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승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2년도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남구청장제출)

이근순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수고 많습니다. 건설과 소관 99페이지 하단에 보면 재해재난관리비가 많이 불용처리됐는데 왜 이 재난관리에 대해서 돈을 덜 썼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재난 관계는 재해 관련해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주가 되겠고 일반운영비에서 일부 전기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도 많이 불용이 됐는데, 아껴서 그런 겁니까?

일반운영비는 대체로 전기요금이라든가 전화회선료, 수도전기요금, 전화요금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집행잔액이 1천만원 이상 예산절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홍보물에서도 절감이 됐고 체육시설관리라든가 이런 데에서 200만원 정도가 절감이 돼서 불용처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1페이지 보면 건설관리비가 불용처리 많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해주시죠.

저희 건설과는 결산사업예산이 주로 불용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99페이지에 보시면 하수시설관리에서 예산이 2억9,400인데 1천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불용율은 3.4%가 되는데 이것도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질문하신 재해재난 문제도 예산이 5,800인데 5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된 부분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건설행정, 건설관리에 대해서도 85만원, 도로유지에서 45억5,600만원인데 불용된 것이 2억4,3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 %로 보면 5% 정도밖에 안됩니다. 이런 부분하고 도로개설부분에서도 약 100억이 되는데 불용이 한 4억 정도가 돼 있는데요, 이것도 불용 %로 보면 4% 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런 부분이 시비 보조받은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2회 추경시에 도로개설에 보상비라든가 보상이 지연돼서 남는 불용액을 평균 보면 2회 추경에 다시 조정을 해서 예산이 가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다시 전환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상당히 적게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07쪽부터 10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11쪽부터 11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정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근순 위원입니다. 111쪽 중반에 보면 인건비가 많이 불용처리 됐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좀 주시고 도시정비과에는 공익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산림 산불방지를 위한 공익요원이 지금 정원이 한 20명 있는데요, 16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원관리가 정원이 10명인데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감소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불용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남은 것입니다.

공익요원 수가 모자라서 결원이 됐습니까?

지금 배정이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4명이 지금 수배중에 있습니다. 근무를 나오지 않아서 봉급같은 게 미지급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우리 남구에서 공원관리를 어디어디 하고 있습니까?

수봉공원하고 산림감시하고 산불예방을 위해서 문학산이라든가 관교산, 그런 데에 주로 산림지역에 하고 있습니다.

수봉공원에 관리인이 공익요원 말고 몇 분이나 돼요?

거기 인부가 정원이 9명인데요, 지금 1명이 미충원이 돼 가지고 7명인가 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몇 시부터 근무를 하죠?

주로 9시서부터 6시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야간에도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산결산하고는 동떨어진 질문인지는 몰라도 지금 수봉공원에 올라가면 관리가 소홀하다, 주민들이 이렇게 보고 계십니다. 뭐냐 하면 지금 공원같은 데는 개들을 지금은 애견이라고 해서 많이들 데리고 와 가지고 오물을 배설하고 이래서 보시는 분마다 전부 건의를 합니다. 개좀 끌고 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그런 것도 좀 방송을 한다든가 공익요원을 배치해서 주의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아침마다 올라가면 인사받기가 그렇습니다. 제발 개좀 끌고 오지 못하게 해 달라고...

저희들이 그래서 올해 개를 데리고 공원에 오지 말라는 표지판을 제작을 해가지고 공원마다 많이 비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를 많이 공원에 데리고 와서 잔디밭이라든가 방뇨하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앞으로 공원관리인이라든가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가 쓰레기통이라고 합니까? 통이 전부 없어졌는데 공원에 말이죠. 없다보니까 휴지라든가 오물같은 것을 아무데나 팽개치거든...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서 우리가 일부 지역에다가 시범적으로 비치를 해가지고 쓰레기통을 운영했는데 거기를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버리는 쓰레기보다 인근 주민들이 거기다 버리는 쓰레기가 더 많아 가지고 결국은 치웠습니다.

앞으로 신경좀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115쪽에요, 상단부에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봐주세요. 여기 불용액이 2억8천 이상이 되는데 맞습니까?

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좀 해주세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에 저희들이 공사를 총 19건을 도로개설하고 공영주차장하고 공사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주로 불용액으로 처리된 게 공사낙찰금액에 대한 차액이 되겠습니다. 19건 공사를 하면서 공사차액이 전부 2억2,500이라는 사항입니다.

왜 차액이 났습니까?

설계금액하고 낙찰금액하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말이죠. 주차장을 개설하다 보니까 낙찰가격에 의해서 불용액이 나왔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주차장이 어느 동 것이 이렇게 불용액이 나오게 됐나요?

이게 주안867-84 공영주차장 만든게 있는데요, 거기가 당초에 162평방미터였는데 변경이 142평방미터로 약간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22쪽부터 12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31쪽부터 13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일 위원입니다. 131쪽에 보면 인건비에서 5,700만원이 불용액이 나왔는데 의사선생님이 없는 모양이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중에서 5,700이 불용이 발생한 원인을 답변드리면 의사선생님들의 잦은 이직관계로 해서 공백기간에 급여를 주지 못한 그런 잔액 불용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운영에는 이상이 없겠네요?

의사선생님들께서 이직하신 후에 구인 기간까지는 구민들이 이용하는데 조금 불편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결산서 참고자료 139쪽부터 286쪽까지는 동사무소 소관사항이나 유인물로 갈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부서별 세출결산서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세입세출결산서 86쪽부터 95쪽까지 예산전용, 계속비, 예비비, 이월사업비와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산회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95쪽에 사고이월비, 지출잔액이 맞는 거에요?

네.

20억9,800이 아니에요?

21억900만원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출원인행위액이 33억7,600에서 지출액이 12억7,700이 됐기 때문에

예산현액에서 지출원인을 빼는 게 아닙니까?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빼다보면 21억이 맞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저는 20억9,800인줄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는데 맞는 거에요, 그게?

맞습니다. 여기는 지출잔액이 가에서 나를 빼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그렇게 되다보면 지출액이 20억이 되죠. 21억이 안되고요. 그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91쪽 말입니다. 이월사업비가 몇 건이에요?

이월사업비가 총 47건인데 일반회계가 41건이고 특별회계가 6건입니다.

일반회계가 40건이고 특별회계가 6건 아니에요?

명시이월만 47건인데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41건이고 특별회계가 6건입니다.

그러면 총계가 47건 맞아요?

네, 명시이월은 47건이고요.

46건 같은데... 지금 이 보고서는 어디서 나온 거에요?

저희가 유인한 겁니다.

이거하고 내용이 틀려요. 여긴 한 건이 더 많고 이건 한 건이 적고... 소책자에는 47건이 맞아요. 그런데 이쪽에는 46건으로 돼 있는데... 소책자에 보면 194억으로 돼 있어요. 건수가 47건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여기는 46건으로 돼 있거든요.

금액이 틀립니까?

건수가 틀려요.

큰 책자가 맞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거는 저희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은 총괄해서 숫자를 표기해 준 것인데 원래 결산검사 보고서만 의회에 해주면 되는데 저희가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거기다 참고자료로 몇 가지 한 것이기 때문에 큰 책자가 맞는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건수가 틀려요.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

46건이 맞죠?

47건이 맞는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럼 계산이 틀리는데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7억이 생기는데요. 이 47건으로 보면 말입니다. 지금 194억이 나와요. 194억8,800만원이 나옵니다. 이 책자가.

예산현액이요?

네. 지금 숫자가 틀려요. 이 소책자에는 47건이고 여기는 46건입니다.

알겠습니다. 규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박주일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사항에 대해서 조금 보충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페이지 사고이월비에서 금액이 21억900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게 20억9,800만원인데요, 그게 조금 틀린 사유가 그 책자에 보시면 맨 끝부분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지출원인행위액이 3,850만원이고 지출액이 1,155만원인데 지출잔액이 거기 그냥 3,855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원인행위에 의해서 지출액을 빼고 계상이 되어야 되는데, 원인행위 해갖고 지출잔액이 똑같습니다. 그래서 1,150만원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 사과 말씀드리고요, 아까 소책자 결산보고서하고 지금 이 결산서하고 다른 1건은 저희가 유인할 때 1건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게 숭의동 소1-1호선 도로개설공사 7억이 소책자 결산보고서에는 내용이 들어갔는데 큰 책자에 그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분.

도시정비과장님께 묻겠습니다. 93쪽에 중간 부분에 보면 숭의동 300-5 도로개설공사라고 있는데 여기 이월사유에 대해서는 보상협의 지연이라고 돼 있습니다. 맞죠? 300-5가 어디쯤 됩니까?

남부역 뒤에 있습니다.

그거 왜 협상이 안되나요?

지장물이 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물 보상과정에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일부분 집이 조금 걸려가지고 그 부분만 보상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 집주인이 뒤에 다른 곳까지 다 보상 요구를 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협의 관계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쪽으로 안맞아서 협상이 안되는 겁니까?

예산은 돼 있는데 서로간에 협의가 안돼 가지고

협의과정이 무엇 때문에 안되느냐고요.

그분들은 뒤에까지 다 보상을 해달라는 겁니다. 저희들은 조금 걸리기 때문에 걸린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서 도로를 개설하겠다는 사항이고요.

과장님께서 그분들하고 몇 번 협상을 하셨습니까?

제가 2번 가고 그 이후에는 제가

아니 가셨는데 진실로 협상하기 위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했는지 아니면 나가서 말씀만 하고 그대로 들어오셨는지 그게 중요한 부분이라 말입니다.

이 사항은 주 업무는 건설과 보상팀에서 보상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빨리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독려차 가고 또 협의차 갔던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빨리 추진하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다음은 세입세출결산서 113쪽부터 끝까지 기금, 채권, 채무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해당 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토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퇴실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잠시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강평을 듣는 순서이나 각 위원님들의 소감이 모두 일치하므로 본위원이 총평을 하는 것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본위원이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 앞에서 결산의 의미를 말씀드린다는 것이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결산의 여러 가지 의의중에서 가장 주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다음 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작용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한 예로 매년 실시되는 결산심사시 계속하여 지적되는 사항중에 하나가 불용액의 과다 발생이라고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과다 발생했다는 것은 다시 말해 그만큼 소중한 예산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결산검사에서 이러한 지적이 있은 후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지금까지는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결산심사가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것으로 치부되고 심지어는 결산검사의 무용론까지 대두하게 되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금번에 실시한 결산검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철저한 원인분석을 실시하고 내년도 예산편성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세심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결산검사와 심사준비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결산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2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03회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