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와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하여 기획감사실, 총무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주민자치과,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에 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세계 대학생들의 축제인 U대회 국제양궁 경기가 오는 8월 우리 지역 예천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대회준비에 여념이 없으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투철한 봉사정신이 도약하는 예천을 만들어나가는 밑거름과 원동력임을 감안할 때 모든 공무원들이 맡은 바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군정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에 대하여는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예산안 등 각종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실있고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모든 것을 사실대로 밝혀주시고 공정하게 평가받겠다는 자세와 의지를 가지고 적극 감사에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들께서는 알차고 내실있는 감사를 통하여 군민의 여망에 부응하고 도약하는 예천, 희망찬 미래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바라며, 행정사무감사시 명확한 질의 및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여 행정업무 추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먼저 감사대상 기관의 실과소장 및 참고인의 증인 선서가 있은 다음, 감사사항 보고, 질의 및 답변, 감사종결 선언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및 처벌 규정 그리고 증인보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위증할 때는 법률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방송보도를 원하지 아니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선서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나머지 증인께서는 제자리에 기립하여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각자의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 모아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위원장 및 위원들에게 선서하는 것이 아니라 6만 군민에게 선서한다고 생각하시고 엄숙하게 선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예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7월 11일 기획 감사 실장 정 인 호 총 무 과 장 윤 호 인 재 무 과 장 장 용 현 문화 관광 과장 박 재 혁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김 영 주 기획감사실 기 획 담 당 김 승 동 예 산 담 당 신 동 은 공 보 담 당 정 해 영 감 사 담 당 남 효 봉 법무 통계 담당 이 종 헌 총 무 과 행 정 담 당 조 동 윤 방위 지원 담당 한 규 홍 정보 통신 담당 임 춘 현 재 무 과 도 세 담 당 박 제 덕 군 세 담 당 김 진 철 징 수 담 당 황보 복 경 리 담 당 김 동 길 관 재 담 당 안 상 일 문화관광과 문화 예술 담당 엄 상 흠 관광 개발 담당 황 완 섭 체육청소년담당 김 유 한 온천 관리 담당 이 기 성 주민자치과 행정 지원 팀장 이 준 식 기능 전환 담당 이 상 일 자치 센터 담당 조 봉 락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 설 담 당 김 재 현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덥거나 자리가 협소하면 관계되지 않은 공무원들은 밖에 나가셔도 되겠습니다만 자리가 충분할 것 같아서 이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정인호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 입니다. 21세기 우리군의 장기종합개발계획은 2004년부터 2015년까지를 계획년도로 하여 대구경북개발연구원과 1억 2,100만원에 용역중에 있으며 장기개발계획에 반영할 군민아이디어를 6월 15일부터 7월 15일 까지 공모하고 있습니다. 시책개발팀은 지난 3월 14일 이준식사무관외 2명으로 구성하여 양수발전소 및 U대회 행정지원 업무에 주력하고 있으며 군정기획단은 지난 3월 12일 15명으로 구성하여 회의를 2회 개최하여 홈페이지 테마관광상품 개발외 9건을 주제로 하여 토의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앙예산 확보는 2004년도 국비보조를 위해 160개사업에 대하여 1,170억원을 신청하였으며 중앙부처 및 출향공직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30개소의 주요 현안사업 435억원에 대하여 별도 카드를 작성하여 도 와 중앙부처에 예산지원 요청을 하였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 우수사례는 실과소와 읍·면에서 제출한 57건을 대상으로 심사 준비중에 있으며 3개 부서를 선정 8월 정례조회시 시상할 계획입니다. 군정홍보는 지방지, 방송사 등 17개사에 1,272건을 홍보하였으며 행정광고는 8회에 걸쳐 예천온천 및 농특산물 홍보광고, 예천사랑카드 홍보광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ENG카메라로 촬영한 각종자료 120건를 KBS, MBC, YCN등에 영상보도자료로 제공하였으며, 군·의정 각 분야별 영상기록 보존 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및 군민들이 군정을 체험하고 느낀 소감 등을 지역신문 등에 26회에 걸쳐 기고하고 “6시 내고향” 드라마 촬영 등 방송사를 이용하여 25회에 걸쳐 지역소개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활동은 자체감사는 정기감사 5회와 공직기강 확인점검 4회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원 등 상급기관 감사는 6회 수감하였습니다. 자치법규집 정비 및 관리는 총 237건의 조례, 규칙, 규정 중에 상위법이 개정되었거나 비현실적인 규정 38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소송업무 수행은 총 5건으로 행정소송 1건, 민사소송 4건입니다. 지금까지 2건에 대하여는 군이 승소하는 판결을 받았으며 나머지 3건은 소송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진행중인 행정소송은 용문면 상금곡리 515번지 박우식외 1인이 청구한 개발부담금 부과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사건으로 1심에서는 우리군이 승소하였으며, 현재 원고가 고법에 항소중에 있으며 민사소송중은 예천읍 동본리 554-2번지 유명열씨가 청구한 버섯재배사가 폭우시 교량공사로 인하여 침수되었다면서 본군과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지난 7월 4일 9차 심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이 청구한 소송으로 지보면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최승일의 공금횡령과 관련하여 최승일, 지보농협, 한화증권, 김정훈외 2인을 상대로 7억 3,4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지난 7월 4일 제4차 심리를 하였습니다. 주요통계 조사는 지난 2월 24일부터 1개월간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업체수는 3,509개입니다. 광업·제조업통계조사는 5월 16일부터 6월 1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45개 업체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첫번째, 읍면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방안 강구에 대하여는 먼저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는 군정의 주요시책사업 추진이나 주요 행사 등을 위한 경비로 계상토록 되어 있어 경비의 성격상 읍면에 편성하는 것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읍면에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48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군정, 관광, 농특산물을 책자로 발간하여 외부인들에게 바로 설명하기 위해서 군정전반에 대한 성과와 계획을 주민들에게 홍보하고 주민들과 함께 군정을 추진하고자 3회에 걸쳐 2만 3,000부의 군정안내 책자를 발간, 공무원, 이·반장, 출향인 등에게 배부하였으며 관광안내, 농특산물 안내 등의 책자를 1만 7,000부 제작하여 외부인 방문시 설명과 홍보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술직에 대한 정신교육 및 직무교육 강화는 주요사업에 대한 사전 검토기능을 강화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지속적으로 제거하는 한편 기술직에 대한 직무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직무교육 3회와 예천군 건설공사 감독 및 준공 검사기준을 제정해서 책임한계를 강화했으며 기술직 공무원 스스로 실천다짐대회 1회를 개최하였는가하면 군수님께서 직접 기술직 공무원들의 근무기강 확립을 수시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각종 인·허가 등 민원처리 실적과 진정·청원·탄원·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처리내역은 기획감사실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각종위원회 개최실적은 2002년 하반기에는 2개 위원회에서 10회 걸쳐 개최하였으며 2003년 상반기에는 3개 위원회에서 10회 개최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각종 설계용역비, 감리용역비 및 하도급 집행내역, 각종 보조사업, 군이 발주한 공사중 설계변경 내역, 선진지 견학에 따른 군정 반영 실적은 기획감사실 소관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입니다. 먼저 지보면 공금횡령 사건 사후 처리결과입니다. 사건처리 상황은 지난 2002년 1월 15일 예천경찰서에 공금횡령 수사의뢰하여 형사상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동년 4월 2일부터 5월 13일까지 136건의 채무액 5억 9,935만 6,270원을 예비비로 지급하였습니다. 동년 9월 24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최승일외 5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4차 변론 공판을 하고 있습니다. 2003년 3월 29일 송태수, 김희진에 대한 채권확보 차원에서 봉급 및 토지에 대하여 채권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사후처리 사항으로는 그동안 회수한 공금은 1,406만원으로 김정훈에게 1백만원, 최승일 소유 차량 매각대금 및 행정공제회비 306만원, 회계공무원 재정보증 보험금 1,000만원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최승일외 5명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이 종료되면 결과에 따라 추가 공금회수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관련 공무원 신분상 조치로는 행위자 최승일은 파면하고 현재 형사벌로 징역5년의 실형을 살고 있으며, 장상배외 1명은 견책, 김유한외 3명은 훈계, 금창호외 2명은 주의처분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중앙예산 확보전담반 재원별 예산확보 실적입니다. 먼저 중앙예산확보 활동 실적을 보고 드리면 중앙부처 출향공직자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및 간담회를 4월 29일 개최하였고 5월 10일 출향공직자 고향방문 등반행사시 사업 설명회를 하였으며 중앙부처에 건의한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군수님을 비롯한 해당실과소장이 기획예산처 등 중앙부처를 지난 해에 24회, 금년에 11회 등 총 35회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 2004년 중앙예산 보조 확정내시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으며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중앙예산 확보 활동상황에 대해서 8월중에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중앙예산 확보현황은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을 합한 중앙예산이 2002년에 비하여 183억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히 지방교부세는 지난해에 비하여 86억원이 증가되어 도내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다음은 군 발전을 위한 제안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천군 장기종합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공무원 제안은 총170건으로, 군 본청에서 82건, 읍면에서 88건이 접수되었으며 실과소, 읍면별 건수 및 구체적 내용은 아래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민들을 대상으로한 아이디어 공모는 일간지와 주간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주민들로부터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실과소별 건수 및 구체적인 내용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입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많으셨습니다. 예천군이 장기종합개발 계획을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주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필이면 예천읍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안을 용역을 주었다가 6개 시군이 신청해서 도에서 4개 시군이 아마 행자부에 올라가서 아마 2개가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실한 계획안을 만든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 용역을 준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2003년 3월 29일 송태수, 김휘진에게 채권을 가압류하셨다고 했는데 86회 임시회때 실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법원 판결전까지 채권을 가압류를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가압류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희문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종합개발 계획을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 준 이유라는 것은 먼저 예천읍 소도읍 개발에 대한 용역이 부실해서 도 선발에 탈락된 연구원에 왜 주었느냐는 그런 질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물론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경합이 붙으면 되고, 안되는 그런 경우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 계획 자체가 부실해서 탈락되었다는 것 보다는 나름대로 우리 여건에 맞는 충분한 계획은 수립되었다고 봅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사업비를 지원해야될 시군이 한정되어 있고 또 추천하는 시군숫자가 도에 배정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많은 시군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탈락이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그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판단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은 도와 전 시군 이런 곳에서 우리가 공동출자가 되어 있는 그런 연구기관이고 또 대구경북권내에서 모든 개발계획이라든지 자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연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도 대구경북개발연구원으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지난 번 임시회때 가압류에 대한 안희문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을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과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안희문 위원님께서 가압류를 해도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어서 바로 변호사 자문을 해본 결과 가압류가 가능하다는 그런 판단을 받아서 바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아마 제가 잘못알고 그런 답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대구경북개발연구원이 저번에 우리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을 할적에 말이죠, 다른 시군에도 거기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같은 회사에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상북도에서 6개가 들어가서 4개가 도에서 승인이 되고 2개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쉽게 말하면 제일 부실한 안을 용역을 만들어낸 그런 회사를 말이죠, 그런데 특히 예천군 장기종합 개발계획은 예천군의 미래에 대한 그야말로 크나큰 것인데 이것을 또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부실회사, 저번에 저도 용역결과를 보았습니다만 있을 수도 없는 엉터리 보고서를 제가 봐서는 그렇습니다. 실현가능성이 없는 엉터리 보고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 하필 거기다가 이렇게 주니까 본군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특별한 관계가 있는지, 본군에서 꼭 그곳에 주어야할 이유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특별한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대구경북개발연구원 자체가 도와 시군이 공동출자해서 연구원을 조성한 것이고 또 자료를 개발 자료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연구원이기 때문에 준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획수립에 대한 것은 각종 공청회라든지 의견개진, 다음에 토의할 기간이 많으니까 좋은 내실있는 그런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6개중에서 예천군이 꼴찌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것은 결과만 가지고 그것을 말씀하시면 맞습니다. 6개중에 4개는 되고, 2개는 떨어졌으니 가장 못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심사하는 과정에 시군개발 여건이라든지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분석되기 때문에 그 계획자체가 가장 못해서 못한다고 하는 그런 관점의 심사는 아니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15쪽에 보면 제안실적이 3건이라고 했습니다. 2003년 6월 15일부터 7월 15일까지 1개월동안 군민 아이디어 공모를 해놓았는데 이것이 3건에 대한 것 보다는 앞으로 여러 건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제안해놓은 분 한테 다른 처우문제는 공개가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는 참여하시면 다소의 어떤 기념될만한 그런 기념품을 드리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안한 내용중에 채택이 되어 가지고 실행이 되었을 때 만약에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하면 그러면 제안한 분 한테 어떤 성과를 아니면 인센티브를 주는지.

채택된 안에 대한 것을 준다든가 하는 것은 공개를 안해놓았습니다. 그 계획은 아직까지 시상계획은 없습니다.

내부적으로 정해놓은 것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것을 앞으로 좀 세밀하게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지금 제안도 많이 할 것이며 좋은 아이디어도 경쟁적으로 올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군 발전을 위한 제안실적을 제가 질의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대부분 장기종합 개발계획에 따르는 일시적으로 읍면별로나 실과소별로 장기종합 개발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받은 내용이 아마 대부분일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혹시 예천군 공무원분 중에 어떤 제안을 해서 행자부 제도를 바꿀만한 실적이 있었습니까?

행자부의 제도를 바꿀만한 그런 제안실적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예, 제가 사적으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지방자치가 활성화 되고 경쟁적인 지방자치를 하게 된다고 보면 문제가, 가장 중심인 공무원 집단에서 모든 것이 좌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개개인별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이런 아이디어나 공모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예천군이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연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린적도 있었습니다만 실과소별로 새로운 인재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그 분들의 어떤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공직조직에서 앞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대학원을 나오면 뭐하고 박사학위를 받으면 뭐합니까? 공무원 들어와가지고 3년, 4년만 지나면 시키는 업무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고 정해진 시간에 퇴근하는 그런 경우가 저는 그동안 진행되었다고 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인재들이 들어오게 되면 잘 개발을 해서 앞으로 예천군 발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제안이시라고 봅니다. 지금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공직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해서 각종 승진이라든지, 시상, 다음에 외국선진지 견학, 할 수 있는 인센티브는 모두 부여해 주겠다고 해서 제도화해서 총무과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뚜렷한 어떤 두드러지게 이렇다할 전국적인 시책이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만 그 이외에 우리 자체적으로 개선해 가는 사항들이 보이지 않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현재 제도적으로 모든 실적들을 파악을 하고 또 여기에 따른 제안자들, 군정 추진에 일익을 담당한 공직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현재 총무과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내가 군정에 이만큼 기여했다는 공적사항을 제출해다오, 이래서 실적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제공해준다면 앞으로 많은 공직자들이 본보기가 되어서 참여가 많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도기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어떤 공직자들의 재능, 총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부여하도록 앞으로 제도화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에도 그렇고 공직에도 그렇고 어떤 시책을 하면서 성과급을 준다,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평가기준입니다. 제일 어려운 것도 평가기준이고 또 어떻게 보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제가 제안을 소상하게 밝혀달라는 것에는 이런 제안을 한 분들을 개인적으로 다 누가 했는지 알 수 있는지, 왜냐하면 앞으로 이런 것이 실행되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면 이것을 제안한 분 한테 실적을 참작을 해서 성과급을 준다든가, 다른 어떤 댓가를 주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예천군이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평가라는 것은 일반업무는 평가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것은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누가 봐도 인정될 수 있는 부분이 강하니까 아마 객관적인 판단의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소상하게 누가 어떻게 왜 했는지를 관리를 좀 하셔가지고 여기에 대한 처우를 잘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제안공직자에 대한 그런 현황이라든지, 이런 기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또 그 분들에게 많은 어떤 인센티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남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시우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많습니다. 지보 최승일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7월 4일날 4차 변론공판이 있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소도읍 가꾸기에서 우리 예천군이 도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으로는 너무나우리가 믿고 했는지, 졸속으로 추진해가지고 자료가 미비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고, 또 내년도에는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당하게 경쟁이 치열하지 않겠는가 싶은데, 우리 군에서도 내년도에는 그런 소도읍 가꾸기 신청을 하게 되면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승일 4차 공판 현황은 그날 이제 증인채택을 해가지고 일어난 어떤 돈 지출에 대한 과정, 이런 증인신문만 있었습니다. 그 이상 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소도읍 관계 자료가 미흡해가지고 탈락되었지 않느냐, 그런 문제이고 앞으로 대책에 대한 말씀이신데,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대외적인 그런 문제는 자료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 나쁘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경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단면만 보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복수적인 면이 있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계획신청을 했던 것이 되었어야 하는데 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신청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비한 자료가 있다면 더 보강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우리 군도 소도읍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선정이 되는 시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남시우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이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우리 남시우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도읍 가꾸기 계획을 명년도나 향후에 계획 신청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또 여기 용역비를 들여서 타 업체나 지금 본 업체에 용역을 줄 계획입니까? 아니면 금년에 용역된 그 작품을 보완해서 제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도읍 개발계획 용역은 우리가 지금 연초에 신청한 금년도 대상시군 신청을 위한 용역이 아니고 그것은 하나의 부수적인 작업입니다. 원 소도읍은 지금 연말까지 계획을 아직 수립중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것은 수립 중에 있는데 반 용역을 주었으니까 금년도에 신청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그 회사에서 플러스 해가지고 해다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이 문제는 연말까지 다른 전반적인 소도읍 용역된 것이 같이 포함해서 더 보완작업을 하는 것이지, 별도로 용역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지금 현재 용역비가 지급된 사항에 대해서는 유효하다는 얘기죠?

그렇지요, 전액이 지금 다 지급된 것도 아니고, 현재 작업기간이 아직 있습니다.

용역비에 대해서 크게 염려할 사항은 아니겠네요?

그렇지요.

작품을 계속 연속해서 보완해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전반적인 종합 개발계획 용역은 소도읍 앞으로 지원을 받으려면 어느 시군이든 이것을 용역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것을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모두가 빨리하려고 신청을 하니까, 그중에서 어디부터 선정해 줄 것이냐, 미리할 것이냐, 그것이 순서가 정해지는 것이지, 어느 시군은 되고 어느 시군은 안되고 그것은 연차적인 문제이고 그것이 달려있는 것이지, 다 지원은 됩니다. 뒤에 되느냐, 앞에 되느냐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지, 소도읍 종합개발 계획의 용역은 어차피 해야할 그런 문제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되기는 되는데 일찍 되느냐, 늦게 되느냐 그런 문제뿐이다 이런 것이죠? 차라리 본 위원으로 봐서는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많은 자료와 연구를 해서 빨리하는 것 보다는 어느정도 갖추어놓고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간단하지만 7페이지에 보시면 부서별 업무추진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총무과 논문공무원 및 논문집 발간외 57건 접수 이렇게 해놓았는데 보고서에는 56건이 되어 있습니다. 이 1건에 대해서는 어떤 것인지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56건 접수라고 하는 것은 부서별 우수사례는 별도로 반기별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부서별로 나와 있는 것 그것은 우리 군정종합 개발계획에 대해서 안 내놓은 것이고 그것의 차이점입니다.

1건 차이는 보고서를 작성한 후에 다시 들어온 모양이죠?

57건은 그것 외에 56건이니까 1건 포함한 57건이 되지요.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에 1건이 더 들어왔다는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논문공무원 논문집 발간외 56건이니까 전체는 57건입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많으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동료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이신 조경섭 위원께서 마지막에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제가 의원생활을 한지 1년 되었습니다만 정말로 예천군의 앞날이 어떨까 심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인근에는 문경같은 경우에는 폐광석탄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나름대로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사람이니까 기계가 아니고 사람이니까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그래도 무엇인가 안 보이겠느냐, 그렇게 늘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마전에 우리 지방지에서도 도의 국장으로 계시다가 영천 부시장으로 가신 분이 나름대로 농민소득을 위해서 쥐눈이콩이라든가 소포장으로 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그러한 형태로 해서 당당한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었다는 그러한 보도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천군 장기 종합개발 계획이 2004년도부터 예천군이 존폐에 있는 시기입니다.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이 기간에 우리 장기종합 개발계획 수립에 제가 군에서 82건, 읍면에서 86건, 이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사실 우리 600여 공직자라든지 다음에 관심있는 우리 군민들이 보았을 때 이 내용대로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장기종합 개발계획이 이것이 그대로 토대가 안되겠는가,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보았을때는 이것으로 아예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장기종합 개발계획이 무엇이 보이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더 오랜 경륜을 갖고 계시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또 실과 과장님들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사람이니까 할 수 있다는 우리 예천인의 저력을 한 번 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상 위원님 지적사항 고맙게 받아들이고 저희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의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사항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총무과)

총무과장 윤호인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총무과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03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25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별 사항은 공무원 교육 실적, 자동전화 여론조사 시스템 운영실적, 경도대학 활성화 방안, 명문고 육성실적과 장학기금 내역,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 금당실 정보화 시범마을 현황 및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실적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공통사항으로 2003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열린 군정구현을 위해 군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예천소식지를 월 2만 2,000부를 제작, 전 세대에 배부하여 군정 홍보 및 생활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무원 견문보고제를 운영해 주민 불편사항을 68건을 발굴하여 34건을 해결하였고 26건은 추진중이며 8건은 불가사항으로 통보를 했습니다. 군민 참여와 화합의 군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1월 1일 새벽에 봉덕산 해맞이 행사를 개최하였고 군수 새해 읍면방문 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군민 문화수준을 높이기 위한 예천자치대학을 6월부터 11월까지 월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무원 친절운동이 생활화되도록 8개 부서 10개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고 분기별로 친절 및 모범공무원을 발굴하여 표창하고 있으며 외래강사를 초청하여 친절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유럽, 미국, 일본 등지에 공무원 9명이 해외연수를 다녀왔고 10개 직장취미클럽이 총 49회의 취미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실과소·읍면별로 자체적으로 체육, 등반 등 직원 화합행사를 가지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공무원 교육 내실입니다. 공무원 전문교육기관에 99개 과정에 180명을 수료토록 하였으며 2월부터 7월까지 외국어 전문학원에 영어와 일본어 민간위탁 교육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매월 정례조회후 30∼40분 정도 당면업무나 직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직원들에게 직장보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천사랑카드 발급 실적은 지난 2월 10일에서 6월말까지 총 6,553매가 발급되었으며 5월말 현재 이용실적은 매출액이 12억 7,600만원에 255만 6,000원이 적립되었으며 연말까지는 1,000만원 정도의 군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활민방위 활성화 추진에 대하여 민방위 교육은 11회에 776명을 실시하였으며 교육생 편의를 위하여 야간교육과 현지교육을 각 1회 실시하였고 실제 재난 발생시 대처할 수 있도록 실기교육을 강화하였습니다. 민방위의 날 훈련을 5회 실시하여 재난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난 없는 시범마을 육성하고자 3개 마을을 시범마을로 지정하여 산불진화 및 풍수해대비 훈련을 반복 실시하였으며 마을당 민방위 장비 구입비 및 훈련경비 1,20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비상급수시설 4개소에 대하여 47개 전항목에 걸쳐서 수질 검사를 실시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의용소방대 지원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의용소방대원 사기 앙양을 위하여 15개대 460명에게 출동수당 4,885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장학금을 23명에게 900만 3,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자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예비군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으로는 사업비 3,499만 3,000원으로 무전기, 우의, 전투낭, 써치라이트 등 장비를 보강하겠습니다. 행정정보화 추진 실적입니다. 공무원 및 지역주민 464명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2년 6월 1일부터 실시한 전자문서 결재율은 97.7%입니다. 읍면 주민정보이용실 12개소에 12명의 인터넷 선생님을 배치하여 정보소외지역 주민에 대한 정보화 마인드를 향상시켰으며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2단계 확산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6월말 현재 11개 업무에 대하여 99.6%의 기초자료의 입력을 마쳤습니다. 금당실 정보화 마을조성을 위하여 PC를 보급하였으며 전자상거래를 위한 홈페이지를 제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통신 추진 실적입니다. 행정정보 통신망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문화체육센터 및 예천온천 2개소에 LAN망을 신설하고, LAN백본 장비 1식을 보강하여 행정통신망의 안정성을 향상시켰습니다. 군과 사업소, 면간 회선을 증설하여 행정의 능률성을 향상시켰으며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12회 55명에 대하여 영상회의를 함으로써 출장으로 인한 행정업무의 공백 방지와 출장여비를 절약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2002연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총무과 소관 지적사항은 모두 4건으로 먼저 공무원 사기앙양 대책 지적에 대한 조치로는 직장협의회 설립에 따른 지적에 대해서 직원의 복리증진 및 사기를 앙양시키기 위해 직장협의회를 구성토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는 인사요인 발생시 사전에 인사기준을 공개하여 직원들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여 타당성이 있을 경우 인사에 반영하고 공무원 각자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재 적소에 배치하여 조직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신바람나게 일하도록 분위기를 유도해 나가고 있으며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장취미클럽을 통한 개인 소양개발, 실과소별 등반대회 등 직원단합 행사를 통한 친목을 도모하여 화기애애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번째 해외연수 보고서 의회 공유에 대한 조치로는 해외연수 직원에 대해서는 견문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받고 있으며 오는 7월 28일부터 월요일 연장근무시간을 활용하여 3회에 걸쳐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보고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의원님께는 보고서를 배부해 드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세 번째 지적사항인 읍면직원에게 포상기회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포상은 열심히 일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수여하고 있으며, 상급기관 포상 추천시 군과 읍면직원 차등 없이 고루 추천하고 있으며, 타부서의 포상 추천시에도 공적에 따라 읍면 직원이 수상토록 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총 149명의 시상자중 읍면직원이 53명 포상받아 실과소·읍면별로 골고루 수상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네 번째 의용소방대 등 각종단체 보조금 사후관리 철저에 대한 조치로는 의용소방대원은 15개대 460명으로 남자의소대 12개대 390명, 여자의소대 3개대 7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운영의 원활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출동수당과 보조금 등을 지급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의용소방대설치조례에 의하여 출동수당은 소방공무원 소방사 1호봉 봉급의 1일 기준인 1만 7,700원을 월 1회 정도로 읍면에서 출동 확인 후 수당을 개인별로 통장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군에서 출동사항을 점검하여 출동한 자에게만 지급되도록 지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상급부서 감사지적사항 및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과 진정·청원·탄원·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처리내역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각종위원회 개최 실적입니다. 총무과 소관 위원회 개최 실적은 3개위원회에 12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예천군 발전협의회를 1회,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 예천군 협의회가 3회, 예천군 인사위원회가 8회에 걸쳐 개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입니다 각종 설계용역 등 용역비 집행내역 및 하도급 집행내역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및 결산여부입니다. 2002년도 하반기 보조금은 보조 목적에 맞게 전액 집행하여 결산도 완료하였습니다. 2003년도 상반기 보조금도 보조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하였으며 잔액은 하반기 에 집행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군이 발주한 공사중 설계변경 내역 및 선진지 견학에 따른 군정 반영 실적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개별요구 사항으로 먼저 공무원 교육의 과정별, 직급별 실적입니다. 과정별 교육 실적은 기본교육으로 국가전문 행정연수원에서 실시한 5급 심사승진자 과정에 1명이 수료하였으며, 경북공무원 교육원에 신규 임용자 과정 등 2과정에 2명이 수료하였습니다. 공통전문교육은 국가 전문 행정연수원에서 실시한 인사조직 관리과정을 1명, 한국 농업 전문학교의 농촌 지도 실무자반에 2명, 경북공무원교육원의 중견행정과정 등 13개 과정에 27명이 수료하였습니다. 선택 전문 교육에는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등 모두 29개 교육원에 81과정 147명의 공무원이 수료하였습니다. 직급별 교육 실적은 사무관이 5급심사승진자 과정 등 5과정에 5명, 6급이 중견행정 과정 등 28과정에 37명, 7급이 초급 행정 과정 등 30과정에 57명, 8급이 초급 행정 과정 등 33과정에 54명, 9급이 신규 임용자 과정 등 8과정에 8명, 지도직이 농촌지도 실무자반 등 7과정에 9명, 기능직이 기능행정과정 등 6과정에 10명이 수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자동전화 여론조사 시스템 운영실적입니다. 자동전화 여론조사 시스템을 2000년 2월에 설치하여 24개 회선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여론조사 전문 용역기관인 21세기 리서치에서 설치하였습니다. 주요기능은 군민 여론조사, 행정홍보, 자동응답(ARS), 직원 비상연락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실적은 구제역 방역 홍보를 위해서 공동방제단장 172명과 대규모 사육농가 474명에 대하여 구제역 예방을 위한 축사 내·외부 소독 안내, 출입자 및 출입차량에 대한 통제· 소독후 소독기록부 작성 등을 20회 홍보하였습니다. 예천소식지 배부현황 조사를 위하여 매월 2,000명 정도에게 예천소식 수령여부와 수령경로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경도대학 활성화 방안입니다. 경도대학은 1997년 3월 15일 개교하여 11개과 810명이 재학 중에 있으며, 교수 28명, 일반직원 23명 등 총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군의 지원 현황은 총 71억 2,900만원으로 진입도로 개설에 53억원, 기숙사 건립비 10억원, 학교 운영비 보조 7억 8,200만원 체육대회, 축제, 세미나 등에 4,700만원을 보조하였습니다. 이외에도 매년 제작하는 군정홍보 책자, 관광홍보물 등에 경도대학을 지속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활성화 방안으로는 경도대학의 설립주최가 상급기관인 도이기 때문에 우리 군이 나서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움이 많은 사안입니다만 지역에 대학으로 우리 군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어 군 자체적으로도 대학 발전을 위해 우수한 학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해 도 및 예천군청 공무원으로 특채방안을 도와 협의중에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 방안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학교운영비 지원은 도와 협의하여 군 재정에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원하겠으며 참고로 올해 운영비 지원 요구액은 2억 6,700만원입니다. 예천군 소속 공무원 중 고졸자를 대상으로 경도대학 야간을 다니도록 유도하여 인원 미달을 최대한 충원해 나가고 있으며, 군산하 공무원이 현재까지 경도대를 졸업한 인원은 96명이고, 재학생이 7명이 있습니다. 또한, 일본 시마네현립대학과 교류를 확대하여 더 많은 학생이 유학이나 어학연수를 다녀 올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명문고 육성 실적과 장학기금 내역입니다. 명문고 육성 대상학교 및 재학생 현황은 명문고 육성 대상학교로 대창고등학교와 예천여자고등학교가 있습니다. 학급 및 학생 수는 대창고등학교가 18개 학급에 522명이고 예천여자고등학교가 17개 학급에 464명의 학생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육성실적은 2000년부터 매년 학교당 1,000만원씩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대창고와 예천여고의 진입도로를 확포장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쾌적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2000년도에 대창고 기숙사 건립비 지원을 교육부에 건의하여 8억원을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내역은 명문고 육성 장학금 등 7가지로 연 277명에게 1억 7,19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장학금 지급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입니다. 우리군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은 현재 인원이 총 57명입니다. 본청에 27명, 읍면에 30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페이지 금당실 정보화시범마을 현황 및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실적입니다. 먼저 금당실 정보화 시범마을 추진현황으로 지식정보화 사회를 맞이하여 도시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지역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우수한 농·특산물의 판로개척을 위한 전자상거래망 설치 등 농촌지역의 정보인프라 구축을 통한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용문면 상금곡리 금당실마을 전체를 대상으로 하여 국·도비 3억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인 총 4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정보화 시범마을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추진일정은 2002년 6월 금당실 마을이 정보화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02년 7월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였고 2003년 2월부터 3월에 걸쳐 초고속통신망 구축과 PC 100대를 보급하였으며, 4월에는 마을정보센터를 구축하였습니다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총 15회에 걸쳐 478명에 대한 정보화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마을에 초고속 인터넷통신망 및 마을정보센터를 구축하고 컴퓨터 100대를 보급하였으며 마을 홈페이지는 현재 제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실적으로는 마을 홈페이지가 미개통 되었으므로 현재로는 전자상거래 실적은 없으며 홈페이지의 서비스가 실시되면 지역 농·특산품에 대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전직원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대단히 많으실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 총무과 직원 모두가 일치 단결하여 군민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여 군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며 위원님들의 너그러우신 양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총무과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많으십니다. 보고서 28페이지에 말입니다. 예비군 시설장비 현대화라고해서 무전기, 우의, 전투낭으로 장비를 현대화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지금 예천군 산하 공무원 예비군수가 지금 몇 명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이 시설장비는 지금 어디에 지급해주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경도대학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 활성화 방안 세 번째에 보면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해서 도나 예천군 공무원으로 특채를 하고 점차적으로 도내 전 시군으로 확대방안을 협의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협의된 사항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7페이지에 명문고 육성에 대해서 2000년도부터 지금 명문고 지정을 해서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2000년도에 대창고 진입로 확포장 및 주변환경 정비를 하고 2000년도에 대창고 기숙사 건립을 하고난 이후에 2001년, 2002년도, 올해 2003년도 명문고 육성에 대한 계획을 2002년도까지 실적하고 2003년도 올해의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예비군 장비 현대화 관계는 3,499만 3,000원 지원하는 것은 우리 2대대에서 예천군 예비군을 관리하는데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도비와 군비를 지원해가지고 해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아니, 그러면 예천군 예비군 중대를 운영하기 위한 경비입니까?

대대에 지원해서 우리 예비군들 한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군 산하 예비군 공무원에 대한 시설 장비입니까? 아니면 군 전체.

아닙니다. 예비군은 군청에 7명밖에 없습니다. 군내에 있는 예비군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대대로 지원해주는 예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 7월 2일자로 국가위임사무로 예비군 업무가 전부 지방병무청으로 이관이 되었는데 왜 이것을 계속 군비로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업무는 거기로 갔어도 방위지원 본부가 본부장이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방위 차원에서 방위지원 본부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장비같은 것이 예비군 관리대에 지금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거기에 지원되는.

읍면 예비군 중대나 이런데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비군 편성이라든지 모든 업무가 국가 위임사무로 작년에 다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 예천군에서는 지급하는 이유를 제가 모르겠고, 타 시군의 경우를 제가 물어보았을 때 타 시군에는 심지어 행정전화까지 전부 다 회수를 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들은 예비군 부대나 이런데는 행정전화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행정전화 있는 것 까지 다 회수를 하는 입장인데, 우리는 예비군 시설장비를 꼭 해주어야할 의무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지역을 우리가 방위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군수가 이제 방위지원 본부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을 우리가 방위하는 방위지원 본부장 차원에서 도는 도방위지원본부장이 도지사님이시고 이래서 예비군들 무전기라든가, 우의, 훈련하는데 필요한 이런 장비를 지원하도록 도에서 일정액을 내려주고 다시 우리군에서 군비부담을 해주고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국가사무로 갔어도 우리 지역에 예비군들을 운영하는 것은 우리 방위지원 본부에서 일정부담을 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어떤 규정에.

예비군 통합방위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비군 통합 방위 지원법이면 그것은 예비군 관리하는 통합방위법이지, 우리 군 따로 방위법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비군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지역에서 방위지원 본부에서 일정 부분 이런 경우는 지원을 해주어야 된다고 하는 내용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군비자체는.

각 시군을 다 공히.

그런데 각 시군 다하는데 국가로 사무가 이관이 된 부분이니까 제 생각은 지금 우리 지방비 부담이 얼마입니까? 20%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답변해 주십시오.

경도대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지금까지 도와 협의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 총무과 인사담당 계장과 도에서도 나름대로 도 공무원 9급 또는 기능직으로 특채하는 방안으로 조례를 신설하는 것을 도에서 현재 검토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군에서도 도와 보조를 맞추어가지고 현재 우리도 조례를 어떻게 고쳐서 특채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어떻게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태는 거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아니,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확실히 조례를 개정할 계획입니까?

도에서도 조례를 고쳐서라도 할 수 있는가, 검토를 한 번 해보겠다는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아직 깊이있게 우리 조례를 만들어서 할 수 있는지, 도에서 추진하는 것을 봐가면서 저희들도 도에 준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봐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보다 앞서가기는 좀 그렇습니다.

여기 보고서상에 보면 사실은 도에 경도대학을 우리 산하기관인 군이 나서서 하기가 참 입장이 거북한 것은 사실 맞습니다. 다수의 반대의견을 개진하는 군민들도 사실은 많은 것은 사실인데 우리 예천군 입장으로서는 지금 모든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장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경도대학이라고 본 위원도 사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활성화 방안이 이렇게 좋은 문구로 해서 다시 갖다가 1년뒤에 가서 이렇게 하는 것에 비하면 적극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을 해가지고 조례를 여기에서 명시를 해버리면 경도대학에서도 입학생 모집할 때 특채를 몇 명 할 수 있다는 것을 못을 박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예천군으로 봐서는 우리 예천군 공무원 뿐만 아니고 다른 타 시군에 공무원 특채를 해준다고 도하고 협의만 되면 사실은 다른 타 대학에 비해가지고 전문대학에 비해서 학생수를 늘리는 것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렇게 공무원 채용시험에서도 경쟁률이 몇 백대 일, 몇 천대 일로 올라가는 입장에서 취업난이 심각한데, 가장 좋은 방법이 사실은 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도에서 내려올때까지 기다리는 것에 비하면 사실 답답한 것은 우리 예천군입니다. 지역경기가 이렇게 자꾸 나빠지는 원인이 있고, 또 우리 예천군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런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이 방법을 강구를 해서 타당성이 없으면 다른 방법을 채택하더라도 가능한 방법이 된다고 하면 빠른 시일내에 이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조례도 검토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올해 연말까지라도 이것이 결정되어서 내년도에는 이러한 곳이 공포가 사실 조례만 제정되면 공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입학원서 받을때하고, 그렇게 되었을때는 우리 경도대학을 학생수를 늘리는 방법이 상당히 좀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의 인사담당이 저희 예천출신입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요, 일단은 특채요구를 지금 일반 행정직같은 경우에는 특채를 할 수 있는 요건이 별로 없습니다. 경도대학생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없고 그런데, 도에서 특별히 이렇게 조례를 만들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군이 어떻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그래서 도의 추이를 좀 보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정상은 일반 행정직 특채하고 하는 것은 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 정도는 특채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특채를 했는데 기능직도 이제는 공고를 해가지고 공채 절차를 거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채라고 하는 것은 얘기들은 많이 합니다만 대단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도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도내 우리 군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에도 다만 한명씩이라도 경도대학생을 할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 관계를 여러 각도로 협의를 하고 있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최대한 연구를 해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활성화 방안을 이렇게 내놓고 1년후에 가서 내년에 가서 행정사무감사에서 활성화 방안 얘기하면 또 이 방법이 올라올까 싶어서 제가 하는 얘기니까 하여튼 적극적으로 도에 협의를 해서 이것이 실현가능성이 있다면 계속 밀고 나가서 실현하도록 하고 안된다고 하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그렇게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명문고 육성 지원실적은 2002년도에는 장학금 지원이 되었고 2003년도에는 군수님께서 올초에 각 학교에 지원을 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예천여고 다리를 건너서 들어가는데 목공소 있는 그 부위에 애들 다니는데 대단히 힘이 드니까 거기에 아이들이 다닐 수 있는 인도를 따로 만들도록 그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의 계획은 군수님께서 얘기하신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제가 묻는 것도 안 그래도 그 관계때문인데 사실은 예천여고 정문에 들어가는데 보면 보도가 없습니다. 이쪽으로 그래서 사실은 그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데 우리가 말로만 명문고 육성하지 말고 그런 것을 어차피 도시기반 시설하면서 그런 것도 우선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데서 그것을 제가 주문드릴려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까지 올해 약 한 4년동안 하면서 사실은 장학금밖에 특별히 지원할 것이 없는데 우리 그 주변에 보면 다른데도 사업 우선순위가 급하겠지만 특히나 청소년 학생들 교통사고 예방쪽으로 학교를 주위를 정비하는 쪽으로도 많이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철우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섭 위원입니다. 경도대학 활성화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우리 6년동안에 거기에 지원한 것이 71억 2,900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억 6,700만원을 요구했다고 이제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생각했을때는 우리 군 재정으로서는 많이 지원된 것으로 인정됩니다만 지금 금년도에 2억 6,700만원을 요청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지급되었습니까?

2억 6,700만원은 작년 연말에 작년도분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랬는데 우리가 도하고 도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사업비를 지원해주고 우리가 예산을 세울수 있도록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까지 도에서 조치를 안해주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못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도 추경하면서 그 몫으로 3억원을 예천군으로 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이번 추경에 거기에 상응하는 2억 6,700만원, 일단 작년도분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경도대학이 우리 지역에 들어서서 많은 지역의 교육 발전을 기여한 것은 사실입니다. 또 우리 지역에 공직자들도 야간으로 다니면서 지식을 향상시키는데 크게 기여한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데 본 위원으로 봐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경도대학이 사실 이렇게 전국적으로 도립이라면서 광고를 하고 했지만 지금 내부적으로 학생들이나 어제도 TV에 또 나옵디다. 이게 이래서 되겠습니까?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외람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과장님도 거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도리어 경도대학이 지금 우리 예천의 명예를 망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어떻게 해서 저런 사항이 1년 몇 달도 아니고 수년동안 저렇게 나옵니까? 나는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이해하기 힘들고, 그렇게 지원을 해준다면 저도 이제 위원 생활이 1년이 넘었습니다만 학장 한번 구경한번 못해봤습니다. 그 분이 군에서 2억 6,700만원을 얼마 지원해달라고 하면 학장도 이제는요, 앉아가지고 회전의자 굴리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학생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그런 모습도 보여야 합니다. 또 경도대학이 예천군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예천군 의원들이나 또 군청에 여러 가지 로비도 할 줄 아는 그러한 미덕도 있어야 하는데 의원들 한 번 면담한 번 한적 없고 의원들한테 참 이렇게 설명회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돈달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주기는 주어야 합니다. 이것 활성화 시켜야 합니다. 본 의원으로 봐서는 조금 학교에 대한 안정을 갖출 수 있는 좀 조언도 해주어야 안되겠느냐, 거기 졸업생들이 지금으로 봐서는 6년되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의 졸업생의 명예도 좀 생각을 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제가 질문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학장한테나 임직원들 한테 좀 전달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저도 얼마전에 학장님한테 갔었습니다. 가서 군수님께서 세 번쯤 학장을 뵈러 가서 세 번째는 계시면서도 안 계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바로 쳐들어가서 학장을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수발전소 관계 70억 그런 얘기들이 신문에서 야단스럽게 할때 제가 양수발전소 업무를 담당하는 장계장하고 우리 학교업무를 담당하는 우리 조계장하고 같이 저하고 셋이 학장님한테 한번 갔습니다. 가서 70억 얘기가 학교에서 어떻게 해서 70억 얘기가 나왔는가를 여쭈어보고 그런 것이 아닌 것을 바로 심어드리기 위해서 갔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학장님 말씀은 우리는 본래 70억 얘기 한적도 없고 우리가 얘기할 성질도 아니고 군에서 다만 3억원이라도 주면 고맙고 안주면 도리가 없고 그런 얘기를 하십디다. 그래서 학장님이 진정 그렇게 아시고 계십니까, 이러니까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면 저희들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하고 그 관계 설명을 드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그렇습니다. 좀 외람된 부탁입니다만도 가능하시다면 학장님께서 우리 군의 행사에도 나오시고 군수님하고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자주 만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른 말씀이 그런 얘기는 나한테 하지 마라, 나는 학교맡아서 학교만 잘 추스르면 되지, 다른 아무 생각도 안하는 사람이니까 그런 기대는 나한테 하지말라고 일언반구에 잘라버려서 그러시면 도리가 없습니다하고 인사를 드리고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런데 저희 군청 직원들도 대단히 아쉬워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참 듣고 보니까 기가 막히는 그런 얘기인데 그런 것은 그렇게 예천군하고 뭐가 잘못되었는지, 예천군에서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섭섭하게 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학교라는 것은 말입니다. 자기 자신을 개혁하는 곳이 곧 학교입니다. 도립이라는 것은 경상북도인데, 그러면 거기 앉아있지 말고 예천군 보내지 말고 포철이나 포항이나 구미로 가서 좀 협조를 얻는 사항은 없습니까? 그런 것도 없고 그러면 앉아가지고 저런 식으로는 우리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는 경도대학이 참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대단히 답답합니다.

이영섭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충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많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낸 것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자동전화 여론시스템 하시는데 2000년도에 했다고 하는데 사업비는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명문고를 어디다가 기준을 두고 명문고를 육성하시는지 또 여기에 총무과로 넣었습니다만 재무과에 무인전자 경비시스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읍면에 1994년 7월경에 정풍안전시스템과 수의계약으로 설치했고 매년 792만원의 경비사용료를 에스원에 지불하고 지금 경비를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읍면 직원들은 또 그러고 나서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전화 여론조사 시스템은 2000년 2월달에 설치할 때 1,500만원을 들여서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명문고 육성은 2개 학교만 되었느냐고 말씀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그때 규정을 만들 때 제가 없었습니다만 제가 생각한 것은 두 개 학교만 된 것은 계속 읍면에는 인원이 계속 줄고 학교가 인원이 없어서 폐교가 되고 이런 사항들이 있고 학생수가 자꾸 줄어들고 하니까 여러개 학교를 다 넣을 수도 없고, 또 돈도 이제 2,000만원 가지고 여러군데 나누어 주면 효과도 없겠고 이래서 두 개 학교를 그때 선정해서 규정을 만들지 않았나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무인정보 시스템은 저희들이 94년도 할때는 정풍안전시스템하고 했었습니다. 했는데 정풍안전시스템이 대구에 있는 회사인데 여기에 인근 가까운 곳에 사무실도 없고 또 어떤 사항이 생기면 보니까 경찰서로 연락을 해서 출동을 부탁하고 이런 상태에서 작년 12월말로 계약을해지를 하고 올해부터는 에스원으로 바꾸었습니다. 이래서 군 산하 각 기관은 에스원으로 바꾸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설치비는 따로 주지 않았습니다. 월 수수료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정보 시스템을 설치를 해놓았는데 왜 숙직을 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무인정보 시스템이 되기 전에는 2명이 했습니다. 군청의 경우에도 한 5명 정도 했습니다. 했는데 무인정보 시스템이 되었기 때문에 반정도 줄였는데 면의 경우에 지금 도내 한 3개 군은 면의 숙직을 안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곳은 면에 숙직을 안하던 것을 다시 환원시켜서 면에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안전시스템만 해도 면에 숙직을 안해도 되기는 됩니다. 그러나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차원, 또 불의의 어떤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요사이는 면의 기거하는 공직자들이 거의가 예천이나 점촌이나 안동이나 이런 곳에서 다니기 때문에 한 사람 정도는 거기에서 자더라도 있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 사람은 숙직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직장협의회가 생기고 하면서 읍면숙직 폐지관계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서 여러 각도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이런 차원에서 면 숙직 한 명 정도는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폐지했던 곳도 다시 부활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명문고 육성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물론 학생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겠습니다만 얼마나 훌륭한 인재를 육성하느냐에 따라서 명문고가 되고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천 대창고등학교하고 예천여고 두 개가 명문고로 지정되어 가지고 장학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풍양도 작년에 제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45명이 졸업해서 21명이 4년제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경대 사대에도 장학생으로 들어갔고 충북대학 교육학과도 장학생으로 들어갔고 이러한 많은 훌륭한 인재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45명 중에서 21명이 4년제, 24명이 2년제 내지 3년제로 들어갔는데 다같이 이런 훌륭한 인재를 본군의 인재를 육성하는데 꼭 대창고등학교, 예천여고 두 개만 한다는 것은 인재육성에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풍양을 추가할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자동여론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이제까지 실적을 보면 구제역 홍보를 20회하고 또 예천소식지 배부현황 조사를 12회 했다고 하는데 실제 투자금액이나 이런 것을 봐서 자동여론시스템을 우리 예천군의 발전방향이나 여러 가지로 충분히 여론시스템으로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무용지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지금. 앞으로 본 군의 주민들의 여론을 조사할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 숙직 때문에 제가 무인전자 경비시스템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돈을 한주머니 갖다놓은 농협같은데도 전부 숙직을 안하거든요. 그리고 인근 시군에도 제가 알기로는 읍면에 숙직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문경도 그렇고 상주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만 확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숙직을 9시나 10시 넘어서 주민민원을 해결하러 올 사람도 없습니다. 어느정도 주민들도 옛날과 같지 않아서 무지막지한 사람도 아니고, 어느정도는 의식도 있고해서 사실 9시나 10시넘으면 직원도 필요없고 직원도 잡니다. 자고, 아까 재해나 이런 것 때문에라고 하면 재해같은 것은 요즘 기상정보가 발달되어 가지고 충분히 사전에 인지도 할 수도 있고 예상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사실 읍면의 숙직직원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숙직을 없애고 9시나 10시까지 근무하고 요즘 전화기 돌려놓으면 바로 휴대폰으로 전화뜨니까 그런 식으로 앞으로 해주는 것이 공무원들한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장학금 관계는 저희들이 올해부터 예천사랑카드로 해서 그 적립금이 올해같은 경우에 한 1,000만원 정도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래 명문고 육성이나 장학금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연말쯤되면 들어오는 것 봐서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가 계획을 수립할 때 그 규정을 일부 고쳐서 이것을 이 돈을 가지고 적은 학교를 학생수에 비례해서라도 어떻게 적은 금액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론조사 계획은 저희들도 반회보 때문에 많이하고 챙겨봅니다만 자동으로 입력을 시켜놓으면 가는데 전화안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 하여튼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시스템을 자주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군청 홈페이지의 인터넷을 통한 여론조사도 그때 실명제 관계나 이런 것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만 그런 경우도 하고 있습니다. 전화여론조사가 필요한 경우가 생기면 열심히 챙겨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직폐지는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직자들은 안하면 더 좋을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민의 불편때문에 저희들이 선뜻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인근의 문경하고 상주, 저희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한번 파악을 해보고 다른 시군하고 보조를 맞춘다기보다는 직원들의 의견도 한번 수렴해보고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행정기관이 사실 농협같은데처럼 훔쳐갈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지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우리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하루저녁쯤 우리 직장에 숙직해 주는 것이 뭐 어떻느냐 그런 차원에서 아직 결론을 못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깊게 생각을 해보고 또 다른 시군의 예도 봐가면서 다른 시군과 보조를 맞춰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이준상 위원님.

이준상 위원입니다. 실장님 장시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우리 예천군은 모든 것이 자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안희문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명문고 육성, 이 내용으로 봐서도 아까 우리 장기개발계획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주민여론에 비해서 너무 형식적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례로 함창읍의 함창고등학교가 작년에 재단이사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대다수 함창고등학교라고 하면 굉장히 오고갈데없는 학생들이 모이는 그런 고등학교가 아니겠는가 했는데 지금 학교에 몸을 담고 계시는 선생님들이 평가하기에는 한 3년만 지나면 북부권내에서 제일가는 명문고등학교가 안되겠는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인즉 재단이사장이 바뀌어가지고 정말 재단에서 정말 인재를 육성해봐야겠다, 또 인재가 육성되면 아울러 지방이 장기적인면에서는 발전이 안되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정말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에는 거북합니다만 우수한 중학생을 고등학교 유치하는데 장학금이라든지 기숙사비는 물론, 그 이외에 돈도 지급하고 학생을 스카웃하더라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학교발전은 교사, 학생, 학부형이 삼위일체가 되었을 때 발전 안하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 안희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풍양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에도 좋은 학생이 있으면 그런 것을 좀 보완해주시고 대창고등학교는 사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재정지원을 해주어야 되겠습니다만 학교자신도 학교 재단에서도 정말로 우리 군과 보조를 맞추어서 훌륭한 인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그 금액자체도 본 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언론에도 인근에 영양, 의성, 군위 인근 군단위 우리하고 같은 열악한 여건에 있는 우리 군에서도 정말 인재육성을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보다 많이 작은 인근 군에서도 한 1억원 정도씩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00만원은 사실 학생들 몇 명 장학금 7, 80만원 주어서 명문고 육성이 제가 봐서는 희박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도 재단하고 충분히 협의하고 정말로 특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예천군청 공무원 자녀중에서도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안동고등학교나 인근 학교에 가서 예천의 이름을 날리는 그런 경우도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안이한 태도로 학교에 1,000만원 줬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모든 것이 열악하지만 명문고로 부상시켜 보아야 되겠다는 그런 주무과장님께서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총무과장님 우리가 구조조정이 되어서 지금 우리 읍면에 그 인원으로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봅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배치에 대해서 이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실과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읍면별로 예천읍에 5명, 용문에 2명 쭉 이렇게 있는데 감천에 5명, 유천에 5명 그런데 지금 일하는 배치장소가 감천같은데도 지금 산림감시, 유천도 산림감시 4명, 그리고 우리 용궁같은 경우에도 봐도 취수장 보호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치현황이 적정한지 아니면 각 과에서 조금 능력이 되는대로 많이 당겨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 관계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취수장에 우리 공무원들이 한 명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평상시에 봐도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계점검하고 취수장 해봤자 2, 300평 밖에 안되는데 주변정비하고 하는데 거기에다가 공익근무요원을 왜 배치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쩌다가 가끔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풀 한번씩 뽑는 것 보이고, 이런 경우에도 차라리 읍면에 배정을 시켜주어 가지고 취수장에 필요할때는 지원보내고 이런 행정이 안 맞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명문고 장학금 관계는 이준상 위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보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사실 대창학교 같은 경우에는 재단에서 어떤 결론을 안 내면 상당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 이후에 읍면에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보느냐는 말씀에 관해서는 갑작스럽게 구조조정이 되면서 업무가 군으로 46% 정도가 이관이 되고 나머지가 읍면에 남았습니다. 그러나 이관된 업무중에서도 옛날 방법이 아직 남아가지고 면에다가 자꾸 이제 요구하는 그런 예가 혹 더러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 면에서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차례에 걸쳐서 간부회의시에도 군수님께서도 읍면에 이관된 업무에 대해서 면에 얘기를 못하도록 말씀을 하시고 업무를 분명히 하라고 수차 지시를 하셨습니다만 그래서 많이 고쳐진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주민자치과에서 그 업무추진 관계를 열심히 챙기고 해서 이제 어느정도 자리가 좀 잡혀가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 기능전환한지 이제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아직도 정상적인 자리가 좀 덜 잡혀져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려를 해서 정상적인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익요원 배치관계는 그렇습니다. 이것이 공익요원을 병무청으로부터 저희들이 배정받을 때 필요에 의해서 각 실과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그 인원을 저희들이 병무청에서 이런 인원은 얼마, 이런 인원 얼마 해가지고 배정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인원으로 상수도 취수장 관리 인원으로 내려주고 또 사회복지 지도요원으로 내려주고 산림보호 감시로 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올 때 그런 자원으로 내려줍니다. 이러면 산림보호 감시 자원이 오면 산업과로 보내주고 취수장 관리 인부가 오면 우리가 환경보호과로 보내주고 합니다. 이러면 산림관계는 산업과에서 읍면별로 나눠주고 그 나머지는 군 본청에 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수장 관리같은 경우에는 예천읍에 주기도 하고 용궁에 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공익요원이 갈수록 저희들이 요구한 인원만큼 안오고 자꾸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 요원이 많으면 월급이라든가, 점심값, 교통비 이런 것을 군비로 다 주어야 합니다. 이래서 가능하면 자꾸 줄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데 이 표에 보면 인원이 다섯 명 있는 곳도 있고, 두명 있는 데도 있고, 없는데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것은 다섯 명 있는 경우에도 사고자가 많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은. 말썽꾸러기들입니다. 지금 어디를 도망가고 없는 아이들이 한 5, 6명 있습니다. 유천같은 경우에도 5명이 있어도 탈영해가지고 출근 안하는 아이들이 지금 2명이 있습니다. 이래서 판결이 나가지고 일보가 빠지기전에는 관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천에 있는 인원으로 관리가 되고 있고,감천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문같은 경우에는 한 명도 없는데, 이것도 있다가 제대를 하고 바로 가면, 인원이 바로 오면 되는데 인원이 올때까지 한 두 달이나 석 달 사이에 그런 갭이 좀 있습니다. 이래서 그런데 이것은 어디 취직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고 싶은대로 그냥 하는 것이고, 산불감시 같은 경우에 산업과에서 그 사람의 주소라든가 이런 것을 해가지고 너무 멀리 보내면 교통비를 군비로 지원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 인근에 이렇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면에 따라서는 1, 2명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내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산림감시라든지, 취수장필요 이런 것이 다 필요한 자원이 아니겠느냐 생각되는데 사실 아까 읍면에 인원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느냐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민원실하고 여자분들 빼고 하면 사실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서 취수장 같은 경우에도 일단 배치명령은 그렇게 내더라도 관리를 면 사무소에서 해서 거기에 필요할때는 거기에 보내고 나머지 우리면행정에 도움될때는 그렇게 쓰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운영의 묘를 살리셔서 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능전환을 하기 전에는 취수장관리 인부를 저도 용궁있을 때 면에 불러가지고 일을 시키고 했습니다. 했는데, 이것이 환경보호과에서 취수장 관리를 다 하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자원이 되니까 면에서 불러 쓰기가 그렇고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개선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기욱 위원 질의하십시오.

도기욱 위원입니다. 장시간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데 점심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산업곤충연구소 3내지 5년간 인력계획을 총무과에다가 질의를 해놓았는데 지금 이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는 3내지 4년간의 인력에 대한 일의 중요성에 대한 것은 이미 분석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총무과로 전달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에서 생각하는 인력을 담당하고 운영하는 부서에서 생각하는 견해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농업기술센터에서 6명이 필요하다, 10명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총무과에서 검토하고 나서 이것이 6명이 필요한건지, 아니면 3명만 해도 될 건지, 10명이 있어야 할 건지를 판단해 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향후에 3내지 5년간의 곤충연구소의 인력계획을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인력운영을 주관하고 있는 총무과에서는 대부분의 부서의 업무를 파악해야만이 인력을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요청하는 부서는 얼마든지 인원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총무과에서 그것을 전부다 조정해서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한 것인데 이것을 농업기술센터로 넘기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자기들 평소에 하던 대로 그냥 적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늘리거나 인력을 늘리는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에 요청을 하거나 행자부에 승인이 날때까지의 과정은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사실은 행정적으로 더 많이 좀 요청을 하고 적극적으로 해야 이 인원을 받아놓을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느냐 해서 제가 총무과에 질의를 한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곤충연구소에 인력 소요판단은 저희들 보다는 기술센터에서 그쪽에서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습니다. 표준정원이 내려왔는데 저희 현원이 605명인데, 605명 딱 맞게 왔습니다. 여유정원까지 해서 605명입니다. 여유정원을 빼내면 580명입니다. 이래서 저희들은 안 불어난 이유가 구조조정 기간 동안에 온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해가지고 한 30명 그때 불었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30명이 불어가지고 그냥 605명이 표준정원하고 똑같이 되었습니다. 현원하고 표준정원 똑같이 같습니다. 그래서 불어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이래서 표준정원이 내려오고 3년내에는 인력분석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 이후에 되어야 인력분석을 하는데 그래서 지금 곤충연구소 업무가 대단히 중요하고 그래서 군수님을 모시고 기술센터 계장들하고 기술센터 과장, 소장까지 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저하고 또 우리 인력담당하는 행정계장하고 자리를 하고 간담회를 두어시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래서 인력관계도 걱정을 하고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군내 있는 인력들은 그때 인력진단을 다 해가지고 각 과별로 필요인력을 해가지고 지금 해놓은 그런 인력인데 군 본청의 경우에는 결원이 많이 있습니다. 각 과별로. 한 두명씩 거의 있습니다. 이렇지만 기술센터의 결원이 지금까지 한 명도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지금 표준정원 내려와서 3년동안은 이제 정원을 요청도 못하고 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한 일단 기술센터에서 방법을 강구해라 그러한 것으로 결론이 나고 그 대신에 잡급 직원하고 기능직은 어떻게 조정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보겠다 이랬습니다. 이래서 기능직하고 잡급직원은 군에서 어떻게 해주고 정규직원은 거기에서 기술센터에서 조정을 하라고 하는 것으로결론이 났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행자부로 인력요구를 해가지고 승인이 나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3년동안은 표준정원이 내려오면서 일절 못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얘기가 되어도 3년뒤에나 가야 얘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지금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은 특수한 사유이다 보니까 3년 605명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것을 무조건 지방에서 따라야 한다는 것 보다는 특수시책으로, 지방이 잘 살 수 있는 방법중에 이런 어떤 특수한 사업인데 사람이 노력하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계획에는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도직 2명하고 지방연구직 2명하고 기능직 1명, 상용직 1명 이렇게 6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6명이 적합한 인원인지, 아니면 이렇게 배치할 생각이 있으신지.

그런데 글쎄요, 그것을 유통관계나 이런것도 민간인한테 할려고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생각을 하고 이러던데 벌만 사육하는데 6명이, 저희들이 볼때는 그렇습니다. 행정직이고, 벌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볼때는 기술센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한 것이 맞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가 그런 의지를 과장님한테 답변듣고자 질의를 했는데 기술센터로 넘겨버리니까 제가 기술센터 소장님한테 얘기를 들으면 이것 또 추상적인 그것 그냥 계획일 뿐이고, 실현가능할지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얘기밖에 더 안나오겠습니까? 됐습니다.

그것은 센터자체에서 정원을 조정을 해서 그 정원만큼은 자체인력을 감원하더라도 계약직으로 해놔야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기술센터에 2명이 결원되어 있는 것으로 있으니까 그 2명을 계약직으로 채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센터에 요구하는 6명, 전체에서 1명이 요구가 안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오늘이라도 계약직을 채용해서 쓰면 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직입니다. 나머지 전부다 보조요원이고 핵심은 연구직이 중요한 거니까.

그렇습니다. 사료만 주는데 한 사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센터에서 인원을 줄여서라도 해야된다고 결론을 내니까 세 명하던 것을 두 명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나 인원없다고 전부 아우성입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도위원님.

예.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문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표준정원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 죄송합니다. 신문보도에 의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공무원 표준정원제를 시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도 내려왔습니까?

예, 내려왔습니다.

내려왔으면 현재 정원하고 그럼 어떻게 틀립니까?

현재 표준정원은 인원숫자는 현재 정원하고 표준정원제 내려온 인원하고 우리 군은 이상하게 똑같습니다.

다른 시군은 어떻게 증감내역이 많습니까?

시군에 따라서요, 정원을 구조조정 기간동안 우리 군처럼 온천이나 문화체육 시설관리사업소 이런데 한 30명 증원을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은 곳은 불어난데도 있고요, 또 지금 대다수 현재 정원하고 똑같습니다.

그럼 신문보도에 의하면 표준정원보다 공무원수를 줄이면 교부세를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는 공무원 1인당 1억원인가 얼마를 준다고 그러는데 본군의 앞으로의 방침은 어떻습니까?

행자부에서 얘기하는 표준정원은 저희 군이 580명입니다. 표준정원까지 605명입니다. 이래서 580명에서 몇 명을 줄이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어느 시군이고 지금 그런 현상인데요, 20명에서 30명 사이에 보정정원을 주어가지고 보정정원만 정하는데 각 시군이 모두가 다 인센티브 그것 뭐 몇 천만원 때문에 사람 안 써가지고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어서는 되겠느냐하는 것이 중론입디다. 그래서 저희 군 같은 경우에 인센티브를 받을려고 하면 지금 605명인데 580명 이하로 내려야 한 사람한테 1,800만원인가 1,700만원인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올해 표준정원보다 더 공무원을 늘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많이 늘면 인센티브도 받고 하는데 어차피 정원보다 많으면 행자부에서나 도에서나 감사파트에서 정원보다 많다고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본군은 그럼 앞으로 표준정원제에 맞춰서 운영할 계획입니까?

맞추어서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도 부족한 형태니까요, 만약에 인원이 돌아간다고 하면 사실 면에 정원보다 한 명 더 있어도 사람없어 죽겠다 이러는데 면에 불어난다고 해도 주민을 위해서 표준정원만큼 유지하는 것이 군민을 위한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시겠습니까?

예.

제가 마지막으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명문고 육성에 대해서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계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명문고 지정은 과장님이 총무과로 오시기전에 결정된 그러한 사항이라고 답변을 하셨고한데 합당하지 않으면 오셔가지고 과장님 판단이 이것은 명문고가 아니고 지원방법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바꾸어야지요, 미리 지정되어 있다고 계속 타성에 젖어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옳지않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특히 이준상 위원님은 학교의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나 인근 시군에는 정말로 학교다운 학교를 만들려고 머리를 싸매고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대창고, 예천여고가 꼭 명문고로 지정이 되어야 하느냐, 예천읍에 소재하고 있다, 그것은 이유가 될 수 없거든요. 이제 학교 선생님들을 갖다가 모시는데도 시군에 단체장부터 공무원들이 동원되어가지고 도내의 교사를 갖다가 어느 어느 교사가 훌륭한 교사다 하는 것도 데이터를 뽑아서 이 선생님을 우리 모모 학교로 모셔야 되겠다, 이러한 노력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명문고 육성의 일환이지, 장학금 돈 가지고 주고 학교와가지고 폼내고 하는 것은 명문고 육성이 아닙니다. 해서 대창고가 명문고로 선정된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이왕이면 영양처럼 읍면에 있는 고등학교를 통합해서 어느 학교에서 말이지 그렇게 하든지, 안 그러면 풍양고를 지정하든지, 지보를 하든지, 감천을 하든지, 이런쪽도 괜찮다고요. 사립고등학교는 재단이사장이 사고가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요원한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러한 판단도 해보기도 합니다. 하여튼 앞으로 인재육성은 우리 지역발전에 큰 밑거름이 된다는 20년, 30년후에 우리 지역을 발전시켜 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지역 출신이 훌륭한 인재가 양성되었을 때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되기 때문에 명문고 육성에 다시 한 번 우리 군수님을 비롯한 주무과장이신 총무과장, 실과소장님을 대표하시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모두가 우리 의원들 함께 연구하고 다시 한 번 우리 군이 장래에, 우리 후손들에게 훌륭한 지역을 물려준다는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 번 연구해 봐야할 큰 과제가 아니겠느냐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장용현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금년에 저희과는 읍면 기능전환에 따라 지방세 업무 대부분을 군에서 직접 처리하고 있으며 행정 환경변화에 따른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 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개별사항으로 관급자재 납품내역 공개경쟁입찰 기준과 수의계약 기준, 무인전자경비시스템을 읍면에 설치한 시기와 용역계약내역, 군 발주공사 수의계약 현황 및 각종 용역계약 현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2페이지 공통사항입니다. 먼저 2003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6월말 현재 지방세 징수실적은 5 3억 5,800만원을 징수하여 목표액 119억400만원 대비 45%를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액 중 도세가 23억 8,900만원, 군세가 29억 6,900만원이며, 군세의 주요세목에 대한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담배소비세가 11억 4,100만원, 자동차세가 6억 3,800백만원, 주민세가 7억 7,700만원 기타 7개 항목 4억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실적은 2002년말 기준 체납액 5억 6,800만원중 9,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행정조치를 1억 5,900만원 하였습니다. 참고로 경상북도가 주관한 체납세 징수실적평가에서 우리군이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금년 5월 수상을 한 바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실적은 6월말 현재까지 36억 5,000만원을 징수하여 금년도 목표46억 300만원 대비 79%입니다. 그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24억 6,9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11억 8,100만원입니다. 참고로 이자수입은 11억 6,700만원을 올려 자주재원확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전산 DB화 구축입니다. 1단계로 금년도에는 1억 6,000만원의 예산으로 주전산기 및 프로그램을 구입설치 하였으며, 2단계로 자료변환 및 PC업그레이드를 2004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용차량 교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 4대를 8,400여만원의 예산으로 구입하였으며, 교체내용은 군수, 부군수전용, 국토공원화사업용, 청소업무용 입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에 대한 매각실적은 국유재산 3건에 601㎡ 3,800만원, 군유재산이 5건에 1,253㎡로 2,400만원에 매각하여 주민 불편해소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정 요구 사항은 2건으로 첫째, 관급자재를 대부분 관내업체를 이용하고 있으나 아직도 관외에서 구입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관내업체를 이용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현재 관급자재 구입시 관내업체에서 취급하지 않는 품목의 경우에만 관외업체에서 구입할 것이며 그 이외에는 전량 관내업체에 구입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군청이 협소하여 주차공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일부 과가 별관을 사용하고 있어 민원인들의 불편이 심한 실정이므로 군청이전에 대한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되 여의치 못하면 의회라도 군청이전 예정지로 옮기고 제2민원실 건물을 철거후 확보하라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현청사가 협소하여 효과적인 활용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의회 단독이전은 신축청사의 설계가 군청 및 의회가 중앙집중식 냉·난방 및 전기 통신설비로 되어있어 불가능하며, 제2민원실 철거는 추후사무실 공간 확보후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입니다.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실적, 진정·청원·탄원·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처리내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세표준 심의위원회는 2002년과 2003년 각 1회 개최하였으며, 금년은 5월 27일에 개최하여 금년도 종합토지세 과표 적용비율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였습니다. 심의 내용을 요약 말씀 드리면 종합토지세 과표 적용비율을 지난 해와 같게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입니다. 각종 설계 용역비, 감리용역비 및 하도급 집행내역 각종보조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및 결산여부, 군이 발주한 공사중 설계변경 내역, 선진지 견학에 따른 군정반영 실적은 해당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개별사항으로 관급자재 납품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납품기간은 2002년도 7월 1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로 납품현황은 죽안리 농로 개설공사 등 145건에 20억 3,391만 6,000원입니다 그 중 관내업체는 110건 11억 5,007만 6,000원이며 관외업체는 35건 8억 8,384만원입니다. 관외업체 납품분은 관내업체가 취급하지 않는 오수합병 정화조, 게비온, 보차도경계석, 알미늄난간, 자동수문, 흄관, 밭기반보호통 등이며. 그외 관내에서 취급하는 용접철망, PE관, 물탱크 등 전량을 관내업체에서 납품 받았습니다 기타 상세한 업체별 납품내역은 75쪽부터 82쪽까지이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3페이지입니다. 공개경쟁 입찰기준과 수의계약 기준입니다. 공개 경쟁 입찰 기준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7조에 의거 공사는 일반공사가 추정가격 1억원 이상이며, 전문공사는 7,000만원 이상,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는 5,000만원 이상이며 물품, 용역, 기타는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입니다. 경쟁 입찰 대상중 도내 지역제한은 일반공사 50억원 이하 전문 및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5억원이하, 물품구매는 5 억원이하, 용역은 1억 5,000만원이하 이며 그 이상 금액은 전국입찰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음 수의계약기준은 위 공개경쟁입찰기준이하 금액에 대하여 수의계약 할 수 있으며 우리군에서는 3,000만원이상 공사에 대해서는 군관내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입찰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기준은 금액외 기타 관련법규에 의거 국가기관, 조합, 정부출연기관, 특허공법, 농공 단지업체 등 상당히 많은 종류와 방법으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입니다. 무인전자 경비시스템을 읍면에 설치한 시기와 용역계약내역 입니다 설치시기는 1994년도 7월에 1개 읍면당 42만원 총 504만원의 금액으로 설치하였으며 용역계약은 매년초에 연간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94년도부터 2002년도까지는 정풍안전시스템과 용역계약을 하였으며 2003년도에는 주식회사 에스원과 총 792만원으로 1개읍면당 66만원에 계약하였습니다. 다음은 85페이지입니다. 공사 수의계약 및 용역계약현황입니다 공사수의계약 내역은 무학정 정비공사등 87건 27억 5,652만원으로 2002년도 43건 11억 5,812만원, 2003년도 54건 15억 9,840만원입니다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관내업체 69건 18억 7,18만 9,000원이며 관외업체가 18건 8억 8,633만 1,000원으로서 관외업체가 계약한 공사는 관내에 자격이 없는 일반조경공사, 오수처리방지업, 문화재공사업, 정보통신업, 보링그라우팅 공사업등이며 관내업체 수의계약은 3,000만원이하 금액으로서 공사종류에 따라 공정성을 기하여 대상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기타 85쪽부터 89쪽까지의 수의계약공사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용역계약 내역은 64건 31억 334만 7,000원으로 2002년도 21건 15억 4,251만7,000원이며 2003년도는 43건 15억 6,083만원입니다. 계약방법별로 살펴보면 입찰이 11건 13억 9,652만 6,000원, 수의계약이 32건 17억 3,688만 1,000원이며 용역 종류별로는 학술용역 4건 4억 1,230만원, 감리용역 7건 2억 1,803만 7,000원, 설계용역 40건 19억 2,814만 9,000원, 기타 기술용역이 13건 5억 4,486만 1,000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관급자재 구입과 공사 수의계약 및 용역계약 등에 있어서 더욱더 공정성을 기하고 투명한 계약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업체를 최우선하여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2년 행정사무감사 재무과 소관사항 보고를 마치면서 직원모두가 계획된 업무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분석하여 추진상 문제점은 최대한 보완하여 목표를 무난히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시우 위원입니다. 지난 달에 지보면에 공사발주가 나가지고 공사경험이 없는 분으로 해서 그분이 자격은 갖추었으나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을 이렇게 살펴보면 1개리의 동장으로서 전문업체 이사를 맡아가지고 공사를 하나 맡았는데 그분이 공사경험이나 안전수칙을 갖추지 못해가지고 불의의 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 경우를 본다면 우리 군에서도 읍면의 3,000만원 이하 공사를 수의계약보다도 전문업체라고 하나요, 그런 자격을 갖춘 분들이 공개입찰에 붙일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91페이지에 보면 처음 기획감사실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천읍 소도읍 종합육성 계획에 1억 3,230만원이 학술용역으로 지출되었는데 이것은 소도읍 가꾸기가 언제까지 끝날때까지가 계약이 기간이 되는 것인지, 안 그러면 금년말로서 끝이 나는 것인지, 앞으로 몇 년간 유효기간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시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000만원이하 짜리도 경쟁입찰에 부쳐서 시행하는 시군이 2개 시군인가, 3개 시군이 있습니다. 어떤 곳은 2,000만원이하 또 1,000만원, 이렇게 해서 하는 데가 있고, 기타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거의 다 지금 현재 저희 군처럼 3,000만원이상 이하는 다 수의계약에 의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건교부에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된 바에 의하면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소위 공공공사, 수의계약을 없앤다고 보도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지금 정부 차원에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앞으로 좀 추이를 봐서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소도읍 계약에 관한 문제는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계약기간안에 소도읍 전체용역을 다 완료해가지고 사업부서에서 납품받을 것입니다.

예. 그럼 1억 3,230만원이 1월 29일날 계약이 되었는데 이것이 앞으로 우리가 소도읍 가꾸기 계획으로 계약기간이 얼마 몇 년간 앞으로 지속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공사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다만 용역계약입니다. 용역은 사업부서에서 용역이 다 완료되면 거기에 따른 어떤 납품절차를 받아서 다 끝나면 저희는 대금을 지불합니다.

그럼 내년에라도 신청을 해가지고 용역을 해가지고 우리 예천군이 소도읍 가꾸기로 지정되면 끝이나는 거죠? 내년에라도 안되면 그 다음해라도 계속 연결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모르겠고요, 그 부분은 사업부서에서 해야할 문제인데 저희는 용역을 발주를 해서 해당부서에서 용역결과가 다나오고 이것도 아마 도를 거쳐서 행자부 승인절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다 끝나면 용역이 끝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철우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십니다. 작년에 지적을 해서 그런지 수의계약 물품납품 관급자재 같은 경우에는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감사를 일단 드리겠습니다. 많이 개선되어서, 그런데 지금 감리하고 설계용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기획감사실장님 할때 질의가 들어갔었는데 계약 주무부서는 재무과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하려고 남겨두었는데 대경연구원에 꼭 주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꼭 주어야 하는 조건이나 이유는 없고 다만 저희 계약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특히 학술용역 이런 것들은 사업부서에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서를 제시를 해가지고 그쪽하고 계약해 주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사업부서에서 일하기 편리하도록 해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안희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천군 장기종합 개발계획 수립도 지금 6월 9일날 계약이 체결되어서 1억 2,100만원에 설계용역, 학술용역을 주어놓고 소도읍 같은 경우에 1억 3,230만원에 지금 1월 29일날 계약해서 주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소도읍 육성개발 용역이 6월 9일자로 지금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새마을과에. 감리용역을 준 것이. 공교롭게도 6월 9일날 계약을 예천군 장기종합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계약을 했는데 6월 2일자로 중지를 하고 예천군 장기종합 개발계획을 또 이 업체에다가 주었다는 소리이거든요, 연구원에다가, 결국은 이런 부분이 용역을 주는데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어디 몇 m, 몇 m 더 하는데 돈 500만원, 1,000만원 가지고 쩔쩔 매는데 사실은 이 용역비 자체는 2건에 2억 5,30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용역비는 과감하게 투자를 했는데 이 용역이 잘못되므로 인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사장이 다 되어버려서 용역비만 날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물론 정부출연기관이고 우리 시군에서 출연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준다고 했는데 제가 봐서는 안 맞는 것이 우리가 전번에 보고를 할때도 소도읍 가지고 자꾸 나오니까 얘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그 내용을 주무과장님이 아니니까 잘 모르지만 그쪽에 대경연구원에서 분명히 여기에 와서 이 자리에서 장담을 하고 새마을과장이 장담을 했었고 조건이 의회에서 통과를 해야지 된다고 했는데 결국은 선정된 업체는 의회에서 통과도 안한 그런 곳이 군에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건 새마을과에 질의할 사항이지만 이렇게 용역비를 주어가면서 공교롭게도 소도읍을 6월 2일날 중지를 딱 시켜놓고 또 6월 9일날 예천군 장기종합 개발계획을 대경연구원에 또 주었거든요. 그럼 이것은 사실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이 연구원 놔두고도 이 돈을 주면 연구를 더 알뜰하게 해줄 연구원은 얼마든지 많습니다. 제가 소도읍 육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을 때 다른 시군에서는 다른 연구원에 주어가지고 새로운 아이템을 내가지고 된 것으로 제가 몇 번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천군에서는 굳이 똑같은 업체에다가 이렇게 무엇인가 좀 안맞는 것이 6월 2일날 중지시켜놓고 6월 9일날 계약을 또 해주었거든요. 그러면 하나도 벅찬데 두 개의 과업을 동시에 줄 이유가 있느냐, 주무과에서 아무리 준다고 해서 감리용역이라든지 설계용역부분 같은 경우에 하나가 잘못되면 말입니다. 설계도가 잘못되어 버리면 공사하면서 사실은 설계변경 요인이 생겨가지고 공사를 못한다든지, 더한다든지해서 설계변경 증감이 생겨가지고 나중에 결국에 가면 민원발생이 되면서 이런 부분이 공사비 증감에 영향을 끼쳐가지고 공사비가 결산하셨다시피 작년도 결손액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해서 예산이 60억 남았다, 70억 불용액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써야될 돈을 사장을 시켰던 것과 똑같은 결과라면 결국은 그것을 유용하게 써가지고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써야 하는데 못썼다는 결과인데 처음 원인은 설계용역이 잘못되었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계약체결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업체도 많은 연구원이 좋은 연구원이 참 많은데 왜 이렇게 했는지 저는 의심이 사실 갑니다. 그 업체에서 연구원에서 잘해가지고 채택되었을 경우에는 더없이 좋은 생각인데 지금 결과적으로 봐서는 우리 예천군의 경우로 봐서는 그렇게 보면 난리가 치듯이 준비를 해서 했는데 결국은 탈락을 해서 결국은 그 돈은 나중에 받기야 받겠지만, 안되는 업체를 갖다가 또 용역 중지까지 시켜놓고 중지이유는 보니까 행자부의 2004년도 지침이 안 내려와가지고 중지를 시켰다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별개로 나중에 지침은 나오고 우리가 프로젝트를 하는데, 연구를 하는 항목은 계속해야하는데 그것을 중지시켜놓고 이것을 준다, 하는 것은 상당히 이해가 안갑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예, 저는 이철우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날짜별로 해서 그런 의심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저는 날짜관계는 6월달에 하나는 중지되고 새로 하나를 발주하고 그런 것은 저희들 계약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날짜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사실은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실 때 답변하신 내용을 제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사업을 하는 주무과에서 그러한 의견을 제시하면서 학술용역 같은 것은 이제 사실 주무과에서 가장 일하기에 편리하고 그런 일도 잘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것을 위주로 아마 선택을 했을것으로 생각을 하고 저희는 계약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경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이 경상북도하고 같이 출자를 해서 하는 업체이고 소도읍 가꾸기 사업 용역하고 연계가 된다면 오히려 여러 가지 아이템을 같이 구성하기가 오히려 편한 것도 있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고, 어쨌든간에 계약은 사업부서의 적극적인 그런 검토와 거기에서 의견에 의해서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금액같으면 제가 봐서는 공고를 해도 이 입찰에 학술용역 공고를 해도 전국에서 붙을 업체들이 연구원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무과나 과장님 견해도 대구경북연구원이니까 우리 예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연구원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용역비가 이 정도 주어가지고 사실 연구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세명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움직여가지고 결과는 다른데와 중복해서 다른 시군도 가보면 우리 것과 중복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비하면 획기적으로 우리도 과감하게 한번 해가지고 실패해서 안되었을 경우에는 입찰을 보여가지고 사실은 학술용역도 이렇게 보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을 이 업체에 수의계약을 해주어가지고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만 연관해서 하면 더 좋은 안이 나오지 않겠느냐그렇게 생각하면 더 좋은 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실패해서 안되는 업체, 굳이 이렇게 또 주는데 아까 과장님 날짜 개념없이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교롭게도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사실은 기술용역, 이 부분, 학술용역, 용역비 관계,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군청청사 지금 설계용역 해가지고 다 날려가지고 약 한 4억원 정도의 용역비를 다 날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 개인이 실수로 공무를 수행하다가 돈 4,000만원만 내버려도 진짜 목 날아갈,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진짜 신상이 위태로운 그런 입장인데 이런 것은 4억원이나 날리고도 제가 알기로는 군청을 옮긴다고 그래도 그 용역은 쓸수가 없다는 것으로 얘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용역이 사실 나쁜 말로 얘기하면 제일 어름합니다. 감리용역 같은 경우에도 전번에 제가 감리용역 결과를 한 번 받아봤는데 감리를 사실 기술적인 지원을 하고 현장에서 감독대행을 해서 업무를 감독을 대행해주고 시공회사에서는 기술적 지원을 해주고 하는 관계인데 사실은 현장에 감리전번에 현황을 보니까 2,000만원, 4,000만원씩 계약을 해가지고 현장에 한달에 매일 상주하게 되어 있는데도 세 번, 네 번 정도 나오고 업체에다가 사진 들여놓아라, 감리일지 써서 들여놓아라, 하면서 예를 들어서 감독같으면 제가 이해를 합니다.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데 돈주고 시키는 감리단한테도 그런식으로 시행되고 돈은 바로 바로 받아가는 입장인데 앞으로 그런 감리수의계약 같은 경우에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리용역에 대해서 사실 저희들은 감리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계약을 해주고 합니다만 방금 이철우 위원님처럼 그렇게 현장에서 일어나는 상세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윤민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민희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용역회사 선정을 주무부서에서 합니까? 아니면 재무과에서 합니까?

학술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은 주무과의 의견을 대부분 반영합니다. 결과적으로 결정은 저희 계약부서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상 위원님.

이준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십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관급자재를 우리 관내에서 해가지고 올해는 아마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안되었겠는가 싶습니다. 관급자재 제가 이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다른 것은 잘 모르겠고, 용접철망은 표준택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내 업체가 생산업체가 극동제강에서 용접철망을 생산하고 있는데 잠깐 제가 보니까 데베당 단가가 우리 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극동제강은 1,750원이고 80페이지에 도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대성건재 이런 경우에는 1,679원에 단가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작년에 우리 안희문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셔가지고 올해는 맥반석 비료값이 굉장히 다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너무 오버 책정되어가지고 거기가 지을때하고는 올해는 농민들한테는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가 제품차이에서 나는 것인지, 극동제강이 좋아서 1,750원인지 아니면 좀 폭리를 취해서 그런지, 그 관계를 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86페이지에 마침 여기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자리를 같이하고 계신데요, 신천서원 주변정비공사 5,814만원에 수의계약을 했는데 어떤 특수한 기술을 요하는 사업인지, 외지업체인 상주 대림종합건설에서 했는데 공사내용이 대충 어떤 것인지, 또 왜 거기에 했는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준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질의하신 용접철망에 대한 단가인데 이것은 제품차이에 있지 싶습니다. 철사의 굵기 이런 것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 싶고, 같은 제품이라고 하면 차이가 없지 싶습니다. 제품차이가 그렇다고 우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신천서원에 대한 것은 문화재 보수사업은 관내에는 문화재 보수사업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 신천서원 주변정비 공사거든요.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대체로 아마 청사 개축을 하는 그런 문화재 보수업체에서 신천서원이 그것이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서원입니다. 문화재 지정된 서원이기 때문에 청사에 대한 개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준상 위원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그런데 재무과장님, 계약하다 보니까 전문분야가 아니라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용접철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몇 번선 몇 등급 단일로 되어 있습니다. 제품차이에 의한 것이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 가격은, 다음에 한번 알아보시면 알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현장에는 예를 들어서 1등급품을 쓰고, 어떤 현장은 2등급품을 쓰는 것은 아니거든요. 딱 몇 등급으로 되어 있는데 이 관계는 앞으로 좀 극동제강이 비싸게 받는 건지 그것은 잘 파악을 해보시고 같은 철망이니까.

그것은 일단 사업부서에 설계가 들어오면 앞으로는 그런 설계검토도 철저히 해서 그런 지금처럼 차이가 어디에서 나는지, 그렇게 규명을 하도록 하고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천서원 주변정비 공사도 과장님 문화재라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103페이지에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에 신천서원 주변정비가 지금 2억 2,000만원 올해 공사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무슨 어떤 정비공사하고는 안 틀리겠는가, 성격상, 그렇게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회의끝난 다음에 상세한 것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것은 일단 신천서원에 대한 것은 이준상 위원님 말씀대로 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아마 시행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것인데, 공사내용은 문화재 보수업체가 할 수 있는 그런 공사로서, 그 업체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공사내용에 대한 것은 제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받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다음 이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영섭 위원입니다. 이제 방금 이준상 위원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이 보고서 내역에 규격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규격이 들어갔으면 단가내용의 변동사항을 잘 알고 이해가 하기 쉬운데 규격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타나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힘이 들더라도 규격에 대한 표시를 해주었으면 좋겠고요, 또 규정상 어떤 보고서라도 규격에 없는 금액이 안 나옵니다. 규격이 없는 금액이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규격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고 지난 번에 우리 여러 가지 군청이전에 대해서 말이 많고 하다가 결국은 엽연초 생산조합을 매입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금년에 매입가능한지, 또 매입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을 추경에 올리는지, 말로만 매입한다고 했는지, 실제로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금년에 빠른 시일내로, 이왕 매입을 하게 되면 금년에 매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 계획이 어떻습니까?

이영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내용에 규격표시를 해달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완을 하도록 규격을 넣어서 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생산조합 매입하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금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작정입니다. 지난 번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신 청사관련해서 이미 1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고 추가로 더 필요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할 그런 계획으로, 혹시 추경에 계상되어 올라오더라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경에 예산확보가 되면 물론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문제는 파는 쪽에서 팔아야 우리가 사겠습니다만 저희 욕심으로는 금년안에 매입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은 혹시라도 추경에 안 올리고 또 놔둘까봐 그것이 걱정되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꼭 추경에 올려주시기 바라고 또 무엇인가 하면 지금 저것을 산다고 해서 어떤 방향으로 앞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활용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상세하게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소급하는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검토를 하기 때문에 일단 금년도에는 사는 문제만 일단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활용할지는 아직까지 검토된 바가 없습니다.

만약에 저것을 매입을 해서 의회청사를 짓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으니까 의회청사를 짓는다면 소요되는 예산이 얼마쯤 되는지, 그것이 안나와있네요.

그것도 제가 아직 실무진에다가 일단 지난 번에 위원님들께서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공청사에 대한 면적기준 이런것들이 조례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맞도록 그렇게 우리가 청사를 짓는다면 면적은 얼마나 나오고 예산은 얼마나 드는지, 그것은 파악을 하도록 시간을 두고 파악을 하도록, 실무적으로 제가 지시는 해두었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금년에도 추경에 안올릴까봐 굉장히 걱정했는데 과장님, 명석하신 능력으로 올리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려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안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희문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루한 시간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의계약으로 관급자재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기준미달품이나 불량 관급자재가 들어왔을 때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 싶고요, 아까 이철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천군 장기종합 개발용역을 대구경북개발연구원에 주었는데 해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본군은 공사를 공개경쟁 입찰을 해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많은 행정의 투명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장님, 얼마전에 맥반석 작목반장님하고 얘기를 한 번 해보았는데 작년에 맥반석이 10㎏ 보리돌 기준으로 1만 2,000원이었고 올해는 지금 6,000원에 수의계약을 했다고 하는데 작목반장말로는 지금 보리돌 기준 10㎏ 에 한 2,000원에서 2,500원씩이면 분명히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계속 수의계약을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소리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도 입찰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희문 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급자재를 납품받을 때 기준미달된 그런 물품, 또 불량품 이런 것들을 납품받았을 때 그런 경우는 없느냐는 말씀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납품에 대한 문제는 규격물품이 납품이 되면 그 기준에 미달되는 물품이 납품되지 않았는가 하는 문제는 일단은 물건을 쓰는 사업부서에서 검수를 하게 됩니다. 검수를 할때 이런 부분들은 이런 물품이 기준에 적합한지, 아니면 불량물품이 없는지 검수를 할때 철저히 해야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검수가 다 되어서 검수조서가 저희 계약부서로 넘어오면 대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에 맞는 그런 물품들이 납품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도 앞으로 사업부서와 연계해서 기준에 맞는 그런 불량품은 없는 그런 관급자재가 납품되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 과에서 계약부서에서 전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은 사업부서에서 검수를 하고 검수조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술용역에 있어서 대구경북개발연구원과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 해약을 할 수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해약은 해약조건이 되어야만 해약을 합니다. 지금 해약을 하려면 해약요건이 뚜렷한 것이 있으면 해약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런 요건이 없습니다. 없어서 해약은 현재는 할 수 없는 그런 요건입니다. 다음에 맥반석에 대해서 1만 2,000원하던 것을 6,000원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과에서 업무를 취급하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드릴 수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도기욱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민선이후에 시설이나 업무추진을 위해서 저희들이 토지를 사들였는데 계획이 여의치 못해서 아니면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계획대로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토지 건수는 몇 개 정도 되는지, 다음에 평수, 다음에 얼마주고 매입을 했는지, 이것은 답변하시기가 곤란하시면 나중에라도 서면으로라도 알려주셨으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토지들이나 이런 시설들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를 하실 것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도기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나 공공시설물 이런 것을 매입을 해놓고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은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지금 따로 어떤 조서를 만들어 봐야 합니다. 저한테 바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따로 별도로 조서를 만들어서 앞으로 활용방안까지 포함을 해서 별도로 도기욱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잘못된 부분을 저희들도 질타하기 이전에 앞으로 잘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잘못된 원인을 한번씩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하지 않겠는가 해서, 한번 전부다 민선이후에 개괄적으로 사들였던 것, 사용못했던 것, 이런 것들 쭉 한 번 개괄적인 사안을 봤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하도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더 이상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용역에 관한 것도 용역을 주어서 제대로 시행이 못된 경우라든가, 또 방치되어 있는 경우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같이 여기에서 자료화 시켜서 알았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를 상세히 따로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위원장이 너무 멘트를 많이 하면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좀 좋지 않을 것 같아서 말은 많이 하지 않고 한 가지만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3대때 1999년도에 우리 본 의회와 예천군에서는 행정사무 위임사항을 조례로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상위 관계법령에 의해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 3,000만원짜리 미만공사는 특수한 공법 이런게 관여가 안된다면 읍면에 위임을 할 수 있도록 조례로 정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것이 아주 잘 지켜졌는데 어느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셨는지 잘 모르지만 오늘 제가 이것을 처음 보는데 감사조서의 내용에 보면 작년도 7월달부터 파기가 되어가지고 조례를 위반하는 행정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조례를 위반하고 하면 안됩니다. 더 이상 이유나 이런 것은 묻지를 않겠습니다. 그 내용을 충분히 아시고 누가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좀 이것이 위배된 것이라면 하지 않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리고 앞으로는 조례대로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할려고 하면 조례를 바꾸면 되요. 조례를 바꾸도록 발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답변은 안 들어도 지적을 해드리는 것이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재혁입니다. 존경하는 조경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U대회 준비등 항상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2003년도 문화관광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8페이지입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지역 문예활동 지원을 위해서 향토민속 공연 통명농요 자체발표회에 100만원을 지원했으며 문화원의 문화학교 운영비 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4개 자생단체에 700만원의 활동비를 지원하여 행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문화재 보존관리는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22건에 28억 7,000만원, 유교문화권 사업 6건에 64억 8,093만 4,000원이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교체 및 정비는 2개소에 21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충효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사업개요는 수차 보고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현재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을 완료했습니다. 62필지에 7만 3,194㎡에 대해서 감정을 완료했습니다. 99페이지 금당실마을 루트개발은 금년도 사업비가 4억원으로서 현재 추진실적은 병암정지구 진입로 정비 300m에 1억 3,400만원을 발주를 해서 착공했고 회룡포지구 진입로 정비는 총 2,000m로서 2억 6,600만원으로 설계를 완료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 추수가 끝난 다음에 착공이 되겠습니다. 안내센터 건립사유는 현재 대형 관광안내판은 4개소에 1억 2,500만원을 들여서 설치중에 있고 관광안내 표지판을 75개소에 4,500만원을 들여서 정비중에 있습니다. 관광홍보는 온천홍보 리후렛을 340만원을 들여서 2만부를 제작 배부했으며, 문화유산 해설사 및 명예통역 안내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관광휴게소 및 국도변 휴게소에 관광홍보물을 31개소에 3회를 배부했습니다. 온천개발사업은 유교문화권 개발사업비로 국비 14억, 지방비 14억원해서 28억원이며 민자는 501억원으로 이것은 용역상의 계획입니다. 2003년까지 사업비는 24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며 현재 추진 실적은 송수관로 및 배수지 설치에 3억 2,600만원, 온천5호공 개발에 2억 9,000만원, 배수지 진입로 정비에 2,800만원, 배수정 설치에 1,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온천종합개발 계획수립은 각종 평가를 완료하고 관광지 조성 계획을 도에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금년도 온천 운영 및 편의제공입니다. 금년도 이용객 목표는 38만명에 사용료는 13억 3,000만원으로 6월말까지 이용객은 19만 6,851명, 사용료는 6억 8,997만 3,000원이 수입되었습니다. 수지분석은 약 3억 5,000만원 정도가 순이익이 발생되었습니다. 50.8% 정도가 이익으로 발생한 것입니다. 이용객 편의제공을 위해서 온천남탕 화장실 수리와 가로등 3등 교체, 탈의실 의자, 귀중품 보관함 구입, 작업대 구입 등을 해서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U대회 양궁경기 준비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두 차례 경기장을 방문하신 바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경기장 정비사업은 27억 3,000만원을 투입하여 현재 완료된 단계에 있으며, 7월 15일부터 진입로 주차장 덧씌우기 및 차선도색 사업으로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U대회 인력지원은 공무원 33명, 자원봉사자 147명, 경기보조학생 이것도 자원봉사자입니다만 109명 해서 289명이 지원되며 서포터즈 30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화봉송은 2개 구간으로 16명의 주자가 선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민체전에 금년에는 7개 종목에만 축소 출전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기록할만한 성적은 육상트랙에서 종합우승을 했는데 예천여고 1학년 박구슬 선수가 트랙에서 4관왕을 차지한 바가 있습니다.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는 4개 종목에 출전을 했는데 배드민턴과 테니스는 군부우승을 했습니다. 군 생활체육대회 자체대회는 탁구, 배드민턴 등 2개 종목이 치르어 졌으며 생활체육교실 9개 종목에 1,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청양궁 실업팀 운영입니다. 경기성적은 동경 실내 양궁대회에서 장용호 선수가 개인종합 1위를 하는 등 국제대회에서 개인종합 1위 1회와 2위 2회를 했습니다. 국내대회는 단체 1위 1회, 개인종합 2위 2회를 했습니다. 장용호 선수가 국가대표선발전에서 1위로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종합예술제를 8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문화회관에서 개최한 바가 있으며 풍양면에 청소년 공부방 1개소에 5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어려운 청소년 3명을 120만원을 지원했으며 모범청소년 표창을 21명을 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부지매입은 계획이 13필지에 2만 795㎡로 현재 완료된 것은 8필지에 9,949㎡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농업기술센터앞 부지는 매입이되었습니다. 본인이 보상금을 수령해서 매입이 된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조성사업은 2002년도에 16건에 총 134억 3,4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완료가 7건이고 추진중이 9건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3년도 문화재 보수사업은 10건에 14억 3,600만원으로 현재 완료가 1건이고 지침 설계중이 9건입니다. 세부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은 6건에 64억 8,4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공사중입니다. 그 내역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04페이지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먼저 항공박물관 건립계획에 대하여 건립후 유지관리, 경제적 효과, 제반여건을 심도있게 분석하여 시행을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의 항공박물관 건립은 5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으로 2002년 6월에 경상북도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결과 경제성, 수익성 등에서 떨어져서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부적합 사업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일단 항공박물관 건립사업은 저희 군에서는 추진을 안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에 민간자본이전을 하지 말라는 지적에 대해서 문화재보수 사업은 2001년도에 14건, 2002년도에 16건으로 민간자본이전은 3건입니다. 이는 자본이전이라고 해도 상부지침 및 관계전문가의 기술자문을 받고 시행하고 또한 문화재 보수 수리기술자 및 수리기능자가 공사를 시행하고 있고 기술직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을 하고 있어서 원형이 훼손되지는 않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상부의 지침도 자본이전을 할때는 전문업체와 계약을 해서 들어오도록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가급적 민간자본 이전사업을 시행을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우리 충효의 고장으로 효의 대표적인 인물인 도효자 생가보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상리면 용두리에 생가복원을 위한 부지를 988㎡를 매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각종 유적들을 관리를 잘 하라고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관내 65점의 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보존 사업을 펼치고 있으나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유적은 수가 워낙 많고 그 대상을 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는데 제가 와보니까 일단 행정상으로는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군 자체로도 예산이 재원이 비지정 문화재에 똑같이 재원이 배분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더러 단체장의 포괄사업비로 일부 한, 두건 이런 문화유적 사업을 하는 것은 있습니다만 현재는 국도비 보조가 비지정 문화재는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관련 문화체육시설을 조속히 건립하여 우리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청소년 수련관 건립이 확정이 되어 있어서 종전에 보고드린 대로 부지를 매입중에 있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사업비는 총 40억원으로 양여금이 34억원, 도비 3억원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입니다. 상급부서 감사지적 사항 및 조치결과는 지난 해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인허가 및 민원처리 실적은 2002년도에 9건, 2003년도에 9건이 접수가 되어서 모두 처리가 되었습니다. 진정, 건의, 탄원, 이의신청 등 요지와 처리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위원회 개최실적은 금년에 예천군지 편찬위원회를 1회 개최했습니다. 여기에서 대단히 제가 죄송합니다만 금년도 군지를 대구경북향토사연구협의회와 1억 4,000만원에 5월 19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보고서에 누락이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107페이지입니다. 각종 설계용역비, 감리용역비 집행내역은 2002년도에 저희들이 감리용역비는 없고 설계용역비가 3건에 937만 2,00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역시 설계용역비로 9건에 7,249만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저희 과에 설계용역비가 많은 것은 문화재 사업은 문화재 전문기관의 설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 군청의 토목직 공무원들이나 건축직 공무원들이 자체로 설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설계를 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8페이지입니다. 각종 보조사업, 보조금 지급 내역 및 결산요구입니다. 2002년도에 41건에 3억 6,704만 1,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결산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 상반기에 보조된 내용은 33건에 9억 3,842만 3,000원이 지원되었는데 정산이 된 것이 19건이고 아직 정산을 하지 못한 것이 14건입니다. 정산을 아직 하지 못한 것은 운영비 등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 과가 체육업무하고 문화업무를 담당하다 보니까 관련단체가 많고 세세한 보조금들이 많습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13페이지입니다. 군이 발주한 공사중 설계변경한 내역입니다. 2002년도에는 3건을 설계변경해서 3,612만 4,000원이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문화재 보수공사는 밖에서 보고 설계를 했다가 문화재를 뜯고 나면 그 안에 더 고쳐야할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물량이 더 증가하는데 이것은 사업비 잔액을 가지고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서 추가공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 역시 3건에 2,120만 5,000원이 더 투자가 되었습니다. 투자가 되어서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가 되었는데 단, 보문사 극락전 보수는 물량이 감소되었는데 이것은 전체 산자이상의 지붕을 다 해체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주지의 요청에 의해서 일단 기와만 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비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은 선진지 견학에 따른 군정반영 실적은 저희 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14페이지 개별사항입니다. 관광유치 홍보를 위한 특수시책 발굴 사항 및 체류형 관광개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객 유치홍보를 위한 주요고속도로 휴게소 관광홍보물 배부입니다. 연중 배부를 하고 있는데 중앙고속도로 톨게이트 휴게소 9개소와 영동고속도로 휴게소 13개소, 그리고 국도 28호선 및 34호선 휴게소 9개소 등 31개소에 계속해서 저희 군에 관광홍보 리후렛, 온천 리후렛을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총 2만 4,300부를 배부했습니다. 이는 고속도로나 국도로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군의 관광지를 알리는데 적합하다고 생각해서 홍보물을 계속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페이지, 문화유산 해설사 및 관광명예 통역안내원 운영입니다. 연중 운영을 하고 있는데 해설사가 2명이고 통역안내원이 3명입니다. 예산은 1,578만 6,000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와 올해 상반기 활용실적은 48회에 4,026명, 이것은 외지에서 버스로 우리 군을 방문하면 문화해설사, 혹은 통역안내원을 동승을 시켜서 저희 군의 관광지나 문화재를 해설하고 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다음은 관광안내소 설치운영 계획입니다. 금년도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으로 관광안내센터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온천하고 양궁장에 4,000만원을 들여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안내원은 통역안내원을 활용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우리 군을 찾는 외래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116페이지입니다. 체류형 관광계획입니다. 주 5일 근무제 확대로 관광인구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도로교통부분의 발달과 자가용 시대의 도래로 제주도나 동해안 등 특수지역이 아니고는 오히려 체류형 관광이 더 어려운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 군의 문제점으로는 예천온천, 회룡포, 용문사 등 주요 관광지 주변의 숙박편의시설이 지금 거의 없습니다. 미비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대책은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종합온천 휴양단지를 시급히 조성해야 되고 충효테마공원에도 충효교육관과 향토사료박물관 건립을 해서 효 체험으로 활용하고 그 안에 유스호스텔 건립계획이 민자유치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러한 편의시설이 관광지에 민자로 유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체험형 테마공원지 개발을 위해서 생태나 영농체험 관광지를 조성할 계획으로 앞으로 회룡포를 민박마을로 조성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또한 감천면 돈산리에 있는 천곡서당과 용문에 있는 춘우제 고택 이런 전통 가옥에 전통생활 체험장을 2개소를 개발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군에서 가장 많이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은 역시 양궁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린이 청소년 양궁체험을 방학기간에 확대해서 체류형 관광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별의 동산에 유교문화권 개발사업으로 연수관을 건립함으로써 과학, 교육 테마형 관광지를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양궁장을 세계최고 양궁장으로 지금 정비를 했기 때문에 양궁대회를 확대해서 체류형 관광인구를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소 방안이 조금 미흡합니다만 저희 군의 관광여건이 특히 우수하지는 못하다는 그런 형편을 실정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저희 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상 위원입니다. 정말 U대회 때문에 고생 많으셔서 오늘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고 또 내년도에 체류형 관광에 대해서 부탁을 드릴려고 합니다. 군의 올해 우리 문화관광과 보고에도 체류형 관광지를 만들겠다고 보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뚜렷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룡포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과장님 보고에 농사체험 관광지 개발, 민박마을 조성, 이런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 제가 아까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말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U대회 끝나면 좋은데 여행도 하시고 해서 좀 우리한테 접목을 잘 시키고 해서 제 생각같아서는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향석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폐교가 되었습니다. 폐교가 되어서 교육청에서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임대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계약을 맺었는데 얼마전에 모 신문에 보니까 어느 독자가 우리 회룡포에 대해서 제안한 것이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회룡포를 정말로 자연친화적인 명소로 만들면 안좋겠는가, 그 내용면에서도 아까 회룡포 민박, 농사체험 관광지 개발이라고 했는데 사실 도시인들이나 우리 회룡포에 와서 정말로 빈집을 수리해서 도시 사람들의 체형에 맞는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것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서 이제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것은 하루속히 향석초등학교라든가 그 관계를 군에서 매입을 하든지 해서 또 학교를 수리를 해서 정말로 콘도식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개발하면 회룡포하고 접목해서 개발할 가능성이 안 있겠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읍면에서 제출한 장기계획에도 우리 회룡포의 옛날 자연친화형 그 모습 그대로 간직하기 위해서 회룡포 소금배 재현, 이런 것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U대회를 성공시켜서 우리 예천을 부각시킬 수 있는 그런 호기로 잡고 훌륭하게 치르시고 이어서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사실 군마다 어디에가도 고찰이라든지 이런 서원은 많습니다. 여기에는 별로 관광객이 오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회룡포를 정말로 자연친화적이고 가보고 싶은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서 좀 연구하셔가지고 내년 예산에는 좀 반영이 되어서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준상 위원님의 충고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향석초등학교를 교육청에서 용문에 있는 학생야영장쪽으로 교육청에서 운영을 해주면 참 좋은데, 이것을 임대했다고 하니까 좀 아쉬운 감은 있습니다. 군이 향석초등학교를 매입을 해서 이것은 숙박, 연수관쪽으로 활용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신데 숙박이라든가 연수시설을 활용하자면 조직이 필요하고 인력이 필요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하여간 그 부분은 현재 장기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니까 장기개발 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니까 장기개발 계획에 반영해서 검토를 시켜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을 내보겠습니다. 그리고 군이 소금배 재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거기에 지금 내성천 자체가 건천입니다. 그 평소에는 비가 많이 안오고 주변에는 적은데 소금배 재현이 가능하겠느냐, 낙동강 상류쪽에는 가능하겠습니다만 그 정도 평소의 물가지고는 소금배 재현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저도 회룡포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너무나 요새 업무에 시달려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군에서도 좀 의지를 갖고 늘 보고에도 보니까 회룡포 개발이라고 하는데 사실 몇 년이 되었는데도 아무런 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에서도 그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그런 관계도 저희 면에서는 면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올 여름에는 피서객들이 차광막이라든지 천막을 쳐서 오시는 분들 그 나름대로 좀 그늘에서 편하게 쉬었다가 갈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관광과것은 아닙니다만 민물고기 체험행사, 다음에 등반대회, 다음에 넓은 백사장에서 야간에 우리 회룡포 강변축제 이런식으로 공식적으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아무런 그것이 나타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한 번 연구해 보시면 성공하리라고 봅니다.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이영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영섭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간단히 의문이 나서 질의드립니다. 각종 보조금 관계 말입니다. 금년도에 9억 3,800만원이고 군비가 3억원이 나갔는데 이것 나중에 회계실사를 합니까? 그냥 돈만주고 잘 쓰십시오 이럽니까? 사후에 어떤 정산을 하는 절차가 있는지.

정산을 하는데 일단 영수증을 다 붙여서 정산서를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듯이 영수증을 발급한 곳에 가서 확인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영수증 붙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해야할 곳에 꼭 사용했느냐, 그럼 사용하지 못할 곳에 사용을 했느냐, 이런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내용중에서 9억원 중에서 용문사에 식당건립공사가 5억원입니다. 그것이 많고, 대장전 보수 및 민간자본보조 나가는 것이 1억 4,500만원 정도 많고 나머지는 주로 100만원, 200만원 이런 내용들이고 체육회에서 조금 1,000만원 이런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한 군데 많이 나가는 그런 사업비는 없습니다. 하여간 저희들이 보조금 나가는데는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많이 나가는 데가 없다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2003년도에 말입니다. 생활체육회에 3,850만원 나갔습니다.

그것이 건수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말입니다. 생활체육 진흥사업 교실운영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보조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것인데 청소년 체험교실, 장수체육대학, 여성생활 체육활동, 어린이 체능교실, 가족캠프 등 주민들의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활체육으로 육성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이 생활체육 협회로 지원되어서 이런 교실들이 지도자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사람들 얘기하는 것을 인정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인정을 할까요?

인정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U대회가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예.

U대회 입장권 판매, 입장할 수 있는 범위, 이런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U대회가 7,000매가 조직위원회에서 목표로 들어와가지고 우선 교육장님을 찾아 뵙고 고등학교 학교장님 몇 번 찾아 뵙고 부탁을 해서 학교에 2,700매 정도를 부탁을 했습니다. 학생들. 다음에 읍면에 작은 면은 100매, 중간면은 150매, 지보 풍양은 200매 이렇게 해서 2,100매 정도 배분을 했고, 군 산하 공무원은 1인당 무조건 2매씩 그것이 한 1,200매, 구입이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각 단체별로 여성단체 100매, 나머지 단체는 각 30매씩, 이렇게 단체권 기본단위로 배분을 했습니다. 배분을 했는데 제가 어제 파악하기로는 한 2,000매 정도가 소화가 되었는데 지금 공무원이 산 것이 1,200매 되고 나머지 800매 정도가 소화가 되었습니다 아직 5,000매 남았는데 학교에서 아직은 예천여고밖에 팔지 않았고 나머지는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 기관단체는 사실 제가 한번씩 방문을 해서 부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난 번 6월달에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제가 부탁까지 했는데 지금 우리 예천군민들 여론이 어떤지 압니까? 여론의 뜻을 아세요. 예천군민들한테 왜 이렇게 시달리게,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안 그래도 금년에 비로 인해가지고 특수작물 다 망했지, 지금까지 비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농촌에 어떤 생각에서 그렇게까지 짐을 갖다 맡기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알아보니까 석장까지 샀다고 합니다. 못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힘들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말씀드리는 것은 U대회에 대해서는 참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경주엑스포 얘기도 그런 식으로 우리는 U대회 입장권에 대해서는 예천입장권만 잘 활용을 해가지고 힘들게 하지 말고 경주엑스포는 사실 그것은 조금 등한시 해야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석장까지 샀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잘 고려하셔 가지고 U대회는 사실 양궁이 있는 인기종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 예천군민이 적은 경비로 갈 수 있도록 다 되지 않습니까? 여기에 집중하시고 경주엑스포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문화관광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가 되겠는데 주민자치과장은 명예퇴직 관계로 출근을 못하고 계셔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감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기능전환담당이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주민자치과)

이철우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사항에 제가 질의를 넣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이관사무 인수인계에서 제가 요구한 사항은 사실은 홀더 384권, 대장 480권, 기타 3,725건 이것을 제가 볼려고 한 것은 아니고, 제 뜻하고 틀리게 자료가 들어와가지고 사실은 이관대상 사무중에서 이관된 목록을 볼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지금 764권의 대상사무중에서 368권이 이관되었는데 실제로 368권 중에서 공무원이 인지를 하면서 업무를 보는 건수가 몇 건이나 하는 것이 사실 중요하거든요. 제가 대충 한번 전에 봤는데 전혀 몇 년동안 한번도 쓰지도 않는 홀더 이관되어가지고 그 권수까지 쳐가지고 368권인데 불필요한 것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물론 상위법에 따라서 상부기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이 많지만 몇 년동안, 한 5년, 6년동안 한 번도 손도 대지도 않는 대장이 전부 군으로 이관되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봐서는 주민들 피부에 느끼도록 하기 위한 그런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건수는 불과 제가 알기로는 한 100여건도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번에 제가 파악했을 때. 그러면 사실 불필요한 그런 내용만 목록이 산재해가지고 있는데 기능전환후에 이관사무가 추가발견된 것은 사실 없다고 보고서를 올렸는데 지금 읍면에서 시행하던 사무가 이관되면서 다시 군 본청에서 읍면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건수가 15건이 접수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주민불편사항이 사실은 많다는 소리입니다. 이 15건 중에서 368건 중에서 실제로 이관되어서 사무가 서류만 들어온 것이지 업무를 보는 한 100여건 중에서 15건입니다. 그럼 이것은 적은 건수가 아닙니다. 총 건수로 봐서는 368건이지만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재무관계하고 상수도부분, 가로등부분, 아까 보고하시면서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보고서의 끝에 재무관계, 예천읍 같은 경우를 넣어놓았는데 지금 재무계 자리 다 비우고 사실 제가 읍에 이렇게 출입을 하면서 보면 고지서할 때 가면 군에서 재무과에서 한 리어카 싣고 가서 읍사무소에가 들어부어주고 고지서 배부하라고 합니다. 실제로 지금 재무과 직원 아무도없이 배부를 할려고 하면 그 일도 사실은 적은 일이 아닌데, 왜 굳이 재무과를 이런 조사도 없이 이관을 시켰는지, 저는 좀 뭐라고 할까요, 주민편의를 위해서 한다는 제도가 어딘가 안맞게 아이러니한 기분이 사실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를 답변을 얘기에 보고서에 잘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으니까 재무관계는 특히 한 번 재무 사무담당 부서하고 행정부서하고 한 번 상의를 해보셔가지고 주민불편 사항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해주시고 아까 가로등 말씀을 해주셨는데 가로등도 며칠전에도 제가 가로등 관계 때문에 하니까 이 농어촌 가로등은 또 전에는 읍에서 하다가 지금 건설과 농지계로 가야 합니다. 사실 주민들은 농지계에서 가로등 설치해 주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불편한 것을 갖다가 읍에 들어오면 읍에서는 나 모른다고 하고, 읍에서는 건설과로 해가지고 연락을 취해가지고 설치를 하고 사실 번거롭기 짝이 없는 부분인데 그런 것을 사전에 준비를 해가지고 불편하지 않도록 해주었으면 좀 좋겠는데 그러한 불편한 부분이 사실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좀 다시 한 번 인식을 해주시고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은 연구 검토를 해주셔가지고 환원될 수 있는 것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환원을 시켜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답변은 전번에도 주민자치과장님 계실때도 하니까 읍면 공무원들이 행정편의상 자기들 편하자고 하는 소리다 이러는데 그 공무원 편하고, 안편하고를 그것을 둘째로 떠나서 주민들이 일단은 불편한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주민들 불편한 것을 인지해주어가지고 해야되지 제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읍면 직원들 얘기만 듣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아니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합니다. 잘못 오해하면 읍면 직원들 얘기만 듣고 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읍면직원이야 좀 편하면 어떻습니까마는 주민들이 불편을 너무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꼭 좀 연구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능전환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과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장 김영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경섭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 항상 문화체육시설 관리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2003년도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공통사항과 개별사항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체육시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경기장 시설 관리로 제초 작업 및 잔디관리 10회, 쾌적한 경기장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환경 정비를 매일 실시하고 경기장 주변 조경수 병해충 방제 5회, 체육시설물의 정기점검 주 1회, 소방안전 시설점검 월 1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설테니스장은 위탁관리비 400만원으로 예천군 테니스 클럽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양궁장은 전국 및 도단위 양궁대회가 3회 1,260명, 전지훈련 10개팀 130명, 양궁체험활동 등 2개단체 117명이 참석하였으며 상반기 중 104일간 운영되었으며 특히 대구 하계 U대회 양궁경기가 2003년 8월 24일부터 29일까지 6일간 개최됩니다. 문화체육센터는 도민체전 배구대회 1회 1,750명, 생활체육 공간제공 1회 1,000명, 종목별 훈련장 활용 2개종목 4회 63명이 33일간을 활용하였으며 대구하계 U대회 양궁경기 개최시 각 기능실로 활용됩니다. 공설운동장 이용은 전지훈련 4개팀 89명, 생활체육 공간 제공 1개 단체 1,200명이 활용하여 80일간 사용되었으며 대구하계 U대회 양궁경기 연습장으로 8월 14일부터 24일까지 11일간 운영됩니다. 군민이 즐겨찾는 문화공간 조성으로 문화회관 이용실적은 63회 1만 2,809명으로 대관수입은 485만원이며 물탱크 청소 1회 66만원, 오수처리 시설 청소 1회 52만원, 각종시설물 정비보수 4건을 실시하였습니다. 2002년도 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와 상급부서 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각종 인·허가 민원처리 사항, 진정·청원·탄원·이의신청 등의 요지와 처리내역은 해당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각종위원회 개최 실적과 각종 설계용역 등 용역비 집행내역, 각종 보조사업 보조금 지급내역 및 결산여부, 군이 발주한 공사중 설계변경한 내역, 선진지 견학에 따른 군정반영 실적은 해당없습니다. 다음은 개별사항으로 예천군 문화체육센터 관리실태입니다. 현황으로 예천읍 청복리 150번지 예천진호국제양궁장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면적 1,698㎡ 514평 지하 1층, 지상 2층이며, 연면적은 3,976㎡로 1,203평,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 수용인원 700명이며 다목적 실내체육관, 실내 양궁 경기장, 공연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관리실태는 쾌적한 경기장 분위기 조성 환경정비와 체육시설물의 정기 점검 주 1회, 소방시설 안전점검 월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센터 하자보수 추진현황으로 하자원인으로 지붕 판넬 연결부분 신축으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여 1개소가 누수가 되고 있으며, 조치사항으로 시공회사에 6차에 걸쳐 하자보수 독촉으로 보수를 실시하였으며 지붕누수가 발생시는 앞으로 전면 재시공토록 촉구할 계획입니다. 대책으로 수시 및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시설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사소한 하자라도 발생시 시공회사에서 신속히 보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에게 생활체육 공간 제공과 군민의 휴식공간 및 문화체육 행사장으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32페이지 예천군 문화회관 관리실태입니다. 현황으로 예천읍 서본리 240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면적 2,622㎡ 793평, 지하 1층, 지상 3층이며, 연면적은 4,411㎡, 1,334평,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조이며, 시설현황으로 대공연장의 수용인원은 711석, 전시실, 회의실 등이 있으며, 부대시설로 무대에는 모형막, 음향반사판, 커튼, 스크린, 배경막, 타워 등이 있으며 기타 조명, 음향, 냉·난방 시설 등이 있습니다. 관리실태로 쾌적한 공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질병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2회, 물탱크 및 오수처리시설 청소를 각 2회, 실시하였으며, 각종시설물의 철저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전기, 무대, 음향 및 통신, 냉·난방 기계시설 등 분야별 일일점검 및 주 1회이상 정비를 확행하고 있으며, 냉·난방 기기 정비 3회, 냉·난방 시설 자율검사 및 소독제 구입을 5회 해서 정비하였습니다. 소방시설은 안전점검을 월 1회 실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문화회관을 연중 개방하여 군민의 문화·예술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며 군민정서 함양을 위한 무료영화를 7회 상영할 계획이며 청소년을 위한 농구장, 탁구장을 연중 운영하여 문화회관 야외광장 및 쉼터 등을 철저히 관리하여 군민이 즐겨 찾는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 미비한 점이 많으시리라 사료됩니다만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장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이영섭 위원입니다. U대회 양궁장 관계로 인해서 많은 수고를 하시는데 질의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한 번 드립니다. 앞으로 향후에도 이러한 일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331쪽에 보면 개별사항에 문화체육센터 하자보수 추진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조치사항에 시공회사에 여섯차례에 걸쳐서 하자보수 독촉을 했다고 하는데 관에서 여섯차례까지 독촉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런 것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독촉을 해가지고 보수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보수를 하면 그만이지, 또 지붕누수 부분, 전면 재시공 촉구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 전면 재시공 촉구할 수 있는 그런 하자보수 기간이 되고 요구할 사항이 됩니까? 답변을 바랍니다.

이영섭 위원님의 하자보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방 하자보수를 저희들이 금년에 사업소가 되면서 여섯차례에 걸쳐서 독촉을 하고 여섯차례이상 와서 보수를 했습니다. 보니까 어디에 건물은 당초에 시공할 때 잘해야 하는데 현재 거의다 닫았습니다. 닫고 하는데 위에 판넬하고 포르카메타 접착부분에 어디서 새는지 그것을 찾지 못해서 그분들도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전부 새로 덮고 다음에 중간에 새로 포르카메르타 더 덮고 이랬습니다. 이래서 거의다 덮어서 현재 지난 번 비에는 한군데 약간씩 똑똑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한다고 하는 것은예를 들어서 내년 연말까지가 하자보수 기간입니다. 그 이외의 것은 누수분 아니라고 해도 기타 시설물에 대한 하자보수가 있으면 하자가 생기면 계속 보수를 시키겠다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회사에 지시하고 현재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것이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찾기도 힘들고 어려운 보수하자는데 지상보도까지 된 사항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여섯차례나 독촉하도록 까지 되어 있느냐, 이것이 참 의아스럽습니다.

6회는 그분들도 와서 하고 보수를 3내지 4명씩 와가지고 계속해서 완전히 했다고 하는데도 그 뒤에 또 비가 오니까 이러는데.

여섯 차례 하자보수를 시행했는데 완전하지 못했다는 얘기죠?

예.

그럼 이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물이 세니까 공문도 보내고 그분들도 6회이상 왔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분들은 완전히 다 되었다고 하는데물이 세니까 저희들이 전화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해가 가는데 결재하자 보수 독촉으로 했다고 하는데 여섯차례 하자보수를 하여 마무리가 되었다는 얘기하고 여섯차례에 걸쳐 하자보수 독촉, 이렇게 보면 독촉을 해도 다섯 번째는 안왔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그런 것이 아닙니까?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다섯 번째 까지 독촉을 해도 안왔다는 얘기밖에 안되는데 그런 뜻 아닙니까? 독촉이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하자보수를 여섯 번째 와서 시작했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는데 소장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섯차례까지 했는데 보수가 완료되었다는 얘기인데 지금도 조금 미비한 점이 있어서 지붕누수 전면재시공 촉구를 하겠다는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누수되는 부분에 대해서 일정부분을 잡으면 몇 ㎡로 해서 완전히 다는 못하고 세는 부분은 많이 뜯어가지고 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앞으로 회사가 해줄 수 있는 조건은 되지만 그것은 가능합니까?

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민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민희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문화회관은 우리 군민 전체가 사용하고 때로는 외부 손님도 오는 곳으로 쾌적한 공간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문화회관에 갔을 때 관람석 바닥 카페트는 때가 묻어서 지저분하고 담뱃불로 지져가지고 말이에요, 뻐끔 뻐끔하고 아주 보기 흉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봤을때는 관리소장으로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보수를 해야한다고 보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안 그래도 제가 가보고 거기가 8년째가 되는데 바닥하고 옆에 세는 것, 그 뿐 아니고 의자도 밑에 깨진 것을 봐서 이번에 군수님한테 보고하고 이번 추경때 전부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되면 전부 그렇게 해야하고 다음에 완전 바닥, 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완전히 다할려고 하니까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일단 의자하고 보기싫은 부분의 예산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조치할 그런 계획입니다.

제가 곁들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대기실 말입니다. 무대대기실 가보면 먼지가 앉아가지고. 사람이 손을 못대요. 관리하는데 자주는 못하더라도 어떤 행사가 있으면 공공근로라도 해가지고 해야지 예천군민들은 그렇지만 외부손님이 왔을 때 제가 낯이 부끄럽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관리소장으로서 밑에 직원들을 좀 해가지고 예산은 쓰는 것이 좋은 일입니다. 예산을 쓸때는 과감하게 써가지고 그런 것이 없도록 물론 우리 문화공간을 우리 예천군이 자주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1년에 몇 번 와서 하는데 아주 불쾌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소장님이 잘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보수부분과 청소도 저도 가고 수시로 많이 시킵니다만 일부 못 지적한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청소를 잘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문화회관에 야간에 음수대 필요하다는 민원 생긴 것 알고 계시죠? 많이 요구한다는 것. 문화회관앞에 광장에요. 추경에 확보를 한다든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까?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조속히 설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전번에 본회의에서 제가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은 문화회관에 가면 전정에 음수대가 없어서 물을 먹을데가 없습니다. 물 먹고 싶으면 어디에 가서 먹어야 하는가 하면 안에 들어가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먹어야 한다고 제가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왜 그것을 반영을 안 시킵니까? 민원인들이 실제로 화장실에 가서 물을 먹어야 한다니까요.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세이콤 장치해버리면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거기에 공원을 만들어서 벤치도 만들어 놓고 이랬는데 조경도 좀 해놓고 해가지고 애를 데리고 주부들이 가서 놀고 이러는데 물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은 좀 조치를 해주시고요, 문화회관에 새마을지회 사무실 누수관계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극것도 이번에 전부 추경 요구해서 보수할 계획입니다.

진짜로 좀 부끄러운 얘기로 관공서 건물에 천정 뜯어놓고 호스연결시켜가지고 그릇 밑에 받쳐놓고 지금 있을 수 없는 진풍경입니다. 매스컴을 타고 우리 문화체육센터도 매스컴을 타고 했는데 그것도 신문기자찍어가면 매스컴 탈 일입니다. 대대적으로 우사당할 일입니다. 천정에 보면 파란 호스 끼워서 물을 유도시켜서 밑에 통으로 받쳐놓았는데 비만 올 때마다, 어떻게 조치를 해주셔야되지, 제가 사무실을 쓰고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무런 조치없이 지금까지 계속 방치되고 있습니다.

지난 해 당초 예산에도 요구를 했는데 그때 반영이 안되어서 이번에 보수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회관에 제가 자주가다 보니까 그런데요, 문화회관 화장실에 들어가니까 비올 때 가보면요, 그렇게 악취가 많이 납니다. 문화회관 화장실에요. 한 번 비올 때 점검좀 해주시고요, 전번에 탁구대회가 있어가지고 제가 공설운동장 화장실에 갔었는데 이것은 제가겪은 얘기입니다. 그날 아침에 제가 아침에 일찍 갔었는데 공설운동장 공공화장실에 가보니까 이것은 어디 진짜 시장통의 화장실하고 똑같아요. 화장실마다 전부 통에는 휴지덩어리 넘치고 휴지가 바닥에 신문하고 다 떨어지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관리차원에서 제가 안타까운 것이 군민탁구대회를 한다고 하면 적어도 인원이 군전체에서 예천읍 사람들이 위주가 된다고 손치더라도 군 전체하고 도의 탁구협회 임원들하고 이런 사람들도 사실 오는데 어떤 대회가 있으면 사전에 점검을 한 번 해주시는 것이 여기에 보고서에 보니까 매일 분야별 1일 점검하는데 1일 점검하셨는데, 대회를 하기 전에 점검을 하셨는데 어떻게 화장실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그런 관리차원에서 해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이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보고 두 눈으로 똑똑히 본 부분이고 또 여기에 있는 동료위원들 몇 분도 봤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는 제가 안하는 것이 낫습니다만 제가 해서 미안합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고요, 존경하는 우리 이영섭 위원님께서 문화체육센터 누수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 누수관계가 내년 연말로 하자보수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다고 하면 이렇게 가면 내년 연말 지나고 가면 그 다음에는 다시 우리 예산 세워가지고 보수를 해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까지 이 하자보수에 대해서 시공회사에 우리 군에서 소장님으로 가시기 이전하고 지금까지의 시공회사로 보내는 하자공문을 보낸 것이 몇 회나 있습니까?

거기서 몇 회라고 하는 것은 보수했는데 다음에 여섯 번이 있고 뒤에 물이 세면 저희들 모르게 해서.

아니, 구두로 말고 정식공문으로 보낸 것이 몇 번 있습니까?

6회 보냈습니다.

그런데 6회씩 보내면서 보수가 옳게 안되는데 그럼 하자같은 경우에도 하자보수 착공계를 제출하지 않습니까? 하자보수 준공검사하죠?

예, 합니다.

그럼 준공검사가 여섯 번했는데 여섯 번 지금 다 안되었다는 얘기입니까?

착공계 들어오면 그것이 아주 준공검사는 안되었고 세던 자리 안세고 막으니까 워낙 넓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소장님, 하자보수에 대해가지고 착공계 받습니까? 안받습니까? 중요한 하자같으면 하자보수 착공계 받죠?

예, 받습니다.

그럼 하자보수 현장대리인까지 배치가 되지 않습니까?

착공계까지만 받아서 아직 완전검사는 안했습니다. 계속 물이 세고 하기 때문에.

아니 6회를 했는데 하자보수를, 지금 준공검사를 한번도 안했습니까?

예, 안했습니다.

그럼 그 하자보수를 6회에 해서 안되었으면 하자금액을 공개적으로 해서 받아야 되지요.

그것이 회사에서 안할때는 건설공제조합이나 어느 보증회사에서 하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할때는 현재 그쪽으로 보증업체나 보증단체에다가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안할때는 그 회사에서 우리는 못하겠다고 딱 끊을때는 보증업체에서 할 수 있는데 계속 하고 있으니까 회사에서 계속 합니다. 손떼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할때는 방법이 없습니다.

회계법상에는 규정이 하자보수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공공시설물을 준공을 해가지고 댓가를 지급받아 갔으면서 중요한 하자가 발생해서 우리 시설물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시설물 사용하지 못할때는 하자보수로 인해서 시공회사에 시설물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댓가를 갔다가 우리가 요구할 수 있습니까? 시공회사에. 그 개념하고 따지면 우리가 요구를 해야 되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봐서는 지금 강력하게 시도를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계속 끌려가서 시간 지나버리면 우리는 하자완료기간 끝났다, 이러면서 두손 두팔 다 들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무조건 예산 세워야 합니다. 제가 봐서는. 그래서 제가 생각해서는 이것은 하자착공계까지 현장대리인까지 다 받아들여가지고 상주시켜가지고 옳은 하자보수를 시켜가지고 옳은 준공검사를 해가지고 소방차로 물을 뿌리든지 해가지고 검사를 옳게 해가지고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이 제가 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매스컴도 지상보도에 다 나갔듯이 관심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부탁은 좀 이 한 부분이라도 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은 소장님께서 옳은 하자보수를 정상적으로 조치를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서류상으로 처리를 해가지고 언제까지 하자보수를 해달라고 했을 때 회사에서 안해주면 바로 공제조합에서 하자이행금을 갖다가 징수할 수 있습니다. 왜 못합니까? 그것이 1년이고 2년이면 그 사람들 필요한대로 와서 해준다고 하면 그때까지 못한다는 그런 개념은 소장님 잘못 아셨습니다. 관에서 필요한 건물이 발주자가 언제까지 하자보수를 요청했을 때 그 시기까지 안해주면 그 이외에는 이행보증을 갖다가 우리가 강제로 집행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은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규정은 있습니다. 국가계약법에 보면. 하자보수를 하지 않을때는 하자보수는 관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도 있고 이제 말씀하신대로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계속 근거를 남기고 그래서 하자보수를 안할때는 국가계약법이나 건설산업 기본법에 의해서 업체에 대해서 입찰자격 정지제한과 영업정지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저희들이 그것을 남기기 위해서 그런 법조항도 회사에 통보했고 거기에 따라서 계속 저희들이 서류를 남겨놓습니다. 정상적으로 회사에서 말씀하신대로 회사에서 내가 보수 계속합니다 할때는 방법이 없고, 다음에 안될때는 하자보수 연대책임제도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조치를 할 수 있는 여러 조항이 있는데 이 회사에서도 저희들도 이번에 와보니까 답답하고 물세는 것을 저도 비만 오면 걱정이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도 어떻게든지 고칠려고 하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극단적으로 안될때는 말씀하신대로 회사에 영업정지제한까지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보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아까 그 내용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자보수를 무조건 우리가 그 기간동안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발주자가 하자가 생겼을때는 언제까지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책임하자보수를 하라고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할때는 우리가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는 지금 6회까지 이것을 보수했는데 6회까지 안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지금 그 사람들 고생하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가는 시간만 지나버리면 저 멀리 날아가는 새쳐다보듯이 쳐다보고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은 정상적인 공문을 처리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하자보수 착공계까지 현장대리인까지 상주시켜서 하시고 안될때는 강력하게 조치를 하면 입찰 못보도록 조치하면 회사에서 회장쫓아옵니다. 그렇게 완벽하게 조치를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소장님 짐도 하나 덜고 옳게 조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