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을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도시개발과, 건설과, 산림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 2003년도행정사무감사-도시개발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7월 11일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선서를 하는 격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한동입니다. 저희과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님을 먼저 소개 해드리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 하장효주사입니다. 도시담당 이종열주사입니다. 오늘 강원도 평창에서 소도읍 관련 어제 오늘 교육이 있어서 교육참석중이라 강홍석주사가 대신 참석을 했습니다. 건축행정에 홍석천주사입니다. 황강개발팀에 이봉근주사입니다. 이상 우리 과 주사님 소개를 간략하게 마치고 저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하여 우리 군정 발전을 도모하며 자신을 한층 더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생각하시고 감사 질의사항에 대하여 성의있고 진실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시간에 위원과 친분이 더욱 돈독히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9-12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현황이 9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주민 건의에 따른 물량증가로 설계 변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사를 하기 위해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설계 변경한 부분이 위원님께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수해복구사업장이 6개소이고 나머지는 생명의 숲하고 도시계획도로 2개소입니다. 수해복구사업장 선정시는 작년도 불시에 그래 놓으니까 피해가 컸던 지역보다 작년도에 사업장이 선정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밑에 새천년 생명의 숲이라든지 도시계획도로의 사업장 선정 문제는 대규모사업비가 투입되는 현장들이니까 예산심의과정이라든지 절차를 거치면서 의원님과 군 관계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사업장이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주시기 바라고, 설계할 때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사전 확실한 반영이 되었다면 설계변경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설계를 할 때 현지 출장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안듣고 본 위원장이 보기로는 탁상에 앉아서 설계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더 성의있게 차질이 빗어지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시간이 날 때마다 사업장에 공사현황표지판을 부착하도록 수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직 안내판이나 현황표지판이 현장에 없이 공사를 하는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나 보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를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장의 현황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의원님께서 몇 번 사업부서에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현재 우선 저희들이 사업발주와 동시에 군이 발주하는 현장은 문서로서 의원님들께 통지가 갑니다만 앞으로는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표지판이 설치되어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군민이 새 생명의 숲 조성 공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오며 가며 볼 때 현장 관리와 주변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토목공사를 하다보면 흙도, 먼지도 안날 수 없지만 지금 세륜장을 만들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아주 형식에 불가한 세륜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고 또 요즘 장마철에도 어제도 보니까 마구잡이로, 진입할 수 있는 그 길을 이용을 안하고 흙이 묻어나오거나 말거나 엉망진창으로 해서 오고 가는 사람들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현장관리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그러한 사항을 철저히 조사해서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불법주차를 많이 해놓고 있습니다. 아주 흉물스럽고 불법주차를 할 수 있는 장소도 선별을 해야 되지 거기는 우리 얼이 스려 있는 군민대종과 3·1기념탑도 있습니다. 주차를 할 장소가 있고 안할 장소가 있다는 그런 몰상식한 주민들한테는 가차없는 지도를 해줘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정말 저도 주차문제 때문에 화도 몇 번 내고 했는데 저기 대는 차가 보림레미콘의 시멘, 차도 크더라구요. 그 차를 계속해서 거기 대는데 어쨌든 죄송합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거기 사고도 불법주차로 인해서 대형차로 인해서 사망사고, 물적피해가 엄청나게 난 사실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한 의식도 개선해 주면서 계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을 표지석이라고 했죠?

예.

마을 표지석 하나 가격이 어느 정도 갑니까?

지금 1,500만원 예산확보해서 읍면에 한 면에 한 개씩 하려니까 80만원, 90만원 이 정도해서 마을유래표지석을,

인건비 포함해서?

예. 그렇게 합니다.

우리 농민들이 사는 주택개량사업비조로 2,000만원을 주고 안있습니까? 5년 거치 15년 상환 5.5%, 이게 현실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과장님께서는 현실에 맞게끔 이율도 싸고 마을 동 회관을 짓는 데가 3,000만원을 주다가 1,000만원을 인상시켜서 4,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전부 서민들을 위하는 제도지만 현실과는 너무 거리가 먼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견해를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주택개선사업이 군이 자체적으로 이율이나 지원금액을 조정하는 것이 되면 좋은데 전국적으로 일시에 이런 사업을 하다보니까 현재 농촌 실정하고는 동떨어진 사업인데 현재 농협에서 일반대출을 받더라도 5.5% 하면 충분히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이율인데 이율만 보더라도 너무 높고 지원규모도 2,000만원 가지고 도저히 집을 시작도 못할 그러한 사항이니까 현실하고는 안맞는 것은 저 역시 동감을 합니다. 앞으로 제도 개선할 기회라든지 이런 건의를 할 기회가 있으면 상급기관에 문제점을 도출해서 보고를 하고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역량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붕개량사업비로 동당 100만원, 1억을 계상을 했다고 설명을 하셨죠?

예.

인원이 오버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이걸 선별할 때 형편이 되는 분들과 마구잡이로 집행할 것이 아니고 형편이 되는 분이라고 판단이 되거나 어려운 분들이거나 거기서 접수된 순서대로 집행하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런 어려움과 형편이 괜찮은 사람과 별도로 선별이 되는 제도가 있는지?

위원장님 너무 세세한 부분까지 지적을 하시는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읍면에 들어온 동수가 900동입니다. 저희들 당초에 이 사업의 근본취지가 우리가 다 어렵지만 나이 많은 분들이 혼자 계시고 생활형편이 어려우신 분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 해서 하자 그런 취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해 놓고 보니까 솔직히 900동 신청이 되었는데 이 900동이 읍면별로 공정한 똑같은 비율에 의해서 많이 들어온 비율이면 어떤 프로테이지로 자르면 되는데 어떤 면은 신청을 많이 하고 또 어떤 면은 신청이 좀 작고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신청한 비율대로 하려니까 읍면의 형평성이 안맞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 하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100동밖에 안되어서 읍면간의 균형을 맞추자는 내부방침을 정해서 거의 균등하게 배정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 추진사항에 17건 중 3건만 타 면으로 집행이 된 내용을 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도시과장하고 저하고는, 우리 면에도 사람 사는 동네인데 형평성 고려를 특별히 해 주시오 그런 부탁을 했습니다. 사촌이 논 사면 배 아프다는 식이 아니고 오늘이 있으면 내일이 있는 걸 잘 압니다. 형평성이 대두되는 이런 사항은 이미 집행이 된 것은 할 수 없지만 이 시간 이후부터는 조금 고려해서 소외감을 받는 지역이라든지 낙후된 지역에도 철저히 조사해서 베푸는 그런 과장이 돼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병지역인데 설계 금액하고 계약금액하고 똑같습니다. 9-44페이지 주차장 시설물이 지금 소재지 생길 때 만들어진 건물 모습인데 대병 주민의 얼굴과 자존심이 결부되어 있는 그런 건물이다 그래서 2,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주변에 조경만 했지 지금 손 하나도 안대었는데 공정 100%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본체에 손을 대놓고 돈이 남는 것은 돌을 쌓든지 해야지 왜 시키는대로 그렇게 안하는지 그 이유를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핑계 같습니다만 현장이 좀 많다보니까 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담당자가 누군가 이것까지 기록해서 전부 기록해서 저한테, 돈은 얼마 안되지만 이러한 성의를 가지고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조사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잠시 10분간 휴식을 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15페이지 가야지구 관광개발 여건조성에 대해서 처리부분이 완료되었다고 했는데 어떤 지역을 어떤 식으로 완료를 했다는 겁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3년도 1월 1일부로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서 시행이 되면서 준도시와 준농림지역을 당초에 있었던 준도시, 준농림을 없애고 관리지역으로 국토의 계획법상에 명칭이 바뀝니다. 바뀌면서 관리지역을 다시 세분화 시켜가지고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세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관광개발여건조성을 하려면 관리지역 중에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로서 되면 생산관리라면 농사용, 보존관리면 개발을 제한하고 보존해야 되고 계획관리로 지정이 되면 현재의 준농림처럼 다소 활용하기 용이한데 새로 다시 말씀드리면 국토계획법 이 자체가 수도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법으로서 우리 농촌지역까지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관리지역을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로 묶어라 되는데 그렇게 다 묶지 말고 가야 이쪽에 관광개발을 할 수 있는 문을 열어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관리지역을 지정하더라도 가야쪽의 개발여건이 필요한 지역은 계획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라는 군수님 지시 요지입니다. 저희들이 3억 예산이 금년도 예산으로 확보가 되어서 용역 발주를 하려고 PQ검사라든지 현재 내부적으로 거의 검토를 다 마쳤고 아래 이종열계장이 영주로 교육을 갔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교육을 갔다 왔는데 저희 군이 아직까지 우리 도내에서는 발주한 시군이 없습니다만 경북 칠곡하고 어디가 발주를 했더라구요. 그 발주한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발주 내부계획서를 결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쪽 숭산리쪽도 온천개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도 해당이 되는 지역입니까?

지금 숭산쪽이 온천지구로 지정만 되어 있고 아직 온천개발이 되고 있지는 않는데 그쪽까지 포함을 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숭산지구 온천개발 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 쪽의 정확한 과거의 추진사항은 제가 미처 다 공부를 못했습니다만 제가 우리 과에 오고 나서 온천쪽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숭산리쪽을 하겠다고 해서 몇 번 우리 사무실을 왔다가고 했습니다. 문제는 가야 저 지구가 제가 파악을 하기로는 토지의 지주 소유권자가 부동산투기과정을 거치면서 몇 번 변경이 되다보니까 지금 와서는 그 지구의 토지소유자가 제가 듣기로는 천몇명이라든가 그렇더라구요. 그렇다 보니까 어떤 개발에 대한 의견일치라든지 이런 게 전혀 안되고 당초부터 거기 물을 파고 했던 사람들이 그 쪽에 이장을 했다든가 그런 세명인가 저희 사무실에 몇 번 왔다 갔는데 당초의 계획된 면적보다 축소를 해서 온천개발을 하겠다 하면서 진입로라든지 지구 지정을 축소한다든지 이런 걸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구요. 저희들은 그런 쪽으로는 불가능하다, 왜 불가능하냐 하면 어떤 지역을 축소해서 해 준다면 그 전체적인 지역을 일시에 하면 모르겠는데 축소한다면 그 많은 천삼백여명의 지주들 중에서 특혜시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일정 구간을 지정해서는 못한다 당신네들이 하는 것은 알아서 할 사항이지만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기는 어렵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쪽에 수온이라든지 경제성을 분석해 본 적은 있습니까?

온천의 수온이라든지 경제성 관계는 지금 온천법상에 수온의 공외 온도가 25°만 되면 온천법상의 허가는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온천법상의 온천수로서 승인을 받으려면 국가가 지정하는 검사기관이 있습니다. 8개 기관인가 있는데 그 기관에서 사전 온천발굴자가 검사를 받아서 해야 하는데 온천수의 검사 받는데도 7·8,000만원 거의 1억 정도 드는 것 같더라구요. 그 수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검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만 정확한 경제분석이라든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우리 군이 시행을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인사 주차장 주변 취락지구 지역에 잘못된 설계로 인해서 지금 후손들에게 많은 누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해인사 입구 홍류동 계곡으로 취락지구가 위쪽으로 올라가는 바람에 그 아래쪽 지역은 아주 엉망진창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계획성 있는 천년을 내다보고 계획을 잡아서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6페이지 도시계획도로가 우리 군 관내 5개 면입니까? 4개 면입니까?

5개 면입니다.

이 도시계획도로가 변경된 지역이 많죠?

변경은 수시로 변경시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5년 단위로 도시계획 재정비계획수립시에 공청회라든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변경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1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해서 2002년도에 고시를 한 도시계획도로 수정부분을, 그래서 변경된 지적도를 3월말까지 각 읍면에 비치를 해서 내 지역에, 내 재산이 도시계획도로에 포함이 되었는지 빠졌는지 알 수 있는 지적도를 비치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비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3월말까지 읍면 부락에 비치한다고 한 것은 저희 도시계획 도면이 아닌 것 같구요, 아마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일반 지적도를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도로 관계는 도시계획 성격상 읍면에는 비치를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01년, 2002년도에 재정비한 것은 합천읍 지역에 재정비해서 도로가 제법 변경이 되었고 삼가지구는 현재.... (담당자 좌석에서 "지구별로 게시, 완료는 다 되지 않았습니다. 공고만 그치고 공고안 게시만 거치면 됩니다."라고 말함)

도시계획도로가 변경이 되고 해제된 지역도 지금 지적도를 떼면 그대로 표시가 되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2003년도 3월 이후에는 그 표시를 없애고 도시계획 변경된 지역의 도시계획 도로에 저촉되지 않는 지번에 대해서는 풀어줘서 건축을 할 수 있게끔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시행이 안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야로, 묘산 이 지역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재정비 용역 발주를 해서 금년도에 용역의 절차는 다 마쳤고 이 용역이 된 부분을 가지고 공고를 해서, 공고는 열람의 성격인데 그 기간을 거친 이후에 확정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삼가는 정비한 납품서를 받아서 공고를 할려고 준비기간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건축을 신축하기 위해서 지적도를 떼어보니까 도시계획도로가 변경이 안된, 그 전에 저촉되었던 그대로 지적도에 들어가 있어서 한번 물어보니까 3월말까지는 지적도의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는 없애고 다시 4월초부터는 새로운 지적도가 발부된다고 했는데 아직도 이행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 부분은 잘 한번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겠습니다. 조위원님, 특히 이 지적도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합천군 삼가면 일부리 900번지 주변입니다.

알겠습니다.

25페이지 마을유래표지석을 지금 현재 각 면별로 신청된 건수가 몇건이나 됩니까?

제가 면에서 보고를 받는 건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기본 취지는 한 면에 한 개소씩 할 것입니다.

각 면마다?

예.

신청이 되었습니까?

신청은 어찌 보면 특수시책으로 하니까 한 면에 한 개소씩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일률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 신청을 안받았습니까?

지금 받고 있습니다.

벌써 그 기간이 4월달인가 그때까지로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위원님, 이게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면에서도 그렇고 마을유래라든지 이런 자료를 한번 수집하고 저희들이 문헌으로 남긴다고 하니까 고증의 절차를 거쳐야 할 문제도 있고 해서 사업이 조금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기본 취지는 한 면에 한 개소씩 해서...

본 위원이 공문을 보니까 4월말까지 신청을 하라고 본 기억이 납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몇 건이나 들어왔는지?

전 면에 공문은 27건 접수되었습니다.

27건이 접수되었어요!

어떤 면은 2개소 하겠다는 면도 있는데 저희들 취지는 1개 면에 1개소씩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본 예산에 1,500만원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금년 내 추진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29페이지 합천 남정교 주변에, 황강 새천년 숲 주변 33호선 국도에 이루어지고 있는 소나무가 너무 밀식되어 있는 것 같아요. 소나무 이번에 식재한 것을 한번 봤습니까?

정확한 위치는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여기서 남정교쪽으로 가자면 도로변 좌측에!

제가 남의 과라고 핑계 같습니다만 그 사업은 산림과에서...

33페이지 지난번 회기때 산업건설위원장 송국영위원장께서 3분 자유발언으로 본회의장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주택자금 현실화를 시켜 달라, 다음에 이율이 너무 비싸다 고 3분 발언을 했는데 처리 결과가 그냥 3분 발언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까? 어떻게 처리했다고 답변을 해줍니까?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3분 발언한 부분이 근본 취지는 현실하고 안맞다는 요지였습니다. 이런 부분은 제도개선과 맞물려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한 건 한 건 제도개선요구는 사실상 하지 못했습니다.

제도개선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 의원님들이 3분 발언이나 군정질문이나 하고 나면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이번에 고함을 지르고 나니까 본 위원하고 야로의 정의원님하고 답변 자료가 아주 간략하게 되어있는데 우리 의원들이 주민들의 대표이고 주민들의 요구사항이고 주민이기 이전에 군민이고 국민입니다. 이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3분 발언도 하고 군정질문도 합니다. 이 처리 결과가 늦어도 그 달 안에는 들어와 줘야 되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힘들여서 우리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3분 발언을 하든지 군정질문을 하든지 그냥 군의원 너희들은 군정질문만 하고 3분 발언만 하면 끝이다!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뭔가 답변이 나와야 됩니다. 처리과정, "알고 보니까 제도개선이 필요한 문제였습니다.", 모아서 한다든지 "지금 하겠습니다", "답변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뭔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군의원들만 떠들고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답변을 안해주니 상당히 개선해야 될 문제입니다. 2004년도부터 주택자금이 융자가 없어진다고 이야기를 약간씩 흘리는데 그걸 알아본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아직까지 주택자금 제도가 없어진다는 지시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없어지지 않으면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것은 제도개선을 하든지 어째 올려서 뭔가 우리가 알 수 있는, 군의원들이 군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봐주고 군민들이 알 수 있게끔 대답을 해주고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원주택관계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조성 예정지가 10개소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어디쯤 계획을 잡아놓은게 있습니까?

아까 제 설명과정에서도 깊이 있게 하나하나는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이 사업과 관련해서...

위치만 해 주시고 그 나머지는 산업건설위원들이 다 알 수 있게끔 서면으로...

10개소입니다.

위치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조사해 본 지역이 가야가 4개소, 가회가 2개소, 대병이 2개소, 용주 2개소입니다.

그 부분은 복사를 해서 산업건설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한 개소당 몇가구 기준으로 규모가 있죠?

전원주택지요?

예.

전원주택지의 사업추진 관계는 당초에 저희 군에서 인구증가와 여러 가지 시책들이 맞물려 가지고 사업 발주가 되고 사업이 계획이 되었던 일들인데 현재 저희들이 구상하는 것은 총 부지조성면적을 3,000평을 기준합니다. 3,000평을 기준하게 된 이유가 산림훼손허가라든지 농지전용허가라든지 군 자체적으로 허가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면적이 3,000평까지입니다. 그래서 3,000평을 하면서 부지의 여건에 따라서 대지면적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구상은 한 10세대 정도 해서 가구당 200평 내지 150평 정도하고 나머지 한 1,000평 정도는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부대시설로서 활용을 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3,000평 매입해서 세대당 200평하면 10세대 2,000평을 분양한다면 저희들이 당초 매입한 금액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기반시설 도로라든지 상하수도 시설, 전기시설을 하더라도 어쨌든 전원주택사업을 해 가지고 우리가 세입은 많이는 올리지는 못하더라도 마이너스는 안되어야 되겠다는 취지에서 대상지 선정이나 사전 법률검토라든지 10개 정도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역에서 이것 외에 더 필요한 지역은 어디든지 사전에 종합적으로 실과장 조직위원회라든지 의원님들과 사전에, 저희 과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의원님들 간담회에서도 말씀드릴 것이고 그렇게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반까지 다 조성해 놓고 분양할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당초예산에 30억원의 예산은 확보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전원주택을 두가지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하나는 글자그대로 택지 매입해서 분양하는 것까지 하고 하나는 동우인 주택으로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하는데 전원주택, 동우인주택 관련한 예산 확보된 것은 3억을 확보했습니다. 전원주택에 2억이고 동우인주택에 1억을 해놨는데 동우인주택이라는 것은 우리 군이 직접 부지를 매입해서 분양까지 책임을 줘주는 것이 아니고 동우인 주택 이것도 내부적으로 몇 군데 검토를 하고 있는데 내하고 죽마고우로서 또는 직장이 같은, 도시에 있는 사람이 마음이 딱 맞는 사람이 5명이 있다고 하면 합천 어디에 가가지고 집 한번 지어서 살고 싶은데 땅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다 살테니까 군에서 도와줄 것이 없느냐, 즉 들어가는 진입로라든지 상수도 이런 것만 우리 군이 해 주고 나머지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도록 해서 우리 군내 어디 와서 집을 짓겠다고 하면 우리 확보된 예산 1억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주겠다, 동우인 당신네들끼리 해라, 그런 것이 동우인주택이고 또 한가지 전원주택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위치 선정해 가지고 부지매입해서 택지조성해서 분양까지 하겠다는 전원주택입니다.

그러면 2회 추경시 사업비 확보를 약 2억을 더 할 계획이죠?

예.

산출근거는 어떤 식으로 해서 전체가 5억으로 나왔습니까?

지금 저희들 예산요구를 할 때는 정확한 기초자료를 가지고 예산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여기에 제출된 자료는 이 전원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홍석천계장하고 저희 과 직원들이 금년도에 우리 국내에 전원주택 선진지랄까 선진행정체험팀으로 구성해서 경기도, 전라도 쪽하고 국내에 기 조성된 지역을 몇 군데 사전답사를 했습니다. 답사를 하고 보니까 여기에는 정확히 표시는 안되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전원주택을 한 지역들의 예산이 금년도에 확보된 이 예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 판단을 하고 우선 요구를 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다음에 예산심의과정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조성이 되고 나면 분양가격은 아직, 해 놓고 얼마 가격이 칠지 조성해 놓고 분양할 예정입니까, 신청을 받아서 필요에 따라서 평수를 늘리고 줄이고 해서 금액을 정해서 할 겁니까?

저희들 생각은 현재는 그렇습니다. 부지 3,000평 위치 선정이 되면 그 지역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당 200평정도해서 부지 조성을 합니다. 하고 나면 분양가 결정은 들어가는 부대시설, 예산지원 금액하고 부지매입 금액하고 제반비용을 합쳐서 거기에서 분양가능한 면적을 나누어서 평당 가격을 산정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한 가구당 200평 기준이라고 했거든요. 100평만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고 50평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거고 200평이 다 필요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전체 200평을 분할해서 분양한다면 너무 평수가 넓은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은?

조위원님이 너무 세심하게 염려를 해주시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선진행정체험팀을 한번 죽 둘러보고 전원주택이라고 하면 근본취지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주말에 와서 마음도 편안하게 쉬고 또 요지는 전원주택은 집만 한 채 달랑 서 있는 것보다는 집하고 붙어서 텃밭이 있어서 거기에는 무우라도, 배추라도 좀 심어놓고 자기 손으로 일구어먹고 그런 취지에서 전원주택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들에게 평수를 한번 의논해서 거기에 적합한 평수를 산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본 위원도 전원주택하면 보기 좋게 목조건물로 해서 꼭 목조건물은 아니더라도 보기 좋게 지어서 잔디밭도 있고 텃밭도 있고 연못도 있고 그렇게 자연적으로 잘 꾸며보고 싶은 마음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입주자들이 나중에 선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자기들 요구사항에 따라서 "딱 200평 아니면 안된다" 이것은 불합리한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은 나중에 세입자들하고 의논해서 거기에 맞는 걸 한번 선택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의원님들이나 군청 관계 군민들이 입으로 홍보를 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신문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신문에 홍보해서 서울이나 심지어 지역신문이 미국까지 갑니다. 합천신문, 황강신문이 미국까지 가고 하니까 군 출신들, 출향 향우들이 할 수 있게끔 홍보를 하는 게 좋지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좋은 말씀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원주택 입주자 희망자 모집은 아직 택지조성이 안되었으니까 못하고 동우인 주택은 입주희망자를 모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구시, 부산, 마산 이런 쪽에 시청 인터넷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홍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전원주택과 관련해서 황강신문이라든지 이런 쪽은 입주희망자를 신문에는 내지 못했습니다만 군수님께서나 부군수님께서 향우회 모임이라든지 향우회 회장단 모임이나 이 쪽에는 모일 시마다 우리 군에서 아직까지 위치선정은 안되었지만 전원주택이 조성되면 고향 와서 살도록 전원주택에 입주하도록 구두로 수차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회보나 반상회보 같은 데도 홍보를 하시고 합천군 띄우면 제일 먼저 딱 틔어나오는 자막이라든지 홍보가 되어서 참여하는...

동우인주택은 우리 홈페이지에도 게재를 해 놨습니다.

게재한 것은 아는데 열면 바로 틔어나오는 게 있습니다. 작은 화면이. 그런 식으로 많은 홍보가 되어서 출향인사들이 많이 우리 지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고, 본 위원이 조금전까지 전원주택지 조성에 대한 이런 부분은 산업건설위원님들이 더욱 홍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알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자세히 서류를 만들어서 한부를 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혹시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정말 저희들은 읍면의 공문을 통한다든지 아니면 육안적으로 보고 저 집 같으면 됐다 싶어서 조사를 해 봤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중에 있는데 일부 우리 면은 왜 조사를 안하느냐 그런 말씀도 계시는데 현재 저희들 취지는 10개소를 검토중에 있는 것이지 이것만 가지고 검토하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니까 의원님께서는 오해는 하지 마시고 우리 면내에 어느 지역이라도 "정말 이 지역같으면 앞으로 전원주택을 해 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추천을 하는 것도 좋지만 신중해야 할 부분이 정말 추천해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정이 되었다, 결정되고 나서 그 당시에 가서 분양이 되니 안되니 그런 문제가 생기면 골치 아픈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니까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그 10개소 외 더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고 또 혹시 우리 면이 현재 검토된 10개 면에 빠졌더라도 오해는 하시지 마시고....

취지가 군 관내 경관 좋고 경치 수려한 곳에 해야 되는 것이지 저쪽에 경치도 안좋은 구석에 가서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고 계획안, 이렇게 이렇게 해나갈 계획이라는 계획안을 우리 위원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담회때 한번 내려와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위원님 말씀에 제가 잠시 보충을 드리겠습니다. 17개 읍면에 후보지를 접수 받아서 나중에 선별하는 과정에 어느 지역이 제일 좋겠다는 그런 오해를 풀어줬으면 하는 뜻에 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고, 조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방금 전원주택지 조성을 하겠다고 하는 사업에도 우리 군에서 전기, 수도, 진입로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합천군이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겠다는 비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잘 하시겠지만 이 중점적인 사항에 대해서 신문이라든지 인터넷에 삽입시켜 주시면 상당한 효과가 안 있겠느냐 이런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9-8페이지 명시이월사업, 관기하수구정비공사하고 영전 안길정비공사가 발주중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전안길정비공사는 사업량도 없고 사업비도 없고 설계금액도 없고 그런데 "발주중"이라고 인쇄가 되어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과에서 발주하는 사업들이 기본원칙은 사업의 발주 방법이나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 설계해서 사업발주 의뢰는 재무과를 통해서 합니다만 영전안길포장공사같은 것은 제가 정확한 사업비 금액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아마 5,000만원이 넘은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에, 율곡면에 사업시행을 의뢰를 한 현장입니다.

읍면 위탁이라든지 써줘야 알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관기하수구정비공사도 읍면 위탁입니까?

관기하수구는 지난번에 상수도 관하고 관련이 되는가 해서 조금 시공이 늦어졌습니다. 다른 사업장하고 조금 맞물려가지고....

9-44페이지 대병면 시장화장실 주차장정비에 보면 설계금액보다 계약금액이 많은데 설계상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계약이 된거 아닙니까?

강위원님 죄송합니다. 송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자료 제출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밑에 금액하고 같은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관련 민원처리상황이 해당이 없다고 이야기를 해 놨는데 실제 없습니까? 지금 안 그래도 우리 도시개발과에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민원이 한 건도 없다면 어떻게 생각하면 우스운 일인데...

강위원님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민원하면 북부쓰레기장과 관련되었다든지 집단성의 민원으로 판단해서 여기 자료에는 없다고 했는데 조그마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경미한 민원들은 정말 많습니다. 여기에서 판단한 것은 의회차원의 자료다 보니까 집단성의 민원 그런 쪽을 판단하고 자료에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이나 많은 건수가 되는데 도시개발과에서 계장님들하고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시는데 아까와 같은 그런 설계상 잘못되어서 민원이 생기는 경향도 있고 또 실제 일하는 사람에 의해서 잘못되어서 민원이 된 것도 있는데 첫째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느 사업이든지 간에 그 부락에서 그 이장을 하고 있다든지 거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의논을 해서 하면 조금 민원이 줄어들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오지개발사업, 지금 미발주가 많습니까?

미발주는 없습니다. 우리 발주해야 될 부분에 일부는 읍면으로 내려가서 현재 발주를...

지금 "발주 준비중"은 읍면으로 내려간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다름 아니고 옛날에 합천 남정교다리 있죠? 그 철거를 도시개발과에 의해서 철거됩니까?

하위원님 그 철거는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왕이면 과장님도 아시면 안 좋겠습니까! 도시미관상. 다리를 건너가면 건너쪽에는 대양면 부지 아닙니까! 남정교 다리 건너서, 로타리를 둘러서 용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리를 철거할 때 물론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쪽 로타리 있는 쪽으로 보면 철거 도중에 다리를 다 들어내 버리면 용주 들어갈 땅이 없습니다. 일단 대양면 땅으로 해서 용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 다리 밑에 보면 지금 철거하다가, 부수다가 남아서 밑에 보면 굴이 큼직하게, 옛날에 다리발이 서 있던 그 굴이 있습니다. 그걸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막아달라고 몇 번 건의를 했어요. 물론 소관은 대양면 소관이지만 일단 이용은 용주사람이 하니까. 다리 건너 로타리 대양쪽으로 나가면 용주쪽에 그 옛날 구 다리를 보면 그 밑에 뻐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위원님 그 부분이 제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지방도로서 도가 발주하려고 도로를 확장을 하려고 어제아래 실시설계를 한다고 마침 저희 과에 있던 직원 한 명이 김동환이라고 도에 전입을 해갔는데 그 애가 자기 계장하고 같이 왔더라구요. 그 지역을 확장한다고 설계하기 위해서 왔다고 하더라구요. 만약 그 길이 되면 저도 요즘 생명의 숲을 한다고 하천에 계속 나가보니까 미관상도 다리 위에 뻐끔하게 보기가 안좋거든요. 저도 많이 봤습니다. 아마 그 도로가 되면 해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종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유무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문을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1페이지에 보면 국도비 반납사유 1,190만원이 반납되었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기반조성 밤 방제장비 부분입니다.

이 사업은 세렉스차량에 탑제형 방제차를 탑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가 없어가지고 계속 독려도 하고 이 차의 성능이라든지 이런걸 홍보를 했습니다만 세렉스차 값이 많고 해서 자부담이 있고 하니까 신청하는 농가가 연말까지 없어가지고 국도비 전액을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렉스차에 방제차를 얹는 탑제형차가 되겠습니다.

농가 자부담이 몇%에 얼마입니까?

10%입니다.

10%면 1,190만원안에서 10%입니까? 제외하고 10%입니까?

이것은 국도비만 나와있기 때문에 전체사업은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합천 남부지역에 대단한 소득원인데 홍보를 제대로 한 겁니까?

예. 개인별로는 할 수 없습니다만 읍면에 계속 독려도 하고 신청을 해달라고 공문도 내려가고 여러 번 했습니다. 올해는 일찍 가회에서 완료가 되었습니다만 작년에는 신청이 안들와서 그렇습니다.

홍보 부족인 것 같습니다. 지금 수도용 헬기 농약살포관계는 환경보호단체에서 못하게끔 시위를 하고 환경파괴를 한다해서 농수산부에 건의를 해서 수도용으로는 헬기방제를 안합니다. 그런데 우리 합천지역에는 언제 서리를 받을지 몰라요. 밤나무에도 환경보호차원에서 항공방제를 못하게 할지 모르는데 이런 장비대가 반납이 되었다는 것은 홍보부족인 것 같습니다. 틀림없지 싶은데 앞으로 밤나무 방제 헬기가 안온다면 이것이 꼭 필요한건데 농민들이 안했다면 홍보부족으로 보는데 홍보를 제대로 한 겁니까?

홍보는 열심히 했습니다만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벌써 구입해서 완료가 되었습니다. 농민들이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세렉스 차 구입이 한 1,500만원 든다고 해서 비싸가지고 농민들이 꺼려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것은 배정이 되었습니까?

예.

2002년도 것을 반납한 것으로...

금년에는 구입 완료가 되었습니다.

남정교 주변 소공원 상록 큰나무 심기,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기때도 송국영위원장께서 소나무 심어놓은 게 묘포장도 아니고 굉장히 소물다 해서 한번 제재를 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대병 봉산쪽 합천호 주변에도 벚꽃나무 사이에 단풍나무가 아주 밀식이 되었다는 것을 한번 질책을 했는데 이번에 남정교주변에 큰 소나무 너무 밀식되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우선 보기에는 나무 가지가 지사님께서 합천에 들어오면 겨울에 너무 삭막하다 이래서 한쪽에 이팝나무를 다른 곳으로 이식을 하고 그 부분에 소나무를 심었습니다만 타시군에 보면 거의 가지가 맞닿을 정도로 합니다만 저희들은 조금 공간을 띄운다고 띄웠습니다만 그 땅에는 이식한 소나무는 잘 크지를 않습니다. 사실상. 천연적으로 난 소나무는 빨리 크지만 이것은 자라는 속도가 늦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10년이 되어도 큰 가지가 중첩이 되는 상황은 없지 않겠느냐 다소 소물게 심어서 푸르름이 빨리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심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소나무 심은지 한 5년 정도 되면 빨리 빨리 급성장하는 그런 수종입니다. 그리고 소나무는 그늘이 지면 잎이나 가지가 마릅니다. 먼저번에도 송위원장이 질타를 했는데 너무 소물게 심은 것 같아서 실제로 상당히 소뭅니다. 거기가 가식장소가 아니고 정식된 장소가 그렇다면 대단히 소물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그런 느낌 같은 것이 없습니까?

두 줄, 석 줄로 심으면 소물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한 줄로 심었기 때문에 별로 소물다고 생각되지는 않고 제가 다 잡아심어라고 계속 지도해서 그렇게 심은 겁니다.

한 몇 년간 두고 봅시다. 도로변 지방도, 국도 가로수 전정을 했다구요, 은행나무 전정을?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다 못했는지 군 관내, 한 쪽은 했고 안한 쪽은 안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가로수 전정은 잎이 나오기 전에 봄 일찍 하거나 겨울에 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 관내 가로수를 전정을 다할 계획입니다만 지사님께서 일반외각지대의 가로수는 일제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한전이라든지 통신공사에서 전선에 닿이는 부분은 전지협의요청이 들어와서 선별해서 우리 지도하에 시행을 했고 합천읍이나 합천읍에서 대병쪽의 히말리야시다 같은 것은 저희 군에서 시공해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전 읍면에 읍면 소재지라든지, 가게 앞에 나무가 가려 간판이 가려진다든지, 전선에 닿아 영향을 받는 지역을 총망라해서 연차적으로 군에서 다 전지를 할 계획입니다.

대양쪽에 보니까 정양늪 주변에도 전정을 했더라구요. 보기가 좋더라구요. 그래서 전정할 때 위만 자를 것이 아니라 아래쪽에 교통에 지장을 주고 시야를 가리는 아래쪽도 쳐서 가능하면 관내 다 보기 좋게 해 주는 게 상당히 잘해 놨더라구요.

연차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전지역을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좋겠고, 지난 10월인가 11월에 본 위원이 꽃길 조성 관계를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황코스모스만 심어져 있으니까 합천호 주변에 좋기가 덜하더라, 그래서 재래종 코스모스를 2003년도에는 씨앗을 채집해서 혼합형으로 복합된 코스모스 길이 더욱더 보기 좋으니까 그렇게 한번 하면 어떻겠느냐 하고, 한번 해줬으면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 권장을 했습니다. 금년에 시행이 되었습니까? 그냥 넘어갔습니까?

지금 전 지역을 다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합천운동장에서 댐 진입로에 보면 황코스모스가 많고 재래종 코스모스를 파종해줬으면 좋겠다는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그 구역은 부분적으로 진입 구간만 재래종코스모스 씨를 파종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일부 조금 되고 작년에 채취한 종자 씨가 많지 않아서 부분적으로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밀식되어 있는 재래종 코스모스를 합천호 주변으로 골고루 황코스모스와 복합된 코스모스 꽃길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정말 복합되어 있으니까 보기가 좋고 지나가는 관광객들의 마음도 홀릴 겸해서 그렇게 아직 늦지 않으니까 복잡한 데는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래종 코스모스가 밀생되어 발아되는 지역이 있으면 뽑아다가 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밤나무 병해충 방제 부분에 대해서 매년 우리 합천지역이 항공방제 마지막 코스가 됩니다. 하동에서 시작해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니까 장마에 헬기가 와서, 엊그제부터 와있다고 합니다만 장마철에 노다지 항공 약재 살포를 해야 되는 이런 폐단이 많고 해서 금년에 제일 늦게 왔으면 내년에는 앞쪽으로, 반대로 돌아가는 방법도 우리 도라든지 산림당국에 건의를 하는 게, 그 건의도 들어줄 것 같은데 그렇게 할 방법이 없습니까?

저희들도 방제시기가 해마다 매년 맨 뒤에 시행하다 보니까 효과라든지 이런 논란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를 정할 때는 항상 율림회에 문의를 해서 언제쯤 했으면 좋겠느냐 그 문의한 일정과 도의 일정을 감안해서 보고를 당겨주십사 하고 보고를 합니다만 이상하게 올해도 제일 뒤가 되었습니다만 헬기가 오고 나서 장마가 계속되니까 안타까운 실정인데 최대한 조정해서 내년도에는 장마기간이 아닌 때 방제가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계속 합천 군내는 장마철에 해당되다 보니까 10일, 12·3일만 하면 되는데 20일, 25일 이렇게 기간이 쳐지더라구요. 비행기 지킬려면 관리비도 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약 효율도 많이 떨어지고 비싼 약제를 사용해서 하는데 비가 오는데도 일정 때문에 너무 심하게 오지 않을 때는 살포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앞쪽으로 당겨서 시작해서 장마기간에 안걸리는 기간을 선택해 주면 좋은데 과장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47페이지 보조자료 우리 관내에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사업 발주한 게 있습니다. 2건. 창녕 산림조합에서 와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 관내는 우리 합천군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은 배려와 건의를 해서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어떻게 답변할지 몰라도 뻔해요. 합천군 산림조합이 수해복구도 많고 하니까 거기서 못할 것이다 예측이지 실지 물어보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우리 관내에 산림조합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산림조합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부탁도 하고 조치를 취해 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도 산림조합을 계속 육성, 보조금을 지원하는 차원인데 육성해야 될 이유도 있다고 봅니다. 워낙 사업물량은 많고 이래서 합천군 산림조합에서 우수기전에 100% 완료가 염려가 되어서 일반 토목이나 노견은 법인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환경연구원에 공문도 내고 산림조합에도 촉구 공문을 냈습니다만 사방사업법상, 이 사방사업은 산림조합에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창녕 산림조합에서 오는 것은 적극 반대를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저희 임의대로 안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금액이 두 건에 5억정도 되는데 과장님 좀더 열심히 매달려서 우리 관내...

군수님께서 상당히 질타를 한 사항입니다.

관내에 어떤 풍문에는 합천 산림조합에서 일이 너무 과다하게 밀려서 도에서, 환경산림연구원에서 다른 지역, 타지역 산림조합을 이용했다 이런 소문도 나고 군내 산림조합에서 못하겠다 해서 또 넘겨줬다 이런 소문도 나고 여러 가지 소문이 있으니까 가능하면 우리군 산림조합에서 하면 우리 조합원들 득이고 우리 군민들의 이익이 따릅니다. 많은 노력을 더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지난 2003년도 당초예산에 헬기를 지키기 위해서 컨테이너 400만원을 요구한 적이 있죠?

예.

헬기가 관내 와 있는데 전부 준비를 다해서 집행을 했습니까?

고수부지에서 지금 지키고 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18페이지 보면 불법전용자들 문제인데 이 부분에 어떤 처벌을 받았다, 과태료를 얼마 물었다 이런 것은 전혀 나와있지 않거든요. 형을 얼마 받았다 이런 것은 전혀 안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으면...

과태료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기 때문에 고지서를 발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면 군 금고나 경남은행이라든지 납입을 하면 됩니다만 사건으로 해서 송치를 할 경우에는 거창지청에 송치하기 때문에 벌금 부과금액이 전혀 저희들에게 통보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 사건들을 보니까 전체 다 송치를 시켰네요!

예.

참고사항으로 삼가면 용흥리 산 29번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세히 알고 싶어합니다. 이것은 몇백년 소나무를 5그루인가 불법으로 캐가서 다른 쪽에 팔려고 그랬는지 어쨌는가 아는데까지 답변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불법으로 굴취를 했기 때문에 사건은 송치를 하고 그 나무를 그 장소에 심으라고 했습니다만 사실상 그렇게 심는 나무는 거의 다 살지를 못합니다. 이미 그 자리에 원상복구한 것으로서 자기가 가져가지 못했으니까 끝난 것이지 꼭 살리도록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애매모호한 게 있습니다.

몇 그루입니까?

6그루입니다.

몇 년생입니까?

소나무는 몇 년생이라고는.....

아름드리라고 들었는데...

나무는 좀 큰 나무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 년생까지는 나이테까지 잘라서 세어보지는 못하기 때문에...

예측으로는 몇 년 된 것 같아요?

7·80, 100년 이상은 안되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심어도 결국 죽고 마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 심으면 그것으로 종결되는데 살리면 참 좋은데 도둑질하려다가 들켜서 그냥 심어놓은거지 나무를 살리도록 하지는 못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우리 새천년 생명의 숲에 그대로 옮겨 심어줬으면 참 좋겠는데 그게 법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예. 불법으로 행한 사항은 우리가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정말 아깝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을주위원!

산림과장님 대단히 수고하십니다. 11-18페이지 보면 산림 불법전용단속 및 조치현황이 있고 11-19페이지 산림 형질변경 신고 사항이 있습니다. 이 경향을 보면 불법 전용단속이 되었는데도 종중납골 시설 및 진입로, 묘지 진입로, 노인복지타운건립 진입로 이런 경향에서 벌금을 받고 사건 송치가 된 것으로 되어있는데 산림형질변경 허가 신고사항 이것이 상당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까? 어째서 홍보부족입니까? 종중납골묘 같은 것을 할 때는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거의 다 됩니다. 안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묘지진입로나 종중납골 시설 및 진입로는 신고하면 되는데도 자기네들이 안해서 이런 현상이 있고 아마 누가 제보를 해서 고소를 해서 사건이 송치가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합천군 관내에서도 모든 소규모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도 문제가 있는거거든요. 만약 금방 제일 위에 보면 간이상수도공사 수도관매설 하는데 산을 조금 팠다고 해서 고발조치가 되어서 사건송치가 되어서 벌금을 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걸 만약 우리 합천군 내에 행정에서 그런 데까지 신경을 써 가지고 함으로 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안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림형질변경 허가 신고사항에 대해서 많은 홍보를 하셔서 간단명료하게 끝이 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고 행정 자체에서도 확실히 알아서 만약 상수도 관을 산으로 매설해야 되는 상황이 나온다면 설계할 때 형질변경신고를 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예, 되어 가지고 해야 합니다.

그렇게 설계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안나오도록 조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형질변경 허가 신고할 때는 자기가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지적공사에 측량을 해가지고 측량성과도를 붙여서 그 측량성과도대로 훼손을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무리랄까 일을 잘 못해 가지고 기사가 잘못했다든지 그 범위를 벗어나 가지고 경계를 침범하는 경우가 허다히 생깁니다. 그런 경우도 침범하기 전에 신고사항에 확장신고를 한다든지 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해 줍니다. 해 주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임의대로 해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자기 산이 아닐 경우에 남의 산을 침범했을 경우에 그 산주들이 전화제보라든지 서면이라든지 구두로 제보하면 상대성이 있기 때문에 처리를 안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사전에 알고 신고하면 저희들이 이미 허가 해 줬는데 조금 더하고 덜하고는 관계없이 다 해 줍니다. 그런 사항을 홍보보다 자기들이 사전에 저희들은 오면 그런 사항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해 줍니다. 필요하게 더하고자 할 때는 신고허가를 받아서 하라는 사항을 합니다만 그렇게 안하고 하는 경우에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간혹 생길 때가 있습니다.

측량 성과도에 의해서 한다면 결과적으로 산림형질변경 허가나 신고를 할 때는 상당히 까다로움이 있네요? 측량성과도가 붙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붙어야 합니다.

법 따로 행정 따로 이렇게 되는 경향도 많이 있습니다. 고소자가 있으면 불법이 되고 고소자가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이걸 조금 달리 해서라도 신고사항을 만약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남의 땅을 훼손을 해서 신고를 받은 경우가 있고 자기 땅이면서 훼손을 했다해서 받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완화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신고사항이나!

자기 산에 할 때는 자기가 임의로 자기 산이니까 측량해서 그대로 할 수 있지만 남의 산을 이용할 경우는 동의서를 첨부해서,

그렇죠! 남의 산은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 게 맞고...

이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안하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겠나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방법이 있을는지...

그래서 우리 합천군 행정에서도 모든 사업을 하면서 형질변경 허가나 신고사항을 이행을 안해서 제재를 받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경향에 따라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사업자의 몫이냐 행정설계자의 몫이냐 라고 논란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게 법과 실제는 따로 따로거든요. 왜 따로 따로냐 하면 한가지만 짚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쌍책면 하신리 산 임야 고소 건에 의해서 사건 송치가 된 사건입니다. 이런 사건들은 실제로 억울한 거거든요. 왜 억울하냐 간이상수도 즉 말하자면 자기 부락내에 있는 사람들이 산주한테 허가를 얻어서 자기 물을 먹기 위해서 탱크를 앉히는 그런 상황에서 수도관 묻었다고 그렇게 된 사항이거든요. 책임 전과가 엄격히 따지면 사업자에게 꼭 있다고 생각하면 앞으로 공사 못합니다. 이런 사항도 어떠한 행정에서 사업 자체를 가지고 일을 할 때는 상수도관이 예를 들어서 산에 올라가면 형질변경 신고를 해 놓고 하든지 사업자가 해야 할 것 같으면 사업자가 신고를 해서 이 사업을 하시오 라고 하든지 그런 조치가 내려져야 하는 겁니다.

분명히 그런 조치를 당연히 해야 합니다.

안했다면 누구한테 책임이 있는 겁니까?

아까 실적도를 붙이는데 산림형질 허가를 받을 때는 지적공사 측량 실적도를 붙어야 되는데 신고사항은 그냥 이렇게 지나간다는 것만 붙이면 해 주거든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민원인이 오면 반드시 훼손하기 전에 이런 절차를 밟아서 추가로 더해야 할 때는 절차를 밟아서 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각 읍면에다가 산림과장님은 산림형질변경 신고사항에 대한 많은 홍보를 해서 각 읍면에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하종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이 답변해도 좋고 계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군관내 생산 밤 농가가 몇호나 됩니까? 통계가 안 나와있습니까?

위에 있을 겁니다만 기억이 잘 안납니다. 농가수는.

수입면에서 금액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수입이 매년 70억 정도 나온다고 보고 있는데 사실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니까 부수적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각 읍면에서 내가 볼 적에는 읍면에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밤 선별기 관계가 부락에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구요. 밤생산을 대량으로 하는 사람은 기계를 사 가지고 선별기를 구입해서 하고 소농가는 수작업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읍면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별기 구입관계를 아까도 방제기 이야기도 나오더라만은 선별기에 대한 보조금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해 주면 어떻겠나 하고 건의를 합니다.

얼마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 관내 수출 촉진을 위해서 부군수 주재 회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단위조합에서 농가에 밤선별기를 농협단위로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제가 답변하기를 지금 농작물이라든지 모든 지원사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밤생산 농가만큼 행정적으로 지원이 많이 되는 업종도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나는대로 이야기해 본다면 지금 하고 있는 항공방제도 헬기지원해 주죠, 얼마 안되지만 농약대 3000만원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밤재배농가에 거름을 운반한다든지 수확을위해 밤나무 작업로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신청 농가가 없어서 반납까지 했습니다만 방제장비대까지 지원해 줍니다. 그리고 밤나무 묘목대, 토양개량제 지원해 주죠. 무수한 것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농가에서는 밤을 수확할 때 포대를 지원해 달라, 선별기를 지원해 달라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원이 되면 다 지원을 해 주면 좋죠! 일부 면에서는 수출증대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만 어떤 면은 밤 한톨도 수출을 안해 줍니다. 개인상회 다 팔아버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통계를 한번 잡으려고 보니까 과연 합천군에서 이렇게 많은 밤이 생산되어서 농가소득이 많다고 하는데 얼마나 되느냐, 저희들이 단위조합에 전화해서 올해 밤 산 거 얼마냐 하고 개인이 판매한 것이 몇%정도 될 것이다 추정만 할 뿐이지 통계가 안 잡히고 있습니다. 수출을 많이 하고 하면 수출 금액만해도 밤에서 소득이 얼마라는 것이 통계가 잡히는데 앞으로 밤선별기도 한번 검토를 해보기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사이드에서는 밤재배 농가에 엄청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계속 밤 포대기까지, 선별기까지 지원이 되겠느냐 저도 워낙 입이 안떨어져서 못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별기 신청에 대해서 읍면에 답변을 해준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답변은 못한...

읍면에서는 신청이 들어온 게 없고,

행정에는 안 들어왔고 농협에서만....

농협에서는 농협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선별기 사 가지고 자기 장사인데 그것으로서 할 수 있는데 그것도 군에서 지원해 달라니까 그래서 조금 주저하고 있습니다.

농협에 지원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개인농가에 지원해 달라고, 대량으로 하는 사람은 구입해서 가지고 있고 면적을 조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전부다 그걸 수작업을 하더라구요.

농가별로 선별기를 사 줄 수도 없고,

보조를 붙여서 그런 식으로 하면...

면에서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조호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상당히 경과된 것 같습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하나만 꼭 짚어야겠기에 23페이지 덩굴제거사업비가 1억2,000만원 여기에 보면 450㏊에 135만평이 됩니다. 이것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450㏊로 하지 말고 덩굴제거해서 실적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까? 없죠? 몇 년간 했는데 지금 실적이 없죠? 없어진 데가 있습니까?

덩굴류 제거가 답변하기 송구합니다만 칡덩굴은 100% 고사가 되지 않습니다. 다 했는데 분명히 다 죽었는데 또 올라오고 또 올라오기 때문에...

과장님, 잠시만요. 1억2,000만원이 몇 년간 했습니까?

계속 한 장소만 한 게 아닙니다만 매년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오래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는 450㏊ 이렇게 해서는 안없어집니다. 그런데 매년 예산만 편성하고 예산 낭비만 하고 실제 줄어들었다가 없어진 지역을 확인해 본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제가 연도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제가 직원으로 있을 때 야로하고 가야하고 경계지점에 거기에 전체적으로 덩굴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한포기가 나무를 감고 올라가는 걸 그 당시에는 케일틴이라는 게 일제입니다. 성냥개비처럼 꽂아가지고 하는데 그게 죽고 나면 표가 안나기 때문에 옆에 나무에 노끈을 매어서 표시해놨다가 산림청에서 확인을 왔을 때 거기에 데리고 가니까 팍 썩어가지고 완전히 죽은 것을 확인한 적이 있는데 땅에서 분포되는 상황은 안되구요, 450㏊라는 것은 면적이 450㏊가 아니고 도에 하는 기준이 칡 원뿌리건 잔뿌리건 900포기를 1㏊로 계산합니다. 칡 뿌리 900개를 1㏊로 보기 때문에 산 3,000평 안에 칡뿌리가 2,700개가 있으면 3㏊가 되는 겁니다. 그런 계산이고 면적 계산이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과장이 일산이 나와서 면봉에 묻혀가지고 바로 길이로 뚫어서 찌르는...

그때는 면봉이 아니고 끝에 약이 묻어가지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만 낭비하니까 우리가 잘 보이는 길가 지역이라든지 이 잡듯이 하나 하나 잡아나가자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해마다 예산을 투입하고 살포를 하는데 그 주변에 가서 보면 없어진게 없습니다. 그렇게 안 느껴집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묘산하고 그 어디 그 쪽에 십여년 전에 하신 것을 말씀하시는데 예산 나가고 확인해 본 결과 있습니까? 없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안 죽죠? 이렇게 합시다. 우리가 아등재 주변에 수 없습니다. 100평을 하더라도 옳게 하자는 말입니다. 한 뿌리를 하더라고 옳게 하자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아등재 주변에 1,000평을 했다고 합시다. 내년에 봤을 때 좀 줄어들든지 없어져야 하는데 전혀 안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작게 하더라도 없애자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너무 과다하게 잡지 말고 잘 보이는 쪽에 한 1년만 시행해 보십시오. 그래서 10년 하면 1년에 900포기이면 450㏊가 된다는데 이것 한 500포기, 아니 200포기만 합시다. 그래서 확실히 하나하나 잡아나가자는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잡지 말고 100평을 죽여도 정확하게 죽이자 이래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되도록...

예, 알겠습니다.

실제 본 위원이 봤을 때 올해 이 부분을 했는데 내년에 가보니까 더 성해요. 내년에 꼭 그렇게 해 주도록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호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강성기위원님 말씀하신 보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18페이지 아까 쌍책면 하신리 간이상수도 공사에 대한 주변에 여러 가지 억울한 점을 말씀하셨는데 밑에 보면 노인복지타운 건립 진입로를 했다고 해서 단속 조치를 했고 종중납골 시설 및 진입로 부분에 보면 사실 우리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도와야 될 그런 내용이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 물론 법 수순의 절차를 안 밟은 잘못은 있지만 그런 것은 앞으로 우리 인구 정책문제라든지 전체 합천군의 이미지를 보더라도 선처 내지 한번 경고를 해주시고 그러한 베푸는 입장이 되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실제 건수도 없으면 윗사람이 볼 때 니는 뭐했느냐 질책이 있겠지만 실적 건수가 있을 것은 있어야 되고 없으면 상을 줘야 된다는 그러한 점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지만 인구증가 시책에도, 우리 군 이미지에도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많이 제고를 하셔서 베풀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신과 합천을 위하여 다 같이 노력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산림과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할 것을 선포합니다. 3.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건설과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합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3년 7월 11일 건설과장 임봉택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총괄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임봉택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김학중주사입니다. 방재담당 주사 대신에 임채영차석이 참석했습니다. 농업기반담당에 이행기주사입니다. 토목담당에 백운일주사입니다. 보상담당에 조옥환주사입니다. 공사설계관리팀장에 김원근팀장입니다. 소중한 합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고 계시는 송국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먼저 2003년도 하반기 건설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행정사무감사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감사를 통하여 우리 군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자신을 한층 더 개발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생각하고 특히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와는 긴밀한 부서인만큼 감사 질의 사항에 대하여 성의있고 진실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호연위원입니다. 과장님 외 담당주사들 방대한 사업에 연일 장마와 더불어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77페이지 삼가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가 2급 하천에 해당되는 것이죠? 과장님!

지방 2급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리 용계마을부터 지난해까지는 생비량 제보에서부터 제곡 신재무까지 하천이 준설이 되고 확장이 되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2003년 용계마을부터 시작해서 여러 구간이 있는데 용계마을하고 다리 건너편에 금천마을쪽에 한쪽에만 공사가 착공이 되다 보니까 금천쪽에는 하우스도 있고 용계쪽의 다리를 좀 많이 둑을 높여서 금천쪽 하우스 주변 농경지가 이번 비에 약간 침수가 되었고 앞으로 많은 침수가 예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까지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천 부분에는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조달청에 계약을 요구해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용계부분에는 이미 업체가 정해져서 지금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조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그런 부분들은 일단 사업이 계획되어 있고 추진이 되어야 해소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하여튼 두 개 지구는 금년도에 착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다시 한번 지구별로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도에서 발주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는지 몰라도 용계 동네앞에 보면 잠수교가 있습니다. 사곡쪽으로 건너하는 거, 뱀골 쪽 건너가는 잠수교가 있는데 여기에 제방을 확장하다 보니까 30〜40m 잠수교가 부족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래도 짧은 다리를 그대로 두는 겁니까? 아직까지 사업비가 확정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잠수교관계까지 세부공정는 파악을 못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 시행부서에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걸 검토하셔 가지고 도에서 시행한 사업이지만 군에서 신경을 써서 우리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87페이지 생비량 33호 국도관계인데 생비량-쌍백간 도로중에서 대의에서 어전리 신평부락까지 보상협의를 7월초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전리 어은부터 쌍백간은 아직 발주도 하지 않고 착수도 안했습니다. 알고 계시는 부분까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만 저희 군에 보상 수탁을 온 사항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구간의 일부 구간에 대해서만 보상을 집행하고 하반기에 바로 입찰해서 공사가 착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보상 부분은 현재 예산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여의치를 못해서 보상이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이 부분도 관리청에 내용을 다시 한번 파악해서 개별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쌍백 33호선 우회도로, 거기는 너무 공기가 길게 가는 것 같아서 주민불편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는 언제까지 완공예정입니까?

쌍백 우회도로는 수해복구공사인데 종전의 공법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공사가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사면의 무너진 부분을 전부다 절취를 해 내고 안전한 공법을 택해서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아서 그 부분은 강판을 이용한 터널로 시공을 합니다. 약 180여m 구간을. 터널로 시공함으로 해서 상당부분 공사기간도 앞당겨서 공사를 하고 있고 약 8월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것이라는 보고를 어제도 받은 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월말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반공사소관인데 문소리 내문소류지, 덕진리 송국소류지, 외사리 외사소류지 이 부분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과장께서 아시는대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그 기반공사 구역 내 소류지 보강공사는 현장에 기본조사를 현장조사를 마치고 보고서 작성을 기반공사 본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본 조사가 끝나면 농림부에 제출해서 실시설계 지시, 사업시행 지시 이런 부분들이 농림부에서 지시되어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기본조사를 현장을 마치고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다는 사항을 보고 드립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사항들을 아시는 대로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설명이 조금 준비가 덜된 것은 실무계장이 직접 답변해도 되겠습니다. 강성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쌍책정주권개발사업 잔여분 설계가 다 나왔습니까? 이행기계장님!

잔여분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2002년도 이월된 것을?

예.

2002년도 이월된 예산 자체는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저희들이 협의중에 있고 설계는 이미 다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몇구간입니까? 각 남은 구간을 개설하기로 결정을 해서 지금 학교 옆에서 7군데인가 8군데 다시 해서 보상가를 책정해서 보상통보해서 하겠다는 그 구간이?

그것은 저희들이 감정의뢰를 해 놓고 의논되기를 저번 모양으로 보상 감정하고 설계하고 발주까지 해놓고 추진이 안되면 상당히 곤란한 문제가 있어 보상가격이 나오면 보상협의부터 우선 추진하자는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이번 것은 측량도 안된 상태네요?

학교구간은 아직 측량이 안된 상태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전체적으로 설계까지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구간은 다 되고...

예.

거기 학교 옆에는 설계가 안되었습니까? 안된 원인은?

저희들이 2002년도 계획할 때는 학교는 없던 구간이거든요.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치고 해서...

처음에는 계획이 되어있었기 때문에 학교 담장을 무너뜨리고 했거든요.

계획이 전체적으로 바뀌는 바람에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거기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고 있느냐 하면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주민들이 서로 협의하에 결정을 해 놓은 사항을 이계장이 잘 아시죠?

예.

그런데 집을 뜯어줘야 될 그 사람으로 보면 집에 물이 새고 하니까 이동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결정을 안내려 주니까 이동도 못하고 지금 집은 무너져야 될 형편이고 빨리 조치를 해 줄 수 있는 방향은 없습니까?

앞에 저희들이 분할측량하고 감정하는 것이 동시다발적으로 미루어지다 보니까 돈이 조금...

분할측량이 안되죠?

가격부터 우선 산정을 해 가지고,

가격은 산정이 되었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그것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그것은 추진이 되면 빨리 시행이, 공사는 한달내에 끝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때 당시 감독관의 이야기에 의하면 당장 그 사람들은 옮겨줘도 하자가 없을 것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주민들은 이야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다 의논이 된 사항이니까 바로 공사를 추진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은 하시는데 저번에는 보상가격 때문에 마찰이 있어서 못하고 위치변경을 추진하는 과정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데 금방 이계장이 알다시피 그 지역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만약 그게 책정이 안된다면 다시 집을 다시 이고 해야 될 형편이거든요. 지금 답변이 안나오는 거라.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그것은저희들이 안한다는 것은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은 드릴 수 없고 예산이 없고 그런 사항도 아니고 단지 저희들이 지연이 되는 것이 가격 자체가 산정이 되어지면 우선 그 협의부터 끝이 난 후에 추진해야 순서가 안맞느냐 해서 조금....

감정가로서 하겠다는 각서까지 받아놓은 상태 아닙니까!

예.

감정가로서 허용하고 그 사람은 어떤 방향으로 간다라고 결정이 된 사항인데 이게 비는 계속 오고 하니까 오늘 아침에도 그 집 주인이 저한테 와서 되는 거냐 안되는거냐 이것만 확정을 지어달라 그러면 안된다면 집을 다시 이어야 된다, 덮어야 물이 안 새어야 살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 만약 지금 쌍책 정주권 잔여분 남은 그 상태를 지금 이런 형식으로 간다면 2003년도에도 또 못할 거 아닙니까?

저희들은 10월 정도까지는 전체적으로 마무리 완료를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고 저희들이 단순히 확정말씀을 드릴 수 없는 것은 우회도로 부분 때문에, 마무리 될 것입니다.

며칠내라도 결정을 지어주면 좋은데...

그렇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빨리 해서 그 사람들도 역시 집을 옮긴다고 생각하니까 집에 비가 새도 손을 안대는거라. 그런 점을 감안해서 원활하게 추진을 해 주십시오.

조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을주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종민위원입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10-90페이지 합천-산청 I.C, 합천호 연결도로 이 문제, 그리고 10-91페이지 대진고속도로 합천진입로 4차선 확포장 관계 이 이야기를 누누히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 오시면 이야기를 하시고 군수님도 모임 장소에서 누누히 말씀을 하십니다. 이 관계를 건설과장님께서 좀 세부적으로 우리 의원들이 어디 나가서 물으면 답변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 I.C에서 합천호 연결되는 부분은 대병 하금에서 산청 차황까지 연결하는 지방도 1026호선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도로 폭이 최고 넓어야 3m, 3m미만으로 겨우 개설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지방도이기 때문에 지방도 규정에 맞춰서 앞으로 개설할 때는 9m로 개설하려고 하고 있고 총 연장은 7.1㎞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상부분에는 터널로, 터널이 저희들이 계산하기에는 약 960m로 추정하고 있는데 제일 정상부에 터널로 해서 그렇게 시공할 것이고 교량도 한 6개소를 설치해서 사업을 할 것입니다. 이 사업비를 추정한 것은 현재 저희들이 정확하게 도에서 설계개요가 나와서 낸 사업비는 아니고 처음부터 추정한 사업비가 375억이다 때로는 380억이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유동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어 있고 지금 환경성 검토 협의라든가 각종 인허가를 각 부처별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성검토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도 도에서 직접 사업시행주체는 도이기 때문에 도에서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고 금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약 90억원이 확보되어서 발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인허가가 끝나고 나면 하반기정도는 사업이 발주가 될 것 같습니다.구체적인 발주계획은 7.1㎞구간을 1공구로 할 것인지 2〜3공구로 할 것인지 그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대충 이야기 들은 바로는 약 3개 공구정도로 나눠서 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금 부분에는 보상금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산청 I.C에서 합천호까지는 대충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대진고속도로 합천 진입로 4차선 확장공사는 합천읍 남정교에서부터 대병 하금리까지 방금 말씀드린 산청 넘어가는 지방도 1026호선까지 연결되는 장장22㎞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요사업비를 264억원을 해놨습니다만 이것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행정자치부나 기획예산처에 예산을 받아내기 위해서 최소 사업비로 잡은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중에 설계 이후에 사업비가 상당 부분 증액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계산하고 있는 것은 최소 사업비로 해서 264억을 계산해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264억 전액을 행정자치부를 통해서 지금 기획예산처까지 매년 50억씩 정도만 지원해 달라고 기획예산처까지 증액교부세 신청을 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기본조사가 측량을 용역을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합천읍에 남정교에서부터 용주삼거리 구간까지 약 7㎞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본조사를 하고 측량을 실시했습니다.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만 이 안의 구체적인 사항은 운동장 위에서부터 용주 농업기술센터 자리까지는 되도록 하천부분으로 도로를 개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하천부분에는 완전히 하천부분을 다 메워서 도로로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를 하천에 홍수시에는 담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할 계획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 지금 도로 폭만큼 높일 경우에는 하천 폭이 좁아지기 때문에 하천부서에는 전혀 협의가, 허가가 되지 않습니다. 홍수시에는 원류가 될 수 있도록 도로를 상당 부분 낮춰서 개설함으로 인해서 점용허가 받는데 다소 용이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지금 저희들이 기본 계획안을 가지고 내주나 그 다음 주정도 되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1차 방문을 해서 협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1차 협의가 되면 본격적인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료가 되고 난 이후에 하천점용허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국도관리청에 다시 서류상으로 협의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군수님께서도 지시가 남정교에서 운동장부분까지라도 우선 4차선으로 개설을 먼저 시작해서 예산을 받는데 다소 용이하도록 추진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저희들이 현재 하반기정도는 그 정도는 실시설계를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군수님 말씀을 들으면 곧 되는 것으로 모임 좌석에 나오시면 꼭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저희들도 어느 정도 알고 누가 물으면 답변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종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10-38페이지 각종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건설과장께서는 설계변경 현황을 5,000만원 이상만 발췌를 해 놨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렇게 요구한 적이 없고 건설과장께서는 5,000만원 이하라도 설계변경을 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대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짚어 넘어갑시다. 그리고 건설과 소관중 금년도 사업중 아직까지 미발주된 사업이 있습니까?

예. 다소 보상협의부터 선 추진해야 함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금년도 사업계획 중에서 미발주된 사업이 다소 몇 곳이 있습니다.

있다면 공사 건수는 몇건이나 됩니까?

5건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발주된 애로 사유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설계시행과정에서 주민협의, 설계시행부터 주민협의를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상당부분 소요가 되었고 앞서도 업무보고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수해복구사업과 금년도 발주되는 각종 사업에 전부 다 보상이 뒤따라야 하기 때문에 보상을 하기 위해서 먼저 지적측량을 해야 합니다. 지적분할측량 하는데 상당한 시한이 소요되었습니다. 지적측량이 완료되고 나면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런 다른 기관과의 협의관계,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측량이라든지 보상금 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른 기관에서 상당 부분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었음을 보고드리면서 앞으로 이 부분도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조속히 발주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미발주된 사업을 빨리 설계해서 공사를 시작한다 해도 연말 안에는 마무리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고이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솔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되도록 당해연도 안에 사업을 완료하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지난해와 같이 수해복구 사업, 너무 방대한 물량이기 때문에 한정된 인력으로서 보상협의와 병행해서 시행함으로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최대한 당해연도에 사업을 마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임봉택건설과장님 꼭 믿고 있겠습니다.

예.

5,000만원 이상 설계변경 현황을 보면 총 81건의 사업중 15건이 사업구간 중복으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물량 금액이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설계를 할 때 현지확인을 확실히 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고 또 가보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설계를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또 공사 대상지 선정과 설계시에는 반드시 해당되는 주민들과 협의해서 공사를 시행하는 수순의 절차도 있고 민원해소차로 설계변경한 24건 등 총 39건의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중복되어서 설계변경한 사항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설계단계에서부터 현장확인을 받드시 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으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에 수해복구사업은 저희들이 워낙 건수가 방대했기 때문에 용역 설계를 하는 팀들도 상당 기간 용역회사들이 참여를 하고 저희들 읍면에 토목직도 동원되고 해서 사업장 안내에서부터 상당한 차질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전부다 저의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하나 하나까지 다 손이 미치지 못해서 중복구간이 다소 발생되었음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또한 민원발생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처음 설계에서부터 민원을 수렴한다고 했습니다만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지난해 용역회사 업체들이 하나하나 민원을 다 챙겨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을텐데도 불구하고 용역업체에서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제가 상세히 챙겨서 민원발생이라든가 중복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계기로 서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104페이지 보면 남밭골소하천 정비사업과 같이 사업비와 도급액이 658만1,000원으로 같은 것도 있고 금양천 사업과 같이 사업비 3,601만6,000원과 도급액이 2,877만6,000원으로 틀린 것도 있고 또 10-105페이지 109, 111, 112, 113페이지까지 보면 신반천수해복구 공사 사업비는 9억7,815만7,000원이고 도급액은 9억9,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도급액이 사업비보다 많을 수 있으며 또 10-105페이지부터 사업별로 확인을 해 보니까 도급액이 사업비보다 많은 것이 무려 42건이나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어느 것이 맞는지 정확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료를 발췌할 때 지난해 수해복구사업을 집행하면서 공사비, 도급액이라든지 관급자재라든가 용지보상이라든가 부대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상세히 관리를 잘 했더라면 이러한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았을텐데 이 사업비 자체를 소하천 수해복구사업이다 하면 포괄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가지고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사업비가 같은 부분들은 도급액과 같이 맞춰놓은 부분도 있고 보상비라든가 다른 부분들은 다소 사업비가 많은 부분 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하나하나 사업내역별로 규모가, 예산이 짜여졌더라면 되었을텐데 포괄적으로 집중호우 수해복구사업비가 얼마다, 하천사업비 얼마다 포괄적으로 짜여있다 보니까 자료를 빼는데 다소 혼선을 빚은 부분이 있습니다.

몇가지 중복되는 사항을 지적을 드렸습니다. 우리 담당계장께서는 앞으로 상관한테 평소에도 제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눈과 귀를 밝게 해주지 않으면 책임자가 여러 가지 갈 길을 잃을 수도 있는 중요한 사항들을 이런 계기로 해서 열심히 보필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이러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한편 인간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다같이 노력을 한번 더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립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라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종료하고 내일 감사는 농업정책과가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감사는 오전 10시에 본 회의장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참석에 차질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출석공무원 도시개발과장 김한동 건 설과 장 임봉택 산 림과 장 박원술

속기사이미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