면은 안 됩니다. 작년에는 실업계만 했는데 올해는 인문계까지 다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황금배가 지금 과거에는 캐나다로, 올해부터는 미국으로 수출되는데 실지적으로 황금배가 제가 알기로는 참 좋은 수출단지인데 이 황금배라는 것이 앞으로 우리 군위군의 수출 작목으로써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습니까, 단위당 다른 작목보다는?

작년에 저희들 황금배를 266톤을 수출해 가지고 351,000불, 우리 한화로 하면 4억4,900만원입니다. 이렇다면은 단위당 면적에서는 상당히 소득이 괜찮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배위원님 박위원과 손위원이 지적하셨다시피 마늘 양파 재배 부산물 비료공급 군비 40%, 자부담 60%를 했는데 전번에 축협장님이 오셔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제가 그때 이야기하기로는 실지적으로 진짜 중요한 부서는 군위군에서도 이 산업과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농민의 한 사람이지만. 그렇지만 마늘 양파 재배하는데 실지적으로 마이티소일이 그 성분 자체가 마늘에 맞나, 양파에 맞나 그 조사를 해오라고 그랬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퇴비를 줘 가지고 생산을 많이 하는 거는 아주 좋은데 이거를 과장님이 성분 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십시오. 그 다음 네 번째로서는 퇴비증산 평가 우수마을 상사업비가 있는데 예를 들어 퇴비를 하는데 실지적으로 과거 선배들을 보면 낫가지고 풀을 안 벴습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수마을로 정하든지, 아니면 그 파쇄기로 했다 해서 우수마을로 정합니까?

지난해 같으면 여름 퇴비는 산야초 베는 것 가지고 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하고.

그건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건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적으로 지금 군위군 전체는 농민들이 아주 어렵습니다. 또 중국이라는 막강한 농사대국이 있으면서 앞으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8개 읍면으로 하여금 어떤 작목반을 만들어 브랜드화 하든지, 거기서 지원을 해서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 해 주시고, 두 번째로서는 지금 파쇄기, 수확기 등 많은 기계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서는 올해부터 양파 수확기가 나왔습니다. 저도 비디오를 봤는데 양파라는 거는 20㎏을 나이가 많은 분은 10작, 그걸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제가 알기로서는 2010년까지는 중국에 우리나라 관세를 150% 주고 있습니다. 그럼 2010년에 가면 수입이 들어와도 ㎏당 600원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읍면단위로 양파 수확기를 딴 군보다 발빠르게 농림부나 도에 얘기하셔 가지고 2대라도 빨리 구입해 가지고 살기좋은 군위건설, 또 농촌의 일손을 돕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과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30쪽에 기타보상금에 있어서 군비 공수의 수당, 이거는 군위의 수의사를 말하는 거지요, 수의사가 군위에 몇 사람 있습니까?

네 사람 있습니다.

그럼 한 번 출장비 수당이 얼마입니까?

이거는 출장수당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수의사 네 사람 중에서 두 사람은 도비 지정 공수의고, 두 사람은 군비지정 공수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월 60만원씩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자기 관할 내에 돌아다니면서 가축의 질병이라든가 예방차원에서 미리 체크를 하고 농가에 알려주는 이런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4명인데 두 사람은 도비로 60만원씩 지불되고 두 사람은 군비로 하고..

예, 작년까지는 50만원이었는데 도비가 60만원 내려 오니까 군비수당도 60만원 같이 맞춰줘야 되잖느냐, 그래서 10만원을 더 올린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해서 부득이 한번 더 하겠습니다. 136페이지에 아까 황금배 수출 통역비가 있는데 우리 손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군의 적은 예산으로써 실지로 황금배에 지원되는 예산이 막대합니다. 우리 군민 전체가 그것을 알면은 실지적으로 꼭 잘한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왜, 실지로 몇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을 다른 사람은 돈 쓰지도 못하고 자꾸 거기만 퍼붓고 있는 실정인데 이 통역비도 그렇습니다. 전에 없던 통역비 500만원인데 전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황금배를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 다 고등학교 출신 이상들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배낭여행도 손짓 몸짓해서 갈 데 다 찾아다니는데 거기 황금배 사러 온 사람한테 이래 저래 하면 그 배 수출 못 하겠습니까, 왜 그런 쓸데없는 돈 500만원을 왜 주려고 합니까, 어차피 황금배를 계속 하려고 그러면은 외국사람 왔을 때에 이것이 좋은 기회다, 내가 이 기회에 영어를 배워야 되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든지 영어를 배워 가지고 1등 통역관이 될 것이고, 다른 사람 보기에도 실력 늘어 좋을 것이고 한데 뻔히 앉아서 돈 500만원 동나게 합니까, 왜 이 아까운 돈 500만원 주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건 참고하셔야 됩니다. 어느 정도 남의 돈이라 해서 아낄 줄도 알고 해야 되지, 이거는 2, 3년만 자기들 하고 같은 생활을 해 버리면은 그 다음부터는 충분히 대화가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기회를 삼아서 좋은 효과를 얻도록 그렇게 권유를 좀 하십시오. 그 다음 부직포 관계입니다. 여기를 보니까 추가로 4억3,300만원 예산입니까?

개량부지가 8,800만원입니다.

그럼 기정 예산은 뭡니까? 본 예산에 올라간 것 아닙니까?

올라간 것 없습니다.

그럼 이거 부직포를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부직포가 위드 스톱이라고 지금 종래 나와 있는 부직포는 무겁고 그 위에 비료를 치게 되면은 비료 수분이 밑으로 안 내려 갑니다. 지금은 가벼우면서 새로운 게 나왔습니다. 그 위에 부직포를 깔아 놓으면은 잡초는 안 올라오되 비가 오면은 밑으로 수분이 잘 내려가고 그 위에 비료를 쳐도 비료가 녹아 가지고 땅 속에 흡수가 잘 되고, 이런 개량기기가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위드 스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입니다. 하필이면 황금배만 할 것이 아니고 사과밭에도 해 줘도 되고 다 해줘도 됩니다. 덕을 보는 것은 군위군 전체가 똑같습니다.

부직포는 모든 작물에 해당됩니다.

먼저도 검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디다마는 그러나 노력을 하면은 충분히 자립을 할 수 있잖느냐 해서 앞으로는 가급적이면은 한 군데 자꾸 보조해 주는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산업과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박종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옥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 동안 보건소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관리에 당초 예산 30억3,994만6천원입니다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2,870만8천원이 증액되어 30억6,86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에 13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의료보험 청구시 진료내용만 기재하여 청구하는 것이 7월1일부터 약품 처방 내용까지 기재토록 청구방법이 변경되어 보건소와 보건지소 7개소에 대한 의료보험청구 프로그램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의흥 보건지소 신축예정지에 대한 농지전용비 2,738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의흥보건지소 신축예정부지매입은 당초 총무과에서 의흥소방파출소 신축을 위해 1,654㎡를 매입키로 하였으나 보건소를 짓기 위해서 1,005㎡를 더 매입하여 도로변 쪽에는 보건지소를, 그 뒷쪽에는 소방파출소를 신축코자 의흥 읍내리 468-2번지에 전체 토지 2,659㎡를 1억3,668만원에 매입하고 이에 대한 농지전용비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96쪽입니다. 예방의약에 당초예산 1억9,207만1천원에서 2억637만1천원으로 1,43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목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에 전염병 관리자 교육비 20만원을 감하였는데 이 교육비는 보건소장 위탁교육비로 국비 지원액 중 2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중 시설비의 450만원과 자산및물품취득비의 1,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1,4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먹는 물 수질검사 기준 및 검사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수질검사 9개 항목에서 3개 항목이 추가되어 현재 환경산림과 당초예산에서 수질분석 장비를 조달 구입 중에 있습니다. 이 수질분석 장비 설치에 따른 실험대 3종, 싱크대, 자동전압조절기 등 시설및자산취득에 필요한 예산으로 수질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수질 분석실을 설치하고 군민 보건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7쪽이 되겠습니다. 가족보건에 당초예산 1억6,536만7천원에서 226만9천원이 증액되어 1억6,763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가족보건사업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도비 지원액과 지원 과목변경에 따른 목간 변경이 많습니다. 세부적인 목별로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중 방문보건사업 운영에 당초예산 221만2천원에서 55만8천원을 감한 16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목간 변경으로 올해 신규사업인 자원봉사자의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일반운영비에서 감한 55만8천원과 도비보조 증액분 24만2천원을 합하여 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내여비 중 방문보건사업 추진여비 목에서 40만원을 감해서 자원봉사자 교통비로 목간 변경하여 일반보상금에 1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8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간자본보조의 의료급여 수급자 암검진사업에서 111만4천원을 감하여 일반운영비로 목간 변경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의료급여 수급자 중 암검진 대상자 안내 홍보 및 인쇄와 우편료, 검진결과서 인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 저소득건강 보험가입 무료암검진사업에 당초예산 1,992만4천원에서 202만7천원이 증액되어 2,19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은 질의를 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위원입니다. 첫째 95페이지에 의흥 보건지소 신축예정지 농지전용비입니다. ㎡당 1만300원이면은 전용비가 평당 3만원이 넘는 금액인데 전용비 산출근거는 어디에 준합니까?

농지법에 보면은 5단계의 농지조성비 ㎡당 얼마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최고 하위인 경지정리를 하고 용수개발, 경지 프러스 용수, 그 다음 밭경지 이외에 1만300원짜리 최하위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는 가격은 ㎡당 얼마들었어요?

총무과에서 샀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고 18만원 정도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결국 11만원 토지를 사용하는데 예산이 들었다는 얘기네요?

평당 18만원 정도...

그 고시가격은 얼마나 돼요, 그 지역에?

고시가격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얼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6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수질분석시 이전설치비 이 12개항의 수질검사기준치를 가지고 요식업 허가기준 대상이 됩니까?

지금 요식에서는 당초 처음 허가할 때는 안 됩니다. 개설 할 때는 안 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38개 항목 검사에 합격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저희 보건소에서 검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38개 항목을 검사하려면 얼만큼의 추정예산액이 더 필요합니까, 장비 등 갖추어야 될 것이 많겠지요?

예, 갖추어야 할 장비가 많습니다.

그런데 불소, 망간, 알미늄 세 종목을 추가하는 거는 이것에 다량 함유되면은 음용수로서 부적절하다는, 과거에 9개 항목을 보건소에서도 하면서 그대로 지냈는데 추가하는 목적이 뭡니까?

지금 세 가지 더 추가되는 것은 이화학물질로써 과거에는 잘 안나오던 소위 말하자면은 광물질 비슷한 그런 겁니다. 과거에는 세균이라든지 이런 걸 검사하는 걸 주로 했는데 지금은 그 이외 이화학물질도 더 검사하도록 더 강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군에서 장비를 들여오는데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이전설치하고 예산을 들여도 실질적으로 허가내는데 이용할 수 없는 수질분석이라면은 필요없다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마는 군민이 이용하고자 하는데 100% 뒷받침이 되지 않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음식점 허가를 내겠다, 수질분석을 좀 해 달라 하면 그것도 몇십만원 들여서 도에 가서 별도로 분석 자료를 받아 와야 되고, 그럼 보건소에서 말하는 12개 항목은 대다수 이렇게 하면은 주민들이 38개 항목이나 43개 항목이나 전문적으로 하는데 가서 이왕 받아보자 하면은 이중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돈을 지출해야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38개 항목을 하려면은 실질적으로 예산이 얼마 드는가, 그런 것을 비교 분석 해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대략 38개 항목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든다 하는 그런 걸 생각해 본 일이 있습니까?

생각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경북에 보건환경연구원이 도청에 하나 있고 안동에 하나 있습니다.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시작할 때는 무슨 간이상수도인지 아니면은 일반이 쓰는 개인상수도이든지 처음에는 38개 항목으로 해서 완전 검사를 하고 그 다음부터는 관리측면에서 저희 보건소에서 12개 항목을 하도록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석주위원입니다. 96페이지에 수질분석실 이전설치비 450만원인데 뭘 어떻게 하는데 이렇게 듭니까?

지금 검사실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는 결액실을 다른 데로 옮기고 결액실하고 검사실을 합해서 좀 넓힌 다음에 거기에 분석기계가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대형 알곤가스라 해서 가스도 분별하는데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후드 설치하고 상하수도 설치, 그 다음에는 전기를 10㎏ 증압시키고 그 다음에 실험대 소도구들 그런 걸 구입하는 겁니다.

구입하는데 그 위의 450만원하고 밑에 1,000만원 세 종류가 있는데 이거는 확실하게 이렇게 든다 하는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산출기초라 하기보다는, 싱크대, 실험대 이거는 견적서를 받아 본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계상해 놓은 겁니다.

현재 견적서 받아 놓은 것 있어요?

예, 과거에 저희들이 검사실에 설치하고 했는 견적서가 있습니다.

과거에?

보건소 검사실에 설치할 때 견적을 받아 놓은 거기를 토대로 해 가지고 했습니다. 보건소 신축할 때.

그리고 98페이지에 202만7천원이 늘었는데 이 산출 기초는 뭡니까, 안 나오면은 이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왜 자꾸 내가 이렇게 묻냐면은 어떻게 해서 이 숫자가 나왔는지 그것도 모르고 무턱대고 올리기만 해서 해 달라고,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저소득층 보험료 면제 대상자가 변동이 있으면은 도에서 내려오는 사업량, 물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돈이 더 집행돼 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내가 답답하다니까요, 그럼 군은 도에서 죽어라고 하면 죽고, 살아라고 하면 삽니까, 군위군에 1,000명이 해당되면은 내가 정확히 조사해 가지고 그 쪽에서 900명이 내려 왔으면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위군에는 1,000명입니다. 1,000명분을 주십시오. 그래야 1,000명분이니까 반론할 수도 있고 이래야지, 그럼 무턱대놓고 도에서 내려온다고 해서 그래하면 됩니까?

지금 저희들 암검진사업을 보면은 대상자가 있습니다. 의료보험조합으로부터 저희들이 대상자 명단을 받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제위원입니다. 97쪽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있어 방문보건사업 자원봉사자, 위에 방문보건사업량 2명, 이것도 역시 2명입니까?

2명 사업량을 올해 신규인 밑에 있는 일반보상금에 자원봉사자 교육시키는 것을 올해 처음으로 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산을 좀 삭감하고 도로부터 증액분을 받아서, 이거는 식대비입니다. 봉사자 교육시키고 나면 우리가 제공하는 식비조로 잡아 놓은 겁니다.

이걸 실지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요?

지금 하려고 예산에 잡아 놓은 겁니다.

그럼 교통비도 이것하고 연계된 겁니까?

교통비도 우리 보건사업에서 삭감하고 봉사자에 대한 교통비를 40만원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보건소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1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규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인건비 부분에 수당, 정액수당 중에 기술업무 수당을 4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도관, 지도사 1인당 금년에 기술수당이 월 1만5천원씩 인상돼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읍면 상담소장 7명에 대한 읍면근무수당 67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대민활동비입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각 읍면 상담소장 7명이 읍면수당이 됨과 동시에 대민활동비 월 5만원씩은 삭감되겠습니다. 그래서 420만원 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농업인 한마음다짐대회 차량지원 6대에 대해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에 시험연구비입니다. 기능성작목 시범포 설치, 지구자 외에 4종 정도 묘목구입비로 도비, 국비 지원사업으로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묘목생산 하우스 설치 200평에 6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4쪽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 중에 녹색농촌 체험마을 해외연수경비 2명에 대해 456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신규농업인 후계자 교육, 금년도 신규농업인 후계자 1명에 대해 10만8천원 계상했습니다. 농업인 한마음다짐대회 참석자 급식 230명에 대해 115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의원님 계십니까,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승제위원입니다. 133쪽 시험연구비에 묘목 4종은 어떤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지구자, 가시오가피, 참가죽, 두릅 이런 것을 예상하면서 그 동안에 더 좋은 작목이 더 있으면은 포함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한 주에 2천원씩...

평균 2천원 정도를 잡았습니다.

참가죽이라고 또 있습니까?

일반 우리가 먹는 가죽을 참가죽이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상근위원입니다. 달아서 묻겠습니다. 지구자 외 4종이라고 그랬는데 사과대목을 기술센터에서 생산하는데 묘목에 사과 접을 붙여 가지고 일반농가에 분양할 수가 없다고 센터소장님이 답변해 주셨습니다. 이거는 노점상들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거는 일반 분양할 수 있습니까?

사과라든지 과수묘목은 종자 종묘관리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에서 하면은 업으로 하는 분들이 문제를 삼습니다. 삼아서 문제가 되고 법에도 저촉이 되고 한데 현재 이런 정도는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주로 약초 기능성 식물이 되겠습니다마는 기능성 식물로 하면은 현재 알기로는 별 문제가 없을 걸로 그래 생각을 합니다.

없으면 없는 거고, 없을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산을 성립시켜 드리면은 아무 하자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까?

예, 이거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 전페이지에 보면 특정업무수행 대민활동비를 420만원 삭감했는데 이유는 뭡니까?

앞에서 설명올린 대로 기술센터에 읍면의 상담소장들이 7명 있습니다. 7명이 6급이하 직원들은 다 대민봉사활동비라 해서 월 5만원씩 받는데 금년부터 읍면근무수당이라는 것을 받음과 동시에 읍면수당을 받는 사람은 이 대민활동비라는 것을 삭감하도록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근무수당은 그러면 1인당 월8만원 나가네요?

예.

연간 96만원인데 그러면 사실상 밑의 삭감분하고 위의 근무수당하고 깊은 관련이 있지요, 사실상 인상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그렇지요. 읍면에 근무하는 분들 월 얼마씩 인상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농업인 한마음다짐대회 차량지원비 당초예산이 책정 안됐었습니까?

예, 당초는 없었습니다.

증액분이 아니고 신규입니까?

신규입니다.

계속 해마다 해 오고 있던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름을 농업인 한마음다짐대회라 해 가지고 경주 엑스포 기간 동안 10월경에 도 단위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원 도대회를 경주에서 할 계획으로 도에서 잡고 있습니다. 잡으면서 이름을 농업인한마음다짐대회라 해 가지고 도비로 차량비 하고 1인당 급식비 일부를 지원해 주면서 시군비를 확보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석주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물었습니다마는 농업인 한마음다짐대회 차량지원 6대는 도비 30%밖에 안 나오고 70%를 군비로 부담하라는 이유는 뭡니까?

국·도비 지원에 보면 30%도 있고 50%, 100% 지원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아마 도에서 도단위 행사를 경주에서 하면서 도비 지원이 없으면은 각 시군 사정에 따라서 거기 참가에 지장이나 애로가 있기 때문에 30%라도 도비를 줘 가지고 시군에서 예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확보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묘목센타 하우스 설치 600만원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 짓습니까?

일반 골주로 단동 단동으로 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게 평당에 3만원씩 소요된다 이말이지요?

예, 3만원에서 한 4만원쯤 가는데 우리 인부도 사용하고 하면은 3만원으로 최소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민간인 해외여행비가 있는데 두 사람이 동산1리에서 녹색농촌체험마을로 해외를 간다고 했는데 실지로 해외여행은 안 가는 것보다는 가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마는 어떤 사람이 해당되는지 난 몰라도 이렇게 거액을 들여 가지고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이거는 사업상 맞춰 가지고, 도단위로 같이 가도록 돼 있습니다. 독일, 스위스,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지역을 가서 선진 농촌체험마을을 견학하도록 도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적에는 녹색농촌마을 같으면 내가 보기에는 대표적인 곳이 가까운 일본도 있잖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여러 군데 갔다온다 해서 꼭 좋은 것은 아닌데 이렇게 거액을 들여 가지고 갔다 오는 것이 과연 그만큼 효과가 있겠느냐, 넓은 곳에 많이 간다고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웃에도 얼마든지 좋은 데가 있는데 굳이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하는 이유는 뭔가 낭비가 아니냐 생각에서 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도단위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해 가지고 일단 그런 데도 가고 나중에 여유가 있으면 또 가까운데도가고.

내가 하는 얘기는 이렇게 돈이 안 들어도 얼마든지 녹색마을 전원주택 관계를 보려면은 일본만 가도 얼마든지 될 수 있잖느냐 하는 그런 이유에서 하는 이야기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많이 갔다 온다 해서 될 일은 아니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흔히 하는 이야기로 아무리 도라 하더라도 시정할 것은 건의도 해야 되지, 도에서 시킨다고 무조건 할 수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배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노력하시는 소장님, 과장님, 계장님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기성작목 시범포의 묘목구입 4종이라 해서 가시오가피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참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농업이 무척 어려운 시기에 중국하고 우리가, 군위군에 제가 요망하는 것은 양파 종자가 많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대호쪽으로 좋은데 여기에서도 시범포를 많이 만들어서 앞으로 2010년까지는 중국하고 경쟁력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거기에서 양파 종자를, 요즘 보면 창영대호 오피앙, 터보 6종 여러 가지 많은데 거기에 시범포를 좀 늘려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농어민 한마음 다짐대회, 경북 경주에서 한다는데 농민의 사명감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농사짓는 것을 23개 시군에 한번 견학을 가도록 해서 품목별로 우수한 성적을 펼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고, 지금 우리 군위군 관내에서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저온저장고가 10평씩 농가마다 많이 보급돼 있습니다. 제가 흔히 보지만 농사를 지어가지고 10평 짜리 저온저장고에서 판매를 할 때는 부가소득이 올 수도 없는 그런 실태이므로 앞으로는 작목반으로 해서 다믄 100평이라도 하셔서, 지금 농사가 아주 어려운데 살기좋은 군위건설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소장님께서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가장 많이 해 온 것을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을 늦추지 마시고, 지금 가장 어려운 농촌시기입니다. 여기서 각 계장님, 과장님들 소장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일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기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2시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의회 소관

의회사무과장 구영희입니다. 2003년도 의회사무과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 의원사무실 통신회선 사용료 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의회운영 활동여비 기정 1,980만원, 경정 2,430만원으로 증액분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내여비로 의원 해외연수시 수행직원 연수 여비 2명에 700만원입니다. 70쪽입니다. 다음은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의원사무실 쇼파 교체비 595만원, 의원홈페이지관리 스캐너구입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 소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석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석주위원입니다. 국내여비가 450만원 증가됐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또 의원 수행 해외연수비 350만원 이것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 다음 쇼파 교체인데 동료위원이 다 여기 있습니다마는 모든 것이 새 것이 좋긴 좋습니다. 좋긴 하지만 본위원의 견해로서는 현재 있는 쇼파는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35만원짜리가 얼마나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을 600만원이나 들여서 교체를 한다고 하면은 물론 새것을 좋아하는 우리 풍토로 봐서는 좋겠습니다마는 아직 쓸만한 것은 그냥 써도 안 되겠느냐 하는, 저의 견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현재 생각하고 있는 것을 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석주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여비에서 의회운영 활동여비는 위원님들께서 관내외 출장을 나가실 때 우리 직원들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필요한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외여비도 마찬가지로 의원님들께서 해외로 연수 떠나실 때 수행하는 공무원이 따라 가게 됩니다. 그 때 쓸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럼 기정이 700만원 돼 있는데 다시 700만원을 하게 되면은 1,400만원이 되는데 현재 우리 의원들이 해외에 여행 나가는 것은 내 생각같아서는 한 두 번 정도 밖에 안 되지 싶은데 그러면 한 번에 두 사람이 따라 갑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직까지 계획은 확실하게 안 섰지마는 한 번 구라파쪽으로 가게 되면 한 350만원 정도 든다고 보고 한 세 분 정도는 안 가시겠나, 그래서 우리 직원이 세 분 가실 때는 한 사람따라간다, 다섯 분이 가실 때는 세 사람, 그런 규정은 없지마는 우리 직원들도 해외를 좀 많이 보고 오면은 견문을 넓히고 해서 의회 활동하는데 좀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이렇게 2명을 책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꼭 2명 다 보낸다는 그런 것은 아니지마는 그 때에 따라서,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구라파쪽으로 안 가시고 전의원님이 동남아나 일본이나 이런 쪽으로 가시면 다 가시기 때문에 인원이 좀더 많이 따라 가야 안 되겠나 이런 차원에서 여기에 두 명 700만원 올려놨습니다.

본위원이 왜 그렇게 같은 한 부서에 있으면서 이렇게 묻느냐 하면은 실지로 본위원은 가급적이면은 해외여행이라든지 필요한 예산은 절감하자 하는 그런 것으로 계속해서 사업부서에 얘기를 했는데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어떤 문제도 삼지 않고 함부로 승인을 해 준다고 하면은 다소 격이 맞지 않고 혹시 비난의 여지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0쪽 쇼파 교체 관계는 우리가 쇼파를 '93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지금 보면 얼룩이 많이 져 있고 앞쪽에 헤어져 있어서 돌려 가지고 뒤쪽으로 해서 쓰는 것도 몇 개 있고, 지금 좀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교체를 해 볼까 생각합니다. 내구연한은 8년으로 돼 있는데 지금 우리가 한 10년쯤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그 안에 해어진 부분을 뒤로 돌리고 또 앞에 얼룩진 부분이 많고 이래서 교체를 해 볼까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모범적으로 아껴보자하는 그런 심정에서 이야기 했는데 나중에 예산 심의할 적에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