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임동진 의원 발언
광엽
박광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위생과
10시2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김윤태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환경위생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편달 해 주신 박광엽 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김종현입니다. 환경정화담당 심정보입니다. 상하수도담당 박승환, 위생담당 이재진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003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그러면 환경위생과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
위원장.
광엽
박광엽위원장
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원
환경위생과장, 업무보고 감사준비 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저는 심사위원이 아닙니다. 아닌데 주요업무보고에서 진보상수도와 관련해서 물어보고자 합니다. 진보상수도는 기이 올 6월 24일날 준공이 되었고 지금 관로매설을 상수도를 확장하기 위해서 여기보면 관로매설을 하기 위해서 후평리 외 21개 지구로 해서 10억3,000만원 이걸 설계를 해서 8월경에 발주를 하시겠다 그랬는데 이것은 저가 기억하기로는 작년도 10월달 1회 추경시에 10억의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설계변경에 의해서 그대로 계속사업을 추진하면 지금 별도 발주하기 보다가 예산이 좀 절감되겠다 왜 그러느냐 현장사무실도 새로 발주를 했을 때는 새도 별도로 지어야 되고 또 창고도 또 별도로 설계를 봐줘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낭비될 수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진보상수도가 기존 준공된 수혜자가 8,348명인데 지금 새로 신설된 상수도에 보급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10억3,000만원을 들여서 상수도를 확장했을 때 얼마만한 인구가 더 수혜혜택을 받을 수 있느냐 곁들어서 환경위생과장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환경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지난해 진보상수도 관로사업은 총 예산이 10억3,000만원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8억3,000만원 작년도 정리추경때 2억 총 10억3,000만원인데 저들은 두 가지 방안으로 의장님이 당초에 지적하신 그때 계획대로 그런 계획도 있었습니다. 저들 사업분야 지역업체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10억3,000만원을 한 몫에 발주하면 문제가 있다 또 그래 생각되고 사실 공적인 얘기가 아니고 비공식적인 이야기로써 지역업체의 경기를 활성화시킬려고 하다 보니까 10억3,000을 지역업체에 줄 수 있는 2억내지 1억정도 그리고 지역에 마을단위로 전부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 발주보다는 지역업체에 주는 것이 안 낫겠나 싶어서 지금 현재 그 방향으로지금 설계방식을 바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어떤점이 더 낫느냐 지금 10억3,000을 그대로 발주할 것이냐 통합설계를 할 것이냐 각 부분마다 1억내지 7,000으로 해서 발주를 할 것이냐 지금 군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진보 급수가구 인구가 가구에 대해서 지금 기존 진보상수도가 준공됨으로 해서 수혜인구가 8,348명으로 보고가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5,000명 정도 더 이중된 수혜지구입니다. 사실은 진보 괴정까지 관로가 매설된 그 지역에 당초계획된 8,350명에 포함이 된 수치입니다. 당초에 계획변경...당초보다 계획이 변경된거는 괴정이나 시량 2리 일부지역 그런 지역에 인구가 증가될 뿐이지 꼭 21개 지구에 마을에 다 수혜가 더 불어나는 거는 아닙니다. 이중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 한 저들의 5,000명정도로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황정구의원
그러면 지금 업무보고에 기 준공된 진보상수도 8,348명 이라는 것은 이것은 보고서 유인이 잘못되었다 실지적으로 현재 급수를 받고 있는 인원은 5,000명정도 밖에 안된다 이 말입니까?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그런 말씀이 아니고 진보상수도를 개량함으로 인해서 당초 계획지구에 들어 갈 때는 8,348명이 수혜를 보는데 관로를 매설하는 동네동네 지금 원라인만 되어 있지 동네에 들어가는 라인은...부대시설 하기는 뭐하고 지금 신촌까지 원관로 밖에 안 되었고 마을단위 관로를 깔아 주는데 맨 수혜가구는 이중이 됩니다. 결국 한 사람이 두 번 중복될 수 있기 때문에 제공하는 그거는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그 외 지구...이제 말씀하신 괴정이나 시량2리 그런 지역은 당초에 포함 안된 지구에 들어 갈 때는 거의 통째로 수혜가구가 더 증 되는데 사업이 같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확대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꼭히 몇 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황정구의원
왜 저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산이 기이 작년도 정리추경하고 올해 본예산하고 그렇게 되었으면 우리 진보 기존 상수도가 6월 24일까지 준공 예정일이 되어 있었다면 올초에 바로 설계변경을 하던지 이렇게 했으면 우리 진보면 상수도급수를 수혜받는 주민들이 지금 다 받았을 것이다 안 맞습니까? 당초에 한 3월달쯤 이 돈을 가지고 설계변경을 해서 공사를 그대로 연장해 나갔으면 공기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관로매설 한달정도 하면 되는데 너무 행정이 좀 우왕좌왕 환경위생과장 말처럼 지역업체를 보호한다는 것은 참 좋은데 여러 가지 잣대를 갔다...행정편의 위주로 할려고 하다 보니까 상수도 수혜를 받는 우리 지역주민들이 늦어진다 지금 8월달에 준공예정...착공을 할려고 계획이 있지마는 실질적으로 10월달이 될는지 지금보면 환경위생과장의 얘기를 들어 보면 지역주민들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좀 1억씩 갈라서 분리발주를 했으면 좋겠고 예산회계법에는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일찍일찍 바로 대처를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기존하던 업체가 계속 연결해 나옴으로 해서 공사에 예산도 절감하게 되고 지역주민들이 수혜를 받는데도 앞당겨지고 그렇지 않나 라고 봐져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동진
임동진위원
위원장.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임동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임동진위원입니다. 과장님 업무보고에 고생이 많았습니다. 9쪽에 하수도정비사업에 있어 가지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지금 대상지구 변경해서 청송, 진보, 신규 부동, 파천 이래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남이나 현동이나 안덕, 현서는 기본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까?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여기 외4개면은 기본계획수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안덕 하수종말처리장 그런 사업을 추진 못합니다. 기본계획이 현서, 안덕, 현동 외 지역 4개면은 기본계획수립이 다 되어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기본계획을 세우게 되면 동네가 떨어진 곳이면 몰라도 소재지내에는 설계가 다 되어가는 거지요? 같이요...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준도시계획 지구내에 하수구 정비계획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저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수도정비사업이 어짜피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주 업무인데 어떤때에는 건설과에서도 하수도공사를 합니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비계획에 의해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구간구간 하수도를 하다 보니까 예산만 낭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수도정비계획이 되어 있으며는 건설과에서 하던지 관광경제과에서 하던지 환경위생과에서 주 업무과에서 설계된대로 구간구간을 하더라도 레벨이나 모든게 맞추어 줘야 물이 잘 흘러내려 갈거 아닙니까? 그죠? 맞지요?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드립니다. 기본계획이 되었으면 앞으로 구간구간 공사를 하더라도 기본계획에 의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 하수구 기본계획...앞으로 하수도사업을 할 때 관광경제과 새마을계 소관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사업이 있을 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임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15쪽이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탁도 개선에 대해서 조치사항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정기적인 시설점검, 수질검사등 철저한 관리로 고 탁도로 인한 민원발생 사례가 없었다니 다행스럽습니다만 군에까지는 그걸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파천면 과장님이 사시는 동네입니다만 신기1리에 상당한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현재 수도계장님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상수도 자체에 홍수가 지고하면 외부의 물이 유입되는지 상당한 민원이 발생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른 지구에 이런 사례가 없다니까 다행입니다마는 이걸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차원 이라든가 한번 더 확인을 하셔 가지고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간이상수도 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기에 사실은 수질검사 지하수 착정인데 탁도가 좀 심해서 돌발사태로 밑에 크라우팅 그게 몇전 사용하던게 올해 공사로 인해 탁도가 유입되어서 일부 농지계에서 시설 개보수로 옮겼습니다. 지역을 옮겼는데 지금 앞으로 간이상수도 계획을...지금 우리 관내 석회성분하고 철분이 과다된 지역 또 인근에 송생같이 지방상수도가 인입될 지구를 최대한 확대를 하고 석회성분이나 철분이 많이 나오는 지구는 전부 우리 관내에 일제조사를 하겠습니다. 우선순위로 해서 가구에 사업비에 대충 맞추어서 연차적으로 탁도나 수질이 심한 지역은 앞으로 개선해서 탁도문제가 올해 내년에 당장 된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연차적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탁도 관계뿐만 아니고 신기1리에 상수도로 인한 민원이 안 생기도록 과장님 특별히 좀 조치를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심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제가 상당히 죄송한 일입니다만 그 시설물이 사실상 이원화가 되어 있습니다. 신기1동에는 농지계에서 생활용수로 시행했는 사업이 있고 저들이 지금 관장하는 사업이 있는데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같이 노력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조속한 시일내에 조치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심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심재홍위원님의 질의내용 중에 현재 보면 탁도를 줄일 수 있는 탁도 저감기가 지금 시중에 개발되어 나와 있지요? 간이 탁도 저감기인가 나와 있지요? 알고 계십니까?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개인 가정집 말고...우리 시설물...
광엽
박광엽위원장
마을단위 간이상수도 시설물 인데...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탁도를 줄일 수 있는 간이시설 기계가 있답니다.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있는데 그걸 이용을 하시면 간이상수도에도 탁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연구하셔 가지고 아까 보니까 염소투입기 구입계획이 계시던데 탁도 겸한 기능...예산이 없습디다. 없으니까 그걸 잘 살펴보셔 가지고 탁도도 줄일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그걸 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앞으로 연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셔서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10분후인 10시5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감사중지
10시51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김기광위원, 위생매립장 및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김기광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이하 담당들 감사준비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위생매립장 및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 추진현황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별로 시설되어 있는 위생매립장 매립계약기간 즉 향후 매립가능기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남이 약 앞으로 향후 2년정도 더 매립이 가능하고 현동이 3년, 현서는 올 년말까지는...년말내지 연초 1년이 채 안 남았는 것 같고 안덕도 앞으로 3~4년 지금 현재 승인 받은거는 8월까지 밖에 안 남았습니다. 1차 시설을 할 때 도에 승인을 받아 놓은게 8월까지이고 지금 시설 용량으로 봐서는 앞으로 3년 정도가 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진보매립장은 지금 현재 추세로 봐서는 5년 6개월정도 가능할 것 같은데 진보도 지금...진보 현재의 시설만 가지고 5년정도 가능한데 지금 부남, 현동, 현서 매립장이 종료됨으로 해서 넘어오는 이 양에 따라 이 기간은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렇다면 먼저 현서는 약 8개월정도로 남았다고 보고에...예비 가능하다고 이렇게 제출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그러면 위에 사용계획기간을 한번 봐 주십시오. 사용계획 기간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2007년 7월 19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계획은 저들이 도에 승인 낼 때 당초 시설까지입니다. 2000년 7월달에 도의 승인계획을 낼 때 그랬는데 다소 쓰레기양이...그때 당시 쓰레기 양의 판단이 좀 잘못되었는 것 같고 그 이후에 쓰레기량이 증가가 되었다고 그 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양해를 좀 해 주십시오.
기광
김기광위원
과다로 나와서 이렇다 이 말이죠? 먼저 기한이 덜되었는데도 기간이 덜 되었느네도 매립장은 이미 찼다 이말이죠? 그렇지요?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남은 기간은 8개월이면 더 넣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면 안덕에는 2002년 4월달까지 2004년 2월달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허가 승인은 2004년 2월달까지 승인을 받았는데 매립량이 아직까지도 덜 찾기 때문에 더 매립을 연장을 해서 하겠다라는 이런 생각입니까?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지금 시설규모로써는 연장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가능하다며는 주민과 또 상의가 되어야 되겠네요.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일단...거기 지금...
기광
김기광위원
계약기간이 넘었으니까...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예, 처음에 당초에 이런 얘기가 나가서는 뒤에 매립하는거는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민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러면 향후 적게는 8개월 조금 길게 나가면 2년, 3년 밖에 매립기간이 남지 않았습니다. 추후 이 문제해결을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조금 전에 매립기간을 말씀드렸는데 다소 현실하고도 안 맞는...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예를 들면 현서 같으면 곧 종료가 되면 지금 비위생매립장 진보를 내 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비위생매립장입니다. 이 비위생매립장을 조속히 현서나 부남, 안덕, 현동은 안정화사업을 실시를 하고 또 진보로 돌릴 계획입니다. 진보가 다 매립전에 대규모 종합생활폐기물처리장을 조속히 준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획 단계에 있고 또 금년도...지난 연말에 의원님 간담회에서 보고드린대로 지구는 선정했습니다마는 사업추진에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해당지역 주민들하고 조속히 협의를 해 가지고 우리 군내 어느 지역에도 하나 종합매립장을 설치가 되기는 되어야 되는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해여 그의 대책으로 군에서 적절히 대처를 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향후 군 종합매립장을 조속히 처리하도록 그래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지금 현재 여기 자료에 의하면 위생매립장 사용기간은 2004년도에 2005년도 많이 가는 것은 2006년이면 다 만료됩니다. 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 조성계획을 보면 사업시행은 2003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6년도에 사용승인을 받겠다고 했습니다. 여기보면 4쪽에 보면 보고서 4쪽에 있습니다. 이 사업이 순탄하게 계획대로 되었을 때도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순탄하고 계획대로 할 수 있다고 보는지 확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지금 저들이 4쪽에 나오는 계획은 우리가 정상적으로 되었을 때 보다는 공정을 약간 늦추어 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군의 입장으로써는 다소 주민의 반대 협의과정에 상당히 난항을 겪고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예상이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합폐기물처리장이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근본 취지는 변동이 없고 어떤일이 있더라도 2006년도까지는 매립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취하든지 해 가지고 조성을 하도록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뭐...저 이런거 묻는 말이 상당히 질문하는 저 역시 조금 그렇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도 상당히 어렵게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하실 줄 믿습니다만 지금 여기 사업기간을 보면 2000년도 8월에 시작을 해서 2005년 12월 5년5개월에 마치겠다라는 사업계획이 나왔습니다. 어디까지나 계획안이기 때문에 100%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은 않겠습니다마는 위치 사업추진 계획실적에 이미 자료도 제출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설치하기 위해 주민들이 반대운동을 하는데도 계획대로 될는지 사실 걱정이 안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이나 책임있는 분들이 주민들과 대화를 하면서 합리적으로 풀어 나가려고 몇 번이나 만났는지 묻고 싶습니다. 어느 곳이라는 이야기는 빼겠습니다.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지금 사실 위원님들이 보시는거는 최근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마는 또 저들도...저도 실무자로서 그 얘기를 직접 김위원님이 지적하신데로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저들 협의가 사실 공개적으로 들어 가지는 못한다는 점이고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나름대로 어떻게 보면 항간에 군수님도 어디가서 무슨 이야기를 한다 과장이 어디 나가면 부남에 잠깐 나가니까 다른 볼 일로 가더라도 매립장 때문에 왔느냐 어떻냐 후문에 자꾸 나고 있고 그런데 공식적으로 사실 저들이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한다고 소리를 못하는 것이 약간 저들도 안타까운 지경이고 고충도 있고 그러니까 꼭 몇분이 몇회에 걸쳐서 어떤 일을 추진했다기 보다 상당히 답변드리기가 딱 부러진 자료가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정답이...예를 들어서 1회다 2회다 이런 식으로 꼭 하기가...답변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만약에 상당히 좀 수치적으로 이야기 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점을 그래 말씀드립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이 사업이 시작될 때는 박익환과장님이 있을 때 시작이 되었습니다. 김윤태과장이 오시고는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이미 시작해 놓은 사업을 나중에 인수인계로 받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동대표가 과장 4명이 모여서 그분들하고 이야기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해당지역 공동대표들이 요구한 것은 더 이상 진행을 하지 말자 군민의 정서를 알아보고 진행하도록 노력하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다는데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그 관계는 지금 우리 영상회의실에서 부남면에 공동대표 3명, 그 외 2명이 부남 대표자 측에서 같이 5명하고 우리 군에서는 총무, 건설 또 그때 당시 산업소득 저하고 4명이 협의를...대책회의 내용은 우리 군의 입장은 어떤 일이 있어도 청송군에 종합폐기물 생활폐기물 처리장을 조성을 하기는 해야 된다 그것도 그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고 부남에 결정된데 대해서는 군의 행정상의 아무런 하자가 없고 그대로 번복하거나 취소하는 그거는 일체 없다 지금까지 그때까지 추진했는 결과를...앞으로 추진을 하면서 하기는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하면서 부남하고 어떤 대안이 군전체 전반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사안이지 부남이냐 군청이냐 이거 보다도 군민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서로 좋은 내용이 있으며는 앞으로 서로 예를 들어서 군에서 부남에 어떤 어떤 사업을 하면 피해가 없잖느냐 할 때 안이 있으며는 그 대표들하고 서로 요구를 해서 설명을 하기로 하고 부남에서도 안이 있으며는 협의를 하고 그래서 그날 회의 대체적인 내용이 그전에 이야기가 한다 못한다 말도 있었습니다마는 최종 그래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거는 약간 김위원님 하고 이야기 하신거는 조금 상의가 있는 겁니다. 저가 직접 참석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결론을 지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로는 만나 보니까 그 이후에는 아무런 대화가 단절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안 만났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보고서 내용을 보며는 이렇게 추진을 하겠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추진을 좀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편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대화가 단절되고 이러는 바람에 행정심판청구소송을 낸 일이 있지요? 알고 있지요?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그 다음 행정심판청구소송을 냈을 때 기각이 됐습니다.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기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소송을 한 일이 있지요?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행정소송하고 행정심판하고 거의 같은 동시에 지금 계류가 되었고 행정심판은 지금 끝났고 소송은 지금 진행중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현재 행정소송을 고법에 내어 놓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예, 대구지방법원 행정 제1부에 되어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이렇게까지 저사람들이 극한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대처를 안일하게 하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김위원님, 저가 한 말씀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기광
김기광위원
예, 예. 말씀하세요.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지금 아까 조금 전에도 저가 처음에도 우리 군에서 전반적으로 미온적으로 움직이는게 아닌냐 그러시는데 사실 저들은 지금 위원님이 계시는데 한가지 공개를 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부남 대표자들하고 협의했는대로 충분히 부남에 피해가 없고 저런게 있으면 자기네들이 수용할 수 있다는 간접적인 뜻을 시사를 했습니다. 그 뒤로부터 군에서는 일단 매립장 침출수가 가장 문제이고 소각장에는 다이옥신 그게 가장 문제로 대두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러며는 우리가 부남면 주민들하고 설득해서 부남대표자들 면민들 있는데 내어 놓을 수 있는 자료가 침출수는 이래 이래서 안전하게 처리를 할 수 있다 또 다이옥신은 이래 이래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다 어떤식으로 할 수 있다까지 지금 한 3~4개월 되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는 견학을 가고 심지어 다이옥신이 안 나오는 시설까지도 견학을 가보고 우리 전국일주를 다 돌아 봤습니다. 지금 침출수를 어떻게 처리하면 될 것이냐 내부적으로 부남면에 하고 우선 대화보다도...대화를 해서 이길 수 있는 근거자료도 장기적인 가져왔고 검증도 해 보고 자료를 받아서 검색을 해 보고 첫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침출수 다이옥신 두 개를 가지고 부남면민들이 다 보는데 공개를 해도 아 그러면 더 이상은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예를 들면 소각로 관계는 김해 모...지금 공장업체를 밝힐 수는 없습니다. 저가 직접 갔다 와서 자료도 빼보고 지금 자료를 모우고 있는 중이고 그게 일정하게...중간에 가서 이랬다 저랬다 예를 들어서 10이 수치인데 한 5쯤 된다고 대화하기도 어렵고 완벽하게 우리가 검증을 하고 난 뒤에 지금 준비를 하고 대화를 하면 꼭 면에서 주변에 부남면의 사람들이나 군의원님들도 미온적인 움직임이 안 있나 저들 사실 내부적으로는 만반의 대비를 하고 있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런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그러면 직접 매립장을 견학을 해서 갔다 왔다고 했는데 언제 갔다 왔습니까? 시기가 언제쯤 됩니까?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지금 그 매립장하고 소각장 관계는 저가 한 7회정도 갔다 왔습니다. 공식적으로 우리 직원들도 때에 따라서...죄송한 얘깁니다만 보완조치를 시키고 왜 그러느냐 하면 매립장 때문에 나갔다고 소리가 나가면 부남에 자극을 줄까 싶어서 주민들의 자극을 줄까 싶어서 그런데 지역은 김해 우리 도내에 이는 고령, 영주 또 강원도 원주까지 저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자료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7개여소 한 6~7일동안 4회정도 나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검토도 하고..
기광
김기광위원
주민들도 함께 대동이 되었습니까?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저 혼자도 일단 자료를 가지고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 저가 누가 어떤 안이 나오면 그 자료를 가지고 현지에 가서 검증을 해 보고 어느정도 타당성이 있어야...처음에는 군수님까지 한번 가보시자 그런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검증을 하고 나면 부남면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이런이런 시설이 있는데 전혀 피해가 없다 피해가 없으면 못믿겠다 그러면 거기 가보고 피해가 있다고 그러면 안 해도 좋다 그러면 우리 군의 그런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아마 한 80%정도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집행부에서는 사전에 견학을 하고 피해가 없는 부분을 최대한으로 주민들 있는데 이해를 시키고 다음 주민들이 꼭 믿지를 않을 시에는 현지에 답사를 한번 시켜 주겠다 이거지요?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순서가 약간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 하고는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저분들을 먼저 같이 가서 그 분들이 해 놨는거를 전화로 연락하면 다 알거 아닙니까? 주소라든지 모든 것이 다이옥신 이라든지 이런거는 문제점이 없다라는 그런게 나올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공동대표 정도라도 같이 가서 한번 보고온 다음에 이야기가 되면 조금 쉽게 풀릴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 견해가 다르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청송군에 어느 누구라도 물어보면 생활폐기물 종합처리장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 라는 공감대는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버리는 쓰레기를 내가 어디에 갖다 놓느냐 버릴 장소를 만들어야 된다 삼척동자도 다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정지역에 되어 있을 때 뭐 어느 지역이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A라는 지역이나 B장소 주민과 행정이 하나가 되어 될 수 있는한 주민에게 설명을 해 주고 주민들에게 공청회라든가 이런걸 실시해서 그 주민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물론 과장님은 실무과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려는지는 몰라도 행정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와 반복되는 이야깁니다마는 무슨 행사가 있던 뭘하던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대화를 하고 만나지를 않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하고 집행부는 그 주민에게 너희들이 대화를 단절하고 있잖느냐 하고 집행부...그 주민들은 우리가 왜 문을 개방을 해 놓고 있는데 그분들이 우리 있는데 안온다 이런식으로 그 사람들이 상당히 어조도 강합디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슨 행사를 한다 오늘 농업경영인대회를 한다 그러면 안덕이라고 예를 듭시다. 내가 이 장소를 안 할려고 자꾸 피해 나갑니다. 그러면 경북 안덕면을 이렇게...안내장이 나갑니다. 왜 청송을 뺍니까 우리는 청송사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어조가 극한 어조입니다. 우리들이 그런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보기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을 때 아, 경북 안덕면이 맞지요? 그 말이 맞습니까? 아 이거 왜 청송군이 빠졌느냐 이래야 되지요. 그런 이야기까지 지금 그 주민들에게서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기자들과 인터뷰를 했는 것을 다 알지요?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언제 갔다 왔느냐고 저가 묻는 것은 갔다 온 뒤에 주민들에게 홍보가 되어서 가보니까 이상이 없더라 침출수도 다이옥신도 이런 것은 큰 문제점이 없다 인체에 해로움이 없다 또 수질에 절대로 오염이 안 된다 이런 정도라도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인터뷰 일정을 보면 4월 17일날 했어요. 그 다음에 4월 23일날 2차로 했어요. 4월 24일날 했습니다. 라디오, TV에 방영이 되었다는 이야깁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들은 지금 극한 투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을 보면 여기 내용을 보면 차마 읽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특정인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자, 회의를 하고 지금 앞으로 이런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윗전에 진언을 드려서 윗전에도 같이 가십시다. 가서 대화로 푸십시오. 그래야 일이 추진이 되는거지 밑에 직원들만 나가서...환경담당이 누구라요 담당만 많이 나가는거 아닙니까? 지금...과장님 가끔 나가십니까?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예, 저는 그 지역에 공식, 비공식으로 가끔 나가고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가끔 나갔아요?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밑에 담당은 더 자주 나갈 것이고 그 윗전들은 어떻게 됩니까? 좀 더러 나갑니까?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아마 조금전에 김위원님 하시는 얘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고 있고 직접 매립장에 행사보다는 다른 행사에 파생되는 군정을 수행하는 행사에 참여를 못함으로 해서 그런 이야기가 간혹 저들도 실지 이 자리에서 어떻다고 하기는 어려운 이야깁니다마는 저들 우리 간부들도 실무진도 알고 있는데 때에 따라 아까 진언을 드렸으며 사후에도 이런이런 문제는 우리가 참여를 해 가지고 군수님이 참여를 못한데 대해서 상당히 좀 군정전반에 매립장 추진보다는 군정전반에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식으로 꼭 극한의 얘기보다는 사실 그런 내용을 진언을 더러 드립니다. 드리고 또 앞으로는 점차 그런게 개선이 되지 싶습니다. 될 걸로 실무자가 이런 얘기를 해서 상당히 죄송한 얘깁니다. 다소 좀 개선이 되지 싶습니다. 충분한 이야기를 보고드렸기 때문에 좀 나아질거라고 그래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는 실무자들이 열 번 가기보다 그래도 장이 한번 가서 이야기 하면 오히려 더 효력이 발생될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런 어떤 꼭 무슨 이러한 일이 님비현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행정은 둥글둥글 돌아가야 됩니다. 네모난 바퀴가 돌아 갈려면 힘이 들어 못돌아 갑니다. 바퀴는 둥글어야 됩니다. 한쪽에는 돌아 갈려고 하는데 한쪽은 안 돌아 간다고 딱 버티고 있으면 이상이 있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가 말씀드리는거는 과장님들이라든가 담당들도 모든 분들이 다 한꺼번에 행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아래위가 다 위에 분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진언을 드려서 자 우리 이렇게 해 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진언을 드려서 밑에는 아래 사람들은 한번 가보는게 안 좋겠느냐 가보자 사람이라는게 대화로 푸는데 한번 두 번 세 번 가면 대화가 빨리 풀립니다. 단절해 버리고 내가 나가면 또 욕을 얻어 먹을건데 내가 왜 나가느냐 그렇다면 이거는 항상 제자리걸음입니다. 오히려 퇴보현상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를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좀 둥글둥글 돌아갈 수 있도록 윗전 어른들한테 진언을 드리고 밑에는 상의를 해서 함께 돌아 갈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예, 김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대한 시정을 하고 또 앞으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장소에 A장소에 하던 B장소에 하던 C장소에 하던 쓰레기매립장이 종합폐기물이 완전히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 계획대로 움직여져야지 계획이 조금이라도 차질이 생기면 읍면부에 매립장이 다 없어집니다. 재계약이 된다든가 그렇게 하며는 몰라도 다 차버리고 없으면 또 새로 할 수는 없잖아요. 생활폐기물종합처리장을 그대로 계획대로 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김기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길
윤종길위원
위원장.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윤종길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생활폐기물처리장 설치사업에 관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과장님께서 아까 좋은 답변도 많이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일정상과는 차질이 생긴건 사실이지요? 그죠? 지금 우리 기본계획대로 본 군이 추진하고자 하는 기본계획보다는 일정에 차질이 생긴건 사실이죠?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다소 차질이 생겼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지금 차질이 생겼는데 부남, 현동, 현서, 안덕매립장은 기이 매립 연한이 다 되어 갑니다. 그죠? 다 채워 왔고 지금 진보가 유독 남았습니다. 진보가 유독 남았지만 실질적인 어떠한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고 비춰집니다. 그러면 진보 주민들과 사실 또...숙제꺼리가 또 남았습니다. 그죠? 맞지요?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렇다고 안 봐야 되겠습니까?
종길
윤종길위원
그렇다라면 1차적으로 시한이 사실 연결이 잘 안되어 왔다라면 지금 우리 진보하고도 빨리 대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진보 주민들도 사실 설왕설래합니다. 이야기를 들어 보면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준비를...대비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위치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대상부지선정심의추진위원회 예비후보지 6곳을 두고 심의를 한 결과 9차 회의에서 결정이 됐습니다. 결정이 되어서 대상부지선정이 군에 서 확정시킨 날이 12월 27일입니다. 그죠? 맞지요?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27일인데 1월...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2003년도 1월 몇일인가 우리 주민들이 집단으로 들어 와서 대화를 했지요?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1월 3일입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1월 3일이죠?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거기에서 우리 의회의원들이 답변한 내용을 기억합니까?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1월 3일날 행사시에 말입니까?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기억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지금 밖에서 많은 이야기들이...의혹도 많이 제기되고 있고 그러면 지금 부남 주민들과의 대화를 단절해 놨는 상태였고 그러면 부남 주민들과의 대화를 하면 쉽게 말하면 행정이 무엇무엇으로 인해서 뭐 뭐...어떻게 해 주겠다고 하는 "안"도 나와 줘야 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런거는 아직까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냥 그 위치에다 거기에다 할려고 하니까 문제가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그 요구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자, 주민들에게 어느 위치에 가더라도 그 지역주민들에게 수혜혜택을 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모색하자라는 “안”을 던졌습니다. 그죠? 던졌으면 집행부도 거기에 걸맞게 대응해서 우리 그쪽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준비된 것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지금 윤위원님이 하시는 그 내용을 거의 다 우리가 지금 시행을 할려고 하면 기일은 크게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내용자체는...만반의 준비보다는 준비는 거의 다 되었는데 절차상 기간만 지나가면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약간 파생되는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보보다가 좀 더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회 의원님들도 아까 하시는 윤위원님이 하시는 내용을 알겠습니다마는 개별촉구도 있었고 또 의장님이 하시는 촉구도 있었는데 때에 따라 단순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 지금 현재 검토를 하고 있고 내부적으로는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우리 행정이 사실 단순 논리로 가서는 안되겠지요? 어차피 지역주민들과 대화가 첫째 급선무입니다. 또 대화로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지역에 가기는 가야 됩니다. 그 대신에 자기 지역에 오는거는 누구도 다 싫어합니다. 싫어하는거는 맞고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행정소송에서 그죠 소송이 계류중에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우리가 지역이 만약에 우리 행정이 예를 들어서 잘못되어다라고 판단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저는 실무자로서 하는 얘기는 아마 같은 공무원끼리도 견해가 달리 나오지 싶은데 거의 그걸...너무 자신한다는 것은 좀 속된 이야기...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행정심판은 사실상 군이 이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소송이 계류중인데 그런 일은 잘 없다고 저들은 너무...재판이 끝나 봐야 알겠지만 절차상의 문제나 저런거는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까지는 크게 깊이 생각을 해 보지를 안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우리 의회에서도 그지요 민의를 의견에...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집행하는 대의기관에 있습니다. 있는데...우리 의회에 어떠한 이야기는 집행부가 주민들 간에 대화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예산상의 어떠한 문제가 나올 때 분명히 제고하겠다라는 안을 분명히 던졌습니다. 던졌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내에 그쪽 지역주민과 대화를 해서 어떠한 통합된 안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실 수 있겠지요?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윤종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다음 심재홍위원, 쓰레기봉투제작 및 판매현황과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심재홍위원입니다. 종량제 봉투제작 및 판매현황인데 이 감사자료를 보면 한눈에 현황이 안 나옵니다. 봉투제작 그러면 2001년도, 2002년도에 제작한거 외 그 당시 재고분이 거기에 나와야 되는데 2001년도 전에 재고분하고 2001년, 2002년 그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데 재고가 안 나오고 2001년, 2002년 제작분만 나왔는데 이래서 판매실적에 보면 5ℓ짜리가 가연성은 현재 하나도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 판매실적에는 그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재고분이 아니냐 저 나름대로 이래 생각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실 때 조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묻는 것이 무엇인가를 연구를 하셔서 제출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봉투 자체가 현금입니다. 한 장 한 장이 현금인데 현재 지금 각 읍면별로 재고파악이라든가 현재 지금...이상이 없습니까?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 봉투 관계는 지난해 12월에 일제점검을 한번 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점검을 하고 올해도 수시로 읍면...우리 군에 직원이 읍면 나갈 때 담당들 있는데 체크를 해가 지금까지 현재는 재고나 판매에 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이게 나쁘게 생각하면 직접 취급하는 공무원이 유용을 한다든가 그래할 소지가 상당히 많은 부분입니다. 유념하셔서 계속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이걸 분기별로 하시지 마시고 매월 1회 정도라도 각 읍면별로 체크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는 하실 수 있겠지요?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 지도강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쓰레기불법투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단속실적하고 저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단속이 중요한게 아니고 예방, 계몽, 예방입니다. 그런데 여기 투기단속...여기 쓰레기봉투 불법투기 우범지구가 있습니다. 청송소재지 같으면 약수탕 거기에서 부곡1리(가메골)넘어가는 약수 유지 뒤에 하고 부곡 논시골에서 옹점 넘어가는 길 옆에 거기하고 교통에서 거대 넘어오는 못밑에 파천면 같으면 지경 재꼭대기에서 산길로 가는 거기 가면 몇차가 지금 불법투기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전부...경고문이라든가 그런게 한 개도 없습니다. 앞으로는 불법투기 이걸 적발을 하고 이거 전에 그런 불법투기 가능...그래 버릴 수 있는 그런 지역에 경고문이라도 설치해 줄 수 있는 그런 의미는 없으신지...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 취약지 소재지나 안 그러면 또 외곽지 취약지에 대해서는 순찰을 철저히 순찰강화하고 두 번째로는 계도 안내판 간판을 설치를 해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될...사전에 방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저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그런 지구외에도 각 읍면별로 그런 지구가 한 두곳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걸 미리 조사를 하셔서 조속한 시일내에 경고문이라도 지구마다 세우도록 그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예, 계도안내판 같은거는 8개읍면에 일제히 조사를 해가 군에 일괄 제작해 가지고 세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조속한 시일내에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심재홍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진
임동진위원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임동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임동진위원입니다. 이제 심재홍위원님이 쓰레기 판매실적 봉투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판매실적이 말입니다. 지금 2001년도하고 2002년도, 2003년도 지금 내려올수록 판매실적이 저조한데요 예산액은 보면 년도별로 따졌을 때 예산액은 작년...2001년 대비 600만원이 불었고 2002년 대비 금년 예산하면 3,600 같으면 100% 이상 인상이 되었는데 판매실적은 해가 갈수록 더 주는 이유가 뭡니까?
광엽
박광엽위원장
환경위생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판매실적은 추세가 그러니...수치가 많이 차이 않나고 그렇지 2001년도 162,768, 2002년도에는 182,235, 2003년 84,000 그러는거는 6월 30일까지 기준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동진
임동진위원
예, 6월 30일인데 예산이 6월달까지 2003년 6개월이 지났다 아닙니까? 2003년 12월까지 한다 하더라도 예산이 더 불어 난다는 그게 없잖습니까? 없는데...지금 판매실적이 더 늘어나는거는 없거든요. 없는데...본 위원이 묻는 것은 쓰레기봉투를 사용안하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런게 아니냐 아까 과장님이 쓰레기는 더 불어난다 했거든요. 더 불어난다 했는데 그러면 봉투도 더 나가야 되는데 쓰레기는 불어나고 봉투판매 실적은 준다하면 그거는 말이 안 맞잖아요.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예, 이 문제는 저들이 분리수거나 일단 읍면 소재지에 보면 또 규격봉투 사용안하는게 0.5%쯤 그런 사용수치가 고정적으로 계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행정에 운영도 미숙한 점이 있겠습니다만 노인분들 이런분들 계속 그렇게 나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지도단속을...아까 심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소재지 취약지구에 대해 단속을 해가 계속 쓰레기봉투에...규격봉투에 사용할 수 있도록하고 또 분리수거를 하도록 저들이 철저히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이 말은 단속 그게 목적이 아니고 지금 미화원들 교육을 하실 때 어차피 우리가 쓰레기를 줄일려면 쓰레기봉투를 판매하는 목적이 아니고 쓰레기 줄이기 위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 쓰레기봉투에 대해 가지고 쓰레기봉투 사용 안하는거는 강력하게 단속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부탁말씀...지금 쓰레기가 여름철 되면 청송, 진보 이런데 하루는 가연성이고 하루는 우리 음식물쓰레기 이래 되지요?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그러니 겨울철은 하루 지나도 괜찮은데 여름철에는 사실 가정에 음식물 쓰레기가 쌓아 둘 때는 식당 같은데 가도 굉장히 불결할 때가 많습니다. 많은데...그걸 어떻게 여름철에는 어떻게...지금 청송, 진보같은데 차가 몇 대 입니까?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청송, 진보 차가 각 2대씩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그걸 한번 과장님이 연구하셔 가지고 여름철에는 음식물쓰레기를 당일 당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예, 저들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연구를 더 해 보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안되면 직원을 더 채용하는 방법을 검토하더라도 사실 깨끗하게 하자 위생처리하자 하면서도 음식물쓰레기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래 방법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예, 최선의...검토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안 계시면 심재홍위원님, 계속해서 간이상수도 자동염소투입기 설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관내 간이상수도가 203곳 중에 설치가 57곳인데...간이상수도 중에 146군데가 염소투입기가 설치가 아직 안 되었는데 지금 간이상수도 하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여기 일반수도 하고는 굉장히 모든 그게 열악하지요? 환경이라든가 모든...그렇기 때문에 상수도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간이로 그런 식으로 해가 하는데 이걸 염소투입기를 설치할 때도 저가 이래 봤습니다만 암반을 뚫어서...암반을 뚫어서 암반관정 암반수를 이용해 가지고 수도를 간이상수도 물로 이용하는 지구가 있고 자연유하식으로 강을 막는다든가 그런 그걸해서 하는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청송 월외 같으면 월외 저 위에서 내려오는 강물을 막아서 그물을 그대로 아무...중간에 침전이나 거르는 소독을 하는 기구없이 그대로 물을 담아서 그걸 그대로 먹습니다. 그런데는 관내에 그런 지구가 여러곳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염소투입기를 100% 한몫 설치를 못하면 그런 지구를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야 안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미설치 지구는 예산이 투입되는 사안입니다만 과장님 신경을 쓰셔서 조속한 시일내로 염소투입기가 설치되도록...그렇고 지금 수동으로 각 읍면별로 칼퀴하고 많이 배정이 됩니다만 이걸 보통 보면 평균적으로 리장들이 관리를 하고 하는데 그게 적절하게 수동으로 하는거는 적절하게 염소가 투입이 안됩니다. 그래서 여름철 되면 갈부생이라 그럽니까? 뭐라 합니까? 그런게 수돗물에 나오는 그런것도 있고 상당히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염소투입기 설치에 대해 가지고는 146곳 당해 년도에는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만 못할...재원이 없으면 하는 순서를 암반보다는 자연유하식으로 하는 지구를 우선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래 하실 수 있겠지요? 별로 어려운 사항이 아니니까...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염소투입기 관계는 저들 군의 계획은 146개소...159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 군의 계획은 3년내에 거의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단 3년 내라도 설치할게...이제 심위원님 하신데로 지하수 보다는 지표수를 우선으로 해 가지고 설치하고 우선순위를 그래 선정을 해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크로칼퀴 소독약 염소투입기를 자동소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조속한 시일내에 다 설치되도록 그래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그러면 김기광위원, 상수도관리인력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김기광위원님,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에 대하여서도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김기광위원입니다. 상수도 관리인력 현황과 상수도 수질검사 결과를 일괄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청송군 상수도관리 인력현황을 보면 표준인원이 2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원이 12명 표준인원에 비해서는 50%도 되지 않는데 어떻게 수도관리가 제대로 될 것이라고 믿는지 그 광범위한 구역이 많습니다. 이런 구역을 관리를 잘 할 것이라고 믿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기에는 약간 죄송한데 사실상 서식에 요구하신...김위원님이 요구하신 서식보다 약간 서식을 변형을 했습니다. 표준인원하고 현원, 정원을 넣어 줘야 되는데 보충설명을 하기로 하고...먼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들 표준인원은 환경부에서 넣어 놓은...표준인원을 왜 넣어 놓았느냐 하면 읍면에 직원들이 정원이 몇 명이다 몇 명이다 군에서 하는 것하고 상이가 되기 때문에 군의원님들이...바로 알려주는 의미에서 표준인원을 넣어 놓았습니다. 정원은 지금 현재 표준인원이 적정하게 환경부에서 인력이 배치되었는 것은 26명으로 수치가 나오고 정원은 지금 현재 군에서 승인난 조례상은 12명입니다. 12명이고 정원 대 현원은 12명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단 문제가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었나 그러면 구조조정으로 인해 당시에 상수도인력이 한사람 정도 한정수장에 한사람으로 전체가 전부 다 감원을 해 버렸습니다. 감원이 되었는데 지금 그 감원이 잘되었다 못되었다를 분석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지금 저들 현재 현원문제를 안고 있는 문제점을 풀어나갈 대응태세를 취하고 있는거는 지금 예를 들어가 안덕에 상수도가 있으면서 현동에 확장 취수를 작년까지 거의다 마쳐 놓았습니다. 지금 곧 일부 가구가 신청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 부수적인 인력으로서는 추진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확장지구에 대해가 명분이 있을 때 마다 명분만 있으면 확장지구에 대해가 인력을 행자부로 더 정원을 받아 가지고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인력들은 신규증원이 하반기에 안덕 분은 하반기에 증원이 안 되겠나 보고...또 지금 또 문제가 뭐냐하면 진보 확장하므로 해서 지금 괴정까지 라인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보에서 괴정까지 라인이 올라가고 서편은 후평까지 구역을 확대해야 되는데는 앞으로 정원을 행정자치부나...군에서 시군에서 하는 사항이...단 결론은 못내렸습니다만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만 행정자치부하고 상부기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인력을 더 확충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마 청송도 구역이 확장되고 있는데 확장된데 대한 명분을 얻어 가지고 정원을 더 늘리는 방법을 강구를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럼 이제 과장님 말씀...답변내용을 보면 상수도 관리 인력현황은 환경부 훈령 제529호 2002년도 9월 17일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형식으로 보고가 되었는 겁니다. 그렇지요?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우리 청송군 정원은 12명...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12명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현원도 12명...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이것은 그대로 정원, 현원이 맞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정원 대 현원은...
기광
김기광위원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상수도공사가 되어 있고 확장되어 가는 지역에는 앞으로 자치부와 상의를 해서 건의를 해서 확장지구에는 신규인원을 증원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이지요?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예, 그렇게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저가 왜 현원을 보고 표준인원을 봤느냐 하면 이 표준인원대로 이렇게 고용이 될 수가 있는가 싶어서 물었습니다.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진보면 같으면 진보면이 1개면 구역이 적어도 적은면 구역 2개면 구역정도 될 겁니다. 거기도 인원이 물론 부족되겠고 또 안덕면에 가서는 안덕면 1개 구역이 아니고 현동면까지 2개 구역으로 2개면 구역으로 확장되어 나가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도저히 하지를 못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시는데로 최선을 다해서 인력증원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 또 물어볼 것은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계직이나 정원들이 상수도관리에 전문직으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까?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좀 죄송한 이야기를 실무자가 이런 말씀을 드려...사전에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전문인력이 못되어서 상당히 저들도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응은 앞으로 연수를 시키든지 교육을 시키든지 전문인력을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김위원님 지적하신데로 전문인력은 저가 보기에도 전문인력이 안됩니다. 안 되는데 앞으로 전문인력이 되도록 교육을 시키든지 전문기관에 저걸 하던지 위탁교육을 하던지 해 가지고 최대한 양성을 시켜 보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이 사람들이 우리가 불은 없어도...없이 살 수도 있습니다. 추우면 이불 많이 덮으면 자요. 물은 없으면 못 삽니다. 하루만 물 안 먹어 보세요 이런데 물은 관리하고 있다라는 사람을 우리가 그만큼 믿고 그만큼 그 사람들이 전문직이 되어야지 그저 퍼다준다고 해서 마시는게 그게 물이 아닙니다. 이 분들을 전문직으로 양성을 시켜서 우리 주민들이 마음놓고 물을 마실 수 있고 물관리를 확실히 할 수 있는 체계까지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다음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서 또 바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수질검사 내용을 보면 49개 항목으로 보고가 들어와 있네요. 그렇지요? 49개 항목 이거는 도에서 했는거지요? 우리 군자체에서 했는거는 아니지요? 49개 항목은...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49개 항목 지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광
김기광위원
아니...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수질검사 기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광
김기광위원
자료내용을 보면 49개 항목이 들어와 있는데 수질검사 기관이...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기관은 보건환경연구원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우리 군에서 하는거는 아니지요?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군에서 하는거는 몇 개 항목입니까?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13개 항목인가 12개 항목인가 내가...
기광
김기광위원
13개 항목으로 오늘 아침에 연락을 들었는데...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14개 항목입니다. 14개 항목...간이상수도 군에서 하는거는 14개 항목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14개 항목이라요? 아니 오늘 제가 보건의료원에 아침에 연락을 하니까 13개 항목으로 나오든데요. 어떻게 또...예, 좋습니다. 몇 개 항목이든 우리 청송군에서 하는거 년중 몇회쯤 합니까? 우리 의료원에서요.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간이상수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광
김기광위원
예, 간이상수도...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간이상수도는 분기 1회하고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분기 1회요?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예, 그리고 년 2회 보건환경연구원에 항목이 틀립니다. 년 6회정도...통상 년 6회정도 보면 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청송군 상수도 물을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물이 대체적으로 이번에 홍수가 나가고 또 여름에 작업을 한다든가 루사 피해로 인해서 제방 이런 작업 등이 있을 때는 사실 탁도가 높은 흙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지방상수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광
김기광위원
예, 우리 상당히 탁도가 높지요?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이 감사하고 약간 차이점이 나는게 전반적인 지방상수도 탁도에 의해 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약간 상이 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지금 어제...올해 특히나 장마가 더 있고 비가 더 많이 오는데 어제 저들이 전반적으로 5개 상수도에 자체...이게 수치가 정확한거는 아닙니다. 자체 우리 측정했는 결과 청송은 원수가 26에 정수가 10, 부동이 15, 8, 부남은 16, 5, 안덕이 26, 15, 진보가 34, 0.13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이 자료가 상당히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료...말씀을 드립니다. 진보...지금 우리 원수가 우리 군내에서 어떤 경우에 보더라도 진보 원수가 제일 심합니다. 지금 이 치수도 보통 26이 있는데 34가 나오고 0.13됩니다. 지금 청송이나 그 외 진보외 지역은 원수는 우리가 낮출 길은 없습니다. 우리 군에서 행정기관에서 원수를 낮출 길은 없는데 지금 청송, 안덕 침전지도없고 침전지가 있어야 시설을 할 수 있는데 종합적으로 감사 겸해 앞으로 계획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올해 침전지를...특별교부세가 아마 안 되겠나 싶습니다. 저의 생각에...특별교부세를 얻어 이번 추경에도 침전지를 다 올려 놓았습니다. 청송, 진보에 침전지를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침전지가 되고 진보같은 염세한 기계설비를 하면 내년도까지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탁류에 대한거는 몰라도 탁류에 대한거는 하나하나 풀려 나가는데 저가 지금 왜 이 자료가 상응한 자료를...주민들이 원수가 나오는 얘기를 상당히 문제고...원수에 대해서 물으면 정수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결국은 0.5인데 상당히 10도 내지 20도까지 이런 정도 올라오는데 내년 상반기가지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군수님 있는데 최고 책임자 있는데 예산을 얻어 가지고 단 예산을 저들이 마음대로 못한다는건데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예산을 얻어 가지고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들어와 가지고 침전지는 거의다 하반기내에 가능하지 싶습니다. 가능하고 그 뒤에 부속적으로 5,000만원정도 1지에 5,000만원 정도가 안 들어 가겠나고 보는데 청송, 진보 부남 3곳에라도 우선 마무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단, 예산사정상 어떻게 될는지 그거는 저들이 장담을 못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계획을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금 예산문제 때문에 이렇다 예산을 최대한으로 해서 하겠다 특별교부세라도 받아서 되면 빠른 시일내에 하겠다 만약에 안 그렇다면 추경에도 예산을 반영시켜 놓았다 군수한테 예산을 얻어서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군수한테 예산을 얻든 의회에서 얻든 군수한테 얻도록 최선의...우리 의회에서도 군수한테 예산을 좀 주소 하고 부탁을 하겠습니다. 좀 올려서 우리가요 딴거 보다도 저가 항상 개인적으로도 만나서 과장님한테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우리는 물이 가장 시급합니다. 대구 사람들이 이래되면 요즈음 나오는 TV에서 시장이 나와서 음용수 좋다 이런 선전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 우리 겉으로 보기에 다른 것은 물이 다 좋다라고 하더라도 겉이 누렇게 이렇게 변한 물을 보니까 물을 안 먹을라 합니다. 생수를 음용수로 마음놓고 먹을 수 있도록 계속 물에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예, 내년 상반기까지는 꼭 자신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탁도관계는 최대한 정리하도록 맑은 물이 공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아까도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 어떤 물이 주민들에게 불신을 받고 이게 물이 나쁘다 못먹는다 뭐 어떻다 이럴 때 무슨 작업이라도 하는 형식이라도 비춘다면 아, 저 하는구나 라고 인정을 할텐데 이게 벌써 몇 개월째 쭉 그어져 있습니다. 그래도 예산타령 때문에 일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한 것이 물입니다. 우리 주민으로 봐서는 우선은 먹는데는 이래서 그러니까 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김기광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홍
심재홍위원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심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예, 심재홍위원입니다. 상수도는 매월 도에 49개 항목을 수질검사를 매월하고 간이상수도는 분기별로 한번씩 의료원에...청송의료원에서 수질검사 한다 이 말씀을...저는 이래 들었는데 맞습니까?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예, 지방상수도는 매월 원수 정수에 대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해가 월 1회 되겠습니다. 그리고 간이상수도는 의료원에서 하는거는 분기1회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보는거는 반기 1회가 되겠습니다. 연 2회 그럼 총 6회가 되겠습니다. 두달에 한번 정도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상수도는 49개 항목에 대해서 매월 1회씩 하는데 수질이...간이상수도가 일반 상수도보다 대체적으로 수질이 나쁘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연2회 49개 항목만 체크만 하고 그것도 매월 하는 것도 아니고 의료원에서 13개 항목하는 것도 분기별로 1번씩 한다는 것은 모순이 안 있나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그런...수질검사 규정에 딱 박혀 있습니까? 임의대로 군에서 결정한 겁니까?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그거는 수질검사 기준에 분기1회 또 반기2회 이렇게 박혀 있는데 단 거기서 저희들이 군에서 운영을 살리는 거는 수질검사는 2회 한번씩 하더라도 저희들하고 대비를 한번 해 봅니다. 대비를 해 보고 문제가 급격히 올라 가거나 그런 사항이 있으면 수시검사를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단지 심위원님께서 지방상수도는 월 1회 하는데 지방상수도 수질이 원수 변화가 사실 더 심합니다. 예를 들어서 쾌천이나 반변천, 용전천이나 수질이 크기 때문에 거의 아마 그런 정도의 사정으로 지침을 그렇게 안 정해 놨겠나 싶습니다. 단 간이상수도도 군에서 이상이 있거나 변동추이를 봐서 이상이 있을 때는 수시로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상수도물이 일반 간이상수도보다 수질이 낫다고 생각이 되는데 수질이 나은 지구는 매년 1번씩 그것도 49개 항목 전 항목에 체크를 하는데 간이상수도는 분기별로 그것도 13개 항목만 하는 것도 분기별로 하느냐 질문 핵심요지가 그겁니다. 간이상수도도 월 1회정도...의료원에서 하는거는 군예산이 안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투입이 안 되고 더 자주 체크해 보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래 할 수 있겠습니까?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저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해 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지금 월 2회 1회 하는것에 대하면 월 1회 하는거 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파악을...지금 저들이 보건의료원에 검토를 안 해 봤는데 검토를 해 보고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하는 것도 분기별 1회 하는 것도 읍면 담당자들이 그걸 수집을 해 와서 의료원에 직접 가져 갑니다. 직접 가져 가는데 이걸 분기별로 하지 말고 월 1회 의료원에서 하는거는 월1회로 검사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입니다. 적극 검토를 하셔 가지고 그렇게 실행이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네요.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예, 저 생각으로는 이 자리에서 약간 저 개인적인 생각은 보완을 더 했으면 싶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결과를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길
윤종길위원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윤종길위원, 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상수도 관리인력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 관리인력 안에 지금있는 쉽게 말하면 전기직이나 기계직에 직종에 어떠한 쉽게 말하면 면허 내지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지금 윤위원님이 하시는 그 직종에 전기직이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현재까지 다 100% 파악은 다 못했습니다마는 일부 직종은 거의 자격증 소지가 되어 있고요 일부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우리 물관리를 우리 담당자가 사실 그렇습니다. 어떠한 전문인력이 되지 않았다라고 봅니다. 본 의회에서 대풍 루사 피해 당시에 현장을 모 한 장소에 현장방문을 했습니다. 갔는데 가 보니까 운전기사 쉽게 말하면 기능직이 물관리를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공교롭게도 보니까 전직을 시켰더군만요...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예, 아마 저...
종길
윤종길위원
이렇게 해서 물관리를 한다라면 물관리가 청송 물 관리가 과연 잘 되겠느냐...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아마 그 문제도 구조조정을 하면서 넘어온 인력이 되어서 저도 확실히 자격증이 있다 없다 말씀을 못드렸는데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재 채용된 인력은 저들이 어찌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종길
윤종길위원
앞으로 만약에...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연수를 시키던지 해 가지고 전문인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앞으로 만약에 그죠 특채를 할 기회가 있고 있다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 관리를 하는 어떤 현원이 부족한거는 사실 아닙니까? 그죠?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부족하다라면 우리 지역에도 쉽게 말하면 상․하수도를...상수도를 관리하는 쉽게 말하면 전문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들어와서 물관리를 할 수 있는 어떠한 법적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을 합니다.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 채용될 인력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지역에는 보면 상수도만 전담 관리하는 기능이 움직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본군에도 실지로 그런 기능이 뭐...쉽게 말하면 상수도관리사업단, 관리사업소 이런게 실지로 만들어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저들도 지금 현서...내년도에 현서 상수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마 중앙부서의 예산이 끝나는대로 그것만 다 되면 앞으로 계획은 상수도 사업소를 별다른 독립기관인 상수도 전담부서인 상수도사업소를 만들 계획을 그래 실무자로서는 그렇게 안을 잡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현원...앞으로 표준인원이 26명이 되면 거대한 인원이 됩니다. 그죠? 되고 있고 실 예를 들겠습니다마는 지도소 같은 경우 24명 현원에 기능이 사무관 2명, 소장 1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 군에도 사실 이게 필요한거지 안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물관리도 잘되고 또 기능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시스템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 점에 대해서도 최대한 우리 환경위생과장이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노력하실 수 있겠지요?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 그점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수도사업소 이런 등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 도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이 외에도 환경위생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 2시부터는 산업소득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 산업소득과
12시 감사중지
14시2분 감사계속
14시2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산업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산업소득과장 권영춘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농사담당, 축산담당, 산림개발담당, 산지개발담당, 산림보호담당 그럼 지금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현황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주요업무추진현황보고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조치사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그러면 산업소득과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과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위원장.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임동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임동진위원입니다. 우리 산업소득과장님, 면부에 계시다가 오신지 한달 정도 되었습니다. 과장님 업무파악도 잘 안 되었을 줄 압니다. 여러 담당님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14쪽에 청송자연휴양림 이용도 제고방안에 대해서 지금 조치결과에 2002년도 국․도비 1억3,000만원, 2004년도에 농림사업에 국․도비 4억원을 신청하였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이 앞으로 담당과장으로서 어떤...휴양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원래 저가 알기로는 휴양림이 지금 현재 투자대 수입면으로 봐서는 사실 실적이 저조합니다. 저조한 편인데 저 생각에는 어차피 이것을 민간 위탁이나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제휴를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심정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청송휴양림을 다른 타 시군보다 일찍 도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되어 가지고 물론 시작할 당시에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 있고 우리 군에서도 매년 사후관리에 많은 돈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수입과 비교를 한다면 터무니 없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 가지고 민자유치를 한다고 하더라도 보완이 되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보완을 어떤 방법으로...지금 현재 우리가 휴양림 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데 그걸 앞으로 보완을 한다며는 시설이 좀 보완이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저가 지금 통나무집이 여러동 있습니다. 있는데 최근에 통나무집 2동을 신축한 바 있습니다. 그 2동은 안에 취사시설이라든지 모든...생활할 수 있도록 화장실이라든지 다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여타 통나무집은 아직까지 미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통나무집도 완벽하게 시설을 해서 정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지금 이웃 시에 보면 안동시에서 길안면에 위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길안 묵계 근처인데 거기에 아주 시설이 잘 되어 있다고 전국에서 많은 여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한번 견학도 하시고 그래 하셔 가지고 기이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있고 그러니까 2동은 보완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 예산을 좀 우리가 세우더라도 아니면 산림청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은 요구를 해서 많은 예산이 들더라도 기이 투입되어 있으니까 보완을 하셔 가지고 정말 우리 군에서 운영을 하던지 민간위탁을 하시더라도 잘 운영이 될 수 있는 묘미를 가지고 있게 좀 할 수 있겠습니까?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앞으로 잘된 휴양림에 견학해서 미비점은 보완하고 국․도비 확보에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국도비가 안되면 군비라도 투입해야 됩니다.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길
윤종길위원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윤종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5쪽에 보면 퇴비증산 추진건에 대해서 몇가지 당부의 말씀 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003년도에 보면 4억6,7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지금하고 있는 계획을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저희들 퇴비생산 관계는 저희들이 3년연속 전국 최우수를 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 제도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고 시범부락을 올해 3개리에...3개면에 3개리에 시범부락을 정했습니다. 현동에는 도평2리...현동면 도평2리, 현동 진보...저희들이 올해는 시범마을이 작년에는 산풀 한단에 4,000원씩 했는데 올해는 전부 2,000원 하기로 규정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시범마을 이 외에 참여농가에 대해서는 톤당 2만원씩 그래 지원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범농가에는 5,100만원 들여 가지고 절단기 파쇄기를 지원하는데 절단기는 현동면 외에도 임도주변에 부동면은 2대 여타 읍면은 5대씩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시설물은 현동면에는 지원했는데 최우수면에는 300만원, 우수읍면은 200만원, 장려 읍면에는 100만원, 그다음에 최우수마을에는 시상금 350만원, 우수마을에는 150만원, 장려마을에는 100만원 그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지금 이런 방법으로 해서 추진하시겠다는 얘기...말씀하시는데요 지금 전년도와 어떠한 방법을 보면 방법은 많이 개선하기는 했습니다. 그지요? 했는데...지금 시범마을 3개면이 있습니다. 그지요?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3개면이 되는데 3개면에도 그러면 예년과 비슷한 방법으로 추진하는거는 사실입니까? 예년과 비슷하게 그럼 전년도와 비슷하게 그러면 1속당 풀 1속당 가격은 낮아졌습니다. 그지요?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4,000원에서 2,000원으로 낮아지기는 낮아졌는데 하는 방법은 작년도와 비슷하게 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하는 방법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퇴비생산 시범마을에 3년간 우수...최우수시상을 받았는거는 경이로운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실 예산을 많이 줘 가지고 성금을 논하는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하는데...역시 안한다 하지만 전년도 대 올해 예산이 사실 지급이 많이 되었습니다. 퇴비에...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니 우리가 군수가 생각하는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심할 정도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지요? 이런 것도 이번 추경에...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에 또 이런 예산을...유사한 예산이 올라 옵니까? 안 올라 옵니까?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이번 추경에도 2억 정도는 저희들이 예산에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우리 2003년도 본 예산을 줄 때에 예산이 8억이 요구 되었었습니다. 8억이 요구된 예산을 4억에 삭감을 했습니다. 삭감을 해 가지고 4억을 줬는데 역시 추경에 다시 올라 온다 하면 우리 의회를 우습게 보고 올린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 듭니다. 그런거는 지양하고 차라리 후년도에 어떠한 시책사업을 한다라면 후년도에 이런이런 사업을 해 보니까 이런 기대효과가 나와서 합니다. 당장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잘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과장님이 작년도에 추진해서 예산을 써 가지고 주민들에게 어느정도 실적을 거둬 가지고 지금 했다 하는 쉽게 말하면 대비분석한 내용이 있습니까?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대비분석표는 저가 아직...
종길
윤종길위원
예, 본 위원도 없으리라고 봅니다.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 다음에 이런 어떠한 식에 예산을 지원한다 하면 우리 농가에도 예산지원 받을 길이 많습니다. 그지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 방법으로 해서라도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 하실 수 있겠지요?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예, 그리고 뒤에 우리...전년도 감사했던 내용물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임동진위원께서 다시 한번 휴양림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우리 2002년도에 분명히 답변을 할 때...감사할 때 분명히 답변에는 지난번 계시던 과장님께서 답변을 어떻게 했냐하면 어떤 식으로 해서라도 2003년도에는 민간위탁을 주겠다라는 쪽으로 답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오늘 내용은 보니까 2004년도에 또 경영성, 타당성 평가를 해 가지고 2004년 이후에 하겠다 하는 쪽으로 조치결과 보고서가 올라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미쳐 그 당시에 시정이...조치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가 다시한번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로 저희들이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건이 되겠습니다. 건의사항 마지막 건에 보면 제15호 태풍 루사 통과시에 우리 지역에 많은 농경지 침수 및 유실 등의 피해를 보았음. 그 중에 하천부지로 인하여 피해를 본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지요? 있는데...
태풍 루사 통과시 유실된 하천부지에 객토사업 지원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기 바람 이라고 했습니다. 그지요? 답변서에 보면 태풍 피해로 인하여 유실된 하천부지에도 객토자금을 지원했다라고 했습니다. 그지요?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우리 농가로 봐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게 맞습니다. 그러면 태풍 루사로 인하여 하천부지 때문에 새부지 유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우리 산업소득과에서 관리하는...하천부지는 관리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런거도 우리 건설과와 사실 유기체를 가지면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줄 필요성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하천부지에도 만약에 불법점용이 있고 불법점유 사실이 있다라면 행정적으로 분명히 뭔가를 짚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태풍 안오고 국비 시책사업이 안 내려온다면 우리 군비를 가지고 다 해야 됩니다. 사업을...우리 열악한 우리 청송군의 세수를 가지고 사업하기 상당히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런 문제도 우리 산업소득과장님께서 충분히 건설과와 긴밀한 협조를 하시면서 객토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만 방법을 강구해 주실 대안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실 수 있겠지요?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홍
심재홍위원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심재홍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한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송이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계획이 20ha인데 현동면 도평리 산 32-1번지 면적이 20ha인데 올해 군 20ha 계획이 현재 이 1필지만 합니까? 다른데 또 있습니까?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그거는 32-1번지만 합니다. 20ha...
재홍
심재홍위원
이게 개인소유입니까? 산이 군유림입니까? 개인...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군유림입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군유림입니까?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그게 군유림으로...
재홍
심재홍위원
아, 군유림이내요. 군유림 같으면...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군유림입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이 사업자체를 원하는 개인...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지원계획 이라든가 그런걸 계획을 세울 의향은 없으십니까?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저희들 올해 송이환경개선사업으로 지금...송이환경개선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가지고 2월 10일날 임업분과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48ha에 15명에 대한 48ha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그래 조치를 했습니다. 매년 신청은 받고 있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아니 신청을 받는데 금년도에 할 사업은...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금년도에 할 사업은 10쪽에 보시면 임산물소득증대사업지원에 대하여 밑에...
재홍
심재홍위원
20ha...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20ha입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이게 이제 군유림 20ha하고 같은게 아니고 다른겁니까?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이거는 사유림이고 아까 것은 군유림입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예, 좋습니다. 20ha 송이환경개선사업 개인이 이제 군유림은 군에서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하겠습니다만 개인...만약 10농가 같으면 사업을 하는데 자부담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어서 관심을 적게 두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업자체를 마치고 준공검사가 되어야 돈이 지불...보조금이 나갈 것 아닙니까?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그래 담당자 복명서가 붙어야 하지요?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개인이 그래하는 보조금이 지급될 때 준공검사하는 과정이라든가 모든...면적이...계획면적을 다했는지 적게 했는지 그런걸 정확하게 판단해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가지고 관리를 해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현지답사를 철저히 해가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심재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광
김기광위원
예.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김기광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김기광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친환경 들판조성 종합지원대책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4쪽에는 진보로 되어 있는데 30ha로 되어 있는데 이 단지가 집단단지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집단단지인데 저희들이 진보에 각산들 교도소 들어가기 전에 각산들 20ha이고 시량1리 샘내들에도 10ha입니다. 그래서 30ha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어디가도 앞으로 친환경이라든가 이런거를 하면 집단단지가 되어야지 가끔 이런 보조사업이 많이 끼어들어 옵니다. 산업소득과 있지요? 관광경제과 있지요? 기술센터 있지요? 이러면 벼농사 친환경한다 그러고 여러 수백마지기 있는데 가운데 논하나 몇 마지기 그것도 친환경에 들어 가가지고 그렇게 보조금을 받아 갑니다. 친환경농업이 됩니까? 그거는...하지도 않는 농업인데...그렇기 때문에 집단단지로 만들어서 해야 이게 환경농업이 될 것으로 그래 생각이 되어서 물어 봅니다. 그밑에 친환경 소규모지구조성지원 부남, 안덕 2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5억입니다. 5억인데 이 지구대상지가 어디어디인지...안덕, 부남되어 있는데 어디입니까?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부남은 오이작목반입니다. 작목반인데 지금 시설지구는 여러동에 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덕은 고추작목반입니다. 최상태씨가 하는데 지구도 고추작목반에도 지구가...
기광
김기광위원
예, 됐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있다가 감사때 묻겠습니다. 자세히 모르는 것 같은데...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소규모라든가 어떻게 되는데도 친환경사업이든 무슨 보조사업이든 단체작목반이 구성되어 올라 왔을 때 명단이 올라 오지요?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그 명단을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왜 묻느냐 하면 거기서 어떤 작목반장 명의만 바뀝니다. 즉 말해서 A라는 사람이...아레도 내가 관광과 할 때 그런 지적을 하고 했습니다만 A라는 작목반이 고추작목반으로 들어 가면 A라는 사람이 작목반장이 됩니다. 포도작목반에 넘어 갔을 때는 포도작목반에 B라는 사람이 작목반장이 되고 A라는 사람 역시 작목반원입니다. 그럼 보조사업에만 끼여드는 사람 계속 그 사람들이 다 들어가고 있어요.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예, 그렇게 아시고 있다가 감사때 질문드리겠습니다.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소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서 계속해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재홍위원, 농촌휴양단지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심재홍위원입니다. 청송농촌휴양단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휴양단지 현재 미매각부지가 4,000여평 됩니다. 그런데 관리상태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잡초가 무성하고 굉장히 보기에도 흉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휴양단지 미분양 부지매각 및 주변환경정비에 관해서 과장님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휴양단지에 지금 미분양 필지는 10필지에 12,040㎡입니다. 볼링장, 직판장, 상가 임대 등으로 구분이 되어 있으며, 매년 저희들이 공개경쟁입찰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만 수년동안에 농촌지역 부동산 경기의 극심한 침체로 인해 가지고 응찰자가 없어 유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미분양필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개입찰...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응찰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매각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휴양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가지고는 저희들이 환경이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어지럽기 때문에 가로수관리라든지 주변에 다양한 수목식재라든지 꽃동산 조성이라든지 이런 환경정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그리고 환경정비에 과장님,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방법도 좋습니다만 그 예산이 150만원 밖에 안 서 있는데 이 예산은 군에서 지금 현재는 군에서 직접하지요?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풀베기 같은거 직접하지요?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예, 그런데 직접하는 방법도 있고 읍으로 예산을 내려 줘가지고 읍에서 그걸 관리...풀베기도 하고 저가 이런 말씀드리는거는 현재 풀이 무성한 그대로 놔두지 말고 이걸 꽃동산을 조성하던지 꽃을 심던지 일년생 꽃이라도 심어 가지고 잡풀, 잡초 대신에 꽃이 식재될 수 있도록 할라 그러면 적은 예산 가지고 일을 추진할라 그러면 예산을 읍으로 내려 줘가지고 이것은 취로인부라든가 여러 가지...군에서 직접하는 것 보다는 예산이 적게들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모색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조금 전에 저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심재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윤종길위원, 대규모환경농업지구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윤종길위원입니다. 대규모 친환경 농업지구에 대하여 감사토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시행한 사업이기 때문에 어떠한...사업이 6월 30일까지 집행한 사업이지요?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그래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덕면 노래리 영농조합법인 한농복구회에 대규모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하였는데 예산을 지원했습니다. 그지요? 친환경 농산물 생산현황과 품질인증을 받았거나 아니면 품질을 우리 시중에 판매한 사실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친환...노래리 대규모 친환경 농업지구는 참여농가는 52농가로서 43ha 면적에 연간 300톤 정도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여 1억5,0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주 재배작물은 채소하고 야콘, 감자, 고구마 등입니다. 친환경품질인증은 저희들이 받은 바 있는데 9농가에 33.7ha 면적을 품질인증을 받았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에는 우리 과장님께서 품질인증 받고 년간 300톤 정도 수확을 해서 1억5,000만원 정도의 농가소득을 올린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했는데...지금 실질적으로는 우리 한농복구회에서 시중에 판매는 지금 자력으로 사용하고 있고 시중에 판매한 사실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은...어떻습니까? 이거는 추정가격입니까? 아니면...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저희들이 1억5,000만원 하는 거는 추정가격입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추정가격 맞지요?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예, 이제 본 위원이 확인해 본 결과는 지금 자가 생산해서 자기네들이 먹고 쓰고하는 단계에 있고 앞으로는 많은 농산물이 나오면 판매를 우리 청송군민에게도 판매를 하겠다라는 의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우리 행정에서 이 사업을 어차피 기이 많은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했는 이상 우리 군민에게도 좋은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무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야 될 상황이 될 겁니다. 해 주실 용의가 있겠지요?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이상으로 우리 산업소득과에 친환경 대규모지구...조성사업 지구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재홍위원, 친환경농업 소규모지구 조성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친환경 소규모지구 추진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소규모지구 대상지구 선정기준을...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친환경 소규모 추진사업은 매년 농림사업 시행지침서에 의해 가지고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적격여부를 검토를 해서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신청자격은 농가 10호이상 참여를 해야 되고 경지규모 10ha 이상으로서 친환경농업을 희망하는 농업인 단체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시장 군수가 판단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10호 이하 농가라도 추진이 가능하도록 그래 되어 있습니다. 최소한 이래 이상은 되어야 됩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그런데 작년도에 신청하는 지구가 많았습니까?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작년에는 2개...안덕, 부남 두 군데 마을이 신청했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두 군데 신청을 받아서 두 군데가 다 되었습니까?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재홍
심재홍위원
앞으로 농약을 적게 사용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법으로 시책을 확대 추진하여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소규모 조성지구를 확대...매년 확대해 나갈 방안은 없으십니까?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친환경소규모지구 조성사업은 년차적으로 조성할 계획...특히 국․도비 확보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여 매년 1개소 이상 확대해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국․도비 확보에 과장님, 부단한 노력을 기대합니다.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심재홍위원, 수고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임동진위원, 민속곡물 발굴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임동진위원입니다. 민속곡물 발굴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밖에 분위기도 이러니까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민속곡물발굴사업에 2002년도 실적이 117농가, 2003년도 105농가네요. 그렇지요?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군에서 권장한 사업입니까?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군에서 권장한 사업입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기대효과는 어떻습니까?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소득증대에도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반응이 좋습니까?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지금 이거는 다른 농사에 비해 가지고 수익성이 어떻습니까?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수익성이 타농사 작물보다 30%정도 증대된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그렇다면 판로도 괜찮고...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판로가 괜찮으면 군에서 적극 권장하셔 가지고 지금 보니까 전부 신기, 파천 쪽에 많이 집중되어 있는데...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이게 수익성이 괜찮다면 타 읍면에도 권장을 많이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살기좋은 농촌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앞으로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임동진위원님, 객토사업 추진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임동진위원입니다. 객토사업 추진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객토사업 2001년도 사업량이 350ha, 2002년도 300ha, 2003년도에는 417ha이네요. 맞습니까?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객토를 해서 농가에 많은 도움이 되지요?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많은 도움이 됩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되는데 지금 사실 우리 산업소득과에서 실지로 객토사업비는 배당을 하지만 이걸 읍면에서 하는거지요?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매년 사업시행이라든지 집행은 읍면에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집행을...
동진
임동진위원
상세한 내막은 잘 모르겠다 그지요?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동진
임동진위원
예, 그러면 앞으로 객토사업을 하시면서 운영부서에서 객토사업에 다 안 쓰여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있으면서 객토비를 받아가는 사람이 있고 실지로 객토를 많이 해서 많이 받아야 되는데 많이 못받고 그런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대충 알고 있습니까? 소문 들었습니까?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저도 읍면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군에서 사전점검 해 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이거는 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감사장에서는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객토를 해서 옳게 농사를 지어야 되는 분한테는 실지로 객토자금을 많이 드리고 또 넣지도 안하고 그저...지금은 ha로 계산합니까? 어떻게 차량으로 합니까?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지원기준이 ha당 12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지금 ha로 하기 때문에 그런...앞으로는 차량으로 하는 방도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김기광위원님, 목재파쇄기 활용실적과 농가 출산도우미 활용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김기광위원입니다. 목재파쇄기 활용실적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재파쇄기 활용실적이...자료요청을 했더니 자료가 나온게 사실상 몇 번을 과장님한테 전체적인 자료 즉 말씀드려서 목재파쇄기 또 절단기 이렇게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만도 사실 뭐 상당히 좀 올라오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파악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죄송합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힘들었고 당초에 우리가 잘못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절단기 보유현황도 나왔는 것을 보니까 확인을 해 보셨는지 몰라도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도 목재파쇄기 내지는 절단기가 지금 보유현황대로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들한테 보유가 안되어 있는 집도 있을 것이고 자기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 소유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저도 개인단체에 나갔는 파쇄기를 개인이 실지로...저희들이 김위원님 있는데 그 현황을 관리자하고 대상자하고 구분이 됐습니다마는 실지로 개인...단체로 받아 가지고 지금 개인이 관리하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기광
김기광위원
본위원이 나름대로 파악을 해 보고 근처에 있는데 위원님들 여기 계십니다마는 위원님들 있는데 그 읍면에 어디 있는가 한번 알아 봐 달라고 연락도 하고 통화도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상 쓰지를 않는 농가들이 좀 있습디다.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냥 놔 두고 풀도 베지도 안하고 옆에 계장님 앉아 계십니다마는 연간 생산량을 조사해 달라고 언제부터 부탁을 했느냐 하면 당초에 파쇄기 8억이 요청들어 왔을 때 4억을 삭감하고 이성우과장 있을 때 4억을 새로 추경해서 올려 달라고 왔을 때 새로 재검토하자 그 자리에서 바로 본 위원이 그랬습니다. 퇴비증산량 조사를 좀 해 봐라 과연 농가에 퇴비증산에 도움이 되고 있느냐 없느냐 파악을 한번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용실적에 보면 연간 5일, 8일, 지금 한군데는 시험가동 중에 있고 생산량이 톤수로 말했지요? 300톤, 300톤, 1,430톤 이렇지요?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300톤 생산만 해도 괜찮은데 과연 이 자리에서 300톤 생산이 되었느냐 먼저 청송농업, 청송영농조합 여기가 어디입니까? 자연농업 청송영농조합 지리...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부동 지리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가다가 특정인이라 이름은 못드리겠습니다만 가다가 외딴집이지요?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마뜰로 가다가 보면 오른쪽에 저 위에 외딴집이지요?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예.
기광
김기광위원
300톤 안됩니다. 300톤 나올 리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가 예산이 투입되어서 지원을 해 줬다면 사후관리라도 되어 줘야 됩니다. 지금 감사자료에는 아닙니다마는 읍면에 양수기 있는거 양수기 관리가 됩니까? 안됩니다. 그거 엉망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현상이 지원을 해 준다라니까 지원을 받는거고 오늘 들어왔는 자료를 보니까 절단기가...현동면에 금년에 4대 나갔는데 다 김영택씨 앞으로 나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리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리장 앞으로 되어 있지요?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한 마을에 4대가 들어간다 말입니까?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시범마을이라서....
기광
김기광위원
시범마을이라서 그렇다 아까도 윤종길위원님, 질문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시던군만요 이 사람들이 지금 현재 각 읍면별도 절단기...파쇄기를 읍면에서 신청이 들어오는 겁니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그거는 저 지금 김위원님 말씀드리는거는 퇴비시범마을에 저희들이 지원한 겁니다. 그거는...
기광
김기광위원
1대씩 여기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그렇지요?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퇴비시범마을 현동에만 4대, 그 다음에 부동에 2대, 진보에 2대 여타 읍면에는 1대씩 지원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1대씩 여기 나가는 거는 어떻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그거는 1대씩 나가는거는 읍면장 재량에 의해서 마을에 주도록 그래 조치를 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저가 쭉 훑어 보니까 지금 과연 이 사람들이 풀을 절단을 할 만큼 풀을 베서 풀을 베서 절단을 할 만큼 한 마을에 가느냐 한번 생각을 해 봤습니다. 앞으로 좀 주의깊게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다음 또 도우미 한번 또...농가 출산도우미 활용실적을 보면 작년도에 14명 그렇지요?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14명입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금년에 5명, 작년에 14명이 했는데 14명중 인원 숫자가 14명 이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14명 각각으로 했다는 이야깁니까?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인원이 14명입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인원이 14명...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그러며는 이 도우미가 세 사람이 해도 예를 들어 14개월을 했다는 이야깁니까? 30일간씩 지원했지요? 한 분이...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그런데 이분이 몇 번을 했습니까? 작년도에...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작년에는 저희들이 작업일수가...작업일수를 이야기 합니까?
기광
김기광위원
작업일수가 14...그러니까 420일 했습니다. 그렇지요?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14명이니까 420일 하는 동안에 사람이 몇 사람이 했느냐 이 말입니다.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사람은 14명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는 14명 했는데 전부다 30일씩 다 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도우미 요청이 된 사람이 14명인데 도우미로 일을 한 사람이 14명이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각각 14명이 했다는 이야기죠?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30일씩...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예.
기광
김기광위원
청송군내의 인원이 그러며는 결국 쉽게 말씀드려서 어린애를 14명이 낳는데 14명 중에 도우미로 하는 각각 14명이 따로 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기광
김기광위원
그래 이해하면 되지요?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예.
기광
김기광위원
그런데 이것도 도우미로 활용실적이 나와 있는데 도우미 신청을 하면 해 주는 거지요?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신청을 하면 됩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신청만 하면 되는데 작년도에 우리 청송군내 14명 뿐만 아니고 더 있을텐데 어떻게 14명만 신청이 되었을까요? 이거 홍보가 덜 되었습니까?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저희들이 홍보도 반회보나 군청 홈페이지도 게제를 했습니다마는 홍보는 저희들이 다 된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읍면에...읍면장 회의시에도 저희들이 홍보는 아직하고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예, 좋습니다. 좋고 지금 앞으로 14명이 이 숫자가 나와서 도우미 홍보가 완전히 되고 14명 밖에 안 들어 왔다며는 감사에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홍보 미흡이 다소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우미 관계는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숫자는 100% 홍보가 되었다면 청송군에 어린애가 작년에 14명 밖에 출산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잘 홍보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금년도 5명 밖에 안되었는데 지금 금년은 상당히 활용실적이 너무 저조합니다.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청송군에 농촌 일손돕기 차원에서라도 도우미가 많이 활용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홍보 바라겠습니다.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김기광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홍
심재홍위원
위원장.
광엽
박광엽위원장
심재홍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여기 농가...농가라야 되지요.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농가라야 됩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그렇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든다고 그러면 공무원이 자기집에 농사를 짓는다 예산계장 같으면 총무 신효광씨 같으면 집에 농사를 짓습니다. 만약에 집에서 출․퇴근을 한다 부인이 출산을 했다고 그러면 농가인데 도우미를 줄 수가...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까?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그거는 지원받을 수 있는 여성 농어민으로서 1,000㎡이상 농지를 3년동안 경작을 해야 됩니다. 하고 농업경영인 수익이 연간 100만원이상 되어야 되고 1년중에 90일 이상 농사에 종사를 해야만이 대상이 됩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공무원 부인들이라도 지원이 되는가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공무원 부인은 안됩니다.
재홍
심재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심재홍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길
윤종길위원
위원장.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윤종길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예, 포괄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산업소득과 과장님 이하 담당님들 감사에 고생이 많습니다. 휴양단지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심재홍위원님의 답변이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미분양 필지가 10필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 보면 판매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죠? 용도변경이나 하여서 용도변경을 해서 매각할 방법은 없는지...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그런데 용도변경도...저도 담당계장 때 저가 업무를 봤습니다마는 오늘 아침에도 담당계장하고 수의를 했습니다. 용도변경하는 개발계획변경 그러니까 하는게 어떤냐 하니까 농촌휴양단지 지금 현재 저주하는 그 밑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말입니다. 사실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대로 자기네들이 지금 상가부지, 숙박부지로 그대로 해 줘야 되지 만약에 용도를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한다라면 이런거는 용도변경을 하면 매각에는 상당히 저희들이 좋습니다. 하기 쉽기 때문에 그것도 앞으로 관련 법령을 검토해 보고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종길
윤종길위원
미분양필지가 약 4,700여평이 미분양이 되고 있는데 10필지 자체가 그만큼 되는데 실지로 그렇게 놔 두다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매년 아까 예산이 150만원 하시는데 실지로 150만원 가지고 그 주위에 청소인부임이 안됩니다.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우리도 만약에 미분양이...용도변경이 안 되어서 매각을 못한다라면 실지로 예산을 쓸 때는 써야 됩니다. 그죠? 그 지역에 사는 상가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는 범위가 되어야 된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현재 용도는 경영이 정말 불과하다 누가 보더라도 우리 군민들이 누가봐도 그 용도로써는 적합하겠느냐 과연 본위원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던간에 만약에 용도변경이 안 되어서 매각이 안된다라면 예산을 조금 더 집행을 해서라도 쾌적한 환경의 휴양단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춘
권영춘산업소득과장
예.
종길
윤종길위원
예, 이상입니다.
광엽
박광엽위원장
예, 이외에도 산업소득과에 관한 전체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소득과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감사계획에 의거 계속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