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7월 7일, 7월 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보 조례중 개정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의 관리 및 통합관리 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제2의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조례 폐지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지원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제출에 따른 소관 실?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하는 순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동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2. 광주광역시동구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안(동구청장 제출)

기획홍보실장 정해춘 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영우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홍보실 소관『광주광역시동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의「위촉?계약직등 상근인력정비지침」에 의거, 편집상임위원을 위촉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앞으로 광주시 및 타 자치구와 같이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면, 조례 제7조에 위원회의 운영과 구보발행 및 구사편찬을 위한 편집실 구성 등 관련조항을 신설, 구보편집실장과 2명 이내의 편집원으로 구성하되, 구보편집실장은 지방계약직 전임 "나"급으로, 편집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 전임이나 비전임 "라"급 또는 "마"급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제7조가 개정됨에 따라 조례 제14조의 편집상임위원에게 지급되는 실비변상기준이 실효성이 없으므로 삭제하고,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 채용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편집인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행정자치부의「위촉?계약직등 상근인력정비지침」에 따른 불가피한 조례 개정안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운용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안정성 제고와 금융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으며 통합관리에 따른 지불준비금인 보통예금의 규모를 축소하고 여유자금 확대를 통한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장 총칙(제1조～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각종 용어에 대한 정의, 조례의 적용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적용범위는 특별회계로 설치?운용하는 기금을 제외한 우리구에서 설치?운용하는 각 기금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번째로, 제2장(제4조～제10조)은 개별 조례에 의하여 설치하여 관리?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기본적인 운용원칙으로 기금의 일몰제 적용, 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내용?변경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신규설치기금에 대한 일몰제의 도입으로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해 신규기금사업의 종기를 5년 이내로 설정하고 기금운용관이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연장 운용하도록 하였으며, 기금운용계획의 세부항목을 신설하거나 당초 계획의 항목별 지출금액이 10분의3을 초과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후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번째로, 제3장(제11조～제20조)에서는 통합관리기금의 설치?운용에 대하여 규정된 조항으로 통합관리기금의 설치 ?운용, 기금의 재원, 기금의 예탁의무, 예탁금의 이자, 기금의 운용?관리, 기금의 용도, 기금의 배정, 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위원회 구성을 위한 조항으로, 각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해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하여 각 기금에서 발생하는 여유자금의 사장을 방지하고 각 기금의 목적사업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지역개발기반시설 사업자금 융자,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주민 복지증진 소요사업에 대한 융자 등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하였으며, 통합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한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를 설치?구성하여 통합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융자대상사업의 선정, 예탁금과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번째로, 제4장 보칙으로 기금의 결산 및 보고, 기금관련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관계규정의 준용 등, 시행규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후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각종 기금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통합 관리?운용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조례의 시행일과 다른 조례의 개정 조항으로 본조례의 제정에 따라 우리구에서 설치?운용중인 각 기금조례의 변동사항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광주광역시동구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춘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제115회 임시회시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과정에서 구체성이 부족하고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조직관리 또는 인사상의 재량 범위가 명확하지 못한 점이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안으로 이를 재정비 보완하여 우리위원회에 다시 회부되었습니다. 재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은 현행 광주광역시동구보조례의 행정자치부「위촉?계약직 등 상근인력정비지침」에 의한, 구보편집상임위원을 위촉직으로 채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보 편집 위원회 및 편집실 구성원 등에 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조문을 정리 하고, 편집실 구성원 중 현행 위촉직으로 되어 있는 구보편집상임위원을 행정자치부의「위촉?계약직등상근인력정비지침」에 부합되게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 골자는 위원회 구성 및 임명,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등을 제6조 제3항부터 제6항에 규정하고, 편집실 구성 등 관련조항 규정을 제7조 제1항～제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보 편집실장과 편집원 채용규정은 신설 제7조 제4항에 신설하고 제11조 제2항에 상임위원회를 편집위원회로 수정하였으며 현행 조례 제14조 실비변상기준을 삭제하고 편집실장 및 편집원의 채용계약, 변경, 연장, 해지, 복무 및 보수 결정사항 등은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을 준용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드리면 현행 광주광역시동구보조례로서는 행정자치부「위촉?계약직등상근인력정비지침」에 불부합되어 관련지침 등에 맞지 않는 조례가 되고, 이에 따른 구보편집과 구사편찬등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이 이해됩니다. 또한 이의 개정시 정원조정이나 정규직의 결원 유지 등이 뒤따르는 사안들이 있으나, 참여정부에서 구민의 참여와 협조 분위기를 조성하는 열린 자치행정구현을 위해서는 구보편집 발행과 구사편찬이 필요하다고 보아, 구보편집상임위원을 지방계약직공무원으로 변경하여 구정홍보 자료수집?편집 및 구사 편찬 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내실있고 책임있는 구보발행과 구사편찬을 통해 주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구정과 의회 활동에 주민 스스로 이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기금의관리및통합관리기금설치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개별조례에 의하여 각 부서별로 설치?운용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여유 자금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통합 관리?운용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안정성 제고와 금융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관리 규정을 마련하여 지불준비금 규모를 축소하여 여유자금 확대를 통해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개별조례에 의한 각종 기금의 기본적인 운용사항을 제4조～제10조에 규정하고 각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한 여유자금을 통합관리?운용을 제 10조에 제정하였으며 산발적으로 분산 예치되어있는 기금의 운용기금은 각 기금에서 관리하고, 적립?예치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일정한 이율로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융자추진은 제16조에, 통합관리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 설치는 제19조～제20조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시행규칙 규정은 제20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통합관리기금운영을 위한 다른 조례의 개정을 부칙 제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이 조례는 우리구의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3조 재산 및 기금의 설치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 기금의 운용 등의 규정에 의하여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 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여유자금을 총괄기금관리관이 통합 관리?운용함으로서 기금운용의 안정성 제고와 금융사고 등의 사전예방, 통합관리에 따른 지불준비금(보통예금) 규모를 축소하여 여유 자금확대를 통한 수익성을 제고토록 하였으며 여유자금을 제외한 지불준비금은 해당실과에서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총괄기금관리관의 협조를 받아 집행하도록 하고 있어 기금 운영의 공정성, 투명성, 효율성이 확보되어 지방재정운영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하며, 기금계정의 통합 관리 실현과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기금관리제도가 정착되어, 기금관리의 행정력 절감은 물론 각종 기금 통합운영으로 이자 발생액의 재배분이 가능하여 기금별 수익성이 제고되고, 여유자금을 활용한 새로운 행정수요의 대응사업 추진이 가능하며, 각 기금별 여유자금중 대기성 자금을 최소한 축소하여 이자 수입이 증대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광역시동구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빛고을 일번지 편집실장님 지금 소속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문화정보실에서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편집원은 소속이 어딥니까?

편집원은 기획실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집실장님하고 편집실 직원분들하고 따로 떨어져 있는데 업무관계나 인력낭비나 그런 것 전혀 없습니까?

지금 일시적으로 실장이 전임 계약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티오를 6급으로 하나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인사를 위해서 겸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편집실장으로서 발부할 때는 이쪽에 와서 합니다. 겸임으로 했습니다. 겸임 발령해 놓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아니죠. 이제 우리 표준정원제가 시행되고 6급이 많이 되고 그러면 그때 관리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인수 위원입니다. 그 통합관리 운영함으로써 지불준비금 그러니까 보통예금을 말하지요. 그럼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지요, 보통예금을? 그러니까 쉽게 찾을 수 있는 금액이.

예, 우리가 기금별로 1년 예산을 보통예금으로 예치를 하거든요.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는 것은 한 2억 됩니다. 우리가 왜 그렇게 적느냐하면 기금조성 단계에 있기 때문에 목표달성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금이 적습니다만 앞으로 장기간 운영하다 보면은 이 양이 굉장히 커질 걸로 생각합니다.

될 수 있는 한 우리가 이자 수익금에 대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될 수 있는 한 어떤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해야,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예치한 금액을 해지해 가지고 이용하는 이런 경우는 없어야 되고 지불준비금이 자체도 최소한 어떤 계획이 제대로 짜여진다면 이것이 적어도 상관없단 얘기예요. 그런데 계획에서 잘못 짰을 때는 이 지불준비금 자체가 여유가 있어야 편하게 운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수익을 감안해서 계획을 잘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통합관리기금을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성격이나 그 내용들이 어떠어떠한 것들이 대체로 들 수 있는가요?

지금 우리 기금이...

통합관리할 수 있는 여유자금을, 성격을 어느 어느 부류로 볼 수 있는가, 대강 한 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금 운영현황을 보면은 우리가 기금이 8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8개의 기금이 있는데 지금 예치되어 있는 것이 19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성격, 분류별로...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릴께요. 지금 무등갤러리 운용기금이 정기예금이 5천만원 되어있고요.

그 위에만 이야기 해주세요.

무등갤러리하고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쓰레기 매립장 이것은 마을에서 한 것이니까 우리가 관리는 합니다마는 이것은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예금이니까 이건 빼고 다음 식품진흥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이렇게 8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알려고요. 왜냐하면 통합관리하는데는 여러가지 잇점도 있겠지만 또 통합관리하다 보면 거기에 불합리한 것이 거기에 적용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내용만 물어본 거예요

이것은 특별회계로 뺐습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김순태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순태입니다. 지원2동자치센터신축을위한 지방채발행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원1동 주민자치센터는 용산동 269-1번지 250평의 부지에 지상 3층 1동 연면적 220평 정도로 신축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15억6,500만원이고, 재원별로는 특별교부세 10억원, 구비 6,500만원, 지방채 5억원으로 특별교부세와 구비는 전년도에 예산확보 되었으나, 지방채 재원 5억원은 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지방청사정비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던 중 지난 6월 부지를 확보하여 반영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에 의거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원2동 주민자치센터 건립부지가 확보됨에 따라 부족 건축비5억원을 지방채로 충당하고자하는 것입니다. 발행시기는 2003년, 승인신청금액은 5억원, 차입선 및 자금 종류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청사정비기금입니다. 이율 및 상환 방법은 년3%, 2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입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발행 대상사업 1) 공공, 공공용 시설의 설치 2) 당해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4) 기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5) 기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특별히 필요가 있는 사업. 6) 소모성 경상비, 소액단위 사업비, 기타 일반재원으로 충당여부

발행기준 1) 채무상환 비율이 20%이하인 단체로 최근 4년간 순지방비로 상환한 평균채무액과 최근 4년간 평균일반재원 세입액의 비율이 20% 이하인 단체 2) 기준년도의 지방세 세수전망이 그 전년도의 실적에 비하여 90% 이상인 단체 또는 기준 전년도의 지방세 징수실적이 기준 전 전년도에 비하여 90%이상인 단체 3) 기준 전년도의 실질수지비율이 -10%이상인 단체 4) 순지방채 상환채무의 연계가 없는 단체 및 사실과 다른 신청으로 지방채 승인을 받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채한 사실이 없는 단체.

김순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원2동 주민자치센터 신축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채를 꼭 발행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국장님 어떻습니까? 돈 5억이 필요해서 꼭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냐 이 말입니다.

우리 구 재정 여건상 과용 재원이 그 정도까지 나올 수 있는 재원이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잘못 판단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투표권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현재 가지고 있는 공유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과거의 동사무소로 썼던 것을 매각 처분을 못하고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 팔아서 뭐 할 것입니까? 왜 그걸 팔지 않고 가지고 있습니까? 학1동 사무소로 썼던 그런 것, 또 학2동 사무소는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도 얼마 든지 있는데 왜 팔지 않으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본인이 개인적으로 빚을 낸다면 빚 내겠어요. 빚 절대 못냅니다. 또 이 지원동사무소도 처음에 설립을 하려고 할때 주민자치센터로서 시범 센터를 만들면서 중앙에서 서울에서 10억, 시에서 5억, 구비 5억을 만들어서 하는 것이 동구청장의 처음의 복안이었어요. 그렇다면 중앙에서 주는 10억을 받아왔다 하더라도 광주시 입장에서 5개구중에 지원1동만 시범주민자치센터로 만들라고 5억을 주겠습니까? 명분이 없잖아요.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다음에 5억 이것을 지방채를 꼭 발행을 해야 한다면 발행하기전에 이미 공유재산 매각해서 그것으로 쓸 수 있잖아요. 왜 가지고 있고, 비싸게 팔 수 있는데도 놔 두고 왜 빚을 지자는 거예요? 개인으로 보면 빚지고 살겠습니까? 저기에 놔두고. 그 구상 자체가 납득이 안가고, 저는 여기에서 투표권은 없습니다마는 지방채 발행 자체가 잘못 되었어요.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해 주셨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검토보고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검토보고하는 것이 무슨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는 겁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현재 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동사무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금동 관계는 일부가 국유지입니다. 일부가 국유지이기 때문에 대금동사무소를 팔게 되면은 국유지로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안팔고 있으면 우리가 이익입니다. 그리고 학1동은 지금 2002년도에 관리계획으로 해서 안 팔고 있고, 학2동은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금동은 현재 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구 동구청 사무소에 공간이 마련된다면 자치센터 거기로 옮겨서 파는 그런 계획을 검토중에 있기 때문에 당장 지금은 4개동이 있는 청사를 매매할 여지가 못 됩니다. 그래서 우선 지방채를 발행해서 쓰고 나중에 매매여건이 정립이 되면 단계적으로 매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언권을 얻으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유재산을 매각을 해 가지고 사용처가 있습니까? 공유재산을 매각하게 되면은 그 재산은 공유재산밖에 매입을 못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매각을 하게 되면 어디에 사용을 할 것입니까?

공유재산 매각과 취득과 사용계획은 매각계획이 수립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그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원 2동이 앞으로 크게 발전하겠죠. 그것을 감안해야죠. 5만 인구가 되는데...

조영복 위원 질의하십시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조영복 위원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원동사무소는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특별교부세도 있기 때문에 지어야 되는데 그 요건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아까 잠깐 답변을 들어보니까 기채 사전 승인을 을 받기 위해서 의회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 행자부에 승인을 했느냐 해서 언제 했다고 하면 되는데 조금 잘못된 것 같고 지금 우리가 지방채를 쓰게 발행해 달라고 신청을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심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지방채 5억이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옵니까? 안 내려오죠? 우리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서 이제 신청교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절차입니다.

강남구 그것이 아니고 지방채 발행은 행자부 청사관리계획 수요 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반영이 된 후에 반영이 되면 자치단체장이 행자부 장관에게 지방채 발행승인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은 연후에 지방의회의 의결이 끝난 다음에 청사 정비기금을 관리하고 있는 지방재정공제회에 자금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행자부 장관이 지방채 발행 승인을 하는 것은 총액 한도고 즉 이선까지밖에 못한다. 그 한도를 정한 것이고 의회에서는 의결하는 것은 행자부 장관이 정한 범위내에서 발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관계입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결정해 주어서 의결한 뒤에 돈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강남구 네.

제가 그것을 묻는 것인데 마치 해 가지고 돈이 나와 버릴 정도의 생각으로 답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치기 위해서 통상 청사를 짓는데는 부지가 지원동을 짓는다면 법규상 그 부지에 건물을 짓는데 세배 정도를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평방미터를 보면 면적이?

강남구 826평방미터입니다. 250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것은 몇 평입니까?

강남구 건축법상으로 60%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이라서.

자료로 다 나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짓게 되면 세배이상 확보를 해야 되는데 안 맞은 것은 건폐율을 따져서 짓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청사를 짓는다면 시 지방 건설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되죠? 법규를 봐보십시오. 거쳐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지방건설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짓도록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절차 없이 짓습니까? 한번 봐보십시오. 자치법규 7장 청사관리에 대해서 봐 보십시오. 지난 번에 제가 그 부분을 짚고 가니까 그런 부분은 필요 없다고 해서... 그러니까 자치법규 7장 청사 관리에 대해서 한번 봐 보십시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아까 조영복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전 심의관계는 저희들이 당초에 투융자 심사를 요청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승인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투융자 심사는 지방건설 심의위원회에 청사에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러니까 제 말은 의회에서 승인 안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우리 의회에서 통보를 안해 주시고 어느 정도를 알고 있으면 이런 질의를 안합니다. 그런데 내가 아는 것하고 집행부에서 이행하고 있는 것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런데 투융자심사하고 청사는 따로 조례가 정해져 있는데 조례가 정해진 범위내에서 지방건설 심의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답변을 하시면 지금 법규집을 안보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투융자 심사위원회하고 지방건설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 하고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법규집이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 왜 안 받았습니까? 그것을 해명을 해 주세요. 뛰어 넘자는 이야기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건설심의위원회의 개최 관계는 우리내적인 일이기 때문에 심의 여부를 확실히 따져서 심의할 수 있으면 우리 자체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심의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했습니다. 우리 채무 상환 비율이 10%이내입니다. 부채비율도 10% 이내입니다. 그러면 자격 요건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면적이 3배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실제 건폐율하고 적용 범위가 가능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시 조례에 그리고 구와 연결된 청사관리, 이것은 분명히 지방건설심의 위원회 의 회의를 거치는가 안거치는가에 대하여 총무국장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가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신청이 기 되어야 합니다. 그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청사는 언제 짓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계획은? 47조 1항을 보면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행계획이 신축년도 6개월 이전에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뛰어 넘을려고 합니까? 여기에서 대강 해 놓고 보면 의회라는 것이 승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의하는 과정에서 뛰어 넘어버리면 균형이 흐트러져 버립니다. 자치법규 청사 관련해서 정확하게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그런 절차를 정확하게 안�P고 행자부에 우리 재정에 관해서 어느 정도의 승인 절차를 얻을 수 있다고 해서 의회에서 이것을 무조건 통과해 달라는 이야기는 의회를 무시는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루하지 않게 지적 안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것은 절차를 �P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융자 심사하고 지방건설심의 위원회하고는 다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를 안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의명분을 가지고 앞으로 어떤 사업이 전개되게 되면 적당하게 하면 의회는 있으나 마나입니다. 여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 서면으로라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 정회를 신청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