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관 의원 발언

의사직원 조규락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이 2003년 7월9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엄상호 위원입니다.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매년마다 결산이나 예산때 설명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확실한 대답을 듣고자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목별 세출예산에 24페이지입니다. 예비비 기타에 국고보조금과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결산을 하고 나서 반환금이 국고보조금이 5억1900만원 시도비보조금이 3억8천만원 9억이 반환이 됩니다. 이 반환금이 설명을 여러차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만 도저히 불가항력 지출할 수 없어서 반환이 되는 것으로 설명을 자꾸 하고 계시는데 작년에 보면 8억1100만원이 반환이 되었습니다. 국고나 시비가 줬다 받아가고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은 아닌 줄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올해 9억 중에서 사회복지과가 7억3300만원 그 다음 지역경제과 1억 특정 사유가 있어서 이 돈을 안 쓰고 자꾸 돌려주는데 국고나 시비가 보조된다는 것은 주민의 복지를 증진시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과목을 보면 전부 그런데 쓰게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반환금 중에 많은 액수가 반환이 된 것을 보면 노인요양시설 증축 이것은 건축 문제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고 자활국고보조금에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 2억6100만원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금에 자활공공근로사업 지원 3270만원 그 다음에 시도비보조입니다만 노인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2500만원 노인복지시설보호 수용자 지원 8300 이런 식으로 충분히 노인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처우를 개선한다든지 시설보호 수용자를 지원한다는 것은 복지 증진시키기 위한 삶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냥 방치해두어서 지출이 되지 않고 있는 건지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어서 9억이라는 주는 돈을 우리가 안 쓰고 도로 반환을 한다 그것도 올해만 아니고 작년에도 8억1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마다 그 전 것은 검토를 안해봤습니다만 해마다 8억, 9억이 주었다 받았다 주었다 받았다 해야 되는 것인지 먼저 사회복지과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엄상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들 부서 소관 국시비반환금이 왜 이렇게 많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금년에 반환해야 될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 80 - 90가지항목이 됩니다. 부분적으로 반납을 해야 될 항목이 그래서 일일이 다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고 몇몇 가지 금액이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해주셨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분야의 반환금은 저희들 관내에 계시는 저소득계층 그 다음 수용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복지시설 수용인원에 대해서 지급해야될 수혜를 줘야 될 당연히 법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내용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불편을 주는 일은 없습니다. 다 지급 기준대로 집행을 하고 저희들 업무 흐름도를 말씀을 드리면 저희 예산뿐만 아니고 다른 국시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수치들이 많고 항목들이 많다 보니까 연초예산 본 예산 집행하는 9월이나 10월쯤 본청에서 금액이 내려옵니다. 예산 편성하라는 자료가. 그때 내려오는 자료를 보고 예산파트에다가 예산 금액을 제출을 하면 그 금액이 그대로 위원님들이 연말에 심의를 하셔 가지고 예산 편성이 확실히 되면 연초 되면 여러 가지 부서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사회복지과 여성정책과 주로 2개 부서에서 담당 자기들 항목하고 제가 말씀드린 100여가지를 맡고 있는 담당자별로 새로 확정 금액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의해서 집행하는 증감 사유가 발생되어 가지고 중간중간 추경할 때 본청에서 지침이 한번 내려옵니다. 각 구별로 예상되는 잔액이 있는 부분은 자료 입력 한번 정산을 해가지고 많고 적고 한 부분을 각구별로 재배분을 해 줘 가지고 시에서는 가급적 다 쓸 수 있도록 맞춰주는데 저희들이 수급자수는 유동적이고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입소했다 퇴소했다 들쭉날쭉 유동적인 수치들이 많기 때문에 집행상 잔액이 발생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이 많은 부분은 중간에 9월이나 10월쯤 중간 정산을 해 가지고 감액을 하면 될 것 아니냐 라는 지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행정이 시하고 중앙부처하고 맞추는 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예산 과목 해오던 어찌 보면 저희들 집행부의 감액이라고 할까 그런 차원으로 이어져 나오는 사항이고 으례히 익년도 지금 6,7,8월 이때 되면 반환금 반납하라는 공문이 내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확정된 금액에 의해 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내려오는 반납금액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반납을 해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저희들 관내 구민에게 복지 분야를 소홀히 해 가지고 지급되야 될 부분이 지급이 덜 된 그러한 행정상의 불편함은 없다 하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체 국고 시도 보조비가 337억입니다. 그 중에서 반환하는 액이 2.67% 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9억이면 남산동사 3개 짓습니다. 작년 8억 잠가놨다 도로 돌려주고 올해 9억 넣었다 하니까 돈이 아깝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복지 차원에서 지출하는 돈을 애를 쓰셔서 낱낱이 다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할 수 없었느냐를 제가 묻습니다.

그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혜를 받아야 될 분에게는 한치의 착오도 없이 집행이 되고 있고 지원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부서에서 매년 연말에 예산 편성하실 때 저번 결산심사 때도 저희들이 위원님들 보조자료에 제출을 했습니다만 구 예산의 350억이 저희들 부서 예산입니다. 그 돈은 물론 구비는 일부고 거의 국비 시비가 내려온 그 돈에 방금 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8억 내지 9억 정도의 쓰고 남은 집행 잔액이 되거든요.

애를 많이 쓰셔서 지출을 하고 계시고 혜택을 주고 있겠지만 많은 돈들이 반환되는 경우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애를 써주시고 국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우리 구에는 사회복지과장께서 최고로 늠름하시면 우리나라 좋은 나라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6페이지 확정판결배상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연웅입니다. 확정판결배상금은 지금현재 남산동사무소가 점유하고 있는 범어사 땅 그러니까 공부상으로는 97년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받기 전까지는 금정구 소유로 등기까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동사로 쭉 쓰고 있다가 97년도 대법원에서 저희들이 패소를 하고 범어사가 이김으로 해서 소유권이 범어사로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 면적이 1435평방미터 평수로는 34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올해 들어와 가지고 5년간 사용료를 내놔라 그리고 땅을 우리한테 인수를 해달라 하고 법정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이 소송이 지금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의 자문에 의하면 이것은 법률적 심의이기 때문에 거의 변동이 없이 우리가 99% 패소 확률이 높습니다. 이것을 이자까지 안 물려주려면 빨리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1억894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71페이지 대형국기게양대 야간조명시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대형국기를 지금현재 게양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예산이 투입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현재 야간조명관계는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관리 규정에 보면 대한민국 국기에 관한 규정이 있고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게양을 했을 때는 조명을 설치해야 한다는 그런 규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13조에 보면은 국기에 관한 규정에 보면은 야간에 24시간 게양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나와 있고 이 경우에 야간은 되도록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기에 대한

예, 조명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기의관리에관한규정에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조명시설을 하는 것은 여기에 규정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것 보다도 저희들이 대형국기 게양대를 롯데 측으로부터 기증을 받아 설치를 했습니다. 관리를 저희들이 기증을 받아 가지고 관리는 구청에서 하게 되는데 그 동안 시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대형 국기가 금정구청에 특히 경부고속도로 관문에 위치해 있으니까 상당히 반응이 좋은데 이것을 야간에도 적절한 시간에 저희들은 야간 24시간 10시간 내내 조명을 하는 게 아니고 7시부터 해 가지고 9시30분까지 통행이 많은 시간에 조명을 한다면 더욱더 국기에 대한 어떤 자긍심도 고취시키고 부산의 관문으로서 의미도 되새기는 그러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래서 아마 상당히 반응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기에 대한 존엄성도 고취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이번 추경에 조금 이렇게 올렸습니다.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기세가 또 수반되어서 따로 나올 것 아닙니까?

전기세는 그다지 큰 금액은 아닐 것입니다. 저희들이 시간대도 저녁 내내 조명을 할 것이 아니고 9시부터 늦어도 9시반 그 정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지금 현재 차량을 운행하는 분들이 저녁에 조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어떤 ‘구청장에 바란다’는 민원도 좀 다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점을 좀 참조하셔 가지고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국기에 대한 규정에 보면은 방금 국장님이나 과장님 말씀하시다시피 13조에 보니까 국기는 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야간에는 되도록 조명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원래 예산안 올라올 때 이런 규정도 같이 첨부해 가지고 조문을 같이 표시를 해주면 우리가 참고해서 할 수 있었는데 여기 이런 예산을 올릴 때 참고적인 자료 이런 것은 전혀 첨부하지 않고 이제 자꾸 논란이 되니까 이런 규정 같은 것도 내놓고 이렇게 합니까?

예산 편성이 기술상 그리고 산출기초가 거기에 표기가 되지 그러한 근거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표기할 수는 없습니다.

책자에는 표시를 못한다 하더라도 이런 규정 같은 자료를 내주시면 우리가 참고적으로 읽어보고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지 않겠나 그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규정을 제시하겠습니다.

76페이지 전산실 확장공사하고 전산교육장 이전 설치공사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산기기가 날로 기능이 전문화되어 가고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전산기기 어떤 용량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 전산실로서는 좀 복잡한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교육장을 좀 틔워 가지고 전산실로 확장을 하려는 그런 계획 하에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교육장은 다음에 우리가 저쪽에 증축 공사를 하게 되면은 적절한 시설을 다시 교육장을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 예산을 계상해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전산실이 부족해서 확장을 시키겠다는 예산입니까?

예, 지금 교육장을 좀 넓혀 가지고 같이 쓰겠다는 그런 예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73페이지 보면은 정보화 능력평가제 운영 예산이 450 되어 있는데 이 정보화 능력평가제는 뭡니까?

이것은 지금 현재 직원 사기도 되고 전문성을 제고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학습교제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준비물 즉 서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제작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직원들에게 주는

예, 학습교제 그 다음 정보화 능력평가에 따른 준비물 이런데 소요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지금 교육장을 넓혀 가지고 전산실로

교육장은 나중에 장소를 지금 현재 저쪽에 짓게 되면은 다시 한번 재고해 보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기존 있는 전산실이 상당히 규모가 좀 작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각종 신규 제어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렇게 되니까 솔직히 말해서 기계를 놔둘 장소가 부족합니다. 협소해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열이 많이 나면은 기계에 지장이 오기 때문에 냉난방 장치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을 못할 정도로 지금 비좁은 그런 상태입니다. 4층에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청사 별관도 짓고 하니까 거기에 지어 가지고 청사 사무실 이전과 동시에 그 부분을 전산실을 확장을 하면서 시설을 다시 확장시설을 하려고 하고 교육장도 지금 그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장을 전산실로 활용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교육장이 없어지니까 교육장시설을 별도 4층에 맞은 편에 하든지 신관 별관에 교육장을 만들든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소요가 됩니다.

어차피 전산교육장을 전산실로 확장해 가지고 점하기 때문에 전산교육장이 그만큼 줄어들든지 없어지든지 하기 때문에 전산교육장을 지금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4층에 맞은편에 공보실이나 재무과 쪽으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별관 쪽에 전산교육장을 새로 만들든지 간에 하여튼 이 비용은 지금 이번에 계상이 되어야 연말에 다같이 공사할 때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계획은 별관 신축에 따른 사무실 배치가 구체적으로 되어야 되니까 왜냐 하면은 별관이 지금 현재 지어 가지고 입주하는 과가 1층에 두 개 과가 들어가기 상당히 조금 비좁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큰 과가 들어간다는 것을 예상을 할 때에 입주하는 과가 좀 유동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어느 쪽에 가든지 간에 이 교육장 시설하고 전산실 확정에 따른 예산은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그때 가 가지고 공사를 하고 11월달에 가 가지고 3회 추경 때 하게 되면은 좀 늦습니다. 그때 가 가지고는 안되니까 그렇습니다.

국장님 별관 공사가 완료가 언제 됩니까?

저희들 계획은 11월 중순 쯤

그런데 이것이 별관 쪽으로 가게 되면은 기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때 별관 시설을 할 때 같이 한꺼번에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교육장 자체를 방금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4층에 했다가 나중에 별관 쪽으로 가면은 이 예산은 결론적으로

그런데 한번 설치할 때는 2중으로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설치할 때 별관 쪽으로 가든지 본관에 4층에 하든지 간에 영구적으로 앞으로는... 왜냐 하면은 전산시설이라는 게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회선도 옮겨야 되고 이렇게 되면 복잡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저희들은 4층에 전산실하고 전산교육장하고 같이 붙여 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가게 되면은 별관 쪽에 시설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4층에 그대로 할거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109페이지 체납처분 전용 차량 구입에 1616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지금 현재 차가 없었던 것입니까?

지금까지 차는 없습니다. 그리고 왜 필요한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세무과에 고질 상습체납자를 추적해 가지고 지방세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포차를 추적해서 지방세를 받는 부분이 있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관내 관외를 다니면서 하는데 정기분 지방세 납부 홍보를 납기 마감 일주일 동안 합니다. 그리고 세무조사를 추적 현장확인 등을 해서 이 차량은 주로 90%는 우리 직원들 개인 차량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 이 차량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청했습니다.

지금 현재 체납세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구 지방세 체납금액이 얼마인가를 물으십니까?

아니 지금 체납 처분 전용차량을 구입한다는데 지금 체납된 건수가 얼마 정도 되며 그 체납금액이 얼마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희들 체납건수는 정확한 것은 지금 유동적입니다. 15만 건으로 추정합니다. 지금 지방세가 체납이 5월말 현재 120억이고 세외수입이 71억4100만원입니다. 그래서 190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190억 중에 이 차량을 구입했을 때는 좀 많이 받아들일 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 1년에 우리가 과년도 체납세만 목표를 세외수입 3억하고 우리 지방세를 받아들이는 것을 29억1000만원으로 봅니다만 차를 활용했을 때 물론 지금 직원들이 타고 다니는 그 차보다 전용차량 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물론 결론은 나중에 올해와 대비 내년에 차를 샀을 때 대비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더욱 열심히 할 수 있다는 분위기는 충분히 감지가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더욱 많이 걷힐 겁니다.

공적인 일을 하는데 직원들 차를 지금까지 이용했다는 것도 좀 우스운 이야기 아닙니까?

지금 저희 세무과만 그런 게 아니라 금정구청 직원들이 상당부분 자기 차를 이용해서 외근을 하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세무과만 그런 게 아니라 금정구청 직원은 다하고 있습니다만 체납정리용 차량이 타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각 체납 정리 차량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청했습니다.

꼭 필요한 것 같으면은...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세무과 직원이 장전1동 차량을 빌리러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필요하냐 하니까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차가 없어서 지금 이것을 빌리러 왔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필요한 것 같으면 꼭 올해 할 게 아니라 전년도에 당겨서라도 했으면 체납액을 좀 많이 받을 수도 있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에서 제가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우리가 총무과에서 차를 항상 집중관리하기 때문에 총무과 차를 이용을 합니다만 그 당시에는 엠프가 조금 불량했습니다. 그래서 장전1동 동 차량이 엠프가 성능이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빌리러 갔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차량 정수문제는 관계가 없습니까?

예, 정수는 총무과에서는 승인 났습니다.

민간위탁금 민원안내 도우미가 나와 있는데 현재 안내하고 있는 사람도 친절하게 하고 있던데 그 소속은 어디입니까?

예, 민원봉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해 주신 민원안내 도우미 관계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까? 안내하는데 미비한 점이 있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공공근로를 가지고 민원안내 도우미를 이용을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직업의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근무하기 전에 교육을 시킵니다만 일단 직업의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구를 하는 만큼의 근무의 자세가 임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처하기 위해서 이런 용역 전문 도우미를 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은 안받습니까?

교육은 매일 시킵니다.

그러면 공공근로를 채용했을 때와 민원안내 도우미를 채용했을 때의 효과 면에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민원안내 도우미 전문업체에 대한 목적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목적은 내방 민원인에게 양질의 편의제공입니다. 그리고 고객만족의 극대화입니다. 두 번째는 학습된 전문 도우미의 안내로 불친절을 해소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고 그리고 또 지금 저희들 21세기 고객의 무한친절 요구에 호응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추진계획으로는 근무인력은 2명입니다. 지금 현재 공공근로도 2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전문 업체에 위탁관리도 두 명으로 연중 시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곤근로는 토요일 일요일은 공공근로사업지침 상 근무를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토요일은 현재는 여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실효성 면에서는 좀 미약한 부분이 있고 소요 예산 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공공근로를 하게 되면은 향후 5개월입니다. 7월달부터 12월달까지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인건비가 650여만원 피복비가 60만원 들어갑니다. 그러면 총 71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데 일단 전문 업체에 위탁을 시키게 되면은 1300만원이 소요됩니다만 거기에는 피복비 부가세 등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은 한 500여만원 차이가 납니다. 나는데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전문업체를 위탁했을 때는 학습된 전문안내 도우미 운영으로 친절 이미지가 지금보다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된 친절을 서비스할 수가 있고 직업관이 담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안내도우미 고정배치도 전문성 및 책임성 확보가 됩니다. 두 번째로 복무에 대한 근무기강은 전문업체에서 자기들 사규에 의해 가지고 근무지시를 합니다. 저희들은 업무 내용을 가지고 지시를 하고 그러면 근무와 업무를 이원화 시켜서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금현재 21세기 글로벌시대가 되어 가지고 외국인들이 간혹 방문을 합니다. 방문을 했을 때 간단한 외국어 구사 능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제시를 해서 채용을 하게 되면 거기에도 외국인 내방객에 대한 것도 도움이 될 것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중 근무 인력이 가능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토요일 일요일이든 언제든지 이용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단 친절 이미지를 창출하는 뜻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부산시 16개 구 군에 실시하는 구청이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현재 2000년도부터 부산시에서 먼저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부터는 강서구하고 해운대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 타구에도 지금현재 몇 개 구청이 3개 구청이 됩니다만 추경에 요구해놓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총무과장님 서2동을 보면 162페이지입니다. 서2동에 통반장수당이 유독 요청되었는데 본예산에 통반장수당 요청이 빠졌었던 것입니까? 내용이 뭡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10월달 통반장이 이루어진 모양입니다.

개편 부분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통반장이야기를 하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부산시 다른 타시구에서 통반장 구조조정으로 시끄러운데 우리구에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행자부장관하고 통장연합회간에 수당인상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마 장관님이 그때 100% 정도는 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잠정적으로 그렇게 된 모양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6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지금보다도 그리고 반장에 대해서 1억 정도 총 7억 정도가 내년에 예산 순증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재정사정이 있고 지금현재 아파트가 저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만 아파트의 세대 분담 이런 문제에 봉착되어 있는데 통장님이 적게는 140세대를 맡고 있고 많게는 520세대를 맡고 있습니다. 자기들간의 문제도 있습니다. 향후 이런 문제가 되었을 때 수당이 인상되었을 때 상당히 갈등이 많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득이 조정되지 않으면 안될 이런 분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지금현재 구군에서 대개다 손을 대려는 방향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전국 리통장들이 하나의 조직체를 만든다는 그런 말도 있던데 우리 구는 그런 움직임이 없습니까?

그것도 움직이게 되면 다 같이 움직입니다. 지금현재 자기들 결성을 하고 있는데 그 동정도 관찰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196페이지 장전1동 고객순번표시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것은 사실상 보면 은행에 고객표를 전달하는 그 기기가 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지금 은행에서 자기 순번을 기다릴 때는 아무 탈없이 내가 내정된 번호가 올 때까지 앉아 기다립니다. 그러나 우리 관공서는 보면 조금만 늦게 해줘도 고함을 지르고 하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장전1동에서 이 고객순번표를 샘플로 1개 동을 해서 고객이 많은 동의 민원을 우리가 친절하게 순번에 따라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하기 위한 어떤 전제로 장전1동에 이번에 기계를 한 대 사서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내에는 실시하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동에는 없습니다.

은행 같은 데는 앞에 창구 직원들이 아무 업무라도 맡으면 전부 다 처리가 되고 인출도 되고 하지만 우리는 업무가 개인이 분담된 것이 있지 않습니까? 등초본 인감 병무 민방위 여러 가지 이런 업무를 보는데 전체 업무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동에서 발급할 수 있는 민원이 주민등록표 인감증명 그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순번을 뺐을 때 인감에는 민원인이 열을 서 있고 그랬을 때 이쪽 편에는 업무를 보고 있지 않을 때 이 순번을 기다리고 등초본을 떼야 된다는 이런 불편함이 있을텐데

이 기기 성능을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상당히 불편함이 있을 텐데 민원인 전원이 순번표시기를 이용해서 순번을 뺐을 때 그러면 다른 창구에는 민원인이 없는데 기다리고 있으면 순번대로 해야 된다는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은행하고 좀 다를 것 같습디다.

이것은 은행하고는 같지 않지만 차분하게 민원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합니다만 지금현재 구체적으로 제가 확실히 기기 자체 내용을 그 부분을 파악을 못했습니다.

민원인들이 등초본이나 인감을 떼러왔을 때 자기보다 늦게 온 분들이 먼저 떼어 가는가 싶어 가지고 소파나 이런데 대기를 하지 않고 전부 민원 창구 앞에 서가지고 기다리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표본으로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24페이지에 보면 각종 홍보물 제작해 가지고 이것이 20만부 추가증 기정이 30만원 이 홍보물이 어떤 홍보물입니까? 224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동에서 필요한 그런 홍보물이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뭐뭐 한다는 이런 내용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본 예산에는 이 추경에는 기정이 3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예산에는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본 예산서에는 100만원 되어 있고 추경에 기정이 30만원 되어 있는데 인쇄가 잘못된 것입니까? 착오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본 예산서에 보면 504페이지 보면 홍보물 제작 설치대 해가지고 유인물 해가지고 100만원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니까 2종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뒷 페이지 503페이지하고 504페이지 홍보물 제작 설치해 가지고 유인물에 100만원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동에서 자질구레한 것 만드는 모양인데 구체적으로 뭐다 하는 것은 파악이 못되어 있습니다.

자체 신문 비슷한 것

자체 필요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정진 복원 자문위원회 회의수당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금정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정산성이 국가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7㎞ 정도 되는 국가사적 중에서 연간 산성 보수 복원비로 국시비가 4억 정도씩 매년 할당되어 내려오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부산시에다가 이 산성 전체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용역비를 3억 달라고 시에 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부결이 되어 가지고 용역비를 받지 못했습니다만 산성을 좀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 그러면 그 장기계획이 되면은 국시비를 받는 것도 좀 용이할 것 같아서 그런 입장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성동에 부산시에서 지구단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에 금정산성에 원래 있던 진의 위치를 고증을 해 가지고 그 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을 시킬 경우에는 산성 자체가 국가사적이기 때문에 국시비로서 복원이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초부터 저희들이 자료수집을 하고 있는 과정에서 부산대학교를 위주로 해 가지고 부산시 문화재위원인 교수님들하고 회의를 몇 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도 이것은 복원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저희들이 사료를 발굴하고 있고, 또 여건이 어떻게 해서 더 발전적으로 되었느냐 하면은 금성동 동사무소 보면은 혜화학원에서 하는 자연농원이 있었습니다. 그 자연농원에서 형상변경 허가신청을 하니까 중앙 문화재위원들이 산성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했는데 우리가 산성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설명을 하니까 형상변경 허가에 대해서 불가 처분 통보를 하면서 뭐라고 답을 썼느냐 하면은 금정산성에 대한 관아시설이라는 복원계획을 종합계획을 부산시에서 수립해 가지고 다른 시설도 허가를 해주라 하는 식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부산시에서 올해 4월달에 작년에 그러면은 너희가 3억 달라고 했던 것을 다시 예산 요구를 해라. 그러면 국가예산으로 용역비를 편성해주겠다. 그래서 지금 국가예산으로 3억을 금정산성 복원 및 관리, 금정진 복원에 대해서 용역비를 저희들이 요구를 해놓고 있고 지난번에 행정자치부 차관님 오셨을 때도 저희들이 금정진 복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정은 안됐습니다만 교부세를 몇억 정도 받을 계획입니다. 받으면은 일단은 거기에서 우리 행정관청에서 금정산성 금정진을 복원한다는 의지를 보일 경우에 또 지구단위 계획에 포함될 경우에는 그것이 복원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입장이고, 그 다음에 그 기본계획은 저희들이 관아시설하고 복원을 하면은 한 3000평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적은 확인은 안되었습니다만 3000평정도 토지매입비하고 보수 복원비 하면은 100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산성 금정진이 복원되도록 분위기 조성을 하면은 산정자체가 국가사적이기 때문에 복원에 따른 경비는 국시비로 충당이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성의 체계적인 관리와 그 다음에 관광상품화를 시키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금정진 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김위원님 말씀하신 위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면서 역사학과 고고학과 사학과 건축학과 이런 분들을 지금 현재 아홉분을 임시로 위원이라기 보다는 자문위원으로 모셔 가지고 몇번 회의를 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까?

예, 했는데 왜 또 이 분들을 자문위원으로 했느냐 하면은 이분들이 부산시 문화재위원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사업을 추진하게 만드는 것은 구청에서 해야 되지만 사업추진은 결국은 국시비로 해야 되니까 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모셔 가지고 자문도 하고 저희들이 자료 제공을 계속 하고 있는데 자문위원 수당이라기 보다는 회의참석 수당 조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월 2회 회의를 한다는 말입니까?

예, 지금까지는 회의를 네 번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월 2회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안건을 다룰만한 것이 그렇게 많습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옛날에 거기에 사시던 분하고 옛날에 그 시설에서 서당공부 했던 분들을 찾아 가지고 자료가 수집되면은 또 계속 우리 교수님들한테 갖다주면서 그 분들이 연구하고 자료 발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과정에서 수시로 사실은 회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 한다 이런 식이 아니고 자료만 있으면은 설명도 듣고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보면은 세미나 부분도 나오고 그 다음에 출장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수님들 중에서 백제문화권 발굴 사업해 가지고 3000억 되는 사업을 하는 거기에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는 교수님도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백제권 개발하는 그 쪽에도 한번 가서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협의를 해볼 그런 생각으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정진 이 사업이 성사가 된다면 금정산성과 더불어 우리 금정구의 명물이 하나 생긴다는 점에서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될 것 같고 국시비 보조를 받겠다고 하는데 과장님 성사시킬 자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을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공무원한테 해 가지고 금정산성에 진이 있었다는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금샘제 행사할 때 학생들 기념품으로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전달한 적이 있고 지금 거기에 홍보계획도 들어있습니다만 부채 같은 것을 만들어 가지고 또 금정진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는 쪽으로 첫째 하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나중에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만 되고 나면은 추진위원회를 결성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참여를 해주셔야 됩니다. 추진위원회를 결성해 가지고 시의회도 이렇게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국회까지도 어느 정도 참여하게 해 가지고 국시비가 나오게 하는 그런 식으로 발전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보다 규모는 작지만 동구 같은 경우에 지난해에 한 30억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문화유산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정산성에 대해서는 문화재청에서 예산 편성할 때 어느 사업에 대해서 편성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뭉치로 해놓고 그 중에서도 할당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사업을 확정을 해 가지고 용역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퍼뜨려 가지고 하게 만들면 그 사업으로서 연차사업으로서 2-30억씩 몇 년만 받으면은 땅 매입비하고 복원비가 되지 않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황하고 추진계획자료 한번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우리가 잘 모르는데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제가 무뢰한 말씀인데 담당직원한테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달라고 제안도 하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한 부만 갖고 와 있습니다만

뒤에 제출해 주십시오.

92페이지 금정예술제 지원에 보면은 1식해 가지고 1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 1500만원은 시비사업입니다. 작년에 부산시 축제위원회에서 각 구에서 하고 있는 예술제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하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500만원을 시비를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만 작년에 저희들이 부산시 축제위원회에서 평가받을 때 금정예술제가 4등을 했습니다. 4등 하면서 그 사례로 좀 잘 했다고 돈이 시에서 좀 배정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 시비가 내려오면서 뭐라고 표시를 했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예술제 겸 불교문화축제를 해보겠다는 식으로 안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를 가지고 겸해서 쓰도록 이렇게 내려왔는데 지금 작년도에 합창올림픽 할 때 범어사에서 했던 불교패스티발 그것을 정착시킨다고 생각하면 종교 예술이라기 보다는 예술로서 정착을 시킨다면 적어도 앞으로 문화예술로서 국시비를 받는 그런 행사로 발전할 수 있게 저희들이 한번 만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범어사에서 한다 안한다 답은 없는데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에 하게 되면은 이 예산은 범어사에다가 줘 가지고 작년에 했던 불교문화 패스티발을 하게 만들고 그게 정착이 되면은 국시비가 또 오게 만들어 가지고 정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예술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범어사 등나무 군생지가 1966년도에 국가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며칠 전에 부산일보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등나무 자체가 다른 나무들을 감아 올라가는 식으로 생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던 오래된 소나무들이 등나무에 감겨 가지고 죽어버리고 감을게 없으면 등나무도 죽고 이래 가지고 옆으로 파생되어 가면서 대나무 밭이 생긴 게 옛날에는 등나무 밭이었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문화재청에다 이 등나무를 제대로 관리해야 되겠다 하니까 문화재청 식물과에서 와서 보고는 자기들이 사업 예산을 편성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기로는 식물에 대한 것을 관리하는 회사가 서울에 한 개 회사밖에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일부를 용역을 줘 가지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거기에 받침목을 이루면서 등나무가 살수 있도록 해주고 인근에 있는 소나무가 훼손되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그 사업하는 사람들이 전국에서 하나밖에 없으니까 와서 안을 보고 답을 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추정하는 것은 5-6천평이상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지 많이 있는 쪽에 옆에 나무를 안 죽이고 등나무끼리만 살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식으로 계획을

등나무 군생지가 범어사쪽에 두 곳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밑에 있고 하나는 청년암 쪽에 자생되고 있고 한데 두 곳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 예산을 받겠다 안 받겠다는 입장은 아닌데 문화재청 식물과하고 협의된 내용은 올해 1억4천만원 받았으니까 내년에 1억 정도 더 받는 쪽으로 일단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사람들 어떻게 하자는 안이 나오면 그 금액만큼 내년에 더 받아 가지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밑에 그것만 하겠다는

그것만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용역비를 1억4천중에서 일부는 용역을 검사를 해보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견적이 나오면 1차, 2차로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1억 정도는 더 받을 계획으로 전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시설비에 회전문 1200만원이 나와 있는데 회전문의 필요성 장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전문은 사실상 겨울에 청사 면적이 크다보니까 열 효율상 문을 열고 닫고 하면 찬 바람이 들어오고 하면 온도가 떨어지고 사실상 전체적으로 시설이 오래 되어 가지고 난방이 약합니다. 100% 기능이 발휘 안되어 가지고 에어컨도 그렇습니다만 워낙 10 몇년 넘어놓으니까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중앙난방 해봤자 효과가 없습니다. 그런 열 효율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현대화되는 추세에서 청사가 현대화가 안되어 있는데 시 본청도 그렇고 회전문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에 공사를 하면서 같이 회전문을 하면 앞으로 미래적인 측면에서 앞선 건물이 되지 않나 싶어서 그렇게 시행했습니다.

구청광장 공원 정비사업 3억1020만원 거기에 대해서 지금현재 청사 앞면에 주차를 몇 대 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어느 부분을 몇 대 정도

청사 정문 앞에 차량이 몇 대나 지금 댈수 있습니까?

청사 정면이 지금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공지가 있는데 차가 회전해나가는 그 부분에는 선을 그어 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34대 그 다음에 보건소 뒤라든지 3층 별관 지을 자리 광장하고 전체적으로 묶어 가지고 47대

34대 하고 47대 하고 70여대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구청별관을 짓고 구청광장 공원화 사업이 완료 후에 주차의 계획은 몇 대 입니까?

간략하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청사가 새로 증축하는 3층 별관청사 기존 건물 이것을 합하면 주차 관리 규정에서 법정대수가 132대가 나옵니다.

그 앞에

전체 건물에 소요되는 주차 수요가 그런데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201면 정도 됩니다. 소방서 옆에 기존 운영하고 있는 것이 75대

지금도 여기는 기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존되어 있는데 일반 재활용 선별장 들어가는 저 밑으로 계산한 것이 75대 선을 그어놓고 의회 본관 밑에 있는 지하 후문 쪽에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9대 정도 보건소 9대 정도 이래서 201면을 운영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재활용 선별장 용도가 기능이 끝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 공지를 별관 3층 짓는 47대 그 주차를 재활선별장으로 옮기고 그런 개념 하에서 모아주면 공지 자체가 빈 공지로 남게 되는 그런 계산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그래도 기다림 없이 정문을 통과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제도 어제도 10분간을 거기에 정차하고 몇 분을 기다렸다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별관을 짓는다고 구청 광장 정비하는 작업 중 또는 작업 후에도 이런 주차장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 구민들은 주차난을 요구할 것입니다. 와서 주차를 하고 민원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구청의 광장공원에 와서 한가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민원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리고 지금은 IMF 보다도 경제가 더 어렵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나는 광장 공원화 정비라는 타이틀이 지금 구민의 정서에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경제에 구청에서 공원화 정비한다 이래서 3억1020만원을 투자한다 이것은 구민 정서에 맞지 않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든지 기획실장님께서 설명을 주시든지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구청 공원화 정비만이 구민에게 혜택이고 구민에게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반론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일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나 거국적인 측면에서 국가적인 에너지라든지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원론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사업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동전의 양면성처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은 이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면이 되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긍정적인 면은 물론 우리 구정의 모든 예산이라든가 업무가 구민한테 직접 공여되는 구정을 수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간접적으로 구청을 정비 한다든지 동사무소를 증축한다든지 이런 것이 다 올바른 행정을 펴기 위한 간접적인 시설 투자고 지원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광장정비라는 제목이 사실은 공원화 사업이라는 이름은 거창하게 붙여 놨지만 내용인즉 우리의 가정에 하는 정원 자체의 개념에서 수선한다는 이런 의미에서 구청광장 정비사업으로 고쳤습니다. 그러나 주요 내용이 되는 사업의 정책 목표를 맞추는 포인트는 이것이 푸른 부산가꾸기 사업의 한 일환입니다. 부산시에서 전 구청에 다 시행하는 그런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우리한테는 금정산이 있지만 도심지내에 푸른 교통섬을 만든다 쌈지공원을 만든다 이런 것이 지역경제과에서는 많습니다만 구청 자체로 봐서 구청광장을 헐고 구민이 직접 구민의 공간을 청사를 활용할 수 있는 열린 구정을 펴나가는 일환의 정책으로서 이왕 문을 열었을 경우에 좁은 공간이지만 녹화를 해서 녹화 자체가 부산시 정책하고 들어맞기 때문에 푸른 부산가꾸기하고 10대 현안사업 중의 하나로 선정해 가지고 6개월 동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판국에 그것이 실제 정책 추진하는 목적하고 우리의 열린 구정의 주민참여 직접 이것을 했을 경우에 주민이 주간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야간에는 앞으로 신청사도 짓고 여러 가지 여건이 변하면 이 내용이 정원 개념에서 소공원화로 좁지만 벤치도 만들고 산책로를 만들면 아마 주민들이 불특정다수가 이용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지금 금정구 관내에 주거환경개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산적해 있습니다.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편다고 하면 공원화 정비 3억이라는 그 자체 공원화 정비라는 것이 주 민정서에 나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기획실장님에게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 예산을 접하면서 실장님의 소신을 묻고 싶습니다. 구청광장 공원화 이것이 3억1020만원, 장전3동에 재활용센타 철거한 후 거기에 소공원 만든다고 한 현황을 제가 봤습니다. 거기에 8천만원 정도를 들여서 500만원짜리 나무를 세 그루를 심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400만원짜리 438만5천원 짜리를 여섯 그루를 심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여기에 500만원짜리 나무를 심어놨을 때 구민들이 가서 보며 저 나무가 500만원짜리 나무라고 했을 때 구민들 받아들일 때 잘했다고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 나는 구민 정서에 절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곳은 개발계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지 않아 여기는 철거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런 곳에 많은 돈을 한 그루에 500만원 400만원 100만원 하는 나무를 이렇게 많이 거기에 심어줘야 되느냐 그 자리가 약 70평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거기는 어떤 로타리도 아니고 그렇게 주민이 많이 보는 곳도 아닙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렇게 남을 수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거기는 개발계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는 주민정서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것도 구민정서에 맞다고 하면 실장님께서 반론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도 재활용센타 도로변 철거지 화단조성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처음에 올라온 그 예산을 저도 무지막지하게 계산도 하지 아니하고 반절로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다가 제가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이후에 변한 사직동을 종종 다니면서 목격을 했습니다. 이것이 과연 현대 도시에서 시민들한테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닌가 사직 주변에 가보면 도로 보판이 완전히 돌로 깔려져 있고 쉼터도 어느 외국에 온 것처럼 아주 이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시내에서 어떤 생활 공간이 같은 데에서 동래구 구민은 그러한 쾌적한 상태의 공원 주변에서 살아야 하고 금정구는 조그마하게 해 가지고 적당히 바르는 그런 형태에서 살아야 하나 그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를 투자하는데 작지만 미래를 보고 좀더 우리 구민한테도 질이 높은 행정을 보여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앞으로 철거한다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도로계획부지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장전3동장도 해봤습니다만 그 계획이 지금현재 도로가 확대된 상태에서 30년이 넘었기 때문에 과연 도시계획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르고 그쪽에 지금이라도 그러한 공원화가 장전3동에 되어야 발전할 수 있는 유인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현실적으로는 너무 비싸게 그렇게 해놓으면 우리 구민의 정서에 우선은 맞지 않을 것이라 판단합니다. 전체적으로 서동의 열악한 환경에 비해 이쪽이 너무 과다하면 오히려 지탄의 우려는 있습니다만 하나하나 하면서 미래를 생각하는 측면에서 좋은 나무를 심고 좋게 가꾸자 하는 뜻에서 제가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장님 진솔한 답변에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발상의 차이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 구의원님이 다 계시지만 지역에서 곳곳을 누비고 지역 현안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 구민을 접하기 때문에 그리고 구의원들은 24시간 늘 근무한다 저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밤이라도 연락이 오면 나가보고 이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원들이 주민을 접하면서 곳곳에 일어난 불합리한 주거환경 개선할 곳이 많은 것을 접하면서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의 생각은 집행부에 계신 분들하고 차이점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느껴집니다. 설명에 대해서 공감을 하는 부분도 있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구청광장 공원 정비사업에 3억 예산이 되었는데 그 세부적인 내역을 말씀해 주십시오. 3억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

위원님 이 사항은 아직까지 실시설계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번 위원님들이 그동안 지금까지 인정을 해주시고 추진하라는 의미에서 공모비까지 500만원 2차 추경에서 승인해주셨습니다. 결과는 워낙 금액이 작다 보니까 응모자가 없었습니다만 개괄적으로 비공식적으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 가지고 한번 뽑아봤습니다. 전체가 3억1020만원 정도 나오는데 담장조성 공사 즉 말하자면 나무 조성하는 식재비 조성입니다. 이것하고 지하주차장 램프 매립과 관통하는 것이 포함되었겠습니다. 이것을 합해 가지고 9천만원 기존 있는 것이 12종에 240여본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이것을 옮겨야 되는데 옮기는데 1억44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신규 정비를 하게 되면 신규 새로운 수종과 꽃나무를 가지고 아주 균형 있게 잘 심어야 됩니다. 신규 수목식재하는데 5860만원 정도 그 주위에 소로길 그다음 기존 있는 길의 보수 정비 이래 가지고 포장 공사하는데 3650만원 기존 있던 흙을 파내고 1m 더 깊이 밑에 건설폐기물이 있다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흙을 파고 폐기물 처리를 하는데 3630만원 그 다음 실시설계비가 2200만원 정도 감리비가 804만원 계산이 나왔습니다만 기타 부대비가 216만원 계상해서 총 3억1020만원으로 집계가 되어서 공사의 원가계산에 다가 개괄적으로 이렇습니다.

그러면 별관의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별관 증축 부분 말입니까? 그것이 지금 현재 테니스장 그 자리입니다.

그러면 테니스장 그 위치 같으면 그 앞에 지금 주차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공간이 조금 빈 공간이 있습니다.

40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러면 그 공간도 전부 화단을 조성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일부 그것은 구체적인 실시 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앞으로 별관을 지어서 사무실로 활용하려고 하면은 사무용품 운반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따른 차가 회차를 할 수 있는 정도로 우리가 추정입니다만 그런 별도 공간을 약간 확보하면서 나머지만 화단으로 조성해야 될 것으로 지금 판단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느 부서가 갑니까?

지금 확정치는 않습니다만 실무선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가장 민원이 많은 쪽으로 기준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국 소관 부서 중에서 민원이 많은 부서를 현재 실무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과 건축과... 당초에는 1층에 두 개 과를 계산했는데 실제 실평수를 지었을 때 사용 면적을 계산 해보니까 기존 있는 현재 각 실과의 인력 기타 장비라든지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해 가지고 맞춰보니까 4개 과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 생활민원과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별관 청사를 짓고 나면은 우리 본청에 있는 실과하고 전반적으로 사무실 재배치 사항이 검토가 되어 실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정보화교육장도 필요하고 전산실도 확장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각적으로 굉장히 좀 복잡한 그런 사항이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과, 건축과, 교통과 민원인이 제일 많이 찾아오는 부서 맞죠?

그렇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청사 앞에 주차장이 없으면 그 민원인들의 주차장은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원인의 주차는 직원의 주차와 분리시킨다는 이런 개념입니다. 직원은 거기에 40대를 이리로 옮기게 되면은 거기 나머지 정비를 하고 나면은 민원인 주차는 지금 현재 구청 광장 앞에 있는 큰 공지 상태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주차기를 이용해서 들어왔다가 유턴해서 나가는 개념인데 그것이 38면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것을 계산하라고 일반 직원들 시켜서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임의적으로. 상황이 매일 변하겠습니다만 민원인이 한시간만에 나가는 민원 한시간 30분 정도 걸리면은 이것이 최소한 민원인이 한시간 미만이기 때문에 거의 38대가 아무런 지장 없이 직원들만 통제시키면 아무런 이상 없이 우리가 체크한 결과는 돌아갑디다. 체증이 안됩디다.

지하주차장에 지금 현재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 대수가 몇 대입니까?

건물 밑에 여기는 면적 당 28대입니다.

28대면 그 램프를 선별장에서 가동을 했을 때 약 1억 정도의 예산이 들죠?

예.

그런데 기존 램프가 있는데 저쪽으로 옮기는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 우리가 구상을 하는 것은 분리시키는 관념에서 직원은 직원대로 의원님들은 의원님대로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되면 자꾸 민원인 주차장을 관통을 하면 뒤로 들어가면 민원 주차장하고 일반 주차장하고 모르는 사람이 들어갈 소지가 있으니까 동쪽 램프를 폐쇄를 한다. 전용 민원주차장은 들어왔다가 바로 유턴해서 나가는 것으로 계산을 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런 관통을 하고 앞에 통로를 매립하는 그런 관계는 시공상의 문제점 이런 것은 나중에 공사 시행과정에서 다소 변경도 가능하고 그런 것은 의원님들이 좋은 고견이 계시면 지적을 해주시면 시정을 해서 시행과정에서는 반영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램프를 28대를 계산을 해보면은 신설대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 한 면 대는 돈 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듭니다. 그랬을 때 구태여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싶고요. 공원화를 하기 때문에 이쪽 GL면이 안맞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이쪽 기존 광장의 주차장 GL면은 바닥 높이는 그대로 두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땅을 파낸다든가 이런 것은 지금 계산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쓰레기가 그 밑에 매립되었다는 부분은 어느 부분입니까?

광장 저쪽에 1미터 정도 높이가 튀어 올라온 부분이 있습니다.

광장 중에 화단을 하기 위해서...

화단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1미터 높은 그 부분을 절토를 하겠다는 말입니까?

흙을 파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타구의 구청과 비교해봤을 때 우리 구청의 조경은 상위권에 들어갑니다. 그런데도 굳이 그것을 없애고 또 다시 공원화 한다는 것은 우리 구민이 봤을 때 민원인들이 매일 접하다 보면은 상당한 구의원들이나 공무원들에 대한 소지가 있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도 아까 김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일방적인 어떤 부정적인 면에서 보시면 어떤 낭비적인 요소 기존에 있는 것에 대해서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사업을 책정할 때는 푸른 부산 가꾸기 녹화사업 도심지 중에서도 녹화사업 그 대상지가 우리 광장이다 이 뜻이지 기존 있는 공원을 잘 해보자 하는 이런 게 아닙니다. 설정이 되다 보니까 기존 있는데서 조금 보강을 해서 정비를 하자 이런 뜻입니다.최소의 경비로 정비를 하자 당초에는 이것이 5-6억 들어가는 것 같은데 결재과정에서 청장님께서 줄이라 너무 그것을 의원님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시니까 줄이라 해 가지고 최소의 경비로 줄여 가지고 한 것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자체가 꼭 어떤 경직된 생각에서 보실 때 지금 현재로도 충분한데 더하느냐 이런 관점보다는 앞으로 열린 구정에서 주민들이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인이 광장을 휴식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지적 공여의 그런 혜택도 있습니다. 이래서 한번 의원님들이 이 사항을 긍정적으로 봐주시고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청 담장을 우리가 헐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휴식공간으로 구민들이 들어와서 이용한 그 데이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지금은 휴식공간으로 한 그게 없기 때문에 지금은 데이터가 없습니다.

담장을 헌 이유는 뭡니까?

담장은 제가 알기로는 이미지상 철창을 하면은 딱딱한 것 또 어떤 구속하는 것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제 생각입니다만 옛날의... 그것보다는 열어주므로서 자연스럽게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그런 것으로 여겨집니다.

지금까지 김천수위원님하고 이현우위원님께서 구청광장 정비관계 때문에 말씀을 하셨는데 총무국장인 제가 총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천수위원님께서 서동지역의 주거환경이 상당히 낙후된 사실 그러한 부분을 생각하면은 이쪽의 구청 청사 광장 정비라는 것은 조금 동떨어진 그런 개념적인 인지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합니다. 저희들도 서동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에 대한 앞으로의 생활환경의 개선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은 전면적으로 시 단위 차원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또 그러한 개선을 위한 투자비도 상당한 소요액이 아마 들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본격적으로 아마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청광장 정비라는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생각하는 동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담장허물기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큰 도로변에 폭 15미터 정도 담장허물기를 했습니다. 하고 난 뒤에 우리 구민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당히 개방된 그러한 공간으로 이렇게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이현우위원님께서 몇 명이 이용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버스 정류장 그 옆 주변에는 나무 그늘 밑에 의자를 지금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당히 대기하면서 또 여름에는 많이 앉아 있습니다. 앉아 쉬기도 하고 버스 타기 위해서 대기도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활용도는 담장허물기 이후에 상당히 구민의 호응도도 좋고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인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장 정비를 하게 된 주요 동기는 담장허물기에 이어 가지고 그러한 구민의 반응도 있었고 아까 우리 재무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금정구청이 부산 관문인 경부고속도로에서 부산에 진입하는 바로 입구입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의 부산의 이미지도 좀 쇄신시키고 그런 생각하고 있는 차에 지금 별관을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관을 저쪽에 테니스장 부분에 신축하게 되면은 그 앞에 있는 나무를 전부다 걷어내야 됩니다 걷어내고 거기 회차 시설도 만들어야 되고 그쪽에 있는 지금 주차시켜놓은 거나 아스팔트로 되어 있는 그 부분을 전부다 뜯어야 됩니다. 지금 어차피 정비를 하려면은 거기에 회차... 어차피 짐을 실어 나르고 별관 앞에 차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차도는 회차로는 우리 본관 앞으로 해 가지고 지금 세무과 앞 그 쪽으로 해 가지고 바로 연결을 시킵니다. 그런데 거기는 주차 공간이 아니고 차가 들어가 가지고 바로 돌아 나올 수 있는 공간으로만 활용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별관 신축하면 그 앞부분에 있는 주차공간은 뜯어야 하고 지금현재 여러분들 의원님들이 보시다시피 왼쪽에 있는 화단을 가만히 유심히 보시면 지금 빨간 보도 블럭이 깔려있습니다. 깔려있으면서 나무를 심었는데 식재한 나무를 사각으로 돌로 쌓아놨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생육이 안되어 가지고 단풍나무 몇 그루하고 가운데 있는 부분은 완전히 말라죽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걷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3억이라는 돈이 크다면 크겠지만 조경공사 하는데 3억이라고 하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금 문화회관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동산 하나 만들어놓은 게 그것이 시 평통에서 기반조성공사를 6000만원에 하고 나머지 공사를 나무 심고 하는데 2억 얼마 들고 3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구서 교차로 있는데 조경 공사하는 이것이 4억2000만원에서 3000만원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원 여러분들이 보시면 상당히 돈이 많이 든다싶지만 사실 3억 가지고 아까 재무과장 이야기한 것처럼 기반공사 좀 하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 걷어내고 이렇게 하면 사실 저희들이 식재할 나무는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잡았고 당초에 계획을 잡을 때는 본관 입구에 있는 주차장 지금 민원주차장 38대있는 그 주차공간을 분수대를 설치를 하고 전면 주차장 없이 회차로만 이렇게 설치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전면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가 왼쪽에 있는 재활용선별장으로 옮겨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북측으로 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보류하게 되었는데 중간에 금액도 광장정비 규모도 축소를 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기존 존치하는 광장 앞에 있는 민원 주차장은 그대로 존치한다고 볼 때에는 굳이 지하 주차장 출입구를 북측으로 낼 필요성은 조금 희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그것을 설계할 때에 기존 그대로 살려두고 그렇게 한다면 사업비도 조금 절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고 일단은 주차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까 김천수 의원님이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그 문제는 아까 재무과장이 이야기했다시피 민원용 광장앞 전용 주차장이 38면이 됩니다. 그 면을 우리 직원들이 전혀 사용을 안하고 한다면 전적으로 그것이 별 불편 없이 사용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의원님들이나 시 주요 간부나 VIP 손님들이 오실 때는 지하 주차장을 지금처럼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왼쪽에는 우리 직원들 전용의 주차장을 조성할 겁니다. 물론 왼쪽에 있는 재활용 선별장을 조성을 하면은 기존 있는 것보다는 20대 정도 아마 모자랄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만 지금 16개 구군의 주차장 실태를 보면은 기장군을 제외하고는 저희구가 그래도 왼쪽에 있는 이런 주차장은 160-70면만 확보하더라도 상당히 주차면적으로서는 많이 확보한 그러한 구청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또 이 구청광장 정비 문제는 1차 추경 때 의원님들께 충분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이래 가지고 기본 사업은 그 당시에 인정이 되어 가지고 공모비 500만원까지 의원여러분들께서 인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기왕 1차 추경 때 먼저 의원님들이 인정을 해 가지고 공모비까지 500만원 주시고 하셨으니까 사업성을 지금 와서 물론 일부 부당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양해해 주신다면은 저희들이 설계과정에서 염려되는 그런 부분은 좀 수정해 가면서 할테니까 꼭 좀 반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철우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어제 질의한 내용 중에서 다시 한번 더 반복해서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화 사업 이 자체가 부산시 푸른 부산 가꾸기 공원화 사업 차원에서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어제 답변 중에 제가 질의할 때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청 전부 다를 포함해서 구청에 소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역에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구에서 사업을 선정할 때 적지적소에 여건과 상황이 구마다 틀리지 않습니까.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 도로에 쌈지공원을 한다든지 그것도 녹화사업입니다. 우리구 같은데도 사업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청사를...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요. 구청 공원화 사업도 좋습니다. 구청도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민원인들이 쾌적하게 와서 민원을 보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사업도 당연히 해야 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공원화를 하기 위해서 한번 생각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구 전역에 대한 푸른 부산 가꾸기 사업의 유형과 단위사업의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쌈지공원 조성이라든가 또 일반 사업이 제가 제목이 생각이 안납니다만 4-5개 있습니다. 그 녹화사업 중에 단위사업별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체적으로 하실 수 있는 그런 공원사업 자체는 우리 서4동에도 보니까 동사무소에 쌈지공원 이런 것을 만들어놨습디다. 그런 자체를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지역을 자꾸 옹호하는 것 같이 그렇게 될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서동지역은 정책이주지역으로서 15평짜리 다닥다닥하게 갖다 몰아 넣어놓고 정말로 삭막한 그런 지역입니다. 아까 총무국장께서도 얼른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서동지역도 앞으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이야기는 하셨습니다만 이런 사업이 내려왔을 때 우리 구청에 국한된 사항이 아닌 우리 지역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또 정말로 서동지역에 한 번 더 배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생각을 우선적으로 하셨더라면 하는 바램에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다뤘기 때문에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사업이 서동지역이나 그렇지 않은 어제 남산동도 남산동은 공원부지가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도 시행을 안하고 있는가보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앞으로 생각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구민홀 천장정비 그것 한번 설명해주시죠. 101페이지입니다. 그것 어떤 내용입니까?

구민홀 천장정비 말이죠. 의원님들 들어오시면 1층 구민홀에 그 위에 천장을 보시면 돔 식으로 둥그스럼하게 된 것이 있습니다. 투명하게 된 구조물 이 구조물이 이 건물 짓는 그 당시의 설계 기술적인 내용은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거기가 건물 위에서 태양에서 직접 받는 복사열로 인해 가지고 그 열이 침투가 되니까 1층과 2층 3층 4층까지 그 열로 인해서 여름으로는 더워서 근무를 못하고 찜통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열을 차단하기 위해서 중간에 돔 그 사이에다가 특수 철물로 해 가지고 별도 투명하게 미관상 보기 좋게 하면서 열을 차단시켜 가지고 하나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02페이지에 보건소 대문교체공사 하고 위에 정문 측문이 있는데 이것을 측문하고 정문하고 교체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다른 우리 청사 내 문은 알루미늄 샷시로 미관상 보기 좋게끔 둥그렇게 샷시를 했습니다. 보건소는 지금 옛날에 철재 재료로 해 가지고 시커멓게 해 가지고 보기가 흉해서 보건소 들어가는 문이 두 개입니다. 정문하고 측문하고 두 개를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청 소방시설은 비상구 앞 방화문은 뭡니까?

이것은 우리구청 본관 건물이 쉽게 말해서 많은 다중 인력이 집합하는 그런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대형 건물에 화재로 인해 가지고 인명피해라든지 모든 재산피해 이런 것 어떤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이중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들어가는 출입구가. 그 시스템이 화기로 인해서 열을 받으면은 문이 자동적으로 닫히게끔 해 가지고 그 불이 다른 층으로 옮겨 붙지 않게끔 그것을 하기 위한 그런 시스템을 고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4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거의가 다 국시비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국시비가 보조가 되어서 우리구에서 예산을 배정을 할 때 많은 부분들에 대한 무슨 기준이 있어서 배정을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어느 사업에 얼마만큼 투자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오는 것입니까.

지금 현재 열거되어 있는 이 사업 내용들이 전부 1인당 같으면은 지급 기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들쭉날쭉하는 수용 대상자 그 다음 수급자 대상자의 수치에 따라서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경정감이 된 부분이 있고 추가된 부분이 있고 질서가 없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먼저 노숙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숙자 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 예산이 2억5000이죠. 노숙자가 우리가 운영하는데 지금 지원을 받고 도움을 받고 있는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240페이지.

지금 노숙자 쉼터가 우리 금정구에 2개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3동에 위치하고 있고 또 한 곳은 금사동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노숙자 쉼터에 수용되어 있는 분들은 위원님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지난 98년도 IMF가 오고 할 때 대량 실업자 그 다음에 가정 위기 이런 등등으로 해서 글자 그대로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시는 분들을 그냥 내버려둘 수 없다 해 가지고 각 구마다 있는 시설이 아니고 이것은 그 당시 신청을 받아 가지고 민간단체에 위탁을 줘 가지고 그 분네들을 보호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구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은 80여명 됩니다.

늘고 있습니까 줄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여름철이라 조금 느는 편이죠. 저것이 계절적으로도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문제가 어떤 쉼터에 종사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직원은 아니죠?

직원입니다.

직원입니까?

예, 그 분네들은 급여를 받고 그분들의 모든 생활사항을 관리해주고 지도해주고

그 사람들 수고할건데... 그런데 노숙자라는 이 사람들을 수용을 하는데 기준이 있습니까? 어떤 분들을 하는 것입니까? 이것 잘 해주면 자꾸 느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하는 업무가 그래서 각 구마다 지원 기준이 A구가 지원기준이 좋으면은 A구로 사람이 다 몰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기준을 대충 형평을 맞춰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분들은 생활의 통제가 자기들이 나가서 하루 일품을 하는 몸이 괜찮으신 분들은 일품을 또 나가거든요. 나가 가지고 안들어와도 그만입니다.

스스로 노숙자가 되는 사람이 자꾸 생기면 국가적으로 상당히 손해거든요. 예, 이상입니다.

242페이지 사회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한번 짚었던 사항인데 금동경로당 신축지원 말입니다. 지금 4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관급공사에 의한 견적 대비를 해서 비교해 볼 때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도시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4000만원이면 건립을 하는데 좀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셔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돈을 가지고 집행을 해봐야 결과가 나오겠습니다만 지금 대충 추정하기로는 그 분야에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최근에 평당 가격들을 이렇게 놓고 볼 때 일부는 좀 증액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 조치해 주시는 대로 저희들은 일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것은 20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200만원씩 해 가지고 4000만원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물가의 변동이라든지 우리가 집행할 시점의 사항이 다소 유동적이기는 합니다만 집행부의 하는 일이 계획대로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멋지게 만들면 좋겠습니다만 돈이 한정적으로 주어지면 그 주어지는 돈대로 사업을 또 추진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20평 기준이 만약에 4000만원을 가지고 꼭 지어지면 다행입니다만 그렇지가 못하면은 19평이 될 수도 있고 18평이 될 수도 있지 않겠나 저희들이 생각도 합니다만 가급적이면 현재 위치가 20여평을 지을 수 있는 여분의 면적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그쪽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또 특히 우리 금사동 출신 사회도시위원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 경로당이고 연초에 동정순방 시에 청장님에게 건의되어 가지고 청장님이 그래도 약속을 지키자 하는 뜻에서 이번에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원만한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제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보충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242페이지 금동경로당 신축비 지원 4000만원이 과목이 민간자본입니다. 지금 시설비는 저희들이 금정구에서 설계하고 짓고 하는 절차를 거치면은 20평을 짓는데 절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민간자본이전으로 한 것도 당초에 올 연초에 청장님이 동 순방하실 때 금사동 구의원으로 계시는 박춘길 의원님이 건의하셔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약정이 말씀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으로만 지금 민간자본이전이라는 것은 돈을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지 않고 금동경로당으로 자본을 돈을 지출한 후 금동경로당에서 자체사업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설계를 하면은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가를 하면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또 약속한 금액이고 그런 것 같아서 40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설계비 등등해서 약 5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야 원만한 건축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으로 집약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500이 더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닌데 그 부분이 심도 있게 의논이 된 내용입니다. 의논이 되어 가지고 아마 예결위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도 보고를 드렸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사회도시위원회 결과 500만원 증액 수정 동의를 요구할 것 같습니다 하고 정책회의에서 의논이 된 결과 이것은 약속을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약속은 지켜줘야 안되겠느냐 이런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 금동경로당을 신축하는데 4000만원만 지원해주면 나머지는 우리 이 쪽에서 알아서 할테니까 4000만원만 지원해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편성된 것이지 저희들이 그것을 20평을 짓는데 4000만원 저희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으로서는 이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피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4000만원만 지원해주면 그 경로당이 된다 이런 뜻에서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실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누가 약속했다는 것입니까? 청장님하고 본동에 구의원 박춘길의원님하고 그렇게 약속되었다는 내용이고 그리고 평수는 20평이 정해져 있고 20평을 짓는데 본동에 있는 구의원이 4000만원만 주면은 짓겠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대답을 하시고 이런 약속 내용이라는 거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평수는 지정을 안하고 그냥 4000만원만 주시면 하겠다는 내용이지 평수 20평을 짓겠다고 그런 내용은 아닌 것 아닙니까. 답변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요.

나중에 이것 예산관계상...

지금 우리 과장님은 설명하시기를 아까 답변하실 때 4000만원을 주면은 15평을 짓든 17평을 짓든 돈에 맞춰서 지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답변을 하신 것으로 나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금 기획실장님께서는 20평을 짓는다고 그러면 어느 답변이 맞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증액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예결위에서 그 부분 증액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증액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증액은 기관장의 동의를 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청장님의 동의 여하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이니까 기획감사실장이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구청장님이 지역 순방을 하실 때 지역에서 4천만원 주면 우리가 경로당 짓겠다 이런 약속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더 이상 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달라 했으면 다 주는데

그것을 박위원님하고 청장님하고 두 분이서 약속한 것이 아니고

공개석상에서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약속하신 것 같습니다.

공개석상이든 공개석상이 아니든 공인대 공인의 약속 아닙니까? 약속이행은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것만 드리면 충분히 순회하실 때 말씀하고 현장에서 나누신 그것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명쾌하게 답변해 주세요.

도시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관급 공사같으면 20평 건립하면 예산이 얼마정도 투입됩니까?

평당 350만원 보면 됩니다.

부대시설비 설계비 포함입니까?

예.

20평이면 7천만원 정도 되는 겁니까?

지난번에 도시위원회 있을 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를 하게 되면 품샘이라고 해서 품샘에서 뽑고 난 뒤에 순수 공사비만 먼저 빼냅니다. 순공사비는 그 회사가 운영하는 낙찰자가 회사가 운영하는 운영자금이라든지 이윤이나 배제된 순수한 공사비가 나오게 되면 거기다가 일반관리비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VAT, 이윤 이렇게 주면 거의 1.4에서 1.5배까지도 가능합니다. 그것이 많다 보니까 보통 1억짜리 순공사비라 하면 1억4500에서 1억5천 정도가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공사 발주할 때 관급 공사 발주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높아진 것입니다.

관급에서 하면 20평 못짓는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민간한테 주는 이유가 민간이 지을 경우에 요즘 평당 업자들 보고 어떻게 지을래 평당 200만원 다오. 그러면 내가 지어줄게 이런 소리를 항상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20평에 4천만원 하면 이것을 못 짓는다는 겁니다. 인건비 올랐지요. 자재비 올랐는데 4천만원 줘서 20평을 지으라는 것은 우스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0평으로 딱 고정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수는 이야기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경로당을 4천만원에 맞추어서 건립한다고 보면 10평도 될 수 있는데 10명 가지고 무슨 경로당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청장님과 우리 사회도시위원장님하고 약속된 사항이지 몇 평을 짓겠다는 것은 아닌 것같은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설비로 7500만원을 요구했던 사업입니다. 그렇게 했던 사업인데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드린 내용대로 박춘길 금사동 사회도시위원장님께서 자기 나름대로 지역 현안사업을 해결한다는 뜻에서 자기들 쪽으로 어쨌든 표현은 자기들 쪽입니다만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 집행부에서는 요식 절차를 갖추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4천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같습니다. 그래서 4천을 주게 되면 나머지 좀 하다 보면 부족 분도 안 있겠습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대로 순수하게 4천을 가지고 20평이라는 이야기는 진작부터 저희들이 7500을 요구할 때 그쪽을 이용하는 노인네분들의 요구 내용이 현재 시설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최소한 손을 보고 노후된 경로당을 고치고 하면 최소한 부지가 앉아 있는 형태가 20평까지 1층으로 앉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래서 손보는 김에 20평 규모를 해서 평당 얼마를 하게 되면 얼마가 된다는 기준에서 20평이라는 표현은 나오는 것이고 금액 4천이면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야기한 대로 위원장님이 좀 인근에 도움을 얻는 방식으로 하든지 그래 가지고 약속을 하신 부분인데 어쨌든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께서 4천이면 적지 않느냐라는 것이 시발이 되어 가지고 500이라는 부분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조금전에 총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결위의 뜻이 그러면 기관장의 동의를 한번 거치는 과정으로 해서 그렇게 정리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복지과장님께서 이런 내용을 말씀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로당을 20평 짓는데 4천만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은 모두가 다 아는 사항입니다. 다만 안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께서도 이보다 많은 금액을 신청을 했는데 이것만 주면 경로당을 짓겠다는 공인대 공인의 약속을 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께서 구청장님의 약속대로 해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그 말씀을 해주셔야 심의에 도움이 되는데

그 내용은 오늘 안 내용이지 그 심의할 때까지는 제가 아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부서에서 한 것은 7500으로 시설비를 요구했지 민자본으로 4천을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이야기인데 저희들은 예산 심의할 때 알아 가지고 오늘 기획감사실장께서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그 내용으로 어렴풋이 조금 이해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이고 제가 그 내용을 안 것은 최근의 일이고 4층이 얹혀질 때 위원장과 청장님과 지역주민과의 약속사항이라는 내용은 모르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인대 공인의 약속으로서 약속된 금액에 마이너스가 됐다고 하면 더 요구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00% 되었잖아요. 그러면 심의할 때 설명을 해주시고 아까도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하신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주셔야 우리가 혼돈이 안오는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4천만 가지고 못한다는 것은 알지만 이것만 주면 짓겠다라고 약속한 내용입니다. 공인대 공인 약속 약속에서 마이너스가 없지 않습니까?

토론이 되었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현재 검토해 본 결과 약속은 지키는 것이 맞다. 그래서 조금 모자라는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 구에서 지어달라 이렇게 변질될 우려가 있으니까 처음 약속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결론 내고 있습니다.

김철우위원입니다. 사회과장님, 관내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라고 하는데 성폭력 상담소가 몇 개소가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여성성폭력 상담소가 장애인 파트가 있고 일반 가정파트가 있습니다. 일반 가정파트는 6월말로 동래로 사무실이 이전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장애인의 피해보상 그 다음에 장애인의 성 상담 및 피해보상 이런 등등의 업무를 맡는 시설이 있습니다. 장전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동래로 넘어갔다는데 예산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동래로 넘어간 그 부분은 가정폭력 그것을 제외한 일반 장애인 성폭력 관계 예산입니다.

같은 항목인데 밑에 보면은 성폭력 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사자는 총 몇 명이나 됩니까?

종사자는 정확한 수치는 지금 없습니다만 3명에서 4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 삭감된 것입니까? 감액으로 나왔네요. 그러면은 밑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시설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한 군데 뿐입니까?

예.

1개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주담당께 질의하겠습니다. 260페이지 보면은 폐 간이급수시설 저장탱크 철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관내에 13갠가 있다면서요.

김광주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 철거하는데 900만원이 들어갑니까?

김광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룡동에 재활용센터 뒤에 보면 저희들이 올 상반기에 철거한 물탱크가 있습니다. 옛날에 급수시설 쓰던 게 있는데 이 규모가 저희들이 철거한 시설 중에 가장 크고 또 공사도 굉장히 큰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면 철거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것을 도급을 줍니까 직접 철거를 합니까?

김광주 계약을 해서 장비를 투입해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도급을 준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김광주 예, 지금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도급을 주는데도 폐 간이급수시설 저장탱크 철거 관련 급양비해 가지고 15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김광주 이것은 258페이지 급양비는 예산서 표시가 조금 혼돈이 되도록 된 것 같습니다. 그 점 양해 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 간이급수시설을 철거한 다음에 하반기에도 역시 기존 간이급수시설 철거시설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후관리라든지 다시 재 복구해서 쓰는 것을 저희들이 정비하러 갑니다. 정비하러 갈 때마다 저희들이 지역경제과나 청소행정과 공공근로인력을 같이 동원해서 갑니다. 그래서 가다보면은 공공근로 빵도 좀 사줘야 되고 음료수도 사주는 그런 비용입니다. 이것은 탱크철거 하는데 드는 급양비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탱크 철거하는데 관련된 거라고...

김광주 그래서 표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서고 뭐고 이런 것을 갖다가 먼저 번에도 계속 하는 이런 지적사항이 이런 부분이 이렇게 인쇄가 잘못되었다 이것 예를 들면은 금액을 잘못 표기했다 그런 말씀을 하기가 곤란한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예,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 가지고 실수를 안 하도록 해주십시오.

김광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 질의에 앞서서 기획실장께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265페이지에 있는 일용인부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환경미화원하고 지역경제과에 있는 녹지관리원 생활민원과에 있는 도로건설인부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은데 여기에 표시된 이 일용인부는 67페이지 총무과 소관 인건비에서 다룬 일용인부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일용인부임은 지금 여기에 265페이지 환경미화원 인부임처럼 365일을 기준으로 하는 환경미화원 건설종사원 등 이런 사람도 인건비를 일용인부임으로 하고

예, 좋습니다. 그 내용은 아는데 같은 거죠? 앞에 67페이지 총무과에서 인건비 다룬 그 분들이 이분들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도 365일을 가동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 산재보험 다 지급이 되고 있다는 거죠?

300일 이상은 해당이 되고 300일 이하는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해당이 안됩니다.

기말수당 정근수당 복리후생비 체력단련비 다 지급이 되는데 그것은 365일이 넘어야 지급이 되는 것입니까?

300일 이상은 방금 말씀대로 지급이 되고 보험료도 적용이 되는데

퇴직금은?

퇴직금도 적용이 됩니다. 300일 이하는 안됩니다.

됐습니다. 총무과 부분에서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됐고 예산담당께서는 여기 보면은 환경미화원 기본급이 5억6232만9200원이죠?

황좌연 예.

그래서 명절휴가비는 거기에 적용해서 1.5%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는 산출 기초의 총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6억9100만원으로? 그 내용을 문서로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좌연 예, 알겠습니다.

다음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8페이지 기타 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에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이 72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작년에 실적이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작년에는 실적이 지금 현재 기정예산에 있는 그 수준정도입니다.

360만원 그 다음에 27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압축 청소차량 교체 구입이 차를 한 대 교체 구입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경차 이것이 우리 구에서 직접 압축 청소차량을 구입하는 것은 우리 구의 쓰레기 청소 이것이 아마 청륜산업에 전부 민간이전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부분은 어디에 쓰는 차랑입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일반 주거지역에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 수집 운반은 청륜산업하고 세명기업에 지역도급제로 해 가지고 위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압축차 이것은 경차가 특장차입니다. 공공 쓰레기 발생의 경우 가로 청소를 한다든가 무단투기 쓰레기라든가 수거해오면은 기동 청소반들이 작은 차를 수거해 옵니다. 그러면 모아서 이것을 생곡매립장까지 싣고 갑니다. 11톤차로 대형차로 싣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언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이 차량이 94년도에 구입해서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래 되다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900만원 들어갔는데 노후차량으로 해서 수리비를 많이 들이는 것보다도 비용이 많이 들지만 새차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또 차량 수명이 보통 6년 타면은 수명이 다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 이상 썼습니다. 또 우리 자가용 같으면은 조금 위험해도 다닌다고 하지만 운전기사들 건의 사항이 오래 되면은 위험하다 안전을 좀 생각해줘야 되지 않느냐 차를 바꿔달라고 수 차례 건의가 있어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교체 구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좋겠습니다’가 아니고 교체 구입을 해야죠. 예산을 올릴 때는 의지가 대단해야 되지.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교체를 하셔야죠. 누누히 말씀을 드리지만 업무를 위한 장비나 자산 취득은 하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278페이지 자산 차량 구입이 한 대가 되어 있는데 어떤 차량이며 용도가 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저희들 녹지 차량이 1.5톤입니다. 이 녹지 차량은 운행 횟수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구연수도 7년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이것이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오히려 수리비가 더 들어가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초화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가로수 같은 것을 운반을 하는데 적재함이 작다보니까 상당히 업무도 비능률적이고 그래서 지금 이 차량을 조금 큰 차로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현재 운행중인 이 차는 아직 차량 수리비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수시로 시동도 꺼지고 내구연수가 오래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이 차량은 업무상 교체가 되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277페이지 보면은 중앙로 수벽 조성 해 가지고 278페이지 피라칸사스 15본 해 가지고 화단기반 조성에 900만원 1200만원 되어 있는데 피라칸사스 이것이 꽃나무 이름입니까?

예, 피라칸사스 이것이 지금 현재 대우아파트 앞에 중앙로 변에 식재를 해놓은 그것이 피라칸사스입니다.

이것이 15본이 무슨 내용입니까?

평방미터당 15본이 들어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150미터를 한다 이 말입니까? 50해배정도 심는다는 내용입니까?

평수는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도 변에...

그래서 화단기반조성은 어떤 것입니까?

화단기반은 지금 보도블럭이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일부 걷어내고 그 가에 경계석을 둘러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흙도 지금 나쁜 흙은 좀 덜어내고 다른 토사를 넣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멀쩡한 보도 블럭을 뜯어내고 화단을 만든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멀쩡한 보도 블록을 뜯어내고 화단을 만든다는 것 보다 도시 경관을 위해서는 수벽 이것은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것을 그러면 보도블럭을 안 뜯어내고 보니까 88올림픽 때 88 해 가지고 그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꽃을 키우는 그런 화단을 가꾸면

이것은 초화가 아니고 나무입니다.

피라킨사스라는 게 이것이 나무네요?

대우아파트 앞에 심겨있는 그겁니다.

그것은 가을되면 빨간 열매가 달리는 거 있거든요. 키가 낮으막하니

봄 되면 꽃이 피고 가을되면 빨간 열매가 많이 달리고 그래서 수벽 용으로는 상당히 좋은 수종이 되겠습니다.

대우아파트 앞에 보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 나무가 한 그루에 얼마입니까?

나무가 좀 비쌉니다. 나무가 규격에 따라서 가격도 천차만별인데보통 5천원에서 7천원 정도

꼭 중앙로 그쪽에 이것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관내 어디라도 할 곳은 많습니다. 우선 한목에는 예산사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다는 못하고 우선 간선로변부터 차근차근 해나갈 계획입니다.

본위원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화단 기반 조성비 보다는 꽃나무 가격이 더 많거든요. 이해가 잘 안가가지고

나무값이 비쌉니다.

꼭 비싼 나무를 심어야될 이유가 있는지?

사실 사철나무 같으면 한 뿌리 2천원 심지어 1500원짜리도 있습니다. 이왕 도시경관으로서 가꾼다면 조금 품위 있는 것을 해야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겨울에도 상록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그 밑에 보면 장전3동 643번지 255번지 화단조성 이것은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재활용장 철거한 지역입니다.

산업도로변 그런데 거기 보면 폐기물 처리 콘크리트 식재 지반 성토 마사토 이래 가지고 거기 보면 수목식재 이렇게 해 가지고 6500만원 수목식재는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수목은 소나무하고 다롱나무 꽃나무라든지 다양한 수종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목을 나무값을 산출을 해보니까 6500만원 정도

평수가 몇 평이나 됩니까?

그것이 70평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는데 거기는 70평에다가 수목구입비 이렇게 해 가지고 느티나무 7본에 700만원 조형소나무 한 그루에 510만원씩 하네요. 소나무 비싸다고 합디다. 1500만원 또 이것은 430만원 짜리 6본 1600만원 대롱나무 3본 이것은 한 200만원 정도 과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여기에 투입해도 되는 것입니까? 나무 몇 그루 심는데

그 부분은 저희 금정구 진입하는 입구이고 가로변이고 주택밀집 지역이 있고 그래서 이 정도는 되어야 옳은 조경이 되겠다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아까 김천수 위원께서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만 우리 구청에서는 무조건 답변하시는데 보면 금정구는 관문이고 출입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출입구 관문이면 정말 돈 갖다 발라도 된다 이 말입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고 조경에 이것을 말씀드리면 이왕 화단을 조성을 하면서 그냥 볼품 없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돈이 들더라도

본위원이 또 서동 지역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 서동지역에 500만원짜리 나무 한 그루 갖다 심으면 안되겠습니까?

작년 서동 경로당 철거지에 쌈지 공원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500만원 심어놓고 저것 500만원짜리 심었다 했을 때 금정구민이 잘 했다할 사람 몇 분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289페이지 보면 마을버스 운행 원가계산 용역비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6개의 마을 버스가 있는데 유독 화신교통이라고 구서지하철에서 청룡동 용사촌까지 가는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세 대 있는데 이것이 먼저번 이상범씨가 대표이사로 있을 때도 운행이 적자가 되어 가지고 몇 번 휴지 내지는 폐지를 할려고 했다가 화신교통 강제동 사장이 작년에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 금액이 1억5천이고 지금까지 인수해서 재정 적자가 난 것이 1억2천만원 2억7천만원이 나가지고 이번에 휴지를 6개월동안 내려고 신청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극구 만류해 가지고 지금은 운행은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적자 노선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도 나와 있고 이 사항이 강서구하고 기장군에는 지원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이 500세대에 1548명이 당장 버스가 운행이 안되면 이 사람들 생활 불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 있을까 싶어서 시에 대중교통과와 선두구교통하고 여러 삼신교통하고 이런데 상당히 대체노선을 지정해 줄 수 있는가 자문을 구하고 협의도 한 바에 의하면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절대 노선을 운행할 수 없다는 그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지원이 되면 운행이 적정 수준이 되겠는가 그것을 한번 원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그 용역비입니다.

우리 관내는 아직까지 마을버스 운행에 대한 보조를 해 준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처음입니다.

처음입니까? 금정구에 마을버스가 그 노선 말고 다른 노선도 있지요?

6개 노선이 있습니다.

6개 노선이 있으면 그 한 개 노선만 지원해가지고 되겠습니까? 6개 노선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게 해주든 많게 해주든 간에 6개 노선에 다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흑자 노선은 지원할 그런 것이 안되고 적자 노선은

제가 보기로 마을버스가 흑자를 내는 그런 노선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6개 버스회사 중에서 3개 노선은 흑자노선이고 3개 노선은 적자 쪽에 가까운데 3개 노선이 방금 대립되는 화신교통하고 산성의 산성교통하고 선두구교통이 범어사 입구에서 철마로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 3개가 있는데 그것은 실제 타고 다니는 주민들이 기장군민들이 많아 가지고 기장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회사정도만 지원하면 다른 회사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생각됩니다. 다른 노선이 들어올 확률도 있습니다. 지원한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

그러면 지금현재 용역을 준 것은 한 개 노선입니까?

한 개 노선입니다.

그러면 도서 벽지 운행 버스는 보조를 해주는 시도에 그런 법이 있지요?

법이 있습니다. 손실보조금 지원 나가는 함양군도 있고 여러군데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이지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이 한 개 노선을 용역을 할 것이 아니고 6개 노선을 다 해 가지고 다음에 우리도 만약에 지원해 달라고 하면 이런이런 이유로 해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요구 안하는데 전 노선 용역을 한다고 하면 그 분들이 정보가 세어 나가면 전부다 돈을 달라고 합니다. 흑자 노선이든 적자노선이든 그런 문제가 있고

한번 지원을 해주게 되면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6개 노선에 대해서 다른 지원을 받지 않는 5개 노선도 내년쯤에 지원을 해달라 하지 않겠나 본위원이 생각할 때 거기에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자기들 달라고 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안되고 원가 계산을 해보면 버스승객하고 거리하고 해 가지고 원가 용역이 나오거든요. 저희들이 나오는 금액을 다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금액의 30%정도를 보조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청장님까지 품위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 나올지 모르겠고 현재 인근 기장군에 보면 대당 한 대 80만원씩 해 가지고 3대 240만원 분기에 지원하고 있고 강서구에는 대당 60만원씩 해 가지고 세 대 18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가계산이 나오는 데 따라서 버스회사하고 저희들하고 절충하는 사항만 남아 있습니다.

원가계산 나오면 용역비가 나가는 것은 제가 볼 때 지원하는 금액에 비해서 용역비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300만원 든답니다. 원가 용역기관이 부산시에 3개 기관이 원가 관리협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앞으로 아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 개 노선 지원하게 되면 나머지 5개 노선도 지원해달라고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가능한 저희들이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님 301페이지 하수관거 정비 사업 이것을 제가 질의를 하기 전에 도시국장님도 같이 계시니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우리 금정구 전체에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사 중에 입찰 계약을 해 가지고 하는 공사하고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공사가 몇 건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공사발주는 시켜도 계약하는 부서는 재무과에서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는 건설과에서 다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공사 감독은

감독하고 있으면 지금현재 몇 개 업체가 어느 동에 무슨 공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파악이 되야지요.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현재 공개경쟁입찰이냐 아니면 수의계약이냐 하는 것은 금액으로 구분이 됩니다. 현재 도급액이 3천만원 부과세 포함해 가지고 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수의계약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몇 개

지금현재 대략 40여건 됩니다. 현재 수의계약으로 해 가지고 발주한 공사는 그렇고 그 다음에 매년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을 받아 가지고 하는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금액 자체가 공개경쟁에 해당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대부분이 공개경쟁 입찰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몇 건이나 시행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금년도 한 4-5건 됩니다.

도시국장님은 관내에 공사 들어가면 보고를 다 안 받습니까?

저한테까지 결재 올라오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서4동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국장이 관내 공사하는 것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가 결재를 하면서 일일이 그것을 어느 장소 어디까지 파악을 못합니다. 현장을 돌긴 돌지만 죄송합니다.

저희 서4동에 408-1번지 하수시설 정비 공사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L형 측구개수 170m 원형관 매설 42m 집수정 8개소 아스팔트 덧씌우기 11.2m 지금 공사 시행한지가 언제 굴착을 했느냐 하면 6월3일날 이지요. 하수구를 굴착을 했습니다. 무슨 공사를 하고 있는지 모르니까 국장님은 당연히 모르시겠지요. 아직 그 공사가 끝이 안 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공사는 당초에 청장님 동 순방 시에 지역 주민들로부터 건의된 사항으로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져 가지고 공사하는 중에 아마 노후된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하려고 하니까 인근에 있는 주민들께서 그렇게 덧씌우기를 할 경우에 배수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는가 해 가지고 덧씌우기는 포장이 그 정도면 사용할 수 있을 것같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제고를 해달라 해서 저희들이 정밀하게 현장 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그것은 공사에서 제외되는 것을 알고 있고 그 동안 업체측에서 그 회사가 기장쪽에서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기장에 소재하는 회사가 되다 보니까 우리구까지 즉각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나 장비가 확보가 아마 덜 된 상태인 것같습니다.

좋습니다. 건설회사가 삼호건설입니까?

심호토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삼호로 간판 붙여놨습디다.

심호로

그런데 기장에 있는 사업체를 지금 수의계약입니까? 입찰계약입니까?

수의계약입니다.

더군다나 수의계약인데 왜 공사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업체에 줘 가지고 이렇게 공사가 지연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기장뿐만 아니고 부산시내에 있는 전문 건설업체는 사실 그렇습니다. 수의계약이라 하는 이것은 어느 특정업체에 물론 일 잘 하는 회사에 계속 밀어주는 것 같으면 일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일이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어떤 유착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일이 많이 가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의혹을 가지기 때문에

과장님 일을 잘하는 회사 같으면 아직까지 지연이 될 수 없고 장마철 오기 전에 벌써 진작 마무리 다 되었지요. 6월3일 굴착을 해놓고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도 않은 회사가 무슨 일 잘 하는 회사입니까?

심호토건을 두둔해서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항이 그렇다는 겁니다. 일 잘 하는 회사는 관내에도 있고 타구에도 있고 하지만 그런 회사에 너무 집중되다 보면 저희들이 감사를 받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많이 한 업체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이 했느냐

그리고 과장님 방금 답변하신 것은 청장님이 순방때 한 사항 맞습니다. 요구한 사항에는 공사를 하지 않고 얼토당토 안한 주민들이 원치 않는 자리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원성이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도면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한 것은 여기 사거리에 옛날 구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구거가 막혀 가지고 물이 내려가지 못해 가지고 비가 100㎜이상만 와버리면 아스팔트 치고 올라옵니다. 여기 가보면 짜깁기를 얼마나 했느냐 하면 여러 수백번을 했어요. 여기에다가 하수도 집수정을 만들어 가지고 원활하게 소통되도록 해달라 했는데 얼토당토 안한 이 밑에 잘 되어 있는 하수구 뚜껑 부셔버리고 여기에다가 되지도 않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여기에다 그렇게 해놓고 하수구 양 측구를 높여 가지고 아스팔트 덧씌우려고 하니까 주민들 원성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에 했다고는 제가 단정지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동사무소에 동장한테 이번에 질책을 했어요. 왜 사업을 올릴 때 정확하게 해 가지고 하지 않았느냐 하니까 동장 자기도 모르겠다 이겁니다. 자기도 이렇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왜 이렇게 했는지 자기도 모르겠다 합니다.

일단 조사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필요한 자리에 그 다음에 꼭 할 수 없다고 하면 어떤 대안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하수구 관거 정비사업 이 자체도 그런 쪽으로 흘러갈 수 있는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우리 국장님도 관내에 일어나는 사업 시행같은 것은 확실히 파악해 주시고 과장님도 한 개 한 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준공 검사 쉽게 내주면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일반적인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만 계약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무과장님이...

예, 그 입찰제도는 현재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가능한한 회계관리의 투명성을 위해서 최소의 범위로 수의계약을 하고 각종 공개입찰을 하도록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의계약이나 입찰이나 다 장단점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객관적인 입장에서는 투명성은 입찰이 높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시행 과정에서 사실상 지금은 적격 심사제라 해 가지고 PQ제로 실시하고 있는데 낙찰이 되더라도 여러 가지 항목으로 인해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심사를 합니다. 장비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도급실적이라든지 그 일정 점수이상을 받아야만 낙찰이 되지 도급실적이 없다든가 어떠한 사고가 있었다든가 이런 체크리스트에 아주 세밀하게 조건이 안되면 낙찰되었더라도 2위 순위자가 낙찰이 됩니다. 1위 순위자는 떨어집니다. 그런 투명성 관계는 좋은데 실질적인 공사를 시행과정에서 속속들이 속성을 다는 알 수 없습니다만 입찰에서 들어오면 어떤 공사의 질적인 면에서 어떻게 우리가 보장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공사감독이 아무리 옆에 붙어 서서 철두철미 하게 한다고 하면은 FM대로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차이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319페이지 보면 지장 가로등 이설 해 가 1500만원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 해 가지고 4500만원 올라왔거든요.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서울 경기 지방에 폭우로 인해 가지고 가로등 감전사고가 발생이 되어 가지고 19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예방차원에서 2001년도 8월달에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점검을 의뢰해 보니까 우리구에 배전함이 229개가 있는데 203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쭉 정비를 해오면서 197개소를 정비를 해 가지고 현재 32개소가 불합격 판정을 지금 받고 있는데 전체 길이는 약 125㎞가 됩니다. 그 내용을 연도별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2001년도에 보수실적이 정비실적이 52%를 했는데 이 사항에서는 우리 인력으로 자체보수를 관내 전체에 실시를 해 가지고 99개소를 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특별교부세 2300만원을 받아 가지고 중앙로 변에 20개소를 합격을 받았습니다. 2002년도에 보수를 해 가지고 17.4% 정비를 했는데 구 예산 3630만원을 지원을 해서 중앙로 변에 10개소를 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 재배정사업비로 7720만원을 받아 가지고 중앙로하고 금정구 부산대학 앞을 18개소를 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 재해대책기금 3190만원을 받아 가지고 구서동 남산동 중복도로 서동로를 12개소를 합격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요. 지금 여기 보면 가로등 감전사고 예방 해 가지고 본예산에 접지시설 보강해 가지고 1500만원 절연불량전선교체 3000만원 누전차단기 교체해 가지고 1410만원 이것을 우리가 본예산에 승인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공사를 했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를 하려고 예산을 올린 사항입니다.

아니, 본예산에... 아니 잠깐만 기전계장님이 직접 답변 해주십시오.

이덕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5900만원가지고 가로등 전선로 65미터 집행하고...

집행했습니까?

이덕화 예,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2회 추경에 6000만원이 또 올라왔죠?

이덕화 4500만원 올라왔습니다.

아니, 1500만원하고 4500만원하고 6000만원이 올라왔다 아닙니까?

이덕화 예, 그렇습니다.

이것 말고 그러면 또 우리 추경에 감전사고 예방해 가지고 또 올라올게 있죠?

이덕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아니, 앞으로 또 있을 거죠? 왜냐 하면 앞으로 계속 공사를 하니까.

이덕화 예, 계속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가로등 감전사고 공사가 다섯 건 5차까지 했습니다. 맞습니까?

이덕화 예.

5차까지 했는데 이것이 계약 날짜가 보면은 1차 공사가 3월23일날 계약을 했고 2차 공사가 4월17일, 3차 공사가 4월30일, 4차 공사가 5월8일, 5차 공사가 9월3일날 했습니다. 그러면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것이 4월30일날 계약을 하고 5월8일날 계약을 하고 4월17일날 계약을 하고 4월30일날 계약을 했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것을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 나서 이것을 갖다가 1500만원 상정을 하고 나서 추경에 또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다음 추경에 또 올라올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기이 이것을 갖다가 왜 본예산에 다 올리든지 아니면 지금 추경에 다 올리든지 해야지 이것을 나누어서 올리는 이유는 뭡니까?

이덕화 저희들은 요구를 다 합니다. 하는데 예산 부서에서 예산운용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작년도에 4월17일날 계약을 하고 4월30일날 하고 5월8일날 계약을 했는데 이런 것도 그런 내용입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이덕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추진내용에 보시면 우리구 자체 예산이 있고 또 시 재배정 사업이 있고...

아니, 이것은 다 우리구 자체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이것을 지적을 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이렇게 올라오는 것입니까?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본래 공사는 3000만원이상이든 뭐든 간에 공개경쟁 입찰이 원칙입니다. 3000만원이하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좋습니다. 그러면 3000만원 이하니까 그러면 수의계약을 했으니까 법적인 하자는 없다 칩시다. 좋습니다. 좋지만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그런 식으로 안하겠다고 또 답변을 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식으로 이것을 올린다면 우리 의원을 무시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덕화 거기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그렇게 하게 된 동기는 우리구 예산은 구에서 본예산으로 편성되고 그 다음에 시 재배정 사업은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우리구에 주는 예산이 77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에서 재해기금으로 또 돈을 3300만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작년에 이것을 쭉 보면은 어느 누가 보더라도 날짜가 한달 사이에 공사를 세 번을 하는 이것을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하면 계장님은 인정하시겠습니까?

이덕화 예산이 저희들 구 예산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시 재배정...

그래서 먼저번에 이것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물으니까 그러면은 한달 뒤에 두 건 세 건 공사를 하는 것은 모아 가지고 한몫 발주를 하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분명히 지적을 하고 답변을 분명히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심의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단순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이것이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고 내가 집행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계획을 물론 생활민원과 뿐만 아니고 다른 부서에도 이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그리고 다른 부서하고도 서로가 정보를 공유하고 해 가지고 옛날에는 우리가 도로하면서 하수구 한다고 또 파고 덮고 나면 전화 공사하고 파고 또 도시가스 들어간다고 파고 옛날 행정이 그랬다 아닙니까. 지금은 그런 것을 많이 시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그러면 우리구의 예산도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을 하자는 내용입니다 제 의견은. 앞으로 잘 하실 것이라고 믿고 이상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예비비가 8억이 지출 되었네요? 예비비를 아직까지 회계연도가 6개월이나 넘게 남았는데 특별주차단속이라든지 과년도 세외수입 징수포상금이라든지 내 집 주차장 갖기 운동 이런데 투입을 할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8억을 그냥 다 예비비로 넣어버렸는데

이것은 결산을 하고 나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인줄 아는데 당연히 예비비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까?

저희 주차장특별회계는 지금 예비비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것은 전부다 예비비로 이렇게 편성해놓습니다.

예비비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83페이지 채무부담행위 조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외상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보충설명이 미진한 부분이 있고 또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미흡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께서 추궁하신 부분은 적극 수렴해 가지고 처리할 예정이니 되도록 원안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실장입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제가 준비를 좀더 야무지게 했다면 이런 긴 시간 없이 쉽게 넘어갈 것을 제가 좀 잘못했지 않았나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가지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구청 광장 공원 정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합니다. 구청 광장은 첫째 제가 생각하는 것은 구민의 재산이고 많은 구민이 언제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 관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청 이 지역은 가꾸고 다듬어서 금정구 전역이 살아있는 도시로서 어떤 견인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금정구는 금정산 범어사 경륜장 회동호 대형국기 등과 함께 우리구를 찾고 방문할 수 있는 관광자원으로 가꾸고자 지금 전체적으로 일은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모자이크 식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큰 밑그림을 그린 후에 이렇게 하고자 하는 그 과정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곳이 우리 구청이 개방되고 지난 월드컵 이후에 광장문화가 한국만의 독특한 광장 문화가 생기고 이래서 어떤 구민을 배려하는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볼거리가 있어야 결국은 우리 금정구에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면 집 값이 올라가고 우리 구민의 소득도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개방화시대에 발맞춰서 지금까지 폐쇄적이던 관념을 좀 깨뜨리고 좀더 넓게 많은 사람한테 공개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기 위한 재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할 목표로 하고 예산 반영을 했기 때문에 시기도 또 별관과 반드시 공사가 연계되어야만 어떤 이중적 경비가 좀 절약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예결위원님 여러분들께서 이점 이해해 주시고 좀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재윤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71페이지 총무과 소관 대형국기게양대 야간조명시설 1500만원은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85페이지 문화공보과 소관 금정소식지 1500만원을 750만원 삭감하여 75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재무과 소관 청사출입회전문 12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재무과 소관 구청광장 공원정비사업 3억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재무과 소관 구청광장 공원정비사업 시설부대비 216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03페이지 재무과 소관 구청광장공원 정비사업 감리비 804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78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 장전3동 643-225번지 일원 화단조성 수목식재 6천5백만원중 3천만원을 삭감하여 35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총 7건에 3억74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