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기 의원 발언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가 지난번 조례개정에 대한 설명을 간담회시 드렸습니다. 조례를 바꾸기 위한 절차는 기간도 많이 걸리고, 의회 의원님들께 조례를 상정하기 전에 간담회시 설명을 드렸고 거기서 한분도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긍정을 하시는구나 이래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를 그쳤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입법예고를 전군민한테 인터넷으로 통하고 신문공고를 통하고 게시판에 입법예고를 20일간 하였습니다. 그것은 군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가 되겠습니다. 절차를 20일간 거치고 난 이후에 또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에서 통과되어야만 의회에 상정이 됩니다. 그래서 의회에 상정되면 내무위원회에 배정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조금이라도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리는 것이 부당하다. 군민들한테 부담을 준다 이렇게 건의를 하셨으면 우리가 군민한테 부담을 주어서 되겠나 하고 생각을 해봤을 것인데 전혀 그런 의문의 사안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 수용을 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짐작을 했습니다. 해서 조정위원회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를 다 거친 사항이지 여기에서 이 한건이 6월 임시회에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자꾸 수정이라든지 아무리 들어다 봐도 이것을 어떻게 의원님들 마음 안상하게 또 우리 군정을 수행하는데 저가 한치도 그 자리에 있음으로 해서 우리 군민한테 손해를 보여서는 안되겠다는 일념하에서 어쩌겠습니까, 위원님들 다시 한번 설명을 간곡히 드려서 이부분을 해야만 여러 가지 우리군정에 눈에 보이는 실책 안보이는 실점이 없도록 저가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헤아려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별 2002년도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현황을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전국을 다뽑아 봤습니다. 전국을 다뽑아 봤는데 1만원 받는데도 있고, 7,000원, 6,000원, 5,000원 4,800만원, 4,500원이고 3,000원 받는 것이 제일 적습니다. 그러나 도내에서도 지금 3,000원 받으면 안되기 때문에 다 의회에 상정해 놓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함안군에서는 4,000원으로 올리기로 지난 임시회시 다 결정이 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간곡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하시는 일에 저가 위원님들 무시해서 의회 내무위원회를 무시해서 다시 올린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또 저는 이 업무를 내가 있으면서 이 조례가 3,000원에서 4,000원, 언젠가는 1만원까지 될 것입니다. 분명히, 탄력세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단계 한 걸음 한 걸음을 저가 있으면서 가 주어야만 다음 사람이 이 업무를 받았을 때 또 한 걸음을 나가고, 우리 군민한테 그렇게 한꺼번에 조세부담이 오지 않게끔 살금살금 올라가 보자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섭섭한 부분이 있더라 해도 꼭 이부분은 저 개인을 보지 말고 창녕군 재무과에서 세금을 부담하는 그부분에 있어서 우리 군민한테 미치는 영향을 조금이라도 염려하셔서 이 조례가 정말로 통과가 되어졌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기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낙기위원으로부터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1조(세율) 제1항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안이 있습니다. 성낙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낙기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동의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창녕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달원입니다. 위원님께서 늘 지나다니시면서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노인복지회관 1단계 공사는 건축 부분인데 완료를 하고, 2단계 각종 기계 설비하고, 지금 외곽 울타리공사와 부지정리해서 조경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으로는 10월말까지는 모든 공사를 마무리 하고 11월달에 각종 비품관계라든지 준비단계를 거쳐서 12월중에 준공식을 가질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 미리 제정을 해서 앞으로 준공식 후의 운영에 대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조례안 제정은 기 복지회관을 운영하고 있는 시군이 있습니다. 창원시, 고성, 그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조례안을 취합해서 우리지역 실정에 맞도록 제정을 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고 좋은 말씀이 있으면 지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창녕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3페이지 2003년6월30일 창녕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34호로 회부된 창녕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녕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녕군노인복지회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낙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낙기위원님께서 의문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조례에 필요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남녀 이미용실 65세 이상 경로식당을 창녕 남지에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경우에 식당 운영도 대단히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규칙을 만들 때 카드를 만들어서 대상자한테 배부를 해서 이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규칙을 아직 안만들었기 때문에 상세한 것은 보여드릴 수 없고, 목욕장 관계는 우리 노인들이 목욕탕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만, 목욕탕은 기존 민간에서 많은 목욕시설을 이용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노인들 안전사고도 고려해서 목욕탕은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샤워 시설만, 관리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샤워 시설만 지금 시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미용실 요금 관계는 규칙으로 세부적인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11조2항에 사용하는 사람은 군수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사전에 노인회 사무실을 얻더라도 노인회 사무실을 거기에 같이 계획을 세워서

없습니다. 노인회 사무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거기에 안들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 공문을 하든지 해서 아마 복지단체에 위탁이 되어야 제대로 운영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